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8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주택공간위원회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5년 2월 27일(목) 오전 10시
장소 주택공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1. 용산국제업무지구 도시개발사업 지방공사채 발행계획 보고
2. 서울주택도시공사 현안업무보고
심사된안건1. 용산국제업무지구 도시개발사업 지방공사채 발행계획 보고2. 서울주택도시공사 현안업무보고
(10시 19분 개의)
○위원장 김태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8회 임시회 제3차 주택공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도 적극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황상하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공사 임직원 여러분, 2025년 첫 서울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진심으로 반갑고 고맙습니다.
특히 오늘 황상하 사장님은 사장으로서는 처음 참석하시는 소관 상임위 회의인 만큼 다시 한번 취임을 축하드리며, 새 사장님 체제하에서 더욱 발전하는 서울주택도시공사가 되길 바랍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서울시민들의 주거안정과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쳐 왔습니다만 2025년도에는 더욱 과감한 변화가 필요합니다.
특히 올해 정식 운항 예정인 한강버스 중 1ㆍ2호선이 이번 주 월요일 삼천포항을 출항해서 총 650㎞에 달하는 거리를 운항하여 오늘 오전 여의도 선착장으로 인도될 예정이라고 들었습니다.
한강버스는 서울의 교통 편의성을 높이고 주거지와 주요 생활권을 더욱 효율적으로 연결하는 과감한 시도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과감한 시도들이 매일 아침 마주하는 도시 풍경, 매일 같이 반복되는 출퇴근길, 똑같이 보이는 일상 속 공간들부터 달라지게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적극적인 협력과 지혜를 모아 2025년을 서울시민이 보다 안정된 주거환경 속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한 해로 만들어 나가길 기원하며, 본격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용산국제업무지구 도시개발사업 지방공사채 발행계획 보고
(10시 22분)
○위원장 김태수 의사일정 제1항 용산국제업무지구 도시개발사업 지방공사채 발행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진행순서는 집행기관의 보고 후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상하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님은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참석 간부소개 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황상하 존경하는 김태수 위원장님, 이민석 부위원장님, 서준오 부위원장님 그리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황상하입니다.
변화와 도전 그리고 성장을 상징하는 2025년 을사년을 맞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시민의 주거복지 향상과 주택공급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넘어 시민 복리 증진과 지역 경제 발전 및 지역 개발 활성화를 통해 동행ㆍ매력특별시 서울의 도시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다양한 사업을 참여하여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올해 공사는 미리내집 공급 확대, 고품질 공공주택 공급,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와 용산국제업무지구 사업의 본격 추진 등 서울시 정책 수행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 공사에서 추진 중인 사업을 면밀히 점검하고 보완할 점이 없는지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소중한 고견은 사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그럼 공사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병한 감사입니다.
심우섭 기획경영본부장입니다.
김영준 주거복지본부장입니다.
손오성 전략사업본부장입니다.
조대원 건설사업본부장입니다.
홍선기 도시정비본부장입니다.
김영배 도시개발본부장입니다.
신동국 자산운용본부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용산국제업무지구 도시개발사업 지방공사채 발행계획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용산국제업무지구 도시개발사업 지방공사채 발행계획, 서울 도심의 마지막 대규모 유휴 부지인 용산 철도차량정비창 부지를 융복합 국제업무도시로 개발하여 수도 서울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용산국제업무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현황과 지방공사채 발행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보고의 근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지난 2021년 6월 제301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 보고한 용산정비창 도시개발사업 추진안 상에 지방공사채 발행액인 1조 9,911억 원 대비 약 60%가 증가한 3조 1,693억 원의 발행이 필요하고, 최초 보고 후 2년 이상 경과하여 2024년도 지방공사채 발행ㆍ운영기준에 따라 금일 재보고하게 되었습니다.
2쪽입니다.
지방공사채 신규 발행 승인 신청 보고에 앞서 용산국제업무지구 도시개발사업 현황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 추진 경위입니다.
2020년 12월 공공기관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및 이에 따라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가 면제되어 2021년 6월 제301회 정례회에서 신규사업 추진 보고하였습니다.
2024년 2월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제안서를 용산구로 제출하였고, 2024년 6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2024년 11월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여 마침내 2024년 11월 28일 용산국제업무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결정고시되었으며, 12월 20일 우리 공사와 한국철도공사가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통보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2025년 10월 실시계획 인가를 목표로 사업 추진 중입니다.
3쪽입니다.
본 사업은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3가 40-1번지 일원 49만 4,601만㎡, 약 16만 평 부지에 국제업무기능의 복합용지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도시개발구역 지정일인 2024년 11월부터 2028년 12월까지입니다.
사업 위치와 전경은 그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토지이용계획입니다.
복합용지 29만 6,335㎡, 국제업무 A존 8만 8,557㎡, 업무복합 B존 10만 4,905㎡, 업무지원 C존 9만 5,239㎡, 복합문화 D존 7,634㎡로 계획하였으며, 도시기반시설용지 19만 8,266㎡는 도로, 교통광장, 공공공지 및 공원녹지로 구성됩니다.
세부 내용은 표와 같습니다.
5쪽 주택공급계획입니다.
공공주택 건설물량은 3,500세대로 이 중 임대주택이 875세대, 분양주택이 2,625세대로 업무지원 C존에 분배하여 계획했습니다. 또한 별도로 오피스텔 2,500세대를 업무복합 B존에 계획했습니다.
다음은 사업 타당성 분석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당 사업에 대한 우리 공사 재무성 분석 결과 재무적 순현재가치 FNPV 6,614억 원, 수익성지수인 PI는 1.15로 타당성 기준을 크게 상회하며 2020년 공공기관사업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사업의 공공성과 수익성을 종합 판단한 결과 타당성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7쪽 지방공사채 발행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원조달계획입니다.
당 사업에 대한 우리 공사 지분 30%에 해당하는 사업비 5조 6,444억 원 중 총 3조 1,693억 원을 지방공사채 발행을 통하여 조달할 계획입니다.
금회 발행 예정 규모인 3조 1,693억 원은 당 사업의 2025년 하반기 실시계획인가 및 기반시설공사 조기착공 추진을 위해 올해 집중 투입 계획된 사업비를 충당하기 위해 산정한 금액입니다.
2025년 상반기 필요 금액은 주로 기반시설 설계비이며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인 토지보상과 기반시설공사가 시작되어 용지비 및 조성비로 약 3조 1,000억 원이 사업비로 소요됩니다.
금년 상반기 반드시 공사채 발행 승인 신청이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는 우리 공사와 한국철도공사 간 체결한 공동사업 시행실시 협약에 따라 사업 구역 내 한국철도공사 출자 토지비 약 7조 3,000억 원에 대한 우리 공사의 지분 금액인 약 3조 1,000억 원이 충족될 때까지 사업비를 우리 공사에서 전액 조달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지방공사채 발행을 통한 현금 차입으로 사업 초기 투자비용 마련이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신규 투자사업 보고 대비 현재 사업 추진 변동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당 사업은 2021년 6월 제301회 정례회에서 신규 투자사업 추진에 대해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최초 보고 대비 2025년 현재에는 도시개발법에 따른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고시된 사업계획을 반영하여 사업비를 산정하였으며, 8쪽입니다.
토지가격 상승, 물가 인상 및 부지 조성비용의 상승으로 2021년 대비 전체 총사업비 정산비 기준 약 5조 3,000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공사채 발행 예정금액 또한 당초 2조 원에서 현재 약 3조 2,000억 원으로 약 59% 증가하였습니다.
공사채 발행 및 상환계획입니다.
총 발행대상 3조 1,693억 원 중 앞서 재원 조달계획에 설명드린 2025년 상반기 즉 필요자금 271억 원과 하반기 3조 1,422억 원을 승인받아 발행할 계획입니다.
공사채의 발행은 행정안전부의 사전 승인일로부터 3년 이내에 발행하고 발행일로부터 5년 이내 상환하게 되어 있으므로 2026년까지 택지 매각에 따른 수입이 예상됨에 따라 2029년까지 순차적으로 상환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향후 추진일정입니다.
금일 보고 이후 3월 중 서울시에 공사채 발행 사전승인 신청하고 올해 6월로 예상되는 승인심사 결과를 통보받은 이후 사업일정별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최소화하는 시점에서 공사채를 발행하여 사업자금을 조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방공사채 발행 신청을 위한 용산국제업무지구 도시개발사업 지방공사채 발행계획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용산국제업무지구 도시개발사업 지방공사채 발행계획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태수 황상하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공사채 발행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박승진 위원님.
○박승진 위원 박승진 위원입니다.
한 번 사무실에서 보고를 받았고 여러 가지 보여줬다고 하는데 이거 받아도 큰 문제 없이 제대로 추진되는 거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황상하 네, 이제는…….
○박승진 위원 일정 맞춰서 가는 거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황상하 네, 실시계획인가가 10월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지면 저희들이 바로 보상을 착수할 것이고요. 이미 코레일에서도 그쪽 부지 정지 작업, 예를 들어서 오염된 토지 정화 작업이 다 끝난 상태기 때문에 바로 저희들이 보상 들어가면 됩니다.
○박승진 위원 재무적 타당성이 아까 1.15 정도 나온다고 해서 수익에서 괜찮은…….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황상하 SH공사 부분…….
○박승진 위원 SH만 이런가요? LH도 마찬가지…….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황상하 다 합치면 1.09가 나옵니다, 코레일 것까지. 그런데 저희들 것까지 합치, 그러니까 저희들 것 30%만 계산해 보면 1.15가 나옵니다.
○박승진 위원 저희가 더 잘 나온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황상하 네.
○박승진 위원 큰 문제 없이 하고, 상환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은 큰 문제 없는 거죠, 나중 되면 맞춰가지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황상하 네. 왜냐하면 저희들이 3조 1,000억 원을 발행하면 그다음에 발행 안 하는 거는 택지를 매각해서 우선 충당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전체 5조 원이 약간 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급선무가 뭐냐 하면, 여기에 가장 리스크는 택지를 팔아야 된다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마케팅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박승진 위원 맞습니다. 결국 마곡지구도 잘되어 있지만 지금 여태껏 팔지 못한 부지가 뒤에 많잖아요. 그렇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황상하 팔지 못한 부지도 있고…….
○박승진 위원 팔지 못했다고 해야 되나, 어떻게 되나?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황상하 유보지도 있습니다. 산업단지 부분은 유보지로 해 놨는데 금년 연말에 유보지가 해제되거든요. 그렇다면 그걸 계속 산업단지로 이용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용도로 해서 주민편익이라든지 주택이라든지 이런 게 더, 현재 고민스러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도록 시하고 면밀히 협의해서 그 부분은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한다든지 개발계획을 변경한다든지 해서 도움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진 위원 이것은 미래공간기획관에서도 저희 상임위에서 크게 제대로 보고했고 개인적으로도, 우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아마 사무실에서 공사채 발행에 대해서 다 보고를 받은 것 같아요.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우리 사장님께서 더 신경을 쓰시기 바라겠습니다. 엄청나게 큰 규모잖아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황상하 네, 그렇습니다.
○박승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수고하셨습니다.
고광민 위원님.
○고광민 위원 고광민 위원입니다.
지금 총사업비가 SH하고 코레일 30 대 70 비율로 해서 사업을 하시는데 2021년 신규 투자사업 보고 시에는 대략 10조 원 정도 되는 사업이었죠? 그런데 지금 추가로 신규로 공사채를 발행해서 한 15조 4,000억 정도 되는 사업으로 변경됐지 않습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황상하 네, 그렇습니다.
○고광민 위원 필요해서 출자하는 부분과 변동 사유들은 쭉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사업타당성 분석 결과가 2020년에 예타 받으신 거잖아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황상하 네.
○고광민 위원 그런데 그때는 10조 원 기준으로 해서 예타를 받으셔가지고 사실 B/C는 못 미치고 재무성이라든지 정책성에 대한 타당성은 “타당성 있음”으로 해서 추정사업이익률이 15.69로 되어 있는데 지금 금액적인 부분으로 보자면 5조 3,000억 정도의 대규모 추가투자가 일어나야 되는 이런 부분이지 않습니까. 이에 따른 사업타당성 변화에 대한 내용은 오늘 보고서에는 없네요. 분명히 사업 금액에 따라서 경제성이라든지 재무, 정책성 이런 부분들의 변동이 한 50% 가까이 지금 사업비가 증가된 내용이잖아요. 그에 따른 변동은 어떻게 검토하고 계십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황상하 지출도 변동이 됐지만 토지가격도 상승한 부분이 있고…….
○고광민 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당연한 부분인데 그에 따른 공공성 및 수익성 종합평가 “타당성 있음”에 대한 부분에 변화가 있는 내용은 혹시 자료로 갖고 계십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황상하 네, 전부 다 현행화시켜서 가지고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그러면 사실 이거 출자, 지방공사채 발행계획 보고 때 사업타당성 분석 결과도 2020년과 다른 변동된 사항을 넣어주셔야 어떻게 변동이 됐는지 알 수 있지 않을까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황상하 네,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재무성이나 경제성이나 정책 타당성에서 B/C라든지 PI 기준이 얼마 정도 변경됐습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황상하 지금 2020년 12월 KDI 예비타당성 때는…….
○고광민 위원 그건 말씀드렸고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황상하 그다음에 2024년도 개발계획 기준으로 하면 재무성평가가 1.07로 좀 올랐습니다.
○고광민 위원 1.07이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황상하 네.
○고광민 위원 1.15에서 1.07로 바뀐 거네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황상하 1.12에서 좀 떨어졌습니다.
○고광민 위원 떨어진 거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황상하 네. 그리고 2025년 1월 이번에 저희들이 다시 현행화를 하니까 1.09로 0.02 정도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편익비용이나…….
○고광민 위원 그렇게 변동되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이런 지방채 발행하실 때 저희가 과거 대비 이 정도 사업비가 증가돼서 출자를 얼마 하겠다, 지금 이거는 사실상 거의 50% 가까이 증가된 내용이잖아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황상하 네, 그렇습니다.
○고광민 위원 그러면 사업타당성에 대한 부분들도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자료로 제출해 주셔야지 이러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그만큼 더 큰 규모의 지방채 발행을 통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더라도 사업타당성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지 않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황상하 네.
○고광민 위원 그런데 이 자료는 2020년에 사업타당성 분석한 거와 2020년의 재원조달계획에 대한 부분을 넣어 놓으시고 2025년도에는 지방채 발행액을 더 하겠다 이 내용만 들어 있으니까 이거는 자료로서 보기가 좀 적절치 않은 내용이고 부족한 내용인 것 같아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황상하 지금 보고자료 6페이지에 타당성 분석이라고 해서…….
○고광민 위원 2020년도 자료라고 되어 있잖아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황상하 지금 2025년도 사업성검토 현행화라고 해서 SH 지분 사업비/수익 기준으로 해서…….
○고광민 위원 6페이지에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황상하 네, 6페이지 표에…….
○고광민 위원 사업타당성 분석 결과 2020년 공공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이 부분이잖아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황상하 우리 담당처장이, 위원장님…….
○고광민 위원 아니, 자세하게 설명하실…….
○위원장 김태수 담당처장이 답변해 주세요.
○용산개발처장 이상협 안녕하십니까? 용산개발처장 이상협입니다.
자료 상세하게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다만 6페이지 보면 최초 타당성 분석할 때 PI는 1.12로 하단에 주요표시로 해서 했고 현행화한 지수가 1.15로 이렇게 표기를 하였습니다.
○고광민 위원 이거 지방채 발행 규모가 얼마입니까, 지금?
○용산개발처장 이상협 3조 1,200…….
○고광민 위원 3조 1,000억 원의 보고를 하는데 이걸 저희가 조합해가지고 이 내용에 대한 것을 이해하게 자료를 내실 게 아니고 이 내용을 봤을 때 그때 2020년과 지금 2025년도의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50%에 육박하는 금액을 증액해서 지방채 발행을 할 거라면 그때와 지금과의 비교표를 같이 사업타당성에 대해서 넣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업타당성이 바뀌었고 이렇게 사업을 해도 문제가 없겠구나, 지방채를 더 발행해도 괜찮겠구나 이렇게 이해하기가 훨씬 더 수월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 자료로만은, 이 자료에 지금 넣으신 내용의 대부분은 2020년도 사업타당성 분석 자료지 않습니까. 그렇죠?
○용산개발처장 이상협 네.
○고광민 위원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좀 더 상세하게 기술화해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재무성ㆍ경제성ㆍ정책성에 대한 부분들은 문제가 없다 그 내용이죠?
○용산개발처장 이상협 네.
○고광민 위원 그에 대한 자세한 분석 결과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산개발처장 이상협 허락해 주시면 상세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광민 위원 네.
이상 질문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고광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 서울주택도시공사 현안업무보고
(10시 41분)
○위원장 김태수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주택도시공사 현안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진행순서는 집행기관의 업무보고 후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황상하 사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황상하 배부해 드린 책자에 의해서 공사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공사 일반현황, 공사 경영전략, 중점 전략과제, 주요사업 추진 현황까지 보고드리고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 총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공사 일반현황입니다. 공사는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택지의 개발과 공급, 주택의 건설, 개량, 공급 및 관리 등을 통하여 시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복지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사업범위는 토지의 취득, 개발, 비축, 공급 및 관리 등 표와 같습니다.
주요연혁은 1989년 2월 서울특별시도시개발공사가 설립되었고 2025년 2월 7본부 4실 1원 31처 106부 26센터로 조직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자본금은 수권자본금 12조 원이며 납입자본금은 현금출자 5조 7,214억 원, 현물출자 1조 9,205억 원, 총 7조 6,419억 원이며 전액 서울시에서 출자하였습니다.
인력 현황은 정원 1,386명 대비 현원 1,371명이며 조직은 사장, 감사, 7본부, 4실 1원 31처, 106부 26센터 5TF입니다.
2023년 회계결산입니다. 최근 5년간 재무제표를 분석하면 2023년도 자산은 27조 6,397억 원, 부채는 17조 7,069억 원, 자본은 9조 9,328억 원이며 당기순이익은 1,068억 원이며 부채 비율은 178%입니다. 부채 내역은 총부채 17조 7,069억 원은 금융부채가 33.7%인 5조 9,601억 원, 비금융 부채가 66.3%인 11조 7,468억 원입니다.
4페이지 2025년도 예산은 수입 및 지출예산은 각각 6조 3,714억 원으로 작년 대비 9,329억 원의 증가가 있었습니다.
공사 경영전략입니다. 공사의 미션은 천만시민과 함께 주거안정과 주거복지에 기여하고 비전은 집 걱정 없는 고품격 도시 건설 그리고 5대 경영목표, 20대 전략과제, 58개 실행과제를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중점 전략과제 5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먼저 서울형 주거복지 실현입니다.
11페이지 공공주택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금년 총 2만 4,310호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며 신규공급은 1만 4,575호, 재공급은 9,735호이며 유형별 공급계획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12페이지 하단에 금년도 공공분양주택은 마곡 10-2단지에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121호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13페이지 저출생 극복을 위한 공공주택 공급은 지난해 1,022호 공급한 데 이어 금년에는 총 3,500호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14페이지입니다.
주거안심종합센터와 주거상담소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운영하면서 서울시와 협의를 통하여 제3자 위탁 등 효율화 추진방향을 수립할 예정이며, 금년에는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3,900세대, 1인가구 주택관리서비스 1,350세대, 청년 월세지원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15페이지 주거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소외계층을 발굴하여 촘촘하고 지속 가능한 복지를 제공하고 동행플러스주택 사업은 금년도에도 일자리, 안전, 돌봄 분야에서 2024년도 성과를 평가하여 사업별 대상지를 확대토록 하였으며, 긴급 주거 지원을 위한 바로도움주택 사업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입주민 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 지원을 위하여 희망돌보미, 노인희망일자리 상담, 입주민 마음건강 돌봄사업에 대하여도 2024년 실적보다 더욱 확대하여 추진하겠습니다.
17페이지 혼합단지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입주자 간 갈등 완화 노력을 통해 입주자의 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요 갈등 유형을 분석하여 유형별로 갈등 완화방법 등을 모색하고 법적ㆍ제도적 미비점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개선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불법 전대 근절을 통한 입주자 관리 강화 및 공급 질서 확립에 따른 입주 선순환 구조 정착을 위하여 예방활동 및 철저한 적발ㆍ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거주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제도개선을 건의하여 입주 제한 강화, 임대료 최대 30배의 불법거주배상금을 부과하도록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을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노후 조경공간을 수요자 맞춤형 복합휴게공간으로 재조성하고, 20페이지 긴급 시설민원에 대하여 중대 긴급출동 및 기술지원체계를 마련하여 시행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주택매입 목표는 5,350호로 이 중 구축 매입은 1,366호, 신축 매입 약정은 3,984호로 이는 전년도 3,951호 대비 1,399호를 확대한 것이며 신축 매입 약정을 촉진하기 위하여 매입기간을 3개월 단축하고 자금 지원을 강화하며 단계별 상세 절차에 대한 사전 컨설팅도 시행하여 사업자에게 사업의 이해도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22페이지입니다.
기존 반지하 거주자 및 신규 매입 반지하 거주자를 대상으로 지상 이주 정책을 적용함으로써 반지하 소멸을 추진하고 있으며, 23페이지 공가 상태인 반지하 세대를 주거 외 용도로 활용하고자 자치구 연계형 반지하 공간활용 사업과 24페이지 반지하 한 칸 더 프로젝트 사업을 안암동에서 시범 추진하고 주민들의 인식조사 후 확대하여 시행하겠습니다.
25페이지 고품격 도시 조성 선도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 방금 보고드린 옛 용산 정비창부지를 융복합 국제업무도시, 입체보행녹지도시, 스마트 에코도시, 동행감성도시로 개발하여 서울의 글로벌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용산구 한강로3가 40-1번지 일원이며 면적은 약 49만 5,000㎡이고 시행자는 우리 공사와 코레일이 공동사업을 시행하며, 추진일정은 2019년 12월 24일 서울시의 방침이 있었고, 2024년 12월 20일 사업시행자로 결정되었으며 금년 하반기 실시계획인가를 득하고 기반시설공사를 착공하여 2028년 하반기 준공하는 계획입니다.
28페이지 붙임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계획 고시 주요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페이지 창동역 복합환승센터 및 상계 혁신성장산업단지 개발사업 추진 등을 통해 창동ㆍ상계를 광역교통, 상업ㆍ업무, 문화ㆍ산업, 공공시설, 주거기능이 망라된 동북권 신경제 중심지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위치는 서울 창동 도시개발 2지구로 면적은 8,370㎡이며 계획시설로는 환승주차장 276면, 주거시설 280세대, 상업ㆍ업무 복합시설입니다. 금년도에 개발계획 변경 및 복합환승센터 지정 신청 계획입니다.
30페이지입니다.
상계 혁신성장산업단지 개발사업으로 노원구 상계동 820번지와 611-1번지 일원의 도시개발사업으로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31페이지 양재동 양곡도매시장 부지에 AI기업 육성 핵심 앵커시설인 AI 서울테크시티를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하여 도시 경쟁력을 높이고 AI산업 생태계의 새로운 성장 기반을 마련코자 합니다.
위치는 서울 양재대로 12길 36 일원 4만 8,888㎡이며 사업방식은 도시개발사업입니다. 건축규모는 연면적 21만 1,415㎡로 최고층수는 10~12층이 되겠습니다. 도입시설은 산업ㆍ주거ㆍ상업시설이 되겠습니다.
32페이지 추진경위는 2023년 4월 26일 AI 서울 테크시티 조성계획에 서울시장의 방침에 따라서 2024년 3월 서초구에 공람공고를 완료하였고, 2025년 2월 시 AI 산업육성 전략 자문회의를 개최한 후 2025년 2월 11일 AI 산업 육성 7대 핵심전략이 서울시로부터 발표된 바 있습니다.
향후에는 시 AI 서울비전 정책 발표를 토대로 서울시와 협의를 통하여 개발계획을 설정하여 사업계획 수립 및 절차를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실행을 통해 세계 탑5 도시로 도약 실현 및 한강을 거점으로 한 주변 개발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코자 합니다.
작년 실적으로는 한강버스는 2024년 6월 26일 한강버스 주식회사가 설립되었고, 11월 25일 한강버스 진수식이 사천에서 있었습니다.
대관람차는 2024년 3월 21일 사업설명회가 있었고, 2024년 11월 13일 민간투자 국제컨퍼런스 민자사업 신유형 우수사례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2025년 추진계획은 한강버스는 충분한 점검을 통하여 상반기 중 1단계 운항을 개시할 예정이며, 대관람차는 2025년 1분기 KDI 민자적격성 조사를 완료하고 2025년 3분기에 제3자 제안공고를 할 계획입니다.
34페이지 고품격 도시 조성 부분입니다.
개포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은 신혼부부 수요가 높은 강남지역에 신규주택을 공급하여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미리내집 공급기회를 확대하고, 서초 성뒤마을 공공주택사업은 정원도시, 창의혁신 디자인을 갖춘 최적의 미리내집 정주공간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송파 창의혁신지구 개발사업은 기피시설 이적지에 디자인 혁신을 도입한 주거ㆍ문화ㆍ업무시설 등을 건립하여 지역거점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들은 업무보고 시에 보고드렸던 사항들로 개요 등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금년도 계획안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포 도시개발사업은 2025년도 6월에 이주 완료 그리고 설계공모를 통해서 조성공사를 2025년 10월에 착공하고자 합니다.
서초 성뒤마을은 36페이지 2025년 3월에 이주 완료 및 철거공사,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을 2025년 4월에 득하고, 조성공사를 2025년 5월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송파 창의혁신지구는 건설공사 우선 공사분을 2025년 3월경에 착공을 하고 이미 기반공사는 조성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37페이지 은평 예술마을, 문정 컬처밸리 등 지역 특색을 살린 문화복합단지 조성을 통한 랜드마크 구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은평 예술마을 조성 공모사업은 은평구 진관동 175 일원에 2만 7,891㎡ 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필지 수는 16개 필지로 매각 예정금액은 약 820억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 3월 예술마을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고 11월경에 예술마을 민간사업자 공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38페이지 동남권 복합 스포테인먼트 공간 조성사업입니다.
문정역 유휴공간 혁신프로젝트 사업으로 현재 문정역광장에 도시계획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공간에 지하철 역사 유휴공간 혁신프로젝트 사업지로서 건강여가공간으로 특화하고 정원도시 개념을 접목하여 풍부하고 활력 있는 지역 명소화로 구현코자 2025년 4월에 설계를 완료하고 6월 공사 발주 후에 10월에 착공을 하는 사업계획입니다.
동남권 산업클러스터 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일명 강동 일반산업단지 사업으로 서울시 강동구 강일동 404번지 일원에 총면적 7만 8,144㎡에 산업단지가 7만 8,144㎡, 지구 외 진입도로 3,950㎡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추진방향은 동남권 지역을 대표하는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주요 현안 해소를 추진하기 위하여 입주조건 완화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서 산업단지 변경계획 수립 및 진입로 교통개선방안을 검토하여 미분양 리스크를 해소하여 금년도 중 단지 조성공사 착공 및 산업단지 계획변경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0페이지 공공재개발 및 공공재건축 사업 추진사항입니다.
공공재개발 및 공공재건축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통해 공공정비사업 활성화와 주택공급 확대에 기여코자 합니다.
41페이지 현재 공사는 총 16개 구역에서 추진 중으로 이 중 주택은 약 1만 5,000호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추진계획은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42페이지 정비사업 공사비 갈등 관리를 위한 공사비 검증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여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공공의 역할 확대 및 원활한 사업 추진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추진실적을 보면 2024년 4월부터 8월까지 행당7구역 및 신반포 22차에 대한 공사비 검증 시범사업을 시행을 하였고, 금년도에는 서초 신동아, 대조1구역 2개소에 대하여 시행을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공사비 검증 관리카드를 도입하여 공사비 검증내역에 반영된 고가의 견적자재 및 관련 관리카드를 제공함으로써 조합원들에게 알기 쉽게 공사비 검증내용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3페이지 SH 참여 공공관리를 통해 도시계획 규제 완화, 용적률 상향 등 사업성 개선방안을 수립하여 관리계획 반영 및 조합설립 지원으로 모아타운 선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모아타운 추진실적은 현재 6개소 19구역에서 10개소 27구역으로 노후 주거지를 공공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에 있는 표는 시범지역 6개 타운에 관한 것이고, 44페이지 모아타운 신규사업 시즌2에는 4개소 8개 구역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모아타운별로 다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 이번 달과 다음 달에 풍납동과 쌍문동은 조합설립 동의서 징구 및 조합설립인가 지원, 등촌동은 관리계획 변경 및 사업시행인가 지원 그리고 3월에 석관동은 관리계획 승인ㆍ고시 예정이고, 월계동은 관리계획 통합심의 예정, 응봉동은 관리계획 사전자문 예정으로 차질 없이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5페이지 고품질 백년주택 건설 부분입니다.
47페이지 사업별 특성에 맞춘 특색 있는 건축물 설계로 서울의 주거환경 및 주택 품질 혁신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자연과 함께하는 단지는 성뒤마을과 세곡6단지, 수직적 입체복합도시는 창동역과 신내동 신사옥, 디자인 혁신 단지는 개포 구룡마을에 건립하는 계획으로 추진계획은 각 단지별로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8페이지 500세대 이상 중ㆍ고층규모 국내 최초 제로에너지 건축물 3등급 인증 공동주택 준공으로 미래지향적 에너지 제로, 탄소제로 주거단지를 실현하였습니다.
사업개요는 고덕강일지구 2단지 아파트 6개동, 지하2층에서 지상18층 규모로 연면적 6만 2,196㎡입니다. 세대 수는 697세대이며 행복주택 437세대와 국민임대 260세대 등 전 세대가 임대주택입니다.
공사비는 1,160억 원이고 추진목적 및 배경은 국내 제로에너지 보급 확산 방안보다 앞선 제로에너지 건축물 3등급 적용을 통한 미래지향적 에너지 제로, 탄소제로 주거단지를 실현하였습니다.
그림에서 보듯이 정부의 제로에너지 건축물 3등급은 2030년 계획으로 되어 있으나 저희 공사는 5년 앞선 2025년에 실행을 하였습니다.
제로에너지아파트-민간 분양주택 성능을 비교하면, 49페이지입니다. 에너지효율등급은 민간 분양 아파트는 1+, 고덕강일 2블록의 아파트는 트리플 1등급이고 에너지자립률은 고덕강일은 62.61%입니다. 여러 가지 패시브와 액티브의 기술을 적용하였고 비고표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39㎡를 기준으로 전기, 냉난방비용이 세대당 월 2만 2,000원이 절감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추진계획은 2025년도 3월에 제로에너지건축물 본인증을 받고 3월에 공사 준공한 후 5월에 입주를 개시하는 계획입니다.
참고로 상임위에서도 이 지역을 방문할 수 있는 기회를 저희들이 상의를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0페이지입니다.
주택성능 향상 및 품질 혁신을 통하여 청년, 신혼부부 대상 고품질ㆍ고품격 소형주택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방감 극대화를 위한 층고 현재 2.3m에서 2.4m로 상향을 하고 빌트인가구 및 시스템에어컨 등 고품질 마감재로 업그레이드를 하며 주방가구 품질개선을 통한 자재 고급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51페이지입니다.
준공 후 30년 이상 지난 노후공공임대주택을 재정비로 고품질 주택을 건설하여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을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품질 주거공간을 개선하고 주택공급을 확대하여 통합 공동체를 이루어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을 실현하겠습니다.
선도사업으로 하계5단지와 상계마들단지를 추진하고 있으며 4분기 중 이주를 완료하고 철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52페이지입니다. 52페이지는 자료로 갈음하고요.
53페이지 후속사업은 성산단지와 가양9-1단지로 어느 정도 가시화가 되면 별도로 상임위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54페이지 적정임금제 지속 시행으로 적정임금제도 안정화 및 제도개선을 추진하여 건설현장의 선진 근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건설현장 정기 안전점검 시 적정임금제 이행을 점검하고 있으며 근로자 대상 적정임금제도 홍보ㆍ교육ㆍ설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스마트 안전관리 통합플랫폼을 활용하여 적정임금 신고모바일 신고채널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더욱 고도화하여 근로자의 적정임금제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55페이지 SH형 건축비 및 산출 프로그램 등을 시민에게 공개하여 투명하고 신뢰도 높은 공사비 기준을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사이버 주택전시관 내 공사비 산출 프로그램 개발 및 서비스를 개시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수요자 맞춤형 건축비 산출이 가능하도록 하여 일반시민의 이해도를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56페이지 참고로 SH형 건축비 개요는 고품질 공공주택 건설 및 기존제도의 한계 개선을 위하여 SH형 건축비를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SH형 건축비의 주요내용으로는 당초에는 주택법 제57조에 따른 분양가 상한제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사업에 구조성능 50년, 주거성능 20년이던 것을 변경하여 구조성능 100년, 주거성능 30년 지속가능한 주택을 건설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57페이지 ESG 열린경영 실천 분야입니다.
59페이지 공공데이터의 지속적인 공개를 통하여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경영 투명성ㆍ신뢰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원가공개는 2024년까지 2020년에서 2023년까지 준공한 7개 지구 35개 단지를 완료하였으며 2025년 마곡 10-2단지가 준공될 경우 2026년도에 공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60페이지 사업결과는 동남권 유통단지 및 세곡2지구 총 2개 지구를 2024년에 공개한 바 있으며 금년 2025년 12월에 항동지구가 준공 예정에 있어 서울시와 협의 후 공개시점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산공개는 작년 12월 30일 6차 자산현황을 공개하였고 저희들이 공개시점이 오면 바로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건설정보 공개는 사업단계별로 저희들이 공개를 하는데 62페이지에 보시면 설계공모 결과, 설계공모 당선작에 대해서는 선정 후에 공개하고 2025년 착공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승인 도면을 공개할 것이며 고덕강일 3단지의 경우에는 건설과정을 유튜브에 영상으로 공개하게 돼 있습니다. 준공 도면 및 내역서는 2025년 준공사업에 대하여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63페이지…….
○위원장 김태수 사장님, 지금 페이지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황상하 간단하게 위의 것만 그러면, 개요만 읽겠습니다.
63페이지 SH시민주주단 운영을 통해 시민협력 거버넌스 체계 구축을 추진하여 ESG 열린 경영 실천을 하겠습니다.
64페이지 정부 및 서울시의 탄소중립 대응정책에 따라 우리 공사 2030 ESG 환경경영계획 및 단계별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을 수립하고 ISO 14001 인증을 도입코자 합니다.
66페이지 세계적인 ESG경영 강화 트렌드에 따라 국내 ESG경영 공시 의무화 흐름에 대응하여 ESG 중장기 경영전략을 확대하고 중장기 실행과제 추진 및 임직원 내재화 등 전사적 ESG경영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68페이지 공급망 내 인권경영 확산으로 이해관계자 소통형 인권경영 및 공급망과의 동반성장을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70페이지 근로자 중심 건설현장 조성을 통한 안전관리 향상 및 선진화된 안전문화 정착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71페이지 노후주택 소방시설 확충 및 전기차 화재 대응 방안 수립으로 화재에 대한 입주민 불안감 해소 및 주거안전을 확보코자 합니다.
73페이지 백년기업 기반 구축 분야입니다.
75페이지 100년 미래 서울을 준비하는 SH공사 주요 도시계획 추진전략 및 공간적ㆍ사업적 실현방안을 서울연구원, 서울시와 함께 도시공간 종합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향후 용역이 완성되면 상임위에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6페이지 서울시 내 택지 부족에 따른 주택공급이 어려워짐에 따라 학교 등 미집행도시계획시설, 자연녹지, 저이용ㆍ미개발지, 폐교부지, 공공기관 이적지 등에 대해 개발계획 검토, 계획안을 제시하여 지속가능한 주택공급을 위한 대상지 발굴업무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77페이지 서울 도시문제 및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서울-지방상생형 순환주택조성사업, 소위 골드시티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79페이지 공공임대주택에 과중하게 과세되고 있는 보유세 제도개선을 통한 공사 재무건전성 및 사업 지속가능성 제고, 공공임대주택 공급확대 기반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1페이지 개발계획부터 입주 시까지 통합공정관리 및 주기적 리스크 점검으로 지속적 당기순이익 유지 및 적정 부채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고 111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총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11페이지입니다.
작년도 저희 공사는 상임위로부터 행정사무감사를 받았습니다. 그 처리결과 수감결과 처리요구사항이 총 60건으로 현재 완료 건수가 45건, 추진 중인 건수가 14건, 검토 중인 건수가 1건입니다. 세부내역은 첨부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주택도시공사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태수 황상하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를 굉장히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저희 주택공간위원회가 최우수 상임위로 뽑혔어요. 그래서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그동안에 우리 상임위에서 위원님들이 나름대로 준비를 많이 하셔서 팩트 있게 질의를 많이 하셔서 아마 우수 상임위로 선정된 것 같아요.
지금 11시 10분인데요 간담회에서 12시 반까지 제가 마무리 좀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서 동의하셨으니까 하여간 좀 짧게 해 주시고, 최대한 10분 정도만 할애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아마 여덟 분 정도는 충분하게 12시 반까지는 돌아갈 것 같아요.
첫 번째 질의는 존경하는 옥재은 위원님부터 질의하는 걸로 할게요.
○옥재은 위원 중구 2선거구 옥재은 위원입니다.
오늘 업무보고서가 너무나 충실하게 되어 있어서 굉장히 많이 배우고 또 감사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 1페이지에 보면 사업범위가 있습니다. SH공사는 한강 리버버스, 대관람차 같은 한강 수상 및 수변공간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계십니다. 맞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황상하 네, 그렇습니다.
○옥재은 위원 그래서 존경하는 박석 위원님께서 한강사업의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해서 SH공사 사업범위에 한강 수상 및 수변 개발에 따른 건설 및 운영관리 사업을 추가하였습니다, 조례에. 조례 22번 연번에 추가가 되어 있는데 사업범위 안에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 이거 전례ㆍ답습적으로 제출했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다음에는 이런 일이 또 없도록 꼼꼼하게 작성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황상하 네, 저도 이거 확인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돼 있어서 제가 뭐라고 한번 했습니다. 다음에는 잘하겠습니다.
○옥재은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쪽에 보면 지금 조직도가 106부 26센터 5TF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TF 조직을 좀 개선하라고 했는데 12개에서 5개로 다 정비하신 것 같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106부 26센터에 달하는데 이걸 모두 합치면 132개 부서가 됩니다. 그러면 정원을 1,386명으로 감안하면 이게 1개 부서에 10.5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서울시 과나 담당관 이런 데를 보면 근무인원이 20명에서 30명 정도 되는데 지금 너무 적지 않나 혹은, 예를 들면 여기 소통협력부, 동행계획부 이러한 부서에는 인원이 4명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렇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황상하 네.
○옥재은 위원 그래서 부서당 적정인원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황상하 제가 와가지고 1차 조직개편은 직제규정 시행 내규만을 손대는, 그러니까 저희들 본부까지 손을 댈 때는 정관을 고칩니다. 그리고 처를 고칠 때는 직제규정을 고치는 건데 일단 저희 급한 거, 급한 게 미리내집공급부라든지 한강사업처를 사장 직속으로 한다든지 이런 거, 그다음에 아까도 지적하셨듯이 TF 조정하는 걸 우선으로 했고요. 시하고도 조정을 하면서 시 주택실과 기획조정실에 “2단계 조직개편을 하겠습니다.”라고 했고요, 지금 지적하신 내용들도 저희들이 충분히 알고 있어서 그런 내용을 포함한 2단계 조직개편은 9월 정도에 실행할 계획입니다.
○옥재은 위원 알겠습니다.
3페이지에 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부채비율이 점점 감소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재무건전성이 개선됐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81쪽을 보면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따른 부채비율이 나오는데요 여기는 또 앞으로 2024년부터 2028년까지 부채비율이 계속 급증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장님께서 마곡지구 산업단지 내 유보지라든지 미개발 학교 용지 또 이런 계획 변경이 가능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도 미리내집으로 물량을 전환하겠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되면 공사의 재무상태가 더욱 악화될 텐데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황상하 공사는 기본적으로 선투자 후회수 방식의 사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선투자라고 하는 건 우선 보상이라든지 건설을 다 해 놓고 그리고 아파트는 90% 시점에서 팔고 그다음에 토지는 최소한 50% 정도 조성공사가 끝난 후에 팔아야 저희들이 수익을 인식할 수 있는 기준이 또 따로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재무제표에 표시가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 채무 감축 내지 재무관리에 가장 중요한 건 공정률 관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늘어나는 거는 용산이라든지 우리가 보상해야 될 지역들이 자꾸 생긴다는 겁니다, 사업들이. 그리고 보상과 건설기에 들어간 거고 2019년부터 2023년 이때까지는 거의 분양 아파트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건설을 안 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안정적으로 가지고 올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 금년부터는, 아까도 말씀드린 용산 같은 게 3조 1,000억씩이나 올라가기 때문에 200%가 훨씬 넘어가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일단 자금이 나갔으면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통합 공정관리라든지 그다음에 다른 수익원을 찾는다든지 마케팅 기법을 달리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통해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옥재은 위원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좀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출생률을 높이겠다고 미리내집이라는 사업으로 이제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많은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황상하 네.
○옥재은 위원 근데 장기전세주택1에서 사셨던 분들이, 장기전세로도 지금 계속 모집 중이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황상하 네, 그렇습니다.
○옥재은 위원 그랬을 때 보면 제가 주택실에서도 질의를 했었지만 굉장히 수요가 많습니다. 경쟁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신혼부부도 물론 중요하지만 또 40~50대 또는 퇴직자분들을 위한 주택공급도 균형 있게 꼭 신경을 써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황상하 네,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옥재은 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우리가 골드시티라고 삼척ㆍ보령에 추진을 하고 있었지 않았습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황상하 네.
○옥재은 위원 그 결과는 지금 현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황상하 일단 삼척은 제안을 해놓은 상태고요, 보령은 그쪽에서 계획을 좀 바꿀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골드시티 부지라고 지정된 데가 주거지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는 보령시는 그렇게 해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도 골드시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수요자가 있는 건지 또 저희들이 마케팅 부분은 어떻게 할 건지, 거기에 들어갈 시설은 뭐가 있는지 그것도 연구 중에 있습니다.
○옥재은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는 사실 저출생 못지않게 시급한 것이 우리가 이제 초고령화 시대이기 때문에 고령화, 나이 드신 분들의 노후에 대한 집 걱정이 없어야 된다는 것도 주장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골드시티는 어떤 도시에 짓는 거고 골드빌리지는 서울이나 경기권에 짓는 거라고 알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쉽게 말하면 실버타운 같은 형태다 그러면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좀 중저가의 실버타운. 그래서 골드빌리지를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는지 지금 현재 현황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황상하 골드빌리지를 과거에 계획했다가 모 구청의 반대로 못한 사업지구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그거는 그린벨트 해제라든지 이런 지역 훼손지를 말하는 겁니다. 거기에 지을 수 있는 거는 현행법에 돼 있거든요. 그리고 노인주택은 반드시 임대만 하게 돼 있습니다.
○옥재은 위원 사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제 생각은…….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황상하 아직은 계획이 없습니다.
○옥재은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 골드빌리지에 대한 사업을 좀 검토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고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황상하 네, 알겠습니다.
○옥재은 위원 자, 그러면 임대아파트라는 곳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분들이 정보를 어디서 얻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가장 가까운 곳이 주민센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은 주민센터에서 그 담당자한테 얘기를 들으면서 예스 or 노가 되면 본인들은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합니다. 그 말은 그 자치구 담당자한테 좀 설명을 친절하고 확실하게 알려줘야 된다, 이거를 자치구에다가 설명을 좀, 그 교육을 좀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황상하 네, 알겠습니다.
○옥재은 위원 무슨 말인지 혹시 이해되십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황상하 네. 그리고 저희 홈페이지를 좀 개선해서 거기에 누구든지 들어와서 자기 조건을 넣으면 어느 주택에 해당되는지 그거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개편도 하고 있고요.
○옥재은 위원 왜냐하면 이분들이 사실은 앱이라든지 온라인 이거를 들여다보기가 그렇게 녹록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찾아가야 될 곳이 서울시도 못 가고 주택공사도 못 가면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하게 되는데 거기서 그 담당자가 충분히 이걸 숙지할 수 있도록 해서 알려주게 되었으면…….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황상하 저희 주거안심종합센터를 통해서도 계속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옥재은 위원 꼭 당부드립니다.
○위원장 김태수 옥재은 위원님, 마무리해 주십시오.
○옥재은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존경하는 김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 위원 강동구 제5선거구 김영철 위원입니다.
황상하 사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공사 사장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또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SH공사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드리고 올 한 해도 서울시 주거안정과 주거복지를 위해 더욱 힘써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사장님, 저는 오늘 업무보고 76쪽 지속가능한 주택공급을 위한 대상지 발굴 내용에 대해 제가 간단하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업무내용을 보니까 공공주택 공급을 위한 신규 개발사업 후보지로 발굴을 위해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그렇습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황상하 네, 맞습니다.
○김영철 위원 설명을 좀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황상하 저희들이 항상 이거는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규모 택지가 고갈된 후에 SH는 어디서 먹거리를 찾아야 되고 시민들에게 계속해서 질적으로 좋은 임대아파트를 어떻게 공급할 것인지가 저희들 미션이기 때문에 계속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게 어느 정도 되면 저희들이 시에다가 아니면 승인권자한테 제안을 하게 됩니다. 제안을 해서 이 지역에 주택을 지어도 된다고 하면 이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김영철 위원 그래서 업무자료 아래쪽에 보면 사업대상지 발굴대상을 보니까 서리풀지구 등 그린벨트 내 예정사업지 적극 추진이라고 되어 있고요, 또 서리풀지구의 그린벨트 해제는 지난 11월 5일 8.8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나온 게 맞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황상하 네, 그렇습니다.
○김영철 위원 그다음에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해서 주택공급을 하는 것에 대해 우리 사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황상하 훼손지 부분은 가능하다고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비오톱 등급이라든지 이런 데는 그거는 또 안 되는 거기 때문에 훼손지를 중심으로 저희들이 또 알아보고 있는 거고요.
이게 승인이 나면 그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그린벨트 총량 해제권자는 서울시장 아니면 국토부장관이기 때문에 거기에 요청을 해서 하는 방식으로 합니다.
○김영철 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해제된 서초구 서리풀지역은 공장과 창고 등 난립, 난개발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이어서 이번 재개발 해제지역으로 결정됐다고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당시 해제지역을 검토하면서 또 하나의 지역이 후보군에 있었던 것을 아시는지요? 바로 저희 강동구 둔촌동 중앙병원 지역의 개발제한구역인데요. 사장님, 보이시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황상하 알고 있습니다.
○김영철 위원 화면을 보시면서 한번 보시죠. 화면 좀 띄워주시죠.
(자료화면을 보며) 이 개발지역 주변에 지하철 9호선 또 중앙병원역이 있고요. 그다음에 995병상의 보훈병원이 위치해 있는데 이 병원을 증축하면서 대규모로 환경이 훼손됐어요. 또 이 길 하나만 건너면 작년부터 입주하기 시작한 무려 1만 2,023세대 둔촌주공 재건축 아파트단지가 있는 건 아시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황상하 네.
○김영철 위원 또한 2007년 강일지구ㆍ고덕지구가 공공개발되면서 수용으로 철거된 건물이 대부분 본 개발제한구역 내로 이축되면서 현재 녹지 훼손이 많은 건 알고 계십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황상하 네.
○김영철 위원 사장님, 저는 이 구역이 이미 주민 개발이 매우 활성화되어 있고 토지 훼손도 심해서 개발제한구역 지정 목적이 사실상 상실된 지역으로 보이는데요. 사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황상하 제가 저 지역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요. 하여튼 저희들이 저 지역에 대해서 시라든지 국토부라든지 제안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해서 제안할 수 있다면 한번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철 위원 그것 때문에 질의를 드린 건데요. 저는 개발제한구역이 무질서한 시가지 확산을 방지하고 또 수도권의 성장 관리에 도움을 주었으며, 자연환경을 보존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개발제한구역 제도 자체를 절대적으로 폄하하는 건 아닌데요. 다만 현재 서울시의 주택공급은 매우 필요한데 가용지는 없는 이 상황에서 이렇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목적이 상실된 지역 또 더구나 역세권 개발까지 가능한 이런 지역에 대해서는 구역 해제를 통해서 주택공급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사장님께 질의를 하는 거예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황상하 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김영철 위원 물론 우리 SH에서 여기가 필요해서 주택을 지을 수 있는 건 아니야. 서울시에서 또 국토부에서 허용을 해야 지을 수 있는 것인데 자꾸 검토를 하고 시에다 올리고 또 이렇게 국토부에도 질의하고 이래야만 관심을 갖고 보는 것이지 “이런 데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하면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내가 질의를 드린 거고, 지금 SH도 단기뿐만 아니라 중기ㆍ장기 경영계획 목표 달성을 위해서 지속적인 신규사업 발굴이 필요하잖아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황상하 네, 그렇습니다.
○김영철 위원 그래서 대상지 발굴 용역도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데를 계속적으로 발굴 추진한 것을 올리는 게 가장 적합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사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황상하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김영철 위원 물론 SH공사만의 의견으로 결정될 수 있는 사안은 아니지만 서울시민의 의견으로도 결정될 수 없는 사안이라고 하는 점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사안을 잘 염두에 두시고, 그리고 SH공사가 가장 큰 목표인 서울시 주택공급방안의 하나로 오늘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염두하여 지속적으로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황상하 네, 알겠습니다. 검토하는 대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철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수 김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존경하는 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석 위원입니다.
우리 사장님, 취임 이후에 모아타운 현장방문을 하셨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황상하 네.
○박석 위원 저희 지역도 방문을 하셨는데요. 방문하신 이후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를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황상하 규정도 바뀌고 해서 큰 평형으로 이렇게 같이 묶어줬으면 좋겠는데 가보니까 지역의 대표님들이 다 한 분씩 계신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면 본인들 위주로 또 주민협의체가 흘러가게 되면 크게 묶는 데 조금 한계가 있을 수 있어서, 저희들은 한 4만 정도까지 묶어서 용적률을 다 찾아 먹고 하면 가장 좋을 텐데 그 방법이 뭐가 없을까 해서 일단 저희들이 사업안내장을 보낸다든지 주민설명회를 한다든지 그런 계획을 좀 세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계획이 세워지면 실제로 좀 더 크게 묶어주셨으면 좋겠고, 거기뿐만 아니고 모든 지역들이 다 그렇더라고요. 그게 공통된 문제점이었다고 저는 판단이 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조합설립까지만 하게 되는데 설립 이후에도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냐고 했더니 답하는 게, 그때는 조합이 설립된 상태니까 조합에서 동의를 해주면 입주 시까지 같이 우리하고 공동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박석 위원 그 부분은 차후에 논의 좀 하시고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황상하 네.
○박석 위원 사장님, 현재 시범단지 6곳하고 10곳 공공관리대상이 확정됐어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황상하 네.
○박석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사업성 분석을 했습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황상하 사업성 분석을 개략적으로 했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지금 여기서는 말씀드리기가……. 금액이 나오면, 비례율이지 않습니까, 이게? 비례율을 말씀드리기는 좀 뭐하고 별도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박석 위원 사장님께서 현장에 가보셨지만 비례율과 추정분담금이 가장 문제점이라고 지적을 받았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황상하 네.
○박석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모아타운 자체가 성공할 것이냐, 아니면 멈출 것이냐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렇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황상하 그렇습니다.
○박석 위원 우리 쌍문동 지역도 보면 비례율이 높고 낮은 데 있고 높을 때는 추정분담금이 낮고 또 비례율이 낮은 곳은 추정분담금이 높겠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황상하 그렇습니다.
○박석 위원 그러면 결국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황상하 네, 힘들어집니다.
○박석 위원 그래서 가장 큰 문제가 모아타운 공공관리 시범사업 대상지 선정 이후에 관리계획을 선지정하는 게 문제였다고 보는데, 여기에 동의하시나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황상하 네.
○박석 위원 동의하시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황상하 네.
○박석 위원 그러다 보니 공공이 들어가면 4만 미만까지 할 수 있는데 이미 관리지역을 고시해 놓으니 구역을 자기들이 2만으로 쪼개 놓고 공공이 들어가서 “2만으로 할 거냐, 4만으로 할 거냐?” 그러다 보니, 법적으로 비례율과 추정분담금을 고시하기로 돼 있죠. 그렇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황상하 네.
○박석 위원 그러다 보니까 마찰이 생기는 거죠. 그렇죠? 공공이 들어가서 하려면 굳이 이걸 쪼갤 필요가 있을까요? 없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황상하 네, 구역이 통합되는 게 맞습니다.
○박석 위원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서울시와 SH가 심히 고민을 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렇죠? 동의하시는가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황상하 네, 동의하는데 이제…….
○박석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만 공공관리가 이미 들어갔을 경우는 서울시에서 지침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지침서에는 반드시 공공이 들어갈 때는 조합이 우선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4만 헤배까지 할 수 있게끔, 4만도 어려울 시에는 통으로 갈 수 있게끔 법 개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시나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황상하 네, 이거 통으로 가면 좋죠.
○박석 위원 동의하세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황상하 네.
○박석 위원 그러면 우리 사장님께서도 서울시와 원탁회의를 해가지고 이 부분을 빠른 시일 안에 지침 내지는 법 개정을 하는 게 마땅하다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황상하 네, 건의하겠습니다.
○박석 위원 우리 쌍문동이나 석관동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황상하 네.
○박석 위원 마찬가지인데 사장님, 공공관리대상지의 공공지원을 어디까지 하려고 생각하고 있나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황상하 현재는 조합설립인가까지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조합원 동의를 받아서 입주까지 같이했으면, 공동사업시행자로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박석 위원 바로 그게 문제입니다. 만약에 조합설립 시까지 해가지고 조합원들의 50% 동의를 받지 않았을 경우에 SH는 빠지겠다. 그럼 그간의 SH의 공적은 뭐가 있었고, 그러면 그 모아타운이 과연 진행이 될까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황상하 애초부터 제도가 끝까지 가는 걸로 돼 있으면 저희들은 처음부터 갈 수 있는데…….
○박석 위원 그래서 앞으로의 공공관리지역에 SH가 참여를 하면 처음 시행부터 준공까지 해야 된다, 그게 바로 지침서를 바꿔야 된다는 거거든요. 동의하시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황상하 네. 저희야 지침에 그렇게 돼 있으면 언제든지 할 계획이고요, 또 안 돼 있다 하더라도 조합원들이 원하면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석 위원 그래서 서울시하고 빠른 시일 안에, 지금 이 시간에 시범지역 6곳이 계속 진행돼 왔는데 이것 때문에 멈춰 있습니다. 그래서 3월 중에 원탁회의를 해가지고 빠른 시일 안에 지침서 및 법 개정을 좀 서둘러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이거든요. 동의하시나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황상하 네, 개정 요청하겠습니다.
○박석 위원 그래서 종합의견을 보면, 본 위원이 몇 가지 제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관리계획 수립이나 조합설립까지 하지 말고 끝까지, 시행에서 준공까지 해 달라는 부탁이거든요.
두 번째는 모아주택사업을 공공이 시행하게 되면 면적 제한을 없앨 수 있도록 법 개정을 해 달라는 거예요. 차후에 이 문제는 주차구역관리까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황상하 네.
○박석 위원 관리계획 선고시를 하더라도 사업성을 사전에 분석해서 그걸 토대로 구역계를 설정해야 한다.
네 번째, 신속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공공은 계획수립 및 시행을 담당하고 주민은 동의율 확보에 집중할 수 있도록 명확한 업무분담이 돼야 된다.
다섯째는 사업추진 동력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임대주택 매입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야 된다. 그리고 공공관리 모아타운은 최소 6곳에서 1곳 이상은 SH가 시행부터 준공까지 해야 된다, 이렇게 주문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황상하 네. 고맙습니다.
○박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기찬 위원님.
○최기찬 위원 금천구 제2선거구 최기찬 시의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사장님.
사장으로 임명되신 거 축하드리고, 임명 직후에 공사조직을 발 빠르게 개편하셨던데 어떤 비전과 방향성을 갖고 개편하셨는지 잠깐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황상하 우선 정관이라든지 이런 거를 손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직개편을 했습니다. 시의 중점사업인 미리내집 공급 그다음에 한강사업처가 저희들 별도 본부에 속해 있었는데 빠른 추진을 위해서 제 직속으로, 사장 직속으로 바꿨고요. 그리고 용산이 이제 사업이 빨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보고드렸는데. 그래서 TF조직으로 있던 걸 정식 조직화했습니다.
앞으로는, 지금 2차 조직개편을 연말까지 하는 것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때는 좀 더 다른 변화, 아까 옥재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소부제로 돼 있는데 대부제로 바꿀 필요가 있으면 그건 용역결과에 따라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최기찬 위원 조직을 탄력적으로 시의적절하게 신속하게 개편한 데 대해서 매우 의미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사장님께서 현장을 많이 나가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장 많이 나가시고 계시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황상하 네, 사무실에 일 없으면 될 수 있으면 다 현장, 저희는 현장이 있기 때문에요 답이 다 현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서 보고 그다음에 느끼고 해야 이게 제도가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 아니면 저희가 얼마나 더 열심히 해야 되는지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현장 위주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최기찬 위원 사장님의 현장 위주, 신속한 조직개편 이런 상황들을 보니까 매우 적절하고 고무적이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감사하게 생각이 됩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황상하 감사합니다.
○최기찬 위원 사장님, SH공사가 한강사업 추진으로 재정부담이 좀 커질 거라는 우려를 하는 시각들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요, 준비하고 있나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황상하 한강사업은 기본적으로 출자사업입니다. 거기서 만드는 사업비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대는 것은 아니고요. 보통 민간 출자사업은 총사업비의 한 15% 이내로 출자금이 결정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출자금도 100% 저희들이 출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민간사업자와 같이, 예를 들어서 한강버스는 51%, 51억을 했고요. 또 다른 사업의 총사업비를 계산해서 15% 범위 내에서 민간사업자가 제안하고 난 나머지 공공사업자가 들어갈 수 있는 비율 이런 것들을 그때 결정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출자금이 들어가는 것이지 저희들이 그거에 대해서 사업비가 들어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큰 부담은 되지 않습니다.
○최기찬 위원 한강사업하고 용산국제업무지구사업은 서울시의 중요한 시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공사 입장에서도 중요한 사업인 만큼 무엇보다 그 사업 시행을 위해서 담당해야 하는 공사에게는 재정적 부담이 생길 위험도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장님께서 특히 금융 전문성을 갖고 계시잖아요, 금융전문가이시기도 하고. 그러니까 사업추진에 있어서 공사에 재정 악화가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꼼꼼히 살펴서 미리미리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황상하 반드시 동의하고요, 옳으신 말씀이십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사업추진 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가 지금 통합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저희가 기능직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업부제로 돼 있으면 본부장의 책임하에 그 사업들을 다 컨트롤이 가능한데 저희 공사는 기능직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 하는 일들이 본부마다 다 다릅니다. 그걸 합쳐놔야 1개의 사업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통합공정관리를 직접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늦어지는 사업 공정은 빨리 좀 당기고 그다음에 너무 빨리 가는 것도 안 좋은 부분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복합적으로 융화가 될 수 있도록 제가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기찬 위원 공공개발사업에 대해서 문의를 좀 드릴게요.
본 위원이 지난 인사청문회 때 우리 사장님께서는 정비사업 전문가로서는 역량이 조금 적지 않냐는 우려를 표한 적이 있어요. 그거 기억나시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황상하 네.
○최기찬 위원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황상하 그 부분은 제가 계속 여기 몸담고 있었고 들은 것도 많고 본 것도 많아서, 최근에 제가 현장 다닌 건 대부분 다 정비사업 부분입니다. 일반 택지개발사업 이런 것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능직제로 돼 있으면서 같이 업무를 했던 것이 있기 때문에 저도 보상담당도 해 봤고 하니까 알 수 있는데 정비사업은 1개 본부에서 하다 보니까 제가 과거에 기획경영본부장을 했을 때도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못한 분야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법령도 좀 많이 읽어보고 또 보고도 지금 상당히 많이 받은 부분이 그런 정비사업 분야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더 노력해야 되겠지만 계속해서 제 나름대로는 많이 지식을 넓혀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기찬 위원 말씀 들어보니까 매우 든든하고 준비를 잘하고 계시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 입장에서는 안도가 되는데요. 앞으로 임기 동안 공사의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오명을 씻을 수 있도록 현장 중심으로 지금처럼 잘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저희 의회하고 소통해서 필요한 제도개선이 있다고 한다면 언제든지 소통을 원만하게 해서 신속하게 우리 의회에서 뒷받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SH 직접시공제 폐지에 관해서 잠깐 여쭤볼게요.
(위원장석을 바라보며) 조금만 시간 주시면,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간단하게 좀 해 주십시오.
○최기찬 위원 우리 SH가 2022년도 12월에 70억 원 이상 건설공사도 직접시공을 확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거 기억나시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황상하 네, 알고 있습니다.
○최기찬 위원 그런데 이게 요즘에 아시다시피 직접시공을 하겠다는 취지의 배경은 사고가 많이 났었잖아요. 안성 고속도로 사고라든지 또 LH 순살아파트 이런 사고 등이 있어서 하도급적인 피폐한 부분을 정비하고 직접시공으로 안전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였던 걸로 기억납니다. 맞나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황상하 네, 맞습니다.
○최기찬 위원 그런데 안전시공을 하는데, 최근에 우리가 이거 규제라고 해가지고 또 안 하겠다고 발표한 거 아시죠, 사장님?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황상하 네, 알고 있습니다.
○최기찬 위원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황상하 저희도 2월 10일에 보도된 걸 보고 당연히 그렇게 규제라고 하면, 또 서울시의 화두가 규제철폐입니다. 아마 작년도 12월 16일에 시장님께서 건설 분야 회의를, 제가 그때 청문회를 준비하고 있던 시기였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잘 알고 있는데요. 이거 아마 저희들이 하게 되면, 적격심사표에 행안부 예규에 들어 있는 표가 있습니다. 이걸 바꾸면 저희도 그렇게 따라갈 생각입니다.
○최기찬 위원 이래서 부실시공을 막을 수 있는 하도급 직접시공제를 오세훈 시장님하고 전임 사장님께서 발표를 하셨어요. 그런데 발표해 놓고 나서 후속적인 일이 잘 안 됐어요.
그게 시 감사위원회의 감사를 보면 서울시가 직접시공 확대 정책은 직접시공 공공 지정 세부방안도 수립하지 못했고 종합공사 발주 전 시가 입찰공고문에 반영할 내용을 검토하는 발주 전 사전검토 절차를 확대 개편했으면서도 사전검토 시 공동이행 허용 여부는 검토하지 않았다고 한다는 지적사항과 게다가 12월에 투찰 기관과 자치구 공사감독자 47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더니 감독자 36%가 재시공 확대방안, 직접시공 확대방안을 모른다고 응답을 했어요. 이런 부분 아시죠, 사장님?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황상하 그 내용은 잘 모르고요.
○최기찬 위원 이게 시 감사위원회에서 지적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말씀드리는 건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뭔가 정책적인 것을 발표하고 나면 후속적인 거를 세밀하게, 디테일하게 준비를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후속적인 걸 디테일하게 준비를 안 하고 하다 보니까 효과성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거는 직접시공에 우리가 했던 취지를 한번 복기를 해서 보자. 제일 중요한 게 안전 아니냐, 그렇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황상하 네, 그렇습니다.
○최기찬 위원 안전사고에 조금이라도 하자가 나온다고 한다면 이건 우리 시민들이 굉장히 위험을 감수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안전이 우선이라는 측면에서, 그러면 직접시공제를 확대하는 것을 폐지한다면 후속적으로 이 안전을 어떻게 담보할 거냐, 그걸 마지막으로 말씀 듣고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황상하 꼭 직접시공제가 아니었다 하더라도 저희들은 안전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골조가 끝나면 또 점검을 하고 하는 그런 제도들은 예전에도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부 입장에서 보면 하도급이 내려가면 낙찰금액보다 낮게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좀 부실이 예상되고 해서 과거에 광주에서 그런 문제 생기고 또 철거 공사할 때도 생기고 이런 문제 때문에 직접시공제를 강화하고 또 어떤 공사는 반드시 원청자가 사업을 하게 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데 경제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게 되면 하도급자들이 경제의 큰 축인데 전문 건설업자들이,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는 어찌 됐든지 행안부 예규에 20% 정도면 그냥 6점을 맞게 돼 있습니다, 적격성 평가점수에.
그러면 거기를 따라갈 수밖에는 없고, 그러니까 그렇게 폐지하는 것은 동의를 하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안전관리를 더 잘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도 안전관리계획들은 충분히 다 세워져 있거든요. 중대재해처벌법이 생기면서 여러 가지 안전관리계획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더 철저하게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관리하겠습니다.
○최기찬 위원 그러면 사장님, 사전에 예방적 차원에서 제도를 준비해 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리겠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황상하 네, 알겠습니다.
○최기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최기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승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진 위원 박승진 위원입니다.
사장님, 21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주택매입 및 반지하 소멸 추진이라고 돼 있네요.
올해 목표가 5,350호고 구축이 1,366호, 신축매입약정이 3,984호 한다고 하셨어요. 맞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황상하 네.
○박승진 위원 이렇게 보면 여러 가지 아까 설명을 들었는데, 23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황상하 23페이지요.
○박승진 위원 네, 21페이지는 봤으니까.
여기 보면 자치구에서 공간 활용이 23호밖에 안 돼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공간 미활용이 작년 올해까지 하면 한 1,500호가 넘을 것 같은데, 여기서 하나 뒤 24페이지 보면 반지하 한 칸 더 프로젝트를 통해서 창고로 활용한다든지 여러 가지를 통해서 하려 한다고 했는데 23호밖에 안 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황상하 26호, 아니 거기에…….
○박승진 위원 생활 SOC(자치구 활용)이 23호밖에 안 되는데…….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황상하 안 그래도 이 부분 가지고 어제도 그제도 제가 토론을 했습니다, 활용 관련해서. 토론을 해서 일단은 자치구에 다 보내봐라. 실질적으로 활용 가능한 거는 그렇게 되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활용을 못 하고 폐쇄할 것들이 또 꽤 있습니다.
그래서 한 360호 정도는 활용이 가능할 것 같아서 우선은 보내고, 그렇지 않으면 이거를 자체 사업으로 할 것이냐, 지금 24페이지 보시면 안암동에 반지하 한 칸 더 프로젝트라고 있습니다. 이게 창고용으로 만들어 주는 거거든요. 그거를 우리가 자체에서 직접 다 할 수 있도록 입주민 설문조사를 통해서 한번 좀 해봐라, 왜냐하면 집들이 협소하기 때문에 이렇게 창고를 만들어 드리고 무인체계로 만들어 놓으면 많이 활용을 하시겠다 하는 것도 있고 이건 민간사업자도 또 있답니다.
그래서 어떤 건 직접 한번 해보고 어떤 걸 민간사업으로 할 것인지를 전부 다 이렇게 시범사업을 해서 한 건으로 할 것이 아니고…….
○박승진 위원 그렇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황상하 전부 다 끄집어내서 하고 그다음에 경로당이라든지 이런 데서 또 요청이 오면 그런 분들은 또 스마트팜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계신답니다.
그래서 의견들을 좀 다양하게 해서 상반기 중에 확실하게 이거는 자체 사업으로 할지…….
○박승진 위원 계획을 세워서…….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황상하 디테일하게 좀 세워라.
○박승진 위원 그냥 빈집으로 놔두지 마시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황상하 네, 그럼요.
○박승진 위원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계획을 세워서 좀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각 자치구의 공간 현황이라든지 이런 활용계획들을 자료로 만들어 주시면 보고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황상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같이 일을 하는 것이지, 그다음에 문제는 또 뭐냐 하면 완전 폐쇄하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완전 폐쇄를 하면 지하를 폐쇄했기 때문에 1층이 있거든요. 1층의 난방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더 들어갈 수밖에 없어서 그러면 그것들을 어떻게 보양을 할 것인지까지도 검토해 오라고 그랬거든요. 제일 중요한 건 철거지만 사람이 살고 있는 데는 철거할 수가 없거든요.
○박승진 위원 위가 있으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황상하 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입주민들한테 조사를 한번 해봐라고 해서 지금 사전조사 중에 있습니다.
○박승진 위원 그 자료 좀 보고해 주시고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황상하 네.
○박승진 위원 33페이지 보시겠어요. 이번에 한강버스에 관해서는 아마 우리 사장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상임위라든지 환수위에서 여러 가지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전임 사장님도 우리 시장님도 여러 가지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때는 교통이 아니고 오히려 그냥 관광 차원으로 하자고까지 제시했었는데 그때마다 교통업계 측에서 그건 세금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큰 문제 없다고 했었는데, 그런데 결국은 계속 말이 바뀌었다는 얘기죠.
우리가 상임위에서 끝나고 나면 “언제 하겠습니다.”, “8월에 하겠습니다.”, 그 후에는 또 상임위 끝나고 나면 바로 얼마 있다가, 며칠 있다가 계획은 돼 있을 텐데 상임위에서는 잘못 보고하고 또 “10월에 하겠습니다.”, “3월에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두 대밖에 안 왔어요, 1단계로. 그렇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황상하 네.
○박승진 위원 결국 또 연기됐습니다. 그때 전임 사장님께서는 3월에 8척이 다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사장님이 계시니까 따로 한강버스가 있지만 언제면 8척이 정상 운영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황상하 상반기 중에는 될 것이라고 봅니다.
○박승진 위원 될 것이라고,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면…….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황상하 아니, 왜냐하면 이거는 오늘 들어와서 계속 시범운항도 하고, 물론 환수위에서도 지적을 많이 하고 계시지만 우리 위원회에서도 그때 한번 다녀오시면서 안의 인테리어라든지 마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이야기해서 저도 한강버스한테 마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식운행 전까지 카펫을 깐다든지 이런 부분으로 해서 좀 사람이 들어오면 따뜻하고 포근하게 인테리어가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일단 운항 일정 부분은 시가 우리가 안전점검이라든지 운항시간이라든지 속도라든지 종합적으로 해서 그다음에 선착장이라든지 부대시설이라든지 이런 걸 해서 결정을 하게 되면 저희는 그대로 따라가겠습니다.
○박승진 위원 지금 이 자료에 보면 상반기 중 안전 운항 테스트 및 1단계 운항 개시한다고 했어요. 이 의미가 뭐죠? 1단계 운항 개시라는 의미가 뭐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황상하 1단계는 제가 보기에 8척보다는 약간 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박승진 위원 그래서 내가 말했어요. 그 8척이 완전 계획대로 운행되려면 언제냐고 내가 여쭸는데…….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황상하 왜냐하면 5월에 들어온다고 해서 그 배를 시험 운행도 안 하고 바로 투입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늦게 들어온 배들은 또 시험 운행 기간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저희들이 질타를 먹더라도 안전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저희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박승진 위원 당연하죠.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게 그래서 처음부터 시에서 계획을 짤 때 아니면 SH도 마찬가지로 정확하게 상임위에 보고해 달라는 게 그거였어요. 안전이 가장 중요합니다. 운행 중에 안전사고가 났을 때는 누구도 책임지지 못하는 거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황상하 네, 그렇습니다.
○박승진 위원 진짜 심각한 겁니다. 계속해서 지적하는 건데, 지금 여기 보면 상반기 중 1단계 운항 개시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8척이 제대로 운행되려고 테스트까지 거쳐서 하는데 언제 정도에 가능하냐고 여쭤보는 거였어요. 언제 정도 가능하십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황상하 그건 저도 서울시에다 물어봐야지 알 것 같습니다.
○박승진 위원 한번 그것까지 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대관람차까지 해서, 어차피 SH에서는 지금 두 개만 참여하나요? 한강 그레이트 사업 중에서 한강버스와 대관람차만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황상하 대관람차도 저희들이 최초 제안자입니다. 그리고 다른 거에 대한 관심들은 좀 있거든요. 곤돌라도 저희들이 용역을 발주를 했었고, 한데 민간사업자하고 같이 하려고 그러면 민간투자사업으로 지정이 돼야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저희들이 거기에 참여 여부는 저희가 별도로 또 상임위에도 보고드리겠지만 그 후에 결정할 사항이라서 현재로서는 아직 의사 결정한 게 없습니다.
○박승진 위원 그러면 한강버스 사업하고 대관람차 부분은 자세히, 말씀하신 부분을 확인해서 따로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황상하 네, 알겠습니다.
○박승진 위원 77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아까 우리 옥재은 위원님이 잠깐 설명드렸는데 전임 사장님을 평가하고 이런 건 아닙니다. 전임 사장님께서 중점적으로 우리 상임위에서 계속 얘기했던 게 토지임대부 사업과 골드시티였어요. 맞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황상하 네, 맞습니다.
○박승진 위원 지금 토지임대부 사업은 아마 이 보고서에 빠진 것 같은데 앞으로 향후계획이 어떻게 되는 거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황상하 토지임대부 사업은 대부분 사전 예약을 하고 본청약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쪽 12페이지인가에 본청약할 거 121세대, 마곡 10-2 이것만 저희들이 보고를 했고요, 금년도.
○박승진 위원 토지임대부 사업도 계속할 예정인 거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황상하 아닙니다. 계속 신규사업을 공급한다는 건 아니고 이미 다 사전 예약을 받아놓은 지구들이 많습니다. 이건 사전 예약이었기 때문에 아직 공사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걸 받아보고 본청약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좀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그때 저희들이 공고를 낼 때도 “본청약을 하셔야 확정이 됩니다.” 이렇게 보내드렸거든요. 그래서 본청약을 할 때는 남은 물량과 과거에 사전 청약물량하고 같이 하는 거거든요.
○박승진 위원 제 말은 그것은 추후에 실제 사업을 진행하면서 움직이시고, 사장님의 뜻은 결국 토지임대부라는 게 반값 아파트라는 것인데 이것을 계속하실 예정인지 그것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황상하 저는 현재로서는 신규 사업지구가 생겼다, 예를 들어서 어떤 유형을 결정하지 않는 한은…….
○박승진 위원 서리풀이라든지 용산도 가능할지…….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황상하 그것은 저는 미리내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승진 위원 미리내 쪽으로. 골드시티 사업은 저희가 희망과 걱정이 많이 왔다 갔다 했어요. 우리 사장님께서는 향후 골드시티 사업을 삼척하고 보령을 하고 있는데 추후에 확대할 예정인지, 아니면 이것도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인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황상하 이것은 일단 저희가 2개는 지금 MOU 체결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저는 수요와 공급 그리고 그 지역의 시설 이런 것들이 정말로 들어올 수 있는지를 먼저 판단을 해야 되고, 또 만약에 한다 하더라도 단계별 사업이 필요하다, 한꺼번에 무슨 삼척이라고 해서 다 한다든지 하는 게 아니고 단계별로 그다음에 서울의 수요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지방의 수요도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철학 자체는 굉장히 좋습니다, 지방과 서울이 상생을 한다는 거. 그래서 또 행안부에서도 상당히 좋은 모델이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그런데 마케팅 측면에서 이게 정말로 흥행할 수 있을 것이냐 이 측면은 저는 재무 쪽에 워낙 많이 관심을 갖고 일을 해왔기 때문에 그게 맞아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쪽 지역이, 보통 산업단지나 이런 것들은 단계별 개발하듯이 골드시티 사업도 하게 된다면 단계별 개발이 필요하다, 한꺼번에 하는 것이 아니라.
○박승진 위원 제가 걱정이 좀 많이 됩니다. 이론상으로는 너무 좋은데 너무 좋은 정책인데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한지가 제 개인적으로는 맨날 지적했던 사업인데 이걸 좀 고민해 주시기 바라고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황상하 네.
○박승진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제가 이 상임위에 하반기에도 온 가장 큰 이유는 SH 본사 이전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고 계시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황상하 네.
○박승진 위원 근 3년 동안 이걸 매달렸었고 움직였었고 올 초에도 사장님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인해서 우리 구청장하고 우리 의원님하고 같이 면담도 했었고 적극 추진한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여기 업무보고에서는 빠져 있어요. 좀 끼워주십사 하는 바람이에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황상하 네?
○박승진 위원 여기 업무보고에 제대로…….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황상하 있습니다.
○박승진 위원 아니, 여기 보면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만 돼 있으니까. 어디 있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황상하 47페이지에 있습니다. 47페이지에 수직적 입체복합도시, 독창적인 랜드마크로 추진하겠다…….
○박승진 위원 신사옥 이걸 따로 내가 얘기했는데…….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황상하 저희가 그쪽 간담회 후에 오늘인가 주택실장님이 보고를 할 거고요, 3월 4일에 이렇게 보고 날짜들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보고되는 대로 다시 말씀을 드리고, 그때 말씀드렸던 거 전제조건 됐던 부분들을 기준으로 해서 그림 그리기 시작할 거거든요. 그림이 그려지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승진 위원 그러면 말씀해 주시고. 기대가 크고 오셨을 때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만났을 때도 우리 구청장님하고 의원님이 별말을 못 했어, 워낙 사장님께서 준비를 많이 하셔가지고 저희도 그랬는데. 향후 이런 것들을 좀 더 차질 없이 해 주시고 어저께 제가 우리 중랑구청에도 얘기했는데 실제로 사장님도 중요하지만 밑에 있는 실무진들, 쉽게 말하면 주택실도 마찬가지고 중랑구청, SH와 함께 제대로 밑에서 움직일 수 있게 TF팀을, 계속 얘기 나왔으니까 구성해서 한 달에 한 번이든 두 번이든 만나셔가지고 실무적인 상담을 통해서 어려운 것을 풀어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황상하 제가 어제저녁에도 이 업무보고 준비하면서 신사옥에 대해서 따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추진을 어떻게 할 거고 하는 부분 그리고 그쪽에서 직원들이 의사결정하는 부분들에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제가 의사결정을 다 해 줬고 그 상태로 추진을 합니다.
○박승진 위원 이번에 바뀌셨죠? 처장님 바뀌셨죠, 신사옥 관련된 처장님 바뀌셨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황상하 네. 제가 알고 있으니까 별로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박승진 위원 아시니까 좀 하셔가지고 종종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황상하 네, 알겠습니다.
○박승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박승진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시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고광민 위원님.
○고광민 위원 고광민 위원입니다.
오늘 업무보고 내용 중에 회계결산도 있고 하니까요 공사채 부분 관련해서 질문드릴게요. 공사채 현재 지금 잔액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황상하 발행한 금액이요?
○고광민 위원 네, 잔액.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황상하 2조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고광민 위원 언론에서 제가 봤는데요 SH가 4조 6,558억 원 공사채 발행 잔액으로 나오는데 금액이 굉장히 많이 차이 나네요. 총발행 잔액이 얼마 정도 되는지, 또 오늘 공사채 발행계획 보고를 하셨는데 이게 현재 잔액의 90% 정도에 육박하는 부분을 또 발행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황상하 네, 그렇습니다.
○고광민 위원 어찌 됐든 공사채가 많이 발행되면 수익률이 담보되지 않으면 재정건전성이 우려가 되니 이 부분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는 부분들이지 않습니까? 특히나 이번 같은 경우에는 아주 대규모로 공사채 발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된다, 이 공사채 발행 부분에 있어서.
지금 지방 건설공기업의 공사채 발행 규모들이 매우 커지고 있어서 시장에서 우려하는 부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고, 아까도 사업타당성에 대한 부분 말씀드렸는데, 사장님도 2014년도에 근무하셨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황상하 네.
○고광민 위원 2014년도에 추정 사업수익률 부분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왜곡해가지고 감사원 지적도 받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알고 계세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황상하 어느 지구…….
○고광민 위원 SH. SH가 추정사업이익률이 2014년도에 왜곡해서 공사채 발행을 승인했다고 감사원 지적을 받았어요, 2014년도에. 그러니까 추정사업이익률이라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게 지금 2025년 기준으로 현행화한 부분이 기존 2020년 KDI에서 나온 자료에서 어떻게 변경이 됐는지 어떻게 분석을 해서 지금과 같은 현행화가 됐는지, 이거 내부에서 하신 건가요, 아니면 어떤 부분을 통해가지고 이렇게 현행화하신 겁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황상하 (뒤를 돌아보며) 그건 어디서 한 거야?
회계법인에다가 했답니다.
○고광민 위원 회계법인에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황상하 네. 타당성이 면제되는 사업들은 대부분 회계법인에서 하고요 저희들이 타당성 검토를 해서 사업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는…….
○고광민 위원 타당성조사가 필요한 사업이잖아요, 이 사업은.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황상하 그거는 면제된 사업입니다. 타당성조사를 했는데 KDI를 통해서 국책사업으로 인정받아가지고 면제된 사업입니다.
○고광민 위원 면제됐기 때문에 그냥 회계법인을 통해서 금액적인 부분이 이렇게 대규모로 변경이 돼도, 50% 이상 증액되더라도 추정사업이익률이라든지 기타 경제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그냥 회계법인을 통해서 하면 된다, 이렇게 하시고 계신 건가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황상하 이게 왜냐하면 코레일하고 같이 묶여 있는 사업이다 보니까 지방공기업은 그렇게 하는데 코레일은 정부기관이기 때문에 내년 정도에 KDI에서 평가를 또 하게 돼 있답니다.
○고광민 위원 면제는 아니네요, 그렇죠? 같이 사업자로 참여하고 계시니까 결국 이 사업은 KDI를 통해서 다시 평가받으셔야 되는 사업이네요. 그렇죠? 지금 나와 있는 추정사업이익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현재 그냥 일반 회계법인에서 했다는 내용이죠? 그렇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황상하 KDI에서 한 거를 현행화한 겁니다. KDI에서 한 거를 시점 조정해서 현행화를…….
○고광민 위원 KDI라는 공공기관에서 한 부분을 일반 회계법인에서 지금 추정치로 다시 만들었다는 얘기시잖아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황상하 네, 그렇습니다.
○고광민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공신력이나 객관성에 대한 부분을 주의하셔야 된다는 말씀드리는 거고요. 아마 경제성 B/C도, 지금 여기 내용에는 없어요. 현행화는 안 해 놓으셨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도 면밀하게 보셔야 되지 않나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황상하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분석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공사채 발행분들은 결국 사업이익률이 나와야 되잖아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황상하 그렇습니다.
○고광민 위원 추정이익률이 있고 최종사업이익률이 있는데 공사채 발행분들에 대한 사업이익률 현황을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황상하 네, 알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오늘 업무보고 3페이지에 2023년도 회계결산서를 보면 이 내용상으로는 공모사채 발행 6,900억으로만 표기돼 있어요. 현재 누적 잔액 4조 7,000억 정도 되는 공사채 발행인데 이런 내용들은 왜 여기에 이렇게 적게 기술이 됐는지 그 부분도 한번 확인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황상하 이게 대차대조표이기 때문에 누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고광민 위원 누적이면 공모사채 발행 금액이 조 단위로 나와야 되는데 여기 6,900억으로 나와 있는데…….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황상하 그런데 2024년도 결산이 아직 안 끝났거든요.
○고광민 위원 그러니까 이거 2023년도 기준이라고 하더라도 누적으로 6,900억 원은 아니지 않습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황상하 누적입니다, 이거는.
○고광민 위원 누적이에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황상하 네, 재무재표 중에 과거에…….
○고광민 위원 현재 공모사채 발행 잔액이 6,900억이에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황상하 네, 그렇습니다.
○고광민 위원 나중에 다시 한번 추가로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황상하 알겠습니다. 나중에 결산 나오면 2024년도 거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매입임대주택 공실 문제 말씀드렸는데 매입임대주택 공실 현황이 7,193세대 정도 돼요. 그런데 그중에서 무려 2,748세대가 지금 공급 아예 불가입니다. 불가인데 이거 공실관리하는 데 연간 얼마 정도 비용이 들어가고 있는지 아십니까, 사장님?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황상하 위원장님이 양해해 주시면 우리 주거복지본부장…….
○위원장 김태수 네, 동의합니다.
○주거복지본부장 김영준 주거복지본부장 김영준입니다.
저희가 해마다 연간 공가관리비는 130억 정도 들어가고요.
○고광민 위원 그렇죠, 130억. 지난해에 저한테 보고해 주신 자료로는 8월까지만 거의 100억이에요. 연간 한 120~130억씩 지금 공가관리비로 쓰고 계시고…….
○주거복지본부장 김영준 네, 월평균 11억 해서 작년 총계를 해 보니까 137억 정도…….
○고광민 위원 이게 여러 가지 각종 세금 다 포함한 부분입니까?
○주거복지본부장 김영준 네?
○고광민 위원 각종 세금 다 포함한 부분이에요?
○주거복지본부장 김영준 아닙니다. 관리비로서…….
○고광민 위원 그러니까 그건 또 별도지 않습니까?
○주거복지본부장 김영준 네, 세금하고 별개입니다.
○고광민 위원 공가에 들어가는 총 연간비용이 어느 정도 되나요?
○주거복지본부장 김영준 저희 본부에서 하는 건 그냥 단순 관리비로서의 비용…….
○고광민 위원 아니, 연간 100억 원이 넘는 금액이 지금 공가관리비로 어떻게 보면 소멸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산이 사용되는 거잖아요?
○주거복지본부장 김영준 네, 맞습니다.
○고광민 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공가관리에 대한 계획이 너무 부실해요.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드리고 이번 업무보고 때도 제가 어떤 현황으로 진행하고 계신지 이런 내용들을 좀 받아봤는데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속하게 대처를 하시고 또 이용하지 않는 시설들은 빨리빨리, 매각이 됐든 처리를 하셔서 지금 자산운용도 건전성을 찾으셔야 되고 또 120~130억 되는 이런 불필요한 소모성 비용으로 나가는 예산도 좀 줄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거에 대한 추진계획이 너무 부실합니다, 지금 내용들이. 2025년도 공가 공급계획은요 그냥 공급 예정, 공급 검토 중, 공급 관련 논의 중 이런 식이고 예상 예비자수도 미정, 이게 전부 미정이에요. 계약 후 최초 공급도 다 미정, 전체가 다 미정이에요.
그러면 2025년에도 기타비용으로 한 130억 그냥 날아가는 거고 7,200세대가 그냥 공실로 있는 거예요. 이거 매입하느라고 또 돈은 얼마나 많이 썼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올해 사업계획들이, 벌써 3월이 다 되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도 미진한 계획으로 이렇게 진행하시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매입임대주택 공실 관련해서 올해 또 본격적으로 더 추진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공실 있는 부분이 서울 전역에 걸쳐서 있더라고요.
이게 과연 내 재산이면 이렇게 비워놓을까, 이런 관리비를 감수하면서 이렇게 추진속도를 느리게 할까 이런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고민해 주시고요.
짧게짧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마무리 좀 해 주세요.
○고광민 위원 사장님께 부탁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5% 대 25%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퀴즈는 아니니까요. SH에서 지금 매입임대주택사업에 대해서 미정산한 것을 산정하시는 기준이 5%고 서울시는 25%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SH하고의 격차가 무려 5,000억 가까이에요. SH에서는 3,500억 받으셔야 된다, 서울시는 본인들이 2,200억 받아야 된다, 이런 간극이 있고 그 사이에 법원으로 가지 않고 양 기관 간의 협의를 통해서, 소송으로 가는 게 불 보듯 뻔한데, 그동안의 어떤 과정들을 보면. 소송으로 가지 않고 실무자 차원에서 안 된다면 톱다운방식으로라도 뭔가 이에 대한 해결책 마련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사장님 계획을 한번 좀 들어볼게요.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이 부분에 있어서?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황상하 그 문제 가지고 지금 일차적으로 주택실장님하고 저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어제, 그저께 이야기를 또 했습니다. 계속 소통을 통해서 일단은 5%가 됐든 25%가 됐든 저희들한테 온 출자금들은 현재 보조금이 아니고 출자금이라는 겁니다, 이게. 출자금은 다 등기가 돼 있습니다. 이건 서울시가 준 돈이야, 전액 출자기관이기 때문에. 그래서 보조금은 당연히 정산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출자금은 정산하라는 개념은 원래는 없었던 거거든요. 다만 예산을 편성하는 기준으로 금액을 산정하는 거고 그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우리한테 준 건데 그렇다면 저희들이 만약에 임대보증금을 적게 받으면 더 줄 것이냐,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조금 내용의…….
○위원장 김태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본부장이 고광민 위원님한테 직접 설명하고, 듣도록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고광민 위원 네.
하여튼 사장님이 새로 취임하시고, 기존에는 거의 평행선이었던 것 같아요, 기관 간에.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합의점을 마련하실지 계획이 있으신지 제가 여쭤본 거고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황상하 의견 좁혀가고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세부현황은 저도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재무제표상으로는 임대보증금 받으신 규모가 얼마 정도 되세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황상하 임대보증금이요?
○고광민 위원 네, 총금액이.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황상하 10조 넘습니다.
○고광민 위원 지금 서울시에서는 그 부분을 임대료하고 월세를 전환해가지고 하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25%가 된 거지 않습니까. 지금 임대보증금을 얼마 정도 가지고 계세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황상하 2023년도 결산에서는 9조 3,000억입니다.
○고광민 위원 9조 3,000억 정도 있는 부분을 서울시에서는 좀 활용하자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또 그에 따른…….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황상하 그거는 활용하는 게 아니고요, 임대주택 재원이라고 하는 거는 건설 재원에 임대보증금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대주택을 지을 때 국고보조금, 국민주택기금 다 한 다음에, 임대보증금을 받는 것도 건설 재원이기 때문에 SH가 미리 투자한 걸 거꾸로 받은 겁니다. 그래서 건설 재원이 따로 있고 임대보증금이 따로 있다면 이 돈이 있는 걸로 봐야 되는데 이 돈은 건설할 때 다 들어가는 돈입니다. 다만 한 번 들어오면 바뀌어도, 그렇게 크게 무슨 보증금이 여기서 빠졌다고 그래도 금방 모집하니까 다시 들어오지 않습니까?
○고광민 위원 그렇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황상하 그러다 보니까 제자리를 도는 것이지, 이 돈은 건설하면서 다 들어간 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고광민 위원 물론 그렇습니다만 이제 전세라는 개념도 사실은 전세를 일반인들이 놓는 부분도 전세자금 활용하려고 하는 거고 전세자금이 부채로 생각되지만 다시 또 세입자가 바뀔 경우에 전세자금 보증금이 들어오기 때문에, 전세금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자금을 활용하는 데 쓰는 제도가 전세잖아요.
그러니까 이 금액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건설자금으로 쓰시는 거는 이해를 합니다만 결국은 이 자금은 말씀하신 대로 돌고 도는 자금이 되다 보니…….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황상하 그러니까 내주고 다시 들어오는 거지, 계속 건설자금이 있는 겁니다. 다만 임대보증금을 올렸을 때 예를 들어서 장기전세주택의 경우에 올린 거는 저희들이 운용을 하는 겁니다.
○고광민 위원 그러면 이 규모의 금액을 운용하실 때 자금 운용을 통해서 기타부대비용에 대한 충당이 어느 정도 되세요? 자금운용수익도 있으실 거 아니에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황상하 자금운용수익은 기대수익으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그거는…….
○고광민 위원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위원장 김태수 고광민 위원님, 이제 마무리하시죠?
○고광민 위원 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황상하 그렇게 규모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건설자금에서 다 당겨서 써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나오지 않고요. 저희들이 교차 보조를 하기 때문에 이익이 나는 부분은 또 손익계산에서 이익으로 나오잖아요. 그게 2조 4,000억 정도가 1989년부터 지금까지 이익잉여금으로 갖고 있는데 SH가 매입임대주택의 부족 재원을 2조 4,000억을 썼습니다.
○고광민 위원 사장님, 저희 어차피 지금 위원장님이 마무리하시라고 하니까 여기까지 듣고요. 어찌 됐건 사장님께서 의지를 가지시고 이거 반드시 소송으로 갈까봐 지금 우려돼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황상하 소송 안 합니다.
○고광민 위원 합의하시고 정산하셔야 회계 투명성도 생기고 여러 가지 기관 간에 불협화음 하는 이런 불미스러운 부분도 안 생기니까 사장님께서 빨리 정산을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황상하 네, 알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수고하셨고요.
지금 고광민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본부장님이 직접 가서 설명을 하고 마무리하는 걸로 그렇게 할게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황상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게 지적사항이 나왔으니까 그 부분을 녹취 한번 보면 아마 자세히 이해를 하실 것 같고요.
다음에 우리 존경하는 김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 위원 영등포 2선거구 김종길입니다.
오늘 업무보고 받으면서 우리 사장님께서 계속 SH공사 업무 전반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 것 같아서 참 명쾌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새해에 각 지역을 돌면서 사업지를 한 번씩 점검하시면서 사업계획을 다시 한번 살피셨잖아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황상하 네.
○김종길 위원 그런 부분에서 기대가 큽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황상하 고맙습니다.
○김종길 위원 다만 아까 존경하는 우리 박승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장님 취임 전에 SH공사에서 추진했던 사업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정리가 필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 미리내집 사업이 시민들한테 굉장한 호응을 얻고 있고 기대감을 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사업 이거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마곡단지랑 그다음에 고덕ㆍ강일 여기는 선예약, 사전 예약돼 있는 분들이 상당히 있잖아요. 한 2,000세대 가까이 되는 걸로…….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황상하 네, 그렇습니다.
○김종길 위원 그러면 이거는 계속 진행이 잘 되는 겁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황상하 일단은 진행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시민들께 공고해서 약속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하고, 나중에 문제는 뭐냐 하면 사전 예약하신 분들도 본청약을 하실 때 같이 신청을 다시 해 주셔야 이게 확정이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미달이 난다, 이것은 주택유형을 바꾸는 작업을 다시 해야 되는 거는 그건 또 시하고 협의해서 다시 해 봐야 되는 거죠.
○김종길 위원 결국은 돌이켜서 한 3년 동안 100년 주택이라고 했던 이 브랜드를 준비하기 위해서 공사에서는 행정력과 다양한 자원을 쏟았는데 이것들의 성과 평가나 이런 검증도 할 새 없이 사업규모가 축소되는 이런 상황이 좀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잘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황상하 네, 알겠습니다.
○김종길 위원 그다음에 오늘 업무보고 자료에 없는 내용이 골드시티 말고 골드타운이 있습니다. 골드타운 같은 경우에 지금 국회에서 지방공기업법을 개정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황상하 네, 그렇습니다.
○김종길 위원 그 이유가 SH공사가 타 광역 시도나 이런 데서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건데 지금 국회 논의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황상하 지금 지방공기업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다고만 들었고 현재 국회에서는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김종길 위원 확인을 해보셔야 되고요. 일단은 삼척이나 보령 같은 경우에는 해당 자치단체랑 협의가 잘 되고 합의까지 된 상황이잖아요, MOU까지 체결되고. 근데 경기도에서 골드타운, 3기 신도시를 조성하는 데 있어서 SH가 역할을 하려고 했을 때 거부감도 있었고 협의도 되지 않고 근데 국회에서 지금 소위 논의를 보니까 합의의 수준까지 되도록 행안부에서는 생각하고 있고 국회의 의견이 지배적으로 그렇게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골드타운이라는 게 정책 의도는 굉장히 좋아요. 서울에 계신 분들이 가까운 경기도로 이주를 하시고 서울에 있는 주택은 매입이나 임대를 해서 신혼부부나 청년들한테 제공한다는, 어떻게 보면 순환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놓는 정책사업이어서 좀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이거는 그러면 어떻게 진행됩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황상하 현재까지 3기 신도시에 참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김종길 위원 안 하고 계시나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황상하 왜냐하면 거기 반대가 또 있는데, 특히나 반대까지 있는 데를 굳이 가야 될 필요가 있느냐, 경기도에 경기도시공사도 있고 인천도 인천도시공사가 있을 거고 자기 지자체가 더 전문가일 텐데 우리가 거기 가서 특히나 반대까지 하고 있는데 저희는, 제 스스로 생각하기에 서울 전문가는 서울에 집중하는 것이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종길 위원 그 부분도 일각 수긍이 가는 부분이 있고요. 일단은 지방공기업법은 어차피 골드시티를 근거할 수 있는 개정안이 될 거고, 그러면 골드타운은 더 이상 고려하지 않는다고 이해해도 될까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황상하 어떤 사업이 됐든지 간에 그쪽에서 환영하면 협의를 해서 지자체끼리 먼저 협의하고 저희가 갈 수 있겠지만, 환영하지 않는 데 가서 사업을 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저는.
○김종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추진되었던 전 집행부의 사업들도 한 번씩 재검토를 하셔서 그 입장을 조금 더 근거를 가지고 일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황상하 네.
○김종길 위원 저는 이제 사장님의 새로운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양육친화주택을 한번 또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때 오셔서도 보셨고 또 본부장님께서도 저한테 수차례 보고를 해 주시면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다만 제가 미래공간기획관 업무보고를 며칠 전에 하면서 프로젝트 서울, 아시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황상하 네.
○김종길 위원 프로젝트 서울이라고 해서 서울 공공건축물 발주를 함에 있어서 가격 경쟁보다는 디자인 경쟁을 하는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 SH 사업들도 홍릉 같은 경우에 그런 것들을 공공발주를 지금 프로젝트 서울을 통해서 공모를 하는 이런 것도 있는데 혹시 양육친화주택은 그런 것으로 하면 어떨까 싶은데 사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황상하 네, 그렇게 디자인 특화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하겠습니다.
○김종길 위원 근데 그게 지금 혹시 제 우려는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게 오히려 사업을 지연시키는 그런 효과들이 나지 않을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황상하 그럴 수도, 왜냐하면 심의가 한 번이라도 더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한번 검토를 해서…….
○김종길 위원 실익을 한번 따져 주시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황상하 비교를 해서 굳이 그런 걸 안 하더라도 디자인을 특화시킬 수 있다면, 대부분 그런 것들이 용적률 상향시키려고 하는 사업들이 꽤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용적률을 상향시킬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디자인만 잘 만들고 하면 되는 사업이면 그건 그렇게 가고, 그렇지 않고 정말로 용적률이 필요하다면 아마 프로젝트 그런 걸로 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김종길 위원 실익을 한번 잘 따져 주십시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황상하 그래서 비교를 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종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김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서준오 부위원장님.
○서준오 위원 서준오 시의원입니다.
짧게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한강버스 관련해서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요. 신교통수단이라고 하셨는데 교통수단에서 가장 중요한 게 요즘에는 와이파이거든요. 지금 와이파이 다 탑재됐나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황상하 그런 세부적인 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 그거까지는…….
○서준오 위원 제가 알기로는 와이파이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황상하 아, 그래요?
○서준오 위원 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황상하 그러면 그것은 다시 한번 지적하셨으니까…….
○서준오 위원 교통수단 하신다고 했으니까, 이동할 때 와이파이가 안 되면…….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황상하 안 되죠. 당연히 확인하겠습니다.
○서준오 위원 교통수단으로 잘 마련해 보세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황상하 네, 알겠습니다.
○서준오 위원 그리고 53페이지에 영구임대단지 재정비사업 관련해서 성산단지, 가양 9-1단지 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준공이 성산단지는 1991년, 가양 9-1단지는 1992년 준공이에요. 근데 제가 알기에는 1990년대, 1991년도 영구임대단지들도 많거든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황상하 많습니다.
○서준오 위원 여기를 이렇게 후속 사업으로 추진하는 계획을 세우셨는데 다들 필요하겠죠. 근데 어떠한 기준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첫째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영구임대단지에 대한 안전도인가 이런 검사를 예전에 SH가 한번 해서 갖고 있는 것도 알고 있어요. 건물의 안전도 등등 그 시설의 여건, 주변환경 등을 고려해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재정비사업에 대해서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지금 이 영구임대단지 재정비하면서 장기전세주택을 상당히 많이 공급하고 있잖아요. 어찌 됐건 SH나 서울시가 본격적으로 하셔야 되는 사업들이라 영구임대단지를 재정비하는 사업이 그런 결과물을 만들 수 있으니까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는데 사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황상하 지금 하계 5나 상계마들 같은 경우에는 노후 공공임대 재건축에 대한 시범단지로 지정이 되다 보니까 국고 보조도 받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작년에 국토연구원에서 노후 공공임대아파트 재정비 부분에 대한 기재부 예산이라든지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연구 용역을 발주해서 그 결과를 보면 지금은 자금을, 그러니까 다른 성산이나 가양 9단지 같은 경우에는 국고 보조라든지 이런 걸 주는 계획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계 5단지하고는 또 다르게 접근을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과 그다음에 통합 공공임대로 바뀌었을 때 임대료, 임대보증금, 임대가격의 문제 이게 지금 굉장히 복잡한 문제고 그다음에 이주단지에 대한 문제, 성산 같은 경우에는 그 근처에 임대아파트가 우리가 매입한 것도 많이 없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꼭 이게 다 철거하고 지어야 되는 것만 있느냐 아니면 리모델링 방법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으로 해서 여러 가지를 지금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성산단지나 가양 9단지를 다음 후보지라고는 해 놨어도 그거를 정말 하계같이 이렇게 딱 나갈 수 있게끔 뚜렷한 그런 후속 조치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아직 없기 때문에 아까도…….
○서준오 위원 사장님, 이처럼 전체적인 서울시에 재건축 연한이 도래한 80년대 말, 90년대 초에 대해서 전략적으로 어떻게 장기적으로 해나갈지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좀 짜면 좋겠어요.
그리고 국비 확보나 정부에 요구할 거, 지금 LH도 국토부랑 얘기되고 있는 거는 LH도 중계주공1단지 시작한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황상하 네, 얘기 들었습니다.
○서준오 위원 그래서 올해 260억 예산을 추경 때 올린다 어쩐다 얘기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SH도 이제 국비 확보에 대해서 전략을 마련하시고, 이 단지 했으니까 다음에는 이 단지 하나 하고 저 단지 하고 이런 형식으로 말고 영구임대단지의 재정비사업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황상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준오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짧게 말씀드리면 113페이지에 제가 지적했던 건데요. 영구임대단지의 위생 관련 벌레들 방역 관련해서 제가 제품ㆍ횟수ㆍ품질 등을 높일 수 있도록 하고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활용하고 정리-청소-소독이 원스톱으로 해결됐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향후계획을 보면 정기소독 참여율 재조사 및 관련 민원 모니터링 이건 살펴보겠다는 거고, 밑에 별표에 소독횟수 증가, 약품 변경에 따른 품질 증가 등은 관리비(소독비) 증가 요인으로 추후 면밀히 검토 및 입주자 의견 수렴으로 추진, 제가 문제 제기한 거는 입주민들한테 관리비를 더 받아서 약품을 좋은 걸 써서 소독을 여러 차례 해달라 이런 요구가 아니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입주민들의 건강과 위생의 문제니까 공사 측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또 네트워크도 구성한 후에 또 집을 개방하지 않은 가구들에 대한 대책까지 세워서 위생 방역을 하자는 뜻이었는데 전혀 제 취지하고 다른 답변을 하고 계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사장님이 다시 살펴보시고 담당 본부장님을 통해서든 저한테 계획을 한번 다시 보고하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황상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요지를 보니까, 지금 그것만 보면 이 답이 맞거든요.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적하는 건 그때는 제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 처음 들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또 SH가 가능할지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준오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수 서준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짧게 좀 질의할게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업무보고 19쪽 한번 봐주시고요. 공공주택 주거만족도 제고 그래서 수요자 맞춤형 복합휴게공간 개선사업 추진 그랬는데 여기 하단에 보면 기존의 어린이놀이터 시설이 노령자 특화시설로 바뀌었어요. 잘됐다고 보고요.
제가 어저께 주거복지본부장하고 통화를 직접 했는데 본부장님 그게 시행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임대아파트 단지를 어저께 2시 정도에 방문을 했어요. 방문을 했는데 들어가서 보니까 어르신들 휴게공간이 있고 그다음에 도서관이 있어요. 도서관이 제가 보기에는 2019년도에 아마 개관을 한 것 같은데 이용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일단 주거복지본부장은 서울시내에 도서관이 몇 개 있는지, SH공사 아파트 내에. 그리고 거기에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몇 명 정도 되는지 그리고 그 아파트단지에 맞벌이 부부가 몇 분 정도 되시는지 그다음에 고령층이 몇 분 정도 되시는지 그다음에 연령층 이런 것까지 전부 다 체크해서 저한테 다시 한번 보고해 주시고요.
무용지물이에요, 사용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난방도 전혀, 사용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난방기를 틀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는 센터에서 나름대로 면밀하게 조사를 해서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라는 취지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두 번째, 미리내집 공급 부분에 대해서 질의 좀 간단하게 할게요.
지금 50쪽 보면 청년, 신혼부부를 위한 고품질 소형주택 건설 추진 그래서 나름대로 개방감을 극대화하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 천장고도 상향해서 현재 2.3m에서 2.4m로 지금 개방감을 높였다고 했는데…….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사진 한번 띄워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지금 사진을 보면 여기가 정확하게 어딘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SH공사에서 저한테 자료를 준 건데, 다음 사진, 다음 사진. 내부에 이런 흔적이 있는데 이거는 내가 보기에는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 다음이요. 실내가 없나요?
실내가 지금 빌트인가구부터 시작해갖고, 시스템에어컨 해갖고 정말 너무 잘 돼 있어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이런 걸 토대로 해서 신혼부부가 입주를 한다 그러면 정말 아이를 낳을 만한 모멘텀이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기분이 너무 좋고요.
다만 한 가지 1차 미리내집 입주자 모집 결과를 토대로 제가 질의를 하는데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 1개 단지에 300호 모집했는데 경쟁률이 213 대 1이었어요. 평균 경쟁률이 59.8 대 1이야, 그러면 신청한 사람이 1만 7,929거든요. 그다음에 2차 미리내집, 이게 2024년도 12월 기준입니다.
그리고 광진구 롯데캐슬 이스트폴 6개 단지에 327호 모집하는데 여기에 경쟁률이 216 대 1입니다. 그다음에 3차 미리내집 입주자 모집 결과 서초구 메이플 6개 단지 중 395호를 모집하는데 328 대 1이었어요.
이게 뭐를 의미할까요? 정말 신혼부부들이 너무너무 입주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이 없어요. 지금 2025년도 올해 기준으로 2,500호 야심차게 준비한다고 나름대로 발표를 했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2,500호 가지고는 터무니없이 모자랍니다. 올해연도 계획을 다시 잡아서, 제가 보기에는 배 이상 늘려야 돼, 5,000호 정도로 늘려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신혼부부들이 갈 집이 없어요. 잘 알다시피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20% 이하 맞벌이 부부를 180%로 늘려놨어요. 그렇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황상하 네.
○위원장 김태수 그다음에 60㎡ 이상은 월평균소득 150% 이하에서 맞벌이 부부 200%로 늘려놨거든요.
아침에 제가 업무보고 받는 과정에서 평형대를 평형이 아니라 평을 늘려라, 무조건 신혼부부들한테는 20평 이상으로 늘리라 그랬어요, 평균 20평 이상에서 25평 사이로.
그다음에 여기서 아이를 두 명 이상 낳게 되면 34평 이상으로 늘려줘야 된다. 그거를 사장님이 정말 머릿속에 숙지하시고 할 수 있게끔 하여간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십시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황상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다음 마지막으로 질의할게요.
지난번에 본회의장에서 사장님하고 제가 나름대로 우리 위탁관리 시유지 매각 관련에 대해서 말씀드린 게 있어요, 감정평가 부문입니다. 이 결과 부분이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혹시 자산관리본부장한테 뭐 들은 거 있나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황상하 그때 같이 토론하고요 일단 감정평가 납품 예정일이 3월 10일이랍니다. 그게 나오면 저희들이 그때 논의했던 거대로…….
○위원장 김태수 어떻게, 산9-15하고 산9-14하고 평당단가가 이렇게 많이 차이 날 수가 있어요? 산9-14 같은 경우에는 평당 1,772만 원인데 산9-15는 어떻게 4,800만 원이 나와요? 이거는 내가 보기에는 큰 문제가 있어요.
감정평가를 SH공사에서 한 건 아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감정평가하고 난 다음에 들어오게 되면 자산관리본부장이나 그다음에 처장들은 면밀히 살펴서 주변 시세하고 맞는지 안 맞는지 면밀히 따져서 공정한 감정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하는 게 SH의 신용도도 올라간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황상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건 따로 보고 한번 해 주시고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황상하 네.
○위원장 김태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황상하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님과 회의준비를 위해 애써 주신 공사 임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주택도시공사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 오후 2시 30분부터는 현장방문이 진행될 예정이오니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참석 부탁드리고요.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37분 산회)
○출석위원 김태수 이민석 서준오 고광민 김영철 김종길 김현기 박석 옥재은 박승진 최기찬○청가위원 최진혁○수석전문위원 윤은정
○출석공무원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황상하 감사 이병한 기획경영본부장 심우섭 주거복지본부장 김영준 건설사업본부장 조대원 전략사업본부장 손오성 도시정비본부장 홍선기 도시개발본부장 김영배 자산운용본부장 신동국 용산개발처장 이상협○속기사 홍정교 김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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