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1회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주택공간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5년 6월 16일(월) 오전 10시
장소 주택공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4회계연도 디지털도시국 소관 결산 승인안
2. 2024회계연도 디지털도시국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안
3.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AI재단 출연 동의안
4. 2025년도 제1회 디지털도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5. 서울특별시 인공지능 기본조례안(계속)
6. 디지털도시국 현안업무보고
7. 서울AI재단 정관 개정(안) 보고
8. 서울AI재단 현안업무보고
9. 서울주택도시공사 정관 개정(안) 보고
10. 양육친화주택 추진계획(안) 보고
11.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현안업무보고
심사된안건
1. 2024회계연도 디지털도시국 소관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 2024회계연도 디지털도시국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AI재단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 2025년도 제1회 디지털도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인공지능 기본조례안(왕정순 의원 발의)(김경ㆍ김기덕ㆍ김성준ㆍ김영철ㆍ박강산ㆍ박수빈ㆍ박칠성ㆍ송도호ㆍ신복자ㆍ이상훈ㆍ이원형ㆍ임종국ㆍ최기찬ㆍ홍국표 의원 찬성)(계속)
6. 디지털도시국 현안업무보고
7. 서울AI재단 정관 개정(안) 보고
8. 서울AI재단 현안업무보고
9. 서울주택도시공사 정관 개정(안) 보고
10. 양육친화주택 추진계획(안) 보고
11.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현안업무보고
(10시 38분 개의)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적극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한 강옥현 디지털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김만기 서울AI재단 이사장을 비롯한 재단 임직원 여러분, 오늘 회의에 적극 참여해 주셔서 우리 위원회를 대표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서울AI재단의 새출발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AIㆍ디지털 기술의 중요성이 날이 갈수록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서울AI재단의 명칭 변경은 단순한 이름의 변화가 아니라 서울의 AI 산업 육성과 AI 경쟁력 확보를 위한 새로운 도약이자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름에 걸맞게 AI 분야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앞으로도 디지털도시국과 서울AI재단이 더욱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AIㆍ디지털 기술이 시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꾸고 서울이 진정한 스마트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함께 힘써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오늘 오전 의사일정은 2024회계연도 디지털도시국 소관 결산 승인안과 2024회계연도 디지털도시국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시작으로 서울AI재단 출연 동의안, 2025년도 제1회 디지털도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서울특별시 인공지능 기본조례안을 심사한 후 마지막으로 디지털도시국과 서울AI재단의 현안업무보고를 받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결산심사가 병행되는 만큼 세밀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본격적인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옥현 디지털도시국장님께서는 간단한 인사말씀과 함께 오늘 참석한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태수 위원장님, 이민석 부위원장님, 서준오 부위원장님 그리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서울시민의 민생과 안전을 위해 저희 디지털도시국 사업에 대해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한 해 디지털도시국은 디지털로 즐거운 도시, 디지털로 안전한 도시 목표 아래 다방면의 디지털 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했습니다.
스마트라이프위크 개최로 글로벌 리더십을 강화하고 인공지능 행정 도입으로 시민 중심의 지능형 서비스를 확대하며 행정 효율을 높였습니다.
데이터 분석과 디지털 트윈 기술은 과학적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도시공간 정보 인프라를 확장하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지능형 CCTV와 AI 기반 사이버 보안체계를 통해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했으며, 디지털 약자와의 동행을 위한 공공와이파이 확충과 맞춤형 디지털 교육으로 포용 도시 스마트도시를 구현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와 지원에 힘입은 것으로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디지털도시국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숙희 디지털정책과장입니다.
윤충식 데이터전략과장입니다.
이우종 정보시스템과장입니다.
김완집 정보보안과장입니다.
주덕현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서미연 공간정보과장입니다.
추경수 데이터센터 소장입니다.
고경희 서울기록원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김만기 서울AI재단 이사장님께서는 간단한 인사말씀과 함께 오늘 참석한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331회 정례회를 통해 2025년 재단의 주요 업무에 대해 위원님들께 보고드릴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항상 서울시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의정활동에 헌신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5월 21일 재단은 출범식을 개최하고 서울디지털재단에서 서울AI재단으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이번 사명 변경은 서울이 AI 시대를 선도하는 글로벌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재단이 서울시 AI 행정의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본격적으로 수행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는 변화입니다.
사명 변경과 함께 재단은 서울시 행정 전반에 AI 전환을 촉진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AI 서비스를 실현하는 실행기관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으로 금번 추경을 통해 AI 기술을 시민 생활과 공공서비스 전반에 실질적으로 접목하는 다양한 신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김태수 위원장님, 주택공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서울AI재단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좋은 성과로 이어지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조언을 부탁드리며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은 앞으로 재단 경영에 충실히 반영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성환 AI혁신사업본부장입니다.
한태환 경영기획본부장입니다.
감사합니다.
1. 2024회계연도 디지털도시국 소관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 2024회계연도 디지털도시국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45분)
(의사봉 3타)
진행 순서는 집행기관의 제안설명 후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나서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옥현 디지털도시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결산 총괄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9쪽입니다.
디지털도시국 총세입은 세입예산현액 181억 9,900만 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은 190억 37,00만 원이고 실제수납액은 154억 2,900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36억 800만 원입니다.
총세출은 세출예산현액 1,699억 6,200만 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652억 2,800만 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8,700만 원이며 보조금 반납액은 5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46억 4,2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은 2.7%입니다.
이어 보다 자세한 세입ㆍ세출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내역을 보고드린 후에 도시개발특별회계, 균형발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결산내역입니다.
17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징수결정액 154억 1,900만 원의 76.6%인 118억 1,100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주요 수납내역은 에스플렉스센터 임대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 66억 9,300만 원과 통합기록관리시스템 운영 자치구 부담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 32억 4,300만 원 등입니다.
미수납 내역은 에스플렉스센터 입주시설 사용료 미수납액 등 36억 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내역입니다.
35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1,579억 9,200만 원으로 지출액은 1,535억 7,500만 원이며 이월액은 8,700만 원입니다. 보조금 반납액은 5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43억 2,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 전용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예산 전용은 총 2건에 5억 5,400만 원입니다.
스마트라이프위크 종합계약 협정 체결에 따른 분담금 납부를 위해 스마트도시 민관 협력 행사운영비에서 동 사업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로 5억 3,500만 원, 빅데이터 서비스 플랫폼 대시민 서비스를 위해 누리집 통합 로그인 기능을 구축하고자 사업체조사 사무관리비에서 빅데이터 서비스 플랫폼 운영 사무관리비로 1,9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 이체내역입니다.
67쪽에서 71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예산 이체는 총 52건, 198억 1,100만 원입니다.
2024년도 7월 1일 자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조직개편에 의해 사물인터넷 도시조성 및 통합안전 스마트폴 구축 사업이 디지털정책과에서 정보통신과로 이관됨에 따른 43억 4,000만 원 그리고 지능형 서비스 구축ㆍ운영 사업이 정보시스템과에서 디지털정책과로 이관됨에 따른 10억 1,300만 원, 개인정보보호체계 고도화 사업이 정보시스템과에서 정보보안과로 이관됨에 따라 10억 5,900만 원, 기록정보관리, 차세대 업무관리시스템 운영 등 정보공개담당관의 업무가 정보시스템과로 이관됨에 따라 67억 4,000만 원, 정보시스템 보안관리 고도화 및 서울사이버안전센터 운영 사업이 정보통신과에서 정보보안과로 이관됨에 따라 58억 4,900만 원, 위치기반 안전서비스 운영 사업이 공간정보과에서 시민건강국 정신건강과로 이관됨에 따라 3억 8,400만 원을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75쪽 일반회계 예산의 변경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예산 변경은 총 3건에 6,500만 원입니다.
웹3.0 페스티벌 공탁금 납부를 위해 메타버스 서울 추진 공공운영비에서 웹3.0 기술 저변 확대 공공운영비로 3,000만 원, 서울시 스마트 CCTV 사업의 시정 홍보물 제작을 위해 스마트서울 CCTV 안전센터 운영 공공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로 900만 원 그리고 서울 스마트 불편신고 시스템의 모바일 앱 위변조 방지 솔루션 구매를 위해서 스마트 불편신고 운영 전산개발비에서 사무관리비로 2,600만 원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79쪽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은 총 1건, 1억 5,000만 원입니다.
2023년 웹3.0 페스티벌 개최 이후 1년이 지났지만 예측하지 못했던 민간 공동주최자의 자금조달 실패에 따라 시상금 지급이 지연되어 신속한 시상금 지급이 필요함에 따라 예비비 1억 5,0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97쪽 일반회계 다음연도 이월사업비입니다.
2024회계연도 디지털도시국 일반회계 예산 이월은 사고이월 총 1건, 8,700만 원으로 빅데이터 분석서비스 사업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내역을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은 없으며 균형발전특별회계 세입 결산내역입니다.
87~91쪽입니다.
균형발전특별회계 세입은 징수결정액 36억 1,800만 원으로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주요 내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 사업 추진을 위해 교부받은 국고보조금으로 36억 1,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97~106쪽 특별회계 세출 결산내역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83억 5,200만 원으로 지출액은 80억 3,5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3억 1,700만 원입니다.
균형발전특별회계 세출예산은 36억 1,800만 원으로 전액 지출되어 집행 잔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115쪽 특별회계 예산 이체내역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예산 이체는 총 2건, 3억 2,800만 원입니다.
2024년 7월 1일 자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조직개편으로 스마트서울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사업이 디지털정책과에서 정보통신과로 이관됨에 따라 총 3억 2,800만 원을 이체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과 관련하여 예산 이용, 전용, 변경, 예비비 지출 및 다음연도 이월사업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디지털도시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을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디지털도시국의 업무 추진에 아낌없는 격려와 조언을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4회계연도 디지털도시국 소관 결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윤은정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821호와 2822호 2024회계연도 디지털도시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3페이지입니다.
세입결산입니다.
2024회계연도 디지털도시국 소관 세입결산은 앞서 디지털도시국장의 제안설명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 중에 균형발전특별회계 세입 수납액은 3개 자치구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모사업인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 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국고보조금 전액을 교부받은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의 최근 3년간 징수율을 살펴보면 2022년도 98.1%에서 2023년도 94.5%로 소폭 감소했고 2024년도에는 76.6%로 저조하게 나타나는데 이는 에스플렉스센터 입주시설들의 임대료 및 관리비 체납에 따른 것입니다.
14페이지입니다.
세부적으로 2024년도 미수납액 총 36억 800만 원 중 공유재산임대료 26억 8,200만 원, 지난연도 수입 8억 2,100만 원 중 7억 7,400만 원, 변상금 7,400만 원은 에스플렉스센터 관련 사항이 되겠습니다.
에스플렉스에서 납부해야 할 세입의 미수납액이 지속적으로 누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관리와 징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독촉고지 및 체납처분 등 징수부서와 연계한 적극적인 수납 독려로 미수납액 발생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한편 2024회계연도 세입결산 결과 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액이 4.6% 8억 3,800만 원 증가되었으며 그 세부내역은 16페이지 하단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17페이지입니다.
2024회계연도 디지털도시국 소관 세출결산 총괄부분도 앞서 설명드린 제안설명과 동일합니다.
18페이지 일반회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은 1,579억 9,200만 원으로 이 중 1,535억 7,500만 원을 지출하고 8,7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700만 원을 반납 후 43억 2,500만 원은 불용하였습니다.
최근 5년간 일반회계 세출결산을 살펴보면 2024년에 1,579억 9,200만 원으로 예산현액은 꾸준히 증가하였는데 이는 조직의 확대와 서울스마트라이프위크 서울디지털재단 출연금 증가 등이 주요 사업의 확대에 기인하고 있다고 봅니다.
19페이지입니다.
불용률의 경우 2022년 5.5%에서 매년 감소하여 2024년에는 2.7%로 전년도 대비 1.4%p 감소하였고, 이월액의 경우 2023년 25억 1,400만 원에 비해 2024년에는 8억 8,700만 원으로 매우 감소하여 재정 운용의 건전성과 효율성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예산현액은 83억 5,200만 원으로 이 중 80억 3,500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억 1,700만 원입니다.
최근 3년간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결산을 살펴보면 2024년도 불용률은 3.8%로 전년도 대비 1.9%p 감소하였으며, 이월액은 발생하지 않았음에 따라 건전한 예산 사용을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20페이지 균형발전특별회계입니다.
총괄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세부 검토결과입니다.
예산의 이용은 없고 예산의 전용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전용은 일반회계에서 2건, 5억 5,4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빅데이터 서비스 플랫폼 운영은 2024년 구축된 서울 데이터 허브를 서울시 누리집 통합회원과 연계하여 대시민서비스를 보다 편리하게 제공하기 위해 2024년 7월 사업체조사 사업의 사무관리비 1,900만 원을 전용하여 상용 라이선스를 신규로 구매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22페이지입니다.
스마트도시 민관 협력은 2024년 스마트라이프위크 행사를 위해 당초 행사운영비로 편성한 5억 3,500만 원을 서울시와 서울디지털재단 간 공동 추진 종합계약 협정에 따라 분담금을 재단에 납부하고자 통계목을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실제 행사에 총 소요된 예산은 41억으로 확인되는데 지방재정법에 따른 중앙투자심사의 대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각 부서와 출자ㆍ출연기관에서 예산을 분할 집행하여 중앙투자심사를 회피했다는 의혹과 행사 마지막 날 방문자 저조를 사유로 참여업체들이 조기 철거하는 등의 관리사항에 대해서는 이 같은 점을 주의해야 될 것입니다.
다음 예산의 이체입니다.
예산의 이체는 총 54건, 201억 3,900만 원이며 이는 2024년 7월 1일 조직개편에 따른 사업 이관으로 발생한 이체로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예산의 변경입니다.
예산의 변경은 일반회계에서 총 3건, 6,500만 원입니다.
그 내용은 23페이지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예비비 지출에 관한 사항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일반회계에서 1건, 1억 5,000만 원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서울시가 2023년에 민간과 협약하여 공동 주최한 ‘서울 웹3.0 페스티벌’의 수상자 시상금 1억 5,000만 원을 당초 업무 협력 협약에 따른 지급 의무자인 민간기관이 1년 동안 지급하지 않음에 따라 이를 공동협약자인 서울시가 대신 지급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 예비비 사용은 민간기업에 대한 자격 검증이 철저히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사료되는바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편 이 행사와 관련하여 민간기업이 협력업체에게 제공을 약속한 대금 5억 원도 미지급되고 있는 실정인데 이는 서울시에게 협력업체에 대한 법적 지급 책임이 없다는 법률자문 결과에 따라 협력업체의 피해는 구제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도 참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 이월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사고이월 사업은 총 1건으로 8,700만 원이 발생했는데 빅데이터 분석 서비스 사업의 표준분석모델 개발 용역기간이 1개월 연장됨에 따라 전산개발비 일부가 사고이월된 것입니다.
세부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26페이지 집행잔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디지털도시국 소관 세출예산의 집행잔액은 총 46억 4,2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은 2.7% 수준이며 일반회계 43억 2,500만 원, 도시개발특별회계 3억 1,700만 원의 집행잔액이 각각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 문단입니다.
집행잔액 중 53.2%를 차지하는 낙찰차액은 용역 및 공사 등의 계약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불가피하다고 생각됩니다만 과도하게 발생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당초 과업범위에 비해 예산이 과다 책정되었거나 입찰단계에서 업체 간 가격경쟁 심화로 인하여 발생된 것으로 사료되는바 저가 가격경쟁으로 낙찰된 업체에 따른 품질 저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가 필요할 것입니다.
세부 사업별 집행잔액입니다.
디지털도시국 총 사업 수는 75개고 이 중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업은 69개 소이며 불용률 10% 초과 사업은 총 9개 건, 8억 2,800만 원으로 확인되고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28페이지 세부사업 설명드리겠습니다.
메타버스 서울 추진은 2024년 10월 사업이 조기 종료됨에 따라 9억 8,000만 원 중 클라우드 이용료 등의 미사용료 1억 6,9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29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랑의PC 보급 사업은 예산현액 6억 5,500만 원 중 8,9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하단 문단입니다.
사랑의PC 보급이 취약계층에게 최소한의 디지털 접근 수단을 제공하여 사회적 불평등을 줄이고자 하는 사업인 만큼 지출잔액을 최대한 활용하여 PC 보급을 확대하는 등의 적극적인 집행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행정정보통신망 운영은 서울시 내부 통신망과 행정망 및 PC의 유지 보수를 위한 사업으로 예산현액 18억 3,600만 원 중 16억 2,900만 원을 지출하고 2억 6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집행잔액 주요 사유는 낙찰차액과 지출잔액입니다.
최근 3년간 결산 결과를 살펴본 결과 낙찰차액이 매해 약 1억 원 정도의 집행잔액으로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바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집행잔액의 규모를 감안하여 예산의 감액편성을 통한 집행률 제고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스마트서울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은 서울시와 산하기관, 자치구를 연결하는 IoT 백본망을 구축하여 스마트도시 기반을 조성하고 이동약자에 대해 화재안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80.5%입니다.
31페이지입니다.
집행잔액은 입찰참여기업 간 경쟁 과정에서 낙찰차액 약 18.5%가 발생한 것으로 저가입찰로 실력 있는 업체가 미선정되지 않도록 평가기준 조정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기타사항입니다.
정보시스템 보안관리의 경우, 하단입니다. 집행률 97.6%로 양호한 편이나 국가정보원에서 매년 실시하는 정보보안 관리실태 평가결과가 지속적으로 미흡하고 서울시 감사위원회 및 서울시의회의 지적이 있었음에 따라 근본적인 개선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32~33페이지의 정보취약계층 정보격차 해소 사업과 지능형 CCTV 고도화 사업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34페이지 종합의견입니다. 중단입니다.
2024회계연도 디지털도시국 소관 세입결산 결과 징수율 76.6%로 전년 대비 큰 폭으로 감소하였는데 이는 에스플렉스 관련 사항으로 적극적인 수납 독려와 독촉고지 등의 시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반면 세출예산의 경우 불용률이 전년 대비 1.4%p 감소하였으며 특히 이월액이 매우 낮은 수준으로 재정운용의 기본원칙은 성실이 준수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35페이지입니다.
그러나 일부 사업에서 예산의 분할 집행에 관한 의혹, 국고보조금 반납 기한 지연 사례가 발생하는 만큼 향후 사업 추진 시 사전검토를 강화하여 이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가 요구됩니다.
한편 세출예산 집행잔액 중 53.2%가 낙찰차액이고 스마트서울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그리고 빅데이터 분석서비스 등의 전산 개발 또는 유지관리 용역에 있어서도 과도한 낙찰차액이 발생하는 것은 당초 과업범위에 적정한 예산 편성과 제안서 평가기준 개선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2024회계연도 디지털도시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디지털도시국 소관 결산 승인안과 2024회계연도 디지털도시국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 위원님.
우리 강옥현 국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국장님, 저는 오늘 서울 웹3.0 페스티벌 수상자 시상금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해 몇 가지 여쭤볼게요.
먼저 예비비를 지출하게 된 경위를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해 보시죠.
서울 웹3.0 페스티벌은 서울시와 디자인재단 그리고 바오밥파트너즈라는 민간기업 간의 업무협약을 통해서 공동 개최한 행사가 맞죠?
공공의 신뢰를 바탕으로 사업을 진행한 업체들이 피해를 입는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피해 업체의 지원이나 신용 회복을 위한 정책적 장치를 도입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디지털도시국은 미래 기술을 책임지는 부서죠. 그러나 기술보다 중요한 것은 신뢰라고 생각하고 혁신보다 앞서야 할 것은 책임 있는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는 이러한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 정비를 꼭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장님, 이에 대해서 한 말씀 하시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근본적으로는, 그러니까 민간업체와 사업을 같이 할 때는 최대한 재정적인 능력을 검증해서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 국뿐만이 아니고 서울시 차원의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옥재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디지털도시국 2024회계연도 결산 업무보고 책자 31쪽에 나와 있는 2024년 세입ㆍ세출 결산현황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도 디지털도시국 결산현황을 보면 세출결산의 경우 집행률이 97.3%로 매우 준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면에 세입결산의 경우 징수결정액 190억 3,700만 원 중 실제 수납액은 154억 2,900만 원으로 81%에 불과하며 미수납액이 36억 800만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에서 미수납액이 27억 원이나 발생하고 있는데 대부분 에스플렉스센터 사용료 관리비 수입에서 미수납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과 2023년도 에스플렉스센터 미수납액도 살펴보았는데요. 2022년에는 2억 2,000만 원, 2023년도에는 4억 4,000만 원에 불과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작년에 미수납액이 급증하게 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요 이에 대한 대책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TBS 부분은 지금 방통위나 이런 상황들이 여의치 않아서 재허가 신청이 지금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에 따라서 만약에 TBS 같은 경우에는 인수업체가 있다면 포괄적 승계를 통한 체납이 향후에 해소되지 않을까 이렇게 짐작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진 위원님.
지금 옥재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에스플렉스 미납액이 있는데 카페나 헬스, 식당, TBS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크게 헬스 피트니스랑 식당이랑 카페가 기존에 계속 진행돼 왔던 건데요. 저희가 매월 독촉고지도 하고 있고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도 진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헬스장은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진행 중에 있고요, 카페 같은 경우에는 이번 5월 29일에 강제집행까지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식당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매월 독촉고지 나오면 변상금 부과 등은 당연히 하고 있고요. 저희 지금 재입찰을 하려고…….
그리고 간단하지만 사랑의PC 보급 있지 않습니까? 왜 이런 것에 불용이 나죠? 불용 난 이유가 뭐예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결국 공공이라는 것은 취약계층을 위해서 움직이고 있고, 특히 다른 것보다 사랑의PC 보급 같은 경우에는 취약계층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불용보다는 많은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좀 더 꼼꼼하게 챙겨달라는 부탁드리려고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메타버스에 대해서 한 번만 질의할게요.
지금 코로나19 비대면 디지털 전환 행정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 메타버스가 도입이 됐는데 가상세계에 기반한 신개념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신기술 기반의 시민 소통 플랫폼을 구축한 사업이잖아요?
지금 보면 2022년부터 2024년 예산 약 56억 원이 낭비된 결과물이거든요. 이게 2조금 전에 우리 박승진 위원님께서 질의했다시피 AI도 이게 또 혹시 메타버스의 재현이 안 될까 이런 게 정말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우리 주택공간위원회 위원님들 전부 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이 안 들 수가 없다. 이거 정말 잘해야 돼요, AI.
디지털도시국장님, 국장님은 여기에서 다른 데로 전보 발령 나면 그만이겠지만 그 뒤 이후에 오시는 국장님이 이런 질의 또 안 받을 수 있도록 AI는 정말 잘해야 된다. 이것도 어차피 행정망 구축이잖아요, AI도. 그렇죠?
위원장님 말씀하신 아까 질문하신 2022년, 2023년도에도 왜 예산을 편성했느냐 하는 부분에 그 당시에는 구축 단계였기 때문에 그랬고 2024년도에는 실질적으로 운영을 본격적으로 해보자 해서 시작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그래서 저도 위원님들 우려하시는 보여주기식 행정 그리고 실패하는 디지털 행정이 반복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 대해서 공감하는 바이고요. 저는 몇 가지 원칙을 세우자면 새로운 기술 때문에 정책을 만들지는 않겠다. 시민의 불편이 먼저고 그걸 해결하는 도구가 돼야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대규모 투자하지 않겠다. 소규모 사업으로 시작해서 단계적으로 확대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운영비는 줄이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그러자면 기존 시스템에 AI를 붙이는 방식으로 행정을 효율적으로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혁 위원님.
결산 업무보고 15페이지 지능형 CCTV 기반 시민안전 서비스 확대 관련입니다.
국장님, 이 사업은 지금 집행률 100% 전액 집행됐다고 보고가 되어 있는데 실제 자치구에서는 사고이월, 명시이월이 발생한 상황입니다.
그 부분들은 통계로 지금 저희가 해본 게 어느 정도 범죄 발생률은 5% 그리고 검거율이 4% 증가했다는 일부 효과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는 아직 이렇다 할 만한 수치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그 부분 또한 올해부터 매월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요 실적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에 고광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영철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었는데요 서울 웹3.0 페스티벌 관련해서 변상금을 예비비로 지급하신 거 좀 여쭤볼게요.
이 사업이 어찌 됐건 지금 여러 가지 문제 사안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사실 금액적인 규모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절차상 여러 가지 하자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고. 지금 이 업체 같은 경우 연혁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을 봐도 서울시하고 이런 사업을 진행하기 굉장히 어려운 그런 업체로 보이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진행은 서울디자인재단이 했습니다. 디지털도시국에서는 어떤 역할을 디자인재단과 함께하셨어요?
심지어는 정치권에 연결돼 있는 어떤 힘 때문에 그런 부분이 발생됐다 이렇게 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 서울시 입장이 있으시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의 신뢰도라든지 수상금 정도는 예비비로 줄 수 있다 이런 입장을 내실 게 아니고 정확하게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사후 약방문이지만 이게 서울디자인재단에서 진행해서 장소를 DDP에서 하니까 디자인재단의 이름을 걸었다 이런 앞뒤가 안 맞는 그런 답변보다는 정확한 경위를 따져보셔서 이거는 작은 사안이 아닌 것 같아요. 이 업체의 과정이라든지 지금 이걸 해결하는 과정 자체가 다 석연치 않은데 일단 꼬리 자르기로 돈을 지급해서 그 민원 자체에 대한 부분을 좀 수그러뜨리는 이런 부분으로 종결지을 내용이 아니고 이와 관련돼서 진행하셨던 분들에 대해서 정확한 경위서라든지 이런 부분 다 받으셨겠죠?
그리고 또 이거를 정리하는 과정도 좀 석연치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면밀한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요. 일단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이렇게 예비비로 지출해서 종결지을 사안은 아니다 이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최진혁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옥재은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너무 큰 결손이 나고 있는 에스플렉스 관련해서 지난해 11월에 감사위원회 감사도 받으셨잖아요. 그렇죠?
그에 따라서 채권 확보나 체납 징수에 대한 대책을 정확히 마련하시라고, 데이터센터 소장님도 오늘 나와 계시죠? 이런 부분에 대한 지적이 지금 감사를 받을 정도로 많이 곪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실질적인 집행을 좀 하셔야 될 필요들이 있어요.
이게 여기 보시면 사용허가 취소, 독촉고지, 강제집행, 강제집행한다고 돈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채권 확보를 해서 이 부실한 채권에 대해서 확보하시라는 게 지금 감사위원회의 요청이에요.
그런데 문서상으로 처리하거나 아니면 계약서를 갖다가 사용 승인을 취소하거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채권 확보가 안 되잖아요. 실질적인 채권 확보를 위한 노력을 하시라 이런 부분이 지금 감사위원회의 지적사항이고 저희가 봐도 앞으로도 이 부분에 있어서 빠른 해결책 마련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 채권 확보를 하기 위한 노력을 안 하시면 아마 올해는 또 부실이 더 커지리라 저는 예견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에 따른 행정조치가 사용허가 취소하시고 독촉고지하시고 변상금 부과, 변상금 안 내는데 변상금 부과하는 게 어떤 면책행위밖에 안 되지 이게 실질적인 실효적인 행정 처리가 안 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진행하실 로드맵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에 따른 TBS 문제다 코로나 문제다 여러 가지 다 문제 사안들이 있었는데 그건 우리가 다 아는 얘기고 그에 따른 실질적인 해결 방안에 대한 로드맵이 있으셔야 되잖아요. 금액이 크잖아요. 디지털도시국 전체에 손실되는 부분의 거의 대부분이 지금 에스플렉스에서 나오는데 이 행정 처리사항이 어떤 요식행위로 이게 해결이 되겠어요?
다음은 서준오 위원님.
사랑의PC 관련해서 지금 지출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이게 신청을 자발적으로만 받나요, 아니면 적극적으로 기관들이나 단체에 홍보를 하나요, 신청하라고?
서울시가 사랑의PC 사업하는데 이런 사업합니다 하고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띄워주고 신청한 것만 하는 건지 적극적으로 복지관이나 해당 취약계층 관련 단체나 기관에다가 홍보해서 수요조사 같은 거나 이런 거를 하시는 건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 수요자가 와서 컴퓨터에 본인이 사용할 만한 사양으로 프로그램도 다 깔리고 와서 설치해 주시고 이렇게까지 해 주는 서비스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민간은 못 하는 부분을 공공에서 그렇게까지 가능한지 그리고 그런 정도 갖춰진 서비스면 이거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동네에. 그런데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안 하기 때문에 이렇게 잔액이 남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사항이거든요. 그런데 결산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나왔으니까, 올해 11월 행정사무감사에서 또 지적사항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께서 자세하게 리포트 작성해서 소관 위원님들한테 자세하게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최기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AI재단 이사장님께 여쭤볼게요.
AI재단 하니까, 이게 사명이 언제 바뀐 거죠?
그래서 MIT하고 저희들이 계속 협상을 하면서 서울에 연구소가 들어오는 걸로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MIT하고 하는 것들은, 사실 전 세계에서 MIT하고 함께하고 싶어 합니다, 실질적으로. 싱가포르에서도 지금 그렇게 해서 했고요 그다음에 두바이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고 암스테르담에서 또 세계의 대표적인 도시들이 지금 그렇게 해서 좋은 성과들을 냈습니다.
(김태수 위원장, 서준오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래서 MIT가 지금 카이스트하고 이미 계약이 돼 있다고 그러고요, 아시아권에서는 싱가포르하고 하고 있다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거 효과는 분석해 보고 접근하신 건가요, MIT하고?
그게 지금 제가 보기에는 예산 책정 잡는 부분이 금액이 좀 과하다는 생각은 안 드시나요?
이상입니다.
혹시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우리 김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이 여기 언제 오셨죠?
따라서 이러한 세입이 결손이 발생하면 재정 운용에 무리가 생긴다는 겁니다. 따라서 디지털도시국에서 차지하는 세입이야 서울시청의 전체 세입규모에 비하면 조족지혈이지만 그래도 세입, 그러니까 세수 결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하여튼 세출 집행은 참 잘했다 이렇게 결론내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디지털도시국 소관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디지털도시국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AI재단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시 59분)
(의사봉 3타)
진행 순서는 집행기관의 제안설명 후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나서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강옥현 디지털도시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2025회계연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위하여 출연 여부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난 제330회 임시회에서 가결되어 5월 19일 자로 시행된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AI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기관 명칭이 변경된 서울AI재단은 AI를 비롯한 첨단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시민복리를 증진하고 디지털 포용 도시 구현을 지원하기 위해 스마트라이프위크 운영, 스마트도시 분야 정책연구 그리고 시민 디지털 역량 강화 등의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 출연금 예산안은 총 137억 4,700만 원으로 본예산 108억 5,700만 원 대비 28억 9,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서울AI재단 출범에 따라 기존 디지털재단 기능을 AI 중심으로 재편ㆍ강화하기 위해 신규 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비용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인건비는 1억 9,000만 원, 사업비는 27억 원입니다.
서울AI재단에 아낌없는 격려와 조언을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무쪼록 서울AI재단이 서울시 AI 정책의 중심축 역할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본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윤은정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841호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AI재단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페이지입니다.
이 출연 동의안은 서울시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을 서울AI재단에 출연하기에 앞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6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 출연금은 28억 8,900만 원으로 2025년 기출연금 108억 5,700만 원 대비 26.6% 규모입니다. 이는 서울시가 재단의 명칭과 주 사업 방향을 AI 위주로 전환하면서 이와 관련한 국제교류, 인재양성, 약자 지원 사업을 확대하려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 사업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글로벌 AI연구소 운영 관련해서는 서울시가 글로벌 연구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세계적 수준의 AI 거버넌스를 확보하려는 사업으로 미국 MIT 연구소를 서울에 유치할 계획임에 따라 연구 인건비, 연구소 조성 및 운영 등에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재단은 올해 10월 스마트라이프위크 행사에서 MIT AI 연구소 서울 협약을 체결한 뒤 에스플렉스센터 내 공실을 활용하여 연말까지 AI 연구실 공간을 조성하고 12월부터 연구소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연구소의 조성에 필요한 예산 4억 100만 원 외에 연구인건비 15억 원은 12월에 집행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이를 추경예산으로 편성할지 지급시기를 조정하여 내년도 예산으로 편성할지에 대하여는 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AI 전환 플랫폼 구축입니다.
이 사업은 산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AI 관련 정보와 자원을 통합ㆍ연계하여 시민의 시스템 접근을 제고하기 위한 AI 플랫폼을 구축하려는 사업입니다.
세부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약자동행 시민 AI에이전트 개발은 어르신들이 음성으로 서울시 공공앱을 사용하여 진료예약 등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AI비서 서비스 연계, 교육 및 실증분석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 두 번째 문단입니다.
참고로 재단은 올해부터 카이스트 등과 협력을 통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국비 지원 사업 고령자 모바일 앱 서비스 접근성 향상을 위한 AI에이전트 개발에 참여 중인데 올해 어르신 발화 및 데이터 수집이 완료될 예정임에 따라 이 결과물도 이 사업에서 참고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AI 경진대회입니다.
AI 경진대회 2억 원은 AI기술에 대한 청년세대의 관심과 역량을 서울시 정책 개선 및 도시문제 해결로 연결하기 위해 추진하는 공모전 중심의 단기 행사 사업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재단은 스마트라이프위크, AI페스타 등의 행사 추진 경험을 바탕으로 올해 하반기 AI 경진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만 당초 편성한 AI 해커톤 예산 5,000만 원을 올해 3월 AI페스타 행사비로 집행하였고,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유사 사업을 편성한 것에 대하여는 예산편성원칙에의 위배 소지가 있는바 예산을 당초 정해진 목적 외 용도로 임의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종합 의견입니다.
12페이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출연 동의안은 서울시 AI 정책의 실질적 실행력을 제고하기 위한 중추적 사업들로 구성되어 있고, 특히 글로벌 협력, 시민 참여 확대, 디지털 포용 등의 서울시 기조와 부합한다는 점에서 그 정책의 필요성과 시의성은 충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글로벌 AI연구소의 연구인건비 지급 시기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를 통해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AI페스타 등의 각종 행사비 지급에 있어서는 사전에 철저한 계획을 바탕으로 예산편성원칙에 맞게 집행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AI재단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포디지털혁신파크 들어보셨어요?
또 서울대학교 빅데이터센터를 유치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디지털재단이 그냥 뭐라고 그럴까 존재의 의미가 없어질 정도로 이렇게 축소가 됐고 업무의 성격이 변질이 됐어요. 과거에 SAP도 제대로 관리 못 하고 빅데이터 서울대 연구소도 관리 못 하던 AI재단이 MIT AI연구소 서울 협약을 한다고 뭐가 달라질까요? 한번 이사장님 답변해 보세요.
따라서 MIT AI연구소 서울 협약 체결은 굉장히 반갑고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과거의 전례로 봤을 때는 굉장히 우려가 된다는 게 제 심정입니다.
SAP의 서울 책임자는 여성이었어요. 내가 만나봤어요, 그 이후로. 시작은 엄청나게 우리한테 기대해 놓고 아무 요구도 요청도 관심도 없더라는 겁니다. 서울특별시 행정이 그래요. 인사권자가 바뀌고, 즉 시장이 바뀌고 담당 국ㆍ과장이 바뀌고 재단 이사장이 교체가 되면 과거에 엄청난 예산, 의욕적으로 추진하던 사업들이 용두사미가 된다는 게 문제점이에요. 그걸 유념하셔야 된다 이렇게 지적합니다.
감사합니다.
(서준오 부위원장, 김태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계속해서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박승진 위원님.
저는 일단 이 출연 동의안 자체에 의문점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보통 출연 동의안을 올리려면 급할지라도 추경에 올릴 때는 우리 위원님들한테 미리 따로라도 보고 좀 하고 나서 올렸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이걸 검토하다 보니까 실제 설명을 제대로 못 듣다 보니까 저는 이 출연 동의안이 이렇게 시급한 것인지, 과연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점을 가졌습니다. 이걸 먼저 설명을 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실제 이런 것들을 쭉 제가 보다 보니까 AI 전환 플랫폼 구축 정도만 그나마 좀 동의하지 나머지 부분들은 의문점을 많이 갖습니다. 근본적인 얘기를 좀 듣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국장님?
근본적으로 저는 이 출연 동의안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말씀드리고, 일단 끝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고광민 위원님.
저도 사실 마음 같아서는 우리 존경하는 박승진 위원님 말씀에 아주 공감을 해요. 지방재정법 18조에도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번에 출자 동의안하고 예산안이 같이 올라오게 되면 사실상 심도 있는 심의를 하지 못하잖아요. 그리고 의결 동의를 할 때 내용이 수정될 여지도 있고 한데 이렇게 붙여서 올리시는 거는 좀 지양하셔야 된다 그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여기 AI연구소 운영 관련해서 올해 10월에 체결 예정이고 12월에 진행하실 계획이다 이런 부분들도 있으시면 사실 출자 동의안 올리시기 전에, 여기 계신 위원님 중에 어떤 위원님께 이 내용을 사전 보고를 해 주셨는지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어떤 분께 이 내용 보고하셨습니까?
저는 못 받았거든요. 어떤 분께 혹시 동의안 올린 내용에 대해서 앞으로 10월 SLW위크 행사 해서 MIT AI연구소 서울 설치하시고 12월부터 운영하시고 1억 5,000씩 주는 분들 10명 채용하셔서 이 글로벌 AI연구소 운영하시겠다는 내용을 저희 상임위 위원분 중 어떤 분께 설명해 주셨는지 한번 여쭤볼게요.
아니 출자 동의를 올리신 부분은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된다고 법으로 되어 있고 그 법상으로 의결사항 부분이 변경될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 결정하고 우리 위원장님께 설명하셨다고 하지만 위원들의 심의를 받는 거잖아요. 어떻게 이런 동의안과 예산안이 동시에 이렇게 상정이 되고 이 내용은 전혀 설명이 하나도 안 돼 있고 왜 이게 긴급한지 이런 부분들을 상임위 회의 시간에 질문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 건지…….
과거에 어떻게 이런 부분들이 우리 상임위에서 있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는 출자 동의안과 예산심의 동시에 올리시거나 사전 설명이 전혀 전무한 상태에서 이렇게 진행하시는 거는 정말 지양하셔야 될 부분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급해도 바늘허리에 실을 묶어서 갈 순 없잖아요. 그럴수록 더 적극적으로 보고해 주시고 진행을 하셔야지 되지 않을까, 그래야 의회도 좀 더 협조적인 그런 스탠스를 취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너무 많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게 금액이 또 크면 모를까 크지도 않은데 이렇게 위원들을 생략하고 스킵하고 이렇게 절차상의 흠결까지 있는 상태에서 동의를 한다는 게 위원으로서는 굉장히 참담한 마음도 들어요.
그다음에 고광민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여기에서 일부 예를 들어서 수정 변경안이 들어간다고 그러면 이후에 추경예산안도 골자가 바뀔 수가 있다, 그것도 일부 집행부에서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향후에는 이런 부분이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긴급하게 올라온 건 알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또 일부 위원님들한테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설명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 많이 지양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AI재단 출연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23분 회의중지)
(14시 12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4. 2025년도 제1회 디지털도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4시 13분)
(의사봉 3타)
진행순서는 집행기관의 제안설명 후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듣고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강옥현 디지털도시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금번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151억 800만 원에서 500만 원을 증액한 151억 1,300만 원입니다.
대상 사업은 총 2개 사업으로 2024년 항온항습기 교체사업으로 폐자재 매각대금이 발생함에 따라 불용품매각대금을 1,300만 원 증액한 반면 2024년 정보격차 해소 국고보조사업 결산 후 집행금액이 확정됨에 따라 2025년 본예산 편성 대비 발생한 차액 8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1,667억 4,800만 원 대비 49억 100만 원이 증액되어 총 1,716억 4,900만 원으로 2.9%가 증액되었습니다.
균형발전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36억 400만 원 대비 100만 원이 증액된 36억 500만 원입니다.
증액사업은 총 5개 사업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생성형 AI 기술의 본격 도입과 서울시 AI인프라의 공동 활용체계 구축을 위해 인공지능 서비스 구축 운영에 18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서울디지털재단이 서울AI재단으로 새롭게 출범하여 AI 핵심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자 AI재단 출연에 28억 8,900만 원, 무분별한 CCTV 열람으로 인한 개인정보 침해 발생을 방지하고자 안전망 서비스를 고도화하기 위해서 서울시 CCTV안전센터 운영에 1억 3,000만 원, 2024년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 사업 및 정보취약계층 정보격차 해소 사업에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을 위해 국고보조금 반환에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태수 위원장님 그리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25년 추가경정예산안은 꼭 필요한 부분만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향후 사업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은정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697호 2025년도 제1회 디지털도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총괄 부분은 앞선 제안설명이 있었으니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세입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증액분 500만 원에 대해서는 데이터센터 불용품매각대금 수입 1,300만 원이 증가한 반면 정보격차 해소 사업의 2024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당초 추계보다 800만 원 감소한 것입니다.
5페이지 세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49억 1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부사업 3건에서 각각 18억 6,800만 원과 28억 9,800만 원, 1억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번 디지털도시국 증액사업 중 AI 분야와 관련된 추경요구액 비율은 99.7%로 대다수를 차지하는데 이는 서울시가 발표한 AI 7대 전략과 주요 추진방향에 대한 실행력을 담보하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사업별 검토입니다.
인공지능 행정 서비스 구축ㆍ운영은 생성형 AI 기반의 내부 업무포털과 대시민 챗봇을 확대ㆍ구축하고 이에 필요한 인프라를 구매하려는 것으로 기정예산 대비 418%인 18억 6,800만 원을 증액한 23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사무관리비는 직원들의 생성형 AI 이용료 지원을 확대하고자 1억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이 사업은 향후에도 수요가 증가할 것이 예상되는바 개인 계정이 아닌 기업 계정을 구독하는 등의 예산 절감 방안도 추가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서울톡 대시민용 사업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AI를 활용한 대시민용 챗봇의 경우 AI가 충분히 학습되지 않아 환각현상 등이 발생하게 되면 오히려 공공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예산과 시간이 발생하는바 이번 추경예산 편성 외에도 철저한 중장기계획 수립과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8페이지 서우리주무관 직원용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기존 질의응답 방식을 AI를 활용한 문서 기반 응답체계로 구축하고 시 내부 업무매뉴얼 265종을 학습시켜 요약 분석, 사업계획, 보도자료 등의 문서 초안을 작성 제공함으로써 업무처리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다만 2025년 본예산 편성 당시 사용이 저조하다는 사유로 예산심의 과정에서 삭감된 바 있는데 이번 AI 기반 사업은 사용자의 수요를 철저히 파악하여 직원들의 사용량을 제고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인프라인 GPU 구매 관련입니다.
서울시 각 부서에 필요한 AI 서비스 발굴과 구축을 위해서는 GPU 서버 4대를 도입할 예정인데 이번 추경예산안을 통해 먼저 GPU 1대를 구매하여 업무용 챗봇인 서우리주무관 고도화를 위한 딥러닝과 업무매뉴얼 및 AI 문서작성 서비스를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정부나 타 지자체에 비해 작은 규모로 판단되며 추경으로 GPU를 1대만 구축하게 되면 재난 및 장애를 대비한 이중화가 불가능함에 따라 내년도 추가 도입이 차질 없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특히 서울톡의 경우 GPU 1대로는 동시 접속량 한계 등으로 인해 안정적인 대시민 서비스가 물리적으로 불가하다는 점도 감안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가장 하단 줄입니다.
한편 인재 양성과 학계 협력 차원에서 이들에 대한 서울시 GPU 사용 및 지원 강화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서울AI재단 출연금 관련입니다.
출연금은 총 28억 8,900만 원으로 2025년 기출연금 대비 26.6%의 규모입니다. 이는 조례 개정과 정책발표에 따라 출범한 AI재단의 정원 증가와 관련한 신규사업을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먼저 인건비 1억 9,000만 원은 AI 관련 전문인력 총 6명을 증원하기 위한 것이며 재단은 이를 통해 4급 2명, 5급 4명을 충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글로벌 AI연구소 운영은 출연 동의안 심사 시 보고드렸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AI 경진대회 2억 원 관련하여서는 청년을 대상으로 AI 기술 트렌드를 활용한 솔루션 개발 대회를 올해 하반기에 개최하려는 것으로 AI 인재 발굴, 산업 분야 진출의 계기를 마련해 줄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예산 상세내역 중 시상금 1억 원의 경우 올해 추진 예정인 SLW에서 집행될 예정으로 확인되는데 SLW 예산은 이미 일부가 타 행사를 위해 집행된 것으로 파악되고 이와 유사 사업인 AI해커톤 사업비 5,000만 원 또한 AI페스타를 위해 이미 지출된 것으로 확인되는바 당해연도 행사 개최 계획과 예산 편성을 사전에 철저히 계획하여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서울시 CCTV안전센터 운영 사업은 CCTV 영상정보에 대하여 서울시-자치구-유관기관 연결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영상정보 AI 비식별화와 계정관리 강화를 위해 1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2페이지 가장 마지막 줄입니다.
영상 원본을 공개할 경우 긴급상황과 무관한 시민들의 개인정보가 노출되거나 무분별한 열람의 우려가 제기되어 비식별화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게 된 상황입니다.
하단입니다.
다만 경찰, 소방 등의 골든타임이 중요한 기관일 경우에는 과도한 정보 제한이 시민의 생명과 재산 등의 피해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제공기관별 비식별화 범위를 면밀히 설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한편 본 시스템은 구축이 완료된 후부터는 유지관리비로 매년 연간 약 1,400만 원이 소요될 예정임도 참고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국고보조금 반환 2건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은 2024년도 정보격차 해소 사업과 2024년도 스마트빌리지 보급ㆍ확산 사업의 국비 집행잔액 및 이자액을 반환하려는 것으로 총 1,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정보취약계층 정보격차 해소 사업은 장애인 등에게 정보통신보조기기를 보급하고 정보화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2024년 사업결과 집행잔액과 이자 1,300만 원을 반납하는 것입니다.
15페이지입니다.
스마트빌리지 보급ㆍ확산 사업은 소외지역에 ICT 기반 스마트 서비스를 도입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모사업으로 2024년도에 추진한 3개 자치구에 대한 국고보조금을 서울시가 자치구로 재교부하는 시점까지 발생한 이자액 100만 원을 반환하기 위함입니다.
종합의견입니다.
금번 디지털도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출예산은 대부분 AI 분야 관련 사업의 증액으로 기정예산 대비 49억 100만 원 증가하였는데 국내외 AI 분야의 동향을 감안할 때 선제적 투자의 필요성은 인정됩니다.
다만 인공지능 행정 서비스 구축ㆍ운영 등의 대시민 서비스는 신뢰성이 저하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겠으며, AI 페스타 등 행사의 경우 철저한 사전계획과 그에 따른 예산 편성 등을 통해 예산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2025년도 제1회 디지털도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AI 행정 서비스 구축 추경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별설명서 863쪽입니다.
여기에 보면 직원 신기술 이용료 지원 1억 원이 추가 편성됐습니다. 그렇죠?
(이민석 부위원장, 서준오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더 이상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없으신가요?
고광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디지털도시국에서 2종 챗봇 전산개발비하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추경하셨는데 생성형 AI 기반 구축을 위해서 개발비 11억 8,800만 원이 들어가는데 이게 서울톡하고 서우리주무관 이렇게 두 가지가 동시에 개발하는 비용인 것 같아요. 이게 세부적인 내용이 없어요, 11억 8,000에 대해서. 어떻게 구성이 된 건가요?
AI에서 필요한 고성능 추론 기능을 하려면 NPU가 또 들어가야 되잖아요. 지금 CPU가 NPU 기능이 같이 포함된 거로 되어 있고 거기에 GPU를 붙여서 지금 고도화 작업을 하고 계신 건지, 왜냐하면 이런 설계들이 다 어떻게 구성되느냐에 따라서 물건 사놓고 서버 구성 다 했는데 나중에 다시 또 추가적인 고도화를 할 때 처음부터 끝까지 다 뜯어고쳐야 되는 경우들이 생기거든요.
그런 부분에 계획을 다 로드맵을 갖고 지금 설계를 하고 계신 건지, 아니면 업체에 제안을 해서 지금 직렬로 CPU로 처리하던 거를 GPU를 병렬로 좀 더 같이 강화시켜서 AI 고도화 정도 하고 계신 건지, 왜냐하면 대규모 자금이 들어가잖아요, 전산 비용이라는 게. 향후에 이거를 전산 비용은 1년만 지나도 계속 업그레이드가 되니까 그에 따른 중장기적인 로드맵을 가지고 이런 전산장비들을 도입하셔야 되거든요. 지금도 이거 1대만 구입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업체에서 제안을 한 부분도 있겠지만 전산 비용이라는 게 굉장히 큰 비용을 들여서 하는 거고, 또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의 호환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GPU도 1대만 구입하시는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지적을 했지만 과연 이 GPU를 도입하는 것만으로 우리가 챗봇 서비스라든지 AI 서비스 자체가 고도화되는 부분에 지장이 없을지, 향후에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계속 고도화를 시켜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설계가 잘 돼 있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점검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도 엔지니어분들이 있으시죠?
그러니까 지금 구입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전체적인 설계에 대해서 꼼꼼히 보시고, 전산 비용이라는 게 사실 굉장히 큰돈이 들어가는 거고 또 큰돈을 들여서 구축하신 게 대시민 서비스를 한다든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단순히 지금 병렬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서 GPU를 구입하는 것만으로는 아마 좀 쉽지 않지 않겠나 이런 부분들이 있고, 또 개발비도 이게 어떻게 구성됐는지 세부적으로 봤어야 되는데 그냥 뭉뚱그려서 서울톡(대시민용), 서우리주무관(직원용) 11억 8,800, 이 11억 8,800이 어떻게 구성됐는지를 모르겠어요.
(서준오 부위원장, 김태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 한번 할게요.
지금 AI 기반 CCTV망 보안 강화 사업 그래서 이번에 예산과에다가 얼마 신청했었죠?
과장님이 답변 한번 해 주세요.
당초에 3억 원을 신청했었는데요, 예산 사정상 다 반영이 안 된다 그래서 1억 3,000이 지금 배정이 돼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제1회 디지털도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토론이 있었습니다.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예산안에 대한 종합적인 계수조정을 위하여 2025년도 제1회 디지털도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결은 6월 18일 수요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5. 서울특별시 인공지능 기본조례안(왕정순 의원 발의)(김경ㆍ김기덕ㆍ김성준ㆍ김영철ㆍ박강산ㆍ박수빈ㆍ박칠성ㆍ송도호ㆍ신복자ㆍ이상훈ㆍ이원형ㆍ임종국ㆍ최기찬ㆍ홍국표 의원 찬성)(계속)
(14시 47분)
(의사봉 3타)
기획경제위원회 왕정순 의원님이 발의하신 본 안건은 지난 제327회 정례회 주택공간위원회 제5차 회의 시 상정되었다 보류 처리된 안건으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집행기관의 검토의견은 생략하도록 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의 의결에 앞서 서울특별시의 회의규칙 제54조제5항에 따르면 위원회는 제정 조례안에 대해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나 대표발의 의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위원회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청회 생략에 대하여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위원회 의결로 공청회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해당 안건에 대한 공청회는 개최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사일정 제4항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수정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인공지능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주택공간위원회 수정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박승진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순 의원님이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2205호 서울특별시 인공지능 기본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안 제3조제2호 중 “하드웨어 기술 또는 그것을 시스템적으로 지원하는 소프트웨어”를 “하드웨어ㆍ소프트웨어”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고위험영역”을 “고영향”으로, “기본권의 보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영역에서 활용되는 인공지능”을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으로 한다.
안 제6조제1항 중 “5년”을 “3년”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4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다른 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하는 경우 그 계획의 수립 주기를 따를 수 있다.
안 제6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과 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은 각각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조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안 제7조 중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를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로 하며, 안 제8조제2항제6호 중 “고위험영역”을 “고영향”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시장은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조례 제7조에 따른 스마트도시위원회에 인공지능 분과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을 해당 분과위원회가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기타 자구정리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할 것을 동의하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박승진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수정동의안은 박승진 위원님의 동의와 여러분의 재청으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박승진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사봉 3타)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인공지능 기본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6. 디지털도시국 현안업무보고
7. 서울AI재단 정관 개정(안) 보고
8. 서울AI재단 현안업무보고
(14시 51분)
(의사봉 3타)
진행 순서는 두 집행기관의 업무보고 후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디지털도시국 현안업무보고 건에 대해 디지털도시국에서 지능형 CCTV 관련 영상과 PT 자료를 준비하였다고 하니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PT 보고 바로 하시죠.
존경하는 김태수 위원장님과 주택공간위원회 위원님들 모시고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AI 기반 지능형 CCTV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보고 순서는 지능형 CCTV에 대한 추진배경과 현재 기술을 간략하게 말씀드린 다음에 각각 시연 화면, 현재 지능형 CCTV의 한계 마지막으로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진배경 및 기술 소개입니다.
서울시가 AI 기반 지능형 CCTV 시스템을 도입하게 된 계기는 한정된 관제요원에 의존하는 방식으로 다양한 이상행동이나 돌발상황을 효과적으로 관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현재 서울시 자치구 통합관제센터에서는 총 11만 1,540대의 CCTV를 관제하고 있습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이상동기 범죄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관제요원 1인당 1,199대의 CCTV를 육안으로 관제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고 이는 현장 대응의 한계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AI 기반 지능형 CCTV 도입이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적합한 방안이라고 판단되었습니다.
지능형 CCTV 사업 성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시는 2026년까지 지능형 CCTV 100% 전환을 목표로 2023년부터 올해까지 총 95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이렇게 구축한 지능형 CCTV는 범죄 발생률을 5% 감소시키고 검거율이 4% 증가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또한 CCTV 범죄 예방률, 약자와의 동행지수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범죄 예방률이 21%나 증가하는 등 매우 고무적인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효과는 여기에 계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과감한 투자, 정책 지원이 뒷받침되어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지능형 CCTV 기술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능형 CCTV에는 보시는 바와 같이 사람, 차량, 동물의 객체를 구분 인식하는 판별형 시각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화면의 좌측에서 보시는 것처럼 CCTV에서 실시간으로 영상 데이터가 생성되면 이 데이터 안에 포함된 객체들, 예를 들어서 사람, 차량, 동물 등의 움직임을 AI가 자동으로 검출하게 됩니다.
이렇게 검출된 객체 정보는 AI 기반인 딥러닝 분석 알고리즘을 통해서 배회라든가 쓰러짐, 군집 등의 행동으로 분류되게 됩니다. 해당 행동이 탐지되면 자동으로 이벤트가 발생되고 관제요원에게 알림을 제공하게 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지능형 CCTV는 기존에 사람의 눈으로 직접 확인하던 방식보다 훨씬 명확하고 신속하게 이상 상황을 탐지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이런 기술들이 실제로 적용된 CCTV 관제 영상 화면을 몇 가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의 좌측은 일반 CCTV 모니터링 화면입니다.
일반 CCTV 모니터링은 관제요원이 카메라 영상정보를 직접 확인하여 관제하는 방식이고요, 우측 지능형 CCTV는 이상행동이 탐지되었을 때 해당 화면을 자동으로 팝업해서 관제요원이 중요상황만 선별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관제시스템입니다.
현재 자치구 CCTV 관제요원들은 모니터 1대 안에서 최대 48대의 CCTV 화면을 동시에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서 모든 화면을 다 표출하기 어려워서 12대만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위원님들께서도 한번 직접 모니터를 보시면서 혹시 이상 상황이나 주목할 상황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12개 화면임에도 불구하고 작고 그래서 사건을 찾기 쉽지 않으실 겁니다. 이렇게 일반적인 CCTV는 수십 개의 CCTV 화면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기 때문에 관제요원 스스로 상황을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관제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똑같은 상황을 지능형 CCTV에 적용하게 되면 현재 보시는 바와 같이 이상 상황을 AI가 자동으로 검출하여 화재, 배회, 폭력, 쓰러짐, 동물 출현 등 다양한 상황을 실시간으로 자동 탐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관제요원에게 알려주게 되고요. 이처럼 시스템이 먼저 알려주기 때문에 관제의 효율성, 정확도가 향상되고 있습니다.
이제 각 화면에서 어떤 이벤트들이 탐지되고 있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회에 대한 영상입니다.
이 장면은 실제로 은평구에서 촬영된 사례입니다. 한 인물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주변을 계속 배회하면서 수상한 행동을 보이는 그런 사례입니다. 지능형 CCTV가 이를 배회로 감지해서 관제요원에게 즉시 알림을 전달한 그런 사례입니다.
다음은 쓰러짐 이벤트입니다. 성북구에서 촬영된 실제 사례입니다. 한 주취자가 주택가 대문 앞에 쓰러져 있는 모습이 포착돼서 지능형 CCTV가 이 상황을 쓰러짐으로 인식하고 관제요원이 확인해서 경찰을 출동시켜서 신속히 조치한 그런 사례입니다.
다음은 화재 감지 사례입니다. 강동구 한 골목에서 촬영된 사진입니다. 영상에 주차된 차량에 불이 붙어서 화재가 발생한 그런 상황입니다. 지능형 CCTV가 화재로 바로 인식을 해서 관제요원에게 알렸고 신속하게 119에 신고해서 화재를 초기 진압한 그런 사례입니다.
다음은 폭력 감지 사례입니다. 여러 명의 인원이 모여서 몸싸움하고 주먹다짐하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지능형 CCTV가 이 장면을 폭력행위로 바로 탐지해서 관제요원에게 즉시 알림을 전달하였고 위험 상황을 인지한 후 112에 신고해서 순찰차를 출동시킨 그런 사례입니다.
이어서 보실 장면은 강동구에서 발생한 연기 감지 사례입니다. 주택가 인근 골목에서 연기가 발생하는 상황을 지능형 CCTV가 잠재적 화재 위험으로 판단해서 관제요원에게 알렸고 이것을 처리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러한 단순한 연기 상황도 실시간으로 탐지해서 화재 예방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종로구 주택가 골목에 멧돼지가 출현한 그런 화면입니다. 주민 안전을 위해서 119에 신고해서 소방관을 출동시킨 그런 사례입니다.
다음은 좀 특이한 사항인데요. 마약 범죄로 추정되는 이상행동 탐지 사례입니다. 지능형 CCTV가 먼저 화면 속 인물을 배회로 감지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관제요원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를 하였고요, 모니터링 결과 해당 인물이 화단에 뭔가를 숨기고 있는 거를 발견할 수 있었고요, 잠시 후에 보시면 그 장소를 사진으로 촬영하는 그런 장면도 나오게 됩니다. 아마 구매자에게 전달하기 위한 사진을 촬영했던 그런 화면인 것 같습니다. 경찰에 신고해서 이후 동선 추적을 통해 검거한 그런 사례입니다.
다음은 경찰, 소방관하고 관제요원이 공조하여 시민의 생명을 지킨 그런 사례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길가에 사람이 쓰러져 있는 것을 지능형 CCTV가 쓰러짐으로 감지했고 관제요원이 경찰하고 소방에 신고해서 순찰차와 구급차가 출동해서 시민의 생명을 구한 그런 사례입니다.
그러나 이런 지능형 CCTV의 관제기능이 기술 발전이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일상생활의 행동이나 일반적인 상황들도 과도하게 탐지돼서 오히려 관제요원들의 부담이 증가하는 그런 아이러니한 상황도 조금 발생되고 있습니다.
화면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단순히 자기 집 앞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이걸 배회 이벤트로 감지하기도 하고,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장난치는 모습을 폭력으로 오인해서 알림을 띄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누워서 운동하고 있는 모습이 쓰러짐으로 감지되는 그런 사례도 있고요, 심지어는 방역 소독 시에 발생하는 연기가 화재 위험으로 잘못 인식돼서 알림을 발생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아직도 일부 오탐지가 다수 발생해서 관제 효율을 약간 저하시키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벤트 오류가 발생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지능형 CCTV 기술은 기본적으로 사람, 자전거, 동물 정도의 객체만 구분할 수 있는 초기 단계의 AI 기술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배회, 폭행, 쓰레기 투기, 이상행동을 정확히 판단하려면 그에 맞는 풍부한 학습데이터가 있어야 되고 영상이 축적되어 있어야지만 딥러닝을 통해서 더욱 정교한 판별 능력을 갖출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아직은 이런 괄목할 만한 기술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이런 상황들이 오탐지 사례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그 결과 경찰이 허위 출동한다거나 너무 많은 이벤트가 발생되니까 관제요원들도 거기에 압도돼서 아예 알림을 확인하지 않는 그런 상황들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은 앞으로 관ㆍ학ㆍ연이 협력해서 반드시 개선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검토하고 있는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공지능의 한 종류인 챗GPT입니다. 영상을 한번 보시죠.
(영상자료 상영)
이처럼 GPT와 같은 인공지능이 CCTV 관제에 접목된다면 사람의 말을 이해하고 상황에 맞는 자연스러운 설명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능형 CCTV 접목에 대한 소규모 생성형 언어모델(SLLM)을 적용해서 오탐을 해결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과 같이 배회 감지가 아니라 주택가에서 사람이 서성이다가 집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하고 표현해 주고 또 공원에서 운동을 하고 있는 사람이 쓰러진 게 아니라 운동하고 있습니다 하고 표현을 해 주고, 공원에서 아이들이 놀고 있는 상황이 목격됐을 때도 공원에서 아이들이 놀고 있습니다 하는 식으로 표현을 해 주고, 주택가에서 방역 소독할 때도 이거는 연기가 아니라 방역차가 골목을 지나가면서 소독하고 있습니다 하고 알려준다면 정확한 탐지가 된다면 관제에 좀 더 효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닐까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소규모 생성형 언어모델 SLLM이라고 하는데요 향후 제대로 개발된다면 현재 시스템에 적용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현재 보는 바와 같이 지능형 영상 객체 분류시스템이 현재 저희가 돼 있는데요, 그 뒷단에 소규모 SLLM을 도입하면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한 자치구에 6억 정도 예상이 되고요. 이러한 생성형 AI를 접목한 CCTV는 현재 연구기관에서 활발히 연구 진행되고 있어서 2027년쯤이면 상용화돼서 각 자치구에 적용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미래의 서울시 CCTV 안전센터 통합 서비스 구성도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자치구 지능형 CCTV가 소규모 생성형 AI 모델에 접목되고 서울시 상암동 CCTV 안전센터를 중심으로 대형 생성형 AI 언어모델과 클라우드가 접목된다면 명실상부한 AI CCTV가 도시 안전에 더욱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능형 CCTV 영상과 PT 자료를 보셨는데, 잘 보셨나요?
2025년도 지능형 CCTV 예산을 저희 상임위에서 아주 심도 있게 논의해서 좋은 결과물이 나온 것 같습니다.
다음은 강옥현 디지털도시국장은 나오셔서 주요 업무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쪽부터 4쪽까지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요. 업무보고 자료 9쪽부터 총 10건의 현안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서울 스마트라이프위크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스마트라이프위크 개최를 본격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전시관 구성과 포럼 운영을 위한 실무 협의체를 구성하고 참여기업 모집과 프로그램 기획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서울의 스마트 리더십을 세계에 보여줄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전시관 구성도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인공지능 기반 행정 혁신을 추진하겠습니다.
서울시는 AI 기술을 활용해 시민 편의와 행정 혁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직원 570명을 대상으로 생성형 AI 체험과 교육을 확대하고 AI 챗봇, 음성비서 등 행정서비스도 본격 확대합니다. 또한 전문가 자문과 컨설팅을 통해 AI 사업의 완성도를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12페이지 서비스 사업 목록 45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입니다.
디지털 약자와의 동행 사업으로 스마트 포용도시를 구현하겠습니다.
장노년층의 디지털 적응을 돕기 위해 디지털 약자와의 동행 사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강동구 등 3곳에 디지털동행플라자를 추가 조성해 10월부터 시범 운영 예정이며, 디지털 안내사를 시내 주요 거점에 배치해서 10만 5,000여 명에게 도움을 드렸습니다. 서울시는 모두가 함께하는 스마트 포용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각 실국별 핵심 사업에 대한 종합 컨설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손목닥터9988 등 민관 가명결합 분석을 기반으로 교통, 관광, 안전 등 시정 핵심사업 30건에 대해서 맞춤형 분석을 추진 중입니다. 6월부터 연말까지 실국 협업을 통해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15페이지 분석 컨설팅 대상 30개 시정 핵심사업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 기록물 활용성 강화 및 적극적인 정보공개로 시민의 알권리를 확대하겠습니다.
시ㆍ구의 전자기록물을 인수ㆍ검수하고 종이기록물을 전산화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보소통광장을 통해 올해 99만 건의 행정정보를 공개하고 과도한 비공개 문서에 대한 모니터링도 지속하고 있습니다.
17페이지 인공지능 기반 사이버보안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AI 기반 사이버 보안체계를 강화해 진화하는 보안 위협에 선제 대응하고 있습니다.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 중인 20개 시스템에 대해서는 통합보안관제를 확대하고 AI 학습데이터 수집 범위를 외부기관까지 확장 중입니다. 또한 본청 PC 6,400대에 대해서 EDR 시스템을 도입해 신ㆍ변종 악성코드를 실시간 차단하는 등 11월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18페이지 지능형 CCTV 도시안전망을 확충하고 보안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지능형 CCTV 확대와 통신망 보안 강화를 통해 스마트 안전도시 기반을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AI 기반 CCTV 고속검색시스템을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자치구 자가통신망 보안 강화와 어린이보호구역 내 스마트폴 설치도 병행하여 시민의 안전을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각 사업은 연내 완료를 목표로 분기별 점검을 통해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디지털 트윈 기술을 활용해 전통시장 점포와 시설물에 입체 주소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청량리ㆍ경동시장 등을 중심으로 공간조사와 라이다 측량을 진행 중이며, 긴급 대응과 길찾기 서비스에 활용될 정밀 데이터 기반 지도를 12월까지 완성할 예정입니다. 민간 플랫폼과의 데이터 공유도 추진해서 지역 경제와 시민 안전을 동시에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20페이지 정보자원의 통합구축 및 안정적 운영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차세대 정보시스템 기반 마련을 위해 정보자원을 통합 구축하고 안정적 운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총 372식의 정보자원을 교체 도입할 계획이며, 24시간 관제체계와 재해복구 모의훈련을 통해 장애 대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21페이지 중요기록의 통합관리 및 보존환경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서울의 중요기록을 안정적으로 보존하고 시민과 함께 기록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사업입니다. 서울시 공공기록과 시민기록을 통합 관리하며 차세대 디지털 아카이브 전환과 중요기록 복원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또한 영상 아카이브 구축과 시민 참여 프로그램을 통해 기록의 활용성과 접근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23쪽부터 28쪽까지 2025년 세입ㆍ세출예산 세부 현황자료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디지털도시국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계속해서 김만기 서울AI재단 이사장은 나오셔서 정관 개정안과 주요 업무보고에 대해서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 드린 정관 개정안 보고 자료 1쪽입니다.
이번 정관 개정은 기관 명칭 변경에 따른 후속 조치와 서울시 권고사항 이행을 위해 추진되었습니다.
먼저 지난 5월 19일 자로 공포된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AI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기관 명칭을 서울AI재단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2쪽입니다.
정관 제2조 및 제4조에 인공지능 관련 업무를 재단 사업에 명시함으로써 기관의 전문성 및 대표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3쪽입니다.
공기업과 권고사항에 따라 조직도와 정원표가 있음을 정관 본문에 명시하고, 별표3의 기구표를 조직도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재단 추경에 따른 인력 증원을 반영해 정관의 정원표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증원에 따라 재단 정원은 45명에서 51명으로 6명 증원되며, 상세내역은 4급 2명, 5급 4명입니다.
이상 서울AI재단 정관 개정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재단 주요업무를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의 조직 및 인력과 2쪽 팀별 주요업무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2025년도 세입 및 세출예산 현액은 총 118억 8,500만 원입니다. 세입은 출연금 108억 5,000만 원 외 대행사업수입, 잉여금수입, 보조금수입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출은 사업비 75억 5,000만 원 외 인건비, 경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관련하여 4쪽 2025년 사업별 예산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입니다.
재단의 미션과 비전은 자료와 같으며 지난 임시회 업무보고 이후에 추진현황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인공지능의 행정 도입을 위한 컨설팅 지원과 AI 행정서비스 모델 개발을 통한 행정혁신 촉진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AI 행정 도입ㆍ활용 지원 컨설팅 수요조사를 통해 지능형 지역발전 분석 시스템 구축, 서울시 어린이집 AI 행정지원시스템 구축 등 6개 과제를 선정했으며, 지난 5월부터 컨설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AI 행정서비스 모델 개발은 영유아 보육행정 AI 업무매뉴얼, AI 기반 대사증후군 상담 매뉴얼 등 4종의 모델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9쪽입니다.
실무 중심의 인공지능 전문 인재 양성을 통한 기술 역량을 확대하고 취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시 경제실 주관 매력일자리 사업을 통해 AI 서비스 개발 전문인력 6명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직무교육과 함께 AI 모델 개발과제를 부여하여 실무 역량을 키우고 있습니다.
10쪽입니다.
고령자의 모바일 앱 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고령자 음성 데이터를 구축하고 구축된 데이터를 AI 에이전트 개발에 활용하는 사업입니다.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이 지원하는 국비사업으로 재단과 카이스트, 고려대학교, ㈜플루이즈가 협업하여 공동연구로 추진 중입니다.
오는 7월부터 재단의 AI 탐험대 어디나지원단 강사와 수강생을 대상으로 AI 에이전트 앱 구축을 위한 데이터를 수집할 계획입니다.
11쪽입니다.
스마트도시 전략과 디지털 안전 현안 및 동향에 대한 정책연구를 통해 서울시 디지털 정책 수립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자치구 스마트도시 유형 및 인식연구는 설문조사를 착수했으며, 서울시 디지털 사이버 정보보안 조례 구성 연구는 국내외 사이버 보안 주요정책 검토를 완료하였으며, 주요 법령에 대한 데이터 기반 분석을 수행할 계획입니다.
12쪽입니다.
데이터 분석을 통해 시정현안을 진단하고 해결책을 제시함으로써 데이터 기반의 행정계획 및 정책 수립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서울시와 자치구, 출연기관의 수요과제 12건을 분석하고 있으며, 상반기 중 6개 과제, 하반기 중 6개 과제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올해 재단이 대표 주관기관인 서울 빅데이터 포럼은 AI를 주제로 서울시 인공지능 활용 전략과 데이터 기반 정책 추진 의지를 알리는 장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시정 업무 혁신을 위해 공무원과 공공기관 대상으로 AIㆍ빅데이터 교육을 실시하고 시민 참여 AI 문화를 확산하는 사업입니다.
행정업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교육은 심화과정 신설을 준비 중이며, 공공기관 맞춤형 데이터 행정교육을 위한 기관 사전 인터뷰를 통해 커리큘럼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인재개발원과 협업 중인 디자인 씽킹 기반 데이터 교육은 7월부터 진행되며, 동국대와 협업하여 스마트 동행 서비스 과제 2건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5쪽입니다.
일대일 맞춤형 교육을 통해 어르신 디지털 역량강화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어디나지원단 강사진 130명이 지난 4월부터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11월까지 1만 3,000명의 어르신 교육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반복 학습을 위한 온라인 교육 콘텐츠는 카톡 AI, 챗봇, 음성 AI 등 AI 활용 교육을 비롯한 10종을 신규 제작해 7월에 공개할 계획입니다.
16쪽입니다.
AI 등 디지털 신기술에 익숙하지 않은 시민을 대상으로 직접 찾아가 체험 중심의 교육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서울 AI 동행버스를 통해 돌봄로봇, AI 바둑로봇, 챗GPT 프롬프트 체험 등 솔루션 8종을 체험할 수 있으며 4월부터 14개 기관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어르신들의 AI 일상화를 지원하기 위해 교육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더 많은 기관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17쪽입니다.
시민들의 AI 친숙도를 높이기 위해 기존 스마트시티센터를 AI 체험ㆍ교육 기능을 강화한 서울AI스마트시티센터로 지난 5월 개편했습니다.
새롭게 개관한 센터는 시민들이 서울시의 AI 기반 행정 혁신 정책과 주요 서비스를 한눈에 살펴보고 민간기업의 다양한 AI 혁신 솔루션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하반기에는 AI 역량강화 교육과 시민참여 AI 경진대회 등 신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18쪽입니다.
올해 2회 차를 맞는 스마트라이프위크는 약자와 동행하는 AI를 주제로 오는 9월 30일부터 3일간 코엑스에서 개최됩니다.
AI 혁신기업들을 중심으로 SLW만의 차별화된 체험 중심의 쇼룸 전시와 주제별 전시관, 14개 콘퍼런스, 부대 행사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디지털도시국 및 유관기관과 협력을 통해 성공적인 행사를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글로벌 도시 간 교류 협력을 통해 서울의 우수 AI 스마트도시 정책을 홍보하고 관련 기술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1월 바르셀로나에서 개최되는 SCEWC 서울관 조성을 위해 참여기업 15개사 모집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20쪽입니다.
글로벌 AI 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를 통해 혁신기술의 시정 도입을 촉진하고 국내대학 및 기업과 연구개발 교류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글로벌 AI 연구과제 2건을 확정해 협력 연구에 착수했으며, 공모를 거쳐 과제수행 연구기관으로 카이스트와 MIT Senseable City Lab을 선정했습니다.
21쪽 2025년 세입ㆍ세출예산 세부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쪽 2024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는 건의사항 4개를 포함해 5건을 완료하였으며 채용 관련 1건은 7월 중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서울AI재단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AI재단 정관 개정(안) 보고서
서울AI재단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혁 위원님.
업무보고 19페이지 디지털 트윈 기반의 스마트한 전통시장 입체주소 구축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본 사업 추진배경을 보면 전통시장 내 점포와 안전시설물에 대한 정확한 위치 식별을 통해 시민의 생활 안전과 시장 이용 편의를 제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겠다는 목적이네요. 이게 맞아요?
국장님, 저희 지역구인 방화2동에도 전통시장인 방신시장이 있거든요. 요즘에는 신도시로 발전하면서 대형마트들이 많이 들어와서 지금 상인들이 많이 힘들어 합니다. 전통시장 상인들이 많이 힘들어 하는데 이 사업이 확대되어서 저는 전통시장에 좀 도움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말씀드립니다.
서울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서 전통시장을 방문하는 시민과 관광객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효과를 체감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예를 들면 디지털 결제라든가 아니면 온라인 홍보나 이런 혼잡도 예측 같은 그런 서비스도…….
그래서 구축된 디지털 트윈 입체주소 지도의 관리는 어떤 주기로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 예정인가요?
저는 어려움에 처해 있는 전통시장 상인분들을 위해서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성과를 이루어서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서울시의 많은 전통시장으로 확대되어 많은 서울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이 되기를 희망하고 홍보에도 많이 신경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김현기 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4월 22일 SK텔레콤의 유심 정보 유출 사고 아시죠?
총 가입자가 2,500만 명이더라고요, 확인해 보니까. 하여튼 가입자보다 더 많이 유출되었는데 이 중에 서울시민의 피해도 극심하겠죠. 얼마나 되는지 파악해 본 적 있어요? 안 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거는 민간영역이니까 우리하고는 관계없다, 오불관언적 자세를 취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얼마나 시민들이 불편해했고 새벽같이 가서 유심을 교체하기 위해서 줄을 서고 허탕치고 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서울시 입장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거는 민간기업의 일이니까 손 놓고 있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가령 공공와이파이를 신속하게 제공할 수도 있지 않나요? 그래요, 안 그래요? 담당 과장 어디 있어요? 이 업무 담당 과장 나와 봐요. 공공와이파이 신속하게 제공해 줄 수도 있잖아요, 파악해서.
그렇습니다. 저희 해당 지역이 있다면, 필요로 하는 지역이 있다면 통신사하고 같이 협력해서 이동형 통신사 차량으로 해서 와이파이도 같이 지원을 할 수는 있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어쨌든 조금 미흡했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는 이런 것은 민간의 영역이니까 공공은 오불관언하면 안 됩니다.
자꾸 쳐다보고 있어서 그만 질문해야 되겠네.
지난번에 메타버스 아까도 업무보고에 나오는 것 같았는데 메타버스는 실패했죠?
AI재단 이사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제가 늘 얘기하는 발언을 한마디 해야 돼요.
아까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개포디지털혁신파크 파악해 봤어요, 점심시간에? 내가 오전에 화두를 던질 때는 반드시 오후에 확인을 하려고 던지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몇 선인지 아시죠?
아까 AI 조례가 제정되면서 수석전문위원, 듣지도 않고 앉았네.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더라고요, 보니까. 경제실과 협력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이 여기 있어요.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서울시는 현재 인공지능에 관한 정책 수립, 디지털도시국이 하지요?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고요. 위원님들 관심 많은 건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시간 관계상 너무 많은 질의는 조금 생략해 주시고, 추후에 집행부로부터 자료를 받아서 보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승진 위원님.
이번에 한 28억 8,900만 원 해서 한 26.6%가 증액되죠?
그래서 최소한 올해 2026년 예산을 편성하실 때 어떤 권역별이 아니고 상임위 위원들 지역구만큼이라도 할 수 있도록, 그런데 저희 쪽에 하려고 했었는데 한계가 있어요. 여기서 기준을 딱 해버리니까 기준에 맞지 않는 구도 있습니다. 기준을 좀 더 유연하게 둬서 되도록이면 예산 편성할 때 설치돼 있지 않은 우리 위원님들 지역구만큼이라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강옥현 디지털도시국장님 그리고 김만기 서울AI재단 이사장을 비롯하여 성실히 회의 준비를 해 주신 관계공무원 및 재단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결산검사 시 위원님들에게 지적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 편성 시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해 주시고, AI 디지털 기술의 중요성이 날이 갈수록 더욱 커지는 만큼 관련 사업의 추진에 있어 더욱 책임감 있게 임해 주실 것을 마지막으로 당부드립니다.
이것으로 디지털도시국, 서울AI재단 소관 안건처리 및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35분 회의중지)
(15시 51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황상하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사장을 비롯한 공사 임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개최되는 첫 상임위 회의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남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단순한 명칭 변경을 넘어 30년이 훌쩍 넘는 시간 동안 서울시민들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해 왔던 SH공사가 서울시의 개발ㆍ정비사업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 및 지역개발 활성화로 그 역할이 대폭 확대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중요한 전환점을 계기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임직원 여러분들께서는 공사의 역할을 보다 면밀히 점검하고 새로운 비전이 실질적인 정책과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더욱 큰 책임감을 가지고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격적으로 오늘 오후 의사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간부 이석사항을 먼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심우섭 기획경영본부장이 공무국외출장으로 인해 오늘 회의에서 이석한다는 사전 양해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9. 서울주택도시공사 정관 개정(안) 보고
(15시 52분)
(의사봉 3타)
진행순서는 집행기관의 보고 후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상하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사장은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참석간부 소개 후 정관 개정안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사장 황상하입니다.
오늘 처음으로 새롭게 변경된 사명으로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1989년 설립 이래 서울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헌신해 온 저희 공사는 서울시민의 기대와 확대된 공공의 역할들을 반영하여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라는 새로운 사명 아래 또 한 번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공사는 새로운 사명에 부합하는 미션과 비전, 핵심가치를 재정립하고 있으며 오는 7월 11일 사명 선포식을 통해 대내외에 이를 공식적으로 발표할 계획입니다.
공사의 새로운 출발을 적극 지원해 주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님들도 초대해 드리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지난 4월 업무보고에서는 임대단지 내 화재사고와 관련하여 시민안전에 대한 깊은 우려와 고견을 주셨습니다. 이에 공사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예방부터 대응, 복구까지 전 단계에 걸친 안전관리체계를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기존 재난상황실을 최신 시스템으로 재정비하고 스마트 재난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건설 현장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CCTV를 통한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한 스마트 안전관리 통합 플랫폼도 본격 도입 운영할 예정입니다. 또한 화재예방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최근 3회에 걸쳐 영구임대주택 현장을 방문하여 화재 안전시설과 풍수해 예방시설을 점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서울시의회와 긴밀히 협력하여 입주민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촘촘한 주거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 24일에는 서울시의회와 공사가 공동 주최한 모두의 안심주택을 위한 정책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청년 주거 문제, 심각한 저출생 현상, 초고령 사회 진입 등 다양한 인구구조 변화 양상에 대응하기 위한 모두의 안심주택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였으며, 존경하는 김태수 위원장님께서 좌장을 맡아주신 덕분에 토론회가 더욱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 공사 직원들도 발제자와 토론자로 참여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의견을 나누었으며 토론회에서 논의된 소중한 제언들은 공사정책과 사업추진 과정에서 충실히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현장방문을 통해 점검했던 한강버스 운영에 대해서도 지적하신 사항들은 순차적으로 검토 및 조치하고 있습니다. 한강버스가 시민들께 사랑받는 대중교통수단으로 자리잡기 위해 세심한 부분까지 점검하고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5월 8일에는 백사마을 건축물 해체 착공식에 지역구 의원님들과 함께 참석했습니다. 서울의 마지막 달동네로 불리던 중계본동 백사마을은 과거 사업성 부족으로 시행자가 사업을 포기할 정도로 장기간 정체되어 있던 곳입니다. 그러나 저희 공사 참여 이후 시의회와 서울시ㆍ자치구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여러 기관이 하나의 팀으로 협력해 이루어낸 매우 의미 있는 성과라 생각합니다. 다른 현장들도 의원님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조속한 사업추진을 통해 서울시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공공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부적으로는 공사의 조직 역량강화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처장급 이상 간부를 대상으로 중장기 미래전략 워크숍을 개최하여 대외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초청강연회를 비롯하여 새로운 미션과 비전 수립을 위한 논의, 청렴문화 조성을 위한 참여형 청렴교육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SH, 쉼표로 서로를 잇다’라는 주제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조직 활성화 교육을 실시하여 팀워크를 강화하고 에너지를 재충전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또한 직원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조직문화를 공유하고자 부장급 간부들을 대상으로 리더십 공감 간담회도 개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사내 동호회에 직접 방문하여 임직원들과 함께 체험하는 시간을 갖고 공사의 미래를 이끌어갈 젊은 직원들을 격려하는 다양한 소통의 자리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공사에 요구되는 역할이 다양해지고 있는 만큼 임직원들과 조직의 목표를 공유하고 이를 실현할 수 있는 내적 역량을 계속 키워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 보고에 앞서 공사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병한 감사입니다.
김영준 주거복지본부장입니다.
손오성 전략사업본부장입니다.
조대원 건설사업본부장입니다.
홍선기 도시정비본부장입니다.
김영배 도시개발본부장입니다.
민동조 자산운용본부장 직무대행입니다.
사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심우섭 기획경영본부장은 지방개발공사협의회 해외연수로 인해 부득이하게 불참한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서울주택도시공사 정관 개정안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현재 우리 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서울주택도시공사 정관 개정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025년 5월 19일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개정 공포됨에 따라 공사 정관에 관련 조항을 개정하여 조례와의 정합성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금일 정관 개정안은 조례 개정에 따라 정관 제명 및 제1조 목적, 제2조 명칭, 제9조 대행사업에 변경된 기관명칭을 각각 반영하고 제1조 목적에 기존 주택의 건설ㆍ공급ㆍ관리를 통한 주거생활 안정과 더불어 각종 개발ㆍ정비사업 등을 통한 시민복리 증진과 지역경제 발전 및 지역개발 활성화 내용을 추가하여 공사 설립 목적을 확대하였습니다.
이상 서울주택도시공사 정관 개정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주택도시공사 정관 개정(안)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0. 양육친화주택 추진계획(안) 보고
(16시 01분)
(의사봉 3타)
진행순서는 집행기관의 보고 후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상하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사장은 나오셔서 추진계획안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추진경위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서울의 초저출생 극복의 일환으로 2023년 11월 서울시에서 발표한 양육친화주택 ‘아이사랑 홈’ 정책의 선도사업으로 2024년 11월 지방재정투자심사 면제 협의 완료 후 2025년 3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검토 면제 사업입니다.
사업의 대상지는 당산동 공영주차장, 남부여성발전센터 총 2곳입니다.
당산동 공영주차장 양육친화주택사업은 영등포구 당산동3가 2-1, 4에 위치한 공영주차장 부지 약 7,000㎡에 양육친화주택 380세대와 양육 관련 공공시설로 어린이복합문화시설을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남부여성발전센터 양육친화주택사업은 금천구 시흥동 산 139-2에 위치한 현 남부여성발전센터 부지 약 1만 5,000㎡에 현 남부여성발전센터를 재건축하면서 양육친화주택 200세대와 양육 관련 공공시설을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두 사업 모두 서울시에서 소유하고 있는 부지를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에 현물 출자하여 복합 건축물을 건립하는 사업이며,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가 설계와 시공, 공공임대주택 및 수익시설의 소유 및 운영 관리를 담당하고, 서울시 및 자치구에서는 공공시설의 소유ㆍ운영 관리를 담당할 예정입니다.
신규사업 추진 및 지방공사채 발행을 위한 사업 타당성 분석 결과 두 사업 모두 수익성 지수 1.0, 내부 수익률은 4.5%로 나타나 양호한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당산 공영주차장은 총사업비 2,994억 원 중 1,296억 원을, 남부여성발전센터는 총사업비 1,794억 원 중 438억 원을 공사채 발행을 통해 조달할 예정입니다.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가 동 사업을 통해 양육가정에 최적화된 공공 인프라와 부담 가능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여 서울시 저출생 정책에 대응하고 지역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존경하는 김태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양육친화주택사업에 대한 시의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양육친화주택 추진계획(안)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1.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현안업무보고
(16시 05분)
(의사봉 3타)
진행순서는 집행기관의 업무보고 후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상하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사장은 나오셔서 현안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순서는 공사 일반현황, 공사 경영전략, 공사 주요 현안업무 그리고 주요 사업지구 현황은 책자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공사 일반현황입니다.
2025년 5월 19일 개정 공포된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도시의 개발ㆍ정비, 토지의 개발과 공급, 주택의 건설ㆍ개량ㆍ공급 및 관리 등을 통하여 시민복리 증진과 주거생활 안정에 이바지하고 지역경제 발전 및 지역개발 활성화에 기여함을 설립 목적으로 합니다.
사업범위는 토지의 취득, 개발, 비축, 공급 및 관리, 주택 등 건축물의 건설, 개량, 공급, 관리 및 필요한 복리시설의 건설, 개량, 공급, 관리 등 책자와 같습니다.
주요연혁은 1989년 2월 서울특별시 도시개발공사가 설립되었으며 2025년 2월 7본부 4실 1원 31처 106부 26센터로 직제가 개편되어 운영 중에 있으며 2025년 5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로 사명 변경 조례가 개정되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자본금입니다.
수권자본금은 12조 원이며 납입자본금은 현금출자 5조 7,257억 원, 현물출자 1조 9,205억 원, 총 7조 6,462억 원이며 이는 전액 서울시가 출자하였습니다.
인력현황은 정원 1,386명, 현원 1,415명으로 29명이 초과되어 있는데 이 이유는 3급에서 6급의 육아휴직, 임금피크제 등으로 인한 별도 정원이 포함된 현원입니다.
조직은 사장, 감사, 7본부, 4실 1원 31처, 106부 26센터 6TF로 조직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2024년 회계결산입니다.
2024년도 기준 재무지표는 자산 30조 3,015억 원, 부채 20조 236억 원, 자본 10조 2,779억 원이며 매출액은 1조 2,903억 원이며 당기순이익은 1,526억 원이며 부채비율은 195%입니다.
총부채 20조 236억 원 중 금융부채는 35.3%인 7조 751억 원, 비금융부채는 12조 9,485억 원으로 64.7%를 차지하게 되겠습니다.
4페이지 2025년 예산은 수입 및 지출 각각 2024년도보다 9,329억 원이 증액된 6조 3,714억 원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 공사 경영전략입니다.
미션은 천만시민과 함께 주거안정과 주거복지에 기여하는 것이며, 비전은 집 걱정 없는 고품격 도시 건설이며 5대 경영목표, 15대 전략과제, 37개 실행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 공사 주요 현안업무입니다.
안전 및 지속가능 경영 추진, 신규 주택공급 확대 및 주거복지 증진, 주거환경개선 및 정비사업 활성화, 도시개발 전략 및 기반 구축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재난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재난안전상황실을 개선하였습니다.
각종 재난에 대한 선제적 예방과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건설공사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재난안전상황실을 개선 추진하였습니다.
개선사항은 화상회의 장비, DID모니터 등 최신 시스템을 도입하여 실시간 재난대응 및 상황 공유 기능을 강화하고 안전상황 통합관리 역량을 제고하였고, 개선사항은 당초 59㎡였던 것을 92.9㎡로 공간을 확장하였으며, 건설현장 실시간 현황관리 등을 위한 DID모니터도 설치하였습니다.
아울러 재난상황 발생 시 즉각 대응을 위한 대형 화상회의 시스템을 구축하였고, 스마트 안전관리 통합 플랫폼 운영을 위한 최신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온실가스 배출량 국제표준 ISO 14064 검증을 받았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및 정부와 서울시의 탄소중립 정책에 따라 우리 공사에서 발생한 온실가스 배출원별 배출량을 분석ㆍ산정하여 2024년도 온실가스 인벤토리를 구축하고 환경부 공인검증기관으로부터 국제표준 ISO 14064 인증 취득 완료를 하였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기존주택 전세임대 신유형 ‘든든주택’ 공급을 할 계획입니다.
전세사기 등으로 기피되는 비아파트 전세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다가구ㆍ다세대주택을 신혼부부 등에게 공급하는 전세임대 신규 유형을 도입하여 공급할 계획입니다.
사업개요는 총 서울특별시 전 지역을 대상으로 1,200호이며, 대상주택은 보증금 3억 이하의 단독주택, 공동주택, 도시형생활주택이 되겠습니다.
신청자격과 지원금액 및 월 임대료 최대 거주기간은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급계획은 2025년 6월 30일 공고를 할 계획이고 2025년 9월 22일 대상자를 발표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 2025년 미리내집 아파트형 공급 추진현황입니다.
2025년 6월 현재 아파트형 미리내집은 공급목표 1,000호 대비 367호를 공급하였으며, 이는 다방면 정책 홍보효과로 신혼부부의 관심이 증대된 것에 기인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2025년도 미리내집 공급현황을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금일 안건 보고드렸던 15페이지 저출생 극복을 위한 양육친화주택을 조성코자 합니다.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양육가구가 선호하는 중형면적의 주택에 돌봄ㆍ육아시설과 양육인프라 등을 통한 양육친화주택을 조성합니다.
17페이지입니다.
노후 공공기숙사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장기간 공가상태인 노후 다인실 셰어형 공공기숙사를 1인실로 전환하고 전면 리모델링을 통해 건축물 성능을 개선함으로써 대학생 주거수요와 라이프스타일을 반영한 청년 맞춤형 주택을 공급하여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공릉, 공릉 모듈러, 갈현 등 3개 사업지구입니다.
19페이지 서울국제정원박람회 미리내집 정원을 조성하여 시민들께 공개하였습니다.
서울시 공원녹지 정책인 ‘정원도시 서울’ 일환으로 매년 개최되는 서울국제정원박람회에 참여하여 정원문화 확산 및 정원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는 기관정원인 미리내집 정원을 조성하여 주거 외부공간의 미래방향을 시민과 공유하고 공사 주요사업을 홍보하였습니다.
사업 개요 등은 책자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반지하주택 연계 소규모 정비사업을 추진합니다.
반지하주택 연계 소규모 정비사업 추진을 통해 노후 저층주거지 정비, 양질의 임대주택 확보, 반지하주택의 점진적 소멸 및 주거안전망 강화에 기여코자 합니다.
최근 서울시의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3년간 한시적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은 조건 없이 법적 상한까지 용적률 적용이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금년도 사업지 26개소, 반지하주택 소멸 세대 104세대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향후계획은 금년 상반기 중에 반지하주택 연계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대상지 공모 및 접수, 소규모 정비사업 대상지 선정 심의회를 개최하여 하반기에 도면협의 및 매매약정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24페이지 아현동 699번지 일대 공공재개발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공재개발 2차 후보지로 선정된 아현동 699번지 일대 공공재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통해 낙후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양질의 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현재 사전기획 자문회의 등 절차를 진행 중이며, 후보지 해제기한 도래 전 정비계획 수립 및 주민공람이 진행될 수 있도록 철저한 공정관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 용산국제업무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융복합 국제업무도시, 입체보행녹지도시, 스마트 에코도시, 동행감성도시로 조성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의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6페이지 중간에 용산국제업무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 개요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권자는 서울특별시이며,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비는 3조 5,780억 원 중 사업 시행자인 SH와 코레일이 1조 3,030억 원을 부담하는 조건이며, 광역교통개선대책 주요내용으로 도로개설 10건에 2조 9,930억 원이며 사업시행자인 저희가 4건에 7,280억 원, 대중교통 신설 등 7건 5,850억 원에 대하여 사업시행자는 5건 5,750억 원을 진행하는 프로젝트입니다.
27페이지 하단에 향후계획으로 단지 조성공사는 2025년 9월부터 12월까지 발주 및 착공, 2028년 12월에 사업 준공이 목표입니다.
29페이지 그레이트 한강 개발사업 참여 사항입니다.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실행을 통해 서울을 세계 톱5 도시로 도약 실현 및 한강을 거점으로 한 주변 개발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코자 합니다.
한강버스는 국내 정식 운항을 목표로 시민이 참여하는 체험 운항 중에 있으며, 30페이지 대관람차 및 복합문화시설 조성사업은 추진계획에 민간투자 대상사업 지정을 위한 KDI PIMAC 적격성 조사에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31페이지 보상업무 질적ㆍ양적 향상을 위한 거버넌스를 구축하였습니다.
LH 및 지방공기업 간 정보교류와 인적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보상 사례를 공유하고 협력 기반의 보상업무 추진체계를 고도화하여 공정성, 투명성,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32페이지 하단의 추진계획은 2025년 6월부터 7월까지 LH 및 수도권 공사 간 정기협의체를 출범하여 MOU 체결 및 간담회를 개최할 계획이고, 2025년 하반기에 지방개발공사 공익협의회(가칭) 창립총회 및 세미나를 개최하여 정보교류 등 보상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사업지구 현황은 책자로 갈음하고, 이상 공사 주요 현안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오 부위원장님.
지금 하계5단지 이주가 시작되고 있죠?
계속 넘겨주세요, 사진들. 됐습니다.
저 사진 보시면 아직도 이주 안 하고 많은 가구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저기에 쥐부터 해충들이 엄청나요. 이주가 10월인가 12월까지 마무리되죠?
이분들이 지금 이주하는 과정에서 원활하게 본인이 희망하는 곳으로 이주해도 이분들이 좀 심리적 우울감과 불안감이 심하다고 저한테도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30년 가까이 생활했던 곳에서 강제이주 거의 당하는 거라 심리적으로 되게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5단지 외에 많은 영구임대들이 순차적으로 재건축이 될 텐데 이런 식의 이주가 맞는지에 대해 SH에서 분석해야 되는 것 같아요, 평가도 좀 하고.
그 이유들이 되게 다양한 이유들이 있는데 특히 노원구 내에 종합병원들이 많습니다. 병원 치료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노원구에 있어야 되는 분들이 많아요. 또 장애인분들도 많기 때문에 그런 사정들이 되게, 제가 쭉 받아봤거든요. 되게 기구한 사연들이 많습니다. 이분들한테 안 그래도 30년 살던 곳에서 강제이주 당하는 것도 서글픈데 노원구 밖으로 가서 병원이나 생활하기 어렵게 만드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최대한 한번 사장님이 방법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5단지에 입주를 영구임대나 또는 장기전세를 할 때 어떻게 이분들에게 동호수를 주실지에 대한 그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3년 후나 4년 후에 당장 해야 되는데 이거에 대한 연구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도 소셜믹스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쇼셜믹스에 대한 방향은 맞다고 봅니다. 보다 더 신중하고 좀 체계적인 연구를 통해서 그 내의 갈등을 좀 적게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한 동에 장기전세랑 영구임대분들이 같이 있어요. 동대표를 누가 해야 되죠? 장기임대가 하면 되나요? 2개를 따로 주민대표를 만들어야 되나요?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사진 한 번만 보여주시겠어요, 경비실?
(자료화면을 보며) 이분들이 요즘에는 휴게시간이 많이 보장되기 때문에 경비실 안에서 많이 지냅니다. 그런데 요즘에 민간아파트들도 경비실을 많이 개선하고 있거든요, 자치구 지원받아서. 그런데 SH가 관리하는 아파트의 경비실이 아직도 엉망이에요. 이분들에게 최소한의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거 전체적으로 실태조사 한번 해서 저한테도 보고해 주시고요. 향후 어떻게 경비실 근무환경을 개선해 갈지에 대한 계획을 한번 세워서 보고를 해 주시죠.
계속해서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황상하 사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항상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장님, 저는 오늘 업무보고 자료 13쪽에 새로 생긴 든든주택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볼게요.
사업개요하고 추진현황은 아까 설명해서 잘 들었고 든든주택의 대상주택은 보증금이 3억 이하의 주택이죠?
기사를 검색해 보면 주택 사전열람해서 미납관리비 독촉장이 붙어 있거나 변기가 동파되어 있거나 또 집안에 날파리 사체가 쌓여 있는 상태를 목격했다고 민원을 제기한 게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택도시개발공사 사업은 이를 타산지석 삼아서 하자보수계획을 철저히 세워야 할 것 같은데 무슨 계획이 세워졌습니까?
됐습니다.
그래서 입주 전에 필수 수리 기준을 법적으로 명문화한다든지 체계적인 하자보수시스템을 구축한다든가 그런 등의 선제적인 방안을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 제 얘기는 그렇습니다.
이제 곧 청약접수기간인데요, 청약접수 이후 추진되는 상황들 우리 위원회에 잘 보고해 주시고요. 든든주택 사업에 대해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사안들을 잘 검토하셔서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태수 위원장, 이민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다음은 박승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장님이 오셔서 SH가 그나마 많이 바뀌었다는 말씀 듣고 저도 참 기분이 좋습니다. 현장 중심으로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간단하게 46페이지에 보면 신내4 공공주택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1개월 정도 착공이 연장이 됐네요. 혹시 내용 아세요, 왜 연장이 됐는지?
이걸 물어보고 싶은 건 아닌데 실제 의원님들이 지역별로 우리 SH공사에 민원이 들어갈 거예요. 여러 가지 민원이 들어가면 의원님들한테는 이렇게 얘기하고 또 민원인한테는 다르게 얘기하다 보니까 그게 제대로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민원인들이 오히려 우리 의원들에게 더 안 좋은 소리를 합니다, 사실대로 얘기해 주지 않고 왜 그러냐.
그래서 의원님들이 혹시나 지역의 현안을 얘기했을 때 있는 그대로 사실대로 얘기해 줘야지 그것을 의원님들한테는 다르게 얘기하고 또 민원인한테 다르게 행동해버리면 저희가 더 오해받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차질 없이 해 주고, 의원님들이 그나마 지역에 가장 근접해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탁도 드린 것도 있고 할 수 있어요. 그런 부분들 협의해서 정확히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자료 요구를 했었는데 한강버스 12대에 대해서 월별 공정률을 달라고 했는데 현재 공정률만 자료를 제출했어요. 월별 공정률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수익까지.
그런데 9월에 운행하는 것도 본선이 아니고 예비선을 먼저 운행해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가덕중공업은 처음부터 문제가 있었던 업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혹시 사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래서 일을 진행할 때 이런 부분을 좀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오너의 지시라고 그래서 무턱대고 빨리빨리 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발생한 것 같아요. 결국은 9월에 일단 8대 먼저 운행한다고 하니, 예비선이 먼저 투입된다고 하니 실제로 안전점검 정확히 하셔서 하셔야 됩니다.
제가 행감 때 이거 여러 가지 다각도로 지적을 하겠지만 그때 11월이 되면, 우리 행감 때 되면 한 2개월 정도 지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정 부분 한강버스 운행 상황이 나올 것 같아요. 그때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사장님께서 점검을 잘하셔서 안전에 먼저, 안전이 가장 중요합니다. 안전에 문제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옥재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가 주택공급뿐만 아니라 한강개발 등 다양한 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점을 사명에 반영하고자 우리 존경하는 김현기 위원님께서 공사 조례를 개정하셨고요 저 또한 이에 적극 공감하여 연설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SH공사 업무보고 책자 3페이지인데요, 2024년 회계결산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 12월 인사청문회를 비롯해서 지난 2월 임시회에도 앞으로 부채가 급격하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그래서 부채관리에 각별히 신경 써 달라라고 주문을 드렸는데요.
3페이지에 보면 작년도 회계결산 내역이 나와 있는데 2023년 대비 2024년 부채가 2조 3,167억 원이 증가하고 또 해마다 줄어들던 부채비율도 2024년도에는 17% 증가한 195%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 부채가 증가하게 된 내역을 보면 씨드큐브 업무시설 관련 금융리스부채 1,822억 원과 용산 보유세 관련 부채 4,263억 원이 눈에 띄는데요. 이런 부채 증가 부분에 대해서는 무슨 이유에서 증가하게 된 것인지 이 업무보고 책자에 보다 자세하게 기술을 해 주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사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특히 용산 보유세 관련에 대해서 의문점이 드는데요. 부채가 4,263억 원인 경우 SH공사하고 코레일이 공동으로 시행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에서 토지 소유주인 코레일 부지에 대하여 SH공사가 보유세 일부를 부담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송 결과를 가지고 하는데 혹시 패소를, 그러니까 우발채무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패소를 할 경우에 재무제표에 너무 문제가 생기니까 충당 부채로 설정을 해 놓은 부분이 있거든요. 그 내용입니다.
그러면 결과가 나오는 대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님, 이번에 매입임대 공급에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심도 있게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당초에 국토부 통보하고 서울시 목표하고 또 서울시 사업승인 변경 추진안하고 전부 달라요.
한데 국토부가 3,664억을 다 잡지를 못하고 1,891억 원만 잡아놨습니다. 그리고 우리 서울시의 정책목표인 유형이 약간 좀 다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협의해서 계속 관철을 할 수가 있는데 근본적으로 금액을 지금 기재부가 승인을 받아서 1,600억을 더 받아 와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1,800억을.
그게 지금 선거 전에는 국토부차관님께서는 적극적으로 도와준다고까지 말씀이 있으셨는데 그래서 우선 저희가 이미 잡혀 있는 금액 안에서는 매수를 하고 안 잡혀 있는 거는 심사는 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만 통과되면 바로 매입할 수 있는 준비는 끝내 놓은 상태입니다.
우리가 보면 집행잔액이 불용처리된 게 작년 것만 해도 582억 원이에요. 7,263억 원에서 다음연도 이월액이 807억이고 불용처리된 게 582억 원이에요. 그걸 가지고 전부 다 썼으면 이런 문제가 생기질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서울시가 자금이 없어서 추경하는 데 감추경을 한다고 그러면 별도로 이야기 듣고, 하여간 당장 매입임대 때문에 지금 사야 될 것이 171억이 아니거든요, 이미 2025년에 171억을 주겠다고 과거의 거. 그렇기 때문에 여기 물량하고는 상관은 없습니다.
다만 서울시의 예산이 빨리 회복돼서 줄 수 있는 시점이 된다면 빨리 우리 거 먼저 편성해서 달라고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매입하게 되면 서울시라든지 국토부가 그 사람들이 우리 공공임대주택이라든지 다른 매입임대주택에 저렴한 가격으로 살 수 있게끔 조치를 해 주면 반지하 소멸을 하는 데 좀 도움이 될 것 아닌가. 그런데 그 사람들이 민간의 시장에 그냥 놔두니까 그 돈 가지고는 어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건의를 해 봐라.
지금 저희들 업무보고 책자에 보시면 22페이지에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반지하주택 연계 소규모 정비사업을 추진한다는 내용이 있는데요. 그런 사업을 할 때 거기 반지하주택에 사시는 분들한테 정말로 돈이 없다 그러면 저희들 주택을 제공하는 방법도 한 방법이지 않을까, 그래야 반지하주택을 적극적으로 해결한다 하는 것들이 보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번 건의는 해 보라고 했습니다.
이제 기간이 가면 자동적으로 최근에는 가구 분화들이 심해지기 때문에 공급을 계속 늘리지 않으면 수요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서울지역 자체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첫 번째는 공급이 좀 부족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매입형으로 공급을 해 드리고 그 이후에는 적절하게 건설형을 섞어서 같이 공급을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서 제가 질문을 2건, 자료 요구 1건, 건의를 2건 하겠습니다.
먼저 39쪽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여기 업무보고서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설계공모 결과를 반영한 계획변경을 금년 12월까지 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설계공모 결과를 반영한 계획변경은 나는 처음 들어봅니다. 뭘 어떻게 변경하겠다는 건지?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마시고 보다 면밀하게 주민들의 성향, 생각, 바람 이런 것을 면밀하게 분석을 해서 거기에 맞게 대응을 해야 되는 겁니다. 죽어도 안 가겠다는 사람을 여러분들이 강제로 물리력을 동원해서 끄집어낼 수 있습니까?
두 번째 42쪽을 한번 보시죠. 세곡2지구 공공주택사업 이른바 보금자리주택사업입니다. 그렇죠?
제가 가끔 청계산을 가기 위해서 내곡동 그쪽을 들어갑니다, 청계산 쪽. 아직도 도로공사 하고 있어요. 그 도로공사 주체가 누굽니까?
이렇게 무책임하고 주민을 깔보고 얕잡아 보는 이런 행정이 어디 있어요? 돈은 다 받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분양해서 다 이익을 냈지 않습니까? 왜 도로공사를 그렇게 합니까?
그런데 이제 세월이 10년간 흘렀어요. 이거 빨리 준공이 돼야 용도 변경을 해서 집을 짓든지 할 거 아니겠어요? 지금은 용적률이 낮아서 사업성이 없어요.
그래서 이걸 내가 몇 번 보고 받았습니다. 담당부서가 어딘지 모르지만 보고 받았는데 어쨌든 보금자리 주택사업이 입주한 지 10년이 경과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직 준공도 안 됐다는 것은 SH의 업무 태만, 직무 회피, 나태의 다름 아닙니다.
여러분 입장에서야 이미 다 챙겼으니까 그게 되든 안 되든 별로 관심이 없을 수 있지만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 여러분들을 신뢰하고 입주한 사람들은 불측의 피해를 보고 있는 거예요. 빨리 준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26쪽에 있습니다.
용산국제업무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 방금 도로 얘기 제가 했잖아요, 내곡동에 도로건설 아직도 하고 있다고. 용산국제업무지구는 다행히 광역교통개선대책을 미리 수립하고 개발을 하고 있어요. 참 잘된 일이에요.
세곡이나 내곡보금자리지구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 결과 밤고개로의 교통정체가 심해서 주민들이 몇 년간을 고생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제가 확장을 해 줬어요.
먼저 1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업무보고서 1페이지를 보시면 주요연혁에 2004년 사명 변경 서울특별시 SH공사 이렇게 했어요. 그때는 이 명칭이 맞아요. 한글로 쓰면 서울특별시 SH공사 이렇습니다. 그렇죠?
일종의 그것도 CI 개념이에요. CI는 기업의 정체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SK, LG 한번 찾아보십시오. 로고와 마크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있습니다.
2페이지 보십시오. 제가 문외한이고 모자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여러분들 조직도를 보면, 한번 보세요. 기획경영본부, 전략사업본부, 건설사업본부, 도시정비본부, 도시개발본부, 특히 전략사업본부, 건설사업본부, 도시정비본부, 도시개발본부 이 명칭을 보고 그 본부가 그 부서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 수 있습니까?
시민들이 불편해서 그런 겁니다. 부서를 보면 여기에서 무슨 일을 하는구나, 내가 이 부서에 가서 내 민원을 해결하면 되겠구나, 판단이 돼야 됩니다. 이걸 보고는 저도 판단이 안 돼요.
그리고 기획경영본부 그러면 기획경영본부가 전략적 사업을 수립하는 거 아닙니까, 통상적으로, 기획하는 부서가? 그런데 전략사업본부는 따로 있어요.
그다음에 건설사업본부는 그야말로 신규 건설사업을 하는 것 같고, 도시정비본부는 재개발사업을 하는 것 같고 그다음에 도시개발본부는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따라서 이러한 부서명도 여러분들의 입맛에 맞게 하지 말고 시민을, 고객을 위해서 만들어줘야 됩니다.
(이민석 부위원장, 김태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오늘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질의하신 것 같은데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부도 좀 드릴게요.
업무보고서 26페이지 용산국제업무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 등 추진 관련해서 먼저 질문드릴게요.
지금 용산국제업무지구가 우리 SH공사가 SH개발공사로 사명을 변경하시고 개발사업을 여러 가지 해 보실 수 있는 좋은 테스트베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에 따른 보도자료도 많이 내시는 것 같고요.
광역교통망 사업에 대해서 설계를 SH가 착수를 직접 하시는 건가요? 지금 설계에 대한 사업을 진행하시면서 몇 군데입니까, 3개 컨소시엄의 설계를 선정해서 진행하시는 거죠?
이게 소방시설 관련된 부분이면 더더군다나 더 중요한 부분이지 않을까요?
그런데 D사는 무자격이고 무등록 상태에서 시공을 했어요. 그런데 무자격이고 무등록 상태의 이런 재하청이 일어난 사업들에 대해서 SH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D사의 시공인 것을 인지하고 시공회의를 하면서도 D사인 것을 다 알고 감리일지에도 D사라고 계속 명기를 하면서 작업지시를 계속했단 말입니다, 이런 무자격 업체에.
그래서 이 부분이 어찌 됐건 지금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이런 부분들을 점검하라고 있는 거잖아요?
이 건은 제가 일단 처분요구 건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현장 확인을 해서 그게 부합한지 판단해서 적합한 부정당 업체 제재를 한다든지 그 절차 이행을…….
오늘은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고 업무보고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여기까지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 고광민 위원님이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한번 면밀히 조사해서 질의를 한 번 더 해 주십시오.
그래서 사업범위는 계속 커지는데 내부에서는 시스템적으로 이런 부분을 막을 방법들이 준비가 안 돼 있다면 이런 부분이 다시 재발될 여지들이 충분히 있지 않나.
그래서 사업에 대한 부분을 SH공사에서 SH개발공사로 되면서 공중정원을 하시고 광역교통망도 참여하시고 그레이트 한강도 하시고 관람차도 하시고 여러 가지 범위로 확대되시잖아요. 그런데 직접 하시는 것보다는 하청을 통해서 진행하시는 부분이 주로 많고, 지금 하고 계신 주택공급 같은 경우에도 직접시공이라고는 하지만 결국은 하청을 통해서 이루어지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도 행정사무감사는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 사업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시스템적으로 이런 하자 관리에 대한 부분들은 사람이 그냥 관리하도록 맡겨놓게 되면 드러나는 부분들을 찾기가 어려워요. 이건 시스템적으로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것을 좀 갖추시라는 얘기예요. 갖추지 않으면 이러한 문제는 어디서 어떻게 튀어나올지 모르는 문제들입니다.
오늘 주택실의 사창훈 과장님 나와 계시죠?
이 부분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추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아마 주택실에 이 부분 질의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메모해서 실장한테 보고를 하고 사후관리 할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하세요.
업무보고 책자 24페이지 아현동 699번지 일대 공공재개발사업 추진과 관련돼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장님, 이게 후보지 선정이 2022년도 8월에 있었고 2년 이내에 정비계획이 입안되지 않을 경우에 후보지 제외가 되잖아요. 그런데 사전계획을 하는 단계에서 마포구의 5차 보완 요청이 있었고 지금 단계에서 어떻게 진행이 잘 되고 있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용산국제업무지구가 마포구하고 맞닿은 지역이라 마포구하고 연계된 대책도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도로개설이 10건이고 대중교통 신설 등 7개 사업에 한 3조 6,000억 원이 투입될 예정인 것 같고, 연결해서 28쪽에 보니까 광역교통개선대책도가 세부사업 목록인가 봐요, 28쪽의 내용이?
그래서 공사에서도 그렇다고 하면, 저도 서울시에 의견을 직접 주겠지만 그런 방향으로 의견을 한번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종길 위원님.
오늘 보고 건 중에도 양육친화주택이 있고 우리 업무보고 자료에도 이렇게 있습니다. 사장님께서 취임하시고 현 양육친화주택을 짓는 당산동 입지에도 오셔서 한번 보셨고 또 전략사업본부랑 지금은 건축설계처에서 설계를 준비하고 있는데 아주 상세한 보고를 해 주셔서 잘 진행되고 있다는 걸 확인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오늘 의회에서 보고하시고 많은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해 주겠다고 하신 것 같은데요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홍보를 한 번 더 강화해 주실 것을 요청드릴게요.
그래서 이번 설계부터 그런 것들 신경 많이 쓰시는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도 잘 알 수 있게 홍보를 해 주시고 기대감을 많이 증폭시킬 수 있는 그런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리봉동 공공주택사업을 한번 여쭙고 싶은데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계약 해지가 되는 건가요, 협약 해지가 되는 건가요?
그래서 문제를 살펴보니까 주택평형 확대에 대해서도 중간에 이런 평형 확대 그리고 디자인 변화 이런 것들이 설계에 추후에 논의되다 보니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분쟁을 만들어낸 결과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래서 그 사업들을 지금 총망라해서 두 번에 걸쳐서 검토를 했거든요. 그리고 그 사이가 어떤 사이였냐면 공사비가 가장 급증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급증에 대해서 자치구나 서울시가 부담액들이 너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렇게 협상이 안 됐는데 제가 계속 주택실하고 해서 어떤 것들은 주택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 진행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황상하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사장을 비롯하여 성실히 회의 준비를 해 주신 공사 임직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 6월 17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는 미래공간기획관 소관 안건처리 및 현안업무보고가 있을 예정이며, 오후 2시부터는 현장방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31회 정례회 제1차 주택공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36분 산회)
김태수 이민석 서준오 고광민
김영철 김종길 김현기 박석
옥재은 최진혁 박승진 최기찬
○수석전문위원
윤은정
○출석공무원
디지털도시국
국장 강옥현
디지털정책과장 김숙희
데이터전략과장 윤충식
정보시스템과장 이우종
정보보안과장 김완집
정보통신과장 주덕현
공간정보담당관 서미연
데이터센터소장 추경수
서울기록원장 고경희
서울AI재단
이사장 김만기
AI혁신사업본부장 주성환
경영기획본부장 한태환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사장 황상하
감사 이병한
주거복지본부장 김영준
건설사업본부장 조대원
전략사업본부장 손오성
도시정비본부장 홍선기
도시개발본부장 김영배
자산운용본부장 직무대행 민동조
주택실
주택정책과장 사창환
○속기사
홍정교 곽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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