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경제위원회회의록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서울신용보증재단
일시 2024년 11월 11일(월) 오후 4시 30분
장소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실
○위원장 임춘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 및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4년도 서울신용보증재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임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주철수 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서울특별시의회가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운영 전반에 대하여 면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위법ㆍ부당한 행정처리가 있었는지 지적하여 시정토록 하고 효과적인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서울신용보증재단이 당면한 현안과 운영 전반에 대해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수감에 임하는 관계직원분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관련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7항에 따라 거짓 증언을 하는 자는 고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그리고 위원회의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주철수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분들께서는 이러한 사항을 감안하여 자료 제출 및 발언 등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감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주철수 이사장님은 수감기관을 대표해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그 외 직원들께서는 자리에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본 위원장에게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위원장 임춘대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서울신용보증재단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철수 이사장님은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존경하는 임춘대 위원장님, 이승복ㆍ이민옥 부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신용보증재단 주철수 이사장입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려 위원님들께 업무보고를 드리고 2024년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 재단은 소상공인 경영위기 극복과 지역 상권화를 위해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을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지도ㆍ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재단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영임 경영전략부문 상임이사입니다.
김승영 사업전략부문 상임이사입니다.
이상희 기획조정실장입니다.
홍세원 인사부장입니다.
박인구 경영지원부장입니다.
박준선 디지털전략부장입니다.
김종희 고객가치부장입니다.
주성원 신용보증부장입니다.
이좌영 재기지원부장입니다.
김지송 자영업지원센터장입니다.
김태명 상권지원센터장입니다.
안영수 소상공인정책연구센터장입니다.
이재상 감사실장입니다.
박창진 중부지역본부장입니다.
박장혁 동부지역본부장입니다.
주승휴 서부지역본부장입니다.
최승일 남부지역본부장입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눠 드린 업무보고 자료를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승복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임춘대 이승복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이승복 위원 시간으로 보나 여러 가지로 좀 더 밀도 있는 질의를 위해서 서류상으로 서면보고 받는 걸로 대체하는 게 어떨까 하는 제 의견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대 우리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홍국표 위원 그래도 보고는 해 줘야 될 것 같은데, 간단하게…….
○위원장 임춘대 그러면 간단명료하게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업무보고는 자료의 목차에 따라서 일반현황, 2024년 경영목표 및 추진 실적, 주요업무별 추진현황, 현안사항, 2023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기존 9월 업무보고 내용과 동일해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9페이지 2024년 경영목표 및 추진 실적 목차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영목표 및 추진전략과 2024년 추진전략별 실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재단은 서울경제 활성화와 서민복리 증진 기여라는 미션과 세계 최고의 소기업ㆍ소상공인의 종합지원 디지털 플랫폼 기관이라는 비전 아래 경영목표 달성을 위해서 첫째, 기업 경쟁력 강화와 상권 육성, 경영 전반의 디지털 전환, ESG 관점의 사회적 가치 실현, 넷째, 지속 가능 경영체계 구축이라는 4가지 중점 추진전략을 설정했습니다.
추진전략별 실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추진항목 추진실적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기 소상공인 금융ㆍ비금융 종합지원으로 부실을 예방하고 소상공인 자생력을 강화했습니다.
금융 부분에서는 장기 분할 대환대출 지원 등 소상공인 채무상환 부담을 완화해서 금융 비용을 절감했습니다. 비금융 부분에서는 위기 징후기업을 재단 자체의 경영위기알람모형을 활용해서 조기에 선별하고 개별 경영진단 결과에 따라 경영개선 컨설팅 또는 안전한 폐업 지원 등의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했습니다. 이를 통해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실제로 재단 보증부대출의 사고 발생액은 최근 들어 감소하고 사고기업 정상화율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지역 대표 상권 육성과 소규모 골목상권 활성화로 지역상권 활력을 높였습니다.
로컬브랜드 상권 육성 사업은 민선 8기 시책사업으로 지역을 대표하는 앵커 스토어 발굴과 함께 특화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관악 샤로수길, 서초 강남역, 구로 오류버들, 용산 용마루길 등 4개소를 육성 중에 있습니다.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은 카드회사와 연계한 할인 프로모션을 진행하는 등 자치구별 민관공학 협업을 통해 영세 골목상권의 자생력을 높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자치구별 상권 활성화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전 자치구로 공유 전파함으로써 상권 활성화 사업의 성공 사례를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13페이지 경영 전반의 디지털 전환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재단 자체 모바일 앱을 활용해서 비대면 서비스 영역을 확대하고 소상공인에게 유용한 정책정보 제공 기능을 강화했습니다.
고객의 내방 없이도 처리가 가능한 비대면 업무 범위 확대로 고객의 재단 이용의 편의를 높였고 다양한 기관의 유용한 정책정보를 한곳에 모아 제공하고 정책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자 모바일 앱 정책정보 게시판 메뉴를 통해 소상공인 정책정보를 쉽고 편하게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빅데이터 기반의 상권분석서비스 개편으로 시민 편의성과 정책 활용도를 높였습니다. 이용 주체별로 보다 쉽게 상권분석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대시민 서비스와 정책활용 서비스로 계정을 이원화하고 빅데이터 기반의 활용도 높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영업점 내 디지털 창구를 도입하여 내방 고객이 별도의 서류 작성 없이도 보증 상담이 가능한 페이퍼리스 업무환경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다음 14페이지 ESG 관점의 사회적 가치 실현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재단 업의 특성을 반영해서 자체 수립한 ESG 경영 마스터플랜을 연계하고 2024년 ESG 추진계획을 수립 실행하고 있습니다.
민관공학 협업에 기반해서 자치구 단위의 다양한 ESG 활동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재단 25개 지점 접점을 활용해서 자치구별 지역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올해 총 60여 개의 ESG 활동을 추진했습니다. 또한 재단 고유 업에 기반한 ESG 경영으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자 재단 설립 후 최초로 ESG 실천 기업 지원을 위한 민간 지원기금을 12억 원 조성하였고 상생가치 실현 차원에서 취약계층 대상 전용 보증 상품도 운영 중입니다.
향후에는 자치구별 ESG 활동 우수사례를 적극 발굴해서 ESG 경영을 확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지속 가능 경영체계 구축입니다.
역시 추진실적입니다.
잠재부실에 대응하여 지난 1월 자체 수립한 비상경영 종합대책을 전사적으로 실행하고 있습니다.
기본재산 확충, 잠재부실 축소, 부실관리 강화라는 3대 추진전략별 실행과제를 적극 추진하여 소상공인 부실 증가에 대비한 선제적 위험 관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중장기 관점의 서울시 상권 활성화를 위해 서울시와 함께 추진전략 및 지원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번에 수립한 내용은 서울시 상권의 체계적인 관리와 상권 활성화 대상지 발굴 등 적극 활용할 예정이며 대상 지원계획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미리 배포해 드린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계획으로 디지털 기반의 경영 인프라 선진화를 위한 중장기 정보화 전략계획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17페이지 주요 업무별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별 추진현황은 재단이 수행 중인 고유사업과 대행사업 추진현황에 대해 순차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 신용보증 지원입니다.
신용보증 연간계획 대비 실적은 9월 말 기준 연간 보증공급 9만 794건에 2조 7,661억 원, 보증잔액은 38만 5,039건에 8조 4,588억 원입니다.
추진현황 첫 번째입니다.
맞춤형 금융지원을 통해 소상공인 활력을 회복해 드리고자 합니다.
고금리로 인한 고정금리성 대출 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재단은 고정금리성 자금인 안심금리자금을 올해 2,500억 원 확대 편성했습니다. 또한 소상공인의 채무 연착륙을 위해 대환대출 성격의 희망동행자금 지원 규모도 200억 원 확대해서 보증료, 이자비용 등의 고객 금융비용을 절감하고 부실 확산을 사전에 방지했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취약계층 지원 확대를 통해 민생경제 회복을 견인했습니다.
재단은 지난 8월 인터넷 전문은행 3사와 신속드림자금 지원 협약을 체결하여 금융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비대면 기반의 신속한 자금지원 프로세스를 구축했습니다. 또한 이커머스 입점 피해기업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긴급 금융지원을 실시했습니다. 또 티몬ㆍ위메프 사태의 피해기업을 대상으로 영업점 내에 전용 상담창구를 운영해서 당일 신청 절차가 가능하도록 조치함으로써 신속한 자금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했습니다.
셋째, 모바일 자동심사 도입으로 자금지원 신속성과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추진성과로 인터넷 전문은행과 협업을 통해 보다 신속하고 편리한 자금지원 체계를 구축하였고 원리금 상환 애로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상환유예 조치로 고객의 채무부담을 덜어 드렸습니다.
향후계획으로 당초 연간계획 달성에도 불구하고 긴급자금 수요에 대응하여 중단 없이 원활한 보증공급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21페이지 구상권 관리입니다.
구상권 관리 부문 연간계획 대비 실적은 9월 말 기준 보증사고율 5.3%, 순대위변제율 3.9%로 연간계획 범위 내에서 관리 중입니다.
추진현황입니다.
첫 번째, 전사적 부실 관리를 통해 부실 발생을 최소화하였습니다.
먼저 선제적ㆍ능동적 위기 대응을 위해 위험등급별 채권관리 모니터링을 고도화했습니다. 또한 부실 관리를 위한 도전적인 내부 성과목표 설정으로 사고기업의 조기 정상화를 유도했습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채권 유형별 회수 전략 차별화 등으로 채권 회수를 극대화하였습니다.
첫째, 채권등급분류시스템을 활용해서 채권 등급별 차별화된 채권 회수 전략을 추진하고 채무자 보유재산 관련 공공정보, 행정정보 활용 범위를 확대해서 채권 회수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세 번째,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재도전과 재기지원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재도전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서울형 다시서기 사업을 적극 지원 중이며 특히 지원업체의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한 5단계 필터링을 통해 실제 지원이 필요한 분들에게만 정교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사업 설계 단계부터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추진성과입니다.
적극적인 부실 관리로 타 지역신용보증기관 대비 낮은 부실률 수준을 유지 중이며 선제적 부실 대응 노력으로 부실 관련 지표도 최근 안정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추심이 불가능한 채권에 대한 소각을 진행해서 구상채권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23페이지 기본재산 관리입니다.
재단은 서울시 자치구 등 공공 부문과 금융회사 등 민간 부문을 통한 출연금 조성으로 기본재산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추진현황입니다.
9월 말 기준 출연금 조성 실적은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총 924억 원으로 이 중 서울시 출연금은 156억 원입니다. 안정적 보증 지원을 위해 지난 9월에는 2024년 재단 업무계획을 변경해서 출연금 조성목표를 153억 원 증액함으로써 적극적인 출연금 조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추진성과입니다.
올해는 금융회사 등 민간 출연 비중을 전년 동기 대비 10.9%p 확대해서 서울시 출연금 관련 재정부담을 완화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민간 출연 채널을 확대해서 설립 후 최초로 기업은행과 인터넷은행으로부터 출연금을 조성하는 등 지속적인 출연기반 확대에 힘쓸 예정입니다.
다음 24페이지 서울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입니다.
추진현황입니다.
9월 말 기준 실적은 총 1조 6,963억 원의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하여 연간계획 대비 달성률은 91%입니다. 특히 올해에는 민생경제 관련 시책방향과 정책자금 수요 증가를 반영해서 탄력적으로 자금을 운용 중으로 이커머스입점피해회복자금 등 신규 자금 신설과 함께 자금지원 규모를 확대하여 민생경제 회복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추진성과로 적시에 신속한 자금지원으로 9월 말 기준 적정 집행률을 초과 달성 중입니다.
향후계획으로 위기 소상공인 지원 강화를 위해 정책자금 재원 확보를 지속 추진하는 한편 집행 추이 모니터링을 통해 정책자금 이용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 소상공인 종합지원 사업입니다.
추진현황입니다.
소상공인 종합지원 사업은 개별 소상공인에 대한 생애주기별 지원 사업으로 9월 말 기준 세부 사업별 연간계획 대비 적정 진도율을 초과 달성 중입니다.
그러면 소상공인 생애주기별 사업 추진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창업기에는 준비된 창업자 양성을 통해 창업 성공률을 높이는 것이 목적입니다.
소상공인 교육은 소상공인 생애주기별 맞춤형 온오프라인 교육을 병행해서 총 8,666명이 교육을 수료하였고 창업컨설팅은 상권 분석과 손익관리 기반 컨설팅으로 총 4,097건을 지원했습니다.
다음 26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성장기에는 소상공인 경영환경 대응역량과 자생력을 강화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9월 말 기준 자영업클리닉은 1,214건 지원 완료하였고 중장년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사업은 247명에게 지원했습니다. 특히 중장년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사업은 작년 교육생의 높은 교육 만족도를 반영해서 올해에는 대면 실습교육을 전년 대비 대폭 확대했습니다.
세 번째, 재도전기에는 위기 소상공인 조기 발굴을 통한 선제적 종합지원을 실시했습니다.
해당 사업은 빅데이터를 활용해 위기 징후 소상공인을 자체 추출하고 개별 경영진단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실시함으로써 폐업을 고민하는 위기 소상공인이 사업성 진단결과에 따라 경영 정상화나 안전한 폐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다음 27페이지 추진성과입니다.
첫 번째, 창업지원을 통한 소상공인 생존율 제고입니다.
재단에서 창업지원을 받은 기업의 1년 생존율은 서울시 평균 대비 30%p 높은 수준입니다. 특히 작년 기준으로 성장기 소상공인으로 창업 후 4~5년이 경과된 기업의 평균 생존율은 2019년 대비 14%p 이상 증가해서 성장기 이후의 소상공인일수록 재단 창업지원 정책의 효과가 큰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두 번째, 금융과 비금융 부문 종합지원을 통한 소상공인 경영 체질 개선입니다.
재단에서 금융과 비금융 종합지원을 받은 업체는 보증, 즉 금융 서비스만 단독으로 지원받는 업체 대비 1년 후 매출액 상승률과 신용점수 상승률, 제2금융권 대출 비중 감소폭이 모두 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다음 28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위기 소상공인 선제지원 효과입니다.
재단의 위기 소상공인 선제지원 사업 수혜업체가 비수혜업체와 비교해서 매출액과 신용도 개선 효과가 모두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위기 소상공인 부실 대응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이와 같은 금융ㆍ비금융 종합지원을 적극 추진하고 사업성과 분석을 지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 29페이지 서울시 청년 골목창업 지원입니다.
추진성과입니다.
상반기에는 정규과정 20명, 단기특강 144명이 전원 교육 수료하였고 하반기에는 잠재력 있는 외식업 청년 예비창업가 20명을 대상으로 7기 정규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브랜드 재정립을 통해 외식업 청년창업 전문 교육기관으로서의 매력도를 높이고자 기존 골목창업학교에서 프렙 아카데미(PREP Academy)라는 브랜드로 새롭게 개편했습니다.
추진성과입니다.
9월 말 기준 프렙 아카데미 수료생 총 115명 중 64명이 창업하여 56%의 창업률을 달성 중이며 평균 1년 창업 준비기간을 감안할 때 앞으로 창업률은 더 올라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향후계획으로 교육시설 확충 운영을 검토하는 한편 수료생 창업매장 모니터링을 통해 경영애로 매장을 집중 지원할 예정입니다.
30페이지 로컬브랜드 상권 육성입니다.
추진현황입니다.
올해 재단은 신규 지원 상권인 관악ㆍ서초와 2년 차 지원 상권인 용산, 3년 차 지원 상권인 구로까지 총 4개 상권을 로컬브랜드 상권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올해 1년 차 신규 상권인 관악 샤로수길과 서초 강남역은 상권 특색을 반영한 특화 행사와 홍보를 추진 중이고 2년 차 상권인 용산과 3년 차 상권인 구로에서는 상권의 브랜드를 강화할 다양한 로컬 이벤트를 개최했습니다. 특히 공통사업으로 전체 로컬 상권을 대상으로 로컬 상권 소비 활성화를 위한 BC카드 협업 프로모션과 창조적 소상공인 양성을 위한 사업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로컬브랜드 상권 매출액을 분석하고 세부 사업 정성평가를 통해 해당 사업의 성과를 측정할 예정입니다.
다음 31페이지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입니다.
추진현황입니다.
골목상권 소비 활성화를 위해 신한카드사와 프로모션을 진행하는 한편 상권 특성과 니즈에 맞는 상권 단위의 개별 맞춤 사업도 함께 추진 중입니다. 또한 상권 역량 강화를 위해 개별 경영진단을 통한 컨설팅과 홍보, 환경 개선 등의 경영 솔루션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25개 골목상권 대상지별 매출액과 유동인구 분석을 통해 사업성과를 면밀히 평가할 예정입니다.
다음 32페이지 2024년 주요 업무 추진실적 총괄표는 앞서 말씀드린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요약한 내용으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 현안사항입니다.
현안사항은 2가지로 2024년 업무계획 변경과 대외포상 및 인증 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 2024년 업무계획 변경입니다.
재단은 9월 이사회를 통해 2024년 업무계획을 변경했습니다.
추진배경입니다.
서울시 민생경제 대책 관련 보증공급 규모 확대 등의 사항을 업무계획에 반영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업무계획 변경 내용입니다.
먼저 신용보증 부분은 신규 보증공급을 1,000억 원 증액하고 연간 보증잔액은 6,000억 감액하고자 합니다. 서울시 민생경제 대책과 관련해서 정책금융 규모가 1,000억 규모 늘어난 것을 반영해서 신규 보증 계획을 1,000억 증액했습니다. 반면에 신규 보증공급 계획 증가에도 불구하고 2024년 보증해지 규모 증가 추세를 감안해서 연말 보증잔액은 당초 예상계획 대비 6,000억 원 감소 예정입니다.
다음 36페이지입니다.
재기지원 부분은 순사고액과 순대위변제액 등 변동이 없으나 보증잔액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보증잔액 대비 순사고액과 순대위변제액이 나타내는 지표인 순보증사고율과 순대위변제율을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출연금 부분은 서울시, 정부, 금융회사 출연금 추가 조성을 반영해서 총 153억 원 증액했습니다.
다음 37페이지 대외포상 및 인증 현황입니다.
재단은 국무총리 표창 2건, 장관 표창과 서울시 표창 1건을 수상 중이며 대외적으로 소기업ㆍ소상공인의 종합지원기관으로서 다양한 분야에서 업무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업무 현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39페이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입니다.
지난 2023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3건, 건의사항 8건, 기타 자료제출 사항 8건 등 총 29건의 처리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저희 재단은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반영해서 해당 처리요구사항 29건을 모두 조치 완료했습니다.
42페이지부터 57페이지까지의 세부 조치결과를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58페이지 참고사항입니다.
참고자료는 임원현황, 부점별 현황, 영업점 현황, 2024년 예산, 2023년 요약 재무제표, 연도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주요 용어정리를 수록했습니다.
이상으로 재단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신용보증재단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임춘대 주철수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유정 위원님, 자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유정 위원 소각된 채권과 관련해서 연도별 몇 개 업체에 금액 얼마인지를 주시고요 누계가 얼마인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대 김용일 위원님, 자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일 위원 서대문의 김용일입니다.
로컬브랜드 상권 육성 부분하고 골목상권 활성화 이 두 가지 관련된 계획서 및 성과서 일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대 황유정 위원님, 자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유정 위원 소각 채권과 관련해서 기준을 알 수 있는 규정이나 관련된 자료 있으시면 함께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대 황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안 계시면 관계직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감사자료를 감사가 진행되는 동안 모든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질의는 위원님별로 15분 이내로 해 주시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는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보충질의 이후에도 시간이 부족할 경우에는 10분 추가질의 시간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주어진 시간을 최대한 준수해 주시길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철수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승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복 위원 볕 드는 시냇가 양천 제4선거구의 이승복입니다.
30페이지 보겠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서류보고를 받을 때마다 우리 행정용어가 순화가 돼야 된다, 이게 그냥 뼛속 깊이 있는 사대주의도 아닌데 국적 불명의 단어들을 조합해서 쓰고 이러는 거는 저는 반대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고요. 앞으로 신용보증재단에서 나오는 이런 자료들 중에 정말 세종대왕께서 광화문에서 벌떡 일어나시게 하는, K-컬처 페어링, 강남역 케미스트릿 페스티벌, 스냅투어, 일러스트 엽서 제작 이거 충분히 한글로 순화가 가능하거든요. 샤로수길 로컬 in 스테이 페스티벌……. 차라리 다 영어로 쓰시든가, 이거는 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거 우리 공공기관에서 쓰이는 한글 자체가 이렇게 무시되고 그렇게 되면 앞으로 10년, 20년 후엔 대한민국의 모든 말은 조사 빼고는 다 단어가 이런 식으로 바뀔 수 있어요. 이거 여기서 절대 우리가 더 물러서거나 흔들리면 안 됩니다. 언어의 사회성ㆍ역사성이 당연히 있지만 공공기관에서 쓰이는 언어는 기본적으로 품격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한글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한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이사장님, 약속하실 수 있으시죠?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네, 사업 할 때 유념해서 이름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복 위원 유념하셔야 되고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네.
○이승복 위원 민간 출연 채널 확대를 위해 설립 후 최초로 우리 시중은행 중에 정말 중소기업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국책은행인 기업은행이 출연금을 조성했어요. 이거 여태까지 왜 안 하셨죠?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저희가 출연금을 조성한다고 여러 방면으로 나름의 노력을 했습니다만 기업은행도 국책은행으로서 약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중앙회를 통해서 출연을 했었는데 개별 재단에 대해 출연한 사례는 없었는데요, 이번 14일에 어떻게 얘기들이 잘돼서 그리고 위원님께서 특별히 신경도 많이 써 주신 덕분에 저희가 이번에 기업은행의 출연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4일은 경기재단하고 저희 재단하고 두 군데가 출연금을 확보할 수 있게 됐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승복 위원 제가 노력을 했다 이런 거를 말씀드리려고 했던 건 아닌데 가장 중요한 거는요 이 수도권에 모든 중소상공인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정말. 우리 인구의 2,500만이 지금 수도 서울ㆍ경기권에 다 몰려 있는데 그동안에 일 안 하신 거잖아요. 뭐 하신 거예요? 우리 상임이사님, 기업은행 출신 아니세요?
○경영전략부문상임이사 장영임 맞습니다.
○이승복 위원 맞는데 지금까지 뭐 하신 거예요? 이사장님, 이 상황 설명하세요. 왜 일을 해태하신 거예요, 그 자리에 계시면서?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여러 가지…….
○이승복 위원 여태까지 뭐 하신 거예요? 두 분 다 지금 여기 임용되신 지 꽤 되셨잖아요. 그 자리를 만들어 드리고 이렇게 시에서 뭔가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승용차도 제공하고 전화기도 쓰게 하고 할 때는 오로지 이런 거 일 잘하시라고 해 드리는 거예요. 그냥 앉아서 계시다가 그냥 가시라고 한 게 아니라고요. 그러면 내내 지금까지 안 되다가 왜 갑자기 기업은행이 마음을 바꿨을까요? 이사장님, 설명하세요. 설명 안 되잖아요.
제일 많이 출연한 은행이 어디입니까?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지금 현재 저희한테 서울시에 출연을 많이 한 은행은 우리은행입니다.
○이승복 위원 상임이사를 한 분 늘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여도 많은 은행에서 한 분 더 이사 임원진이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임원에 대한 숫자는 제가 답변할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승복 위원 조례를 바꿔서라도, 그러면 그거 누가 해야 되는 거죠? 서울시에서 조례를 바꾸면 되는 건가요?
우리은행 다음에는 어디예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우리은행 다음에는 신한은행입니다.
○이승복 위원 그다음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하나은행입니다.
○이승복 위원 그다음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농협입니다.
○이승복 위원 농협, 그다음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국민은행입니다.
○이승복 위원 그다음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거기까지가 좀 메이저이고요.
○이승복 위원 주요죠?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네.
○이승복 위원 그러면 국민은행이 지금까지 출연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지금까지는 아니고 과거 3년간 국민은행이 출연한 금액은…….
○이승복 위원 이사장님,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괜히 제가 난처하게 해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195억입니다.
○이승복 위원 네, 195억을 국민은행이 출연했어요. 그런데 정작 중소상공인들을 위한 국책은행으로 정관의 설립 목적에 나와 있는 대한민국 중소기업을 키우고 중소상공인들을 키워야 되는 중소기업은행, IBK기업은행에서는 이제서야 50억이 들어왔습니다. 국책은행이니까 안 된다, 따로 별도로 줄 수 없다……. 왜 못 줍니까, 지정해서 출연하면 되지. 검토 안 하신 거잖아요.
제가 이 자리에 와서 초창기에 지적했을 때 아차 싶어서 일이 진행된 걸로 생각은 안 됩니다. 그전에 이미 충분히 접촉을 했으나 기업은행 측에서 그렇게 안 된다고 자꾸 얘기를 했겠죠. 자리에 계시면서 일 안 하시려고 한 건 아닌데 앞으로 더 많은 출연금을 받아 오시라는 차원에서 제가 이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조례를 바꿔서라도, 유암코 아시죠?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네.
○이승복 위원 유암코에 임원진이 어떻게 되죠? 출연한 은행에서 번갈아 가면서 합니다, 임원진을 2년 단위로. 제 말씀이 맞죠?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네.
○이승복 위원 유암코 감사 자리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서울시 공무원이 여기를 퇴직 후에 오거나 이런 거 저는 하면 안 된다고 봐요. 출연해서 정상적으로 상공인들을 위해서 도와주는, 중소기업을 도와주는 그 은행들이 오셔서 여기서 임원을 하셔야 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제 의견에 공감이 되시나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볼 수 있는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적해 주신 내용대로 저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출연을 받는 부분에 약간 안일하게 대응을 했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반성해야 될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금융기관으로부터 출연이 많이 나오는 은행이나 금융기관으로부터 임원이 나와야 한다는 부분에서는 저희가 공공의 목적성이 있는 거기 때문에 꼭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승복 위원 저는 기여도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단이 서울시에서 재정적인 지원을 충분하게 해 주지 못해서 이런 사적인 영역을 통해서 지원을 받는다면 그 사적인 형태로 지원을 받는 쪽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면 서로가 좋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거는 이사장님 의견도 존중합니다.
엄밀하게 따지면 은행들이 출연을 많이 할 때는 자기들의 은행을 더 많이 이용하게 하기 위해서 영업적인 영리 행위도 당연히 있죠. 그렇다면 그동안에 잘 출연하지 않은 은행들한테 서로 경쟁의식을 고취시키는 것도 우리 신용보증재단이 해야 될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신용보증재단이 정말 우리 서울시의 그늘지고 힘든 우리 중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존재감이 더 부각될 수 있도록 위상이 더 높아졌으면 좋겠다는 당부말씀을 드리고 제 발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사장님, 고맙습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저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업은행 건에 대해서 많이 소홀했던 부분이 있는 거에 대해선 여러 가지를 개선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올해는 인터넷은행으로부터도 출연금을 새로 유치해서 그런 어떤 출연금에 대한 다각화를 위해서 저희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는 부분도 좀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승복 위원 네. 카카오뱅크 20억 원, 케이뱅크 10억 원, 토스은행 10억 원.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네, 그건 내년에도 그 금액을 다시 받기로 약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승복 위원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아닙니다.
○이승복 위원 그래서 제가 고생하셨다고 한 말씀 중에 바로 이런 내용이 있었던 겁니다.
위원장님, 여기서 저는 발언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춘대 이승복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훈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 더불어민주당 강북구갑 이상훈 시의원입니다.
우선 먼저 지난 업무보고 때 빈자리였던 곳이 새로 자리가 찼어요. 김승영 상임이사님, 내부 승진이신가요?
○사업전략부문상임이사 김승영 네, 지난번에도 제가 있었습니다.
○이상훈 위원 축하드리고요.
지난번 9월 첫 임시회 업무보고 때 제가 모니터로 우리 신용보증재단 조직도 보여 드렸죠?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네.
○이상훈 위원 오늘 보니까 조직도를 기대했는데 그대로네요, 이사장 밑으로 쭉 다. 서울시 산하 기관 중에서 유일하게 25개 자치구에 현장 지점을 가지고 있고 우리 현장의 다양한 고객이자 시민인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조직이라고 격려해 드렸는데 그런 것을 상징적으로 하기 위해서라도 이 조직도를 좀 전진 배치할 줄 알았더니……. 철학이 바뀌기 쉽지 않죠. 알겠습니다.
오늘 자료 제출해 주신 인쇄책자 만드시느라고 애쓰셨고요.
소상공인정책연구센터 센터장님 일어나 보세요. 만드느라 수고하셨고요. 만드는 것도 중요한데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그렇죠?
○소상공인정책연구센터장 안영수 네.
○이상훈 위원 고생하셨고 이거 전자문서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정책연구센터장 안영수 네, 알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앉아 주세요.
우선 먼저 화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나왔던 게 안 나오고 어디 갔냐, 다 이게. 얘네들이 없어졌나?
(자료화면을 보며) 저는 항상 볼 때 열린경영부터 보거든요. 이사장님도 자주 보세요, 열린경영?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그렇게 자주 보지는 않습니다.
○이상훈 위원 고객들도 잘 안 보죠? 그런데 이 열린경영이 되게 중요해요. 이게 그 기업의 철학이거든요. 서울시 내 모 특정 기관이라고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도시철도를 운영하는 기관은요 열린경영 데이터를 5년 전 거 올려놔서……. 하긴 경제실도 경제지표를 5년 전 거를 갖다 놓더라고요, 서울시 경제실은. 경제실에서 그 정도인데 다른 부서는 오죽하겠습니까만 쭉 살펴봤고요. 특별히 오늘은 자치구 지역협의체, 이렇게 자치구 지역협의체를 갖고 있는 조직은 신용보증재단뿐이 없어요. 아십니까, 그거?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네, 저희가 좀 관심 갖고 운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왜냐하면 고객이 거기 있으니까. 그런데 그게 신용보증재단만의 기능이나 역량으로 충분한 효과를 내오지 못하는 것이 우리 보증재단이 게을러서가 아니라 구조적으로 지역의 상권이 활성화되려면 다양한 기관들의 협력 플레이가 절실하다는 것은 일을 해 본 사람은 누구나 다 알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해 줬는데 이게 올해 6월 30일 현재예요. 이렇게 죽 내려 볼게요. 오른쪽이 구성원들이잖아요, 민관공학 협의체, ESG얼라이언스 이렇게 죽 구성되어 있고. 보면 어디는 협의체 아홉 군데, 어디는 여덟 군데, 어디는 열 군데, 여덟 군데. 또 ESG 쪽은 많이 차이가 나요. 많이 차이들이 납니다.
기본적으로 재단하고 구청에다가 은행, 상공회 또는 시장연합회 이런 데들이 기본적으로 멤버십으로 들어와 있죠.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그렇습니다.
○이상훈 위원 또 대학이 있는 곳은 대학, 또 서울경제인협회가 우리 신용보증재단과 깊은 관련이 있는 당사자 조직들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렇게 죽 보면 서초구 같은 경우는 2개 영역에서 아주 적극적인 네트워크를 만들어 가고 있어요, 서초 같은 경우. 딱 보면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성동, 좌우가 바로 차이가 나죠. 그렇죠? 여기 송파 같은 경우도 이쪽하고 이쪽의 차이가 확연히 드러납니다. 여기 용산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저조하죠, 네트워크가. 종로 보십시오. 종로는 제일 풍성한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어요, 그만큼 열심히 또 엮어 나가는 거고.
그런데 여기서 보면 좀 아쉬운 게 이런 공공의 자원들을 연결하고 하는 데 있어서 그 누구보다도 지역의 다양한 경제 주체를 잘 알고 평소에 늘 소통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지방의원들이에요. 저 같은 시의원들이나 또 기초의원들 같은 경우, 특히 이런 지역경제를 담당하는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장이나 이런 분들 그런 분들은 이 협의체에 한 번도 초대받은 적이 없나 봐요. 기관만 표시해서 그런 건가요, 이사장님?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아닙니다. 그렇진 않습니다.
○이상훈 위원 저도 지역협의체에 한 번도 초대받아 본 적이 없어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나중에 한꺼번에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한꺼번에? 임기 끝나고?
(웃음소리)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아닙니다. 제가 이 부분 설명…….
○이상훈 위원 제가 왜 아까 말씀드렸냐면 해마다 상권분석 보고서가 나와요. 그런데 제가 상권분석 보고서를 한 번도 지역에서 본 적이 없어요. 또 설명 듣는 자리가 있다는 것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아무 기관에서 내는 데이터 보고서가 아니잖아요, 이런 보고서는. 그렇죠?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한 결과물이고 그것이 그냥 개인의 만족을 위해서 저런 보고서를 만드는 게 아니라 정말로 지역 현장의 다양한 경제 주체들, 경제지원 주체들에게 살이 되고 피가 되게끔 하려고 그러는데 그러면 그걸 알아야 되잖아요, 분석 보고서의 내용이 무엇인지. 또 오늘처럼 이렇게 상권 활성화를 위한 추진전략과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해서 만들었는데 이런 계획이 계획으로 멈추면 헛짓이잖아요, 이게. 이것이 환류되고 공유되고 필요한 주체들한테 읽히고 사용되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그런 공론과 환류의 장이 꾸준하게 이루어져야 되고 또 그것이 현실화되려면 관련된 제도의 보완이라든지 예산의 편성이 수반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법적으로 그런 권한을 갖고 있는 의원들이 여기에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자치구 지역협의체가 이렇게 보여 주기 식의 협의체로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니냐 하는 질문을 던지게 돼요, 이러니까. 저의 판단이 잘못된 판단이길 바라는데 제가 경험한 걸, 제가 시의원을 재선으로 하고 있으니까 벌써 지금 6년째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 6년 동안 이런 지역협의체라고 하는 걸 내가 기경위에 와서 처음 봤어요, 소관부서가 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매우 아쉽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일단 자치구 지점장들의 평균 근속이 몇 년이죠, 이사장님?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3년 정도 됩니다.
○이상훈 위원 3년이죠?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네.
○이상훈 위원 자치구 지역경제과장의 거의 두 배 또는 세 배예요, 임기가. 더군다나 지역경제 담당 부서 팀장이나 과장들은 그 분야의 전문직이 아니라 일반행정직들이에요. 그런 거 보면 전문성으로 봐도 당연히 우리 지점장이나 지점 직원들이 훌륭하죠. 더군다나 근속이 최소한 3년 이상이란 말이에요. 제가 경험했던 강북구는 3년 이상 근무를 더 하시더라고요, 열심히 하셔서 그랬는지.
그렇게 보면 사실은 가장 1차적 파트너십이 자치구인데 자치구는 1년이나 1년 반마다 바뀌어요, 관계자 과장이나 팀장이. 그런데 그런 반면 지점장과 지점 직원들은 그런 연결고리, 교집합에 있어서 중요한 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죠. 그런데 사실 그런 것들이 전파되는 데 있어서 자치구 지역경제과와 협력하지 않으면 되게 어려워요. 그렇죠? 무슨 상인회를 조직하고 상인회를 지원한다 하더라도 지역경제과하고 함께하지 않으면 사실 소집도 안 되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잼 역할, 윤활유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지방의원들이에요. 서울시 정책과 관련돼선 서울시의원 또 지자체와 관련돼선 기초의회의 의원들이죠.
이렇게 현실적으로 지역협의체가 계획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실제화돼서 성과를 이루고 또 그런 성과가 이루어지면 우리 지점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자긍심이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또 실력이 올라가는 거고. 그렇게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부분이 가장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교집합 영역입니다. 이렇게 많은 열몇 개, 어디는 스무 개 가까운 기관들하고 네트워크를 한다고 하는데 실질적인 것을 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과연 어떻게 될지가 물음표가 가는 거죠.
그런데 그런 일이 쉽지 않아요. 지점장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평소에 훈련되어야 돼, 지점장이나 지점에서 일하시는 직원들이 네트워크를 어떻게 연결하고 어디를 집어야 이게 실제로 도움이 되고 우리 재단이 갖고 있는 다양한 정보들이 어느 시점에 때를 놓치지 않고 누구에게 환류되었을 때 이것이 실제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지 이런 부분들은 훈련받고 또 연구하지 않으면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오는 손님 받고 하는 수동적인 업무에 익숙해지면 그런 실력이 안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아시겠지만 신용보증재단이 아무나 들어오는 공공기관 아니지 않습니까? 다 나름대로 관련된 학사, 석사, 박사도 하고 또 유사 유관기관에서 또 유능한 기관에서도 경력을 쌓은 직원들도 아주 많으시고. 그런데 그런 직원들이 실제 실력을 플레이해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임원들이나 여기 우리 부장님들 같은 간부님들이 그런 부분을 현실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조직적 담금질을 해 줘야 되고 현장에서 일하는 상공인들을 만나는 지점장과 직원들에게 그런 것을 잘할 수 있는 근력을, 근육을 키워 주셔야 돼요. 투자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의 상징적인 것이 바로 조직도에서 맨 위에 소상공인 그다음에 지점 그리고 맨 아래 이사장이 있어야 되는 거죠. 물론 이것이 무슨 법적으로 이런 것은 아니지만 그런 취지를 다른 기관은 몰라도 최소한 서울신용보증재단은 그런 조직철학을 가져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제가 하는 겁니다.
어차피 업무는 회계나 이런 것들을 하고 신용 업무를 하기 때문에 여기서 그런 감사라든가 청렴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굳이 제가 따져 물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돼야 될지에 대해서 나오고 그런데 그래서 우수사례를 보면 딱 2년 치뿐이 없어요. 이게 2022년도부터 시작됐나 보죠?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본격적으로 활동을 한 게 사실은 올해가 3년 차인 사항입니다.
○이상훈 위원 그렇죠. 그런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이제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좋은 조직문화를 만드시면 저는 훨씬 지역에서 소상공인들에게 신뢰받고 또 신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걸 줘야 될 것 같고 그렇게 지점에서 직원들이 현장에서 그렇게 일을 하고 자긍심을 가져서 성장을 하면 그거 자체가 신용보증재단, 그들이 성장해서 간부가 되면 훨씬 더 조직이 살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경험을 현장 필드에 있을 때 뛰었던 친구들이 올라오게 되면.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직의 리더로서 잘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다음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재단이 대위변제 이후 사해행위와 관련돼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제보를 제가 좀 받았어요. 재단에서 파악하고 있는 사해행위의 주요 발생원인은 무엇인가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사해행위라는 게 결국은 본인의 재산을 딴 사람 명의로 숨긴다거나 하는 게 가장 큰 원인이지 않습니까?
○이상훈 위원 그래서 관계자를 난처하게 하는 그런 부당한 행위죠?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네, 그렇습니다.
○이상훈 위원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재단에서 어떤 선제적 조치와 대응 매뉴얼을 가지고 계신가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저희가 사해행위를 점검하는 매뉴얼은 기본적으로 부실이 발생하면 하는 매뉴얼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후속조치들도 취하고 있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결과치를 보면 그렇게 소망스러운 결과가, 괄목할 만한 결과는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같이 설명…….
○이상훈 위원 왜 그런 결과로 이어지지 못하는, 고생은 하는데 왜 그런 결과로 이어지는 걸까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이분들이 기본적으로 재산이 그렇게 넉넉한 담보가 있으신 분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기본재산을 갖고 계시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실이 되면 사해행위를 하실 수도 있겠죠. 그런데 사후적으로 발생을 해도 저희가 106건에 대해서 사실 이때까지 사해행위를 발굴했고 그래서 그거를 조치를 했는데 소송이나 법적 조치를 해서 37건에 대해서 저희가 승소를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저희가 회수를 한 게 17건 정도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20건은 실질적으로 실익이 없다거나 또 다툼의 소지가 있다거나 해서 17건도 저희가 액션을 했는데 3억 6,000 정도 회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들인 노력에 비해서는 이렇게 막 잘했다고는 결론을 내기가 좀 쉽지 않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제가 시간이 짧기 때문에, 소송의 승패율이 어떻다 이걸 제가 여쭙거나 추궁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뭐냐 하면 우리가 신용대출을 받을 정도의 실력이 있거나 자격을 갖추도록 인큐베이팅하는 노력도 필요하고 돈을 빌려 갔으면 가장 중요한 게 돈을 잘 갚을 수 있도록 AS를 해 주는 거잖아요, 액셀러레이터 관리해 주는 거.
저는 신용보증재단이 이 후자 부분의 기능이 좀 더 적극적일 필요가 있겠다, 아시겠지만 은행 지점장이 돈을 많이 빌려준 고객 올 때 인사하지 않고요 돈을 많이 빌려간 고객 올 때 인사해요. 그렇듯이 우리 재단이 돈을 신용 담보로 빌려간 소상공인들이 리스크를 줄이면서 돈을 잘 갚을 수 있게끔 하는 노력 이게 예방적ㆍ선제적 노력이거든요, 나중에 발생되면 어쩔 수 없이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노력을 조직적으로, 제도적으로 좀 더 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만드시길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위원님,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네.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먼저 조직도 부분은 저번에 업무보고할 때 말씀 주신 거를 저희가 무시한 게 아니고요. 그거는 저희가 정말 조직도를 거꾸로 바꾸느냐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조직도 자체를 바꾸는 거보다 저희 마인드를 갖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위원님 말씀 나오시자마자 저희가 내부적으로 고객 만족에 대한 교육을 저희 간부들만 따로 실시를 하고 앞으로도 그 관념에 대해서는 계속 관리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선 좀 언짢으실지 모르지만…….
○이상훈 위원 아이, 언짢은 건 아니에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저희가 먼저 그렇게 마인드 세트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치구 협의체는 사실 활동을 본격적으로 한 지가 지금 이제 3년째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것의 목적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마지막의 AS 부분과도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 내에서 현안을 발굴해서 소상공인을 어떻게 잘되게 할 것이냐를 갖고 고민하자는 모임이거든요.
○이상훈 위원 제 질의 시간이 끝났기 때문에 답변은 짧게 해 주시고 문서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알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기다리겠습니다, 문서.
죄송합니다.
(임춘대 위원장, 이민옥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이민옥 이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홍국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국표 위원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사업이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따라서 신용보증재단이 대행하는 거죠?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네, 그렇습니다.
○홍국표 위원 2024년 당초 계획액이 1조 7,000억인가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네.
○홍국표 위원 전년도 1조 6,000억보다 1,000억이 증가했죠?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네.
○홍국표 위원 2024년 8월 계획 변경을 통해서 1조 8,650억 원으로 증가했죠. 맞습니까, 액수가?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네.
○홍국표 위원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액은 2021년 코로나19 피해가 극심할 때 3조 5,000억, 그렇죠? 맞습니까?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네.
○홍국표 위원 2022년에는 2조 1,000억, 2023년에 1조 6,000억으로 급감하다가 2024년 2,650억 원이 증액된 거죠?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네.
○홍국표 위원 우리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대행하는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사업은 중소기업육성기금 2,150억 원하고 시중은행협력자금 1조 6,500억씩 그렇게 들어가 있죠?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네.
○홍국표 위원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조금 문제가 있는 게 보니까 중소기업육성자금 계획액의 과소 편성, 경제상황의 어려움으로 자영업자 및 중소기업이 경영난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그런데 당초 계획액은 아주 미미한 수준이에요. 그렇죠?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네.
○홍국표 위원 1조 6,000억에서 2,650억 증가한 겁니다. 자영업자 폐업률은 점점 더 늘어나죠?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네, 그렇습니다.
○홍국표 위원 그러한 상황을 볼 때 우리 공공의 역할을 좀 높일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우리 이사장께서는 동의하십니까?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네, 당연히 저희가 공공의 기여를 높이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홍국표 위원 여기 자료로 주신 표를 보면 2024년 지원액이 당초액보다 2,650억 원이 증가했어요. 당초 계획액 1조 6,000억과 변경계획안 산출근거 확인을 위해서 질의합니다. 2,650억이 증가한 이유가 뭡니까?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아무래도 올해의 경기상황이 코로나를 끝내는 상황에서 연초에 예상했던 것보다 상황이 썩 좋아지는 방향으로 가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지원을 늘려야 되겠다는 의사결정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국표 위원 상권분석서비스 표를 보시면 생활밀접업종이죠, 서비스업이라든지 외식업, 소매업 폐업률이 2024년 분기별로 보면 2.9%, 2.6%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예년에 비해선 굉장히 낮죠? 이사장님께서 이 상황을 알고 계신가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낮은 수준이지는, 일반적인 수준일 걸로…….
○홍국표 위원 저기 자료에도 보시면 2024년도 분기별로 2.9%, 2.6%를 기록하고 있잖아요. 예년에 비해서는 굉장히 낮다고 할 수 있는데, 보면. 그렇지 않은가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그거는 분기별 폐업률이라고 합니다.
○홍국표 위원 왜 그러냐면 자영업자나 중소기업의 경영상황이 굉장히 나아지고 있지 않거든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네, 그렇습니다. 지금 상황이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홍국표 위원 아니죠. 굉장히 떨어지죠. 폐업률이 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서울시와 신용보증재단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본다고 동의하셨잖아요. 그런데 2024년의 지원액인 1조 8,650억 원이 이사장님께서는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맞나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그 부분은 서울시 자금을 저희가 대행하는 부분도 있고 서울시와 같이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사실 서울시가 지금 코로나 3년 동안 15조 정도의 자금을 공급했고 과거 3년간으로만 봐도 10조의 자금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자금이란 면에서는 공급이 과잉되어 있는 상황 아닌가’라고 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 됐기 때문에 그 당시에 저희가 판단할 때는 1조 8,000억만 가지고도, 물론 충분하진 않더라도 과잉하지 않은 상태에서 되지 않겠느냐고 판단을 했었던 걸로 이해를 하고 있고요. 많은 부분에서 계속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폐업률이 좋아지지 않거나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원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해서 전체 보증한도를 증액했던 부분도 있고요.
이 부분은 애초 계획도 있는 거지만 연간 추이를 봐 가면서 조금씩 미세 조정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홍국표 위원 그러면 2025년도 지원액은 얼마 정도로 지금…….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지금 현재 부실액 금액은 1조 9,000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올해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홍국표 위원 이게 그렇다면 현재로 봐서 서울시 내 자영업자나 중소기업이나 이런 소규모 기업자들이 받기에 충분한 예산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이게 서울시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금전적인 지원만 가지고 모든 게 해결되기는 어려운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아까 업무보고에서 보고를 드렸다시피 비금융 지원 쪽에 저희가 포커스를 두고 컨설팅이라든지 디지털 전환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에 지금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전적인 지원은 사실 어느 정도, 업무계획에 보고드렸다시피 잔액을 또 저희가 6,000억 줄였거든요. 그 잔액은 공급이 좀 과했던 부분이 줄어든 부분도 있기 때문에 금전적인 부분에서는 조금 유심히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홍국표 위원 좋습니다.
장영임 상임이사께 질의를 한 가지 해 봐야 되겠네요.
2023년과 2024년 해외출장, 중앙회하고 전부 다 이게 아홉 번 있었죠? 2023년도에 여섯 번, 2024년도에 세 번 맞습니까?
○경영전략부문상임이사 장영임 네.
○홍국표 위원 답변하세요. 맞습니까? 맞아요?
뒤에서 자료 충분히 줄 수 있게끔 줘 보세요.
○경영전략부문상임이사 장영임 네, 맞습니다.
○홍국표 위원 최근 2년간 해외출장 후에 사업반영 현황을 보면 보증상품 개발 및 제규정 보완이 3건이나 있죠. 3건이죠? 자료 보고 얘기해 주세요.
뒤에 맞나요? 맞습니까? 뒤에 자료 없어요? 행감자료 주신 거를 보면 그렇게 나와 있으면 거기에 대한 답변 자료가 있을 거 아닙니까?
출장 후에 사업반영 현황을 보면 보증상품 개발 및 제규정 보완이 3건 있습니다.
○경영전략부문상임이사 장영임 제가 자료를 아직…….
○홍국표 위원 여기 왜 와서 계십니까? 행감장이에요. 충분한 답변을 하고 자료 주셨으면 거기에 대한 예상답변도 가지고 나오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경영전략부문상임이사 장영임 네, 그렇습니다.
○홍국표 위원 보증상품 개발 및 제규정 보완의 경우 그걸로 해서 3건 갔다 왔잖아요. 맞아요?
○경영전략부문상임이사 장영임 네, 그렇습니다.
○홍국표 위원 그러면 이거를 현장 외국에 가서 봐서 반영하는 것보다 어떤 문헌이라든지 이런 걸 통한 연구가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경영전략부문상임이사 장영임 다녀오고 나서 보고서를 통해서 저희 재단에 반영할 부분들을 반영해서 저희가 업무 개선에…….
○홍국표 위원 이거는 연구를 통해서 해야지 오스트리아, 체코 이건 뭐 관광성이라고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오스트리아, 체코는 2023년도 신용보증재단과 2024년도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서 연속 출장했잖아요.
○경영전략부문상임이사 장영임 그런데 저희가 개별적으로 보낸 것이 아니고요.
○홍국표 위원 아니, 어쨌든 간에 개별적이고 아니고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가고 중앙회에서 또 갔단 말이에요.
○경영전략부문상임이사 장영임 지금 말씀 주신 부분은 중앙회에서 갔습니다.
○홍국표 위원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도 갔었잖아요, 2023년도에. 출장의 목적은 다를 것 같지만 7개월 만에 출장지로 같은 장소를 갔잖아요, 체코하고 오스트리아를 불과 7개월 만에. 연도만 달라요, 연도. 이게 타당하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경영전략부문상임이사 장영임 저희 재단에서는 2023년도에…….
○홍국표 위원 연도만 다르지 7개월 만에 간 거예요.
○경영전략부문상임이사 장영임 먼저 보냈고 그다음에 지역재단중앙회에서 전체적으로 운영을 해서 저희가 참여하게 됐습니다.
○홍국표 위원 그러니까 7개월 만에 갔단 말입니다, 똑같은 장소에.
○경영전략부문상임이사 장영임 네. 그런데 출장 사유하고 사업반영 현황은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홍국표 위원 목적은 다를 수도 있죠. 같은 장소에 7개월 만에 간다는 게 이게 타당성이 있다고 봐요? 답변해 보세요, 답변.
○경영전략부문상임이사 장영임 저희가 먼저 보낼 때는 친환경, 지속가능성, 순환경제 키워드 중심으로…….
○홍국표 위원 목적은 다를 수 있다고 했잖아요.
○경영전략부문상임이사 장영임 ESG 경영 우수사례 벤치마킹 차원에서 저희 재단에서 먼저 보냈고요. 말씀 주신 부분은…….
○홍국표 위원 거기 가서 벤치마킹하신 거 자료 주십시오.
○경영전략부문상임이사 장영임 네, 알겠습니다.
○홍국표 위원 두 군데 것 다, 두 군데 것.
○경영전략부문상임이사 장영임 네.
○홍국표 위원 물론 필요해요, 금융제도를 습득한다는 것은. 그런데 그 해외출장지 등에 대한 검증이 좀 필요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경영전략부문상임이사 장영임 네.
○홍국표 위원 체코와 오스트리아를 12월하고 7월 2일에 갔어요. 2023년도에 11명의 임직원이 약 5,500만 원 들여서 갔죠?
○경영전략부문상임이사 장영임 네, 그렇습니다.
○홍국표 위원 11명이 출장을 한곳으로 간 거 이게 타당하다고 보세요? 11명이 한곳으로 갔어요, 오스트리아하고 체코. 2023년과 2024년 7개월 만에 두 나라를 다시 방문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경영전략부문상임이사 장영임 그렇게 보실 수 있으십니다. 그런데 저희 재단에서 연말에 여러 가지 지표를 평가해서 우수직원을 선발해서 이 11명을 먼저 보냈던 겁니다. 그리고 2024년도에는 다른 목적으로 지역재단중앙회에서 저희만 간 것이 아니라 타 지역 재단도 같이 연수에 참여하게 된 프로그램입니다.
○홍국표 위원 (위원장에게) 한 가지만 질의하고 끝낼게요.
○부위원장 이민옥 네, 그러시죠.
○홍국표 위원 본 위원은 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영전략부문상임이사 장영임 검토하겠습니다.
○홍국표 위원 2023년 프랑스와 독일, 뉴질랜드와 호주, 체코와 오스트리아의 경우 해외출장 반영 내용이 보증상품 개발 및 제규정 보완으로 똑같아요. 목적이 똑같단 말이에요. 반영 내용의 경우 현지 출장을 통한 금융제도 파악보다도 관련 문헌을 참고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거 꼭 출장을 통해서만 해야 돼요? 외국 나가서 봐야만 됩니까? 아니잖아요.
하여튼 출장 후에 사업반영이 된 내용이 무엇인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전략부문상임이사 장영임 네, 알겠습니다.
○홍국표 위원 시간이 다 돼서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민옥 홍국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김용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일 위원 수고 많습니다. 서대문의 김용일입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86번 신청했어요. 페이지는 714쪽에 있네요. 아니, 알고 계시는 내용이면 그냥 안 보셔도 됩니다.
우리 신용보증재단의 대표적인 업무 중의 하나가 중소 또는 자영업자들의 보증 업무가 있는데 이 부분이 보증사고율이 조금 많이, 급증이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하여튼 증가를 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한 우리 이사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먼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코로나 사태가 일어나기 전만 해도 저희가 순대위변제율이 한 1% 정도 수준에서 관리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되면서 보증이 확대가 되고 그때는 경기가 너무 어렵고 사업이 안 되다 보니까 사실 지원에 방점을 하다 보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신용을 체크한다거나 하는 부분에서는 약간 미진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요. 경기도 계속 또 안 좋아지다 보니까…….
○김용일 위원 지금 말씀하신 1%대에서 4%까지 지금 올라가 있잖아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네, 그렇습니다.
○김용일 위원 이런 부분은 어떤 형태로든지 고민을 좀 하고 그 고민의 흔적이 우리한테도 전달이 됐으면 좋겠는데 어떤 고민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저희가 코로나 사태가 오면서 부실이 늘어날 거라고는 예상을 했습니다. 예상을 해서 올해 초에 비상경영, 그러니까 작년에 컨틴전시 플랜이라는 걸 만들었고 그거에 의해서 올해 비상경영 체계로 전환해서 매월 일어나는 사안에 대해서 체크를 하고 우리가 어떤 대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3가지 사항이 있는데 하나는 아까 이승복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회사가 튼튼해야지 보증이 계속 나가니까요 기본재산을 얼마나 탄탄하게 늘리느냐. 그다음에 기존에 나가 있는 우리 보증채권이 얼마나 부실이 안 나게 하느냐. 그리고 세 번째는 부실이 난 채권을 얼마나 빨리 현금화하느냐 이 3가지를 기준으로 하고 있고요. 사실 숫자상으론 4%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만 그래도 딴 데보다는…….
○김용일 위원 아니요, 그 상황이 그래서 그러면 거기에 대응을 하시면 되는 거지 1%였는데 4%로 늘어난 걸 어쩌겠어요. 그러니까 뭘 잘못해서 그렇다고 저는 생각 안 해요.
아까 업무보고하실 때도 추진현황에 대해서 신용보증 지원하고 구상권 관리 어떻게 하고 기본재산 관리를 어떠어떠하게 하겠노라고 아주 자신 있게 말씀하셨어요. 그런 부분 저는 아주 못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은 안 해요. 그리고 제가 지난달인가 그거 할 때 어느 분들하고 이야기하는데 포상도 하셨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너무 주눅 들지 마십시오. 못한다고만 생각하지 않아요.
다만 그런 일이 그렇게 벌어졌는데 사후에 우리가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 어쩌겠어요, 그런 거.
(「관리를 못한 책임을 진 걸 어떻게 해. 관리 못한 책임이 있지.」하는 위원 있음)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관리를 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조치를 했습니다.
○김용일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관리할 건지 그런 고민의 흔적을 좀 보여 달라 그 얘기예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지금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쭉 설명을 드려야 되는 사항이라고 보이는데…….
○김용일 위원 네, 하십시오, 그러면.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부실 이전에 기본재산 확충에 대해서는 아까 1번 질문에 이어서 대답을 열심히 하려고 하겠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부실이 나지 않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작년부터 부실알람모형이라는 걸 자체적으로 개발을 해서 부실이 나기 전에 위기상황에 처하신 분들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미리 가서 조언을 해 드려서…….
○김용일 위원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부분이 제가 생각하기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그 부분을 빠지지 않고 터닝할 수 있도록 저희가 안내를 해 드리고 있고요. 의논 중에 있습니다만 굉장히 어려운 분들하고 폐업을 고민하고 있는 분들까지 포함해서 그 상황에 계신 분들의 거의 80%를 저희가 다시 정상영업을 하시도록 안내를 했거든요. 그런 부분이 눈에 보이진 않지만 굉장히 좋은 저희의 역할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김용일 위원 조금 아까 말씀하신 어려움에 처해 계신 분들한테 어떠어떠하게 하면 어려움에서 좀 더 나은 쪽으로 방향을 터닝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한 가지만 예를 한번 들어 보실래요? 발굴은 어떻게 했고, 그런 분들을…….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위기 소상공인이라고 하는 것의 발굴은 일단 제2금융권의 대출이 전체 대출 비중의 30% 이상을 넘는…….
○김용일 위원 소상공인들.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그런 사업자를 대상으로 그러면 이자 지급이 많지 않겠습니까?
○김용일 위원 그렇죠.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그러면 결국 수익이 안 나요.
○김용일 위원 수렁에 빠지게 되죠.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그리고 신용등급이 전년 대비해서 떨어진 분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추출을 해서 그분들을 접촉을 합니다.
○김용일 위원 그렇게 해서 그분들을 찾아냈고 그다음에 그분들한테 어떻게…….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저희가 직접 가서 상담을 합니다.
○김용일 위원 상담하고…….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상담해서 어려우시지 않느냐, 저희가 이러이러한 프로그램이 있는데 하실 의향이 있느냐고 얘기를 하면 흔쾌히 오시는 분들도 있고 안 오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오시는 분들한테 여러 번 가서 오시도록 설득을 해서 그분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자가진단을 합니다. “사장님은 어떠어떠한 부분의 상황이 지금 안 좋으시기 때문에 어떠어떠한 케어를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저희가 내부적으로 갖고 있는 컨설턴트…….
○김용일 위원 그분들을 동원해서…….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전문가들을 매치를 시켜서 그분들한테 컨설팅을 받아서 사업을 터닝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드립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한 번 두 번 하고 끝났는데 올해 하반기부터는 좋아질 때까지, 무한정 끝장 지원 이래서 계속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용일 위원 무한정 끝장 지원까지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네, 무한정이라고 해서 완전 무한정은 아니지만…….
○김용일 위원 아니, 좋습니다. 괜찮아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세 번이면 끝입니다.” 이게 아니라 좋아지실 때까지 저희가 지원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전환을 시켰습니다.
○김용일 위원 그렇게 해서 성과물이…….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지금 성과물은 그렇게 해서 경영 지원과 비금융 지원을 받으신 분들이 일단 신용등급이 올라가고 매출이 올라가고 또 반대로 신용등급이 떨어지지 않게 하는 효과가 있는 걸로 저희는 그렇게 정책연구센터에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일 위원 그래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 찾아가는 이런 부분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생각을 하기엔. 그런 걸 통해서 성공한 사례, 데이터를 저한테 주실 수 있는 데까지…….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꼭 그런 사례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관광 노벨티를 만드는 회사가 있는데 저희가 안내도 했고 그분도 하셨고 디지털 전환 사업이라는 걸 했습니다. 그분이 그거를 하셔서 매출이 500%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감사하다고 수기를 봤는데 지하철역 안에 사무실이 있다가 햇빛 드는 사무실로 옮겼다는 그런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김용일 위원 그래요. 그렇게 하시면 제가 생각을 하기에는 우리 이사장님께서 할 만큼 하는 거다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이들은 달리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좋은 것을 더욱 좋게’ 이게 중요하지 사람의 능력이라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서. 따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긍정적으로 일을 하시는 모습을 보여 주셨으면 좋겠어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감사합니다.
○김용일 위원 그런 걸 통해서 저희들도 조금 더 힘이 되고 응원할 부분이 있으면 응원을 하겠다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미환급 보증료에 대해서 조금 질의드려 볼게요.
미환급 보증료라는 게 뭐죠?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저희가 보증을 하게 됩니다. 보증을 하게 되면 통상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을 계속 저희가 접촉을 하는 게 아니라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시기 때문에 저희가 보증료를 다달이 받는다거나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증을 받을 때 만기까지 저희가 보증료 계산해서 받거든요. 그런데 보증이라는 게 꼭 딱 거기서 끝나지 않고 중간에 완제가 된다거나 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보증을 안 해 드렸는데 보증료는 만기까지 받아 놨으니까 그 보증료를 돌려드려야 되죠.
○김용일 위원 그렇죠. 보증료를 얼마나 내고 있는 거죠?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기본적으로는 보증료를 1%를 내고…….
○김용일 위원 보증금액의 1%?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네, 연 1%를 내고 계십니다.
○김용일 위원 1%를 내는데 그게 보증기간까지 있다가 하게 되면 상환을 받는 건 아니지만 중간에, 중도에 상환을 하게 되면 그 나머지 기간에 대한 것들의 보증료를 환급받게 되는 거잖아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네, 저희가 돌려드려야 되는 거죠, 보증을 안 해 드렸는데 보증료를 받고 있는 거니까.
○김용일 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 보증료를 미환급한 그런 사례가 2023년도에 보니까 1,887건에 3억 2,900이 발생한 것으로 저한테는 보고자료를 주셨어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네, 그렇습니다.
○김용일 위원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죠?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이게 보증하는 시기에 저희가 보증료를 받았고 환급을 해야 되는 시기는 완제가 되는 시기이지 않습니까?
○김용일 위원 종기에…….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그러니까 한 3년이나 4년 정도 지난 시기입니다. 그래서 완제가 됐다는 걸 은행으로부터 통보를 받게 되면 저희가 계산해서 돌려드려야 되는데 웬만한 경우에는 다 연락을 해서 은행계좌를 알고 있기 때문에 돌려주면 되는데 은행계좌가 폐쇄가 되거나 연락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저희가 돌려드려야 되는데…….
○김용일 위원 돌려줄 방법이…….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그러니까 연락은 계속 해 드리고 있는데 이게 금액이 소액이다 보니까 약간 보이스피싱으로 생각하셔서 안 받으시는 분도 있고 연락 자체가 안 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용일 위원 저도 아까 앞부분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어려우신 분들이잖아요, 이런 데의 수혜를 받는 분들이. 그런데 이런 분들한테 1,887건에 3억 2,900이라는 돈이 그렇게 큰돈이다 저도 이렇게 생각을 안 해요. 또한 법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 이런 부분도 저는 생각이 들긴 해요. 그러나 조금 더 노력을 해서 이 부분을 환급을 해 줬으면 좋겠는데 환급을 할 수 있는 어떤 구체적인 방법 거기에 대해서 고민한 흔적 같은 게 있으면 좀…….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현재 있는 잔액을 돌려드리기 위해선 계속 접촉을 해야 되는 사안이고요. 두 번째는 애초부터 적정한 수준의 금액을 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분할상환이 되기 때문에 평균만기라는 걸 따지거든요.
○김용일 위원 제가 시간이 좀 없어서, 이분들이 중도에 상환을 하게 되면 보증료를 내가 냈던 것에서 반환받는다는 걸 대체적으로 모르고 계시나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안내해 드립니다.
○김용일 위원 알겠죠, 이거?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네.
○김용일 위원 그런데 1,887건이나 있다, 2022년도에는 601건이었는데 이렇게 세 배 이상 늘어난 게 왜 이렇다고 생각하세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일단은 보증을 많이 했고 완제가 많이 된 사항이라고 봅니다. 2023년도면 2021년이나 2022년도에 했던 것들이 완제가 되면, 저희가 코로나 때는 보증을 되게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건수가 많이 늘었기 때문에 그런 건수가 확대된 거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일 위원 기본적인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그 전년도에 비해서 세 배나 는 것 같다 그런 뜻이세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네, 그렇습니다.
○김용일 위원 그렇다면 저도 특별히 여기에 이의 제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저도 지역에서 이런 일을 하다 보면 옳고 그름의 문제를 떠나서 정치적으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그런데 그런 분들을 대할 때마다 참 안타깝거든요.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시면 칭찬받을 것 같아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네, 알겠습니다.
○김용일 위원 “알겠습니다.”가 어떤…….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저희가 일단 이분들한테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적정한 수준의 보증료를 받는 부분 그리고 시작할 때부터 이분들께 다시 한번 보증료가 남았을 경우에 돌려드려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고지를 하고 계속 은행이랑 연락을 해서 이분들이 환급받을 수 있는 계좌에 대한 정보를 계속 유지하는 그런 방법을 좀 더 신경을 써서 이게 남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를 하겠습니다.
○김용일 위원 그러세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올해 2024년도에는 이거보다, 전년도 1,887건에 3억 2,900보다 훨씬 줄어들 것 같아요. 그런 성과물을 가지고 내년 이 자리에서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일 위원 꼭 그런 데이터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네, 알겠습니다.
○김용일 위원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민옥 김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심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미경 위원 안녕하세요? 동대문구 2선거구 심미경입니다.
오랜 기간 받으시느라고 고생하세요.
제가 아직 신용재단 업무는 다 파악하지 못해서 행감자료를 보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사장님, 신용재단에도 직원들에 대해서 상벌 규정이 있죠?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네.
○심미경 위원 잘하면 상을 주고 못하면 약간의 벌이 있을 것 같은데 여기 자체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을 혹시 아시나요, 얼마나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네, 세세하게까지는 제가 기억 못 하지만 다 알고 있습니다.
○심미경 위원 어떻다고 보세요? 저희한테 제출하신 자료를, 그러니까 자체 감사해서 지적사항을 저희한테 제출하셨어요. 이거 혹시 어떤 유가 가장 많고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알고 계세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지금 제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자체 감사는, 일반적으로 업무에 대한 감사는 제일 많이 나오고 있는 게 중복보증에 대한 업무적인 미스가 제일 많고요.
○심미경 위원 중복보증이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그런 부분이 있고 저희가 최근 3년간 징계는 13명을 했고 신분상 조치는 5명을 했습니다. 자료에 보고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심미경 위원 징계 13명 하고 뭘 했다고요, 5명은 뭘 하셨다고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신분상 조치를 했습니다.
○심미경 위원 조치를…….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네, 주의 촉구 이런 것들입니다.
○심미경 위원 본 위원이 여기 지적사항에 보면 대체적으로 관리가 소홀하거나 뭐가 미흡하거나 이런 게 다예요, 거의.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맞습니다.
○심미경 위원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분류별로 검토를 해 보면 보증심사 방법 착오 적용한 것, 보증한도 사정을 오류한 것, 소송 검토를 하지 않은 것, 법적 조치에 대해서 검토하지 않은 것, 대지급금 회수를 누락시킨 것, 지원 대상 확인을 소홀히 한 것 그다음에 보증취급을 오류한 것, 연체 여부 확인을 소홀히 한 것, 보증심사 및 신용조사를 하지 않은 것 그다음에 채권보전조치 검토를 소홀히 한 것, 개인회생절차 폐지 후에 관리를 하지 않은 것, 파산 신청 사건에 대해서 관리 미흡한 것, 분할상환약정 사후관리가 소홀한 것, 경매배당금 채권계산서 작성이 미흡한 것.
자체 감사에서 지적사항 대부분이 미흡하고 소홀하고 누락이에요. 이거 어떻게 보시겠어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일단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심미경 위원 저한테 송구할 게 아니죠. 저는 이거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거고 실제로 이런 사항들이 반복되고 있어요. 제가 연도별로 봤는데 굉장히 반복되고 있고 반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없어요. 이거는 서울시민들에게 죄송해야 될 거죠. 저한테 죄송할 건 아니죠.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반복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 말씀해 주셨던 한도 사정 오류라든지 어떤 심사하는 과정에서의 이런 여러 가지 미스테이크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심미경 위원 그런데 다반사가 이래요, 다반사가.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그런데 상품이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상품도 있고 중앙회가 만들어 낸 상품도 있는데 상품마다 약간 체크하는 기준이 조금 달라서 오류가 일어나기 쉽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 감사실장도 뒤에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전부 전산으로 체크해서 어떻게 체크를 할 거냐면…….
○심미경 위원 기존엔 전산이 안 돼서 이런 거예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조금 부실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심미경 위원 제가 이걸 보면서 지원 대상을 확인하는 것을 소홀히 한 게 이 감사결과를 보면 2022년도, 2023년도, 2024년도 다 다른 기관들이에요. 아세요? 자체 감사한 거 보니까 다 다른 기관들 감사하시더라고요. 감사기간 주기가 있나 봐요, 제가 정확히 모르겠지만. 다 다른 기관들을 감사하는데 동일하게 하는 해마다 그 건수가 비슷하게 나온다는 거예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맞습니다.
○심미경 위원 그러면 실제 이 감사를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될 것들이 몇 가지 있는 것 같은데 이제야 전산으로 한다, 우리나라 컴퓨터 보급이 언제부터 됐는지 아십니까? 3년 치 서류만 봐도 동일한 오류들이나 미흡한 점, 소홀한 점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되고 있는데 사실은 그 점에 대해서 저는 다음에 또 감사를 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안 하더라고요, 보니까 자체 감사 자체가 다 다른 기관들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보면 2022년도에 15개 기관에 대해서 하고 2023년도에 16개 기관, 2024년 현재까지 10개 기관에 대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오면서 보면 보증심사 방법을 착오 적용한 것만 해도 3년 동안 몇 건이냐면 거의 한 15~17건 정도 되고요. 실제 한도 사정 오류로 한 것도 보면 한 16~17건 정도 되고요 지원 대상을 확인하지 않고 한 거는 거의 20건이 넘습니다. 그 건수를 제가 다 이렇게 해 봤어요.
저는 여기서 묻고 싶은 게 있어요. 이거를 이제야 전산화 작업한다는 것, 그러면 그동안 뭐 하셨어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조금 변명 같은 핑계를 말씀드리면 저희가 코로나가 일어나기 전까지만 해도 보증잔액이 4조 5,000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기간 3년 동안 1년에 5조씩, 그러니까 22년 동안 보증해서 있던 잔액을 1년에 보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인원은 결국 늘지 않은 상태에서요.
그리고 사실 컴퓨터는 발행이 됐지만 저희 재단이 그렇게 컴퓨터화나 비대면화가 잘된 조직은 사실 아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저희 직원을 커버하려는 건 아니지만 미스가 많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거긴 하지만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됐고 그래서 지금이라도…….
○심미경 위원 제가 그 부분은요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자료를 저한테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변명인지 설명인지는 구분하기 어려운데요 자료로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제가 또 질문하는 게 지금 대위변제율이 높아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다 염려를 하시잖아요. 실제 보면 작년 행감 때도 대위변제율 높은 것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렇게 심사라든가 이런 기준을 무시하고 소홀하고 관리 미흡으로 인해서 생기는 대출 미회수의 건과 대위변제율 이런 건 어떻게 돼요? 제가 볼 때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보거든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손실은 있을 수 있습니다.
○심미경 위원 그거 주세요, 자료. 얼마나 손실됐는지, 이런 건으로 인해서 각 지점별로 얼마나 손실률이 올라갔는지 손실에 대한 부분을 자료로 주십시오.
그게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단순히 이렇게 보니까 대부분 다 징계도 경미해요. 다 주의 조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나오는 결과치를 보는 건 이걸로 인해서 얼마나 기관이 손해를 봤는가일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주십시오.
이게 제가 여기서 실제 지원 대상 확인 소홀을 20건이라고 한 건 기관의 건수예요. 그 기관 안에 또 몇 건씩 있다는 거예요. 20개가 아니에요. 그렇게 보면 한 기관에서 5개씩이라고만 본다면 100건이 넘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면 그런 걸로 인해서 우리가 이 기관의 운영에서 어떤 재정적 손해를 봤는가에 대한 부분은 저는 규명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여기 다 주셨잖아요. 이걸로 인한 손실이 얼마나 있고, 이게 손실 유형에 따라 다르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요.
실제 이 부분이 인사고과에도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이렇게 빈번하게 일어나는데 이분들 인사고과에 영향 안 미치지 않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영향을 미칩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그 부분은…….
○심미경 위원 이것도 자료로 주십시오, 그러면. 이렇게 됐던 분들의 인사 조치가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 저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서 승진이 얼마나 있었는지, 이렇게 이루어진 상황에서 이거는 어떤 업무 하는 데 실수일 수도 있고, 그렇죠? 업무 하는 데 실수일 수도 있고 업무에 대해서 숙지를 못 한 책임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이런 거 무시하고 인사고과가 이루어져서 승진이 되고 하는 체계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그렇진 않습니다.
○심미경 위원 없으면 그거 주십시오. 자료로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그래요. 이게 단순히 실수라고 보기에는 너무 많고요. 그렇다면 우리 신용보증재단이 갖는 교육 체계와 신용보증재단이 갖는 인사 체계의 영향이 많이 있다고 봐요. 굉장히 부실한 거죠, 이 정도면. 이걸 단순히 전산화가 안 됐다, 전산화가 어려웠다 그다음에 업무가 폭주했다 하기에는, 그러면 그전에는 없었습니까? 그전에도 보면 다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저희가 어떤 문제가 있어서 어떤 조치를 했는지에 대해서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미경 위원 네, 주십시오. 그러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민옥 위원님 여러분, 신용보증재단 관계자 여러분, 오랜 시간 계속 행감에 임하시느라고 애쓰고 계십니다.
석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한 후 19시 30분부터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부위원장 이민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협의된 질의 순서에 따라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 안녕하십니까? 구미경 위원입니다.
식사는 맛있게 하셨을까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네.
○구미경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PPT 좀 띄워 주십시오.
제가 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는데 여기 보시면 오늘 내주신 책자에 정책연구센터에서 했었던 소개와 함께 책자를 많이 내주셨습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들어가서 봤어요. 알림광장에 정기간행물 들어가 보면, 보십시오.
PPT가 준비가 돼 있는데 안 뜨네요.
보세요. 73번, 72번에 올해 1분기ㆍ2분기 서울시 생활밀접업종 통계 보고서가 되어 있습니다. 쭉 보시면 2페이지, 3페이지에 여기 63번, 62번이 작년 4분기ㆍ3분기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2분기ㆍ1분기도 있어야죠. 쭉 보세요. 없습니다. 그리고 4페이지로 가면 2022년 4분기 서울시 그다음에 2022년 3분기……. 아, 여기가 통계 보고서니까요, 3분기. 그다음에 2022년 2분기 통계 보고서가 있고 1분기는 여기 있습니다, 33번.
즉 2022년 1분기부터 4분기까지는 서울시 생활밀접업종 통계 보고서라고 해서 여기 다 업로드가 되어 있는데 2023년도는 3분기와 4분기만 나와 있고 그리고 2024년도에는 1분기ㆍ2분기가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사실 정책연구센터에서 어떻게 보면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정책방향을 갈라 주는 그런 연구를 하는 곳이잖아요, 이곳이 한 부서이긴 하지만. 그런데 사실 여기가 열다섯 분으로 이루어져 있더라고요, 센터장님 포함해서. 정기간행물 이거 보고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되게 놀랐거든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저희가 1999년도에 설립이 돼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고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지금 현재 자리를 잡아 가고 있는 중인데 저희 나름대로는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을 연구하는 국내 유일의 연구원이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업로드라든지 데이터의 관리나 이런 부분에서 다소 미흡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나름대로 열심히 더 잘 관리를 해서 여러 관계자들이 바라는 자료들을 내고 또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이거는 관리를 잘하고 안 잘하고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어쨌든 발간자료 중에서 연구보고서도 아니고, 연구보고서라고 하면 랜덤으로 이렇게 될 수 있지만 정기간행물이라고 딱 해 놓고 그 카테고리로 이렇게 넣어 주셨는데 시리즈물이 없잖아요. 중간에 끊겨 버리고 했다면 그건 정기간행물로서의 역할을 못 하는 겁니다, 아니면 누락하신 건 아니고. 그러니까 이걸 본 위원이 봤을 때 과연 어떤 것을 중심으로 하시려고 했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가고, 다른 상권분석 보고서 같은 경우는 2024년 같은 경우는 전체 25개 자치구를 다 하셨더라고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집행부 직원에게) 간행은 된 거지?
○소상공인정책연구센터장 안영수 네, 다 발간하고 간행은 되었습니다.
○구미경 위원 다 간행은 하셨습니까?
○소상공인정책연구센터장 안영수 네, 맞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런데 여기 왜 업로드를 안 하셨을까요?
○소상공인정책연구센터장 안영수 이번에 홈페이지 개편을 하면서 그때 좀 저희가 누락을 시킨 것 같습니다.
○구미경 위원 홈페이지 개편하면서 누락된다는 거 핑계시죠.
○소상공인정책연구센터장 안영수 저희가 신경 써서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민옥 마이크 켜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정책연구센터장 안영수 네, 켜져 있습니다.
소상공인정책연구센터장 안영수입니다.
○구미경 위원 연구 제일 많이 하셨더라고요. 연구 책임자로 제일 많이 올라가 계시더라고요.
○소상공인정책연구센터장 안영수 네, 많이 연구했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래서 사실 이걸 보면서 어떤 근본적인 생각을 했냐면 열다섯 분이 했었던 연구결과들을 보니까 열다섯 분이 4개 팀으로 운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소상공인정책연구센터장 안영수 네, 맞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래서 팀장급으로 해서 보니까 행감자료 581페이지를 보면 팀장님이 세 분밖에 안 계세요, 팀은 4개인데. 이건 또 어떻게 된 걸까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지금 정책연구센터장이 겸직을 하나 하고 있습니다.
○구미경 위원 아, 센터장님이 그러면 팀장을 겸직하시고 여기가 4개 팀인 거죠?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네, 그렇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래서 그런지 자체수행과제를 올해 15건을 하고 계시고 2023년도에는 19건인데 쭉 그 리스트를 봤어요. 보니까 정기간행물도 자체수행과제 리스트에 올라가 있고요 연구보고서에 올라가 있는 것도 당연히 여기 자체수행과제가 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예산 자체가 200만 원, 300만 원, 400만 원, 제일 좀 많이 들어간 게 1번 유통업 상생환경 조성을 위한 상권영향조사로 2,156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러니까 연구기간은 1개월짜리도 있고요 2개월, 3개월, 주로 1~2개월짜리가 대부분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저희가 욕심 같아서는 좀 더 예산도 많이 확보하고 좀 더 고급스러운 연구도 하고 싶은 부분도 있지만 또 하나의 부분은 저희가 소상공인의 생활과 밀접돼서 그분들에게 정책을 제공하고 그다음에 그분들이 어떻게 생활하는지를 확실하게 알자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사실 너무 갑론을박이나 거대담론 쪽으로 가는 것보다는 생활 쪽에 가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미경 위원 그것도 일면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그래서 직원들에 대해서 조금 제가 미안한 생각도 있지만 좀 더 위쪽으로 가야 되는 부분은 맞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런 부분에서 미안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력해서 예산 확보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예산 확보가 된다고 1년짜리 이렇게 장기적으로 딥한 연구결과가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안 하는 게 열다섯 분이세요. 그리고 팀이 네 팀이에요. 그러면 결국 한 팀에서 세 분 네 분이 하시는데 그분들이 장기과제 한두 개 하시고 이렇게 소과제를 하시게 되면 세 분 네 분 갖고는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센터장님 같은 경우는 또 센터를 총괄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연구 책임자가 안 센터장님으로 그냥 다 되어 있더라고요, 대부분이. 그런 어떤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정책연구센터의 역할을 재구조화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짤막짤막한 어떤 현실적인 순간순간의 정책보고서 쪽으로 나가겠다 하면 2~3개월 만에 충분히 할 수 있는 거 여러 꼭지를 만들어 내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역할을 여기서 해 주시든가, 사실 정책연구센터가 홈페이지도 없습니다. 그런데 열다섯 분 계신 조직을 가지고 홈페이지를 하나 이렇게 구성하기에는 예산이 또 투입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열다섯 분에서 더 늘리지 않은 상황에서는 홈페이지가 구동이 안 될 확률이 되게 높고요. 보고서의 퀄리티나 이런 게 굉장히 저하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시에는 서울연구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 장기과제 같은 경우 8개월짜리도 있어요. 8개월짜리, 9개월짜리 이렇게 있는데 그런 과제 같은 경우는 사실 서울연구원 쪽에서 해도 됩니다, 그런 문제들 같은 거는. 그런 거는 서울시와 협의를 하셔서, 센터장님 계시니까 그런 연구 같은 경우는 서울시하고 협의를 하셔서 서울연구원이 연구할 수 있도록 하시면 됩니다. 그런 문제는 저희들과 의논을 해 주시면 되잖아요. 열다섯 분 가지고 너무나 많은 과제를 욕심 있게 하시려고 하면 연구의 질이 좀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 우려가 굉장히 많이 되고.
그리고 저희 테이블에 깔아 주신 걸 보면 서울시 상권 활성화 비전 및 추진전략이라고 해서 오늘 주신 책자 아마 요약본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소상공인정책연구센터장 안영수 네, 맞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래서 제가 체크를 해 봤어요. 해 보니까 검토 및 분석결과를 해 주신 것 같은데 분류체계 구축 필요, 지표 개발 필요, 신규지표 개발 필요, 상권 상생지수 개발 필요, 오케이, 필요해. 그래서 주요 시사점, 제가 꼭지 따라가 보니까 지역 내 소비자의 오프라인 구매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활성화 전략 추진 필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소상공인정책연구센터장 안영수 네, 맞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래서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어떻게 하우투(How to)가 나오나요? 이런 거는 저희가 연구를 안 해도 현실적으로 다니면서 꾸준히 발생해 왔던 그런 문제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밖에 발생을 못 하냐고 생각을 해 보면 열다섯 분이 정말 우수한 인력이시더라고요, 보니까. 경력도 훌륭하시고 학력도 되게 훌륭하신데 그렇게 우수한 인재를 가지고 너무나 많은 걸 하겠다는 욕심이 많이 과하셨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분석보고서를 이렇게 요약을 해 주셨는데 이거 보면 굉장한 보고서 같은데 사실 여기서 그러면 우리 서울시 상권 활성화가 정말 됐느냐 확신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센터장님?
○소상공인정책연구센터장 안영수 해당 연구보고서는 현재까지 활성화됐던 거를 측정하기보다는 앞으로 3년간 서울시 상권이 어떻게 활성화되어야 된다는 방향 제시 쪽에 있는 계획안입니다.
○구미경 위원 그래서 보면 여기에 지표 개발이 필요하다, 지수 개발이 필요하다 이런 어떤 그냥 원론적인 말로 끝내시면 안 되고 만약에 이 센터의 역할을 구조 조정을 해 주시면 지표 개발 하나라도 하실 수 있잖아요.
○소상공인정책연구센터장 안영수 네, 맞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런 게 역할인 거지 그냥 여기서 2~3개월짜리 들으면 다 알 수 있는 그런 똑같은 결론을 내주시는 거는 신용보증재단으로서도 굉장한 손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고 내년부턴 이 홈페이지 여기 지금 신용보증재단 안에 들어가 있지만 관리해 주시고, 보니까 보고서들 같은 게 다 업로드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봐 주시기 바라고요.
○소상공인정책연구센터장 안영수 네, 알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연구의 어떤 목표를 정하는 것, 대상, 그러니까 타기팅을 어디로 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곰곰이 철저하게 반성 좀 해 주시고……. 반성이란 단어는 좀 그렇지만 철저하게 생각해 주시고 이게 단독 연구기관은 아니지만 15명 가지고 단독으로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재단 내에서도 핵심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소상공인정책연구센터장 안영수 네, 알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내년에 행감 때는 꼭 이런 말씀 안 드리고 정말 재단에서 여기서 좋은 보고서가 나와서 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센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소상공인정책연구센터장 안영수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미경 위원 유념해 주십시오.
○소상공인정책연구센터장 안영수 네, 알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민옥 센터장은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유진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박유진 위원 반갑습니다.
이사장님, 서울시민분들에게 “서울신용보증재단은 어떤 곳입니까?”라고 질문받으면 어떻게 답변하는 게 가장 잘하는 건가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저희 미션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경제적으로 취약한 소기업ㆍ소상공인들에게 보증을 지원함으로써 그분들이 경제적 자립과 활력을 얻도록 해 드리는 게 저희 재단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유진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에 핵심 단어 두 가지가 나왔는데 일단 어려운 분들에게, 소상공인이라고 대표되는 거죠. 어려운 분들에게 우리가 보증해 줍니다. 이 역할이 우리의 가장 고유한 거죠.
651명 인원으로 우리가 굴리는 돈과 규모를 뭐라고 설명하면 제일 좋을까요? 직원 650명 수준으로 우리가 얼마의 돈을 어떻게 굴리면서 이 보증 업무를 한다는지 설명하는 게 가장 간단하니까…….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저희가 지금 기본예산이 9조 가까이 되고요……. (집행부 직원의 설명을 듣고) 아, 기본재산이 9,000억 정도 되고요.
○박유진 위원 9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도 그런…….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웃음소리) 보증잔액이 9조 정도 됩니다.
○박유진 위원 651명으로 돈 얼마를 운영한다고요? 9,000억이요? 그렇게 이해하는 게 가장 정확합니까?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네, 그렇습니다.
○박유진 위원 9,000억 돈을 어떻게 쓴다고 설명하면 가장 명쾌한가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소상공인의 경제적 자립을 위해서 활용하고 있다고 대답하면 될 것 같아요.
○박유진 위원 서울시 출연금이 얼마죠? 189억 이게 올해 통계인가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올해 159억 출연받았습니다.
○박유진 위원 증액해서 189억으로 변경한다는 거죠?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네, 그렇습니다.
○박유진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정도 돈을 써서 일을 하는 얼마나 귀중한 기관입니까? 저는 세계 최고의 소기업ㆍ소상공인 종합지원 디지털 플랫폼 기관이라는 목표를 보고 진짜 와 했습니다. 서울시에서 세계 최고라는 말을 쓰는 자랑스러운 기관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서울특별시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조례가 있어요. 취지는 정원이 20명 이상인 공기업 등은 매년 신규 채용 인원의 10% 정도는 고등학교졸업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죠. 그래서 최근 5년 동안 신용보증재단에서도, 사실 이런 단어가 예쁜 단어는 아니죠, 고졸자 이런 단어가. 그런데 어쨌든 고등학교만 졸업한 분들도 10% 의무 고용처럼 고용촉진 조례가 있어서요 고용을 해 왔습니다.
권고 고용률이 10%입니다. 2020년에 저희가 489명 경평 기준 신규 채용할 때 권고 고용으로 그러니까 49명, 확 줄어서 2021년부터 6명, 6명, 7명, 8명 이런 식으로 고용촉진 조례상에 나와 있습니다. 내용 잘 알고 계신가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네, 그렇습니다.
○박유진 위원 그래서 잘 뽑아서 운영 잘하고 계신 거죠?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네, 그 조례에 주어진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맞춰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유진 위원 뽑히신 분들은 어떻게 일하고 계신다고 평가가 나오나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저희 신용보증재단이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좀 외람될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인기 있는…….
○박유진 위원 아유, 그럼요. 모두가 선망하고 있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조직입니다.
○박유진 위원 9조였으면 더 좋았겠지만 모두가 선망하고 있는 멋진 회사 아닙니까?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개인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기는 그렇습니다만 다들 열심히 노력해서 준비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박유진 위원 아마 듣고 싶은, 그러니까 궁금한 답변은 그런 거겠죠. 우리가 고용촉진 조례가 있어서 고졸이라고 사람들이 부르는 편견이 있을지언정 그렇게 뽑힌 분들이 실제 회사 생활하는 걸 봤더니 매우 우수하고 잘 적응하고 더 열심히 일해서 성과도 잘 낸다 이런 평가를 받는 건가 이런 기대로 질문을 한 거거든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그런 것 같습니다.
○박유진 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내용을 한 번 더 저희가 진지하게 살펴봤더니 좀 안타까운 거예요. 어떤 점이 안타까우냐, 실제 고용된 인원, 그러니까 고졸자 촉진으로 정원의 10% 고용 기준으로 이를테면 50명 신입사원 뽑으면 5명은 고졸자로 채용한다 우리가 이렇게 뽑았단 말이에요. 뽑았던 실적을 살펴봤더니, 실제 고용촉진 조례가 의도하는 목표가 뭐겠습니까? 그게 어떤 개인이 처한 환경에서든 혹은 다른 굳센 의지의 결심이든 고등학교만 졸업했어도 당신의 삶이 우리 재단에서 충분히 꽃피울 수 있습니다 하는 걸 우리가 지원하고 실천하겠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마땅히 젊은 직원들, 그러니까 고등학교만 졸업했지만 의욕이 넘치고 역량 있는 청년들이 채용되기를 바라면서 고용촉진 조례를 만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실체를 보면 2024년도에 12명 고등학교 졸업자가 입사를 했는데요 1960년대생이 11명, 1970년대생이 1명입니다. 이 자료를 저희가 보고서 “이거 다시 한번 살펴보자. 뭔가 부모님 나이를 잘못 기재한 거 아니냐.” 이러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사장님?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조례에 의한 고등학생 고용촉진에 대한 취지는 위원님이 주신 말씀의 취지가 분명히 맞고요 그 부분에선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현실의 문제로 봤을 때 저희가 신입사원도 뽑지만 또 시니어 요원들도 채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들을 다 합쳐서 10% 신규 채용이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인원들이 다 10%를 맞추려고 한다면 현실적으로 실행하는 부분에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저희가…….
○박유진 위원 그렇죠. 현실적으로 어렵죠.
그래서 저희가 이 인원을 상세히 한번 나눠 봤어요. 그랬더니 2022년 6명, 2023년도 작년 7명, 올해 8명 이렇게 채용공고에는 나왔는데 실제로 고용 인원을 쭉 뽑았단 말이에요. 2022년도에 29명, 작년에 14명, 올해 12명 이렇게 뽑았는데 출생연도 보면 1950년대생이 열두 분, 1960년대생이 서른일곱 분, 1970년대생이 4명, 2000년대생 3명이 끝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사장님의 현실적인 취지를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만 그냥 결론만 얘기하면 고졸 채용이 아니라 시니어 채용으로 다 뽑았다 이 얘기밖에 더 됩니까? 어떻게 설명해 주실까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그렇게 보시기에 따라 그렇게 보이기도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유진 위원 여기서 또 말이 되게 조심스러운 게 그러면 시니어들은 채용하지 말라는 거냐, 이게 지금 세대 간의 갈등 이렇게 흘러갈 일은 아니고요. 말하고자 하는 취지는 이런 겁니다.
우리 미션이 뭐냐, 세계 최고의 소기업ㆍ소상공인 종합지원 디지털 플랫폼 기관이라고 서울신용보증재단이라는 이 아름다운 이름에 청운의 꿈을 안고 자기 인생을 거기에 맞춰서 설계하는 얼마나 우수한 청년 고등학교졸업자들도 많겠습니까? 그분들에게 문을 열어 주고자 정원의 10%라고 기준까지 정하면서 고용촉진 조례까지 만들었단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서울시 투자ㆍ출연기관 중에 얼마나 큰 비중을 갖고 있는 대표 기업입니까? 그런데 “우리 기업에서 실제로 고졸 채용 쭉 해 왔습니다.”라고 고졸자 고용 실적을 보고해 왔지만 실은 시니어 채용에 훨씬 치우친 결과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청년 문제, 고졸 채용에 대한 의도ㆍ목표 이런 거 설명해 볼 때 얼마나 면이 안 서는 일입니까?
지금 그리고 실제로 각 특성화고등학생부터 젊은이들의 인생 이야기를 들어 보면 정말이지 놀라운 역량과 자기 인생에 뚜렷한 목표를 갖고 진짜 열심히 사는 친구들 많죠. 그런 친구들이 가장 가고 싶은 곳이 이렇게 자기들의 존재를 인정해 주는 서울신용보증재단 같은 곳이 꿈의 직장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친구들에게 우리가 2000년대생을 3년 동안 겨우 3명 채용했어요. 그러면서 고졸 채용을 우리 잘하고 있다고 말하는 게 얼마나 무참한 일입니까? 그렇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저희가 현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계속 핑계 같은 느낌이 들긴 할 건데 저희가 작년에 15명 신입사원을 일반직으로 채용했고요, 시니어 말고요. 올해 지금 11명 채용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원이면 다 고등학교졸업생으로 뽑아도, 그러니까 적어도 신규 채용을 하려면 00명은 뽑아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이는데 인원 정원이 늘지 않은 상황에서 어느 한쪽으로 몰아가기는 현실적으로…….
○박유진 위원 아니, 저희는 그냥 10% 규정인 거죠. 전체를 다 뽑으라는 게 아니잖아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 안에는 시니어를 뽑는 인원도 그 신규 채용 인원에 들어가기 때문에, 신규 채용 인원이 예를 들면 10명이 되는 이유도 시니어를 100명 뽑으면 10명이 나옵니다. 그 10명을 그렇게 뽑는데 그 인원은 고졸을 뽑으면 안 되는 거고 그렇게 해서 여기 신규 인원을 뽑으라는데 이게 일반직이면 TO가 안 생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현실을 돌리는 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같이 생각하시고 이것에 대해서 지적해 주시는 분이 많기 때문에 경영평가나 이런 데에서도 이런 부분이 익스큐즈로 이해가 됐었는데 이제는 이해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유진 위원 경영평가에서 고졸 채용 실적을 더 이상 반영 안 한다고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시니어로 받는 건 인정을 이제 안 해 주는 걸로 방향을 바꾼 걸로 그렇게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박유진 위원 고졸 채용이라는 애당초 본래 취지가 그렇죠. 자라나는 청년들이 얼마나 소중한 가치입니까? 이분들에게도 꿈과 희망을 놓치지 않도록 우리 사회가 최소한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있는 거잖아요.
이제 제게 주어진 시간 15분은 다 지났는데요 일단 이거 마무리하고 추가시간 얻어서 다시 진행하겠습니다.
한 줄 결론은 이렇습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이라는 곳은 세계 최고라 말하기에도 전혀 손색이 없을 만큼 서울시민의 자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자랑이 정말로 꽃피울 수 있는 것은 서울신용보증재단에 입사하고 싶은 정말 우수한 역량의, 하지만 특별한 환경 때문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취업 일선으로 뛰어들어야 되는 이 우수한 인재들에게는 정말이지 꿈의 직장이란 말이에요. 그런 소중한 꿈의 기회를 우리가 마땅히 사회적 책임을 앞장서서 실천하는 신용보증재단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점이 서울시에게도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우리 슬로건에 가장 걸맞은 실천이겠죠.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추가시간 얻어서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제가 말씀드리면 저희가 고졸자, 대졸자를 따로 구분해서 학교 졸업으로 뽑지 않고요 학력과 모든 성별을 가린 블라인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실제적으로는 지금 저희가 내용도 모르지만 고졸이나 대졸을 따로 분리해서 뽑고 있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경쟁력은 갖추고 있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뽑아 놓고 보니까 고졸이 아니더라 이런 상황이 생겼을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의 부분에 약간 난감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민옥 박유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황유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유정 위원 황유정입니다.
본 위원은 대환대출과 관련된 질의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화면 좀 연결해 주시겠습니까?
보시면 우리가 희망동행자금하고 포용금융자금 두 가지가 있죠. 밑에 하단에 보시면 보증사고 해서 포용금융자금의 사고 비중이 희망동행자금보다 높다고 나와 있어요. 그렇죠?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네, 그렇습니다.
○황유정 위원 그래서 희망동행자금은 2년 동안 운영을 한 거고 포용금융자금은 5년 동안 했죠. 그러니까 사고 비율을 금액으로 보면 5년 동안 26.5%면 1년에 5.3% 이 정도 되는 거겠죠. 그런데 희망동행자금은 2년 동안 5%면 1년에 2.5%, 그러니까 퍼센티지로 보면 보증사고가 포용금융자금이 높은 것처럼 보이지만 금액을 보시면 사고금액이 포용금융자금은 얼마입니까, 125억이죠, 125억 5,100만 원 정도 되고. 희망동행자금은 2년간 했는데 233억 9,200만 원이죠. 그러니까 금액으로 봤을 때 희망동행자금이 훨씬 크죠. 그거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사고율이 낮아도…….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모수가…….
○황유정 위원 네, 대환대출해 주는 금액이 워낙 크다 보니까 저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희망동행자금이라고 하는 대환대출이 과연 얼마나 의미가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이 가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금액 대비 5%이긴 하지만 금액 자체가 워낙 높기 때문에 거기서 얻는 리스크가 서울시로서는 더 크다는 거죠.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이사장님, 혹시 아십니까? 지금 233억 9,200만 원 중에서 대위변제된 금액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지금 대위변제 지급이 저 표에 나와 있는…….
○황유정 위원 저 표에는 없고요. 지금 234억가량의 사고발생액이 희망동행자금에서 발생했는데 그중에 대위변제가 된 금액이…….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174억 3,800…….
○황유정 위원 그렇죠. 그러면 234억 대비 174억이면 몇 %인지 혹시 아십니까? 본 위원이 계산해 봤더니 75%더라고요. 그러면 그 얘기는 뭐냐면 사고발생액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회수 불가능한 금액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희망동행자금.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확률이 높다고 봐야 됩니다.
○황유정 위원 25%도 회수가 될지 안 될지 아직 미지수인 거고요. 그렇다고 하면 이 희망동행자금은 대위변제하는 것의 이유가 뭡니까? 이 희망동행자금을 통해서 이들 소상공인들을 도와주는 이유가 뭘까요, 목적이 뭘까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희망동행자금은 일단 저희한테 보증을 받으셔서 사업을 영위하고 계시다가 기일이 도래했거나 분할 상환이 되어야 되는데 사업이 여의치 못해서 그런 스케줄을 따라가는 게 어려우신 분들이 사업을, 그러니까 약속을 지키기가 어렵다고 오셔서 그러면 저희가 새로운 스케줄에 의해서 연결해 드리는 겁니다. 혹시 어떤 이벤트에 의해서 못 하게 되실 케이스에 계신 분들을 상담해서 계속 사업을 하실 수 있는…….
○황유정 위원 있게 도와드리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이 계속 사업을 할 수 있게 도와주려고 하는 최초의 목적과는 달리 대위변제에 갔다고 하는 거는 이분들이 사업을 계속하지 못하는 상황이 됐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는 계속 사업을 통해서 이분들이 좀 더 재기를 한다거나 다시 서기 하기를 바라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75%는 못 하시더라고 하는 거죠.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아닙니다. 그렇게 보기에는…….
○황유정 위원 그러니까 전체가 다는 아니지만 사고 난 분들 중에…….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그러니까 사고라는 건 말 그대로 사고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희망동행자금에 보시면 그 233억이 모수가 되는 게 아니라 4,640억이 모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계속 사업하기가 힘듭니다.”라고 오시는 분들이 1만 8,000분에 4,640…….
○황유정 위원 그런데 대표님 우리가…….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그런데 그중에서 740억이 되는 부분과 1,000여 명 되시는 분이 계획과 달리 사업을 못 하시게 됐다고 그렇게 되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황유정 위원 그런데 대표님, 거기서 우리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게 희망동행자금이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이에요. 그러면 저 2년 중에서 사고를 낸 234억 가까운 돈에서는 1년 거치해서 이제 상환이 시작된 금액이, 물론 전체 모수는 그 4,640억이지만 그중에 대부분은 아직 1년 거치 시점을 지난 지 얼마 안 된 거죠. 그런데 1년 거치 시점이 지난 지 얼마 안 된 금액 중에 234억이라고 봤을 때는 꽤 크다고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사실 1년 거치해서 지금 이자를 불입하고 있고 원금 상환하고 있는 그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본 위원이 요구를 했었는데 아직 그 자료를 못 받아 봐서 정확히 제가 이거를 확인할 수가 없었는데 1년 거치해서 지금 원금하고 이자를 분할 상환하기 시작한 건수가 전체 얼마나 되고 금액이 얼마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중에 234억은 꽤 클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네,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그런데 위원님, 다른 편으로 생각을 한번 해 주시면 1만 8,167분의 고객이 4,600억 되는 금액을 갖고 계신데 이분들이 저희 재단이나 금융기관 거래를 하는 데 있어서 경제적으로 그 약속을 지키기 어려운 상황에 계셔서 저희 재단에 와서 “도와주세요.”라고 얘기를 하신 거고 만약에 저희가 도와드리지 않았다면 그분 중에서 상당 부분 수가 이미 부실화될 개연성이 굉장히 높지 않겠습니까?
○황유정 위원 네, 그렇죠. 그런데 그거를……. 이사장님, 죄송합니다,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로.
그거는 희망자금 상환이 도래되는 거에 따라서, 또 수치가 나와 봐야 정확히 알 수도 있겠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 좀 심각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개중에 당연히 재기에 성공하셔서 대출금을 잘 갚아 나가시는 분들이 많으시기를 희망합니다. 그런데 이 대환대출이라고 하는 제도가 어떻게 보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너무 금융으로만 이분들을 지원해 주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런 것들이 정말 어떻게 보면 희망동행자금이 희망고문자금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뭐라도 의지해 보려고 하는 게 심정 아닙니까, 어려우신 분들의? 그런데 이분들에게 이런 기회를 줬지만 결국엔 힘들어서 또 이렇게 폐업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게 된다면 그거는 그분들에게도 힘들고 서울시로 봤을 때는 시민들의 세금을 잘 썼는지에 대한 의문점이 생기는 부분이기 때문에 본 위원은 희망동행자금 대환대출 서비스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 하면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이게 정말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인가, 이 정도 수준이면 그냥 복지정책 수준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했습니다.
더 지나서 정확한 통계가 나와 봐야지 알겠지만 신용보증재단이 너무 보증사업에 집중하기보다는 이분들이 정말로 일어설 수 있는, 활성화된 일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지원들을 좀 더 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희망동행자금을 대출받아 가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대출이 아니라 이 자금을 보증을 받으시는 분들은 보증의 조건으로 교육이나 컨설팅이나 이런 것들을 의무적으로 횟수를 정해서 같이 묶어서 상품화시키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지금 두 가지 말씀을 주셨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희망동행자금을 그냥 계속 리볼빙을 해 주는, 연장해 주는 수단으로 써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황유정 위원 네, 맞습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그 부분은 저도 위원님 생각에 100% 동의를 합니다.
두 번째는 아까 설명도 드렸습니다만 금융으로 지원하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비금융 지원을 하고 있는데 희망동행자금을 받으시는 분 자체는 금융을 받았지만 애로사항이 있는 분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해서는 내년도부터는 비금융 지원을 같이 붙여서 지원을 해 드리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는 내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같이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황유정 위원 그래서 희망동행자금뿐만 아니라 포용금융자금 받으신 분들도 중간 점검은 계속 하고 계시는 거죠?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네, 그렇습니다.
○황유정 위원 중간 점검해 나가시면서 이분들이 정말 더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금전적인 거 말고 그 외의 것들에서 필요한 부분들을 서포트해 나가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청년 골목창업과 관련돼서 여쭤보겠는데요. 청년 골목창업 지원 사업이 되게 효과가 있어요. 그렇죠?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네.
○황유정 위원 그래서 이 사업뿐만이 아니라 경진대회도 하고 이렇게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 청년 골목창업과 관련돼서 사업계획안을 제가 두 군데 거를 봤는데 여기는 보증재단에서 나온 거고 하나는 지금 이제 뭐죠, 노동상생?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나온…….
○부위원장 이민옥 민생노동국.
○황유정 위원 아, 민생노동국, 용어가 생각이 안 나서……. 민생노동국에서 나온 자료를 봤는데 이 자료에 보면 청년들을 위한 홍보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홍보를 여러 가지 형태로 기획방송, 기획보도, 보도자료, 카드뉴스니 유튜브니 여러 가지 형태로 홍보를 하겠다고 하는데 이 홍보는 지금 우리 재단에서는 안 하고 있는 거죠?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아닙니다,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1년에 두 번씩 2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거든요, 그 모집하는 시기에.
○황유정 위원 아, 모집시기에……. 그런데 제가 이 홈페이지를 왜 열어 놨냐 하면요 홈페이지를 보면서 본 위원이 든 생각은 이 홈페이지를 보면 재단이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청년 골목창업 사업을 하고 있고 이 사업을 통해서 63명이었나요, 창업을 해서 열심히 자기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에 대한 홍보가 없어요.
그러면 이들 중에 무슨 스토리텔링을 가진 사람을 몇몇 추려서 대표적으로 홍보를 하겠죠. 그거는 그들 중에 창업한 사람들 중에서 스토리텔링이 되는 사람을 한두 명 추려서 기획보도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건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겁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엔 서울시를 위해서 하는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런 성공적인 사례가 있어.”라고 보여 주는 거죠. “서울시가 행정을 잘하고 있어.”라고 보여 주는 거죠.
그런데 정말 청년 창업을 해서 굉장히 힘들게 지금 성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친구들을 위해서, 정말 그들을 위해서 홍보를 한다면 그들을 위한 홍보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최소한 재단에서는 홈페이지 안에 그들의 리스트와 “어디 가면 맛집이 있습니다.”라는 소개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요 뒤집어서 얘기하면 우리 신용보증재단은 집행부하고 달리 시민들과 가까운 곳에서 직접적으로 그들에게 지원을 해 주는 조직이에요. 그렇죠?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네.
○황유정 위원 그러면 그들을 좀 더 어떻게 지원해 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하고 그 고민이 담겨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물론 홈페이지에 얼마나 사람들이 와서 볼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 홈페이지를 보면 너무 공공기관 홈페이지 같아요. 물론 상을 수상한 것도 축하할 일이고 다 축하할 일이긴 하지만 소비자 중심, 그러니까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홈페이지라고 보기에는 조금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별개로 보증을 하는 사이트는 따로 있더라고요. 그런데 보증 외에 이렇게 창업 지원이라든지 소상공인 지원이라든지 그런 사업들을 하는 것의 홍보되는 부분이 좀 약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잘 못 찾아서 그런 건가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아마 저희 직원들이 자랑하고 싶어서 그러는데…….
○황유정 위원 어디로 가면 그거를…….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자영업 포털이라는 포털이 있는데…….
○황유정 위원 자영업 포털이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집행부 직원에게) 와서 시연을 할 수 있으면…….
○디지털전략부장 박준선 디지털전략부장 박준선입니다.
아까 홈페이지에서 제가 잠깐 위원님, 밑에 배너 한 곳만 클릭을 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황유정 위원 좀 크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부위원장 이민옥 마이크를 조금…….
○황유정 위원 자영업지원센터 말씀하시는 거예요?
○디지털전략부장 박준선 네, 홈페이지가 따로 있습니다.
○황유정 위원 자영업지원센터 홈페이지요?
○디지털전략부장 박준선 네, 그렇습니다.
○황유정 위원 여기도 본 위원이 들어가 봤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약간 좀 뭐랄까, 그러면 이 자영업지원센터는 우리 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홈페이지입니까? 아,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여기 가서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좀 더 고객 친화적으로 저희가 다시 고민해서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유정 위원 아니죠. 신용보증재단은 홈페이지 대문에 자영업지원센터 포털이 있다는 것만 표시를 하셔서 “이러이러한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저희가 이러이러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라는 그냥 간단한 글귀와 더불어 이 포털을 링크만 걸어 주셔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가령 이런 거죠. “창업한 청년들이 어디에서 무슨 사업을 하고 계신지 알고 계십니까?” 이런 식의, 그러니까 그 문구는 바꿔 갈 수 있죠. 그런데 호기심을 자극하는 문구로 해서 포털을 링크해 준다면 거기에 들어가서 그걸 찾아보면 “청년들이 하는 맛집을 소개해 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연결을 한다면 그들이 훨씬 더 홍보하기에 좋은 그런 모습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유정 위원 시간이 다 돼서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민옥 황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를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홍국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국표 위원 우리 신용보증재단이 25개 자치구별로 지점을 활용하죠, 운영하고 있죠?
장영임 이사가 답변하세요. 마이크 바짝 대시고요.
○경영전략부문상임이사 장영임 네, 25개 지점 맞습니다.
○홍국표 위원 그러나 각 지점 간의 업무량의 불균형이 있는 거 알고 계시나요?
○경영전략부문상임이사 장영임 네, 그것이 과거에는 좀 높았던 부분을 그런 문제점 때문에 저희가 이제 지표 개발을 하고 점검을 해서 점점 편차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홍국표 위원 그거는 아직 안 들어가 있고, 본 위원이 질의를 할게요. 재단은 지점별로 업무 편차 해소를 위해서 매년 사업 계획하고 조직 뭐 이런 거 하고 있어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네, 그렇습니다.
○홍국표 위원 조직인력 운용계획 수립하고 사업체 수 등 정책수요, 기관, 조직, 인력에 재원 배분을 통해서 조직과 인력을 관리하고 있는 거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점별 업무를 살펴보면 강남과 명동, 송파 지점은 보증 공급 건수와 점유 비율이 평균 6.2% 이상이에요. 그렇죠?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네, 그렇습니다.
○홍국표 위원 반면에 도봉이나 동작은 점유 비율이 2.8%예요, 평균.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네, 그렇습니다.
○홍국표 위원 이렇게 지점별 업무량 편차가 크면 고객의 대기시간의 증가와 보증심사 지연 등이 많죠, 그러다 보면 서비스의 질적 차이를 많이 유발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재단의 효율적이고 균형 잡힌 보증지원 제공에 어려움을 초래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동의하시죠?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네, 그렇습니다.
○홍국표 위원 큰 문제는 소상인들과 보증 제공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제대로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죠.
지금 자료 주신 거 보면 각 지점별 업무량 편차가 많이 큰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각 지점의 업무량이 불균형하게 분포된 이유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을까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첫째 가장 큰 이유는 지역별로,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소상공인의 숫자의 차이가 가장 큽니다. 그래서 강남이나 서초 같은 경우는 사업체를 영위하시는 분의 숫자가 기본적으로 많고요 도봉 같은 데는 숫자가 기본적으로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고객 수가 기본적으로 좀 차이가 있다고…….
○홍국표 위원 그래도 그렇게 되면 문제가 본 위원이 지금 얘기했듯이 그런 서비스의 질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는 거고…….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그래서 기본적으로 고객 수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보증을 받으러 오시는 고객의 수에 차이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명동이나 송파나 서초나 이런 지역들은 고객이 오시면 정해진 인원 갖고 하게 되면 많이 기다리게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홍국표 위원 그거 파악해 놓은 게 있나요, 파악해 놓은 자료, 강남과 명동, 송파?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네, 그래서 그쪽은 저희가 많다고 생각해서 이미 보증팀을…….
○홍국표 위원 아니, 많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확실한 자료를 가지고 많고 적음을 해야죠.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네, 자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국표 위원 자료로 주십시오.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네.
○홍국표 위원 사실 서비스 품질이 저하되는 건 당연한 건데 만약에 이게 지금 우리 재단 이사장께서 답변하신 대로 소상공인 차이가 그렇게 나지 않으면서 그렇게 한다면 어떤 문제가 있고 재단에서는 어떤 해결책을 고민하고 있었는지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지금 말씀드린 대로 중구, 서초, 강남…….
○홍국표 위원 명동 쪽에…….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네, 그렇습니다. 송파 이런 쪽은 기본적으로 오시는 고객들이 많기 때문에 그 업무를 분산하기 위해서 보증팀을 두 개로 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평균을 볼 때 보증팀을 두 개로 운영하는 팀이 업무 강도가 상대적으로 나뉘었기 때문에 조금 다른 데보다 낮은 걸로 그렇게 조사될 정도로 기본적인 업무는 분산이 됐다고 보이고요.
그런데 보증만 숫자가 나누어진다고 해서 다른 업무도 줄어드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기한 연장이라든지 경영지원 업무라든지 사고 관리라든지 이런 업무는 고객 수에 따라서 같이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얼마나 줄여주느냐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디지털 쪽을 활용해서 비대면 방식으로 고객이 와서 해결할 수 있고 기한 연장이나 아니면 지금 얘기했던 기보증회수보증 같은 경우도 비대면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서 고객이 대기하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홍국표 위원 직원들의 과도한 업무부담 같은 걸로 인해서 서비스 질 저하 문제 해결 같은 거를 하기 위한 어떤 방안이나 이런 것도 있나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내부적으로는 일이 많은 지점에 대해서 저희가 인센티브를 좀 주는 편이고요 평가나 이런 부분에서 강점을 주는 쪽으로 하고 있고요.
○홍국표 위원 인센티브 같은 걸 줘서?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네,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도록 동기유발을 좀 하고 있는 그런 편입니다.
○홍국표 위원 어쨌든 간에 직원들도 불평불만은 있을 거고, 업무량의 편차가 있고 그러면. 그렇죠. 없습니까?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그건 저한테 불만 있다고 직접 얘기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웃음소리)
○홍국표 위원 어떤 개선방안 같은 것도 제도 운영을 한번 생각을 깊이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저희 기획조정실과 인사부가 매년 인사이동을 내기 전에 각 지점의 업무량 분석을 해서 인원을 어떻게 배치하는 게 가장 효율적인지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결국은 연초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연중에는 편차가 또 발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차는 있지만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홍국표 위원 그러한 직원들의 서비스에 대한 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조금 신경 써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네, 유념하겠습니다.
○홍국표 위원 지금 평가를 계속 잘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 경영전략부문 상임이사가 오고서 평가가 뚝 떨어졌습니다.
○경영전략부문상임이사 장영임 죄송합니다.
○홍국표 위원 알고 계십니까?
○경영전략부문상임이사 장영임 네.
○홍국표 위원 왜 그럴까요?
○경영전략부문상임이사 장영임 큰 틀에서는 저희가 복지 축소를 하라고 했을 때…….
○홍국표 위원 네?
○경영전략부문상임이사 장영임 복지 축소를 하라고 했을 때 노조와 저희 직원들…….
○홍국표 위원 아니, 그러니까 평가가 계속 좋았어요. 계속 좋았습니다. 그런데 장영임 이사가 오고서 뚝 떨어졌어요. “죄송합니다.” 소리 할 게 아니라 이건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계속 가 등급으로 쭉 받다가…….
○경영전략부문상임이사 장영임 복지 축소를, 공무원 수준보다 넘는 복지 수준을 전체 다 없애라고 했었는데요. 노조에서 마지막으로 두 개는 합의를 못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노조에서도 직원들에게 투표를 했더니 두 개는 양보 못 하겠다고 설문을 해서 저희 사측에서도 일반직 전 직원에게 투표를 했는데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그게 한 건당 경영평가 1점씩이어서 일단 거기서 마이너스 2점이 되었고요. 그 후에 기간이 지난 다음에 합의를 이루었긴 했습니다만 경평에서 이미 감점을 받은 사항입니다.
○홍국표 위원 이거 감점 받을 만하죠. 너무 높게 줬었잖아요. 40% 정도 줬었죠, 육아휴직자 보수 지급으로?
○경영전략부문상임이사 장영임 네, 그렇습니다.
○홍국표 위원 그렇죠? 그리고 연차수당인가 그것도 문제가 됐었죠?
○경영전략부문상임이사 장영임 네, 특별휴가 부분.
○홍국표 위원 5일 특별휴가 부여해 주는 거.
○경영전략부문상임이사 장영임 네. 그런데 2월 말까지는 개선을 못 했지만 저희가 5월 말까지 전체 다 개선했습니다.
○홍국표 위원 평가하기 전에 합의를 못 본 거네요.
○경영전략부문상임이사 장영임 네, 그렇습니다.
○홍국표 위원 지금 합의 다 봤습니까?
○경영전략부문상임이사 장영임 네.
○홍국표 위원 본 위원은 또 시간이 다 됐네…….
○부위원장 이민옥 몇 분 필요하시면 말씀하십시오. 몇 분 더 드리면 되겠습니까?
○홍국표 위원 그럴까요?
이거는 다 그러면 저기가 됐고, 합의 다 이루어 내신 거죠?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네, 그렇습니다.
○홍국표 위원 그래서…….
○부위원장 이민옥 추가시간 5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국표 위원님.
○홍국표 위원 그러시겠어요?
○부위원장 이민옥 5분 안에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홍국표 위원 네, 고맙습니다.
지금 계속 문제가 있는 게, 시간이 없어서…….
지금 출자ㆍ출연기관에는 우리가 출연한 기금은 돈을 회수를 못 합니다. 그렇죠? 회수 안 하죠, 우리가 한 것에 대해서. 그런데 예산을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과다하게 해서 지금 300…….
이 자료가 어디 갔냐, 시간은 자꾸 가는데 자료를 찾으려니까…….
2022년도 불용액이 26%대가 되죠?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네.
○홍국표 위원 또 2023년도에는 22%대, 이 불용한 거는 서울시로 환수를 안 하잖아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그게…….
○홍국표 위원 이 예산을 자체 예산으로 잡죠?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이월해서 다음 해로…….
○홍국표 위원 그렇죠?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네, 그렇습니다.
○홍국표 위원 신용보증재단 자체 예산으로 잡지 않습니까?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그 부분은 저희가 그냥 쓰는 게 아니라 다 이유가 있고 IT 관련 예산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올해 집행이 안 되더라도…….
(집행부 직원의 설명을 듣고) 아, 자체 예산 맞습니다.
○홍국표 위원 그럼요. 그 답변을 이상하게 하시면……. 자체 예산으로 쓰잖아요. 이거를 불용한 만큼 2025년도에는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해서 삭감하려고 합니다. 출자ㆍ출연기관들이 전체가 다 이래요. 그러니까 불용률이 30% 이상 된 거, 전혀 사용하지 않은 거 이런 게 많이 있어요, 여기 자료를 보면. 어떻게,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답변하시죠, 상임이사분들이 답변해도 좋고.
예산을 너무 과다 책정한단 말입니다, 불용할 거 뻔히 알면서도. 보세요, 여기 100% 불용 난 곳도 있잖아요, 2023년도에. 이렇게 해서 자체 예산으로 쓴단 말이죠. 문제 아닙니까, 그거?
○경영전략부문상임이사 장영임 이제 곧 내년도 업무계획 관련한 예산을 촘촘하게 저희가 살펴서 승인을 올릴 건데요. 예산 편성 시에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하게 삭감할 계획이고요.
○홍국표 위원 평균 25%인데 2025년도 예산 25% 정도 삭감해도 되겠습니까?
○경영전략부문상임이사 장영임 그거는 그렇게…….
○홍국표 위원 아니, 이게 지금 평균 한 23~24% 되거든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사업의 성격을 좀 보고 더 위원님께서…….
○홍국표 위원 사업의 성격이 아니라 이게 과다하게 책정해서, 보세요. 집행률이 46.93% 되는 것도 있어요. 연구개발비입니다, 이런 거. 46.93%, 이래서 되겠어요? 소모품비 같은 거 50.87% 2023년도 말, 29.67%도 있어요. 이거 얼마 되지는 않지만…….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자료를 다시 한번 저희가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짤 때 임의적으로 짜서 의회의 승인을 받는 게 아니고…….
○홍국표 위원 아니, 어쨌든 간에 예산 편성 출연기관들이 전부 다 그렇게 편성한다고요. 그리고 본 위원이 이 자료를 자세히 보니까 출연기관 대부분이 다 그래요. 우리가 출연금 주면 반납 안 하고 하니까 이걸 자기들 자체 예산으로 전부 다 쓰고 있단 말입니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2025년도 예산의 24~25% 삭감하는 거 동의하시죠?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저희가 올해 3/4분기 때 예산에 대해서 점검을 했습니다. 아까 상임이사가 저희 경영평가 감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이때까지 예산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감예산을 좀 소홀히 했다는 부분…….
○홍국표 위원 당연히 추경 때 감예산 해야죠.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그런 부분의 지적이 있어서 저희가 예산을 어떻게 맞추는 게 …….
○홍국표 위원 그런데 여태껏 지금 신용보증재단은 감예산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저희가 출연금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사업의 실적이라고 생각해서 그 부분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증예산이냐 감예산이냐에 대해서 제가 크게 신경 쓰지 못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저희가 지적을 받고 역시 경평에서 감점을 받았기 때문에 올해 저희가 예산 편성이 얼마 정도 사용될 것이냐에 대해서 점검을 했는데 올해 제출했던 예산은 94% 정도 소요가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홍국표 위원 그러다 보니까 경영평가도 떨어지고 다 떨어진 거예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그래서 올해는 94% 정도 소요가 될 거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25% 감까지는 안 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결과를 보고 다시 한번 제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국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제대로 다 못 하네.
○부위원장 이민옥 홍국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유진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국표 위원 보충질의 하나 안 주나?
○부위원장 이민옥 지금 보충 질의하신 겁니다.
(웃음소리)
○박유진 위원 요즘 기획경제위원회에서 홍국표 위원님, 박유진 커플, 홍ㆍ박 커플이……. 홍국표 위원님이 진짜 열심히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후배로서 뒤따라가기도 바쁩니다.
그런데 신보가 상임이사가 누가 왔느냐 그런 걸로 회사가 확 달라지고 그럴 조직은 아니죠. 저는 신용보증재단은 정말이지 중요한 기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전경련 같은 기관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상대하고 우리의 존재 이유를 만들어 주는 사람들은 서울시에서도 늘 잘 눈에 안 띄고 힘이 없고 잘 보이지 않는 그런 분들이죠. 그런 분들이 마지막으로 그래도 신뢰를 갖고 기댈 수 있고 손길을 내밀어 달라고 부탁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신용보증재단인 거죠. 이사장님, 맞습니까?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네, 그렇습니다.
○박유진 위원 신용보증재단은 제가 지난 2년 동안 신용보증재단 콜센터 직고용 문제를 다루면서 신용보증재단 구성원분들과 그래도 적잖은 기회로 접할 기회가 있었다고 봐요.
두 가지가 놀라웠는데요 첫 번째가 회사에 대한 애사심이 굉장히 깊고 의지가 뚜렷하다는 점 하나가 있었고요. 두 번째가 안타까운 점인데,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신용보증재단이라는 우리의 존재 이유가 바로 약자를 위한 거죠. 신용보증재단이 하고 있는 모든 일이 서울시에서 사는 소상공인이 마지막으로 기댈 수 있는 언덕 같은 곳이고 그래서 저는 신용보증재단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은 바로 인간에 대한 연민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동안 신용보증재단의 노노 갈등이 보여 줬던 모습은 사실 좀 충격적이었죠. 우리 스스로가 우리 안의 약자에 대해서 어떤 스탠스와 관점을 갖고 대했는지를 다시 한번 상기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맥락에서 이 문제를 좀 더 공적인 차원에서 뭔가 행정감사 시간에 다룰 만한 의미의 주제로 다루고자 찾았던 것이 바로 고졸 채용이었습니다. 아까 제가 시간 때문에 지금 부가시간 얻어서 다시 설명드리는데요. 서울특별시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조례는 혹시 어느 상위법을 근거로 설치되어 있는지 이사장님 아시나요?
그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조례, 그냥 줄여서 고졸 채용 조례라고 하겠습니다. 우리 조례의 근거조항 1조가 뭐냐면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입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의 근본적인 취지 자체가 청년고용을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가 특별법을 만들었고요, 우리 사회가. 그 특별법을 실천하기 위해서 서울시는 조례를 어떻게 만들었느냐, 서울특별시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조례를 보면요 1조가 청년고용 특별법에 따라서 서울시는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얘기하고 채용 실제 인원을 6조에서 정원이 20명 이상인 공기업 등은 매년 10% 이상에 대하여 고등학교졸업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거죠.
왜 이렇게 했을까요? 저는 다른 기관보다도 신용보증재단은 이 조례가 매우 각별한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돕고 있고 우리가 책임져야 될 분들이 사회적으로 힘이 세고 누가 특별히 챙기지 않아도 스스로의 인생을 잘 개척하는 그런 분들이 아니잖아요. 분명히 도움이 필요해서 우리에게 손길을 내미는 분들인데 혹시 그분들의 자녀분들 중에서 공부를 잘하고 역량 있고 자기 인생의 의지가 뚜렷하고 그런 분들에게 이 소상공인 부모님들이 “너 열심히 공부해서 서울신용보증재단 직원으로 채용되면 얼마나 좋겠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가슴 뭉클한 장면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마땅히 그런 꿈에 대해서 우리에게 규정돼 있는 사회적 책무를 다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실이 뭐냐, 고졸 채용이라고 하고 청년 채용은커녕 그냥 “시니어분들 중에 고졸인 분들을 우리가 뽑았어요.”라고 경평에서 답변하고 있잖아요.
답변을 좀 들어 볼까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조례의 취지에 대해서 저도 100% 동감하고 그런데 현실의 문제에서 저희가 고졸 채용을 정원이 늘지 않는 상태에서 별도로 한정을 한다거나 블라인드 채용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고졸만을 특별히 따로 전형을 만드는 자체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부분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박유진 위원 맞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실 것 같았습니다.
제안을 드릴게요. 저희 3년 동안 2000년대생 겨우 3명 뽑았습니다. 2000년대생 3명 뽑은 분들이 정규직인지 비정규직인지는 다시 여쭙지 않겠습니다. 적어도 신용보증재단이 세계 최고의 소기업ㆍ소상공인을 위한 종합지원 디지털 플랫폼 기관을 자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는 왜 이런 혁신적인 목표를 내걸고 시민들에게 호소하지 않는가 좀 아쉬워요, 올해 졸업하는 대한민국 18살, 19살 청년들을 대상으로 우리 반드시 3명은 뽑겠다. 어떤 인재들이 오겠습니까? 우리 개인의 각각의 삶의 처지는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꿈의 모양도 다른데요. 우리 사회는 지금 그렇게 역량 있는 젊은이들에게 공공 부문에서 적어도 이 정도의 제도적 뒷받침을 하고 있다고 말할 게 너무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기관은, 우리 보증재단은 그런 분들을 돕고자 존재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신용보증재단에서 전국 18살, 19살 중에 가장 인성 뛰어나고 역량 뛰어나고 누가 봐도 인품 훌륭하다고 추천하는 3명은 우리가 책임지고 뽑겠다,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된다, 너무 멋있는 말 아닙니까? 그런 거 도전하는 게 세계 최고의 종합지원 디지털 플랫폼을 얘기하는 우리가 사규에 어긋나는 일인가요?
이 말이 무리가 아닌 것이 우리는 이미 그런 의무를 시행해야 될 공기업에 해당되고 있고 서울시의 돈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기관이에요. 그리고 그런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라고 신용보증재단이라고 이름 지어서 존재의 의미를 규정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그런 우수한 인재에게조차도 손 내밀지 않는 우리 모습에서 어떤 소상공인 부모님들이 “저런 기관이 있어서 우리가 그래도 꿈꿀 수 있지.” 그런 넋두리라도 하겠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 모두 열여덟 분에 이르는 우수한 간부님들이 다 뒤에 앉아 계세요. 지금 9시를 향해 가고 있는데 다들 퇴근도 못 하고 이 자리에서 함께 머리를 맞대고 있는 이 시간이 그래도 뭔가 의미 있고 무언가 뜨거운 마음의 울림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지금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투자를 서울시가 아끼지 말아야 된다는 일관된 주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관된 돕고자 하는 방향이 힘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마땅히 우리 기관의 존재 의미, 우리가 얼마나 실질적으로 서울시에 있는 약자들, 그중에서도 소상공인으로 대표되고 있는 그분들에게 삶의 희망의 모습을 보여 주고 있느냐가 얼마나 중요한 기준이겠습니까?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는 이미 법적인 의무를 갖고 있어요. 청년 고용해야 합니다. 그중에서도 고등학교졸업자만 정원의 10%는 뽑으라고 규정되어 있어요. 그런 규정을 우리가 잘 살려서 나라의 가장 뛰어난 인재 3명은 신용보증재단이 뽑겠다 그런 말을 하는 게 어렵습니까? 그런 말 선언하면 온 나라 국민들이 얼마나 박수치고 격려하고 진짜 살다가 이런 기분 좋은 뉴스 너에게 공유한다, 얼마나 많은 분들이 카톡으로 퍼 나르겠어요. 그런 꿈은 꾸면 안 되는 겁니까?
아까 신용보증재단 홍보 얘기 많이 나왔습니다. 지금 우리가 SNS 카드뉴스가 없어서 시민들의 인식도나 평판이 이 정도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했던 사례 중에 어떤 모습으로 시민에게 감동을 줬는지를 한번 돌이켜 보자고요.
아까 좀 전에 있었던 농수산식품공사에서는 어떤 미담이 있었냐, 직원들 모시고 안전교육을 시켰는데 심폐소생술을 배웠어요. 그거 얼마나 귀찮은 시간이겠습니까? 배웠더니 실제 현장에서 시민이 가슴 부여잡고 쓰러지고 그 교육 받은 직원이 그래서 구해 냈습니다. 그런 감동적인 사례는 아무도 말하지 않아도 서로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해지잖아요.
다시 얘기로 돌아와서 신용보증재단은 서울시의 뛰어난 역량의 고등학교졸업자지만 자기 인생의 조건이 안 좋아져서 더 이상 꿈을 꿀 수 없는 그런 학생들이 가장 꿈꾸고 가고 싶은 회사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 곳에서 우리는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 의무를 잘 살려서 나라에서 가장 뛰어난 인재 1명이든 2명이든 3명이든 우리가 책임지고 뽑겠다, 얼마나 국민에게 박수받을 일일 것이며 그런 우리의 모습이 홍보비 100억, 200억을 뛰어넘는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모습 아닙니까? 왜 그런 얘기가 행정감사 이런 시간에, 이사장님이 통 크게 그런 거 듣고 “우리가 어떻게 국민에게 감동으로 다가갈지 고민해서 종합감사 시간 때 보고하겠습니다”, 얼마나 기대되는 시간이겠습니까?
마지막 말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사회적 약자를 위해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위원님 말씀에 100% 동의를 하고요. 하지만 저희 재단이 하는 일도 그렇습니다만 정해진 소스를 가지고 어떻게 분배하느냐의 부분에서는 여러 가지 부분에서 보는 방향에 따라서 본 모양이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고졸자 채용, 훌륭한 인재를 채용해서 저희 재단에 모셔야 된다는 부분에 100% 동의합니다. 하지만 이 부분이 고졸자만을 위한 제도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움도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박유진 위원 제가 30초만 더 얘기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미국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란 말을 들을 수 있었던 것은 미국의 대입정책 제도에 아예 의무할당제 해서 흑인합격 제도를 유지했던 거죠. 그 제도 나왔을 때 진짜 나라가 쪼개질 법한 갈등과 분열이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피부 색깔로 학생을 뽑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나 말이 됐습니다. 왜요, 너무나 기울어진 운동장이었기 때문에. 그게 사회가 해야 될 책무입니다.
지금 이사장님 말씀은 언뜻 들으면 취지는 좋지만 현실이 녹록지 않다, 그 말이 그렇게 틀리겠습니까? 그런데요 제가 계속 이렇게 지겨울 정도로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신용보증재단이라는 우리 이름에 해당되는 책무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 걸 하라고 공기업이 있는 거고 서울시 투자ㆍ출연기관이 있는 거 아닙니까? 공공 부문에서조차도 그 올바른 취지와 청년고용 특별법 같은 법적 취지를 지키지 못하는데 도대체 어느 민간기업에게 서울시가 얘기를 하겠으며 우리가 지금 100명 뽑으랍니까, 200명 뽑으라는 겁니까? 희망의 증거가 우리 사회 현실에서도 구현될 수 있다는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 겁니까? 그걸 실천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기관 중의 하나가 신용보증재단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런 우리의 꿈이, 실천이 10년 뒤, 20년 뒤 신용보증재단 고졸사원 출신 대통령이 나올 수도 있다는 말 생각해 보면 얼마나 가슴이 뭉클합니까?
고맙습니다.
○부위원장 이민옥 박유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주철수 이사장을 비롯한 신용보증재단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주철수 이사장께서는 11월 30일로 임기가 마무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1월 30일. 코로나가 끝나 가는 어려운 시기에 부임하셔서 3년 동안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수장 역할을 잘 충실히 해 주시느라고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이민옥 오늘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여러 정책대안에 대하여는 면밀히 검토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 조치한 후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 중에서 아직 제출하지 못한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모든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종료에 앞서 위원님들께 알려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실시한 서울신용보증재단 감사결과에 대해 의견서를 작성하셔서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일정은 11월 12일 화요일 10시부터 이곳 회의실에서 서울경제진흥원 및 기술교육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2024년도 서울신용보증재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20시 48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임춘대 이승복 이민옥 구미경 김용일 소영철 심미경 홍국표 황유정 박유진 왕정순 이상훈○수석전문위원 이준석
○피감사기관참석자 서울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주철수 경영전략부문 상임이사 장영임 사업전략부문 상임이사 김승영 기획조정실장 이상희 인사부장 홍세원 경영지원부장 박인구 디지털전략부장 박준선 고객가치부장 김종희 신용보증부장 주성원 재기지원부장 이좌영 자영업지원센터장 김지송 상권지원센터장 김태명 소상공인정책연구센터장 안영수 감사실장 이재상 중부지역본부장 박창진 동부지역본부장 박장혁 서부지역본부장 주승휴 남부지역본부장 최승일○속기사 한자현 안복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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