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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5년 6월 19일(목) 오전 10시
장소  교통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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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서울교통공사 현안업무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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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서울교통공사 현안업무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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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병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1회 정례회 제3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역 현안 등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서울교통공사 현안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도 어느덧 절반이 지났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연초 계획했던 서울교통공사의 업무가 제대로 잘 추진되고 있는지 세심하게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서울교통공사 임직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회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님은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참석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안녕하십니까?  서울교통공사 사장 백호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이병윤 위원장님,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모레면 1년 중 가장 낮이 길다는 하지라고 합니다.  여름에 이르러 곧 장마철을 앞두고 있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여름은 평년 대비 기온도 높고 강수량도 많을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공사에서는 국지성 집중호우, 태풍 등 풍수해에 대비하고 지하철 취약 개소를 집중점검 하고 또한 빗물 유입 우려 시 역사 출입구에 대한 차수판을 설치하는 등 사전 만반의 준비를 다 해서 이번 풍수해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성중기 감사입니다.
  한영희 기획본부장입니다.
  나윤범 안전관리본부장입니다.
  마해근 영업본부장입니다.
  박병섭 차량본부장입니다.
  안창규 승무본부장입니다.
  김기병 기술본부장입니다.
  손병희 전략사업본부장입니다.
  유석윤 (주)서울메트로환경 사장입니다.
  양주상 서울도시철도그린환경(주) 사장입니다.
  박병준 서울도시철도엔지니어링(주) 사장입니다.
  주진중 서해철도(주) 사장입니다.
  조진환 지티엑스에이운영(주) 사장입니다.
  이은기 경영지원실장입니다.
  김완중 노사협력실장입니다.
  나인호 홍보실장입니다.
  김동진 감사실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최용호 9호선운영부문장입니다.
○위원장 이병윤  백호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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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교통공사 현안업무 보고

(10시 10분)

○위원장 이병윤  의사일정 제1항 서울교통공사 현안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나오셔서 서울교통공사 현안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서울교통공사 현안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이하 주요 보고 사항입니다.
  1페이지와 2~3페이지는 지난번과 같기 때문에 큰 변동이 없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4쪽입니다.
  2025년 1분기 수송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송 실적은 일평균 645만 9,000명을 탑승시켰습니다.  전년 대비 약 2만 3,000명이 증가한 숫자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수송 수입은 일평균 42억 원입니다.  전년 대비 1억 원이 감소한 원인이 있습니다.
  세부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송 인원 상위 역사입니다.  2호선 홍대가 1일 11만 3,000명, 서울역이 10만 6,000명, 이하 표에서 보는 것과 같습니다.
  5쪽입니다.
  호선별 수송 인원입니다.  대체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나 8호선은 별내선 개통으로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월별 수송 인원입니다.  1월은 설 등 연휴가 있어서 일평균 약 49만 명 정도 감소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2월과 3월에는 증가 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2월에는 약 46만 명, 3월에는 약 13만 명 정도가 증가한 숫자를 보이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주요 운수 수입 전망입니다.  금년 전체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무임손실, 기후동행카드, 15분 재개표 등으로 인해서 예측건대 연 약 5,328억 원 정도의 손실이 전망됩니다.  그중에서도 무임 손실은 4,385억 원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후동행카드의 경우 28일 자로 운임 인상이 된다는 걸 전제로 했을 때 예측건대 공사가 안을 연 손실은 약 1,300억, 이 중에 50%인 공사 부담은 654억 원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15분 재개표로 인해서 연 손실 규모는 약 289억 원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7쪽과 8쪽은 넘어가겠습니다.
  9쪽부터 주요 현안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스템 기반 최고 수준의 안전 운행 등 4개 경영목표 분야 17개 사업에 대해서 진행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쪽입니다.
  5호선 전동차 방화 및 안전관리와 관련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미 언론에서 여러 기사들이 나왔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도 아마 내용을 접하셨을 걸로 이해를 합니다.  지난 5월 31일 5호선 여의나루역에서 출발해서 마포역으로 가는 약 800m 지하 하저 터널에서 열차 내 한 칸에 화재가 발생을 했습니다.  원인은 승객의 방화로 밝혀졌고요.  지금 구체적인 원인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개인의 여러 가지 사회적 불만이 노출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피해 현황입니다.
  인명 피해는 병원 이송이 22명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소방서 추산입니다.  또한 재산은 전동차 한 칸 바닥재 등 해서 약 1억 8,000만 원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고요.  열차 운행은 여의도에서 마포 애오개역까지 구간에 대해 42분 정도 중단이 됐습니다.
  언론 및 기사 대응 사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쪽입니다.
  안전관리 강화와 관련해서 먼저 승객 부상에 대해서는 연기 흡입으로 인한 피해, 대피 중 부상, 소지품 파손 등으로 인해서 약 49명 정도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험사를 통해서 피해에 대해 보상을 하고 필요하면 가해자에게 공사가 구상권을 청구하는 절차를 거쳐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여러 가지 재산적, 인적 이런 피해에 대해서 먼저 재산적인 피해가 크기 때문에 방화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절차에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차량 복구의 경우에는 객실 내장재, 바닥재 등이 파손이 돼서 3개월 정도 소요되는 걸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지난 5월 31일에서 6월 3일 대선까지의 기간 동안에 교통공사 지하철 그다음에 지하 역사에 대해서 특별 비상경계 활동 강화에 돌입을 했었습니다.  또한 이번 화재를 계기로 해서 화재 사고 예방 시스템 전반에 대해서 점검도 진행을 했습니다.
  14쪽입니다.
  보완 사항입니다.
  언론에서 지적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열차 내 폐쇄회로 TV와 관제센터 간 실시간 통화 연결 및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일부 열차 내에 지금 6ㆍ7호선의 경우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습니다만 나머지 열차들은 대부분 관제센터와 폐쇄회로 TV가 연결이 안 돼 있습니다.  시스템 구축을 검토해 보니까 상당한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약 3,000억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고 대응 강화를 위한 비상대응조직 매뉴얼을 지금 개정하고 있습니다.  현장 및 지역ㆍ현수본이라든가 여러 가지 절차들이 너무 복잡하고 실효성 없는 부분들이 지적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대폭적으로 개선을 해보겠습니다.
  16쪽입니다.
  오늘 한국일보에서도 보도가 됐습니다만 지하철 혈액암 발병 현장조사 연구용역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직원들의 혈액암 발병에 따라서 작년 7월에, 5월입니까?  아, 7월에 전문가로 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현장조사 용역을 병행했습니다.
  혈액암 조사위원회 구성은 8명입니다.  외부와 내부로 해서 외부 전문가들 중심으로 우선 구성을 했고 내부는 관계부서 중심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7월부터 금년 6월까지 활동을 했고요.  이 위원회에서 전체 작업환경에 대한 또 관계자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했습니다.  그 용역이 지난 6월 7일에 마무리됐습니다.
  17쪽입니다.
  조사 결과입니다.
  먼저 차량 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학제품 시료 분석을 했습니다.  차량 분야 정비 공정 과정에 사용되고 있는 169개 화학제품 시료 분석을 했습니다.  이 속에서 벤젠 포함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그랬더니 169개 화학제품 중에서 0.01% 이상 벤젠 함유 제품이 16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16개는 전량 수거 및 폐기 조치를 했습니다.
  또한 도장, 세척, 입출창 작업 등과 관련해서 벤젠 노출 정도를 측정해 봤더니 노출 기준은 일부 정부에서 권고한 기준을 미달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유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차량 분야와 관련해서 업무와 관련된 위험 분석을 했습니다.  대상자는 재직자, 퇴직자, 전직자 등 4,438명을 대상으로 해서 건강검진 문진표, 설문조사, 병가자료 분석, 전화조사 등을 실시했습니다.
  조사 결과입니다.
  혈액암 발병조사 결과 기존에 차량 분야 혈액암 발병자 6명 이외에 이번에 추가로 5명이 확인됐습니다.  추가 5명은 밑에 표에 보시는 것처럼 신규로 나와 있습니다.
  19쪽입니다.
  그러면 차량본부 직무자와 일반 인구와의 혈액암 발병 위험도 상관성을 분석해 봤습니다.  차량본부 혈액암 발병률이 일반인보다 높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에서는 통계적으로는 유의하지 않는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만 조금 높게는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 차량본부 혈액암 발병과 직무 연관성을 분석했습니다.  직무기간, 정비장소, 정비직무 노출 매트릭스 등 분석한 결과 벤젠 화학물질 노출에 의한 혈액암 발병 연관성은 명확하게 찾지 못하겠다는 부분이 나왔고요.  그렇지만 벤젠 노출군보다 확실하게 차량 분야에서 유의하게 나와 있는 수치기 때문에 혈액암 감시대책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기계 분야는 라돈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집수정, 지하에 있는 지하철역에서 나오는 지하수들이 모집되는 곳이 집수정입니다.  거기에서 라돈을 실시간 측정했습니다.  먼저 대상은 관리대상 역인 고려대역과 비관리대상 역인 태릉입구역 2개를 표본조사를 했습니다.  분석 결과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기준, 환경부에서 제시한 겁니다.  140Bq/㎥ 이하 유지하는 기준인데요 이 기준을 성취하고 있습니다.
  20쪽입니다.
  위험군 관리 및 작업환경 개선과 관련해서 먼저 혈액암 보건관리 프로그램입니다.
  발병자는 현재 발병자와 지금 현재 나오지 않고 앞으로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향후 발병자를 대상으로 해서 다양한 후생복지 지원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또한 혈액암 조기발견 및 예방 감시방안도 높은 노출 빈도가 있는 부분과 중간 노출 빈도, 낮은 빈도 등을 구분해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겠습니다.  작업환경 측정과 화학물질 노출 및 특수건강검진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또한 작업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먼저 차량 분야와 기계 분야로 나눠지는데요.
  차량 분야는 내용연수가 초과한 대차 등 세척장비를 순차적으로 조기에 교체해 나가겠고요.  특히 차량기지 안에서 중정비를 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대차작업 중에 국소배기팬을 현장에 설치해서 VOC 등 유기화합물질 등을 신속하게 빼내는 작업을 하겠습니다.  또한 주공장 대기실에 공기오염 차단설비를 설치하겠고요.  주공장 전체 환기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만 주공장 규모가 원체 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전문가들과 구체적인 방안을 찾아내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입환기관차의 디젤연소물질을 저감할 수 있는 DPF 등의 추가적인 장치 제안도 있었습니다.
  기계 분야는 집수정 국소환기 가동주기 기준을 추가 설치하자는 기준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일부 환기설비 기준을 좀 더 강화해서 점검 전 30분씩 국소환기를 가동시키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전반적인 전문가 의견들을 반영해서 종합적인 혈액암 종합대책도 수립을 하고 또한 작업환경 개선 대책도 수립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여름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레일 장비 장애 예방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여름철이 되면 폭염 시에 철도 레일에 장애가 발생합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레일 휘어짐 현상이 발생합니다.  특히 지상부 구간 같은 경우에는 철도 저항력이 약해지면서 지상부 자갈도상에서 나온 빛 반사 등의 열로 인해서 레일 온도가 50℃ 이상 올라가게 되면 레일 휘어짐 현상이 급격히 발생을 합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집중호우 시에 터널 내 배수로 등 여러 가지 자갈로 인한 막힘 현상도 있기 때문에 신속히 대응을 하겠습니다.
  먼저 레일 안전관리를 위해서 레일 살수장치 점검을 체계적으로 하겠습니다.  현재 지상구간 14개소에 살수장치가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정상적인 작동상태 등을 체크하겠습니다.  또한 이 살수장치 중에서 자동화로 개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자동화는 9개가 되어 있습니다만 반자동 5개에 대해서도 신속히 자동화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레일 신축량을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철도 레일 같은 경우에는 장대레일이지만 중간에 이음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상부 신축이음매 약 358틀에 대해서 온도변화에 따른 레일의 길이 변화를 측정하는 작업을 하겠습니다.  또한 풍수해 대비 시설물 유지관리를 체계적으로 하겠습니다.  집수정 유입구, 배수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하겠고요.  터널 배수로 준설도 용역업체를 통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여름철 안전대책입니다.
  아마 올여름 풍수해는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5개월로 잡고 있습니다.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금년에도 기온이 높고 강수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이상기후를 기상청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름철 분야 취약개소 622개소에 대해서 중점관리를 하겠습니다.  사전점검을 하고 확인하고 또한 우리가 지적한 내용들이 이행되고 있는지를 체크하는 이런 절차들을 가져가겠고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중심으로 재난관리 컨트롤타워 기능도 보강하겠습니다.  또한 재난 단계별로 열차 연장운행도 시행하겠습니다.  2ㆍ3단계에 따라서 30분, 60분씩 연장 운행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풍수해 대비 신속한 시설 보완 개량입니다.
  역사 출입구 캐노피 추가설치 및 역사 출입구 차수판 전체 설치 완료를 하겠습니다.  또한 도로 침수 대비 빗물받이 위치를 표시할 수 있는 깃발도 설치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도로가 침수되면서 출입구도 물에 잠기게 되면 어디가 출입구인지 안 보이기 때문에 깃발을 표시해서 그런 위치를 시각적으로 노출시키는 작업입니다.  또한 역사 침수 수해가 발생하게 되면 사당 별관에서 관련 복구 차량들이 신속히 출동할 수 있도록 항시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폭염 대비해서 시민들의 취약 안전을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지상역사에 대해서 비냉방이 돼 있기 때문에 보조냉방기 임차를 통해서 냉방을 보강하겠고요.  지상역사의 고객대기실도 추가 설치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차량기지 안에서 온열 기간 동안에 작업하면서 나타나는 직원들, 근로자들의 온열질환 예방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안전수칙을 보강해서 폭염에 긴밀하게 대응해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교량과 고가시설물 안전관리입니다.
  관련 시설들이 노후화가 급속히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2~8호선 고가ㆍ교량시설물 40개 구간 28.2㎞가 대상이 됩니다.  지금 분석한 사고내용을 보면 노후화로 고가 콘크리트, 자갈이 낙하한 것 그다음에 고가시설물에 차량 충돌과 높이 제한을 무시하고 가다가 차량 끼임사고 또한 외부인이 고가ㆍ교량에 무단침입한 사고 또한 시설물이 노후화되면서 균열, 누수, 부식 등 내구성이 저하되는 사고 등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28쪽입니다.
  먼저 시민재해예방 차원에서 고가구간 하부 낙하 방지시설을 설치하겠습니다.  2호선 뚝섬~강변 등 고가 30개 구간에 대해서 설치를 했고요.  추가적으로 횡단보도 구간, 사람이 많이 다니는 횡단보도 구간에 대해서도 먼저 선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횡단보도 구간이 너무 많기 때문에 단계별로 금년에는 52개소, 내년에는 45개소에 시행을 하겠습니다.
  또한 시설물 보호를 위해서 차량충돌 또 외부인의 무단침입 등을 방지하는 작업도 진행하겠고요.  특히 상습 충돌 교각 충격흡수시설을 설치하겠습니다.  또한 외부인이 방호시설에 무단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높이도 조정하겠고요.  또한 차량이 지하시설물을 통과하다 높이에 끼이는 사고가 있기 때문에 인식성을 보강하기 위해서 이 부분에도 조금 시각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시설을 넣겠습니다.
  29쪽입니다.
  안전성 강화입니다.  고가ㆍ교량 같은 경우에는 특히 강 교량의 부식 방지 및 도심 미관 향상을 위해서 시설을 보강하겠습니다.  또한 콘크리트가 시간이 지나면서 공기와 만나면 탄산화 현상이 발생하고 철근이 내부에서 부식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보수보강 작업을 진행하겠습니다.  특히 고가ㆍ교량시설물은 365일 긴급점검 체계를 구축해서 일부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나가서 조치하고 중장기적으로 보완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예산을 투여해서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보유 자산 부동산 매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공사가 업무 외적으로 사용이 안 되는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매각하는 절차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용산 센트럴파크 타워 34층 빌딩 중간에 저희가 17층부터 해서 21층까지 업무시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 층입니다.  이 부분은 취득경위를 보니까 4호선 건설 당시에 신용산역 일대 토지를 저희가 취득하면서 재개발조합으로 참여해서 지분으로 받은 건물이 되겠습니다.
  33쪽입니다.
  해당 건물의 매각 절차를 지속적으로 2022년부터 진행을 해왔습니다만 12차례 입찰을 추진했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통매각을 하다 보니까 덩치가 너무 커서, 쉽게 말하면 부지가 너무 커서 매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분리해서 매각을 진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2025년 9차에 보시면 21층이 137억에 매각이 됐고요.  10차의 경우에 19층 137억, 11차의 경우 20층 158억에 낙찰이 됐습니다.
  34쪽입니다.
  추진실적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도 저희가 간접적으로 아파트도 하나 분양을 받은 게 있었는데요 이거는 바로 매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3개 층의 매각 계약체결이 완료됐고요.  추가로 17층과 18층도 지금 곧 매각이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개찰 중이기 때문에.  그래서 원만하게 매각 조치를 완료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전력시장 변화에 대비해서 전문기관에 전력 절감을 위한 컨설팅을 시행해보겠습니다.
  한국전력공사가 전기요금을 인상하고 특히 이번 신정부가 출범하면서 공약으로 지역별 전력 차등요금제를 도입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교통공사의 경우에 서울에 위치하다 보니까 아마 이런 정책으로 인해 전력요금이 많이 인상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참고적으로 공사가 납부한 전력비를 보게 되면 2022년 4월 이후 한전에서 총 7회에 걸쳐서 전기요금 인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표에 보시면 2021년도에 공사가 전기요금으로 1,735억 원을 납부했습니다만 금년에는 2,820억, 약 4~5년 만에 1,000억 정도의 전기요금을 추가적으로 납부해야 될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요금은 인상되지 않았고 승객은 줄어들고 있지만 전기요금은 1,000억 정도가 추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에서 에너지 분산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을 작년 6월 14일에 시행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지역별로 전기요금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발전소에서 가까운 지역은 전기요금을 싸게, 거리가 먼 지역은 높게 책정하는 이런 정책입니다.  지역별 차등요금제가 시행되면 서울 요금은 kWh당 약 17원 정도 높게 책정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이럴 경우에 연간 추가적으로 220억 정도의 전기요금 추가 비용 발생이 예측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별 차등요금제가 신정부의 공약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마 이게 금년 5월 18일에 시행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전국의 13개 철도 운영기관들이 전기철도용 전용요금 신설을 한전에 계속 건의를 하고 있고요.  또 이와 관련해서 저희 공사에서는 전기요금 절감을 위한 외부 전문기관 컨설팅도 시행해서 효과적인 대응방안을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기후동행카드 부정사용 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부정사용을 단속했더니 작년 같은 경우 11건이 단속됐습니다만 금년 1월부터 5월까지는 약 3,950건이 단속됐습니다.  물론 단속의 어떤 관심이나 방법이 달라져서 아마 숫자가 대폭적으로 늘어난 것 같습니다.  부정사용 형태를 보게 되면 기후동행카드를 타인명의 카드를 가져와 쓰는 경우, 두 번째, 1개 카드를 돌려쓰는 경우, 세 번째, 청년권을 청년이 아닌 사람이 쓰는 경우 이런 여러 가지 형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시민 홍보도 강화를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다음 쪽입니다.
  공사 영업관리시스템 내 기후동행카드 부정승차 유형을 신설했습니다.  또한 청년권 사용 시 게이트에 보라색으로 현시해서 단속이 용이토록 했고요.  단속 우수직원에 대한 강력한 인센티브도 보강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도개선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 작년에도 건의를 했습니다만 반영이 안 됐습니다만 다시 건의를 하겠습니다.  부정승차로 인해서 단속된 경우에 부과요금의, 지금 현행은 30배입니다만 50배까지 상향하도록 다시 요구를 하겠고요.  특히 청년 기후동행카드 부정승차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옆에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청년 기후동행카드를 태그할 경우에는 음성과 화면에 기후동행카드라는 것을 표출시켜서 외부인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상호 확인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이번에 도입을 했습니다.  또한 부가운임 상향 관련해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법률개정을 하겠고요.  기후동행카드 부정사용 예방대책도 다양하게 수립해서 시행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지하철 AI 대응전략 수립을 해보겠습니다.
  시민들의 일상혁명 고도화에 따른 라이프스타일이 급격히 변화되고 있고 또한 산업 전반에 대해서는 디지털의 시대를 넘어서 AI 시대로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각종 전자, 통신장비 등에 다양한 사용처를 갖고 있는 교통공사에서도 전사적인 AI 대응전략 수립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라이프스타일 변화에 따른 대응 컨설팅 용역을 일부 전문기관에다 의뢰해서 먼저 도출을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수도권 및 세계 주요 도시 라이프스타일 변화를 먼저 분석하고 모빌리티 기술 및 서비스 발전 분석 또한 해외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AI 대응전략사례를 분석하고 서울교통공사에 어떻게 도입할지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0쪽입니다.
  또한 AI 도입 중장기로드맵을 수립하겠습니다.
  먼저 AI 혁신추진단을 기획본부장 중심으로 외부 전문가와 같이 구성해서 만들어 보겠고요.  특히 AI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해서 다양한 의견을 듣고 과제를 도출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특강도 진행을 하겠습니다.
  42쪽입니다.
  지하철 첫차 앞당김 추진과 관련된 지금까지의 추진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른 새벽 서울 외곽에서 도심으로 출근하는 새벽 근로자들의 지하철 이용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지하철 첫차가 현행 5시 30분입니다만 이거를 5시로 앞당기는 것을 일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추가적으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김성준 부위원장께서 이와 관련한 정책적 제안이 있었고 또한 저희가 여러 가지 사회환경 변화에 따라서 타당한 정책이라고 판단해서 일부 검토를 했었습니다.
  밑에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국내 철도 운영기관들의 첫차 운행을 보게 되면 서울교통공사는 현재 5시 30분이고 코레일, 부산, 대구 등은 5시입니다.  언론보도가 갑자기 나왔습니다.  공사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언론보도가 돼서 마치 시행된 것처럼 나오다 보니까 아직 노동조합과도 충분히 협의가 돼 있지 않은 상태였는데 여러 가지 혼란이 좀 있었습니다만, 43쪽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노동조합에서는 상당히 반대 의견들을 제시했습니다.  먼저 업무 전반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노사 합의ㆍ협의 사안인데 일방적으로 발표가 됐다는 부분과 독선적, 일방적 운행시간 변경 정책이 강행돼서 1노조가 강하게 반대 우려를 표했고 2노조 같은 경우에는 서울의 일방적인 열차운행시간 조정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특히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노동조건 변화가 따르기 때문에 노사 합의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었다는 부분하고 또한 가장 우려하는 게 지금 현재 1시까지 연장되고 있는 부분을 첫차를 당기게 되면 마찬가지로 막차도 30분 당겨서 12시 30분까지 해야 되는데요.  필요하다면 이게 여러 가지 정책 변화로 인해서 1시로 다시 늦춰지자는 것 아니냐는 이런 우려를 표시했었습니다.
  핵심 쟁점사항입니다.  노사협의 및 합의 대상인지 여부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첫차 30분 앞당김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거는 근로시간, 근무환경의 변화가 있어서 관련 법에 따라서 협의ㆍ합의 대상입니다.
  44쪽입니다.
  근로조건의 저하 또는 변경을 초래하는지 봤습니다.  첫차를 앞으로 당기게 되면 근로조건의 일부 저하가 초래됩니다.  보안관 270명의 경우에는 근무형태가 2가지입니다.  먼저 오후반 같은 경우 4시부터 다음 날 새벽 1시까지 근무를 하게 되는데 이거를 당기게 되면 3시 반부터 12시 30분까지 근무시간이 바뀌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야간 30분 근무수당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1인당 월 4만 4,000원의 수당 감소가 발생하기 때문에 근로조건의 변화, 저하를 초래한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같겠고요.  또한 정비시간이 부족하다는 부분의 지적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앞차를 당기게 되면 막차도 당기기 때문에 정비시간은 현행과 같습니다.
  45쪽입니다.
  새벽시간대 면밀한 수요분석이 없었다고 하는데 있었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서울시와 같이 분석을 해 보니까 현재 24시 30분부터 25시까지 30분 사이에 약 7,000명 정도가 지하철을 타고 이동을 합니다만 새벽 시간대 5시부터 5시 30분을 보게 되면 2만 3,000명이 이동합니다.  다시 말하면 앞으로 당겼을 때는 정책적 수혜대상자들이 대폭 늘어난다는 부분입니다.  다시 말하면 수요분석이 돼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시간대별 이용승객의 특성을 보게 되면 새벽에 업무 밀집지역 사무실의 청소근로자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분들은 아침에 정상적인 회사의 업무가 시작되기 전에 나가서 청소와 사무실 정리정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새벽 시간에 1분 1초를 다툰다는 이런 상황인 것 같고요.  특히 대부분 수혜자들이 60대 이상의 고령층으로 나타났습니다.
  시간대별 교통노선의 이동패턴을 보니까 외곽에서 도심으로 들어오는 승객이 대부분이고 특히 2호선 순환선 이용객이 최다로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피스 밀집지역에 대부분 수요자들이 집중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향후 대책입니다.
  먼저 노사와 긴밀한 협의를 해서 충분한 설득을 하고 정책적인 추진방향을 끌어나가겠고요.  두 번째는 시민들의 어떤 행동패턴의 변화가 수반되기 때문에 시민들의 공감대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도 개최해서 방향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7쪽입니다.
  지하철 안내체계 개선입니다.
  현재 1~8호선 276개 역에는 21만여 개의 각종 안내사인들이 다양하게 자기만의 방식과 위치에 따라 설치되어 있습니다.  역사 내 환승ㆍ출입구ㆍ승강장 방향 등이 있습니다.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비용도 많이 수반됩니다.  먼저 외부 안내, 유도 안내, 편의시설 안내, 역명 안내, 노선도 등 5개 분야로 분류를 해 봤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먼저 현행 안내체계의 문제점을 저희가 한 3가지로 뽑아봤습니다.  제각각 다른 역사 구조, 환승방식에 따라서 환승 혼돈이 심각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인들이 서울의 어느 역에 갑자기 오게 되면 거의 길을 잃어버리는 이런 현상도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또 잦은 안내체계 기준이 변경되면서 표지판이 혼재돼서 부착돼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가 일관성이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구호용품함, 게시판 등 승강장 내에 다른 안내사인들이 시야를 방해하는 요소들로 작용하고 있어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49쪽입니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할 것이냐, 먼저 안내사인 전수조사 및 개선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시범역을 대상으로 해서 우선 수립을 해보겠고요.  또한 방향은 어디에서든 보이게, 한눈에 보이게, 고개 들면 바로 보이게 하는 이런 방향으로 해서 개선안을 추진하겠습니다.  방식은 먼저 1단계는 환승역 73개를 대상으로 해서 시행을 하겠고요.  먼저 시범으로 하고 그다음에 환승역입니다.  그다음에 일반역으로 확대하는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50쪽입니다.
  지하철 역사 내, 지하철 역 상가죠, 빈 상가 내에 스크린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설명드리겠습니다.  특히 고령층을 중심으로 최근에 급격하게 인기를 끌고 있는 파크골프 수요를 서울에서는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가 문제인데요.  지하철 역사가 상당히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지역 시민들한테 제공을 하고 또 저희 공사는 공실을 일부 해소하는 이런 정책으로 같이 이익이 맞아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추진 개요입니다.
  추진 방법은 서울시와 각 구청, 공사가 주체가 돼서 하겠습니다.  현재 후보지는 삼각지역, 석계역 등 9개가 되겠고요.  지금 51쪽에 보시면 석계역은 성북구청하고 이미 계약을 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아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삼각지역은 용산구청과 계약을 하는 것으로 이미 업무협의는 다 마쳤습니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자치구에서 관심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확대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52쪽입니다.
  지하철 열차 내 열차 소음 환경과 관련돼서 개선안을 만들어봤습니다.
  열차 운행 자체 소음관리기준이 명확하게 수립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발생 원인별 맞춤형 소음저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평균 소음도는 5호선이 제일 높습니다, 75dB입니다.  따라서 민원도 제일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70dB을 기준으로 보게 되면 전화벨소리, 시끄러운 공사장 이런 기준 정도로 아마 인식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열차 내 소음관리 기준을 수립했습니다.  먼저 열차 소음측정과 현황분석을 했고요.  또 전문가들과 관리목표 수립을 했고 이와 관련해서 기관별로 기준을 비교해서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공사는 80dB 이하로 관리하는 목표를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53쪽입니다.
  먼저 고소음 발생 구간의 소음을 어떻게 줄일 것인지에 대한 부분인데요.  레일 표면을 균일화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5호선 행당역에서 신금호 구간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소음이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봤더니 철도 레일의 요철, 울퉁불퉁한 현상이 나와 있다 보니까 이 부분들이 열차 바퀴가 가면서 아마 소음을 상당하게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이 요철을 평탄화시키는 작업을 하겠고요.  두 번째는 철로 궤도 하부 부분에 있는 받침목 밑의 충격을 완화시켜주는 방진패드를 교체하겠습니다.  설치된 지 약 20~30년이 되다 보니까 고무가 경화돼서 충격을 흡수하지 못하고 그대로 전이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교체작업도 필요합니다.  또한 열차가 다니게 되면 안쪽의 레일이 상대적으로 하중을 많이 받고 또한 거기에 마모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에 대해서도 필요하면 내측 레일을 교체하는 작업을 진행하겠습니다.
  54쪽입니다.
  또한 자갈도상에서 콘크리트도상으로 개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때문에 발생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소음이 많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자갈 같은 경우는 소음을 흡입해서 중화시켜주는 역할을 하는데 콘크리트는 소음이 발생하면 다시 반사시켜버리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소음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 밑의 콘크리트 침목을 대량적으로 교체하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전동차의 어떤 소음저항 기준을 보강시키는 작업도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전동차의 소음은 견인전동기, 인버터, 냉방장치, 통로연결장치 등 8종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차량본부에서 차량을 제작ㆍ구매하는 과정에서 성능의 업그레이드, 소음저감, 방진패드 등의 작업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56쪽입니다.
  특정 장애인단체 시위 현황 및 대응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체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고요.  2021년 1월 이후 매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장소는 지하철역, 전동차였고요.  최근에는 매일 아침 8시부터 8시 30분까지 4호선 혜화역 하선 승강장에서 매일 아침 동일 장소에서 주기적으로 꾸준하게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시위 배경은 특별하게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57쪽입니다.
  피해 현황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열차운행을 심각하게 방해를 받았습니다, 2023년 11월까지.  그래서 그 이후에는 과감하게 열차의 운행을 방해하는 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바로 현장에서 체포 내지 퇴거 조치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설물 피해도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각종 불법스티커를 부착해서 이 부분들을 청소하는 분들이 다 떼어내는 이런 작업들을 하고 있고요.  또한 이 시위에 대응하기 위해서 지하철 보안관들이 많이 부상을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 부상에 대한 대안도 많이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58쪽입니다.
  대응 계획입니다.
  원칙적으로 2023년 11월 이후에는 세 가지 원칙을 가지고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지하철 운행 방해를 하게 되면 퇴거를 원칙으로 한다, 30분 내 신속한 해산 조치가 안 될 경우에는 강제 퇴거.  두 번째는 필요시가 아니고 과감하게 열차 무정차 통과를 시행한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무정차 통과에 대해서 굉장히 소극적이었습니다만 열차 운행 방해를 하는 행위가 나타나면 바로 열차 무정차 통과를 해당 역장이 관제센터에 요청해서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고 있고요.  실제 실행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강력하게 무관용 원칙에 따라서 법적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59쪽입니다.
  이에 따른 법적 조치 내용들입니다.
  법적 조치는 민사 소송과 형사 소송으로 나눠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민사 소송은 5건이 진행돼서 그중에 1건은 저희가 승소를 했고 4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승소 내용은 뒤에서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건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지금 현재 1심 변론 등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밑에 표에서 보시는 것과 같습니다.  형사 소송은 6건이 제기되어 있습니다.  지금 2건은 공소가 제기됐고 3건은 검찰에 송치돼 있고 1건은 아직 경찰에서 수사 중에 있습니다.
  60쪽입니다.
  공사가 최근에 승소한 내용입니다.
  지난 2023년 삼각지역에서 장애인단체 장애인들이 불법 광고물을 역사 벽면에 부착해서 재물 손괴를 초래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소송을 제기해서 벌금 500만 원을 부과했고 장애인단체에서 더 이상 항소를 하지 않는 걸로 해서 확정이 됐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강력한 법령 개정을 국회에서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철도안전법, 가칭 전장연 방지법을 김재섭 의원 등 열두 분이 금년 4월 25일에 발의하는 걸로 했고요.
  주요 내용은 혼잡시간대에 열차 운행 방해 시 처벌 근거를 마련하고 형량을 가중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저희 공사에서는 자체적으로 지하철보안관 276명에 대해서 사법경찰직무법 개정 건의를 해서 특별사법경찰권 부여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지금 현안 사안이기 때문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61쪽입니다.
  무임수송 법제화 국비보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무임손실금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연간 3,275억 원 정도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평균입니다, 이 부분은 연평균입니다.  150원이 지난 2023년도에 인상이 됐음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 운송원가가 올라가지 않는 이유는 아마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이 반영된 것 같습니다.
  추진 체계입니다.
  따라서 무임수송 손실비용 국비보전 법제화 TF를 교통공사와 노동조합이 공동으로 구성을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총괄팀장은 기획본부장과 교통노조 사무처장 그다음에 공사에서는 기획본부 담당 TF 팀장과 과장이 그다음에 노동조합에서는 교통노조 안전위원장, 정책위원장 궤도협의회에서 같이하고 있습니다.  손실 보전에 대한 정부 보전 필요성은 굳이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63쪽입니다.
  추진 내용입니다.
  지난 5월 7일에 서울시, 부산시를 비롯한 6개 철도 운영기관 CEO 및 소속 노동조합 대표들이 여의도에서 만나서 노사 대표자 공동협의회를 개최했고, 거기에서 PSO 손실비용 국비보전 관련 도시철도법 등 법률개정 통과 요청하는 부분하고, 두 번째는 내년도 국비에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 건의안을 작성했습니다.
  따라서 이걸 가지고 그날 오후 2시에 국토교통위원회 맹성규 위원장을 뵙고 공동건의문을 전달했습니다.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 CEO 및 노동조합 대표들이 다 참석을 했습니다.  내용은 별도로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64쪽입니다.
  또한 5월 15일 민주당 대선캠프 정책본부장한테도 제가 6개 철도 운영기관을 대표해서 공동건의문을 전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5월 29일 국민의힘 대선캠프 총괄본부장에게도 전체 6개 기관을 대표해서 제가 이 건의문을 전달했습니다.
  65쪽입니다.
  건강보험료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내용이냐 하면 교통공사가 2022년 건강보험공단이 교통공사에 통상임금소송으로 공사가 추가 지급한 임금 7건에 대해서 건강보험료 25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그렇지만 부과 당시에 이미 건강보험료 징수권 소멸시효가 경과된 것으로 확인이 됐기 때문에 반환 소송을 제기하는 부분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현재 소송은 4월 11일 자로 제기를 했고요.  보험공단에서도 이 문제점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소송을 통한 반환을 권고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저희가 승소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67쪽입니다.
  젠더폭력 예방 종합계획을 만들었습니다.
  교통공사가 2024년 성희롱 피해자 명단 유출, 2025년 공사 취준생의 여러 가지 성비위 의혹 등 많은 현안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먼저 성비위 사건 대응 체계를 개선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희롱 등을 고충심의위원회에서 일괄해서 심의, 판결을 해 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기능의 보강, 전문성 부분을 보강하기 위해서 성과 관련해서는 성비위 피해자 구제 전담 심의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해서 여기서 전문적으로 다루도록 했고요.  고충심의위원회는 분리시켰습니다.  또한 처리 기한도 최소화시켰고요.  외부 전문가 상담창구를 개설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68쪽입니다.
  조직 내 성비위 행위자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강력히 시행을 해서 성비위자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관철시키겠습니다.  기존에는 정직 이상자만을 대상으로 해서 대부분 배제 징계를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비위 과중자에 대해서는 성희롱에 해당된다고 판단이 되면 고의, 중과실, 경과실 이런 거를 따지지 않고 원스트라이크 아웃으로 배제를 시키겠습니다.  또한 성희롱 관련자에 대한 승진, 보직, 후생복지, 평가급 등 모든 부분에서 불이익이 발생하도록 하겠고요.  나머지는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69쪽입니다.
  또한 관련 교육과 여러 가지 작업도 하겠습니다.  특히 밑에 보시면 피해자 보호조치 강화를 위한 신규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성비위 피해자 정보가림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본인이 희망할 경우 검색이 불가능하게 블러 처리하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또한 성비위자 인사조치 결과를 알리는 것도 같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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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서울교통공사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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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병윤  9호선.
○9호선운영부문장 최용호  9호선운영부문장 최용호입니다.
  일반현황과 경영 전략은 생략하겠습니다.
  78페이지입니다.
  주요 보고사항입니다.
  이용고객 만족 향상 노력입니다.
  지난 4월 15일부터 사흘간 장애인의 날 기념 나눔바자회를 밀알복지재단과 함께 봉은사역 대합실에서 개최하여 기부물품 판매를 통해 약 8,000만 원을 모금, 사회적 취약계층 자립에 지원토록 협력하였습니다.
  매주 수요일 출퇴근 시간대에 에스컬레이터 등 승강 설비 및 승강장 안전문 안전 이용, 교통약자 배려 홍보 등을 위한 지하철 안전이용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79페이지입니다.
  미래 고객인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안전한 지하철 이용 방법, 고객 안전원의 역할 등을 체험할 수 있는 어린이 꿈나무 체험학습을 6월 중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9호선 고객만족도 수준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시설 및 환경, 서비스 및 전반적인 만족도 조사뿐만 아니라 역사 및 열차 서비스 수준을 조사하는 고객서비스 모니터링을 별도로 실시하겠습니다.  상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차년도 계획 수립 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80페이지입니다.
  9호선 열차 운행 분담률 조정입니다.
  9호선운영부문의 전동차 보유 비율 증가에 따라 1단계 운영사와 전동차 보유 편성만큼 운행 비율을 조정하겠습니다.  현재는 23%에서 32%로 9% 향상하는 안입니다.
  지난 5월 열차 운행 분담률 조정을 합의하였습니다.  현재 신규 채용 10명, 9호선 1단계에서 기관사 12명에 대한 고용 이전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7월부터는 채용 인력에 대한 운전실무수습을 시행하겠으며 인력 증가에 따라 근무공간 확보를 위해 서울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82페이지입니다.
  2025년 9호선운영부문 공개채용입니다.
  9호선운영부문은 공사와 별도로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신규 직원에 대한 공개채용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문 채용대행업체에 위탁하여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상반기 채용 인력은 17명으로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하반기 채용은 직원 결원 또는 정원 증가 시 추가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상반기 채용 인력 및 계획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변경 사항입니다.
  고객 안전 분야는 NCS 직업기초능력평가만을 실시하였으나 직무수행능력평가를 실시하는 등 우수인재 확보를 위해 필기시험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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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9호선운영부문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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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병윤  다음 메트로 하세요.
○(주)서울메트로환경사장 유석윤  안녕하세요?  서울메트로환경 사장 유석윤입니다.
  메트로환경 업무 현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7쪽입니다.
  서울메트로환경은 지하철 1호선에서 4호선까지 역사 및 차량 청소 그리고 9개의 차량기지 경비 업무를 서울교통공사로부터 위탁받아 운영되고 있는 주식회사입니다.
  설립 근거 및 목적, 조직 및 인력은 아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8쪽입니다.
  2025년도 예산 내역은 수입 903억 1,200만 원이고 지출 또한 903억 1,200만 원입니다.
  나머지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9쪽입니다.
  2025년도 경영 전략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메트로환경은 깨끗한 지하철, 안전한 일터, 함께하는 환경 조성을 비전으로 정하고 안전 선진화, 고객만족 제고, 현장 혁신, 소통 공감을 경영 목표 전략 과제로 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핵심 성과지표는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90쪽입니다.
  현장 직원들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노후 휴게실 환경 개선이 필요한 시점으로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추진 계획은 남직원 휴게실 신규 조성, 휴게실 노후 침상 교체 및 신설, 노후 전기시설 수선ㆍ보완입니다.
  나머지는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91쪽입니다.
  관리자의 역할과 책무에 대한 이해로 능동적 리더를 양성하고 근로자 아카데미를 통해 전문성을 함양하고자 합니다.  교육 대상 및 교육 내용에서 관리자 교육은 집합교육 3일, 현장실습 2일로 법령 및 사내규정, 관리자의 자세, 갈등관리 기법 등입니다.
  공무직 사원 교육은 미생물과 방역소독 이해, 주요 청소장비 교육, 안전보건 교육 등입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안전하고 책임감 있으며 전문화된 환경을 정착하도록 하겠습니다.
  92쪽입니다.
  잠실광역환승센터는 다수의 시민이 이용하는 공중이용시설입니다.  중대시민재해를 예방하고 고객 안전 확보를 위해 시설물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점검 내용은 전기시설 안전점검, 소방설비 종합점검, 기계설비 성능 점검입니다.  점검 방법은 시설물 전문업체에 의뢰하여 면밀히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메트로환경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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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주)서울메트로환경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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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병윤  그린환경 하세요.
○서울도시철도그린환경(주)사장 양주상  존경하는 이병윤 교통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회 위원님, 교통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5년 세 번째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서울도시철도그린환경 대표이사 양주상입니다.
  97페이지 일반현황의 조직 및 인력 그다음에 96페이지의 예산 및 재무 현황은 업무보고 자료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99페이지, 비전 및 경영목표입니다.
  4대 경영목표 중 특히 안전우선, 고객지향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당시 위원님들의 당부사항을 참고해서 모회사인 서울교통공사와 함께 경영전략의 합리적 연계를 위해서 공동의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또한 특히 먼저 인사하기 캠페인 전개를 2025년 경영목표의 특별과제로 선정해서 보다 밝은 지하철 문화 환경에 이바지하고자 특별과제로 선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보고사항입니다.
  100페이지입니다.
  우선 AI 로봇 습식청소기 도입 및 시범운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AI 기반 로봇청소장비의 선도적 도입으로 역사 환경개선 및 대국민서비스 향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향상된 성능의 청소장비 도입을 통해서 청소과업의 개선 및 특히 직원들의 근골격계 질환 예방 등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 저희 회사 주관으로 월드컵경기장역 대합실에서 시연회를 실시하였고요.  2개 업체의 시범운영 장비규격이 선정되었습니다.  현재 시범운영에 필요한 협의를 모회사인 교통공사와 논의 중에 있으며 그다음에 운영 장소와 시간 그리고 안전사고 예방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시범운영은 당초 계획보다 늦어졌는데요.  6월부터 11월까지 총 2개 역사 잠실역과 공덕역에서 진행할 예정이고요.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영업시간 이후에 야간 운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AI 로봇청소기의 협업을 통해서 직원들의 작업부담 경감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이 사항은 노조에서도 동의해서 진행하고 있다는 바를 추가로 말씀드립니다.
  101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유형자산 관리시스템 간소화 및 자산관리체계 고도화에 대한 보고입니다.
  자산관리 고도화를 위해서 자산 개별품목마다 QR코드 등을 부여해서 물품 취득 그리고 검수 절차에 대한 간소 그리고 엄격한 물품 관리 체계 마련 등을 추진 예정에 있습니다.  4월부터 TF팀이 운영ㆍ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TF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5월 이후에는 개발 관련 사항을 검토하여 용역 발주 예정에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관리절차 간소화를 통해 행정에 대한 효율 그리고 현장 관리감독자들의 업무 집중 여건 등에 대해서 그리고 현장과 본사, 무엇보다 물품관리 전자소통체계를 수립해서 고도화된 물품수급 및 관리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102페이지입니다.
  고소청소 전담반을 확대 운영하려는 내용입니다.
  해당 사업은 고소 부위 청소에 대한 품질향상과 역사 청소직원들의 안전사고 예방 및 청소민원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29일 이사회 의결을 통해서 직제 개정 및 해당 업무의 인원을 10명 증원하였습니다.  해당 직원들은 주로 3.5m 이상의 높은 위치 그리고 캐노피, 역사 내에 있는 천장에 대한 디퓨저나 그릴 같은 곳을 청소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전문장비와 교육도 함께 준비 중에 있습니다.
  고소청소 전담반 확대 운영은 7월 1일부터 정식 시행 운영 예정에 있습니다.  본 사업을 통해서 무엇보다 청소품질 향상 그리고 고객 민원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그리고 고소청소 전문화를 통해서 저희 그린환경의 역사 청소품질도 높아지리라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청소업체로서의 위상 강화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 도시철도그린환경의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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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서울도시철도그린환경(주)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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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병윤  도시철도엔지니어링.
○서울도시철도엔지니어링(주)사장 박병준  도시철도엔지니어링 사장 박병준입니다.
  도시철도엔지니어링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25년 경영전략, 주요 보고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07쪽 일반현황입니다.
  설립근거 및 목적은 지방공기업법 제54조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및 도시철도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1조제3항에 근거를 두며, 종전 외부 민간위탁 시행 도급용역을 자회사에서 직접 수행하여 위탁비용 절감 및 퇴직자의 경험과 노하우 활용으로 수탁업무 품질향상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조직 및 인력은 2본부, 6처, 9팀, 39단, 22파트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원은 743명입니다.
  108쪽 2025년도 예산내역입니다.
  수입은 592억 500만 원으로 영업수익이 578억 7,500만 원, 영업외수익이 4,500만 원, 이월금이 12억 8,500만 원입니다.  지출은 수입과 같은 592억 500만 원으로 인건비 및 복리비 성격의 영업비용이 583억 6,300만 원, 영업외비용이 1,000만 원, 자본예산이 8억 4,200만 원입니다.  재무현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2025년 경영전략입니다.
  기술력 향상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향하는 서울도시철도엔지니어링을 비전으로 안전우선, 고객만족, 효율경영, 상생협력을 경영목표로 수립하여 각 경영목표별 세부 전략과제를 세워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핵심 성과지표입니다.
  안전우선, 고객만족, 효율경영, 상생협력의 경영목표 아래 각 목표별 성과지표를 세워서 2025년 경영목표 달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110쪽입니다.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추진배경은 유형별 중대재해 사례를 반영하여 중단 없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가동과 신규과업 수행을 위한 대응 매뉴얼 및 안전수칙 확립 내실화를 통하여 작업장 내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안전ㆍ보건 확보의무 확행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안전보건관리체계 강화를 위한 전략과제를 수립하여 현장 안전보건 순회 시 내실 있는 기준 도입으로 점검의 질적 향상 도모와 과업량 증가에 따른 상황별 비상대응 표준처리절차를 수립하고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실행과제 및 세부내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111쪽입니다.
  사업장 유해 위험요인 제거ㆍ개선을 위한 노력입니다.
  추진배경은 과업 공종별 유해위험 기계ㆍ기구에 대한 구체적 사용기준 마련과 과업 수행 시 모회사의 지하철 기반시설을 공유하는 특수성 존재로 위험요인 발굴 및 제거를 위한 긴밀한 협조 및 공동 대응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추진 계획은 유해위험 기계/기구에 대한 사용ㆍ관리기준을 정립하고 모ㆍ자회사 안전보건협의체 운영 활성화를 통한 위험요인 제거에 공동 대응하여 다양한 작업 여건을 반영한 유해위험요인 감소대책 수립 및 시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실행과제 및 세부내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112쪽 유실물 인계서비스 개선 건입니다.
  추진배경은 유실물 인계 장소가 유실물을 보관하고 있는 주재역으로 한정되어 원거리 고객 불편을 초래해 제한적 인계방식으로 고객 접근성 저하, 다양한 인도 방법에 대한 고객 욕구 증가가 그 배경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유실물센터와 유인보관소 간 연계체계 구축을 통하여 고객이 지정한 역까지 배송체계를 구축하고 또타라커 앱을 활용한 비대면 유실물 인계 시스템 운영을 통하여 고객이 원하는 역의 물품보관함까지 직접 수령 가능하고 당일ㆍ익일 인계 서비스 운영으로 원거리 고객의 수령 부담 해소와 인계방식의 효율성 향상으로 고객 편의성 증대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113쪽입니다.
  물류 플랫폼 서비스 확장 건입니다.
  사업개요는 물류 플랫폼을 활용한 서비스 확장을 통한 고객의 이용 편의성을 제공코자 합니다.  추진배경은 온라인 환경변화로 여행객 국가별 대표 결제수단 연계 필요와 물류 플랫폼 외 도심물류 배송 플랫폼 개발 필요성 증가가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첫 번째, 고객 편의 서비스 확대를 통하여 또타라커 앱에 여행객 국가별 대표 결제수단 추가와 외부업체와 제휴를 통한 물류 플랫폼 상품 판매로 외국인 고객 편의성 증대와 한국지역정보개발원과의 협력을 통하여 전국 통합데이터 개방 확대를 시행하여 이용 고객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며, 두 번째로 9호선 2단계 언주~종합운동장 간 물품 보관함 추가설치를 추진하여 9호선 주변 이용객에 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며, 세 번째로 신규 또타 캐릭터 상품 제작 판매를 통하여 브랜드이미지 인지도 제고와 수익 창출에 기여하겠습니다.
  114쪽 하절기 1~8호선 역사 냉방설비 운영 건입니다.
  사업개요는 하절기 최적의 냉방설비 운영으로 쾌적한 역사 환경 제공에 있으며 대상은 1~8호선 232역, 냉동기 449대입니다.  운전 기간은 6월 15일부터 9월 30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4~6월에 냉동기 전원 투입 및 냉수/냉각수 충수를 하고 시운전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9월 말까지 운전가동을 시행하겠습니다.  냉동기의 안전운전을 위하여 온도변환스티커를 활용, 절연저항 측정을 통하여 냉동기 고압반 내 오토트랜스를 중점 관리하겠으며 냉동기 냉매 전산화를 시행하여 하절기 냉방설비 운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15쪽입니다.
  차량기지 휴게공간 환경개선 추진 건입니다.
  특수차 및 구내운전을 담당하는 차량운영처 직원들의 과업수행 시 신속한 대처 및 긴급출동 거점 마련을 위하여 차량기지 내에 대기 및 휴게공간 확보가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금년 내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산업재해 및 산업안전보건법 준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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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서울도시철도엔지니어링(주)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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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병윤  다음은 서해철도요.
○서해철도(주)사장 주진중  서해철도 대표 주진중,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121쪽입니다.
  일반현황 중에서 정원 183명 중에 현재 174명이 있습니다.  결원 인원에 대해서는 7월 중 공개채용 절차를 진행해서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22쪽입니다.
  올해 예산은 196억인데 이 중 인건비가 89억으로 4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123쪽입니다.
  2025년 경영전략 중 안전우선 부분에서 철도사고와 산업재해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0건으로 그 목표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운영 및 성과개선 부분에서 코레일과 이레일 평가에서 2년 연속 계속 A등급으로 만점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 124쪽입니다.
  주요 보고사항으로 여름철 종합안전대책을 수립 시행 중에 있습니다.
  예방활동과 대응활동, 복구활동을 매월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5쪽입니다.
  안산시와 협업해서 시니어 승강기 안전단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에스컬레이터라든지 이런 부분에 시니어를 배치해서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126쪽입니다.
  철도시설 성능평가를 올 하반기 중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국토부 예산으로 시행하게 되는데 관련 법에 따라서 차질 없도록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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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서해철도(주)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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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병윤  끝으로 지티엑스에이운영 대표님.
○지티엑스에이운영(주)사장 조진환  안녕하십니까?  지티엑스에이운영 대표 조진환입니다.
  GTX 현안업무 보고를 하겠습니다.
  131페이지입니다.
  현재 조직인력은 정원 406명에 현원 379명입니다.  부족 인력에 대해서는 6월 중에 채용공고 진행해서 8월 말에 채용 완료할 예정입니다.
  예산내역과 경영전략은 기존에 보고해왔던 내용이라 유인물로 참고하시겠습니다.
  134페이지입니다.
  주요 보고사항입니다.
  비상대응 합동훈련을 시행했습니다.  2025년 4월 24일 대곡역에서 10개 기관 총 365명이 열차 내 방화로 인한 승객 대피 및 인파사고 대비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또한 5월 21일에 구성역 선로ㆍ역사 침수 및 누수ㆍ합선으로 인한 화재 대응 훈련을 총 15개 기관 총 448명이 수행해서 현장 사고나 장애, 침수가 났을 때 대응능력을 향상시켰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역사 및 선로 침수 대응 추가훈련을 6월 중에 총 2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여름철 종합안전대책입니다.
  여름철 자연 재난에 대비한 예방ㆍ대응체계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시설물 특별점검을 5월 19일부터 6월 30일까지 시행 중에 있습니다.  여름철 분야별 취약개소 지정 및 중점관리를 상시 진행하겠습니다.  전기 분야는 통합접지시스템 집중점검, 통신ㆍ전자는 내부 제습제 점검, 기계 분야는 펌프설비, 집수정을 집중점검토록 하겠습니다.  건축ㆍ토목 분야는 배수로 정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지도 점검을 통한 집중관리를 6~7월에 시행하겠습니다.  전 역사 출입구에 대해서는 역사 수방자재 안전관리 실태 및 차수판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민자구간 환기구에서는 집수정 펌프 고장 시 선로 침수위험 개소를 집중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작업자 온열질환 예방 조치를 위해서 주 작업장소에 온습도계를 비치했으며 냉방 환기를 위한 에어컨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또한 무더운 14시에서 17시까지 야외작업 최소화하기 위해서 작업시간대를 조정했습니다.
  136페이지 되겠습니다.
  위험요소 개선 및 ISO인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2025년 상반기 위험성 평가계획을 수립해서 1단계 재정구간, 수서~동탄 구간에 대해서 위험성 평가를 해서 16가지 유해위험요인 발굴을 하고 17개 안전대책을 수립해서 개선을 완료했습니다.  또한 차량 및 안전 분야 ISO 통합경영시스템 최초 인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증 대상으로는 안전보건, 환경경영, 품질경영 3개에 대해서 7월 말까지 인증을 완료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경영진 현장점검 및 대내외 협력을 통한 안전관리 및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먼저 파주 운정차량기지 점검을 통해서 차량장애 예방을 위한 검수시설 점검 및 직원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동선점검을 시행했습니다.  3단계 개통을 앞두고 GTX-A노선 삼성역 공사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공사현황 및 개통 전 주요사항을 청취했고 저희가 당초 연신내역에 승무사업소가 있는데 삼성역에 승무사업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완전 개통되면 중간지점인 삼성역에 승무사업소를 개소하도록 서울시와 국토부 그다음에 국가철도공단과 협업해서 승무사업소를 삼성역에 유치하도록 설계변경을 추진해서 승무소를 삼성역에 유치하도록 성과를 냈습니다.  1단계 재정구간 CEO 현장점검을 했습니다.  구성역의 실내공기질 관리상태, 대심도 역사 침수 등 재난 대응 체계를 점검했습니다.
  대내외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철도공사 부사장과 재정구간 소음 및 진동을 집중관리하도록 요청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협력사 안전ㆍ보건협의체 개최를 위해서 상반기에 12개 협력업체 대표와 경영진 간 간담회를 통해서 협력사 직원 안전용품 착용 철저 및 향후 애로사항에 대해서 청취하고 이에 대해 개선사항을 마련했습니다.
  138페이지 되겠습니다.
  3단계 삼성역 무정차 통과 영업시운전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내년 6월 30일에 3단계 구간 개통이 계획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3단계 개통준비TF팀은 전담 4명, 겸임 10명 총 14명으로 TF팀을 구성했고 영업시운전팀을 철도운영자 및 철도시설관리자로 내년 3월에 구성해서 5월에 30일간의 시운전을 거쳐 6월 30일에 개통 예정입니다.
  여섯 번째 139페이지입니다.
  GTX-A 누적이용객이 1,0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개통 4개월여 만에 1단계, 2단계 이용객이 1,000만 명을 돌파했고 올 연말에 2,500만 명 돌파가 예상이 됩니다.  일평균 수송인원은 6만 5,000명이고요.  이때까지 최고 수송인원은 11만 명이 되겠습니다.
  수도권 서북부 GTX-A 이용 만족도가 고양, 파주시 조사 결과 90% 이상으로 GTX-A 이용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이용 승객을 위한 역사 내 문화공연을 파주시 운정중앙역에서 시행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GTX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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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지티엑스에이운영(주)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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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병윤  백호 사장님을 비롯한 각 자회사 사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서울교통공사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자료 요청 바랍니다.
  경기문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경기문 위원  경기문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 요구에 앞서 5월 31일 전동차 방화사건에 우리 교통공사가 신속 대응해서 아무 사고 없이 잘 처리해 준 것에 대해서 우리 백호 사장님을 비롯한 안전관리본부장 그리고 임직원들한테 수고했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감사합니다.
○경기문 위원  자료 요구할 것은 지금 59페이지에 보면 소송 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나와 있는데 실제 여기에 나와 있지 않은 소송 건, 속된 말로 우리 위원님들하고 관계된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거를 육하원칙에 의해 정확하게 민사ㆍ형사 구분해서 자료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할 수 있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전국장애인단체와 관련된 소송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경기문 위원  아니, 장애인 말고 교통공사 전체에 대해서.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전체 소송이요?
○경기문 위원  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양이 상당히 많을 텐데요.
○경기문 위원  왜냐하면 지금 많지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알겠습니다.
○경기문 위원  지금 현재 소송 진행 중인 것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알겠습니다.
○경기문 위원  그런데 이 책자에는 몇 개 없거든요, 장애인 것밖에.  그러니까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깔아주십시오.
○위원장 이병윤  자료는 교통위 전체 위원님들한테 다 깔아주면 됩니다.
  또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준호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정준호 위원  서울메트로환경하고 그린환경하고 예산 배정할 때 장관항목으로 배정현황 좀 올해 것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알겠습니다.
○정준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윤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요청 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님들께서 자료요청 하신 것은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윤  그러면 계속해서 교통공사 현안업무에 대해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10분으로 하되 부족한 경우는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섭 위원  윤기섭 위원입니다.
  9호선 담당하시는 부문장님 계시나, 아까 오셨던데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9호선운영부문장 최용호  9호선운영부문장 최용호입니다.
○윤기섭 위원  제가 어제도 교통실에 질의를 하면서 자료요청을 어제 했기 때문에 오늘 별도로 자료요청은 하지 않았는데요 고속터미널역이요.
○9호선운영부문장 최용호  고속터미널역은 저희…….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말씀하세요.
○윤기섭 위원  9호선 아닌가요, 1단계?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우리는 2ㆍ3단계…….
○윤기섭 위원  아, 2ㆍ3단계예요?
○위원장 이병윤  2ㆍ3단계만 우리 교통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윤기섭 위원  1단계는 안 오셨나요?  오늘 이 자리에 안 계신가요?
○위원장 이병윤  민자입니다, 민자.
○윤기섭 위원  그러면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말씀하시죠, 저희가 전달하겠습니다.
○윤기섭 위원  고속터미널 물류에 관련된, 상가에 관련된 그런 내용인데요.  거기 보면 굉장히 넓은 공간이 있어요.  넓은 공간이 있고 또 지난 5년간 GS에서 일괄로 계약을 해서 상가관리를 다 했었고요.  그런데 GS에서 장사라는 게, 쉽게 얘기해서 돈이 안 되니까 또 유지가 힘드니까 계약 5년 연장, 그 5년 계약이 끝나고 연장을 하면서 우리가 좀 많이 힘들다, 그러니까 계약조건을 좀 느슨하게 우리한테 조금만 내려줘라, 근데 그게 안 된다고 해서 그냥 떨어져 나간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모 회사에서 그거에 조금 못 미치는 금액을 들고 와서 우리가 한번 해보겠다고 했는데 그거 역시 대답이 없고 입찰을 내야만 참여를 해서 계약해서 들어올 수 있을 텐데 그거 역시 없었고, 그래서 기다리다가 그 업체 역시 떨어져 나갔고 그다음에 하여튼 그렇게 돼서 한 1년 정도가 비어있다 그래요.  왜 그러냐 얘기를 들어보니 제가 자료요청에 신한은행이 거기 50%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 그래요.  맞나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사업시행사, SPC 그쪽에서 재무적 투자자로 들어와서 재정에 일부 건설비용을 넣기 때문에 아마 지분을 갖고 있을 겁니다.
○윤기섭 위원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제가 계약서를 좀 보고 싶다고 그래서 자료요청해서 보여 달라 그랬는데 신한은행 측에서 임원을 파견했는지 하여튼 관리자를 파견했는지 9호선 1단계에 임원급으로 지금 와있는 사람이 있다 그래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그럴 겁니다.
○윤기섭 위원  그런데 그분이 주도적으로, 민원인의 말에 의하면 그분의 주도하에 진행이 하나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에 관계된 노조위원장 출신 어느 한 분이 또 굉장히 거기를 해 보겠다 하고 달려들어서 열심히 하셨는데 그분 역시도 버티다 버티다 개선이 안 되고 전혀 반응이 없으니 포기하고 또 말았다는 그런 민원을 받았어요.
  근데 신한은행이 과연 투자자로 들어온 건지 아니면 운영자금이나 이런 거를 대출해 주고 매월 이자도 받아나가면서 또 원금까지 까나가는 그런 대출 쪽으로 들어온 건지 아니면 투자로 들어온 건지 그것도 한번 점검을 해 봐야 될 거고요.
  그쪽에서 나온, 관리자라고 표현을 할게요, 과연 관리자가 그 정도 영향력이 있는지, 지분이 그렇게 있다고 해서 그렇게 해도 되는지, 그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피해는 누가 보느냐면 고스란히, 서울시에서 보전을 해 주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그 사람은.  그렇다면 신한은행하고도 정확한 얘기를, 논의를 다시 하고 그 사람 교체를 요청하든지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런 부분을 어제 교통실에 요구를 했거든요.  근데 우리 공사가 거기를 관리하는 그런 입장이기도 하신 거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죄송합니다만 1단계는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게 적절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만 조금 설명드린다면 신한은행 등 각종 금융투자사들이 재원을 부담해서 건설할 당시에 건설비로 투자를 해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윤기섭 위원  투자입니까, 대출입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투자입니다, 투자.  투자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윤기섭 위원  그러면 순수하게 투자한 거고 매월 이자나 원리금 상환 이런 거는 없는 거예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아니죠.  2038년까지 원금과 이자를 계속 매월 받아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제가 볼 때는 현재…….
○윤기섭 위원  그렇다면 그거는 순수한 투자라고 보기에는 좀 그런 거 아니에요?  대출해 주고 돈 빼나가는 거 아니에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원래 민간투자법에 따라서 민간자본을 공공인프라에 투자 유치할 때 그런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기간 2038년까지는 아마 아까 얘기한 신한은행 등 SPC 특정목적 법인이 이 사업시설을 운영하면서 책임지고 가다 보니까 그런 형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윤기섭 위원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문제가 그거예요.  우리가 신경 안 써도 부족한 부분은 서울시에서 보전을 해 주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는 신경 쓰고 싶지 않다 그런 얘기로, 그냥 방치해 두고 있다고 보이는 거예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건 제가 답변드릴 입장이 못 되어 난처합니다만 하여튼…….
○윤기섭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어제 교통실에…….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현재 교통실에서 아마 듣고 있기 때문에…….
○윤기섭 위원  교통실에 강력하게 제가 요청을 하기는 했어요.  근데 오늘 제가…….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2ㆍ3단계면 저희가 조치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무슨 뜻인지 충분히 압니다.  거기서 만약에 수익을 내서 재정지원을 좀 줄이면 굉장히 효율적이지 않냐는 말씀이신데요 좋은 말씀 같습니다.
○윤기섭 위원  마찬가지로 우리 교통공사 측에서 관리하는 지하도상가도 그런 부분은 혹시 없는지 그 부분도 확인해달라고 어제 요청을 했거든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알겠습니다.  저희도 살펴보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윤기섭 위원  공사 측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기섭 위원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윤  윤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장님, 1단계가 어디서 어디까지고 2ㆍ3단계가 어디서 어디까지죠, 9호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김포공항역에서부터 해서 신논현까지가 1단계입니다.
○위원장 이병윤  그러면 2단계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2단계, 3단계는 거기에서부터 보훈병원까지가 2ㆍ3단계고 나머지 4단계는 지금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병윤  진행되고 있고 그렇죠.  그래서 위원장이 생각하기로는 앞서 우리 사장님께서, 아마 교보도 투자하고 여러 군데서 했지 않습니까?  했는데, 운영체는 지금 이 자리에서 누가 해야 된다 이렇게는 제가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없지만 우리 교통공사하고 같은 노선인데, 개화에서 보훈병원이 같은 노선 아닙니까?  같은 노선인데 두 군데서 운영ㆍ관리를 하다 보니까 뭔가 문제점이 좀 있거든요, 본 위원장이 보기에는.  그래서 앞서 우리 윤기섭 위원께서 질문한 것도 그런 문제점에 대한 관련된 사항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교통공사에서 해라 또 민간 사업자한테 해라 이렇게는 단정을 못 하지만 우리가 언젠가는 그걸 일원화시켜서 같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교통실이나 교통공사에서 아마 용역을 줘서 어떻게 이거를 일원화시킬 것인지, 운영체 한 군데서 할 것인지를 지금 검토해 볼 시기가 됐다고 보지 않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정확하게 지적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4단계가 제 기억으로는 2028년쯤에 개통이 되면 거기도 운영 주체가 정해져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4단계까지 운영 주체가 다르다면 한 노선을 가지고 3개의 운영 주체가 들어가는 방식이 되기 때문에…….
○위원장 이병윤  그렇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효율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도 고민하고 있지만 최종적으로는 서울시 교통실에서 정해야 될 문제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한 노선을 가지고서 운영 주체가 다르다는 거는 서비스를 받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2038년에 민간 1단계 구간의 계약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 효율화 방안은 분명히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이병윤  그러니까 우리가 2038년까지 계약 기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운영체가 어디다 이렇게는 하기 힘들지만 4단계까지 완성되면 그런 체제로 일원화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그걸 준비를 해 가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맞습니다.
○위원장 이병윤  용역도 줘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검토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교통실하고 같이 협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윤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호 위원  서대문구 2선거구의 문성호입니다.
  지난번 5월에 시청역을 전장연이 세 차례 점거한 바 있죠.  지금도 진행되고 있나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시청역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아마 이렇게 주기적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성호 위원  직접 제가 두 번 정도 찾아가 본 사례가 있고 그리고 예전에 한 번 정도는 제가 그냥 평상복 입고 한번 들어가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요청하는 게 세 가지거든요, 사실은.  역사마다 교통권을 확보해 달라, 그러니까 엘리베이터를 놔달라는 게 주된 골자고, 나머지 2개의 요청안은 우리 철도나 서울교통공사랑은 전혀 관련이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걸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서울교통공사가 운영하는 모든 역사 중에서 딱 3곳 말고는 엘리베이터가 완성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3곳도 지금 추진하는 중인 거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지금 모든 역에 엘리베이터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문성호 위원  이미 완성은 다 된 거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276개 역에 다 들어가 있는데 문제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역사에서 내려가서 지하철역까지…….
○문성호 위원  개찰구까지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아니, 플랫폼까지 갈 수 있도록 동선이 끊어지지 않아야 되는데 그게 끊어진 역이 3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문성호 위원  그러면 사실상 지상에서 내려가는 거는 전부 가능한 거네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봤을 때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러니까 한 번에 내려갈 수도 있지만 구조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문성호 위원  카드를 찍는다거나…….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지상에서 1층으로 갔다가 다시 또 이동해서 다시 지하로 내려가고 이렇게, 한 번에 내려가지 못하는 경우에 갈아타고 가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 동선을 연결하는 부분이…….
○문성호 위원  그게 3곳인 거지 엘리베이터가 없는 건 아니잖아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다 있습니다.
○문성호 위원  그분들한테도, 전장연 측에도 성명이라든가 아니면 서울시에도 대변인들이 있잖아요.  거기를 통해서 그거를 확실하게 인지시킬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맞습니다.
○문성호 위원  그분들 본인들이 요구를 하는 걸로 시위, 집회를 하는 거는 당연히 존중해야 마땅하죠, 물론 저는 의사는 동의하지 않습니다만.  그런데 왜 지하철에서 점거를 하느냐는 논지로 봤을 때 그분들은 계속 본인들 투쟁의 원인이 지하철 역사 내에서 휠체어 추락사고를 예로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 건으로 인해서 이미 보완이 다 됐으면 우리 서울교통공사 내 역사에서는 안 해야 되지 않을까, 대외적으로 뭐랄까 알릴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 5월이었죠.  5월 13일, 20일 제가 2차례 있었는데 그때 굉장히 충돌이 있었어요.  우리 보안관들 측을 할퀴거나 물어뜯거나 그리고 상임대표 하시는 이 모 씨 같은 경우는 충각으로 아예 바꿨던 것도 확인했고 그걸로 돌진하는 것도 봤고 제가 실제로 돌진을 받기도 했거든요.  보면서 이 폭력 시위가 굉장히 문제가 많다, 그래서 실제로 따로 제가 개별로 고발조치를 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 때 말씀해 주신 것 보니까 대응하고 계신 걸로 보여요, 서울교통공사도요.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고, 예를 들어서 세간에서는 비판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그런 말도 하더라고요, 이분들이 불쌍한 분들인데 왜 그러냐.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분들이 장애가 있건 비장애인이건 상관없이 우리 철도 운행을 방해했기 때문에 충분히 처벌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 보안관들은 그럼 무슨 죄냐는 거죠.
  보안관들 같은 경우는 방패도 직접 제작했다고 들었습니다, 영업본부 산하에 있는 그 보안관들이.  그러니까 사장님이 지급한 것도 아니고 그분들이 스스로 안전 유지를 위해서 만든 것들인데 그것도 국회에서 모 의원님 같은 경우는 방패를 들고 있기 때문에 과잉진압이다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혹시 거기에 대해서 반박이라든가 국정감사 때 거론된 걸로 알고 있는데…….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런 지적은 없었지만…….
○문성호 위원  지적은 없었나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첫 번째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하철 역사의 이동권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하철을 대상으로 해서 시위하는 건 맞지가 않습니다.  지금 이미 1역사 1동선 사업이 마무리됐기 때문에 그 논리는 다 상실됐고요.
  그러면 이분들이 왜 지하철에서 이렇게 시위를 하는 것인가, 지금 매일 혜화역에서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지금 우리 보안관들이 70명, 혜화경찰서의 70명 많은 인력들이 동원돼서 방어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하냐 확인해 보니까 결국은 시민들의 관심도를 끌기 위한 게 핵심입니다.
○문성호 위원  선전전인 거죠, 결국에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상에서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시민들의 어떤 그런 관심이 없기 때문에, 지하철은 사람이 모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분들은 지하철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하철이 피해를 보고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처벌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강력하게 고발과 고소를 했는데 문제는 사법기관에서 굉장히 눈치를 많이 보더라고요, 사법기관에서.  수사기관이나 법원이나 검찰에서…….
○문성호 위원  네, 저도 보도 자료로 말씀드렸지만 남대문경찰서에서도 굉장히 미온적으로 대응을 하더라고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계속적으로 법무처장한테 가서 계속 요청하고 빨리 진행해 달라고 하면 여러 가지 다른 얘기들을 하고 계셔서 하여튼 그 부분이 굉장히 답답합니다, 저희도.
○문성호 위원  같이 공론화해서 대응하는 게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고, 시민분들은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힘을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감사합니다.
○문성호 위원  그러면 다음 얘기로 넘어가서 혹시 노사협력실장님 잠시 될까요?
  (이병윤 위원장, 김성준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김성준  네.
○노사협력실장 김완중  노사협력실장 김완중입니다.
○문성호 위원  노사협력실이 노조하고도 소통을 하는 전담 부서인 거죠, 노사협력실이?
○노사협력실장 김완중  네, 그렇습니다.
○문성호 위원  전장연 관련해서 우리 보안관들도 결국에는 노조 가입을 했을 거잖아요?
○노사협력실장 김완중  네.
○문성호 위원  노조 측에서는 전장연에 아무런 대응을 안 하나요?
○노사협력실장 김완중  일부 노동조합에서는 전장연의 과한 시위에 대해서 항의를 하는 노동조합도 있고요.  또 아무래도 다른 노동조합에서는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가진 노동조합도 있습니다.  여하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저희가 노동조합하고 보안관들의 어떤 신체의 안전보호를 하기 위해서 현재 안전장구 관련해서 노사가 합의하려고 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문성호 위원  노조가 참 답답한 게, 특히 거대 노조들을 보면 대응을 한 사례가 없어요, 제가 일단 찾아봤을 때는요.  있을 수도 있으나 한 번도 대응을 한 적이 없고 불편한 기색을 한 적이 없는데, 보안관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거대 노조 소속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노조가, 노조 위원장이라는 사람이 지난번 저희 감사 때도 왔지만 다 모른다 모른다로 달관해버리고, 자기 노조원들이 이렇게 공격을 받고 상해를 입고 있는데도 침묵하고 있었다면 저는 노조를 아예 그냥 해산시키는 게 낫지 않을까, 존재 의의가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타임오프제도 악용해서 서핑하러 다니고 술 먹으러 다니고 당구 치러 다니고 그럴 시간은 있고 우리 직원들 상처받는데 이렇게 다치고 있는데 여기서 보호할 생각은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노사협력실에서도 이 부분은 노조 측에 강력히 주장하실 필요는 있겠습니다.  맨날 임금 갖고 투쟁하려고 하지 말고 본인이 해야 될 일을 해야 된다 그걸 먼저 좀 알려줄 필요는 있겠다 생각합니다.
○노사협력실장 김완중  네,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저희가 노동조합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성호 위원  강력하게 건의해 주십시오.
○노사협력실장 김완중  네, 알겠습니다.
○문성호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넘어가서, 5호선 화재 사건 아까 존경하는 경기문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지하철에 테러를 한 셈이잖아요, 도쿄지하철 아사하라 쇼코처럼요.  이런 부분도 있었고, 최근에 4호선에다 낙서를 한 사례도 있는 것 같아요.  낙서 같은 경우는 본인이 하고 도주를 한 거죠, 이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경찰에서 지금 용의자를 계속 추적하고 있고 최근에 1명을 체포했는데…….
○문성호 위원  1명이 아닌가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한 두 군데에서 나타나서 체포를 했는데…….
○문성호 위원  여러 명인 거예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두 곳에서 나타났습니다.
○문성호 위원  아, 두 곳에다가…….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여러 명은 아니고 체포를 했는데 조금 정신이 정상적이지 않은 분으로 밝혀졌습니다.
○문성호 위원  그러니까 종교가 먼저다 이런 식으로 써놓으셨는데 포교활동을 하려고 한 건 아니고 본인이…….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거는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저희가 확인하기로는 개인신상에 관한 정보는 경찰이 저희한테 적극적으로 제공을 안 하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확인해 본 바로는 조금 그런 멘탈적인 부분에서 흔들리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문성호 위원  개인적으로는 이게, 사회적으로 이게 어떻게 보면 경시하는 것 같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맞습니다.
○문성호 위원  물론 제가 전장연 탓이다 하고 몰고 싶지는 않은데 그런 사건들이 계속해서 방치되다 보니 지하철에서는 어떤 행동을 해도 사실상 대응을 하지 못한다 뭐 이런 풍조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홍보 차원에서도 강하게 제지할 필요는 있겠다 생각합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아주 정확하게 지적하셨는데요.  저는 2021년도에 이 지하철이라는 사회적 공기, 모든 시민들이 타고 다니는 지하철을 전장연이 운행 방해하고 거기에 뭐 쇠사슬을 걸고 하면서 지하철이 10분, 20분, 30분씩 지연되는 사고가 있었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하철은 일반 철도와 다르게 철로를 타고 다니는 곳이기 때문에 일반도로와 다르게…….
○문성호 위원  비껴갈 수가 없죠, 버스들처럼.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비껴갈 수 없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혜화역에서 한 지하철이 점거되면 그 뒤에 상계역까지 10개의 지하철이 다 멈춰버립니다.
○문성호 위원  그렇죠, 노원부터 내려오는데…….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러면 한 지하철 안에 보통 한 1,000명씩 타고 있다고 그러면 1만 명의 시민들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거거든요, 출근 시간대에.  이런 부분인데, 그 당시에 그런 행위들이 사회적으로 용납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 시민들이 볼 때도 그게 학습효과가 된 겁니다, 간접적으로.
○문성호 위원  그렇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러다 보니까 어떤 면에서는 지하철에서 그 이후에 모방 범죄들이 발생한 거예요, 운행 방해하고.  그런데 정상적인 사람들이 그런 행위를 하면 강력하게 처벌을 합니다.
○문성호 위원  1분만 더,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성준  네.
○문성호 위원  말씀 주신 것처럼 비장애인이어도 저희가 무조건 처벌을 하는데 장애인들도 법 테두리 안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희 위원회에서는 어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 건의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감사합니다.
○문성호 위원  그래서 어제 상임위 통과가 됐는데, 전문가분들이 저한테 메일이나 연락하신 것 보니까 보안관들도 권한이 있으면 좋은데 역장들한테도 있으면 더 좋겠다는 그런 피드백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국회에 올라가서 공론화가 되고 아마 사장님께서도 당사자이시니까, 대표시니까 이 건에 대해서 의견이 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때 적극적으로 공론화되도록 많이 밀어붙여 주십사,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 부분은 저희가 지난 5년 동안 꾸준하게 매년 했던 부분이고요.  법무부에서 결국은 최종적인 키를 가지고 있습니다, 법무부 검찰국에서.  그쪽에서 반대하는 논리가 사법경찰에 관한 특별사법권을 민간인한테 줄 수 없다는 논리예요.
○문성호 위원  그렇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민간인한테, 그러니까 우리 보안관이 민간인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논리를 갖고 있는데, 저희는 반대로 그 논리를 깰 수 있는 논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민간인한테 준 경우들이 있어요.  국립공원공단 같은 경우 그렇고…….
○문성호 위원  철도경찰도…….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철도 거기는 공무원입니다, 철도경찰은.
○문성호 위원  공무원이군요.  죄송합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다음에 금융 같은 경우도 있고요, 민간 금융감독원 같은 경우.  그래서 이런 사례들이 있는데도 자꾸 반대를 하는데 저희가 계속적으로 주장을 하고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좀 도와주십시오.
○문성호 위원  네,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이거는 매듭지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민선 8기 내에 저희가 완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성준  문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지향 위원  김지향 위원입니다.
  지하철 승강장 안전문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올해 승강장 안전문 주요 부품 교체 주기에 대해서 그다음에 관리실태에 대해서 공사 측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았거든요, 말씀드려서.  그런데 자료 제출받은 것을 보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심각한 수준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승강장 안전문의 주요 부품들 보면 개별제어반, 구동모터, 장애물 감지센서, 전원장치 등이 대부분 2006년부터 2009년 사이에 설치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2006년부터 19년째 사용하고 있는데 평균 교체 주기 자료를 내구연한보다 오히려 짧게 교체된 사례도 다소 확인이 되고요.  예방 보수나 정기점검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는 파악이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중복고장 발생 시 그때나 부품을 교체한다는 후행 대응체계에 머물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장님, 대응 중심의 관리체계가 시민의 안전을 위한 최선의 방법인지 한번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저번에도 위원님이 의견을 주셔서 저희가 면밀히 들여다봤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그런 개별제어반, 구동모터 등은 이미 내구연한이 초과된 게 90% 이상입니다.  그러면 쉽게 말하면 내구연한 바뀌면 교체를 해 줘야 되는데 저희 교체 주기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두 가지예요.  내구연한이 짧은 경우도 이게 고장이 났을 경우는 교체하고 내구연한이 지난 경우에도 고장이 안 나면 그냥 씁니다.  그렇게 고장이 나면 교체하다 보니, 쉽게 말하면 그 이유는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상당히 현장에서 보면 애로점을 많이 호소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불안 불안합니다, 저희도 이 부분은.
○김지향 위원  그렇죠.  예산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기계라는 게 내구연한을 넘어서도, 법적으로 넘어선 것을 써도 문제는 없나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사고가 안 나면 문제가 없는데요.
○김지향 위원  사고가 나게 되면…….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나면 심각한 거죠.
○김지향 위원  심각한 거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규정 준수라든가 불량 또 기능저하 등에 대한 방치이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입니다.
○김지향 위원  그래서 내구연한이 넘었는데 왜 안 바꿨냐 그러면 단순하게 예산이 없어서라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결국은 그런 핑계밖에 못 대는데 사회적으로 용납이 안 되지 않습니까?
○김지향 위원  그런 점이 문제가 있는 거네요.
  지금 본 위원이 봤을 때 더 심각한 문제가 하남선 승강장 안전문 있지 않습니까?  지금 보니까 2020년 8월에 개통된 5호선 미사역은 자료에 따르면 171개의 부품에서 각각 1회에서 11회 이상의 고장이 반복된 걸로 저한테 자료를 주셨어요.  6회 이상 고장난 부품만 해도 22개 정도 이렇게 나타났는데 아시는 분 있으세요?  미사역 안전문이…….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죄송합니다.  너무 전문적이기 때문에 사업소장…….
○김지향 위원  그냥 생각이 드는 건데요.  미사역 안전문이 정상 작동한 날이 며칠이나 될까요?  그것까지는 확인이 안 되시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그 부분 좀…….
○김지향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래요.  이게 단순한 부품 노화 문제가 아니라 시공 자체의 결함이 의심되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요.  제가 너무 과하게 생각한 걸까요, 중대한 문제같이 보이는데?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 부분은 우선 소장이 오면 한번 들어보고 같이 규명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김지향 위원  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우리 기술본부장이 우선 아는 범위에서 답변드리고요 부족한 부분은 추가적으로 자료 제공하면서 답변하겠습니다.
○기술본부장 김기병  기술본부장 김기병입니다.
  하남선 4개 역사는 저희가 시공한 게 아니고 경기도에서 시공해서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을 했었는데요.  최근에 다 새로운 품목으로 교체를 해서 지금 문제가 해소됐습니다.
○김지향 위원  겹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렇기는 한데 이렇게 발생이 된다는 것 자체가 좀 그런 부분이고요.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지금 평균 교체 주기와 내구연한 차이를 줄이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이 있나요, 사장님?  계획은 있겠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우선 문제성은 인식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이게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려면 각 부품별로 어떤 프로그램 속에서 관리체계가 갖춰져야 되고요.  A라는 부품이 언제 교체되는지 전부 다 기록이 돼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프로그램에 따른 입력이 정확히 돼서 관리시스템 구축이 되는 게 첫 번째고요, 아마 그거는 돼 있을 겁니다.
  두 번째는 결국 예산 문제입니다.  예산을 얼마만큼 정확하게 확보해서 이 분야에 투여하냐에 따라서 아마 교체 주기를 맞출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김지향 위원  말씀을 잘해 주셨는데요.  그런데 점검하고 예방 보수가 제가 볼 때는 실질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건지, 지금 미사역을 포함한 하남선 4개 역 있잖아요.  하남풍산, 하남시청, 하남검단산에서 발생한 고장내역을 보면 그냥 불현듯 어떤 생각이 드냐면 반복고장의 원인이 부품의 자체결함인지 아니면 시공사의 문제인지 좀 그래요.  그래서 이런 원인분석을 하셨는지도 궁금한데 하셨나요, 하고 있겠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원인분석을 아마 했을 겁니다만 참고로 이 부분만 부연설명을 드리면 지금 지자체 구간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에서 설치하고 관리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역시 깊이 못 들여다본 부분이 있는데요.  물론 승객들이 불편을 똑같이 느끼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김지향 위원  그렇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래서 그 부분은 경기도에서 아마 경험이 많이 부족한 상태에서 업체 제안을 받고 설치하다 보니까 저희 열차와의 연동성 이런 부분이 많이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만…….
○김지향 위원  지금 보면 어차피 경기도 쪽에서 서울로 출근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행정구역상 서울시, 경기도로 나누는 것뿐이지 시민들은 다 똑같다고 봐야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겹쳐있는 부분 같은 경우는 경기도하고 협조를 잘하셔서 가야 되지 않나…….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 부분은 위원님 지적하셨고, 아까 우리 본부장께서 이미 조치는 했다 그러는데요 추가적으로 좀 더 보완해서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지향 위원  지금 보면 여기 해당 역이 위탁운영 중이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김지향 위원  그래서 책임소재가 불분명할 수 있긴 한데 그렇게 해서 서로가 빠져버리면 타고 있는 우리 서울시민이나 경기도민이나 많이 피해를 입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것에 대해서 제가 이거를 보면서 고민을 해봐도 답이 없더라고요, 사장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었던 거고.
  저는 그래요, 위탁 여부와 상관없이 서울시민,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겠죠, 경기도까지 포함해서.  이용도 하고 공사 직원이 일하는 공간인데 공사의 안전관리에 책임이 있는 게 아닌가…….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맞습니다.  저희가 안전관리에 일차적인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시민들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는 게 우선 저희 의무입니다.
○김지향 위원  그래서 그냥 의무라고만 하지 마시고요.  구체적으로 조금씩, 저도 계속 이걸 지켜보기는 할 거예요.  하는데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19년 써서 내구연한이 넘었는데도 어쩔 수 없이 쓸 수밖에 없는 현실 그거는 이해는 해요.  하지만 뭔가 사고가 터졌을 때 그거에 대한 안전관리라든가 이런저런 게 계속 달라붙는다는 말이에요.  그거는 대책이 없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미사역을 포함한 하남선 4개 역의 승강장 안전문뿐만 아니라 역사의 전반적인 시설에 하자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전수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실 수 있는지 가능하실까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그거는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오늘 처음 들어서 제가 당황했는데요, 하여튼 위원님 지적이 있으셨기 때문에.  근데 가장 좋은 거는 만약에 하남선이라 할지라도 저희한테 설치를 의뢰하게 되면 저희가 연동성을 갖고 일관되게 할 수 있는데, 아쉬웠던 부분인데 그 부분은 저희가 조사를 해서 따로 대안까지 만들어서 한번 협의를 드리겠습니다.
○김지향 위원  해서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할 수 있도록 사장님께…….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시청하고 협의를 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김지향 위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10년간 발생한 승강장 안전문 관련 사고 가운데서 사망이 3건, 부상이 2건이었어요.  그다음에 다수가 작업 도중 발생한 사고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시민의 생명뿐 아니라 현장에서 일하는 직원의 생명까지 위협받는 실정이고 사고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좀 전에도 말씀을 했지만 예산이 부족해서 우리의 위탁에 책임이 없다 이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사장님이 좋게 지금 말씀을 해 주시고 그거에 대한 의지가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지금 필요한 것은 확실한 원인 파악 또는 제도개선 그다음에 사장님이 말씀하시는 책임 있는 결단이라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향후 승강장 안전문과 관련된 고장사고의 전수조사를 해 주신다고 했으니까 해 주시고, 제조사와 시공사의 책임 있는 규명 그리고 내구연한 초과부품의 교체 로드맵 수립을 강력하게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거는 당장 해달라는 게 아니고요 사장님의 의지가 보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직원들과 머리를 맞대고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부분들은 로드맵을 수립하셔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김지향 위원  말씀하세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공사의 재정 여건 범위 내에서 하여튼 최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갖춰 나가겠고요.  두 번째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기한이 지난 제품들을 주기적으로 교체할 수 있도록 예산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향 위원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시민의 안전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우선의 가치라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그 책임 서울교통공사가 지고 계신다는 사실을 명심해 주시고요 앞으로도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성준  김지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1분 회의중지)

(14시 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병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섭 위원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윤기섭 위원  오전에 칭찬들을 많이 하셨는데 정말 큰 재앙을 막은 것 같아요. 그 화재사건 너무 잘 마무리돼서 정말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항상 우리 사장님을 비롯해서 평상시에 관리를 잘하시기 때문에 이번에도 큰 사고 없이 넘어갔다고 생각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전장연 시위하고는 관련이 없죠, 이거는?
  1역사 1동선이 거의 다 됐다고 그랬잖아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윤기섭 위원  근데 1역사 1화장실은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장애인들이 다 쓸 수 있게끔 화장실은 잘돼 있나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그거는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장애인화장실은 다 비치하게 돼있습니다.
○윤기섭 위원  전체 다 사용할 수 있게끔 애초에 시공 자체가 그렇게 돼 있고 전부 다 구비가 완료됐다는 말씀이신가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법적으로 그거는 충족…….  다 갖춰졌다 그럽니다.
○윤기섭 위원  전에 보면 응급벨이나 이런 게 장애인들이 일어날 수 없는 환자인데 엉뚱한 높은 데 가 있고 그런 게 있었는데 그런 것도 확인해 주시고 사용하시는 데 불편함 없게끔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윤기섭 위원  지하철요금이 인상됐지만 기후동행카드로 인한 공사 손실이 점점 커지고 있잖아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작년에 저희가 한 380억 정도 공사 부담분에서…….
○윤기섭 위원  그런데 이번에 150원 또 올라가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인상 예정하고 있습니다.
○윤기섭 위원  그럼 더 커지겠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아무래도 아마 기본적인 모수가 커지기 때문에 좀 증가할 것 같습니다.
○윤기섭 위원  그거에 대한 대책이나 무슨 고민해 보신 게 있으신가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래서 근본적으로 기후동행카드에 대한 정책 취지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 또 기후동행카드를 시행함으로써 지하철 승객들이 많이 늘어난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그 정책에 대한 지속성 유지돼야 되고요.
  다만 지금 설계 자체가 철도 운영기관 간에 차등성이 전제돼 있는 설계로 돼 있습니다.  코레일이라든가 다른 철도 기관에 대한 기후동행카드는 100% 보전을 하면서 유독 우리 식구인 지하철에 대해서만 50%를 보전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서울시하고 계속 얘기를 하면서 내부적으로는 소통을 하고 있고요 일부 기류 변화가 있습니다.
○윤기섭 위원  어제도 언급을 했는데요 인천권이나 경기도권에도 기후동행카드의 혜택이 부여가 되잖아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렇습니다.
○윤기섭 위원  그거는 분명히 서울시민의 피같은 세금을 걷어서 인천이나 경기도권에 계신 분들이 혜택을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거에 대한 대책이나 보완하든지 개선해야 될 거는 연구를 해 보신 게 있나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이거는 굉장히 소극적인 답변이기 때문에 요금정책에 대해서는 저희 공사가 정책을 관여할 수 없고요.  서울시에서 요금정책에 대한 설계 내지는 방향을 설정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서울시 교통실에서 그 부분은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윤기섭 위원  맞습니다.  어제 교통실에 그래서 질의를 했었고요.
  지상역 있잖아요 제 지역구에 보면 노원역, 상계역, 불암산역이 있는데요.  여기 지상역이 굉장히 덥잖아요.  그래서 쉘터를 설치하기로 했는데 올해는 그게 어떻게 지금 준비돼가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제 기억으로는 10몇 개 설치할 계획을 갖고…….
○윤기섭 위원  저희 지역구뿐만 아니고 모든 지상역에 그거는 반드시 필요할 것 같아요, 올해 폭염이 또 예상되고.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현재 지상역 중에서 냉방시설을 갖춘 곳은 9개 역이 있고요 설치대상은 지금 16개 역이 있습니다.  이거는 아마 올해는 디자인용역설계를 해서 4군데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는데요.  우선 위원님 지역구가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현재 강변하고 구의, 잠실, 뚝섬 쪽이기 때문에요 아마 그 부분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당고개, 상계, 노원역의 경우는 이미 1개가 설치돼 있습니다.
○윤기섭 위원  1개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1개가.  그래서 하나를 더 추가해야 됩니다.
○윤기섭 위원  3개역 중에 1개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아니, 당고개, 상계, 노원역에 각각 1개씩 설치돼 있습니다.  2개 정도가 양쪽으로 필요한데요.
○윤기섭 위원  그러니까 상행선 방향이 있고 하행선 방향이 있는데 양쪽에 하나씩 있다는 건가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아니, 하나.
○윤기섭 위원  하나밖에 없는 거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다른 쪽 어디 한 쪽은 없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아마 1개소에는 추가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윤기섭 위원  여름같은 경우에는 노약자들이 일사병이라 그러나요 직접 태양을 받아서도 그렇지만 탈수가 심해서 쓰러지거나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꼼꼼히…….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래서 지상역 같은 경우에 쉘터가 안 된 곳은 우선 저희가 급속냉방장치를 임차해서 설치를 합니다.  이번 같은 경우 작년하고 다르게 고성능의 냉방장치를 설치해서 이번에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기섭 위원  하여튼 작업하려고 예산이 잡혀 있다면 어차피 여름을 대비하는 거니까요, 겨울보다는 빨리 작업을 진행해서…….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윤기섭 위원  시민들이 편하시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신경 많이 쓰겠습니다.
○윤기섭 위원  제 자료화면 혹시 있나요?  여기 보면 실제 지하철 안에 행선지 표시가 돼 있잖아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행선안내기요.
○윤기섭 위원  자료화면 저기 자세히 보시면 신도림역이에요.  그렇죠, 그 안에는?  근데 밖에 보면 영등포구청역이에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저도 저 부분을 2호선을 가끔 타는데 그게 안 바뀌고 있는 열차가 좀 있더라고요.  저도 그 부분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윤기섭 위원  그것도 꼼꼼하게 다시 한번 정비해 주시고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윤기섭 위원  이번에 화재가 났을 때 뉴스를 보면서, 제가 바로 그 하루나 이틀 전에 실내에서 딱 보면 여기도 안 보이네요.  7-1, 7-2, 7-3 이렇게 문에 표시가 다 있잖아요.  근데 요즘에 새로 들어온 차량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표시가 안 돼 있는 게 있더라고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래요?
○윤기섭 위원  이번에 화재가 나면서 만약에 큰 사고였다면 신고를 하면서 여기 몇 번째 칸이라는 거를 해야 될 텐데 그게 없는 게 많더라고요.  그 부분도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기섭 위원  거기까지만 하고요.
  아무튼 지난번 화재사고 때문에 너무 다행스럽고요.  그때 제대로 관련 부서나 이런 데 혹시 포상이나 이런 거는 해 주셨나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화재사고와 관련해서 결과적으로 잘 수습을 했기 때문에 인명피해는 없어 다행인데요.  지금 내부적으로 일부 들여다볼 부분이 있기 때문에 관련 기관에서 조사를 하고 있어서 조사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일부 격려할 부분은 격려를 하겠고요.  두 번째는 일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또 보완해야 될 부분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윤기섭 위원  보완도 하실 거는 하시고 격려도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그렇게 잘 고민해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기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윤  윤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도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도호 위원  송도호 위원입니다.
  영상 있을 건데 영상 한번 틀어보실래요?
      (영상자료 상영)
  지난 5월 2일 오전 11시 30분경에 4호선 이촌역 진접행 쪽의 승강장 10-2 지역에서 제4084 열차가 진입 중 승강장 안전문 출입문 감지센서 커버와 접촉하여 커버가 탈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운행이 한 15분 이상 지연되었고요.  다수의 민원과 언론보도가 이어졌습니다.  특히 최근 몇 년간 서울교통공사 소관 구간에서 차량 화재, 노후설비 결함, 시설물 접촉사고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시민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교통공사의 전반적인 안전관리체계에 대한 전면 재점검이 시급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먼저 아까 보면 전류가 막 흘러서 스파크가 일어나고 있는데도 전기를 차단할 생각은 하지 않고 보호장구도 없이 그냥 장갑만 끼고 빼려고 하다 보니까 막 스파크가 일어나고 그랬잖아요.  보는 사람도, 우리가 보는 부분도 혹시 2차 감염돼서 저 사람 사고 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교통공사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우선 첫 번째는 저런 사고가 발생한 원인은 이미 아시겠지만 일정 스크린도어 덮개가 탈락하면서 지장물이 발생했던 거고요.  전기가 순간적으로 발생한 건 사실입니다만 저 전기가 순간 팍하고 이미 다른 데로 사라지고 없어집니다.  다만 시민들이 볼 때는 스파크가 발생하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게 느끼는 건 사실이고요.
  그런데 안타까운 거는 지금 저거를 전원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기를 내리려면 결국은 영업이 끝나야만 전원이 내려지는 거기 때문에 이 구간만 내릴 수도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순간적으로 아마 역 직원들이 급하니까 안전장치 없이 가서 저걸 제거하고 열차를 빨리 출발시키려고 하는 그 마음…….
○송도호 위원  열차가 운행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계속 전류가 흐르는 것 아닙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위에 단자에는 전류가 흐르는데요…….
○송도호 위원  위에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차체에는 일반적으로 전류가 흐르면 지하로 해서 전부 다 방전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 번 통과하면 그다음은 전기가 사라집니다.
○송도호 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니까요.
  이번 사고의 구조적 원인에 대한 정확한 규명과 책임 소재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는지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우선 원인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부 스크린도어의 감지센서 덮개가 탈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탈락했느냐 이 부분…….
○송도호 위원  사장님, 그거 정확하게 알고 있는 부분이에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그렇습니다.
○송도호 위원  전동차 레벨링밸브 고장으로 인해서 차체가 기울어져서 그걸 쳤어요.  그렇지 않은가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집행기관석 직원에게) 그거 아니잖아?
  죄송하지만 기술본부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송도호 위원  네.
○기술본부장 김기병  기술본부장 김기병입니다.
  당시에 차가 조금 기울어져서 치는 바람에 스크린도어에 있는 센서커버가 있습니다.
○송도호 위원  알아요.  그러니까 내가 물어본 것만 대답하시면 돼요, 물어본 것만.  레벨링밸브 고장으로 인해서 차체가 옆으로 좀 기울었어요.  공기 주입기에다가, 공기 스프링이 정상적으로 작동을 못 해서 차체가 흘렀습니다, 옆으로.  그러다 보니까 쳤어요.  맞아요, 틀려요?
○기술본부장 김기병  그거는 차량본부장님이 좀, 레벨링밸브.
○차량본부장 박병섭  차량본부장 박병섭입니다.
  전동차의 레벨링밸브 역할이 뭐냐면요 차체와 대차 사이에 공기 스프링이라고 있습니다.  공기 스프링이 완충 작용도 하지만 사람들의 위치에 따라서 수평을 맞춰주기 위해서 이쪽으로 많이 몰리면 이쪽이 꺼지니까 이쪽으로 공기를 넣어줘서 항상 수평을 맞춰주는 역할을 하는데 거기서 조정해 주는 장치가 고장이 나다 보니까 한쪽으로 약간 기울었습니다.
○송도호 위원  그러니까요.
○차량본부장 박병섭  기울었는데…….
○송도호 위원  그걸 물어보는데 지금 아무도 모르잖아요.
○차량본부장 박병섭  기울었는데 기울면서 차량한계라는 게 있습니다.  차량이 바깥으로 벗어나면 안 되는 한계가 있는데 그 한계까지는 다, 그래서 그 넓이를 맞춰서 제작을 하는데 스크린도어가 들어오면서 약간 침범한 상태에서 고장이 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송도호 위원  물어본 것만 대답하면 또 제가 물어볼 거니까요.  시간이 다 가버렸어요.
  차체가 기울어져서 그 부분이 됐는데 차량 유지 보수하는 데 부실로 보여요, 그 부분이 잘못됐다는 것은.  그리고 출입문 감지센서 커버가 탈락돼서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차량본부장 박병섭  네, 맞습니다.
○송도호 위원  그런데 사실은 건축한계선이 1,800㎜죠?
○차량본부장 박병섭  네.
○송도호 위원  그런데 스크린도어가 설치되다 보니까 1,668㎜로 돼서 1,800㎜보다 더 가깝기 때문에 이것이 기울어졌을 때 걸리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분은 전동차 안전문 관련해서 설계나 시공 오류가 있었다고 내가 봤을 때는 보이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차량본부장 박병섭  그때 당시에는 아마 설비 자체 두께가 그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설치한 거고요.  지금은 아마 더 얇은 게 나와서 그걸 다 보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송도호 위원  아니, 그걸 물어본 게 아니잖아요.  차량에 있는 등이 지금은 45㎜나 되는데 옛날에는 70㎜ 돼서 좀 길었어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건축한계선이 1,800㎜인데 지금 스크린도어하고 설치하는 간격이 1,668㎜예요.  그런데 그 부분을 1,800㎜로 안 했다는 것은 그 부분을 설계할 때나 시공할 때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니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스크린도어하고는 관계없죠 열차하고 관계있는 거죠.
○차량본부장 박병섭  열차 기우는 것까지 감안해서 차량한계가 되기 때문에 차량은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건축한계 관계입니다, 그거는.
○송도호 위원  그러니까요.  왜 답을 해요, 그러면?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이 다 됐네.
  지금 모르죠?  그러니까 사고가 났는데 공사에서는 이 부분을 사장이나 누구나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관심도 없어요.
  이 부분이요 차량이 기울어서 만약에 큰 사고가 났을 때, 사고가 안 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차량이 기울었기 때문에.  그랬을 때는 더 큰 사고가 났을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그러니까 이런 사고가 났을 때 건축한계선이 이렇게 됐는데 앞으로도 이렇게 되겠구나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더 노력해서 검토했어야 될 건데 거기에 대해서 검토해 본 적 있습니까?
○차량본부장 박병섭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어기 쪽에 튀어나온 부분을 최소한 줄이려고 지금 다시 설치 검토하고 있습니다.
○송도호 위원  차량하고 안전문 시설물 설계 시공했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누구 책임이에요, 이거?  책임자가 누구예요?  그러니까 1,800㎜보다 더 안쪽으로 와버렸기 때문에 사고가 난 건데 그게 넓었으면 안 났을 거예요.  그 부분이 좀 기울었다 하더라도 사고가 안 나는데 그 부분을 간과하고 좁게 했기 때문에 지금 사고가 난 거예요.  만약에 그것보다 더 큰 사고 났더라면 큰일 날 뻔했는데 책임자는 누구예요, 그거?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사장님, 누가 책임져야 되는 겁니까, 이거?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우선 책임을 지는 문제를 떠나서 원인 자체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차량의…….
○송도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1,800…….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정비 불량인지…….
○송도호 위원  1,800㎜였는데, 정비 불량 그 부분 찾으면 돼요.  그런데 건축한계선이 1,800㎜였는데 1,600몇㎜로 그렇게 간격이 좁았잖아요.  그런데도 설계를 해서 시공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 책임은 누가 져야 되냐는 얘기예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스크린도어를 설계했던 그 당시에서 아마 원인을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설계할 때 이런 문제를 알면서도 아마 설계를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공간적인 한계 때문에.  이 시설을 넣긴 넣어야 될 것 아닙니까, 결국은?  그런 부분이었고, 지금까지 이런 사고가…….
○송도호 위원  사장님, 어쩔 수 없이 넣었다?  그러니까 이런 사고가 나는 것 아닙니까?  지금은 크게 사고는 안 났지만 만약에 그래서 더 크게 기울어져서 사고가 났다면 어떻게 할 뻔했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물론 가정이기 때문에 말씀하시지만 제일 중요한 건 차량의 아까 그 에어밸브 점검을 정확히 해서 균형을 유지해 줄 수 있도록 하는 게 핵심이었고요.  그 부분에 대한 담보가 좀 더 강화돼야 될 것 같고요.  이미 설치되어 있는 시설 자체에 대해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건축한계선을 초과했기 때문에 철거해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송도호 위원  알았어요.
  만약에 레벨링밸브 있잖아요.  그 부분이 오래된 차들이 있을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유지 보수 이런 거나 점검 프로세스 이런 부분은 사고 나고 나서 다 어떻게 조치해 봤어요?  점검해 봤어요?
○차량본부장 박병섭  네, 일제 점검했어요.  지금 사고 난 차는 구형차여서 신조차로 교체 예정인 차입니다.
○송도호 위원  알아요.  그러니까 또 그렇게 오래된 차들이 있을 건데 그 부분들은 점검을 다 해봤냐고요?
○차량본부장 박병섭  네, 다 점검했습니다.
○송도호 위원  점검했는데 문제가 없었어요?
○차량본부장 박병섭  네, 그렇습니다.
○송도호 위원  그런데 그 부분은 앞으로도 사고 안 난다는 보장이 없을 거고 그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좀 하세요.  옛날에 어쩔 수 없이 1,600몇㎜로 할 수밖에 없었다, 사장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죠.  법에 1,800㎜로 하라고 그랬는데 어쩔 수 없으니까 1,600㎜ 했다, 그러니까 사고 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답을 하면 안 되죠.  누군가가 그걸 알고 했는지 모르고 했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부분이 가까웠기 때문에 일단은 사고가 난 거예요, 등을 쳐서.
  그런데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옛날 것은 한 71㎜가 됐는데 지금은 45㎜인가 돼서 좀 작아서 그 부분은 조금 간격이 좁아져도 괜찮은데 앞으로라도 그런 부분이 있으면 어떻게 할 건지 그걸 검토를 해서 더 이상 사고가 안 나게끔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기술본부장 김기병  위원님, 승강장 건축한계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려도 될까요?
○송도호 위원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많으면 내가 듣겠는데 지금 10분도 넘어버렸는데 할 이야기는 많고…….
○기술본부장 김기병  거기에 위반되지는 않았습니다.
○송도호 위원  아니, 됐어요.  위반이 안 됐다고요?  1,800㎜인데 1,600몇㎜ 해서 더 좁아졌는데 위반이 아니라고요?
○기술본부장 김기병  규정상 승강장에서는 연단에서 10㎝ 밖으로 해서 스크린도어를 설치하게끔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터널 내에서는 1,800인데 승강장 내에서는 스크린도어 설치할 때 그렇게 다 그 기준으로 해서 설치가 돼 있습니다.
○송도호 위원  그러니까 연단에서 10㎝까지 해서 설치 그것은 그 부분에는 맞아요.  그런데 열차하고 그 간격이, 건축선이 1,800㎜ 떨어져서 해라 그 부분이 있어요.
○기술본부장 김기병  네, 그게 법이고요.  그다음에 스크린도어 설치 기준이 있습니다.  스크린도어 설치 기준은 승강장 연단 끝에서 안쪽으로 10㎝ 띄워서 설치하라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설치했습니다.
○송도호 위원  들어봐요.
  그러면 법이 있는데 법은 무시하고 승강장 안전스크린 설치하는 데 연단에서 10㎝만 떨어져서 하면 된다, 이걸 해도 된다 이 말인가요?
○기술본부장 김기병  네, 시설 기준입니다.  도시철도 시설 기준입니다.  그것도 법입니다.
○송도호 위원  그러면 법이 충돌되네?
○기술본부장 김기병  그런데 원래 법이 있는데 승강장 내에 스크린도어가 설치되면서 기준을 추가로 수립을 해서 이 기준으로 해서 설치를 해라 했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해서 전체가 설치된 겁니다.
○송도호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사고 안 났으면 말 안 해요.  그런데 원래 건축선 해서 1,800㎜ 떨어졌으면 이 부분이 안 일어난다니까요.  그 답이 정답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할 건가 또 사고가 안 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할 거냐 그거에 대해서 검토를 해야지 이것도 법에 맞고 저것도 맞으니까, 그러면 법이 충돌하는데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기술본부장 김기병  아닙니다.  실제로 건축한계 내에 시설된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본선에 있는 신호기 같은 경우는 차량한계에는 문제가 없지만 건축한계 안에 있습니다.
○송도호 위원  그 부분은 따로 나한테 설명해 주고요.
○기술본부장 김기병  네,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송도호 위원  아까 그 부분이 차량하고 시설 간에 그 부분 가지고 지금 사고 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이 통합안전점검체계 이런 부분이 돼 있나요?
○기술본부장 김기병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자세히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으신 것 같아서요.
○송도호 위원  그러면 사전에 위험 요인을 알게 되는데 왜 그때는 몰랐던 거예요?
○기술본부장 김기병  규정에 의해서 시설은 돼 있고요.  차량을 운영하면서 차량 부분이 사실은 건축한계를 벗어나면 안 되는데 당시에 차의 레벨링이 빠져서 기울다 보니까 부딪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차량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시설 부분을 부딪힌 거니까 저희 전 역사에 있는 시설 부분은 이상이 없는 겁니다.
○송도호 위원  본부장님, 그럼 차량에 지금 문제가 있다는 건가요?  차량에 문제가 생길 걸 예상하고 1,800㎜를 떼어놓으라고 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만 떼어놨으면 문제가 안 생긴다니까요.  왜 자꾸 차량의 문제를 대는 거예요?
○기술본부장 김기병  아닙니다.  차량이 많이 기울면 1,800 이상 떼어놓아도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는 규정대로 시설을 하는 거고요.
○송도호 위원  그러면 앞으로 더 많이 기울어지면 지금 있는 것 다 치고 다닐 건데 그럼 사장님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기술본부장 이야기는 더 많이 기울 수도 있다는데 그렇게 하면 1,800㎜로 하나 2,000㎜가 돼도 치고 간다는 건데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만약에 사고 난다면?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물론 과정을 가지고 얘기하시니까 자꾸 문제가 커지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현상을 놓고 보시게 되면 스크린도어 같은 경우도 만약에 저희가 기준을 위반했다면 당연히 국토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 조치가 내려왔을 거고 승인이 안 떨어졌을 겁니다.  분명히 관련 규정에 맞춰서 했고요.
  단지 차량과 간격이 1,800㎜냐 1,600㎜냐를 가지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차량에 대한 부분의 기능이 만약에 잘못됐다면 기울기가 얼마만큼 발생할지는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차량 점검을 더 정확하게 하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런 장치들에 하자가 있으면 신차로 교체한다고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강하겠습니다.
○송도호 위원  제가 아무 생각도 없이 하는 것 아니고 다 언론에 나왔던 부분을 가지고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사고 났다고 우리 위원들한테 보고한 적 없잖아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저희 내부적으로는 다 공유를 하고 있고요.
○송도호 위원  5월 2일에 보고한 것 없잖아요, 의회 쪽에.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물론 위원님이 질문하시니까 관심 사안으로 대두되지만 물론 저희 입장에서는 이미 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을 하고 관리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오히려 지금 위원님 질문하시는 거는 불꽃이 튀기 때문에 더 위험하지 않냐 그런 쪽인 줄 알았더니 지금 건축한계선을 가지고 자꾸 말씀하시는 부분인데요.
○송도호 위원  그것도…….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런데 만약에, 말을 들어보세요.  차량 기울기까지 고려해서 한다면 그 건축한계선을 얼마로 잡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법으로 정해 놓은 부분이기 때문에요.
○송도호 위원  그러니까 미리 차량도 점검을 해서 그런 부분이 안 일어났으면 낫겠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맞습니다.  차량 점검을 정확하게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송도호 위원  그래서 그걸 지적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이해합니다, 그 부분은.  그런데 자꾸 스크린도어에 대한 부분이 자꾸 기준을 위반했다고 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정확하게 같이 공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송도호 위원  사장님,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고 만약에 그렇게 사고가…….  밸브에 문제가 생겨서 중량을 잡아주지 못하니까 기운 것 아닙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송도호 위원  기울다 보니까 1,800㎜가 원래 돼 있는 대로 됐더라면 이번에 괜찮았을 거예요.  근데 아까 기술본부장 이야기는 더 많이 기울 수 있다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안 일어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모든 부분은 일어날 것을 안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점검을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맞습니다, 네.
○송도호 위원  그거도 안 하면 기술자도 아무 필요도 없죠.  그런 부분 안 일어나게, 스크린도어를 설치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부분에 사고 안 나기 위해서 그 많은 돈을 주고 다 설치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죠.  점검하는 부분을 더 철저히 하라는 뜻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이에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도호 위원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이 간격이 좁아서 그러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기 위해서 이야기한 거지 내가 뭐 법이 잘못됐으니까 그거 당장, 내가 그 부분 가지고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겠어요?  그 부분이 있으니까 어떻게 점검을 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걸 대책을 내놓으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에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근데 저희는 답답한 게 이미 스크린도어가 1,600㎜로 설치가 돼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을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건 20㎜를 더 늘여서 1,800㎜로 넣는다는 것은 불가능하고요.
○송도호 위원  제가 늘리라고 이야기 안 했어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아, 그러니까요.  근데 자꾸 짧기 때문에 충돌된 것 아니냐고 말씀하시는데 지금까지 충돌은 없었습니다만 이번 차 같은 경우에 밸런스를 맞춰주는 밸브가 약화되어서 기울어서 발생한 것 아닙니까, 차량에서?  그래서 결국은 차량에 대한 노후성 부분에서 신차로 교체한 거고…….
○송도호 위원  우리 사장님, 그거 처음에 이야기하니까 몰랐잖아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몰랐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지만.
○송도호 위원  그러니까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거까지는 제가 보고를 못 받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위원님 걱정하신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기 때문에요.
○송도호 위원  아니, 사고가 나면 사장님이 그 정도도 보고 안 받고, 차가 이렇게 됐는데 밸브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이렇게 기울었습니다, 그 정도도 보고 안 해 줘요, 사고가 났는데?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저는 지금 보고, 물론 내부적인 프로세스기 때문에 여기서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만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규정을 준수했다는 말씀드리고, 단지 문제점을 지적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유의해서 차량 운행과 점검을 더 강화를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송도호 위원  하여튼 스크린도어는 스크린도어 법대로 해서 이것도 법에 맞고 그렇다고 하는데 우리들이 생각할 때는 법이 충돌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  그러나 그 부분은 법을 고쳐야지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설치 다 해놓은 것을 다 뜯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그렇다면 다른 거를 더 점검해서 어떻게 하면 그런 사고들이 안 날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 맞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공감합니다.
○송도호 위원  전기가 고압이 흐르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 직원들 사고 날까 봐서 그런 거지 내가 다른 것 뭐가 있겠어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알겠습니다.
○송도호 위원  그 부분을 가지고 앞으로 이런 부분 주의해서 사고 안 나게끔 하는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이지 누구를 잘못했다, 안 했다 그런 부분은 아니잖아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근데 처음에 질문을 하실 때 누구 책임이냐부터 해서 자꾸 문제성을 가지고 들어가기 때문에 결국은 여기 내부적으로 차량이나 또 기술 파트냐, 본부장 답변이 달라지고 했습니다만…….
      (마이크 꺼짐)
○송도호 위원  아니, 아까 기술본부장이 자기하고 관계없다 차량의 문제다 해서 내가 이야기한 거지 내가 이야기 그렇게 얘기한 적 없어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알겠습니다.
○송도호 위원  하여튼 자꾸 문자로 어디 사고 났다 뭐 했다 계속 오던데 앞으로 저는 우리 1만 7,000명 직원들이 하나가 됐으면 좋겠어요.  안전이나 이런 부분은 하나로 가야지 자꾸 서로 투닥투닥해서…….
      (마이크 켜짐)
  그러니까 아마 하나로 힘을 합치지 못하니까 사고가 한 번이라도 더 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우리 1만 7,000명 직원들이 하나로 똘똘 뭉친다면 이런 조금 간과했던 부분들을 더 신경 써서 사고 안 나리라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위원들 염려하지 않게 하나로 뭉쳐서 우리 교통공사가 잘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하여튼 이 부분은 조금 저희가 예의주시하면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송도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윤  송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원중 위원님이 하신다고 했지요?
  김원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 위원  김원중 위원입니다.
  지하철 상가 유휴공간을 활용해서 스크린 파크골프장으로 운영하겠다고 보고를 받았는데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상가 유휴공간 활용을 위해서 토론회 개최를 한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후에 사회기여형 상가라든지 청년창업 지원 시설이라든지 문화체육예술 관련해서 상가를 활용하겠다고 지금 하고 있고 실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유휴공간을 제공하겠다, 유상으로 제공하겠다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제공할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우선 공공기여형으로 유휴공간을 제공할 경우 유상이지만 굉장히 저렴하게 수의계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상가의 경우에는 최고가 낙찰제를 하기 때문에 가격이 일반 주변 상가보다 더 비싸게 낙찰되는 부분이 많은데요.  공공성이 있는 부분은 지자체나 공공기관과 직접 계약할 수 있고 저희가 저렴하게 제공하는 부분입니다.
○김원중 위원  다행이네요.  지자체에서도 혹여 임대료를 얼마나 책정할 것인가에 대해서 염려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사실 제가 정확한 근거를 지금 제시를 못 받았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렸는데 그러면 임대료를 보통 어느 정도 선에서 책정하게 됩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사회기여형은 50% 이하로 협의해서 하고 있다 그럽니다.
○김원중 위원  스크린 파크골프도 사회기여형으로 한다는 말이에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원중 위원  그리고 지금 상가 임대료 산출 방법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평상시에 임대를 놓을 때 감정가액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등급별로 해서…….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전략사업본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략사업본부장 손병희  전략사업본부장 손병희입니다.
  저희가 임대할 때는 사전감정평가를 거치고요 감정평가액으로 고시를 하고 최고가 입찰을 봅니다.
○김원중 위원  최고가 입찰로, 됐습니다.
  근데 지자체에서 스크린 파크골프장을 하겠다고 가정한다손 치더라도 일단 한 게임에 보통 한 3,500원에서 5,000원 정도를 받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4명이 한 게임을 치른다 그러면 한 2만 원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9시에서 9시까지 활용을 한다손 치면 한 12시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루에 스크린을 100% 가동했을 때 한 10만 원 정도 책정이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스크린 파크골프장 한두 군데만 가지고는 지자체가 운영하기 힘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석계역 같은 경우 한 6군데, 6면을 설치하겠다고 보고를 한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뭐라 그럴까 임대료를 한 50% 적용받고 하면 쓸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 금액은 조금 더 조정이 안 되는 거예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저희가 그 부분은 충분히 지자체하고 협상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꼭 공공기여 상가를 통해서 수익을 내려고는 안 하기 때문에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기여형으로 가는 부분이어서 그 부분은 저희가 더 협상을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타석이 하나, 아까 얘기했지만 몇 개 타석이 들어가고 또 운영하면서 부가적인 상품들도 음료라든가 여러 가지를 팔고 하기 때문에 충분히 상가임대료 정도는 커버할 수 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김원중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공실 상가를 사용해서 저렴하게 대여를 해 준다니까 다행이고 다시 여러 가지 문화체육이라든지 예술공간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윤  김원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 위원  이경숙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61쪽에 보면 공사를 비롯한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들이 무임손실비용의 정부 보전을 위해서 공동으로 PSO 법제화와 국비 지원을 촉구했다는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사장님께서 여러 가지로 직접 운영기관, 노사 공동회의에도 참석하시고 또 국회에도 공동건의문을 전달하시는 수고도 하셨고, 현재 이 사안은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고 정부나 국회와의 협의는 어떤 상황인지 설명 가능합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지난 5월에 그전부터 저희가 부산, 인천, 광주, 대전, 대구, 서울 해서 6개 광역철도 기관장들이 모여서 협의안을 만들었고 거기에 노동조합 대표까지 같이 연석회의를 해서 안을 만들어서 대선 전에 각 양당 후보들의 공약으로 반영시키기 위해서 부단히 띄웠습니다.  그래서 정책위 의장들 만나고 관계부서를 만나서 전달했고요.  처음에 전달할 때는 6개 기관장과 노동조합 대표들이 같이 갔고 그 이후에 나머지는 제가 6개 기관을 대표해서 가서 전달하는 과정이었고요.
  현재 민주당 같은 경우에도 아마 지금 기획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하고 있고 총괄 분과를 맡고 있는 분께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셔서 가능한 100대 과제에 어떻게든 검토를 해보겠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느낀 분위기상으로는 의원님들이 여야를 떠나서 심각성에 대해서 다 인지를 하고 있고 가능하면 법률개정을 해 주겠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성의 의지를 확인했습니다.
○이경숙 위원  수고하셨고 너무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도 교통위원으로서 이 문제의 구조적 심각성을 깊이 공감합니다.  재정위기 문제를 널리 알리기 위해서 어제 공사의 적자 문제에 대한 보도자료를 배포했고 많은 언론사에서도 보도해 주셨는데요.  이 사항과 관련해서 서울시의회나 교통위원회 차원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구체적인 요청사항이나 건의사항이 있다면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면 저희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앞으로 좀 더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서 아마 정책토론회를 국회 쪽에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아마 6개 기관들이 다 같이 동참할 거고요.  필요하면 관련돼 있는 시장님들도 같이 초청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시의회에서도 같이 힘을 보태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네, 언제든지 요구하시면 같이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창동역 1ㆍ4호선 열차 소음에 대해서 저도 저희 지역구니까 살펴보겠습니다.
  도봉구를 지나는 1ㆍ4호선은 전 구간이 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창동역을 포함한 인근지역에는 열차 소음으로 인한 주민피해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고 작년에 현장방문도 직원들이 오기도 했습니다.  서울교통공사의 자체 자료에 의하면 4호선의 평균 소음도는 74dB로 체감상 철도변 지하철 소음 수준인데 최근 5년간 1ㆍ4호선을 포함한 열차 소음 관련 민원이 총 94건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실질적으로 공사는 소음 관리기준을 자체 수립한 겁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이경숙 위원  일부 구간을 대상으로 레일표면 밀림이라든가 방진재 교체 등의 사업을 진행 중에 있는데 도봉 구간은 이 대상에서 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들이 상대적으로 박탈감이 커지고 있는데 1ㆍ4호선 도봉 구간의 열차 소음 실태인식 및 대응현황에 대해서 보면 52쪽에 있기는 한데 5호선에는 저감 사업이 계속 추진 중에 있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이경숙 위원  근데 현장에 와서 보신 분들도 있는데 고가입니다, 지하철 4호선이.  그러면 상가의 거의 2층 높이 정도로 같이 맞닿아 있어서 창문을 열면 50m 정도로 가깝습니다.  바로 앞입니다.  그래서 창문을 열어놓을 수가 없는 정도로 소음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고 주변은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저한테는 굉장히 수백 건의 민원이 계속 와서 현장까지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빠져서 당황스럽기도 합니다.  그래서 깊이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더 재조사해 주시기 바라고, 어쨌든 창동역을 포함한 1ㆍ4호선 구간은 지상구간이기 때문에 인근 상가와 주민들이 굉장히 밀접한 공간에 있기 때문에 계속 호소하고 있어서 이 부분도 포함시켜서 큰 틀에서 검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우선 위원님 관심 지역구인 4호선 창동에서 쌍문역 구간이 지상이 한 220m, 고가가 180m 이 부분에서 상당히 소음들이 예측되는 부분인데요.  아마 빠졌던 이유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간에 74dB 정도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하는 기준치 정도기 때문에 아마 우선 용역 대상에 빠진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올해 먼저 저희가 소음영향조사 용역을 시행하려고 하는데요.  이 지역도 포함시켜서 분석을 해서 위원님하고 같이 공유를 하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게 생각보다 심각해서 빨리 좀 부탁드리고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러니까요.
○이경숙 위원  그다음에는 계속 창동역 2번 출구 에스컬레이터 공사가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직원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해 주십니다, 자주 현장도 나오시고.  보면 2번 출구 에스컬레이터 공사가 민자역사의 준공과 맞닿아 있어서 민자역사 준공 전에 이거를 해결하지 않으면 30억이나 들어가는 예산의 효과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 준공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부탁을 하고, 에스컬레이터가 되면서 민자역사 들어오면 동선이 다 달라집니다.
  그러면 거기 주변을 환경개선을 해야 하는데 바닥이나 천장 부분들이 되게 심각하게 노후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이라든가, 좀 전에 말했던 동선이 달라지면서 안내사인도 다시 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름에는 지상구간이라 아까 전에 쉘터도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개집표기 교체도 같이 남아있어서 개선할 점이 굉장히 많은데 촘촘하게 이번에 민자역사 들어오면서, 창동역이 40년 된 노후된 역입니다.  그래서 서울에 이런 역이 있나 할 정도로 시민들은 굉장히 역차별, 강남이면 이렇게 놔두겠나 이런 볼멘소리를 많이 하십니다, 항변도 하시고.  이번에 선거 때 서 있어 보니까 불만투성이더라고요.  그래서 의원 된 게 되게 부끄럽고 죄송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빨리, 전체적인 개선은 못 하더라도 에스컬레이터가 들어오고 민자역사가 들어오면 최소한의 환경개선을 세밀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먼저 에스컬레이터는 위원님도 관심 가지시고 저희도 지금 최대한 공사를 빨리 당기기 위해서 내년 2월까지 목표로 해서 지금 준비를 진행하고 있고요.  차질 없이 가고는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지금 열심히 하고 있더라고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러니까요, 위원님 보시면 그 부분은 안심하셔도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개집표기가 거의 1986년도에 설치됐던 노후화된 텅스텐 스타일이기 때문에 지금 현대, 코레일 민자역사 개량된 것하고 하면 너무 지금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저희도 개선의 필요성은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비용이 한 9억 정도가 들어가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예산 확보 방안은 별도로 논의하겠고요.  하여튼 개집표기 개선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동선 변화에 따른 안내사인 그다음에 시설 노후화에 따른 환경개선 이 부분은 제가 현장을 한번 가서 보고 안을 만들어서 다시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지상구간이라 이번 무더위에 쉘터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쉘터 부분이 포함돼 있나 모르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하여튼 확인해보시고 여러 가지 할 때 한꺼번에 같이 좀 최소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현장을 저하고 같이 나가서 보시지요.
○이경숙 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윤  이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향기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곽향기 위원  동작구 제3선거구 곽향기 위원입니다.
  질의 전에 자료요구 먼저 하겠습니다.
  통합관제센터 신호시스템 구축 관련 대아티아이와의 계약내용이나 기술협상자료 요구내용 자료 주시고요.  그리고 다운시스 선급금 관련해서 소명 자료, 주고받은 공문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곽향기 위원  혈액암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난해 2월에 언론과 노조를 통해서 지하철 정비노동자의 혈액암 집단발병이 나타났죠.  그래서 지금 교통공사에서 혈액암 발병 현장조사 연구용역을 실시해서 결과가 이번에 나왔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그렇습니다.
○곽향기 위원  물론 우리가 선제적으로 조치가 있었으면 좋았겠는데 집단발병을 한 1년 이후에야 연구용역이 나왔다는 게 좀 아쉬운 부분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단발병 나온 직후에 연구용역을 바로 진행한 점에 대해서는 잘하셨다고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지금 연구용역 결과에서 기존에 나온 근로자 6명, 혈액암 발생한 6명 외에 또 차량 분야에서 5명의 혈액암 환자가 확인이 되었죠.  알고 계시나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그렇습니다.
○곽향기 위원  지금 발병조사가 현재 재직 중인 직원뿐만 아니라 퇴직자들에 대해서도 진행이 된 거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전수조사가 됐습니다.
○곽향기 위원  그렇죠.  하나 조금 우려되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전직자들까지 같이.
○곽향기 위원  전직자들까지, 근데 우려되는 부분이 과거 벤젠 노출 퇴직자들 중에서 대다수가 사실은 외주업체 근로자들이라 신원이 특정 안 되는 사람도 많았을 텐데 이들에 대한 조사계획이 있는지…….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대부분 과거에는 우리 직원들이 직접 작업을 했었고요 그 이후에 용역한 부분들도 다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곽향기 위원  다 대상에 포함됐었나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곽향기 위원  다행이네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맞습니다.
○곽향기 위원  그럼 그 결과로, 문제된 사항으로 내구연한 20년 초과한 노후 세척장비 18대를 포함해서 유해물질 노출위험이 높은 노후 작업장비들 이제 교체가 돼야 되는데 이거 언제까지 어떻게 예산을 투입해서 교체할 계획인지 그리고 작업환경 관련해서도 대기질 관련한 노후 작업장비들도 교체가 돼야 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우선 저는 직원들이 출근하고 퇴근할 때 다치지 않고 일하다가 돌아가는 환경을 만드는 게 저희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과거에 쉬쉬하며 숨겨오기 바빴던 이런 상황에서 작년에 서울시와 협의를 해서 과감하게 노출시키고 노사 합동으로 관여해서 이 작업을 해왔고 노동조합과도 같이 최종적으로 검증을 했던 부분이고요.
  지금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해서 현상을 다 파악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 시설적인 보완과 여러 가지 혈액암 발병자들에 대한 어떤 후속적인 지원 부분인데 먼저 시설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예산이 소요될 겁니다.
  그래서 우선 종합적으로 아까 세척장비의 교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벤젠이라든가 유기화합물, VOC 배출장치 등 여러 가지 시설적인 부분 그다음에 중정비가 이루어지고 있는 차량기지 4곳에 대한 작업환경 개선 등 여러 가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금 저희가 종합대책을 7월 이후까지 만들게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시설적인 부분까지 계획을 해서 단기ㆍ중기ㆍ장기까지 해서 계획을 짜고 소요된 예산이 산출되면 확보 가능한 예산들을 어떻게 조달할지 그 부분을 정리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곽향기 위원  혈액암 환자가 계속 발견되고 있었음에도 용역 결과가 나오기 전에 선제적인 환경개선 작업이 되지 않은 데는 아마 공사의 예산 부족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직원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데 필요한 예산은 최우선적으로 확보가 돼야 되는만큼 계속 예산 부족을 이유로 직원 건강과 안전에 대한 투자를 미루지 않으셨으면, 다시 당부를 드립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동안 이 문제가 노조나 현장에서는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문제를 제기했지만 아마 집행, 의사결정 경영진 쪽에서는 가능하면 이 부분을 외부에 노출하려고 하는 이런 행위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만 이번을 계기로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곽향기 위원  그리고 통합관제센터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통합관제센터 신호시스템 구축 관련해서 대아티아이와 계약을 했죠?  아시는 분 있으시면…….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이 부분은 위원님, 구체적인 답변도 있기 때문에 우리 기술본부장이 이쪽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본부장 김기병  기술본부장 김기병입니다.
○곽향기 위원  본부장님, 대아티아이와의 계약일이 언제인가요?
○기술본부장 김기병  계약일자는…….
○곽향기 위원  시기.
○기술본부장 김기병  자료 좀 보겠습니다.  2024년 5월이라고 그럽니다.
○곽향기 위원  2024년 5월이요?
○기술본부장 김기병  네.
○곽향기 위원  신호시스템 관련 전부를 대아티아이가 담당하는 건가요?
○기술본부장 김기병  네, 컨소시엄으로 들어왔는데요 시스템 자체는 대아티아이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향기 위원  신호시스템에 어떤 것들이 들어가죠?
○기술본부장 김기병  신호시스템은 관제센터 내에 TTC시스템이라고 전체 열차 상황을 원격으로 모니터링하는, 일명 우리가 스카다(SCADA)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원격감시 및 제어시스템.  거기에 서버들이 들어갑니다, 호선별로.
○곽향기 위원  서버랑 표시하는 제어…….
○기술본부장 김기병  표시화면하고 같이 들어갑니다.
○곽향기 위원  대아티아이가 대형표시반 납품제품으로 중국의 브이트론 장비를 제안했죠?
○기술본부장 김기병  네, 그렇습니다.
○곽향기 위원  이 시기는 언제인가요?
○기술본부장 김기병  우리가 설계를 했습니다, 먼저.  설계발주를 해서 용역으로 설계를 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설계를 해서 적정한, 우리가 제품을 선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설계 당시에는 어떤 기능, 요구사항을 요청합니다, 설계내역에.  그 요구사항을 만족할 수 있는 제품들을 여러 가지 중에서 단가를 선정해서 이 정도 금액이면 이 요구사항을 충족할 수 있는 제품들을 업체들이 제안할 수 있겠구나 해서, 우리가 설계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요구사항만 제출하고 엔지니어링 전문가들이 설계를 합니다.
○곽향기 위원  설계를 해서 대아티아이가 중국 브이트론 장비를 제안했잖아요, 저희 공사에.  그 시기가 언제냐는 거죠.
○기술본부장 김기병  그거는 제안할 때 입찰을 하게 됩니다.  입찰시점은 4월경에…….
○곽향기 위원  작년 4월이요?
○기술본부장 김기병  2024년 4월경에 입찰을 해서 나중에 저희가…….
○곽향기 위원  아니, 대아티아이와의 계약이 작년 5월인데 장비 제안을 어떻게 계약일보다도 전에 제안을 하나요?
○신호처장 박종선  안녕하십니까?  신호처장입니다.
  본계약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협상이라는 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협상에 의한 계약이고요.  협상에 제시한 규격은 저희들이 어떤 특정제품을 명기할 수는 없고요 여러 제품이 있으면 거기서 중복되지 않는 공통설비를 저희들이 공통기준으로 협상자료를 만들게 됩니다.  그거에 의해서 제안을 해달라고 저희들이 사전공고를 띄우고 그거에 의해서 계약이 이루어지게 되는 과정을 말씀드립니다.
○곽향기 위원  사양을, 그러니까 대아티아이가 이런 신호시스템 구축 관련해서 담당하겠다는 계약을 체결한 게 작년 5월이고, 그렇죠?  5월 맞나요?
○신호처장 박종선  신호시스템을 낙찰받은 게 5월이고요.  그리고 DLP는 어저께 승인이 떨어졌습니다.
○곽향기 위원  브이트론이라는 회사 장비로 하겠다는 제안서 오지 않았나요?
○신호처장 박종선  그거는 협상 때 들어왔던 부분이고요.
○곽향기 위원  협상 시기가 언제인데요?
○신호처장 박종선  2024년 4월경입니다.
○곽향기 위원  협상을 먼저 하고 낙찰을 받았다는 거예요?
○신호처장 박종선  그렇지요.  거기에서 협상이 불성립이 되면 낙찰을 받을 수 없습니다.
○곽향기 위원  그러면 이 장비까지도 확정이 돼서 그러면…….
○신호처장 박종선  확정은 계약 이후에 설계가 끝나고 거기서 제품에 대해서 각 종목별로 어떤 것을 할지 저희들한테 승인요청이 옵니다.
○곽향기 위원  승인요청은 언제 왔는데요?
○신호처장 박종선  승인요청이 지금 한 7~8개월 넘었고요.  이 사태가 1년이 넘었습니다.
○곽향기 위원  이 사태가 뭔데요?
○신호처장 박종선  이 DLP가 발언이 됐던 건, 이 사유가.  그래서 그거는 한 7~8개월 이전입니다.
○곽향기 위원  정확한 시기가 언제인지 모르세요?  그럼 작년 11~12월이라고 보면 되나요?
○신호처장 박종선  네, 그쯤 보시면…….
○곽향기 위원  11~12월?
○신호처장 박종선  네.
○곽향기 위원  승인요청을 한 게, 근데 지금 브이트론 회사가 대주주 거액횡령 사건으로 작년 10월에 상장폐지된 것 알고 계시나요?
○신호처장 박종선  네, 알고 있습니다.
○곽향기 위원  언제 아셨어요?
○신호처장 박종선  상장폐지 제도보다는 중국에서는 면값 상장폐지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일정 기간 동안 일정 금액 이하로 떨어졌을 때 선전증권거래소라는 데 있었고요.  거기서 나오고 2024년에 제3증권시장으로 옮겨간 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5월 21일부터 23일까지 중국 현지를 갔다 왔고요.  그리고 국내에 납품돼 있고 또 유지하고 있는 유지보수 기관들을 저희들이 3군데를 갔습니다.  총 4군데를 갔습니다.  가서 다 확인을 하고 회계사까지 데려가서 이상 없음을 확인하고 왔습니다.
○곽향기 위원  이상이 없다는 게 회사가 안정적으로 계속 제품을 공급할 수 있고, 저희 유지보수 기간이 얼마나 되죠?
○신호처장 박종선  원래 하자보수 기간은 3년이고요.  사장님 포함해서 사장님께서 지시 내린 것도 있어서 유지보수 기간 10년, 기술지원 7년까지 해서 그렇게 보증증권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곽향기 위원  근데 10년의 기간 동안에 유지보수 할 수 있는 회사인지에 대한 확인을 하셨다는 거예요?
○신호처장 박종선  네, 확인했습니다.
○곽향기 위원  그래서 확인이 됐는데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된 거예요?
○신호처장 박종선  네, 없습니다.  회계보고서, 회계사를 통해서 회계법무법인에서 공식 답변을 받았습니다.
○곽향기 위원  그 자료 그러면 저한테 보내주시…….
○신호처장 박종선  안 됩니다.
○곽향기 위원  안 돼요?
○신호처장 박종선  그러니까 보여드리는 거는 되는데 저희들이 그쪽 중국에서는 지금 증권감독위원회의 조사를 받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2023년도에…….
○곽향기 위원  근데 그거는 우리 회계사가 판단했다는 것 아니에요?  우리 회계사가 이 회사가 문제없음을 판단했다는 것 아니에요, 같이 가서?  그 자료를 달라고 하는 건데 그게 중국의 수사랑 상관있나요?
○신호처장 박종선  그쪽에서는 저희들이 그거를 하면서 외부 유출하지 않겠다는 보안각서를 작성하고 왔습니다.  여기서 보여줄 수는 있는데, 보여줄 수는 있는데…….
○곽향기 위원  저한테 따로 와서 그러면 보여주세요.
○신호처장 박종선  제출은 할 수 없다.
○곽향기 위원  보여주시고요.
  그러면 공사에서 올해 4월에 제조사 상장폐지 관련해서 계약상대자한테 제조사의 경영상태 이런 것 소명 요청하셨죠?
○신호처장 박종선  네, 다 받았습니다.
○곽향기 위원  그 자료 답변은…….
○신호처장 박종선  다 이경숙 위원님께 보고드린 건입니다.
○곽향기 위원  보고드렸어요?  저는 못 받아서요.
○신호처장 박종선  드리겠습니다.
○곽향기 위원  저한테 자료 주세요.
  그러면 제작사양은 사실 지난번에도 많이 얘기가 돼서 굳이 안 하겠지만 혹시 우리가 놓친 부분이 있으면 수정 가능하다면 최신기술로 하는 부분도 계속해서 검토 부탁 바랍니다.
○신호처장 박종선  네.
○곽향기 위원  관련 자료 좀 보내주세요.
○신호처장 박종선  네.
○곽향기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사장님, 사장님 취임 이후에 진행된 일들로 인해서 지금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사건의 수가 어떻게 되나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숫자라고 하시면…….
○곽향기 위원  형사 사건, 공무원 비위 관련해서 지금 수사 중인 게 1년만 해도, 올해만 해도 3건으로 아까 자료가…….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하여튼 많이 있습니다.
○곽향기 위원  있고, 그렇죠?  또 사장님에 대해 진행 중인 서울시 감사위원회 감사 중인 사건들도 꽤 있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감사?  제가 처음 듣습니다, 그 부분은.
○곽향기 위원  감사 중인 건 없나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곽향기 위원  제가 대략적으로 지금 알고 있는 것만 해도 직원들 관련해서 공사 직원 뇌물수수 관련해서 서울동부지검에 진행 중인 사건 그리고 지하철역 환기 설비 개량사업 관련 납품 비리로 직원들 수사 중인 사건도 있고 또 지하철역 물품보관함 납품 비리로 인해서 수사 중인 사건 있고, 그렇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곽향기 위원  그리고 수서차량기지 화재 사건에서도 이게 임의로 화재 차량을 제작 업체에 반출해서 수사 중인 사건이 있나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이 부분은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면요 물론 제 재임 기간에 발생한 사건은 맞습니다만 동부지검에서 관련해서 수사를 하고 있다는 부분은 제가 확인하기로는 화재 사건하고 같습니다, 전동차 화재 사건, 마지막에 얘기했던.  2023년 12월에 수서차량기지 한 칸의 배전반에서 발화했던 부분인데 이 부분을 CEO가 업체에서 뇌물을 받고 무슨 축소 은폐했다고 이렇게 해서 아마 동부지검에 누가 넣은 것 같은데 내부의 고발자는 누구인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떤 집단이 하고 있는지 알고 있고…….
○곽향기 위원  아직 수사 중인 거예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런데 저희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관련 차량 부서 직원들 5명 정도가 가서 전부 조사를 받고 하는 과정인데요.  그 이후에 무슨 관련 품질센터장 그다음에 차량 본부장, CEO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저도 이 부분은 명확하게 빨리 확인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제가 무고죄로 분명히 고발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이런 부분들이 화재사건을 가지고 마치 특정 제조사를 공사가 봐준 것처럼 자꾸 일부 집단에서 문제를 삼고 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이 부분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곽향기 위원  지금 저는 개개인의 사건의 진위여부나 사실관계를 파악하고자 하는 건 아니고요.  진행 중인…….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런데 다 연결돼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위원님이 나열하셨지만 동부지검 건하고 화재 사건은 1건입니다.
○곽향기 위원  진행 중인 사건들이 있다, 그리고 성희롱 피해자 명단 유출 사건에서 관련자들의 징계 요구 묵살로 지금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고발되신 건이 있죠?  알고 계시나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 부분은 노동부에서 혐의 없는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곽향기 위원  확인됐나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곽향기 위원  그리고 승무 직원의 취업 준비생 상대로 한 성착취 행위에 대해 직무유기로 고발된 건이 있는 것 같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런 사건들이라면 저희 1만 7,000명이 다양한 분야에서 개별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인데…….
○곽향기 위원  책임 소재를 물으려는 게 아니라…….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사장과 연계시킨다면 모든 부분이 다 제 책임입니다.
○곽향기 위원  진행되고 있는 사건들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런 식으로 연계시켜서 하는 집단들이 있는데요 그건 정확히 잘못됐습니다.
○곽향기 위원  그리고 연신내역 및 삼각지역 전기 작업자 사망 사고에 따른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해서 고발 건이 있고요.  그렇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그 부분은 노동조합이 고발했습니다.
○곽향기 위원  지금 직원의 수나 공사 규모 등을 고려하더라도 참 많은 사안들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글쎄요 제가 볼 때는 물론 이런 사건들, 문제들 없이 평온하게 가면 좋겠지만, 그럼 이 사건들이 제 재임 기간에만 유독 많이 발생했느냐, 전임 사장 때는 없었냐 하는 부분에서 명확히 비교해 보면 대동소이합니다.  단지 이 사건들을 불거지게 해서 마치 사장의 위상을 흠집 내려고 하는 집단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부각시켜서 하는 부분이고요.
  동부지검이나 이 화재 사건 그다음에 아까 뭐죠 물품보관함 이것도 제가 오기 전에 해당 감사실에서 감사를 해서 징계를 한 부분입니다, 제가 오기 전에.  그래 놓고 나서 이거를 다시 고발해서 마치 관련 처장을 조사하고 사장과 연계됐다고 하는 부분인데요.  침소봉대를 해도 너무 지나치게 하는 집단들입니다.  제가 물론 책임질 일 있으면 명확히 책임질 겁니다, 이 부분은.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마치 사장이 모든 걸 한 것처럼 하는 부분인데요.  이 어마어마한 조직에서 사장이 책임질 수 있는 부분이 어디까지겠습니까?
○곽향기 위원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부지사가 부지사의 권한으로 행사하는 위법 행위를 도지사가 몰랐다고 하는 건 사실 좀 그러기는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마찬가지로…….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위원님, 아까 얘기한 것처럼 취준생 비리도 얘기하셨지만…….
○곽향기 위원  제 얘기 좀 들어주시죠.  제가 먼저 얘기하고 나서 답변 듣겠습니다.
  몰랐다는 것은 믿기 어려운 것처럼 마찬가지로 사장 바로 밑에 있는 직원들의 비위행위를 사장님이 알지 못했다는 것도 사실은 완전히 믿기는 어려워요.  하지만 모를 수 있다는 생각은 당연히 들어요.  모를 수 있죠.  다만 그걸 몰랐다고 해도 그 또한 사장으로서의 능력과 자질에 대해서 조금 되돌아보고 점검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장님에 대해 제기되는 의혹들이 만약에 오해인 부분들이 있고 부풀려진 부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지금 직원들 수사 관련해서 자료 제출이나 관계 직원들 참고인 조사 출석 등에 있어서 우리 교통공사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 부분들은 저희가 협조 안 하는 게 아니고 감사실을 통해서…….
○곽향기 위원  당부드리는 겁니다.  안 하셨다는 게 아니고요 앞으로도,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사건들이.  그래서 협조를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둘째로는 수서차량기지 화재 사건 지금 그래서 책임 소재 여부가 어떻게 확인됐나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지금 저희도 자꾸 그 부분의 책임 소재가 명확하지 않아서 원인을 찾기 위해서 강남소방서에다가도 감식을 의뢰했었고요.  거기서도 명확하게 원인을 못 찾아서 결국 외부 학회에까지 의뢰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거기서 전기적 단락이라는 불명확한 원인을 제시했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전부 다 수리해서 영업은 하고 있습니다.
○곽향기 위원  그 수리비가 1억 원 넘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1억 원 좀 넘게 나온 것 같습니다.
○곽향기 위원  들었다고 하는데 그거에 대한 책임을 이제는 정해야 되잖아요, 누가 부담해야 할지.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맞습니다.
○곽향기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에는 소를 제기해서 소송을 통해서 책임 여부를 결정해야 될 것인데 미루지 않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대로 원인 파악해서 손해 책임을 분명히 따져주시길 바라고요.
  셋째로 인사나 이런 것에 관련해서도 뭔가 의혹들이 많이 제기되는 것 같아서 지금 제가 건의드리는 바는 감사실 직원들의 임기를 최소한으로, 최소한의 임기를 보장해서 뭔가 경영진의 비위를 조사했더니 다 좌천됐더라 이런 의혹이 없기를, 최소한 감사실은 적어도 1년 이상은 임기가 보장된다 이런 게 있으면 그런 신뢰는 적어도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해 달라고 건의드리고요.
  넷째로는 성희롱 2차 가해 사건에서 피해자들이 요구하는 바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가해자들과의 분리, 건물의 거리가 몇 분 거리는 된다고는 하지만 건물이 다르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나의 성피해 사실을 아는 자가 내 주변에 계속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피해자한테는 사실은 굉장한 고통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조금만 더 세심하게 살펴서 피해자들이 최대한 빠르게 치유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길 바랍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참고적으로 마지막에 하신 내용은 내일 20일 자로 아마 서울시 시민옴부즈만위원회에서 최종 결론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나오는 그 결과대로 저희가 이행을 하겠습니다.  하겠고요.
  두 번째로 조직 내 여러 가지 비리들을 사장이 아니 모르니 말씀하시는데 1차적으로 결국 이 모든 것은 조직의 규율을 관리하고 기강을 잡는 건 감사실입니다.  감사실에서 모든 행위들에 대한 관리 감독을 하고 비리를 적발하고 거기에 대해서 사장한테 보고를 해야 되는데 저는 보고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사장이 책임지지만 조직에 대한 수장이기 때문에, 그런 동부지검에 대한 사건 이런 것도 저는 나중에 직원들이 조사받고 나서 알았어요.  자료들은 다 해당…….
○위원장 이병윤  가만히 있어 봐.  더 있어요, 질문할 게?
○곽향기 위원  아니요.
○위원장 이병윤  없지요?
○곽향기 위원  네.
○위원장 이병윤  그럼 내가 사장님한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곽향기 위원님께서 사장님을 흠집을 내려고 질문을 하고 이게 아닙니다.  잘 들으셔야 되고요.  사장님의 그 답변 한마디 한마디 하시는 게 정말 신중하게 우리 교통공사의 화합과 조직을 위해서 한마디 한마디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위원장이 이 자리에 앉아서 사장님 답변 태도를 보니까 모든 게 나는 아무 문제가 없다, 나를 흠집 내려고 하는 집단 세력이 있다 이 표현을 하는 거예요, 지금.  물론 그런 억울한 면이 있고 그렇게 하더라도 어떻게 사장님이 그런 말씀을 의회 답변석에서 그렇게 하시고, 나를 음해하는 세력이 있다, 그 음해세력이 있는 것도 사장님 책임이에요.  억울한 면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곽향기 위원님께서 질문하는 게 조목조목 죽 과정인데 그게 사장님 계실 때 일어난 것도 있고 와서 일어난 것도 있고 또 1만 7,000명이라는 거대한 조직을 이끌다 보면 어디서 무슨 일이 터질지 모릅니다.
  그러나 사장님 입장이라면, 내가 그 입장이라면 “이 모든 것이 사장인 내 부덕의 소치로 내가 이렇게 관리를 잘 못해서 이렇습니다.” 한마디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야 직원들이 다 보고 존경을 합니다.
  그런데 음해하는 세력이 있다, 음해한다는 게 엄청난 건데 진짜 쉽게 하실 말씀이 아닙니다.  집단이 있다, 그러면 그 집단은 사장님 사내 사람들 아니고 밖에 집단이 있어요?  내가 알고 있다, 알고 있으면 이야기하지요.  사장님, 왜 혼자 알고 있고 말을 안 합니까?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으니까 자꾸 시끄러운 거예요.
  저 위원장은 사장님의 그런 인식부터 좀 바뀌면 좋겠어요.  그냥 우리 위원들이 질문하고 내가 아무 상관이 없고, “직원들이 워낙 큰 집단이라서 누가 잘못하면 이 부실한 사장이 관리를 잘 못 해서 이렇습니다.” 하면 직원들이 우리 사장님이 다음에 의회에서 질타 안 받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이거 보면서 내가 몇 개 메모를 했어요, 지금 사장님 답변하는 거를.  내부 고발자가 있다, 나를 음해하는 집단이 있다, 흠집 내려고 하는 집단이 있다.  내가 아무것도 한 것도 없고 잘못한 것도 없고 나는 한 일이 없고 감사실에서 잘못해서 나한테 보고를 안 했다, 사장님이 이거 지금 하실 말이에요?  내가 잘못하는 겁니까, 지금?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사장님, 앞으로 그런 거는 좀 고려를 해서, 우리 직원들이 최고로 존경하는 사람이 우리 사장님 아닙니까?  저도 사장님이 그만큼 이렇게 잘하시는 것 보고 항상 참 대단하시다, 그런데 공직생활 오랫동안 하시고 마지막 우리 조직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하신다고 항상 그렇게 마음먹고 있어요.
  그런데 답변하는 것 보면 나는 아무것도 없고 뭐 어디에서 집단 세력이 있다, 음해.  그 음해 세력도 사장님 직원입니다, 직원.  그 책임을 모른다고 하면 안 되는 거지요.  앞으로 인식을 좀 바꿔주면 좋겠어요.
  다른 분 질문할 위원 있습니까?  질문하실 위원 없어요?
  김성준 위원님.
  참고 좀 하세요.
○김성준 위원  김성준 위원입니다.
  사진 좀 띄워주실래요?  사진 안 돼요?
  (자료화면을 보며) 저거 한 장인가요?
  사장님, 저 사진 기억나십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금천구청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준 위원  본 위원이 작년 11월 12일 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당시에 금천구청역 철도 상부 육교하고 역사 외관의 심각한 노후 상태를 지적했고, 시민 안전과 서울시 도시 이미지에 걸맞지 않다는, 그래서 환경 개선의 시급성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성준 위원  당시 우리 사장님은 서울교통공사 관리 시설은 아니지만 전동차 운행 시에 낙하물 안전 우려와 서울시 도시 미관과 위상 문제라고 얘기하시면서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공감하셨습니다.  그렇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그렇습니다.
○김성준 위원  그래서 코레일 수도권 본부와의 협력 회의에서 해당 사안을 정식 안건으로 상정하고 후속 조치를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김성준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이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그 조치를 점검하고 있었는데요.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협력회의에서 금천구청역 이 안건을 상정하셨는지, 아니면 후속 조치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협력회의는 그 사이에 아마 개최가 안 된 것 같고요.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바로 아마 즉각적으로 기관 협의를 못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아마 지난 5월 말, 6월 초에 코레일 쪽하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김성준 위원  코레일하고 어떤 얘기를 하고 계신가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코레일 쪽하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도장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데 현재 아마 코레일에서 30년 이상 된 역사에 대해서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데 금천구청역이 해당돼서 작업을 하고 있다 그럽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이 교량 도색은 빠져있어서 아마 그 부분을 저희가 확인하고 코레일 쪽에다 이 부분을 반영해 달라 요청을 해서 아마 코레일 쪽에서도 그 부분은 나쁘지 않게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성준 위원  사장님이 명확히 아셔야 될 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교통공사에서는 이와 관련된 어떠한 보고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6월 3일경이었을 거예요.  서울교통공사에 이와 관련된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자료요구를 하니까 6월 5일에 민원이첩 형식으로 이제 코레일에 전달하셨어요.  그러면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협의회가 그때 노조 파업도 있고 그래서 공식회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렇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김성준 위원  그러니까 협의회가 안 이루어졌더라도 작년 11월이면 그 이후에 최소한 공문요청을 하든지 실무자 간에 협의를 통해서도 충분히 논의될 수 있었던 것이고, 방금 사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금천구청 역사가 환경개선 사업을 하고 있어요, 코레일에서.  그래서 제가 더욱 관심을 가졌던 거고요, 이게 아마 한 달 가까이 되고 있는데.
  6월 5일에 제가 자료 요구하니까 민원이첩 형식으로 협의해서는 안 될 문제고, 지금 7개월이 됐습니다.  기존에 공문이나 실무자 간에 협의를 통해서만이라도 논의를 했으면 사장님 말씀처럼 코레일도 기왕 환경개선 하는 김에 당연히 긍정적으로 검토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환경개선 사업에 도색처리나 아까 사진에서 보는 저런 철조망 도색만 했더라도 금천구민이나 저나 서울교통공사에 참 감사의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김성준 의원이 교통위원회에서 이런 질의를 해서 교통공사에서 신경을 써서 관할 시설도 아니지만 코레일을 통해서 이렇게 환경개선이 되는구나 하고 주민들은 감사해하셨을 거고 아름다운 성과를 거둘 수 있었을 사안입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았고, 이거 지금 담당하시는 본부장님이 누구세요?  누구신가요, 담당자가?  담당 본부장님.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이거는 대외업무 협의기 때문에요.
○김성준 위원  그러니까요, 코레일하고 논의하셔야 될 담당자가 누구신가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기획본부 쪽에서 아마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김성준 위원  기획본부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왜냐하면 시설을 우리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 기관 협의기 때문에.
○김성준 위원  그러면 기획본부장님도 최근에 바뀌셨잖아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하여튼 이유 여하를 떠나서 이 부분은 저희가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좀 챙겼어야 되는데 아마, 어떤 핑계를 대더라도 이 부분은 변명의 여지인 것 같고요, 위원님이 정확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빨리 될 수 있도록 좀 더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성준 위원  지금 금천구청 역사 개선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논의를 하시면 추가할 수 있을 사안인 것 같고요.  1호선 열차 운행에 대해서는 사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거는 금천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서울시민의 안전 문제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특별히 더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고, 제가 심각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교통위원회 부위원장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한 사안을 7개월이 지났는데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가, 보고도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행 여부를 확인하니까 그때서야 민원이첩 형식으로 코레일에 전달했습니다.  이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이 민원입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부터 챙겨서 코레일하고 얘기를 해 보니까 아마 올해 예산 반영해서 하겠다는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위원님 부분에 대해서 이번부터 놓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준 위원  그래서 부위원장이 해도 이런데 다른 시의원님이 말씀하셨다거나 아니면 서울시민들의 민원에 대해서는 우리 교통공사가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심히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경시하지는 않으셨겠지만 어쨌든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이시고 성찰이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성준 위원  그리고 오늘도 시의회 앞에서 시위가 있었던 것 같은데 자회사 서울메트로환경, 도시철도그린환경 소속 청소노동자 심야고정 연속 6일째 근무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이제 파악이 되는데 이분들이 주로 60대 전후의 고령의 여성으로 구성되어 있고 일부 역사에서는 야간 1인 근무가 발생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거든요.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에서도 지속적인 야간노동을 2급 발암요인으로 분류하고 있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도 제81조를 보면 야간작업 시 수면공간과 위생시설 확보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자회사에서 일어난 일이고 우리 서울교통공사는 청소노동자 야간 고정공무의 현황을, 사장님이 이 현황과 건강과 안전상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계신지 여쭤봅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이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김성준 위원  그러세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이 부분은 지금 아마 자회사에서 우선 청소업무를 위탁해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자회사 사장 책임하에 하는 것으로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준 위원  그럼 지금부터라도 사장님이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것 같아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알겠습니다.
○김성준 위원  자회사에서 일어난 일이라도 자회사가 자체적으로 의사결정을 못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야간 1인 근무라고 하는 것은 응급상황 발생 시에는 그 대응체계가 심각한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제가 왜 공사에서 좀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냐면 도시철도그린환경이 2024년도에 노사단체협약 제66조를 통해서 근무제도 개선 필요성에 합의를 했고 용역을 통한 대안 도출을 했고 시범운영 추진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근데 실제 시행은 공사의 승인, 예산편성 이것과 연동돼 있어서 진전이 없거든요, 지금 현재.  그래서 자체적으로 하기에는 어려운 사안이기 때문에 우리 모회사, 교통공사에서 관심을 가지고 이런 시범운영 요청에 대해서 어떠한 기준과 원칙인지 그 입장을 명확히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사장님?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해당 자회사와 협의를 해서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에 보안이 필요한지 또 공사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할지를 한번 같이 논의해보겠습니다.
○김성준 위원  향후 교대제 개편 4조 3교대 등 이런 정책 방향과 단계적 도입 가능성에 대해서도 사장님이 자회사와 협의해서 입장을 정해 주시면 좋겠어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자회사에서 안건을 정리해서 같이 협의체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준 위원  또 다른 문제는 버스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 2023년 판단에 따라서 통상임금 판단기준이 확대 적용됐잖아요.  그래서 조건부수당도 통상임금에 포함돼야 된다는 법리를 대법원에 제시했는데, 그래서 일부 노동조합은 기존수당 미산입 문제나 연차수당 미지급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알고 계시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김성준 위원  통상임금 산정기준에 대한 지침도 한번 별도로 마련하거나 점검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이미 판결이 나왔고.  물론 우리 교통공사 재정의 심각성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런 청소노동자나 노조의 문제가 우리 가족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내 가족일 수도 있고.  그래서 같은 직장에서 같이 소득을 가지고 나눠 먹는 개념이기 때문에 한 식구인데 이런 청소노동자들의 요구에 대해서는 성실한 대화와 타협이 꼭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관심을 가져주시고 교통공사의 재정 여건상 수용이 불가능할 수 있죠.  이런 상황에서는 그 불가피한 사정을 충분히 설명하고 설득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자회사 사장님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 노력을 보여주시면 그분들도 교통공사의 어려운 상황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대화하고 타협점을 찾아가야 될 사안이기 때문에 좀 더 소통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이 부분은 예산처장이 답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김성준 위원  네, 짧게.
○예산처장 김영민  간략하게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회사 지금 안 그래도 조합에서 연속 6일 근무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는 집회와 시위가 자주 있습니다.  일정 부분 저희가 청소노동자는 주간에 2개 조를 운영하고 있고요 야간에 1개 조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분들 근무시간은 사실 월 법정근로시간인 175시간 이내이기는 합니다.  야간은 한 156시간 정도 될 겁니다.
  다만 그런데 야간에 계신 분들이 심야에 마지막 열차 끝나고 청소물량이 있죠.  그리고 청소를 하고 2시부터 4시가 휴게시간인데 아, 4시부터 6시가 휴게시간이고요.  6시부터 한 15분 일하고 퇴근을 하십니다.  조합에서는 그러지 말고 그냥 4시 반에 업무 종료하고 퇴근하는 게 청소노동자의 건강 보장을 하는 데 기여를 할 수 있다는 주장을 하고 계시는데요.
  다만 청소 검수를 책임지는 영업관리처, 영업본부 입장에서는 아침 취약시간 때 청소상태에 대한 민원이 있을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단기간 내 그 부분을, 근무시간을 조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니…….
○김성준 위원  답변이 길어지시니까 나중에 따로 보고해 주시고요.
○예산처장 김영민  아무튼 그 대안을 잘 만들어서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성준 위원  방금 얘기하신 부분도 4시 30분에 일이 끝났는데 민원을 우려해서 그렇게 기다리게 한다는 것은 충분히 융통성 있게 조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산처장 김영민  그런데 저희가 거점별로 당직자 배치해서 하는 대안을…….
○김성준 위원  사전에 점검하고 하면 되죠.
○예산처장 김영민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좋은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김성준 위원  네, 별도로 보고해 주시고요, 너무 답변이 길어지시는 것 같아서.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윤 위원장, 이경숙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이경숙  김성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도호 위원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아까 승강장 안전문 관련해서는 보니까 승강장 안전문에 떨어졌던 센서를 부착했기 때문에 그만큼 좁아진 거예요.  근데 안전문에는 아까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니까 승인을 내줬어요, 맞아요.  근데 부착을 했잖아요.  부착을 하다 보니까 그만큼 공간이 줄어들어서 치고 나간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더 작게 만든다든가 커버를 작게 하든지 해서 그 부분이 안 닿게끔 조치를 잘하기를…….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그 부분은 저희 점검해서 좀 더 축소시키거나 평탄화시키는 작업을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송도호 위원  그 부분이니까 그 부분을 조치를 하시고요.
  이번에 제가 우리 지역에 있으면서 어려웠던 부분이 소음 때문에 그래요.  제가 전에 4년 하면서 감쇠기도 설치하고 흡음판도 설치하고 그랬는데 이번에 또 그 건너편 우방아파트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제가 이야기했는데 감사하게도 우리 환경안전처장님인가요 그분하고 궤도처장님하고 몇 분이 오셔서, 토목처장님도 오셔서 잘 해결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는데요.
  그냥 지금 레일 밀링작업 우선 한다니까 한번 해보시고 그다음에 표면에 뭘 칠한다는 것 있었는데…….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코팅.
○송도호 위원  코팅인가요?  기름인가 뭐 계속…….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도유기라 그래서 식물성 기름을 발라주는 것이 있습니다.
○송도호 위원  그걸 한다는 거, 해보고 안 되면 그거라도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제가 그때 2년 전에 할 때 흡음블록을 좀 더 많이 깔아줬으면 좋았을 건데 그때 좀 적게 깔아서 지금 보면 아마 우리 처장님들도 그때 제가 한번 열차를 타보시라고 그랬어요.  타보시니까 아마 흡음블록 하니까 좀 소리가 작더라,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면 그거라도 좀 해서, 지금 지상으로 나와 있는 데가 제일 문제 아닙니까?  근데 거기는 지하에서 지상으로 힘을 써서 올라가야 되니까 소리가 더 시끄럽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꼭 좀 그 부분 조치해 주셔야, 지금 아마 민원들이 많이 나오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죠.  겨울에는 꽉 닫고 있다가 지금 날씨가 더우니까 문을 열죠.  그러다 보니까 아마 더 크게 들리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민원이 나오는데 저한테도 그렇게 민원이 올 것 같으면 또 교통공사에 얼마나 민원이 가겠어요.  그 부분 조치 좀 잘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저번에 민원인하고 아파트 관리과장이랑 있는 데서 설명 잘해 줘서 그분들이 이해는 했습니다만 그게 정리가 안 되면 또 저한테 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걸 정리를 잘해 줬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우선 민원 발생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설명을 하면 이해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근본적으로는 소음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아마 돼야 될 겁니다.  그러려면 시설적인 부분과 예산적인 부분이 같이 수반돼야 되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은 저희가 깊이 있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부 단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아까 소음블록이라든가 일부 그다음에 도유기라든가 코팅 이런 부분들은 바로 해서, 소음이 얼마큼 저감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도호 위원  네, 예산도 없는데 당장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닐 것 같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이 부분은 특별하게 예산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송도호 위원  네, 그 부분 하는데 흡음블록 깔고 뭐 하고 해서 들어가면, 안 되면 내년에라도 해서 조치해 주시길 바라고, 하여튼 그때 저한테 왔던 처장님들 일단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경숙  송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6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37분 회의중지)

(16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병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성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호 위원  서대문구 2선거구의 문성호입니다.
  내부 소통망 관련해서 한번 여쭙고자 하는데요.  지난 3월, 아 3월이 아니군요.  죄송합니다.  아, 맞군요.  지난 3월 16일에 매일경제에서 이런 기사가 있었어요.  직원들의 소통창구를 없앴다, 서울교통공사가 없앴다 이런 기사가 올라왔는데, 그러니까 내부망 중에 익명게시판이 존재했나 봐요, 사장님?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그동안 소통 한마당이라는 공간이 있었고요 거기서 익명으로 아마 게시판이 운영됐습니다.
○문성호 위원  이 게시판을 혹시 폐쇄하게 된 경위가 어떻게 되실까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 분야가 그동안 소통창구가 익명이다 보니까 각종 음해성 내지는 여러 가지 욕설 이런, 굉장히 건전한 소통 문화를 조성한다는 취지로 개설이 됐었는데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한 취지가 퇴색됐었고, 최근에는 경찰에서 일부 압수수색까지 들어와서 작성자들의 IP까지 전부 다 찾아간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이었고, 마지막으로 1노동조합에서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노사협의 안건으로 상정을 해서 폐지하게 됐습니다.
○문성호 위원  약간 악성, 비난성 게시글 이런 악플 같은 경우에 막아야 되는 건 당연히 저도 동의하고 있는데 소통창구를 아예 없애버리는 게 과연 괜찮을까 하는 그런 의구심이 남는 건 사실입니다.
  최근에 제 개인 이메일로 사진 한 장이 왔었는데요.  지금은 이제 닫혔으니까 없을 것 같은데 이 날짜를 자세히 보니까 2024년 12월경에 회사 때문에 나는 극단적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걸 산재로 인정해 주느냐 이런 게시글이 있었던 걸로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성희롱을 신고해도 소용이 없고 괴롭힘을 신고해도 소용이 없고 포기하고 참자니 무시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건지 이제는 발령으로 협박을 한다.  물론 여기에 있는 말이 전부 다 사실이거나 혹은 그 사실관계는 확실히 확인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하소연을 할 때가 없으시다 보니 여기 이런 데다가 했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댓글들을 보니까 힘내라, 감사실에 의뢰해라, 정 안 되면 시의회에 넣어라, 그래서 시의회에 넣으신 것 같은데 요는 이겁니다.  그러니까 비난성 그리고 추측성이나 음해성 게시글은 당연히 그거는 법적 처벌을 받도록 해야죠, 그런 거는요.
  그런데 정 말할 데가 없어서 속된 말로 하면 대나무숲이라고 요새 인기가 많지 않습니까, 직원들 사이에서?  다른 일반 회사 직원들 사이에서도 보면 대나무숲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서 우리로 따지면 교통공사 직원으로 인정돼야만 거기에 가입해서 활동할 수 있는 거죠, 익명 게시판인 건 맞지만.  대신 거기서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다 본인이 진다는 걸로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몇 건이 올라와서 이 글이 굉장히 저는 걱정이 되는 거예요.
  지난번 업무보고 때 제가 감사님께도 여쭤봤었는데 성희롱 피해자인데 같은 부서에서 아직도 근무하고 있다 보니까 너무 힘들다는 글이 저한테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그 글 이후에 이 사진 캡처본이 저한테 보내진 거예요.  업무보고를 아마 보신 것 같아요, 그 당사자께서요.
  그런데 성희롱을 신고해도, 아까 존경하는 곽향기 위원님께서도 사장님께 질의를 하셨지만은 성희롱 피해, 성폭력 피해자가 같은 부서에 있는 경우에는 굉장히 끔찍한 상황이라고 저도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게 한두 건 나오는 게 아닌 것 보니까 실제 존재하는 것 같긴 해요.  이 부분은 감사님이 확실하게 파헤, 표현이 좀 너무 공격적이었으면 죄송합니다만 해소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까 사장님도 억울하신 면은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그런 면일수록 제가 이거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사장님과 감사님이, 그러니까 요컨대 도널드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 사이처럼 굉장히 협조적인 관계가 되어야 된다, 물론 지금은 사이가 안 좋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감사 성중기  안 좋지 않습니다.
○문성호 위원  그러니까 두 분 말고 트럼프랑 머스크가, 물론 대선 때처럼 굉장히 협조를 잘해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감사님의 업무 중에 없는 것 중 하나가 인사권 아닙니까?  사장님은 인사권을 갖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실이 있었을 때 감사님이 파고들어서 이게 확실해지면 그분을 분리하는 걸 사장님께서 확실히 도와주셔야 된다 이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많은 뉴스들이 그동안 나온 것 같아요.  2025년도 초반에 보면 골프 접대받은 서울교통공사 고위 간부 송치 이런 기사도 나왔거든요.
  아까 물론 사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들이 있는 곳이다 보니까 꼭 이때 지금 시즌에 민선 8기 때 나타났다고 말씀드릴 생각은 저도 없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이 있을 때 감사님이랑 확실하게 협업이 많이 돼야 되는데 개인적으로는 지금 살짝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아까 사장님도 직접 말씀하신 것처럼 감사실에서 보고가 잘 안 들어올 때도 있다고 하면 그러면 감사실을 사장님께서 직접 키워주셔야 되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감사실 직원들 더 힘을 실어주시고 특히나 이런 감사에 들어가는 직원들, 그러니까 감사실 직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힘을 받을 수 있도록 사장님께서도 많이 보호해 주시고 적극 독려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하고 계시겠지만 더 힘을 내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여쭙고자 합니다.
  지난번 취준생 상대로 성착취했던, 아직은 직원이죠?  현재 진행되고 있나요?
○감사 성중기  네, 지금 조사 진행되고 있습니다.
○문성호 위원  그러면 경찰에서는 수사가 됐고 송치 의견이 아직은 안 나온 건가요, 아니면…….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이미 직위 해제시켰고 검찰에서 아마 송치까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성호 위원  검찰에서 송치했군요.
  혹시 사측에서 퇴소 절차는 아예 안 되는 건가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송치가 돼서 재판 결과가 나와야 징계 절차, 배제 징계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전에는 규정상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업무에서 분리시키는 직위 해제만 해놓은 상태입니다.
○문성호 위원  현재는 그렇고, 그러면 출근을 아예 안 하는 건가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렇습니다.
○문성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징계 조치에서 최고 수준이 퇴사 조치하는 거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파면이죠.
○문성호 위원  파면이면 퇴사가 아예 되는 건가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맞습니다.
○문성호 위원  이게 확실하게 매듭이 지어졌으면 좋겠고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하여튼 그 사법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강력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성호 위원  아까 존경하는 곽향기 위원님께서 한번 여쭤보셨는데 성희롱 피해자 정보 유출 사고 이게 3월 12일에 기사가 났습니다만 백호 사장님을 상대로 노동당국에서 내사를 했는데 무혐의가 확실하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내사한 건 없습니다.
○문성호 위원  기사는 그렇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기사는 오보고요.  하여튼 여러 부분에서 좀 오해가 있었는데 내사가 없었고, 저까지도 조사는 안 됐고 아마 다른 간접적으로 조사를 해서 제가 최종적으로 혐의 없는 걸로 결론이 나왔습니다.
○문성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공유가 된 사실이 없다는 거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지금 그 부분은 물론 피해자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빨리 구제를 받고 보호되는 건 맞습니다만 여러 가지 그런 절차들을 단계적으로 거쳐 오다가 그게 자꾸 과정이 중단되고 과정이 중단돼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다행스러운 거는 내일 서울시옴부즈만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문성호 위원  그러면 사장님에 대한 혐의는 그렇다 치고, 그러니까 유출된 건 맞는 건가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쪽에서 유출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문성호 위원  그 피해자 측에서…….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아니 아니, 아마…….
○문성호 위원  아니면 노동…….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처음에 제가 올 초에 보고받을 때 저는 유출로 봤거든요, 명확하게.  그런데 그 전에 이걸 유출로 안 보고서 상응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문제가 꼬였던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유출로 보고 거기 관계자들한테 통보를 하고 절차를 거치라고 얘기했었고요.  그래서 아마 유출…….
○문성호 위원  그러니까 현재 진행 상황도 유출된 거는 확실한데…….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유출로 보는 것 같습니다, 아직은 명확하지 않은데.
○문성호 위원  아, 추정인 건가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하여튼 결과가 최종적으로 아마 관계자들 다 조사를 했고 옴부즈만위원회에서 결론이 나올 것 같습니다.
○문성호 위원  메신저 단체 대화방이라고 하는 것 보니까 카카오톡 같은 그런 소셜미디어 같은 네트워크 서비스 같은데…….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뒤를 돌아보며) 좀 답변…….  경영지원실장, 누가 잘 알아?
○문성호 위원  혹시 이 사건 경위의 설명을 자세히 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경영지원실장 이은기  경영지원실장 이은기입니다.
○문성호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경영지원실장 이은기  메신저가 사내 메신저를 의미합니다.
○문성호 위원  그러니까 사내 네트워크망인데…….
○경영지원실장 이은기  네, 직원들 간에 주고받는…….
○문성호 위원  그러니까 보도된 내용대로만 제가 딱 말씀을 드리면 이런 사건이거든요.  그 단체 대화방에 전체 직원 1만 6,000여 명의 개인정보가 공유됐는데 거기에 106명 정도의 사내 성희롱 문제의 가해자, 피해자의 신상 정보가 들어 있었다, 그걸 열람한 사람들은 다 그거를 알고 있는 상황이라는 게 기본 골자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 대해서 사장님에 대해서는 무혐의, 예를 들어 정보공개법일 것 같아요.
  거기서 무혐의인데 이 사건 자체는 어떻게 마무리가 됐냐 이 말입니다, 제가 여쭙고자 하는 거는요.
○경영지원실장 이은기  사건 자체는 그때 일부 파일이 섞여 나간 사실이 있어서 바로 회수하고 그러고 나서 보안서약서를 받는다든가 관련된 직원들한테 전부 다 조치를 했는데, 어찌 됐든 나갔던 것 그 자체에 대해서 피해자가 있어서 문제 제기를 한 사실이고, 사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일 그것에 대해서 서울시옴부즈만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사실관계 확인하고 판정을 내릴 겁니다.
○문성호 위원  경과를 여쭐 때, 방금 제가 궁금한 게 네트워크망에서 올린 것을 회수하는 게 가능한가요?
○경영지원실장 이은기  다 없애도록 한 거죠.
○문성호 위원  그러니까 단체대화방에 있는 모든 인원들에게 그 파일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건가요?
○경영지원실장 이은기  많은 사람이 받은 것은 아니고요.  인사이동 하느라고 어떤 참고정보를 주다가 실수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 관련된 받은 것으로 확인한 사람들한테만 회수했습니다.
○문성호 위원  확실하게 제가 여쭙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명의 단체대화방인 건가요, 그러면?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제가 설명드리면요 저희가 인사이동을 하기 때문에 영업본부, 예를 들어 본부별로 인사를 하위직들은 합니다, 규모가 많기 때문에.  영업본부 내 인사담당자가 영업본부 산하에 있는 사업소 각 인사담당자들하고 인사업무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12명인가…….
○경영지원실장 이은기  20명 정도일 거예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21명.
○문성호 위원  꽤 많이 있네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관계자들하고 네트워킹을 통해 얘기하면서 파일을 주는 과정에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런 사건, 파일이 첨부돼서 나간 거예요.
○문성호 위원  그러니까 잘못 딸려 나간 거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거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잘못인지 뭔지는.  나갔어요.
○문성호 위원  그거는 한번 내일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나갔는데, 문제는 아까 얘기한 피해자라는 분이 또 인사담당이었기 때문에 본인이 그 파일을 보고 본인 자체가 노출된 것에 대해서 문제성을 인식하고 여러 가지 절차를 거친 겁니다.  그래서 그 회수라는 부분은 아까 얘기한 21명에 대해서 내부망이기 때문에 바로 그 부분 아마 회수하고 조치를 취했던 것 같습니다만…….
○문성호 위원  이게 걱정되는 게 일단 말씀 주신 것처럼 회수했다고 말씀하신 것까지 알겠는데 이게 전자망이니까 어쩔 수 없이 파일은 남아있을 거잖아요, 망 자체에.  그럼 언제든지 사실은 다시 다운로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열람하고?
○경영지원실장 이은기  그렇지 않습니다.
○문성호 위원  그렇지 않나요?
○경영지원실장 이은기  네.
○문성호 위원  이 부분이 걱정돼서 그런 겁니다.  이게 2차나 3차 가해가 될 수 있다는 제 취지거든요.
○경영지원실장 이은기  그 이후에 그게 확산됐다든가 하는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문성호 위원  없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확실히 좀 여쭙고 싶었어요.  이게 보도만 봤을 때 굉장히 심각한 사항 같은데…….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 부분은 좋은 지적이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한번 가서 정보 파트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전부 다 회수하고 전부 다 삭제했다 그러는데 혹시 잔존 파일이 남아있을 수 있는지 따로 확인해서 있다면 바로 그에 대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성호 위원  그렇죠.  내부망이면 어드민 계정으로 들어가면 또 삭제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다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그냥.  제 생각인데 그런 식으로라도 데이터를 완전히 차단해야지 유출된 당사자분들은 얼마나 지금 두려울까 생각해보면 이거는 적절히 합당한 대우를 해야 된다, 대처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유출한 장본인은 어떻게 징계 조치가 그러면 이루어지는 건가요?
  혹시 이 사안에 대해서 끝났으면 들어가셔도 됩니다.
○경영지원실장 이은기  아직 계속해서 이게 마무리가 안 됐기 때문에 징계는 현재 아직까지는 하지 않았습니다.
○문성호 위원  아직까지는, 아까 취준생 상대 그 나쁜 사람처럼 결과가 나와야지 징계가 되는 상황인가요?
○경영지원실장 이은기  맞습니다.
○문성호 위원  옴부즈만위원회에서 내일 결과가 나오는 대로 진행되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지금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인사 파트에서 그 업무 관계자에 대해서 징계처분 요구를 감사실로 요청했다 그럽니다.  아직 그 이외에 조치는 없습니다.
○문성호 위원  우리 교통공사 감사실 말씀이신가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왜냐하면 저희 인사처에서 모든 직원 징계는 감사실에서 조사를 해서 인사위원회에 넘기기 때문에 인사처에서 요청을 한 겁니다.
○문성호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사장님, 마지막으로 하나 당부 겸 여쭙고 싶은 게 있는데 최근 한 2년 내에 감사실 직원이 인사이동 된 경우가 있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많이 있습니다.
○문성호 위원  혹시 사유가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대부분이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우선 첫 번째는 승진해서 나오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문성호 위원  개인이 승진해서 부서를 옮겨간 건가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또 본인이 적성에 안 맞아서 나오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요.
○문성호 위원  적성에 안 맞아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럼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어요.  작년에 저희가 확인하니까 그때만 해도 전체 중에, 통계를 가지고 있는데 자료는 따로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많습니다.  제 기억으로 20몇 명으로 알고 있는데…….
○문성호 위원  한번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당부드리고 싶은 게 아까 초장에도 말씀드렸지만 감사실에 일단 힘이 실리려면 사내를 위해서 투명한 감사가 이루어지려면 감사실이 일단 힘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사장님께서 지켜주셔야 되는데 어찌됐건 간에 감사실로 간 사람은 저는 개인적인 견해지만 최소 2년 정도는 감사실에 그냥 말뚝을 박아야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신원보호도 될겸 외부 압박하고 완전 차단이 돼야 하잖아요.  그 부분이 우려돼서 한번 말씀 여쭙는 거고요.
  시간이 별로 없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통창구 같은 경우에는 대나무숲이라든가 블라인드 같은 것을 벤치마킹하시더라도 그래도 창구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제가 보완설명을 드리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소통한마당이 폐지를 했는데 그러면 공사 내 소통창구가 아예 막혔냐, 그것은 아니거든요.  아까 얘기한 소통한마당이 익명으로 하다 보니까…….
○문성호 위원  익명게시판이 사라진 건가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사라진 거고요.  지금 저희 게시판에 보면 거기에 업무공지, 경조사, 자유게시판이 따로 있습니다, 그 안에.  거기서 충분히 논의할 수 있습니다.
○문성호 위원  거기서는 실명으로 공개되나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실명으로.  참고적으로 블라인드는 물론 저희 외부에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서울시 투자ㆍ출연기관들을 확인해 보니까 다 실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성호 위원  게시판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직원 내 커뮤니티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저희만 익명으로 됐던 부분이었고요.  그래서…….
○문성호 위원  기사에서도 소통창구가 아예 없다고 그랬는데 익명게시판이 사라졌다는 거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렇습니다.  저희 자유게시판이 명확하게 있고 거기에서 뭐든지 업무적인 부분 서로 소통할 수가 있습니다.
○문성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소통하는 데 있어서, 참 재미있게도 이거를 사측에 요청했던 데가 1노조네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1노조 쪽에서 지속적으로 이 부분의 폐지를 요청했습니다.
○문성호 위원  왜 이런 데는 앞장서면서 전장연에는 앞장서지 못하는지 참, 저는 계속 의구심이 드네요.  그래서 아무쪼록 감사실에서 확실히 투명한 감사를 제대로 할 수 있어야지 사장님의 청렴함이나 혹은 해왔던 일들이 더 빛날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 꼭 명심하시고 감사님과도 더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알겠습니다.
○문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윤  끝났어요?
○문성호 위원  네.
○위원장 이병윤  수고했습니다.
  이원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원형 위원  질의에 앞서 백호 사장님과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인사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이원형 위원입니다.
  사장님, 기후동행카드 부정사용 단속강화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37쪽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올해 1월부터 5월 사이에만 4,000건에 가까운 단속이 이루어졌습니다.  현재까지 적발 건에 대한 부과운임 징수결정액이 얼마이고 납부실적은 어떻게 되나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제가 좀 자료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단속실적은 저희가 한 3,900여 건 되고요 부과한 금액은 한 1억 9,0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원형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적발 건수가 저 정도면 실제로 부정승차는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맞습니다.
○이원형 위원  그래서 공사에서 기후동행카드 부정사용 유형으로 타인 카드 사용한다든지 돌려쓰기, 청년권 부정사용을 구분해놨는데 사실상 완벽한 단속은 어렵지 않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중장년으로 보이는 분이 청년권을 사용하면 적발하기 쉽겠지만 사실상 청년끼리 청소년끼리 카드를 빌려주고 사용하는 경우에는 단속이 불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그렇습니다.
○이원형 위원  그래서 향후 계획으로 제출하신 기후동행카드 부정사용 예방대책 수립 관련 내용을 봐도 돌려쓰기에 대한 적발은 좀 더 용이해질 것 같지만 타인 카드 부정사용 적발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비슷한 나이대 같은 성별끼리 타인 카드를 부정사용 하는 것에 대한 단속방안도 지속적으로 고민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으로 기동카 외에 노인 무인권에 대한 부정사용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적발하고 있는지와 적발 실적 등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의외로 기동카 말고 어르신무임승차카드 부정승차가 더 많습니다.  저희가 조사를 해보면 거의 한 80%가 어르신무임승차카드를 어르신이 아닌 가족들이 가져가서 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요.  앞에 계신 존경하는 이병윤 위원장님도 발의해서 시행을 했었습니다만 소리를 아예 내서 그걸 일반인들이 알 수 있게 해서 어르신들이 아닌 경우에는 그 부분들을 서로 사회적 감시를 할 수 있는 체계까지 갖춰서, 예를 들어서 ‘건강하세요’라는 멘트를 넣게 되면 어르신 카드는 그러면 누구든지 보고 젊은 친구가 어르신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까지 통제를 했었습니다.
○이원형 위원  그래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교통공사 적자, 적자 맨날 얘기하는데 이런 부분이 우리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어서 제가 궁금해서 지적도 하고 싶고 해서 말씀드렸고요.
  사장님, 부정승차로 인한 수입 누수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부정승차 유형을 좀 더 세분화해서 적절한 단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예방 방안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저희가 각 역별로 부정승차 단속실적들을 모아서 매년 포상을 하고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역 같은 경우는 굉장히 한 역에서 몇 천만 원 정도의 인센티브를 받아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더 독려를 하겠고요.  지속적으로 인센티브 비율도 필요하면 더 높여서 역에서 부정승차 단속에 대한 활동이 강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원형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윤  이원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희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윤영희 위원  안녕하세요, 백호 사장님.  저는 윤영희 서울시의원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우리 공사 직원분들의 심리적 구조지원이 다방면에서 필요하다 요청을 드렸고요.  최근에 듣기로는 사내 게시판에 자살을 암시한 그런 게시글도 있었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 지난번 사무감사에서 요청한 대로 심리지원 사업은 잘 진행되고 있나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우선 마음건강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아마 그쪽에 전문가들이 많이 보강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뒤를 돌아보며) 혹시 그쪽에 대해서 누가 아시나요?
○윤영희 위원  최근에 진척 사항과 관련해서는 추가 보고받은 바가 없어서…….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러니까 저도 지금 지켜보지 못했습니다만…….
○윤영희 위원  지금 회사 상황에서 화재사건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 사업 진행상황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따로 시간 주시면 준비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영희 위원  그리고 얼마 전에 5호선에서였나 방화사건이 있었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윤영희 위원  그때 관련돼서 우리가 시스템적으로 개선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는 점이 언론이나 시민분들이 있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CCTV 화면에 실시간 송출시스템이 필요하다, 그래야지 관제센터에서 소방국과 연결을 해서 적극적인 조치가 빠르게 될 수 있는데 이번에도 그게 안 됐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제일 중요한 게 상황이 발생하면 승객이 열차 안에서 비상소화장치를 가지고 신고를 하면 바로 기관사와 통화가 되고 그 통화내용이 또 관제에서 같이 3자가 커넥션이 돼야 하는데 현재는 음성은 가능한데 영상이 공유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전동차 안에 CCTV는 설치돼 있지만 그 영상은 관제에서 못 보고 있는데요.  이 부분을 계속적으로 저희도 필요성은 느끼고 있었지만 이번 화재사건 이후에 더 강하게 느끼고 있고요.
  근데 단지 여러 장애요인 중에 결국 예산적인 부분이 너무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다 보니, 기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은 서울시하고 협의를 하고 필요하면 국비 지원까지도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개략적으로 확인하니까 한 3,000억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윤영희 위원  3,000억 소요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장기간 이 과제가 추진될 것 같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어제 더스쿠프라는 전문지에서 단독이라고 하면서 보도자료가 나왔어요.  보도자료의 요지는 이미 10년 전에 우리 서울교통공사는 실시간 화면송출시스템을 검토했었고 시범사업도 했었다는 내용입니다.  혹시 보셨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봤습니다.
○윤영희 위원  이 내용, 그럼 이 전문지의 주장은 어떤 내용인가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6ㆍ7호선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담당 기술본부장이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윤영희 위원  네, 본부장님 부탁드립니다.
○기술본부장 김기병  기술본부장입니다.
○윤영희 위원  이 전문지의 주장에 따르면 우리 교통공사가 이미 10여 년 전에 객차 안에서의 영상을 실시간으로 관제센터로 전달하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는데…….
○기술본부장 김기병  네, 맞습니다.
○윤영희 위원  보유하고 있습니까?
○기술본부장 김기병  네, 5호선에서 8호선까지 당시에 광고사업인 스마트몰 사업 추진하면서 광고영상을 객실에 원격으로 표출하기 위해서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남는 대역이라고 그럽니다.  그걸 이용해서 객실에 있는 영상을 관제에서 원격으로 볼 수 있게끔 7호선은 전 편성 그리고 5호선, 6호선, 8호선은 각 한 편성씩만 해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송 속도가 8MB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객실 영상을 이제 Full HD로 하면 2개에서 4개 정도까지는 실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무선통신망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열차무선시스템이라고 음성통화를 하는 게 있습니다.  승무원하고 관제하고 통화하는 무선통신망인데요.  이걸 개량하면서 국가재난안전통신망이라고 해서 4세대 무선통신망인 LTE-R이라는 통신망을 구축합니다.  이 통신망은 우리 기관사하고 관제하고 통화 용도가 주 용도고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국가재난안전통신망이라고 해서 우리 지하철 안에 어떤 재난이나 이런 사고가 났을 때 경찰이나 소방관들이 무전기를 갖고 들어옵니다.  그때 우리 지하철 안에는 경찰이나 소방용 무전기가 없기 때문에 우리 무선통신기지국에서 밖에 소방이나 경찰이 있는 데로 연결해 주는 기능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평상시에는 저희가 80%를 쓰고 20%를 경찰이나 소방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상시에는 음성통화만 하기 때문에 대역이 굉장히 많이 남습니다.  그걸 이용해서 저희가 LTE-R을 이용해서 객실에 있는 영상 2개 내지 4개 정도를 관제에서 볼 수 있게끔 LTE-R 개량 사업하면서 지금 반영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LTE-R이 기존 18GB가 무선통신망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기능이.  그래서 이 시설이 너무 노후화되고 이걸 개선하려면 비용도 막대하게 들고 그다음에 무선통신망 2개를 운영할 수 없지 않습니까?  중복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오래된 이 시스템은 철거하고 새로 구축한 LTE망으로 대체하게끔 결정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윤영희 위원  그럼 이 시스템을 활용하셨던 적이 없나요?
○기술본부장 김기병  있습니다.  있는데…….
○윤영희 위원  언제부터 언제 활용하셨죠?
○기술본부장 김기병  정확하게 2011년도에 설치를 해서요 14년 정도 지금 사용하고 있고요.
○윤영희 위원  14년간 사용했단 말씀이세요, 아니면 2014년까지?
○기술본부장 김기병  2011년부터 14년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윤영희 위원  그러면 지금도 쓰고 있다는 말씀이세요?
○기술본부장 김기병  지금 6호선에서는 LTE-R이 개량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윤영희 위원  그러면 현재 이번 사건이 일어난 5호선은 어떤 상황인가요?
○기술본부장 김기병  LTE-R로 해서…….
○윤영희 위원  대체를 했다?
○기술본부장 김기병  구축하고 있습니다.
○윤영희 위원  아니, 구축하고 있는 것 말고 현재 영상 촬영은 되지만 이 시스템을 사용했었다가 중단했다는 말씀이세요?
○기술본부장 김기병  지금 5호선 말씀하시는 거죠?
○윤영희 위원  네, 이번에 사고가 난 객차.
○기술본부장 김기병  5호선은 무선통신망이 구축됐는데 객실 카메라에 연결된 거는 한 편성만 연결해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윤영희 위원  그 객차는 아니었다는 말씀이세요?
○기술본부장 김기병  네, 아니었습니다.
○윤영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 시스템에 대해서 구축을 해놨는데 이 전문지가 지금 주장하는 거는 왜 실시간 전송 시스템이 없다고 우리 서울교통공사가 말하냐, 그런 건데요.  그러면 쉽게 시민들이 이해하시게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기술본부장 김기병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경전철이나 이런 경우는 LTE-R 가지고 2개 내지 4개 영상을 한 열차당 실시간으로 볼 수 있게끔 구축돼 있습니다.  그거는 경전철 같은 경우는 2개 칸이나 많아 봐야 4개 칸 이렇기 때문에 카메라 숫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LTE-R로 충분히 원격에서 감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같이 8편성 내지 10편성의 경우는 객실당 2개 내지 4개가 설치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총 20개 내지 40개의 카메라가 설치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새로 구축한 LTE-R은 음성 전용이기 때문에 영상을 한꺼번에 관제해서 20개 내지 40개를 동시에 끌어다 볼 수 있는 용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걸 하려고 하면 한 5G급, 5세대급 이상의 무선통신망을 별도로 구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비용이 한 3,000억 가까이 들기 때문에 국비나 시비 지원 없이는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객실 CCTV 카메라를 설치한 이유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거는 기관사가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초동 대응을 신속하게 해서 객실 상황을 실시간으로 승무원실에서 확인할 수 있게끔 설치하는 게 목적입니다.
○윤영희 위원  네, 동의합니다.  그래야죠.
○기술본부장 김기병  그런데 다만 관제에서 혹시 어떤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서 원격으로 볼 수 있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부가 기능이기 때문에요.  LTE-R에서 그거를 올해 말까지 LTE-R 구축된 호선들은 연결을 해서 사용하도록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만 이런 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재난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실제로 경찰이나 소방이 70%를 쓰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사가 30%밖에 못 씁니다.  그래서 데이터 트래픽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통신망에서.  그래서 음성이 우선순위가 높습니다, 음성통화가.  그다음에 영상은 우선순위가 뒤로 미뤄집니다.
  그래서 이번같이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음성 트래픽이 확 늘어납니다.  그러면 영상은 자동적으로 트래픽이 후순위이기 때문에 끊어집니다.
○윤영희 위원  일단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는데, 지금 비판을 받고 계신 부분은 뭐냐면 실제로 이런 시스템을 도입해서 운영한 적도 있고 일부 구간에서는 지금 활용을 하고 있으면서 왜 실시간 송출 시스템이 없다고 입장을 내셨느냐 그거죠.
○기술본부장 김기병  그게 뭐냐면 10개 객실 전체의 카메라를 관제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습니다, 명확하게.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다만 지금 2개를 원격으로 해서 확인을 하는데 그것도 제한적입니다.  그게 실시간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음성통화를 해서 트래픽이 늘어나면 이게 끊기기 때문입니다.  후순위로 밀리기 때문입니다.
○윤영희 위원  아무튼 그 부분에 있어서 약간 말장난 같은 것 같아요.  10개를 동시에 보는 건 없다 이렇게 표현했으니까 우리는 시민들한테 충분히 현재 상황을 설명했다고 하지만 의혹 제기를 하는 지금 언론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고 이 언론이 지금 뭐라고 하고 있냐면 우리 시리즈로 다 교통공사가 어떻게 잘못된 정보를 시민한테 말했는지 우리가 보도할 거야 하고 지금 선전 포고를 하는 뉘앙스예요.
○기술본부장 김기병  사실 기존에 18GB가 무선 통신망 갖고 영상 전송하는 것도 실제로 10개 편성 전체 영상을 관제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용량이 안 됩니다.
○윤영희 위원  우리의 지금 입장은 이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오해고 우리는 정확하게 표현했다 이 말씀이신 거죠?
○기술본부장 김기병  맞습니다.
○윤영희 위원  그러면 시민들이 오해하지 않으시도록 이런 의혹 제기에 대해서 시민의 시선으로 답변을 명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기술본부장 김기병  네, 알겠습니다.
○윤영희 위원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도 곤란하죠.
○기술본부장 김기병  네, 그 부분은 제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영희 위원  시민들로부터 우리 교통공사가 오해받고 있는 상황들이 여기저기서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명확하게 시민들이 이해하실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답변 감사합니다.
○기술본부장 김기병  감사합니다.
○윤영희 위원  그리고 아까 앞서서 곽향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같은데 우리 혈액암 환자분들이 추가적으로 또 확인이 됐잖아요.  안타까운 일인데 또 그분들 중에 두 분은 이미 사망을 하셨어요.
  공사에서 3명의 생존자분들께는 어떻게 하시겠다 이렇게 입장 발표를 하셨는데 이미 고인이 되신 분들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어떤 계획이 있으십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우선 들어가서 좀 고민을 해 봐야 되겠지만 저도 이 보고를 받으면서 교통공사에서 이렇게 장기간 일하다가 이런 질병을 얻었는데 공사가 해줄 수 있는 게 별로 없다는 게 참 안타깝더라고요.  가장 쉽게 말해서 금전적인 보상부터 해서 여러 가지, 거기다가 또 불행히 돌아가신 분도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보고받으면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뭐니 그랬더니 딱 두 가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첫 번째, 산재 신청할 때 협조해 주겠다.  두 번째, 병원 진료받는 과정에서 건강보험공단에서 비용이 나오는데 다 커버 못 하면 공사가 일부 해 주겠다 이 정도다 보니까 저도 굉장히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아까도 고민을 했습니다만 하여튼 그건 구체적으로 지금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따로 안이 만들어지면 보고드립니다만 우선 이 부분은 전향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서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만 나중에 그게 구성이 되면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영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윤  윤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성호 위원님, 보충질의입니까?  다른 거야, 오전에 질문한 거랑 다른 사항이야?  끝이 없다.  5분만 해라, 5분만.
○문성호 위원  서대문구 2선거구 문성호입니다.
  아까 소통게시판 말씀드렸는데 살짝 제가 잘못 말씀드린 게 하나 있는 것 같아서요.  그러니까 블라인드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민간이니까 상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실명으로는 확실하게 운영을 꼭 해 주시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실명은 지금 현재 자유게시판이 있습니다.
○문성호 위원  그렇죠.  혹시 감사실로 하는 익명게시판이나 창구가 따로 있나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부조리신고센터가 있는데요 그게 익명인지 실명인지 그건 제가 잘, 감사님께서 아실 것 같은데요.
○문성호 위원  감사님, 혹시 운영이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감사 성중기  부조리신고센터에 들어오는 거는 보통 익명으로 들어옵니다.
○문성호 위원  그러면 일반 직원들이 편하게 쓸 수 있다고…….
○감사 성중기  직원들이 그런 사안이 있을 때 감사실에 이렇게 문제제기를 할 때 들어오는 거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소통게시판에 공사 내부의 징계라든지 조사 의뢰가 아니라도 자유롭게 게시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지 부조리 게시는 익명으로 항상 열려 있습니다.
○문성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확실히 더 보강을 해 주시고요.  익명으로 했을 때 사실은 편하게 말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저도 그 생각은 듭니다.  그러니까 불필요한 오해나 혹은 비방이 될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쉽게 공감을 하는 바고요.  소통창구는 확실하게 열어두시는 걸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이 부분은 필요하면 폐쇄를 했지만 소통한마당을 실명으로 운영을 부활할 용의는 있습니다, 실명으로.
○문성호 위원  실명 혹은…….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지금 익명이다 보니까 너무 갈등을 유발하고 사실이 아닌 것들이 호도되다 보니까 내부 간에도 그렇고 외부기관, 사법기관까지 개입해서 문제가 생겨서 그러는데요.  만약에 소통에 대한 진정한 건전한 소통을 촉진하기 위한 채널이라면 실명으로, 다른 투자ㆍ출연기관처럼 실명이라면 저희는 부활할 용의가 있습니다.
○문성호 위원  한번 활용해 보시는 걸 제가 제안드리고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검토하겠습니다.
○문성호 위원  이야기 넘어가서 감사님께 한번 여쭙고 싶은 게 있어요.
  한 가지 제보가 들어와서 그런데 자문위원이라고 하면 보통 취업한 걸로 봐야 되나요, 아니면…….  예를 들어 교통공사 내부 인원이 다른 기관이나 단체의 자문위원을 맡으면 이중 취업으로 봐야 되나요, 아니면 그냥 묵인할 수 있는 사안인가요?
○감사 성중기  자문위원이 현역 직원으로 근무할 때 어디 자문위원을 한다는 게 본인 직무와 연관된 자문은 이중,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문성호 위원  그러니까 충분히 사유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감사 성중기  그런데 직무와 연관이 없는 자문은 풀에 의해서 회사에 신고하고 갈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중 취업하고는 관계가 없는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문성호 위원  혹시 이게 이미 종결된 일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일단 하나 요청드리고자 하는 게요 작년 2024년 9월 9일에, 제가 실명을 거론하기엔 애매합니다만 누군지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2024년 9월 9일에 교통공사를 퇴직하신 전 본부장이 계세요.  그런데 그분이 두 달 전 2024년 7월에 경기교통공사 자문위원으로 활동하셨더라고요.  그래서 한 사진이 저한테 도착을 했는데 경기교통공사 철도사업 추진 자문위원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가능한 일인가 하는 생각이 있는데, 물론 이분이 문제가 없다면 감사실에서 확인하셔서 서면으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 성중기  알겠습니다.
○문성호 위원  이런 부분은 확실하게 바로잡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혹은 오해였다면 오해였다는 것을 확실하게 공표할 필요도 있기 때문에 요청을 한번 드리는 겁니다.
○감사 성중기  네, 확인해서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문성호 위원  마지막으로 어제 교통실 추경 예산을 하면서 교통실에서 수용해 준 바가 있습니다.
  일단은 교통공사에서 저희 지역인 홍제동에 있는 홍제역 관련해서 많이 애써주신 걸 깊이 감사드리고요.
  다만 지난번 투자심사 때 서울시에서는 요청이 들어왔는데 그 요청안이 거의 건물주분에게 꼭 허가를 받으라는 게 있었는데 허가를 못 받기 때문에 우회하려고 했던 계획인 거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모순이 아닌가 싶어서 지난 5월 초였죠 5월 3일, 4일 정도였던 것 같은데 제가 요청드렸던 홍제역의 에스컬레이터가 아니라 그럼 차라리 거기에 노약자들도 많고 임산부들 진료하는 산부인과 병원도 있으니 엘리베이터가 어떠냐고 제가 검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성심껏 검토해 주셔서 되게 감사드리고요.
  이 용역 예산이 어제 교통실에서 다행히 추경안에서는 수용이 됐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당혹스러울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작년에 교통공사가 서대문구청하고도 협의해 주시고 많이 진행을 해왔는데 민간 측에서 거절의사를 계속 밝히다 보니까 저희가 우회하는 방법을 쓰는, 구청 입장에서는요.  지역에서는 우회하는 방법을 쓸 수밖에 없는데 교통공사 입장에서는 많이 난처할 수도 있겠지만 이 부분 용역 발주돼서 예산은 꼭 지키도록 저희도 노력하겠으니까요 발주해서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당초에는 2번 출구의 에스컬레이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건물주가 여러 가지 반대를 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엘리베이터 타당성 용역비를 확보해주시겠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문성호 위원  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 부분이 확보되면 바로 저희가 관련 작업 조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성호 위원  기존에 TBS에서 나왔던 보도를 보니까 그분이 200억을 요구한 바가 있다고 하죠, 교통공사에요?  설치하려면 200억을 내라.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그 땅에 대한 보상가치는 200억이 안 되지만 이런 기회를 활용해서 그 사업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겠다는 거부의사를 그렇게 표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성호 위원  그 이후로 교통공사하고는 크게 소통된 바는 없는 거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그동안 그 이후에는 없습니다.
○문성호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잘 부탁드리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윤  문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송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도호 위원  송도호 위원입니다.
  사장님, 2024년도에 9호선 2ㆍ3단계 지부장하고 부대약정서를 썼어요.  근데 거기 보면 인력을 증원한다는 그 부분 있잖아요.  용역을 하고 나서 진단용역 결과를 보고 한다, 근데 용역 할 때는 한 198명인가 몇 명 됐었잖아요?  근데 계속 교통실하고 이야기가 된 거죠?  계속 협상을 해서 55명까지인가 내려서 그게 본교섭 회의록에 55명으로 아마 기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된 거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제 기억으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다시 확인하니까 교통실에서는 그렇게 협의해 준 적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그 부분은 죄송하지만 그 당시에 관련 부문장의 설명을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송도호 위원  네.
○전략사업본부장 손병희  전략사업본부장 손병희입니다.
  그때 당시에 협의를 하면서 진행하면서 인원에 대해서 저희 9호선 부문 입장에서는 협의가 되었다, 충분히 되었다 그랬는데 시 입장에서는 충분히 협의된 내용이 아니다, 지금에 와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도호 위원  그러니까요.  그 부분은 우리 9호선에서 직접 교통실하고 협의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교통공사에서 하잖아요, 대신.
○전략사업본부장 손병희  저희가 거의 했습니다.
○송도호 위원  직접 했어요?
○전략사업본부장 손병희  네.
○송도호 위원  아, 그래요?
○전략사업본부장 손병희  네.
○송도호 위원  그런데 얼마 전에 또 사인을 받아갔더라고요, 사인을 받아갔어.
○전략사업본부장 손병희  그거는 제가 잘…….
○송도호 위원  몰라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거는 현 부문장이 알 겁니다.
○송도호 위원  현 부문장.
○9호선운영부문장 최용호  9호선운영부문장 최용호입니다.
  사인을 받았다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송도호 위원  확인서를 받아간 거죠, 사실확인서.
○9호선운영부문장 최용호  아니, 확인서가 아니고 그때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그때 어떻게 진행이 됐는가에 대해서 교통실에서 나와서 전체적으로 사실확인은 받았습니다.
○송도호 위원  그러니까 사실확인서.
○9호선운영부문장 최용호  네, 사실확인입니다.
○송도호 위원  근데 그렇게 되면 노사합의 하고 나서 부대약정서를 쓰고 해서 그때 이 부분이 해결돼서 일을 했을 건데, 파업 안 하고.
○9호선운영부문장 최용호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송도호 위원  그렇죠.  파업 때문에 이 부분이 단체협약해서 그렇게 간 거잖아요, 근데 9호선 2ㆍ3단계에서는 인원이 부족하다 해서 그렇게 했던 부분이고.  근데 용역을 해서 그 인원 가지고 하자 그렇게 나왔었고, 근데 그 용역을 해 보니까 실제로 198명이 나왔고 근데 서울시에서는 너무 많다 해서 계속 협상을 했던 거죠, 사실은.  협의를 계속했는데 결국 55명까지 떨어져서 본교섭 회의록에는 55명이 적혀있죠?
○9호선운영부문장 최용호  지금 협상은 9호선운영부문 사측과 그다음에 조합에서 한 거고요.  서울시에는 제가 알기로는 협의 과정에 관련된 부분은 아마 중간중간에 보고같은 것은 되어 있지는 않고 저희들 쪽에서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증원을 하겠다고 하는 부분은 원칙적인 동의가 되어 있었는데 인력에 관련된 부분은 서울시하고 구체적인 협의는 안 된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송도호 위원  그래요?  그러면 우리 손병희 전 부문장님, 그때 55명이라는 것은 노조 측에서만 55명을 이야기한 거예요?  노조 측에서는 198명 그거 다 해 주라 했을 건데 55명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전략사업본부장 손병희  협의 과정의 인원이었습니다.  시하고 저희 9호선운영부문하고 협의 과정의 인원이었습니다.
○송도호 위원  그러니까.  근데 협의 과정에서 55명인데 자기들은 전혀, 검토만 해보겠다 그랬다고 해서 지금 사실확인서 받아간 거잖아요?  지금 부문장님, 그렇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지금 과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다 바뀌어버린 거냐, 그러면 55명이라는 것은 본교섭 회의록에 55명이라고 쓰였는데 그거는 뭐냐, 그 부분을 물어봤는데 전혀 엉뚱한 소리를 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손병희 본부장님도?  인원에 대해서는…….
○전략사업본부장 손병희  그때까지 협의 인원은, 서로 서울시하고 협의 인원은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그렇게 55명으로 판단했었는데 시 입장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송도호 위원  지금 와서?
○전략사업본부장 손병희  그때도 아니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송도호 위원  그래요?
○전략사업본부장 손병희  네.
○송도호 위원  그러면 어떻게 파업이 안 되고 그냥 그렇게 됐죠?
○전략사업본부장 손병희  그때 당시에는 저희는 55명이라 생각을 했었는데 시 입장은 55명이 아니었다고…….
○송도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걸 부대약정서 달고 본교섭 회의록에 넣고 부대약정서 달아서 파업을 철회했을 것 아닙니까?
○전략사업본부장 손병희  그때 당시에 회의록에 그 부분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송도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했기 때문에 파업을 철회하고 정상적으로 들어간 거죠.
○전략사업본부장 손병희  꼭 그 부분 때문에 파업을 하고 안 하고는 아니었습니다.
○송도호 위원  그래요?
○전략사업본부장 손병희  네.
○송도호 위원  지금 와서는 많이 다르네요.  작년에 행감 때도 증인을 불러서 이야기 다 됐고 부대약, 거시기 쓰여진 것 그것도 다 제출하고 보여주고 그랬는데 지금 와서 서울시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해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억지로 할 생각은 없어요.  저는 약자 편에 들어서서 사실 서울시민에게 서비스를 하는데 직원들이 너무 과다하게 업무를 하다가 사고가 나게 되면 결국 피해는 서울시민한테 온다는 생각 때문에 그 부분의 정원을 늘려서라도 피로도를 줄여야 되는 것 아니냐,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그랬던 부분인데 뒤에 보니까 직원도 그냥 “저는 15명만 줄여도 괜찮습니다.  이 부분 잘해 봅시다.” 그래서 내가 황당했어요, 사실은.
  내가 왜 이 부분 가지고 작년에 행감 때 증인을 불러서 이야기를 해야 되고 지금까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건지, 결국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부분인데 서울시는 전혀 그걸 생각도 안 하고 또 우리 교통공사 사장님도 작년에 내가 질의할 때도 보면 55명 정도 주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했었거든.  근데 서울시에서는 전혀 그거 검토하겠습니다, 가지고 노사협상이 됐겠냐고요.
  알았습니다.  그거 확인해보려고 그런 거니까 뭐 책임 있는 부분도 아니고 사장님, 그렇죠?  저분들이 뭔 책임이 있겠어요?  문제는 교통실에 문제가 있는 거죠.  거기서 55명 해 줄 것같이 하니까 여기서는 합의를 해 줬는데 지금은 전혀 모르겠다, 그거는 검토해 본다 그랬지 언제 55명 준다고 했냐, 그러니까 지금 15명이면 충분한가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지금 2ㆍ3단계 분야와 1단계 분야의 어떤 운영 부분에 있어서 근무체계나 인력의 효율적 운영 부분에서 인력의 증원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됐고 용역이 이루어졌던 부분이었고 작년까지 아마 제가 듣기로는 제가 직접 협상을 안 했기 때문에 보고만 받은 입장이어서 협의가 되는 것으로 방향을 들었고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까지 제가 일을 하고 있었던 부분인데 아마 충분하게 서로 간에…….
○송도호 위원  지금 사장님이 봤을 때 15명 가지고는 충분하지 않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아마 인력이 더 필요할 겁니다.  왜냐하면 한 역에 최소 1명 내지 2명 정도 필요한 부분인데 1인 근무 하는 과정에서 그 많은 역사를 관리하기에 한계가 있을 거고요.  또 근무체계 변화에 따라서 신속한 대응도 필요한 부분이어서…….
○송도호 위원  그런데 현장에 있는 분들은 그렇게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데 책상에 앉아서 전혀 그런 부분 인정을 못 하고, 지금도 그거는 아니었고 그냥 검토한다고 했다 하고 사실확인서나 받아가고 나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과장이 그거를 가져와서 나한테 보여주는데 깜짝 놀랐어요.  하여튼 알았습니다.
  그 부분은 어쨌든 교통공사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데에 비해서 인원이 적어서 만약에 사고가 나고 그러면 결국은 대시민 서비스가 제대로 안 되는 부분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은 또 교통공사에서 조금이라도 져야 될 부분이 생기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 늘릴 수 있도록 우리 사장님도 노력해 주시고 부문장님도 노력 좀 많이 해 주시기를 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윤  송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원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 위원  질의라기보다는 우리 지원관이 촬영한 PPT 자료 한번 띄어주십시오.  오전에 윤기섭 위원님께서도 지적한 바 있는데 시설점검 차원에서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지금 현재 형광등 불이 나갔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김원중 위원  불량 부분에 대해서 시정이 돼야 될 것 같고요.
  다음 또 봅시다.  움직이지 않나?  봐서 어떤 부분이 불량한지 파악이 됩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행선안내기 부분을 계속적으로 개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신속하게 개량작업을 하기 위해서 모든 인력들 투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원중 위원  차량은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차량 들어온 표시는 꺼져있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그렇습니다.
○김원중 위원  그리고 다음 것 볼까요.  다음 것, 저기 표지판 가운데 보시면 또 거기요 확대가 가능한가?  무슨 표시인지 모르겠지만 저런 식으로 현재 표시가 돼 나오더라고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아마 저거는 LED 부분에 대한 에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중 위원  그리고 또 다음, 이거는 한번 보시면 그 옆에 전광판이 있는데 고장 안내문이 있어요.  근데 이거 촬영한 지가 언제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좀 지났습니다.  3월인 것 같습니다.
○김원중 위원  근데 그 밑에도 언제부터 저렇게 오랫동안 방치가 돼 있었다는 건지 아니면 밑에 안내문을 안 뗐던 건지 잘 모르겠어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하여튼 바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 안에는 일반인들은 못 들어가는 부분입니다만 어떻게 들어가셨습니까?
○김원중 위원  내가 찍은 게 아니고 우리 지원관이 찍었다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지원관도 못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저기가.
○김원중 위원  그래요.  하여튼 간에 시설점검 잘해 주시기를…….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이 부분들.  감사합니다.
○김원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윤  김원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없지요?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 그리고 서울교통공사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들은 충분히 검토하여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위원들께서 요구한 자료와 후속 조치 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로써 제331회 정례회 교통위원회 회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우리 교통위원회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31회 정례회 제3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0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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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이병윤  이경숙  김성준  경기문
  곽향기  김원중  김지향  문성호
  윤기섭  윤영희  송도호  이원형
  정준호
○수석전문위원
  장훈
○출석공무원
  서울교통공사
    사장  백호
    감사  성중기
    기획본부장  한영희
    안전관리본부장  나윤범
    영업본부장  마해근
    차량본부장  박병섭
    승무본부장  안창규
    기술본부장  김기병
    전략사업본부장  손병희
    9호선운영부문장  최용호
    경영지원실장  이은기
    노사협력실장  김완중
    홍보실장  나인호
    감사실장  김동진
    (주)서울메트로환경 사장  유석윤
    서울도시철도그린환경(주) 사장  양주상
    서울도시철도엔지니어링(주) 사장  박병준
    서해철도(주) 사장  주진중
    지티엑스에이운영(주) 사장  조진환
○속기사
  김남형  윤정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