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경제위원회회의록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연구원
일시 2024년 11월 8일(금) 오전 10시
장소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실
(10시 20분 감사개시)
(의사봉 3타)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수감 준비를 위해 애써 주신 원용걸 서울시립대 총장님 그리고 오균 서울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서울특별시의회가 서울시립대학교와 서울연구원의 여러 현안과 운영 전반에 대하여 면밀히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자의적이고 위법ㆍ부당한 행정처리가 있었는지 지적하고 시정토록 하고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정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올바르게 개선될 수 있도록 지적하여 주시고 내실 있고 발전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수감에 임하는 관계직원분들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관련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7항에 따라 거짓증언을 한 자는 고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그리고 위원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원용걸 서울시립대 총장 그리고 오균 서울연구원장을 비롯한 관계직원들께서는 이러한 사항을 감안하여 자료제출 및 발언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감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원용걸 서울시립대 총장님은 수감기관을 대표해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그 외 직원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본 위원장에게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11월 8일 서울시립대학교 원용걸.
이어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서울시립대학교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용걸 총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시립대학교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고 대학 발전 방안을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갖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향후 대학 정책의 수립, 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보내주셨던 아낌없는 격려와 지원에 감사드리며 전원 위원님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대학 구성원의 힘을 모아 서울과 함께 세계로 도약하는 서울시립대학교가 될 수 있도록 강도 높은 혁신을 추진하여 대학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대학의 따뜻한 관심과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우리 대학의 주요 보직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오성 교학부총장입니다.
김혁 대외협력부총장입니다.
박훈 교무처장입니다.
장금주 입학처장입니다.
황선환 학생처장입니다.
임정하 기획처장입니다.
정연두 연구처장 겸 산학협력단장입니다.
송지희 국제처장입니다.
조미숙 행정처장입니다.
김석 중앙도서관장입니다.
성민영 전산정보원장입니다.
황지은 창업지원단장입니다.
강은현 인권센터장입니다.
이신 국제도시과학대학원장입니다.
이용희 도시과학빅데이터ㆍAI연구원장입니다.
임남희 생활관장입니다.
김지형 교무과장입니다.
윤정회 기획과장입니다.
송영민 총무과장입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울시립대학교 주요업무는 임정하 기획처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돼서 매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서울시립대학교 현안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의 일반현황과 5쪽의 비전 및 전략은 보고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7쪽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안건은 다섯 가지로 첫째 미래사회 발전을 선도하는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혁신, 둘째 시대변화에 부응하는 융복합 연구혁신, 셋째 산관학 협력 및 창업 활성화, 넷째 서울, 지역사회 및 세계와의 상생협력, 다섯째 다음 100년을 내다보는 대학발전 인프라 구축입니다.
10쪽 미래사회 발전을 선도하는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혁신과 관련하여 여섯 가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 미래사회를 선도하는 우수 인재 선발입니다.
우리 대학은 도전과 혁신, 배려와 소통으로 미래를 선도하는 창의융합형 인재를 선발하고 공정한 입학전형으로 공립대학의 교육 가치 확립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2025학년도 신입학전형 주요 변경사항은 교육부의 전공자율선택제 확대 방침에 따라 자유전공학부의 모집인원을 30명에서 78명으로 증원하였으며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입학전형에 전면 반영하여 학교폭력 근절에 동참하고자 합니다. 2025학년도 신입생 모집인원은 수시로 1,021명, 정시로 828명을 모집하여 총 1,849명을 모집할 예정입니다.
12쪽입니다.
아울러 우리 대학은 교육부가 추진 중인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으로 신입생 모집 홍보 및 대입전형 개선 연구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13쪽 첨단 분야 정원 증원 및 우수교원 확보입니다.
우리 대학은 첨단 분야 인재양성, 혁신적 연구 수행을 위한 신임교원 정원 증원 및 우수한 역량을 갖춘 전임교원 확보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2023년 10월 우리 대학 전임교원 정원은 첨단 분야에서 11명이 증원되어 465명에서 476명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교원 법정 정원인 503명 대비 27명이 부족한 상황으로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올해 상반기에 첨단 분야 8명, 하반기에 3명을 채용하였으며 주요 채용 학부과로는 첨단융합학부가 7명입니다. 10월 교원 수요조사를 시작으로 2025년 상반기 교원 임용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대학 자율 혁신과 학생 지원 강화를 위한 대학혁신지원 사업 운영입니다.
우리 대학은 2021년 대학 기본역량진단평가에서 일반재정지원대학으로 선정되어 2022년 3월부터 3년간 약 255억 원의 정부 재정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올해는 성과 인센티브 포함 약 100억 원을 지원받아 교육혁신 분야 6개, 산학협력혁신 분야 2개 및 기타혁신 분야 2개, 유형 총 38개의 세부 프로그램에 집중투자하여 대학 교육의 질적 혁신과 학생 지원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6쪽 대학생활 단계별 맞춤형 학생활동 지원입니다.
학생자치기구 운영을 통한 소통체계 마련 및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학생 역량 강화를 위한 학생들의 대외활동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17쪽입니다.
교수 학생 간 맞춤형 상담을 통해 안정적인 대학생활 적응을 지원하고 있으며 GO(Global Odyssey)-UOS라는 단기해외탐방을 통해 학생들의 견문을 넓히고 있습니다. 이번 여름방학에는 총 25개 팀, 97명이 13개국을 탐방하였습니다.
18쪽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학생 맞춤형 진로ㆍ취업역량 강화입니다.
교육부 진로교육 전면 의무화에 따른 단계적 진로교육 의무화 시행으로 교양필수인 UOS미래디자인, UOS커리어디자인 등 진로교과목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19쪽입니다.
자기주도적 해외 진로탐색 기회를 제공하는 UOS커리어원정대 프로그램을 총 6개 팀에서 20개 팀으로 확대 운영 중에 있으며 앞으로 더 많은 학생들에게 기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취업역량강화 사업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2차년도 사업으로 미취업 졸업생 지원 프로그램, 취업동아리 운영 등 30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9월에는 서울시 산하 공기업 및 투자ㆍ출연기관 취업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20쪽 비교과교육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로 미래 핵심역량 제고입니다.
정규 교과과정 이외의 비교과교육 프로그램을 기획ㆍ개발하여 다양한 활동을 경험함으로써 미래 핵심역량 중심의 인재를 양성하고자 합니다. 미래 핵심역량 기반의 비교과교육 프로그램 203개를 운영 중에 있으며 주기적인 모니터링, 성과분석 및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한 환류 체계를 구축하여 학생들의 비교과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2쪽부터 시대변화에 부응하는 융복합 연구혁신과 관련하여 세 가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3쪽 연구장비 확충을 통한 지속가능한 연구환경 조성입니다.
우리 대학은 연구중심 대학으로의 도약을 위해 연구자 중심의 학술연구용 첨단장비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학생들의 안정적인 수업 운영을 위한 실험실습기자재를 적기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교내 학부과 학생들의 실험실습교육을 위한 기자재 수요조사를 통해 8개 단과대학 및 2개 신설학과에 기자재를 지원하기로 하였으며 총 150건 26억 2,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연구활성화를 위해 전임교원 학술연구용 첨단장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총 18건 12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4쪽 연구활동 지원을 통한 연구경쟁력 강화입니다.
우리 대학은 전임교원의 연구비 일반 지원 및 질적 수준에 따른 차등 지원으로 연구경쟁력 강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우선 기초ㆍ보호학문 및 융복합 분야 R&D기반조성 사업으로 과제를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전임교원의 연구활동 장려를 위한 지속적인 연구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내 학술연구 신진 분야의 원활한 연구활동 지원을 위해 연구비 지원을 연 1회에서 2회로 확대 시행하였으며 결과물의 질적 수준에 따라 우수논문 및 학술저서비를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25쪽 도시과학 빅데이터ㆍAI 융합연구 활성화입니다.
빅데이터 기반 핵심연구의 수행으로 글로벌 역량 및 융합 역량을 제고하고 도시문제의 해결을 도모하고자 민간기업, 서울시 유관기관 및 공공기관 등과의 협약을 맺어 관련 분야 공동연구기반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외부 기관과의 공동연구 협력체계를 구축하였고 슈퍼컴퓨터를 활용하여 238건의 연구수행을 지원하였으며 서울시 및 출연기관 대상 슈퍼컴퓨터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6쪽부터 산관학 협력 및 창업 활성화와 관련하여 세 가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7쪽 지산학 협력 생태계 조성을 위한 기술이전ㆍ사업화 추진입니다.
대학 연구성과 활용도 제고와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내외 기술사업화 및 기술 이전을 지원하고 있으며 2024년 현재 계약 건수 19건, 기술료 6억 9,700만 원의 기술이전 실적을 창출하였습니다.
28쪽입니다.
차세대반도체, 바이오ㆍ환경, 귀금속, 로봇, AIㆍ스마트시티 등 서울시립대 5개 특화 분야 기업협업센터를 설립하여 산학협력 프로그램을 기획ㆍ개발하고 있습니다. 유료멤버십 제도 추진을 통해 산학협력기업 및 가족기업에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2024년 현재 18개의 가족회사가 유료멤버십 가입을 완료하였습니다.
29쪽 체계적인 인프라 구축을 통한 성장단계별 창업기업 육성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유망 예비창업자를 발굴하고 성장단계별 지원을 통하여 지역경제에 이바지하는 강소기업을 육성하고자 합니다. 교육, 사업화, 일자리, 투자 단계별로 진행되고 있는 프로그램과 기업 숫자는 자료에 표시된 바와 같습니다.
30쪽입니다.
올해는 동대문구 창업지원센터를 통해 50억 8,700만 원의 투자를 유치하였으며 앞으로도 창업기업 육성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31쪽 청년창업 및 대학가 활성화를 위한 서울임팩트 추진입니다.
대학가 지역 청년들이 지역 기반 창업거점을 통해 대학가 활성화를 도모하는 서울임팩트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서울임팩트 사업은 창업지원시설 조성, 창업기업 육성 프로그램, 지역상생 등의 분야로 나누어 추진 중이며 창업지원시설 조성 사업은 현재 77개 실에 81개 팀이 입주해 있습니다.
32쪽입니다.
창업 육성 분야에서는 9건의 프로그램에 총 932명이 참여하였으며 지역상생 분야에서는 3건의 프로그램에 총 844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입주기업 성장 실적은 33쪽 자료에 표시된 바와 같습니다.
34쪽부터 서울, 지역사회 및 세계와의 상생협력과 관련하여 네 가지 사항을 보고하겠습니다.
35쪽 지역사회 및 약자와 동행하는 사회공헌활동 지원입니다.
우리 대학은 학생 중심의 다양한 사회공헌활동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와 소통을 확대하고 봉사역량, 나눔 및 배려심을 갖춘 리더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이번 여름 봉사활동과 여행을 결합하여 보람과 즐거움을 함께 얻는 프로그램인 서울시립대 볼런투어를 추진하여 지역사회 연계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서울런, 랜선나눔캠퍼스 사업, 랜선야학 등 지역사회 저소득층 가정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지원 활동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수님들과 함께 전공교육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서비스 러닝 활동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36쪽 시민의 수요를 반영한 평생교육과정 운영입니다.
지역사회 수요를 고려하여 다양한 학습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강좌를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대학의 교육자원을 활용하고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시민교양강좌를 지속 확대하고자 합니다.
37쪽입니다.
2023년 봄학기와 여름학기에 각각 61개 강좌를 운영하였으며 현재 가을학기에는 87개의 강좌를 운영 중입니다.
38쪽 해외대학과의 교류협력을 통한 글로벌경쟁력 강화입니다.
해외 유수대학과의 다양한 교류협력을 확대 추진함으로써 글로벌시대와 사회가 요구하는 국제적 감각과 역량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고자 합니다.
해외대학과의 학술 및 학생교류를 위해 현재까지 78개국, 625개교와 교류협정을 체결하였고 올해 신설한 유료 프로그램인 서울국제학교ⅠㆍⅡ에 총 100명을 유치하여 1억 7,600만 원의 수입을 창출하였습니다.
39쪽입니다.
최근 3년간 학위과정 유학생 유치실적 및 GKS정부초청장학생 유치실적, 한국어교육센터 어학연수생 유치 현황은 자료에 표시된 바와 같습니다.
40쪽 서울의 발전사례 개도국 전수 및 한국형 도시교육모델 확산입니다.
서울의 발전 경험과 노하우를 개도국에 체계적으로 전수하여 국제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지한ㆍ친서울 인사 저변확대를 통한 서울형 도시정책 수출 및 관련 산업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과정별 주요내용 및 현황은 40쪽 하단부터 42쪽 상단까지 자료에 표시된 바와 같습니다.
42쪽입니다.
캄보디아 프놈펜왕립대학교와 협력하여 지속가능도시계획 및 개발학과를 설립하였으며 현재 1학기 운영을 완료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4쪽부터 다음 100년을 내다보는 대학발전 인프라 구축과 관련하여 네 가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5쪽 교육시설 개선을 통한 쾌적한 교육여건 조성입니다.
노후 교육공간 개선을 위한 시설물 보수공사 및 강의실 등 환경 개선을 적극 추진하여 이용자 안전확보 등 안정적 교육여건과 쾌적한 교육ㆍ근무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46쪽 첨단연구동 조성 추진입니다.
미래사회에 요구되는 첨단교육 및 연구환경을 위한 인프라를 조성하고자 노후되고 이용도가 낮은 대강당을 첨단연구동으로 조성하여 부족한 연구 및 교육공간을 확충하고자 합니다. 실질적인 연구와 연구결과를 확산ㆍ발전시키는 첨단산업 분야 연구 실험공간 및 컨퍼런스홀, 라운지 등을 조성하여 다양한 분야의 전문인재가 최신 장비ㆍ기술을 공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사회와도 상생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자 합니다. 현재 행안부 타당성조사 실시 의뢰 중에 있으며 시의회 의원님들 및 서울시와 긴밀하게 소통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8쪽 서울시립대학교 기숙사 증축 추진입니다.
2023년 기준 우리 대학 기숙사 수용률은 11.4%로 전국 평균 및 국공립대학 평균에 크게 미달함에 따라 기숙사 증축을 통하여 대학 경쟁력을 강화하고 대학기관 평가인증에 대비하고자 합니다. 현재 기숙사 인근 부지에 155개실, 465명을 수용할 수 있는 기숙사 증축을 검토하고 있으며 세부계획 수립을 위해 정책연구를 올해 11월까지 추진할 예정입니다.
49쪽 수요자 중심의 차세대 대학정보화 구축입니다.
2006년에 구축되어 노후화된 대학 행정정보시스템을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가 가능한 차세대 대학정보화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50쪽입니다.
7월 차세대 정보서비스 이루넷(IRUnet)을 오픈 완료하여 차세대 대학행정, 대학포털, 모바일맵 등이 개선되었으며 2025년에는 시스템 고도화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서울시립대학교 구성원 모두는 오늘 보고드린 업무를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시립대학교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어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서울연구원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균 서울연구원장은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임춘대 위원장님과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연구원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연구원은 지난 1992년 개원 이래 32년 동안 시정발전을 위한 다양한 연구를 수행해 왔으며 최근에는 동행ㆍ매력특별시 서울의 비전 실현을 위해 다양한 정책들이 실효성 있게 추진되도록 관련 연구를 발굴하고 수행하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2024년은 서울기술연구원과 실질적인 통합 원년이었습니다. 작년 11월 두 기관의 물리적 통합 이후에 지난 1년간 화학적 결합을 위해 구성원 간의 벽을 허물고 소통을 활성화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무엇보다 통합의 가장 큰 목적이었던 융복합 연구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공의 벽을 허물고 다양한 출신의 연구자들이 융복합적인 관점에서 연구를 수행하도록 조직체계를 개편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인문사회와 과학기술 분야를 결합한 융복합 연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당면 현안문제를 해결하고 서울의 미래 도전과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정책과제들도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대외 연구협력 네트워크도 지속적으로 확장하여 글로벌 정책지식 플랫폼으로 도약하기 위한 기반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서울연구원의 역할과 역량이 확대ㆍ강화되도록 늘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연구원의 주요한 사안들은 앞으로도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 수시로 보고드리고 조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연구원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혁렬 부원장입니다.
미래융합전략실 김원호 실장입니다.
연구기획조정실 신민철 실장입니다.
경제혁신연구실 김묵한 실장입니다.
포용도시연구실 백선혜 실장입니다.
미래공간연구실 맹다미 실장입니다.
스마트교통연구실 유경상 실장입니다.
인프라기술연구실 박대근 실장입니다.
지속가능연구실 최유진 실장입니다.
AI빅데이터랩 조혜림 실장입니다.
경영지원실 송영섭 실장입니다.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이성창 센터장입니다.
윤리감사실 강향숙 실장입니다.
그럼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1쪽 일반현황은 보고서 내용으로 갈음하고 2쪽 조직 및 인력입니다.
조직은 윤리감사실, 9개 연구실, 1센터, 1랩을 두고 있으며 인력은 정원 301명에 현원 300명입니다. 서울연구원은 작년 10월 1일 자로 통합연구원에 걸맞은 새로운 조직체계로 개편하였습니다. 기존의 중층적인 조직구조를 좀 더 분권적이고 유연한 조직체계로 개편하여 혁신융합형 창의적 연구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3쪽의 부서별 구체적인 역할과 기능은 보고서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 재정운영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연구원의 2024년도 수입예산은 600억 원입니다. 이 중 서울시 출연금이 399억 원이고 자체수입 135억 원, 수탁ㆍ협약연구비 66억 원입니다. 지출예산은 연구사업비 75억 원, 경영사업비 98억 원, 인건비 296억 원, 예비비 65억 원, 수탁ㆍ협약연구비 66억 원입니다.
5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연구원은 더 나은 서울의 미래가 시작되는 글로벌 정책지식 플랫폼을 비전으로 미래ㆍ도약, 창의ㆍ혁신, 연계ㆍ융합을 핵심가치로 수립하였습니다. 이러한 비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미래 시정을 선도할 연구과제 수행, 연구역량 강화 및 연구기반 구축, 성과 확산을 통한 연구가치 제고와 공감대 형성 등 세 가지 추진 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새로운 연구시스템과 조직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7쪽의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9월 말 기준 주요실적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과제 총괄 추진실적입니다. 2024년도 연구사업 수행 목표 275건 대비 현재 308건의 연구과제를 수행하였습니다. 목표 대비 출연금 수행연구는 30건, 수탁연구는 3건을 초과 수행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민선8기 3대 분야 시정 비전 구현을 위한 9건의 대표기획과제와 내부 공모를 통해 서울의 중장기 미래 의제를 탐색하는 기초연구 10건을 수행하였습니다.
9쪽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행정 각 분야에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9건의 융복합 연구와 시정 현안에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현안연구 72건을 수행하였습니다. 서울시의회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6건의 연구과제도 차질 없이 수행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서울시 공공투자사업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총 194건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구결과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해 시정 활용도 모니터링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11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연구역량 강화 및 연구기반 구축도 적극적으로 추진 중입니다. 먼저 AI 등 미래 혁신기술 및 빅데이터 기반의 연구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대부분의 연구에 이를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해서 지난 10월 11일에는 2024 서울 빅데이터 국제포럼을 성공리에 개최한 바 있습니다.
12쪽입니다.
융복합 연구기관에 걸맞은 대외 연구협력 네트워크도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통합 이후 서울시 및 서울시의회와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정동청사를 지난 7월부터 새롭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고효율 연구공간 조성을 위한 중장기 검토도 계획 중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13쪽입니다.
성과 확산을 통한 연구가치 제고와 공감대 형성을 위한 주요 실적입니다. 시민참여 확대와 시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작은연구 지원 사업을 14건 추진하였으며 청년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적극 수용하기 위한 NExt100 청년대표단도 운영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사회적으로 관심이 높은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정책포럼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시의회와 공동으로 서울 ESG경영포럼도 개최하였습니다. 지난 10월 8일에는 연구원 개원 32주년 기념 세미나를 개최하여 대표기획과제의 성과를 시민들과 공유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연구원 홈페이지를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하고 있으며 시민 관심도가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연구결과를 반영한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여 시민들과 공유하고 있습니다. 연구결과 시정 활용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였고 연구보고서 발간의 디지털 전환과 영상보고서 제작을 위한 준비도 착실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업무보고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연구보고서 홈페이지 등재 관리체계 개선 방안도 종합적으로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16쪽 기타 현안입니다.
2025년도 출연금 수행 연구과제 정기 발굴을 8월부터 11월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의회에서 제안해 주시는 과제도 적극 검토하여 내년도 연구과제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울연구원은 작년 9월에 새로운 대학지원체계 사업인 라이즈(RISE) 사업에 서울지역 전담기관으로 지정되어 지난 8월부터 서울라이즈센터 설치준비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내년부터 이를 정규조직화하여 RISE 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 현황에 대해 보고를 모두 마쳤고, 붙임자료에 있는 부서별 연구과제 수행 현황 등은 양해해 주시면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연구원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연구원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미경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립대에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평생교육이 변화된 게 교통공사 교육이 교육과정 안에 들어가 있어요. 교통공사 교육과정을 제외하면 실제 다 비슷한데 교통공사 교육과정에 관련한 부분 예산까지 해서 같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숙사 증축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예정에 있는데 그 관련 자료도 좀 주시면 좋고, 이전에 작년인가 재작년에 기숙사 또 짓지 않았나요, 신설했던 거 같은데?
마치겠습니다.
이민옥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균 원장님, 2월 23일에 취임하셨죠?
차량운행일지 사본과 동시에 경영정보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차량운행일지 전자기록 같이 제출 가능하겠죠?
이상입니다.
다음 구미경 위원님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연구원에 자료 요청을 좀 드릴게요. 작년 행감 때도 시정처리 요구사항이 돼서 연구가 시책에 반영되는 정도를 면밀히 파악해 주시기 바람이라고 하셨고 추진완료라고 되어 있었는데 이 추진내용이 3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추진하셨는지 정확하게 더 디테일하게 주시고, 업무보고서 10페이지에도 보면 연구결과 시정활용도 모니터링 결과 95% 활용 또는 활용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95% 활용을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활용 예정은 예정되어 있는 게 어떤 건지 그것도 자세하게 어느 부서에서 어떤 연구결과를 가지고 어떻게 활용했다는 것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용일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립대 취업 역량, 연구경쟁력 역량 강화를 위한 이 계획서 그리고 성과가 있으면 성과서 이것 좀 가능하시죠, 총장님?
그리고 ESG경영포럼 5회 개최하셨잖아요. 이것도 성과서 이런 거 혹시 있나요?
다음은 황유정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서울연구원이요.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1년간 생산한 생산물의 리스트를 주십시오. 그리고 서울연구원의 1년 동안 세미나나 포럼 이거의 횟수하고 리스트 주시고요. 그다음에 서울경제모니터링연구단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주십시오. 이게 언제부터 운영이 됐고 누가 참여하고 있고 고정된 멤버들에 의해서 운영이 되는지 아닌지, 이것의 목적과 여러 가지를 다 한눈에 볼 수 있는 자료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인구정책연구센터 이것도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세부적인 자료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홍국표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연구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 적이 있고요,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혹시 산학협력 및 창업 활성화를 그동안 몇 년 동안 쭉 하셨죠?
그다음에 서울연구원에 우리 심미경 위원님도 자료 요청을 하셨고 그 자료는 그걸로 대체하면 될 것 같고, 김용일 위원하고 대체하면 될 것 같고.
수탁연구한 게 있죠? 수탁연구한 게 전년 대비해서 많이 늘었습니다. 그렇죠?
이상입니다.
더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응답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응답은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질의는 위원님별로 15분 이내로 해 주시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는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보충질의 이후에 시간이 부족하시면 10분 추가질의를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주어진 질의시간을 최대한 준수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원용걸 시립대 총장님과 오균 서울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홍국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대 웹페이지에 게시된 홍보 브로슈어는 몇 쪽입니까? 알고 계신가요? 모르시면 본 위원이 가르쳐드리고, 9쪽입니다.
우리 홍보를 담당하는 부서의 실장이나 직원들은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시립대학은 9쪽이에요. 많은 데는 96쪽에 달하는 학교도 있다는 것을 본 위원이 왜 얘기하냐면 브로슈어 내용도 부실하다는 점을 지적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거 보니까 본 위원은 시립대학이 이 정도인가, 이 정도니까 학교평가라든지 이런 게 좋지 않지 않나 이렇게 생각했고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홍보 매뉴얼이 없어 시립대가 집중적으로 홍보하려는 장점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하고 싶은 얘기고요.
홍보대사가 있죠?
홍보 담당하시는 부서장은 총장한테 이런 거 다 보고해야 돼요.
그리고 중요한 게 있어요. 고등학교 세 군데를 대상으로 인지도 설문조사했죠?
고등학생들의 대학 선택에 영향을 주는 가장 큰 요인이 대학의 이미지나……. 시립대학은 어떤 겁니까? 이미지가 어떤 걸까요? 총장 알고 계시나요?
반값등록금, 시립대는 반값등록금이라는 그 이미지가 너무 강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조사한 거 있어요, 본 위원이. 이거 지금 내가 PPT 띄우려고 그러다가, 조사한 게 있습니다, 이거 이미지.
본격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립대 올해 얼마입니까? 8,791만 원, 2023년도에 1억 2,174만 원, 2022년도에 1억 3,692만 원. 이거 SNS 등을 통해서 학교 홍보비용으로 지출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이 금액이 맞나요?
뒤에 아시는 분이 답변을 빨리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행감자료 본 위원이 보니까요 연간 1억 원이 넘는 예산을 지출한 결과로 보면 학부모, 재학생, 산업체 등에서 좋은 평가를 얻고 있고 학교 이미지와 평판도는 매년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정작 시립대 학생들과 고등학교 학생들은 생각이 달라요, 조사 같은 걸 보니까.
시립대 신문 보셨다고 총장께서 방금 답변하셨잖아요. 거기에 나온 게 86.7%, ‘시립대 홍보 본 적이 없어’라는 제목 그걸 보셨죠?
매년 SNS 홍보비로 1억 원이 넘습니다. 이 예산을 사용하면서도 학생들에게 이런 얘기를 듣는다면, 여기에 대한 총장의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총장께서는 이 대학신문을 보셨다고 하니까, 이런 신문을 보셨다고 하니까 혹시 어떤 조치를 취하고 계신가요? 취한 적이 있나요, 없나요? 없으면 없다, 있으면 있다 그렇게 답변하세요.
혹시 여기 대외협력과장 나왔나요? 대외협력과장 나왔습니까? 총장 알고 계시나요?
과장님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를 지적하고 했으니 앞으로는 그것을 충분히 개선하겠다고 총장께서 동의하시고 그랬으니까 적은 비용으로도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는 SNS홍보에 학생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리면서 본 위원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민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연구원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원장님, 2쪽 인력을 보면 지금 현원이 30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9월 30일 현재요. 그렇죠?
정동청사가 개원이 됐죠?
서울연구원과 기술연구원이 통합하면서 기술연구원 출신 직원들의 임금을 보전하기 위해서 조정수당을 지급하다 보니까 기존 서울연구원 출신들이 상대적으로 역차별받고 있다 이런 내용이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서울연구원 노조하고 여러 차례 간담회도 하고 노력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졸속통합이라고 봐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통합을 진행하고 계시는 원장 입장에서 통합의 과정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알겠습니다. 이 정도에서 이 질의는 마무리하고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전용차량 관련해서 자료를 요구해서 받아봤는데요. 서울시 산하의 공기업 투자ㆍ출연기관 중에서 유일하게 서울연구원만 직원에게 전용차량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혹시 제가 잘못 파악했는지 모르겠는데 임원이 아닌 부원장 직급에 전용차량을 지급하게 된 구체적인 사유나 배경이 있을까요?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서울연구원에서 성비위 사건으로 2024년에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신가요?
그런데 어쨌거나 외부의 인사들로 구성된 서울연구원 인사위원회에서 결정된 거라 좀 아쉬움은 있지만 기존에 진행된 사건은 어쩔 수 없더라도 앞으로 이런 경우에 강화할 수 있는 내부규정을 세워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인사조치 이후에 서울연구원이 감봉이라는 경징계 조치를 내리고 가해행위 직원에게 그 이후에 승진이라든가 보직이라든가 이거에 아무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조직에 전체적으로 보내는 메시지가 이걸 허용해도 된다, 이걸 조직에서 허용가능한 사건이라는 메시지로 비칠 수 있다는 겁니다. 충분히 동의하시죠?
그래서 이후에는 이러한 사건이 일어났을 경우에 연구원 내에서도 강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내부규정을 강화하고 수정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피해자에 대한 상담이라든가 지원제도, 기간의 제한 없이 어떤 불이익, 부서를 분리하는 것 등 이런 제도들도 다시 한번 점검해서 연구원 차원에서 규정을 손보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재발방지나 2차 가해가 되지 않도록 성폭력 예방 교육도 철저히 시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용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시립대 관련된 거 짧게 1건, 그다음에 연구원 관련된 거 짧게 1건 이렇게 해서 시간을 맞춰서 해 보겠습니다.
총장님, 우리 시립대의 기숙사 수용률 관련해서 전국 평균에 비하면 너무 낮은데 지금 11.4~11.5%?
늘 점잖게 말씀하시고 이런 부분은 상당히 좋아보입니다. 그러나 어떤 측면에서는 시설개선 및 학생들의, 제가 이거 어떤 학생으로부터 민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검토를 조금 하다 보니까 이야기를 듣고 처음에는 깜짝 놀랐거든요. 그런데 현실이니 어쩌겠어요. 그리고 그동안 그렇게 했다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연구 좀 하시고 그 부분에 대한, 아까 우리 심미경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자료 주시면서 이야기할 기회가 만약에 있으면 조금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업무보고하실 때 보니까 6건의 의회와 관련된 연구를 진행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중에 조금 더 저희가 요구하는 수준의 깊은 내용은 정책지원관 양성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연구, 신민철 연구원께서 진행하신 것 같은데 이거 외에 다른 것들은 조금 포괄적으로 보여요. 그래서 조금 더 서울시의회와 친밀하게 연구활동을 전개하셨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보실까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제가 구체적으로 하나 말씀드릴게요. 보행일상권이라든지 녹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관해서 저는 되게 좋게 생각하거든요. 이따 제 질의할 때 말씀드릴 건데 특히나 포켓파크(Pocket Park) 이런 것들은 정말 멋지기도 해요.
우리 서대문을 예로 들면 서대문은 뉴타운과 올드타운이 혼재하고 있는 곳이거든요, 제 지역구는. 그런 곳에 올드타운의 그런 작은 어떤 공원 그것을 지금 연구원에서는 포켓파크라고 지칭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통해서 연구를 하고 성과물을 내고 그런 거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지역 주민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게 선제되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면 그 지역하고 그거하고 맞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조금 괴리가 생기거나 그러면, 물론 돈 많이 들여서 크게 하면 좋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게 좀 어려울 수 있잖아요. 따라서 사전에 그런 부분들을 대화나 소통이나 기타 등등 하여튼 어떤 형태로든지 그런 걸 통해서 거기에 맞는 그리고 그분들이 원하는 이런 것들을 해 주시면 아마 칭찬받으실 겁니다.
다음은 심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대학교 총장님께 질문드릴게요.
저는 학교 연구 관련해서 학교가 다른 학교하고 비교했을 때 얼마나 경쟁률을 갖고 있냐에 대한 부분을 질문하고 싶은데, 이거 질문하다가 혹시라도 연구하시는 분들한테 누가 되지 않는 질문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먼저 하고요.
저는 위원으로서 하는 질문인 거지 그걸 탓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시립대가 경쟁률이 많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한 번쯤 더 생각해 보고 같이 좋은 방향을 제시했으면 하는 뜻에서 이야기하는 건데요.
실제 제가 대학알리미 홈페이지를 보면서 시립대와 다른, 시립대하고 같이 비교할 수 있는 수준의 학교를 많이 비교해 봤어요. 그랬더니 저희가 여러 가지 면에서 사실은 경쟁력이 좀 떨어진다 이렇게 보는데 총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혹시?
두 번째로는 저희가 우수논문 지원비 같은 경우 우수논문 쓸 때도 과거에는 사실 어떻게 보면 국내 논문에도 우수논문이라고 상당히 지원을 해 드렸는데 그 연구 지원 시스템 자체를 지금 바꾸기 위해서 정책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 말, 내년 정도면 제가 위원님들한테 정책연구결과를 말씀드리고 저희도 국제저널 중심으로 해서 다른 사립대학처럼 조금씩 바꿔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신 게 조합이 안 되는 거죠. 구체적인 대안이나 이런 게 없이 그냥 뭉뚱그려서 말씀을 하시면 얼마나 학교가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가에 대해서 끊임없는 질문이 나갈 것 같아요.
실제 공간이 부족하다, 공간이 부족하다 하지만 교사 확보율 같은 경우는 그렇게 떨어지지도 않아요, 다른 대학하고 비교해 볼 때. 무엇에 중점을 두고 추진을 하시는지에 대한 부분이 저는 좀 궁금합니다. 부족하죠, 기숙사 부족하고 외국인 아이들이, 외국 학생들이 들어오니까 기숙사 부족할 수 있고 뭐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교사동 같은 경우 많이 부족하다고 나오지는 않아요, 다른 대학들하고 비교해 볼 때. 기숙사는 부족해요, 다른 데보다. 기숙 충족률이 되게 낮아요. 그거는 특수한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그 외에 다른 교사동은 절대 부족하지 않아요. 절대 부족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다른 학교에 비교했을 때 이렇게 부족하다고 나오지는 않아요, 확보율이.
아까 존경하는 홍국표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것도 어떻게 보면 학교가 어떤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우수한 인재를 들이기 위해서 우수한 인재를 발굴하고 교육시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느냐는 거잖아요. 또 그와 같은 맥락에서 전임교원들이나 학교가 이 내용을 얼마나 충실하게 하고 있는가를 봐야 되는데 100년이 넘은 학교가 이제서야 국제화를 준비하고 있다, 그걸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실제로 보면 저희 시립대가 교내 연구비도 다른 학교에 비해서 적습니다. 그리고 1인당 교외 연구비도 다른 학교에 비해서 굉장히 적어요.
그리고 또 하나 외부에서 프로포절(Proposal)해서 가져오는 연구도 시립대가 상당히 적습니다. 외부 연구 우리가 수주하잖아요. 그것도 시립대는 굉장히 적어요. 다 적습니다, 사실 다른 학교하고 비교해 볼 때. 왜 그럴까요?
저희가 종합대학이다 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전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예를 들면 아까 전임교원 강의 비율하고도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이 되는데 예체능 관련된 과들을 다 갖고 있습니다. 음악, 미술, 체육 다 있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면 학생들이 한 명씩인 전공도 다 있어요.
예를 들면 특별히 관악기 이런 것도 하나씩 다 있거든요. 한 명, 두 명씩 이렇게 뽑습니다. 이 학생들한테 다 강좌를 개설해 줘야 돼요. 그런데 교수는 사실 음악학과 해 봐야 일곱 분 계시거든요. 그분들이 사실 그 모든 악기와 모든 걸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정말 예를 들면 전임교수 강의 비율이 매우 낮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연구 관련해서는 저희가 인문사회계가 다른 학교보다 비중이 높습니다. 그래서 연구 관련해서는 이공계 쪽이 굉장히, 특히 국제연구는 많이 논문을 생산해 냅니다.
총장님 말씀하신 부분에서의 이공계가 연구영역에서 많이 차지하고 있고 R&D 영역에서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 저도 압니다. 사실 외부 수주 받는 것도 그런 부분이 많다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이전에 이렇게 이공계가, 지금은 이공계가 굉장히 강하지만 이전에 인문이 더 강했을 때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저희 동네에 있는 시립대입니다. 그래서 시립대가 좀 경쟁력 있는 그런 학교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 이유는 대한민국이 OECD 국가 중에 굉장히 잘 사는 나라 중의 하나잖아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도시가 어디입니까? 어디냐고요, 서울이잖아요. 그럼 서울시가 적극 지원하고 서울시가 나서서 함께하는 이 대학이 시립대잖아요. 그런데 왜 글로벌에서는 이렇게 뒤처져야 되냐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시립대가 작년에도 예산이 많이 삭감된 걸로 저는 알아요. 그런데 이런 일이, 그러니까 꼭 돈만 필요해서 뭔가 돼야 된다, 연구실적은 돈을 많이 투입해서 해야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연구가 꼭 그런 것만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돈도 필요하면 저희 다, 서울시립대가 이런 연구를 위해서 이렇게 필요하다면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내년부터 RISE 사업 하잖아요. 그러면 그 RISE 사업의 중점이 뭐예요? RISE 사업, 서울시립대는 어떻게 준비하실 거예요?
마치겠습니다.
혹시 서울연구원장님, 서울연구원에서 2012년부터 지금까지 시행하고 있는 작은연구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이 사업의 평가에 대한 문헌이 연구원 홈페이지에는 없더라고요. 이 사업이 지금 한 13년 정도 됐는데 이 사업에 대한 평가를 해 볼 수 있는 내부 문건이 있고, 혹시 그거를 저희에게 주실 수 있다면 제출 부탁드립니다. 없을까요?
그리고 서울기술연구원하고 통합을 하셨는데 서울기술연구원에서 3년 동안 연구한 것의 결과가 서울시 행정에 제안이 채택됐다거나 기술이 상용화돼서 활용됐다든가 그런 실적이 혹시 정리된 것이 있으면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한 후 14시부터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7분 감사중지)
(14시 08분 감사계속)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질의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박유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사 잘하셨죠? 시립대의 귀한 교수님들과 서울연구원의 중요한 간부님들을 저렇게 다닥다닥 모셔서 하는 이 풍경이 적잖이 마음이 좀 그렇습니다.
시립대학교에 이야기를 먼저 하고요 서울연구원은 다음에 하겠습니다. 결코 차등을 두는 건 아니고요 잘하려고 하는 겁니다.
저는, 저희 위원님들 기경위에서 아마 다들 비슷한 마음일 거라 생각해요. 시립대가 잘되는 일에 누가 반대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시립대를 잘되게 하겠다는 마음으로 행정감사에 임하는데 그 방향의 포인트가 겉으로 드러나는 홍보, 이미지 이런 게 왜 부족하냐와 같은 방향으로 가면 약간 본말이 전도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환자가 아픈데 지금 피부 색깔 커버한다고 될 일이야 있겠습니까? 훨씬 더 본질적이고 시립대 자체로 중요한 이야기가 따로 있는 거죠.
저는 서울시립대는 대한민국 역사상 정말이지 중요한 상징이라고 생각합니다. 반값등록금밖에 이미지가 안 남아있다 이렇게 말할 게 아니고요 반값등록금이라는 말이라도 국민들 가슴속에 남겼다는 그 역사가 너무나 자랑스러운 겁니다. 세상에 그런 대학이 대한민국에 어디 있습니까? 시립대 너무 중요하고요. 개교 100주년이 넘어간 이 소중한 시민의 자산은 서울시만의 자산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자랑이라는 걸 여기 있는 기경위원들 모두, 그리고 이 방에 함께 계시는 보직교수님들도 동감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방향성은 “시립대 왜 이렇게 잘못했습니까?”라고 혼내는 시간이 아니고요 “저희가 도대체 어떻게 더 도와드려야 시립대가 더 좋은 대학이 되겠습니까?”라고 그 방향성에 대해서 15분을 보내도 모자랄 거라는 생각인 거죠.
총장님, 시립대가 원래 서울혁신파크 이야기를 나누면서 안 그래도 시립대가 공간이 부족한데 서울혁신파크로 거의 제2 개교 수준으로 또 다른 캠퍼스를 하나 더 만든다는 계획하에 서울 강북지역 시민분들도 정말이지 좋아했고 기대가 컸었거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서울혁신파크가 70%의 부지에 해당되는 영역을 민간에 매각해서 민간에게 개발계획까지 맡긴다는 방향으로 급선회하면서 모두가 알고 계시는 것처럼 ‘서울시립대학교, 서울혁신파크에 제2캠퍼스 마련’ 같은 아름다운 꿈이 지금 무산된 거죠.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총장님?
저희는 그런 생각은 하거든요. 서울시립대가 정말 어떻게 보면 교육을 통한 성장사다리 역할을 지난 100년 동안 정말 열심히 해 왔다고 자부합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대학 간의 경쟁이 심해지면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연구ㆍ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우수한 학생들을 유치하고 또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 대학 간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저희도 어떻게 보면 공간에 있어서 상당한 어려움에 직면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멀티캠퍼스를 추진했던 거고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은평캠퍼스였습니다. 이미 지난 집행부에서 진행이 됐지만 저희는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하고 당연히 추진하려고 했고 제가 총장이 되자마자 은평캠퍼스 마스터플랜도 발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로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외부적인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저희가 추진이 어렵겠다는 비공식적인 통보를 받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있는 전농캠퍼스가 과밀화됐지만 어쨌든 이 전농캠퍼스라도, 어떻게 보면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에서 배려해 주신 용적률 완화, 고도제한 완화를 통해서 저희가 고밀도 개발을 해서 공간 문제를 해결하는 게 어떻겠냐 하는 생각은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 첨단연구동도 국제학사 증축에 대해서 부탁을 드린 거였고요. 은평캠퍼스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행정감사가 흘러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즉 이 소중한 시간에 저희가 기획경제위원회 제11대 서울시의회의 선출직 공직자로서 그리고 서울시립대의 주요 보직교수님들이 함께 모여있는 이 소중한 공간에서 몇 가지 결의사항이 있어야 합니다. 결의사항 첫 번째가 뭐겠습니까? 서울시는 마땅히 책임져야 합니다. 즉 서울시 집행부 스스로가 멀티캠퍼스 계획을 만들었고 승인했고 발표했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기대하고 꿈꿨던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특별한 언급과 해명과 사과 같은 반응 없이 그냥 무산되고 말았어요. 그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듯이 일차적으로 서울시 집행부의 커다란 잘못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기경위 행정감사 서울시립대 시간에 저는 의회와 시립대 전체 보직교수님들 간에 일치된 의견으로 서울시 집행부의 보다 책임 있는 답변과 해명이 필요하다, 계획을 응당 마련해서 시민들에게 다시 한번 발표해야 한다. 어떤 계획? 멀티캠퍼스 무산의 후속조치에 대해서 서울시가 답을 해야죠. 그걸 어떻게 시립대학교 총장님에게 “책임져, 왜 안 됐습니까?” 이렇게 따져 물을 수가 있는 사안이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결의안을 내기에 앞서서 당연히 스스로 결의를 먼저 다지는 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서울시립대를 구성하는 구성원 모두가 다 일치단결해서 서울시 집행부에게 정말이지 강력하게 요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획경제위원회의 선출직도 마찬가지인 거죠. 앞장서서 서울시 집행부가 멀티캠퍼스 무산 계획에 대한 후속조치를 책임성 있게 마련해야 한다는 것, 첫 번째 결론으로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시민분들이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도대체 서울시장님은 서울시립대와 어떤 관계가 있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두 번째 질문의 요지는 이런 겁니다. 우리 지금 서울시장님을 시립대가 너무 방치하고 있다는 겁니다. 서울시장은 서울시립대를 책임지고 이끌어 가야 될 가장 중요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립대는 총장님이 이끄는 대학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서울시장의 역할입니다. 그 역할의 흔적이 아무도 시도하지 못했던 반값등록금 같은 걸 실현시켰던 힘이었던 거죠.
어제 오세훈 서울시장님의 일정이 어땠는지 총장님, 혹시 들으신 것 있나요?
저는 이게 마냥 박수받을 일인가 생각됩니다. 물론 오세훈 시장님은 자랑스러운 고려대학교 석좌교수님이셨고 지금도 핏속 DNA에 나는 민족고대인이라는 피를,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충분히 박수받고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서울시장이었다면 저는 다르게 얘기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 핏속에 단군의 후손이든 서울대의 후손이든 어느 초등학교의 후손이든 다 저를 구성하고 있는 소중한 자산입니다만 제가 현직 서울시장으로 있는 한 저에게 가장 중요한 대학은 서울시립대학이라고 못 박고 얘기해야죠. 서울시립대학을 책임질 사람이 나라는 것, 서울시립대학의 미래를 보장하게 하고 기대할 수 있고 신뢰를 만들 수 있는 장본인이 서울시장 현직의 위치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질문드리고 싶은 겁니다. 과연 서울시립대 구성원이, 총장님을 비롯한 서울시립대의 가장 책임 있는 분들이 과연 얼마나 진지하고 진솔하고 간절하게 서울시장에게 당신이 마땅히 해야 될 서울시립대학교로서의 역할을 주문하고 부탁했는지 질문드리고 싶은 겁니다.
총장님 답변 들어볼까요?
아까 우리 서울시립대학교 홍보 방안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의 일치된 걱정과 우려가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서울시립대라는 이 소중한 브랜드의 가장 크고 훌륭한 브랜드 자산이 뭐겠습니까? 서울시장입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선거법도 있고 여러 제약들이 있다는 것 충분히 공감할 수 있죠.
그런데요 개인 오세훈으로서의 서울시립대를 얘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오세훈 시장님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현직 서울시장으로서 서울시립대와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즉 한 줄로 정리하면 서울시립대학교라는 브랜드 마케팅 이 주제를 논한다고 할 때 우리가 가장 귀하고 소중하게 다뤄야 될 브랜드 자산이 뭐냐, 현직 서울시장이라는 위치와 역할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서울시립대 전체 구성원이 서울시장과 머리를 맞대고 시장님이 보증하는 시장님이 앞장서 미래를 이끌겠다고 책임 있게 단언할 수 있는 서울시립대를 밝힐 때 천만 주권자에게 사랑받고 서울시민에게 자부심의 상징이 되는 서울시립대가 비로소 가능한 것이죠. 그 주제에는 개인 오세훈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현직 서울시장으로서의 마땅한 책임감과 무한책임이 공유되는 소중한 자산이 쌓이는 감동적인 순간이 있을 뿐인 거죠.
10분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추가질의 시간 때 더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소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서울시립대학교하고 서울연구원 관련해서 정말 너무 촘촘하네요, 배치가. 부득이하게 이렇게 됐습니다.
특히 서울시립대 관련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가서 제가 지금 네이버에서 한번 서울시립대학교 대학 평가에 대해서 딱 치니까 이게 2024년 9월 2일 김미란 수습기자께서, 서울시립대 신문에 나온 겁니다.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아주 굉장히 저조한 평가를 받고 있다, 이거 수치를 이야기하기가 쉽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평가가 안 좋은 걸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혹시 총장님, 알고 계시는지요?
대학이 갖는 기능은 다양합니다. 특히 서울시립대 하면 정말 많은 위원님들께서 얘기하지만 반값등록금이라는 이미지가 너무 강하게 부각돼 있는 것이 이게 과연 옳은 일인지 아니면 그른 일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등록금이 반값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좋은 부분이 있지만 지금 자유민주주의에서는 오히려 충분한 가치를 제공, 값을 지불하고 그 이상의 교육환경을 받는 것을 더 선호하는 그러한 사회구조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이렇게 결정된 정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이 결정된 정책 하에서 진행되는 몇 가지를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방금 본 위원이 포털에서 검색하는 거 말고도 다양한 대학 평가가 있고 평가에 대한 각 기관 또는 언론사 세계 유수의 기관들이 있습니다. 총장님께서 보시기에 정말 시립대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는지요?
그럼에도 한 가지 정도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조금 전 오전에 심미경 위원께서도 말씀하시던데 평가 중에서도 제일 낮은 부분이 교수 연구가 굉장히 낮은 걸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특히 타 부분에 비해서. 이 부분은 지금 총장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다양성 또 어떤 수치로 계량화할 수 없는 부분이 아니고 이 부분은 어느 정도 계량화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떠신지요?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희가 갖고 있는, 변명처럼 들리시겠지만 일단 학교 사이즈가 굉장히 작고 의대가 없는 대학의 한계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저희나 한국외대나 아마 서강대도 조금 비슷한 고민을 다 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거는 저희가 변명할 수 없고요 앞으로 저희가 연구 분야에 있어서 더 올라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고요.
그리고 QS라든지 THE 평가는 저는 동의할 수 없는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평판도가 45%나 차지하고 있거든요. 아까 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연구 부분은 저희가 그건 부정할 수 없이 부족한 부분입니다.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전체 등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자료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좀 의미 있는 걸 봤습니다. 교원 임용 규정에 신구대조표가 있는데 2023년을 기준으로 해서 2023년부터 임용될 교수에게는 연구에 대한 강화라든지 이런 부분이 계약할 때 체결됐는데 2023년 이전, 그러면 훨씬 더 많은 교수님들이 계실 거고 경력도 다양하실 거고 방면도 다양하실 건데 교수님들께는 지금 이렇게 새로운 임용에 대한 규정이나 방향에 대해서 총장님께서는 어떤 방향을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또 예를 들면 예전에는 없었던 우리 그냥 시중에서 안식년이라고 그러죠. 저희 대학에서는 연구년이라고 그럽니다. 연구를 위해서 1년 동안 시간을 쓰는 건데 그게 일반적으로는 6년이나 7년을 강의하시고 그 강의에 대한 대가처럼 그냥 가시거든요, 고생한 대가처럼. 그런데 저희는 거기에도 연구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새로이 부과한 겁니다, 그거는. 그래서 논문 3편을 쓰셔야 연구년을 가실 수 있게 그렇게 바꿔서 사실 그건 상당히 지탄을 많이 받았습니다, 기존의 교수님들한테.
또 한 가지는 시립대학교의 로스쿨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로스쿨이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갖는 법적 전문가를 양성하고 변호사로서의, 우리가 농업사회나 이런 사회가 아니고 너무 다양한 분야에 전문성이 필요한 법적 분쟁이 있고 이런 다양성을 해결하기 위해서 로스쿨이라는 제도가 도입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립대학교에서는 로스쿨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합격률이라든지 이런 거 기준, 우리 서울시 전체로 놓고 봤을 때 서열을 매길 수는 없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범위보다도 낮은 그런 형태를 나타내는 원인 중의 하나가 우리가 세무전문대학원이 있다 보니까 조세법을 전문으로 하는 이러한 로스쿨을 진행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이 조세법은 지금 갈수록 응시율이 좀 낮습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2022년에는 3.5%, 2023년에는 2.2%로 이렇게 아주 극도로 저조한 지원 현황을 중요 주제로 로스쿨을 운영하는 것이 그게 과연 지금 현재의 다양성에 맞는지에 대해서 한번 총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그런데 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조세법을 선택과목으로 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적다고, 저도 지금 처음 들었습니다. 제가 변시가 어떻게 되는지 솔직히 말씀드리면 잘 몰라서, 그런데 다만 제가 보고받은 바는 변시 합격률이 저희가 서울시내에 있는 로스쿨의 중간 정도는 된다고 들었습니다. 물론 아주 높지 못해서 죄송스러운 부분은 있지만 저희가 최근에는 50%를 조금 넘고 있는 정도 수준이고 지방에는 보니까 20% 합격률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조세법에 특화하지만 조세법만 하는 변호사들을 양성하는 건 아니고요 사실은…….
지금 시립대학교에 보면 직원이 시 직원이 있고 대학 직원이 있고, 그렇죠? 자료 요구를 해서 2773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이 구성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니 급여가 나간다든지 이런 부분이 그렇게 시와 자체 지원 예산과 또는 자체 대학에서 발생되는 수입금으로 충당하는 지급이 각각 분류되어 있나요, 회계가?
다음은 황유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벼운 질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서울시에는 위원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정확히 기억을 못 하는데 257개였는지 275개였는지 숫자가 약간 헷갈리는데요 그 위원회를 운영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분이 위원으로서 3개 위원회 이상을 들어가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지난번 기획조정실 감사를 하다 보니까 중복돼서 들어가 계신 분들이 계신 거예요, 4개 위원회, 5개 위원회. 이렇게 들어가 계신 분들 중에서 시립대 교수님도 한 분 계시고 서울연구원 연구위원님도 한 분 계십니다.
그런데 이분들을 보니까 2024년도에도 위촉이 되셨어요. 이거 본인이 아시거든요, 내가 지금 3개에 소속되어 있는지 4개에 소속되어 있는지. 그러니까 그 교수님들이나 연구위원님들한테 3개 이상은 안 되는 서울시의 규칙을 지켜 주십사 하는 내부지침을 좀 내려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려운 일이 아니니까 가능하시겠죠?
본 위원이 오전에 요청한 자료가 아직 안 와서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시립대는 정말로 소중한 자산이죠, 서울시의. 너무나 소중한 자산이고 아까 총장님 말씀하실 때 학생들이 자부심을 많이 가진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만족도가 높다고 하는데 굉장히 너무 좋고요. 서울시민들도 아마 생각해 보면 내가 낸 세금으로 미래 서울의 인재들을 양성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굉장히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서울시나 서울시의회는 시립대를 지원하는 기관이지 저희가 주도적으로 운영하거나 그런 사람들은 아니죠. 그래서 서울시립대를 주도해 가는 세력들은 교수님들과 학생들이 중심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서울시립대를 바라보는 위원들의 시각에서 위원들은 세금이 잘 쓰이는지를 봐야 되니까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학생들과 교수님들 중에서 그럼 시립대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가장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일까 하고 고민을 해 봤습니다.
총장님, 누구일까요? 드라이브를 걸어서 시립대를 멋진 학교로 만들어갈 동력을 가지신 분들이 교수님들과 학생들 중에 누구일까요?
그런데 본 위원이 오늘 요청한 자료가 뭐였냐 하면 전체 예산 중에서 국가로부터 지원받는 예산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고 싶었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국가로부터 지원되는 예산들의 대부분은 사실 대학에다 주는 것도 있지만 교수님들이 얼마나 성과를 내는가에 따라서 성과급으로 주어지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우리 시립대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보고 싶어서 자료로 요청했던 부분이고요.
한 가지 본 위원이 찾았던 자료 중의 하나는 뭐냐 하면 우리가 지금 교육부에서 2022년부터 하고 있는 대학혁신지원 사업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올해 8,800억 정도 투입해서 117개 대학에 지원을 해 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 지원사업을 본 위원이 어제 교육부에 들어가서 우리가 탈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세세하게 들여다봤더니 거기에 굉장히 핵심 키워드 중의 하나가 전공자율선택이더라고요. 전공자율선택으로 모집하는 학생들이 얼마나 많은가가 그 평가의 기준이고 우리가 돈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본 위원이 그걸 찾아봤더니 서울과 수도권 내에서 그래도 나름 유명하다고 하는 학교가 29개 정도 있는데 그중에서 우리가 몇 등일까요, 전공자율선택 학생 모집 인원이?
그러니까 자유전공을 뽑는 학생 수 1,000명이 넘는 대학과 100명이 안 되는 대학은 교육부로부터 우리가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이 굉장히 적겠죠. 이거는 교육부가 올해 계속 얘기해 왔던 사업인데 우리가 2025년에 이렇게 적게 뽑는 이유는 뭘까요?
그래서 어떤 대학들이 받았나 제가 리스트를 다 찾아봤더니 시립대는 하나도 못 받았더라고요. 제가 못 찾았는데 혹시 받은 거 있습니까, 교육부에서 이런 공모형식의 지원사업들을?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대학을 발전시키겠다 이런 의지를 갖고 계시는 교수님들은 전 거의 없다고 생각해요. 그거 보다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 제자들이 앞으로 더 잘 나아가는 데 도움이 될 것이고, 물론 본인도 영광을 받으시겠죠. 그런 마음에서 되게 열심히들 하시는 것 같아요, 할 것 같아요. 이건 그냥 본인의 뇌피셜입니다.
그래서 교수님들이 좀 더 학생들에 대해서 애정을 갖고 뭔가 첨단산업과 관련된 것들 그리고 미래의 과제, 왜냐하면 이게 미래 먹거리 아닙니까. 그런 것들에 학생들을 더 많이 진출할 수 있게끔 도와줄 수 있는 수단이 되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노력을 좀 더 기울여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돌려서 얘기했고요.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시립대가 갖고 있는 자산이 굉장히 많은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홍보가 참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홍보를 좀 더 열심히 하셔가지고 시립대가 서울시민들이 느끼는 자부심의 근거로 우뚝 서고 자리매김 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안에는 서울시민들이 낸 반값등록금이라고 하는 것이 큰 힘이 됐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서로 감사하는 그런 문화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홍보자료 중에 제일 좋은 건 반값등록금으로 성공한 자랑스러운 동문이 계시면 그 동문의 입을 통해서 이것들이 본인을 성장시키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됐고 본인이 시립대를 나온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있고 그것들이 서울시민들한테 고맙다고 하는 메시지를 주는 그런 어떤 진심 어린 진정성이 담긴 소통이죠, 이거는 홍보라기보다는 소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소통들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본 위원의 개인 의견이니까 그냥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더 애써 주시고요. 서울시의회는 서울시립대를 지원하기 위한 역할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 중의 하나입니다, 감사도 해야 되지만. 그런데 사실은 대학을 감사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열심히 더 하겠지만 열심히 지원을 해 드리려고 하는 마음들을 다 가지고 계시니까 우리가 가진 열정만큼 교수님들이 우리보다 더 많은 열정을 불태우셔서 대학을 주도적으로 이끌고 나가는 동력을 좀 팍팍 만들어 내셨으면 좋겠다는 안타까움 그런 것들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교수님들이 계시다면 정신 차리십시오. 열심히 하십시오. 왜냐하면 이거는 시민들이 시립대에 원하고 요구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이상으로 마치고 3분은 추가질의할 때 같이 쓰겠습니다, 위원장님.
(웃음소리)
황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승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시립대학교를 제가 준비를 많이 했는데 질타의 대상이 시립대로만 가서 도저히 안 되겠다. 우리 서울연구원장님 모시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서울연구원에서 나오는 자료 제가 정말 소중하게 잘 읽어보고 있고요 단 하나도 누락됨 없이 읽어보고 있고 연구원들이 생성해 내는 자료의 수준이 저희가 세계 도시를 가지 않아도 세계 도시의 현황을 알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훌륭하다고 칭찬부터 먼저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보고서 15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빨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효과적인 연구성과 확산을 위한 홍보 프로그램 및 콘텐츠 기획, 지난번에 이거 하면서 조회수가 대량으로 나왔던 그런 걸 이렇게 올리셨다, 이게 내실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역시 이번에도 보고자료에 이게 자랑스럽게 올라와 있습니다.
원장님, 이거 하나도 자랑스러워할 일 아닙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요 ‘어서와~ 성수동은 처음이지’ 해가지고 성수동 검색하잖아요. 개인이 한 것 중에 1,551만 회 터진 그런 영상도 있고 기본적으로 36만 2,000회 정도 시청을 한 이거는 한참 지난 다음에 나오는 겁니다.
여기서 여쭙겠습니다. 홍보실 인력이 몇 명이죠?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여기 지금 보면 ‘글로벌 인턴십 마지막 이야기’ 유튜브 조회수 9만 7,000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 읽어봤어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 9만 7,000명 봤고요 10만 2,000번을 봤고 36만 2,000번을 봤는데, ‘뷰’라는 말을 안 쓰기 위해서 제가 말을 이렇게 드립니다. 그런데 좋아요 10개, 댓글 하나도 없어요. 36만 2,000개 터진 거에서 댓글 10개 있어요. 이거 뭐라고 설명하실 거예요, 서울연구원 직원들만 가서 좋아요 눌러도 300개는 나올 텐데? 심지어 생성되는 영상에 좋아요 2개 눌러져 있어요. 왜 좋아요가 2개 눌러져 있냐, 팀장 하나, 만든 사람 하나. 그렇죠? 이게 사기업 같으면 이해가 되겠습니까? 자기 조직에 대한 애정이 없는데 이게 이해가 되겠어요?
원장님, 제가 드린 말씀에 대해서 원장님이 조직의 수장으로서 앞으로 내가 조직 관리는 이렇게 하겠다는 의견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결의에 찬 의견이 저는 필요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서울연구원에서 하는 생방송은 전부 포럼, 세미나 그다음 발표회 이런 거에 치중되어 있어요. 그래서 서울연구원이 알려질 수가 없어요, 시립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정형화해서 만들어 내겠다는 그런 고정관념을 깨지 않으면 지금의 시대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아니, 일개 개인이 가가지고 빵집 맛집 찾았는데 1,500만 개씩 나오는데, 성수동 쳐보세요. 그냥 100만 개는 기본이에요. 성수동 쳐서 나오니까 들어가 본 거예요, 어떻게 우연치 않게. 서울숲 쳐서 나오니까 들어가 본 거야.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얻어걸린 거예요. 이거 이렇게 자랑할 상황 아닙니다. 굉장히 부끄러워해야 될 상황이에요. 가셔서 댓글 보시고 좋아요를 누른 횟수를 보세요. 이게 과연 자랑할 수 있을 것이냐, 이게 위원들한테 오는 보고서의 현주소입니다. 그 순간만 모면하면 된다는, 1년에 몇 번 벌어지지 않는 여러 가지 보고 행위에서 그 순간만 모면하면 된다는 생각이에요.
제가 이미 서울연구원 측에 유튜브를 좀 더 활성화해서 연구원을 더 발전시키면 좋겠다고 한 차례 충분히 얘기를 했어요. 전달이 원장님까지 안 간 거죠?
이거 반드시 수정하셔야 되고요 다음부터 보고에, 이거 제 기준으로는 허위보고입니다. 36만 2,000번 보면 뭐합니까, 좋아요랑 댓글에 아무 반응이 없는데. 그리고 홍보실을 관장하시는 입장에서는 되게 부끄러워 해야 돼요. 한 달에 두 개 영상 생성해가지고 무슨 홍보가 되겠습니까? 그건 자기만의 편집기술에 만족하는 것뿐이에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나가세요, 서울연구원에서. “오늘은 현장에서 궁금한 거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서울광장 와 봤습니다.” 그냥 막 하는 거죠, 직원 두세 명 모아가지고. 잘하는 직원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예산 탓, 인력 탓 이거는 이제 그만할 시대가 됐습니다.
자, 이제 시립대로 건너가겠습니다.
서울과 함께 세계로 도약하는 서울시립대학교, 정말 가슴이 웅장해지는 그런 슬로건이죠. 전 세계 대학 순위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어찌 됐든 간에 지표는 추락돼 있습니다. 아주 나쁜 사례 대표적인 선동의 정책이라면 저는 반값등록금이라고 감히 말씀드리는 게, 좋아요. 그런데 반값등록금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요 우수한 학생들이 와가지고 이 자리에 정주하는 게 아니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시립대학교에 보험을 들어놓고, 가장 싸니까 들어놓고 그다음에 자기 인생을 위해서 더 좋은 학교로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제가 학교 다닐 때 그 우수했던 서울시립대학교가 점점 위상이 추락하고 있어요. 저 학교다닐 때 세무학과, 도시공학과 이런 데 가려면 상위권에 속해 있던 학생들이 갔던 학과입니다. 지금의 이 결과를 보면 너무 안타깝다, 학원비보다 싼 등록금의 형태 이거 반드시 욕을 먹더라도 바꿔야 돼요. 대학도 돈이 있어야 더 발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걸 내부적으로 치열하게 말씀하실 수 없고 또 이게 마치 정말 가난한 학생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그런 약자 프레임이 씌워져 있어서 정치인들도 함부로 말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저는 단연코 말씀드립니다. 이거 정상적으로 환원해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세계로 도약하기 위해서 뭘 하냐, 제가 여쭙고 싶어요. 제가 여기 외국인 유학생들 유치 때문에 시립대학교에 좀 적극적으로 해 보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주여건이 안 좋아요. 기숙사도 없고, 이런 환경이 안 좋습니다. 기숙사 그다음에 신설하려고 하는 첨단건물들 이거 2027년까지 기다릴 시간이 어딨습니까, 학교가 점점 쇠락하고 있는데. 이거 수단과 방법 가리지 마시고 총장님 이하 모든 우리 교수님들이 똘똘 뭉쳐서 “야, 우리 시립대 한번 살려보자.” 이런 절박함이 없어요. 이 부분 반드시 지적하고 싶었고, 가슴이 좀 아픕니다.
예산을 투입해서 안 되는 일이 어딨겠습니까?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예산을 투입하기 전에 그 예산을 쓰겠다고 생각하고 내가 한번 살려보겠다는 의지가 있는 곳에 가서 기름을 부어줘야 장작이 타는 거지 마음속에서 패배주의로 젖어있고, 아니면 ‘나 있을 때만 잘하지’, ‘있을 때만 이상 없으면 돼’ 이런 생각 가지고 계시면 이 학교가 어떻게 발전하겠습니까?
정말 애타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우리 서울시 위상에 맞게 외국에서 봤을 때 “서울시에서 만든 학교야”, 서울시립대 그러면 “그러면 그 학교 다음에는 여기네” 이런 느낌이 들어야죠. 여기서 말하는 그 학교는 어딘지 아시겠죠? “그 학교 다음에는 당연히 서울시립대 아니야?” 외국에서 그렇게 느껴야 됩니다.
지금 250명 정도 외국인 유학생 받아서 뭐 하겠어요, 서울에 있는 각 대학이 외국인 유학생 받으려고 정말 혈안이 돼서 뛰고 있는데. 이거 국제화가 되겠습니까? 이거는 의도를 봤을 때 교수님들이 일을 안 하겠다는 것으로밖에 안 보여요, 워낙 개성들이 강하셔서 ‘난 적당히 있어도 되는데’ 이런 생각들이 있으셔서. 이거 총장님이 정말 강한 리더십으로 끌고 가지 않으면 이거는 좀 해결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외국인 정주여건 강화를 위해서 글로벌도시정책관을 새로 더해서 확장 개편했습니다. 이 부서랑 같이 협업하셔서, 협조하셔서, 협동하셔서 시립대학교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외국인 유학생 유치라든가, 말로만 세계로 도약하면 뭐합니까, 세계인들이 안 오는데, 알지를 못하는데. 심지어 우리나라에 있는 수험생들도 서울시립대학교를 명문대학교 순위 안에 안 넣고 있는데. 이런 안타까운 현실도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는데 연구 부문이 부족한 걸 인정하셨어요. 연구 부문이 부족한 거는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교수님들 치열함이 부족한 겁니다. 공직사회에 만연돼 있는 매너리즘, 복지부동을 지나서 낙지부동이 바로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되고 논문의 인용률이라든가 이런 거 철저하게 심사하셔서 교수님도 관리 잘하셔야 돼요.
이 부분에 대한 총장님의 결의를 듣고 저는 이 질문을 마감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더 좋은 말씀 많이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울연구원 질문드리겠습니다.
보니까 우리 소영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리가 비좁네요, 종합대학하고 우리나라 최고의 연구기관의 간부들이 앉아 있기에는. 우리부터 공간을 좀 더 넓혀서 배려해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수석전문위원에게) 우리 수석님, 나중에 쉬는 시간에 공간 좀 보고 해서, 횡으로 다니기도 되게 좁으신 것 같으니까 한번 공간 좀 여유 있게 최대한 할 수 있게끔 살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워낙 서울연구원에 애정이 많으셔서 이런저런 점을 많이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들 잘 이해하시리라 보고, 저도 의정활동하는 데 서울연구원의 다양한 정책보고서라든지 결과물들을 많이 인용하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그중에서 인포그래픽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요즘 좀 뜸한 것 같던데…….
아무래도 지역구 출신 시의원이다 보니까 기초자치구와 서울시 광역과의 이런 연관성들을 살펴보게 돼요. 아시겠지만 지자체에 시정연구기구를 둘 수 있는 행정기관이 정해져 있잖아요, 규정으로. 아마 인구가 60만 이상인가 그렇게 될 거예요. 그리고 특례시거나 이런 데는 독자적인 시정연구기관을 둘 수 있는데 그렇게 보면 서울시내 25개 자치구 중에서 사실상 그런 자치구 연구기구를 둘 수 있는 곳은 강서구하고 송파 정도 되려나, 굳이 꼽는다면.
그래서 2019년도에 서울연구원에 관련된 조례가 일부 개정되어서 자치구의 요청에 따른 자치구 행정과 자치구 의회의 의정에 관한 연구를 서울연구원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경우에는 할 수 있다 이런 조항들이 추가되었고 그거에 따라서 구정연구지원단이 구성돼서 운영되었었죠. 그래서 서울시가 인건비를 지원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구정연구지원단이 어느 시기에 다 문을 닫고 업무가 중지됐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서울연구원이 자체적으로 공식적인 평가보고서를 만든 게 있나요? 있으면 있다고만 대답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실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해야 되겠네요, 연구보고서 지금 갖고 있지 않으니까. 그 연구보고서의 핵심적인 결론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어떤 건가요?
그래서 사실은 서울시장님이나 서울시 구청장협의회 임원들에게도 그런 부분들을 기회되면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자치구가 일정하게 자기 재정적 규모나 상황에 맞춰서 출연금들을 모아서, 서울시도 그런 부분에 출연금을 내서 구정연구를 집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전담기구라든지 연구인력들을 확보하면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거고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충분히 이것이 필요하고 유의미하다고 보면 그것을 해결하고 실현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냥 그 사업이 중단됐다 그러니까 중단된 거다 해버리니까 이게 자치구별로 정책적 연구역량이나 어떤 실적들이 쌓이려고 하니까 그냥 거기서 끝나버리니까 차라리 안 하느니만 못한 상황이 돼버리는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와 자치구 등의 협력을 통해서 서울연구원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전진배치되고 자치구 정책활동들, 연구활동들을 응원하고 지원할 수 있는 이런 기능이 좀 더 상설적으로 탑재될 필요가 있겠다. 그런데 저는 구청마다 구정연구지원단을 별도로 두는 것은 별로 적절하지는 않아요, 그 방법은.
물론 자치구가 필요 없다고 얘기하면 할 말은 없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필요하다는 부분들이 여러 번 확인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아까 모두발언 때도 원장님이 그러셨는데 연구성과물을 우리가 적절하게 찾을 수 있는 기능 보완이 됐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지금 소 잃고 외양간 고치더라도, 고쳐야 다음에 소를 안 잃으니까 그런 어떤 예측가능한, 아시겠지만 기록이 기억을 지배합니다. 연구원이 아무리 연구를 잘해도 그 기록이 정확히 정리돼서 언제든지 필요할 때 쓸 수 있지 못하면 그 연구를 왜 하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기본이기 때문에 기본에 충실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시립대, 존경하는 황유정 위원님이랑 저랑 시립대 운영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데 진짜 서울시의회는 시립대가 정말 훌륭한 인재들,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들을 배출할 수 있게 잘 운영되게끔 제도적ㆍ재정적ㆍ구조적으로 지원하고 그런 환경들을 돋우어 주는 역할이죠, 실제 실행은 여러분들이 하는 것이니까.
제가 간단하게 먼저 말씀드릴 거는 전임교원 확보 비율이 80.31%예요. 총장님, 그렇죠?
행정문서로 교원 임용과 관련된, 방금 말씀하신 그런 출신학교 데이터 지금부터 몇 년 전까지 소급해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질문을 하겠는데 이렇게 시립대가 총 5대 영역의 비전을 가지고 있어요, 자료에도 잘 정리해 주신 것처럼. 그다음에 거기에 관련해서 20대 사업을 가지고 있어요. 비전도에는 10개 사업영역을 두고 있지만 주요업무보고에는 각 영역별로 20대 사업을 가지고 있죠. 그렇죠?
물론 저는 그런 걸 가지고 있을 거라고 보는데 어떤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사업을 설계하고 계획을 수립할 때 그것에 대한 성과를 구간별로 정량적ㆍ정성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지표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 지표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시립대는? 예를 들어서 미래 사회를 선도하는 우수 인재를 선발해, 이런 과업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 특히 15페이지에 나와 있는 추진체계도도 보고 했는데 이게 개별ㆍ개인기에 다 집중되어 있어요, 프로그램이. 총장님, 이게 개별ㆍ개인기 역량에 집중돼 있어요. 그런데 사회문제는요 개인기로 해결이 안 돼요, 이게. 협동하고 팀플레이하고 이게 사회적 소통이거든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려면 정통적으로 사회적 소통능력과 사회적 도구 사용능력이 필요해요. 사회적이라고, 왜냐하면 사회문제를 해결해야 되니까, 개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상관이 없는데.
그런데 대부분의 교육 프로그램들이 물론 제가 문서상으로만 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프로그램들 거의 대부분이 개인의 역량에 집중돼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사회생활을 해 보면 사회적 문제를 또 직장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사회적 소통능력과 사회적 도구 사용능력이 되게 중요한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프로그램들이 눈에 띄지 않아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의 검토가 필요할 건데, 이것은 긴 얘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별도로 자료를 요청하고 이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마치겠습니다.
(임춘대 위원장, 이승복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다음은 보충질의 시간입니다. 각 위원님당 10분의 시간이 할애되어 있는데 황유정 위원님께서 아까 3분을 저장해 놓으셔서 특별히 인센티브 드려가지고 15분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밤새도록 해 드리고 싶은데 시간관계상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국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편성부터 집행까지 재정운용 전반에 걸쳐서 각종 낭비요소나 불요불급한 경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한정된 재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하고자 하는 게 예산절감 계획입니다.
자, 서울연구원은 매년 차년도 예산편성을 마친 후에 예산절감 계획을 수립하고 연중 단계별로 예산편성, 집행, 사후관리 해서 보니까 2021년에는 12억 1,557만 원, 예산절감 많이 했죠. 이거 보면 깜짝 놀랍니다. 2022년도에도 12억 1,071만 원, 참 예산절감 잘했습니다. 이건 칭찬할 만합니다. 다른 부서에서도 이렇게 예산절감해야 돼요.
2023년도에는 20억 3,300만 원을 각각 절감했습니다. 2022년도 절감 세부내역을 보니까, 이렇게 해야 돼요. 점심시간에 PC도 끄고 절전도 하고 겨울철에 내복도 입고 여름철에 넥타이도 안 매고 비품, 사무기기, 소모품, 재활용 등 일상적인 생활에서 예산절감을 실천하는 모습은 진짜 모범적입니다. 진짜 이건 칭찬하고 격려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예산절감 계획 방침서에 따르면 서울연구원은 예산절감을 통해서 확보한 재원을 기관 성과급, 재원이 부족할 경우 기관 성과급제로 활용하거나 또는 연구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자체 연구비로 재분배한다고 했는데, 그렇죠? 2021, 2022, 2023년 예산절감액은 어떻게 활용됐습니까? 어떻게 활용했습니까?
12억, 20억을 절감했으면 예산편성할 때 줄여서 해야 돼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연구원은 예산절감 가능분을 매년 출연금에 포함시켜 과다 편성하고 작위적인 예산절감을 통한 불용으로 자체 재원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적재적소에 배분되어야 할 서울시 예산편성의 효율성을 저해했다고 본 위원은 지적하고 싶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산절감이 충분히 가능한 부분은 그다음 연도 예산안 편성 시에 제외하는 것이 상식이죠. 그렇죠?
수탁연구에 대한 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서울연구원은 여러 가지 자료 주셨습니다. 수탁과제 중에서 기술 부문의 연구가 필요한 경우 또는 설문조사 등으로 연구원에서 인력을 채용하기보다는 외부 기관에 위탁해서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판단되는 경우에는 외부 기관에 용역을 줬죠?
아니, 서울시에서 서울연구원에다가 이 과제를 줘서 연구해 주십시오 했는데 그걸 다시 재위탁해요?
수탁과제 중에서 저희가 다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고 그게 협의가 되면…….
자, 제2기 교통카드사업 평가 연구용역 이거 못 합니까, 서울연구원에서? 그럼 뭘 연구하겠다는 거예요? 평가지표 개발과 발전 방안, 경영지표 계량화 평가 방안 이런 거 전부 다 재위탁 되니까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거예요. 이런 거 다 할 수 있잖아요, 서울연구원에서. 이게 설문조사입니까?
답변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잘못된 건 인정하시고 앞으로 바꿔 나가겠다 이게 행정감사의 목표 아닙니까? 자꾸 변명만 하시려고 하면 안 된다니까요.
2023년도 수행한 거 서울 택시회사 평가 시행 용역, 안양천 어류 및 서식환경 모니터링 연구용역, 시내버스 준공영제 혁신 용역, 종로복지재단 설립 타당성 검토, 서울시의회 청사 건립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이거 다 머릿속에 계시죠?
이러한 수탁과제를 서울연구원이 외부 용역을 통해서 수행하는 것은 연구역량에 비해서 과도한 수탁과제를 수행하는 것은 아닌지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본 위원은. 동의하십니까?
아이고, 시간이 벌써 다 됐네. 그리고 자치구…….
위원장님, 조금만…….
자치구 소관 출자ㆍ출연기관의 설립 타당성 검토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2 제2호에 따라 서울연구원이 실시해야 사실상 고유사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동의하시고?
고개 끄덕이지 마시고 빨리 답변하세요. 동의하시죠?
이거 앞으로 2025년도에는 본 위원이 지적한 거 반성하시고 다시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김용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동의 안 하셔도 됩니다.
가벼운 거, 오전에 했던 순서하고 반대로 연구원부터 좀 하겠습니다.
주로 하시는 일이 도시문제에 대해서 연구를 하시는 건데 그중에 저는 주거 부분과 메가시티 부분에 대해서 짧게짧게, 그냥 편안하게 이야기하십시오. 그중에 보행일상권에 관한 이야기를 제가 연구실적이 어떠냐고 물었어요. 어떻게 하셨고 내용은 어떠신가요?
그런데 그 부분을 조금 심도 있게 더 깊게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심지어는 어떤 아주 좁은 나라에서는 엘리베이터 타고 회사 가고 주거 가고 이런 부분도 많이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일정 부분은 공원까지도 같이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연구해서 서울시에다가 제안을 하면 서울시의 태도는 좀 어떤가요?
저는 평생교육 관련해서 지난번에 업무보고할 때 세무 부분이라든지 재개발ㆍ재건축 부분에 특화된 어떤 선험적인 경험이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외연을 한번 확대해 보는 건 어떠십니까 하고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어요. 혹시 검토하신 게 좀 있으신가요?
그런데 자산 증식도 중요하지만 일정 부분 자산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세테크가 더 중요하다고들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좀 하시고, 시간이 많지가 않아서…….
위원장님, 1분만 좀 더 줘요, 1분.
도서관 장서 포화도가 우리 시립대가 상당히 높은 것 같아요.
그런데 학교에서는 장서 포화도가 다른 데하고 비교를 해 보니까 경북대가 203%, 제주대가 189인데 우리는 250%라고 그래요. 이게 맞아요?
박유진 위원님 15분 드리겠습니다.
16시 1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53분 감사중지)
(16시 17분 감사계속)
(의사봉 3타)
다음은 박유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연구원 질의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화면을 준비하려고 하거든요. 화면을 도와주시기 전에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원장님, 도시교통연구실이라는 부서가 연구목록에 나와 있는데 거기 조직도상에는 딱 떨어지는 구조가 없거든요. 그건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일종의 제가 자주 쓰는 문장이긴 한데요 명동사거리 지나가는 우리 서울시민분들 붙잡고 “서울연구원 어떤 곳입니까? 설명해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하면 대충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놀라운 조직이거든요. 최소 석사고 대부분의 박사님들이, 몇 분이요? 삼백 분. 그렇죠? 삼백여 분이 근무하고 계신데요. 전체 예산 600억인데 서울시에서 얼마 내요? 출연금 약 400억입니다. 그렇죠?
여기서 이 방에 있는 저를 포함한 선출직 공직자들이나 그리고 우리 시립대 교수님들 그리고 서울연구원 주요보직 간부님들 모두가 다 이 문제를 한 번은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지금 2024년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는 대부분의 주권자들의 삶에서 다음 달 월급 걱정 없이 회사를 다니는 분들이 생각보다 그리 많을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서울시에서 출연금 연간 400억 정도, 정확히 399억 3,000 이렇게 받는, 400억 정도 출연금 받는 우리 상황에서 삼백여 명의 우수한 석박사 전체 직원의 인건비로 300억 씁니다.
무슨 얘기냐, 우리 서울연구원 이 우수한 연구집단은 다음 달 월급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서울시 400억 받는 돈에서 인건비 300억 쓰면 100억 남는 구조인 거죠, 간단하게 얘기하면. 실제로도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벌어서 자체수입도, 출연금도 얻어서 예산 600억 정도 쓰는 사실상 드문 기관의 역량이고 사이즈입니다.
잠깐만 여쭤볼게요. 지금 서울연구원 정도의 다른 주요 국가 경쟁테이블에 올라와 있는 그런 대도시들에 이런 유사한 연구원이 있나요?
제가 흥미로운 자료 하나를 찾았는데요 이게 놀랍게도 서울연구원 현재 홈페이지상 검색을 해 보면 나오지는 않아요. 서울시와 산하 연구기능 간 연계 협업 강화방안, 2022년 3월 30일에 발행된 서울연구원 발행 문서입니다. 보기에도 이렇게 두툼하죠. 놀랍게도 홈페이지에는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게 왜 중요한 문서냐, 서울연구원의 초빙연구원 임용제도의 허점 이런 걸 준비하다가 알게 된 사실입니다만 초빙연구원의 연구 허점 이런 거는 사실 핵심 주제는 아니고요. 이 연구논문의 주제가 뭐라고요, 서울시와 산하 연구기관 간에 그러니까 서울시랑 산하 연구기관 간에 연계와 협업이 어느 정도냐를 논문 형식 갖춰서 조사를 한 거예요.
첫 장에 요약으로 결과보고서 어떻게 써놨냐 하면, 이거 2년 전 자료라고 했죠. 서울시 산하 연구기관 간의 연계와 협업이 절실하다, 그다음 줄이 우리의 문제가 뭐냐, 연구과제 쪼개기와 개인 관심사 연구와 실효성 없는 연구가 다수다, 서울연구원이 발행한 자료의 제목입니다. 보고 듣고도 믿기지가 않죠. 연구과제 쪼개기, 개인 관심사 연구 집중 그리고 실효성 없는 연구가 우리 연구 논문의 다수라고 스스로 밝히고 있어요.
세 번째, 타 연구기관과 밀접한 소통으로 문제해결을 하고 있다, 더 필요하다.
네 번째가 연구과제 선정과 획일성을 탈피해서 다원화할 필요가 있다, 이게 이 연구논문의 요약 결론이거든요.
이 시점에서 원장님 말씀 잠깐 들어볼까요?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아마 많은 시민분들이 아니, 삼백여 명의 우수한 연구그룹 석박사분들이 서울시 예산 400억, 전체 예산 600억을 쏟는 세계적으로도 드문 이 우수한 인프라에서 스스로 나온, 서울시와 산하 연구기관 간의 연계와 협업이 어느 정도냐의 결론이 연구과제 쪼개기, 개인의 관심사 연구에 집중돼 있고 실효성 없는 연구가 다수라는 게 제목이라는 이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저는 아까 시립대와 똑같이 서울연구원도 정말 서울시민의 자랑스러운 자산이자 우리의 훌륭한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세계적으로도 이런 인프라와 인재풀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은 이런 우수한 환경을 우리가 어떻게 잘 활용해서 서울시민 천만 주권자의 삶을 윤택하게 하고 서울시정이 정말 이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더 발전할 수 있느냐 이게 따져야 될, 머리 맞대고 찾아야 될 주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즉 한 줄로 줄여서 책망할 것이 아니고 더 어떻게 투자해야 됩니까, 더 어떻게 저희가 도와드려야 됩니까, 이 시간이 그런 자리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 대전제하에서 가까운 화면 한번 봐주십시오.
저는 서울연구원이 지금 기경위 선출직 공직자들과 머리를 맞대고 만들 결론은 딱 하나 정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논문 제목에 나온 것처럼 서울시 산하의 연구기관과 서울시 간에 연계와 협업이 절실하다고 쓰여 있잖아요. 이걸 정말 만들어 내는 것 그게 오늘의 결론입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발현할 수 있냐, 보십시오.
(자료화면을 보며) 서울연구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여기에 연구 누르면 연구보고서가 쫙 뜨죠? 여기 연구소에 무려 1,840개의 논문이 올라와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0여 개 가까운 이 우수한 논문들이 쌓여있는데 드리고 싶은 질문은 이런 거죠. “지금 이 쌓여있는 결과가 서울시정이랑 얼마나 붙어있죠? 얼마나 실효성 있는 행정적 조치를 만들었죠?” 이렇게 질문하면 답변이 “...” 이렇게 내려가는 게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거든요. “저희는 서울연구원 이름답게 연구가 저희의 주업이고 이 나온 연구결과에 대해서 행정을 얼마나 받아들이고 어떻게 연계해서 실천하는지는 사실 저희의 주 영역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반문할 수 있는 거죠. 그 반문에 제가 다시 한번 반문하고 싶은 겁니다. 과연 그렇게 만족해서야 되겠냐 이거죠.
그게 우리가 서울시 출연금만, 아까 서울시립대학에 622억 들어간 거나 거의 크게 다르지 않은 400억씩 쓰고 있어요. 그렇게 귀한 이 우수한 인재풀에 대한 투자가 연구는 연구고 실천은 실천이죠 하는 결론이 맞는 거라고 하면 얼마나 허망합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서울연구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여기 보면 놀랍게도 미디어란에 카드뉴스 이런 식으로 예쁘게 잘 만들어놨습니다. 보면 카드뉴스 엄청 잘 만들었거든요.
아까 김용일 위원님께서 보행일상권 말씀하셨습니다. 보행일상권을 찾아보면 여기 이렇게 예쁘게 카드뉴스로 딱 만들어 놨어요. 볼게요. ‘삶의 질을 높이는 보행일상권이 필요하다.’ 카드뉴스 제33호입니다. ‘걸어서 일상속으로’ 재밌게 썼죠. 보행일상권 개념 2040 개념으로 나왔다, 기본계획 20년 후를 내다봤다, 보행일상권 개념은 뭐고 파리 15분 도시개념도, 보행일상권의 범위, 근접성을 실천해야 되고 다양성을 실현해야 되고 연결성을 실현해야 된다 이렇게 써 놨어요.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서울연구원이 제안합니다. 첫 번째, 기존 생활권계획의 재정비와 연계하여 추진해야 한다. 두 번째, 지역별 특화 기능의 육성이 필요하다. 세 번째, 네 번째 서울연구원이 제안했다고 예쁘게 카드뉴스로도 만들어놨죠. 여기까지 잘했죠.
질문의 핵심은 이겁니다. 이렇게 서울연구원이 제안한 이 카드뉴스로 정갈하게 정리해서 밝힌 우리의 이 소중한 연구결과가 서울시 어느 실천 부서, 어느 집행 부서와 맞물려서 회의를 거쳤고 실행방안을 만들었고 실천 결과가 공유된 적이 있는지 여쭤봅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모두 합의하고 있는 현실인데 오늘의 결론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하지 않겠냐는 겁니다.
드리고 싶은 질문 딱 하나 이겁니다. 지금까지 서울연구원이 이 우수한 삼백여 명의 석박사분들과 400억 원이 넘는 서울시만의 출연금, 인건비로만 300억의 이미 안정적으로 갖춰져 있는 우리의 환경에서 서울연구원이라면 훌륭하신 원장님과 부원장님이 오셔서 사령탑을 갖고 계시잖아요.
지금까지의 서울연구원이 이건 우리의 연구결과고 이 결과에 대해서 집행부가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저희가 더 강제할 사항은 없습니다 정도의 눈높이가 아니고요 지금부터라도, 내년부터라도 서울연구원이 아예 스스로 규정 같은 게 필요하다고 봐요. 어떤 규정일까요? 이렇게 연구결과를 냈어요. 여기 아까 카드뉴스에서 확인한 것처럼 ‘서울연구원이 제안합니다.’라고 우리가 스스로 정리해 놨잖아요. 그럼 그 제안사항을 들고 담당부서를 만나야죠. 그게 당연한 루틴으로 들어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지금 1,840개나 되는 연구논문이 연구보고서의 데이터로 쌓여있어요. 시민들의 공통된 질문, 가장 와닿는 질문이 딱 하나입니다. 1,840개나 쌓인 연구논문을 만든 우리가 “그래서 서울시정이 어떻게 달라졌나요? 그래서 서울시민의 삶이 어떻게 달라졌나요?”라는 질문에 우리가 상식적으로 답을 줘야 합니다. 그럴 때가 된 거죠.
그러면 지금까지 “연구결과가 나왔으니까 저희 할 일 다 했습니다.”가 아니라 우리 기술연구원과 통합까지 했잖아요. 통합의 명분이 뭡니까? 보다 실효적인 조치를 위해서 줄일 걸 줄이고 집중할 걸 집중하겠다고 해서 통합을 만든 겁니다. 그럼 우리의 행동이 바뀌어야죠. 그렇지 않을까요?
앞으로의 서울연구원은 회사의 강령상, 우리의 규정상, 업무 루틴 프로세스상 우리 연구결과가 나오면 반드시 몇 회 이상 해당 서울 집행부서와 정례 미팅을 갖고 발표회를 갖고 질의응답 시간을 갖고 그래서 서울시 정책 비포, 애프터가 공유되어야 됩니다. 어디로부터요? 의회로부터. 최소한 그런 강제규정을 둬야 우리 피 같은 세금 잘 쓴다는 소리 나올 거 아닙니까. 지금은 뭐예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결과? 300명 박사에게 400억씩 쏟아부어서 1년에 1,840개가 넘는 논문이 쏟아져 나온들 서울연구원에서 나온 자료를 어느 회사가 주로 활용하고 있고 이 연구논문 하나로 얼마나 극적으로 서울시정이 비포, 애프터로 바뀌었는지 사례 몇 개만 말씀해 주십오 하고 말해도 그냥 머리가 좀 답답해지는 거예요. 그런 결과 더 이상 지켜봐야 하겠습니까?
시간이 1분 30초, 정리하겠습니다. 서울연구원에 간절히 바라는 거 딱 하나입니다. 우리 세계적으로도 이런 대도시의 집행부가 자기 이름 걸고 이 정도의 우수한 인력들, 시 이름 걸고 연구원으로 400억 이상 투입하는 이런 기구 많지 않습니다. 그만큼 서울시민의 자랑스러운 자산이고 서울시립대만큼이나 서울시민에게 내가 수도 서울에 살고 있다는 자긍심을 주기에 충분한 우리 서울시의 브랜드 자산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이런 훌륭한 연구결과가 앞으로는 실제적인 서울시정에 이렇게나 딱 붙어서 비포, 애프터의 확연한 차이를 만들어내는 정책 싱크탱크를 넘어선 실천력을 담보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서포트 조직과 연구조직, 참모조직의 역할로 서울시정과 떼려야 뗄 수 없는 운명공동체 같은 역할을 서울연구원이 지금부터라도 시작해야만 이 시간이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아울러 뜻밖에도 서울시립대의 우수한 교수님들과 서울연구원의 귀한 간부님들이 한자리에 모이게 됐는데요 모인 김에 정말 절실하게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서울시립대는 그 어떤 대학보다도 유리한 결정적 방패와 칼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서울연구원입니다. 서울시립대와 서울연구원은 이미 인적 요소만으로도 충분히 교집합이 차고도 넘치죠. 이걸 우리가 잘 살려야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2024 서울시립대ㆍ서울연구원 공통 베스트 연구과제 10가지, 서울시민들에게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성공사례 5가지 그런 거 우리가 모아서 발표한 적 있습니까? 그런 게 필요한 시절 아닙니까? 차고 넘치는 정보 홍수시대에 그렇게 우리 스스로가 정리해서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춤형으로 연구를 집약하고 정리해 줘도 다 보기 어려운 시간들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런 노력조차 안 하고 있고 시립대에 622억, 연구원에 400억씩 피 같은 서울시 세금들이 투입되고 있는 이 현실을 생각해 본다면 오늘 함께 자리에 앉은 이 시간에 서울시립대와 서울연구원의 상임 소관인 기획경제위원회의 위원회안으로라도 첫 번째, 서울시립대와 서울연구원의 긴밀한 시너지 이상의 서울시민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실효적 조치의 연구결과들이 한 번 더 정리되고 한 번 더 진지하게 공유될 수 있는 양 기관의 필사적인 노력을 정중하게 부탁드린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서울연구원 홈페이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까지 서울연구원이 제안한다는 우리 목소리에 대해서 이제 그 목소리를 일차적으로 우리 스스로가 얼마나 서울시 집행부에게 절실하게 호소하고 있고 서울시 집행부의 실질적인 행정변화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 노력하고 있는지를 아프게 각성하고 구체적인 매뉴얼을 만들어서 그렇게 집행부에게 함께 만들기 위해서라도 서울시의회를 제대로 써 주시기 바란다는, 기경위에 얼마든지 부탁해서 이런 실효적인 조치를 집행부가 받지 않을 수 없도록 같은 구조를 만들어서 머리를 맞대고 노력하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끝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연구원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이 보시기에 약간 못 미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더 분발해서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개인적인 경험을 말씀드리면 제가 정부에 있을 때 국책연구기관들을 오랫동안 관리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연구기관들과 비교하는 게 좀 그렇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저희가 평가해 봤을 때 다른 어느 기관보다도 서울연구원이 실용적이고 서울시에서 요구하는 연구과제를 열심히 하고 있다 그 말씀은 제가 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좀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구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서울연구원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기 위해서는 일반 집행부의 행정가들이나 시의회의 의원들에게 “맞아, 서울시는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가야 돼.”라고 하는 감탄사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연구들을 내놓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더 통찰력과 판단력을 가지신 지식을 기반으로 한 분들이 미래의 비전을 제시해 주고 반영을 하고 물론 현안과제에 대한 대응도 중요하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조금 더 강화됐으면 좋겠다는 말씀과 더불어 아까 존경하는 이상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역 기반, 그러니까 서울시 본청만을 위한 연구원이 아니라 구라고 하는 단위도 다 서울시니까요 그 단위에서 시민들과 좀 더 밀접하게 정책을 실행하고 있는 기관들에도 유용한 정책적 자원을 줄 수 있는 그런 기능까지도 같이 가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건 본 위원도 같은 생각이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지금 저 시간 카운팅 안 되고 있습니다.
인구변화대응연구단 운영 현황을 봤는데 본 위원이 아까 말씀드린 센터가 대응단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서울시가 서울연구원에서 저출산 인구 문제와 관련된 센터를 운영하고 있지도 않은데 보도자료에 센터를 운영한다고 내는 건 거짓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확인하고 싶어서 자료를 달라고 말씀드렸고, 인구변화대응연구단이라고 하는 정확한 명칭이 보도자료에 나가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상설조직이 아니라 뭐랄까 잠깐의 임시조직인 거죠. 그런데 본 위원이 착수과제를 보면서 조금, 그러니까 이 연구센터에 본 위원이 왜 관심을 가졌냐 하면 인구변화라고 하는 것에서 가장 핵심적인 문제 중의 하나는 저출산 아닙니까, 서울시가. 그런데 저출산의 과제를 제대로 접근하고 있지 못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집행부, 행정부에서 하는 정책들이 중구난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뭐가 본질이고 뭐가 중기과제고 뭐가 단기과제인지에 대한 정확한 인지가 없는 상태에서 그냥 보도자료 쳐내는 거에 정신들이 빠져가지고 그냥 아무거나 막 던지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아무거나 막 던진다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엉터리 행정을 하고 있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연구원에 센터가 만들어지면 좀더 체계적인, 저출산과 인구변화에 대한 체계적인 전략 속에서 장기, 중기, 단기 계획들이 만들어지고 그것들이 매트릭스 분석이 돼야 되는 거죠. 어떤 섹터에서는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고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이걸 보면서 정말로 화가 났는데요 이거 다 지금 현재 서울시가 집행하고 있는 정책의 방향에 그냥 그 정책에 대한 학술적인 정당성 부여를 위한 연구라고밖에는 안 보이는 거예요. 이런 연구하지 맙시다.
그러니까 서울시가 지금 하고 있는, 집행부가 하고 있는 정책들이 누구 머리에서 나온 건지 모르겠지만, 누구 머리에서 나왔다고 한들 서울연구원에서 제시하는 정책만큼 좋기가 쉽지 않아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랫동안 이 과제들을 연구했던 사람들과 그냥 보도자료 하나 내겠다고 정책을 만들어낸 사람들은 정말 다르거든요. 그런데 이 과제들이 전부 지금 서울시가 관심 있어 하는, 정책적으로 관심 있어 하는 분야의 과제들인 거예요. 그러면 서울연구원이 왜 필요합니까? 이런 건 그냥 서울연구원이 아니더라도 돈만 주면 연구과제로 얼마든지 어디에서든지 할 수 있어요.
서울연구원이 갖고 있는 장점을 최대한 발휘하는 조직으로 자꾸 발전해 나가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발 시민들을 바라보고 시민들을 위해서 서울시의 중장기적인 발전의 전략 속에서 서울연구원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해 줬으면 좋겠고요.
물론 시장이 바뀌면서 시장이 시책사업으로 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서울연구원이 연구성과를 내야 되는 건 당연하다고 볼 수 있고 서울연구원 홈페이지 보면, 옛날의 연구과제하고 지금의 연구과제를 보면 시장이 뭐에 관심이 있었는지가 그냥 한눈에 다 보입니다.
그런 연구가 과연 서울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꼭 해야 되는 연구일까, 물론 필요하죠. 그렇지만 그런 연구만으로 도배하는 건 안 된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비중을 어떻게 하는 게 균형점을 맞출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좀 해 주시고 그 균형점을 맞춰서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실용적인 학문을 하는 것은 서울연구원의 과제죠. 지금 시립대학 같은 경우는 학술을 한다고 하면 서울연구원이나 서울시 산하기관에 있는 연구하는 곳들에서의 기능은 바로 정책화할 수 있는, 정책으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활용가능성 있는 과제들을 제시해 줄 수 있다는 점에서 특장점이 있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좀 깊이 해 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고요.
본 위원이 아까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서울시에 리스트 달라고 그랬는데 아직 못 받았거든요.
서울연구원 운영 및 지원 조례에 보면 사업에 관해서 뭐라고 쓰여 있냐 하면 시 행정 및 의회 의정에 관한 중ㆍ장기계획 및 자료의 조사ㆍ기술개발ㆍ연구 이렇게 돼 있고 두 번째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시 행정 및 의회 의정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런 중요한 자료는 시의원이 꼭 봐야 되는 자료입니다. 그렇죠? 예산이 들어가고 그게 타당한지를 알아야 되니까. 그러면 이런 결과물이 나오면 집행부하고만 공유할 것이 아니라 이건 서울시의회에 보내는 게 여러분들의 의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건 굉장히 잘못된 것이고 서울연구원이 시의회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건 또 연장선상에서 말씀을 드리면 본 위원이 기경위 위원으로 오고 나서도, 물론 그전에도 받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메일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서울연구원에서. 서울연구원에서 주기적으로 이메일 발송하시죠?
다른 위원님들 혹시 받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이메일? 서울연구원에서 동향보고나 여러 가지 자료들 메일로 받고 계신 분 계십니까?
(「딴 데는 다 오는데 거기는 안 오던데요.」하는 위원 있음)
안 왔습니다. 본 위원은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걸 말씀드리고, 제가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공투자사업 투자분석을 하면 중앙 분석이 있고 서울시 분석이 있고 그러면 1년 단위로 투자분석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보니까 1년 단위의 투자분석이 모아져서 책자로 만들어졌으면 좋겠는데, 왜냐하면 연도별로 이거는 꼭 아카이브에 저장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3월에 했고 6월에 했고 이렇게 심사한 그거에 따라서 그냥 무조건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월별로 정리하고 그 월별로 정리된 걸 책자로 만들어서 서울시에 다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예산심의할 때도 도움이 되고 이런 것들이 그 책자로 서울시의원 연구실의 책장 안에 있는 것이 그 이후에도 계속 그런 것들을 보면서 예산심의도 잘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를 조금 요청드립니다.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 요청드린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죠?
다음은 구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늦게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가벼운 질의부터 시작을 하겠는데요. 아마 작년에도 행감에서 지적을 받았던 상황인데 중앙도서관 앞에 시험기간 때마다 쓰레기 문제, 해결하셨다고 지금 보고해 주셨는데 시험기간 때마다 어떻게 그게, 하고 계신가요?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PPT 좀 띄워주실래요? 그거 말고, 한 장짜리.
PPT 보시면 2020년도부터 올해 10월 17일까지 서울시립대 신문에 나와 있는 기사입니다. 제가 이거 5개를 하나로 해 본 거고, 이거는 2020년도에 학교에 닥친 쓰레기 대란 그리고 2022년도 9월 14일 학내 음식물 쓰레기 처리, 인식 변화 선행돼야 그리고 2023년 5월 19일 버려도 우리 곁을 맴도는 존재, 음식물 쓰레기. 2023년 5월 23일 음식물 쓰레기 늘었지만 쓰레기통 추가 배부 無, 올해 최근 기사입니다. 10월 17일 사용자는 1만 명, 쓰레기통은 無, 넘쳐나는 음식물 쓰레기.
지금 시립대는 학내 구성원이 1만 명이 넘잖아요. 넘고 있는데 공식적으로 지정된 쓰레기 버리는 쓰레기통은 전무한 상황입니다. 이는 대학 캠퍼스 내에서 쓰레기 관리 시스템이 부재하지 않나 하는 문제를 제가 제기하고 싶고요.
사실 쓰레기 같은 경우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따로따로 이렇게 쓰레기통을 분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학교에서 이걸 지키지 않고 계시는데 지금 이에 대한 대학의 입장은 어떠신가요?
지금 쓰레기 문제가 2020년도부터면 벌써 5년 가까이 되는 건데 학생들이 계속해서 신문에 이렇게 투고를 할 정도로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는데 이게 미온적이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관심이 없지는 않으셨을 텐데요?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링크 한번 보여주실래요?
서울도시연구라는 보고서입니다. 간행물인데요 이거 히스토리는 알고 계시겠죠?
제가 가져왔는데요 이 페이퍼에 보시면 이게 올해 6월 30일에 KCI 등재지에 한번 올려보겠다고 여기 올려놓으신 건데 보시면 저자와 교신저자가 모두 서울시 시민건강국 감염병연구센터 소속 직원입니다. 그리고 서울시 감염병연구센터는 작년 12월부터 소아감염병 달력을 제작해서 배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보시면 서론 부분에 어떻게 나와 있냐 하면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 소아감염병 달력을 제작하기 위하여 검토하였던 내용들을 살펴보고 향후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보면 그냥 백서의 그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논문에 담긴 내용이 별도로 연구할 필요 없이 그냥 감염병연구센터에서 근무하면서 달력 제작할 때 검토했던 내용에 지나지 않습니다, 사실.
그리고 논문 요약에 들어가 보면 서울시는 새로운 의학적인 근거를 반영하여 소아 감염병 달력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서술하고 있어요. 결론에도 본 연구를 통하여 소아청소년의 생활지도에 활용할 표준화된 등교 중지 권고기간 개발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뭐냐 하면 달력 제작에 어떤 히스토리만을 염두에 둔 그리고 향후 달력 제작을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실 이 연구보고서 자체가 후보지에서도 탈락하셨고 등재지로 올라가기엔, 후보지에도 아직 못 올라간 상황인데 이 내용이 여기 올라가는 게 과연 타당한가 본 위원은 굉장히 의심스럽습니다, 사실.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다음에 저 논문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보지 못했습니다만 도시연구에 편집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외부 학계에서도 참여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마 적정성을 판단하셨으리라 생각이 되는데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추가적으로 적정성 문제는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박유진 위원님이랑 황유정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정말 기본적인 연구에 충실히 해 주셔야 여기에 퀄리티 높은 논문이 실리고 그게 돼서 후보지가 되고 또 등재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보면 정말 백서에 지나지 않은 이런 연구보고서라는 게 여기 올라와 있으면 이게 언제 후보지가 되고 또 등재지로 될지 본 위원은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그래서 향후 원장님께서 그 부분은 체크해 주시고 서울연구원이 아까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서울시의 얼굴이 되는 연구원이에요. 이 논문을 다른 자치도에서도 많이 보고 계실 겁니다. 이게 기준이 되기 때문에 잘 좀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보고서가 나오면 이게 어쨌든 95%라고 하면 모든 게 다 정책에 활용됐다는 거거든요, 대부분이. 그러면 그 정책이 어떻게 활용됐는지 비포, 애프터가 나와야 해요. 결과가 이렇게 됐고 이 결과를 가지고 서울시 정책이 어떻게 바뀌었다는 거 이게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에 19번을 보면 시립대 대학 경쟁력 강화와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개선 방향 모색, 시립대에서 아마 요청을 하셨던 건데 이거 약 4개월 연구하셨고요. 활용계획 내용 요약을 보면 ‘서울시립대학교 대학 발전 방향 모색 관련하여 활용’ 했습니다.
그러면 총장님, 이 연구결과를 토대로 올해 어떻게 이 결과를 반영하셔서 활용하셨는지요?
그래서…….
그렇지만 만약에 좋은 의견이 있으면 받아들여서 그걸 쓰셔야 되는 건데요. 연구원장님, 보시면 이게 다 단기예요, 3개월, 1개월짜리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 서울연구원이 앞으로 가야 할 방향은 약간 중장기적인 연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게 충분하게 연구가 되고 또 석박사급의 되게 우수한 인력이 근무하고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머리를 짜내서, 아이디어를 짜내서 서울시에다 역으로 정책을 제안하실 수 있고 서울시에서 갖다 주는 한 달, 두 달 이런 건 어떻게 보면 정책연구지 그런 정책을 하기 위한 어떤 심도 있는 연구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향후 이렇게 짤막짤막한 연구는 어떻게 보면 서울시에서 다른 데에다 용역을 맡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연구원에서는 심도 있는 연구 쪽으로 가 주시고, 쭉 보니까 활용계획이 그냥 정책 수립의 활용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구체적인 정책 수립이 어디에 어떻게 활용될 거라는 목적성이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이런 목적도 서울시 관련 부서랑 분명히 협의해 주셔서 어느 과에서 이게 어떻게 협의가 됐다 하는 건 향후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는 시스템도 만드셔가지고 철저하게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심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위원님들이 앞에서 하신 연구 관련한 이야기하고, 이것과 관련돼서 사실 연구실적이 우리 인사고과에 반영이 되죠, 서울연구원이요?
저희가 승진, 인사고과에 반영되는 항목들이 어떤 게 있어요?
(부원장이 연구원장에게) 처음에 기간을 정해야 하는 건 맞죠.
이런 걸 가지고 어떻게 인사고과를 매길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좀 들었어요. 그렇지 않으시나요? 연구하시는 분들한테는 되게 죄송한 얘기지만 연구에 대한 양적 평가를 진짜 되게 굉장히 심도 있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아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이 됐고 또 질적 평가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럼 연구결과에 대해서 평가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질적 평가, 질 평가를 어떻게 하시는지 주면 그걸 보고 제가 또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지만 현안연구가 이렇게 절반을 차지하는 연구에서 이거를 단순하게 양 평가를 한다, 그래서 인사고과를 매긴다? 그러면 어느 누가, 이런 현안연구 위주로 더 많이 하지 누가 정말로 중장기적인 연구를 하겠어요?
그리고 제가 이런 이야기, 이게 인사고과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과연 우리 연구의 질이 어떠냐 이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연구원이니까. 그런데 실제 지난번에 업무보고받을 때도 보면 우리 연구와 관련된 수익사업은 3,000만 원 정도밖에 없어요. 전체 예산 중에 진짜 몇 % 안 돼요. 그만큼 서울시가 자랑하는, 서울시를 대표하는 서울연구원이 연구로 인한 수입은 너무 현저하게 떨어지는 거죠, 저조한 거죠, 실적 자체가.
그리고 또 연구를 굉장히 많은 305건의 연구를 했다고 했어요, 저한테 보고할 때. 그런데 공개하는 율은 70건도 안 돼요, 실제 공개율도 굉장히 적어요. 그러니까 일반 홈페이지를 통해서거나 아니면 책자를 통해서든 일반인에게 또는 어떤 사람들에게 공개하는 비율 자체가 너무 적어요, 그 비싼 돈을 들여서 하면서.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실제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수탁연구 같은 경우는 전체가 서울시에 저작권이 있기 때문에 공개불가다 얘기했어요.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황유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서울시에 저작권이 있는 수탁연구는 의원들에게도 공개를 해 주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서울연구원이 가져가야 될 방향성에서는 많은 다양한 연구를 하지만 그 안에서도 집중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할 것 같고 현시점에서는 너무나 많은, 연구의 양이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항상 실적을 올릴 때 내가 목표 대비 얼마를 더 했다고는 올리시는데 그게 무슨 의미일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런 점을 좀 개선할 수 있는 것은 공개율을 높이고 실제 이런 것들이 많이 수익사업하고 연결이 된다면, 수입과 연결이 된다면 서울연구원도 위상이 더 높아지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 이런 공개율을 높이는 것 그리고 수탁사업 연구가 서울시에 저작권이 있다면 서울시와 이야기해서 공개할 수 있는 것, 다 서울시민들의 세금을 가지고 만드는 거잖아요. 이거를 어떻게 비공개한다고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전체를 다 봤을 때. 시민들의 알 권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공개를 해 주시는 게 맞고요.
아까 구미경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이 현안연구를 너무 방대하게 이렇게 가져가는 게 맞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그 연구가 어떻게 정책에 반영되는지조차도 잘 알지 못하는 이런 연구들을 우수한 석박이 있는데 이분들이 계속 이런 것만 하다가 말아야 되는가, 보다 보니까 되게 안타까운 게 연구기관이 겹치는 경우가 또 너무 많아요. 서로가 다른 연구인데 연구기관이 다 겹칩니다. 이게 저는 이해하기가 되게 어려웠어요.
아무리 우리가 굉장히 우수한 인력이라고 하고 듀얼이 잘 된다고 하더라도, 멀티가 잘 된다고 하더라도 연구기관이 3개까지 겹치고 4개까지 겹치는 분이 있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그러면 그런 연구의 질적 측면에서는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런 점을 좀 개선해 줘야 되지 않겠나, 좀 더 질적 방향성을 위해서 연구원의 연구의 질적 제고를 위해서는 이런 것들을 좀 개선해 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시간이 지났으니까 나중에 하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개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민옥 위원님.
그러면 구미경 위원님 먼저 하시고 마지막에 왕정순 위원님, 이민옥 위원님 하겠습니다.
오늘이 시립대학교 행정감사 날인 줄 아나 봐요. 아침부터 PC로 서울시립대학교 들어가는데 계속 홈페이지에 연결할 수 없습니다가 나옵니다. 계속 안 들어가요, 아침부터. 지금도 해 보는데 계속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다른 PC에도 그런 거 보니까 홈페이지상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냥 우스갯소리로 한번 해 봤고요.
대학교 같은 경우 지금 대체실적형 학위제도를 운영하고 계시죠? 그게 아마 올해 처음으로 졸업생을 배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총장님?
앞으로 그건 학부과에서 선택할 문제거든요. 그래서 교수님들이 여전히 그래도 석사학위 논문은 우리가 필요하다고 하는 과는 저희가 그것도 인정해 드리고요. 그렇지만 좀 간편하게 학술지 논문으로 석사학위를 인정할 수 있겠다 그러면 그것도 저희가 인정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행 초기잖아요. 1년 진행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학과별 운영 현황과 학생과 교수의 만족도라든가 그다음에 대체실적 인정 기준에 대해서 과별로 어느 정도, 너무 차별화되지 않게끔 조정을 총장님께서 학교 전체적으로 봐주실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도개선 방향으로 우수사례도 공유하고 확산도 시키고, 결국 목적은 학생들의 우수한 학업성적 그러니까 우수한 논문의 성적 그리고 또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뛰어난 연구능력을 갖추기 위한 거지 않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이 제도가 처음 시행하는 것만큼 장점을 살릴 수 있는 그러한 제도로 보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이민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서울연구원에 오전에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를 받았습니다. 자료를 받아보니 제가 자료요청의 의도를 정확히 말씀드리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당일 최초로 업무보고했었던 자료를 요청드렸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의 자료가 왔습니다. 아마 최초 업무보고는 기획경제위원회 임시회 때, 제322회 임시회 때 기획경제위원회에 보고했던 자료로 포멀하게 원장님께 사전에 보고를 드렸던 것 같고 취임 이후에 주요업무계획 보고라고 해서 또 하나의 업무보고 책자 해서 이렇게 두 가지를 제가 요청드렸던 자료를 주셨는데 사실 제가 자료를 요청드렸던 이유 중에 중요한 것은, 이것도 감사하게 제가 잘 살펴보도록 하고요.
워낙 자료가 두꺼워서 제가 내용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살피지는 못했지만, 구체적으로 꼼꼼하게 살피지는 못했지만 자리에서 계략적으로 살펴본 바로는 저는 원장께서 처음 업무를 보시기 전에 연구원의 현안에 관련된 내용들을 조금 집중적으로 보고를 받으셨으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일반적인 현황 말고.
예를 들면 원장께서는 2월에 취임을 하셨는데 2월이면 출자ㆍ출연기관 통폐합 관련해서 서울연구원과 기술연구원이 물리적으로는 통합을 했지만 아직 융합이, 현재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아주 첨예하게 갈등 요소가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거와 관련해서 어떤 보고의 내용이 충분하게 담겨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한 페이지 정도 언급이 나오기는 합니다, 제가 본 바로는 더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런데 그게 아주 핑크빛 계획으로 2023년에 통합, 2024년에 융합, 2025년에는 아까 제가 단어를 봤는데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겠다 정도의 아주 원론적인 그런 도식만 되어 있습니다.
혹시 취임을 하신 이후에 연구원의 여러 가지 이런 일반적인 업무계획 보고 말고 현안에 관해서 따로 보고받으신 바가 있으십니까?
제가 내용 살펴보고 종합감사에서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왕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원의 장애인 고용률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서울연구원은 2022년까지 장애인 법정 의무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2023년도 초반에 장애인 고용률이 3.8%로 법정 의무고용률인 3.6%를 상회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2023년 11월 1일 서울기술연구원과 통합한 이후 고용률이 급격히 하락하여서 현재 2.4%에 그치고 있습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르면 2022년 현재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3.6%이며 서울특별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에서는 5.0% 달성을 권고하고 있고요 서울연구원의 경우 현재 2.4%의 상당히 낮은 수치입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점은 이러한 저조한 고용률이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2022년도부터 지속되어 왔던 문제이고 그리고 기관 통합이 되어서 고용률이 급격히 하락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서울연구원의 총 372명의 임직원 중 9명만이 장애인 직원으로 법정 의무고용률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최소 5명의 장애인을 추가로 채용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서울연구원의 장애인 고용 개선을 위해서 보다 포괄적이고 혁신적인 접근이 요구되고요. 행정지원이나 일반 공무 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연구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연구역량을 갖춘 장애 인재를 발굴하고 영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원장님께서는 장애인 고용, 채용 계획이 있으신가요?
저희가 스웨덴에 간 적이 있는데 거기에는 점자블록이 없었고 엘리베이터 아주 낮은 자리에 점자표시가 되면서 버튼을 누르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이유를,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요즘이 아니고 오래전 이야기인데 장애인이 편리하면 모두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모토로 그렇게 진행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연구하기 힘들다고는 하지만 그런 환경을 조성해 주면 응시를 더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최소한 의무고용률은 채워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무로 갔을 때는 해외출장인 경우에 항공마일리지를 30일 이내에 적립 및 신고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연구원 국외출장규칙 제7조 출장경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5항에 항공운임 지급방식은 법인카드 결제 또는 발매사에 현금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출장으로 적립된 항공마일리지는 출국 전 또는 귀국 후 30일 이내에 적립 및 사용신고를 하여야 하며 공무로 축적된 항공마일리지는 사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원에서 국외출장이 많으실 텐데 항공마일리지를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는지 원장님께 묻습니다.
통합 전 기술연구원을 포함해서 서울연구원의 3년간 항공마일리지 적립과 사용 신고내역을 종합감사 전까지 모든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아무리 사소한 금액이라도 공무로 인해 발생한 비용을 사적으로 적립하거나 사용하게 되면 횡령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점 유념하셔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잘못이 있었다면 같은 실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자료 요구했던 부분들은 모든 위원님들께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대학교 총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식당을 다른 대학하고는 달리 학생식당, 자연관식당, 양식당 모두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는 건가요?
그래서 저희가 공간을 물색하던 차에 100주년 기념관에 적당한 공간이 있어서 지난주에 새로이 식당을 개설했는데 그 준비과정은 1년 정도 걸렸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고용해서 하기에는 너무 예산이 많이 들고 그래서 일단 외주업체와 계약을 통해서…….
3년간 식당 단가를 인상하지 않고 유지해 왔고 그리고 정기적으로 식당 만족도 조사를 했는데 2022년도에 5점 만점에 2.86점이었던 만족도가 2023년도에는 3.79점으로 향상되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만족하는 걸로 나왔는데 반대로 신문사, 그러니까 서울시립대 신문기사에 따르면 학생들 품질 만족도 조사에서 만족하지 않는 게 80%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비슷하거나 했으면 질의대상이 안 되는데 이렇게 상반된 내용이 나와서 이게 뭐가 잘못됐는지 일단 이 자료만 가지고는 판단할 수가 없어서, 조사방법이 일관되지 않았다거나 신뢰성이 도대체……. 이렇게 되면 대부분은 신문사에서 한 것을 더 신뢰하게 되거든요, 학교 측에서 한 거보다.
한번 저도 살펴보겠습니다, 그게 어떻게 조사가 된 건지. 그런데 저희가 정기적으로 식당 만족도를 조사하고 있는데 이거는 굉장히 많은 샘플을 가지고 조사하고 그 만족도가 코로나 이후로 점점 향상되고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신문사에서 조사한 건 제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문제가 있으면 저희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유진 위원님 간단하게 질문해 주십시오.
아까 서울시립대 총장님께 저희가 말씀을 드렸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첫 번째, 혁신파크의 멀티캠퍼스안이 무산됐다는 걸 이대로 그냥 넘어가는 건 문제가 심각하다. 서울시립대 전체 역량이 모여서 서울시 집행부에게 명확한 대안, 후속조치 요구하셔야 된다. 시립대에서 먼저 요구하지 않으면 의회에서 어떻게 도울 수가 있겠습니까?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 시장님이 가장 큰 서울시립대 브랜드 자산 중의 하나입니다. 시장님을 제대로 활용해서 서울시립대 미래에 함께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 드렸고요, 지금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5분 요청드렸는데 총장님, 지금 현재 서울시립대 교수님들 중에 모교 출신 교수님 비율이 몇 %입니까?
한국의 대학들은 여러 가지 특장점이 있죠. 우수한 인재, 좋은 분들을 교수로 모시다 보니까 당연히 특정 학교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이 한국 대학의 공통된 특징이고요 결정적으로 다른 나라와 비교해 봐도 우리나라는 미국 대학에서 박사 받은 교수님 비율이 그야말로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진짜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그건 우리 모두 주지의 사실이죠.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겁니다. 치사하게 “너 어느 대학 나왔냐?” 나와서 서열 따지고 구조적 차이 어쩌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 우리 모두가 원하지 않는 수준인 거죠. 중요한 건 이렇다고 봅니다. 적어도 서울시민의 자랑이고 자부심이 되는 서울시립대 안이라면 최소한 서울시립대의 주요 보직교수님들 중에서 일정 비율은 모교 출신으로 한다와 같은 내부적 어떤 룰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니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일입니까, 능력껏 배치해야죠.”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제도의 발전을 보면 최소한 기초체력을 확립할 때까지 정책적으로 양성해야 될 과정이 필요하고요, 집도 기초 콘크리트 부어놓고 콘크리트가 굳어질 때까지 기다려주는 시간이 필요한 것과 똑같이 모든 조직과 체계가 같은 의미 아니겠습니까.
서울시립대가 어쨌든 학교 문화와 조직 풍토상 서울시립대 모교 출신이 그나마 더 우대받고 더 학교에서 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돼야 되는 것은 반드시 갖춰야 할 기본적인 소양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팔이 안으로 굽는다는 거 인정하고 시립대면 우대 일선으로 가고 다른 대학 차별하고 이런 수준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쯤은 우리 모두가 공유하고 있을 거라는 거죠.
핵심은 이겁니다. 1분 남았습니다. 서울시립대 다수의 졸업생분들과 이야기해 보면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하소연이 있는데요 놀랍게도 다른 대학과 비교해 볼 때 서울시립대 출신들은 본인이 서울시립대 출신이라는 것을……. 모두의 마음의 소리가 울렸네요, 지금.
그러니까 그런 걸 그대로 둬서야 되겠습니까. 이것을 바꾸기 위한 건 어려운 일입니다만 불가능한 일일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학교 문화부터가 우리는 100년이 넘은 서울시민의 자랑인 대학이고 서울시민이 기대하고 희망하고 있는 미래의 당당한 주역이라는 걸 알고 있고 우리 구성원 스스로가 우리 스스로의 자부심이 차고 넘쳐 흘러서 서울시 사회 밖으로 흘러나갈 수 있도록 학교 내부적으로부터 먼저 마음가짐을 바로잡아야 하는 것 그것이 지금 2024년 서울시립대 총장님 이하 우수한 교수님들, 보직교수단에게 요구되는 지점 아닐까 싶습니다.
관련된 내용은 추후에 혹시 구체적인 발전 계획 같은 거 잡으실 때, 저에게 보고해 달라는 게 아니고요 그런 계획 수립할 때 불러주십시오. 저도 가서 최선을 다해서 머리 맞대고 의견 말씀드리도록 하고 또 경청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황유정 위원님 간단하게 좀 해 주세요.
그리고 더불어 연구기관에 계신 연구원들이 외부에 가서 강연을 하시거나 이런 것도 올해 106회더라고요. 그러니까 작년이나 재작년, 몇 년 전보다는 좀 줄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세부내역을 아직 받아보지 못했지만 주로 외부 강연, 그러니까 외부에 많이 나가신 분의 리스트를 대표적으로 하나 받아봤더니 거의 외부 강연인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본인이 서울시민이 준 돈으로 취직한 직장에서 월급을 받아가면서 연구한 것의 결과물을 가지고 나가서 또 다른 재화를 획득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고 계신 거죠.
그런데 그것도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연구원의 연구성과를 여러 사람들한테 알릴 수 있으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건 그런 것보다는 무슨 위원회라든지 여러 명이 같이 해서 다른 지역의, 다른 기관의 대학이라든지 다른 지방자치가 될 수도 있고 그런 쪽의 것들을 들어보는 것, 그럼으로써 자신의 연구 발전에 어떤 자극이 될 수 있는 그런 포럼이나 그런 형태의 어떤 자문위원이나 이런 것들을 나가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들이 연구원의 특성이 있으니까 규칙 안에 담으셔도 저는 바람직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작은연구와 관련해서 작은연구뿐만이 아니라 업무보고 자료 13페이지에 나와 있는 성과 확산을 통한 연구가치 제고와 공감대 형성에 나와 있는 시민참여 확대를 위한 지원사업 해가지고 작은연구 지원사업, NExt 100 청년대표단 구성ㆍ운영 이런 것들을 본 위원이 보면서 이 사업은 도대체 어떤 근거로 진행했지 해서 조례도 찾아보고 정관도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조례와 정관이 똑같았었는데 가령 이제 이런 거죠. 연구원의 목적은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이런 게 나와 있지만 체계적으로 조사ㆍ기술개발ㆍ연구하여 서울시에 기여한다 이걸 목적으로 한다거든요. 그러면 조사ㆍ기술개발ㆍ연구 이 사업들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잘 모르겠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4조 보면 사업에 대해서 쭉 나열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업들이 조사ㆍ연구 이렇게 쭉 나열돼 있는데 4조10항에 보면 기타 도시문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이라고 2019년에 개정을 해서 이 조항을 추가로 넣었어요. 이거는 서울시의 꼼수라고 저는 판단을 하는데 여기 연구ㆍ기술개발ㆍ조사사업이 아니라 그냥 사업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러한 사업들이 그 조항에 해당된다고 유추해석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서울연구원의 목적은 조사ㆍ기술개발ㆍ연구이기 때문에 서울연구원에서 하는 사업도 조사ㆍ기술개발ㆍ연구사업이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사업들이 도대체 어떤 근거로 진행이 됐는지를 본 위원이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또 말씀을 드리면 지금 RISE를 서울연구원이 하겠다고 하는데 RISE도 이게 위탁사업이나 마찬가지인 거죠. 그렇죠? 그러면 서울연구원이 위탁사업을 하는 기관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본 위원은 서울연구원 같은 좋은 조직이, 훌륭한 연구 조직이 위탁사업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위탁사업을 하려면 시간이 많이 투여될 뿐만 아니라 위탁사업은 위탁사업을 많이 해 본 기관들이 정말 잘해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연구원은 위탁사업을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RISE 사업을 하겠다, 물론 RISE 사업과 서울연구원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잘 결합될 수 있는 지점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위탁사업으로 자꾸 하기 시작하면 연구원의 본질은 없어지고 위탁사업으로 바뀌는 것이 서울시에 있는 투출기관들의 모습입니다. 복지재단이 그랬고 여가재단이 그렇고, 그들은 지금 본연의 연구나 이런 것보다는, 시민들을 위한 정책을 개발하는 것보다는 수탁사업하는 일을 정말로 힘들어하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연구원이 그 길을 가지 않았으면 하는 작은 바람이 있습니다. 고유의 성격과 정관에도 있고 조례에도 명시돼 있는 목적에 좀 더 충실한 기관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고민해 보십시오. 이거는 원장님이 대답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닐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는 건 본 위원은 반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게 연구원입니다. 여기는 재단이 아닙니다. 그래서 연구원이라고 하는 이름에, 목적에 좀 더 충실한 그런 기관으로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민옥 위원님 자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균 서울연구원 원장님 분명히 출자ㆍ출연기관 통폐합 관련하여서 서류로 서면보고 받은 거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오전에 증인 선서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장소가 협소한데도 불구하고 시립대학교 총장님이나 연구원장님을 비롯해서 오늘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혹시 시립대 총장님 마지막으로, 여러 위원님들이 시립대를 사실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우리 의회에서나 시에서 어떤 부분을 도와주면 좀 더 원활하게 시립대를 더 업그레이드할 수 있을까 하는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은 항상 시민 그리고 시의회에서 저희 서울시립대 도와주시고 또 기대와 격려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항상 제가 감사드리고 또 책무를 느끼고 있습니다.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 갖고 있고요.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등록금 관련 문제도 사실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제도적으로 저희가 상당히 덫에 걸려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등록금을 반값으로 해 놓은 후에 국가장학금제도가 그 뒤에 생기고 고등교육법이 개정되면서 저희는 등록금을 다시 회복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체수입금이 없어서 직원들 행정인력을 충원하기가 참 어려워졌고요. 왜냐하면 그건 자체수입금으로 지불하도록 국립대학회계법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사실은 많이 도와주시고 계시지만 여전히 공간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 건물 새롭게, 사실 이공계 첨단 분야 훌륭한 교수님들이 전국 각지에서 모여들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분들한테 실험할 수 있는 공간을 못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가장 급한 게 저희는 공간 부분입니다. 그래서 시의회에서, 기경위원 여러분들께서 저희 공간에 대해서 특별히 살펴봐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우리 서울연구원장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어쨌든 남은 통합 과제는 최대한 저희가 노력해서 풀어나가도록 하고 그다음에 지금 정동청사에 저희가 입주를 했기 때문에 전보다는 조금 더 시의회에서 요청하시는 과제들 그리고 소통하고 보고드리는 거 좀 더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따지면 우리 서울시의 가장 유능하신 시립대나 서울연구원, 개인적으로 전부 다 유명한 석박사님들인데 오늘 이런 부분도 우리 위원님들이 이렇게 한 말씀 하신 건 서울시를 어떻게 하면 대학이나 연구원이나 서울시가 잘되고자 하는 그런 의미의 하나로 받아들이시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원용걸 시립대 총장님 그리고 오균 서울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여러 정책대안에 대하여는 면밀히 검토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조치한 후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 중에 아직까지 제출하지 못한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모든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종료에 앞서 위원님들께 알려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실시한 감사결과에 대해서 의견서를 작성하셔서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 일정은 11월 11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이곳 회의실에서 농수산식품공사 및 서울신용보증재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2024년도 서울시립대학교 및 서울연구원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58분 감사종료)
임춘대 이승복 이민옥 구미경
김용일 소영철 심미경 홍국표
황유정 박유진 왕정순 이상훈
○수석전문위원
이준석
○피감사기관참석자
서울시립대학교
총장 원용걸
교학부총장 겸 일반대학원장 송오성
대외협력부총장 김혁
교무처장 박훈
입학처장 장금주
학생처장 황선환
기획처장 임정하
연구처장 겸 산학협력단장 정연두
국제처장 송지희
행정처장 조미숙
중앙도서관장 김석
전산정보원장 성민영
창업지원단장 황지은
생활관장 임남희
인권센터장 강은현
국제도시과학대학원장 이신
도시과학빅데이터ㆍAI연구원장 이용희
교무과장 김지형
기획과장 윤정회
총무과장 송영민
대외협력과장 박노정
서울연구원
원장 오균
부원장 윤혁렬
미래융합전략실장 김원호
연구기획조정실장 신민철
경제혁신연구실장 김묵한
포용도시연구실장 백선혜
미래공간연구실장 맹다미
스마트교통연구실장 유경상
인프라기술연구실장 박대근
지속가능연구실장 최유진
AI빅데이터랩장 조혜림
경영지원실장 송영섭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장 이성창
윤리감사실장 강향숙
○속기사
김성은 김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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