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1회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5년 6월 16일(월) 오전 10시
장소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1. 2024회계연도 경제실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2. 2024회계연도 경제실 기금 결산 승인안
3. 경제실 간주처리예산 내역 보고
4. 경제실 법령 개정 건의사항 보고
5. 산업ㆍ특정개발진흥지구 2024년 진흥계획 집행결과 보고
6. 서울특별시 서울경제진흥원 출연 동의안
7.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 출자 동의안(의안번호 2837)
8. 2025년 제1회 경제실 추가경정예산안
9. 2025년도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 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안건1. 2024회계연도 경제실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2. 2024회계연도 경제실 기금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3. 경제실 간주처리예산 내역 보고4. 경제실 법령 개정 건의사항 보고5. 산업ㆍ특정개발진흥지구 2024년 진흥계획 집행결과 보고6. 서울특별시 서울경제진흥원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7.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 출자 동의안(의안번호 2837)(서울특별시장 제출)8. 2025년 제1회 경제실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9. 2025년도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04분 개의)
○위원장 임춘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1회 정례회 제3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주용태 경제실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경제실 소관 결산 승인안 및 추가경정예산안 등 소관부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4회계연도 경제실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 2024회계연도 경제실 기금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05분)
○위원장 임춘대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경제실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경제실 기금 결산 승인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주용태 경제실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실장 주용태 안녕하십니까? 경제실장 주용태입니다.
존경하는 임춘대 기획경제위원장님 그리고 이승복 부위원장님과 이민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민생경제 활력 회복과 지역의 발전을 위해 바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회계연도 경제실 소관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오늘 참석한 경제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재진 경제일자리기획관입니다.
최판규 창조산업기획관입니다.
이병철 경제정책과장입니다.
조혜정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김정범 창업정책과장입니다.
이영미 대학협력과장입니다.
천세은 금융투자과장입니다.
이서진 창조산업과장입니다.
고경인 뷰티패션산업과장입니다.
정한섭 첨단산업과장입니다.
한경미 산업입지과장입니다.
유만선 서울시립과학관장입니다.
그리고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서울경제진흥원 김영석 경영기획실장과 이재훈 마케팅본부장도 배석해 주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4회계연도 경제실 소관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예산 이체, 전용, 변경사용, 다음연도 이월 현황, 기금 결산 현황 순입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세입결산 총괄내역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세입 예산현액 3,451억 원 대비 939억 원을 징수결정하였으며 그중 930억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현황은 예산현액 3,360억 원 대비 858억 원을 징수결정하였으며 849억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주요 징수내역은 공유재산임대료, 기타사용료, 보조금반환수입, 기타이자수입 등으로 이루어진 세외수입 822억 원, 보조금 23억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4억 원입니다.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1%인 8억 원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현황은 예산현액 91억 원 대비 81억 원을 징수결정하고 전액을 수납하였습니다.
주요 징수내역은 보조금 81억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총괄내역입니다.
2024회계연도 세출 예산현액 6,855억 원 대비 95.5%인 6,546억 원을 지출하였으며 148억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고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2.4%인 161억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6,009억 원 대비 96.4%인 5,793억 원을 지출하였으며 76억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고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2.3%인 139억 원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는 예산현액 759억 원 대비 87.8%인 667억 원을 지출하였으며 72억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고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2.7%인 20억 원입니다.
균형발전특별회계는 예산현액 87억 원 대비 97.9%인 85억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2.1%인 2억 원입니다.
다음으로 예산의 이체, 전용, 변경사용, 다음연도 이월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 이체는 총 17건 360억 원으로 2024년 1월과 7월 조직개편을 반영하였습니다.
예산 전용은 총 13건, 18억 원이며 주요내역은 약자동행 기술박람회 개최 5억 원, 서울로봇인공지능과학관 운영 3억 원 등입니다.
예산 변경사용은 총 14건 15억 원으로 주요내역은 안암동 캠퍼스타운 도시재생활성화 사업 9억 원, 서울영화센터 건립 및 운영 5억 원 등입니다.
이어서 다음연도로 이월 내역입니다.
명시이월은 2건 71억 원이며 주요내역은 서울창조산업허브 조성입니다. 사고이월은 13건 77억 원이며 주요내역은 서울영화센터 건립 및 운영 53억 원, 과학관 시설 유지관리 10억 원, 도시제조업 지원시설 운영 7억 원 등입니다.
마지막으로 기금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경제실은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 1개 기금을 운용하였습니다.
2023년도 말 잔액 888억 원에 2024년도 391억 원을 추가하여 총 1,279억 원을 조성하였으며 2024년도에 703억 원을 사용하여 2024년도 말 최종 조성액은 575억 원입니다.
2024년은 고물가ㆍ고금리ㆍ고환율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민생경제를 회복하고 서울이 글로벌 경제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혁신기술과 첨단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던 한 해였습니다.
경제실 전 직원은 사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시민의 세금을 낭비하지 않고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만 혹여 미흡한 점이나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향후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경제실 소관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대 주용태 경제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준석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준석 수석전문위원 이준석입니다.
경제실 소관 서울특별시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 회부경위와 세입ㆍ세출 결산 및 기금 결산 개요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세입ㆍ세출 결산 검토의견 세입결산 총괄과 8페이지 미편성된 세입예산의 수납도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당초 세입예산액 대비 과소ㆍ과다 수납 현황 중 과소 수납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 대비 과소 수납액은 2,724억 2,900만 원으로 이는 실현이 어려운 DMC 랜드마크 부지 매각사업수입 및 DMC 홍보관 부지 공유재산매각 수입의 수입계상에서 발생했습니다.
특히 매각사업수입은 세입예산액 전액이 미수납되었으며 이는 DMC 랜드마크 부지 매각공고에 대한 매입신청이 없어 유찰된 것이 원인입니다.
또한 공유재산매각수입도 세입예산액 전액이 미수납되었으며 이는 DMC 홍보관부지의 매각을 위한 지구단위계획변경고시 절차 진행으로 인해 매각 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것이 원인입니다.
그동안 서울시는 DMC 랜드마크 부지 매각수입을 매년 7,500억 원 규모로 편성하였으나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인해 일괄 매각이 어려워지면서 2023년 세입예산부터는 분할매각을 전제로 1회분의 매각수입을 편성하였으며 2024년에는 1,704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024년에는 DMC 용지공급과 홍보를 위한 DMC 홍보관이 2023년 말 운영 종료됨에 따라 홍보관 부지 매각수입 1,016억 4,300만 원을 공유재산매각수입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DMC 랜드마크 부지는 부동산시장의 침체와 대규모 개발사업의 추진을 위해 필수적인 부동산PF 대출 부실화 및 낮은 사업성 등으로 인해 매각이 이루어지지 못했으며 홍보관 부지는 매각을 위한 지구단위계획변경고시 절차 진행을 이유로 매각이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경제실은 이처럼 불확실한 세입예산을 본예산에 연례ㆍ반복적으로 편성하기보다는 매각공모를 통해 낙찰자가 결정된 후 추경예산에 이를 반영하여 재정운영의 합리성과 투명성 그리고 예측 가능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과다수납 현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13페이지 중단 미수납액 및 정리보류액 발생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수납액은 8억 4,300만 원으로 지난연도 수입 3억 7,700만 원, 위탁비반환수입 2억 1,400만 원, 시ㆍ도비보조금등반환수입 1억 6,200만 원, 기타이자수입 4,500만 원 등입니다.
미수납액의 주요 발생 사유는 기타 3억 8,200만 원, 납세태만 2억 700만 원, 납기미도래 1억 5,300만 원, 폐업 또는 부도 1억 100만 원 등입니다.
이 중 다음 회계연도에 수납이 가능한 납기미도래를 제외하면 전체 미수납액의 24.6%가 납세태만을 이유로 발생하고 있으며 납세태만으로 인한 미수납액이 전년 대비 52.4%가 증가하였습니다. 따라서 체납자에 대한 철저한 채권 확보 노력을 통해 체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정리보류액은 400만 원으로 DMC 상업업무용지 임대차 계약해지 무효소송 승소에 따른 소송비용 그리고 중소기업청년인턴십 사업의 정산액 반납금에서 발생했습니다.
경제실의 미수납액은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하였으나 정리보류액은 소폭 증가했으므로 징수 가능한 세입재원의 징수ㆍ수납을 보다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미수납 사유별 맞춤형 징수방안을 마련하여 정리보류액 발생을 최소화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세입 징수과목 착오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세출결산 중 총괄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17페이지 중단 예산의 이용ㆍ전용ㆍ이체ㆍ변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단입니다.
2024년도 예산 이용은 없고 전용은 총 13건 18억 1,000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먼저 전용 내역 중 서울형 뉴딜일자리의 경우 다른 사업으로 4차례 예산을 전용하였는바 동일한 정책사업에서 빈번히 이루어지는 전용은 면밀하지 못한 사업계획에 기초하여 예산을 편성한 결과이므로 주의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양재 AI 혁신지구 육성의 예산 전용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의 개정 및 시행에 따라 서울AI허브시설에 환경부 인증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을 위해 사무관리비를 민간위탁금으로 전용한 것이나 상위법령 개정 후 적용까지 2년여의 유예기간이 있었음에도 예산편성 시 이를 반영하지 않고 예산전용을 통해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서울특별시 기술교육원 운영 지원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확대 시행으로 산업안전관리과정을 확대 운영하기 위해 서울형 뉴딜일자리에서 1억 4,9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중대재해법 확대 적용은 법 제정 시에 결정된 사항으로 3년의 유예기간이 있었음에도 예산편성 시 이를 반영하지 않고 예산을 전용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상위법령 개정 후 법령 시행까지 상당한 유예기간을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편성 시 이를 반영하지 않고 예산 전용을 통해 처리하는 행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20페이지 예산의 이체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2024년도 경제실 소관 예산의 변경 사용은 총 14건 15억 5,000만 원입니다.
22페이지입니다.
예산변경 내역 중 서울영화센터 건립 및 운영의 경우 서울영화센터 건립이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 부결로 인해 관련 예산이 삭감된 상황에서 건설사업관리용역 준공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4차 용역계약 소요예산 확보를 위해 시설비 일부를 감리비로 변경하였으나 결과적으로 준공기한 미도래로 연도 내에 집행하지 못하고 1억 4,700만 원을 이월하였는바 이는 연내 집행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예산변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산변경 후 변경된 예산을 연도 내에 집행하지 못하고 불용하거나 이월하는 행태가 나타나고 있는바 서울시는 연내 집행 가능성을 도외시한 예산의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3페이지 다음연도 이월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명시이월은 총 2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중 서울창조산업허브 조성의 명시이월은 시설 조성을 위한 설계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은 지장물 및 오염토의 발견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으나 이러한 사안은 향후 공사일정 지연의 원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면밀한 공정관리를 통해 공사기한 연장에 따른 이월이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2024년도 사고이월은 총 13건이 발생했습니다.
25페이지 중단입니다.
이 중 서울영화센터 건립 사업은 공사 지연으로 인해 준공기한이 연장되어 52억 7,400만 원이 이월되었고 과학관 시설 유지관리 사업은 유관기관과의 협의 지연으로 인해 설계 기간이 연장되어 9억 9,500만 원이 사고이월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경제실 전체 이월액의 83.6%가 시설건립 관련 사업에서 발생한 것인바 시설건립 관련 예산을 편성할 경우에는 연도별 공정의 실행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한 후 적정규모의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집행잔액 과다 발생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경제실의 2024년도 불용률은 2.4%로 전년 대비 1.2% 감소했으며 이 중 집행잔액 비율이 15% 이상인 사업은 15개입니다.
27페이지입니다.
이 중 서울무역전시장 복합개발 추진과 디지털금융지원센터 건립 등의 사업은 사업계획의 변경에 따라 사업추진 방식이 수정되었기 때문에 과다한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는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예산관리의 유연성이 미흡했음을 시사하며 향후 사업계획 변경이 예상될 경우 조기에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예산의 탄력적 조정과 면밀한 집행계획 수립을 통해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28페이지 추경예산 편성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는 민생경제 지원 등 주요 현안사업 추진 및 법정의무경비 정산 등을 위해 2024년 5월에 추경예산을 편성했으며 경제실의 추경예산은 민생경제 회복, 서울영화센터 건립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 국비 매칭 등 필수경비 확보 등에 집중되면서 세출예산이 당초 6,257억 원에서 141억 원이 증액된 6,398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2024년 추경예산으로 편성된 사업 중 15% 이상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업은 기본경비입니다. 특히 기본경비와 클러스터 및 진흥지구 활성화 추진은 추경예산을 통해 증액된 예산을 초과하는 규모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불필요한 추경예산이 편성된 결과가 초래되었습니다.
이 중 기본경비는 공사 및 단속 등을 위한 출장이 비정기적으로 발생하는 부서 업무 특성상 당초 예상보다 적은 출장 횟수로 인하여 여비잔액이 발생했으며 클러스터 및 진흥지구 활성화 추진은 DMC 홍보관 부지 개발방향 검토에 따른 매각시기 미도래로 인하여 감정평가를 실시하지 않아 추경예산 증액분보다 초과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상기의 사업들은 회계연도 내에 집행할 수 없을 정도로 예산규모를 과도하게 편성함으로써 예산운용의 효율성과 계획성을 훼손하였으므로 향후에는 추경예산 요건에 부합하는 예산편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성과보고서와 32페이지 성인지예산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5페이지부터 주요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경제진흥원 출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6페이지 중단입니다.
진흥원의 전체 세입은 경상예산 1,017억 300만 원, 수탁예산 1,727억 1,800만 원 등 총 2,744억 2,100만 원입니다.
다만 진흥원의 최종 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99.1% 수준인 2,720억 2,300만 원으로 이는 예산현액 대비 고유사업 수입과 사업외수입 그리고 수탁사업 수입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고유사업 수입이 감소한 주요 원인은 입주기업 등으로부터 임차료가 발생하는 사업에서 계약만료, 자체 퇴실 등의 사유로 공실이 발생한 기간 동안 임대 수입이 감소했기 때문이며 사업외수입은 예금이자 수입의 감소가 원인입니다.
한편 10억 원의 초과수입이 발생한 기타사업수입은 CES서울관에 참여한 기업이 증가하면서 기업 유치를 담당한 기관에서 납부한 협력사업비 등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진흥원의 2024년도 세출 결산을 살펴보면 예산현액 2,744억 2,100만 원 중 2,583억 4,0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60억 8,100만 원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94.1%입니다.
진흥원의 2024년도 세출사업 중 집행률 90% 미만인 사업은 4개로 이 중 DMC 인프라 운영 사업은 DMC 내 첨단산업센터, 산학협력센터, DMC홍보관 그리고 DMC 단지 내 상징조형물에 대한 정기순회 점검과 개선공사 등을 수행하는 사업으로 서울시의 DMC홍보관 매각 추진으로 인해 해당 건물에 대한 최소한의 관리만 이루어지면서 9억 9,1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의 DMC홍보관 매각 및 운영종료 계획은 이미 2023년에 결정된 사항으로 2024년도 예산편성 시부터 과도한 예산이 편성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서울국제금융오피스 운영과 마곡산업단지관리단 운영 사업은 각각 인건비에서 2억 600만 원과 2억 8,8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계약직 등 채용이 필요한 직군에서 채용자가 확정되기까지 지연되는 시기와 기존 근무자의 연내 퇴사 등으로 인해 인건비가 미지급되는 기간 동안 발생한 미집행액입니다.
한편 진흥원의 다음연도 이월사업은 청년취업사관학교 조성 등 총 57건 158억 8,800만 원으로 이 중 사고이월은 52건 123억 6,200만 원이고 명시이월은 5건 35억 2,600만 원입니다.
사고이월이 발생한 사업 중 주요 사유를 살펴보면 먼저 사고이월액 38억 2,000만 원이 발생한 서울형 R&D 지원 사업의 경우 혁신기술 개발과 사업화, 실증 등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2개년 이상 프로젝트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 사업의 특성으로 인해 사고이월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고이월은 부득이한 경우 제한적으로 이용되어야 하는 제도이나 서울형 R&D 사업은 장기 프로젝트가 많다는 특성을 고려할 때 사고이월이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보다 면밀한 추계를 통해 예산이 적절한 규모로 편성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DDP 내 첨단 전시시설을 조성하는 첨단테크 퓨처리움 조성 사업은 해당 사업 부지에 입주해 있는 카페와의 명도소송으로 인해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면서 시설비 25억 원, 공공운영비 1억 6,900만 원, 사무관리비 3억 5,600만 원, 회의비 100만 원 등 총 30억 2,600만 원이 명시이월되었습니다.
동 사업의 경우 소송기간 동안 사업의 추진이 어렵고 상고의 여지도 있어 최종 결정까지 상당한 시일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관련 예산을 이월한 것은 예산의 이월 제도를 남용한 것으로 이는 효율적 예산집행을 저해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서울 동행일자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사업은 시정 기조인 약자와의 동행에 부응할 수 있는 시책사업 및 생산성 있는 일자리 발굴을 통해 실업자 등 취업 취약계층의 생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882억 900만 원 중 859억 1,900만 원을 집행하고 22억 9,0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동 사업의 집행잔액 비율은 전년도 대비 개선된 편이나 집행잔액 규모는 22억 9,000만 원에 달해 여전히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규모의 집행잔액은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바 이는 최근 수년간 동 사업의 예산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 참가자 수가 크게 증가하지 않은 것이 원인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2018년부터 2024년까지 추이를 살펴보면 예산의 규모는 76.8% 증가하였으나 사업 참가자 수는 그에 못 미치는 27.0%가 증가하였고 이로 인해 동 기간 집행잔액의 규모는 2배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즉 같은 기간 사업 참가자 수는 약 1만 1,000명에서 최대 1만 4,000명 정도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같은 기간 예산은 과도하게 증가하여 예산의 투입이 사업의 양적 증가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시는 면밀한 사업 성과평가를 통해 매년 초과되는 예산의 규모를 차기연도 예산편성 시 조정 반영하여 집행잔액의 과다발생이 반복되지 않도록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또한 동 사업은 인건비 중심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 중도포기자가 발생할 경우 신규 채용까지의 인력 공백기간 동안 예산이 미집행되어 집행잔액이 증가하는 구조적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실적이 저조한 수행기관에 대한 패널티 적용 및 대기자 제도 운영 등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나 중도포기자는 2022년 1,287명, 2023년 1,150명, 2024년 1,356명 등 최근 3년간 유사한 규모의 중도포기자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시는 중도포기자의 발생원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보다 현실적인 중도포기자 발생 해소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43페이지 서울 매력일자리는 검토보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5페이지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은 고용노동부의 공모사업으로 예산현액 18억 400만 원 중 7억 1,400만 원이 집행되고 10억 9,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고용노동부의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ㆍ산업의 고용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의 협력을 기반으로 지역과 산업 특성에 적합한 일자리사업을 발굴ㆍ제안하면 이를 심사ㆍ선정해 지원하는 국비 매칭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2023년도 공모사업 선정 결과 및 예산집행 결과를 고려하여 2024년도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규모에 맞춰 고용노동부의 공모사업에 총 2개 분야 3개 유형 7개 사업을 신청하였으나 심사결과 단 1개 사업만 선정되며 나머지 예산은 불용되었습니다.
동 사업의 최근 3년간 공모사업 선정 결과에 따르면 2024년을 제외한 나머지 연도의 경우 신청한 사업이 모두 선정되었는바 서울시는 그동안의 공모사업 선정결과를 고려하여 2024년 사업을 신청하였으나 고용노동부의 2024년 공모계획이 전년도와 비교하여 지역혁신프로젝트 유형의 선정 규모가 17개 시도에서 9개로 축소되었고 신설된 지역체감형 일자리 유형은 5개 시도만 선정하는 등 사업규모가 대폭 개편된 결과 1개의 사업만 선정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서울시는 공모시기와 예산편성 시기의 불일치로 공모계획의 개편을 예상할 수 없었으며 이로 인해 편성된 예산을 당초 계획대로 집행하지 못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가 신청한 7개 사업 중 1개만 선정된 것은 비록 고용노동부의 공모계획 변경이라는 예상치 못한 불확실성 때문이라 하더라도 이는 공모사업 신청 전략의 실패이며 사업계획 수립 시 철저한 준비 부족이 원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공모사업에 선정되지 않아 집행하지 못하게 된 예산은 추경예산을 통해 감액 조치하여 다른 사업의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불용 처리한 것은 제한된 예산의 기회비용을 낭비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공모사업 관련 예산은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해 공모사업에 선정된 후 추경예산에 반영하는 등 공모선정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의 본예산 편성은 가급적 피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디지털금융지원센터 건립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0페이지 하단, 서울영화센터 건립 및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영화센터 건립 및 운영은 서울시를 대표하는 영화 관련 복합문화시설인 서울영화센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132억 8,800만 원 중 132억 8,700만 원이 집행되었으나 각종 공사의 지연으로 예산현액의 39.7%인 52억 7,400만 원이 사고이월되었습니다.
2015년부터 추진된 서울영화센터는 2022년 3월에 완공될 계획이었으나 다양한 사유로 인해 공사기간이 연장되고 총 공사비가 증액되면서 2024년도 본예산안에는 161억 2,800만 원이 편성된바 있습니다.
그러나 동 사업은 2024년도 예산안 심사와 동일한 시기에 제출된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재심의 결과 서울영화센터 건립부지의 소유 및 관리주체 일원화가 요구되면서 심의를 통과하지 못하였고 이로 인해 2024년도 본예산안에 편성된 예산 중 공사장 관리비용을 제외한 관련 예산 전액이 삭감된바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중구청과 협의하여 구유지인 서울영화센터 부지와 시유지 5개 필지 간 토지교환 계획을 수립하였고 이후 서울시 공유재산심의를 조건부로 통과하였습니다. 그리고 서울시는 추경예산으로 55억 5,800만 원의 증액분을 확보하여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폭염 등의 이유로 공사완공이 2025년 6월로 또다시 연기되면서 52억 7,400만 원이 사고이월되었습니다.
서울영화센터는 인접건물 안전진단 및 보강공사, 소요자재 수급 불안정, 현장소장 등 시공사 작업인력 공백 등 각종 사유로 인해 총 7회에 걸쳐 약 40개월의 공사기간이 연장되었으며 사업비 역시 224억 6,400만 원에서 364억 5,700만 원으로 증가된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18년부터 매년 사고이월액이 6억 원에서 70억 원 규모로 반복되어 온바 동 사업과 같은 다년간 공사가 이어지는 시설건립 사업의 경우에는 연내 집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공정진행에 따라 필요할 경우에는 추경예산 등을 통해 사업비를 확보하는 등 이월제도를 최소화함으로써 예산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53페이지 도시제조업 지원시설 운영과 55페이지 서울패션로드 운영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7페이지 하단, 안암동 캠퍼스타운 도시재생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암동 캠퍼스타운 도시재생활성화 사업은 고려대 안암동 캠퍼스타운 사업을 확대 발전시켜 캠퍼스타운 일대에 대학과 연계된 창업단지 및 지역주민 교류공간을 조성하는 등 창업중심 도시재생활성화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84억 900만 원 중 74억 900만 원이 집행되고 10억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불용률은 11.9%입니다.
동 사업은 네 가지 마중물 사업으로 구성되어 2020년부터 추진 중이며 2025년 말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경제실은 당초 사업계획 수립 시기보다 건축공사비가 대폭 증가함에 따라 주거지 안전거리 조성 및 캠퍼스타운 문화가로 조성 사업비 일부를 감액하고 거점시설 공사비를 증액하는 예산변경을 시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산변경에도 불구하고 예산변경액 이상의 불용액이 발생하였는바 대학협력과는 예산변경을 통해 확보한 예산으로 거점시설 사업비를 충당할 수 있었기에 2024년도 예산편성 시 교부받기로 했던 기금 10억 원을 교부받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실제 불용률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즉 당초 교부받기로 한 기금을 교부받지 않았으므로 불용액은 발생하지 않았으나 예산변경 시점이 추경예산안 제출 시기 이후였기에 감액조치를 하지 못했고 이로 인해 예산시스템상 불용액으로 집계되었다는 의미로 추측됩니다.
그러나 동 사업의 사업계획 수립 시점에 비하여 공사비가 대폭 증가한 것은 2024년도 예산편성 이전에 기정화된 사실로 이를 충분히 고려한 예산편성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점과 특히 시스템상의 문제를 떠나 교부받지 않은 기금을 추경예산을 통해 감액 조치하지 않음으로써 회계 문란을 초래한 점은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서울시립과학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립과학관은 강북권역에 과학문화시설 확충과 권역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2017년 5월에 개관한 시설로 예산현액 80억 4,400만 원 중 74억 9,000만 원을 집행하고 9억 9,500만 원이 사고이월되었으며 5억 5,3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불용률은 6.9%입니다.
동 사업 중 과학관 시설 유지관리는 과학관의 건축, 기계, 전기, 통신 등 시설 유지ㆍ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예산현액 19억 1,800만 원 중 7억 7,700만 원을 집행하고 9억 9,500만 원이 사고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1억 4,600만 원입니다.
당초 과학관은 건물 내부까지 빗물이 유입되는 심각한 옥상누수 개선과 배수관 백화현상 등을 개선하고자 옥상에 지붕을 설치하고 방수작업을 하기 위한 시설비 등으로 1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과학관은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에 따라 동 시설 개선 사업이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여 자치구 심사가 불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당초 심사가 필요하다는 자치구의 설명에 따라 약 6개월간 불필요한 협의를 지속하면서 완공 시기가 2024년 말에서 2025년 6월로 지연됨에 따라 시설비 9억 9,500만 원이 사고이월된 것입니다.
사고이월은 행정절차의 지연이나 소송, 천재지변 또는 예기치 못한 상황 등 부득이한 경우에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여 예산을 집행하는 제도로 효율적 예산집행을 위해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과학관의 행정절차와 법 해석의 미비로 인한 사고이월의 발생은 철저하지 못한 사업 추진에서 비롯된 것으로 향후 과학관은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기금 결산에 대해서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2024회계연도 경제실 세입ㆍ세출 결산 및 기금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임춘대 이준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유정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유정 위원 결산서 59페이지에 중소기업 단체 협력강화 사업이요. 이거 세부지출 내역과 사고이월된 내역 세부적으로 알려주시고요. 그다음에 62쪽 청년인턴직무캠프와 관련해서 135쪽에 보면 이게 교육수료율을 기준으로 이 사업의 성과를 평가하셨는데 여기 실제로 인턴십으로 참여한 사람들의 숫자하고 이들의 취업률 그다음에 이 중에서 청취사 출신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가능할까요? 그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동행일자리 중도포기자가 1,356명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1,356명 분류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이 중에 취업취약계층 지원자들 중에서 중도포기자가 얼마나 되는지 그 항목별로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장애인이라든지, 노숙자라든지, 한부모라든지. 그다음에 창업생태계 실태조사를 했다고 하는데 이 결과물이 혹시 나왔나요?
○경제실장 주용태 네.
○황유정 위원 이거 공유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대 황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미경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 안녕하십니까? 구미경 위원입니다.
서울시에서 건설 같은 거 할 때 폭염 단계가 있을 거 아닙니까? 폭염 단계별 작업관리 기준이 있을 텐데 그 기준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대 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일 위원님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일 위원 서대문의 김용일입니다.
반복적으로 요구를 하게 되는데 DMC 랜드마크 1ㆍ2 그다음에 홍보관 관련돼서 그 고민의 흔적을 좀 보고 싶거든요. 계획서 같은 것 있었으면 회의록도 좋습니다, 이런 내용. 그다음에 인베스트서울 관련해서 당초 운영계획서가 있을 테고 성과보고서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것 좀 하나 보고 싶고요.
그다음에 금융지원센터 이것도 운영계획서와 성과보고서 왜 이렇게 됐는지, 그리고 하나는 이거는 약간 우리 부서와 조금 떨어져 있는 거기는 한데 건축허가 건수와 건축허가 면적에 대한 자료, 이건 뭐 시간 걸려도 괜찮습니다. 그다음에 현재 예측되고 있는 유동성ㆍ유동량 자료 있으면 공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대 김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 진행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까지는 실장님 위주로 전부 다 답변을 했는데 실장님 답변이 전체적으로 업무 파악이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실장님이 답변하기 전에 과장님들이 발언대에 나와 하시는데 앞으로는 실장님 답변이 미흡할 때는 양쪽 국장님들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과장님들이라든가 답변하실 때 직책과 성명을 명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옥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옥 위원 성동 3선거구 이민옥입니다.
창업생태계 실태조사 관련해서 중간에 과업 내용이 좀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 나왔던 과업지시서와 바뀐 내용의 과업지시서 각각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대 이민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료요청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두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10분 이내로 해주시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시간을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국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국표 위원 세입 먼저 보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세출예산 편성의 전제가 되죠?
○경제실장 주용태 네.
○홍국표 위원 그러니까 세입예산을 세울 때는 세출예산과, 세입예산은 면밀한 추계를 통해서 세입 재원 같은 게 누락되지 않도록 해야 세출도 어느 정도 정확하게 나오는 것 맞죠?
○경제실장 주용태 네, 세입이 기본이죠.
○홍국표 위원 그렇죠?
○경제실장 주용태 네.
○홍국표 위원 근데 지금 경제실에서는 그렇게 잘, 어느 정도 기본에 충실하다고 볼까요? 어떻게, 자신 있게 답변할 수 있으신가요?
○경제실장 주용태 일부 미흡한 점도 있고요. 수석전문위원이 지적했듯이…….
○홍국표 위원 그게 수시로 매년 반복되니까 문제라는 거죠. 2024년도 결산만 그렇다면 본 위원이 좀 이해를 하겠는데 이거는 결산 때마다 본 위원이 지적을 하잖아요, 세입에 대해서. 정확한 세입추계가 돼야 한다.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매년. 왜 그렇습니까? 이유부터 한번 들어봅시다.
○경제실장 주용태 DMC 용지 매각 관련돼서 아까 수석전문위원도 지적하셨는데 이게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2020년부터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세입에는 편성하고 결국은 세입 확보 못 하고 이런 일이 계속 반복이 됐습니다.
○홍국표 위원 그럼 저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부분은 매각되지도 않고 하는 거를 계속 세입에 넣어가지고 그러면 세출도 균형을 잃어버리잖아요.
○경제실장 주용태 그래서 이제 매각을 하려고 시에서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뭐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홍국표 위원 그거는 말로는 다 노력한다고 해요.
○경제실장 주용태 작년에 사실 매각공고를 했지 않습니까.
○홍국표 위원 근데 사실 이게 2016년도부터 매각한다 한 거 아니에요? 그거는 거진 한 10년 동안을 이렇게 끌어오는 건데 그럴 때는 어떤 다른 대책을 세워야지 대책 안 세우고 하면 되겠어요?
○경제실장 주용태 그래서 저희가 아시겠지만 DMC 랜드마크 부지는 작년에 매각공고를 냈지 않습니까, 조건을 완화시켜가지고. 6차례 공고를 낸 건데 결국은 응찰자가 없어서 유찰이 됐지만 그래서 그냥 이런 상태로 매각하기는 어렵다는 게 제 판단이고요.
○홍국표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벌써 이게 10년 가까이를 공회전 자꾸 돌고 그러면 빨리 어떤 다른 판단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경제실장 주용태 그래서 다른 판단을 하기 위해서 지금 내부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홍국표 위원 계획이 세워졌습니까?
○경제실장 주용태 세워가는 과정입니다, 지금 현재.
○홍국표 위원 아직 세워지지는 않고…….
○경제실장 주용태 내부적으로…….
○홍국표 위원 10년이 다 됐는데 그럼 2025년도에는 계획이 서겠네요?
○경제실장 주용태 금년에는 어떤 식으로든 계획을 세워서 다른 방향을 찾으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홍국표 위원 계획 서면 그 계획서를 좀 공유해 주기 바랍니다.
○경제실장 주용태 네, 당연히 보고드리겠습니다.
○홍국표 위원 본 위원이 세입이 정확해야 된다는 말은 수도 없이 하는데 이거 뭐 뻔한 거예요. 다 뻔한 건데 누락돼가지고 말이야 또 이거 다시 세입을 잡고 이렇게 하는,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요? 예측 가능한 건데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어떤 세입의 계획을 그렇게 신경 안 쓰는 것 같아요. 어떻게 예측 가능한 그런 세입 같은 것도 전부 다 누락되고 그럽니까?
○경제실장 주용태 좀 일부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홍국표 위원 아니 부족한 게 아니라 예측 가능한 거 이거 분명히 세입에 들어가야 될 부분 이런 걸 왜 빠뜨리냔 말입니다.
○경제실장 주용태 예측 가능하고 100% 세입이 확실한 건 당연히 잡아야 되겠죠.
○홍국표 위원 그런데 그걸 못 잡은 건 왜 그래요?
○경제실장 주용태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측하지 않은…….
○홍국표 위원 어떤 거요?
○경제실장 주용태 네.
○홍국표 위원 임차보증금 반환 같은 거, 계약만료에 따른 임차보증금 같은 거 이거는 당연히, 지금 몰라서 실장님께서는 저한테 되레 질문하시는 건가요?
○경제실장 주용태 그건 알고 있습니다.
○홍국표 위원 알고 있는 데 본 위원한테 질의를 다시 되묻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경제실장 주용태 그러니까 구체적인 걸 파악하고자 물어본 거고요. 임차보증금…….
○홍국표 위원 지금 경제실장님께서는 여기서 질의하는 위원이 모르고 질의하는 거 같아서 다시 되묻는 건가요? 그런 의미인가요?
○경제실장 주용태 아니요, 그런 건 아니…….
○홍국표 위원 아님 알고도 왜 빠뜨렸냔 말입니다, 이런 걸.
○경제실장 주용태 그건 아마 그때 예측을…….
○홍국표 위원 그 의도가 뭔지 모르겠네.
○경제실장 주용태 하여튼 그 지적은 저희가 겸허히 받아들이고 예측을 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예측을…….
○홍국표 위원 아니, 예측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경제실장 주용태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입예산 편성 못 한 것은 저희들이 잘못한 것 같습니다.
○홍국표 위원 잘못한 게 아니라 분명히 잘못한 거죠. 잘못을 인정을 해야죠.
○경제실장 주용태 네.
○홍국표 위원 잘못한 것 같습니다가 아니라 잘못한 거 아니에요?
○경제실장 주용태 네, 잘못했습니다, 저희가.
○홍국표 위원 세입추계 면밀히 계획 세워달란 말입니다. 매년 본 위원이 지적하는 건데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음 2025년도 결산 때는 나오지 않게끔 해주세요.
○경제실장 주용태 네, 더욱더 노력하고 금년에 지적하신 부분들 개선해서 내년도 편성할 때는 더욱더 세심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홍국표 위원 경제실 결산서 130쪽을 중심으로 질의하겠습니다.
그게 서울동행일자리 사업이죠? 이게 125%, 130%, 100% 이상 초과 목표 달성했다고 결산서에 딱 올렸는데 실제로 그렇습니까?
○경제실장 주용태 일단 목표…….
○홍국표 위원 아니, 목표치를 적게 잡은 거 아니에요, 매년.
○경제실장 주용태 성과목표 대비…….
○홍국표 위원 그러면서 성과목표 120~130% 초과 달성했다고 결산서에 올리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2021년 이후에 계속 목표치로만 몇 명 잡았습니까? 1만 1,000명 잡았어요.
○경제실장 주용태 네.
○홍국표 위원 목표치를 낮게 잡으니까, 참여하는 인원은 계속 1만 3,000~4,000명 이상 하잖아요. 그럼 목표치도 올려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예산은 계속 증가시켜 놓고, 그렇지 않아요? 지금 2022년도 672억 원 예산 잡아준 게 2024년도에는 882억 원이에요. 그럼 몇 %가 증가했어요? 32.2% 대폭 증가했잖아요.
○경제실장 주용태 예산에 비례해서 일자리가 안 늘어나는 것은 위원님 잘 아시지만 최저임금이 증가되고…….
○홍국표 위원 목표치를 올려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매년 1만 1,000명만 해, 아니잖아요. 예산이 몇 % 늘어났는지 아세요? 2018년부터 보면 2024년까지 사업예산 규모가 77% 증가했어요. 우리 일자리정책과에서 이거 파악하고 있나요, 경제실?
○경제실장 주용태 그때 2018년에 비해서…….
○홍국표 위원 그러니까 77%가 증가했는데 이게 사업참가자 수는 27%만 증가한 걸로 절반에도 못 미치는 이런 목표치를 설정해 놓고 하는 건 문제라고, 경제실장 이거 한번 검토 안 해봤나요?
○경제실장 주용태 그 지적이 나와서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에 그런 내용이 나와서 검토를 했는데요. 일단 위원님 말씀대로 전년 대비 목표설정 상향해야 된다는 말씀은 맞고 다만 예산의 증가에 따라서 인원이 왜 늘지 않느냐에 대한 것은 여러 가지 사유가 있는데 그중의 하나가 인건비 상승이 한 30% 이상이 됩니다. 그전에 비해서, 2018년에 비해서도.
○홍국표 위원 인원도 늘잖아요. 인원도 하겠다는 인원 지금 1만 1,000명 우리가 몇 년 계속 1만 1,000명 잡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경제실장 주용태 1만 4,000명까지 늘었죠.
○홍국표 위원 1만 4,000명 정도 참여하면 목표치 올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목표치는 거기에 한정적으로 딱 묶어놓고 예산도 77%씩 저기하고 해도 참여 인원도 그렇게 늘어나는데 이게 안 되는 건 목표치도 좀 높여줘야 된다, 그리고 중도포기자 관리대책도 좀…….
(마이크 꺼짐)
잘해야 돼요.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중도포기자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만 이거에 대한 어떤 대책의 실효성이 부족하지 않나 이거를 본 위원은 얘기하는데 할 말은 좀 더 있으니까 이따가 5분 동안 또 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실장 주용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춘대 홍국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왕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순 위원 관악구 제2선거구 출신 왕정순 위원입니다.
실장님, 경제실에서 제출한 양재 AI 혁신지구 육성 사업을 보면 최근에 3년간 결산 및 집행 현황에 상당한 불용예산이 있어요. 2022년도에 5억 5,000만 원, 2023년도에는 10억 원, 지난해에는 약 7억 원, 6억 8,800만 원이 불용되었는데요. 올해 추경에 31억이 지금 편성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지난 회계연도 계속해서 예산집행이 부실했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연속적으로?
○경제실장 주용태 불용률이 생기는 것은 여러 가지 사유가 있는데 예를 들면 계약과정에서 낙찰 차액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예산 절감을 위한 노력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불용률이…….
○왕정순 위원 그러긴 한데 불용률이 높잖아요, 지금.
○경제실장 주용태 불용률이 있긴 있지만 신규사업 편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불용률을 낮추는 노력하고 또 새로운 사업을 하는 거하고는 약간 별개여서…….
○왕정순 위원 그래서 AI 산업이 미래서울의 핵심 동력인데…….
○경제실장 주용태 작년 같은 경우는 집행잔액이 발생했던 사유를 보니까 임대료 자체가 사실은 물가상승을 고려해서 올려줘야 되지만 협상을 통해서 임대료를 동결시켜서 한 4억 정도를 절감했고요. 그다음에 작년에 테크시티 하려고 AI 테크시티 관련된 양재에 용역을 하려고 했었으나 그것도 사정이 생겼습니다, 그 옆에 있는 농협 부지를 포함하냐, 안 포함하냐에 따라서. 결국은 포함하지 않는 걸로 결정이 나서 그 사업 자체가 스톱이 돼서 예산 투자를…….
○왕정순 위원 그럼 지난해 약 7억 원 정도는 예산 절감이 된 건가요?
○경제실장 주용태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일부 금액이 절감은 됐고요, 한 4억 정도 임차료 자체를 안 올렸기 때문에. 그다음에 테크시티 변경에 따라서 타당성조사 자체가 원인이 안 생겨서 무효가 돼서 조사를 하지 않는 그래서 그것도 한 2억 정도가 집행잔액이 발생했고요.
○왕정순 위원 그래서 올해는 불용액이 안 생기도록 했으면 좋겠고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2023년도에 아마 캐나다 밀라AI연구소하고 MOU를 맺었죠?
○경제실장 주용태 네, 맞습니다.
○왕정순 위원 저희 기경위에서 지난해 캐나다 밀라AI연구소 방문을 했었어요. 그래서 서울시하고 함께하고 있는 모습에 대해서 기분이 좋았고 앞으로도 역동적으로 움직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자료를 보니 이렇게 연차적으로 계속 불용액이 높아서, 그런데 올해 158억 예산을 세웠고 추경에 31억이 올라왔더라고요. 그거 관련해서 그동안에 준비단계였다고 보면 앞으로 집행을 하고 더 계획을 해서 잘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게 미래서울의 핵심 동력임에도 불구하고 좀 느리다, 우리가 느끼기에는 너무 멈춰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경제실장 주용태 왕정순 위원님이 AI에 대해서 굉장히 지대한 관심도 많으시고 또 특위 위원님이시고 그래서 AI에 대해서 저희들이 AI 7대 비전을 발표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AI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 인력 양성 그다음에 기반조성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사실은 작년까지는 그렇게 큰 투자라든지 이런 게 안 들어가 있는 상태였고요. 금년에 7대 비전 발표하면서 3대 강국으로 나아가는 데 서울시가 견인을 하자 그래서 펀드 조성도 이번에 100억 정도 출연했지 않습니까, 일반회계에서?
○왕정순 위원 네.
○경제실장 주용태 그래서 5,000억 정도의 인공지능대전환 펀드도 금년, 내년까지 조성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AI 테크시티 거점으로 인프라를 구성하는 게 필요해서 금년에 사실 추경에 용역비를 일단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테크시티 관련된 것도 조성해 나갈 거고요.
그다음에 인재 양성에 굉장히 필요한 부분인데 저희가 연 1만 명의 인재를 양성하자 발표하고 거기에 따라서 이번에도 청년취업사관학교 그다음에 라이즈, 대학들과 연계해서 그런 계획들을 세웠고 이번 추경에도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부족합니다, 사실은. AI에 대한 투자라든지 굉장히 열악한 상황이지만 그 나름의 저희가 할 수 있는 만큼은 이번 추경에 반영해서 대응을 하고자 해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왕정순 위원 그리고 지금 양재 AI 혁신지구 관련해서 우리 기경위에서 다루고 있는데 실질적인 AI 관련해서는 위원회가 다르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 효율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제실장 주용태 지금 디지털재단이 AI재단으로 바뀌면서 저희 7대 비전 중에 행정 쪽하고 시민들에 대한 AI 확산하는 부분 이 부분은 디지털재단이 그동안 해왔었던 거거든요. 그다음에 디지털도시국에도 AI 관련된 인공지능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은 그쪽대로 할 일이 있고 산업 관련된 지원하고 하는 건 저희들의 몫이거든요.
○왕정순 위원 분리되어 있어도 아무 상관은 없다는 거네요?
○경제실장 주용태 상관없습니다. 각자의 역할인데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협업할 건 협업하고 또 저희가 스타트업을 육성하거나 AI 관련된 산업을 부흥시키거나 이번에 예산에 넣었듯이 AIX 관련된 이런 사업들을 확산시키는 건 저희 몫이고요. 그다음에 행정을 어떻게 AI로 해서 AI제이션으로 해나가느냐, 시민들에 대한 확산을 어떻게 해나가느냐, 문화를 어떻게 확산하냐 이런 것들은 AI재단이 해나갈 겁니다. 그래서 그런 역할을 같이 시너지를 낸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왕정순 위원 왜냐하면 모두가 다 관심을 갖고 있는 AI 분야에 대해서 서울시가 선도적으로 진두지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번에 추경예산 중에 보니까 인재 양성에 많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경제실장 주용태 인재 양성도 있고 GPU 지원하는 것들, AIX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왕정순 위원 지금 AIX 지원 20개사라고 했는데 그 분야는 어떤 방법으로 20개사를 선택하신 거죠?
○경제실장 주용태 지금 AIX가 2개가 올라가 있는데 하나는 바이오 쪽에 하나가 있고 제조 쪽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AI허브 쪽에 하는 거는 AIX 제조 쪽이고요. 그게 아까 얘기했던 10억인데 20개사 5,000만 원씩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홍릉바이오도 사실 AI와 결합되면 굉장히 큰 성과를 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AI 바이오 쪽에 10억 올라가 있습니다. 그거는 기업들의, 제조 쪽이 사실은 우리나라 어떻게 보면 수출의 중심이고요 우리 산업의 기본이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조 쪽에 AI가 확산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파악해 보니까 전체 한 2.7% 정도밖에 AI를 활용하지 않고 있거든요. 서울에 제조 분야의 산업이 8만 개 정도 기업체가 있다고 하면 기껏해야 2.7% 정도만 AI를 이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확산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금년 추경에 한 10억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이런 제조기업 중에 AI를 통해서 훨씬 더 그 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왕정순 위원 주로 어떤 분야일까요?
○경제실장 주용태 그러니까 AI 제조업 분야면 로봇이라든지 예를 들면 AI와 조금만 결합이 되면 그 공정을 새롭게 발전시킬 수 있는 제조공정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업들의 역량이라든지 그런 관심이라든지 하고는 싶지만 예산이 없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금년에 한 20개사 정도만 일단 선정해서요. AI…….
○왕정순 위원 20개사 선정도 중요한데 그거를 다룰 수 있는 전문 인재가 더 중요할 거 같은데…….
○경제실장 주용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AI 허브에 있는 AI 관련된 기업들 있지 않습니까. 이 기업들하고 수요기업들을 매칭을 해주고요. 그거를 컨설팅을 해주는 AI 산업컨설팅센터를 구축하려고 하거든요. 거기서 조인해서 매칭을 해주고 그런 역할을 해주는 중간, 어떤 지원조직 그다음에 수요기업, 공급기업을 연결시켜주는 그런 사업을 한번…….
○왕정순 위원 지금까지는 준비단계였다면 올해부터는 실행을 해서…….
○경제실장 주용태 본격적으로 한번 해보려고 하고요.
○왕정순 위원 본격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캐나다 밀라연구소와 공동연구 하게 되는 7개사가 선정이 된 건 아니죠?
○경제실장 주용태 선정돼가지고…….
○왕정순 위원 아, 선정이 됐습니까?
○경제실장 주용태 네, 금년에 벌써 밀라연구소에 지금 파견을 했습니다.
○왕정순 위원 아, 7개사를 파견, 그러면 그 7개사와 공군, 교보생명, SK텔레콤, 다우키움 등 12개사 개방형 혁신 관련한 그 기업들도 좀 자료를 주세요.
○경제실장 주용태 네, 알겠습니다.
○왕정순 위원 이게 좀 그동안에 너무 멈춰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아마 모두 그랬을 거라고 생각하고…….
○경제실장 주용태 이제 본격적으로 서울시가 모든 산업 영역에 AI를 적용시킬 수 있도록 R&D부터 시작해서 예산 지원할 수 있는 부분 최대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왕정순 위원 그리고 저희 기경위 위원님들이 더 파악을 잘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관련된 자료들은 함께 볼 수 있도록 모두에게 자료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경제실장 주용태 네, 알겠습니다.
○왕정순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대 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일 위원 서대문의 김용일입니다.
DMC 랜드마크 F1ㆍF2 홍보관 이 부분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세요?
○경제실장 주용태 지금 여섯 차례 매각했지만 안 됐지 않습니까, 아시겠지만. 수익을 높여주기 위해서 사실은 주거 부분 퍼센트의 20%에서 30%로 올리고 그다음에 숙박도 20에서 12로 낮추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됐거든요.
○김용일 위원 왜 안 됐다고 생각하세요?
○경제실장 주용태 왜 안 됐냐, 사실은 이게 굉장히 큰 금액이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시가 한 1조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최소한, 최소한. 거기 플러스 교통유발부담금이 또 숨어있어요, 그게 한 3,000억 됩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금액이 필요한데 그 지역에 입주할 만한 기업들이 메리트를 가져야 되잖아요, 그만큼 돈을 쓰면서 하려면. 근데 그런 메리트가 기업이나, 지금 물론 PF시장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매력적인 공간이냐에 대한 저희 나름대로는 교통이라든지 이런 거를 봤을 때 쉽지 않다, DMC 이 랜드마크 자리가. 그래서 기업을 유인하기 위한 매각을 가지고는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요.
○김용일 위원 아, 그런 생각하세요?
○경제실장 주용태 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공급조건을 낮춰도 이런 지금 어려운 경제상황이나 PF 요건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또다시 유찰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김용일 위원 그러니까 제가 생각을 하기에는 머니게임에서는 돈이 될 만하면 누구나 다 오는 거잖아요.
○경제실장 주용태 그렇습니다.
○김용일 위원 근데 응찰자가 아예 없었다면서요?
○경제실장 주용태 없었습니다.
○김용일 위원 그리고 설명회 할 때는 그래도 몇 개 회사는 왔었다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격 차이가 있다 그러면 조금 아까 여태까지 말씀하신 그런 조건을 제시해서 할 수가 있을 텐데 그런 게 아니라면 이거는 이제 방법을 달리 해야 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아까 앞서도 세입 부분 이야기할 때 이야기를 계속하시던데 그런 방법 가지고는 제가 생각하기에 안 될 것 같습니다, 이거. 그래서 그 고민에 어떤 방법을…….
○경제실장 주용태 제가 연초에 첫 경제실장으로 왔을 때부터 이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하고 좀 더 진전된 결과를 내자는 생각으로 연초부터 집중적으로 고민을 해오고 있는데요.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민간투자법이 바뀌어서 민관동행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작년 10월부터 새로 생긴 조항인데요. 그러니까 이 땅을 과연 매각을 하는 게 맞느냐, 아니면 서울시가 토지를 확보하면서 소유권을 확보하면서 그 토지 비용에 대한 부담감을 민간이 덜어주면서 민간이 참여해서 서울시가 원하는, DMC라는 게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공간이잖아요. 그 배후단지 사업을 이 사업이 좀 더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그런 사업, 그러니까 시의 정책적인…….
○김용일 위원 여의도에 있는 IFC가 그런 방식이에요?
○경제실장 주용태 어디요?
○김용일 위원 여의도에 있는 IFC 건물.
○경제실장 주용태 그렇죠. 임차해 준 거잖습니까, 시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고.
○김용일 위원 근데 왜 그런 방법은 진작부터 고려를 안 하세요?
○경제실장 주용태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 방법이 민관동행사업입니다. 그게 작년 10월에 생겼어요, 민투법이 개정되면서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과거에는 민간투자 받아가지고 자기들이 그 땅을 이용해서 하는 민투법이 있었는데 그것과 다른 점이 뭐냐면 민관동행은 관이 개입을 하는 겁니다. 과거의 민투법은 민간의 제안을 받아가지고 그게 좋으면 오케이, 너네 해. 다만 소유권은 우리가 갖고 한 50년 범위 내에서 운용할 수 있도록 주는 거잖아요. 민관동행사업은 서울시가 의도하는 정책 목표를 가지고 같이 협업을 해서 그 사업을 끌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있거든요. 그게 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기반이 됐기 때문에 그 사업 방향으로 한번 가는 게 어떠냐고 지금 저희 내부적으로는 고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용일 위원 그래요, 저는 이 부분을 계속해서 이야기하면서 질책성 질의를 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이게 오죽하면 이렇게 되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이해가 좀 많이 있기는 있는데 하여튼 그러면 그 정도 선에서 이거는 마무리를 하고요.
그다음에 디지털금융지원센터에 대해서 조금 설명 한번 해보실래요?
○경제실장 주용태 여의도에 디지털금융지원센터를 조성하려고 서울시가 거기에 예를 들면 지금 임차해서 들어가 있는 핀테크랩이라든지 그다음에 금융오피스라든지 이런 것들 다 그쪽에 모아서 금융지원센터를 만들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사전절차는 다 거쳤던 것으로 알고 있고 설계까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엄청난 재정이 들어가는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재정이 투입되는 것보다 변경된 것 같아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과거에 그쪽에 재건축이 굉장히 활발히 이뤄졌지 않습니까, 여의도 쪽이. 여의도 재건축을 통해서 공공기여가 나오는 것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아, 이거는 재정이 들어가는 거보다 공공기여를 통해서, 그게 구체적으로는 뭐 H아파트인데요. 그 아파트 재건축을 통해서 들어오는 공공수익 가지고 짓자는 쪽으로…….
○김용일 위원 기부채납분을 받아서.
○경제실장 주용태 기부채납 받아서, 그러면 재정을 아낄 수 있고요.
○김용일 위원 그 면적이 그렇게 크게 나올 수가 있어요?
○경제실장 주용태 굉장히 크게 나옵니다.
○김용일 위원 아, 그러세요.
○경제실장 주용태 그래서 그걸 가지고 지금 얘기했던 서울시가 하고 있는 핀테크랩이라든지 금융오피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그리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변경을 했습니다. 하고 그동안에 들어갔던 매몰비용이 생겼잖아요. 뭐, 설계까지 했거든요. 그래서 설계비용 같은 것은 결국은 매몰비용 된 거는 어쩔 수 없고 타절시켰고요.
○김용일 위원 아니,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황이 바뀌면 뭐 그럴 수 있죠. 그 부분을 뭐라고 질책하려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질책하려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성과를 조금 내서 이런 거를 좀 했었으면 좋겠는데 금융지원 같은 경우에는 저는 오히려 지금 늦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빨리해서 무엇인가 성과를 좀 냈으면 좋겠는데 올해도 또 이렇게 됐다고 그런 자료를 받아보니까 참 안타깝다 이런 마음이 자꾸 들어서 드리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 H아파트에서 기부채납 받아서 그렇게 만약에 할 수만 있다면 그거 되게 좋을 것 같은데요?
○경제실장 주용태 네, 그래서 그렇게 내부적으로 결정을 지었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방향으로 잡고 있습니다.
○김용일 위원 아, 그래요. 우리 지금 IFC 건물에 16층, 17층도 우리 서울시 소유로 돼 있는 거 있죠?
○경제실장 주용태 네.
○김용일 위원 거기 활용하는 방법은 어때요?
○경제실장 주용태 지금 거기에 국제금융오피스가 만들어져서 외자 유치한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을 우리가 주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2개 층 가지고는 안 되고요. 지금 여의도에 핀테크랩이라고 굉장히, 위워크 건물에 한 8개 층인가를 지금 임차해서 쓰고 있잖아요. 다 임차료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규모가 들어오려면 제대로 된 건물이 지금 만들어져야 되고 그래서 했던 게 금융지원센터인데 그거를 지금 H아파트 재건축을 통해서, 공공기여를 통해서 조성하는 걸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용일 위원 접근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H아파트의 기부채납 받는 게 그렇게 IFC처럼 속된 이야기로 좀 뽀다구 있게 할 수 있나요?
○경제실장 주용태 그럼요. 굉장히 큰 좋은 건물을 저희가 계획하고 있고요.
○김용일 위원 하는 것으로?
○경제실장 주용태 네.
○김용일 위원 그래요, 다행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을 하기에는 우리 서울시에서도 투자진흥재단도 만들어서 획기적인 어떤 터닝포인트를 잡으려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경제실장 주용태 네, 그렇습니다.
○김용일 위원 이런 거 할 때 저는 이런 머니게임에서는 속된 이야기로 돈 놓고 돈 먹기 할 때는 외형도, 내실도 물론 기해야 하지만 외형도 그런 곳에서 성과물을 내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장기적으로는 용산 개발하실 때 그런 쪽에 그런 부분이 들어가서 하는 것도 되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는 있는데 중장기, 또 단기적으로는 여의도의 어떤 그런 쪽에서 이런 성과물을 낼 수 있도록 기획을 조금 더 아주 철두철미하게 잘해서 반드시 성과물이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희망을 말씀드립니다.
○경제실장 주용태 하여튼 김용일 위원님이 우리 금융진흥재단, 투자진흥재단의 추진위원회에 참여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거기서도 좋은 의견 많이 주시고 항상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하여튼 이번에 발족하는 재단뿐만 아니고 아까 얘기했던 대로 여의도를 우리가 금융중심지로 지금 키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곳에 금융허브를 지금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제대로 된 금융허브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용일 위원 이 부분은 반드시 좋은 성과가 나와야 돼요, 반드시. 그렇게 노력을 조금 더 경주해주십시오.
○경제실장 주용태 네, 노력을 더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일 위원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대 김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민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옥 위원 성동 3선거구 이민옥 위원입니다.
저는 경제정책과의 기업활동 지원체계 구축 관련해서 중소기업 매출채권보험료 지원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매출채권보험료가 지금 2023년에 처음 추경으로 예산이 잡히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2024년도에는 15억 원이 본예산에 잡혔고 10억이 다시 추경으로 잡혔어요. 근데 올해에도 본예산에는 14억 9,600만 원이 잡혔는데 이후에 이따 오후에 다시 추경에서 나오겠지만 2025년에도 지금 추경이 10억이 잡혀 있는 상태예요. 지금 이게 지원 사업으로 올해 사업이 시작이 됐을 테고 이미 지원을 받아서 일부는 보험료를 지원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어느 정도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는 건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실장 주용태 중소기업 매출채권보험료 지급하는 것은 소위 말해서 외상으로 줬다가 못 받는 경우에 보험에서 최소 한 80% 정도는 해주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주는 것은 결국 연쇄도산을 방지하는 거잖아요.
○이민옥 위원 네, 그렇죠. 중소기업에게는 굉장히 든든한 심리적 도움이 되죠.
○경제실장 주용태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 특히나 관세전쟁이 나고 있는 이 상황에서는 경제위기라고 하는 이 상황에서는 더욱더 필요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중소기업들이 신청도 금방 나가버리고요. 굉장히 효과를 보고 있는 사업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왜 그러면 본예산에 아예 25억 편성하지 않냐, 추경에 이런 식으로 하느냐에 대한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이민옥 위원 네.
○경제실장 주용태 사실은 15억 본예산에 작년에 하고 또 추경에 했고 금년에도 마찬가지 15억 편성하고 추경에 10억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25억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예산을 편성할 때 보면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실국 예산이 막 잘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원하는 대로 다 올렸다가 다 안 주거나 아니면 전년 동결 막 이런 게 많거든요. 추경까지 반영해서 본예산 편성해 주지는 않거든요, 잘.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는데…….
○이민옥 위원 그러면 어쨌거나 사업부서에서는 충분히 여기에 대한 필요성이나 예산을…….
○경제실장 주용태 공감을 하고, 네.
○이민옥 위원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어떤 절차상 그렇게 됐다고…….
○경제실장 주용태 전체적인 예산에 단계가 있다 보니…….
○이민옥 위원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경제실장 주용태 네, 그렇게 편성된 것 같습니다.
○이민옥 위원 당연히 이거는 지금 실장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중소기업에 굉장히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는 심리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기왕에 지금 진행이 잘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조금 더 확대도 가능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가능하면 본예산에 적정 규모를 잘 반영해서 사업의 안정성 또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예측 가능할 수 있게 좀 사업을 진행해 주시면 좋겠고요.
○경제실장 주용태 내년도 예산편성 할 때 도와주십시오, 위원님.
○이민옥 위원 네. 비슷한 맥락으로 같은 단위사업의 수출보험료 지원도 마찬가지예요.
○경제실장 주용태 네, 맞습니다.
○이민옥 위원 근데 제가 쭉 보다 보니까 작년에는 실적을 3,000만불 이하의 서울 소재 중소기업 대상으로 잡았었는데 올해는 5,000만불 이하로 좀 이게 높아졌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경제실장 주용태 더 확대한 거죠. 그러니까 기업들이 다 어렵다 보니 3,000만불 이상 되는 기업들도 어렵거든요. 더군다나 관세전쟁 때문에 그런 기업들이 타깃이 돼서 나중에 뭐 소송이 걸릴 수도 있고, 잘못하면.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그런 기업들도. 그래서 약간 더 키운 겁니다, 대상을.
○이민옥 위원 대상을 키운 게 아니죠. 작년에는 3,000만불 이상이었는데 올해 추경에는 5,000만불로 바뀌었다는 거죠. 그러면 대상이 줄어드는 거지요.
○경제실장 주용태 아니, 그러니까 3,000만불 이하죠. 이하를 5,000만불 이하로 했으니까 대상이 더 넓어진 거죠.
○이민옥 위원 아, 제가 착각했네요. 죄송합니다. 5,000만불 이하의, 그렇네요. 알겠습니다.
이것 역시 마찬가지로 앞에 질의드렸던 내용하고 맥락이 같아요. 본예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추경으로 계속 잡혀가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를 하면 된다는 말씀이신 거고요.
○경제실장 주용태 네, 같습니다.
○이민옥 위원 저도 같은 맥락으로 그러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대 이민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유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유정 위원 황유정 위원입니다.
저는 중소기업 단체 협력 강화와 관련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3쪽에 보시면 성인지예산 실적 부진 사업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1번에 중소기업 단체 협력 강화에서 판로개척 사업 여성기업 수가 목표 60개였는데 실적은 0으로 나와 있죠. 그 이유를 보니까 작년에 예산편성 과정에서 여성기업 지원 관련 예산이 전액 삭감됐다고 나와 있는데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하지 못했다, 왜 전액 삭감됐을까요? 혹시 그 배경을 실장님 아실 수 있을까요?
○경제실장 주용태 그러니까 여성기업지원센터 예산이 전액 삭감됐잖아요.
○황유정 위원 네, 그거 2억이죠? 그 2억 중에 1억 5,000이 해외판로 사업에 쓰이고 있는데 그 사업의 예산이 전액 삭감이 되다 보니까 여성기업 해외판로 사업이 실행이 안 됐던 거죠. 왜 삭감됐는지 배경은 잘 모르시죠?
○경제실장 주용태 배경까지는 모르겠고 일단은 시 재정이 열악하여서 사업을…….
○황유정 위원 시 재정은 늘 열악하더라고요. 시 재정이 풍부했던 적이 언제 있었나 싶은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열악한 가운데 어떻게 쓰는가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그 성인지예산 실적 부진 사업을 보면 5번부터 11번까지는 다 여성기업과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목표 대비 실적이 부족하다고 나와 있는 사업들이 이제 여성기업들이 뭐 입주율이 낮다든가 창업자 비율이 낮다든가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목표 자체도 굉장히 낮게 설정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낮은 목표를 실적이 따라가지 못하는 이 현실이 굉장히 본 위원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된 것의 원인에는 서울시가 중소기업과 단체 협력 강화하는 데 있어서 여성기업과의 강화를 누락시켰던 이유 때문에, 그러니까 이 해외판로 개척사업에 1억 5,000을 준다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인 구체적인 효과를 내니까. 기본적으로 서울시가 기업들을 진흥시키기 위해서 도와주고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에 대해서 참여할 수 있는 통로가 줄어드는 거예요. 여성기업인들이 서울시에 몇만 정도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대략 한 70만 개 정도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기업들을 관장하고 있는 여성기업인협회에 등록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이러이러한 사업이 있으니까 이러한 것들에 도전해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소통의 통로가 제대로 작동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번 2025년도 예산을 할 때도 제가 중소기업 단체 협력 강화 사업과 관련해서 그 말씀을 드렸던 것 기억하실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큰 단체들 2개가 있죠.
○경제실장 주용태 상의하고 중소기업중앙회.
○황유정 위원 중소기업중앙회라든지…….
○경제실장 주용태 대한상의.
○황유정 위원 이런 데 참여하고 있는 회사들은 사실 서울시가 지원하지 않아도 그들 스스로 할 수 있는 힘이 굉장히 구축돼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중소기업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매출액 1억 이하부터 시작해서 5,000억까지 그 베리에이션(variation)이 굉장히 넓은데 그 매출 몇백억부터 몇천억까지에 계신 그 중소기업들은 사실은 서울시가 지원하지 않아도 이들은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힘이 굉장히 구축돼 있는 기업들입니다, 일정 정도 수준에 오른 기업들이니까. 그래서 그렇지 못한 기업들을 서울시가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두 단체 외에 일반 경제인협회라든지 이런 작은 데를 같이 협력을 강화하는 것들을 서울시가 좀 더 노력을 해나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그 예산을 배정을 좀 해주시기는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예산은 또 배제가 됐어요. 근데 그런 것들의 원인이 결과물로 이렇게 나타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성기업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에 들어갈 기회가 홍보가 부족해서 못 들어가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혹자들은 양성평등에 대해서 굉장히 잘못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양성평등이 무슨 수치적으로 맞추자 이런 게 아니에요. 양성평등에 대해서 기본적인 개념은 우리 사회가 구성되어 나가는 데 있어서 남성과 여성의 비율이 반반 정도 되니까 그 각각의 사람들이 대표성을 가지고 사회를 운영해 나가고 어떤 중심부에서 정책도 결정하고 이러면 보다 합리적인, 균형 잡힌 정책 결정이 이루어지고 그 사회가 그렇게 흘러갈 때 굉장히 그 사회가 성장할 가능성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어떤 뭐랄까 사각지대도 줄어들고 전체적으로 균형적 조화를 이루는 가운데 성장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양성평등이라고 하는 것이 국가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기조고 이거는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UN에서 권고사항이고 모든 나라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는, 여성들이 경제활동에 뛰어든 것이 남성보다 한 20년 정도 뒤졌죠, 우리나라에서는. 그러니까 어퍼머티브 액션(affirmative action)이라고 하는 적극적 조치를 통해서 좀 더 이들을 진작시켜줘야지만, 쳐주면 넛지(nudge) 효과가 있어서 이들이 좀 더 성장해 나갈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아직은 그런 적극적인 개선단계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서울시가 이거를 같이 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서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작년에도 그 예산이 삭감이 됐고 올해도 예산이 삭감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계속 이루어지기가 굉장히 힘든 거죠. 그러니까 여성기업인들은 자기네들이 속해있는 단체를 통해서 정보를 얻고 거기에 지원하기 위한 여러 가지 또 코디네이션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코디네이션을 누구로부터 지원받지 못하고 그냥 혼자 스스로 맨땅에 헤딩하듯이 계속 개척해 나가야 되는 그런 어려움에 있게 되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경제실장 주용태 위원님 말씀에 많이 동의하고요. 어퍼머티브 액션 말씀하셨는데 제가 사실은 한 20년 전에 그 담당 팀장을 했었어요.
○황유정 위원 네, 잘 아시겠네요.
○경제실장 주용태 여성실의 능력개발팀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성개발센터니 여능원이니 여성재단이니 그 업무를 담당했었는데 그때 어퍼머티브 액션 그 말을 알고 있었는데 지금 벌써 20년이 지났잖아요.
○황유정 위원 지났는데 아직도 안 돼서…….
○경제실장 주용태 그러니까 어퍼머티브 액션이라는 게 우리 사회가 여성이 어떻게 보면 약자고 보호해야 할 대상이고 이런 단계에서 지원을 더 강화하고 적극적인 행정 해서 균형을 맞춰가자는 논리잖아요. 그런데 지금 벌써 20년이 지난 이 시점에 아직도 그런 거를 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우리 사회가 아직도, 물론 선진대열에 왔지만 그런 부분에서 부족하구나,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황유정 위원 많이 부족하고, 맞습니다.
○경제실장 주용태 그렇지만 일부 어떤 부분에서는 훨씬 여성이 남성보다 더 우월하거나 하는 사회적인 현상도 많잖아요.
○황유정 위원 기울어진 운동장의 기울기가 적을수록 여성들이 많이 가죠, 공무원 사회라든지 이런 데. 그러니까 자기의 능력을 유감없이 발휘해서 시험을 잘 봐서 들어갈 수 있는 데는 여성들이 많이 갑니다, 변호사라든지. 그런데 그렇지 않은 남성들과 치열한 경쟁을 해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도 되게 힘들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퍼머티브 액션은 계속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것은 UN의 권고사항이에요. 아시겠지만 대한민국이 UN에 보고할 때 그 부분이 계속 실적이 떨어지기 때문에 UN에서는 계속 대한민국에다 어퍼머티브 액션을 계속 해줘야 된다고 권고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게 지금의 현실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 서울시가 좀 더 앞장서서 나가야 되는데 그 부분이 굉장히 계속 미약하다는 점에 있어서 이 점이 정말 너무 가슴 아프고 참, 뭐랄까 앞으로는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왜냐하면 투자한 것에 대비해서 굉장히 효과가 높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여성경제인협회 여성기업인분들 만났는데요. 오래전에 해외판로 개척사업 지원금을 받아서 해외판로를 개척하기 위해서 나가셨던 한 기업인이 그때 당시에는 정말 엄청 어려워서 IMF 오고 힘들고 외환위기 오고 힘들었던 시절에 동남아 가서 시장을 개척하는 바람에 지금은 2,000억 매출의 커다란 회사로 성장했고 그것에 대해서 서울시에 너무 감사하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감사하는 여성기업인들이 좀 더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여성기업들을 위한 해외판로 개척사업은 정말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경제실장 주용태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의합니다.
○황유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대 황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박유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유진 위원 반갑습니다.
자료로 검토보고서 다 갖고 계시잖아요. 50페이지를 펼쳐보겠습니다.
저는 설명을 쭉 들으면서 이 얘기를 아무도 안 하시는 게 좀 의외다 싶어서 설명드리는데요. 서울영화센터 건축 공사가 2022년에 시작된 것이 지금 건설비 증액이 100억이 넘게 훅 일어난 이 일을 일단 실장님 평가의 관점을 여쭤보겠습니다. 서울영화센터는 어떻게 가야 됩니까?
○경제실장 주용태 예산이 증액된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유진 위원 네, 그렇죠.
○경제실장 주용태 그러니까 이게 정말 오래전에, 2015년부터 시작했잖아요.
○박유진 위원 맞습니다.
○경제실장 주용태 그래서 쭉 우여곡절을 겪었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이 통과 안 되는 경우도 있었고 등등 해서 결국은 이제 통과가 돼서 금년에 준공을 앞두고 있는데 현장에 이번에 최근에도 갔다 왔습니다. 가보니까 지연될 수밖에 없는 사연, 한 1년 이상 지연된 게 그 옆에 공사하는 주변에 다닥다닥 붙어있는, 여건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 지반침하라든지 굴착공사 할 때 옆에 있는 건물의 안전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어서 그거 안전 보강하고 주민들 협의하고 하는 게 한 1년 정도 걸렸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워낙 협소한 공간입니다. 협소한 공간이다 보니 이게 공사하려면 호이스트에서 올려서 기계장치에서 자재를 올려야 되잖아요. 그 공간이 안 나와서 다 인력으로 자재를 올려가지고 공사를 하는 굉장히 난공사가 돼 있어서요. 그래서 공사비도 증액되고 기간도 길 수밖에 없는 입지적 여건 그게 컸던 것 같습니다.
○박유진 위원 저희가 기경 상임위에서 경제실과 머리를 맞대고 우리 서울시 행정이 어떤 문제가 있었고 어떻게 개선할 수 있고 앞으로 더 잘해보자 이런 거를 논의하는 시간이잖아요. 저는 단언컨대 이 서울영화센터 사건은 서울시정에 어려움이 많은데 그 서울시정이 얼마나 어렵게 진행될 수 있는지를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느껴요. 볼까요?
첫 번째, 이거 몇 년 걸린 사업이냐? 10년 걸려요, 10년. 10년, 아니, 영화센터 하나를 짓는데 누가 보면 유니버설스튜디오를 전 세계에 짓는 거라 생각하겠어요. 서울시에 무슨 흔들리는 지반인 것도 아니고 멀쩡한 땅에 영화센터 하나를 짓는 것을 10년을 끌어서도 완공이 안 됐다는 게 일단 첫 번째 충격이죠. 무슨 뜻이냐면 첫 번째, 이 영화센터는 애당초 졸속으로 결정된 사건이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보시면 압니다. 저도 가봤는데요. 아니, 이렇게 작은 땅에 무슨 영화센터라는 걸 지어서 도대체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사업인지를 아무도 설명을 못해요. 그러다 보니 시간은 10년이 걸렸어도 완공이 안 됐고요.
두 번째, 서울시의 컨트롤타워가 이렇게 부지했던 거를 증명하는 사건이 또 있겠습니까? ‘서울영화센터인데 왜 이거를 경제실에서 하죠?’라는 질문에 답하기도 석연치가 않죠. 즉 각 부서에서 이게 정말 내 일인지 이걸 누가 책임지고 몇 년 안에 어떻게 성과를 낼 것인지에 대해서 불분명했어요. 그 사이에 서울시는 이런 표현이 적절하지 않겠습니다만 정권도 몇 번 바뀌었고 실무자는 당연히 2년마다 바뀌는 거고 책임져야 될 사람들은 당연히 1년마다 바뀌어왔고 그러니까 결국 나온 결과가 뭐냐, 시간은 10년이나 걸렸는데도 완공이 안 됐고 증액된 돈만 140억이에요. 140억이 그냥 시간이 흘렀다고 앉아서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서 피 같은 서울시민의 세금 140억이 그냥 사라졌죠. 이거 도대체 누가 책임져야 될 거라고 말하면 이 말밖에 안 떠오르는 거죠. 모두의 책임이다. 그런데 더 유명한 말 있잖아요, 모두의 책임은 어느 누구의 책임도 아니라고. 그야말로 공유지의 비극 같은 이런 사건 아니겠습니까?
140억 증액이라는 게 시간 지나면 건축비 올라가고 그럼 안전하게 지어야 되는 거고 심사받으면 건설하겠다는 사람들이 손을 떼는데 그럼 금액 증액되는 게 당연하지 뭐 어쩌겠습니까, 그렇게 인식하는 우리의 행정이 문제 아닙니까. 이거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우리 집안일 그냥 시간 지나면 140억 증액된다는 거 내야 된다고 말하면 누가 그럼요 당연하겠네요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이제서라도 서울영화센터는 완공해야 되는 게 목전의 과제입니다만 저는 나중에라도 최소한 기획경제위원회 여기 위원들과 담당 부서끼리라도 이건 정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떤 정리가 필요할까요? 백서까지 만들 필요 없겠습니다만 이게 공유재산이라는 역할, 컨트롤타워의 부재란 역할, 서울시정의 난맥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일이잖아요. 향후에라도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 조치는 반드시 하자는 원칙이 좀 합의돼서 다른 모든 부서에게 공유되길 바라거든요.
즉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이런 원칙으로 판단하자, 이런 문제가 발생될 때는 최소한 책임부서는 이렇게 두고 각 부서의 TF는 어떻게 구성해서 컨트롤타워를 어떻게 구성하도록 하자. 지금 이거는 중구 자치구와의 책임소재 논의로도 최소 5년이 그냥 흘렀거든요. 이런 단적인 사례죠. 즉 자치구의 땅에서 시유지와 교환할 때는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겠다, 지금 서울영화센터 건축 10년의 사건만으로도 서울시정에 각 부서별로 연결되어 있는 원칙 적어도 10가지 정도는 나올 수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런 문제가 앞으로 나올 수 있죠. 그런데 이런 문제가 발생될 때 마치 대법원 판례 찾듯이 서울영화센터라는 훌륭한 판례가 있다, 이 사례를 통해서 보면 부서 간에 이견이 있을 때, 자치구와의 이견이 있을 때 혹은 잘못 처음에 의사결정된 게 매몰비용이 계속 걱정돼서 끝까지 가보니까 마치 새만금 방조제 사건처럼 돈은 돈대로 140억이 증액됐는데도 아무도 행복하지 않은 결과물 하나를 딱 만들어 놓게 되고, 가장 문제는 이거죠. 서울영화센터에 대해서 아무도 기대하지 않아요. 왜요? 장소는 너무 적고 공간은 당연히 좁고 이걸 쓰겠다는 사람도 분명치 않고 이걸 통한 기대효과 편익이 어떤 것도 정확하게 예상되지도 않고 만족도조사는 안드로메다에 가 있는 얘기죠. 그야말로 시간은 시간대로 10년을 쓰고 아무도 원하지 않는 결과를 목전에 두고 있는 상태에서 시민 세금 140억 그대로 증액되고 나온 결과에 대해서 어떤 누구도 우리가 이렇게 해서 잘했습니다라고 말하지 않는 상황이 나왔으므로 이걸 반면교사 삼아, 이 서울영화센터 백서를 요구하는 게 아니고요.
서울영화센터에 대한 일을 정리함으로써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을 수 있는 서울시정의 10대 원칙 같은 결과물을 만들어서 적어도 이 기획경제위원회에서는 우리가 투자재단 설립했던 것처럼 공청회가 필요하면 공청회를 해서라도 이건 서울시정을 다시 재정립하는 데 너무 중요한 사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장님?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경제실장 주용태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원칙을 만들고 가이드라인을 만들자는 거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가장 큰 원칙 중의 하나는 건물 소유 부지와 건물이 일치해야 된다, 소유자가. 그게 정해진 것 같습니다, 이 건 때문에라도. 그전에는 서울시가 공유재산관리계획 할 때 무상사용을 전제로 통과시킨 경우가 많았어요. 그런데 그게 이 사건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최근에는 무조건 시 소유 부지에 건물 짓는 게 원칙으로 확립됐잖아요. 그 원칙은 아마 확립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사업비가 증액되고 하는 이유가 아까 말씀대로 굉장히 어려운 공간, 좁은 공간, 정말 난공사입니다. 그래서 부지선정 할 때 물론 충무로라는 역사성 때문에 아마 그럴 수밖에 없었다, 그 자리가. 그리고 중구에서 적극적으로 우리 부지 무상으로 줄 테니 해다오 아마 그런 게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부지선정을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공사비를 줄이는 것 중의 하나고요. 그래서 여기서 주는 여러 가지 반면교사 삼아야 될 것들은 정리하겠습니다. 정리해서…….
○박유진 위원 실장님, 죄송합니다, 지금 10초 남아서. 이 사건은 정말 다시 경제실에서 이거 관련돼서 연구를 하셔야 돼요. 이거 정말 종합선물세트처럼 문제점이 다 연결되어 있는 문제거든요. 그 스토리 과정 들어보시면…….
(마이크 꺼짐)
정말 깜짝 놀랄 일들이 많습니다.
○경제실장 주용태 하여튼 지난 일은 지난 일이고 잘 마무리 완공해서 영화인들한테 또 시민들한테 더 좋은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콘텐츠 채우고 마무리 잘하겠습니다.
○박유진 위원 네.
○위원장 임춘대 박유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사실 우리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영화센터에 대해서는 엄청난 질타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부분에는 우리 위원님들이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 그런지 아예 말을……. 사실 중구의 구유지로 있던 주차장 부지고 충무로에 영화인협회라든가 이런 게 있다고 해서, 지금 영화센터 이거는 조금 전에 실장님도 얘기하고 존경하는 박유진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근본적으로 부지가 아니에요. 주차장 부지 협소한 데다가 이거를 한다고 생각한 거 자체도 그렇고, 예를 들어 공사하는 데 어떤 한 기업에다가 그거를 발주를 해야 되는데 지금 중소기업 살린다고 해서 전부 다 항목별로 공사를 따로 줬죠. 이렇게 하면 지금도 문제가 엄청나게 발생하고 있는데 다음에 하자보수 정말 문제 될 겁니다. 문제 되고 이거 애물단지예요. 돈도 몇 수십배 들여서 이렇게 만들고 지금도 마찬가지, 이거 다음에 지어놓고도 운영 제대로 못 해요.
서울시 부지가 천지인데 굳이 중구에 영화인들이 원한다고 해서 충무로에 협소한 데다가 그것도 구유지에 이것도 구유지 그대로 사용할 줄 알았다가 지금 옥재은 의원이 이의제기 해놓으니까 지금 이거 대토로 준 거예요, 서울시. 아시죠?
○경제실장 주용태 네.
○위원장 임춘대 이런 엄청난 문제를 유발하면서도 왜 이렇게 진행했을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조금 전에 실장님, 이거 다 짓고도 다음에 문제, 관리ㆍ감독도 마찬가지 하자보수도 엄청나게 문제 있어요. 나는 이런 발상 자체가 어떻게 있을 수 있나 이런 게 참 너무 걱정됩니다. 아니, 참 이거 영화, 예를 들어서 지금 영화센터 같은 경우는 서울시 내 바이오라든가 AI라든가 뭐든지 지역에 전부 다 거리가 멀어도 특히 영화 찍을 때 중구에서만 찍습니까? 예를 들어 문경이고 어디고 그 어디야 양수리 같은 데 근본적으로 영화는 밖으로 나가는 게 원칙인데 영화인센터를 짓는다고 중구 충무로에 영화인협회가 있다고 해서 이거를 너무 의식한 거예요.
실장님 이거 지금도 문제 진짜 많습니다. 다음에 이거 하자보수 누가 책임질 거예요? 이거를 공사를 한 회사에 줘서 분야별로 공사를 시켰으면 옛날에 끝났어요. 지금도 봐요. 여기 공사현장에 소장이 없다는 게 말이 돼요?
○경제실장 주용태 소장 있습니다.
○위원장 임춘대 지금은 있지만 소장이 중간에 없어졌잖아.
○경제실장 주용태 지난 과거지사고요 저희가 잘 마무리해서 아까 말씀하신 하자 이런 게 없게끔, 지금 도기본이 딱 붙어서 공사감독을 하고 있거든요.
○위원장 임춘대 박유진 위원님이 여러 가지, 빠른 시일 안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현장방문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존경하는 왕정순 위원님도 얘기했듯이 AI재단이 지금 들어섰는데 디지털재단, 저번에 실장님한테 내가 시장님한테 직접 얘기했죠. 이거는 AI행정 시민서비스도 중요하지만 우리 산업 분야라든가 경제 쪽으로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데 이건 일괄성이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이 좀 협의하겠다 했는데 협의하세요? 협의했는데도 이게 지금…….
○경제실장 주용태 이거는 저희가 보기에는 주택공간위원회하고 기획경제위원회가 소관을 서로 논의해야 할 사항이고요. 디지털재단이 기획경제 산하에 오느냐, 안 오냐는 상임위에서 결정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임춘대 그래서 제가 주택공간위원회에다가 AI재단 이거 넘겨라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부서 하나를 자기들한테 넘겨주면 AI재단을 넘겨주겠다 얘기를 그렇게 하는데 이게 그런 협상의 문제가 아니고 일괄성의 문제예요. 업무 자체가 이거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경제실장 주용태 하여튼 저희는 AI재단하고 업무는 혼선이 없게끔 긴밀히 협의해서 추진해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춘대 하여튼 어떤 일이든지 조금 전에 여러 가지 그렇습니다. 서울시가 일괄성 있게 같이 이렇게 협력하고 잘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AI재단이 주택공간위원회에 있는데 그 위원회 자체도 안 맞는 거예요, 업무상. 그런데도 지금 그쪽에 업무량이 다소 적다고 해서 거기로 분배를 시킨 거 같은데 이건 정말 잘못된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유정 위원님 추가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유정 위원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이게 고용노동부 사업이죠? 국비하고 시비 매칭 비율이 7 대 3, 그렇죠?
○경제실장 주용태 네.
○황유정 위원 우리가 적은 돈을 들여서 굉장히 효과 있는 사업을 또 할 수 있는 거인데 올해 예산 집행잔액이 10억이 남은 이유가 고용노동부가 선정기준을 바꾸는 바람에 그렇게 됐다고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을 들여다보면서 본 위원이 두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을 보니까 크게 얘기하면 세부 것까지 하면 다섯 가지 유형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 유형 중의 하나가 지역혁신 프로젝트 사업 같은 경우에 지금 지역형 플러스 사업은 사업단위가 1년으로 끝나지만 나머지 4개의 사업들은 사업연도가 2~4년 많게는 5년까지도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서울시가 2023년도에 공모해서 딴 사업들은 그중에 6개가 지역혁신프로젝트 사업이었어요. 그럼 지역혁신프로젝트 사업은 특히 고용노동부에서 지자체가 원하는 한도 내에서 2~4년까지 이 사업을 계속사업으로 가져갈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작년에도 땄고 2022년도에도 땄는데 이 사업들이 지금 2024년도 예산안에 배정이 안 되어 있는 건가요? 이게 지속사업으로 가져갔다고 한다면 2~4년 동안에 지속사업이 진행되어야 되는 시기인 거예요, 2024년이.
그런데 2024년 예산에 지속사업에 대한 예산이 반영되어 있는지가 궁금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실까요?
○경제실장 주용태 장기계속사업인데 선정이 안 된 사업들이 그런…….
○황유정 위원 2024년에는 선정이 안 됐어요. 그런데 2022년, 2023년에 선정된 사업들이 대여섯 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업이 2024년까지 가지고 올 수 있는 지속사업인데 지속사업에 대한 예산이 배정이 되어 있었는지가 궁금한 겁니다.
○경제실장 주용태 아마 그게 지속이 되면 국고보조금이 내려올 것 아닙니까. 근데 그게 반영이 안 돼 있는 것 보니까 다 종료가 됐거나…….
○황유정 위원 종료된 것의 이유가 뭘까요? 왜냐면 고용노동부는 이 사업에 대한 지금 사업계획서를 보면 2~4년간 지자체가, 광역단체가 원하는 대로 기한을 조정할 수 있다고 돼 있거든요. 그럼 서울시가 이 사업을 할 때 특히 2023년도에 했을 때 만약에 이거를 2년으로 하겠다고 지정을 했으면, 최소 2년이니까요. 이게 2024년도 사업에 이 6개 사업이 반영돼 있어야 하는데 왜 이게 안 된 걸까요?
○경제실장 주용태 그러니까 그거는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해보겠는데…….
○황유정 위원 확인해보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경제실장 주용태 아마 지속사업으로 안 됐거나 종료가 됐거나, 그렇게 되면 예산상으로는 반영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보니까.
○황유정 위원 그러니까 예산상으로 반영이 안 돼 있는 이유를 좀 정확히 알고 싶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경제실장 주용태 네, 파악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황유정 위원 왜냐하면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는 것은 사실 서울시가 시비 100%로 하는 사업보다는 국비 매칭사업이 훨씬 더 적은 돈을 들이면서 효과를 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국비 매칭사업에 좀 더 성의를 보여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한 가지 두 번째 질문은 뭐냐 하면 2024년도에 우리가 공모신청을 할 때 지역혁신프로젝트 사업 4개를 신청했어요. 그런데 그게 다 안 되고 지역형 플러스 일자리 사업만 된 거죠. 지역형 플러스 일자리 사업은 사업연도가 1개년도로 제한이 돼 있는 건데 고용노동부에 보니까 9월에 이 지역혁신프로젝트 사업 추가공모가 났더라고요. 물론 9월에 난 지역혁신프로젝트 사업은 3개월간 해서 이월이 안 되고 그냥 3개월 안에 사업을 끝내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2024년 초에 제안했던 사업들이 4개가 있으면 이미 준비가 돼 있던 사업들이 있으면 추가공모를 했을 때 이거를, 공모를 해서 딸 수도 있었는데 이거를 따려고 노력을 해보셨었나요?
○경제실장 주용태 담당과장 이야기 한번 들어보는 게 어떨까요.
○황유정 위원 위원장님, 과장님…….
○위원장 임춘대 다음부터는 국장이 먼저 답변하세요.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조혜정 일자리정책과장 조혜정입니다.
추가공모가 있었는데 공모가 있었던 분야가 저희가 응모할 수 없는 분야라서 공모를 하지 못했습니다.
○황유정 위원 공모문에는 지역혁신프로젝트라고만 돼 있던데.
○일자리정책과장 조혜정 공모사업 분야가 4월과 6월에 추가공모가 있었는데 자동차 부품 및 제조, 석유화학 업종으로 업종에 한정돼서 서울시에서는 마땅하게 공모할 수 있는 분야가 없었습니다.
○황유정 위원 여기에 보면 기프로젝트 추진했던 사업에 대해서…….
(마이크 꺼짐)
1억 원, 신규 프로젝트 3억 원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사업 분야가 매칭이 안 돼서 안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조혜정 네, 사업 분야가 매칭이 안 돼 있었고 이게 지금 2024년도에 공모를 하면서 지방소멸이나 이런 거 중점적으로 산업 분야를 선정하다 보니 아무래도 서울시에 있는 사업들이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황유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대 황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국표 위원님 추가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국표 위원 아까 경제실장이 분명히 계획성 있는 예측 가능한 예산인데도 경제실장이 몰라서 본 위원한테 되물었는지 아니면 알고도 되물었는지 다시 한번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실장 주용태 아까 보증금 1억 미편성된 것…….
○홍국표 위원 모르고 되물었나요, 알고 물었나요?
○경제실장 주용태 그거는 알고 있었습니다만…….
○홍국표 위원 알고 있는데 되물은 의도가 뭔가?
○경제실장 주용태 위원님이 그것 말고 다른 거 또 뭐 말씀하시는 게 있는지 혹시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그거는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홍국표 위원 알고 있는데 되물은 이유가 뭐냐는 말이야.
○경제실장 주용태 아니, 그러니까 그 건 말고 혹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세입 예산 중에…….
○홍국표 위원 경제일자리기획관 답변하세요.
본 위원이 잠깐 질의를 했는데 2018~2024년까지 동행일자리 사업의 예산 규모가 77% 증가했습니다. 맞습니까?
○경제일자리기획관 김재진 경제일자리기획관입니다.
네, 맞습니다.
○홍국표 위원 77% 증가했어요. 근데 사업참가자 수는 27%, 뭐 한 3,000명 정도만 증가했는데 그 예산 증가율의 절반도 못 미치고 있단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을까요? 답변해 보시죠.
○경제일자리기획관 김재진 저희 경제실장님께서도 답변 과정에서 말씀을 드리신 것 같은데요. 동행일자리 사업이 시 사업이 있고 구 사업이 있습니다. 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인건비를 전액 시비 보조를 해주는 사업이고 구 동행일자리 사업의 경우에는 저희 시가 70%, 구비가 30% 이렇게 배정이 돼서 지원이 됩니다.
○홍국표 위원 매칭으로?
○경제일자리기획관 김재진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예산이…….
○홍국표 위원 우선 서울시 예산 100% 들어가는 것만 설명을 하세요, 매칭사업은 말고.
○경제일자리기획관 김재진 예산이 증가를 한다 하더라도 자치구보다는 시비, 시 사업의 경우에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비례해서 그 참여자 수가…….
○홍국표 위원 아니, 100% 서울시 예산 들어가는 동행일자리에 대해서만 답변하라 그랬어요, 매칭 사업 말고.
○경제일자리기획관 김재진 아마 최저임금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매년 심의하면서 올라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늘어난다고 해서 이게 비례해서 반드시 참여자 수가 늘어나는 부분들은 아니고요. 또 중도포기자 이런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홍국표 위원 중도포기자 본 위원이 할 거예요. 임금이 그렇게 77%씩 막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경제일자리기획관 김재진 한 36.3% 정도 증가한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홍국표 위원 77%씩 안 올라갔단 말이에요, 인상이. 근데 왜 예산만 계속 늘려왔냐,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야죠.
○경제일자리기획관 김재진 뭐 최저임금 부분들도 있고 근로시간…….
○홍국표 위원 본 위원이 지금 질의했잖아요. 최저임금이 77%씩 안 올랐다고, 네? 그 이유를 알아야 이거를 고칠 거 아니에요, 왜 예산만 계속 늘려왔는지? 그래야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울 거 아닙니까. 어떤 이유로 해서 예산만 늘려왔습니다.
○경제일자리기획관 김재진 아마 사업마다 근로시간도 좀 상이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또 사업예산들이 좀 더 늘어날 필요가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홍국표 위원 이거는 예산편성 할 때 수요예측을 제대로 못 했습니다, 앞으로 수요예측 정확히 하겠습니다, 이런 답변이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국장이 답변할 때는?
○경제일자리기획관 김재진 네, 그런 부분도…….
○홍국표 위원 본 위원이 답변까지 다 여기서 해줘요, 질의하고? 이런 답변이 나와야 정확한 답변이지, 지금까지는 예산편성 시에 어떤 수요예측을 제대로 못 한 거 아니에요? 분명히 수요예측 못 했어요.
○경제일자리기획관 김재진 그런 부분들 저희가 좀 더…….
○홍국표 위원 이런 부분을 철저히 계획을 세워서 2026년도 예산편성 시에 제대로 된 예측을 해서 편성하겠습니다, 이런 답변이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본 위원이 원하는 답변은 그런 거예요.
○경제일자리기획관 김재진 네, 수요 예측도 저희가 좀 더…….
○홍국표 위원 위원이 여기서 질의할 때는 정답까지 알고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럼 국장이 그런 답변을 해야지 엉뚱한 답변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 예산편성이나 수요 예측 같은 것 제대로 다 못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몇 년 동안을? 중도포기자 얘기도 했잖아요. 비슷해요, 중도포기자도. 매년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어요.
(마이크 꺼짐)
뭐 2022년도부터 본 위원이 쭉 빼보니까 비슷해요. 10%, 2022년도에 한 10.5%, 2023년 7.9%, 2024년도에 9.8% 유사해요, 3년 동안. 본 위원이 파악을 해보니까 이런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도 서울시의 어떤 대응이 참, 지금 경제일자리기획관 답변도 말이에요 본 위원이 지금 얘기했잖아요. 이런 거 해서 이렇게 못한 것 같은데 앞으로 이런 걸 해서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예산편성 시에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게끔 이런 답변이 나와야지 무슨 인건비가 늘어나고 전혀 그런 거 아니잖아요.
이상입니다, 시간이 다 돼서.
○위원장 임춘대 홍국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황유정 위원 1분만, 아까 시간이 부족해서 못한 얘기가 있습니다. 1분만 주십시오.
○위원장 임춘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유정 위원 경제실의 일반회계 불용률이 2.4%더라고요. 전체적으로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서울시 평균 뷸용률이 2.0%예요. 그러면 경제실이 만약에 그 평균에 맞추기 위해서 0.4%를 줄이면 얼마 정도가 남느냐면 26억 원이 되더라고요.
본 위원이 보건복지위원회에 있다가 기획경제위원회에 와서 정말 놀란 가슴 중의 하나가 숫자의 크기가 다름이었거든요. 26억이면 정말 많은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 쪽에서는.
그런데 경제실에서 하는 사업들이 물론 예측 불가능, 뭐 이런 불용률이 높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은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평균 내지 서울시 평균보다 좀 더 낮춰준다면 그 돈을 활용해서 서울시 전체를 봤을 때 어려운 사람들 내지는…….
(마이크 꺼짐)
서울시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얼마든지 갈 수 있는 사업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금액이라고 하는 것을 조금 전체를 생각해보시고 다음번부터는 예산을 짜실 때 불용률을 최대한 낮출 수 있는 방법으로, 왜냐하면 경제실 불용률의 퍼센티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크기 자체가 워낙 다른 데에 비해서 크기 때문에, 금액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깊이 고려해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대 황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경제실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경제실 기금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 2시부터 경제실 소관 안건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7분 회의중지)
(14시 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춘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3. 경제실 간주처리예산 내역 보고
4. 경제실 법령 개정 건의사항 보고
5. 산업ㆍ특정개발진흥지구 2024년 진흥계획 집행결과 보고
○위원장 임춘대 의사일정 제3항 경제실 간주처리예산 내역 보고, 의사일정 제4항 경제실 법령 개정 건의사항 보고, 의사일정 제5항 산업ㆍ특정개발진흥지구 2024년 진흥계획 집행결과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주용태 실장 나오셔서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실장 주용태 경제실장 주용태입니다.
경제실 소관 간주처리 내역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4월 제2차 경제실 간주처리 내역은 총 1건으로 1억 6,700만 원입니다.
2025년 3월 고용노동부로부터 신입직원 초기 적응 및 청년 친화적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직장적응 지원 사업에 국고보조금으로 1억 6,700만 원을 교부받아 예산에 반영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어서 법령 개정사항 보고입니다.
외국인 1인 크리에이터 관련 비자제도 개선 건의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근 디지털콘텐츠 산업이 급성장함에 따라 외국인 1인 크리에이터들의 국내 활동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E-6 예술흥행비자는 전통적인 예술, 연예활동에 한정되어 있어서 외국인 크리에이터들이 합법적으로 장기 체류하며 경제활동을 이어가는 데 어려움이 많은 상황입니다. 이에 서울시는 외국인 1인 크리에이터 직군을 E-6 비자 발급 요건에 명시적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행안부에 공식 요청하였습니다.
제도 개선이 이루어진다면 외국인 1인 크리에이터들이 합법적으로 국내에서 활동할 수 있게 되어 서울의 디지털콘텐츠 생태계 강화는 물론 글로벌 창작 인재 유입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마지막으로 산업ㆍ특정개발진흥지구 2024년 진흥계획 집행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상 매년 산업ㆍ특정개발진흥지구에 진흥계획 집행결과를 평가 후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고 대상은 2024년 기준 진흥계획이 수립 고시된 6개 진흥지구의 집행결과로 각 지구별 추진실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종로 귀금속 지구는 2024년 5월과 6월 서울역사박물관에서 주얼리 산업 역사와 우수 작품에 대한 전시회를 개최하여 12만 명이 관람하였고 주얼리 관련 포럼과 페스티벌도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주얼리 산업의 성장 지원을 위한 맞춤형 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성수 IT 지구는 성수동 주요 산업 현황과 경쟁력을 분석하기 위해 산업체, 근로자, 지역주민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였고 지식산업센터 종사자와 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동대문 한방 지구는 서울한방진흥센터를 중심으로 각종 문화행사와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작년 14만 명이 방문하였습니다. 또한 한방 산업 활성화를 위해 제천시, 산청군 등과 함께 한방산업상생발전협의회를 구성했습니다.
면목 패션ㆍ봉제 진흥지구는 일감 연계를 통해 23개 업체 지원, 자금융자 6억 7,000만 원 지원, 작업환경 개선을 통해 116개 업체를 지원하였습니다.
마포 디자인ㆍ출판 지구는 마포출판문화진흥센터를 통해 출판 창업 예정자와 스타트업 등에 업무공간을 지원하고 디자인, 출판문화 활성화를 위한 북토크 등 각종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여의도 금융 지구는 지속적인 국제금융 중심지 홍보와 더불어 173회 맞춤형 금융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6개 진흥지구에 대하여 산업ㆍ특정개발진흥지구 심의위원회에서 종합평가를 시행한 결과 동대문 한방 지구가 S등급, 종로 귀금속, 성수 IT 지구가 A등급, 면목 패션ㆍ봉제, 마포 디자인ㆍ출판, 여의도 금융 지구가 B등급으로 결정되었으며 내년도 예산편성 결과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경제실 간주처리예산 내역 보고서
경제실 법령 개정 건의사항 보고서
산업ㆍ특정개발진흥지구 2024년 진흥계획 집행결과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임춘대 주용태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본질문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미경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 구미경 위원입니다.
지금 보고해주신 것 중에서 진흥지구 평가결과가 A등급 둘, S등급 하나, B등급 세 군데인데요. 등급기준표, 평가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대 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자료요청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료요청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보고에 대한 일괄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김용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일 위원 진흥지구에 대해서 7페이지 하단에 보면 박스로 동대문 한방은 S등급을 받았고 A등급은 그렇다손 치고 저는 당시에도 평가를 하면서 여의도 금융지구에 대해서 자꾸 의구심이 들던데 촉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이거?
○경제실장 주용태 여의도 금융지구요?
○김용일 위원 네.
○경제실장 주용태 여의도 금융지구는 서울시에서 굉장히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산업이고 그다음에 핀테크에, 특히 굉장히 디지털금융의 중심지로 육성하고 있고 그다음에 거기서…….
○김용일 위원 활동을 하고 있다고요?
○경제실장 주용태 육성을 하고 있고요, 서울시에서. 근데 이거는 평가가 자치구에서 하는 평가잖아요. 서울시는 금융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여의도 쪽에 굉장히 집중하고 있지만 자치구가 이 금융지구에 대해서 얼마나 활동을 해서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참여하는가에 대한 평가거든요.
○김용일 위원 활동한 내용을 와서 설명을 쭉쭉 하셨고 거기에 대해서 평가는 저희들이 했지요.
○경제실장 주용태 네, 저희가 위원회 구성해서 했죠, 평가위원회.
○김용일 위원 근데 제가, 본 위원이 이 평가에 참여를 했는데 동대문 한방지구에 대해서는 저는 할 얘기 없어요. 이거는 촉진을 시켜드리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기는 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특히 여의도 금융진흥계획에 대해서는 설명할 때도 그렇고 성과내용도 그렇고 이 부분 그냥 이렇게 지켜만 봐야 되나요, 이거?
○경제실장 주용태 산업ㆍ특정개발진흥지구가 어떤 클러스터를 육성하고 시에서 거기에 인센티브 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도시계획 좀 완화해주거나 그다음에 뭐 세금도 감면해주거나 융자를 확대하거나 이런 역할이 서울시가 그 지역을 진흥하기 위한 인센티브인데 자치구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거를 자치구에 신청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여의도 금융지구는 더군다나 시에서도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는 지구라서…….
○김용일 위원 근데 그 당시에 이 업무에 대해서 그들이 프레젠테이션 기타 등등 설명하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들으셨죠?
○경제실장 주용태 저는 심사에 참여하지 않았고요.
○김용일 위원 아니, 참여는 안 하셨는데 나중에 이게 이러이러하게 됐다고 보고는 받으셨을 거잖아요?
○경제실장 주용태 네, 결과보고를 받았습니다.
○김용일 위원 어떻게 받으셨어요, 이거? 제가 보기에는 ‘야, 어떻게 저런 생각을 가지고 저렇게 하고 계시나?’라는 그 정도 생각했거든요. 특히 이쪽 금융산업에 대해서 저는 관심이 있는 사람이어서 그런지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조금 외람된데 이거 그냥 내버려두시면 안 되겠던데요.
○경제실장 주용태 하여튼 진흥지구 활성화를 위해서 더 살펴보고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왕 이제…….
○김용일 위원 그럼 옆에 과장님한테 잠깐…….
○위원장 임춘대 과장님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일 위원 저는 그렇게 느꼈는데 그날 어떠셨나요?
○산업입지과장 한경미 산업입지과장 한경미입니다.
그때 6개 진흥지구 자치구 평가를 했는데 다른 구는 그래도 어느 정도 저희가 보조금 내려가는 거에 대한 집행을 좀 다양하게 했는데 여의도는 사실 자치구에서 금융지구를 위해서 어떠한 사업을 하기가 조금 애매했던 것으로 보였어요, 그때. 그래서 자치구에서 더, 그리고 예산도 보면 그거보다도 굉장히 조금 쓰고, 집행결과가. 그래서 향후는 여기가 활성화가 안 되면 구청의 의견을 받아서 뭐 진흥지구 취소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야 하지 않을까, 지금 근데…….
○김용일 위원 그렇게 과장님께서 생각하고 계세요?
○산업입지과장 한경미 그때 위원님도 보셨지만 좀 너무, 그때 발표하고 실적 설명하는 데 부족함이 많았죠, 여의도가요.
○김용일 위원 아니, 저는 거기에 있으면서 정말, 정말 이런 말씀 제가 드리기는 좀 외람된데 저는 여기에서 관심 있는 곳은 여의도 금융 특정지구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어요. 근데 그때도 뭐 잘 아셨지만 한방지구는 S등급 주기에 충분하다고 저는 느꼈어요, 느끼기는. 근데 다른 거는 제가 뭐 발언 안 하고 여의도 금융 여기는 기대에 비해서 어떻게 저렇게 일을 하고 계시나 이런 생각까지 저는 들었거든요. 그런데 비슷하게 느끼셨나봐요?
○산업입지과장 한경미 네, 그날 영등포구에서 발표할 때 좀 많이 부족했는데 자치구에서 조금 더 개발을 한다든가 진흥지구 금융 그런데 아직까지 그게 좀 덜 된 같아가지고요 좀 더, 한 번 더 기회를 준다든가 아니면 정말 자치구에서 그 진흥지구에 대한 금융에 대해서 뭐 정말 없다 그러면 그거는 나중에…….
○김용일 위원 느낌은 저랑 비슷하셨군요. 그래요 이 부분은 어떤 형태로든지 변곡점 만드셔야 됩니다.
○산업입지과장 한경미 네, 알겠습니다.
○김용일 위원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 우리가 지원하는 거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산업입지과장 한경미 네, 알겠습니다.
○김용일 위원 생각이 같다고 그러시니까,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대 김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유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유정 위원 지금 진흥계획 집행결과를 보다 보니까 각각에서 하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교육하고 박물관 전시도 하고 이런 사업들이 굉장히 많고 이게 일반인들이 알아서 가니까 참여 인원이 많이 있을 것 같긴 한데 본 위원이 한 가지 제안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뭐냐 하면 서울시에 공공서비스예약 시스템이 있어요. 아시죠?
○경제실장 주용태 네, 예약 시스템.
○황유정 위원 여기에 보면 정말 한눈에 서울시에서 하는 모든 것들이 다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보다 보면 정말 관심 가는 것도 많고 참여하고 싶은 것도 많은데 지금 여기 진흥계획에 따라서 각 지구마다 했던 사업들은 본 위원이 찾아보니까 아무것도 올라와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 사업을 계속 지속해서 갈 거면 공공예약 시스템하고 연계해서 여기다가 올려놓으면 더 많은 사람들이 보고 홍보도 되고 참여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아울러 얘기하는 김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여기 진흥계획에 되어 있는 산업뿐만 아니라 도시 제도뿐만 아니라 공덕 허브나 이런 데 여러 가지 시설이 있고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잖아요. 그런 것도 좀 안내를 해주면 저희 패션 허브도 있고 이번엔 K뷰티 허브도 만드셨으니까, 그런데 일반들이 이용하면서 내가 창업을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이 있을 때 가서 테스트를 한번 해보고 가능하겠구나, 아니겠구나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공공예약 시스템에 같이 올려주실 수 있으면 활용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드립니다. 애써 주십시오.
○경제실장 주용태 네, 알겠습니다.
○황유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대 황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유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유진 위원 실장님, 제가 오늘 모두 두 가지 부탁을 드리고자 했거든요. 첫 번째는 오전 시간대에 지금 서울영화센터 제작이 너무나 문제가 많았는데 이걸 이렇게 끝내지 말고 적어도 기경위 차원에서는 이 사례를 충분히 분석을 하고 앞으로도 이런 유사한 일들이 발생할 수 있으니 적어도 그런 일이 있을 때는 이런 원칙으로 대응하자는 걸 집행부와 담당 상임위가 함께 마음을 모아보자 그걸 제안해달라 말씀드렸습니다. 다 이해되셨죠?
○경제실장 주용태 네.
○박유진 위원 기대하고 있겠고요. 두 번째 말씀은 제가 작년부터, 지금 여기가 경제실 시간이잖아요. 서울시민분들한테 지금 서울 살림살이가 어떻게 느껴집니까 이런 얘기하면 이구동성 하는 이야기가 먹고 살기가 힘들다, 미래가 안 보인다 이런 이야기는 귀에 못이 박히도록 우리가 다 듣고 있지만 경제실 차원에서 제가 거듭 부탁드렸던 것은 지금 대규모 상가의 1층 공실 사태는 거의 슬럼화를 촉진시키고 있는 심각한 문제지 않습니까.
지금 예산안을 심사하고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는 예산이 얼마다 같은 얘기는아예 기대도 안 해요. 왜, 이건 굉장히 복잡한 문제라는 걸 우리 모두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백번을 양보해서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부탁드리고 싶은 내용이 이건데요. 2025년 하반기 지금 시점에서 경제실의 어느 부서가 될지는 실장님이 판단해 주시겠지만 현황 파악부터 해보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우리 모두가 직관적으로 원하는 자료는 서울시 지도하에 어디 상가의 공실화가 어느 기준 이상으로 증명돼 있어서 이건 공공차원의 개입이 시급히 필요한 곳이라는 자료부터가 지금 제가 찾아보니까 없거든요. 그런 것들이 민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마치 싱크홀 지도가 어떻다, 서울 자치구별 범죄율 지도 왜 공개 안 하냐 이런 게 자료를 마냥 공개한다고 다 좋지 않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그런 맥락으로만 보기에는 상황이 매우 심각하니 적어도 상임위 차원에서는 공유해야 된다는 겁니다.
즉 부탁드리고 싶은 자료는 현재 서울시 주요 상권들의 공실 이것은 마치 전염병처럼 한 거리에서 시작되면 급히 확산되는 특징을 갖고 있잖아요. 그런 현황을 우리가 파악하고 있고 현황 파악의 심각한 수준을 알고 있어야 어디에 먼저 예산을 투입해서 어디부터 조치가 가능할 건지, 어느 지역의 건물주들과 서울시가 단체로 만나봤더니 그 지역의 건물주들은 어떤 심정으로 이 사태를 느끼고 있는지, 동참할 의지가 강한지, 약한지 같은 등등을 알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그런 자료가 제일 기본일 테고 기본만큼 중요한 것이 이런 대규모 상가 공실 사태가 예측되는 상가가 보이거든요.
3개년만 분석해 봐도 숫자가 튀는 그래프가 나온단 말이죠. 그런 거 있을 때 이게 한번 공실이 못박아지고 나면 훨씬 복구하는 비용이 커지니 그런 공실 사태가 예견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개입해서 그 주변 건물주들, 자치구와 서울시가 같이 머리를 맞대고 여기서 조치하지 않으면 이 문제가 확산될 수 있으니까 지금 미리 막자, 서울시는 이러이러한 행정적 조치를 취할 테니 담당 자치구는 이런 걸 좀 해보고 거기 건물주들, 세입자들은 이런 걸 해보자 이런 걸 진취적으로 또 선순환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싶은 게 저의 꿈이에요.
지금 2년째 공실 사태 어떻게 할 겁니까 이렇게 문제 제기하는 것도 사실 지겨운 일이고요. 이 질문을 받는 실무자분들도 답답한 건 알겠지만 이 문제가 그렇게 해결되기 쉽지 않다는 걸 우리 모두가 깨달았으니, 지금 두 번째 요구는 거듭 말씀드린 것처럼 현황 파악부터 하자, 명시적으로 지금 현재 서울 주요 상권이 몇 개가 있고 그중에 어디가 공실 사태가 나고 있는 상황에 A, B, C 정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객관적 실체 자료를 먼저 만들어 놓고 나서 그 현 상태를 현황분석하는 예산투입 및 정책을 적어도 내년 2026년 시정부터는 발표하고 대응해야 된다는 거 이번 하반기 6개월 동안 반드시 만들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실장님?
○경제실장 주용태 공실 사태가 심각하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말씀 많이 하셨고 저도 굉장히 깊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 상권별로 공실이 어느 정도인지 현황에 대해서는 제 생각에는 각 자치구마다 자영업지원센터도 있고 민생노동국에서 관리하는 그런 툴들이 다 있거든요. 상권분석 서비스라고 해서 어느 상권에 어디가 유망하고 앞으로 현황이 어떻고 이런 것들은 다 분석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박유진 위원 맞습니다.
○경제실장 주용태 그래서 민생노동국하고 저희가 협의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현황자료가 없으면 더 보완해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있으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위원님께 상세히 보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얘기할 거고요.
○박유진 위원 마치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너무 시의적절하게 질문에 답을 주셔서 말씀드리는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문제라는 겁니다. 지금 뭐냐, 우리 경제실에 서울시 경제정책과가 있잖아요. 저는 서울시 경제정책과에서 이거 마땅히 총대 메고 TF 해결해야 될 주체여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경제정책에 가장 직결이기 때문에요. 즉 현재는 어떤 상황이냐, 자치구별 기존에 소상공인 대응하는 차원에서의 지표로 나와 있는 자료들이 있어요. 그런 게 부분 부분으로만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도 손을 못 대고 있다는 겁니다. 적어도 서울시에서 내년이라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예산을 수립하고 정책을 만들려면 시 전체 차원의 어디에, 어떻게, 예산투입이 먼저 되어야 되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될 컨트롤타워가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걸 경제정책과에서 모든 25개 자치구분들과 민생노동국이 같이 TF 구성해서, 이게 이를테면 상권이라는 게 그 자치구에만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옆에 자치구와 걸쳐있어서 같이 연계된 상권들이 많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느 1개 자치구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니까 저는 경제정책과 차원에서 그런 자치구가 갖고 있는 자료들을 들고 오고 그걸 시 차원으로 종합적으로 놓고 봤을 때 우선순위를 재배치하고 어디에, 어떻게, 자치구별 의지도 다 다르기 때문에 이 문제가 상권 공실을 막기 위해서는 정확한 진단으로 출발할 수 있는 거니까 마땅히 서울시 경제정책과가 총대 메고 TF를 이끌었으면 좋겠어요.
○경제실장 주용태 네, 하여튼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유진 위원 그렇게 두 가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춘대 박유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미경 위원 안녕하세요? 동대문구 2선거구 심미경 위원입니다.
실장님, 지난번에 기능대회 다녀오셨잖아요. 어떠셨어요?
○경제실장 주용태 서울기능대회요?
○심미경 위원 네.
○경제실장 주용태 그때 예산이 너무 축소된 거에 대한 그런 말씀을 많이 들었고요, 저희 현장에서. 그래서 전국기능대회에 가는 예산도 줄고 서울시 개최하는 비용도 줄어서 꼭 필요한 대회인데 예산반영에 좀 노력을 해달라는 요청이 많이 있었습니다.
○심미경 위원 그래서 교육청에서는 이 기능대회 예산하고는 무관해요, 예산 측면에서는. 그런데 대부분 거기 기능대회를 구성하는 인적 구성은 다 우리 교육청에서 하잖아요. 그런데 예산은 서울시에서 지원하다 보니까 이런 게 밸런스가 잘 안 맞아서 예산이 삭감되거나 아니면 제대로 운영하는지에 대한 부분이 잘 정리가 안 되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운영에 대한 개선방법이나 이런 게 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개선하는 방법을 찾아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경제실장 주용태 그때 교육청 부교육감 오셨었는데 교육청에서도 어느 정도 기능공고 학생들을 추천하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교육청에서도 좀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그거는 예산편성 시기에 다시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심미경 위원 협의 좀 해주고 또 당부할 게 하나 있어요. 지난번에 특성화고등학교 교장선생님들 간담회를 했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기능대회가 서울시 주관인데 실제 이번 해는 부교육감님도 오시고 실장님도 오시고 그래서 대회가 더욱더 빛났다, 그런데 평소에는 주무관님이 오신대요. 그래서 기능장으로 뽑힌 사람들에게 주무관님이 시상하고 주무관님이 다 하시는데 주무관님이 한다고 해서 이게 나쁘다, 좋다의 표현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무관님들도 민망스러워할 때가 많대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부분도 주관하는 서울시에서는 기준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서 기능장이나 기능대회 우승한 사람들은 대부분 몇 년을 숙련하신 숙련공들이시잖아요. 그냥 그런 측면에서는 서울시도 그에 맞는 어떤 시상이나 이러한 행사를 준비하는 대회를 준비하는 게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좀 많이 챙겨주십시오. 서울시에 있는 특성화고등학교들이 많이 줄어가고 있습니다. 줄어가고 있고 변화된 모습들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서울시가 함께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경제실장 주용태 그러니까 기능올림픽 나가서 우리나라가 거의 세계를 제패했었잖아요.
○심미경 위원 지금도 많이 그런답니다.
○경제실장 주용태 그다음에 기능경기올림픽 따면 제 예전 기억에는 카퍼레이드까지 막 하고 국가적으로 굉장히 그런 기능인들을 대우하는 이런 분위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많이 주는 게 안타까운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대회 위상이라든지 대회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확대라든지 이런 부분에 더 관심 갖고 그렇게 진행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심미경 위원 실제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생들을 위한 해외 진출도 많이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우리 기술이 외국에서는 굉장히 귀하게 쓰인다는 거예요, 용접이라든가 전기라든가 이런 부분. 그런데 이런 인력들이 사실 해외로 나가는 것보다 우리 국내에서 어떻게 잘 활용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보거든요. 그런 점에서 우리 경제실에서도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물어볼 건 올해 예산을 보니까 성인지예산이 2,500억 정도인데 실제 사용하는 건 한 2,400억 정도 사용을 했어요. 한 97% 정도 사용을 했어요. 그런데 각각 사업별로 보면 성과율은 한 60 몇 퍼센트밖에 되지 않아요. 왜 이 밸런스가 이렇게 안 맞는 일이 생길까요? 그러니까 예산은 97%를 사용했는데 사업에 대한 성과치에서는 한 60%밖에 달성하지 않았어요, 보면.
○경제실장 주용태 성인지예산으로 구분된 사업들은 예산을 다 썼는데 성과목표로 제시했던 거는 목표에 미달됐다는 거잖아요.
○심미경 위원 네, 그렇죠. 왜 그럴까요?
○경제실장 주용태 오전에 황유정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주셨고 했는데 제 생각은요,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그런 얘기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항목이 과연 성인지에 맞느냐에 대한 평가도 있었고요.
○심미경 위원 그런 것도 있고요.
○경제실장 주용태 그런데 저희가 그 항목 자체가 이게 성인지의 개선을 위한, 양성평등을 위한 사업이 맞느냐에 대한 것도 심도 있게 좀 따져봐야 되는데 관례적으로 과거에 했던 것들마다 만약에 줄게 되면 서울시가 성인지예산에 대한 의지가 약하다 이런 평가를 들을까봐 과거 답습적으로 쭉 편성해왔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것도 한번 조정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심미경 위원 그래서 저는 저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성인지에 대한 인식 차이가 20대와 30대, 50대, 60대 차이가 되게 많이 나요, 사실.
○경제실장 주용태 많이 나죠.
○심미경 위원 그런 부분도 한번 조사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실제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남녀 차별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라고 답변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고요. 근데 직장생활 오래 하다 보면 여러 가지에서 차별을 경험한다고 느끼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말씀하신 대로 그냥 계속하던 형식으로만 이렇게 예산이 짜이고 집행이 되는 것보다는 그런 부분에서 성인지에 관련해서 저는 성별로, 아니면 연령대별로, 아니면 계층별로 이런 정확한 조사가 있은 다음에 성인지예산이 책정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개별적으로.
○경제실장 주용태 하여튼 내년도 예산 반영할 때는 좀 더 저희가 더 분석해서…….
○심미경 위원 예산만 높아진다고 해서 우리가 성인지 인식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한 조사는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실장 주용태 성인지예산이 없는 세상을 향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심미경 위원 재미있는 얘기 하나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 동네에 모 고등학교에 갔어요. 모 고등학교에 갔는데 복도에 이렇게 액자가 하나 걸려 있더라고요. 뭐라고 써 있었냐면 여자가 담배를 피면 출산에 영향을 준다는 얘기를, 직접 언어는 사용하지 않겠어요. 그런 게 있더라고요. 아직도 우리 사회가, 교육현장에서 그런 거예요. 그런 부분들도 좀 꼼꼼히, 결론은 성인지라는 게 사실 화장실 표지판 하나 가지고도 말할 수 있는 거거든요.
○경제실장 주용태 네, 그렇죠.
○심미경 위원 그런 측면에서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실장 주용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춘대 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유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유정 위원 앞서 심미경 위원님 질의하시는 것 들으면서 실장님이 성인지예산이 뭔지 정확히 모르시는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성인지예산이 뭡니까? 법에 뭐라고 정의되어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법에 있는 것 그냥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에 반영하는 성인지예산을 실시하여야 한다.’입니다. 이거는 인식의 문제가 아니고요. 실제로 정부에서 사용하는 재정이 남성과 여성에게 골고루 다 미쳐서 그들의 삶이 더 좋아지게 하고 더 나아지게 하는 것에 혹여라도 이것이 밸런스가 안 맞을까봐 성인지예산을 만든 거고요, 이거는 법에 규정된 거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결과를 보고 결과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을 때 성인지예산을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가 구조적으로 이런 면이 나타나기 때문에 생기는 거거든요. 인식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좀 더 정확히 이해를 하고 답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검토보고서에 있는 이야기를 보면서 본 위원은 정말 좀 반대였는데요. 성인지예산이 잘 지켜지지 않는다고 해서 그거를 성인지예산 항목에서 뺀다? 이거는 정말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세상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하는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공공성을 가져야 하는 거고요. 공공성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뭐냐면 모든 국민에게 혜택이, 이익이 돌아갈 수 있게 해주자는 게 공공성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예외 되고 제외되는 사람들이 없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예산이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잘 퍼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거고 그 성인지예산을 했는데 여성들 참여자가 없다든가 결과물이 안 나왔다고 해서 그 성인지예산을 없앤다? 이거는 정말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실장님, 동의하십니까?
○경제실장 주용태 네,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제가 표현한 성인지가 없는 세상을 향해 가겠다는 말씀은…….
○황유정 위원 아, 그거는 뭐 저도 공감입니다.
○경제실장 주용태 그 말씀, 아까 오전에 어퍼머티브 액션을 말씀하셨듯이 아직은 우리 사회가 남녀의 평등을 통해서 사회를 발전시키자 이런 차원보다는 여성을 좀 더, 하자는 뜻으로 성인지 운영되니 그런 사회가 없는 세상을 향해서 가자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황유정 위원 네, 맞습니다. 본 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 동의하고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아까 검토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인용을 하시면서…….
○경제실장 주용태 일부 저는 또 동의하는 면이 있습니다.
○황유정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전혀 동의를 못 하는 부분이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려고 하는 목표나 비전은 그것이 현실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목표로 세우고 비전을 갖고 가는 거거든요. 현실에서 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가에 대해서 무엇이 문제인가,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행정의 영역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행정은 보다 그럴수록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더 다가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경제실장 주용태 네, 저도 동의합니다.
○황유정 위원 그리고 성인지예산은 법에 규정된 거기 때문에 그거는 뭐 인식과 문화 이런 거하고는 별개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대 황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 구미경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진흥지구를 좀 여쭤보겠습니다. 진흥지구 같은 경우에 현재 6개 진흥지구가 활성화 사업을 작년에 하셨는데요. 이 특정개발진흥지구로 설정이 되면 구에서 하는 개개의 사업이 있잖아요. 그 사업은 다 평가해서 예산을 선정하는 겁니까, 아니면 위원회에서 사업이 잘됐는지를 본다는 게 개별사업을 다 보는 건지 아니면 전체적인 것만 보는 건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실장 주용태 과장이…….
○구미경 위원 네, 말씀해주세요.
○산업입지과장 한경미 산업입지과장 한경미입니다.
○구미경 위원 죄송한데 저쪽에 가서 해주시겠어요?
○산업입지과장 한경미 산업입지과장 한경미입니다.
이번 진흥지구 평가는 각 자치구에서 저희가 보조금을 내려보낸 게 있거든요. 그걸 갖고 사업을 평가했습니다. 그래서 정량평가도 있고 정성평가도 진행이 됐고요. 그래서 정량평가는 딱 수치로 나온 거니까 그걸 부여대로 했고 또 위원회에서 심사위원분께서 각 자치구에서 PT 설명을 하면서 그 내용을 듣고 점수화해서 종합평가 해서 진행이 됐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이 책자, 저희한테 주셨던 책자에 보면 57페이지부터 지구환경 개선으로 해서 7가지 사업이 세부사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성동구에서 올리는 사업인데 이 사업에 대해서 일일이 하나하나씩 평가가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까, 아니면 다 평가를 하시는 겁니까?
○산업입지과장 한경미 일일이 다 평가하는 건 아닙니다.
○구미경 위원 아, 평가는 안 들어가고…….
○산업입지과장 한경미 네. 이제 이런 거를 했다 이런 게 있는 것이고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들어가서 이 사업이 진짜 이렇게 됐는지 그거까지 확인은…….
○구미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들어가서 그게 세부적인 운영된다는 것보다 그거의 타당성이라든가 그 사업이 어쨌든 서울시 예산 일부지만 여기 16억이 들어가고 있고 81억이 구에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산업입지과장 한경미 12억.
○구미경 위원 16억.
○산업입지과장 한경미 올해 사업 평가한 게 내년에 총 12억 규모로, 아, 내년에 10억이요, 12억.
○구미경 위원 이거는 작년에, 작년 것. 그러면 여기 예를 들어서 한 꼭지, 꼭지별로 사업은 전혀 평가가 안 되고 어떤 것을 갖고서 평가하시는 거예요?
○산업입지과장 한경미 저희가 앞에 평가지표가…….
○구미경 위원 그게 없이 그냥 평가를 한다는 게 본 위원은…….
○산업입지과장 한경미 아니, 지표는 있습니다.
○구미경 위원 어떤 게 있습니까?
○산업입지과장 한경미 잠시만요, 여기 지표가……. 이 책자에 지금 지표가 없는 것 같은데요. 그거는 아까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셔서 제가 그거는 설명 따로 해드리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러면 자료 빨리 제출해 주시고, 결국은 이 진흥지구에 선정이 돼서 그 세부적인 사업은 보지 않고 전체적인 틀에서 평가를 하시는 거네요, 그러면?
○산업입지과장 한경미 네.
○구미경 위원 그런 식으로 평가하고 안에 내부 꼭지는 보지 않는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면 아까 제가 자료 요청했던 것을 보고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입지과장 한경미 네.
○구미경 위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나중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대 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질의를 마치고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6. 서울특별시 서울경제진흥원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7.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 출자 동의안(의안번호 2837)(서울특별시장 제출)
8. 2025년 제1회 경제실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9. 2025년도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4시 46분)
○위원장 임춘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서울경제진흥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 출자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2025년 제1회 경제실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9항 2025년도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 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주용태 경제실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실장 주용태 경제실장 주용태입니다.
의안번호 제2836호 서울특별시 서울경제진흥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근거하여 2025년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위해 서울경제진흥원 출연 여부에 대한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을 통해 미국의 고관세 정책 등 대외 통상 환경 변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수출기업을 적극 지원하고 AI, 로봇 등 미래 첨단산업 분야의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서울의 지속 가능한 성장동력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고 시급성이 높은 사업들을 중심으로 예산을 반영하였으며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미래 산업 생태계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서울시와 서울경제진흥원이 관내 산업과 기업을 효과적이고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2837호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 출자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근거하여 2025년 서울시 벤처펀드에 출자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난 제327회 정례회에서 2025년 출자금 602억 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이미 출자 동의를 해주신 바 있습니다. 다만 2025년 추가경정예산으로 전출금 107억 원이 새롭게 편성되었고 2024년 기금결산 결과 등을 반영하여 총 227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당초에 동의해주신 출자금 602억 원에 227억 원을 증액하여 총 829억 원을 2025년 서울시 벤처펀드에 출자하고자 합니다.
서울시는 서울의 신성장 동력이 될 미래산업 육성을 위해 2019년부터 미래혁신성장 펀드 3조 6,857억 원을 조성하였고 서울 Vision 2030 펀드는 2023년부터 4년간 총 5조 원 조성을 목표로 하여 2025년 현재 2조 6,646억 원 규모로 조성하였습니다.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원활한 투자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출자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025년 제1회 경제실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올해 경제실은 본예산 6,762억 1,800만 원을 편성하여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민생경제를 계속 지원하고 첨단산업을 기반으로 한 혁신을 통해 서울의 글로벌 경쟁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발 관세 위기로 인한 대외여건의 불확실성은 지속되면서 정책 지원의 필요성은 여전히 높은 상황입니다. 이에 경제실은 우리 경제의 근간이 되는 중소기업의 피해를 예방하고 격화되는 글로벌 AI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 AI 중심의 산업구조로 서울의 산업지형을 재편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2025년 경제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당초 3,781억 2,100만 원에서 125억 원을 증액하여 3,906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당초 6,763억 8,500만 원에서 320억 4,700만 원 증액하여 7,084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추가 교부액 통지에 따라 국고보조금 총 1건 125억 원을 증액하고자 합니다.
세출예산은 16건 321억 1,700만 원 증액하고 감액은 1건 1억 2,600만 원을 감추경하여 총 17건 320억 4,600만 원을 증액하고자 합니다.
미국발 관세 충격이 예상됨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3건 30억 원을 증액하고자 합니다.
관세 인상ㆍ환율 변동에 의한 중소기업 수출 불안 해소 및 안전망 강화를 위한 수출보험료 지원 10억 원과 중소기업 연쇄부도 방지를 위한 매출채권 보험료 지원 10억 원, 기업 맞춤형 관세 대응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미 수출대응 바우처 지원에 6억 원, 수출 다변화 지원에 4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AI 혁신 선도도시 도약을 위한 인재 양성 및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는 4건 153억 6,000만 원을 증액하고자 합니다.
인공지능대전환 펀드 조성 등 AI 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 육성기금 투자계정 전출 100억 원, 미래 선도 AI 인재 양성 확대를 위한 청년취업사관학교 조성 및 운영에 9억 6,000만 원, AI 융복합지원, GPU 클라우드 운영 지원을 통한 AI 기술 도입 및 기술개발 가속화를 위해 홍릉 바이오 의료 앵커 운영에 10억 원, 양재 AI 혁신지구 육성에 31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진행 중인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필수 경비 확보와 추가 교부 국비 반영을 위해 2건 131억 3,400만 원을 증액하고자 합니다.
서울 창조산업허브의 차질 없는 공사 추진을 위해 서울 창조산업허브 조성에 6억 3,400만 원, RISE 사업 우수 지자체 인센티브 추가 국비를 반영하기 위해 서울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추진에 125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아울러 상상비즈플랫폼 통폐합에 따라 불용 예상되는 시스템 개선 사업비 1억 원은 감액하고자 합니다.
이번 2025년도 경제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장기화되는 경기침체 및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경제 환경 속에서 서울경제를 활성화하고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꼭 필요한 재원만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러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여 주시고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2846호 2025년도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도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2024회계연도 결산 결과를 반영하여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먼저 수입계획 변경입니다.
2025년 추가경정예산으로 전출금 107억 원이 편성되었고 2024년 결산 결과 2025년 예치금회수 126억 원 증가 및 펀드회수금 예상액 등 36억 원 증가를 반영하여 수입계획을 당초 852억 원에서 1,121억 원으로 총 269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지출계획 변경입니다.
앞서 수입계획 변경 내역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지출계획도 당초 계획에서 총 269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25년 신규출자에 소요되는 출자금 107억 원과 2019년부터 기조성된 펀드에 납입할 출자금 120억 원을 포함하여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투자지원 정책사업에서 227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나머지 42억 원은 기금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 예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적극적 투자 지원을 위하여 노력할 계획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 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춘대 주용태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준석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준석 수석전문위원 이준석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서울경제진흥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 출자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경제실 소관 서울특별시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9항 2025년도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 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4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서울경제진흥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출연금 현황과 추가경정예산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단입니다.
서울시는 미국의 광범위한 관세부과 조치로 우리 기업의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진흥원의 추경예산을 통해 중소기업의 수출 피해 최소화 및 신흥시장 진출을 위한 시장 다변화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서울의 미래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서울 AI 로봇쇼 개최 및 디지털 역량 교육 운영 지원 사업을 위해 1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을 통해 증액되는 사업은 해외시장 진출 지원, 하이서울기업 지원, 글로벌커머스 사업 운영, 서울 AI 로봇쇼 개최, 디지털 역량 교육 운영 지원입니다.
먼저 해외시장 진출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외시장 진출 지원 사업은 대미 수출 제재 준수 프로그램과 연계한 수출 바우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 사업은 기존 해외시장 진출 지원 사업 중 수출 바우처 지원 사업 부분을 확대 지원하는 것으로 최근 3년간 동 사업은 평균 경쟁률 5.5 대 1에 달하는 높은 수요가 있었고 지원 대상에 선정된 기업들도 2,000억 원 이상의 수출지원 성과를 창출하였습니다. 동 사업은 이러한 우수사업 분야에 60개사를 추가적으로 선발하여 SCP와 연계한 물류비, 해외규격 인증, 통번역 등 비용에 대한 수출 바우처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미국발 관세정책으로부터 수출 피해를 감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동 추경예산은 각 기업당 최대 지원액을 1,000만 원으로 산정하여 편성하였으나 수출 바우처 지원 사업이 해외인증, 물류지원, 통상조사, 컨설팅 등 다양한 사업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사업계획과 편성된 사업예산이 적정한지 의문입니다. 또한 진흥원은 동 사업을 통한 수출 바우처의 부정사용에 대한 방지 조치를 마련하고 있다고 하나 정부사업에서도 수출 바우처 사업 부정사용에 대한 철저한 모니터링과 방지대책 마련이 권고되고 있는바 관련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하이서울기업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이서울기업 지원은 서울 소재 우수 중소기업을 발굴, 인증하여 해당 기업의 신뢰ㆍ마케팅 효과를 높이고 국내외 판로개척과 협력 네트워크 기반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1억 3,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동 사업은 기존 하이서울기업 지원 사업에서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부분을 확대하는 것으로 이번 추경예산 편성은 미국발 관세정책에 대응하고자 해외시장의 다변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인도네시아 시장 개척을 위한 수출상담회 및 수행 사업비로 동 사업은 서울 소재 우수 중소기업 15개사를 선발하여 사전 마케팅을 통해 해외 바이어 발굴과 참가기업을 매칭한 후 현지 상담회를 개최하는 것입니다. 현재 미국 보호무역주의 기조와 유럽 및 중동 지역 분쟁 등으로 중간지대인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가 무역의 전략적 요충지로 주목받고 있으며 아시아권에서는 인도네시아 시장이 가장 크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해당 사업은 시장 다변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이번 추경예산을 통해 지원하는 기업 수가 15개에 불과하고 약 5개월간 신흥시장 분석과 1회의 상담회를 통해 기업들은 직접적인 정책 혜택을 체감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효과성 제고를 위한 온라인 밋업 개최 등 추가적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글로벌커머스 사업 운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글로벌커머스 사업 운영은 세계적 규모의 글로벌커머스와 협력하여 온라인 판로를 개척하고 제품 판매를 위한 스튜디오를 운영하는 등 종합적인 온라인 판매지원 사업으로 2억 7,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동 사업은 기존 글로벌커머스마케팅 사업 분야를 확대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글로벌커머스 플랫폼인 아마존 및 라쿠텐과 협력하여 해당 플랫폼에 서울 소재 우수 중소기업 40개사의 입점과 마케팅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현재 아마존은 해외시장 거래액 기준 1위, 라쿠텐은 일본 전자상거래 1위를 각각 유지하고 있으며 2024년 서울 소재 중소기업의 아마존과 라쿠텐 입점을 통한 수출액은 855억 원으로 높은 수익을 거둔 바 있습니다.
따라서 동 사업은 현지 시장 개척을 전제로 하는 일반 수출지원 사업보다 수출기업의 참여가 용이하고 판매력이 검증된 글로벌 플랫폼을 이용함으로써 상품의 홍보ㆍ마케팅 비용을 절감하면서 높은 수익을 거둘 수 있다는 점에서 효과적인 사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 참여기업들은 5월경부터 글로벌 플랫폼에 입점하여 11월까지 판매와 전문가 컨설팅이 이루어지는 반면 추경예산을 통해 신규 선발되는 기업은 9월부터 입점하여 12월까지 3개월간 사업이 수행된다는 점에서 예산의 투입 대비 성과가 미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시는 동 사업에 대한 철저한 성과분석을 통해 차기연도에는 본예산에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는 등 예산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방안 마련에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서울 AI 로봇쇼 개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 AI 로봇쇼 개최는 로봇기술 육성 및 관련 사업과의 투자 연계에 대한 높은 수요를 반영하고 세계적으로 관심이 높은 극한로봇경기를 개최함으로써 국내 로봇산업의 저변을 확대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3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동 사업은 본예산 편성 시 누락되었던 극한로봇경기 및 로봇 시연장과 시민체험 관련 예산을 반영하는 것으로 휴머노이드 로봇 스포츠대회에 1억 원, 사족보행 로봇 시연장 조성과 운영에 7,000만 원, 로봇 시민체험 프로그램에 1억 3,000만 원 등 3억 원이 편성된 것입니다.
동 로봇쇼는 서울시가 처음 개최하는 행사로 가능한 한 많은 기업과 시민의 관심 및 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으며 지난 5월 중국에서 개최된 로보컵 중국 대회에서 세계적 관심을 끌어냈던 로봇대회와 유사한 극한로봇경기 및 시민체험 프로그램은 그 효과적인 방안이 될 것으로 사료되는바 성공적인 행사 추진을 위한 추경예산의 편성 필요성은 인정된다 하겠습니다.
다만 서울시는 동 로봇쇼를 연례행사로 추진할 예정인바 금년에 최초로 개최되는 만큼 기업의 투자유치 및 기술 역량 확보에 대한 기여도 등 성과에 대한 면밀한 분석 후 사업의 지속성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디지털 역량 교육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디지털 역량 교육 운영 지원 사업은 미취업이나 경력단절,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여성 등을 대상으로 1개월 내외의 AI 관련 단기 교육을 통해 여성의 미래 유망 분야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1억 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동 사업의 교육과정은 경력단절 여성과 중소기업 여성 재직자 대상 교육으로 이분화되어 있으며 AI 툴을 활용한 콘텐츠 제작 및 편집 중심의 실습 교육과 AI를 활용한 프로젝트의 기획, 분석, 관리 등 PM으로 성장하기 위한 전문적인 업무역량 배양 교육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예산은 상기의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해 2개 교육과정 개설 및 운영에 7,000만 원, 교육과정 모집 홍보에 1,550만 원, 교육과정 운영에 1,450만 원 등 총 1억 원이 편성된 것입니다.
동 사업은 추경예산이 확정되면 7월 2주차부터 교육 파트너의 발굴 및 모집 등 제반 준비가 시작되어 10월 5주차에 첫 교육이 예정되어 있는바 실질적인 교육기간은 2개월 남짓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동 사업이 짧은 사업 기간 동안 최대의 성과를 얻어낼 수 있도록 사업 계획에 대한 면밀한 재점검과 합리적인 사업 집행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 출자 동의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검토의견 중 동의안의 개요 그리고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 조성 및 운용 현황도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출자의 타당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출자 동의안은 2024회계연도 투자계정 운용 결과에 따라 2025년도 추가경정예산으로 투자계정 전출금이 편성되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출자하기에 앞서 시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출자는 전년도 펀드 회수액과 일반회계 전입금 등을 반영하여 변경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따라 서울비전 2030 펀드에 220억 원, 소상공인 더성장 펀드에 7억 원을 추가 출자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호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1조제4항에 따른 것으로 기금의 용도와 투자계정에서 조성 중인 각 펀드 출자액을 고려할 때 출자의 타당성은 충족된다 하겠습니다.
특히 미국의 광범위한 관세부과 정책과 세계 각지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의 여파 등으로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1.5~0.8%로 하향 조정되는 등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제 여건 속에서 벤처,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는 대규모 공적 자금의 안정적 공급이라는 측면에서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상공인을 위한 소상공인 더성장 펀드의 결성 규모는 50억 원에 불과한바 통상적으로 100억 원 이상으로 조성되는 다른 펀드들과 비교할 때 관리비용의 효율성이나 비용 대비 성과 측면에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수익의 비효율은 운용사 참여 저조로 이어져 공적 자금 투자가 민간투자로 이어지는 마중물 효과를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펀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면밀한 추진 계획의 수립과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경제실 소관 서울특별시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회부경위, 서울특별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배경 및 규모도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경제실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경제실 소관 서울특별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25억 원이 증액된 3,906억 2,1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3,868억 9,9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25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내역은 대학협력과 소관 라이즈 사업의 추가 국비 교부액 125억 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는 37억 2,200만 원으로 기정예산과 동일합니다.
참고로 기정예산에서 1,716억 200만 원 규모로 편성된 DMC 랜드마크 부지 매각수입은 6차 매각공고가 무응찰로 유찰된 이후 기존 매각 방식이 아닌 새로운 사업 방식을 검토 중인 단계로 매각대금의 연내 징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경제실 세입에서 추가적인 감액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8페이지 세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실 소관 서울특별시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출예산은 7,084억 3,1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20억 4,6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서울시 전체 예산에서 경제실 세출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기정예산과 동일한 1.4%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6,877억 1,200만 원으로 16개 사업에서 기정예산 대비 314억 1,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1페이지 주요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 매출채권보험료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매출채권보험료 지원은 서울 소재 중소기업의 외상거래 실패에 따른 부도와 연쇄도산을 방지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10억 원이 증액된 24억 9,6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동 사업은 지원조건에 맞는 서울시 중소기업이 매출채권보험 가입 시 보험료의 50%를 지원하는 것으로 중소기업 매출채권보험은 중소기업이 외상으로 상품이나 용역을 거래했으나 대금을 회수하지 못할 때 발생하는 손실금의 일부를 신용보증기금이 보상해주는 제도입니다.
동 사업은 2025년도 사업비 조기 소진이 예상됨에 따라 사업 지속을 위해 10억 원을 증액하여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영 여건을 개선하고 비용부담 완화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추경예산의 편성 취지에는 부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2022년 제1회 추경예산에서 동 사업을 신설한 이후 매년 추경예산을 통해 동일한 규모의 예산 증액을 반복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서울시가 의도적으로 동 사업 예산을 본예산에 과소 편성한 것으로 추측되는바 향후에는 본예산에 적정규모의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수출보험(보증)료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출보험(보증)료 지원은 담보력이 부족하여 무역금융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수출위험 관리에 취약한 중소기업에 수출보험(보증)료를 지원함으로써 수출 불안요인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수출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10억 원이 증액된 25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4페이지 상단입니다.
동 사업도 상기의 중소기업 매출채권보험료 지원과 같이 최근 3년간 매년 추경예산을 통해 증액을 반복하고 있다는 점에서 서울시는 반드시 편성되어야 할 예산의 경우 추경예산이 아닌 본예산에 편성함으로써 예산의 조기확보를 통한 사업의 안정성을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서울경제진흥원 출연에 대해서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 중단 서울형 이음공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사업은 중장년 조기퇴직 확산과 청년 고용절벽, 중소기업 기술 이전 악화 등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청년과 중장년층에 대한 안정된 일자리 제공과 취업 촉진, 장기근속 유도와 세대간 기술이전 지원을 위한 신규사업으로 2억 1,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동 사업은 서울시가 중소기업벤처기업부에 제안하여 추진되는 신규사업으로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과 중장년이 서울 소재 중소ㆍ중견기업에 채용되면 매월 근로자가 10만 원, 기업ㆍ서울시ㆍ정부가 각각 8만 원을 매월 공동 납부하여 3년 뒤 해당 근로자에게 적립된 원금과 이자를 목돈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또한 청년과 중장년층을 모두 채용한 기업에 대해서는 동 사업에 참여하면서 발생한 부담금을 환급함으로써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장기근속 환경과 세대간 기술 이전, 신규 채용 활성화 등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동 사업은 중장년층의 실직률 증가와 위축된 청년 채용을 개선하고 우수 인력 유치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ㆍ중견기업에 활력을 주고자 추진하는 것으로 이번 추경예산을 통한 추진 필요성에는 공감합니다.
다만 해당 사업은 7월부터 추진될 예정이나 중소벤처기업부의 사업 승인이 6월 2일에 이루어짐에 따라 세부 추진계획 수립, 서울시와 정부 간의 업무분장 등 추가 협의 사항이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이므로 서울시는 사업 추진이 지연되어 예산집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또한 본 사업은 전국 최초로 추진되는 만큼 그 효과성이 아직 검증되지 않은 상황이나 이번에 동 사업이 도입되면 올해 모집 예정 인원에 대해 향후 3년간 지속적으로 고정비 명목의 예산반영이 필요해짐에 따라 향후 사업의 확대 가능성과 지속 추진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서울영화센터 건립 및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영화센터 건립 및 운영은 서울시를 대표하는 영화 관련 복합 문화시설인 서울영화센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1억 5,800만 원이 증액된 182억 8,2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지난 2020년 2월 착공한 서울영화센터 건축공사는 인접 건물 안전진단 및 보강공사, 소요자재 수급 불안정, 현장 소장 등 시공사 작업인력 공백 등 각종 사유로 인해 총 7회에 걸쳐 약 40개월의 공사기간이 연장되었고 2025년 6월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예산에서는 서울영화센터 완공 후 시범운영기간 동안 필요한 인원과 제세공과금 등 시설관리 운영비 부족분 1억 5,800만 원이 증액된 것으로 그 필요성은 인정됩니다.
다만 서울영화센터 시범운영이 이미 계획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비용을 본예산 편성 시 충분히 반영하지 않고 추경예산을 통해 증액하는 것은 예측 불가능성이라는 측면에서 추경편성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으므로 향후 동일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영상산업 지원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페이지 상단 홍릉 바이오 의료 앵커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릉 바이오 의료 앵커 운영은 연구소ㆍ대학ㆍ병원이 집적한 서울 홍릉 지역의 강점을 기반으로 한 바이오 의료 클러스터 운영을 통해 바이오 의료산업 활성화 및 동북권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10억 원이 증액된 148억 9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서울시는 바이오ㆍ의료 R&D 및 사업화 지원, 스타트업 육성 네트워크 거점, 인재양성 등을 위하여 서울바이오허브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추경예산은 서울바이오허브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금 10억 원을 증액하는 것입니다.
현재 서울바이오허브는 사업운영, 성장지원, 연구지원 등 3개 분야에서 7개 세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 본예산에는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가 편성되었으며 이번 추경예산에는 서울바이오허브의 사업 중 연구지원 분야의 혁신네트워크 기반 협업 생태계 구축 사업에 바이오ㆍAI 융복합 사업화 지원을 위한 사업비 예산 10억 원을 증액하는 것입니다.
서울시는 3대 게임체인저 기술인 AI-반도체, 첨단바이오, 양자기술 중 AI와 바이오의 융복합 사업화 지원을 위해 AI 기반 바이오 기업에 대한 사업화 자금 지원을 목적으로 추경예산을 편성하였으며 기업당 5,000만 원씩 총 20개 기업을 지원할 계획이나 대상 기업의 선정 기준과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명확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장기적인 경기침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미래 핵심산업인 AI와 바이오의 융복합 산업 지원으로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서울시는 기업당 지원 금액과 지원 기업 수를 각각 5,000만 원과 20개 기업으로 설정하였으나 이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이러한 목표설정은 AI 기반 바이오기업의 기본 현황 자료도 축적되지 않은 상황에서 객관적 분석보다는 과거 사업 경험에 의존한 무리한 추정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동 사업의 추경예산 편성은 정책 수요와 정책 효과에 대한 사전검토가 미흡한 상태에서 추진된 측면이 있으며 예산집행의 효과성과 사업 추진의 타당성을 담보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나머지 양재 AI 혁신지구 육성에 대해서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25년도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도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서울경제진흥원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 출자 동의안(의안번호 2837) 검토보고서
2025년 제1회 경제실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2025년도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 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임춘대 이준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유정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유정 위원 지금 양재 AI 허브 혁신지구 육성과 관련돼서 추경 증액된 예산 올라온 게 사업비와 관련된 게 29억 5,000만 원인데요 이게 초기에 2025년도 예산을 책정을 할 때 이미 81억을 줬어요. 81억이 책정이 돼서 인건비ㆍ운영비ㆍ사업비 이렇게 나갔는데 이 81억에 대해서 GPU 바우처라든지 AI 전환과 관련된 사업이 처음에 구성된 사업비에 어느 정도가 책정이 되어 있었는데 추경에서 뭘 더 얼마큼 하기 위해서 더 필요한가에 대한 설득이 자료로 봐서는 안 돼서 그 관련 자료를 요청하고요.
지금 현재 AI 혁신 허브에 들어가 있는 입주기업 수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113개인데 여기 지금 7대 과제별 추진목표 검토보고서 26쪽에 보면 2025년에 GPU 관련해서 125개 건을 계획으로 바우처 지원을 세워놨거든요. 그런데 이거와 관련돼서도 이게 정확한 수치인가라고 하는 거가 굉장히 궁금하고, 지금 입주기업이 113개라고 하더라도 그 113개 기업이 모두 다 GPU를 필요로 하는 건 아닐 텐데 이런 것들에 대한 수요조사가 정확히 된 건지 본 위원이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서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잘 모르는 사람도 보고서 이해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가능할까요?
○경제실장 주용태 네.
○위원장 임춘대 끝났어요?
○황유정 위원 네, 자료요청은 끝났습니다.
○위원장 임춘대 황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국표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국표 위원 추경에 홍릉 바이오기업 20개 업체 선정한 거 있으면 주시고요. 20개 기업을 지원할 추진계획서 그것도 주시고요. 20개 기업을 선정한 그 근거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부분은 이따가 본 위원이 질의를 통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대 홍국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료요청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안건에 대한 일괄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국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국표 위원 먼저 2025회계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관련해서 수입에서 일단 DMC 랜드마크 부지가 유찰됐죠? 6차 매각공고에서 이게 지금 유찰된 거죠, 또?
○경제실장 주용태 네, 작년에.
○홍국표 위원 그러면 이거 매각대금이 본예산에 1,716억 200만 원인가요?
○경제실장 주용태 네.
○홍국표 위원 지금 매각대금 세입에서 이거 그러면 감액을 했나요, 이번에?
○경제실장 주용태 세입예산에서 감액은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홍국표 위원 왜 안 하죠, 안 한 이유?
○경제실장 주용태 일단 저희가 홍보관도 있고요.
○홍국표 위원 네?
○경제실장 주용태 DMC 랜드마크는…….
○홍국표 위원 아니, 유찰이 됐으면 당연히 감액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세입이 안 맞으니까 세출도 이게 지금 다 안 맞아떨어지잖아요. 유찰됐는데 앞으로 금년 안에 이거 매각할 거예요?
○경제실장 주용태 금년 안에 매각되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홍국표 위원 안 되죠. 그러면 감액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추경을 왜 합니까? 세입ㆍ세출에 이상이 생겼을 땐 바로바로 하게끔 해야만 어떤, 참……. 왜 안 했어요, 해야지.
○경제실장 주용태 그런데 이거는 저희가 아까도 보고드렸듯이 새로운 방식으로 검토를 한다고 보고드렸지 않습니까?
○홍국표 위원 아니, 검토는 검토지만…….
○경제실장 주용태 그래서 지금 안을 만들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최종적으로 확정이 돼서 정말 매각…….
○홍국표 위원 유찰됐으면 금년 안에 매각 불가능하잖아요.
○경제실장 주용태 그러니까 매각이 아니고 위원님, 이게 지금 쉽지 않은 사업이라서 저희도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 또 매각을 검토하다가 안 돼서 다른 방법으로 하고 있지만 연말까지는 한 번 더 지켜봐 주시는 게 어떨까요.
○홍국표 위원 이게 그래서 매년 그렇게 되다 보니까 아니, 그러니까 세입이 참……. 세입이 정확해야 세출도 어느 정도 정확한 것 아닙니까. 추경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런 부분이 있으면 바로 감액할 거는 감액하고…….
○경제실장 주용태 최종, 아직 시 집행부에서 결정이 안 된 사항이라서…….
○홍국표 위원 아니, 유찰되고 했으면 매각할 거예요, 그러면?
○경제실장 주용태 작년에 유찰된 것이지 않습니까.
○홍국표 위원 안 할 거면 당연히 과감하게 했어야죠. 그렇잖아요?
○경제실장 주용태 내부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홍국표 위원 어려운 점이 뭔지 답변해 보세요.
○경제실장 주용태 저희 입장에서는 당연히 위원님 말씀대로 매각이 이루어지기가 참 난망해서 이걸 그냥 감추경을 해야 되는 게 맞지만…….
○홍국표 위원 당연히 감추경 해야죠.
○경제실장 주용태 매각을 전제로 했지만 이게 다른 방법을 지금 시도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런 어떤 최종적으로 의사결정이…….
○홍국표 위원 어떤 방법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집행부에서…….
○경제실장 주용태 그러니까 이제 저희 안은, 경제실 내에서는…….
○홍국표 위원 지금 이게 6차 저기가…….
○경제실장 주용태 6차에서 이제 안 됐지요.
○홍국표 위원 매각공고 무응찰 해서 5월에 이게 유찰됐어요, 그렇죠?
○경제실장 주용태 네, 작년 5월에.
○홍국표 위원 그러면 당연히 감액해야 되죠. 2024년 5월에 유찰된 거를 그냥 끌어안고 이게 참, 문제라는 겁니다.
○경제실장 주용태 그래서 연초부터 새로운 방식을 지금 찾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홍국표 위원 근데 1년이 넘었잖아요. 그 이유가 뭔지 본 위원은 이게 이해가 안 가고, 우리 서울시민들이 이거 동의하겠습니까? 1년씩 끌어안고 여지껏 아직도 어떤 대책을 안 세우고 방안도 없고…….
○경제실장 주용태 그래서 대책을…….
○홍국표 위원 그냥 의회 때만 와서 이 순간만 넘기려고 그렇게 답변하시는 것 같아요.
○경제실장 주용태 연초부터 지금까지 새로운 방식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홍국표 위원 1년이 지났어요, 유찰된 지가. 5월 28일, 2024년 5월 28일이에요. 2025년 당연히 1차 추경, 감추경 당연히 들어왔어야죠. 이거 예산안 어떻게 뭐로다가 심의를 합니까, 이런 거 제대로 다 안 된 상태에서? 1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대책도 없고 아무런 저기도 없고 그냥 지금 1년 지난 후에 2025년도 제1차 추경안까지도 감추경을 안 하고 또 연말 보자, 지금 경제실장이 여기 의회 와서 시민들 앞에 답변하실 답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경제실장 주용태 매각이 능사는 아니라고 저희는 판단돼서, 근데 이제 그게 의사결정 최종…….
○홍국표 위원 이게 지금 10년이 넘었잖아.
○경제실장 주용태 그 최종 의사결정 하기 전에 새로운 방식을 찾고 있어서 그게 만약에 확정이 되면 그렇게 해서 이제…….
○홍국표 위원 1년이 지나도록 어떤 계획이 확정이 안 됐다는 거는 참 문제라는 거를 지적합니다.
○경제실장 주용태 저 연초부터 열심히 찾고 있는 중입니다.
○홍국표 위원 경륜과 경험이 풍부한 우리 위원님들하고 좀 고민을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과감하게 감추경하든가 이거는 위원님들하고 깊은 논의를 해서 검토하겠습니다.
홍릉 바이오 AI 기반 기업 선정 추경 사업, 예산안 156쪽인가요? 증액안이 올라왔죠, 10억 원이?
○경제실장 주용태 네.
○홍국표 위원 융복합 사업 지원이라고 돼 있는데요. 바이오 AI 융복합 사업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경제실장 주용태 기존에 바이오 하는 스타트업이나 이런 기업들이 AI 기술을 활용해서 그 생태계를 좀 더 AI를 도용해서 의료산업을 발전시키는 그런 기술을 도입하겠다는 거고요. 기존의 바이오 산업들이 물론 AI를 접목해서 하는 기업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기업들도 많아서, 왜냐하면 어려운 상황이고 예산 지원이 안 되는 이런 어떤 어려운 점이 있어서 이번에 시범적으로 한 20개 기업 정도 AI 융합 바이오 산업을 키워보려고 예산편성 했습니다.
○홍국표 위원 지금 서울에 몇 개의 기업이 있나요, AI를 기반으로 하는 바이오기업은?
○경제실장 주용태 지금 바이오기업은 전국에 한 4,800개 정도 있고요.
○홍국표 위원 아니, 서울에.
○경제실장 주용태 서울에 한 1,100개 정도가 있습니다.
○홍국표 위원 1,100개요?
○경제실장 주용태 네, 바이오기업이.
○홍국표 위원 그러면 기업당 5,000만 원씩 총 20개 기업을, 그러니까 1,100개에서 20개 기업을 선정한다 그랬죠?
○경제실장 주용태 그렇습니다.
○홍국표 위원 그럼 지원 금액을 어떤 기준으로 선정했나요? 선정한 근거.
○경제실장 주용태 저희가 5,000만 원을 주면 임상시험이라든지 알고리즘 개발, 데이터 가공 분야 이렇게 3개 정도의 파트로 나눠서 지원할 계획인데요. 5,000만 원이 들어가면 임상에 1,500, 알고리즘 개발에 2,000, 데이터 가공에 1,500 해서…….
○홍국표 위원 딱 거기에 맞춘 건가요?
○경제실장 주용태 네, 그래서 한 5,000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홍국표 위원 3개 거기에 딱 맞췄다?
○경제실장 주용태 네, 그런 정도의…….
○홍국표 위원 좋아요. 선정기준을 그렇게 맞춰서 했다, 그러면 1,100개의 기업 중에서 20개 기업이라는 숫자는 무엇을 근거로 해서 정했나요? 어떤 근거로 해서?
○경제실장 주용태 10억 자체가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은데 저희가 추경이다 보니 많은 예산을 편성할 수도 없고 해서 한 10억 정도에서 잡은 거고요. 1,100개에 20개 기업이 산술적으로 봤을 때는…….
○홍국표 위원 근데 그 기준이 명확하지도 않은 것 같은데 어떤 선정기준으로…….
○경제실장 주용태 시범으로 하다 보니 한 20개 기업 정도 해보자…….
○홍국표 위원 그러니까 그 기업을 어떻게, 미리 딱 경제실장 머리에 두고서 한 거 아닌가요? 1,100개 중에서 20개를 했는데 어떤 기준이라든지 이런 거 다 고민스러울 텐데?
○경제실장 주용태 그러니까 시범사업으로 한 10억 정도 편성한 겁니다.
○홍국표 위원 아니, 그러니까 20개를 했는데, 1,100개 중에서. 미리 어떤 기업을 좀 해줘야 되겠다 하는 그 기준이 없잖아, 지금. 어떻게 해서 20개 기업을 선정했는지.
○경제실장 주용태 그러니까 왜 20개를 선정했냐 이런 말씀이시니까.
○홍국표 위원 그렇죠. 기준을 어디에 뒀냐는 말이에요. 1,100개 기업 중에서 20개를 선정한 기업은?
○경제실장 주용태 그러니까 평가를 저희가 거쳐서 하죠.
○홍국표 위원 1,100개 기업에서…….
○경제실장 주용태 공모를 해서…….
○홍국표 위원 아니, 전체를 평가를 다 했다는 얘기인가요?
○경제실장 주용태 아니, 앞으로 평가를 해야 되죠, 예산이 편성되면. 그러니까 1,100개 대상이지만, 신청할 수 있지만 저희가 평가 배점이나 평가 기준을 다 정해놓고요 공모를 할 겁니다. 그래서 한 20개 정도 선정해서 시범사업으로 한 10억 정도 예산을 들여서 시범사업을 하겠다는 겁니다.
(마이크 꺼짐)
○홍국표 위원 아직 선정해놓은 거는 없고 20개 정도 해놓겠다. 이 얘기죠?
○경제실장 주용태 지금 없죠, 예산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요.
○홍국표 위원 시간이 다 됐는데, 이 사업의 내용이 혁신기술 자문, 맞춤형 전문컨설팅이라고 했는데 컨설팅 업체가 존재하나요? 컨설팅 업체가 존재합니까?
○경제실장 주용태 이거는 AI 기업이라는 공급 기업하고요…….
○홍국표 위원 민간위탁 사업이기 때문에 위탁, 어떤 기관에…….
○경제실장 주용태 지금 AI 바이오허브가 맡고 있는 민간위탁기관이…….
○홍국표 위원 거기다 맡긴다, 이건가요?
○경제실장 주용태 그렇습니다. 홍릉 바이오허브에서 그 역할을 하는 거죠.
○홍국표 위원 위탁기관에다 맡겨 둔다?
○경제실장 주용태 네, 민간위탁금을 증액시키는 겁니다.
○홍국표 위원 본 위원 시간이 지금 다 됐기 때문에 이따 보충질의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대 홍국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우리 홍릉에 지금 지원하는 기업이, 아까 전체적으로 1,100개잖아요?
○경제실장 주용태 서울에 있는 전체 바이오기업이 1,100개.
○위원장 임춘대 서울에 있는 게, 지금 여기 지원하는 것은 홍릉 바이오에 있는 20개 기업을 지원하는 거 아니에요?
○홍국표 위원 아니지.
○경제실장 주용태 그건 아니고 전체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위원장 임춘대 전체?
○경제실장 주용태 거기는 저희가 인큐베이팅하는 기업이고 그거뿐만 아니고 서울에 있는 바이오기업들 공모해서 선정을 할 겁니다.
○홍국표 위원 그러니까 이게 조금 문제가 있는 거지.
○위원장 임춘대 소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철 위원 마포 소영철 위원입니다.
이번에 오세훈 시장님께서 시정연설을 통해서 추경에 대한 필요성을 요청하면서 첫 번째가 민생경제에 시민의 삶부터 지키겠다는 게 첫 번째 이유였습니다. 서울 경제의 뿌리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든든히 뒷받침하고 약자와의 동행과 저출생 극복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 외에 한 세 가지 정도가 더 있는데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한번 질의를 했던 내용인데요. 오세훈 시장께서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제일 중요한 정책사업으로 쭉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약자와의 동행이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보는데 서울시에서 정의하고 있는 약자는 어떤 거를 이야기하나요?
○경제실장 주용태 일단 경제적 약자, 신체적 약자, 연령으로 봐서도 나눌 수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소상공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대표적인 약자죠.
○소영철 위원 너무 포괄적이기는 한데 본 위원이 좀 더 집중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소상공인, 자영업, 생계형 자영업입니다. 이게 옛날같이 자영업을 통해서 뭔가 부를 축적하고 이런 시대는 이미 다 끝났어요. 하고 싶지 않은데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는 이 현실이 지금 굉장히 냉엄하거든요. 실장님, 혹시 동의하시는지요?
○경제실장 주용태 동의합니다.
○소영철 위원 그런 면에서 보면 약자가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여러 가지에 포함이 되겠습니다만 본 위원은 그때부터도 지금, 특히 최근에 들어서는 이러한 생계형 자영업자가 이 약자에 포함이 돼야 하지 않나,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제실장 주용태 충분히 공감합니다.
○소영철 위원 그래서 예산도 보면 지난번 본예산에서도 민생안정 예산에 보면 소상공인 지원, 취약계층 지원 이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지금 추경에도 이번에 요청한 내용을 보면 소상공인 지원이 287억 정도로 이렇게, 사실은 기대치에 미흡한 정도의 편성이 된 부분에 대해서 아쉽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이러한 경제적 어려움이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이 아니고 이미 중장기적으로 나타나는 과제인 것을 뒷받침하는 게 여러 기관에서 예측한 경제성장률을 보면 우리 정부에서도 기존에 2.6% 정도의 경제성장을 전망했다가 지금 1.8%로 0.8%를 확 줄였어요. 한국은행 같은 경우는 0.8%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실장 주용태 네, 맞습니다.
○소영철 위원 대략 1% 내외 정도의 경제성장률을 예상하고 있는데 이런 정도의 국가 경제성장률이라 함은 실질적으로 방금 이야기드린 이러한 계층은 이제 약자가 아니라 아주 취약계층 쪽으로 전락할 수 있는 아주 위기의 상황이라고 보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실장 주용태 정말 어려운 상황이고요. IMF보다 더 힘든 상황이다 지금, 아까 박유진 위원님도 얘기했듯이 상가 폐업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고 10개 중에 4개 자영업자들이 폐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소영철 위원 따라서 이 부분이 민노국 쪽에 중요 부서가 있다고 해서 민노국 쪽 소상공인정책과 등과 같은 이런 주무과에서 해결할 수 있는 절대 사안이 아니다. 서울시가 전체적으로, 전방위적으로 기조실이나 경제실에서 이 문제에 대한 본질적인 이해를 하고 접근을 해야 어느 정도 해결점이 나올 수 있다, 누차 강조하지만 이 부분은 굉장히 심각한 부분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AI가 요즘에 너무 대세입니다, 뜨겁습니다.
○경제실장 주용태 네.
○소영철 위원 어디고 AI가 안 붙으면 되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AI가 정말 뜨거운 하나의 이슈고 이번에 대통령실에서도 AI미래기획수석을 임명할 정도로 국가에서도 이런 정도이고, 당연히 우리 서울시에서도 이런 AI에 대한 의식과 인식이 각별해야 된다, 또 이와 같은 정책적 대응이 굉장히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이번 추경예산에서도 보면 AI 혁신 선도도시로 도약하겠다는 의지는 충분히 평가합니다. 그런 일환으로 청취사, 캠퍼스타운, 라이즈 이런 다양한 기관을 통해서 인재양성에 힘쓰겠다고 하는 것도 아주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사업을 쭉 보니까 네이밍만 약간씩 변경을 했지 실질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형태의 교육이나 사업이 연장되면서 이름만 명칭만 변경해서 한다는 느낌이 강하게 드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경제실장 주용태 지난번에 저희가 연초에 7대 비전 발표하면서, 발표하기 전에 사실은 업계의 간담회를 통해서 업계에서 실질적으로 원하는 게 뭐냐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업 개발한 게 일단 GPU가 굉장히 스타트업들한테 AI 시대에는 필요하거든요.
○소영철 위원 비싸서 못 사죠.
○경제실장 주용태 그런데 그거를 실질적으로 구축하기는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하는 게 그러면 클라우드를 통해서 이용할 수 있는 이용료를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서울시가. 그래서 이번에 사업화한 게 20억을 넣은 거고요. 그다음에 AI 전환, 사실 AI라는 건 기반기술인데 이게 현장에서 도입되려면 AX라고 해서 AI 플러스 다른 제조업이든 바이오든 핀테크든 융합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융합할 수 있는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 그게 결국은 서울시가 지원해 줘야 할 역할이다 그래서 이번에 바이오 쪽하고 제조 쪽에 예산을 넣었던 거고요.
그다음에 스타트업에 대한 자금 지원이 필요해서 일반회계, 그래도 100억도 정말 어렵게 서울시가 기조실과 협의해서 출자를 받았습니다, 전출금을. 그다음에 일자리 인재양성에도 한 10억 정도 넣었고요. 추경이지만 그래도 140~150억 정도를 AI를 위해서 이번에 편성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영철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거는 다 현실적으로 필요한 사업이고 더 적극적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발표에 의하면 정부에서는 지금 AI 수석 만들면서 100조인지 예산을 편성해서 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경제실장 주용태 네, 100조, 펀드 만들겠다고.
○소영철 위원 그런 정도의 서울시에서도 적극적인 미래먹거리기 때문에 이 미래먹거리는 타이밍입니다. 이 타이밍을 놓치면 그다음에 쫓아가기에는 너무 많은 재원이 들어가야 되고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조금의 리스크가 있을 수 있지만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공격적으로 가야 이러한 경제적 구조의 어려운 점을 해소하는 하나의 근본적 원인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취지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럼에도 이걸 예산에 사용하면서 조금 더 세밀하게 봐야 될 부분이 특별하게 커리큘럼이 거의 비슷한 형태의 사업을 통해서 가는 것보다도 이런 부분을 통합조정을 해서 예산이 중복되는 부분은 검토해서 실질적으로, 효율적으로 기업이나 우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시간이 없는데 한 가지만 간단하게, 로봇 지금 대회 하려고 하죠?
○경제실장 주용태 네.
○소영철 위원 저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보고를 받았는데 우리나라에 대표적인 휴머노이드 로봇이 몇 개 있잖아요. 거기에 레인보우나 이런 회사들이 참석하나요?
○경제실장 주용태 레인보우하고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대표적인 기업인데요. 레인보우는 참석한다고 하고요…….
○소영철 위원 레인보우는 참석해요?
○경제실장 주용태 네,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아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소영철 위원 산업에서, 기업에서 움직이고 있는 로봇은 우리나라 기업이 굉장히 활용도도 높고 가치를 굉장히 높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휴머노이드 또한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데 그래서 선도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그런 로봇산업의 대표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통해서 시민과 기업들에게…….
(마이크 꺼짐)
다양성을 제공해줄 수 있는 계기를 꼭 만들어 달라.
○경제실장 주용태 올해 처음인데요. 첫 시작이 잘되면 아마 참여하겠다고 막 저희한테 신청하고 제발 참여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대회를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영철 위원 꼭 그렇게 만들어주십시오.
○경제실장 주용태 네, 알겠습니다.
○소영철 위원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대 소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 구미경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선 하나하나씩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실장님께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세출예산 보면 총 증액 16건이고 감액은 1건입니다. 17건에 대해서 해주셨는데 물론 세출예산 제안서에 다 담기진 않는데요. 17건 중에서 10건만 여기다 적시를 해주셨고 저희 지금 기경에서 가장 관심 있는 영화센터나 이거에 대해서는 하나도 지금 언급을 해주지 않으셨어요. 일부러 빼신 건 아닐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지금 기경위원회 위원님들이 굉장히 관심 있는 그 부분을 금액은 얼마 되지 않지만, 약 2억가량 되거든요. 그걸 놓치셨다는 건 유감임을 우선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원에서 AI 교육운영 지원을 하는데 지금 이거 금액이 홍보비로 1억 5,050만 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어요. 정확한 사업계획이 있는 겁니까? 교육과정이 1,450만 원이고 교육과정 홍보 모집에 1,55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1억 원으로 편성을 해주셨는데 어떤 계획으로 얼마를 어떻게 사용을 하실 계획으로 추경을 올리신 걸까요?
○경제실장 주용태 지금 디지털 역량교육 말씀하시는 건가요?
○구미경 위원 네.
○경제실장 주용태 1억 정도 지금 편성한 거 말씀하시는 거죠?
○구미경 위원 네, 운영에 7,000만 원이고 홍보에 1,550만 원이고 교육과정에 1,450만 원입니다. 정확한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경제실장 주용태 지금 계획은 이미 세워져 있고요.
○구미경 위원 지금 빨리 대답을 그냥 해주십시오.
○경제실장 주용태 정확한 계획은 다 세워져 있는데 별도로…….
○구미경 위원 홍보모집을 어떤 거에 지금 크게 어디에 쓰고 계십니까?
○경제실장 주용태 그거는 지금 저희 마케팅…….
○구미경 위원 빨리 대답해 주십시오.
○경제실장 주용태 본부장 오셨는데 한번 답변을 듣도록 할까요, SBA?
○구미경 위원 구체적인 홍보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경제실장 주용태 여기 이 자리에 배석을 했는데…….
○구미경 위원 굉장히 세세하게 나와 있어서 계획이 좀 세밀하게 짜여있는 것으로 보여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해 주십시오. 계획 있습니까, 없습니까?
○경제실장 주용태 일단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까도 제안설명에서 설명했듯이 미취업자 대상하고 현직자 대상에서…….
○구미경 위원 그 취지는 알겠는데 실장님, 금액을 어디에 어느 꼭지로 계획을 세워주셨는지를 본 위원은 질문하는 겁니다.
○경제실장 주용태 미취업자 대상으로 인원은 90명, 현직자 대상으로는 60명 그다음 미취업자 대상으로 시간은 20시간…….
○구미경 위원 그러니까 홍보모집은 어떻게 계획을, 사업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사업이 세워졌으니까 1,550만 원, 운영에 1,450만 원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경제실장 주용태 네.
○구미경 위원 그거 금액 어떻게 되어 있죠? 나중에 추후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실장 주용태 홍보 1,650만 원에 대한 내역…….
○구미경 위원 1,550만 원입니다.
○경제실장 주용태 1,600 아니, 1,550만 원.
○구미경 위원 그리고 서울형 이음공제 사업개요 검토보고서 19페이지에 보면 사업홍보로 5,000만 원 쓰는 거 맞습니까, 이음공제?
○경제실장 주용태 네.
○구미경 위원 그리고 1억 6,000을 이음공제로 쓰고 있는 건데요. 이 홍보비는 어떻게 쓰실 생각으로 5,000만 원을…….
○경제실장 주용태 5,000만 원 중에 이게 처음 하다 보니 모집이 중요하잖아요, 청년하고 중장년이. 그다음에…….
○구미경 위원 이건 우리 사업이 아니고 공모사업으로 하신 거잖아요, 정부에서?
○경제실장 주용태 서울시에서 홍보를 하는데요. 왜냐하면 언론진흥재단을 통해서 하는 게 한 2,000만 원 가고요. 그거는 법에 언론진흥재단을 통해서 하도록 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예를 들면 지하철 광고라든지 버스라든지 버스에 광고판 붙이는 거 등등해서 한 3,000만 원 그다음에 언론진흥재단을 통해서 하는 게 2,000만 원 그렇게 해서 한 5,000만 원 정도 잡힌 거 같습니다.
○구미경 위원 지하철, 버스 이런 거 이용을 하실 생각이신 겁니까?
○경제실장 주용태 네, 외부에 광고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구미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영화센터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안서에는 분명히 그 내용이 지금 계속 지지부진해 왔던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갔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단돈 1억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누락이 되었다는 거 저는 좀 이해할 수 없고요.
영화센터 추경편성 이유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여기 보면 본 위원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업으로 지금 증액을 해주셨어요.
원래부터 이거 영화센터라 영화관으로 상영을 할 거를 생각 못 하셨습니까? 영화를 6시까지만 상영하고 그만두실 생각이셨습니까?
○경제실장 주용태 작년에 본예산 편성할 때 단위면적당 운영비를…….
○구미경 위원 아니요, 그게 아니라 긴 운영시간을 9~11시까지로 해주셨는데 그러면 언제까지로 생각을 하시고 본예산을 편성하신 겁니까?
○경제실장 주용태 최근에 개방한 로봇인공지능과학관의 사례를 참고해서 아마 운영비를 편성했고요…….
○구미경 위원 인공지능과학관은 밤늦게까지 상영하는 그런 곳이 아니잖아요.
○경제실장 주용태 아니죠, 그래서…….
○구미경 위원 영화관이라는 특수성이 있는데 이걸 처음부터 생각을 못 하시고 예산을 그렇게 편성하셨다는 게…….
○경제실장 주용태 그러니까 작년에 편성할 때 벤치마킹 대상이 제가 보기에는 잘못됐다 생각이 들고요.
○구미경 위원 당연한 거죠. 어떻게 그거를 그쪽에 벤치마킹하십니까, 실장님.
○경제실장 주용태 그렇게 해서 벤치마킹한 거에 대해서 그래서 본예산에 편성했는데 그것의 잘못을 알고 변경하기 위해서 이번에 현실에 맞게끔 한 것입니다.
○구미경 위원 그리고 주차ㆍ보안관리로 지금 3명을 해주셨는데 여기 주차면적 몇 대 댈 수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실장님?
○경제실장 주용태 알고 있죠.
○구미경 위원 몇 대입니까?
○경제실장 주용태 총 17대고요…….
○구미경 위원 17대입니다. 거기 보안ㆍ주차하는 데 3명 씁니다. 이거 예산편성 하셨어요, 22명 필수 관리요원으로 해서. 17대를 어떻게 하시려고 세 분을 고용을 해서 하시겠다고 지금 추경 올리신 겁니까?
○경제실장 주용태 왜 3명이 됐냐면요. 이게 아침 9시부터 11시까지잖아요, 근무시간이. 그런데 아침 9시에 상영을 하려면 한 7시에 나와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1일 3교대 정도 되어야 되거든요. 2교대도 더 돼요.
○구미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실장님. 교대 얘기 때문에…….
○경제실장 주용태 그래서 일단은…….
○구미경 위원 잠시만요, 실장님. 그때 과장님께 보고를 받았지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만약에 법적으로 선임을 해야만 하는 필수인력이 아니면 이 실정에 맞게, 우리 서울에서 하는 일자리사업 많지 않습니까? 그 사업에서 그분들을 활용할 수 있으면 그분들 활용하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실장 주용태 하여튼 그것도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다고 해서…….
○구미경 위원 그렇게 하셔야지, 실장님 본 위원이 정말 답답한 게 그런 부분도 충분히 생각해서 계획을 올리실 수가 있는 건데 어떻게 예산을 지금 이거 168억에서 300억이 넘는 예산이 투여가 됐어요.
○경제실장 주용태 공공 일자리 그거하고는 딱 들어맞지 않는 게…….
○구미경 위원 그렇지만 낮에는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을 해보시라는 겁니다.
○경제실장 주용태 추가적으로 할 수는 있지만 그거는 계속 1년 12달 있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공백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차라는 것은 24시간 365일 해야 되는 사업이고…….
○구미경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말씀드렸던 거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작년에 계속 이루어지는, 아까 검토보고서에 보면 건축 준공일 변경사유가 열악한 현장 여건이 있어요.
○경제실장 주용태 영화센터 말씀하시는 거죠?
○구미경 위원 네. 보면 작년으로 했다가 올해 6월로 변경사유 중에 작업인력 공백, 열악한 현장 여건 중에서 보면 폭염 등의 이유로 공사완공 6월로 또다시 연장이 됐습니다. 폭염이라고 하는 거는 체감온도 33도 이상을 얘기하는 건데 12월에 마감되려고 했던 걸 6개월을 미루는데 그 6월 동안에 폭염이 얼마나 되기 때문에 지금 그게 미뤄지는 겁니까?
○경제실장 주용태 작년에 여름이 원체 더웠고요 그래서…….
○구미경 위원 그거에 대한 자료 있으십니까, 폭염? 폭염 때문에 미루어진 날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확인해 주시고…….
○경제실장 주용태 그것도 파악을 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서울시 단계별 관리기준을 보니까 폭염주의보, 폭염경보가 있는데 체감온도 33℃ 이상인데 지금 매시간 10분 휴식을 부여하고 이런 원칙은 다 적용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경제실장 주용태 네, 모든 공사장이 그렇게 단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러면 여기 열악한 현장 여건에서 폭염으로 공사를 못 하거나 2~5시까지 안 하는 날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얼마인지 해주시고, 동바리 해체 지연 이런 것들은 왜 이렇게 동바리 해체가 지연이 돼서 6개월이 연장이 된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유가 뭘까요?
○경제실장 주용태 아까도 제가 한번 설명드렸는데 워낙 협소하다 보니까 어떤 장비를 이용해서 기자재를 올려야 되는데 그 장비를 설치할 공간도 없어서 다 짊어지고 올라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동바리 같은 게 지금도 아직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외관이 거의 다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해체를 못 하고 있습니다.
○구미경 위원 왜 그럽니까, 왜 그렇게 된 거예요?
○경제실장 주용태 그러니까 이게 어떤 장비를 통해서 올라갈 수 있는 게 아니고 다 사람이 짊어지고 올라가서 해야 되는 그런 공사 여건이 있어서…….
○구미경 위원 그거 예상 못 하셨어요? 그런 거 예상을 못 하시는 거냐고요.
아까 오전에 존경하는 박유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이거 영화센터 진짜 운영 잘해주셔야 돼요. 제가 지금…….
○경제실장 주용태 그러니까 특별히 위원님께서 관심을 갖고 있는데 저도 굉장히 관심 있고요. 그래서 그런 우려가 없도록 더욱더 챙겨보고 노력하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계속 챙겨보신다고 하고 계속 연장되고 있잖아요. 지금 추경에서도 충분히 감액을 할 수, 금액이 이번에 많진 않지만 감액해서 고민을 해오셔야만 하는 센터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이거…….
(마이크 꺼짐)
필요하니까 예산을 얼마씩 다 올리셨어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진짜.
○경제실장 주용태 당초 예측 못했던 인건비 그다음에 시범운영 기간 중에 필요한 인력에 대한 예산이라서요.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구미경 위원 과연 필요한 걸까요? 계속 또 요청하실지 모르겠는데 6월도 아니고 8월에 지금 완공이에요.
○경제실장 주용태 지금 어렵습니다. 아니, 6월까지는 완공을 약속했고 한데 지난주에도 제가 현장을 가보니…….
○구미경 위원 또 8월입니까?
○경제실장 주용태 쉽지가 않겠더라고요. 그래서…….
○구미경 위원 왜, 어떤 이유입니까?
○경제실장 주용태 아니, 공사가 눈에 띄게 확확 늘어나지가 않아요.
○구미경 위원 이유가 뭐예요?
○경제실장 주용태 공사 여건, 현장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 그렇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때는 쉬웠고 지금은 어려워요?
○경제실장 주용태 그때도 아마…….
○구미경 위원 다 예상하셔서 하셨어야죠.
○경제실장 주용태 그때도 어려운 상황인데요. 늦어진 게, 초반에 늦어진 것은 그 주변의 안전 문제…….
○구미경 위원 그것도 시작하기 전에 이미 다 예상할 수 있었던 문제입니다. 옆에 있는 건물이 바로 나와 있던 거 아니잖아요, 기존에 있었던 거잖아요. 그거 다 결정을 해놓고 판단을 하고 일을 시작하셨어야죠. 어떻게 그렇게 무책임한 말씀을 하십니까?
○경제실장 주용태 공사 현장에 제가 가보니까 정말 이해가 될 만큼 어려운 현장이었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구미경 위원 이거 영화인들이 굉장히 기대하고 있는 그런 센터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의 안일한 행정으로 인해서 지금 이게 너무나 엉터리로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경제실장 주용태 더 챙겨보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대 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유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유정 위원 아까 본 위원이 질문한 AI용 GPU 바우처 지급에 관해서 혹시 자료 받으셨을까요?
○경제실장 주용태 GPU는…….
○황유정 위원 지금 클라우드 기반의 GPU를 사용하는 비용을 대신 내주겠다고 하는 건데 지금 GPU를 어디 것을 빌려 쓰고 있습니까?
○경제실장 주용태 이제 예산이 편성되면…….
○황유정 위원 여태까지 지금 안 하고 있었던 거예요?
○경제실장 주용태 했습니다. 일부 아주 조금 했습니다.
○황유정 위원 조금이 몇 개 하셨죠?
○경제실장 주용태 예산으로 봤을 때 한 5억 정도고요.
○황유정 위원 아니, 몇 개를 하셨냐고요. 어디 거를 하셨습니까? GPU가 회사마다 가격이 너무 달라가지고요. 아마존 것은 엔비디아보다는 훨씬 싼데.
○경제실장 주용태 아마존 웹서비스(AWS)나 마이크로소프트…….
○황유정 위원 그러니까 시간당 얼마에 계약하신 겁니까, 아마존?
○경제실장 주용태 이게 어떤 모델 쓰느냐에 따라서 금액이 다르잖아요.
○황유정 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경제실장 주용태 경량화 모델이냐 특화 모델이냐에 따라서, 경량화는 보통 한 1,000만 원 정도의 범위…….
○황유정 위원 아니, 그거는 구매비용이고 시간당 사용료는 다른, 클라우드 기반의 사용료를 하니까 지금 바우처로 지원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경제실장 주용태 이게 사용료입니다, 구매가 아니고요.
○황유정 위원 시간당 사용료가 제일 비싼 게 지금 엔비디아 게 1만 7,000원 정도 하고요. 싼 것들은, 우리나라 기업에서 하는 것은 시간당 3,000원 얼마짜리도 있고요, 정말 가격이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아마존은 엔비디아보다 더 쌉니다, 훨씬.
아니, 본 위원이 이게 지금 계산이 안 나와서 그래요. 그러니까 1만 7,000원으로 계산을 해도 지금 이미 예산에, 우리가 2025년도에 예산을 책정할 때 준 사업비가 있고요 그 사업비에서 몇 개 정도가 커버가 됐는지 지금 정확히 모르겠지만 100개를 6개월 동안 쓴다고 하더라도 이 19억이라고 하는 돈이 다 들어가는가에 대한 계산이 좀 복잡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경제실장 주용태 지금까지 5억 가지고 했던 게 25개사를 지원했고요. 5개사는 특화 모델, 20개사는 경량화 모델로 지원했고요. 그다음에 시간당 말씀하셨는데 한번 하려면 한…….
○황유정 위원 보통 한 10시간은 해야죠.
○경제실장 주용태 아니, 더 합니다. 저희가 1회 학습 시 평균 4,000시간 정도 그러면 한 2,400만 원 정도, 엔비디아의 H100을 기준으로 했을 때.
○황유정 위원 엔비디아의 조금 낮은, 그러니까 그냥 많이 쓰는 사양이 1년 사용료가 860만 원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게 1년 약정을 하면 할인을 해줘가지고 860만 원 정도가 되거든요.
○경제실장 주용태 하여튼 저희가 5억에 했던 산출근거를 보면 1회 학습할 때 평균 2,400만 원, 3회 학습할 때 7,200만 원 지원인데 그게 특화 모델이고요. 경량화 모델은 1회 학습 시 평균 360만 원, 3회 학습 시 1,100만 원 해서 특화 모델이 훨씬 더 비싸고…….
○황유정 위원 실장님, 중앙정부에서 지금 GPU가 워낙 중요하니까 올해 추경에서 1조 4,000억인가를 들여서 GPU를 구매합니다.
○경제실장 주용태 네, 맞습니다.
○황유정 위원 그러니까 구매하는 게 훨씬 싸거든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장기간 사용할 경우에. 그래서 구매를 하는데 서울시도 이거 사용료를 지원해 주는 것보다는 장기적으로 구매와 관련된, 물론 구매도 사양이 계속 바뀌니까 아마 구매비용이 계속 추가로 들어갈 것 같기는 한데 이거를 클라우드 기반의 GPU를 지원해 주는 것에 만약에 100개 기업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추경에 올라온 게 19억이라고 한다면 100개 기업이라고 넓게 생각을 한다고 해도 1년을 기준으로 하면 이게 40억 가까이가 들어가는 돈이에요.
근데 이거를 통해서 이익을 받는 거죠. 이걸 지원해 주는, 공급받는 기업들은 자기가 돈을 투자하지 않고 쓸 수 있고 그것이 굉장히 지금은 뭐 혁신적인 형태를 만들어 낼 수 있으니까요, 결과물들을. 그런데 이게 바람직한 방향인가 전액을 다 지원해 주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고요.
○경제실장 주용태 자부담도 일부 있습니다.
○황유정 위원 어느 정도죠?
○경제실장 주용태 특화 모델 같은 경우는 자부담 20%, 경량화 모델은 자부담 10%입니다.
○황유정 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현재 입주해 있는 기업들에게 지원을 해주는 거죠, GPU를?
○경제실장 주용태 아닙니다. 거기에 있는 허브…….
○황유정 위원 이거는 별개 사업으로 또 진행하는 겁니까?
○경제실장 주용태 네. 허브기업뿐만 아니고 서울에 있는 서울소재 기업들 중에 공모를 해서 선정을 하는 거죠.
○황유정 위원 그런데 이게 보통 GPU 기반으로 사업을 하는 AI 사업체들은 다 자기네들이 GPU를 사서 가지고 있고요. 이거 뭐 5,000만 원 정도 하는데 그거 못 사겠습니까? 그거를 다 사서 가지고 있고요. 지금 AI 양재 허브에 입주해 있는 기업들은 그거를 자기 돈으로 사기 좀 부담스러운 초기 기업들일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해하는 바로는 하여튼 그들에게 바우처를 지급하는 것보다 이건 필요한 사업이기는 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비용이 정확한가에 대한 검토가 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GPU가 워낙 많이 나오다 보니까 처음에 엔비디아가 거의 독점하다시피 했을 때는 굉장히 비쌌지만 지금 뭐 KT도 클라우드 기반으로 제공을 하고 있고 굉장히 다양한 업체들이 뛰어들면서 GPU 사용 가격이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합리적 소비가 잘되고 있는지까지 좀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말씀을 드리는 것에 가장 기본적인 본 위원이 갖게 된 의문은 뭐였냐면 2025년도 예산을 우리가 책정할 때 이 민간위탁사업비 중에서 사업비로 33억을 줬어요. 33억인가 31억인가를 줬어요. 그런데 지금 사업비인 것 같아요, 29억 5,000만 원이.
○경제실장 주용태 네, 그렇죠.
○황유정 위원 사업비로 29억 5,000만 원을 했다는 건 100%를 더 증액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효과가 31억을 기준으로 했을 때 만약에 50개를 했었는데 100개로 늘어난다, 이러면 이해가 되는데 지금 25개를 했었는데 이 금액을 그러면 몇 개로 하겠다, 100개로 하겠다고 해서 19억 5,000만 원이 올라왔다고 한다면 이것도 리즈너블(reasonable)한, 이해가 잘 안 가는…….
○경제실장 주용태 지금 25개 기업에 5억이잖아요. 저희가 추가 75개를 더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총 100개 기업 지원하는 걸로…….
○황유정 위원 25개에 5억이면 한 기업당 2,000만 원인 거죠?
○경제실장 주용태 그렇죠.
○황유정 위원 그러면 2,000만 원을 하면 75개를 하면, 75개에 2,000만 원 하면 15억 정도 되는 거죠. 그렇게 지금 예상하고 계시다는 거죠?
○경제실장 주용태 이제 그중에, 100개의 기업 중에 어떤 거를 더 하느냐에 따라서 예를 들면…….
○황유정 위원 가격이 다르죠.
○경제실장 주용태 특화 모델은 2,000만 원이고 경량화는 1,000만 원이니까.
○황유정 위원 성능이나 이런 것 다르고…….
○경제실장 주용태 특화 모델을 좀 더 키울 겁니다.
○황유정 위원 아니, 근데 그것도……. 그러니까 실장님, 지금 AI 허브에 와있는 기업들이 이 정도의 고성능의 GPU를 필요로 하는 기업인지…….
○경제실장 주용태 그러니까 AI 허브만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황유정 위원 아니, 아니더라도 나머지 AI 허브에 들어와 있지 않은 AI 관련된 기업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지원하는 게 필요한지 사실 시장성을 잘 모르겠다니까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 기업들은 5,000만 원 주고 자기네가 살 수 있다니까요. 이게 GPU 가격이 1,000만 원대부터 엔비디아 게 5,000만 원까지 있어요.
○경제실장 주용태 그러니까 이게 위원님, GPU 1장 가지고는 전혀 성능이 발휘가 안 되고…….
○황유정 위원 아, 당연하죠.
○경제실장 주용태 최소한 8장 이상은 한 세트가 돼야 되잖아요.
○황유정 위원 그렇죠. 그래도, 그래도…….
○경제실장 주용태 그래서 스타트업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부담이죠.
○황유정 위원 근데 AI 기업들은 자기 돈으로 사업하기보다는 워낙에 투자를 많이들 받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투자를 많이 받는 기업까지도 우리가 이거를 지원해 줄 필요가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있고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AI 관련된 기업들이 아직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지금 GPU가 갑자기 막 뜨니까 그렇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리고 진짜 오픈형 AI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회사가 몇 개나 되겠어요? 그리고 만들 수 있는 회사뿐만 아니라 만든다고 하더라도 그게 시장에서 시장적 가치가 있는지 그건 또 별개의 문제이고요.
본 위원은 이런 것보다는 서울시가 서울시만의 오픈형 AI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저는 훨씬 더 지금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쪽에는 아무런 생각을 안 하고 있고 이렇게, 물론 지원해 주는 것 필요하죠, 돈에 여유가 있다면. 근데 추경이 많지도 않아서 지금 나머지 추경들은 다 깎고 있는 상황에서 이 GPU를 이렇게 100개 기업으로 늘려서 하는 게 서울시가 꼭 해야 될 일인지에 대해서 사실 본 위원은 약간 조금…….
○경제실장 주용태 이번에 디지털재단이 AI재단으로 바뀌면서 그쪽에 아마 추경예산으로, 아까 얘기했던 데 서울에서 모델 개발하는 것까지 예산이 지금 포함되어 있어요, 그쪽에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산업 지원…….
○황유정 위원 아, 오픈형 AI 시스템 모델 개발하는 것 서울시용?
○경제실장 주용태 서울형 LLM 형태의 어떤 AI재단에서 이번 추경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쪽은 그쪽 파트에서 하던 거고 저희는 스타트업들 지원하는 업무가 있어서 일단 해보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GPU 가격이 너무 높지 않습니까. 근데 경쟁이 되다 보면 다운될 수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경쟁사를 꼭 해외만 보는 것은 아닙니다. 네이버 클라우드, SK 다 지금 볼 거고요, KT까지도. 그래서 가격을 다운시킬 수 있도록 하고 정말 이번에 시범으로 해보고 이게 바우처를 주는 것보다 직접 구입해서 시가 하는 게 낫겠다 판단되면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게 나을 수도 있겠죠.
○황유정 위원 추가질의 시간까지 2분만 더 쓰겠습니다.
저희가 AI 양재 허브를 방문했을 때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것 중 하나가 공군에서 오신 분들이 그 AI 양재 허브에 입주해 계시면서 공군에 오픈형 AI 시스템 만드는 것을 하고 계셨었어요. 그렇게 입주기업들 중에서 만약에 공군이라든지 이렇게 오픈형 AI 시스템을 만드는 곳들은 다 이게 약간 정보의 뭐랄까 보안,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들이고 그런 데는 공유형 클라우드 기반의 GPU를 쓰지 않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꼭 필요한지에 대한 수요조사를 한 다음에 해야지 무조건 25개 했는데 100개까지 확대해서 하겠다, 이런 식의 행정은 좀 지양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수요가, 이거를 신청을 받아봤더니 가령 20억에 책정을 할 때 너무나 많은 요구가 있었는데 우리가 예산이 안 돼서 25개밖에 못 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사업제안서를 낸 것을 보니까 이게 정말 필요하더라. 그러면 추경에서 75개를 더 하는 것, 그렇게 나온다면 설득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주신 자료만 가지고는 설득이 안 되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 가지 면에서. 그러니까 좀 더 꼼꼼히 살펴보시고 야무지게 세금을 쓰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그 연장선상에서 아까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추경을 지금 필요로 하는 곳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렇게 19억, 20억 막 단위가 굉장히 큰 추경들을 경제실에서 다 써버리면 다른 데는 쓸 추경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시장님이 지금 AI 전환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 하더라도 이거를 내년으로 간다든지 순차적으로 시장 상황을 봐가면서 이게 정말 꼭 필요한지에 대한 합리성이 획득이 된 다음에 가야지 25개 했던 거를 갑자기 100개 해주겠다, 서울시에서…….
(마이크 꺼짐)
떡고물 던져주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뭡니까?
○경제실장 주용태 야무지게 챙기겠습니다.
○황유정 위원 네,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대 황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유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유진 위원 아까 귀한 시간에 미처 말씀 못 드려가지고, 제가 서울시립과학관 늘 챙기잖아요. 하루 종일 한 말씀도 못 하시고 맨 뒤에서 이 길고 긴 시간을 듣고 있는 관장님 잠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수석전문위원님께서 만들어 주신 검토보고서 61페이지에 보면 좀 신기한 글이 쓰여 있어요, 그렇죠? 내용 알고 계시죠?
지금 내용이 뭐냐 하면 우리가 과학관 시설 유지관리 이게 굉장히 경미한, 그러니까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에 따르면 이런 시설개선은 경미한 변경에 해당되니까 자치구 심사가 불필요한 거죠, 조례에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자치구 심사가 필요하다는 설명을 수긍해서 6개월이나 불필요한 협의를 왔다 갔다 하면서 완공 시기가 작년 말에서 올해 6월로 지연이 됨에 따라서 거의 10억 정도가 불용된 사고이월이 된 거죠. 이 상황 좀 설명을 들어볼까요?
○서울시립과학관장 유만선 서울시립과학관장 유만선입니다.
지적받은 그 사항에 대해서 저도 시설과에서 실무자가 교체되면서 아마 담당 노원구청이랑 협의과정에서 그런 게 오해가 있었던 거 같고요.
○박유진 위원 이게 지금 누가 잘못한 거예요?
○서울시립과학관장 유만선 제가 듣기로는 공원경관, 그러니까 심의에 관련된 거는 실제로 경미한 사유더라도 일단 심의대상이라고 저는 보고를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심의과정에서 노원구청과 계속 오고 가는 시간이 소요됐던 건 사실입니다.
○박유진 위원 아무리 사소한 거라도 확인을 하면 좋은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당연히 지금 천장에 물이 새고 시설을 개선해야 되는데 설치하는 거를 자치구 심사를 하는 과정으로 6개월이나 지체되면서 지금 불용액 10억이 생긴 거잖아요. 불용액 10억 생겨서 어떤 일이 벌어진 거죠?
○서울시립과학관장 유만선 일단 이번 달에 준공은 거의 끝났는데 말씀드린 대로 작년에 배정받은 예산을 그해에 다 소진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것 같고요.
○박유진 위원 시설공사 개발 이거 했던 회사분들은 다 돈 잘 받았어요? 공사대금 이런 거 다 받았어요?
○서울시립과학관장 유만선 네, 잘 받았고요.
○박유진 위원 그럼 불용액 10억은 무슨 의미죠? 돈은 줄 돈 다 줬는데 불용액 10억은 어떻게 해서 얘기가 된 거예요?
○서울시립과학관장 유만선 사고이월이어서 그러니까 작년에 공사가 지연되고 올해로 넘어가면서 그 대가는 다 지급이 된 거고요.
○박유진 위원 지금 우리가 10억 불용액이라고 말한 거는 시점을 작년으로 기준을 두고 봤을 때 그때 집행됐어야 되는데 안 됐다 이 얘기인 거죠?
○서울시립과학관장 유만선 네, 맞습니다. 그게 사고이월된 겁니다.
○박유진 위원 알겠습니다. 말씀드린 취지는 다 느끼시겠습니다만 시립과학관이 얼마나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까. 천장에 비 새고 이런 황당한 사고에서 조치가 일어날 수 있으면 바로바로 처리해주고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건데 6개월이나 자치구 심사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이유로 그 과정이 지연되는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되겠죠?
○서울시립과학관장 유만선 네, 명심하겠습니다.
○박유진 위원 고맙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서울시립과학관장 유만선 감사합니다.
○박유진 위원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실장님, 하이서울기업 지원은 경제실에서는 어느 분이 담당이신가요?
○경제실장 주용태 경제정책과에서 하고 있고요.
○박유진 위원 경제정책과에서요?
○경제실장 주용태 네.
○박유진 위원 그러면 경제정책과장님을 모셔볼까요? 저쪽으로 좀 가주세요.
저희 위원장님께서 우리 과장님들을 중히 등용해야 된다는 원칙을 하달해 주셔서 저희 위원들이 충심으로 받들고 있습니다.
과장님, 하이서울기업 지원 올해 계획 세운 것은 인도네시아 수출상담회가 핵심입니다, 그렇죠?
○경제정책과장 이병철 경제정책과장 이병철입니다.
추가로 되는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유진 위원 그렇죠, 추가 중에. 인도네시아 수출상담회 경제실에서는 어느 분이 갑니까, 출장을?
○경제정책과장 이병철 경제실에서 출장을 가는 거는 아닐 거고요.
○박유진 위원 아무도 안 가요?
○경제정책과장 이병철 기업을 보내는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유진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다시 여쭤보는 겁니다. 아무도 안 가요, 경제실에서는?
○경제정책과장 이병철 SBA에서 고유사무로 하고 있어서 SBA에서…….
○박유진 위원 그러니까요, SBA만 간다 이거죠?
○경제정책과장 이병철 네.
○박유진 위원 서울시는 아무도 안 가고?
○경제정책과장 이병철 네, 저희는 안 갑니다.
○박유진 위원 과장님이 와주셨으니까 말씀드릴게요. 하이서울기업 지원 같은 게 주로 해외에서 수출 다변화하기 위해서 박람회 간다 이런 식으로 많이 진행을 합니다. 1억 3,000 들여서 인도네시아…….
○경제정책과장 이병철 추가로 잡은 겁니다.
○박유진 위원 추가로 들여서 인도네시아 수출상담회를 지금 보면 15개를 선발해서 보내는 일을 하죠.
○경제정책과장 이병철 본래는 85개에서 15개가 증가가 된 겁니다.
○박유진 위원 증가가 된 거죠. 지금 증가됐다는 내용을 써서 보냈는데 아마도 말씀하시는 답변 미루어 짐작건대 하이서울기업 지원사업 과정 중에 해외에 수출상담회를 나가면 서울시에서는 직원이 안 가요. 그리고 SBA 직원 담당은 가는 거죠?
○경제정책과장 이병철 네.
○박유진 위원 제가 위메프 창업했을 때 초창기의 기억을 더듬어 보잖아요. 그러면 해외 박람회 나가는 것도 매우 영광스러운 일인데요. 초창기 스타트업이 뭐 할 말이 있겠습니까. 그런 초창기 시절에 저희 하이서울 즉 서울특별시에서 인증해준 우수한 스타트업입니다. “서울특별시에서 이런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거쳐서 선발된 우수기업이고 그래서 이렇게 박람회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같은 말 한마디가 초창기 기업에게는 정말로 커요.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우리가 초창기여서 업적이나 성과가 검증이 안 되어 있을수록 서울시 같은 공적 기관의 인증을 받았다는 타이틀 하나가 정말로 큰 도움이 되거든요.
그러면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이런 거예요. 우리가 명색이 하이서울이라는 브랜드를 공유하는 사람들을 뽑아서 추천해서 간단 말이죠. 여기 수출상담회에 돈 써서 시민들 세금 써서 진행을 하는데, 생각해 보세요. 서울시에서 이 사업을 담당하는 주관 담당자가 거기 인도네시아에 15개 추가로 갔던 박람회의 담당자 바이어들이 전체 모인 자리에서 서울시가 주관하는 설명회를 따로 갖는다는 걸 상상해 보자고요.
거기 바이어분들 다 와주셔서 너무 영광인데요 지금부터 설명할 이 85개 기업들은 서울시 전체 5,000~6,000개에 이르는 스타트업 중에서 서울시가 이름 걸고 테스트해서 보증해서 뽑힌 우수한 브랜드들이고 이 기업들이 잘되고 어떤 서비스를 진행하는지 서울시부터가 먼저 보증하고 책임지고 있으니 마음껏 기대하고 구매상담에 응해주십시오라는 서울시 출신 직원의 책임 있는 한마디가 도움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이병철 SBA에서 얘기를 해도 도움이 될 텐데 CES 이런 걸 봐도 저희 서울시에서 얘기한다고 하면 더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박유진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탁은 이런 거예요. 지금까지 이런 하이서울 같은 우리 브랜드를 쓰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다 이런 거는 경제진흥원 산하의 일인 거지 그게 우리랑 무슨 상관입니까 정도의 눈높이로 지금까지 수십년이 지났다고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자는 겁니다. 국민의 세금을 써서 우리가 선발한 우수한 스타트업기업들을 해외에 알리는 데 서울시 담당국이 조금의 성의를 보이면 훨씬 더 공공성, 공정성을 담보하고 해외 바이어들과의 협상력을 높일 수 있잖아요. 그게 뭐가 그렇게 큰돈이 들고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그 바이어분들한테 우리가 얼마나 엄정하고 공정한 심사를 통해서 이 기업들이 선발됐는지를 설명하는 공식시간 1시간, 2시간을 갖느냐, 안 갖느냐가 그 박람회에 참가한 전체 85개 기업의 국가를 대표하는, 서울시를 대표하는 위상이 좌우돼요. 그건 그러니까 조금의 정성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런 건 그냥 우리 일이 아니야, SBA가 어떻게 하는지 따로 보고받지도 않아, SBA가 전년 대비 올해는 어떻게 더 성의를 기울여서 박람회 때 전년 대비 어떤 성과가 있는지 그런 거 알고 싶은 거잖아요. 그런 거에 좀 더 열과 성의를 다해서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내는 게 우리한테 필요하다 이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정책과장 이병철 예를 들면 CES 같은 경우는 저희 서울시 직원도 한두 명 같이 가서 그런 부분들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규모를 봐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서울특별시 직인하고 그다음에 하이서울프렌즈라고 해외기업들도 해주는 부분이 있는데 그분들한테는 시장님 명의로 서한 같은 거 보내는 것들이 있거든요. 지금 현재는 그 정도 하고 있는데 규모나 이런 것들을 봐서 좀 더 검토해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박유진 위원 2분만 더 쓰겠습니다.
과장님 마치 축구에 빌드업하시는 것처럼 잘 서포트해 줘서 대화가 흥미진진해 가고 있는데요. 이게 박람회의 역설이라는 게 있어요. CES 같은 데는 누구나 가고 싶죠. 그런 데 가서 서울시가 발표한다고 누가 귓등이라도 듣는 줄 아십니까? 안 들어요. 다 날고 기는 삼성, LG 같은 사람들 와서 설치는 그런 활동하시는 박람회에서 하이서울 같은 게 비집고 들어갈 틈이 있습니까? 역설적으로 이렇게 인도네시아 같은 수출상담회에 딱 가서 85개 기업들 뽑아가잖아요. 그런 시장 확장이 막 달성되는 그 현장 지점에서의 서울시의 레퍼런스 체크를 비롯한 공증의 발언들이 정말로 도움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 데 가야 된다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장님 명의의 인증서 받고 그런 거 하죠. 그래서 우리 하이서울 여지까지 이끌어왔는데 그런 공증서에 도대체 어떤 바이어가 마음을 움직이겠습니까. 바이어들도 사람이고 서울시라는 곳의 담당국장, 과장이 와서 여기 뽑힌 기업들이 어떤 우수 장단점이 있고 우리가 어떤 걸 특징으로 뽑아서 여기 왔다 이런 진정성 넘치는 설명에 바이어들의 마음 자세가 달라지는 거랍니다. 그런 예년과 다른 진정성이 느껴지는 액션이 지금 약자와의 동행 내걸고 있는 서울시 경제실에서 필요한 행동이라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정책과장 이병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 저희가 반영할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저희가 품목 다변화라고 해서 글로벌 사우스 같은 인도네시아나 이런 데도 좀 추가로 나가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규모나 이런 부분들을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저희 담당 직원들이 그 전체를 다 나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서 SBA에 이 업무를 고유사무로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저희들이 나가는 부분들은 고려를 하겠습니다.
○박유진 위원 네, 다시 추가시간 얻어서 얘기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대 박유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국표 위원님 추가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국표 위원 위원님들의 답변에 집행부 쪽에서는 솔직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답변하기 어렵지만 그래도 시민들한테, 위원들에게 솔직한 답변을 해줬으면 좋겠다, 뭔 얘기냐 하면 DMC 매각수입 1,716억 200만 원, 본 위원은 이거 삭감을 주장합니다. 이게 1년씩 됐는데 이거 삭감해야 돼요. 2025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여기 기획경제위에서 삭감하지 않으면, 본 위원이 예결위원입니다. 예결위에 가서 삭감하겠습니다. 다시 해야 됩니다, 이거 추경. 우리 기획위 소관 기획조정실이고 경제실이고 민생노동국이고 1,716억 200만 원 삭감하면 세출예산 다시 짜야 돼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실장, 솔직한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경제실장 주용태 위원님 말씀이 타당하다고 보고요. 다만 집행부 애로사항은 작년에 한 번 매각에 실패했다고 해서 바로 세입을 감추경하는 것보다…….
○홍국표 위원 아니, 1년씩 2024년 5월 28일 그 안에 어떤 대책이 다 있고 했어야죠.
○경제실장 주용태 위원님, 지금 일단 그래서 시가 정책방향을 잡아가는 과정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홍국표 위원 우리 기획경제위에서 이거 삭감 안 하면 예결위에 가서 삭감할 겁니다, 본 위원이. 좋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냥 순간만 넘기려고 와서 답변하지 말란 말입니다.
자, 아까 AI 융복합사업에서 업체가 지원을 받았는데 성과가 나지 않을 때는 누가 어떤 책임을 질 겁니까? 민간위탁기관이 선정해서 했기 때문에 책임은 어디 민간위탁기관에서 지나요, 아니면 경제실에서는 어떻게 책임을 지고 저기 하나요? 누가 책임집니까? 답변 주십시오.
○경제실장 주용태 일단 저희가 성과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지침 가이드라인을 만들 거고요.
○홍국표 위원 아니, 가이드라인은 만드는데 책임을 누가 지냐고요.
○경제실장 주용태 그러니까 책임이라는 게 어떤 책임인지 모르겠는데요.
○홍국표 위원 평가해서 평가가 못 나왔다면 성과가 나오지 않았다면…….
○경제실장 주용태 일단 저희가…….
○홍국표 위원 10억을 20개 업체에 줬는데 그 성과가 나오지 않았다면 누가 어떤 책임을 질 거냐.
○경제실장 주용태 민간위탁기관에 저희가…….
○홍국표 위원 경제실은 책임 있냐.
○경제실장 주용태 민간위탁기관을 저희가 지도ㆍ감독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성과를 제시하고 그 성과가 만약에 미흡할 경우에는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도ㆍ감독 기관으로서 책임을 지는 거죠.
○홍국표 위원 경제실에서요?
○경제실장 주용태 네.
○홍국표 위원 어떤 책임을 지겠습니까?
○경제실장 주용태 그러니까 민간위탁기관이 제대로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죠.
○홍국표 위원 경제실에서 책임지죠?
○경제실장 주용태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국표 위원 답변을 잘하세요. 나중에 감사 때 본 위원이 또 질의합니다.
○경제실장 주용태 네.
○홍국표 위원 알겠습니다. 경제실에서 책임을 진다고 했으니까요.
자, 추가경정예산은 당초 예산편성 시보다 예상 못 하고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 다음 본예산까지 기다리기 어려울 때 추가경정예산을 하는 거죠?
○경제실장 주용태 네.
○홍국표 위원 그러면 AI 융복합 사업은 미리 예측이 가능하지 않았을까요? 10억을 추경예산에 먼저 확보하는 것이 편성 취지에 부합된다고 봅니까?
○경제실장 주용태 AI 융복합이라든지 AI 전환은 사실 연초부터 굉장히 세계적 이슈가 됐지 않았습니까, 딥시크가 등장하면서. 그래서 서울시뿐만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도 전 산업의 AI화하는 게 이슈가 됐었고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추경에 AI에 대한 상당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거고 거기에 발맞춰 서울시에서도 AI에 대한 지원이 시급하다고 판단해서, 예측하지 못했던 사건이 사실 딥시크 출현이었습니다.
(마이크 꺼짐)
○홍국표 위원 그래서 추경에 했다?
○경제실장 주용태 네.
○홍국표 위원 시간이 다 됐네, 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대 홍국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철 위원 소영철 위원입니다.
취업날개서비스 관련해서 몇 차례 제가 질의를 했는데 관련해서 확인 좀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어느 정도 예산이 됐죠?
○경제실장 주용태 취업날개는 없습니다, 추경에.
○소영철 위원 없어요? 홍보비 500만 원 이것도 없나요, 문자발송용 홍보비?
○경제실장 주용태 취업날개서비스에요?
○소영철 위원 네.
○경제실장 주용태 그거는 이번 추경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소영철 위원 그리고 예약시스템의 유지보수가 매년 약간의 편차는 있습니다만 이렇게 보면 한 2,000만 원 이상 투입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경제실장 주용태 취업날개, 네.
○소영철 위원 예약시스템 유지보수 관련해가지고, 이 시스템을 통해서 얼마나 이용률이 늘었는지 또는 그 이용에 대한 소비자들의 평가는 어떤지에 대한 자료가 있나요?
○경제실장 주용태 조사하고 있는데요.
○소영철 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자료로 좀 대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실장 주용태 네, 자료 드리겠습니다.
○소영철 위원 본 위원은 이 문제에 대해서 본질적인 문제점을 지적했었습니다.
첫 번째, 이 사업은 소상공인 등이 자율적인 어떤 사업 아이템을 발굴해서 이러한 사업을 쭉 추진해왔었던 것이고 이 사업의 내용이 괜찮은 것 같아서 서울시에서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이 사업 전체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시에서 운영하는 입장에 대해서 동의는 합니다. 그러나 자본주의 경제 질서의 시장에서 이렇게 소상공인들이 본인들이 발굴한 특정 아이템 사업을 서울시가 직접 자금을 투입해서 하는 게 맞는지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에서부터 접근을 하게 됐고요. 사실은 창의성이랄까 다양성이랄까 이런 것들은 자율경쟁을 통해서 하면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만 잡아주면 훨씬 더 효과적인 내용을 만들어 갈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경제실장 주용태 시장에서 원활하게 잘 돌아가는 부분에 대해서 공공이 개입을 해서 오히려 시장 질서를 해한다면 그거는 잘못됐다고 생각하고요. 그렇지만 어려운 계층들에 대한 지원은 또 반드시 공공이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소영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일정 부분 또 서울시가…….
○경제실장 주용태 다 모든 걸 시장의 흐름에만 맡겨놓을 수 없는 그런 거니까요.
○소영철 위원 서울시가 또 일정 부분 어려운 취업생들에 대해 도움을 주는 당위성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좀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었던 것은 이렇게 자율 기업의 영위를 서울시가 개입하면서 이러한 형태로 가는 것도 일정 부분 인정하겠으나 이 사업이 경쟁력을 갖췄다는 이유로 특정 기업에게 다수의 독과점에 해당할 수 있을 정도로 점포가 여러 개가 동시에 나간다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장님께서는?
○경제실장 주용태 독과점 폐해가 있다는 것은 문제죠.
○소영철 위원 본 위원이 2024년도에 이 문제가 좀 심각해서 1개 회사가 4개 업소를 운영하는 그런 불합리성이 있어서 아주 강하게 이 부분을, 시 예산이 투입돼서 특정 기업에게 뭔가 몰아주는 형태 이미지를 주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 해서 당시 우리 조혜정 과장께서 일정도 촉박하고 하니 1업체당 어쩔 수 없이 지역적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를 설명하면서 2개까지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해를 하고 줬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내년도 사업계획을 세울 때는 본 위원은 이거를 좀 강력하게 주장하고 싶은 거예요. 1개 업체당 1개 점포만 운영하는 것이 지금 본 취지나 여러 가지 시민들의 혈세가 투입되는 부분에 있어서 맞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경제실장 주용태 일단 4개 했던 것은 과도했다고 생각이 저도 들고요. 근데 그때 2개로 줄였을 때, 사실은 1개 하는 게 맞는데 지역적인 편차가 있더라고요, 강남권에는 없는 데도 있고, 자치구에. 그래서 그런 경우에 지역적인 편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2개까지 했는데 위원님 말씀도 맞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한 번 더 고민하겠습니다.
○소영철 위원 위원장님, 1분만, 확인만 할게요.
검토사항이 아니고 분명히 이 부분은 의지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처음 출발할 때부터 자생적으로 커오던 소상공인들의 어떤 영업에 대한 것 등을 존중해 줘야 될 필요가 있는데 시가 공공 예산을 자본을 투입해서 이러한 도움을 준다고 하더라도 어떤 형태로든 과점이 일어나서는 본래 취지와 절대 부합하지 않다는 것이 본 위원의 강력한 주장입니다.
○경제실장 주용태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무슨 말씀이신지 잘 이해하겠습니다.
○소영철 위원 꼭 실현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대 소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실장님한테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영화센터 이게 상당히 지연이 많이 됐잖아요. 그러면 지체부담금은 업체에 부과 안 시킵니까?
○경제실장 주용태 지난번 현장에 갔을 때 6월 말이 준공 예정이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더 늦어지면 지체상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위원장 임춘대 그게 아니고 늦춰준 게, 다시 연장해준 게 6월이에요.
○경제실장 주용태 네. 이제 그것도 못 맞출 경우에는 지체상금…….
○위원장 임춘대 그러니까 이제까지 엄청난 기간이 많이 지연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체부담금을 부과한 일이 없습니까?
○경제실장 주용태 아마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차후에 또 그렇게 되면 지체상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방침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춘대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이게 만약에 서울시가 아니고 개인기업 같으면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일하는 거를 봤을 때 자꾸 근로자 인건비, 인건비를 얘기해서 인건비가 상승됐니 이런 얘기해가지고 예산을 자꾸 증액시키는데 이거를 정상적인 입찰에 의해서, 조금 전에 실장님도 공사가 난항을 겪는다, 어렵다 했는데 그거를 다 감안해서 입찰을 했습니다, 지역 여건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돈이 남는다고 해서 돌려줄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엄청난 예산이 증액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이렇게 지연이 되는 것은 서울시가 관리ㆍ감독을 잘못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기업이 사실 책임을 져야 돼요, 그만큼. 아니,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해가지고 안 되는 사업이 있어요? 늦게 하면 며칠 늦어지고 몇 달 늦어지고 그대로 다 이해해 주고, 그리고 이런 영화센터 같은 경우는 입찰해서 어떤 한 기업에다가 딱 줘서 책임 추궁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중소기업 살린다 해서 전부 다 업체를 달리하면 이거 서울시가 근본적으로 관리를 잘못했고 또한 지금 거기에 종사하는 일하는 사람들이 야간에 인건비를 사실 1.5 내지 2.0을 주다 보니까, 배로 주다 보니까 지금 전부 그런 거를 더 지연시키는, 내가 서울시 의회도 지금 일하는 거를 보면 완전히 의도적으로 지연시켜요. 이거 정말 개선하고 고쳐야 됩니다. 아니, 그런 거를 관리ㆍ감독을 제대로 해야 될 서울시가 이런 거를 방관하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경제실장 주용태 위원장님 지적 충분히 공감하고 수긍하고요. 공정에 차질 없도록 향후에 공정관리 더 하고 이후에 하자가 생기지 않도록 마무리 공정을 잘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감독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대 실장님, 여기 영화센터에 들어온 기업들과 계약조건 이런 것 전부 다 자료로 좀 주세요.
○경제실장 주용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춘대 이승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복 위원 양천 제4선거구 이승복입니다.
영화센터 관련해가지고 많은 말씀이 있었는데요. 지금 제가 요청하려고 했던 자료를 위원장님께서 요청을 하셨어요.
계약서상에 징벌조항이 없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관리ㆍ감독을 잘못하면 그 지휘관이 책임져야 되는 게 맞습니다. 여기 계신 과장님들 뭐하신 겁니까? 여기 계신 국장님 뭐하신 거예요? 여기 계신 실장님 뭐하신 겁니까? 돈을 그냥 막 삽으로 푸면 돈이 나옵니까? 이러고 이제 자리 또 이동해요, 그러면 또 내 일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 세금 파먹는 장사가 제일 편해.
이런 거는 일벌백계가 아니고 잡아다 경을 쳐야 돼요. 아주 나쁜 기업의, 기업도 아니죠. 그냥 아주 나쁜 회사의 행태입니다. 이렇게 하고 뭐 변경하고 이거는 이래서 안 되고 인건비 올랐으니까 다시 좀 더 양해를 구한다 그러고, 말이 좋아서 양해지 그거 한 건 이렇게 움직일 때마다 대형 고급승용차가 한 대씩 왔다 갔다 해요, 맞잖아요? 몇 억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데 그게 누적되면 몇십억이 되는 거고. 이거 그냥 중도에 세우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쯤 되면?
아니, 서울시 예산이 무슨 화수분도 아니고, 제가 원래 아무 말씀 안 드리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기조실이나 경제실, 민생노동국 정말 고생 많으신 국이라서 저는 아예 말씀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이 영화센터는 너무 문제가 많아요. 이건 위원들이 개인적인 감정으로 분노하는 게 아니고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징벌조항이 없는 계약서가 어디 있습니까? 그 회사 망할 때까지 가서 추징을 해야죠.
○경제실장 주용태 계약을 정상적으로 추진하지 않은 거에 대한, 있습니다. 지체상금도 부과할 수 있도록 돼 있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준공기간 약속 안 지키면 지체상금 부과하는 걸로 저희가 도기본하고 협의해서…….
○이승복 위원 편의에 의해서 계속 연장해줬잖아요.
○경제실장 주용태 일단 금년 6월까지 준공기간인데요. 그거까지 못 지키면 지체상금 부과하는 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승복 위원 지체배상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검토하는 게 아니고 그 이후에 입찰자격 제한 및 여러 가지 다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경제실장 주용태 그거는 절차에 따라서 그거에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복 위원 일벌백계를 해야 됩니다, 보란 듯이.
○경제실장 주용태 네, 시에 입찰하는 모든 건축공사는 다 그렇게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조치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승복 위원 그리고 그 자리에 계실 때 이거 이동한다고 해서 내 책임으로부터 자유롭게 회피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지난 시정 5분발언 할 때도 기업들이 얼마나 서울시를 우습게 보면 서울시랑 체결하는 MOU를 1년도 안 돼서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서울시에다가는 아무런 얘기가 없었어요. 이게 기업들의 행태예요. 기업이 잘돼야 서울시가 잘되는 거거든요. 기업이 잘돼서 고용도 많이 창출하고 또 그분들이 세금도 많이 내야 서울시의 재원이 풍부해져서 이러저러한 일을 하는데 잘못된 기업의 관행에 관이 놀아나서는 안 된다, 저는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바짝 신경 써주시고 속 썩이는 영화센터 확실하게, 위원들 전체가 다 지적하고 있으니까 계속 주시하고 있을 테니까 확실하게 마무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경제실장 주용태 거의 끝이 왔습니다. 조금 더 저희가 지켜보고 마지막 잘 공정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복 위원 이상 발언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대 이승복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에 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예산안 관련 의결은 위원님들과 의견 조정 후에 추후에 일괄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증액 또는 감액사업에 대한 의견을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주용태 경제실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경제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대안으로 제시한 사항들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6월 17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이곳 회의실에서 민생노동국 소관 결산승인안 및 추경예산안 등 소관부서의 안건처리를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331회 정례회 제3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37분 산회)
○출석위원 임춘대 이승복 이민옥 구미경 김용일 소영철 심미경 홍국표 황유정 박유진 왕정순○청가위원 이상훈○수석전문위원 이준석
○출석공무원 경제실
실장 주용태 경제일자리기획관 김재진 창조산업기획관 최판규 경제정책과장 이병철 일자리정책과장 조혜정 창업정책과장 김정범 대학협력과장 이영미 금융투자과장 천세은 창조산업과장 이서진 뷰티패션산업과장 고경인 첨단산업과장 정한섭 산업입지과장 한경미 서울시립과학관장 유만선 서울경제진흥원
경영기획실장 김영석 마케팅본부장 이재훈○속기사 이서은 곽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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