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8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주택공간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5년 2월 25일(화) 오전 10시
장소 주택공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4분기 미래공간기획관 예산전용 보고
2. 미래공간기획관 현안업무보고
3. 서울특별시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 조례안
4.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24년도 행정정보 공개 추진실적 보고
7. 디지털도시국 현안업무보고
8. 서울디지털재단 정관 개정 보고
9. 서울디지털재단 현안업무보고
심사된안건
1. 2024년도 4분기 미래공간기획관 예산전용 보고
2. 미래공간기획관 현안업무보고
3. 서울특별시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 조례안(김성준 의원 발의)(강동길ㆍ김경ㆍ김기덕ㆍ김원태ㆍ박수빈ㆍ박승진ㆍ박유진ㆍ박칠성ㆍ봉양순ㆍ서준오ㆍ성흠제ㆍ송도호ㆍ송재혁ㆍ아이수루ㆍ유정인ㆍ유정희ㆍ이병도ㆍ이상훈ㆍ이승미ㆍ이영실ㆍ이원형ㆍ임규호ㆍ임만균ㆍ임종국ㆍ전병주ㆍ정준호ㆍ최기찬ㆍ최재란ㆍ한신 의원 찬성)
4.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옥재은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곽향기ㆍ김규남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종길ㆍ김태수ㆍ김현기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도문열ㆍ민병주ㆍ박석ㆍ서호연ㆍ신동원ㆍ신복자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윤종복ㆍ이민석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종태ㆍ이종환ㆍ이희원ㆍ장태용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ㆍ황유정ㆍ황철규 의원 찬성)
5. 서울특별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광민 의원 발의)(강석주ㆍ김규남ㆍ김영철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종길ㆍ김태수ㆍ김현기ㆍ남궁역ㆍ남창진ㆍ박석ㆍ박춘선ㆍ서상열ㆍ신동원ㆍ신복자ㆍ유만희ㆍ이성배ㆍ최민규ㆍ황철규 의원 찬성)
6. 2024년도 행정정보 공개 추진실적 보고
7. 디지털도시국 현안업무보고
8. 서울디지털재단 정관 개정 보고
9. 서울디지털재단 현안업무보고
(10시 23분 개의)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여러분, 어제에 이어 오늘 회의에도 적극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임창수 미래공간기획관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2025년 첫 임시회를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작년 한 해 세계적이고 매력적인 공간 창출을 통해 서울의 도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불철주야 애써 주신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2월 18일 화요일에 있었던 제32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은 과감한 규제 철폐로 민생을 안정시키고 경제 활력을 되살리겠다고 공언하며 올해 서울시정의 핵심 화두가 규제 철폐임을 밝혔습니다.
미래공간기획관에서도 이에 발맞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적인 도시건축 공간 창출과 삶의 질 향상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창의적이고 과감한 정책을 펼쳐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도 여러분과 함께 협력하며 아낌없는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헌신과 노고에 감사드리며 2025년 한 해도 힘차게 나아가길 기대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4분기 미래공간기획관 예산전용 보고
(10시 25분)
(의사봉 3타)
진행순서는 집행기관의 업무보고 후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창수 미래공간기획관은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참석 간부소개 후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밤낮으로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5년도 첫 임시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께 인사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작년 한 해 저희 미래공간기획관은 매력적이고 혁신적인 도시건축 공간 창출이라는 목표를 설정하고 노들 글로벌 예술섬 조성 설계공모 추진, 삼표부지ㆍ성수일대, 한강변 글로벌 미래업무지구 조성 추진,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계획 발표, 상암 재창조 구상 발표 등의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올해도 저희 미래공간기획관에서는 노들 글로벌 조성 공사 착수, 용산국제업무지구 속도감 있는 사업추진과 일상 공간의 혁신 펀 스페이스 조성 등 시민편의 제공 및 매력 있는 공간 창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업추진 과정에서도 시의회 및 시민들과 소통 및 공감 형성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전용 보고에 앞서 미래공간기획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중욱 미래공간담당관입니다.
강성필 공공개발담당관입니다.
배성호 용산입체도시담당관 직무대리입니다.
임종현 도시활력담당관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제4분기 미래공간기획관 예산전용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래공간기획관 예산전용은 2건으로 총 1억 8,710만 원입니다. 건축정책위원회 운영 예산 310만 원을 사무관리비에서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전용하였습니다. 2024년 7월 1일 자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신설로 초단시간 근로자 1명 증원되어 임금 부족분을 전용하여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토지자원의 선제적 관리 및 사전협상제도와 시민참여 프로그램 운영 예산 1억 8,400만 원을 사무관리비에서 시설비로 전용하였습니다.
삼표레미콘 부지 사전협상 추진 중 지역 연계 및 활성화를 위하여 서울숲 일대 리뉴얼 기획 디자인 공모를 추진하면서 공모 보상금 지급을 위하여 사무관리비를 시설비로 전용하였습니다.
이상 2024년도 4분기 미래공간기획관 예산전용 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2024년도 4분기 미래공간기획관 예산전용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그럼 예산전용 보고 건에 대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전용 보고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 미래공간기획관 현안업무보고
(10시 29분)
(의사봉 3타)
진행순서는 집행기관의 업무보고 후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업무보고 건에 대해 미래공간기획관에서 용산국제업무지구 관련하여 영상과 PT 자료를 준비하였다고 하오니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임창수 미래공간기획관은 나오셔서 용산국제업무지구에 대해 보고해 주시고 계속해서 현안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PT에 앞서서 동영상이 한 2분 정도 되는데요 먼저 간략하게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 상영)
(「그러겠지.」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영상에 이어서 PT로 간략하게 저희 사업 전반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개발계획안은 2022년 7월에 개발구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그 이후에 355회 정부 협의 그리고 자문기관 협의 등을 거쳐서 작년 2월에 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사업개요를 보시면 잘 아시다시피 용산역 뒤편, 예전에 용산정비창부지였습니다. 면적은 50만이 조금 안 되고요 그다음에 도시개발사업 방식으로 진행되고 현재 대부분이 3종 일반주거입니다. 이 부분을 일반ㆍ중심상업, 준주거로 변경을 하고 사업시행자는 코레일과 SH공사가 7 대 3의 비율로 시행을 하게 됩니다.
다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작년 2월에 개발계획이 마련이 되고, 접수가 되고, 9개월 만에 주민공람 그다음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서 작년 11월 28일에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결정고시를 한 바 있습니다. 그 이후 잇따라서 12월 10일에 사업시행자 지정을 하였습니다.
다음, 사업 개발계획입니다.
개발목표는 빠르게 변화하는 패러다임을 담는 새로운 도시개발체계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목표를 크게 두 가지로 잡았습니다.
일ㆍ주거ㆍ여가를 한 곳에서 누리는 입체복합 수직도시 그리고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자연친화 미래도시가 되겠습니다.
다음, 핵심전략으로 4가지를 저희가 뽑았습니다.
융복합 국제업무지구 그리고 입체보행 녹지도시 다음으로 스마트 에코도시 마지막으로 동행감성도시입니다.
다음, 저희 공간구조 구상을 조금 더 살펴보면요 약간 방사형의 그런 디자인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가운데 업무는 저희가 국제업무지구를 지향하기 때문에 국제업무존 그리고 그 뒤편은 업무복합존 그리고 맨 마지막 업무지원존이 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국제업무존은 국제 비즈니스가 이루어지는 필지기 때문에 다국적 기업, 전시컨벤션, 문화 그리고 교통이 어우러지는 그런 지역이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가운데 업무복합존은 주변의 용산전자상가 등과 연계하기 위해서 업무가 주가 되고 나머지 근로자를 위한 주거가 일부 도입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업무지원존은 업무도 일부 있지만 주로 주거 쪽을 지원하는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용도지역 계획입니다.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지구 거의 대부분이 상업지역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일부 2종 일반과 준주거가 약간 섞여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다시피 랜드마크타워는 100층을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국제업무존은 80층 내외, 그다음에 업무복합존은 60층 내외, 마지막으로 업무지원존은 40층 내외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다음 토지이용계획을 조금 더 살펴보면 저희 지구는 20개의 필지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주로 저희 용지의 60%를 복합용지로 설정하였고 그리고 나머지 40%는 공공시설용지로 도로, 공원, 녹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입체녹지계획입니다.
수직과 수평의 녹지 조성을 통해서 개발면적만큼 입체녹지를 실현하는 걸로 큰 목표를 잡았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먼저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도시계획시설로 공원녹지를 20% 정도 조성하고 다음으로 저희 필지 토지 내에 개방형 녹지 즉 공개공지, 전면공지, 조경 등을 통해서 30%를 확보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50%는 건물 자체 옥상녹화, 벽면녹화, 공중정원을 통해서 실현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광역교통개선대책입니다.
저희는 친환경 지구를 지향하기 때문에 저탄소 미래교통도시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교통수요를 예측을 해 봤는데요. 저희가 평균용적률 900%를 기준으로 봤을 때 그리고 2031년도 활동인구 37만 명 가량을 기본 데이터를 가지고 산정하였습니다.
이렇게 산정했을 때 저희 지구가 개발되고 난 뒤에 약 14만 대의 1일 교통량이 증가하는 걸로 교통수요가 증액되었고 그러면 이 교통수요를 어떻게 다루어야 이 지구가 정말 미래교통도시가 되느냐를 봤을 때 교통시설개선 그다음에 환승시설 설치 그리고 교통수요관리 이 3개의 큰 축으로 이루어져서, 저희가 현재 대중교통 분담률이 57%입니다. 이 분담률을 70%까지 올리면 교통량이 약 50%, 아까 14만 대에서 7만 대 정도 감축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맞춰서 저희가 지난 11월에 광역교통개선대책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스마트 에코도시입니다.
저희는 친환경 지구를 지향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스마트도시통합시스템 즉 스마트 물류체계를 구축하고 그리고 모든 것을 통합관리할 수 있는 스마트도시를 조성할 예정입니다.
또한 친환경 탄소제로지구, 저희가 서울형 LEED를 최초의 시범지구로 지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인증체계를 구축해서 명실상부한 스마트 에코도시로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금까지는 개발계획, 공간구조를 전반적으로 살펴봤는데요 저희가 이런 공공에서 하는 물리적인 기반시설과 더불어서 글로벌 헤드쿼터 유치 즉 아시아태평양지역의 국제기구나 기업들 본사를 유치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정부랑 같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대부분 아시아태평양의 주요 헤드쿼터들이 싱가포르에 거의 많이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주한미상공회의소 주관으로 조사를 해봤는데 싱가포르가 압도적으로 이런 기반이나 시설로 봤을 때 1위가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 대한민국이 선호도 2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기회는 이제 대한민국으로 오고 있다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기회의 땅은 용산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파악해서 작년 7월부터, 다음입니다.
작년 7월부터 정부, 기재부 그다음에 산자부, 국토부와 논의 구조를 가지고 로드맵도 발표했고 그다음에 작년 11월 28일에는 저희가 보시는 바와 같이 4대 분야 14개 과제를 선정을 해서 금년부터 단계적으로 각 사업에 대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주도로 하는 사업은 한 5개 정도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 올해 1월에 정부에서 정부 경제동향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과제에 저희 용산국제업무지구 헤드쿼터 유치단 구성하는 거를 핵심 목표로 잡고 그다음에 이와 더불어 고밀개발도 지원하는 걸로 정부에서 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중에 기재부, 국토부 그다음에 외국의 기업을 주관하는 상공회의소 이런 기관들과 글로벌 헤드쿼터 유치단을 공동으로 구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추진 일정입니다.
작년에 구역이 지정됐고 금년에는 착공을 위해서 10월 실시계획인가를 목표로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그게 이루어지면 기반시설을 착공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토지분양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기반시설은 2028년 하반기가 목표이고요. 그래서 2030년 초에는 글로벌 1호 기업부터 해서 입주가 되지 않을까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아까 말씀드린 글로벌 헤드쿼터 관련해서 홍보 일정입니다.
저희가 타깃기업을 마련해서 집중적으로 마케팅을 하고 서울시와 사업시행자 공동으로 홍보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금년 상반기 4월에 전문가포럼, 5월에 투자간담회, 그다음에 사이버 홍보관을 개관할 예정이고요. 하반기에는 인베스트코리아 등 투자유치 행사에 적극 참여해서 홍보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2026년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블록별로 필지별로 토지분양 설명회 등을 사업시행자와 함께 진행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 이상입니다.
저희 국제업무지구가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우리 위원님들이 영상을 한번 시청을 하셨는데요. 제가 보기엔 감성이 조금 묻어나는 영상이었으면 더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영상을 보는 거하고 또 안 보는 거하고 시각적인 차이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영상을 준비했는데 나름대로 준비는 잘했죠?
(「네.」하는 위원 있음)
크게 말씀해 주세요. 잘했죠?
(「네.」하는 위원 있음)
상임위에서 박수는 안 치는데 그래도 직원들한테 박수 한번 쳐 주십시오, 고생했다고.
(박수소리)
계속해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과 2025년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서면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7쪽 주요업무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과제 첫째, 글로벌 톱5 도시건축혁신 대표 핵심공간 조성을 위해 6건의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노들 글로벌 예술섬 조성입니다.
현재 이 사업은 기단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진행 중이며 2025년 6월 단기공사 착공을 예정 중이며 중기사업인 공중ㆍ지상부는 기본 설계 진행 중으로 연말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삼표부지ㆍ성수 일대, 한강변 글로벌 미래업무지구 조성입니다.
최근 협상을 마무리하고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송현문화공원 조성입니다.
서울을 대표하는 문화공원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문화공원 및 주차장 조성 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연말 착공을 목표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공공자산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한 민관동행사업추진이 되겠습니다.
민관동행사업은 민간의 창의와 효율을 활용하여 부족한 공공자원을 보완하고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고자 서울시가 제안하여 전국 최초로 시행한 공모형 민간투자 사업입니다. 올 상반기에는 2차 대상지 수요조사 후 하반기 기획제안공모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상암 재창조 종합계획 추진 사업입니다.
상암 재창조 종합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 준공 후 4월 내 상암 재창조 종합계획 수립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13쪽 마포농수산물시장 일대 사업은 다양한 한국 문화를 소비하는 복합시설로 재조성하는 내용의 구상안을 마련하였고 올해에는 해당 구상안을 바탕으로 세부사업화를 위한 단계적 실행계획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대관람차 및 복합문화시설 조성입니다.
현재 KDI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적격성 조사를 진행 중이며 하반기에 시의회 동의를 거쳐 제3자 제안공모를 추진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정책과제 두 번째, 일상 시민 생활 속, 일상공간 혁신(펀 스페이스) 조성을 위해 16건의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먼저 서울 도시ㆍ건축 디자인혁신 사업추진입니다.
민간분야 디자인 혁신 활성화를 유도하여 도시 경쟁력 강화 및 감성 도시를 구현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작년 9월 조례 공포 후 현재 3차 공모를 진행 중입니다.
다음으로 19쪽 저이용 공공공간 혁신 사업으로 펀 스페이스 조성 사업입니다.
펀 스페이스 사업은 펀 플레이스, 펀 스테이션, 펀마켓 3개 세부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19쪽 펀 플레이스 조성 사업은 치안센터 등 저이용ㆍ유휴공간을 대상으로 감성 공간을 조성하고 지역공원과 연계한 반려견 케어 스마트쉼터 조성, 지하공간 제약을 극복하여 일상 속 활력 넘치는 문화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하여 현재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작년 11월 폐쇄한 여의도 SeMA 벙커의 민간운영자를 상반기에 선정할 계획입니다.
20쪽 지하철역사 혁신 프로젝트 펀 스페이스 조성 사업입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는 시청역, 먹골역, 문정역 조성을 완료할 계획이며 러닝 수요가 높은 역사들을 대상으로 런 베이스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시민 혜택을 위하여 자치구별 균형 있는 추가 역사 대상지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22쪽 전통시장 건축 혁신으로 지역 랜드마크 추진 펀마켓 사업이 되겠습니다.
남대문 일대의 혁신 장소 조성, 보행 연결성 강화 등의 개선 방안은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 중이며, 25쪽 청량리 일대 전통시장은 서울 최대 시장으로 다양한 경험을 선사하는 서울의 체험형 마켓 조성을 목표로 종합계획 수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대표 전통시장이 새로운 활력 거점으로 거듭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6쪽 감성이 넘치는 시민생활공간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7쪽 차량기지 및 차고지 등 입체복합개발 추진 사업입니다.
첫 번째, 수서차량기지의 경우 서울교통공사와 함께 검토한 수서차량기지 입체복합 개발계획을 금년 상반기 중 타당성조사 의뢰 예정입니다.
29쪽 이문차량기지 연계 주변지역 활성화 기본구상 수립은 작년 8월 과업을 착수하여 현재는 성북구 이문차량기지 일대 지역현황 및 장단기 연계사업을 발굴 중이며, 앞으로 지역과 소통하여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31쪽 수서역 공영주차장 복합개발사업은 수서지역의 첨단산업 기반 마련을 위해 복합개발계획안을 서울주택도시공사와 함께 수립하였으며, 올해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 사전절차를 이행할 계획입니다.
33쪽 정릉 버스공영차고지 체육시설 복합개발사업은 작년 타당성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사업계획을 보완하였으며, 올해 1월 투자심사를 의뢰하였습니다.
35쪽 지역맞춤형 발전을 위한 공공개발 추진 사업입니다.
공릉동 북부법조단지 지역활성화 거점 조성 사업은 2026년 서울시 소유권 이전 시점 등을 고려 작년 공릉동 공공부지 활용 전략거점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 이후 구체화된 구상안을 바탕으로 사업계획 검토 후 위탁개발 공모, 행정절차 등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6쪽 구 서초소방학교 부지 일대 지구단위계획 수립 사업은 저활용되고 있는 서초소방학교 부지 일대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그 결과에 따라서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 수립할 계획입니다.
37쪽 남부도로사업소 부지 활용방안을 수립 예정입니다. 이 부분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38쪽 남부터미널 일대 활성화 통합구상 및 실행방안 마련 사업은 물리적 단절 등으로 침체된 남부터미널 일대에 계획적 개발ㆍ관리 및 체계적 공간 활용을 위한 용역으로 3월 착수 예정입니다.
39쪽 문화비축기지 활성화, 대중문화 기반 체험형 복합문화공간 조성 사업입니다.
지난 1월 사업자 선정을 완료하였고, 대중문화 기반 미디어콘텐츠를 도입한 체험형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여 올해 9월 재개장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40쪽 선유도 노선 한강 곤돌라 도입 사업입니다.
현재 곤돌라 노선과 관련한 하천점용 허가, 송전선로 지중화 등에 대하여 관련기관과 사전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민간 제안서가 접수되면 서울시의 정책방향과 정합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민간투자사업의 행정절차를 이행할 계획입니다.
41쪽 자전거 라운지 조성 관련입니다.
강남북 1개소를 우선 조성 후에 한강버스 선착장 주변으로 추가 확대 설치할 계획입니다.
42쪽 서북권 한강변 도시공간 연계 기본구상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정책과제 세 번째 미래 신중심지 용산 서울 코어 조성을 위해 총 6건의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44쪽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용산국제업무지구를 미래 신중심지로 조성하여 글로벌 톱5 도시로 조성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작년 11월 개발계획을 확정 고시하여 사업 기틀을 마련하였고, 금년 하반기에 실시계획인가와 기반시설 착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46쪽, 47쪽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사전보고했기 때문에 이후 48쪽, 49쪽, 50쪽 용산국제업무지구 조성 관련하여서는 업무보고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51쪽 정책과제 네 번째 매력특별시 서울을 위한 도시건축혁신 기반 마련을 위해 6건의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100년 미래서울 기본구상이 되겠습니다.
서울의 장기적인 미래상을 제시하기 위해서 종합적인 공간계획의 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서울연과 함께 공간구상의 원칙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향후 구체적인 공간계획 및 마스터플랜을 통해서 세계도시 서울의 공간혁신을 지속적으로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53쪽 공공건축사업 총괄 관리 및 기획단계 통합 수행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55쪽 기부채납시설 품질확보를 위한 기획 및 설계공모는 작년에 3건을 완료하였으며, 금년 2건 추진 예정입니다.
56쪽 제5회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개최입니다.
토마스 헤더윅을 총감독으로 위촉하여 매력 도시 사람을 위한 건축을 주제로 전세계와 서울시 비전을 공유하고 공통의 도시문제에 대한 혁신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회 비엔날레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57쪽 공공건축가 제도 운영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58쪽 사전협상 대규모 민간부지 전략적 개발 촉진입니다. 현재 주요 사전협상대상지는 3개소입니다. 동서울터미널 부지는 사전협상 결과를 반영한 지구단위계획 입안절차 진행 중이며, 동대문구 동부화물터미널 부지 및 서초구 서울레미콘 부지는 개발계획 제안에 따라 협상조정회의를 구성하였으며 상반기 중 협상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2025년 미래공간기획관 업무보고를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미래공간기획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현안업무보고의 건에 대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는데요.
먼저 우리 박승진 위원님께서 용산국제업무지구에 대해서, 자료를 보고 질의를 하시는 거죠? 영상을 보고 질의를 하시는 겁니까?
박승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도 그렇고 용산국제업무지구 추진현황도 그렇고 제가 2년 반 동안 있었는데 업무보고 책자가 가장 두꺼운 것 같습니다. 올해 할 일이 되게 많으신 것 같아요, 기획관님.
다름이 아니고 우리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계획이 있어요, 입체녹지계획. 그런데 이게 서류만 이런 것인지 실제도 가능한지를 여쭤보고 싶은데, 몇 년 전에 싱가포르를 갔다 오셔 가지고 녹화를 한다고 하면서 벽면에다가 녹화한 적이 있었어요. 알죠?
11페이지 보시겠어요. 공공자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민관동행사업이라고 했어요, 민관동행사업. 그렇죠?
다만 이런 부분은 주민의견 수렴 단계는 구체적인 어떤 개발계획이나 안이 나온 다음에 그다음에 하는 단계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 보시겠어요? 대관람차 있잖아요 위원들이 계속 지적하다 보니까 민간투자사업이라고 하면서 이게 1조 871억 원인데 서울시 예산 3억 4,000만 원 투입한다고 했어요. 이번에 집행하는 건데 이게 다인가요, 서울시 투자금액은? 또 있나요?
곤돌라가 신교통수단인가요?
69페이지 보시겠어요. 곤돌라에 대해서 한번 보시면 올 2월까지 최초 제안서 제출 예상한다고 했는데 제안서가 제출됐습니까. 민간사업자에서 서울시로?
여기 보시면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사항인데 2월이면 제출 예상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막 쓰면 안 되죠, 그러면.
하나만 더 하면 차량기지들 있잖아요, 27페이지부터 보면 수서차량기지, 이문차량 기지 그다음에 수서역 공영주차장, 정릉 버스공영차고지 있지 않습니까? 또 제가 중랑구다 보니까 중랑구에 신내차량기지가 있습니다. 거기 버스공영차고지가 있고 4억 가지고 용역까지 했어요. 여기는 왜 빠지죠? 안 할 건가요? 좀 더 계획이 있나요, 어떻게 될 계획이?
한강 곤돌라 민간사업자가 서울시에 제출하면 그것 보고 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승진 위원님께서 한강 곤돌라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저도 한번 한강 곤돌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 기간이 2026년부터 시작되는 게 맞는가요?
그다음에 기상청 관계자한테 확인을 해봤더니 낮 시간대에 서울 여의도 일대 강풍이 관측된 곳은 아직까지 없는데 기온이 높고 맑을 때 육지와 강의 기온 차이로 인해 국지적으로 강한 비바람이 올 수 있다,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다음에 44페이지를 질의하겠습니다.
용산국제업무지구인데요 사업방식이 도시개발사업 수용과 사용방식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2025년 10월부터 12월 사유지 및 국공유지 보상 협의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미래공간기획관하고 협의가 된 적이 있나요?
당 사업은 2024년 11월 개발계획 수립 고시 후 2025년 하반기 실시계획인가, 10월입니다. 기반시설 조기착공 및 토지공급 착수를 목표로 추진 중인 주요 시책사업으로 2025년 하반기 지방공사채 발행을 통한 토지보상 및 기반시설 실시설계 시공 등 본격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사업비 조달이 필요함 이렇게 했는데 맞는가요?
(김태수 위원장, 서준오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다음 최기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공간기획관님, 주요업무보고를 이렇게 받아보니까 우리 미래공간기획관이 하는 일들이 워낙 많고 방대하다 또 앞으로 향후 100년의 서울이 많이 바뀔 기점에 와 있구나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네요. 동의하시죠?
참고로 위원님들, 김현기 전 의장님께서도 총괄건축가 파트너스 이런 부분들 말씀하셨는데요. 총괄건축가 파트너스와 함께 3월에도 관련 포럼을 개최하는 등 논의를 통해서 구체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기획관님, 서울시 25개 구가 서울시 맞죠?
예를 든다면 서남권 관문도시 역할을 하는 게 금천구인데 거기가 낙후성이라든지 또 미래 개발을 해야 될 것들이 무궁무진함에도 불구하고 공군부대 이전과 같은 사례들에 대한 개발계획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은 전혀 정리가 되어 있지 않고 금천구가 갑자기 서울시의 금천구가 아니라 무슨 타 도시의 금천구 같은 이런 느낌을 지우지 않을 수 없는데 기획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만 구체적인 실행에 있어서는 저희 미래공간담당관은 균형발전본부라기보다는 주요 특정 어떤 사이트에 대한 개발 쪽에 지금 많은 역할이 부여돼 있고, 균형발전본부에서는 좀 더 균형발전 차원의 개발이나 이런 부분들의 역할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균형발전이라는 부분이 저희 부서가 근본적으로 균형발전 자체를 목적으로 한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좀 약해 보일 수도 있지만 앞으로 보다 저희 부서가 할 수 있는 일들 중에서 균형발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고 하면 조금 더 찾아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전체적인 것을 보고 어느 정도 개발의 균형이 균형발전본부에도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에서도 그 취지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 어디 구에 계시든 시민은 우리 시민이고 그분들은 우리 세금을 내고 있는 분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혜택은 고르게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서울시가 취해야 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이다.
그리고 100년에 관한 것을, 앞으로 향후 100년에 관한 것도 그런 것들을 담아내지 않는다면 과연 그게 올바른 계획이고 구상이겠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아까 저희가 용산이라든가 노들섬은 균형발전보다는 서울의 어떤 매력을 위한 그런 사업인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균형발전이 중요하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지하철 혁신이라든가 소규모 공간에 대한 활성화 이 부분을 이번에 굉장히 강조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작지만 균형발전을 위한 그런 사업들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부터 특히 우리 이런 것 좀 많이 발굴하자 해서 지금 많이 확대한 거고, 앞으로도 그런 부분들에 저희 부서의 역할을 좀 더 강화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고광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38페이지 남부터미널 일대 활성화 통합구상 및 실행방안하고 기부채납 공공기여시설 또 방배 5구역 수영장 관련해서 미래공간에서 처리를 잘해 주셔서 일단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질문드릴게요.
남부터미널 일대 활성화 통합구상 및 실행방안 마련 용역이 4억을 증액해서 지금 진행해서 용역이 발주가 됐고 업체가 선정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동서울터미널이 현재 지금 개발계획 해서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동서울터미널이 사전협상으로 진행됐죠?
마찬가지로 남부터미널도 교통시설이기 때문에 이번 개발계획을 잡으시는 데 있어서 이 개발계획을 현실화하는 데 있어서는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부분들, 말씀하신 임시 부지 마련이라든지 운영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용역이 되고 나서 또다시 상당기간 방치되는 그런 부분이 또 반복될 수 있기 때문에, 동서울터미널 개발이 바로 직전에 지금 진행되지 않았습니까?
공교롭게 4억이라는 금액이 일치되는 부분의 사업이 있어서 한 가지 같이 말씀드릴게요.
59페이지에 보면 서초구 서울레미콘 부지 서초구 방배동 산 127-1번지 일원에 사당역사거리에서 과천방향에 있는 채석장 부지죠. 이 부분에 대해 민간 부지 전략적 개발 촉진 사업으로 사전협상으로 진행하시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우시지 않았습니까?
서울시가 30여 년간 방치돼 흉물로 남아 있는 남태령고개 채석장 부지 미관 개선을 포함한 과천대로 일대 도시재생 작업에 착수한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과천대로 일대 24만㎡에 대해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기로 하고 용역을 발주했다. 시비 4억이 투입되어 착수일로부터 1년 6개월간 용역이 진행된다.
공교롭게도 금액이나 기간 1년 6개월이라는 부분이 처음에 제시하셨던 남부터미널과 일치합니다.
서울시는 인근 사당역 역세권에 젊은 층이 많이 오가는데 이들이 찾아오는 공간이 되도록 계획을 만들 것이다. 이 지역은 민간이 토지 대부분을 소유하고 있는 만큼 시는 집중개발이 필요한 구역으로 지정하는 특별계획구역을 포함 구역별로 지구단위계획을 만들어 민간의 자율적인 개발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필요하다면 시 재정을 투입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 기사를 제가 읽어드렸어요. 이 기사가 언제적 기사인지 아십니까? 혹시 알고 계십니까?
마찬가지로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주민설명회, 공청회 다 개최하셔 가지고 개발계획을 수립하셨어요. 수립하셨는데 아쉽게도 진행이 안 되고 방치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시 사전협상에 대한 부분이든 개발계획이든 이런 부분들을 진행하는 여러 경과를 지나서 지금 다시 사전협상으로 해서 개발을 하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제가, 이거는 지난해 4월 내용인데요, 시 관계자는 관련부서 간 협의과정에서 대상지가 상습 정체구역인 만큼 과천ㆍ이수복합터널 완료 후 교통여건을 고려해 사업 시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며 터널 완공 시점에서 사업 시행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과천ㆍ이수복합터널은 과천부터 동작구까지 만드는 건데요 2030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사실상 과천대로 종합발전계획은 최초로 시작한 2017년 이후 13여 년이 지나서야 사업계획과 시행 여부를 재검토하겠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과 함께 2020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에서도 이 사업이 BC1에 미치지 못해 사업성이 부족하다는 평가도 받았다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러면 여기가 이수ㆍ과천복합터널의 거의 시작지점이거든요. 시작지점이고 이수ㆍ과천복합터널은 2030년에 완공 목표로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은 이 시점에서 사전협상을 시작했고 시 관계자도 여러 교통 여건을 고려했을 때 이수ㆍ과천복합터널이 완공된 이후에 이 사업이 진행되는 게 바람직하다 이런 인터뷰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전협상으로 해서 서초구 서울레미콘 부지를 개발하겠다 지금 이 사업을 주요 사업으로 업무보고를 하셨어요.
이렇게 진행된다면 이 사업에 대한 부분이 2017년도 이후로 다시 한번 그 일대 주민들이라든지 흉물스러운 채석장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또 희망고문을 하는 부분이 아닐까 이런 우려가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서울시에서, 물론 민간업자가 사전협상에 대한 요청을 했기 때문에 진행을 하고 있지만 서울시의 입장도 이수ㆍ과천복합터널이라든지 여러 교통여건이 좋지 않고 이런 입장을 내부적으로는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사업계획에 넣으셨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하실 계획이신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관련 절차가 교통, 저희 심의나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또 저희 사전협상도 있고 해서 절차를 밟아가면서 이번에 논의하면 지금 될 수도 있겠구나 지금 판단해서 저희가 대상지 선정위원회를 합니다. 작년에 대상지 선정을 하고 다시 한번 협상하는 것으로 절차를 진행 중에 있어서…….
원하는데 과거에 진행했던 내용과 지금 진행하는 내용을 보자면 교통에 대한 영향은 훨씬 더 악화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사업에 대한 청사진도 좋지만 실현 가능한 부분으로 서울시에서 이 내용을 접근해야만 지역주민들이 이 사업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지역이 좀 새롭게 탈바꿈하겠구나 이런 거에 대한 것을 할 수 있는데 자칫 잘못하면 계속 반복된 희망고문만 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우려를 말씀드리는 거고, 사실상 진입하는 도로들은 교통 체증이 굉장히 심한데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교통 흐름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아요, 사실 사당역 같은 경우.
그리고 또 채석장 같은 경우에는 홈플러스 아래쪽에 좀 안쪽에 있기 때문에 개발을 하는 데 그렇게 크게 교통의 영향을 받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7년에 이 부분에 대한, 말하자면 시행착오란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진행을 굉장히 많이 구체적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행되지 못했던 부분이 다시 한번 여기 작은 내용으로 담겨져 있지만 실행하시겠다고 하고 민간에서도 의지를 갖고 있으시니까 여러 가지 사전협상제도에 있어서 사전협상제도에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잠시만요.
(자료를 보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이 범위에 들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균형발전형 사전협상 이런 제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강남권이라고 아마 안 될 가능성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오랜 기간 방치되어 있고 개발의 필요성이 있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균형발전형 사전협상은 굉장히 큰 인센티브예요. 공공기여 비율도 50%로 완화해 주고 협상 기간도 6개월에서 3개월로 줄여주고 이거 굉장히 큰 인센티브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까지는 안 되더라도 과거에 이런 문제가 있었던 지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시행을 할 때에는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방향에 대한 부분을 고려하시면서 이 사업을 잘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드리고요.
사실상 서울레미콘 이 부지만 있는 게 아니고 건너편에 또 사당 저류조가 있죠. 거기는 대규모 복합환승센터를 진행하겠다 그래서 서울교통공사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2023년부터 여러 가지를 진행했고 작년에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하고 올해 민간사업자 공모해서 인허가 및 설계에 착수하겠다 이거 다 서울시하고 협의하고 있는 내용입니까?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듣고) 교통실.
지금 서울레미콘에 대한 개발 이력들을 쭉 보다 보니 남부터미널에 대한 우려가 생기는 거예요, 사실. 남부터미널도 4억 용역비가 공교롭게 같이 잡혔고 또 기간도 1년 6개월 제시하셨는데 사실 1년 6개월 이후면 제가 이 자리에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1년 내로 맞춰 주십사 의견은 드렸습니다만, 어찌 됐건 서울레미콘 부지같이 시작을 해서 여러 가지 좋은 청사진을 제시하셨는데 공염불로 이렇게 끝나지 않도록 남부터미널 부지에 대해서도 용역 발주한 이후에 동서울터미널을 모델로 삼아서 착수까지 일어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펴주시길 바라고, 서울레미콘 부지에 대한 부분도 과거의 부분이 반복되지 않도록 면밀하게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좋겠고, 사당역 복합환승센터 부지 교통공사에서 진행하시지만 미래공간에서 말 그대로 서울 전역에 미래공간을 설계하시고 계획하시는 부서니까 종합적으로 검토를 같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41페이지 한 가지만 짧게 더 말씀드리면 한강 자전거 라운지 조성하시는 부분입니다. 저도 자전거를 굉장히 즐겨서 타고 한강의 자전거길이 굉장히 잘 조성이 되어 있어서 여러 시민들의 휴식과 체육공간으로 잘 활용되는 거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편의점 외에는 자전거 동호인들이 휴식을 할 수 있는 공간이 거의 없죠. 거의 없는 편이기 때문에 한강 자전거 라운지 조성하시는 사업 굉장히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아마 여러 가지 기능적인 부분을 많이 복합적으로 넣어서 뭐라고 할까요 다양한 부분들을 고려하셔서 만드는 부분도 좋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 여러 군데에 이런 쉼터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라운지가 있는 게 더, 한 곳에 좋은 곳이 있는 것보다 다양한 여러 지점에 이런 라운지가 조성돼서, 자전거 동호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름에는 막 자전거길이 체증이 생길 정도로 굉장히 많은 동호인들이 이용하고 있고 굉장히 좋은 자전거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양한 곳에 이런 자전거 라운지를 조성하실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서준오 부위원장, 김태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여기에 보충질의 하나 할게요.
41쪽 한강 자전거 라운지 조성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는, 라운지 조성 이거 안을 누가 낸 겁니까?
임창수 미래공간기획관님 이하 직원 여러분 노고에 늘 감사하면서 올 한 해에도 우리 주택공간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고민하면서 혁신적인 도시건축 공간 창출을 위해 힘써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먼저 생활 감성도시 시민생활공간 조성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님, 저희 강동구는 2023년도에 공모에 선정은 됐습니다만 예산 배정을 못 받아서 추진을 못 했다고 하는데 자치구에서는 1년 내내 예산이 내려오기만을 기다리는데 올 2025년도 예산에 1억 원을 우리가 책정을 했거든요, 이번에? 그런데 여기 자료를 보면 성북구, 중랑구, 강북구, 관악구, 강동구 이랬는데 똑같이 2023년도에 공모를 한 것인지 이 여섯 군데가, 그러면 성북구는 공사가 2~7월, 중랑구는 공사가 3~7월, 강북구는 설계 중 공사 4~9월 그다음에 관악구도 3~9월인데 강동구만 시보조예산 교부 예정 이랬단 말입니다. 자료를 보면 업무보고 26쪽에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줘보세요.
그리고 저희 강동구와 연계해서 다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 미래공간기획관 업무를 잘 살펴보면 노들 글로벌 예술섬 조성 사업, 성수 일대 한강변 글로벌 미래업무지구 조성, 서울 대관람차 및 복합문화시설 조성, 한강 곤돌라 도입, 한강 자전거 라운지 조성, 서북권 한강변 도시공간 연계 기본계획 구상 이런 거 한강변과 연계된 개발사업이 매우 많죠?
그런데 이제 우리 구 얘기 좀 할게요. 우리 강동구는 한강변을 끼고 있나요, 없나요?
저는 사실 아직까지 100년 미래서울 기본구상과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이 과연 어떻게 차별성을 가지게 될지 의문이 진짜 많이 들어요. 계획 수립에 들어가는 예산이 7억 원에 달하는 만큼 기본구상을 통해서 서울의 공간혁신을 유도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구상안이 나와야 할 텐데 걱정이 많습니다.
포럼 개최 결과나 이후의 기본구상을 잘 작성하셔서 단계에서 지속적으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과 제게 보고를 수시로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존경하는 김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오늘 존경하는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한강 곤돌라 사업 얘기해 주셨는데 기대만큼 또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요. 그동안 지난 업무보고 때 보고해 주신 거 그리고 그 사이에 변경된 사정들 그래서 오늘 업무보고 자료를 중심으로 다시 정리해서 제가 한번 반문을 해 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한강유역환경청의 하천 점용을 위해서 협의 중이신 거죠?
한강유역환경청은 구체적인 제안 내용이 들어와야 실제 협의에 들어갈 텐데 어느 정도 이거 절대 안 되는 사업인데요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답변 주세요.
그리고 한 가지만 짚자면, 그러니까 기점과 종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선유도와 상암을 연결한다고 하는데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도 이게 교통수단이 되냐 마냐 얘기 많이 하셨는데 실제 제가 여기서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갔을 경우에 자차를 이용해서 갔을 경우에 시간을 좀 따져 봤습니다. 버스로 가는 경우에 길이 안 막혀도 한 25분 걸리고요 지하철은 두 번 환승을 해서 한 29분 정도 걸리는 걸로 나오는데요. 어차피 선유도까지 들어가고 선유도에서 상암에 내려서 다른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데까지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 곤돌라가 빠르다 얘기할 수 있는 교통수단이 아닌 건 맞습니다.
하지만 교통수단이라고 한다면 거기를 가고자 하는 목적이 분명해야 되는데요. 지금 상암 같은 경우에 미래공간기획관에서 구상하는 다양한 공간들이 많습니다. 문화비축기지도 그렇고 상암월드컵경기장과 그다음에 마포농수산물시장 이런 것들을 계속 개발하겠다는 계획이 있다 보니 그리고 서울아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도 조성계획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쪽으로는 가서 볼 게 많아요.
그런데 그럼 과연 왜 선유도일까? 그거에 대한 답은 지금 없는 계획인 것 같거든요.
선유도가 빼어난 자연환경 그리고 정원으로서의 기능 그리고 영등포의 이점은 있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냥 노선의 길이 정도를 고려해서 이쯤이 어떨까 그런 것들로 이렇게 정해진 것 같고, 만약에 선유도를 종착 아니면 기점으로 한다면 이 선유도와 선유도 배후의 양화한강공원이 곤돌라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충분히 가고자 하는 목적이 들 정도로 개발계획이 좀 필요하고 그 공간활용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그런 거는 없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민간이 제안하는 내용에 그런 부분이 좀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곤돌라만 설치할 것이 아니라 그쪽 양화한강공원 내지는 선유도공원에 대해서도 민간이 창의를 바탕으로 이런 제안들을 하는 것들에 대해서 미래공간기획관님이 신경을 좀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개봉동, 개화산역, 성동구치소 3개에 대한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 3개의 부지를 어떻게 활용하는 걸로 가이드가 있었습니까?
다음은 최진혁 위원님 질의인데요. 잠깐만 하나만 짚어서 얘기할게요.
26쪽 감성이 넘치는 시민생활공간 조성 사업에, 안중욱 미래공간담당관이 나오셔서 답변을 해야 될 거 같은데 여기에 2024년도 예산으로 석계역 5번출구 지하보차도로 공간개선사업 들어가 있는데 올해 몇 월에 착공에 들어갑니까?
5번출구는 현재 기본설계가 마무리돼서 디자인 심의 3월 중에 예정이고요. 실제 착공은 8월에 시작해서 10월에 마무리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진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11페이지 공공자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민관동행사업추진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공모형 민간투자사업이라고도 하던데 강서구 개화산역 공영주차장도 이번 사업대상지 중 하나로 2월 3일에 당선작이 발표가 되었어요, 맞죠?
공모형 제안사업은 그 어떤 중간단계에 2가지 사업의 장점을 공유를 해서 기획단계부터 민간과 기획을 해 나가서 대상지를 찾고 실현해 나가는 과정에서 훨씬 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미 시범사업을 했는데 이후에 다양한 부서에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공모형 민간사업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얘기들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 이 방식이 계속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민간투자사업 제안자가 정해진 것이지 제안자가 정해지고 그걸로 결정이 된 게 아니고 또 이게 피맥 간 이후에 제3자 공모를 해야 최종적으로 사업자가 선정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분야별로 3배수를 선정을 한 다음에 추첨을 통해서 결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민간에서 하다 보면 비용은 일부 내지만 보다 활성화되는 그런 측면이 있어서 이런 체육문화 그리고 주민 편의시설 이런 부분들은 민간사업을 통해서 하는 부분이 재정적인 측면에서, 지역 활성화 측면에서 더 유리하다고 판단합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현기 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 행감 때 총괄건축가 제도를 개선하라고 그랬죠?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서를 보니까 파트너스의 외국전문가 등을 활용하겠다 이렇게 답변이 왔네요.
2주 전 어느 기사를 보니까 부산시에서 이러한 공공건축을 하기 위해서 토마스 헤더윅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했더라고요. 알고 계세요?
토마스 헤더윅을 일반적으로 21세기 레오나르도다빈치라 그래요. 발상이 아주 탁월하다는 얘기죠. 그런 건축가를 우리 서울시가 활용하라고 작년에 내가 예산도 확보해 드렸잖아요.
그래서 토마스 헤더윅뿐만이 아니라 소위 프리츠커상을 받은 유명한 건축가들이 많아요. 일본만 가도 두세 명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활용하는 방안을 찾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서준오 위원님.
19페이지에 폐치안센터 활용하는데요 지금 상계동 쪽에 하나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죠?
담당하시는 분이 나오셔서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지금 폐치안센터에 대한 현황조사를 어느 정도 하고 있고요 지금 용역사를 선정했습니다. 용역사를 선정해서 용역사와 같이 그 해당 물건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물건지의 입지적 특성 그리고 주변지역 현황을 고려해서 여기에 어떤 콘텐츠랑 시설이 들어가면 좋을지를 분석을 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빠르면 상반기 중에는 여기에 임차인에 대해서도 모집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1페이지에 펀 스테이션 관련해서 그때 중계역ㆍ하계역 검토한다고 알고 있었는데 그거는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혹시 아시는 분?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옥재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님, 올해 이월 예산이 얼마인가요?
답변은 나중에 듣고요.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월 예산이 과다하다는 지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에도 무려 26.9%나 되는 과다한 예산이 이월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기를, 다시는 이런 우려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일대 지역랜드마크화 추진 남대문시장 일대 혁신사업이 제 지역구입니다. 지역구 시의원인데 간담회나 또 최종보고회나 용역보고회나 이럴 때 전혀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더 남은 회의가 있을 때 저에게 꼭 연락을 주셔서 함께 참여를 해서 들을 수 있도록 미리 안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공공개발담당관 강성필…….
여기에 261번 종점이 있어요, 버스차고지가. 이 버스차고지를 어떻게 연계해서 개발계획을 할지 이런 부분까지도 보고가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용산국제업무지구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영상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는데 여기 누굽니까, 영상 준비하신 분이?
수고 많으셨고요. 잠깐만 자리로 나와 주세요.
입체복합 수직도시, 자연친화 미래도시 그다음에 또 우리 위원님들이 그 안에 있는 실내 식물원 부분, 그러니까 실내 공기질 저하를 위해서 건물 테라스나 옥상벽면 녹화부분에 대해서 녹지를 입주하겠다고 구상을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실외가 아니고 실내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다시 한번 영상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임창수 미래공간기획관 그리고 우리 과장님들, 회의 준비를 위해 애써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미래공간기획관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 후 계속해서 디지털도시국과 서울디지털재단 소관 안건처리 및 업무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31분 회의중지)
(14시 19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강옥현 디지털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김만기 서울디지털재단 이사장을 비롯한 재단 임직원 여러분, 오늘 회의에 적극 참여해 주셔서 우리 위원회를 대표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AI 기술은 도시 전반의 혁신을 이끌며 국가 경쟁력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서울시도 AI를 비롯한 첨단 혁신기술 공유를 위한 스마트라이프위크 개최 및 AI 신기술을 활용한 행정 혁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는 디지털 약자들을 위한 디지털동행플라자가 추가 조성될 예정입니다. 소외되는 시민 없이 모든 서울시민이 디지털 혜택을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기술이 사람을 대신하는 삶이 아니라 기술이 사람과 함께하는 삶이 바로 우리가 지향해야 할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기술 혁신뿐만 아니라 약자에 대한 배려도 중요한 목표가 될 것입니다.
부디 이 점을 명심하시고 디지털 약자와의 동행, 세계적 디지털 선도도시로서의 서울이라는 목표를 모두 달성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옥현 디지털도시국장님께서는 간단한 인사 말씀과 함께 오늘 참석한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태수 위원장님, 이민석 부위원장님, 서준오 부위원장님 그리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서울시민의 민생과 안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지난 2월 5일 신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 이후에 첫 임시회를 통해 위원님들을 뵙고 업무보고의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는 도시의 미래를 좌우하는 핵심 동력이 되고 있는 만큼 저희 디지털도시국 전 직원들은 막중한 사명감으로 디지털로 즐거운 도시, 디지털로 안전한 도시라는 정책목표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디지털도시국 각 사업들에 대해 특별히 많은 애정과 관심 가져주신 위원님들 덕분에 지난해 예산편성 과정에서 보다 많은 대시민 디지털 서비스가 가능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점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도 디지털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시정가치 실현과 글로벌 AI 혁신 선도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AI 행정 혁신을 지속하는 등 디지털 혁신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디지털도시국 간부들을 위원님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숙희 디지털정책과장입니다. 1월 1일 자로 발령받아 왔습니다.
윤충식 데이터전략과장입니다.
이우종 정보시스템과장 직무대리입니다. 1월 1일 자 승진 발령되었습니다.
김완집 정보보안과장입니다.
주덕현 정보통신과장 직무대리입니다. 1월 1일 승진 발령받았습니다.
서미연 공간정보과장입니다.
추경수 데이터센터소장입니다. 1월 1일 자로 발령받았습니다.
고경희 서울기록원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김만기 서울디지털재단 이사장님께서는 간단한 인사말씀과 함께 오늘 참석한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서울시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의정활동에 헌신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328회 임시회를 통해 2025년 재단의 주요 업무에 대해 위원님들께 보고드릴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최근 AI 기술의 급격한 발전과 함께 디지털산업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글로벌 AI 혁신 선도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핵심 전략을 발표하였으며 우리 재단이 핵심 전략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서울AI재단으로 기관 명칭 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단에서는 서울시 전략과 AI 대중화 시대에 발맞춰 AI의 엉뚱하고 기발한 측면을 즐기는 대시민 축제를 콘셉트로 3월 8일과 9일 DDP에서 열리는 서울 AI 페스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취임 이후 AI 기술 등 디지털산업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재단의 미션ㆍ비전ㆍ핵심 경영목표를 재수립하였습니다.
첨단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라이프 서울의 경쟁력 강화를 미션으로 시민과 함께 디지털 미래를 그리는 AI 전환 선도기관을 비전으로 설정한 후 모든 직원이 공감대를 형성하는 비전 선포식을 개최하였습니다.
지속 가능한 조직문화 조성과 소통 활성화를 위해 전 직원과 일대일 면담을 마쳤으며 앞으로 격주, 분기 단위 정기적인 간담회를 통해 직원들의 애로사항과 창의적 아이디어를 적극 청취하겠습니다.
AI 디지털 전환은 기술의 변화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의 혁신을 요구합니다.
서울디지털재단은 적극적인 소통과 혁신을 통해 창의적인 도전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김태수 위원장님, 주택공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올 한 해도 재단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좋은 성과로 이어지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조언을 부탁드리며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은 앞으로 재단 경영에 충실히 반영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주성환 스마트사업본부장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3. 서울특별시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 조례안(김성준 의원 발의)(강동길ㆍ김경ㆍ김기덕ㆍ김원태ㆍ박수빈ㆍ박승진ㆍ박유진ㆍ박칠성ㆍ봉양순ㆍ서준오ㆍ성흠제ㆍ송도호ㆍ송재혁ㆍ아이수루ㆍ유정인ㆍ유정희ㆍ이병도ㆍ이상훈ㆍ이승미ㆍ이영실ㆍ이원형ㆍ임규호ㆍ임만균ㆍ임종국ㆍ전병주ㆍ정준호ㆍ최기찬ㆍ최재란ㆍ한신 의원 찬성)
(14시 27분)
(의사봉 3타)
교통위원회 김성준 의원님이 발의하신 본 안건에 대해서는 간담회에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고요,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 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그러면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준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2330번 서울특별시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 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이 제정조례안은 디지털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디지털재난을 대비하고 재난 발생 시 대응 및 지원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3페이지 하단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안은 상위법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을 감안할 때 조례상 규정은 매우 제한적이지만 예측 불가능한 디지털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된 것으로 이해됩니다.
4페이지입니다.
이 제정안은 총 11개의 조문으로 이루어져 있고 주요 내용은 4페이지 중간 부분의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단입니다.
용어의 정의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제1호에서 디지털재난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 두 번째 문단입니다.
다만 이 규정에서 물리적ㆍ기능적 결함이라는 범위가 모호하여 서울시가 관리하는 정보통신기반시설의 결함으로 발생하는 사고나 시장이 재난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고로 그 범위를 한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안 제2조제2호에서 정의한 정보통신기반시설의 경우 이를 별도로 규정하기보다 정보통신기반 보호법상 정보통신기반시설과 통일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기본계획 관련입니다.
안 제5조에서 시장은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을 위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는데 서울시는 현재 서울특별시 도시안전 기본계획에 유사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 중으로 도시안전 기본계획과의 정합성을 맞출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필요시에는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효율적으로 행정을 기하는 방안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8페이지 위원회 관련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6조는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 심의위원회의 역할과 구성, 운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역시 기운영 중인 스마트도시위원회가 이 기능을 대신할 수 있도록 규정을 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디지털재난 관리에 관한 부분입니다.
안 제7조는 디지털재난이 발생할 시 재난정보를 즉시 제공ㆍ안내할 수 있는 재난안전체계를 구축하고 재난 발생 상황을 신속히 전파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참고로 서울시는 현재 서울특별시 재난문자방송 운영규정에 따라 재난 발생 시 시민들에게 재난문자를 신속히 발송하고 있음에 따라 이를 활용할 필요도 있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행정적 지원과 관련한 안 제8조는 디지털재난으로 발생한 플랫폼 노동자 등의 피해 지원을 위하여 피해 현황 파악과 사례 접수 안내, 정보통신시설 및 플랫폼 사업자와의 협의 지원,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 지원의 사항을 규정하였으나 이는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대처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되는 바 법적근거가 선행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12페이지 점검 및 훈련 사항과 13페이지의 협력체계 구축은 특이사항 없으므로 검토보고서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 강옥현 디지털도시국장은 나오셔서 집행기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이 디지털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디지털재난을 대비하고 대응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취지에 적극 공감합니다.
다만 본 조례안에 정의된 디지털재난 대상 범위가 우리 시가 관리 가능한 범위를 넘어선 민간 플랫폼 사업자가 포함되므로 조례를 실제 집행하는 담당 기관의 현실적인 운영 여건을 고려해서 그 범위를 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디지털재난으로 발생한 플랫폼 노동자의 피해 지원에 관한 사항은 계류 중인 상위법 개정에 따라 추진한다면 더욱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간담회에서 충분하게 논의를 했으니까 그걸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결에 앞서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제5항에 따르면 위원회는 제정조례안에 대해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나 대표발의 의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청회 생략에 대하여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위원회 의결로 공청회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해당 안건에 대한 공청회는 개최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사일정 제3항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이민석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준 의원님이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2330호 서울특별시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안 제2조제1호 중 “정보통신기반시설에 물리적ㆍ기능적 결함이 발생하여 국민의 생명, 재산과 국가에 사회적, 경제적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고 등”을 “시민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고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고, 같은 호의 가목을 “서울특별시가 관리하는 정보통신기반시설에 물리적ㆍ기능적 결함이 발생하는 사고”로, 나목을 “그 밖에 가목의 피해에 준하는 것으로서 서울특별시장이 재난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고”로 각각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호를 “정보통신기반시설이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기반시설을 말한다.”로 수정하고, 같은 조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
안 제5조의 제4항을 “제2항에 따른 기본계획과 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은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제48조에 따른 도시안전기본계획과 정합성을 맞춰야 하며,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조례 제5조와 제6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각각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라고 신설하고, 안 제6조의 제3항을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을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위원회에서 대신하게 할 수 있다.”로, 제4항을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로 각각 신설하며, 안 제7조의 제3항을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재난안전체계 구축과 제2항에 따른 재난발생 상황 전파 시 서울특별시 재난문자방송 운영규정을 따를 수 있다.”라고 신설하고, 안 제8조를 삭제하고, 안 제9조부터 안 제11조까지를 각각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로 합니다.
나머지 제정안에 대해서는 의원 발의안대로 할 것을 제안하면서, 기타 자구정리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민석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이민석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4.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옥재은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곽향기ㆍ김규남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종길ㆍ김태수ㆍ김현기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도문열ㆍ민병주ㆍ박석ㆍ서호연ㆍ신동원ㆍ신복자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윤종복ㆍ이민석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종태ㆍ이종환ㆍ이희원ㆍ장태용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ㆍ황유정ㆍ황철규 의원 찬성)
(14시 36분)
(의사봉 3타)
우리 위원회 옥재은 위원님이 발의하신 본 안건에 대해서는 간담회에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옥재은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2373번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서울시가 세계스마트시티기구인 WeGO에 지원하는 사항에 대해 기구와의 공동협력사업을 추가하여 지원 근거를 명확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WeGO는 2010년 창립된 국제기구이며 2014년부터 서울시로부터 사무국의 운영비 등을 지원받아 왔습니다.
3페이지 하단입니다.
그러나 그간 사업비를 사무국 운영에 필요한 경비에 포함하여 지원했으나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부분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따라서 WeGO의 지원사항에 공동협력사업과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추가하려는 것은 필요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강옥현 디지털도시국장은 나오셔서 집행기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세계스마트시티기구에 대한 서울시 예산 지원범위에 기구와의 공동협력사업과 그 밖에 기구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추가하는 것으로, 집행부는 개정 취지에 적극 공감하며 이번 개정을 통하여 세계스마트시티기구 사무국의 보다 안정적 활동을 지원하고 서울시의 지원범위를 명확히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에 동 조례안에 대한 일부개정안 원안에 동의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옥재은 위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5. 서울특별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광민 의원 발의)(강석주ㆍ김규남ㆍ김영철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종길ㆍ김태수ㆍ김현기ㆍ남궁역ㆍ남창진ㆍ박석ㆍ박춘선ㆍ서상열ㆍ신동원ㆍ신복자ㆍ유만희ㆍ이성배ㆍ최민규ㆍ황철규 의원 찬성)
(14시 39분)
(의사봉 3타)
우리 위원회 고광민 위원님이 발의하신 본 안건에 대해서는 간담회에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고요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고광민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2363번 서울특별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공개를 제한하는 공간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자의 범위를 확대하면서 서울시가 현재 추진 중인 업무의 근거를 조례에 반영하고 일부 자구를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용어의 정의 부분입니다.
안 제2조제5호는 관리기관의 범위를 현행 법령과 동일하게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소속 행정기관과 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을 삭제하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을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국가공간정보 수시 보안점검 결과에 대한 조치사항으로 이해됩니다.
4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다만 서울시의 관리ㆍ감독 권한 밖의 기관은 제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안 제2조제10호의 서울특별시 공간정보통합체계는 서울시가 2003년부터 구축ㆍ운영 중인 통합공간정보시스템(SDW)의 근거를 마련하고 그 명칭을 법과 동일하게 조정한 것입니다.
다음 6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제11호의 도시기본공간정보는, 다음 문단입니다. 통합공간정보시스템을 통해 수집ㆍ제공 중인 약 850종의 공간정보 중 건물, 노상주차장, 행정구역, 도로구간, 용도지역, 용도구역 등의 15종을 선정하여 도시기본공간정보로 지칭하고 있음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담조직 및 인력의 확보에 관한 사항은 일부 시행규칙으로 위임하려는 것이나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상 내용 간의 정합성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공간정보협의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9조의2는 협의회에 근거 등을 규정하면서, 8페이지입니다.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위임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상설위원회로서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의 적용대상으로 위원회의 구성과 존속기간 등에 대해서는 조례에 명시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와 10페이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협의회 자문사항에 대하여는 최근 디지털 트윈과 AI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다양한 상황들에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협의회의 자문으로 인해 절차를 지연시키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효율적인 운영에 각별한 신경을 쓸 필요가 있겠습니다.
10페이지 중단입니다. 중복투자 방지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안 제10조제2항은 새로운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때 기존 내용과의 중복 방지를 위해서 구축ㆍ관리계획에 대하여 시장을 경유하도록 하는 대신에 시장과 협의하도록 단서를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정부가 설립 또는 출연한 공공기관은 조례에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으므로 제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11페이지 공간정보 제공에 관한 부분입니다.
안 제14조제2항은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대상을 법에서 정하는 바와 동일하게 하려는 사항입니다.
세부사항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3페이지 수수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수료와 관련된 사항은 기존 조례 별표에 규정된 사항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따르도록 하려는 사항입니다.
14페이지 그 밖의 사항에 대해서는 자구수정 등으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강옥현 디지털도시국장 나오셔서 집행기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안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공개가 제한된 공간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공간정보협의회 설치 규정을 마련하여 서울시 공간정보 행정의 효율성이 증대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내용에 맞추어 서울특별시 공간정보통합체계 등 주요 용어 정비로 상위법령과의 일관성을 유지함으로써 시민의 이해도와 접근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동 조례에 대한 일부개정조례안 원안에 동의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서준오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 위원님이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2363호 서울특별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안 제2조제5호 중 “자치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자치구”로 하고 안 제8조제1항 중 “유통할 때는”을 “유통할 때”로 수정하며, 안 제9조의2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의 제3항을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자격은 규칙으로 정한다.”로 제4항을 “협의회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로 각각 신설하며, 안 제10조제2항 본문 중 “수립하고”를 “수립하여”로, 같은 항 단서 중 “자치구 또는 공공기관”을 “자치구”로 각각 수정합니다.
기타 자구정리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할 것을 동의하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서준오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서준오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6. 2024년도 행정정보 공개 추진실적 보고
7. 디지털도시국 현안업무보고
(14시 47분)
(의사봉 3타)
진행순서는 집행기관의 업무보고 후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옥현 디지털도시국장은 나오셔서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는 행정 운영의 투명성 확보 및 시민의 알권리 보장 등 소통과 협력을 통한 열린 시정을 구현하고자 행정정보 공개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에는 결재문서, 위원회, 회의 정보 등 245만여 건의 행정정보를 공개하였으며 결재문서 공개율은 96.5%입니다.
주요 업무계획 등 시민과 밀접한 행정정보, 대규모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 등 541개 업무를 사전 공개하였습니다.
정보공개청구는 2만 700여 건으로 정보 공개율은 95.1%입니다.
아울러 정보공개제도의 전문성 및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정보공개심의회를 27회 개최하여 안건 82건을 심의하였습니다.
특히 시각장애인과 시청각장애인의 행정정보 공개청구와 정보 접근이 편리하도록 청사 내 점자정보단말기를 비치하고 매년 서울정보소통광장 웹 접근성을 개선해서 장애인 정보 접근성 향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행정 운영의 투명성 확보와 시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서 2025년 디지털도시국 주요업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디지털도시국은 1국 6과 31팀 2사업소로 구성되며 274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별 주요업무 현황은 2쪽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세입예산 현액은 151억 원입니다.
4페이지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하여 1,795억 원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디지털도시국은 디지털로 즐거운 도시, 디지털로 안전한 도시라는 정책목표하에 세계를 선도하는 디지털 매력도시, 재난위기에 강한 디지털 안전도시, 누구나 누리는 디지털 일상도시, 디지털 기반 스마트 행정서비스라는 4가지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각 추진 방향에 따른 세부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세계를 선도하는 디지털 매력도시를 구축하겠습니다.
세부사업입니다. 11페이지 서울 스마트라이프위크 2025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년에 이어 올해로 2회째를 맞이하는 금년 행사는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3일간 코엑스에서 개최됩니다.
약자와 동행하는 AI를 주제로 체험형 전시관 운영과 스마트도시 상 시상 그리고 세계 각국의 도시 리더들이 함께하는 각종 국제포럼 등 주요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성공적인 행사 개최를 위해 전년 대비 추진 일정을 대폭 앞당겨서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12페이지입니다.
인공지능 행정혁신 추진입니다.
최근 중국발 딥시크 충격이 전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계기로 우리 행정 분야도 이러한 인공지능 발전 속도에 맞춰서 행정의 업무 혁신을 가속화하고자 합니다.
우선 올해 우리 시 각 실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AI 관련 행정혁신 추진 사례는 전년도 37개에 이어 새롭게 8개 분야가 추가됨으로써 총 45개 사업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그동안에는 부서별로 개별 추진하여 오던 것을 디지털도시국에서 전문가 지원과 디지털재단의 협력을 통해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직원들의 AI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해 신기술 이용료 지원도 2배 이상 늘리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서울 AI 페스타 추진 계획입니다.
다음 달 3월 8일부터 9일까지 양일간 DDP에서 디지털재단과 함께 서울 AI 페스타를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는 시민들이 AI를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AI 서울 비전과 공공 서비스를 공유하는 자리로 프리 SLW를 할 수 있습니다.
AI 전시관, 체험존 그리고 전문가 강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AI의 창의적이고 기발한 면모를 체험하고 즐기는 자리로 가족 단위 시민과 청년들의 참여를 통해 AI 기술을 즐기고 교류하는 장이 될 것입니다.
행사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각 실국별 핵심 사업에 대한 종합 컨설팅을 추진하겠습니다.
작년에 민선8기 핵심사업 중심으로 총 71건을 지원하여 각종 의사결정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올해도 교통ㆍ관광ㆍ안전ㆍ건강 등 각 실국 주요 분야에 대한 정밀한 수요 예측을 통해 과학적 의사결정을 돕고 손목닥터나 기후동행카드 등 대표사업을 데이터를 분석하여 정책 성과를 검증하고 활용해서 서울시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디지털 트윈 기반의 입체주소 구축 사업입니다.
올해는 전통시장의 복잡한 구조와 노후화된 시설로 인해 재난 위험이 상존하는 대형 재래시장 경동시장과 청량리시장이 되겠습니다. 2곳을 대상으로 디지털 트윈 기반의 입체주소 지도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시민들이 더욱 편리하게 시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입체주소 표준을 마련하고 민간 지도 서비스와 연계해서 길 찾기와 3D 로드뷰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화재 등 긴급구조 대응력을 높일 수 있고 시민들의 접근성이 좋아져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17페이지 재난ㆍ위기에 대비한 디지털 안전 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세부사업으로 19페이지입니다.
AI 기반 지능형 CCTV를 지속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상동기 범죄 등 각종 사건 사고에 따른 시민 안전 문제를 예방하고 대응하는 데 효과적인 AI 기반 지능형 CCTV를 확대 설치해 나가고 있습니다.
관제 CCTV 11만 1,000여 대 중 작년에 5,478대의 CCTV를 지능형으로 전환한 데 이어 올해 2만 2,000여 대가 신설 또는 전환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약 57%까지 전환하게 됩니다. 내년까지 100% 달성하겠습니다.
현재 자치구 매칭비를 조사 중이고 3월 중에 1차 배정이 이루어질 계획입니다.
다음 20페이지 초고속통신망 운영 관련입니다.
초연결 시대에 걸맞게 초고속정보통신망과 사물인터넷 기술을 통한 24시간 365일 중단 없는 통신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안전 점검을 강화하고 초고속망 성능 고도화와 자치구 자가통신망 통합감시 시스템 구축을 통해 안정성과 보안성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스마트폴 24대를 추가 설치하고 16종의 도시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개방해서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대폭 증진시키겠습니다.
21페이지 3D 기술을 활용하여 지하시설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겠습니다.
상ㆍ하수도 등 지하시설물 관리 강화를 목적으로 3D 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6종의 주요 지하시설물에 대한 3D 지도와 속성 정보를 제공할 것이며 가상 굴착 기능을 통해서 지하공간의 안전성을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설물의 노후도와 밀집도 통계 기능 개선으로 보다 효율적인 시설물 관리를 지원하겠습니다. 금년 12월부터 서비스 개시를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사이버 보안 조례를 제정하겠습니다.
클라우드 등 신기술의 발전에 따른 새로운 보안 위협에 대응하고 사이버 보안 업무 강화를 위해서 디지털재단과 함께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디지털재단이 관련 사항을 연구하고 시는 행정절차를 담당하게 됩니다.
조례 제정으로 서울시 전 기관이 사이버 보안 대응 체계와 책임을 명확히 하고 기존에 분산된 규정을 통합함으로써 일원화된 법적 규정을 마련하고 보안 원칙과 기준이 수립되어 보안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됩니다.
9월 조례 공포를 목표로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23페이지 누구나 누리는 디지털 일상 도시를 구현하겠습니다.
세부사업으로 25페이지 디지털동행플라자 운영 및 조성 관련입니다.
장노년층의 디지털 일상화를 지원하기 위해 디지털동행플라자 운영을 확대하겠습니다.
작년에 개소한 영등포 서남센터와 은평구 서북센터는 연간 7만 3,000여 명이 방문하면서도 재방문율이 78%에 이르는 어르신들의 핫플레이스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3개 권역을 추가로 조성하고자 공모를 추진한 결과 강동, 동대문, 도봉구 3개가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각 자치구 특성에 맞는 공간으로 설계될 수 있도록 이번주부터 TF를 운영하고 10월 개관을 목표로 잘 준비해서 디지털 소외 문제를 해소하고 장노년층의 디지털 역량을 높이는 중요한 거점 역할이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습니다.
26페이지 공공와이파이 확충 관련입니다.
동 사업은 공공와이파이 확대 설치와 품질 개선을 통해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고 시민의 정보 접근권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주요 거리와 관광명소 등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장소에 730여 대의 와이파이를 신설하거나 교체해서 통신속도를 4배 이상 향상시키겠습니다. 또한 시와 자치구가 더욱 협력해서 공공와이파이 장애처리 기동대 운영으로 장애 발생 시 신속히 복구토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데이터센터의 정보자원의 통합구축 관련입니다.
각 부서의 정보자원을 통합구축하고 안정적 운영을 통해 행정서비스의 신뢰도를 제고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노후장비를 새로 교체하고 최적화된 클라우드 기반의 정보자원을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중단 없는 정보 서비스 제공을 위해 장애 발생 등의 신속한 유지관리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28페이지 서울기록원 내 기록물 보존 공간을 확대하겠습니다.
기관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30년 이상 된 중요 기록을 체계적으로 이관하고 소장기록물의 정리와 공개를 확대할 계획이며 전자기록서고 내 이동식 서가를 설치해서 보존공간을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10만 권 이상의 수용능력을 확장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향후 10년간은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29페이지 디지털 기반 스마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세부사업으로 31페이지 모바일 행정서비스를 통합 확산시키겠습니다.
그간 서울지갑과 시민카드 앱이 별도로 설치되어 시민 불편이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던 만큼 내년 1월 오픈을 목표로 올해 서울지갑과 서울시민카드 앱을 하나로 통합 개발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공공시설 이용과 전자증명서 발급을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으며 QR 간편인증 기능을 도입해서 아이디, 패스워드 없이도 편리하게 행정서비스에 접속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울러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모바일신분증 발급을 연계해서 신원인증 수단을 확대하겠습니다.
32페이지 빅데이터 플랫폼 통합 운영 관련입니다.
시민 누구나 공공의 빅데이터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금년부터 빅데이터 서비스 플랫폼을 통합 운영합니다.
이는 생성형 AI 챗봇 서비스를 바탕으로 이용 편리성이 대폭 강화되었고 주제분석 시각화를 강화해 데이터 접근성을 높였으며, AI분석플랫폼을 통해 공무원의 데이터 활용 역량을 증진하게 됩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시민과 공무원이 더욱 효율적으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33페이지 각종 예약 서비스 부정예약 방지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서울시내 각종 인기 체육시설 등에 매크로로 추정되는 부정예약이 지속 발생해서 기술적 차원의 원천 방지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올해 4월까지 공공시설 부정예약 방지 솔루션을 구축하겠습니다.
이는 예약 전 과정에서 매크로를 탐지 차단하는 솔루션으로서 지속적인 기술 업데이트를 통해 공정한 예약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기여하겠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서울서베이 등 통계조사 관련입니다.
각종 객관적 통계를 기반으로 시민의 삶을 분석하고 시정운영의 근거로 활용하고자 다양한 통계조사를 시행합니다.
우선 매년 실시하는 서울서베이와 사업체 조사 등을 통해 도시정책의 효과성 검증 및 사회변화를 면밀히 분석할 계획이며, 올해는 5년 주기의 인구주택총조사가 이루어지는 해입니다. 6,500여 명의 조사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조사인 만큼 차질 없이 조사가 추진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35쪽부터 40쪽까지는 2025년 세입ㆍ세출예산 세부현황입니다.
그리고 41쪽부터 63쪽까지는 2024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이니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2024년도 행정정보 공개 추진실적보고서
디지털도시국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김태수 위원장, 서준오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수고 좀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서울톡 관련해서 질문드릴게요. 서울톡 서비스를 채팅상담 서비스 본격적으로 제공해서 120다산콜재단과 공동으로 홍보하겠다, 대시민 챗봇 서울톡에 대한 것을 본격 채팅 상담을 제공하겠다 올해 서울시 인공지능 행정 추진사항이 있는데요. 서울톡 관련해서 제가 지난 행감 때 시현도 하고 하면서 어떤 문제점에 대한 거, 오류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많이 말씀드렸었거든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지금 경제실에서 하는 공모사업이 있거든요. 거기에 저희가 한 10억 정도 요청을 해 놔서 업그레이드를 시켜야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이 개선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서 거기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이게 항상 많이 얘기하잖아요 속도가 아니고 방향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 한 번 서비스의 질이 낮은 부분을 시민들이 접속했을 때 그 낮은 질 때문에 다시 접속하는 경우들의 빈도가 낮아진다는 게 문제예요. 들어가서 이용하기가 좀 편리하다 그러면 다시 접속할 수 있는 그런 횟수가 늘어나겠지만 서비스의 질이 낮으면 다시 접속 안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유지가 되는 상황에서 이걸 그냥 제공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본격적으로 제공하겠다 이게 어떻게 업무계획에 들어갈 수 있는지 좀 답답한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공모를 통해서 한다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거고, 지난해 이 챗봇 서비스 업그레이드하는 비용 예산서에도 없었잖아요. 업그레이드할 계획도 없고 지금 이게 막연한 이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그리고 사실 톡으로 응대해서 서비스를 받는데요 저도 카카오톡에서 톡을 통해 가지고 민원 신청을 했었던 적이 있는데 정말 속 터지게 답답하더라고요, 엉뚱한 대답들을 해서. 생성형인 부분에 대한 서비스도 답답한데 지금 현 수준의 서비스는 더 답답한 거죠.
이 부분이 지금 너무 모호하고 막연합니다. 그리고 무계획에 가까운 이런 상황에서 좀 더 구체적인 계획을 만드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드리겠고요.
우리 위원회에서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고 심지어 어떤 위원님께서는 오세훈 시장이 하는 통신복지의 실패다, 통신 복지정책의 실패다 이런 표현까지 쓰셨어요. 공공와이파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10년이 넘게 진행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공공와이파이 관련해서 제가 공공와이파이 기본계획 미수립 사유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질의를 드렸어요. 자료 요청을 했었는데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5조 기본계획 수립 “시장은 공공와이파이 활성화 시책의 효율적ㆍ체계적 추진을 위해 3년마다 공공와이파이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라고 강행규정으로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기본계획 수립을 2023년도에 해야 되는데 안 하고 계셨단 말이에요. 그게 또 왜 안 했냐, 개정된 법률을 반영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일정을 또 연기했고요 또 자가망 공공와이파이를 구축하려면 서울시가 기간통신사업자 자격을 갖춰야 하는데 이는 과기부 승인사항으로 2025년 4월에 승인 절차를 완료하고 2025년 하반기 공공와이파이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요. 이게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거와 과기부의 공공와이파이가 서울시가 기간통신사업자 자격을 갖추는 것과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이 자격이 있어야 기본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까?
어찌 됐건 발표는 ‘서울시, 지능형CCTVㆍ공공와이파이 확대... 디지털 안전도시 만든다’ 굉장히 좋은 발표하셨잖아요. 그런데 과연 정책목표가 무엇이냐 이게 좀 애매한 상태고, 없는 상태에서는 막연하게 일하실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확실히 정리하시고 기본계획부터 잡으시기 바랍니다.
이 보도자료에 작년 말 기준 공공와이파이 연간 이용량은 전년 대비 52% 증가한 3만 6,449TB, 접속자 수는 전년 대비 124% 늘어난 12만 8,693만 명으로 연간 이용량을 통신비로 환산하면 2,072억 원에 이르는 만큼 공공와이파이는 시민 통신비 절감에 도움을 주고 있다, 이거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서울시 부서 보도자료예요.
이렇게 공감을 한다면 이에 대한 세부계획도, 시민들의 통신비 절감에 연간 2,072억이 이렇게 영향을 미친다고 하면 좀 더 좋은 양질의 서비스와 목표치를 잡으신다면 더 좋은 통신복지가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와이파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공공와이파이 확대가. 물론 관광객들 있으신 이런 데 서비스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보편적복지의 통신복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제가 한 9기가 정도 무제한 요금제 쓰거든요. 9기가를 다 쓰면 1메가로 떨어져요, 무제한 요금이. 1메가의 통신 속도 한번 써보셨습니까?
보통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또 와이파이 취약계층에서는 와이파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통신서비스고 복지예요.
1메가로 떨어지는 거 제가 우스갯소리로 어떻게 표현하냐면 영화 신세계 보셨어요?
그리고 2023년 12월에 서울무료와이파이 만족도 조사 완료 보고서를 보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데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하여튼 제 질문의 요지는 공공와이파이의 확대에 대한 부분을 정책목표로 잡으시는 부분에 있어서 전체적인 목표를 어디까지 잡으시는지 기본계획을 빨리 수립하셔서 그거에 대한 연차별 계획을 수립을 빨리하시길 부탁드릴게요.
서울디지털재단이 서울AI재단으로 바뀝니까?
디지털이라는 범위가 훨씬 큰 거 아닙니까? 디지털전환의 시대라고 하잖아요. 디지털 트렌스포메이션의 시대고 그게 전체적으로 화두고 그 안에 여러 가지 디지털 관련 산업들, 빅데이터, 인공지능, AI는 그 산업의 일부 아닌가요?
그러면 디지털재단에서 하시는 일은 그대로 하시는데 AI에 대한 좀 더 강화된 일을 확대해서 하실 의지로 이름을 바꾸신다는 거죠?
디지털도시국장님, 다음 질의하시기 전에 고광민 위원님이 질의하신 공공와이파이 지금 과기정통부에서 지하철 하고 있고 버스는 다른 부서에서 하잖아요. 디지털도시국이 공공와이파이에 대한 현황과 서비스는 지금 전체적으로 컨트롤해야 되니까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고민은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도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했는데 그 부분도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새로 부임하신 강옥현 국장님, 김만기 재단 이사장님, 주택공간위원회에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올 한 해에도 더욱 힘써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강옥현 국장님, 먼저 서울디지털동행플라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고광민 위원이 복잡한 거 했으니까 저는 쉬운 걸로 머리 식히는 차원에서 몇 말씀 전해드릴게요.
이번에 저희 강동구가 디지털동행플라자 동남센터로 선정된 거는 보고받으셨죠?
제가 지난 행감 때 우리동네 디지털안내소 사업이 너무 소극적으로 운영된다는 점을 지적하고 활성화 방안을 강구해서 적극적으로 사업을 운영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행감 처리결과를 보니까 43쪽에 있는데요, 디지털안내소 운영 점검도 하고 또 안내소 직원 격려를 위한 유공 표창도 수여를 하고 안내판 디자인도 개선하고 또 지적사항을 잘 조치했다고 보고가 됐는데, 그런데 디지털안내소 운영을 점검한 내용이 향후계획에 들어가 있지가 않아요, 지적한 사항이. 앞으로는 어떻게 하겠다 이런 내용이.
먼저 안내소 운영 매장 직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도 하신 게 있어요. 어떤 내용을 조사했고 그 결과는 어떻게 나왔는지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개선을 위한 조치방안을 도출할 수 있는 것인지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해 줘 보세요.
지금 우리 국장님 오시기 전에 한 거죠, 이거?
다음 김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국장님 첫 업무보고신데요 앞으로 잘 부탁드리고 잘해 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먼저 스마트라이프위크 이번 2025년도에 3회째 시작을 할 텐데요 이 업무보고 전에 신년 업무계획에 보면 굉장히 부담스러운 목표치를 제시하셨어요. 그렇죠? 해마다 2배 성장하는 행사로 만들겠다, 기억하시죠?
그런데 우리 시정은 이 데이터 기반 행정에 대해서 그리고 데이터에 대한 분석과 데이터 구축 이런 것들에 대한 무게감이 예전만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해 예산 편성에 있어서도 그런 것들이 표현이 돼 있어서 위원회에서 그 차원의 중요성을 더 강조했던 거고요.
그래서 이번에 보면 2월부터 5월까지 핵심사업 검토 및 과제발굴 해서 데이터 분석을 어떤 걸 어떻게 해서 우리 시정에 활용할 것인가를 고민할 텐데 이걸 어떻게 기획하고 어떤 주제에 어떤 데이터를 활용하고 분석하느냐가 향후 이래서 데이터를 주목해야 되는구나를 증명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거거든요.
그래서 그 기회를 잡느냐, 아니면 또 흘러가 버려서 내년 예산에 이걸 또 반영 못 해서 AI행정에 접근도 못 하는 이런 후퇴로 가느냐, 올해에 그런 것들이 결정될 수 있다고 보는데 국장님 여기에 더 신경 쓰실 수 있겠어요?
답변하실 수 있는 분이 답변해 주세요.
지금 지하시설물은 공개 제한 데이터이기 때문에요 현장에서는 직접 저희가 모니터를 갖고 가서 볼 수는 없고 내부 시스템에서 데이터를 확인하고 그거를 가지고 다운로드를 받아서 출력해서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22쪽에 참 반가운 소식입니다. 사이버 조례 제정 어디까지 됐습니까?
(담당과장에게) 당길 수 있나요, 과장님?
법적 절차 때문에 최대한 빨리하는 게 9월이라고 합니다.
작년에 저희가 2025년도 본예산에 본 위원이 3억 3,000을 증액해 준 게 기억이 납니다. 그때 당시 행감 때 디지털도시국에서 뭐라고 얘기했냐, 70점을 목표로 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올해 몇 점 맞았습니까?
사이버 공격에는 잘 대응하고 있죠?
그래서 올해에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2배 이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해서 지난주에 접수를 했는데 기대보다 한 600여 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한정된 예산으로 할 수 있는 게 부족해서 부서별로 190개 부서에 1명씩 정도 선정을 해서 어제 게시판에 통보를 했습니다.
사이버 보안을 위협하는 새로운 서비스가 계속 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기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많은 시간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계시는 국장님, 또 재단 이사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디지털도시국하고 디지털재단에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답변은 국장님께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재 우리 두 기관이 오세훈 시장님께서 주도하시는 AI 관련 사업으로 무척 분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안을 준비하느라고 고생들 많으시죠, 국장님?
그런데 기시감이 드는 게 불과 10개월 전에 서울시 AI 행정을 추진한다면서 2026년까지 2,064억 원을 투입해서 시민생활을 개선하겠다고 발표하셨거든요. 하지만 사실은 시장님의 해당 발언이 있기 전에 올해 디지털도시국 예산 중에 AI 관련 예산은 대부분 삭감되었습니다.
미래 스마트도시 구현, 인공지능 행정서비스 구축 및 운영, 빅데이터 분석 서비스, 기존 사업도 살리지 못하고 AI 예산을 역으로 삭감하고 있으면서 또다시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말씀을 하세요. 이런 널뛰기식 그냥 충동적인 마인드로 이 장기간 인내를 요하는 AI 사업에 이게 과연 효과성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올해는 거기에 한 6개 정도 아니, 8개 사업을 확대해서 하겠다는 것으로 사업을 확대하는 것인 만큼 갑자기 늘어나거나 이런 상황은 아니고요, 연차 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업 자체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나 모든 사업을 할 때 방향성이 있고 그 방향성에 따르는 목표가 설정되고 목표가 설정되면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세워지고 사업계획의 실행을 통해서 또 평가를 통해서 그 사업이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매니지먼트 사이클을 돌려야 되는 거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발표하는 내용을 보면 참 이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정훈 연세대학교 정보대학원 교수님 말씀을 보면서 조금 이해가 되고 그래서 이 내용을 잠깐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참고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분께서 하신 말씀이 AI가 글로벌 트렌드가 되면서 기업과 공공에서 많은 테스트를 거치고 있지만 아직 효과가 불명확한 면이 있다며 공공에서는 시민과 공감대 형성, 민관협력 등을 통한 테스트 베드 등을 통한 AI 활용에 대한 경쟁력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정훈 교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여기에서 좀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장님께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 AI 사업 같은 경우는 정말 중요하고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해야 되는 사업들이거든요. 이게 시류에 어떤 순간의 관심에 의해서 널뛰기식으로 하는 그런 사업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책임지고 이 사업을 꼭 해야 되겠다 우리 서울시를 위해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꼭 해야 할 미래의 사업이라고 하신다면 끝까지 일관되게 어떤 고난이 있더라도 밀어붙여서 이 사업을 완성시킬 수 있도록 의지를 가져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옥재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시정운영의 큰 화두가 규제철폐와 AI 혁신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세훈 시장님께서 정례간부회의 때 경제, 교통은 물론 복지, 건강 등 서울시정 전 분야에 AI를 탑재하겠다고 말씀하셨고 또 AI 서울 2025년에는 서울을 글로벌 AI혁신도시로 만들기 위한 7대 핵심 전략 과제를 제시하였습니다. 7대 핵심 전략 과제로는 인재 양성, 인프라 조성, 투자 확대, 산업 간 융복합, 글로벌화, 시민확산, 행정혁신 이러한 AI 혁신의 디지털도시국과 디지털재단이 가장 앞장서고 또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AI 혁신과 관련하여 서울시가 의료 AI에 선도적으로 앞장서 주시기를 국장님과 이사장님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회기에 본 위원이 의료 AI 기술의 국내 활용 촉진을 위한 제도적 개선을 촉구하는 5분자유발언을 하였습니다.
글로벌 AI, 의료 AI 기술 발전 및 시장 확대는 해마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러한 속도를 못 쫓아가고 있는 상황이 안타까워 본 위원이 서울시가 선도적으로 앞장서 줄 것을 요청한 것입니다.
지금 의료 AI에 관련된 거는 서울시 시민건강국에서 저에게 답변을 주었는데요 우리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병원이 12개가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병원과 긴밀한 논의를 통해서 의료 AI를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도 우리 디지털국과 재단이 함께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상입니다.
저도 몇 가지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업무보고 51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보면 정보공개청구 관련해서 공개율이 부분공개가 너무 많다고 제가 지난 행감 때 지적했는데요. 이 기준을 비공개 70% 이상 문서를 기준으로 해서 데이터를 하고 공개를 촉진하려고 하고 있어요. 70%로 정한 이유가 뭐예요?
담당하시는 분 나와서 의견을 한번 듣고 싶어 가지고요.
저희가 70%로 정한 이유는 저희가 분석을 해 본 결과 대부분 70% 이상 비공개 처리를 하는 게 많았습니다. 특별히 어떤 공식에 의해서 산출된 것은 아니고 80%, 90%로 비공개 처리가 많았기 때문에 그 아랫단인 70% 정도로 일단 저희가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비공개 사유는 법에 정해졌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법에 1호부터 8호까지 정해진 거는 그냥 무조건 비공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 하나 드릴게요.
62페이지 공공와이파이 아까 고광민 위원님 한참 질문하셨는데 향후계획에 협의 및 검토사항에서 과기정통부 이동통신 3사 이렇게 돼 있는데 과기정통부 속도 개선위해 5G 주파수 허용 이렇게 하기로 협의가 됐다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이죠?
아까 우리 고광민 위원님이 얘기할 때는 혹시 조례에 5년 단위로 기본계획을 세워야 된다 이런 조항이 있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8. 서울디지털재단 정관 개정 보고
9. 서울디지털재단 현안업무보고
(16시 10분)
(의사봉 3타)
진행순서는 집행기관의 업무보고 후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김만기 서울디지털재단 이사장님은 앞으로 나오셔서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지털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정관 개정안을 주택공간위원회에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배부해 드린 정관 개정안 보고 자료 1쪽입니다.
개정사항은 급속한 기술 발전과 전면적인 AI 전환에 대응하기 위해 조직개편안을 정관 별표3의 기구표에 반영하는 건입니다.
개편안에 대해 말씀드리면 현행 1실 1본부 7팀 체제에서 2본부 8팀 체제로 변경하고 스마트사업본부를 AI혁신사업본부로, 경영혁신실을 경영기획본부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AI혁신사업본부는 AI전략사업팀, AI기술혁신팀, AI데이터분석팀, AI동행팀 4팀으로 구성하고, 경영기획본부는 스마트라이프팀, 정책협력팀, 창의경영팀 3팀으로 구성하여 통일된 조직명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2본부 편제를 통해서 조직체계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제9조 임원의 임면에서 서울시 조직개편 내용을 반영하여 당연직 임원의 명칭을 현행화하고자 합니다.
이상 서울디지털재단 정관 개정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디지털재단 정관 개정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 업무보고…….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간략히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 조직 및 인력과 2쪽 팀별 주요 업무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2025년도 예산현액은 총 117억 5,200만 원으로 세입은 출연금 108억 5,700만 원, 잉여금수입 1억 9,500만 원, 대행사업수입 5억 3,500만 원, 보조금수입 1억 6,500만 원입니다.
세출은 인건비 27억 700만 원, 경비 14억 6,100만 원, 사업비 73억 8,900만 원, 예비비 1억 9,500만 원입니다.
관련하여 4쪽 2025년 사업별 예산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입니다.
재단의 미션과 비전은 자료와 같으며 추진계획 위주로 사업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서울시 실국에 도입 가능한 AI행정모델과 서비스를 개발하고 AI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사업입니다.
올해에는 서울시와 투출기관을 대상으로 AI 도입을 위한 컨설팅과 기술자문을 제공하여 AI행정이 확산되도록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재단이 상용 LLM을 활용해 자체 개발하고 있는 행정 AI 서비스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겠습니다.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매력일자리사업에 선정된 재단은 그동안 축적된 역량을 바탕으로 AI 서비스 개발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청년취업을 지원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스마트도시 관련 정기조사, 디지털 정보 보안 등 주요 디지털 현안에 대한 정책 연구를 수행하는 사업입니다.
2024년에는 자치구 수요연구를 비롯한 9건의 정책연구를 수행했으며, 특허등록 등 적극적인 성과 확산 활동을 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서울시가 추진하는 스마트도시 기본계획 수립을 지원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고, 서울시민 AI 리터러시 항목을 새롭게 추가한 디지털역량실태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디지털 사이버 정보보안 조례 구성 연구를 포함하여 AI 전환에 초점을 맞춘 총 9건의 연구를 추진코자 합니다.
10쪽입니다.
데이터 분석을 통해 주요 시정에 대한 객관적 추진 근거와 해결책을 제시하는 사업입니다.
서울시 수요조사를 통해 실시하는 빅데이터 분석과제는 전년에 이어 올해도 10건 이상 추진하고 서울 빅데이터 포럼을 대표 주최기관으로 준비하겠습니다.
시민의 관심사와 트렌드를 반영하는 데이터 기반 수시 현안 정보도 지속적으로 제공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공공기관 대상 AIㆍ빅데이터 교육 및 시민의 데이터 활용 역량 향상 교육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행정업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교육과 공공기관 맞춤형 데이터 행정교육을 추진할 계획이며 최초로 준비하고 있는 서울 AI 페스타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시민에게 AI를 친숙하게 소개하고 실생활에 접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일대일 맞춤형 교육으로 어르신 디지털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어디나지원단 130명의 강사진을 운영해 1만 3,000명의 어르신 교육을 수행할 계획이며 디지털 포용 콘텐츠 10종을 갱신 또는 신규 제작하여 온라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14쪽입니다.
디지털에 익숙하지 않은 시민을 직접 찾아가는 디지털 체험버스를 통해 디지털 기술 체험과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작년 본 사업을 체험한 시민의 호평을 받은 데 이어 올해에는 더 많은 시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연간 집중 운영 시기를 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금년에는 돌봄방식 변화에 따라 조부모와 손주가 함께 디지털 기기를 체험하고 교육받는 디지털약자 세대통합 사업을 시범 운영할 계획입니다.
15쪽입니다.
서울스마트시티센터는 AI 중심의 스마트도시 솔루션 체험 및 AI 교육사업 운영을 위해 금년 4월까지 인프라를 재정비할 계획입니다. 이후 AI 역량 강화 교육 운영과 시민참여 AI 경진대회 등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센터를 활성화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2회차를 맞는 서울 스마트라이프위크는 약자와 동행하는 AI를 주제로 첨단기술 중심의 체험형 전시관으로 기획하고 있습니다.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3일간 코엑스에서 개최되며 전년 대비 전시관 및 컨퍼런스 공간을 1.8배 확대 조성합니다. 행사 규모가 대폭 커진 만큼 많은 시민이 첨단기술을 체험하고 서울시의 정책을 이해할 수 있는 전시회를 마련하겠습니다.
SLW 2025 디지털도시국과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글로벌 도시 간 교류 협력을 통해 서울의 우수 AI 스마트도시 정책을 홍보하고 기술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1월 바르셀로나에서 개최되는 SCEWC에 서울관을 조성하여 서울시 AI 스마트도시 정책을 홍보하고 서울의 기술기업 15개사도 함께 지원할 예정입니다.
18쪽입니다.
기존 서울시 해외 도시 간 교차 실증 방식의 사업 운영에서 AI 중심의 글로벌 연구기관과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연구로 사업을 개편하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국내 대학과 스타트업과의 협력을 통해 글로벌 연구 경쟁력과 비즈니스 향상을 함께 도모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2025년 세입ㆍ세출예산 세부 현황과 20쪽 2024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디지털재단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디지털재단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재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기 이사장님 취임하신 지 두 달이 되어 가는데요, 취임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이사장님은 어떠한 방안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셔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 진행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강옥현 디지털도시국장과 김만기 서울디지털재단 이사장을 비롯하여 성실히 회의 준비를 해 주신 관계공무원 및 재단 임직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모레 2월 27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는 서울주택도시공사 소관 업무보고를 받고 계속해서 오후에는 현장 방문이 있을 예정이오니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28회 임시회 제2차 주택공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21분 산회)
김태수 이민석 서준오 고광민
김영철 김종길 김현기 박석
옥재은 최진혁 박승진 최기찬
○수석전문위원
윤은정
○출석공무원
미래공간기획관
기획관 임창수
미래공간담당관 안중욱
공공개발담당관 강성필
용산입체도시담당관 직무대리 배성호
도시활력담당관 임종현
디지털도시국
국장 강옥현
디지털정책과장 김숙희
데이터전략과장 윤충식
정보시스템과장 직무대리 이우종
정보보안과장 김완집
정보통신과장 직무대리 주덕현
공간정보담당관 서미연
데이터센터소장 추경수
서울기록원장 고경희
서울디지털재단
이사장 김만기
스마트사업본부장 겸 경영혁신실장 주성환
스마트정책팀장 박지혜
스마트포용팀장 노희숙
스마트라이프팀장 정다운
서울AI카니발TF팀장 한태환
기획인사팀장 박동진
AI전환팀장 고설태
○속기사
곽승희 이서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