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7회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폐회중)
저출생·고령사회문제극복을위한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5년 2월 17일(월) 오전 11시
장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저출생ㆍ고령사회 문제 극복 대응 관련 주요 업무보고(복지실, 여성가족실, 시민건강국, 경제실, 기획조정실)
심사된안건
1. 저출생ㆍ고령사회 문제 극복 대응 관련 주요 업무보고(복지실, 여성가족실, 시민건강국, 경제실, 기획조정실)
(11시 09분 개의)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저출생ㆍ고령사회 문제극복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강서구 제2선거구 출신 국민의힘 강석주 위원입니다.
오늘은 우리 사회의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할 수 있는 저출생과 고령사회 문제에 대한 우리 시의 대응 정책을 집행기관으로부터 보고를 받을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저출생ㆍ고령화 문제로 인하여 대한민국 전역이 인구 절벽의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이미 작년에 65세 이상 인구가 20%에 도달한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고, 특히 서울의 경우에 전국 최저 합계출산율을 기록하고 있음에 따라 범국가적 차원의 대책 마련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저출생과 고령화로 인한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는 향후 여러 가지 사회 문제를 야기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생산 가능 인구가 감소하고 국가 경제가 위축되고 고령 인구의 증가로 인하여 사회의 활력이 저하되고 사회보장 비용이 증가함에 따라 세대 간 갈등이 심화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날로 심각해져 가는 저출생 및 고령화 문제를 더 늦기 전에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 모두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우리 특위는 복지실, 여성가족실, 시민건강국, 경제실, 기획조정실 등 실질적 권한을 가진 여러 부서들이 칸막이 행정을 뛰어넘어 저출생 및 고령화 대응을 위해 실효적으로 정책을 실행할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집행기관의 업무 수행에 미흡한 점은 없었는지 면밀히 살펴주시고, 서울시가 저출생 및 고령화 문제를 극복하고 보다 활력 있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따끔한 지적과 건설적인 대안 제시를 아낌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에 불참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이 규제 철폐 관련 긴급회의로 불참하여 정책기획관께서 대신 참석하여 업무보고를 할 예정입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회의 진행에 앞서 특별위원회 위원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 중이신 노원구 제1선거구 출신 국민의힘 신동원 부위원장이십니다.
저도 보건복지 위원으로 지금 활동하고 있는데요 오늘 특위도 사실은 보건복지 안에 아주 굉장히 우리가 저출생과 고령사회의 사안을 두고 있는데 특별히 강석주 위원님께서 위원장을 맡으시면서 심도 깊게 다루고자 이렇게 위원회에 들어왔습니다. 위원장과 함께 조금 더 위원회와 달리 이 두 가지 문제를 함께 심사숙고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실장님들이 오셨는데요 많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수고하시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승미 부위원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에서 활동 중이신 강서구 제5선거구 출신 국민의힘 김경훈 위원님이십니다.
먼저 이렇게 저출생ㆍ고령사회 문제 극복을 위한 특별위원회에 함께하게 돼서 매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도 지금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지역에서 보더라도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이 많이 부족한 상태이고 학교 졸업식을 가더라도 그 학생 수가 매우 적은 상태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해야 되고, 저희 지역에도 보면 또 임대아파트 단지가 많다 보니까 어르신들, 특히 독거어르신들이 많이 계신데 이분들의 생계가 너무 막막한 상황인데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이 특별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많이 배우고 또 좋은 정책들을 제안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활동 중이신 송파구 제2선거구 출신 국민의힘 남창진 위원님이십니다.
뵙게 돼서 반갑고요 늦었지만 복 많이 받으세요. 그리고 위원회가 저출생ㆍ고령사회 문제 극복을 위한 특별위원회인데 우리 위원회가 잘 되면 서울 시민이 편하고 대한민국 국민이 편할 것 같습니다. 같이 한번 열심히 해 봅시다.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 중이신 동대문구 제4선거구 출신 국민의힘 신복자 위원이십니다.
늘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당 부서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계신 분들이 오늘 다 모이신 것 같습니다. 그동안 노고에 일단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심에도 이 문제가 그렇게 매끄럽게 해결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저희가 우리 강석주 위원장님을 주축으로 해서 이 문제를 좀 더 어떻게라도 해결을 해야 하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특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지혜가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도 제 몫을 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한 분이 더 오시고 계셔서 오면 추가로 나중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저출생ㆍ고령사회 문제 극복 대응 관련 주요 업무보고(복지실, 여성가족실, 시민건강국, 경제실, 기획조정실)
(11시 11분)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업무보고는 복지실, 여성가족실, 시민건강국, 경제실, 기획조정실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저출생ㆍ고령사회 문제 극복을 위한 우리 시의 대응 정책을 위원님들께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실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출생ㆍ고령화 문제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세계에 유례 없는 초저출생과 급격한 고령화로 인해 우리 사회는 사회적 안전망이 약화되고 사회보장 부담이 증가되고 있으며, 노동력 감소로 인한 경제 위축 등 다양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고 시민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관심과 연대가 매우 필요한 상황입니다.
오늘 저출생ㆍ고령사회 문제 극복을 위한 특별위원회에서 실국별 주요 추진 사항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들은 향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정책 개선의 기회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복지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홍찬 복지정책과장입니다.
강해라 어르신복지과장입니다.
황성원 고독대응과장입니다.
김덕환 돌봄복지과장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 자료를 바탕으로 복지실 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저출생 현황입니다.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세계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만 2015년 이후에 9년 만에 합계출산율이 반등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에도 2023년 합계출산율이 0.55명을 기록한 이후 지난해 4월부터는 다소 반등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쪽입니다. 고령화 현황입니다.
지난해 말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 속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총인구는 감소 중인 반면에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지속 증가하고 있으며,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층 진입으로 고령화가 더욱 가속되고 있습니다.
3쪽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주도하는 정부의 정책 동향 및 4쪽 서울시의 정책 추진 방향은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올해 복지실 주요 추진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초고령사회 종합계획 수립입니다.
초고령사회를 맞아 어르신 복지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어르신이 행복한 ‘안심 고령친화도시, 서울’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경제적 기반 마련으로 빈곤 없는 노후를 보장하고 건강한 식사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여가문화 참여를 유도하여 활력 있는 노후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10쪽입니다.
시 직속 공공일자리를 확대하여 노년기 사회참여와 소득보전을 지원하겠습니다. 신노년층의 다양한 일자리 수요에 대응하여 어르신이 취약계층의 식사를 돕는 일하는 밥퍼 봉사단, 지역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한 외로움 예방사업 등 신규 일자리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쪽 저소득 어르신 급식을 위한 서울밥상 시범사업 추진입니다.
중앙집중화 조리 방식으로 무료 급식 전달체계를 개편하여 급식 대기인원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간 조리업체 또는 유휴공간을 활용한 대량 조리를 통해 안정적인 급식량을 확보하고 배송 단계에는 어르신 일자리 확대 연계해서 안부 확인을 통해 노노케어를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기초연금 운영입니다.
소득 하위 70% 이하의 어르신 약 103만 명에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생활안정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사업예산은 국비를 포함하여 3조 8,363억 원입니다. 2025년도 기초연금 최대 지원금액은 전년도의 소비자 물가 변동률 2.3%를 반영하여 단독가구를 기준으로 하면 월 34만 원 수준이 되겠습니다.
13쪽 통합돌봄지원센터 시범 운영입니다.
2026년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대비하여 서울형 통합돌봄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자 통합돌봄지원센터를 시범 설치ㆍ운영하겠습니다. 시와 구, 민간조직 간의 역할을 분담하여 촘촘한 연계 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보건의료ㆍ건강ㆍ요양ㆍ돌봄ㆍ주거 등 5개 분야 서비스가 돌봄대상자를 중심으로 원스톱으로 통합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금년에 4개 자치구에 시범 사업을 시행하고 2026년부터는 전 자치구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16쪽입니다. 서울형 좋은돌봄인증제 운영입니다.
방문요양기관 인증제를 개편하고 지원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임요양보호사를 도입하고 종사자 복지포인트 지원을 통해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데이케어센터는 야간 운영비를 증액하고 대체인력 지원일수를 확대해서 어르신 요양서비스의 질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쪽 생활권 내 어르신 돌봄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초고령사회에 증가하는 어르신 장기요양 수요에 대응하여 재개발ㆍ재건축 시 공공기여를 통해 노인복지시설을 우선 확보해 나가고자 합니다. 우선 지역 내 가정과 같은 소규모, 또한 안심돌봄가정 5개소도 확충해서 촘촘한 지역사회 돌봄 기반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기여 면적별 조성 형태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쪽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제공입니다.
돌봄이 필요한 저소득 독거어르신 4만 9,000여 명을 대상으로 개인별 욕구와 특성에 따라 안전지원ㆍ사회참여ㆍ생활교육ㆍ일상생활 지원 등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기저질환과 고령으로 안전 확인이 필요한 고위험군 취약어르신은 IoT 기기를 활용한 안전확인도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누구나 쉽게 이용 가능한 야외 놀이공간인 서울형 어르신놀이터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별로 1개소를 목표로 올해는 2개소를 새롭게 마련할 예정입니다. 공원 등 야외공간, 복지시설 내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운동기구나 기타 필요한 부대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어르신들의 건강관리를 위한 공간이자 소통할 수 있는 그런 화합의 공간으로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20쪽 어르신 이동 편의를 위한 실버카 보급 사업입니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걷기운동과 야외활동을 적극 장려하고자 노인복지관, 경로당 등 167개소에 930대의 보행보조기를 보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복지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복지실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여성가족실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석주 위원장님, 신동원 부위원장님, 이승미 부위원장님 그리고 저출생ㆍ고령사회 문제극복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저출생 대응정책에 특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강석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 저출생 현황에서 보셨듯이 서울시 정책과 서울시의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지가 어느 정도 반영되어 서울시는 12년 만에 출생아 수 반등이라는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추세를 이어 저출생 극복이라는 근본적인 해법을 찾아야 하는 중대한 시기에 특별위원회에서 업무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주신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검토하여 정책을 보다 치밀하고 실효성 있게 보완ㆍ발전시켜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여성가족실 참석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숙희 저출생담당관입니다.
천주환 양성평등담당관입니다.
최경화 영유아담당관입니다.
이혜영 아이돌봄담당관입니다.
오세우 아동담당관입니다.
박진용 가족담당관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서울시 출생ㆍ양육 지원 정책과 관련하여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에 대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순서는 총괄보고 후에 이어서 돌봄ㆍ주거 지원, 일생활균형ㆍ양육친화, 만남ㆍ출산이라는 3대 분야의 주요 사업들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3쪽입니다.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는 지난 2022년 8월 발표 후에 많은 성과를 도출한 바 있으며 이에 지난해 10월에는 이전보다 한층 진일보한 대책으로 시즌2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시즌1 사업에는 무려 283만 명이 참여해 양육자들의 큰 관심을 일으켰고 난임시술 소득기준 폐지나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사업과 같은 정책들은 정부와 타 시도에서도 앞다퉈 벤치마킹한 바 있습니다.
시즌2는 3개 분야 87개 사업으로 구성되어 올해 총 3조 2,000억 원의 재원이 투자됩니다.
분야별 주요 과제와 내용에 대해서는 하단의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돌봄ㆍ주거 분야 추진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4쪽입니다.
지난해 큰 호응을 얻은 시간제전문 어린이집과 아침돌봄 키움센터 등 서울형 돌봄서비스를 전면 확대하겠습니다. 시간제전문 어린이집은 시간당 2,000원의 비용으로 아침 7시 30분부터 이용 가능한 시간제보육 서비스입니다. 지난해 9개소에서 문을 열었고 시간제 운영에 적합한 프로그램도 개발해 적용한 바 있습니다.
올해는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할 계획이며 2월 중 공모ㆍ선정 후에 3월부터 순차적으로 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5쪽입니다.
초등학생에게 등교 전 과제 지도나 간식 지원, 학교 동행 등을 지원하는 서울형 아침돌봄 키움센터도 아침 7시부터 운영이 됩니다. 지난해 10개소에 시범 운영하여 7,100여 명이 이용한 바 있고 그 성과를 토대로 올해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될 예정으로 준비 중입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출산 후 경제 부담이 늘어나는 양육자를 위한 무주택가구 주거비를 지원합니다. 중위소득 180% 이하로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 또는 월세 130만 원 이하에 거주하는 가구에 2년간 월 30만 원 총 720만 원의 주거비 지원을 통해 양육 부담을 낮춰드리고자 합니다. 지급은 6개월 단위로 주거비 지출분의 사후 지원으로 이루어집니다.
27쪽입니다.
공공아이돌보미 수요를 반영해 아이돌보미 공급을 늘리고 운영 내실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양육공백가정에 아이돌보미 파견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본 사업은 지난해 9,000여 가구 3만 명 가까이 이용하는 등 수요가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이용하는 데 평균 3개월 정도 대기하는 경우도 있어서 시민들의 아쉬움이 많습니다. 올해는 아이돌보미를 1,000명 더 채용해 공급을 늘리고 특히 36개월 이하 영아전담돌보미를 현재 800명에서 1,200명으로 늘려 정책 체감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또한 16시부터 지원되던 등하원 서비스도 13시부터로 시간을 앞당겨 아이들의 안전을 더 세심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28쪽부터는 일생활균형ㆍ양육친화 사업입니다.
그간 출산ㆍ육아 정책에 있어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1인 자영업자 등을 위한 출산급여와 출산휴가급여를 새롭게 지원합니다. 우선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1인 자영업자나 프리랜서 등에 대해 정부 고용보험 지원금 이외에 서울시가 출산급여를 월 90만 원 추가 지원할 계획입니다. 서울시 지원을 통해 그동안 출산ㆍ육아의 부담이 컸던 1인 자영업자 등도 고용보험 가입자 수준의 혜택을 받게 될 것입니다.
다음 29쪽입니다.
출산 배우자를 둔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 등에 대한 출산휴가급여도 새롭게 지원됩니다. 앞서 고용노동부의 출산급여 지원 대상인 임산부와 달리 임산부의 배우자에 대한 지원은 사실상 전무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출산한 배우자를 위해 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10일분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80만 원을 지원합니다. 전국 최초로 지원되는 출산휴가급여로 휴업 걱정 없이 휴가를 낼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드리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아이들의 재미와 안전 그리고 돌봄까지 책임지는 서울형 키즈카페를 더 확충하고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서울형 키즈카페는 지난 2022년 5월 종로구 혜화동에 최초로 개관한 이후에 현재까지 약 47만여 명이 방문하였고 아동과 양육자에게 현장 호응이 매우 높습니다. 한강시민공원 같은 가족 나들이 명소뿐만 아니라 공원과 아파트단지 등과 같이 근거리 생활권 내에서도 적은 비용으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올해는 누적 300개소 선정과 200개소 운영을 목표로 지역별 인프라를 충분히 확보하고 분기별 키즈카페머니 발행과 페이백 이벤트도 병행해서 양육자들이 더 자주 더 마음 가볍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높은 주말 이용 수요를 고려해 주말형 키즈카페를 4월 말부터 도입하고 시립 공공시설 내에도 서울형 키즈카페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영아를 동반한 양육자들의 편안한 이동을 위해 도입한 서울엄마아빠택시는 올해 3년째를 맞습니다. 저희 상임위에서 위원님들께서 여러 염려가 있으셔서 올해는 대폭 개선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추진 중입니다.
먼저 엄마아빠택시 운영 사업은 서울에 거주하는 영아 양육가정 대상으로 카시트가 장착된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연 10만 원의 포인트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오는 2월 24일 신청ㆍ접수를 통해 3월 4일부터 개시할 계획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올해는 특히 기존의 1개 업체에서 운영하던 서비스를 2개 사업자로 늘려 배차를 높였고 이용자 선택권도 넓혔습니다. 아울러 다자녀가족과 한부모가족 대상으로는 최대 2만 원의 포인트를 추가 지급해서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한 가정에 더 큰 이용 기회를 부여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2쪽부터는 만남ㆍ출산 분야입니다.
새로운 가정을 이뤄서 첫출발하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결혼ㆍ살림비용을 지원 검토하고 있습니다. 만 18세에서 49세에 해당하는 신혼부부 대상으로 결혼준비와 혼인살림 장만에 소요되는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새출발을 격려하는 차원에서 100만 원을 지원합니다. 해당 사업은 현재 사회보장 신설 협의 중에 있고 상반기 중 조례 개정 절차와 추경예산 확보 등을 거쳐 진행할 것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출생 해결의 출발선인 결혼기 지원의 사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공백을 메꾸기 위해서 준비하는 사업입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생애 주기의 측면에서는 미혼남녀 만남 추진을 대폭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11월에 첫 시행한 ‘설렘, in 한강’은 사실 33 대 1의 높은 경쟁률이 있었고 27커플이 탄생하는 등 뜨거운 관심과 높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이후 시민들의 여러 요청이 있어서 일단 참가자 상한 연령을 39세에서 45세로 늘려 참여 연령을 넓히고 개최 횟수도 올해 4회 확대할 계획으로 미혼남녀의 유익한 그리고 믿을 수 있는 만남의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해드리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올해 첫 행사는 지난주 2월 14일 금요일 저녁에 ‘설렘, 아트 나잇’이라는 테마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번에도 100명 모집에 2,356명이 신청해서 많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고 총 22커플이 탄생되었습니다.
이상 출생ㆍ양육 지원 관련 여성가족실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여성가족실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시민건강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국가적 난제인 저출생과 고령사회 대응을 위해 시민건강국의 추진 현황을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고견을 듣는 귀한 자리입니다.
저출생과 고령화 문제는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과 시민들 삶의 질에 깊은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과제이며 장기적 관점에서 체계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금일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조언해 주신 사항은 시민건강국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시민건강국 참석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현정 보건의료정책과장입니다.
정소진 건강관리과장입니다.
이경희 정신건강과장입니다.
양광숙 식품정책과장입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7쪽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입니다.
대상은 서울시의 모든 난임부부, 사실혼을 포함한 부부를 모두 대상으로 하고 있고, 총 25회 난임시술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 주요 실적을 보시면 난임시술로 인해 출생한 출생아 수는 총 7,005명이 되겠고요. 전체 연간 작년에 추정키로 4만 1,000명 정도의 신생아가 태어난 것을 감안할 때는 굉장히 큰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올해는 의학적 사유로 난임시술이 중단된 경우에도 지원하는 것으로 좀 더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편안한 산후조리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출산 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후조리 및 신생아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이용한 총 산모 수가 3만 3,700여 명으로 전체 산모의 약 80%가 이용을 했습니다. 올해는 서비스의 질이 좀 더 고도화되고 충실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건강한 엄마, 튼튼한 아이를 위한 영양관리 지원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임산부 및 영유아 중 영양위험군이 되겠습니다. 영양위험군으로 정의하는 기준은 빈혈 또는 성장부진, 기타 영양위험요인이 한 가지 이상이라도 포함됐을 경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2024년도에는 전체 1만 1,374명이 지원을 받았습니다.
주요 내용은 영양교육과 상담을 포함해서 매월 2회 식품꾸러미를 제공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40쪽 어르신 노쇠 예방 관리를 위한 방문건강관리 사업입니다.
대상은 65세 이상 어르신 및 건강취약계층이 되겠으며, 방문 건강을 통해 재택 치료 또는 지원이 필요한 분들이 되겠습니다. 2024년도에는 전체 28만 5,000여 명의 어르신들이 등록이 되었고, 대상자 발굴을 위해서 보건소의 각 사업자 그리고 동네 의원들 그리고 각 기관에서 의뢰해 오면 이분들을 심사해서 대상자로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41페이지 어르신 통합건강관리를 위한 서울건강장수센터입니다.
건강장수센터는 앞서 보고드린 어르신 방문건강관리 사업의 확장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되 방문건강관리 사업이 케어가 필요하신 노쇠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다면 건강장수센터는 전체 건강한 어르신까지 포함해서 건강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사업을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건강한 어르신들에 대해서는 노쇠 예방을 위해 운동과 정서 지원 그리고 커뮤니티 지원 사업들을 같이 병행하고 있고, 방문관리 사업은 좀 더 집중 관리가 필요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통합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 대상입니다.
지원대상은 치매 판정을 받으신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의 어르신이 되겠습니다. 월 3만 원 범위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초로기 치매환자 프로그램 개발 사업입니다.
현재 3개 구에서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도봉구와 양천구에 추가 개소했고, 추가로 1개소를 더 공모할 내용입니다. 이 카페에서는 치매어르신 분들께서 오셔서 원예 프로그램, 기타 사회참여 프로그램 등 다양한 활동들을 하도록 지원하는 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시민건강국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경제실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는 저출생ㆍ고령화 시대에 맞춰 청년, 중장년,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지원과 고용 안정망 구축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 업무를 보고드리고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오늘 조언해 주시는 고견들을 정책에 충실히 반영하고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청년취업사관학교 조성 운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47쪽입니다.
청년취업사관학교는 기업이 필요로 하는 디지털 인재를 양성해 일자리 미스매칭을 해결하고 2030 구직 청년들의 취업을 돕는 서울시 대표 일자리 사업입니다. 2021년 영등포캠퍼스를 시작으로 현재 20개 캠퍼스를 운영 중이며, 금년에 5개소가 추가 조성되면 25개 모든 자치구에 캠퍼스가 마련됩니다. 이를 통해 매년 3,000명의 청년들이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고 경제적 기반을 다지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아울러 글로벌 AI 시장 급성장으로 실무 역량을 갖춘 고급 인력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마포, 중구, 종로 3개소를 AI 인재 양성을 위한 특화캠퍼스로 차별화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48쪽입니다. 서울 공공일자리의 신속한 지원입니다.
고용 한파와 노동시장 불안정성이 심화되는 가운데 공공일자리를 신속히 제공하여 고용안전망을 강화하겠습니다. 먼저 서울 동행일자리 사업을 통해 1만 2,890명의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겠습니다. 올해 예산은 약 942억 원으로 상반기 참여자로 선정된 6,400여 명은 지하철 안전도우미, 빗물받이 관리자 등으로 1월부터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서울 매력일자리 사업은 경력 형성을 통해 민간 일자리와 연계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예산은 약 711억 원이며 3,500명 일자리 제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히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여를 늘리기 위해 중장년 사업에 상한 연령 제한을 폐지하여 40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지침을 개정한 바 있습니다.
50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중장년 경제적 자립 지원을 위한 기술교육원 운영입니다. 중장년의 조기 퇴직 증가에 따라 경력진단, 실무교육, 컨설팅 등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여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겠습니다. 전직을 희망하는 중장년 200명을 대상으로 서울시 50플러스캠퍼스와 연계한 기술교육원 특화과정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현장실습형 체험과정 참여 후 카페베이커리, 온라인쇼핑몰창업 등 인기 학과의 전문적인 훈련 제공을 통해 성공적인 전직을 지원하겠습니다.
이상 경제실 업무보고를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경제실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마지막으로 정책기획관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서울시 인구변화 대응 관련 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입니다. 서울특별시 인구정책 기본계획 시행 및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저출생ㆍ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중장기 사회ㆍ경제적 영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작년 6월 서울특별시 인구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기본계획에 따라 올해 중점 추진할 과제를 선정하여 오는 3월 중 2025년 시행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기본계획을 통해 서울시 중장기 인구변화 대응을 위해 공론화가 필요한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연구 추진 중에 있으며, 작년 6건을 착수하여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올해 나머지 4건도 착수하여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사회적 공론화가 필요한 이슈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전문가 중심으로 논의하여 정책과제를 구체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의 붙임은 서울특별시 인구정책 기본계획이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인구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서울특별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에 따라 인구정책에 관해 심의하고 인구정책 과제를 발굴ㆍ논의하기 위해 인구정책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고 있습니다. 2023년 1월부터 2년간 제1기 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였으며, 인구정책 이슈 논의와 정책과제 발굴을 위한 자문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민간 전문가의 위촉을 확대하여 오는 2월 중에 제2기 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인구정책위원회는 중장기 인구변화 대응을 위한 신규 정책 발굴과 논의를 위한 인구정책 컨트롤타워로서 운영할 계획이며 위원회에서 발굴ㆍ논의된 사항은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가시화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기획조정실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질의에 앞서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활동 중이시고 국민의힘 대표직을 맡고 계신 송파구 제4선거구 출신 국민의힘 이성배 위원님 오셨는데 인사말씀과 아울러 인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출생ㆍ고령사회 문제 극복을 위한 특별위원회가 이렇게 생겨나가지고요, 지금 저출생이 가장 심각한 화두인 것 같은데 저희가 미력이지만 최선을 다해서 도움이 되고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강석주 위원장님이 또한 복지랑 이쪽 전문가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따라서 또 저희가 부족한 것들을 잘 채울 수 있도록 하고, 주시는 지침들 이런 것들을 잘 받들어서 우리 특위가 잘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집행부 간부들께서도 수고스럽지만 잘 협조해 주시면 저희 또한 최선을 다해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에서 활동 중이신 강남구 제1선거구 출신 국민의힘 이새날 위원님이십니다.
앞서 얘기한 이성배와 저는 같은 날 같은 해에 태어난 그런 인연으로 같이 활동을 하게 되었는데요 너무나 이미지가 다른……. (웃음소리) 혹자는 음모론으로 아이가 바꿔치기 된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고 있지만,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저출생이 큰 화두가 되고 있는데요 교육위원회에서도 아이들이 적게 태어나고 있기 때문에 학교 폐교 문제라든지 앞으로 교육 정책의 변화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런 특위에 활동하게 돼서 기쁩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역량이 뛰어나신 집행부 공무원들께서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저희 강석주 위원장님을 잘 도와서 좋은, 정말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들이 저희에게 이렇게 귀한 산물로 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순서는 자료 요구의 순서인데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지금 질의답변하다 보면 오후까지 넘어가야 되고 시간이 많이 지체될 것 같은데 일단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좀 구하면 질의는 서면으로 해 주시면 위원장 직권으로 서면으로 답변을 받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료만, 한 분씩 돌아가면서, 혹시 지금 보고한 사항에 대해서 아니면 보고한 사항에서 빠진 부분에 대한 자료만 요구해 주시고 그 자료를 받아보고 지원관을 통해서 분석해서 만약에 거기에 대한 답변이 필요하시면 위원장한테 다 모아주시면 일괄적으로 위원회에서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받아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료 요구할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제일 좋아하는 게, 복지실장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웃음소리)
그러면 위원님들, 어떻게 자료도 서면으로 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식사하시고 난 이후에 한 시간 안에 저한테, 자료 요구 신청서를 하나씩 나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자료 요구하는 대로 바로 집행부에 전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나 그 질의에 대한 답변을 성실하게 만들어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 또 여기에 대한 각자 위원회에서, 경제실도 있고 교육위원회도 있고 그다음에 복지위원회도 있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했을 때 시민들이 정말 안심하고 저출생과 고령화 문제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답변에 이어서 회의를 대충 마무리해야 될 거 같은데…….
(웃음소리)
서면으로 다 결정했는데요 어떻게…….
이게 시간이 문제가 아니고요 제가 간단하게 마무리 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저출생ㆍ고령사회 이런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 있는 반면에 지금 서울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은 국가 정책에 버금가는 정도로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 다 아시고 아까 보고에서 들었겠지만 2023년도에 0.5 이하로 내려갔던 게 0.7까지 올라왔고 2025년 12월까지 아마 개인적인 우리 위원회의 보고에 의하면 1%까지도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이런 기대감을 굉장히 갖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우리 특별위원회가 할 일이 저출산 정책에 대한 지적보다는 이거에 대한 응원이 좀 필요한 것 같고 그다음에 고령사회 이런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시중에서는 뭐냐면 일할 사람은 많은데 일자리가 부족하다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심도 있게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일자리가 그만큼 또 있을 수도 있는데 문제는 좋은 데만 찾아다니려면 일자리가 부족할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도 앞으로 여러 가지 설문조사라든지 그다음에 연구과제로, 또 우리 신복자 위원님께서 이번에 저출생ㆍ고령사회 관련해서 포럼도 하나 만들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올해 상반기 연구과제로 한번 채택을 해서 그 연구과제에 대한 대안이 나오면 집행부에 전달해서 집행부가 이걸 참고를 해서 저출생ㆍ고령사회 문제 해결에 앞장서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의 활동으로 이어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협조를 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저희들하고 소통을 좀 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출생ㆍ고령사회 문제극복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시고 늦게나마 참석하셔서 저희들에게 힘을 실어주신 위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드리고 오늘 참석 못 하신 위원님들은 사정이 좀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 쪽은 의총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시간상 서로 양해가 돼서 지금 관심은 많이 갖고 있다 하는 걸 말씀드리고, 우리 이승미 부위원장님은 감투가 없어서 이 자리에 지금 참석하셨는데 여러분도 아마 다 아시다시피 감사한 게 상반기 교육위원장 하시던 분이 지금 여기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특별위원회 위상이 높은지 이 자리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굉장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집행기관에서는 자료 제출이나 자료에 의한 지적이나 대안 제시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개선 대책을 마련해서 정책 수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4분 산회)
강석주 신동원 이승미 김경훈
남창진 신복자 이새날 이성배
○수석전문위원
임영미
○출석공무원
복지실
실장 윤종장
복지정책과장 김홍찬
어르신복지과장 강해라
고독대응과장 황성원
돌봄복지과장 김덕환
여성가족실
실장 김선순
저출생담당관 박숙희
양성평등담당관 천주환
영유아담당관 최경화
아이돌봄담당관 이혜영
아동담당관 오세우
가족담당관 박진용
시민건강국
국장 김태희
보건의료정책과장 최현정
건강관리과장 정소진
정신건강과장 이경희
식품정책과장 양광숙
경제실
실장 주용태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송광남
○속기사
윤정희 구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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