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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5년 2월 25일(화) 오전 10시
장소  교통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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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서울교통공사 정관 일부개정(안) 보고
2. 서울교통공사 2025년 주요업무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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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서울교통공사 정관 일부개정(안) 보고
2. 서울교통공사 2025년 주요업무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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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병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8회 임시회 제2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역현안 등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올 한 해 소망하시는 일들 다 이루시고, 봄이 오는 소리가 들리지만 아직 날씨가 춥습니다.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서울교통공사 정관 일부개정안 보고, 서울교통공사 2025년 주요업무 보고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서울교통공사는 대표적인 대중교통수단인 도시철도를 서울시민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집행기관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올 한 해 서울교통공사의 업무가 시민들의 입장에서 제대로 잘 계획되어 있는지 세심하게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서울교통공사 임직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회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참석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 백호입니다.
  존경하는 이병윤 위원장님,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아직 날씨가 쌀쌀합니다.  우수까지 지났지만 아직 봄은 빠른 것 같습니다.
  저도 2025년 한 해를 준비하는 첫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 해 서울지하철은 지구 1,049바퀴에 달하는 4,205만㎞를 달렸고 세계 인구의 약 30% 수준인 24억 명을 수송하였습니다.  이렇게 많은 수송 인원이 그리 달갑지만은 않습니다.  하루에만 600만~700만 명이 이용하는 지하철이지만 인파 밀집 등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최근에는 역사 내외부 집회까지 증가해 상시 긴장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역당 3, 4명에 불과한 현 근무 인원으로 2,000~3,000평에 달하는 넓은 역사 공간과 화장실, 게이트, 승차권 발매기, CCTV 등 수많은 역사 설비들을 관리하는 것조차 버거운 실정입니다.
  올해는 이런 문제를 극복하고자 AI 기반 지하철역 운영시스템을 더 확대할 계획입니다.  지능형 CCTV와 딥러닝 등 혁신 기술을 활용해 승강장, 대합실, 환승통로의 권역별 승객 흐름과 밀집ㆍ혼잡도를 실시간으로 분석해 대응하고 화재발생경보, 에스컬레이터 넘어짐 등 위험요인을 즉각 감지해서 신속한 조치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코로나19 이후 감소했던 수송 인원은 이전 대비 약 90% 수준으로 회복은 되었지만 시민의 일상 혁명의 고도화에 따른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에 맞춰 지하철 운영패턴도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특히 가치와 경험을 중시하는 MZ세대 소비 트렌드 온라인 소비 확산과 비접촉 선호 경향은 지하철 공간의 쓸모마저 바꿔놓고 있습니다.  공사에서는 이에 부응해 지하철역 공실 상가 등 유휴공간을 런 베이스와 바이크 스테이션 등 체험공간과 이동노동자 쉼터, 청년창업지원센터 등 사회기여형 형태로 대폭 재편하고 비접촉 승하차 태그가 가능한 태그리스 게이트와 신용카드, 간편결제 등 다기능 교통카드 키오스크 설비도 새롭게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민간 부분과 비교해서 지나치게 과도하거나 높게 책정된 업무 기준의 대폭적인 하향 조정과 그동안 공급자 입장에서 구축되어 보이지 않게 오랜 관행으로 자리 잡은 사회적 환경의 부적합한 내용 등 민생을 위협하는 각종 규제도 적극 개선하겠습니다.
  먼저 지하철 상가 1,500여 개가 있습니다.  여기에 민간ㆍ법정 요율보다 높은 상가 임대 연체료 부담을 민간 수준으로 경감하고 업종 변경과 계약 해지에도 제약을 덜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경로카드 동일 역 이용 횟수를 3회로 제한시키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도 완화시키고 현금결제만 가능한 승차권 구매 시스템 등 이용 불편 규제도 신속히 개편하겠습니다.
  산을 옮기고 싶거든 호미질을 시작하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공사 업무와 관련해서 많은 산적들이 쌓여있지만 작은 것부터 찾아서 하나씩 하나씩 위원님들과 같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한 간부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성중기 감사입니다.
  정호인 기획본부장 직무대행입니다.
  박병섭 안전관리본부장입니다.
  마해근 영업본부장입니다.
  안창규 차량본부장입니다.
  고희규 기술본부장입니다.
  정구복 승무본부장입니다.
  김정환 전략사업본부장입니다.
  유석윤 (주)서울메트로환경 사장입니다.
  양주상 서울도시철도그린환경(주) 사장입니다.
  박병준 서울도시철도엔지니어링(주) 사장입니다.
  주진중 서해철도(주) 사장입니다.
  조진환 지티엑스에이운영(주) 사장입니다.
  이은기 경영지원실장입니다.
  김완중 노사협력실장입니다.
  나인호 홍보실장입니다.
  김동진 감사실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손병희 9호선운영부문장입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윤  백호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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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교통공사 정관 일부개정(안) 보고

(10시 19분)

○위원장 이병윤  의사일정 제1항 서울교통공사 정관 일부개정(안) 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나오셔서 정관 일부개정안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서울교통공사 정관 일부개정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련 근거는 지방공기업 인사ㆍ조직 운영기준에 따라서 공사의 조직이나 인력의 증감이 있을 경우에 서울시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편 사유는 안전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인력이 일부 충원되었고 9호선 운영부문에 대한 소요 인력 진단용역이 끝나면서 서울시와 인력 증원 협의가 끝났고요.  또한 해킹 등 정보보안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공사의 정보보안 기능을 보강하는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정원 조정 부분입니다.
  지하철 안전 인력 232명을 증원하는 부분입니다.  이미 2023년 노사 임단협 시에 2인 1조 근무 역사의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232명을 증원해서 역사에 배치했습니다만 현재 정관에 반영이 안 돼서 이번에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지하철 9호선 2단계ㆍ3단계 운영부문 별도 정원 29명을 증원하는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지하철 1단계 구간에 저희가 가지고 있던 열차와 기관사를 위탁 운영했습니다만 최근에 열차와 또 증차된 물량을 저희가 다시 가져오면서 기관사도 28명을 다시 인계받게 되면서 인원이 늘어난 것입니다.
  아울러서 정원 증가에 따라 300명이 초과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보건안전관리자 전담 인력 1명을 별도로 두도록 되어 있어서 이번에 증원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산 5조 원 이상 공기업의 경우에 정보통신망법에 따라서 정보보호 전담 부서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하반기 6월에 정보보안처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정관 개정안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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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서울교통공사 정관 일부개정(안)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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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병윤  백호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정관 일부개정안 보고와 관련하여 서울교통공사 사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10분으로 하되 부족한 경우는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교통공사 정관 일부개정(안)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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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울교통공사 2025년 주요업무 보고

(10시 22분)

○위원장 이병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교통공사 2025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백호 사장님은 나오셔서 서울교통공사 2025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2025년도 서울교통공사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설립 근거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서 설립이 됐고요.  현재 조직과 인력은 사장ㆍ감사ㆍ7본부ㆍ5실ㆍ45처로 되어 있습니다.  현업 부서는 별도입니다.
  정원은 1만 6,606명이고 현원은 1만 6,432명입니다.
  조직은 표에 보시는 것과 같습니다.
  2쪽입니다.
  영업 환경입니다.
  저희가 영업연장 거리는 299㎞입니다.  역은 276개 역, 전동차는 3,667칸, 418편성이 되겠습니다.  일일 수송인원은 660만 명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예산 현황입니다.
  금년도 수입은 4조 3,726억, 자체수입 2조 4,000억, 외부조달 4,600억, 부족자금(차입) 1조 4,000억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지출은 이에 맞춰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수입 중에서는 자체수입이 2조 4,793억 원으로 운수수익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저희가 요금수입으로 1조 7,656억을 거두고 있습니다.  아울러 외부조달 서울시, 국비 보조 등으로 4,600억 그다음에 부족자금은 공사채 발행, 장기차입 등으로 조달하겠습니다.
  이 중의 지출은 약 2조 8,175억 원이 운영비로 들어갑니다.  인건비가 1조 5,000억, 전기료가 3,200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외주 용역, 그린환경이나 엔지니어링에 용역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7,974억 원이 부채상환으로 잡혀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지하철 운영현황입니다.
  이미 앞에서 인사말씀드린 것처럼 작년에 연 24억 2,000만 명을 수송했습니다.  수입은 1조 5,784억 원을 거뒀습니다.  일평균 660만 명 정도가 되겠고요 하루에 약 43억 원 정도 수입이 발생했습니다.
  계절별로 볼 때 집회 등 영향이 컸던 11월에 일일 700만 명을 간신히 넘었습니다.  그러다가 폭염 등 휴가가 겹친 8월에는 다시 620만 명으로 가장 적게 나와 있습니다.
  주요 혼잡역은 정부에서 관리하는 혼잡도 기준에 따라서 산정한 기준이 되겠습니다.  홍대역이 가장 혼잡합니다, 2호선.  대부분 2호선이 1, 2, 3위로 잠실, 강남이 가장 혼잡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무임수송은 연 2억 7,000만 명 4,135억 원 정도의 비용을 들여서 수송을 했습니다.  이 중에서 약 85%가 경로우대 그다음에 14%가 장애인, 1%가 국가유공자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5쪽입니다.
  주요 발생 민원 및 처리 내용입니다.
  1일 약 3,152건, 연 115만 건의 민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지하철 관련해서.  이 민원은 외부에 용역을 주고 있는 콜센터 업체에서 25명의 직원이 4조 2교대로 근무하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81%가 열차 냉난방 민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5%가 열차 내 질서 문란 행위 그다음에 청소 불결 이런 부분이 순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차량과 관련해서는 작년에 1,232건의 고장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중에 약 28%가 차량고장입니다.  주로 출입문이 고장이 나서 닫히지 않는 경우가 많았고요.  15%는 설비장애, 승강장 그다음에 스크린도어 문제가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선로장애 등이 되겠습니다.
  재정 상태는 우선 당기순손실이 작년에 7,237억, 2023년의 5,100억에 비해서 약 2,000억 정도의 순손실이 증가했습니다.
  부채는 현재 7조 3,520억입니다.  금융부채 4조 1,000억, 비금융부채 3조 1,000억이 되겠습니다.  연간 이자는 약 1,300억, 일 3억 6,000만 원 정도 이자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관리하는 부채 산정 기준에 따라서 저희 공사는 현재 121.6%의 부채 기준으로 잡혀 있습니다.
  6쪽입니다.
  경영전략과 성과지표 등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지하철은 안전한 도시철도를 통해서 편리한 교통 서비스를 시민들한테 구현하는 미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가치로 안전, 도전과 혁신, 고객 우선 그다음에 지속 가능한 경영을 분야별로 정해서 성과지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먼저 안전과 관련해서는 철도사고ㆍ재난 및 운행장애 제로화를 최종 목표로 삼고 점진적으로 접근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도전혁신과 관련해서는 올해 매출을 2조 3,114억 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영업수지율을 0.72%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객과 관련해서는 고객만족도를 올해는 86.59점으로 잡고 있습니다.  역사 내 미세먼지는 32㎍/m³으로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또한 지속 가능한 경영과 관련해서는 종합청렴도 1등급을 추진하는 목표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8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개 분야의 34개 아이템을 가지고 자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쪽 먼저 1번 시스템 기반 최고 수준의 안전운행 관련입니다.
  14쪽입니다.
  지하철은 위원님들도 항상 걱정하고 계신 것처럼 안전이 가장 최우선의 목표입니다.  1~8호선 전 구간의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작년에 사고와 장애가 약 542건 발생을 했습니다만 올해는 이 부분을 더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안전 大전환을 추진하겠습니다.  위험현장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작업중지권을 요청할 수 있도록 작업중지권 신고시스템을 구축해서 실행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직무수행, 작업자의 안전의식, 작업환경 등 영역별 세부지표를 마련해서 공사장 안전지수제를 도입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승인 절차 없이 임의작업을 하거나 감독자 없이 작업하는 등 안전수칙을 위반한 위반자에 대해서는 작업에서 배제토록 하겠습니다.  1차 현장대리인을 교체하고 그래도 지적이 되면 작업자를 아예 퇴출시키는 강력한 안전관리를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지하철 역사의 인파 관리와 관련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인파밀집 대상 역사 관리는 종각역 등 20개 역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는 관광특구 그다음에 상시혼잡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예정된 인파밀집과 관련해서는 3단계의 주의ㆍ혼잡ㆍ심각 단계에 따라서 인력 투입 및 열차 운행을 진행하겠습니다.  특히 임시열차를 근접 배치해서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돌발적인 인파밀집의 경우에는 이례적인 상황으로 인식을 하고 관제, 역장이 영업사업소, 영업본부를 통해서 신속 상황을 전파하고, 필요하면 관제센터 역장 요청으로 무정차 통과를 과감하게 더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저를 포함한 본부 모든 간부들이 주기적으로 계절별로 현장을 점검해서 중대재해 등 안전관리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고가ㆍ교량 구조물 안전대책입니다.
  1~8호선 저희가 관리하는 고가ㆍ교량 시설물은 40개, 28㎞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고가 시설물의 90%가 사용연수 40년이 도래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시설물에서 노후화가 가속되고 콘크리트가 탈락이 돼서 지면으로 떨어지는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17쪽 대책입니다.
  먼저 위험개소에 낙하방지망을 적극적으로 설치를 하겠습니다.  2호선 건대입구~구의역 등 노상구간 143개소 중 47개소를 우선적으로 시행을 하겠습니다.  또한 2호선 건대입구~구의역 등 39개 이용 구간을 수시로 안전점검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 관련 법에 따라서 올해에는 시설물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구체적인 보완ㆍ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승강장 발빠짐 방지장치 설치와 관련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승강장 연단간격이 열차와 승강장 간 130㎜, 13㎝ 이상 벌어진 공간이 현재 지하철 276개 역에 약 1,002개소가 있습니다.  이 중에 안전발판 589개소, 연단경고등 413개소 등을 설치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132개소에 안전발판을 설치했고 올해 457개소에 대해서 연말까지 안전발판을 다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바로 바닥에 바닥 신호등처럼 열차가 정차하고 문이 열리게 되면 조명등이 점멸돼서 발빠짐에 대한 위험성을 줄 수 있는 연단경고등도 적극 설치해서 연말에 다 마무리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승강장안전문 아크 방지 실증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시겠지만 2022년 11월에 상계역에서 열차와 승강장 사이에 승객이 밀고 가던 마트 카트가 빠져서 거기에서 전기 스파크가 발생하면서 열차가 운행 중단된 사례가 있습니다.  항상 선로와 열차에는 전기가 흐르기 때문에 물체가 닿게 되면 전기가 통하면서 스파크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안전장치를 하기 위해서 아크 방지 실증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시제품을 올 1월에 동작역과 삼각지역에 설치해서 열차와 전동차의 아크 발생을 체크하겠고요.  이게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면 다른 역사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지하철 통합관제센터를 금년 말까지 구축, 마무리하겠습니다.  여기는 1~9호선까지 열차, 통신, 전력, 기계, PSD 등 모든 분야를 통합관제하는 시설로서 군자차량기지 옆의 약 2만 8,000㎡에 지하 2층, 지상 6층 규모로 건설이 되고 있습니다.  예산은 3,019억으로 해서 2017년부터 추진해서 금년 말에 끝내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추진 현황입니다.  21쪽입니다.
  건물 건설과 관련해서는 공정률이 57%로 정상 진행되고 있습니다.  토목, 건축, 기타 시설들에 대해서 금년 하반기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제시스템 구축입니다.
  종합 공정의 관제시스템은 신호, 전력, 통신, 기계, 승강장안전문 해서 통합 27% 정도의 진도를 보이고 있고요.
  현재 신호 분야와 관련해서는 아시겠지만 모든 열차 운행에 대한 신호 통제를 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대형표시반, 지난번에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대형표시반이라든가 각종 통합정보수집장치 등이 들어가게 됩니다.  현재 업체에서 대형표시반 규격을 정해서 제작 중에 있습니다.
  전력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역사에 배치되어 있는 전력공급 체계들을 여기에서 다 통제, 제어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각종 제어장치와 대형화면 표시반, 전력관제 표시반 등이 제작 중에 있습니다.
  22쪽입니다.
  통신 분야는 열차와 관제센터 간에 실시간 통신시스템 운영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제작사양을 업체에서 제안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 중에 있고 이게 확정이 되면 작업에 바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계 분야는 각 역사에 설치돼 있는 소방ㆍ위생ㆍ승강기ㆍ환기ㆍ냉난방 설비 등을 관제센터에서 원격감시 및 제어하는 시스템을 연동ㆍ구축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승강장안전문도 마찬가지입니다.  276개 설치돼 있는 승강장안전문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장애 발생할 경우에 관제센터에서 현장을 컨트롤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금년 12월까지 차질 없이 진행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노후전동차를 2014년부터 2029년까지 약 15년에 걸쳐서 3조 8,500억의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교체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2,800칸을 대상으로 해서 약 42% 정도는 납품 완료가 됐습니다, 1,196칸은 납품 완료가 됐고.  지금 제작 중인 게 32%, 908칸이고 추가 발주가 남은 게 약 25%인 696칸 정도의 발주가 남아 있습니다.  공정관리를 엄격히 해서 적기에 납품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품질관리도 설계단계, 제작단계, 검증단계 각각에 저희가 관여해서 전동차의 품질에 하자가 없도록 엄격하게 챙기겠고요.  또한 전동차 제작사와 코로나 이전에 발생한 납품 지연에 따른 현재 대규모 거액 금액 소송이 진행 중이고, 1심에서는 저희가 약 68~72% 승소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업체에서 2심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적극 대응해서 저희 공사의 예산이 더 이상 지출되지 않도록 진행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차분 6ㆍ7호선 376칸이 금년 11월에 약 5,200억 규모로 발주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26쪽입니다.
  안타깝게도 작년 6월에 연신내역에서 우리 직원이 전기작업을 하다가 감전사로 사망한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걸 계기로 해서 각 지하철역에 있는 전기설비에 대한 안전장치를 우선 강화해서 감전 사고를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각 역에 있는 전기실 내에는 배전반이 2개 정도가 있으면서 하나가 고장이 나도 예비용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항상 전기가 상호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 상황인데요.
  먼저 전기실 내 타이차단기를 이중화해서 개량화하는 작업을 진행하겠습니다.  현재 약 295개소의 개량 대상이 잡혀 있는데요.  약 70%가 아직 개량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내용은 타이차단기 이중화 작업을 추진하고 또한 타이차단기 전자석 잠금장치를 도입해서 임의적으로 개방을 못 하도록 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27쪽입니다.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개선 전에는 배전반이 파란색과 빨간색으로 2개가 돼 있으면서 서로 빨간색 전기가 연결돼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왼쪽에 있는 파란색 작업을 하려고 전기를 내려도 옆의 오른쪽에 있는 빨간색 전기가 활성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감전사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연신내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요.
  그래서 개선 후 내용은 옆에 보시면 오른쪽의 빨간색에 있는 별도의 타이반을 넣어서 2개 배전반의 전기를 분리시키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6개소의 전기실 전체 배전시설 개량을 하면서 이 배전반도, 타이반도 같이 병행작업을 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외부 안전전문가를 통한 안전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차량ㆍ기술ㆍ중대재해 등 3개 분야 약 60명의 전문가를 저희가 채용ㆍ위촉을 해서 분야별로 점검을 하겠습니다.  외부 안전전문가는 각 관련 분야 기술사, 특급기술자 그다음에 대학ㆍ연구원 등으로 구성을 하겠고요.  이분들이 시설물 합동점검을 실시토록 해서 위험요소들을 찾아내고 저희한테 개선안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련 분야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현장 강의 및 실습을 같이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해빙기 안전점검입니다.
  1~8호선 276개 역, 11개 차량기지 등에 대해서 역사, 공사장, 급경사지 등 취약시설물에 대해서 저희가 사전점검을 하겠습니다.  현업 자체적으로 1차 점검을 시행해서 시정 조치토록 하겠고요.  아울러서 안전본부 주관으로 종합적인 안전점검 이행실태를 같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미래 성장동력 발굴 및 조직 경쟁력 확보입니다.
  먼저 지하철 공간의 일상 속 여가화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와 같이 보조를 맞추는 사업입니다.  먼저 서울시에서 기획 및 예산을 확보해 주면 공사가 공간을 제공해서 구성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여의나루, 뚝섬, 시청역에 구성되어 있고요.  추가적으로 먹골역, 2호선 시청역에 지금 현재 관련 작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서울시 관련 부서와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먹골역에는 바이크 스테이션이 구성될 수 있도록 설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 4월에 공개할 예정이고요.  시청역의 유휴공간에는 소울 스테이션이라는 공간을 만들어서 이것도 금년 10월에 오픈토록 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지하철을 이용한 물류사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서울지하철은 도심을 중심으로 해서 외곽으로 방사형 형태로 펼쳐있고 또 외곽에는 11개 차량기지가 위치해 있기 때문에 물류사업을 하기에 굉장히 좋은 인프라를 가지고 있고요.  다행스러운 건 금년 1월에 국토교통부에서 도시철도법 시행령을 개정해 주면서 지하철을 통해 물류사업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어줬습니다.  도시철도시설 또는 부지를 활용한 물류시설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줬기 때문에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따라서 먼저 추진계획입니다.  서울도심 생활물류 서비스를 고도화하겠습니다.
  먼저 공항과 호텔을 연결한 직접 배송 서비스를 론칭하고요 저희가 운영하는 무인 자동화 T-Luggage를 론칭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승객이 이동하는 과정에서 소형화물을 이송해 주면서 일부 요금을 할인받는 T-플렉서 생활배송 서비스도 금년에 론칭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또한 역사 유휴공간 내에 도심 소규모 물류센터를 조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켓배송, 새벽배송 등 당일배송이 새로운 시스템으로 정착되고 있기 때문에 1단계로 먼저 민간사업자를 선정해서 소규모를 조성하고 2단계로 일정 부분 T-플렉서 등이 안정화되면 수익구조를 확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차량기지 유휴공간을 활용해서 물류센터를 구축하겠습니다.
  1단계, 먼저 차량기지 내 소규모 약 1,000평 정도의 물류 선별장을 시범적으로 수서차량기지에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단계로 2028년까지 8개 차량기지를 대상으로 해서 차량기지 내 복합물류센터를 구축하고 3단계는 차량기지 복합물류센터 타 노선과 연계하는 작업까지 확대해서 지하철이 서울의 물류에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지하상가 문화ㆍ힐링공간 전환입니다.
  독서 모임 라운지를 신규 업종으로 개발하겠습니다.  독서 소모임 등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어린이대공원역, 효창공원역 등 대학교 인근 장기공실 상가를 활용해서 사업자를 공모하겠습니다.
  또한 스크린 파크골프장 등 취미ㆍ문화 클래스 공간으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대방역 등 주거밀집지역 등에 업무공간 등을 제공해서 사업자 공모를 통한 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출퇴근길에 진료, 약 구매 등 원스톱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메디컬존, 의원과 약국이 동시 입점하는 메디컬존을 지하철역에 확대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작년 7월에 지하철 승객들을 대상으로 해서 신규 업종 희망하는 게 뭔지 조사했더니 1위가 의원, 약국으로 23% 정도 나와 있습니다.  현재는 8개 역에 16개소가 의원 및 약국 운영 중에 있고 지금 의원 개소당 월평균 약 1,500명에서 3,000명 정도가 이용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7호선 사가정역, 8호선 장지역에 메디컬존을 추가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또한 지하철이 갖고 있는 위치 좋은 일부 상가들을 활용해서 지역과 지방 상생을 하는 메트로컬 마켓 협력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작년에는 충주시 등 24개 지자체와 사업을 했습니다.  올해에는 설비를 투자해서 인테리어 등을 고급화시켜서 고정형 메트로 상가를 만들어서 지자체에서 이용토록 하겠습니다.  종각역, 대림역, 암사역 등에 선정해서 정기행사 등 테마행사를 진행하겠고요.  이 사업에 대해서 행안부에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지방소멸의 대안으로 생각해서 저희와 행안부가 MOU를 체결해서 행안부 쪽에서 지방의 서울 진출 사업 발판으로 삼겠다고 해서 같이 MOU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38쪽입니다.
  사당역에 복합환승센터를 개발하는 사업을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방배동 일대에 약 1만 7,000㎡ 일반상업지역의 소유지입니다.  현재는 거기에 약 10만 톤 정도의 저류시설이 되어 있고 또한 무단 점유자들이 약 20~30명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39쪽입니다.
  먼저 저류조 용량 축소를 서울시와 협의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당역 일대 침수 예방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서울시 관련 부서에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현재의 10만 톤으로 되어 있는 저류용량을 4.5만 톤으로 축소해서 사업을 원활히 할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지금 논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복합환승센터 개발계획입니다.  저류조 문제 등이 어느 정도 해결되고 나면 바로 저희가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하 8층, 지상 약 60층 정도의 용적률 930% 상한으로 해서 업무ㆍ주거ㆍ문화 공공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 사업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부지를 민간 매각 방식을 통한 부지개발을 추진하겠습니다.  저희가 매각을 하게 되면 약 4,580억 정도의 매각 수익이 예상됩니다.
  금년 3월부터 기본구상 및 공모계획을 수립해서 민간 공모지침서를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말 아니면 내년 초에 민간사업자를 공모ㆍ선정하고 민간사업자 선정이 되면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서 내년 7월부터 본격적으로 이 지역 개발사업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40쪽입니다.
  위례선 트램 개통을 대비하겠습니다.  아시지만 위례신도시 안에 마천역에서 복정역, 남위례역까지 5.4㎞에 걸쳐서 노상 트램이 건설 중에 있습니다.  건설은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정거장이 12개, 전동차가 10편성, 차량기지 1개가 들어가고 내년 5월에 개통이 예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리 저희 교통공사로 하여금 수탁자로 정해졌기 때문에 개통에 대비해서 저희가 5년간 약 1,200억의 수탁사업을 위탁받았습니다.
  먼저 트램운영 자회사 설립을 진행하겠습니다.  금년 8월까지 자회사 설립의 타당성을 추진해서 시의회와 이사회 절차를 걸쳐서 금년 12월에 자회사를 설립하도록 하겠습니다.
  41쪽입니다.
  이에 따라서 트램은 노상으로 운행되기 때문에 각종 사고, 열차와 자동차, 신호체계, 보행자 간의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열차운행계획의 치밀한 수립과 철도안전운행계획 시행을 통해서 조기에 열차가 안정화될 수 있는 작업을 진행하겠습니다.
  42쪽입니다.
  해외철도 신규 사업도 지속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저희가 필리핀과 방글라데시에 주로 지하철 건설과 관련한, 또 열차 제작과 관련한 컨설팅을 해 주고 있습니다만 올해에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도시철도 운영 컨설팅을 전체 총사업비 중의 공사 64억 정도 규모로 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방글라데시 철도신호시스템 컨설팅 사업도 신규 수주토록 하겠습니다.
  43쪽입니다.
  지하철에서 발생하는 각종 데이터들이 다양히 많습니다.  이 데이터들을 공공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개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많이 개방해서 쓰고 있는 지하철 데이터가 지하철 혼잡도, 역별ㆍ일별ㆍ시간대별 승하차 인원, 역이용 안내도, 자치구별 지하철역 정보, 1~8호선 역사 위ㆍ경도 정보 등 지하철 활용도가 상위인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약 35종을 추가 개방해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단경로, 교통약자 이용정보, 역사 내 공사현황 등 각종 정보를 추가하겠고요 또한 실시간 물품보관함 이용정보 등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44쪽입니다.
  사이버 정보보안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제 정세가 급변하면서 최근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전쟁 상태가 되면서 사이버 전쟁이 격화되고 있고 공공기관에 대한 해킹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 나라가 우크라이나에 일부 전쟁물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러시아 해커들이 평일에 비해 10배 정도의 집중 사이버 공격을 해온 사례도 있었습니다.  또한 최근에 중국발 딥시크를 통한 과도한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저희 교통공사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산 5조 원 이상의 기관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정보보안을 전담할 정보보안처를 신설토록 하겠고 여기에 정보보안 최고 책임자 CISO를 지정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스마트정보처 하나가 있습니다만 앞으로 스마트정보처와 정보보안처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45쪽입니다.
  또한 생성형 AI 관련 정보보안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인터넷망을 통한 여러 가지 개인정보 유출이라든지 내부 공사 사이트 접속 등을 통한 교란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서 사전에 인터넷망 딥시크 접속 차단을 실시했습니다.  또한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챗GPT 사용 등에 대한 주의사항도 알렸고 또 저희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공사는 공사 내부에 외부 전문업체 SK쉴더스라는 회사의 사이버공격 안전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4시간 근무를 하고 있고요 4조 2교대로 여기서 각종 외부의 해커, 전산 공격 등을 막아내고 있습니다.
  47쪽 더 나은 서비스를 통한 고객만족도 제고입니다.
  48쪽입니다.
  AI 기반 지하철역 혼잡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2022년 10월 이태원 사고 이후에 혼잡도 관리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가 급증했고 또한 작년 8월에 국토교통부에서 늦었지만 지하철 등 철도 혼잡도 관리기준을 제정해서 내려줬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열차와 역사의 혼잡도를 4단계로 보통부터 심각까지 나눠서 비율을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하철역 혼잡관리 시스템을 금년 말까지 구축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약 4억 원으로 승강장, 계단, 환승통로 등 승객 흐름에 따른 동선을 바탕으로 권역 내 1㎡당 승객 밀집도를 분석해서 관리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기존 스마트 스테이션에 설치되어 있는 지능형 CCTV를 활용해서 데이터를 분석하고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교대역에 시범적으로 작년에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올해는 신도림, 사당역으로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게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전 역사로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50쪽입니다.
  열차 도착 안내 표기방식도 개선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행선안내표시기, 열차정보 안내시스템 등이 있습니다.  먼저 열차 내부 행선안내표시기 표기를 개선했습니다.  2018년 이후부터 도입된 신조 전동차에 대해서는 64편성에 대해서 완료했고 금년에는 65편성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51쪽입니다.
  주요 개선 내용은 열차 행선지, 다음 목적지, 열차 내 혼잡도, 환승정보 등 정보를 단편화하고 최소화해서 행선안내표시기에 다른 정보들이 같이 넘쳐나지 않도록 관리하겠고요.
  역사 승강장 열차정보 안내시스템 표시반도 표기를 개선하겠습니다.  전체 약 9,077면이 있는데 2028년까지 종합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승강장 임시 대기실을 설치하겠습니다.  52쪽입니다.
  저희가 276개 역을 관리하고 있지만 지상역사 25개 역사의 경우에는 냉난방 시설이 없으니까 승객들이 굉장히 여름과 겨울에 불편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공간에 임시 대기실을 설치해서 혹서ㆍ혹한기에 피해갈 수 있도록 설치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3월까지 디자인을 개선해서 미설치 13개 역에 대해서 추가 설치를 하겠습니다.  또한 이 편의시설 내부에도 각종 승객들의 수요에 맞는 편의시설도 추가적으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54쪽입니다.
  교통카드 키오스크 신규 설치입니다.  노후 승차권발매기가 2009년도에 도입됐습니다.  굉장히 오래됐고 최근 트렌드에 뒤떨어져서 저희가 교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기능 교통카드 키오스크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276역에 440대를 금년 7월부터 설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기능 교통카드 키오스크는 먼저 발매권이 1종 1회권에서 5종으로 굉장히 확대되고요.
  두 번째는 결제 수단도 예전에는 현금밖에 안 됐습니다만 신용카드도 할 수 있고 애플페이도 할 수 있게끔 시스템을 보완했고요.
  세 번째는 기존 호출서비스 다시 말하면 환불ㆍ권종 변경도 사람이 오지 않고 직접 기계가 알아서 처리할 수 있게끔 해서 역무직원들의 업무를 많이 경감시켰고 특히 속에 돈이 부족할 경우에 넣고 빼는 작업들을 역무직원들이 기존에 하루에 1~2회 했습니다만 일주일에 2번 정도만 하는 걸로 기능을 대폭 보강했습니다.  금년 7월부터 설치해서 운영하겠습니다.
  55쪽입니다.
  시민들의 라이프 스타일 변화에 따라서 지하철 운영 시스템도 변화를 시키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태그리스 게이트를 전 역사에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기존 역사의 경우에는 전부 교통카드를 태그하는 방식이었습니다만 이 태그리스는 핸드폰에 태그리스 전용 앱을 다운받아서 활성화시키고 나서 바로 통과를 하게 되면 요금이 자동과금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태그리스 게이트 기술 실증을 완료했습니다.  14개 경로에 2,000회 이상 실증을 해서 근거리 통신은 약 99.9%, 이동경로 위치는 100% 적합도를 찾아냈습니다.
  56쪽입니다.
  올해에는 1~9호선 314개 역 646통로에 태그리스 시스템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 금년 2월에 기술표준을 만들어서 주게 되면 3월부터 태그리스 제작을 해서 금년 7월부터 역사에 설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7쪽입니다.
  AI 기반, 지하철역 운영 확대입니다.
  지하철역은 넓은 역사 면적에 비해서 관리 인력이 많이 부족합니다.  따라서 각종 사고ㆍ범죄가 발생할 경우 신속한 대응이 어렵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 역이 평균 2,400평 정도인데 관리하는 인원은 조당 역장을 포함해서 3~4명에 불과하다 보니까 굉장히 인력의 부족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CCTV 육안감시, 역사 순회 정보 등을 통한 어떤 신속한 대응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요.  먼저 스마트 스테이션을 오래전부터 구축을 해 오고 있습니다.  1~8호선 272개 역에 지금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스마트 스테이션이 구축되면 스크린도어, 각종 기능실, 화장실 등 실시간 시설물 모니터링이 가능하고요.  또 승객에게 안전 위험이 발생하게 되면 알람이 떠서 바로 감지할 수 있고, 화재ㆍ긴급 상황 발생 시에 신속하게 현장 대응이 가능합니다.  또한 승객이 밀집된 곳의 승객 흐름을 잡아서 동선을 관리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역당 한 4억 4,000을 들여서 설치를 하고 지금은 6ㆍ7호선만 남아 있습니다.  금년에 6ㆍ7호선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58쪽입니다.
  또한 외국인이 많이 다니는 지하철역에 외국어 동시대화 시스템을 구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도 더 내실화시키겠습니다.
  지금 명동역 등 외국인 상위 방문 11개 역에 이 시스템을 도입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영어, 일본어, 중국어, 베트남어 등 13개 외국어가 내장돼 있으면서 서로 대화를 역 직원과 할 수 있습니다.  일평균 지역당 한 200명 정도가 이용을 하고 있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59쪽입니다.
  고성능 불법촬영 장치 탐지장비를 지급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각 역의 일부 화장실이나 여직원 휴게실 등에 도촬 장비들이 보이지 않게 설치가 되고 발견이 되는데요.  여기에 계속 탐지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게 굉장히 노후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최신형 고성능 복합형 탐지기로 바꾸겠습니다.  경찰이 쓰고 있는 걸로 도입해서요 전자파ㆍ적외선ㆍ렌즈 감지기능까지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역당 하나씩 금년 6월까지 다 배치토록 하겠습니다.
  60쪽입니다.
  지하철역 내 런베이스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유휴 역사 공간을 스포츠 허브로 조성하는 사업이고 서울시에서 기획ㆍ예산을 확보하고 저희가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여기에는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러닝코스 주변 3개 역사에 탈의실ㆍ파우더룸을 조성하는 사업인데요.  광화문역, 월드컵경기장역, 회현역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실시설계를 서울시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마무리되면 저희가 금년 4월부터 12월까지 조성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61쪽입니다.
  마지막으로 8호선 열차 적정 편성ㆍ증차 검토입니다.
  작년 8월 10일 8호선 암사역사공원역에서 별내까지 새로 개통이 됐습니다.  따라서 그 지역에 승객이 많이 증가하고 있어서 현재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개통 전후를 비교하니까 월평균 약 50만 명이 추가로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8호선 수요예측을 위한 기초자료를 먼저 조사하고 여기에 따라서 열차 증차 내지 적정 열차 편성 방안을 관련 기관과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63쪽입니다.
  지속 가능한 경영관리 체계 구축입니다.
  먼저 2025년도 수송 계획입니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수송 운영을 추진하겠습니다.
  지하철 운임조정과 관련해서는 올해 3월 중에 150원을 인상하는 걸로 아마 경기도코레일하고 협의가 돼 있는 것 같았습니다만 이 부분은 조금 기간이 더 연기되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시장님께서 본회의장에서 답변하신 걸 들으니까 경기도에서 아마 관련 절차가 미이행되다 보니까 한 2개월 정도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저희는 하루빨리 요금 인상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참고로 150원이 인상되면 1년 풀로 저희는 약 1,600억 정도의 수익이 증가합니다.
  65쪽입니다.
  또한 역세권 축제 특별 안전관리대책도 시행을 하겠습니다.  안전대책 수립부터 관련 부서를 명확하게 지정을 하고 분야별로 사전 안전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서울시와 경찰 등과 협조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65쪽 마지막 밑에 3번인데요 국가보훈부를 상대로 해서 무임수송 비용보전 소송을 제기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저희가 국가보훈부 국가유공자 그다음에 어르신, 장애인들에 대한 무임수송을 하고 있습니다.  서비스는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서비스를 중단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국가보훈 법에 따라서 국가보훈부가 비용을 보전해 줘야 되는데 지금 지하철에는 보전을 해 주고 있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미 국가보훈부는 연간 약 11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코레일ㆍ시내버스에는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무임승차 비용을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하철에는 안 해 주고 있어서 이게 형평성에 맞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수차례 협의를 해서 요청을 했고 조만간에 소를 제기토록 하겠습니다.
  66쪽입니다.
  신규직원 630명을 채용하는 절차를 거쳐서 금년 4월 현장에 배치가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채용하는 과정에서의 특이점은 채용형 인턴제도를 처음으로 도입을 했습니다.  저희가 안전하게 바로 합격하면 정규직원화 시키지 않고 현장실습을 통해서 업무능력, 대인관계 또 여러 가지 어떤 주변 상황 판단 등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조직에 적합한 사람을 찾아내는 작업을 하겠고요.  또한 인성검사도 강화했습니다.  그전에는 그냥 형식적으로 면접에 참고하는 자료로만 썼습니다만 이번에는 인성검사를 해서 점수 미달자는 아예 불합격 처리하는 자료로 활용을 했습니다.  금년 4월쯤에 배치토록 하겠습니다.
  67쪽입니다.
  시민불편규제를 지하철도 많이 안고 있습니다.  과감하게 찾아서 떨어내겠습니다.  지하철 이용, 상가, 계약, 공사 등 각종 분야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먼저 불합리한 내부규제를 집중 발굴하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1차로 이용 불편, 상가 운영 관련해서 6건을 발굴해서 앞에서 언뜻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경로우대카드 동일역 사용제한을 폐지했습니다.  3회 이상 못 타게 했던 거를 아예 풀었습니다.  그다음에 승차권 구매방식도 신용카드 등으로 할 수 있도록 했고요.
  그다음에 업종 변경도 그전에는 처음에 낙찰받은 상가는 그 낙찰받은 상가 업종으로만 영업을 하게 돼 있습니다, 계약 기간 내에.  그런데 한 6개월 정도 하다가 장사가 잘 안 되면 업종 변경을 해 줘야 되는데 저희가 주변 상가와의 갈등, 민원 때문에 안 해 줬는데요.  이번에는 과감하게 그런 부분을 풀겠습니다.
  또한 두 번째는 지하철역을 브랜드상가들이 일괄적으로 한 10개씩 이렇게 상가분양을 받아서 운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화장품 회사 같은 경우는 잠실역점, 홍대역점 이런 식으로.  그런데 그중에 일괄 받아서 운영하던 상가 중에 한 두세 군데가 영업이 부진해서 그 부분을 포기하고 싶은데도 저희가 그동안 그 계약을 해지를 안 해 줬습니다.  이번에는 그런 부분도 저희가 같이 풀어나가겠고요.
  또한 세 번째는 상가 임대료 연체요율을 완화하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상가 임대료를 정해진 기간 내에 내지 않으면 저희가 평균 한 10% 정도 연체요율의 추가 부담을 요구해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민간상가 연체요율은 상법상 약 6% 정도인데 저희가 한 4% 정도를 더 받아서 상당히 이 부분들에 민원도 있었는데 이걸 민간 수준으로 맞춰 나가겠습니다.  또한 상가 입점절차도 간편화시키겠고요.  이러한 규제들을 1차, 2차 계속 찾겠습니다.
  다음 쪽 보시면 시민 아이디어 공모를 하겠고 또한 숨어있는 규제도 발굴해 내겠고요.  규제가 나오면 체계적으로 개선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69쪽은 제가 방금 설명드린 그런 내용 사안입니다.
  70쪽입니다.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를 더 강화시키겠습니다.
  역사 내에는 약 1,144명의 사회복무요원, 역당 4명의 복무요원을 저희가 지금 배치받아 근무시키고 있습니다.  1년간 예산은 공사 170억입니다.
  사회복무요원 인건비나 비용을 일반인들은 병무청에서 주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병무청은 비용을 하나도 지원하지 않고 공사에서 100% 지원을 하고 있고, 최근에 일부 병사들의 봉급이 200만 원까지 올라가다 보니까 공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예산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우선 1,144명이 근무하고 있고 이 친구들이 CCTV 상시 모니터링, 역사 순찰 지원, 교통약자 이동편의 등의 업무를 보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저희가 작년에 조사를 해 봤더니 불량사례들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일부 과거 자기의 어떤 무용담을 하면서 조직 분위기를 공포 아니, 사무실 분위기를 혼란시키는 부분, 두 번째는 서류를 가짜로 조작해서 병가를 사용한 부분, 또 세 번째는 공사에서 찾아냈는데요.  2008년도에 들어와서 근무한 직원이 아직까지도 소집해제가 안 되고 근무한 걸로 나와 있는 직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걸 찾아내서 16년간 나오지 않고 행방불명이 됐는데도 아직 근무한 상태로 있어서요 병무청과 협의해서, 저희가 그분을 소집해제할 권한이 없었거든요, 지금까지.  그래서 병무청과 협의해서 41세에 소집해제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사회복무요원 관리를 강화시키겠고요.  또한 전수조사를 하겠고, 최근에 일부 연예인 문제가 나와서 저희도 한 4명 정도 그런 친구들이 근무하고 있어서 집중관리를 했고 그중에 경고, 형사고발 등의 조치도 취했습니다.
  71쪽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이러한 내용들과 관련해서 저희가 보니까 공사에서 비용을 다 대서 전담하고 1,100명이나 인력을 운영하지만 교통공사가 이 친구들에 대해서 아무 권한이 없어서 우리 비상계획처에서 병무청과 협의해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사에서 소집해제 의결 아니면 근무불량자는 병무청으로 아예 넘기는 이런 작업들, 중징계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서 개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관리는 더 집중적으로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2쪽입니다.
  재정 안정성 강화 부분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당기순손실이 7,200억이었고 부채가 7조 3,500억이라고 말씀드렸고 부채비율은 121%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선 공사는 먼저 수익증대와 비용절감을 통한 자구노력을 더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수입증대 방법은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사업으로 역명 병기 확대 또 임대료 현실화, 각종 자회사를 통한 수입을 늘리겠고요.  또한 비용은 가능하면 최대한 많이 조이고 있습니다만 더 조여 나가겠습니다.
  73쪽입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자산을 적극적으로 매각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용산에 업무용 오피스 약 5개 층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부동산 평가를 해 보니까 658억 정도의 자산가치가 있는데 이 부분을 계속 매각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지금 유찰이 되고 있는데요.  하여튼 다양하게 필요하면 통매각이 아닌 분할매각도 진행해서 과감하게 정리를 하겠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당 복합환승센터 부지도 민간 매각을 통한 개발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일부 매각을 하고 그중에 일정 부분 저희가 지분 참여해서 여의도 MBC 부지 개발하는 방식처럼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026년 2월에는 창동차량기지가 진접으로 이전을 하게 되면서 이 차량기지를 공사가 SH로 매각하는 걸로 잡혀 있습니다.  8,000억 정도 되는데요 이 수익을 통해 부채 탕감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개발입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유휴부지나 부속부지들을 적극적으로 민간과 같이 개발해서 수익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해외, 국내외 철도 사업에도 적극 참여하겠고요.  각종 투자사업에 대해서 어떤 분석을 통한 예산의 낭비, 적정한 투자를 관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시와 공사 간에 협업이 필요한 부분인데요.  요금 인상 부분은 서울시에서 요금 가격 결정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사에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서울시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저희가 지금 부채비율이 121.6%입니다.  행안부에서는 130%를 넘게 되면 공사채 발행을 못 하게 하고 있습니다, 제한을 시키기 때문에.  저희는 아시지만 투자를 하거나 비용 조달하려면 공사채 발행을 해야만 되는 부분인데 그래서 금년 하반기에는 아마 130%가 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울시와 계속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만기도래 공사채를 서울시가 이관해 가서 부채비율을 낮춰주는 작업, 예전에도 그런 사례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고요.
  마지막으로 지하철 공익 서비스 특히 무임수송 그다음에 기후동행카드 관련해서 나온 손실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정비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혈액암 종합대책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겠습니다.
  대상은 차량 정비 업무에 종사한 현ㆍ전 직원들 그다음에 각 역에서 펌프장 관리를 하고 있는 기계직 현ㆍ전 직원들 약 3,400명을 역학조사하고 있습니다.  금년 7월까지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따라서 현장에 따른 종합대책 그다음에 발병 유소견자에 대한 치유, 보상 문제 등을 같이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혈액암은 차량과 아까 얘기한 역사 수질관리 분야에서 8명이 발병했습니다.  2007년 이후에 8명이 발병했고 이 중에 산재 신청 6명이 했는데 4명이 승인됐고 1명은 불승인됐고 1명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부터 전문가를 중심으로 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작업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서 각종 우리가 쓰고 있던 화학제품이라든가 이런 걸 시료 분석을 하고 있고 또 관련 종사자들 3,400명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75쪽입니다.
  기계분야 집수정 부분도 라돈이 많이 노출되기 때문에 이쪽 부분도 같이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종합적으로 금년 6~7월쯤에는 마무리되면 종합대책을 수립해서 다시 의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타임오프 위반자들 34명에 대해서 작년 5월부터 해서 지노위, 중노위에 제소했습니다만 불행히도 둘 다 공사가 패소했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제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행정소송을 통해서 좀 더 다퉈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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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서울교통공사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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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호선운영부문장 손병희  9호선운영부문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81쪽입니다.
  설립근거 및 목적입니다.  근거는 지방공기업법 제75조의4, 9호선 2ㆍ3단계 구간 관리운영사업 위ㆍ수탁 협약이고, 목적은 9호선 2ㆍ3단계 구간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영, 도시교통 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입니다.
  조직 및 인력입니다.
  조직은 관리파트 부문장 4처 10팀이고 운영파트는 1사업소 13팀입니다.
  인력은 정원 297명에 현원 302명입니다.
  82쪽입니다.
  2025년 예산내역입니다.  2025년 예산은 2024년 대비 24억 5,500만 원 감액한 896억 5,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수입을 살펴보면 영업수익 508억 원, 운영수수료 67억 원, 시 지원금 320억 원이고 지출은 영업비용 827억 원, 운영수수료 67억 원, 예비비 1억 원입니다.
  재무현황입니다.
  재무상태입니다.  2024년 12월 말 기준 자산은 321억 2,700만 원입니다.  부채 321억 1,700만 원, 자본 1,000만 원입니다.  2024년 손익은 제로입니다.
  83쪽입니다.
  2025년 경영전략입니다.
  비전은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객이 행복한 9호선 교통서비스로 설정하였고 핵심가치는 공사와 마찬가지로 안전우선, 도전혁신, 고객지향, 지속경영으로 설정하였습니다.
  2025년 전략목표는 사고예방 선제대응, 조직경쟁력 강화, 고객서비스 품질향상, 지속가능 경영관리로 설정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5쪽입니다.
  장애 발생 최소화를 위한 시설ㆍ설비 개선입니다.  각종 설비ㆍ시설물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장애요인을 선제적으로 발굴, 개선하여 중대재해 예방 및 시민과 직원의 안전한 환경을 확보하고자 실시간 전기시설 감시 및 진단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전력감시 시스템 구축, 터널 물청소, 레일탐상, 레일 교환 등의 궤도시설 보강공사, 에스컬레이터 디딤판 인장상태 불량 개소에 대한 노후 디딤판 체인 교체 공사 그리고 재난ㆍ재해 등의 대응능력을 높이기 위한 단일 통신망 구축 사업인 철도통합무선망 고도화 사업 추진을 완료하겠습니다.
  87쪽입니다.
  부문 정원 조정 및 인력 운영 최적화입니다.
  2024년 시행한 적정인력 산정 연구용역 관련 정원 증원 건은 현재 위탁기관인 서울시와 협의 중에 있으며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하고 충원 절차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88쪽입니다.
  9호선 고객만족도 제고입니다.
  2024년 시행한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2025년 고객만족도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계획 실천 및 우수사례 횡단전개로 고객 서비스 상향평준화를 실현하겠습니다.
  89쪽입니다.
  사회적 책임경영 실현입니다.
  지역공동체ㆍ사회적 약자와 함께하는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하여 어린이 지하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체험학습,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임대상가 제공, 사회복지법인과 협력하여 바자회 행사 개최 등을 추진하고, 직장 내 성인지 감수성 함양, 기관사 개인별 맞춤 교육,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및 교육을 철저히 이행하여 조직원의 능력 향상과 조직 안정화를 이루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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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9호선운영부문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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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서울메트로환경사장 유석윤  안녕하세요?  서울메트로환경 대표 유석윤입니다.
  서울메트로환경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5쪽입니다.
  일반 현황입니다.
  사업목적은 서울교통공사 자회사로서 청소용역 및 부대사업, 위생, 소독, 시설관리, 경비 업무를 위탁받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직은 사장ㆍ감사위원회ㆍ2본부ㆍ6처, 17개 사업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원은 1,757명입니다.
  조직표는 아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6쪽입니다.
  2025년도 예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입은 903억 1,200만 원으로 서울교통공사로부터 전액 위탁사업비로 받아 운영되고 있습니다.  영업수익이 898억 2,000만 원으로 서울교통공사로부터 위탁받아 운영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인건비입니다.
  재무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현황은 자산 207억 900만 원, 부채는 130억 2,400만 원입니다.  자본은 76억 8,500만 원입니다.  당기손익은 총수익 881억 9,300만 원에 총비용 856억 2,100만 원으로 당기손익은 25억 7,200만 원입니다.
  97쪽입니다.
  2025년 경영전략은 안전하고 쾌적한 서울지하철을 만들기 위해 핵심가치를 안전경영, 품질경영, 현장경영, 열린경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핵심 성과지표는 안전 선진화, 고객만족 제고, 현장 혁신, 소통 공감을 전략목표로 정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9쪽입니다.
  주요 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안전경영은 사업장 유해ㆍ위험요인을 발굴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사업장별 유해ㆍ위험요인 발굴ㆍ개선활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 지침을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수사업장에 대한 인정심사와 포상으로 아차사고 등 산업재해를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메트로환경의 사고는 아차사고가 대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100쪽입니다.
  직무스트레스 예방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전 직원 대상 직무스트레스 평가 및 결과를 분석하고 전문적인 심리상담 지원 프로그램을 위탁 운영하겠습니다.  2024년 직무스트레스 평가는 A등급으로 정상군으로 평가받았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심리상담 지원 프로그램을 위탁 운영하고 관리감독자 직무스트레스 관련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01쪽입니다.
  품질경영으로 CS 직무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전 직원으로 고객 서비스 능력 향상과 자율성ㆍ책임성을 갖춘 구성원 육성입니다.  추진계획은 집체교육과 온라인교육으로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집체교육은 외부 전문강사를 활용한 CS 교육으로 질을 제고하고, 온라인교육은 전문교육업체를 통한 온라인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102쪽입니다.
  업무품질ㆍ현장운영 실태 평가입니다.  사업내용은 우수 부서를 적극 발굴ㆍ포상하여 해당 분야 과업 수행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평가항목을 세분화하고 안전보건교육 평가항목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03쪽입니다.
  현장근무 안전환경 조성입니다.  사업내용은 노후 시설물 보수 및 휴게공간 조성 등 안전근무환경 개선입니다.  현황 및 추진계획은 휴게공간 확보ㆍ조성을 추진하고 산업안전보건법 기준에 적합한 휴게공간을 보완ㆍ개선하겠습니다.
  104쪽입니다.
  경비 그라피티 예방 방호 훈련은 시설 내 불법낙서, 발생 상황 등 상황부여 평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CCTV, 적외선 감지기 등 방호시설물 작동상태를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전동차 불법낙서 대응 훈련을 실시하고 초동조치 대응능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05쪽입니다.
  열린경영으로 상생의 노사관계를 정착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합리적 임금 인상, 노사 협력을 통한 회사 발전 및 직원 근로조건 향상입니다.  2024년도 추진내용은 임금협상을 무난히 체결하였으며 단체협약 역시 무리 없이 체결하였습니다.  2025년 노사관계도 노사 간 서로 상생하면서 일하고 싶은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106쪽입니다.
  현장 사업소별 관계증진 간담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상호 존중과 배려의 기업문화 정착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현장의 발전적 의견을 수렴하고 환류하여 조직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고 근무 환경의 애로사항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메트로환경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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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주)서울메트로환경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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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병윤  수고했습니다.  잠시만 위원님들한테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수고했습니다.
  백호 사장님께서 장시간 동안 아주 세밀하고 상세하게 업무보고를 했고 자회사도 두 곳 받아보니까, 그리고 또 나머지는 제가 업무보고 유인물을 쭉 보니까 특별한 게 없으니까 나머지 자회사들은 유인물로 대체하는 걸로 하죠.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백호 사장님 장시간 수고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유인물로 대체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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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서울도시철도그린환경(주) 업무보고서
  서울도시철도엔지니어링(주) 업무보고서
  서해철도(주) 업무보고서
  지티엑스에이운영(주)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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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병윤  그러면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서울교통공사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문성호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문성호 위원  서대문구 2선거구의 문성호입니다.
  아까 전기실 내 사고를 브리핑해 주셨는데요 전기실 내 진입 시 방전 장갑 같은 걸 착용할 것 같은데 구비된 장비와 그리고 현재 역사 전기실에 보편적으로 들어가 있는 장비의 사진을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윤  또 있습니까?
  윤기섭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윤기섭 위원  민원이 있어서 확인해 보니까 언론에 나오기도 했더라고요.  그래서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서요.  공사에 이번에 입찰 비리 의혹에 대한 게 있었나요?  5호선 118개, 1호선 157개 에스컬레이터 유지관리 용역에 대한 건데요.  그 입찰공고 내용하고 동의서를 포함한 관련된 거를 주시고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윤기섭 위원  두 번째는 공사와 광고 사업을 하기로 한 계약이 또 있지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광고 사업은 저희 분야가…….
○위원장 이병윤  자료만 요청하고 질문은 나중에 하면 되잖아.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굉장히 많습니다.  구체적으로…….
○윤기섭 위원  다온메르시 거기하고의 계약 관계하고 보증보험이 늦게 된 이유하고, 보증보험 끊어서 낸 게 있으면 그 관련된 자료까지 부탁드립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윤기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윤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기문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경기문 위원  오랜만입니다.
  작년 대비 올해 신규 사업이 뭔지, 거기 신규 사업에 투입된 예산이 어떻게 확정됐는지 그것만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기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윤  또 있습니까?
  또 안 계시면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청하신 것은 되는 대로 빨리 제출 바랍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최대한 빨리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윤  계속해서 교통공사 사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10분으로 하되 부족한 경우는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윤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기섭 위원  노원구 5선거구 윤기섭 위원입니다.
  사장님, 이번에 지하철 통합관제센터 구축을 하면서 열차 운행 제어 및 통제하는 관제시스템 구축을 하고 계시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그렇습니다.
○윤기섭 위원  제일 궁금한 게 이걸 가장 최신으로 하실 거 아니에요?  최단시격이 얼마나 되나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최단시격이라면…….
○윤기섭 위원  열차와 열차의 시격을 얘기하는 거지요, 혼잡도를 해결하려면.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열차 노선마다 좀 차이는 있는데요 최단시격으로 현재 시스템상 배치 단축할 수 있는 시간이 2분 30초 정도, 그 이하는 현실적으로 지금 위험 리스크가 너무 크기 때문에.
○윤기섭 위원  현재는 그렇지만 새로 구축하게 되면 좀 더 단축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글쎄요, 저는 관제시스템을 통한 열차 운행시격 단축은 다른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열차 운행시격 단축은 기존 선로시스템과 또 기존 시설물과의 관계성이 있기 때문에 관제시스템을 스마트화했다고 그래서 열차의 배차 간격을 더 줄일 수 있는 이런 부분이 혹시 있는지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언뜻 그 부분까지는 제가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윤기섭 위원  관제시스템이나 모든 신호시스템을 바꾸다 보면 시격을 좀 더 단축시킬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좋은 질문이신데요.  통합관제센터를 만든 목적은 역사나 철로의 어떤 시스템을 개량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기존에 있는 시스템들을 통합적으로 연계시켜서 관제센터에서 일괄적으로 컨트롤하겠다는 취지이기 때문에 관제센터를 통한 현장 시설의 성능 향상이 이루어지는지는 다시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윤기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5페이지에 보면 일상생활 중 다양한 취미ㆍ문화를 즐길 수 있는 체험형 공간을 도입하기 위해서 스크린 파크 골프장 등 시니어 건강 및 여가 활동 증진을 위한 공간을 만드시겠다는 내용이잖아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윤기섭 위원  이거는 저희 노원구에서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던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임대료를 어느 정도로 해야 될지가 관건일 것 같은데 시니어 골프장을 운영하면서 운영이야 지자체, 구청에서 하게끔 이렇게 하든지 하면 될 것 같긴 한데 임대료가 비싸게 되면 공사에 많이 부담이, 그게 제일 부담이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아무래도 아마 지하철 상가에 입점하기 위한 일반 상인들이라면 임대료 부담에 대한 이런 고민들 그다음에 주변 상가와의 어떤 형평성 차원에서의 대폭적인 임대료 감면 이런 건 쉽지는 않겠지만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공익형 상가, 어떤 공공형, 사회 기여형 이런 시스템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와 충분히 협상이 가능한 부분이었고요.  특히 운영 주체가 민간이 아닌 구청이나 사회복지기관이나 이런 기관이라면 그 부분은 저희가 법에 얽매여서 판단하지는 않겠습니다.
○윤기섭 위원  하여튼 제 생각은 기한을 두고 계약을 물론 하겠지만 그 기한 내에 좀 저렴하게 시범적으로, 일단 공실 활용을 또 해야 되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러니까요.
○윤기섭 위원  좀 저렴하게 공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하여튼 합리적인 임대료 산정을 하기 위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렴하다는 말은 안 쓰겠습니다.
○윤기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후 전동차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 재정 안정성 확보 노력 강화 해서 72페이지를 보면 이자비용 연 1,306억 원이 이자로 지금 계속 나가고 있거든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그렇습니다.
○윤기섭 위원  근데 지금 노후 전동차에 대한 거는 항상 제가 똑같은 말을 계속하고 있는데 첫 번째, 활용이 어느 정도 되고 있나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우선 노후 전동차의 현장에서 배치를 통한 혼잡도 완화 문제에 접근하기 위한 부분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지금 신조차로 바꾸려고 하는 것 자체는 노후 전동차 중에서도 25년 이상 되고, 두 번째는 수리를 해도 경제적 수리 한계 비용의 70%를 초과하면 더 이상 의미가 없기 때문에 교체하려고 하는 부분이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성능이 좋은 노후 전동차를 조기 폐차하지 말고 일부 혼잡이 가중된 노선에는 추가적으로 배치할 수 있는 룸이 있으면 배차해 달라 그런 취지로 계속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특히 4호선 같은 분야는 적극적으로 그 부분을 검토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노후 전동차를 신차가 들어왔다고 해서 다 대체해버리지는 않을 거고요.
○윤기섭 위원  현재는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유치선이 없어서.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저번에 그렇게 말씀하셔서 저희가 일정 부분 지금 쓸 수 있는 차량들이 어디 있는지는 찾아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생각처럼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물론 신차가 없는 상태라면 운행을 할 수는 있지만 그런데 신차가 있는 상태에서 그사이에 노후 전동차를 넣게 되면 첫 번째, 민원이 많이 나옵니다.
○윤기섭 위원  어떤 민원이 나오나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시민들의 어떤 여러 가지 시설에 대한 민원들, 왜냐하면 신차를 타봤던 시민들이 갑자기 노후 전동차가 들어오게 되면 에어컨이라든가 히터의 작동 상태, 여러 가지 시설의 청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민원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물론 저희가 최대한 청결하게 관리를 하지만 그거는 차후 문제고 그렇게 정말로 신차를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차량이 더 필요하다면 당연히 노후 전동차 활용을 하겠습니다.
○윤기섭 위원  제 이야기는 그게 이제 부속이 없어서 못 고치고, 그래서 지난번 행감 때도 제가 제작 3사에 다 얘기를 했었는데 차량 발주할 때 내구연한이 25년이다 그러면 한 10년 정도 더 부품을 제공하기로 하는 그런 옵션을 넣는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우리 차량본부장이 답변드려도…….
○윤기섭 위원  네, 그러세요.
  이게 실제적으로 부속이 없어서 못 고치고 부품이 없어서 못 고치고 그렇지 심각한 무슨 고장이 있거나 그렇지는 않은 거잖아요?
○차량본부장 안창규  일정 부분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반영하려고 저희들도 여러 가지를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지금 일정 내구연한을 목표로 해서 그 품질을 보장할 수 있게끔 제작을 하고 있고, 그런 조건들이 아까 사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전체 수리 한계 비용의 70%를 초과하는 경우에…….
○윤기섭 위원  그래서 폐차한 적이 있나요?
○차량본부장 안창규  네, 대부분 그런 조건들을 가지고 폐차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윤기섭 위원  확실한 거예요?
○차량본부장 안창규  네, 그렇습니다.
○윤기섭 위원  제가 그동안 확인한 건 1건도 없었는데?
○차량본부장 안창규  특히 4호선 같은 경우에는 그 기준을 이미 상당 부분 초과했기 때문에…….
○윤기섭 위원  새 차 대비 수리비가 70% 이상 나왔을 경우에, 75%인가요?
○차량본부장 안창규  70%입니다.
○윤기섭 위원  나왔을 경우에 폐차를 하고…….
○차량본부장 안창규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혼잡도에 대한 추가 증차 여부를 반영해서 이번 1월에 4호선 30칸 증차 발주를 해서 나갔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증차 내용의 편성이 도입되면 그런 내용을 같이 반영해서 열차 투입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할 겁니다.
○윤기섭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시간이 너무 없어서요.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사장님, 감사 인사도 하나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희 노원역 10번 출구 에스컬레이터 공사하고 상계역 엘리베이터 교체 공사를 하고 있는데요.  노원역 10번 출구 그 안이 바로 상가인데 상가에서 민원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경기가 어려운데 출입구까지 이렇게 막아버리면, 실제 현장에 가보면 많이 막혀 있고 공사 패널로 가려져 있고 해서 장사에 불편한 게 많은데 토목처하고 특히 대외협력처장님께서 아주 그 인근의 상가를 수시로 다니면서 물건도 팔아주시고 이렇게, 또 원하시는 걸 최대한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오히려 들었어요.  그러니까 칭찬 좀 많이 해 주십시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공사 모든 직원이 그런 마음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윤기섭 위원  그리고 또 하나의 민원은 상계역 보면 천장이 뚫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비둘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비둘기 분변이 집중적으로 막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장사하시는 분들도 불편하시지만 역사 안에도 이용하시는 승객들도 분변을 이렇게 맞기도 하고 스크린도어에 묻어 있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거기 지붕 쪽을 어떻게 망을 치든지 막아버리든지…….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우선 현장을 한번 저희가 확인해서 어떤 방안이 있는지를 고민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기섭 위원  그거는 꼭 조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윤  윤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호 위원  서대문구 2선거구의 문성호입니다.
  먼저 아까 사장님 말씀해 주셨다시피 타임오프제, 부정행위에 대해서 다시 법원에다가 신청하신 것에 대해서 되게 깊이 감사를 드리고요.  많이 가슴 아프실 거라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사장님 입장에서는 본인의 사원들인데 그거를 일벌백계한다는 게 쉽지는 않겠습니다만 아까 보고해 주신 630명의 우리 신규 채용자들에게도 좋은 본보기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관례라고 해서 넘어갈 수는 없고, 어찌 보면 전임 사장님들이 실수해 온 것을 백호 사장님께서 이제 끝맺음을 해야 되는 시기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관례는 잘 마무리 지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서울교통공사의 부채에 관해서 여쭙고자 합니다.
  퇴직급여 충당 부채를 1.4조 원으로 이렇게 보고해 주셨는데 이게 지급이 안 돼서 부채가 된 건가요, 아니면 지급을 하다 보니까 부채가 된 건가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원칙적으로 퇴직금을 저희가 여력이 생기면 적립을 해서 별도로 관리를 해야 되는데요.  지금 여력이 없다 보니까 퇴직급여 관리를 못 하고 있습니다, 적립을.  예를 들어서 당해연도에 퇴직할 직원이 발생하게 되면 예산 범위 내에서 지출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미리 적립해야 될 금액들이 그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문성호 위원  그러면 예정의 수준인 거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문성호 위원  이 부분이 혹시라도 이렇게 미비되지 않도록, 그런데 큰 금액이라 좀 걱정이 되는데…….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금액이 일시에 만약에, 그런 일은 없겠지만 공사가 폐지가 된다든가 회사가 청산이 되면 일시에 지출해야 할 비용이 그 정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문성호 위원  그러니까 위험이 있을 때 그런 거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렇죠.  그렇지만 공기업이기 때문에 매년 퇴직자들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범위 내에서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문성호 위원  그러면 큰 문제는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그렇습니다.
○문성호 위원  혹시 금액이 크다 보니까 걱정돼서 한번 여쭤봤고요.
  아까 지하상가 문화 힐링공간 전환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장기공실 상가들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움이 많았었는데 적극적으로 상가를 개선해 주시는바 깊이 감사드리고요.  여담이지만 저희 홍제역 지하상가도 포함이 돼 있겠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적극적으로 대안을 같이 협의합니다.
○문성호 위원  공간을 어찌 보면 공사 입장에서도 공실로 두는 게 굉장히 손해니까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41세 소집해제된 공익근무요원 말입니다.  그러면 이분이 탈영을 했던 건가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탈영을 하지는 않고 처음에 공사에 배치가 돼서 일정 근무하다가 안 나온 겁니다.  그러면 공사가 자체적으로 소집해제를 하거나 병무청에 신고해서 병무청이 가지고 가서 병적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 관리 자체를 안 한 거고, 병무청도 점검도 하지 않고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16년이라는 기간 동안 방치가 되어 버린 겁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점검해보니 옛날에 배치됐던 기록이 나오니까 추적해 보니까 아직 남아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야 병무청에 넘겨서 소집해제를 시킨 겁니다.
○문성호 위원  이분의 신원은 확인이 된 건가요?  생존해 계신 분인가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아마 생존해 있기 때문에 소집해제가 됐습니다.
○문성호 위원  좀 희한한 부분이네요.  보통 어디 입사하거나 그럴 때도 다 병역증명을 떼게 되어 있는데…….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런 생계형의 어떤 그런 부분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문성호 위원  그 수준은 아니셨던 건가 보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런데 거기서 나온 시사점은 병무청은 병적 요원을 해당 기관에 던져버리면 그냥 더 이상 사후 폴로 업을 하지 않고…….
○문성호 위원  좀 방관하고 있는 거군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렇죠.  공사는 이 친구들을 어떻게 징계를 하거나 아니면 불이익을 주거나 병무청으로 소집해제 요청을 넘겨야 되는데 그런 권한이 없기 때문에 계속 방치해 놓고…….
○문성호 위원  아, 보내놓고 관리는 딱히…….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병무청이 일절 관리를 안 합니다.
○문성호 위원  공사에 일임을 아예 해 버린 거네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인건비까지 모두 공사에서 관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문성호 위원  만약에 이분이 탈영을 하거나 속된 말로 잠수를 타버렸는데 공사 측에서 이 요원을 인지하지 못했다 그러면 이런 사건이…….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계속 가는 거죠.  예를 들어 병무청이 복무기간이 지났으면 통보가 안 되면 왜 안 됐냐 확인을 해야 되는데 관리를 안 하는 거죠.
○문성호 위원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우리 공사 책임도 좀 있다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해당 역에서도 아마 사람이 바뀌면서 그 부분이 서로 인수인계가 안 되다 보니까 더군다나 장기공실 상가처럼 존재가 됐던 것 같습니다.
○문성호 위원  백호 사장님께서 어떻게 보면 전임 사장님들께서 실수한 걸 다 매듭지어야 되니까 부담이 많이 되시겠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하여튼 정리를 하겠습니다.
○문성호 위원  네, 최대한 해 주시고요.
  에스컬레이터 유지관리 용역에 대해서 하나 여쭤볼게요.  지난주에 입찰이 있었죠?  지난주 금요일이라고 보고를 받았던 것 같은데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입찰이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문성호 위원  아직 진행 중인가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왜냐하면 조달청 방식이 적격심사제라고 해서, 저도 잘 몰랐는데요 먼저 조달청이 정한 낙찰기준가격에 근접하게 업체들이 투찰하게 되면 거기에 가장 근접한 업체의 순위들이 정해집니다,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그러면 그 1순위 업체하고 공사가 협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업체가 자격기준이 되는지, 공사 실적이 되는지 이런 걸 검토해서 맞으면 계약을 하고요 안 되면 2순위 업체로 넘어갑니다.  계속 지금 협상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문성호 위원  그러면 한 곳만 딱 확정이 된 건 아니라는 말씀이시군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아닙니다.  계속 협상을 하고 있는 과정이고요.
○문성호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궁금했던 게 과거 2018년도에는 그때도 사장님은 안 계셨지만 혹시 교통실에서 근무하셨나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아니요, 그때는 구청에 있었습니다.
○문성호 위원  혹시 그러면 2018년도에 계셨던 관련 간부 계시나요?  안 계시면 일단 질문을…….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담당 기계처장이 알 건데 우선 말씀 주시면…….
○문성호 위원  말씀드리려는 게 바로 그겁니다.  2018년도에는 1호선부터 8호선까지 각 호선별로 다른 업체들이 입찰을 했더라고요, 기계처장님?
○기계처장 오정진  안녕하십니까?  기계처장입니다.
○문성호 위원  2018년도 당시에는 1호선부터 8호선까지 8개의 업체를 따다다다닥 옥수수처럼 입찰을 했던 걸 확인했는데 갈수록 2개씩 묶고, 4개씩 그리고 이번에는 4개 4개 해서 뭉텅이로 입찰을 한 걸로 확인했어요.  이게 큰 이유가 있을까요, 이렇게 줄여간 이유가요?
○기계처장 오정진  저희가 에스컬레이터를 처음부터 운영하면서 여러 방식 변경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많이 세분화돼서 운영을 해 보니 업체들이 영세한 데에서 오는 안전사고의 우려 이런 것들이 있어서 입찰 때마다 그 규모를 달리해왔습니다.
○문성호 위원  조금 더 질 높은 수준의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약간은 문을 조금 좁힌 거군요?
○기계처장 오정진  맞습니다.  그렇게 해도 일정 입찰요건에 문제가 없고 하는 것들도 있었고요.  중대사고 예방의 목적이 가장 컸고 용역 품질의 확보, 두 가지 가치를 놓고 저희가 규모를 조정해 왔던 측면이 있습니다.
○문성호 위원  혹시 그러면 거대 업체의 독점이 예상될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은 보완이 되어 있나요?
○기계처장 오정진  사전에 그것도 저희가 검토를 했었는데요 이번에 입찰 나간 이 규모로 해도, 공동계약을 허용하고 있지만 단독으로 입찰을 해도 4개 이상의 업체가 참여 가능하다고 조사가 돼서 그것도 감안이 됐습니다.
○문성호 위원  그러면 아까 사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혹시라도 여기에 대해서 미비된 부분이 있으면 다음 입찰 순위로 인계될 수 있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기계처장 오정진  맞습니다.  적격심사를 통해서 저희가 낙찰 순위자를 차례대로 심사하고 있는 과정이 있습니다.
○문성호 위원  판로지원법 관련해서 보니까 가급적이면 많이 문을 열어두는 걸 권장하고는 있더라고요.  그런데 서울교통공사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반대로 간 거니까 이 부분을 여쭙지 않을 수 없었어요.
○기계처장 오정진  경쟁입찰의 원리를 보면 많은 사업자에 개방을 하는 것이 기본원칙이긴 하지만 에스컬레이터의 특성상 아시다시피 한번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큰 사고가 이루어지고 사회적 이슈도 되기 때문에…….
○문성호 위원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기계처장 오정진  네, 업체의 결실성이나 중대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을 저희가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문성호 위원  그래서 취지하시는 바는 저도 깊이 공감하고요.  대신에 어떻게 보면 기회를 아예 주지 않으면 성장할 수도 없으니까 이 부분의 문은 확실하게 열어두시되 적절한 검토를 더 보완하셔서 우리가 확실하게 얻을 수 있는 입찰 결과를 만들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기계처장 오정진  품질 확보하고 공정성, 여러 가지 가치를 같이 추진하겠습니다.
○문성호 위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제가 조금만 보완설명을 하면 아까 윤기섭 위원님도 자료요구하셨지만 일부 언론에, 스카이데일리에서 입찰비리가 있다고 나와 있는데 저도 의심을 가지고 보고받아보니까 비리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게 제가 처음에 이걸 대형화를 시켰습니다.  예전에는 세 군데로 나뉘어 있는 걸 2개 권역으로 크게 대형화시켜서 규모를 키웠어요.  그런 과정이고, 두 번째는 이 계약방식이 적격심사제다 보니까 업체들이 가격을 먼저 쓰게 되어 있습니다, 가격을.  가격을 쓰게 되면 조달청이 정한 기준에 맞춰서 가장 근접한 업체가 1순위가 되고 그다음 2순위, 3순위가 정해집니다.  그러면 1순위 업체하고 여기에 맞춰서 저희가 적격심사에 맞는 자격요건이 되는지 실적이 되는지를 심사해서 평가해서 만약에 되면 계약을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업체라고 해서 불이익을 받고 이런 건 없습니다.
      (마이크 꺼짐)
○문성호 위원  제가 말씀드린 건 존경하는 윤기섭 위원님 말씀하신 것하고는 별개의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여러 업체들한테 기회를 주는 것도 좋은데 저희가 컨소시엄을 구성할 수 있게끔 해놨기 때문에 대형화를 통해서 안정적으로 관리하려고 하는 게 저희 목적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특정 중소업체들을 배제하는 이런 취지는 아니지만 지하철 에스컬레이터 1,800개가 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되고 하도급을 하지 않는 업체가 들어오길 바랐던 것 때문에 대형화를 시켰습니다.
○문성호 위원  많은 기회가 골고루 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이미 컨소시엄은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문성호 위원  그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문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윤  문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질문은…….  그것의 보충질의?
○김원중 위원  좀 전에 윤기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윤  네, 그러면 정식 질의로 하세요.
○김원중 위원  성북 2선거구의 김원중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하상가 문화ㆍ힐링공간 전환에 관해서 여쭤보겠는데 작년 10월에 본 위원이 서울시민 파크골프 수요 증대를 보완하기 위한 스크린 파크골프 토론회를 진행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나온 의견은 스크린 파크골프는 최소한의 공간으로 설치가 가능함으로 인해서 사무실 유휴공간이라든지 지하철 역사 상가라든지 관공서의 일정 공간 등을 대상으로 설치를 해달라고 요구 의견들이 많이 접수가 됐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신대방역 내지는 주거밀집지역으로 한정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후보지가 결정이 난 건가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아닙니다.  지금 예시를 든 거고요.  위원님이 적정한 위치가 있으면 추천해 주시면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김원중 위원  지하철 공실 상가가 현재 86곳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지역 분배를 해서 신청을 한번 받아보시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원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윤  김원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한 10분 정도, 질문은 오후가 있으니까 오후도 진행하니까 그때 하고요 한 5분 정도 남았으니까 위원장이 간략히 한 말씀 드릴게요.
  아까 업무보고에서 상가를 장사가 안되는 데 임대 변경을 유연성을 가지고 하겠다고 그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정말 장사 안되는 거 계속 놔두고 있으면 상인도 문제고 우리 공사도 문제가 되는, 그거는 잘 생각하셨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임대 업종 변경을 해 줄 때 예를 들어서 옆집에 같은 업종이 있다든지 상호 간 같은 내에서 그런 게 있으면 그걸 고려해야 될 것 같아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래서 유사업종을 저희가 대분류해서 그 범위 내에서 전환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위원장 이병윤  그래서 그걸 좀 철저하게, 왜냐하면 또 그걸로 인해서 서로 불씨가 되고 여러 가지 갈등을 유발하지 않게끔 그걸 잘 좀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릴 것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오전에 질문을 몇 분이 하셨는데 이 말씀을 하실 줄 알았는데 안 하셔서 위원장이 대신하겠습니다.
  작년 12월에 우리 공사하고 노동조합하고 타협이 잘돼서 우리 천만 시민들의 불편을 많이 해소해 줬습니다.  코레일에서는 파업을 하고 이 어수선한 시기에 많은 염려를 했습니다.  위원장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도 밤에 모니터링을 하고 걱정을 했는데 공사에서 아주 잘 대처를 해 주셔서 타협이 잘된 데 대해서는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병윤  이상으로 오전 질의를 마치고 14시까지 중식을 위해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1시 52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병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준 위원  김성준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잘 먹었습니다.
○김성준 위원  오후 질의를 제가 신명나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작년 임시회를 통해서 교통공사가 젊은 조직으로 변화하기 위해서 인사제도 개선을 사장님께 요청드렸었습니다.  그 후에 조금 변화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그때 제가 강조드렸던 부분은 간부급 직원, 즉 3급이 되는 평균 연령이 53세라는 부분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1급 전에 정년 연한이 차기 때문에 동기부여가 되지 않는다는 문제점을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젊은 간부급 직원들이 많아져야 새로 입사하는 젊은 직원들과 소통도 적극적으로 될 수 있고 젊은 직원들의 동기부여도 가능해진다는, 그래서 생동감 있는 조직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추진하는 제도적인 변화가 있는지, 그 후에 한 번 보고는 받았거든요.  특진 확대하고 이런 부분은 보고하면서 개선 사항을 지속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했는데 실질적인 개선 효과가 있는 개선 방안이 나왔는지 사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경영지원실장 이은기  경영지원실장입니다.
  그 사이에 가시적인 어떤 제도의 변화가 획기적으로 있었던 건 아니고요.  전반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하나씩 하나씩 찾아내면서 하느라 계속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김성준 위원  그러면 언제쯤 보고해 주실 수 있습니까?
○경영지원실장 이은기  방안 마련해서…….
○김성준 위원  어쨌든 실질적인 개선 효과가 있을 수 있도록 검토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지원실장 이은기  네, 알겠습니다.
○김성준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영업본부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영업본부장 마해근  영업본부장 마해근입니다.
○김성준 위원  지난 2월 7일 6호선 석계역에서 화재 사고가 있었죠?
○영업본부장 마해근  2월 7일 화재 사고…….
○김성준 위원  영업본부장님 모르고 계십니까?
○영업본부장 마해근  석계역…….
○김성준 위원  영업본부장님이 모르고 계세요?  없었습니까?
○영업본부장 마해근  실례지만 연기 난 것…….
○김성준 위원  네.
○영업본부장 마해근  알고 있습니다.  연기하고 화재하고 좀 구분이 있어서 제가 착오가 있었습니다.
○김성준 위원  연기만 나고 화재는 없었습니까?
○영업본부장 마해근  네, 제가 알기로는 연기 발생한 걸로만 알고 있습니다.
○김성준 위원  연기가 났다는 거는 불이 났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어떤 차이가 있죠?
○영업본부장 마해근  연기하고 화재하고 조금 구분하는 데 차이가 있습니다.
○김성준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확인한 바를 말씀드릴게요.
  운영이 종료된 이후에 6호선 석계역 4번 출구입니다.  새벽 1시 11분쯤에, 이게 지금 상황 보고서예요.  제가 자료 요청한 거고요.  외부 연결하는 엘리베이터 근처에서 노숙인이 방화를 시도했어요.  여기 보면 자기 옷하고 그다음에 거기 안전 펜스에서 뜯어낸 외부 패널들을 모아서 불을 피웠어요.  불을 피웠는데 이게 연기만 나고 화재가 아닙니까?
○영업본부장 마해근  제가 그거하고 다른 데에서 났던 것에 혼선이 있었습니다.
○김성준 위원  그렇죠?
○영업본부장 마해근  네, 그거는 화재, 옷을 태운 겁니다.
○김성준 위원  그렇죠?
○영업본부장 마해근  네.
○김성준 위원  그리고 119까지 출동했어요, 경찰까지.
  그럼 제가 이제 한 가지씩 확인해 볼게요.  방화를 시도한 곳이 영업 종료 후에 쇄정되어 있는, 잠겨 있는 역사 밖 공간인가요?
○영업본부장 마해근  네, 밖의 공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준 위원  그렇죠?
○영업본부장 마해근  네.
○김성준 위원  1시경부터 안전 펜스를 뜯어내고 있는 게 CCTV를 통해 나중에 확인이 돼요.  그렇죠?
○영업본부장 마해근  네.
○김성준 위원  그런데 2시 20분경에 불을 피울 때까지 아무도 발견을 못 한 거죠?
○영업본부장 마해근  네, 그렇습니다.
○김성준 위원  그래서 조금 심각하게 생각이 됩니다.  방화를 시도한 곳이 엘리베이터 주변이라고 확인됐는데 이게 비록 역사 셔터 밖이라고 하더라도 공사가 관리하는 시설은 맞죠?
○영업본부장 마해근  네.
○김성준 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 시설을 비추는 CCTV가 없습니까?
○영업본부장 마해근  CCTV는 있었는데 아마 그거는 사각지대에 놓인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김성준 위원  사각지대요?
○영업본부장 마해근  CCTV가 다 안 비추는 데가 아마 몇 군데 있는데요.  그중에 한 군데가 아닌가 이렇게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김성준 위원  방화한 시간이 2시 10분에서 20분 이 정도인데…….
○영업본부장 마해근  네, 그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김성준 위원  해당 시간에는 직원들이 취침하는 시간입니까?
○영업본부장 마해근  네, 야간에 우리가 취침하는 시간입니다.
○김성준 위원  취침하는 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인가요?
○영업본부장 마해근  취침 보통 1시, 열차…….
○김성준 위원  1시 11분에 끝났으니까 그러면 몇 시까지 취침 시간입니까?
○영업본부장 마해근  보통 아침 첫차니까요.  04시 40분까지 취침합니다.
○김성준 위원  그러면 그 시간 동안에는 역내 순찰이나 관리할 시설에 대한 CCTV 확인이나 순찰은 누가 하는 겁니까?
○영업본부장 마해근  순찰보다 우리 당직 근무자가 있어서요 보게 돼 있습니다.
○김성준 위원  그럼 당직 근무자는 이날 누구였습니까?
○영업본부장 마해근  당직 근무자는 아직 확인이 안 됐습니다.
○김성준 위원  본부장님, 지금 이 상황보고서를 보면 그 역할을 대신해야 될 사회복무요원이 순찰을 하다가 발견을 했어요.  그런데 CCTV를 통해서 모니터링만 했어도 충분히 발견될 수 있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연기가 역사에 퍼진 후에야 그린환경 직원이 발견하고 사회복무요원을 호출했다고 제가 파악을 했거든요.  그러면 CCTV만 보고 미리 발견했어야 될 사안을, 이게 만약에 불이 붙어서 다른 곳에 옮겨붙었다고 생각하면 아찔한 순간 아닙니까?
○영업본부장 마해근  네, 그렇습니다.
○김성준 위원  다행히도 그린환경 직원이 발견하고 사회복무요원한테 연락을 했고 그래서 대형사고로 발전하지는 않았어요.  아찔한 순간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왜 화재경보기는 울리지 않았을까요?
○영업본부장 마해근  그게 아마 역사 밖에 있는 거라 화재경보장치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성준 위원  그래도 교통공사에서 관리하는 구역이잖아요.
○영업본부장 마해근  네, 관리구역인 건 맞습니다.
○김성준 위원  그래서 저는 이번에는 천우신조로 대형사고로 안 이어졌지만 이걸 반면교사 삼아서 다시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나게끔 재발 방지 대책을 강구해야 될 사안이잖아요?
○영업본부장 마해근  네, 그렇습니다.
○김성준 위원  그리고 직원이, 부역장이 출동을 했다고 하는데 3시 30분쯤에 출동을 합니다, 2시 40분쯤에 사회복무요원이 가서 확인을 하고.  그런데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약 1시간이 걸려요.  이것도 조금 대처가 늦은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왜 그렇게 오래 걸렸을까요?
○영업본부장 마해근  그 부분도 제가 좀 더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아마 취침 중에…….
○김성준 위원  그런데 이게 2월 7일인데 아직까지 영업본부장님이 이것도 확인 안 하고 계시면 어떡해요?
○영업본부장 마해근  당시에는 확인했었는데요 지금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제가 잘…….
○김성준 위원  당시에는 확인했었는데, 지금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못 하시면서 확인을 했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당시에 확인한 상황이 어떻게 된 거예요?
○영업본부장 마해근  당시에는 순찰 돌다가 발견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부역장이 출동한 걸로 그렇게 인지하고 있습니다.
○김성준 위원  그러니까 그건 제가 말씀드린 거고, 당시에는 확인했다면서요?
○영업본부장 마해근  아니, 그러니까 그 상황에 대해서만 제가 알고 있지 구체적인 거는 상황보고만 봤습니다.
○김성준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은 미흡했다고 답변하시는 게 맞지 위원 질의에 대해서 “당시에는 확인했는데요.” 하는 게 올바른 답변 태도입니까?
○영업본부장 마해근  죄송합니다.
○김성준 위원  당시에 확인했는데 왜 답변을 못 하시는 거예요?  당시에 확인한 대로 답변하시면 되죠.
○영업본부장 마해근  죄송합니다.
○김성준 위원  그래서 1시간 정도 걸리고 이렇게 대처가 늦고 부역장이 출동한 것도 늦은 부분을 면밀하게 다시 한번 점검하셔서 앞으로 향후에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사고 대처에 대한 매뉴얼 이런 것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하고 다시 상기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영업본부장 마해근  네,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김성준 위원  다행히 조기에 발견됐고 큰 피해가 없어서 그렇지 이게 다른 데로 옮겨붙었으면 대형사고가 날 아찔한 순간 아닙니까?
○영업본부장 마해근  네, 그렇습니다.
○김성준 위원  첫 질문할 때부터 2월 7일 뭐 연기 발생했다고 그때부터 사실은 너무 안이하게 생각하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찔한 사고예요.  들어가십시오.
  위원장님, 제가 몇 분만 더 질의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윤  5분 더 해요.
○김성준 위원  네.
  사장님, 작년 임단협이 파업 없이 잘 마무리되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김성준 위원  애쓰셨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감사합니다.
○김성준 위원  고생하셨고요.  시민들을 위해서 아주 바람직했고요.
  그런데 서울교통공사가 필수 공익사업장이라고 해도 물론 파업은 근로자들의 헌법상 보장된 권리입니다.  맞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그렇습니다.
○김성준 위원  하지만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관련된다면 이 부분은 그 권리를 조금 제어할 필요가 있고 이 부분은 타협할 수 없는 원칙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공사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사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거기에 맞춰서 정부에서 법제를 통한 일정 부분에 대한 시민들의 어떤 노동조합 권리를 제한하는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준 위원  그러면 파업 시에 공사는 필수 유지업무라는 게 있죠?  그리고 유지율이 있고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유지율이 있습니다.
○김성준 위원  유지율이 있죠?  이걸 준수해야지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파업 들어가기 전에, 임단협 들어가기 전에 그래서 노동조합과 매년 파업 유지율에 대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임단협에 들어갑니다.
○김성준 위원  맞습니다.  이거는 교통공사 내 각 직무별로 파업 시에도 최소한의 인원을 유지하게끔 하는 제도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최소한이라기보다 적정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정도의 인력을 유지하게끔…….
○김성준 위원  차질 없게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맞습니다.
○김성준 위원  맞지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김성준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2017년 공사 통합 이후에 필수유지업무 대상 업무가 아무런 변동 없이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김성준 위원  그래서 이게 변화하는 운영 환경과 시민 요구 반영을 위해서도 필수유지업무의 지정이 한 번쯤은 검토되고 변화가 있을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자료 제출을 받은 바에 따르면 필수유지업무에 한 10여 개 분야 업무가 있는데 역무 분야가 제외되어 있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저도 그 부분은 확인했습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에서 필수유지업무의 대상 분야들을 딱딱 열거해서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영업분야는 빠져 있습니다.
○김성준 위원  그러면 사장님이 생각하시는 역무의 역할은 어떤 겁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역무는 시민들과 가장 먼저 접촉하는 제일 촉수조직이고요 두 번째는 시민들의 안전한 지하철의 탑승과 하차를 옆에서 지휘ㆍ운영ㆍ보조하는 기능을 합니다.
○김성준 위원  그렇죠.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특히 파업과 같은 경우에 역무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맞습니다.
○김성준 위원  그런데 현재 역무가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필수유지업무와 관련해서 노동위원회에서 다시 판단을 받는 절차를 우리 교통공사가 진행 중이라고 알고 있는데 진전이 있습니까?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지금 1~4호선과 5~8호선이 필수유지율이 다릅니다.  다시 말하면 두 개 회사가 합치기 전의 유지율을 그대로 가지고 합쳐졌기 때문에 이 부분이 불합리하다는 생각을 제가 해서 지노위와 현재 조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성준 위원  그리고 필수유지업무는 사실 시행령에 정해져 있는 건 의무적으로 해야 되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맞습니다.
○김성준 위원  그런데 역무가 빠져 있죠, 여기?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김성준 위원  그런데 이 시행령에 역무 분야가 빠져 있다고 해서 아까 사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의 최접점에 있는 역무 분야가 필수유지 대상으로 지정되지 않는다면 본 위원은 이게 시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련된 문제기 때문에 다시 재검토돼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아무래도 요즘은 지하철역사 내 혼잡도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도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 아마 사회적인 의식을 반영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성준 위원  특히 파업 시에는 열차 운행 간격도 길어지고 출퇴근 시간에 많은 인파가 몰려서, 사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위험한 경우가 많이 생길 수 있고 실제 2023년도에는 역삼역에 경찰이 출동한 적도 있죠, 인파가 몰려서?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그렇습니다.
○김성준 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겪은 이태원 사고 이때도 인파 밀집으로 인한 사고기 때문에 역무 분야가 필수유지 대상에 꼭 포함되어야 하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혹시 해외 주요 국가에서 지하철 파업 시 필수유지업무 지정과 유지율에 대한 사례조사를 교통공사에서 하신 적이 있으신지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해외사례까지는 지금 하지 않았고요 저희가 유사한 국내 코레일 쪽하고 확인해 보니까 거기도 영업 분야는 빠져 있습니다.
○김성준 위원  역무 분야가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유지율에서 빠져 있습니다.
○김성준 위원  그러면 이번 기회에 해외사례 조사도 한번 해 보시고요.  시행령에 지정되어 있지 않으면 필수유지업무로 지정할 수 없는 겁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법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노동조합과 사전에 협의를 해서 노동조합이 동의를 해 준다면 가능할 겁니다만…….
○김성준 위원  그렇죠.  노사 간 합의로 지정한 분야가 있죠, 이미 2개 부분?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김성준 위원  PSD 유지 부분하고 범죄예방, 질서유지.  이런 것처럼 노사 합의로 지정이 가능합니다.  그렇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성준 위원  금년에도 파업이 없도록 해야겠지만 혹시 대비해서 임단협 전에 이런 지정도 노사 합의로 이루어졌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고요.  시민들도 원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해서는 노사 간 이견이 있어서도 안 되고 타협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사의 적극적인 노력을 기대하겠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우선 일차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노동조합과 소통을 통해서 이 문제에 대해 접근하는 방법을 일단 논의해 보겠고요.  두 번째는 사회환경에 따라 법률이 뒤따라오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노동부에 이 법률개정안도 건의를 하겠습니다.
○김성준 위원  시행령 개정안?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김성준 위원  맞습니다.  노동자들의 파업권도 당연히 존중받아야 하지만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는 양보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서울 지하철은 하루 수백 명이 운영하는 서울 핵심 인프라고 역무원이 단순한 안내 역할을 넘어서 승객의 안전과 비상상황 대응, 장애인ㆍ노약자들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특히 파업 시에 더욱 필요한 중요한 직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통공사는 이번 제 질의를 계기로 파업 시 역무 분야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 해외사례도 한번 살펴보시고 노사 간에 잘 타협을 이루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소통을 긴밀히 하겠습니다.
○김성준 위원  이상입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참고로 아까 석계역 화재와 관련해서는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면 1~4호선의 경우에는 당직을 우리 직원들이 1명이 서고 2명은 취침을 하거나 하는 부분이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한 5~8호선 같은 경우는 3명이 근무를 하거나 2명이 근무해도 당직은 공익근무요원이 서게 되어 있습니다.
○김성준 위원  사회복무요원이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경각심 부분이 좀 다른 데에 비하면 떨어진 부분이 없지 않을 것 같고요.  화재라는 건 물론 초기에 진압하는 게 중요하지만 발생하면 굉장히 큰 피해를 주기 때문에 예방이 초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우선 역사에서 3명이 기본적으로 당직 아니면 취침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의 개선안을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준 위원  네, 오전에 업무보고 당시에도 사회복무요원의 근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시겠다고 하셨으니까요 그렇게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병윤  김성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호 위원  정준호 위원입니다.
  사장님 GoA 있지 않습니까, 전동차 무인주행 시스템에 대해서.  이번에 통합관제를 시작하지 않습니까?  통합관제가 상당히 중요한 형태로 되고 무인주행 자체가 실제로는 시간의 문제지 기술적 완성도는 거의 다 와있지 않습니까?  승무원들이나 아니면 이런 부분 노동자들의 고용 안정에 대한 부드러운 퇴로를 마련하고, 전체적으로 자율주행은 아니고 무인주행 GoA 4시스템이 프랑스는 벌써 14호선인가 상용화가 되어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교통공사 통합관제를 하는데 통합관제가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궁극적으로는?  관제에서 그 부분에 대한 대비책이나 아니면 준비를 하고 있는 지점이 어느 정도인지 시민들께 설명을 잠깐 부탁드릴까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우선 기본적으로 열차는 유인운전이 원칙이고 그중에서 1~4호선은 2인승무 5~8호선은 1인승무를 하고 있는 분야고요.  더 나아가야 될 게 무인운전, 그다음이 자율주행까지 가는 부분인데요.  우선 무인운전 부분을 저희도 대비는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관제센터를 통한, 스마트관제센터를 통한 무인시스템을 도입하는 부분은 아직 검토는 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스마트관제센터만을 가지고 무인운전 하기에는 지금 현재 우리 철도시스템이나 운영체계, 모든 장비들이 거기에 다 같이 업그레이드를 해줘야만 현장에서 같이 매칭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참고로 2호선 같은 경우에 1인승무를 도입하려고 작년까지 연구용역을 했다가 1인승무를 하기 위한 시설 업그레이드 보완 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발생해서 그 부분을 접었던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정준호 위원  그건 재정의 문제인가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맞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프랑스 8호선 같은 경우는 설계 당시부터 이미 무인운전을 전제로 해서 철도가 구성이 되고…….
○정준호 위원  두바이나 중동도 지금 많이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건설 당시부터…….
○정준호 위원  이미 발현돼서 대시민ㆍ승객 서비스를 하고 있는 실정이고 그 지점들에 대해서 이제 한국도, 서울도 안 갈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고민은 해야 될 부분인데 그거를 하기 위해서 이미 운영하는 시스템을 다시 무인으로 바꾸기에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정준호 위원  그러면 영원히 유인으로 지금 이 시스템으로 갈 건 아니잖아요?  시간의 문제죠.  언젠가는 해야 되는 문제지 않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맞습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건 건설 당시부터 개념을 넣어서 건설하게 되면 비용이 훨씬 저렴하고 효율적일 건데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정준호 위원  궁극적으로는 다 바꾸고 트랜스퍼를 하지 않겠습니까?  프랑스가 먼저 했으니까 프랑스가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벤치마킹을 하든지 아니면 저희 자체적인 형태를 나중에 구축하든지 하는데, 그 지점에 도달하기 위해서 지금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전체적인 교통공사의 시스템 중에 관제를 좀 더 고도화시키고, 관제를 바로 GoA 4 시스템에 맞춰서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게 기본이 되어 있어야지 거기다 시스템을 조금 더 첨부시켜서 고도화시키는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통합관제센터가…….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런데 안타깝게도 통합관제센터가 구상될 당시가 2014년이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기본개념 콘셉트 구상을 하고 실시설계를 해서 지금 현재 금년 말을 중심으로 마무리하려고 하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같이 그런 개념이 초창기에는 거기에 반영이, 설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정준호 위원  기술 발전이 정책의 중장기 구성보다 더 빨리 이루어졌네요, 사장님 말씀에 의하면?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그렇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정준호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다음 단계에 대해서 조치나 필요나 용역이나 이런 부분들 가야 되지 않습니까, 특히 관제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 부분은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고…….
○정준호 위원  그렇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또 노사관계의 일자리와 관련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섣불리 여기서 제가 말씀을 드리진 못하겠습니다만 어차피 사회적인 기술 흐름 자체는 그리 가고 있고 어차피 그쪽으로 모든 사회적 합의가 조정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준호 위원  그렇죠.  노동자들도 고용에 대해서는 연착륙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조치하면서 기술은 기술대로 빨리 가서 시민 이익들을 더하고, 거기에 대한 재정이익이나 다른 이익들이 당연히 예상되지 않습니까, 사장님?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런데 첫 번째, 그걸 결정하는 과정에서 투입된 비용 대비 저희가 얻어 들이는 아웃풋의 비용편익분석을 전제로 해 줘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미 기존 설비를 다 무인운전 시스템으로 개량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이 상당히 클 거라고 생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준호 위원  아니, 예측이고 생각이고 당연히 크겠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리고 두 번째는 그걸 하는 과정에서 다다를 수 있는 사회적인 갈등, 혼란 부분도 비용화시킬 경우에는 상당히 생각보다 아웃풋보다 인풋이 저는 더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물론 추세적으로는 맞다고 말씀 전제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신중하게…….
○정준호 위원  현 상황에서 그렇다는 말씀인가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정준호 위원  그래도 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봐서는, 리버풀-맨체스터 열차가 처음 생겼을 때 우마차들의 붉은 깃발법같이 사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리는 느낌도 있습니다, 지금.  그런 느낌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거기에 따른 비용이나 추산이나 인풋, 아웃풋을 생각했을 때 인풋이 더 크다는 말은 조금 동의하기 어려울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자동화가 되면 거기에 따른 비용적 아웃풋들은 상당히 상쇄하고도 남을 만하겠죠.  그런데 말씀하신 노사 부분에 대한 거대한 문제가 남아있으니까 그건 그거대로 해결을 해야 되고 이거는 가는 길은 가는 길의 방향성은 당연히 담보되니까 여기서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특히 통합관제센터의 관제시스템을 지금 현 상황이라도 더 고도화시키고 이 부분들에 대해서 체계화시키면 나중에 GoA 4가 나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탑재하거나 아니면 인원들의 조직들의 시스템의 훈련역들이 그걸 받아들이는 데 나중에 더 편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우선 기본 베이스를 준비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인데요 우선 관제를 아까 GoA 4에 맞춰서 일부 시스템의 고도화 전제로 해서 구성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우선 현재 구성하고 있는 관제를 먼저 충실하게 진행하고 그 부분은 따로 더 고민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이 화두를 던져주셨기 때문에.
○정준호 위원  사장님 이하 통합관제센터의 관제 관련된 분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미래의 서울시민의 교통이익에 바로 직결되는 부분이니까 지금 잘 준비를 해 주셔서 미래에 꽃이 잘 피어질 수 있도록 올해 역점을 둬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하여튼 그 부분은 연구를 더 깊이 있게 해 보겠습니다.
○정준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병윤  정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도호 위원  송도호 위원입니다.
  사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0페이지에 열차도착 안내 표기방식 개선 해 주셨는데요.  저는 2호선을 타고 출퇴근을 합니다만 보면 모니터가 오래돼서 그런지는 잘 모르겠는데 안내표시기 시스템이 고장이 자주 나 있어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그렇습니다.
○송도호 위원  그래서 그 부분 점검을 하든 교체를 하든 해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그다음에 기술본부장님 잠깐만 자리에 좀 나오시렵니까?
○기술본부장 고희규  기술본부장 고희규입니다.
○송도호 위원  저번에 신림역 7번 출구 에스컬레이터 어떻게 됐습니까?
○기술본부장 고희규  그때 저번에 위원님한테 한번 전화드렸을 때요 화요일까지 일단은 다 만나서, 그게 르네상스하고요 저희 공사 그다음에 ESTR공법 적용했던 회사 다 와서 서로 회의를 했고요.  일단은 시공회사에서 하자 처리해 주기로 했습니다.
○송도호 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되는가요?
○기술본부장 고희규  그거는 조만간에, 그때 받기로는 이번 주 금요일까지 조치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확답을 받았습니다.
○송도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역무원들하고 기술본부하고 유기적인 협력을 해서 문제가 생기면 바로 연락을 해 줘서 빨리빨리 조치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요즘에 고령화로 인해서 나이 드신 분들이 계단을 내려가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회의를 갔는데 어르신들이 그 이야기를 해요, 오래됐다고.  그래서 내가 기술본부장한테 전화했는데 즉각적으로 그렇게 해 줘서 감사하고 관심을 좀 더 가져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기술본부장 고희규  네, 알겠습니다.
○송도호 위원  들어가셔도 됩니다.
  사장님,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성중기 감사님 유럽감사인대회 참석 관련해서 불투명한 예산 사항에 대해서 지적한 사실이 있는데 기억하십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송도호 위원  그때 타 기관보다 금액이 좀 크다 이런 이야기도 했고, 이 부분은 감사실 부분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조사하기가 어려울 수 있어서 서울시나 감사원에 조사를 의뢰할 생각이 없냐고 내가 백호 사장님께 직접 물어봤는데 그때 말씀이 내부적으로 검토를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검토했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추가적으로 들어가서 확인을, 그때 수협중앙회의 분하고 비교를 했을 때 실질적으로 제가 보고받기로는 차이가 거의 없는 걸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는 차이가 크게 존재하는 것처럼 인식을 해서 수협중앙회의 데이터를 가지고 같이 비교해 봤더니 별 차이가 없어서 그 분야는 그렇게…….
○송도호 위원  외부적으로 공개한 부분에 대해서는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내부적으로 들어가서 보니까 내부적으로 지원했던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에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그러니까요.
○송도호 위원  누구라도 그건 알 수가 없는 거죠.  공개되어 있는 부분은 1,000만 원이라고 돼 있는데 실제로 들어가니까 노조원니까 노조 쪽에서 얼마 지원하고 얼마 지원해서 그걸 맞췄다, 그건 사실은 수협 같은 데도 공식적으로 지원을 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했던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따로 지원을 했던 부분으로 알고 있고.  그렇다 하더라도 법인카드 부분은 제가 더 이상 의논하고 싶지 않아요, 이야기하고 싶지 않고.
  그 부분에 있어서 감사나 본부장들 급하고 일반 직원들하고는 여행 규정에 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직원들은 한 250만 원 정도 내외에서 가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거기는 2배 반, 3배 이렇게 썼는데 그렇다면 그 부분은 다른 직원들 생각에 형평성이나 공평한 부분이 좀 맞지 않다, 감사실과 다르다면 누가 감사실이 이야기하는 걸 들으려고 하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내가 여비 규정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이야기하라고 했던 거잖아요, 그걸 정비하라고.
  그런데 뒤에 보니까 다 맞다, 지금 조치 결과를 보면 완료라고 했어요.  나한테 보고도 안 했어요, 이거.  어떤 사람은 보고했다고 그러는데 나한테 언제 보고했어요?  그날 행정사무감사한 날 내가 질의하고 가니까 직원이 몇 명 찾아와서 설명을 막 해요.  나는 이해를 못 했어요, 그거 아니다.  그런데 내가 이 사무실에 안 들어왔는데 여기서 다 해명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내가 질의를 했으니까, 행정사무감사에서 했으니까 나한테 와서 보고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송도호 위원  다른 데는 다 와서 보고해요, 질의했던 부분 행감 때 했던 부분.  그 부분은 어떻게 할 거예요, 여비 규정이 직원 간에 차이가 나는데?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우선 첫 번째는 꼭 변명 같은 말씀이지만 공사 사장과 감사의 어떤 지위, 두 번째는 임명 절차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사장이 감사 영역에 인볼브하거나 관여할 수 있는 분야가 좀 많이 쉽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물론 감사께서 출장 갈 때 제가 최종적으로 결재를 하고는 하지만 여비가 산출되는 과정들, 더군다나 감사실에서 판단해서 이런 부분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규정을 준수하고 정확히 맞춰서 올 걸로 알고 결재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단지 금액이 크고 하다 보니까 또 우리 일반 직원들이 이용해서 가는 평균 비용과의 차이가 너무 나기 때문에 상대적인 어떤 비교에서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고요.
  특히 타 기관과 비교했을 때 맞다 틀리다 이 부분은 아까 설명드렸기 때문에, 그렇지만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옆에 감사님도 계시지만 좀 더 신중하게 같이 고민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고, 만약에 규정이 준수되지 않거나 아예 그게 불합리하다면 과감하게 개선을 하겠습니다.
○송도호 위원  그 부분은 꼭 그렇게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똑같은, 아니 감사나 본부장들 급은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해는 해요.  그런데 밑에 직원들 입장에서는 누구는 700만 원, 800만 원 쓰고 누구는 250만 원밖에 안 쓰고 그러면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그러면 그거 감사하고 나면 수긍하겠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더 청렴한 이런 부분을 필요로 한다, 감사실에 계신 분들은.  그래야 누구라도 공평하고 그래야 그 사람들을 감사해도 인정을 하고 그러지, 감사실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 마음대로 하고 우리들은 이런 거 가지고 조금 썼는데도 잘못 썼다 어떻다 이런다면 공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니까 앞으로 규정을 좀 더 만들어서 하든 그 부분을 하시고…….
  그때도 이야기했습니다.  감사님이 한 번 정도 가서 배워오는 건 좋아요.  근데 해마다 가서, 그럼 공부를 해야지 해마다 가서 보는 것이 다 공부가 아니지 않습니까?  한 번 정도 가서 보고 나면 나머지 부분은 직원들을 많이 보내서 오랫동안 근무할 직원들이 가서 선진 기법을 배워서 써먹는 것이 훨씬 낫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 참조하셔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행정사무감사 했을 때 그 부분의 내용을 자의적으로 판단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내가 그걸 질의했으면 나한테 와서 그 부분을, 시간이 지나고 조사를 해서 이렇게 했는데 내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건지.  그러면 그런 부분을 이야기해 줘야 되는데 지금 완료됐다는 것은 그냥 그대로 넘어가자 이 말 아닙니까?  그렇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런 뜻은 아닙니다.
○송도호 위원  그러면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위원님 지적하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기관에서 그 부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앞으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주의성이 강하게 부각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단지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감사인대회라는 것 자체가 정상적으로 여비, 출장비, 숙박비 이런 일비를 산출해서 뽑아서 가야 되는 부분하고 많이 차이가 있는 게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뽑아가게 되면 비용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결국에 교육경비 형식으로 해서 이게 통으로 패키지로 가다 보니까 금액이 많이 소요되고 또 이게 성중기 감사가 와서 처음 시작된 게 아니고 이미 예전부터 감사들이 매번 해 왔던 거다 보니까 아마 감사실에서, 특히 우리 의회에서도 지적이 없었고 하니까 그게 관례화돼서 아마 이렇게 의식 없이 왔던 것 같은데요.
  위원님께서 작년 행감 때 지적을 하셨고 또 말씀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 깊게 제가 결재하는 과정에서도 잘 관리하겠습니다.
○송도호 위원  잘해 주시고, 잠깐 조금만 더 하고 마무리할게요.
  어쨌든 행정사무감사 때 했던 취지에 어긋나게 이렇게 완료됐다고 하면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예요, 이 부분은.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 부분은 저희가 경솔했던 것 같습니다.
○송도호 위원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니까 이런 부분이 더 이상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어쨌든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해서 또 질의했던 위원한테 와서 보고하고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차후 어떻게 하겠다 그런 부분 정도는 이야기를 해 줘야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 것 아닙니까?
  저는 아무것도 몰라서 이번 질의 어떻게 됐는가 봤는데 완료됐다고 그래서 내가 한 거예요.  그렇지 않고 “지금 진행하고 있고 이렇게 이렇게 바꿨습니다.” 하면 내가 이거 질의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아직까지 바뀐 것은 없습니다만 앞으로 그렇게 바꿔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송도호 위원  앞으로 그 부분 더 검토해서 형평성, 공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윤  송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 위원  안녕하세요?  도봉 제1선거구 이경숙 위원입니다.
  사장님, 2025년도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는데요.
  저는 창동역 2번 출구 에스컬레이터 설치 관련해서 몇 가지 당부랑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민자역사 완공과 함께 2026년 초에 이거를 완공하기로 했는데 원래는 2023년도 1월에 설계비 1억을 하고 2024년도에 공사비 30억 원을 마련한 상황인데 2024년도 11월 24일인가요 11월 중순에 공사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최종적으로는 2027년도 5월에 완공하겠다고 해서 저는 깜짝 놀라서 상황을 알아보고 많이 당겨주셨어요.  공식적으로는 2026년 6월에 준공 예정으로 많이 당겨주셨다가 또 그다음에는 1월 완공으로 많이 좀 더 하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일단 에스컬레이터 공사가 지장물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굉장히 공사 기간이 일률적으로 되지는 않나 봅니다.  그런데 창동역 2번 출구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지장물도 그렇게 많지 않고 폭이, 높이가 굉장히 좁습니다.  낮기 때문에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처음 잡을 때는 굉장히 오랜 기간을 잡았기 때문에, 다른 에스컬레이터도 굉장히 길더라고요.  공사 기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노력하겠고.  그렇지만 일부 변명을 하자면 공공 공사의 구상, 실시설계 이런 과정들이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거치는 기간이 설정돼 있다 보니까 그것들이 잡히는 소요되는 시간이 의외로 많습니다.  막상 공사에 들어갔을 때는 자재 수급이나 이런 것들이 정상화가 되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장물만 없다면 신속히 할 수 있는데 준비하는 워밍 과정이 의외로 법적으로 준수해야 할 시간이 많다 보니까 그런데요.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2027년 얘기했다가 2026년 6월로 했다가 또 말씀하시니까 2월로 당기고, 외부에서 보면 쉽게 이렇게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인데 너무 공사가 자의적으로 하는 것 아니냐는 뉘앙스를 저도 느끼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협력의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 도봉구청하고 한전이라든가 기관 간에 협력들을 해야 하는 중차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문제가 있다면 지역구 의원하고 상의를 하면 좀 더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하여튼 토목처장님이라든가 다 노력을 해 주셔서 굉장히 당기려고 애쓰신 것에 대한 감사드리고, 또 지난번에 소음 때문에 4호선 소음이 너무 심해서 1층에 있는 공간들의 상가의 민원이 너무 심했는데 안전처장님께서 직접 나오셔서, 일단은 특별한 해결책은 없지만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가셔서 주민들이 되게 감사해했습니다.
  어쨌든 오래된 전동차와 새로운 전동차의 구간 간에 소음이 굉장히 심해요.  그런데 다 바꿀 수는 없잖아요.  빨리 바꾸지 않으면 대안이 없는 것 같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1호선은 참고적으로 100으로 볼 때 저희 공사는 25% 정도의 열차고 코레일이 75%인데요.  코레일 열차들이 소음이 많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특별하게 코레일하고 협의를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경숙 위원  어쨌든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신속하게 현장도 나와 주시고 해서 직원들이 전부 다 힘껏 민원 해결하려고 노력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이 타임오프제 소송 기한인 것 같아요.  그런데 지난번에 한번 중노위에서 결과는 나왔지만 소송 안 하겠다고 한번 했다가 또 소송을 하겠다고 해서 결론은 어떻게 되셨는지 알고 싶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소송 안 하겠다 하겠다 하는 부분은 결정은 안 되어 있었고요 여러 가지 검토와 고민하는 과정에 있었던 부분입니다.  저희가 최종적으로 중노위에서 판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 여부를 판단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오늘 12시까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최종적으로 결정해서 행정소송으로 가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경숙 위원  하여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소송 지난번에는 안 하시겠다고 보고 왔었거든요.
  다음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결과처리 좀 보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통합관제센터 DLP 관련 기존 신규 설치 및 제품의 활용도 방안에 대해서 제가 많이 질의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통합관제센터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 감사청구 등 외부기관을 통한 검증받길 바란다고 했는데 지금 추진 중이고 향후 계획은, 지금 추진 중인데 감사실 자체 감사를 하고 있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지금 감사 진행 중에 있다고 그럽니다.
○이경숙 위원  감사님이 답변하겠습니까?
○감사 성중기  위원님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부분이기 때문에 쭉 감사실에서 지금 자료를 살피고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답자가 워낙 많다 보니까 3월까지 문답을 계속 받아야 될,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러면 조사 끝나면 다음에는 어떤 진행과정이 있습니까?
○감사 성중기  조사가 끝나서 자체적으로 우리 내부적으로 직원이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문제에 대해서는 징계 의뢰를 하든지 이런 조치를 할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내부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은 사법기관에 저희들이 고발 조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내부 조사가 끝나봐야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러면 이게 언제까지 대충 나옵니까?
○감사 성중기  어저께도 이것 때문에 감사실에 챙겨봤는데 3월까지 조사를 마무리하면 그 방향이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네, 그것 좀 신속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88쪽에 보면 전동차 입찰 시 부정행위에 의한 입찰을 배제하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 전동차 납품 지연 해소하기 위한 공사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사장님, 그때 여러 가지 지적을 했는데 여기 보면 공사 자체가 제도개선을 추진 완료하고 자체 낙찰자 결정 세부기준을 감점 항목을 신설 적용하겠다고 했는데 감점 항목이 어떤 건지 구체적으로 설명이 가능합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죄송하지만 차량본부장이 설명을 자세하게 드리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차량본부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차량본부장 안창규  차량본부장 안창규입니다.
  우선 기존에 있는 낙찰자 결정 방법의 평가기준 안에서 가중치를 높인다거나 납품 지연에 대한 업체의 위약벌, 벌점을 부과하는 등 평가체계를 개선했습니다.
○이경숙 위원  아니, 구체적으로 평가체계를 어떻게, 나온 게 없나요?  감점 항목 신설 항목이 있다고 해서 몇 개 어떻게 하겠다는…….
○차량본부장 안창규  입찰 담합을 했을 경우에 입찰 참가 제한을 1년 6개월 이상 받은 경우나 또는 입찰 참가 자격을 받았을 경우에 배점 한도를 감점 2점으로 벌점을 부과하는 걸로 신설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이경숙 위원  지난번에도 벌점이 있지 않았나요?  없었어요?
○차량본부장 안창규  지난번에는 없었습니다.
○이경숙 위원  어쨌든 담합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관리감독 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차량본부장 안창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러면 신설 항목을 이렇게 하면 좀 더 그게 담합이 근절될 것 같습니까?
○차량본부장 안창규  그전에 한 번 그런 경우 이후에 현재까지는 업체 간의 그런 일은 발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경숙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잘 관리하라는 부탁만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GTX-A 노선에 관련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GTX-A를 사장님, 그게…….
○지티엑스에이운영(주)사장 조진환  지티엑스에이 사장 조진환입니다.
○이경숙 위원  아닙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사장님, GTX-A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서울에서는 수도권 주민…….
○이경숙 위원  자회사에 대한 설명만 있고 실질적으로…….
      (마이크 꺼짐)
  GTX-A에 대해 업무보고에는 없어서…….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별도로 자회사 업무보고에 일부 들어있을 것 같습니다만…….
○이경숙 위원  왜냐하면 어떤 측면으로 바라보냐 하면 GTX-A 노선이 지난 연도에 개통됐잖아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이경숙 위원  그러면 서울교통공사가 노선 수요에 대한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조사를 하셨는지, 왜냐하면 특히…….
      (마이크 켜짐)
  죄송합니다.  5분만…….
  특히 3호선이 GTX하고 중첩이 되잖아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렇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랬을 때 3호선에는 승객이 좀 줄고 GTX는 늘 거 아닙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저희가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만 개통하기 전에 우선 수치를 가지고 분석해 보니까 3호선이 한 13%에서 15% 정도의 승객 감소가 예상되는 걸로 우선 보고서에는 나와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거는 맞는데 이에 대한 대책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마찬가지로 GTX-B 노선이나 C 노선이 또 순차적으로 개통할 예정이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교통공사의 중장기대책과 대안이 필요할 것 같아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그렇습니다.
○이경숙 위원  GTX-C는 4호선하고 중첩이 되고 또 B는 1호선하고 나중에 중첩이 될 텐데 어쨌든 우리가 여러 가지 적자를 메꾸기 위해서는 여기에 대한 대안이 있어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는 고민하고 계시는지?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개통하기 전부터 예의주시하고 있고요.  개통하고 나서 실질 데이터를 가지고 3호선 승객이 GTX로 전이된 부분이 얼마인지를 지금 판단하고 있는데요 개략적으로 저희가 연간 한 60억 정도 수치적으로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나오고 있고요.  단 반대로 서울역에서는 승객이 늡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선 조금 이용형태를 면밀히 분석해서 3호선 열차 운행 횟수 조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배차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효율화를 시켜나가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리고 서비스 측면도 또 GTX랑 KTX랑 여러 가지 비교 분석되잖아요?  이런 것들도 여러 가지 대책을 잘하셔서 승객들을 많이 안 뺏기도록 해야 되잖아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저희도 그게 절대 당면과제기 때문에요 하여튼 운행방안을 심도 있게 데이터를 반영해서 설정하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중장기적인 계획이 업무보고에 들어와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했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좋은 지적이십니다, 위원님.
○이경숙 위원  그래서 물론 자회사에 여러 가지, 자회사는 운영만 하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 미치는 서울교통공사에 대한 복안이라든가 중장기적인 계획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렇습니다.  다음 보고 때는 준비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GTX가 작년 12월 28일에 개통했기 때문에 조금 더 운영 데이터를 축적해서 분석해야 됩니다.
○이경숙 위원  여러 가지 준비는 많이 했는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업무보고에서 본다면 사당역 복합환승센터 개발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 간단하게 해 주시겠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사당역 거기에 한 5,200평 정도의 나대지가 상업지역으로 잡혀있는데요 그 부분을 저희가 작년까지는 공사가 직접 개발하려고 접근했었습니다만 서울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매각방식을 통한 개발로 논의가 됐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민간사업자한테 이 부지를 매각하고 그중의 일정 부분을 저희 공사가 지분 참여형식으로 들어가서 개발하는 걸로 하고요.  그 속에는 중요한 게 광역버스의 환승센터는 반드시 넣도록 계획을 잡고 들어가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래서 보면 여러 가지 사업타당성, 연계 효과라든가 법적 근거, 제도적 준비 상황도 있고 여러 가지 하지만 중요한 것은 여기가 계속 초기시행사업이 2단계부터 2025년부터 실시가 되잖아요.  3단계 2026년, 2028년 이후부터 2032년 이후로 이어지는 확장에 대해서 각 단계별 예상 리스크에 대한 대응 방안 그리고 장기적인 수익성과 공공성, 지속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에 대한 것도 아무리 제3자한테 준다 하더라도 분석을 하고 계시는지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그건 민간사업 제안 공모형식으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저희가 얻을 수 있는 수익과 거기에 따른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들을 전부 계량화해서 수치화시키기 때문에요 조만간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공모 방식으로 하기 위한 민간 매각 기준 설정 용역을 들어갈 겁니다.  그 과정에서 구체적인 안들이 나오면 별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런데 2025년 기본구상ㆍ공모계획 수립부터 하는데 용역비가 낭비되는 건 아닌지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은 일부 소송은 8개가 패소를 했더라고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거기 현재 무단점유자에 대한 소송인데요, 맞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리고 승소는 3건이고 철거는 11건, 퇴거인데…….
      (마이크 꺼짐)
  이런 리스크를 갖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좋은 지적이신데요 그래서 민간사업자도 그 리스크를 다 포용하면서 개발할 수 있다는 전제를 가지고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적정한 사업자가 결정되면 그 부분들은 전부 다 민간사업자가 껴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마이크 켜짐)
○이경숙 위원  용역비가 낭비되지 않도록 수익이 잘 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병윤  이경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향 위원  영등포 4선거구 김지향 위원입니다.
  저번 1월에 뉴욕 지하철 밀치기 범죄 한번 보도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 지하철의 스크린도어가 재조명되었죠.  저희 서울 지하철에 대한 안전문 설치 후 우수성이 많이 증명됐는데요.  연평균 37명에서 0.4명으로 줄었다고 되고 있어요.  2006년 이후에 준 건데, 본 위원은 그걸 봤습니다.
  교통공사 합병 이후에 승강장 안전문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보니까 설비 내구연한이 한 40년 정도 되더라고요.  아직 많이 남아 있죠.  전체적으로 따져보니까 2046년이나 2049년 정도면 마감이 될 것 같은데, 보면 사실상 그 안에 있는 부품들 있지 않습니까?  부품들만 잘 관리해도 40년 이 부분은 잘 진행이 될 것 같아요.  언젠가는 전면 교체 시기가 도래하겠지만 그때까지 내구연한을 꽉꽉 채워서 관리하면 주요 장비에 대한 연혁 그 부분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수명주기를 봤어요.  그랬더니 지금 보니까 개별제어반이 10년, 구동모터가 12년, 전원장치 UPS 10년, RF장치 9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이 자료가 혹시, 이 부분에 있어서 승강장 안전문 정밀진단 성능평가 용역 지난 8월에 했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8월에 했습니다.
○김지향 위원  저희 위원들한테 혹시 주셨나요, 저는 못 본 것 같아서?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자료가 특별하게 안 나갔습니다.
○김지향 위원  있으면 좀 주시겠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드리겠습니다.
○김지향 위원  지금 그 데이터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수명주기 있지 않습니까.  수명주기가 10년이다 그러면 10년을 채워야 되는 게 맞잖아요, 원칙적으로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원칙적으로는 하자가 없으면 10년 이상 씁니다.
○김지향 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데이터가 있습니까, 연도별로?  그러니까 개별 제어반은…….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맞습니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지향 위원  몇 개가 교체가 됐다, 그런데 이게 몇 년 사용한 게 교체가 됐다는 데이터가…….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각 부품별로 이력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김지향 위원  그러시면 그 부분을 10년 치를 다 달라고 하면 무리일까요, 어떨까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전체 역사별로 또 각 부품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몇 개 역사만 찍어주시면 저희가 관리하는 부품을…….
○김지향 위원  전체 역사로 해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전체적인 전면 교체 시기가 앞으로 20년 후에는 오겠지만 그간 주요 장비 부분들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나 이걸 보고 싶거든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준비되는 대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지향 위원  그 부분을 갖다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개별제어반, 구동모터, 전원장치, RF장치 이 부분에 한해서…….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주요 부품에 대해서…….
○김지향 위원  그래서 몇 년에 한 번, 그러니까 몇 년짜리로 바뀌나, 예를 들어 5년 만에 갈 수도 있는 거고 10년 꽉 채울 수도 있고 그런데 그거에 대한 부분 그것만 잘 관리를 해도 우리가 지금 많이 적자 나고 있는 부분인데, 그것만 잘 관리해서 진행을 해서 우수한 부품을 도입해서 10년을 꽉 채운다 그러면 좀 더 낫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리고 지금 이 부분이 있어요.  궁금한 게 작년 용역 평가를 간단하게만 보고를 받았는데 1~4호선 같은 경우 종합성능평가에서 C등급, 보통을 받았어요.  그다음에 5~8호선에서는 B등급, 양호를 받았는데 B등급이든 C등급이든 적정하다고 봐요.
  그런데 이게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2021년 6월 10일부터 시행을 했는데 여기에 따라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여기에 따라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김지향 위원  그런데 이게 이번에 처음 한 겁니까, 아니면 전에도 했었는데 그런 겁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금년에 처음 그 법률에 따라서 하고 있답니다.
○김지향 위원  그러면 상위법에 몇 년에 한 번씩 하라고 하는 기준…….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5년에 한 번씩 하도록 돼 있어요.
○김지향 위원  5년에 한 번씩 해도 상관없어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법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지향 위원  법에 그렇게 돼 있어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김지향 위원  그러면 자체적으로 교통공사에서 조금 타이트하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걸 점검할 수 있는 그런 건 없을까요?  제가 말씀드린, 전에 나온 건 10년 주기지만 그 자료 달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보면 이게 3년 만에 망가질 수도 있는 거고 7년 만에 망가질 수도 있는 거고 그런 부분인데, 물론 10년이라고 돼 있지만 10년을 꽉 채운다고 그러면 이게 5년에 한 번씩 검사하는 게 맞을 수도 있어요, 상위법에 따라서.  그런 부분을 자체적으로 검사하는 그런 게 있나 궁금했고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자체적으로는 시설물 유지보수 기능 속에 메인터넌스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 부품, 장비의 성능이 제대로 구현되는지 어떤 기계를 놓고 판단하는 이런 기능은 아직은 없는데요.
  아니, 저희가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는 있는데 문제는 그렇게 한다고 해도 그 결과는 저희 스스로가 정한 기준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공인된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그 부분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는 그게 인정이 안 될 수가 있는 부분이 발생합니다.
○김지향 위원  저는 그런 취지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조금 더 제대로 된 AS라든가 제대로 된 부품들을 수명 연한에 대한 걸 갖다가 꽉꽉 채우면서 갈 수 있는 부분들을 자체적으로 한번 점검하면서 가자, 지금 여기 보니까 예산 편성이 22억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유지보수비로도 다 들어가 있긴 한데 조금 더 효율적으로 움직이면서 가면 한 번 부품 샀을 때 오래가지 않을까 싶어서 먼저 말씀을 드렸던 거고, 누구한테 보여주기 위한 게 아니라 자체적으로 어느 정도 할 수 있느냐, 그렇게 해도 우리 직원들이라든가 아니면 납품 업체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더 내구성이 강한 제품들이 일단 들어오지 않을까 싶어서, 그러면 그만큼 효율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지향 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그 정도로, 지금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시민들의 안전 아닙니까?  그리고 현장에서 근무하는 직원들 노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뉴욕이 이걸 못 하는 이유가 비용이 많이 들어서 못 한다고 지금 그러고 있는데 우리는 벌써 2006년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잘 이끌어 왔고 사망자 수도 확 줄고 있기 때문에 지금 세계적인 자랑거리라고 봐요.  그렇다 그러면 이걸 좀 더 잘 진행하는 게, 관리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렸던 거니까요 그 자료 좀 주시고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지향 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이달이죠, 이달에 언론에 한 번 났었죠.  별내선 부분이 났었는데 지금 보니까 급제동한다는 민원이 나왔어요, 모 언론사에 지금 나왔는데.  궁금한 게 뭐냐 하면 별내선 개통 전에 1월 1일에서 8월 9일까지 급정거 민원이 222일간 22건 그다음에 8월 10일에서 12월 31일까지 144일간 85건 이렇게 접수가 됐다고 보도가 됐는데 제가 받은 자료에는 175건으로 저한테 지금 보고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어떤 게 맞는 건지, 급하게 하다 보니까 5월부터 12월까지 175건…….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우리 차량본부장이 나와서 통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김지향 위원  그래 주시겠습니까?
○차량본부장 안창규  차량본부장 안창규입니다.
  언론에서 보도했던 내용은 작년도 8월 10일에 개통한 것을 기준으로 해서 데이터를 통계한 게 아니고 1월 1일부터 8월 1일까지 전부 다 그냥 합산을 해서 통계를 내서 실질적으로 발생한 건수는 개통 전에 0.1건에서 개통 후에 0.6건으로 6배가 늘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개통일 기준으로 해서 잡으면 저희들이 볼 때는 0.5건에서 1.0건으로 2배가 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내용은 저희들이 언론 냈던 기자한테 이런 내용으로 해서 정정 보도 요청을 했었는데 지면으로 이미 나간 것에 대해서는 여건이 어렵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일부 미흡한 개소들을 지난주까지 전체적으로 보정을 했고요.
  그리고 급정거나 아니면 승객이 완전하게 넘어지거나 이 정도의 어떤 그런 승차감이 아니고 약간의 급가속, 급감속에 대한 울컹거림 정도였기 때문에 보정된 내용을 그 기자분하고 직접 다시 한번 타서 그 불편 사항이 해소됐다 이런 내용으로 긍정 보도를 한번 내주라 이렇게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지향 위원  그런데 2023년도 같은 경우에는 8호선에서 민원이 없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여기서만 그런 건가요?
○차량본부장 안창규  사실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니고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무슨 얘기냐면 신조차 9대가 들어왔는데요.  기존 차량들은 그래도 기존 선로 곡선이나 구배에 따라서 속도들이 다 데이터베이스화돼 있습니다, 위치마다.  그런데 신조차는 자체적으로 설정된 값이 실제 위치에 가게 되면 안 맞다 보니까 열차가 가는 속도가 평균에서 3㎞ 이상 더 빨라지거나 늦어지면 급제동이 걸리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새 전동차가 현 철로의 구조에 잘 맞지 않은 상황에서 발생한 흔들림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지향 위원  전동차라든가 레일 문제는 아닐까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전동차의 문제입니다.
○김지향 위원  전동차의 문제예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속도 조정을 레일에 맞게끔 현행화시켜 놨어야 되는데 그게 좀 미세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현행화를 다 시켜서 안정화를 잡았습니다.
○김지향 위원  그러면 이거는 제가 자세히 못 물어봐서 급하게 하느라고 TDB, 열차 운행 지상 데이터 히타치 거 썼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전동차에 올라타 있는 프로그램입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렇습니다.  트랙데이터베이스라고 그래서 열차 선로마다 속도들이 각각 내장돼 있습니다.  속도를 내다 보면 현실에 맞지 않기 때문에 흔들리거나 급제동이 걸리는 부분이어서 히타치 사의 전문기술자를 초청해서, 제조사에서 초청을 해서 미국입니다, 히타치 본사가.  그래서 그게 한 4개월 걸렸습니다.  와서 작업을 최근에 다 마쳤습니다.
○김지향 위원  그런데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게 시운전하기 전에 다 보정을 하고, 다른 데에서는 이런 일이 없었나요, 다른 호선에서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시운전하고 실제 본선운전이 차이가 나는 게 시운전은 승객을 태우지 않고 하다 보니까…….
○김지향 위원  여기 물 채워서 태운다면서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무게가 달라집니다.
○김지향 위원  물 채워가지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물 일부 채워서 하지만 그래도 좀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속도라든가 이런 어떤 하중에 따라서 가속도 부분들이 열차가 느끼는 게 다 차이가 있거든요.
○김지향 위원  다니다 보면 제가 여기서 이런 말을 해도 되는지, 다른 노선이라고 그러나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가다가 이렇게 하는 것…….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일부 있습니다.
○김지향 위원  일부 있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사라지더라고요.  그게 처음에 오자마자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걸 몰랐는데 이거를 보니까 제가 타고 다니던 그게 이거였던 것 같아요.  근데 보니까 이거 말은 안 할게요, 혹시 오해 살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렇든 저렇든 국산이든 해외든 간에 그런 거를 좀 더 빨리 뭐라 그래야 되나요, 보정을 해서…….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보정 현행화시키는 부분…….
○김지향 위원  가야 되는 건데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참고로 이런 말씀을 드리면 그렇지만 지금 별내선 구간의 시설물 소유주는 구리시 남양주고요 열차 소유주는 도시기반시설본부이기 때문에 저희 교통공사가 임의로 열차 차량을 뜯고 고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발주 자체를 도기본에서 했기 때문에, 소유도 현재 도기본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김지향 위원  그 부분 도기본 때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릴 거지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러니까 그쪽에 아마 다시 한번 짚어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김지향 위원  그러면 히타치 이거 한 것도 도기본에서 다 한 거겠네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저희가 도기본에 요청했고 제조사에서 불러와서 전문가가 세팅한 겁니다.
○김지향 위원  하나만 더 여쭤보고 끝내겠습니다.
  히타치가 지금 미국의 기술이니까 좋다고 봐야겠죠.  그런데 넉 달씩이나 걸리고 그러는데 이런 프로그램, 국산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해외라든가 그래서 좀 빨리 진행할 수 있는 다양성을 찾아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넉 달 걸리고 그래 버리면 우리는 급한데 지금 민원은 들어오고 승객들에게 그런 거를 알아달라고 하기에는 좀 부끄러운 일이죠.
○차량본부장 안창규  국내에서도 ATC 시스템 구간에서는 그 차상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는 일부 업체가 있는데 현재 ATO로 자동운전을 하고 있는 5~8호선 구간에서는 히타치가 유일하게 그 기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AS라든지 하자 요청이라든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거는 저희들이 확약을 받고 더 빨리할 수 있도록 또 기술진이 상시 국내에 배치돼서 운영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하고 있는데 아직 원만하게 지금 이루어지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김지향 위원  그러면 이 기술을 갖고 있는 건 히타치가 최고의 기술을 갖고 있는 거예요?
○차량본부장 안창규  현재 5~8호선의 대부분은 그렇게 돼 있고요.
○김지향 위원  그렇다고 봐야 되잖아요?
○차량본부장 안창규  네, 대아티아이라든지 일부 업체도 있는데 ATO 차상 장치에 대한 실적들이 현재 없어서 저희들이 부품사 선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지향 위원  아무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보다는 교통공사가 더 많이 해보셨으니까 알겠지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A사가 하든 B사가 하든 기술력이 마땅하니까 선정이 됐을 거고 잘 가겠지만 이런 AS가 걸렸을 때 원만하게 원활하게 빠른 시간 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해야 기사도 안 나가고 그다음에 일단은 안전이 제일 중요한 거니까, 기사 나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안전이 문제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승객의 민원이 들어오면 안 좋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좀 더 사장님께서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직원들과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하여튼 발주하는 과정에서 그런 조건부를 부관으로 많이 명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지향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윤  김지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원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 위원  김원중 위원입니다.
  교통카드 키오스크 신규 설치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신형 단말기로 교체되면 교통카드 자판기가 함께 철거되는 거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구형은 일시에 철거되지는 않고요.  일부 몇 개 정도는 같이 병행적으로 일정 기간 사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원중 위원  일회권이 단종되는 건 아니고 계속 유지는 하는 거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김원중 위원  그런데 공항철도에서도 지하철 최초로 일회용 교통카드의 신용카드 결제를 첫 도입을 했다고 했거든요.  12월 12일에 보도자료가 나서 27일부터 시행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우리 교통공사하고 공항철도는 연계가 되는가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환승 할인이 되고 있습니다.
○김원중 위원  제가 왜 여쭤보냐면 그동안 발매기를 사용할 때 신용카드로 구매가 어려웠던 것이 지금으로서 비로소 해소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확인차 말씀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시민불편규제 개선 세부 사항 내용 중에서 상가 유사 업종의 변경이 기존에 승인제였던 이유가 뭡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아무래도 임의적으로 처음에 입점 업체가 제시한 품목과 업종을 마음대로 못 바꾸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엄격하게 규제를 했고요.  두 번째는 임의적으로 바꾸면서 주변 유사한 장사가 잘되는 업체 것, 옆에 있는 걸 그대로 도입하게 되면 민원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상거래 질서의 이런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서 그런 제도를 도입했던 것 같습니다.
○김원중 위원  그런데 지금은 다시 폐쇄를 하겠다는 뜻 아닙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신고제로 바꾸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업종을 변경하는 과정에서도 업체가 바로 옆에 있는 업종이 임의적으로 잘되기 때문에 도입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바로 신고 수리해 주지는 않을 거고요.  그것도 일정 부분 영역별로 대형 카테고리로 분류를 해서 유사한 업종 중에서 전환하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김원중 위원  신고제가 되면 자유 경쟁이 유도돼서 합리적인 판매가 이루어질 수 있지만 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판단되는데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저희도 그런 부분이 좀 우려가 됐습니다.
○김원중 위원  거기에 대한 대비는 되어 있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래서 처음에 저희가 가이드라인을 정확히 주겠습니다.  업종 변경을 업체가 원한다고 원하는 업종으로 다 할 수는 없고요.  그 상가의 특성에 맞는 업종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김원중 위원  자의적으로 판단이 가능할까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저희가 일정 부분 가이드라인을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은 일정 업종들이 몰려 있는데 갑자기 생뚱맞은 이상한 업종이 들어와서 그 상가에 안 어울리는 업종이 있을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마라탕이 잘된다고 지하상가에 마라탕이 들어와서 해달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그래서 저희가 그런 범위는 일정 부분 사회적인 기준으로 잡겠습니다.
○김원중 위원  그렇게 생각하면 또 다수 상가 중 개별 해지가 가능해지면 임대인이 수익이 낮은 상가에 대해서 계약해지를 요청할 것으로 예측이 되거든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맞습니다.
○김원중 위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대처하실 거예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우선 한 10% 범위 내에서 저희가 상가 계약해지를 해 줄 용의는 있습니다.
○김원중 위원  10% 범위 내에서?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전 상가는 아니고요.
○김원중 위원  그 10% 범위라는 내용을 기재했었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말씀드립니다.  다수 상가계약이 과도한 규제라면 이런 사업 방식은 임대인이 불편 민원과 소송 등으로 이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고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김원중 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윤  김원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향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향기 위원  안녕하세요?
  업무보고 책자 38페이지 사당역 복합환승센터 개발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추진경과를 보면 2023년 11월에 나온 부지개발 팀 컨설팅 결과 사업성이 낮음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어서, 이 복합환승센터 개발의 사업성이 낮다고 나온 건가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 당시에 이 저류조가 10만 톤으로 설정되어 있다 보니까 10만 톤을 품고서 개발하게 되면 사업성이 높지 않다는 그 얘기입니다.
○곽향기 위원  그래서 지금 축소하는 걸로 용역을 다시 하는 거고 그 용역이 다음 페이지에 보면 올해 5월까지 용역을 하는 거라고 되어 있는 거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물순환안전국에서 지금 저류조 용량을 이 지역은 4만 5,000톤으로 하고 나머지 용량을 이수과천터널 지하로 넣는 것으로 용역변경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곽향기 위원  그러면 이 용역결과는 언제 저희가 받아볼 수 있을까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원래는 2월에 끝나기로 했는데 조금 더 조율돼서 5월까지는 결과가 나올 것 같고요 그때 입수되면 같이 공유를 하겠습니다.
○곽향기 위원  의회 의원님들께 꼭 공유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대심도 터널 같은 경우에는 2030년 이후에나 완공이 예정되어 있어서 그사이에 저류조 용량 축소로 인해서 사당동 일대의 혹시 홍수 피해 이런 게 우려돼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좀 면밀히 검토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저번에도 드렸거든요.  그 부분도 용역에서 결과를 알고 싶어서 결과 잘 공유해 주시기 바라고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곽향기 위원  그리고 70페이지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관련해서 질의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예전에 N번방 사건 사회복무요원이 구청에서 개인정보를 빼서 박사방 초대한 그런 사건이 있었잖아요.  물론 교통공사에서 사회복무요원이 개인정보에 접근할 기회는 사실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재작년에도 유실물 관련해서 사회복무요원이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있었고 예를 들면 CCTV 모니터링도 복무요원의 역할로 나와서 이런 것 관련해서도 CCTV 정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교육도 되게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또 접근에 대한 것도 철저하게 직원의 아이디나 이런 거를 사용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이 개선됐을까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원칙적으로 사회복무요원은 개인정보에 접근권이 없습니다.  접근권을 부여할 수도 없고 다른 직원 걸 가지고 활용하게끔 시켜서도 안 됩니다.
○곽향기 위원  그렇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아까 지적하신 건 2023년 상계역에서 일부 직원이 업무가 많다 보니까 본인이 유실물 등록해야 될 걸 사회복무요원한테, 쉽게 말해서 시켰다가 언론에 제보가 돼서 커졌던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도 그 부분에 철저하게 감독하고 있고 아까 얘기하신 CCTV 모니터링 같은 경우는 전체를 놓고서 보는 부분이기 때문에 개인정보의 접근성보다는 역사의 흐름 전체를 감독하는 역할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문제는 CCTV 영상을 본인이 임의적으로 녹화해서 빼거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건 저희 관제센터에서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외부에 유출될 수 있는 위험은 최소화시키겠습니다.
○곽향기 위원  개인정보 관리에 철저하게 주의를 기울여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아까 이경숙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행정소송을 하기로 결정하셨다고 한 거죠?  그러면 중노위에서도 지노위랑 같은 입장으로 나온 건가요?  저희가 그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중노위에서도 결론은 지노위의 초심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곽향기 위원  징계사유는 있지만 교통공사의 복무관리가 부실했다 이런 부분을 지적하면서 그래서 해임은 부당하다 이런 취지가 그대로 유지됐다는 거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맞습니다.  초심 유지가 되어 있습니다.
○곽향기 위원  솔직히 제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사실 137일 중에 3~4일을 근무한 이 문제가 해임 사유가 아닌가에 대해서는 저도 의문이 들긴 하는데 이건 행정소송에서 잘 다퉈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번 일을 계기로 이런 문제를 공사에서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제대로 관리를 해서 다시는 같은 상황에서 이런 판결을 받지 않도록 할 수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어쨌든 공사의 복무관리 책임도 지금 지적되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 지속적으로 매년 감사가 이뤄져서 노조 측에서도 주의를 할 수 있게 경각심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기를 요청드릴게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일반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노사관계는 법적인 틀 내에서 관리되는 엄격성보다는 사회 분위기, 어떤 여러 가지 환경에 따라서 많이 운영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난 10년 동안 여러 가지 사회적 분위기가 굉장히 노사관계에 대해서는 리버럴한 분위기를 가져왔던 거고 그 결과가 우리 교통공사에 그대로 반영됐던 내용이기 때문에요.
  다행스러운 건 윤영희 위원님도 계시지만 2023년 5월에 인사청문회 때 문제가 제기됐고 다행히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불합리하다는 부분이 제시돼서 노동조합도 2023년 11월 15일에 이 제도에 대한 개선을 저희와 같이해서 그 이후로는 정상화시켜서 지금까지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곽향기 위원  그러면 지금 계속 근태 관련해서 관리감독이 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관리감독은 기본적으로 하고 있고 현장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동활동을 위한 시간에 대해서 사용자도 엄격히 통제해서 관리하고, 예전에는 일 단위로 해서 러프하게 썼던 부분을 연 단위로 딱 정해서 쓰고 있고요.
  두 번째는 또 노동활동을 전제로 한 근무 협조, 예를 들어 일을 하지 않고 대의원대회라든가 총회, 투표를 할 때에는 업무에서 열외시키는 근무 협조를 노동조합에서 요청하게 되면 예전에는 사측에서 많이 해줬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도 엄격하게 저희가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곽향기 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또 행정소송 결과가 나오면 그때 저희한테도 공유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GTX-A 관련해서 어쨌든 긴 터널이다 보니까 화재에 대한 걱정이 정말 많이 되더라고요.  마지막 페이지에 보면 환기구에 대피시설이 2㎞ 간격으로 있다고 나와 있어서…….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이건 지티엑스 사장이 직접 답변드리겠습니다.
○곽향기 위원  안녕하세요?
  저희가 이런 부분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건지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티엑스에이운영(주)사장 조진환  지티엑스 사장 조진환입니다.
  민자 구간이 파주에서 서울역까지 환기구가 20개 있습니다.  아직 삼성역까지는 4개가 더 있고 미개통구간인데, 2㎞ 내에 환기구에 피난대피구역이 있고요.  터널 안쪽에는 연결송수관이 다 설치되어 있어서 화재가 나면 연결송수관을 통해서 화재를 진압할 수 있게 되어 있고, 각 역사에는 피난대피구가 양쪽 2개가 설치돼서 화재 시에 역사로 대피하는 시설이 있고요.  그다음에 대피터널이 홍지문 쪽에 한강진 쪽에 두 개가 있어서 터널에 화재가 났을 때 구급차가 소방차가 선로 인근까지 접근해서 소방관들이나 구급요원들이 신속하게 접근할 수 있는 시설이 갖춰져 있습니다.
○곽향기 위원  책자에 보면 환기구 내 특별피난계단 및 엘리베이터를 통해서 대피라고 되어 있는데 보통 화재가 나면 엘리베이터는 사용하지 말라고 되어 있는데 이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건가요?
○지티엑스에이운영(주)사장 조진환  여기는 비상엘리베이터라 UPS가 설치되어 있어서 화재 시에도 1시간 가동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곽향기 위원  그리고 또 한강 밑을 통과하잖아요?  그 구간에서 만약에 화재가 나면 그 구간의 대피는 어떻게 준비되어 있을까요?
○지티엑스에이운영(주)사장 조진환  그거는 대피터널이 한강진에 하나 있고요 한강진 거기에 비상방수문하고 압구정 쪽에 비상방수문이 있어서 침수일 때는, 그리고 화재 날 때도 거기 환기구가 있어서 인근 터널에서 화재가 나면 비상문이 닫히기 전에 열차가 비상방수문 다음으로 신속하게 이동해서 가까운 환기구에 대피하도록 시나리오를 마련해 놨습니다.
○곽향기 위원  열차 사용하는 소재 같은 것도 다 방염…….
○지티엑스에이운영(주)사장 조진환  대구지하철 화재사고 이후에 열차 관련은 불연재, 난연재로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곽향기 위원  알겠습니다.  걱정을 안 해도 되는 거겠죠?
○지티엑스에이운영(주)사장 조진환  저희도 열차 관련해서 대심도에 하면 화재가 우려돼서 매년 8번 정도의 화재 관련 비상대피훈련을 할 예정입니다.
○곽향기 위원  그러면 GTX-A 같은 경우에는 방송이나 이런 걸 통해서 사용자들한테 터널 화재 발생 시의 대피요령 같은 것도 중간중간 방송이 되거나 안내가 제대로 공지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티엑스에이운영(주)사장 조진환  지금 전동차 내에 OLED 화면이 량당 두 개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가 터널 내 화재가 났을 때 대피요령이나 안내를 계속적으로 방송 틀어주고 있습니다.
○곽향기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윤  곽향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희 위원  안녕하십니까?  오늘 업무보고해 주신 것 중에 지하철 공간의 일상 속 여가화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존에 여의나루에는 러너 스테이션 그리고 뚝섬에는 핏 스테이션 그리고 신당동에는 클라이밍 스테이션이 지금 운영되고 있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지금 여의나루역에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뚝섬역에 운영하고 있고 아직 신당역은…….
○윤영희 위원  오픈 전인 건가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사업자를 최근에 선정을 했는데요 CJ에서 중간에 사업 포기를 했습니다.
○윤영희 위원  그렇군요.  그러면 여의나루나 뚝섬 둘 다 위탁해서 위탁사업자가 운영을 하는 형태인가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민간사업자가 자기 비용을 들여서 BTO 방식으로 넣어서 운영하는 형식입니다.
○윤영희 위원  그러면 이용료도 시민들이 부담해서 이용하시는 시설인 거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맞습니다.
○윤영희 위원  이해했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저희 공사는 임대료만 받고 있습니다.
○윤영희 위원  그러면 여의나루와 뚝섬 스테이션들의 이용현황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영희 위원  얼마 전에 상가 임대료 연체요율을 낮췄다 그런 보도자료를 봤어요.  현행이 얼마였고 몇 퍼센트로 낮추셨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현행은 법정, 쉽게 말하면 민간상가 임대보다 4% 높은 10% 정도 됐었는데요 민간상가와 같은 6% 정도로, 한 4% 정도 낮췄습니다.
○윤영희 위원  연체가 최근에 증가하고 있는 경향이 있었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연체는 그래도 조금 코로나 이후에 회복되다가 다시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가면서 연체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윤영희 위원  시민들 그리고 상가 이용하시는 소상공인들의 연체요율에 관한 부담이 컸을 텐데 이런 부분에서 인하된 거는 저는 굉장히 잘하셨다, 좋은 선택이었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이렇게 연체요율을 인하하면 공사가 현재도 재정 상황이 좋지는 않은데 공사 재정 상황에 영향은 없을까 이런 걱정을 했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저희가 계산해 보니까 연간 한 3~4억 정도는 감소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 부분은 지금 어려운 서민경제 부분에서 공사가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영희 위원  그런 건 감당하시겠다는 이 말씀이시죠, 상생 차원에서?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렇습니다.
○윤영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연체된 부분들에 있어서 체납된 부분들 잘 관리를 해 주셨으면 하고요.
  관련돼서 지하철 요금 150원 인상이 지연되나 봐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저희도 3월 중순에 인상하는 걸로 전부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만 엊그제 시장님께서 본회의장에서 답변하신 것처럼 아마 경기도와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경기도의회에서 내부 절차를 아직 이행을 다 못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조금 순연될 것 같습니다.
○윤영희 위원  그러면 공사에서는 이런 지연되는 상황에 대해서 특별한 입장이 있으신가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저희 입장에서는 한시가 급한 상황이고요.  저희가 예산 수입을 짤 때 3월 인상을 전제로 해서 수입 구조를 짰는데 만약에 그 부분이 늦춰지게 되면 그만큼 손실이 누적될 수밖에 없습니다.
○윤영희 위원  본 위원은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150원 인상의 경우는 벌써 재작년에 약속됐었던 그런 인상안인데 이런 부분들이 결정되는 데까지 참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재정적인 부분에 어려움 있으신 거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명동역에서 미국인 어린아이가 응급으로 이렇게 젤리가 목에 걸려서 어려움이 있는데 저희 역무원님들께서 응급조치 잘하셔서 아이가 큰 문제 없었다 이런 보도 봤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우리 직원이 그 부모가 다급히 애를 데리고 와서 도움을 요청해서 확인해 보니까 목에 사탕이 걸려 있다고 그래서 하임리히법을 통해서 아마 직원이 그 부분을 전부 다 이렇게 처치했었고요.
○윤영희 위원  그러면 역무원분들이 그런 하임리히법을 포괄한 제세동기 사용이라든지 심폐소생술 이런 교육들을 정기적으로 받고 있는 건가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기본적으로 역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1년에 의무적으로 기본교육을 이수하게 돼 있습니다.
○윤영희 위원  너무 정말 잘하신 거고 그런 응급조치가 역무원분들, 응급구조사 자격증이 있지 아니하더라도 잘 교육대로 해 주신 부분에 있어서 서울교통공사가 굉장히 잘하셨다, 시민의 한 사람으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감사합니다.
○윤영희 위원  사진을 하나만 좀 보여주실게요.
  명동역에 가면 주변 상가들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사진이에요.  캐리어 보관 이게 외국인들이 한국에 오면 서울 지하철 정말 잘돼 있어, 꼭 타봐야 돼 이런 칭찬을 받는 정시성이라든지 안전성에 있어서는 저희 지하철공사가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 세계 1위면 압도적인 편의성을 제공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조언, 부탁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분명히 우리 지하철에 로커가 있거든요.  그런데 외국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명동역, 서울역 이런 곳에 가면은요 인근 상가주들이 캐리어 보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장님?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아무래도 우리 지하철의 로커가 우선 수요가 부족할 수밖에 없는 부분, 두 번째는 접근성 이런 부분이 불편하기 때문에 아마 민간에서도…….
○윤영희 위원  이용하기 어렵고 캐리어를 담기엔 작은 로커들이 있어요.  그런데 외국인분들이 지하철 타고 와서 저거를 끌고 또 에스컬레이터나 계단을 타거나 엘리베이터를 타고 저 상가까지 가야 된다는 어떤 동선상의 불리함을 극복할 수밖에 없는 이 환경에 있어서 우리가 좀 더 지혜를 발휘할 필요가 있다, 이게 블로그 글이 굉장히 많아요.  명동역에 가면 캐리어 어디다 보관하세요, 이런 정보가 있는 게 좀 안타까워서 공유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음 사진을 보여주실게요.
  일주일 전쯤 페이스북에서 굉장히 인기가 있었던 사진인데요.  더 밑에 보시면 지하철 객실의 모습이고 제목이 좀 잘못돼서 올라가서 화제를 많이 보였는데요.  ‘요즘 지하철’ 이렇게 해서 객실 사진이 나왔는데 지금 지하철 사진입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서울에는 예전에 한 번 이렇게 시도를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지금은 없습니다.
○윤영희 위원  없나요?  7호선에 운행을 하고 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한 편…….
○윤영희 위원  설명을 좀 해 주시겠어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죄송합니다.
○윤영희 위원  이게 지금 현재 지하철 사진이라고 생각을 하고 시민들이 엄청 갑론을박을 많이 하셨어요.  이거 너무 좋아, 아니 이거 너무 불편할 거야, 이렇게 하지 마, 그러니까 팩트체크가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 요청드립니다.  이게 지금 지하철 객실 모습인가요?
○안전관리본부장 박병섭  7호선에 지금 현재 운행 중에 있습니다.
○윤영희 위원  어느 정도, 그러면 7호선은 전 객실이 저 모습인가요?
○안전관리본부장 박병섭  전 객실은 아니고요.  2012년도에 그때 한 량만 시범적으로 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윤영희 위원  그러니까 우리 현재 지하철 중에 7호선의 굉장히 일부 열차의 한 량에서만 볼 수 있는 객실의 사진이다 보니까 시민분들은 많이 생소해하시고, 그래서 어떤 시민이 저걸 올렸더니 많이 오해를 하셔서 “서울 지하철 요즘 저렇게 생긴 건가?  그러면 저건 너무 공간 효율이 나쁘다.”는 어떤 의견들도 많으셨고 “아니다, 이렇게 시선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점이 나는 마음에 든다.” 이런 갑론을박을 하셨어요.  그래서 현재는 굉장히 일부에서만 운영되고 있다 이렇게 확인해 주시는 거지요?
○안전관리본부장 박병섭  네, 그렇습니다.
○윤영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지금 이 객차를 우리가 도입을 했었다가 사용하지 않는 이유가 있나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아이디어는 좋은 부분이 있는데 공간 효율이 너무 비효율적입니다.  다시 말하면 승객 무릎하고 같이 마주쳐서 승객이 같이 타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서로가 불편하죠.
  그래서 한 량에 도입했다가 저희가 더 이상 도입하지 않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까지 운행하는지는 몰랐습니다만 지금 운행되고 있습니다.
○윤영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확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하철 보안관분이 지금 우리 공사에는 몇 분 정도 계세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지금 한 273명, 276명 정도 있을 것 같습니다.
○윤영희 위원  지하철 보안관님들께서는 어떤 유사 상황에서 시민들한테 도움을 주려고 하는 분들이시기 때문에 저는 대시민 최접점에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역무원분들하고 보안관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시민을 응대하는 방법, 대시민 서비스에 관해서 트레이닝이 되셔야 한다 이런 생각인데 지금 훈련이 되고 있나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원칙적으로 지하철 보안관들은 두 가지 역할을 하는데요.  우선 열차와 그다음에 승강 내에서의 치안ㆍ안전 문제, 두 번째는 아까 말씀하신 상가에서의 어떤 무질서 이런 부분을 단속하는 기능이 따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고, 예전에는 무기계약직으로 돼 있다가 이번에 정규직화돼서 우리 직원하고 똑같은 과정이기 때문에 우선 이 사람들은 유단자의 자격을 갖고 있고 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시민 접점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민원 응대 요령, 대응 요령을 갖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일부 그중에 여러 가지 면에서 문제가 발생한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가 발생하면 저희가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일벌백계하는 차원에서 엄격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더 관리를 하겠습니다.
○윤영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시민을 존중하는 태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꼭 우리 안에 체화될 수 있도록 사장님께서 특별히 신경 써 주셨으면 합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영희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병윤  윤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성호 위원님 보충질문이죠?  5분만 딱 하세요.
○문성호 위원  네.
  간단히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승강장안전문 관련해서 여쭙고자 하는데요.  아크 방지 실종 추진이라고 해서 아까 업무보고해 주셨는데 여기 사진에서 보면 쇼핑카트라고 돼 있는데 쇼핑카트가 지하철 역사까지 들어올 수가 있나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원래는 못 들어가는데요.  그때 할머니 한 분이 시장에서 쇼핑을 하고 거기에 배추를 넣어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려왔어요.  그래서 그걸 밀고 들어가다가 바퀴가 열차와 연단 사이에 빠져버린 겁니다.
○문성호 위원  그러면 역사 내에 원래 진입을 못 하게 막아야 되지 않을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원래 에스컬레이터에도 진입방지봉들이 다 설치가 돼 있습니다만 그걸 교묘하게 피해서 들어가셨더라고요.  원칙적으로 휠체어나 유모차도 에스컬레이터로 원래 못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문성호 위원  그렇죠, 엘리베이터를 이용하고.  이 쇼핑 카트 같은 경우에는 근처 마트에서 가져온 거지 않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문성호 위원  좀 황당한 일이 아닌가 싶어서 확인차 한번 여쭤보려고 했습니다, 이게 사진이 잘못 나온 건가 했는데.
  또 하나 여쭤볼게요.
  지난번 단편 영화제가 굉장히 성황리에 마쳤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업무보고 때 하신 바로는 예술 행사는 아직 얘기는 없는 것 같은데 혹시 계획은…….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죄송합니다만 지하철이 원칙적으로 철도의 시설, 안전, 서비스 부분이기 때문에 예술이나 이런 부분들은 부가적으로 공익적인 업무여서 그렇게 크게 비중을 안 두다 보니까 넣지는 않았습니다만 필요하면 따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문성호 위원  잠깐 영상 하나 틀어주실까요?
  요새 SNS상에서 이런 게 많이 퍼지더라고요.  한국, 서울을 방문하는 외국인들이 우리 열차 진입 송이 굉장히 경쾌하다는 이유 때문에 저렇게 맞춰서 춤을 추고 자기들끼리 태그를 걸어서 막 올리더라고요.  그래서 영화제는 아니더라도 어떻게 보면 홍보 차원에서도 저런 뭐랄까 공모전 아니면 빰빠빰빠밤 빰빠빰빠밤 그걸 맞추면서 춤을 추길래 참 귀엽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것들은 못 가져왔지만 저거는 공개돼 있다 보니까 가져와서 틀어봤는데요.  저런 식으로 홍보 차원에서도 공모전이나 이런 모임이 있으면 재밌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저희 홍보처에서 여러 가지 유튜브 하는 이런 거…….
○문성호 위원  쇼츠로 이런 거.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쇼츠도 준비하고 있고 다양한 인플루언서를 통한 아니면 우리 직원들 중에 유명한 직원들을 통해서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까지는 저희가 캐치를 못 했는데요.  공모전은 많이 하고 있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도 같이 가미하겠습니다.
○문성호 위원  개인적으로도 열차 진입 시그널 음악이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활용 가치가 많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몇몇 유튜버들 같은 경우는 자기 목소리를 합성하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많이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심폐소생기 AED기기가 역사마다 배치돼 있지 않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문성호 위원  제가 모든 역사를 다 돌아보지는 못했는데 몇몇 역사 같은 경우에는 이용 시간이 지나면 셔터로 막게 되잖아요.  그 셔터 안에 존재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시설물이다 보니까 도난이라든가 이런 부분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문성호 위원  그런데 약간 반대로 생각해 봤을 때는 역사가 운행을 안 하고 있어도 지하 통로로는 활용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런 경우에 보통 역사는 폐쇄를 하고 단지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이동하기 위해서 일부 통로를, 통로가 아닌 계단을 개방하는 경우는 있는데요.
○문성호 위원  네, 지하 계단…….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런 데 예를 들어서 놓을 수도 있지만 이 시설의 비용이나 이런 부분에서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역사 안에 놓고 있습니다.
○문성호 위원  지금까지 사건은 없었으니까 다행이긴 한데 혹시라도 이용 관련해서 문제가…….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왜냐하면 저희는 매번 모든 사항들을 실시간 관제를 하는데요.  역사 내에서 평상시에 다양한 이벤트들이 발생합니다.  일부 모금함 탈취부터 해서…….
○문성호 위원  모금함이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사회복지기금 모금함 그거 파손부터 해서 다양하기 때문에, 물론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도 영업시간 내라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저희가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인데 셔터까지 내린 상태에서 밖에다가 배치하기에는 조금 부담은 있습니다, 만약에 수요가 있다면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문성호 위원  비슷한 사례로는 예술회관이라든가 주민센터들에서는 안에 있던 거를 대부분 다 밖으로 빼내는 작업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혹시라도 위험 상황이 있을 때 쓸 수 있도록 하는 게 있는데 이 부분 같이 검토 한번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같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지금 276개 역에 419대의 AED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량적으로는 충분히 역당 1개 이상은 배치가 돼 있습니다.
○문성호 위원  마지막으로…….
○위원장 이병윤  천천히 해요, 천천히.
○문성호 위원  철도그린환경에 잠시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서울도시철도그린환경(주)사장 양주상  그린환경 사장 양주상입니다.
○문성호 위원  보내 주신 자료를 확인한 결과 AI 로봇 청소기가 시범 운영 중에 있는 걸로 나왔어요.  시범 운영이라고 하면 전 역사에 다 배치가 된 건 아니겠네요?
○서울도시철도그린환경(주)사장 양주상  네, 아닙니다.
○문성호 위원  주로 어디에 지금 배치가 돼 있죠?
○서울도시철도그린환경(주)사장 양주상  지금 잠실역하고 공덕역에서 운영 예정입니다.
○문성호 위원  아직 배치는 안 된, 예정이라고 하시면?
○서울도시철도그린환경(주)사장 양주상  네.
○문성호 위원  야간 청소 과업을 수행하는 걸로 보고는 돼 있는데, 그러면 운행을 종료한 다음에 빈 역사를 이 친구가 돌아다니면서 청소하게 되는 건가요?
○서울도시철도그린환경(주)사장 양주상  네, 그럴 예정입니다.
○문성호 위원  습식이라고 하면 그러면 물을 사용하는 건가요?
○서울도시철도그린환경(주)사장 양주상  네, 그렇습니다.
○문성호 위원  그러면 바닥을 닦고 먼지 쓸고 하는 그런 종합인 거죠?
○서울도시철도그린환경(주)사장 양주상  네.
○문성호 위원  그러면 AI이기 때문에 계단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서울도시철도그린환경(주)사장 양주상  계단은 불가능합니다, 현재 기술로서는.
○문성호 위원  계단은 불가능하고 평…….
○서울도시철도그린환경(주)사장 양주상  네, 제한적입니다.
○문성호 위원  돌면서 하는 거죠?
○서울도시철도그린환경(주)사장 양주상  네.
○문성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차사고도 하나 여쭤보고자 하는데 아차사고가 일단은 국가안전관리센터에서 개요를 보면 사고는 나지 않은 거죠?
○서울도시철도그린환경(주)사장 양주상  어디 쪽을 얘기하시는 건지 혹시…….
○문성호 위원  아차사고에 대한 개념을 한번 여쭙고자 하는데요.  예방 활동 강화하는 거는 좋은데 사업장 내 안전사고를 대부분 차지하는 부주의 사고 예방이라고 여기에 목적은 돼 있어요, 주신 자료.  그런데 실제 용어를 한번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건설 공사 중 사고가 발생할 뻔했는데, 그러니까 현장에서 건설뿐만 아니라 사고가 발생할 뻔했는데 나진 않았고 그 전조 증상에 대해서 아차사고라고 부르더라고요.  혹시 입감하고 계신 건가요, 이 계획도?
○서울도시철도그린환경(주)사장 양주상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 못 하고 있었는데요.
○문성호 위원  그래서 기본 용어의 개념과 내용이 살짝 차이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미리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서울도시철도그린환경(주)사장 양주상  네, 이해했습니다.
○문성호 위원  그래서 아차사고 발굴이라고 하면 이게 전조 증상을 찾아다닌다는 개념으로 비춰지기 때문에 아차사고에 대해서 신고하고 예를 들면 예방 활동을 추진하는 거는 제가 봤을 때 개념상으로는 맞는데 이걸 발굴한다는 의미가 약간 이해가 안 돼서 여쭤보려고 했습니다, 이 개념 자체에 대해서.
○서울도시철도그린환경(주)사장 양주상  현장에서의 이해도가 약간 다른 면이 있었는데요, 그 부분에 관련돼서는 약간 차이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개념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성호 위원  물론 그린환경 측에서는 직원분들이 역사를 돌아다니면서 청소하시거나 관리를 하실 때 예를 들면 공사직원들도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걸 발굴해서 전달한다는 그런 취지의 계획이신 거죠?
○서울도시철도그린환경(주)사장 양주상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도 있고요 기본적으로 아차사고라고 했던 것들이 순간적으로 일어났던 사고들을 저희가 평상시 현장에서도 이해하고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간단한 것들.
○문성호 위원  사소한…….
○서울도시철도그린환경(주)사장 양주상  사소한 것들로 인해서 질병 사고, 예를 들었을 때 얼마 전 같은 경우도 스위치를 누르다가 질병이 돼서 산재 신청하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사고들도 아차사고라는 개념의 범주로 이해하고 있어서요.
○문성호 위원  경미하지만 은근히 자주 발생하는 그런 사고도 개념에 넣으신 거군요?
○서울도시철도그린환경(주)사장 양주상  네, 그렇습니다.
○문성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 발굴 신고는 공사 측에만 되나요, 아니면?
○서울도시철도그린환경(주)사장 양주상  저희가 공유를 합니다, 기본적으로.
○문성호 위원  그러니까 자회사들도?
○서울도시철도그린환경(주)사장 양주상  자회사도 공유를 하고 모회사인 공사에다가도 꼭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문성호 위원  2025년도에 처음 시작한 계획인가요?
○서울도시철도그린환경(주)사장 양주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늘 진행됐던 건데요 이걸 사건사고를 좀 더 줄이고자 특히 아차사고로 인해서 산재 발생으로 가는 경우가 많아서요.
○문성호 위원  사소한 거지만 발생이 안 되는 게 사실은 제일 좋은 거니까 그렇군요.
○서울도시철도그린환경(주)사장 양주상  그렇습니다.
○문성호 위원  그러면 혹시 지금 2023년, 2024년 2년간 발생해 신고된 것과 처리된 것 혹시 자료로 요청드려도 될까요?
○서울도시철도그린환경(주)사장 양주상  네,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성호 위원  그리고 혹시라도 포상이 이루어진 게 있다면 포상이 어느 정도 수준에서 이루어졌는지 한번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도시철도그린환경(주)사장 양주상  네, 알겠습니다.
○문성호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서울도시철도그린환경(주)사장 양주상  고맙습니다.
○문성호 위원  그리고 사장님께 마지막으로 하나 여쭤보는데 아현역 리모델링 건 지금 중단된 상황이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우선 설계는 하고 있습니다만 기본설계는 하고 있는데 본격적으로 아직 예산이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중단하고 있습니다.
○문성호 위원  시비는 확보가 됐는데 국비가 안 된 거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원래 국비 매칭 사업은 아닙니다.
○문성호 위원  원래는 아니었는데…….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과거에는 매칭을 해줬는데 2018년 이후에는 매칭사업이 안 내려오고 있어서 저희 자체적으로 공사 예산을 들여서 하려고 했다가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홀딩하고 있습니다.
○문성호 위원  그러면 우리 시비로만 지금 충당할 계획이신가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공사 자체비로만.
○문성호 위원  공사 자체로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문성호 위원  그런데 지난번 얼추 듣기로는 600억 정도 규모라고 들었거든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전체 뜯어내고 내부에 각종 설비, 냉난방, 전기까지 전부 다 뜯어내고 하면 600억 가까이 들어갑니다.
○문성호 위원  그러면 국비 매칭 없이 공사로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만약에 국비를 지역 국회의원님께서 일부 확보해 주시면 저희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문성호 위원  전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장담은 못 드리겠네요, 파트가 다르다 보니까.
  국비로 매치가 원래 안 됐던 사업이었던 건가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과거에는 해줬습니다.
○문성호 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번 것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2000년 이후에 사업이 전부 중단되면서 국비 매칭도 끊어졌습니다.  국비 매칭이 안 내려오니까 사업이 중단된 거죠.
○문성호 위원  적지 않은 금액이라 과연 공사나 혹은 교통실만으로 가능할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작년에 공사 자체 예산을 가지고 노력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예산을 다른 쪽으로 확보해보자고 하다 보니까 스톱되어 있습니다.
○문성호 위원  이거는 그러면 저도 교통실하고 다시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현장에 가서 보면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충정로역도 마찬가지고.
○문성호 위원  네, 매우 낙후돼서 환풍구도 거의 떨어져 나가는 실정이라…….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특히 아현역 같은 경우는 지하 역사임에도 불구하고 냉난방이 안 된 시설이다 보니까 주민들 민원이 굉장히 큽니다.
○문성호 위원  기본설계는 완료가 언제쯤 될까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우리 내부적으로 금년 4월까지 우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문성호 위원  이제 곧 거의 마무리되겠군요.  혹시 설계가 완료되면 더 깊이 논의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처음에 구상할 때 시장님께서도 혁신적인 디자인을 반영해서 일반적인 지하철역사가 아닌 디자인의 개념을 요청해서 굉장히 구상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문성호 위원  사업비 규모가 크다 보니까 조금 부담은 되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설계 도면이 일단 나오면 정확한 사업비도 책정이 될 거잖습니까?  같이 한번 논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성호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윤  문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 없지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위원장이 질의 한마디 하겠습니다.  사장님, 제가 하도 사람을 많이 만나 목이 아파서 좀 이상하니까 이해를 해 주세요.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작년에 지하철 50주년이었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병윤  특별히 50주년 행사 같은 거 한 거 있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특별하게 행사를, 직원 사기 진작 또 공사의 대외적인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준비했었습니다만 특별하게 여러 사정으로 인해서 스톱하고 서울역사박물관과 함께 지하철 50주년 기획전시회를 한 4개월, 3개월 정도 준비해서 했습니다.
○위원장 이병윤  사실 우리 교통공사 직원들은 역무실에서 근무하고 주간에 근무하는 사원들도 많겠지만 사실 지하철이 멈춰서고 난 밤에도 다음 날 지하철을 운행하기 위해서 청소라든지 모든 점검을 하고 있고 1만 7,000명에 달하는 직원들이 곳곳에서 참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한 분 한 분이 그 위치에서 일을 안 하면 바로 시민들한테 안전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혹시 철도의 날이라는 게 있습니까, 철도의 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국가 철도의 날은 지정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병윤  국가 철도의 날도 있고 경찰의 날도 있고 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 공사 직원들은 그 많은 인원이 곳곳에서 밤에 순찰 돌다가 사고도 나고 여러 가지 위험도 있고 그런데 직원들에 대한 사기는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장이 생각하기로는 철도의 날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지하철의 날도 하나, 우리가 50주년 첫 개통할 때 그때를 계기로 해서 내부적으로 만들어서 직원들 사기 진작을 위해서 그걸 계획을 세워볼 필요는 없겠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우선 공사의 여러 가지 제도적 제약 때문에 직접적인 경제적인 인센티브를 주기는 어렵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분위기라든가 또 사회적인 응원, 환경을 통해서 사기 진작을 할 수 있는 방안이 많기 때문에 제안하신 것처럼 지하철의 날 이런 부분도 고민해서 고려하겠습니다.
  참고로 지하철이 첫 개통된 게 1974년 8월 15일이기 때문에 8월 15일은 광복절과 겹치는 부분도 있고 하는 부분인데 한번 같이 고려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윤  고려하셔서 꼭 1만 7,000명이라고 하는 모든 전 직원한테 혜택을 못 주더라도, 예를 들어서 1년에 각 부서의 몇 분을 모범직원으로 선정해서 해외연수를 한번 보내준다든지, 직원들도 우리 교통공사가 매 이렇다 사고만 나다 이렇게만 생각할 게 아니라 수고하는 우리 직원들을 위해서 각 부서장들이 선발해서 해외연수라든지 표창을 한번 준다든지 해서 사기 진작을 위해서 고민 한번 해 보기 바랍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 그리고 서울교통공사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들은 충분히 검토하여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와 후속 조치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내일은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있을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328회 임시회 제2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5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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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이병윤  이경숙  김성준  경기문
  곽향기  김원중  김지향  문성호
  윤기섭  윤영희  송도호  이원형
  정준호
○수석전문위원
  장훈
○출석공무원
  서울교통공사
    사장  백호
    감사  성중기
    기획본부장 직무대행  정호인
    안전관리본부장  박병섭
    영업본부장  마해근
    차량본부장  안창규
    기술본부장  고희규
    승무본부장  정구복
    전략사업본부장  김정환
    9호선운영부문장  손병희
    경영지원실장  이은기
    노사협력실장  김완중
    홍보실장  나인호
    감사실장  김동진
    기계처장  오정진
    (주)서울메트로환경 사장  유석윤
    서울도시철도그린환경(주) 사장  양주상
    서울도시철도엔지니어링(주) 사장  박병준
    서해철도(주) 사장  주진중
    지티엑스에이운영(주) 사장  조진환
○속기사
  김남형  임태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