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감사기관  여성가족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

---

일시  2024년 11월 6일(수) 오전 10시
장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

○위원장 김영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까지 그리고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여성가족실과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소관 사항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 여러분, 바쁘신 지역 현안에도 감사 일정에 최선을 다해 주셔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기 위해 출석한 여성가족실장님과 서울시여성가족재단 대표님을 비롯한 공무원 및 관계자 여러분,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서울시 행정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위법ㆍ부당한 행정 처리가 있었다면 이를 지적하여 시정토록 하고,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과 올바른 정책 방향을 제시하여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정책 집행 과정에 시정할 사항에 대하여 올바르게 개선될 수 있도록 날카로운 지적과 적극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정책감사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성과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정책을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격려를 하시는 등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수감기관은 원활한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고 충실하게 해 주시길 바라며, 각종 자료 요구 시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간 여성가족실에서는 출산율 향상을 위해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시즌2를 추진하고 있으면서 5개월 동안 전년 동기 대비 출산율 전국 3.5%인데 서울은 6.6%로 증가하게 된 점에 대해서는 수고하셨다는 치하를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수감기관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감사에 대한 규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동법 시행령 제46조 그리고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르면 행정사무감사 시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을 하면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김선순 여성가족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나머지 선서 대상자들은 그 자리에 함께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은 서명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11월 6일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위원장 김영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자료 요구할 위원님이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석주 위원님 신청하십시오.
○강석주 위원  강석주 위원입니다.
  이거 좀 긴급히 해야 되는데 내일 분석을 해야 되는 거라서 사회복지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애양원 소유 토지 및 건축물대장 이력이 다 나와 있는 거를 받아야 됩니다.  그다음에 등기부등본 말소사항 포함해 가지고 빨리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필지가 여러 필지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저게 안 돼.  어제 인터넷으로 받아보려니까 안 돼서 오늘 좀 빨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서울시 내 17개죠, 여성인력개발센터가?  17개 맞죠?
  여성인력개발센터 17개 중에 송파, 은평, 중랑센터 전체 예산에서 자체 수익 사업과 자치구 공모사업, 수익 외 운영비, 인건비 등 관련 경비 상세 내역을 제출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디지털 특화프로그램, 즉 말하자면 D특화프로그램 실적, 참여 인원 등이 포함된 프로그램 강사별 건수, 총액을 제출해 주시고 만족도 조사를 시행했다면 만족도 조사 결과 이거 좀 제출받아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여성가족재단 2024년 수의계약 중에 연구와 관련된 계약 건은 과업지시서, 수의계약 사유서, 대표명 등이 들어간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옥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오금란 위원님.
○오금란 위원  헬프미 관련해서 사용하고 나서의 후기라든가 아니면 회수율, 접수가 안 된 경우에 대한 회수율을 조사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성가족재단에서는 양성평등 관련해서 코칭하시잖아요?  거기 코칭 내용에 대해서 좀 자료 주십시오.
○위원장 김영옥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병도 위원  이병도 위원입니다.
  조부모 돌봄수당 관련해서 사업 개요들, 사업의 목적이 포함된 사업 개요랑 그다음에 시행되기 전에 사회보장협의 거치셨잖아요?  사회보장협의회에서 협의됐던 내용들 포함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먼업 프로젝트 역시 사업 개요랑 현황만 제출해 주십시오.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어떤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고, 예산 규모까지 포함된 사업 계획만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도문열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도문열 위원  자치구별로 방과후 어린이집 이용 학년별 현황 최근 3년간 주시고 그리고 우먼업몰 관련해서 구직지원금으로 우먼업몰 이용률하고 그리고 우먼업몰 운영자 관련 서류, 협약서가 있으면 같이 협약서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양성평등 가족기금 예치금 관련해서 은행과 기금 협약서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리 관련해서 특히 그 부분 명시되어 있는 협약서 있으면 제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옥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원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신동원 위원  신동원 위원입니다.
  자료가 지금 막 와서 제가 지금 보니까요 성폭력 피해자하고 성매매 피해자에 대해서 세부 운영 현황과 여러 가지 시설별로 요구했는데 지금 보니까 시설별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17개 시설별로 실제 인원인지 누계인지 지금 분간할 수 없으니까 시설별로 실제 인원 주시고 또 성매매 피해자도 시설별로 실인원인지 누계인지 알 수 없습니다.  시설별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옥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본 위원이 하나 하겠습니다.
  시립 사회복지시설 최근 3년간 지도감독 결과보고서 및 공문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많은 자료 요청을 하셨는데 늘 말씀드리지만 자료를 집행부에서는 잘 낸다고 하더라도 빠진 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자료 요청들을 현장에서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료를 준비하실 때 정말 철저하게 한눈에 볼 수 있게 해달라는 게 저희들 요청인데 잘 지켜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께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히 제출해 주시되 다른 위원님들께도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간부 소개 및 업무보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진행 순서는 여성가족실, 여성가족재단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선순 여성가족실장님은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존경하는 김영옥 위원장님, 신동원 부위원장님, 오금란 부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실장 김선순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여성가족실에서 올 한 해 동안 추진해온 사업들에 대한 성과를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여성가족실은 저출생 문제해결을 위해 양육자 등 수요자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서울형 아이돌봄비, 산후조리 경비 등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에 52개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 참여자들의 평균 만족도가 96.4%에 이를 정도로 양육자의 높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인 딥페이크 등 디지털성범죄, 스토킹 범죄와 같은 신종 범죄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혁신기술을 활용하고 법무부, 검찰, 경찰, 교육청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그리고 출산, 육아 등으로 인해 경력단절을 초래한 여성들의 사회경제활동 복귀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먼업 구직지원금, 인턴십, 고용장려금 3종 세트로 구성된 서울우먼업프로젝트 및 여성인력개발기관 운영을 통해 취업 준비부터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까지 통합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서울형 모아어린이집이나 시간제 전문어린이집, 긴급ㆍ틈새ㆍ상시 보육서비스 제공 등으로 어린이집 간 상생협력을 도모하고 양육자들이 언제든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보육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절 및 기후, 경제적 부담의 제약으로부터 좀 더 자유롭고 재미와 안전, 돌봄을 제공하는 실내놀이공간인 서울형 키즈카페를 차질 없이 조성,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동네키움센터 지역아동센터를 통해 맞벌이가정 등 초등ㆍ방과후돌봄이 필요한 아동들에게 쉼과 놀이가 있는 돌봄환경 제공에도 애쓰고 있습니다.
  어린이 중심 도시 서울을 조성하기 위한 서울 어린이행복 프로젝트와 자립준비 청년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 마스터플랜을 새롭게 수립해서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을 통해 일ㆍ가정 양립에 어려움을 겪는 맞벌이, 한부모, 임신부 가정 등에 육아 및 가사부담을 덜어주고 있으며 위기 임산부 통합지원,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비 지원 등으로 경제적, 사회적 어려움이 있는 약자 가족의 출산 양육을 지원함으로써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성가족실의 주요정책들이 원활하게 수립되고 이행될 수 있도록 그동안 물심양면으로 애써주시고 관심 가져주신 우리 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여성가족실은 업무추진에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말씀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 반영해 나가면서 위원님들께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영옥 위원장님, 신동원 부위원장님과 오금란 부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저희가 한다고 하고 있지만 일부 미흡한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 반영해서 정책을 보다 촘촘하고 실효성 있게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여성가족실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성은 저출생담당관입니다.
  하동준 양성평등담당관입니다.
  최경화 영유아담당관입니다.
  박희원 아이돌봄담당관입니다.
  오세우 아동담당관입니다.
  김동섭 가족담당관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드린 주요업무 보고자료를 바탕으로 현안을 간략하게 보고 올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정책 비전 및 목표, 예산 현황, 주요 업무보고 순입니다.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 여성가족실은 모든 아동과 가족의 더 나은 미래가 있는 서울을 비전으로 5대 목표와 핵심과제를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여성가족실 올해 총 세출예산은 3조 3,162억 원으로 9월 말 기준 2조 5,761억 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77.7%입니다.
  다음은 11쪽부터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간략, 간략 보고 올리겠습니다.
  먼저 13쪽입니다.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신 서울의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프로젝트인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입니다.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을 조성하기 위해 아이 낳기 좋은 서울을 만들기 위한 탄생응원, 아이 키우기 좋은 서울을 만들기 위한 육아응원 2개 분야로 총 20개 핵심과제와 52개 세부사업을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탄생응원 분야입니다.  예비부부의 결혼식장 예약난과 비용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주요 공공시설을 활용한 결혼식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9월 말 기준으로 25곳의 시설을 제공하여 특색 있는 결혼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산가정의 부담을 줄이고 산모의 건강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2만 8,756명을 대상으로 산후조리경비 1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지난 8월 전국 최초로 출시한 임산부 앱카드를 활용하여 각종 시설에서 임산부 우선 입장 등 다양한 편의를 누릴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임산부의 안전하고 편한 이동을 위해 교통비 70만 원을 올해 9월 말 기준 3만 5,130명의 임산부에게 지원하고 있고 쌍둥이가정에는 다태아 안심보험 무료 가입으로 17개 항목의 병원비를 보장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육아응원 분야입니다.  양육자 수요가 높은 영아ㆍ등하원ㆍ병원동행ㆍ돌봄 서비스를 25개 전 자치구로 올해 확대 추진하고 있으며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을 통해 맞벌이, 한부모 가정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2학기부터 초등학교 1학년 대상으로 늘봄학교가 전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시에 있는 초등돌봄시설과 체육문화 인프라를 연계해주고 있습니다.  서울형 키즈카페는 올해 9월 말 기준 200개소를 선정했고 94개소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특히 이용 수요가 많은 주말과 휴일은 운영횟수를 3회에서 5회로 확대하여 제공 중에 있습니다.  양육자의 외출 편의를 위하여 서울 엄마아빠택시, 서울 키즈오케이존 등 서울 곳곳에 양육친화적 인프라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양육친화적 기업문화 조성을 위해 서울시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도 올해 6월부터 새롭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9월 말 기준 289개 기업이 신청해서 177개 기업을 아이키우기 좋은 기업으로 선정하였습니다.  한편 근본적으로 경력단절 해결 없이는 저출생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는 각오로 서울우먼업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9월 말 기준 구직지원금은 2,598명, 인턴십 104명을 지원하여 경력단절여성들이 경제활동에 복귀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 중입니다.
  15쪽입니다.
  꾸준한 노력으로 서울시 출생아 수가 12만에 전년 동기 대비 5개월 연속 증가하였고 혼인 건수도 전년 동기 대비 크게 증가하는 등 저출생 반등의 희망적인 조짐이 보이고 있어서 무척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서울을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육아친화적인 도시라고 생각하는 시민들도 저희 서울연구원의 양육자 서베이 결과 지속적으로 늘고 있고 아이를 더 낳을 의향이 있다는 무자녀 부부의 비율도 지난해 대비 12%나 증가해서 이러한 저출생 반등의 모멘텀을 살리기 위해서 지난 10월 29일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시즌2를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시즌2의 핵심은 주거와 일ㆍ생활 균형 등 그동안 출산을 가로막았던 각종 요인을 좀 더 친화적으로 바꾸는 근본적인 환경개선에 초점을 뒀습니다.  돌봄과 주거 그리고 일ㆍ생활 균형 양육친화, 만남, 출산 등 3개 분야의 총 87개 세부사업을 앞으로 중점적으로 추진해서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이런 저출생 반등의 모멘텀을 지속적으로 살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미래를 품은 임산부를 우대하고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첫 번째로 전국 최초 임산부 전용 앱카드 활용 지원입니다.  지난 8월 증빙서류 없이도 핸드폰으로 임산부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모바일 앱카드를 개발, 출시하였습니다.  앱카드를 활용해서 임산부 민원처리 우선창구 등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에는 임산부 예우 및 지원을 위한 지침을 수립 배포했고 임산부가 시립미술관이나 박물관, 체육시설에서 이용료를 무료 또는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는 운영조례도 위원님들의 협조 덕분으로 지난 9월 말 개정 완료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서울시에서 주최, 후원하는 행사에 임산부 패스트 트랙(Fast track), 가족배려석 설치 등 다양한 임산부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출산과정에서 겪은 정서적 육체적 피로를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산모신생아건강관리서비스, 의약품 구매나 한약조제, 산후운동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산후조리 경비와 임산부 이동편의를 위해 임산부교통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출생 시대에 임신, 출산과 관련 지원정책인 만큼 진입장벽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서울시 6개월 거주요건을 지난 4월부터 폐지하여 서울에 거주하면 누구나 동등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산후조리 경비는 시행 1년이 되는 올해 9월 1일부터 산모들의 편리를 위해 이용장벽을 대폭 완화하였습니다.  산모신생아건강관리서비스 50만 원 그리고 산후조리 경비 서비스 50만 원으로 분리된 서비스 칸막이를 해제하여 총 100만 원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아울러 산모신생아건강관리서비스 이용 시 본인부담금 10% 의무결제를 폐지하고 사용기한도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는 등 현장 임산부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개선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양육친화 및 일ㆍ생활 균형을 위한 다양한 시도와 노력을 인정하여 중소기업이 스스로 아이키우기 좋은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올해 6월부터 서울시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일ㆍ가정 양립을 위한 중소기업의 작은 노력까지도 지원할 수 있도록 포인트제를 운영하고 적립된 포인트에 따라 기업에게는 인센티브를 단계별로 제공해서 자발적으로 아이키우기 좋은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합니다.  지난 1, 2차 모집 결과 총 289개 기업이 신청하였고 그중 177개 기업이 선정되었습니다.  나머지 112개 기업도 현장컨설팅 등 선정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11월에 3차 모집을 통해서 더 많은 기업들이 일ㆍ생활 균형 문화 확산에 동참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예정이며 지속적인 인센티브 발굴을 통해 기업들의 참여를 독려함으로써 아이키우기 좋은 중소기업 문화가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최근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된 청소년 딥페이크 등 디지털성범죄 대응 및 피해자지원 강화 사업입니다.  서울시는 지난 8월 28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공동협력을 체결하여 피해영상물의 신속한 삭제를 위한 핫라인 시스템을 구축하였고, 지난 9월 10일에는 서울시가 주도해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서울경찰청, 서울시교육청 4자가 아동ㆍ청소년 딥페이크 공동 대응 MOU도 체결하였습니다.  기존에는 피해자가 각각의 기관에 신고를 해야 했다면 이제 한 기관에만 신고하면 서울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를 통해서 상담 및 법률, 의료, 삭제지원에 이르는 통합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업무협약 이후 검찰, 경찰로부터 피해영상물 관련하여 1,362건이 연계되었으며 11월부터는 서울교육청과 협력해서 학생 5,000명 그리고 학부모 500명을 대상으로 딥페이크 예방 교육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딥페이크 등 디지털성범죄에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보다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이상동기범죄 등으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긴급신고가 가능한 휴대용 안심벨 헬프미와 안심경광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1인 점포 관련 협회주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시민의 의견을 들었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7월에 안전에 취약한 1인 점포를 대상으로 안심경광등 5,000개를 배부하였으며, 9월에는 여성과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헬프미 2만 개를 배부하였습니다.  지원된 물품을 통해 9월까지 헬프미는 278건, 안심경광등은 3,116건의 신고가 접수되었으며 그중 23건은 경찰이 출동하여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12월에는 헬프미 3만 개를 추가 배부할 예정이며 향후 만족도조사 결과에 따라 2025년도 안심물품 지원사업을 보완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어린이집 간 상생협력을 도모하고 언제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 중입니다.  먼저 서울형 모아어린이집은 지난해 60개 공동체에서 올해 20개 공동체를 추가하여 총 80개 공동체 326개 어린이집이 참여 중에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선정기준에 폐원 위기 어린이집을 포함한 공동체에 가점을 추가 반영하여 신규 공동체를 선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서울형 모아어린이집에 참여한 폐원 위기 어린이집 10개소 중 8개소의 정원충족률이 전체 어린이집의 정원충족률보다 평균 66% 정도 상승한 결과도 얻었습니다.  또한 13개 공동체에서 입소대기 중인 아동 45명을 공동체 내에서 조정함으로써 입소 대기기간을 단축하고 차량 공동이용이나 취약보육서비스 공동이용을 통해 운영을 효율화하였습니다.
  23쪽입니다.
  양육자가 필요 시 시간단위로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시간제어린이집을 새롭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6월부터 시범 운영하고 있는 서울형 시간제전문어린이집은 폐원 위기 어린이집의 남는 공간과 유휴인력을 활용하여 해당 어린이집에 다니지 않더라도 누구나 필요할 때 시간제로 맡길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지난 5월과 8월에 공모를 통해서 권역별 접근성 등을 고려해서 총 9개소를 선정하였고 선정기관 원장을 대상으로 보육서비스 내용과 운영방안 등을 교육하고 예약 등에 필요한 시스템도 구축하였습니다.  아울러 시간제전문어린이집만의 맞춤형 놀이프로그램인 아이꿈놀이터를 개발해서 10월부터 운영 중에 있으며 향후 시범사업 운영 평가를 거쳐 사업을 확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서울아이발달지원센터 운영으로 영유아의 건강한 발달과 성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유아의 발달검사부터 상담, 치료 연계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울아이발달지원센터는 지난해 6월 개관한 이후 올해 9월 말까지 영유아 총 9,020명이 무료 발달검사와 상담을 받았습니다.  만족도조사 결과 부모는 92%, 교사는 97%가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응답할 정도로 양육자와 보육현장의 호응이 매우 높은 사업입니다.  올해 7월부터는 다문화가정 영유아의 수용 언어능력을 고려해서 무료 발달검사 대상을 다문화가정 아동까지 확대하였고 9월 말 기준 122명의 다문화가정 아동에게 발달검사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발달검사 결과 관찰이 필요한 아동이 거주지 인근에서 쉽게 집단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365열린어린이집과 주말어린이집을 활용한 지역거점형 발달놀이터를 6개소로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영유아 발달에 관심이 많은 부모님들께서 서울아이발달지원센터를 적극 이용할 수 있도록 센터를 좀 더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서울형 키즈카페를 지속 확충하고 있습니다.  서울형 키즈카페는 올해 2024년 9월 말 기준 200개소 선정 완료하였고 94개소가 운영 중입니다.  지난 2022년 5월부터 올해 9월 말까지 총 33만여 명의 아동이 이용하였습니다.  서울형 키즈카페에 대한 양육자들의 만족도는 97.2%로 매우 높고 다시 이용하겠다는 의사도 98.6%나 됩니다.  시민들의 큰 인기와 호응이 있는 만큼 공공시설뿐 아니라 한강시민공원이나 종교시설, 어린이공원과 같이 근거리 생활권 내에서 작은 비용으로 이용이 가능하고 시설마다 좀 더 차별화된 콘셉트로 특색 있게 운영되고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종교시설이나 폐원 어린이집, 공공시설 내 활용도가 저하되는 공간 등 새로운 조성지를 다각도로 발굴해서 키즈카페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 해당되시는 지역구 또 인근에도 이런 공간이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주시면 저희가 달려가서 컨설팅하고 가능한 공간은 최대한 서울 키즈카페로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26쪽입니다.
  우리동네키움센터 조성으로 초등 돌봄공백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있습니다.  아침 등교시간과 방과후, 방학기간 중 돌봄이 필요한 아동들을 위해 우리동네키움센터에서는 쉼 공간과 놀이프로그램 등 질 높은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침시간 돌봄공백 해소를 위해 서울형 아침돌봄사업을 올해 4월부터 10개소 키움센터에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6개월 만에 4,862명의 아동들이 이용할 정도로 호응이 높습니다.  또한 올해 9월부터 초등학교 전학년 대상으로 늘봄학교가 전면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거점형 키움센터에서 학교 밖 늘봄학교를 선도적으로 추진하는 등 변화하는 돌봄환경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27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프로그램을 다양화하여 방과후돌봄이 필요한 아동에게 안정적이고 질 높은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종사자의 업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지역아동센터 318개소에 정규인력 1명을 추가 배치하였고, 시설 운영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229개 센터에 전문 회계기관의 회계 컨설팅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2023년에 이어 올해에도 서울런 온라인학습실 50개소를 추가 조성하였고 긴급ㆍ일시돌봄과 늘봄학교 연계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자립준비청년의 안정적인 자립지원 강화를 위해 당사자 욕구와 수요를 반영한 사업을 중점적으로 지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심리정서 분야에서 공예나 드로잉 등 청년들의 관심사를 반영한 원데이클래스 방식의 문화힐링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총 29회 운영 중에 있고 자기 주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또래 간 교류할 수 있도록 우리끼리 여행캠프를 19팀 지원하였습니다.  생활안정 분야는 홀로 자립 준비를 해야 하는 청년들의 초기지원금인 자립정착금을 올해 전국 최고금액인 2,000만 원까지 증액하였고 자립수당은 50만 원으로 인상하였고 대중교통비도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월 6만 원 지원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진로지원 분야에서는 취업준비금 지원대상을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청년까지 확대하였고 자립역량 교육을 배움마켓을 통해 금융, 주거 분야 등 일상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교육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지체계 분야에서는 자립지원 전담인력 정원을 12명 늘려 현재 충원 중에 있고 인력 확보를 바탕으로 대상별로 세심한 사례관리를 제공하는 자립지원통합서비스를 전년 대비 610명에 대해 지원하고 위기사례에 즉각적인 대응을 할 수 있는 전담솔루션팀을 신설 운영하여 자립지원 사업추진 기반도 강화하였습니다.
  올 7월에는 자립준비청년이 되기 이전단계인 아동기부터 자립지원 종료 이후까지 지원을 확대하고 개인별 필요와 욕구에 맞게 맞춤형으로 전환하는 등 보다 더 체계적인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 5개년 마스터플랜을 수립, 발표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자립준비청년의 아동기부터 꿈을 찾아주고 자립 역량을 길러 든든한 사회 첫출발을 하도록 하고 지원이 종료된 이후에도 당당하게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함께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립준비청년들이 모쪼록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하고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도 그동안 해주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깊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9쪽입니다.
  지난 9월 3일부터 추진되고 있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은 필리핀 가사관리사 100명 중 지난 9월 15일 2명이 이탈해서 현재 98명의 가사관리사가 서비스를 제공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2명의 이탈자는 지난 10월 10일 출입국관리법 제18조제2항 위반으로 강제퇴거 조치되었습니다.  9월 말 기준 169가정이 서비스를 이용 중에 있고 현재 422가정이 서비스 대기 중에 있습니다.  유형별로는 맞벌이인 다자녀 가정이 102가정으로 가장 많고 이용시간은 4시간이 가장 많습니다.  가사관리사 근무환경 개선과 관련해서는 10월 급여부터 희망자 32명에 대해서 급여 지급방식을 월1회에서 월2회로 확대했고, 업체 자율로 진행하던 밤 10시 귀가 확인하는 내용들을 9월 26일부터는 전면 폐지하였습니다.  또한 1일 2가정 근무하는 47명의 가사근로자는 서비스 제공 가정의 취소, 변경 등 사유가 발생하면 우선적으로 근거리에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체류비자는 고용노동부와 지금 협의심사를 거쳐서 현재 7개월에서 3년 이내 연장을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시범사업에 대한 운영성과 연구용역이 현재 시행 중에 있고 현재는 통근형만 운영하고 있는데 해외사례나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서 입주형으로 확대하는 방안과 송출 국가도 필리핀에서 다른 나라까지 다양화하는 방안 등도 함께 연구과제로 논의 중에 있습니다.  서울시민이 육아로 인한 어려움을 덜 수 있도록 조금이나마 돌봄인력 확보에 도움이 되는 정책으로 안착되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위기임산부에 대한 통합지원 강화입니다.  지난해 9월 서울시 위기임산부 통합지원사업단으로 시작해서 위기임산부에 대한 상담과 보호를 보다 전문적,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올해 7월부터 시행되는 보호출산제에 대응하기 위해 서울시 위기임산부 통합지원센터로 확대 운영 중입니다.  센터에서는 24시간 비밀 상담서비스를 운영하고 위기임산부가 출산과 양육 상담 그리고 병원 긴급동행 등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9월 말 기준 225명에게 상담 및 서비스 2,845건을 제공하였습니다.  아울러 위기임산부의 보호를 한층 강화하고자 위기임산부 쉼터 10호를 올해 내 마련하고 운영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경제적, 심리적 사유 등으로 출산 및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임산부의 안전한 출산과 양육을 적극 돕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여성가족실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31쪽부터는 부서별 현안 업무들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 보고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참고)
  여성가족실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

○위원장 김영옥  김선순 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박정숙 여성가족재단 대표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박정숙  존경하는 김영옥 위원장님, 신동원ㆍ오금란 부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롭게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를 맡게 된 박정숙입니다.
  이렇게 처음으로 대표이사 취임 후 첫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재단에서 올 한 해 추진해 온 정책과 사업의 성과를 보고드리게 된 점 무척 기쁘게 생각하면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되어 무척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향후 재단의 정책 수립과 사업내용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고 이후에 재단에서 일하고 있는 재단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분들께 보내드린 자료를 바탕으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재단은 양성평등 실현, 서울 여성의 경쟁력 향상과 사회참여 및 복지증진 그리고 아동의 권리 보장, 가족 다양성 지원 및 보육 공공성 강화를 목적으로 민법과 조례에 따라서 2002년 1월에 설립되었습니다.
  1쪽부터 5쪽까지는 일반적인 사항으로 업무보고 책자를 참고해서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쪽 비전 및 전략 체계입니다.
  여성가족재단은 양성평등 행복도시 서울 실현을 위해 여성ㆍ가족을 위한 일ㆍ돌봄ㆍ안전 지원 플랫폼을 비전으로 5개의 전략 방향과 전략 과제를 설정하고 추진해 왔습니다.
  7쪽입니다.
  예산 수입ㆍ지출 집행 현황을 보시면 9월 말 기준 수입 달성률은 66.9%, 예산 집행률은 62.5%입니다.  예산 집행률이 다소 낮은 이유는 지난 6월에 추경 승인된 20억 규모의 여성플라자 국제회의장 리모델링과 지난 9월부터 새롭게 시작된 50억 규모의 서울 소재 소상공인 출산 돌봄 등 양육 지원 기부 사업을 신규로 추진하게 되어서 예산 집행 시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연말까지 수입 달성과 예산 집행에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쪽 세부 사업별 집행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에 주요 업무 추진 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9개 분야로 구분하여 말씀드립니다.
  11쪽입니다.
  여성가족정책 의제 발굴 및 발전 연구 분야입니다.
  서울시의 여성가족정책 추진 성과를 점검하고 발전 방안을 제시하고자 17개의 기본 과제와 3개 현안 이슈 분석 그리고 1개의 수탁 과제를 포함하여 총 21개의 연구과제와 14개의 정책 리뷰 발간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9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저출생 대응 정책 분야 연구 그리고 아동보육정책 현장 맞춤형 연구 두 분야로 나누어서 16건을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특히 최근에 저출생으로 문제되고 있는 폐원 위기 어린이집 지원에 대한 연구에서는 어린이집 폐원이 증가하면서 돌봄시설 축소가 결국 저출생 고착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린이집 컨설팅을 통해 현장 맞춤형 연구를 하여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취임한 이후로 연구과제의 정책 반영에 정확히 초점을 맞추어서 그것을 강조하여 연구 결과를 도출해냄에 있어서 우리 기관과 서울시의 여성가족정책 실행 방안을 마련하는 자료로서 활용되고 그리고 홍보를 통해서 널리 활용되어서 가족 정책의 싱크탱크로서 역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성평등정책 실행 지원 및 역량 강화 분야입니다.  12쪽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전국 최초의 3대 성주류화 제도 통합 운영하고 있으며 2024년 현재 성주류화 컨설팅 2,230건을 실시 완료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공무원, 투출기관, 성평등가족기금 선정 단체 그리고 시민 등 대상별로 3대 역량, 8개 맞춤형 양성평등 교육과정을 만들고 대시민 월간 특강, 온라인 교육 콘텐츠 개발 등을 하여서 공급하고 연간 운영 중입니다.  컨설팅을 추진하여서 많은 시민들께 이해를 상승시키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양성평등 온라인 플랫폼 ‘여기 모아’를 개설하여 운영 중입니다.  아직은 시작 단계이지만 서울의 성인지 통계 연구 및 정책 자료 등 약 2만 개의 자료를 모아 서울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자료를 모으기 위해서 MOU와 협력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다음은 폭력피해 시민 지원 및 피해 예방 분야입니다.  13쪽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폭력ㆍ예방 대응 콘텐츠 개발 및 실행입니다.  인형극, 보드게임 등 아동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 콘텐츠를 총 12종 개발하였습니다.  최근에 폭력 예방 대응 콘텐츠가 너무 어렵다면 접근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반영하여서 좀 더 쉽고 그리고 재미 삼아 하면서 자연스럽게 피해 예방이 가능하도록 콘텐츠를 만들고 있으며, 경찰 양육자 등을 대상으로 폭력 예방 및 그리고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여서 이런 사건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초동 대처를 하며 그리고 양육자들은 어떤 점을 주안해야 하는지 교육을 실시하여서 353회 그리고 8,500명이 참여하여 유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서울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원스톱 통합 지원을 하기 위해서 수사, 법률, 심리지원, 삭제지원을 직접 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 현재 약 2,000명, 2만 2,000여 건의 피해 지원을 하였습니다.  2024년 딥페이크 사건 이후에 피해자를 위한 신속한 지원을 위해서 경찰, 교육청, 한국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과 함께 협력하여서 딥페이크 전담 상담창구를 개설하여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전년 대비 171%가 증가해서 저희들이 열심히 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세 번째,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전국 최초로 경찰과 피해 지원 시스템을 연계하여 2024년 현재 총 237명, 약 2,600건의 피해를 지원하였으며, 피해 지원, 신속 대응을 위한 협력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전년 대비 88.12% 증가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울시 어린이집 운영 지원 강화 분야입니다.  14쪽입니다.
  첫 번째, 서울시보육서비스지원센터 운영입니다.  보육교직원 역량 강화 교육을 총 39회 실시하였고 약 2,300여 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또한 약 6,500건의 어린이집 회계컨설팅을 추진하고 365열린어린이집 운영 가이드를 개발하는 등 서울시의 보육정책 실행력 강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특히 실수로 인해서 회계라든지 아니면 운영에 있어서 빈틈없는 어린이집 운영을 저희가 서포트하기 위해서 많은 교육을 실시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서울형어린이집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총 531개 중 신규 공인 66개소가 신청하여서 44개 통과 및 재공인 118개소 중 87개소를 공인 평가 완료하였습니다.  서울형 어린이집 품질 관리 지원을 위한 역량 강화 교육과 의무 컨설팅 등 상시 관리 체계를 구축하여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쪽에 서울시 아이돌봄 추진기반 확대 및 운영 지원 강화 분야입니다.
  첫 번째, 서울형 키즈카페 지원단 운영을 통해서 서울형 키즈카페 조기 안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종사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추진해서 총 862명이 참여하였으며, 현장 맞춤형 컨설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올해 3월부터 서울형 키즈카페 뚝섬 자벌레 섬을 신규 위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초등돌봄지원단 운영을 통해서 서울시내 키움센터 유형별 운영 체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키움센터 종사자 역량 강화를 위해서 총 57회 교육을 추진하였으며 약 3,80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온ㆍ오프라인 교육을 통해서 258개의 키움센터가 유기적으로 운영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아이돌봄 광역 거점기관 수탁 운영을 통해서 25개 자치구에 있는 서울시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기관의 품질 관리 및 사업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 모니터링 약 3,800건을 포함해서 총 1만 3,000건의 아이돌봄 서비스 모니터링을 추진하여서 아동학대나 부정 수급이 없는지 확인하고, 서울형 아이돌봄비 수급 조력자를 대상으로 약 7,900건의 모니터링을 직접 실시하고 있습니다.
  16쪽입니다.
  일ㆍ생활균형 기업문화 조성 및 시민 지원 분야입니다.
  첫 번째, 서울시 기업 일ㆍ생활균형문화 조성 지원사업입니다.  총 120개의 강소기업을 대상으로 진단을 통해서 맞춤형으로 컨설팅과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중소기업의 양육친화 문화 조성을 위한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 사업을 신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총 2회에 걸쳐서 289개 기업이 신청하였으며 중소기업별 획득 포인트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서울시 여성가족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한 호응이 있었는데 여러 가지 자격 요건 후 지금 289개 기업이 신청하였으며 계속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난자 동결 및 다태아 안심보험 지원사업을 추진해 있습니다.  현재까지 728명에게 난자 동결 시술 비용을 지원하였으며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서 실행 후 저출생 위기 극복에 어떻게 지원이 되고 있는지 폴로 업 하고 있습니다.
  17쪽 여성경제활동 지원 분야입니다.
  첫 번째, 우먼테크 교육플랫폼 운영 사업입니다.  진입 지원과 성장 지원으로 나누어서 실전 경험을 요구하는 IT 분야의 채용 수요에 대응해서 기업 실무과정, 변화하는 IT 기술의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력 단계 그리고 직무별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민간 기업과 협력 기반을 조성하는, 자연스럽게 생태계를 만들어서 여성들이 경력 진입 및 지속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서울시의 3040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맞춤형 경력설계 서비스 과정을 개발하고 프로젝트형 인턴십을 연계 추진하여 진입을 돕고 민간과 MOU를 통해서 경력보유 여성들의 구직 활동 촉진을 위한 네트워크와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3040 경력단절 여성들의 경제활동촉진 수탁 사업을 통해서 약 2,600명의 구직지원금 대상자를 선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제활동 조기 복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또한 인턴십 희망기업을 발굴해서 일 기회를 제공하고 취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집중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업 189개가 참여하였고요 참여자는 242명으로 매칭이 104건 돼 있는 상태입니다.
  18쪽 시민수요 맞춤 양성평등을 위한 소통 공간 활성화 분야입니다.
  서울여성플라자는 서울시의 여성가족정책 실행기관 및 폭력예방ㆍ피해지원 전담기관 입주를 지원하고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에는 법무부에 범죄 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가 입주하여 재단의 업무인 디지털성범죄센터,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센터, 여성긴급전화1366, 다시함께상담센터들이 폭력 예방과 피해 지원을 복합적으로 할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양성평등 문화 조성 공간으로는 NGO 센터, NGO 열린마당 그리고 교육장, 아트컬리지, 시청각실, 다목적 라운지 카페 및 시민 편의시설로 구성되어서 시민들과 함께하는 공간으로 활성화시키고 있습니다.  대관 공간으로 아트홀과 공공예식장 활용을 위한 국제회의장 리모델링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울가족플라자는 올해 조례 개정을 통해서 스페이스 살림에서 서울가족플라자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양육자들을 위한 일ㆍ돌봄 지원 공간 및 시민 여가 문화 공간을 지향하는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활동을 열심히 해나가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서울형 키즈카페, 우리동네키움센터, 서울아이발달지원센터, 장난감도서관, 엄마아빠VIP존 3ㆍ4호, 서울시가족센터와 다목적홀 등 대관 공간으로 구분하여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양육자, 아동, 가족 관련 유관기관 입주를 강화해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다양한 콘텐츠와 시민참여 프로그램을 연중 적극적으로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19쪽입니다.
  지속가능경영 인프라 고도화 분야입니다.
  노후 보안장비를 교체하고 사이버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등 정보시스템 통합 운영 및 기능 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내외 소통 활성화를 위해서 카카오톡이나 인스타그램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소통과 홍보를 추진 중입니다.  더 많은 홍보를 통해서 우리 재단의 활동과 사업을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요 사업들에 대한 업무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20쪽부터는 서면보고 자료입니다.  각 영역별로 세부 과제이며 자료를 참고해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말까지 모든 사업들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그리고 기관에 주어진 일뿐만 아니라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서 여성가족 정책의 보고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오늘 위원님들의 고견을 받들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한 달밖에 되지 않아서 업무 파악이 많이 부족할지 모르지만 최선을 다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마치고 재단 간부 소개드리겠습니다.
  이은희 감사실장입니다.
  정수연 경영기획실장입니다.
  이효정 저출생대응사업실장입니다.
  김주미 돌봄사업실장입니다.
  문기현 양성평등사업실장입니다.
  강희영 정책개발실장입니다.
  김상기 공간운영실장입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고)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

○위원장 김영옥  박정숙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질의에 앞서 혹시 자료 요청 더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위원님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기관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 이내로 해주시고 질의시간이 부족하신 경우에는 충분한 보충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원 위원  노원 1선거구의 신동원 위원입니다.
  김선순 실장님, 평소에 노고가 많은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고생 많으시고요.
  오늘 주요업무 보고를 저희가 후반기에 상임위가 바뀌면서 두 번째로 받으면서 행정감사에 왔어요.  그런데 9월에도, 제가 9월 책자를 가져왔습니다.  9월 책자와 11월 책자가 거의 흡사해요.  우리 여성가족실 예산 얼마죠?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3조 2,000억 정도 됩니다.
○신동원 위원  3조 3,162억이죠?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네.
○신동원 위원  이게 3조 원어치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기 주요업무 보고인데 주요 빼면 업무보고예요.  주요예요, 주요.  그래서 이렇게 봅니다.  지금 서면에서, 질의를 하기 전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보고 앞서 예산 편성에 대해서 한 3장 정도 하셨잖아요.  지금 있습니다, 보고가.  그런데 여기 주요업무 보고에 조금 더 보고를 많이 해주면 좋겠다.  왜, 이 보고는 하시고 싶은 보고를 하시는 것 같아요.  이거 외에도, 이 책자에 없는 외에도 지금 행정감사자료에 보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행정감사 끝나고 2025년에 다음연도 시작할 때부터 좀 업무보고를 꼼꼼히 해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서면보고에서 83쪽을 펴주세요.  83쪽, 서울시 공공예식장 지원사업입니다.  보니까 9월에도 전체 북서울꿈의숲 등 24개소를 운영한다고 보고하시면서 공공예식장 대관료 감면하는, 대관료 무료 개소가 22개소다, 24개 중에.  이렇게 보고를 하셨고 이번 11월 현재, 오늘 보고하시기를 25개 중에 22개만 대관료 무료 한다고 하시고 3개를 지금 제외해 놨어요.  그런데 제가 자료 받아본 거 아시죠, 실장님?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네.
○신동원 위원  자료 요청해서 받아본 거 아시죠?  저희 공공예식장이 시행규칙으로 지금 대관료 감면 대상 시설 및 감면 범위가 정해져 있잖아요.  몇 개 정해져 있어요?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현재 22개소만, 저희는 사실 공공예식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25개소 다 대관료를 무료로 하는 것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개소를 부득이 못 한 이유는…….
○신동원 위원  아니요, 그거 3개소 부득이 못 한 이유는 여기 다 기입을 해놔서 이해했고요.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자치구에…….
○신동원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의7에서 공공예식장 대관료 감면에 대한 제1항에 이렇게 쓰여 있잖아요.  서울시 공공예식장으로 지정된 서울시 공공시설을 대관할 경우 대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대관료 감면 대상 시설과 감면의 범위는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규칙으로 위임하셨잖아요.  위임했거든요.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그렇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 시행규칙에 이렇게 위임한, 별표를 보면 대관료 감면 대상 시설 및 감면 범위를 12개 지정해놓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 업무보고에 보면 22개로 해서 제가 자료 받은 것에도 22개 중에 지금 무료로 사용하고 있는 곳이 여러 곳 있는 중에 서울한방진흥센터는 무료로 예식 건이 한 15건이 있고 또 서울시인재개발원 인재홀에는 1건이지만 이거는 실내에서 한 경우예요.  그런데 이게 전체적으로 시행규칙 목록에도 없는데, 예를 들어 인재개발원의 대관료를 무료로 감면하는 근거가 없잖아요.  근거가 없죠?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원래 무료였던, 10개는 원래 무료였던 시설입니다.
○신동원 위원  어디가요?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그 자체 규정에 근거가 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해부터…….
○신동원 위원  아니, 자체 규정에 11개, 지금 하나 빠지고, 월드컵공원 빠지고…….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10개.
○신동원 위원  11개는 원래 시행규정에 있는 거고, 이만큼이.  그리고 그 밑에 지금 22개 중에 3개는 빠졌고 11개가 들어와 있는데 이거는 시행규정에 없는 거잖아요.  없죠?  근거가 어딨어요?  이 감면을 무료로 한다는 근거, 예식장으로 사용한다는 근거, 어디 있습니까?  있어요?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그러니까 저희가 지난해부터 공공예식장 시설을 무료로, 원래는 무료인데, 무료로 제공하려고 했는데…….
○신동원 위원  아니, 잠깐요.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무료로 제공 가능한 시설은 10개에서, 처음 시작할 때부터 무료였던 10군데는 이 규칙에는 지금 포함이 안 된 겁니다.  이거는 받고 있던 데를 감면하거나 무료로 하기 위해서 규칙을 만든 거고요.  원래 무료로 했던 10군데는…….
○신동원 위원  원래 무료로 하는 10군데가 어디예요?  지금 제가 말한…….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여기 12군데를 제외한 곳입니다.  그래서 제외가 됐습니다.
○신동원 위원  제외한 곳 12군데가 원래 무료였어요?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그렇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러면 하나 물어봅시다.  인재개발원의 인재홀 원래 무료였어요?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그렇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거 아니면 어떡하죠?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각 시설 관리부서에 그냥 무료로 했으면 좋겠다고 처음부터 의견을 냈는데 그 부분이 어렵다고 한 부분만 저희가 12군데를 새롭게 규칙에 반영한 겁니다.
○신동원 위원  보세요.  실장님, 보세요.  서울시인재개발원 인재홀에 대한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가 있어요.  여기 개발원 내에 조례가 있습니다.  지금 원래 무료라고 하셨잖아요?  여기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제7조 사용료 제1항을 보면 시설별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별표]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 시설사용료 해가지고 지금 여기 한 번 예식을 했으니까 보면 400명 미만에 해당해요.  소강당 4시간까지 20만 원이에요, 20만 원.  어떻게 무료였어요, 원래?  그리고 1시간당 초과하면 5만 원씩 초과가 돼요.  원래 어디가 무료예요?
  그리고 또 하나,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제8조에 사용료 감면에 대한 사항이 있어요.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번, 1번 뭔지 아세요?  시에서 각 기관의 교육이나 또는 행사 목적으로 사용할 때는 전액 면제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결혼식이 행사예요?  시에서 주관하는 행사예요?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이게 정책적으로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문서로 요청하고 그 부분에 해당되는 것으로 해서 아마 무료로 진행이 됐을 것으로 보는데요…….
○신동원 위원  문서로 요청을 해요?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그 부분은, 해당 조례나 이런 부분은 확인을 하겠습니다.  실제…….
○신동원 위원  보세요, 실장님.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실제 무료로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동원 위원  아닙니다.  여기 이렇게 조례가 있는데 어떻게 실제 무료로 해요?  말로 해요, 그거를?  말로 하지 않잖아요.  여기 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에도 대관료 감면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대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어요.  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여기에 이러이러하니까 감면을 부탁하겠죠.  그렇죠?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네.
○신동원 위원  지금 인재개발원 원래 무료라고 했던 것에 대해서 원래 무료 아니잖아요.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실제 지난해 한 커플이 결혼을 했는데…….
○신동원 위원  맞아요.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예식장 대관료는 무료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신동원 위원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저기 사진 있으면…….
○위원장 김영옥  지금 띄우고 있어요.
○신동원 위원  인재홀 끝에 보이네.  그렇죠?  보세요.  그리고 제가 이거 홈페이지에서 찾아봤더니 홈페이지에 실장님 거론한 22개소 다 들어있고요.  제가 홈페이지에 지금 성북예향재, 솔밭근린공원이랑 그리고 은평역사한옥박물관 3개가 지금 제외됐죠?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그렇습니다.  자치구에 저희가 공고를 했습니다.
○신동원 위원  네, 알아요.  3개 제외된 곳도 홈페이지에 있어요, 현재.  홈페이지 보셨어요?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홈페이지에 무료로 나온다는 말씀이신가요?
○신동원 위원  네, 무료로 다 돼 있습니다.  지금 인재홀도 무료로 돼 있고 다 있습니다.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확인하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확인해 보십시오.  그리고 지금 이 인재홀에 한 건의 예식이 치러졌지만 이게 조례에 위반되면 서울시가 이 시행규칙에 넣지도 않은 상태에서 감면을 해서 이 예식을 치렀다면 지금 400명 미만에 4시간 했을 경우 20만 원이라 그랬잖아요.  1시간 초과당 5만 원씩 한다고 아예 규정에 있어요, 인재개발원의 조례로.  만약에 이게 위반이 된다면 이 신혼부부 대관료 부당이익금을 환수해야 돼요.  이렇게 웃긴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일단 위원님께서 어떤 부분 지적하시는지 제가 잘 이해를 하고 있고요.  거듭 말씀드리면 일단 저희가 처음에 결혼식이 가능한 공간을 발굴하면서 각 기관들에 협조 요청을 할 때 자체에서 무료로 할 수 있다고 한 데는 무료로 했었고 부득이 돈을 받아야 되겠다 하는 곳은 돈을 받았었는데 저희는 조례와 시행규칙을 만들면서 돈을 받는 기관에 대해서만 규칙에 따로 넣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지적하신 인재개발원은 어떤 규정에 어떤 기준을 가지고…….
○신동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실장님, 지금 시간이 다 됐는데 보세요.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무료로 지난번에 했는지 이 부분은 저희가 확인을 따로 하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아니, 확인은 물론 해봐야죠.  공공예식장으로 여기서 지정을 했어요, 우리 업무보고에서.  지정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관료 감면해주려면 법에서 조례로 이렇게 정하고 조례에서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을 한 게 언제냐면 2024년 6월 28일에 이것을 시행규칙으로 12개 시설 감면과 범위를 제정했잖아요.  그래서 7월 1일부터 시행했죠?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무슨 말씀인지 제가 알았고요…….
○신동원 위원  그런데 이거 그냥…….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그전에도 무료로 되었던 부분들은 문제 제기가 안 된 겁니다.  그전에도 저희가 이용하고 있는 시설은…….
○신동원 위원  아니, 그런데 무료로 했다는 건 실장님 주장이고 이 서면에는…….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실제 확인해보니까 일단 인재개발원은 무료로 이용 중에 있습니다.
○신동원 위원  아무튼 제가 지금 이거 11개가 시행규칙에 들어있지 않은 감면 시설과 감면에 대한 것 10가지를…….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감면 규정과 절차는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네, 이거 11가지 지금 시행규칙 외에 있는 10가지를 조사해서 보고해 주시고요.  홈페이지 관리하십시오.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신동원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거 시행규칙이 없다고 하니 그것과 홈페이지하고 충분히 가서 검토하시고 자료하고 위원님한테 따로 보고드려 주십시오.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바로 확인 조치하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환 위원  실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고 직원들과 고생 많았습니다.
  존경하는 신동원 위원님에 이어서 좀 질의를 하겠는데요.  지금 실장님이 생각하실 때 공공예식장에서 결혼하신 분들의 만족도가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실장님보다도 담당부서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위원장님, 담당 과장님을 한번 좀 발언대에…….
○위원장 김영옥  양해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발언대에 서서 답변에 응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일단 공공예식장에 와서 결혼하는 친구들은 약간은 좀 의식이 깨어있는, 그래서 작은 결혼식 그러면서 특색 있는 결혼식을 지향하는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상담이 많이 오는데 막상 결혼한 커플은 뭐 100커플 정도 되는 이유가 실제 그냥 무료로 하는 줄 알고 오셨다가 거기서도 스드메도 해야 되고 또 실제 오시는 분들 식사도 대접해야 되고 장식도 하고 그러면 비용이 완전히 저렴하지는 않다, 그런 부분 때문에 최종 선택한 분들이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뭐 100커플 정도면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닌데요.  실제 거기에서 결혼하신 분들은 저희가 결혼하고 나면 그거 봤는데…….
○이종환 위원  알았습니다, 알았고요.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하신 분들은 만족도가 높습니다.
○이종환 위원  그래요?  그래서 한국경제에서 이런 기사 보도를 냈나요?  지금 거기 도시락 식대 얼마씩 받는지 아세요, 보통?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5만 5,000원에서 6만 원 정도입니다.
○이종환 위원  그러면 예식장에서는 얼마나 받습니까, 결혼식장에서는?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그 부분은 사실은 케이터링…….
○이종환 위원  출장뷔페 얼마 정도 받아요?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출장뷔페도 한 7만 원, 8만 원…….  그런데 저희가 그 부분은 권장은 해드리는데 사실 답례품으로 하는 것도 좋고…….
○이종환 위원  글쎄, 이게 실장님…….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권장은 해드리는데 예비 신랑신부하고 또 혼주들께서 최소한 그래도 대접을 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까지는 일단 막지는 못하는데요.  그렇지 않아도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주셔서 저희가 케이터링으로 하든 도시락으로 하든 저희랑 조금 협력할 수 있는 업체를 공모해서 선정해놓으면 조금 가격은, 더 단가는 다운시킬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부분은 고민하겠습니다.
○이종환 위원  네, 알았어요.  간단하게 할게요.
  그런데 이게 지금 출장뷔페로 케이터링 할 수 있는 게 13군데, 도시락이 12군데죠?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그렇습니다.
○이종환 위원  지금 현황 저희들한테 보낸 게?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네, 그렇습니다.
○이종환 위원  도시락하고 출장뷔페하고 차이점이 뭐가 있어요?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출장뷔페는 잘 아시겠지만 음식 종류를 개인이 덜어다먹을 수 있게 두는 것…….
○이종환 위원  아니, 그런데…….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가격이 6만 5,000원 뭐 5만 원 이 정도 사이…….
○이종환 위원  아니, 그런데 다른 데서는 출장뷔페를 부를 수 있는데 도시락을 꼭 하게끔 하는 공공예식장은 뭐냐고요.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저희가 하게끔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 시설의 특성상 불을 피우기 어렵달지 또 공간이 없달지 하면 그냥 개인별로 나눠드리는 도시락을 선택하게 되는 겁니다.  저희가 공공예식장이 사실은 예식을 하기에 좋은 시설로 미리 갖춰져 있는 공간이 아니잖아요.
○이종환 위원  글쎄요.  그러면 성북예향재도 야외에서 하고 한강공원 광나루도 야외에서 하는데 뭐가 차이점이 있나요?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성북예향재는 구에서 직접 관리하는 시설이고요.  전통한옥이다 보니까 좀 그런 제한들이 있습니다.  그 시설 운영하는…….
○이종환 위원  예향재 같은 데는 출장뷔페를 부를 수가 있는데 한강공원 장미원 여기는 왜 꼭 도시락으로 하게끔 하느냐고요.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공원에서 아마 불 피우는 행위가 안 되게 되어 있어서…….
○이종환 위원  그러면 아,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북서울꿈의숲은 어떻게 하고 있죠?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거기도 지금 출장뷔페를 하는 중인데요.  이제 공원관리 기준상 불 피우는 것은 못 한다 그래서 아마 내년부터는 못 하는 걸로, 그래서 도시락으로 바뀌는 걸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거는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이종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신혼부부들이 결혼식을 해서 가성비가 충분해야 되는데 만족도가 없잖아요.  서울시에서 하는 업무보고를 보면 이대로 하면 대한민국에 못살 사람이 없어, 저출산도 필요 없고.  그런데 그게 실질적인 게 아니잖아.  아까 우리 존경하는 신동원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서류로만 해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행동으로 보여야지.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이렇게 이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결혼식장은 그냥 개인이 선택해서 일반 결혼식장에서 하면 되는데…….
○이종환 위원  그러면 이거는 형식적으로다 그냥 공공예식장 하는 거예요?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아닙니다.  저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결혼식장이 한 20% 정도 줄었고 또 갑자기 하려다 보니까 수요 대비 결혼식장 잡기가 힘들다, 이런 게 있어서 공공에서 결혼식장을 제공할 수 있는 공간을 적극적으로 찾아서 지원을 해드리는 거고 모든 분들이 공공결혼식장에 오지는 않는 겁니다.
○이종환 위원  그래서 그게 성과가 있냐 이거지.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성과는 있습니다.  성과는 있고 100커플 하고 내년도에도 벌써 120커플이 예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실질적인 성과라면 성과입니다.
○이종환 위원  아니, 실장님과 공무원들이 보는 것하고 일반시민들하고 차이점이 그렇게 많아요, 생각하는 게?  거기서 결혼하신 분들은 그렇게 만족도가 없다고 나오는데…….  아니, 그거는 신동원 위원님이 저기 한 거라 나중에 더 질의하면 좋겠고요.
  지금 서울시의회 기본 조례에 의해서 행정사무감사를 받고 있죠?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그렇습니다.
○이종환 위원  행정사무감사라는 게 목적이 어디에 있다고 실장님은 생각하세요?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제가 업무보고 때도 간단히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집행부 공무원들이 행정을 함에 있어서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서 열심히 합니다만 혹시 시민의 대표이신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부족한 부분이 있거나 관련 규정을 미처 지키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 그런 것을 지적해주시면 저희가 그거를 발판으로 삼아서 개선하고 보완하고 이러기 위해서 행정사무감사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저희는 사실 말씀드린 대로 그 52개 사업들 새롭게, 물론 저희 사업을 모든 젊은 미혼남녀나 아이를 낳은 양육가정이 이용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적인 한계도 있고 모든 가정에 똑같은 서비스를 줄 수는 없기 때문에.  다만 필요한 분들은 와서 공공에서도 결혼식 할 수 있도록 그 문을 여는 것 그게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말씀 주신 사항 중에 저희가 더 보완할 부분들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환 위원  행정사무감사가 이때까지 한 행정을 잘했나 못했나 그것보다도 앞으로 잘하라고 하는 거죠.  그 목적이 더 크죠?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지적하고 개선사항 의견 주시면 저희가 더 잘하도록 보완 발전시켜 가겠습니다.
○이종환 위원  그래요.  행정사무감사자료 279페이지 봐주세요.  공무원들 외부강의 나간 것에 대해서 여기 있는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는데요, 보셨나요?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네.
○이종환 위원  2022년 2월 28일부터 7월 13일까지, 그때가 코로나 절정기였죠?  그런데 유독 거기에 강의를 많이 나가신 분이 있죠?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보육담당관 말씀이신가요?
○이종환 위원  아니, 강00 서기관 8차례를 강의했대요?  그때가 코로나 아주 절정기 아니었나요?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네, 코로나 시기인 것은 맞고요.  보시면 그때 우리 강 과장님께서 여성가족재단에 컨설팅이랄지 우리 보육정책에 대한 안내랄지…….
○이종환 위원  그래요?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네.  또 관련 분야로 해서…….
○이종환 위원  좋아요, 그러면…….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아마 그 강의내용은 저희 업무 관련된 것이니까 당연히 나갔어야 되는 거고요.
○이종환 위원  그런데 거기 외출하고 출장하고 차이점이 뭐가 있나요?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외출이면…….  출장비, 그 기준이 있는데…….
○이종환 위원  이거 최종 결재는 누가 하십니까?  실장님이 하십니까?  과장 전결입니까?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제가 안 하고요.
○이종환 위원  누구 전결이에요?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각 해당 부서의 부서장 전결로, 과장들…….
○이종환 위원  이거 담당하는 부서 과장님 발언대에 좀…….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해당 부서별로 이거는…….
○이종환 위원  해당 부서장은 그러면 발언대로 좀 나와 주세요.
○위원장 김영옥  보육담당관,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이종환 위원  시간이 얼마, 1분만…….
○위원장 김영옥  1분이면 되겠습니까?
○이종환 위원  네.
○영유아담당관 최경화  영유아담당관 최경화입니다.
○이종환 위원  강 모 서기관님이 8차례 나갔죠?
○영유아담당관 최경화  네, 맞습니다.
○이종환 위원  제가 보면서 출장하고 외출을 이해를 못 하는데, 달개비로 출장 가신 적 있죠?
○영유아담당관 최경화  네, 맞습니다.
○이종환 위원  거기는 출장비가 지급되고 강의료도 받았대?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 결재하셨을 것 아니에요?
○영유아담당관 최경화  제가…….
○이종환 위원  아, 그때 안 계셨구나?
○영유아담당관 최경화  제가 올해 와가지고요.  이때는…….
○이종환 위원  그러면 그때 그분을 찾아야 되겠네?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부의장님, 이렇게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공무원은 관련 업무와 관련돼서, 저도 마찬가지고 어디 협회나 언론사 요청 오면 가서 발표도 하고 이럴 수 있습니다.  그때…….
○이종환 위원  실장님, 제가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어떤 거는 출장이고…….
○이종환 위원  서울시에서 달개비까지 가는 데 얼마나 걸리나요?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이때 이제…….
○이종환 위원  그때도 출장비 다나요?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출장비가 서울시 내 가면 교통을, 시의 차량을 이용하면 안 주고 시의 차량을 이용하지 않고 서울시 내에 가면 1일 1만 원 이런 게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달개비까지 얼마나 걸리느냐고.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달개비까지는 저희 사무실에서는 7분?  7분 정도 걸립니다.
○이종환 위원  도보로?  그거 출장비 얼마 줘야 돼요?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바로 그 앞이니까요.
○이종환 위원  그거 출장비 얼마 줘야 돼요?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1만 원 정도 아마 지급했을 겁니다.
○이종환 위원  지급했으니까 이거 현황 좀 담당부서장님, 이것 한번 저한테 보고해 주세요.
○영유아담당관 최경화  네, 알겠습니다.
○이종환 위원  시간 때문에, 됐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이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자료 전면적인 자료를 보기 좋게 해서 주세요.  사람별로 이렇게 해서 출장과 나간 금액과 미지급된 내역 이렇게 해서 상세히 자료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제가 이렇게 만들겠습니다.  어떤 경우는 출장으로 출장비를 주고 얼마 기준에 의해서 주고 어떤 경우는 외출로, 출장은 안 하고 외출이면 자기 아마 근무시간에서 외출시간만큼 빠지는 걸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처리를 하고 그리고 실제 수당 받은 것은 상대방이 포럼을 직접 주최했거나 이럴 때 발표를 하면 그 기준에 의해서 수당을 받는 거고요.
○위원장 김영옥  그 기준을 그러니까 상세히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네,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금란 위원님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금란 위원  노원구 제2선거구 오금란입니다.
  실장님,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도시 추진하시느라고 애 많이 쓰시고 있는 것 알고 있고요.  또 좋은 결과가 나오고 있다고 해서 반가운 소식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도시에는 한부모가족도 똑같이 적용돼야 하는 게 맞겠죠?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그렇습니다.
○오금란 위원  네, 그렇지요.  제가 알기로는 2023년 10월 12일에 여성가족부령으로 해서 시행규칙이 하나 개정이 됐죠.  일부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부모가족 시설의 설치 기준을 새롭게 마련했습니다.  한부모가족 시설에 대해서는 거주시설도 있고 그다음에 이용시설도 있습니다.  거주시설로는 출산지원시설, 양육지원시설, 일시지원시설이 있고, 이용시설로 새롭게 들어온 게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라는 곳이 있습니다.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에 대해서 혹시 실장님, 아시나요?  이 부분이 새롭게 들어간 것에 대해서?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서울에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가 세 군데 있습니다.
○오금란 위원  그러면 이게 시설 유형으로 들어갔고 시행규칙에서 여기에 대한 지원을 해야 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예산을 수반하는 시행령이 맞지요?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그런데 시설로는 인정이 됐는데 예산 얼마를 구체적으로 주라는 이런 예산 기준은 아직 없고 현재…….
○오금란 위원  어휴, 아니죠.  여기 보면 시설 기준에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의 경우에는 프로그램실, 상담실, 비상대피시설 이거를 마련해야 되고 인력은 시설장 1명, 생활복지사 2명 하라고 돼 있어요.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그러니까 규정은 되어 있는데요.  현재 저희도 위원님께서 관심 있으셔서 알아보니까 여가부 확인도 하고, 이제 초기이다 보니까 그 시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아직 지원하고 있는 지자체는 없다.  그런데 사실은…….
○오금란 위원  실장님, 여기 부칙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2023년 10월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돼 있습니다.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네, 맞습니다.
○오금란 위원  이것 때문에 제가 팀장님하고 시시비비 좀 가리고 했는데요.  뭐 2년 유예기간이 있다 이런 말씀들 하셔서 그거 아닌 것으로 결국은 밝혀졌고요.  이거 여기 부칙에 시행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2년의 유예기간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쯤이면, 2023년에 했으면 2024년, 2025년이잖아요, 내년 예산은.  그렇죠, 실장님?  그러면 내년 예산에는 일부라도 편성이 됐어야 되는 것 아닐까 싶은데요.  아닌가요?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저도 사실은 이제 지금 보고를 받은 상황이어서 부위원장님께서 어떤 취지로 말씀 주시는 건 알겠고요. 일단…….
○오금란 위원  그러면 우리 과하고 실장님하고 너무 협조가 안 되시는 거네요.  제가 이거에 대해서 계속 질의를 했고 자료도 추가로 요청을 했는데, 제가 분명히 오늘 행감 때 질의하겠다고 말씀까지 드렸습니다.  그런데 실장님한테 내용이 보고가 안 됐다는 것은 업무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닐까요?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제가 너무 과로할까 봐 그런 것 같습니다.  일단 자료 준비는…….
○오금란 위원  직원들이 실장님을 엄청 많이 아끼시는군요?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자료 준비는 잘 되어 있어서 제가 일단 지금 살펴봤고요.  어떤 말씀이신지는 알겠습니다.
○오금란 위원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는 시행령 생기고 갑자기 생긴 곳이 아니에요.  그렇죠?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그렇죠.  예전부터 하고 있는 데인데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이 새로 생긴 거지요.
○오금란 위원  예전부터 하고 있었고 2023년도에는 우리 여성가족실에서 인정하는 자립지원패키지라는 사업도 했어요.  그렇죠?  아닌가요?  여기 나와 있습니다.  제가 받은 자료에 보면 2023년도에 자립지원패키지 하다가 2024년부터는 한부모가족지원센터에서 하겠다고 밝혀진 게 있어요.  문구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미 서울시 사업을 하고 있는 곳이에요.  존재가 있는 곳이에요.  다 알고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2023년도에 시행규칙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지원해 줘야죠.  갑자기 신설된 곳도 센터를 만들면 우리가 지원해 주죠?  그렇죠?
  자, 이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이제 한부모가족 지원은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시설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설이 당연히 있어야죠.  왜냐하면…….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일단 제가 기능과 이런 거 좀 살펴보고요, 의무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아니고 지원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어느 범위에서 어떻게 지원할 수 있을지는 살펴보고 위원님들과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금란 위원  네, 이건 다시 하시고요.
  우리 한부모가족 중에서 미혼모부 같은 경우에는 시설 입소자가 2023년도에 몇 명인지 아세요?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미혼모시설이요?
○오금란 위원  네, 439명입니다.  몇 퍼센트 정도 입소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정원 대비 현원 입소율…….
○오금란 위원  네, 네.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사실 전체 저희 생활시설들이…….
○오금란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62.4% 입소했습니다.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전체 정원 대비 입소율이 낮은 이유는 정원을 조금 과도하게 잡은 부분도 있습니다.
○오금란 위원  왜 과도하게 잡혔을까요?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저도 그 부분은 계속, 다른 시설도 공통 사항인데요 정원을 조금 조정해야 된다, 그런데 정원을 잡을 때 애초부터 복지부랑 같이해서 정원을 잡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정원을 현행화시켜서 낮추는 게 조금 쉽지 않아서, 시장이 직접적으로 그냥 할 수 있으면 바로 하겠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일단 현장에서는 예전에 보면 미혼모 시설이면 방 한 칸에 이렇게, 그러니까 아파트 하나면 세 가정이 들어가서 살 수 있게 한 칸에 한 명씩 이 정도 정원을 산출해서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살기가 어려운데 정원이 과다하게 잡힌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오금란 위원  실장님, 잠깐만요.  실장님이 말씀하시는 것 지금 생활지원시설이지요?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네, 생활지원시설.
○오금란 위원  그거는 다 거의 많이 찼어요.  이거는 그래도 높아요, 이용률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출산지원시설입니다.  출산지원시설은요 10명 정원에 종사자 4명이고 현원이 3명인 곳도 있어요.  그다음에 생활지원시설도 물론 다른 데보다는 낫지만 딱 한 곳만 빼놓고는 전부 다 정원 미달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 보면요 정원을 많이 해놓는 바람에 지금 지원해야 될 출산지원시설 같은 경우는 35명 이상이면 어떻게 지원하게 됐냐면 시설장 1명, 사무국장 1명, 생활복지사 4명, 생활지도원 3명, 간호사 1명, 조리사 1명, 관리인 1명, 이게 총 몇 명입니까?  10명도 넘는 인원을 지원해야 돼요.  그런데 35명으로 지원해놓고 몇 명 들어가 있어요?  35명으로 해놓고 12명 들어갔습니다.  이 종사자들 다 근무합니까?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그렇습니다.
○오금란 위원  다 근무하고 있죠?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네.
○오금란 위원  그러면 12명 지원하기 위해서 이 종사자 12명이, 11명이 들어가서 일하고 있습니까?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지금 말씀 주신 출산지원시설도 사실은 미혼모들이 아이를 낳거나 낳기 위해서 가서 생활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사실은 3교대로 근무하는 분들은 계셔야 되는 상황이고요.
○오금란 위원  그러면 실장님, 이 시설에 들어가는 운영비 예산이 얼마인가요?  운영비만, 프로그램이나 서비스 이런 거 말고.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예산은 자료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금란 위원  100억이에요, 100억.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지금 출산지원, 그러니까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중에 출산지원시설…….
○오금란 위원  아니, 출산지원만이 아니라 이 시설, 아까 말했던 상담소 빼고 실생활 시설에 관련된 것만 운영비가 100억이라고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당연히 출산지원시설 있어야죠.  그렇다면 차라리 이렇게 미달이 많은데 개수를 줄이고 더 좋은 시설로 만들어야죠.  여기 이용하신 분들 제가 들어봤는데 너무나 열악한 시설에 환경 낙후돼 있고 교통도 좋지 않고 여기 오시는 분들은 다 미혼이고 굉장히 어린 친구들이 많이 와요.  그렇죠?  그러면 오히려 환경을 개선하는 데 더 비용을 많이 쓰고 훨씬 더 질 높은 서비스를 하는 데 예산을 들여야 되는데 이 시설을 유지하기 위해서만 어마어마한 운영비 100억을 쓰고 있습니다.  시설을 이용한 사람은 439명밖에 안 되고요 반면에 자택 거주하면서 이런 상담소라든가 가족지원센터를 이용한 사람은 4,000명이에요.  지금 우리 시대가 바뀌고 있습니다, 실장님.  어느 쪽에 더 지원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저도 이제…….
○오금란 위원  네, 좀 살펴보셔야겠죠.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어떤 부분 말씀하시는지는, 저도 이런 문제점은 인지를 하고 있어요.  예컨대 미혼모 시설이 요즘 미혼모들은 MZ세대 미혼모이기 때문에 예전과 다르다.
○오금란 위원  그렇죠.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그래서 사실은 왜 이렇게 공공에 오지 않는지 그 부분은 저도 똑같이 인지하고 있고요.  다만 현재 생활시설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그게 시설장도 있고 법인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획기적으로 개선하기는 쉽지가 않은, 그러니까 폐쇄하거나 아니면 시설을 획기적으로 업그레이드하는 게 조금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계속해서, 다만…….
○오금란 위원  그러면 잠깐만요, 439명이 이용하는데 운영비 100억 맞습니까?  괜찮아요?  예산 낭비 아닌가요?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그런데 현장에서는 이분들도 굉장히 애쓰고 계십니다.
○오금란 위원  당연하죠.  제가 이 시설의 존재를 부정한다거나 그분들이 일을 열심히 안 한다는 게 절대 아닙니다.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아니, 그래서…….
○오금란 위원  우리가 100억을 쓰고 있는데 100억에 대한 가성비를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 개인 돈이 아니고 이건 서울시 예산이잖아요.  그러면 자택에서 거주하면서 이런 시설 센터들을 이용하고 상담을 받고 자기가 자립하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을 위해서 더 지원을 해줘야죠.  그렇죠?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그분들은 또 그분들대로 저희가 상담하고 관련 급여랄지 이런 것 다 지원을 하고 있고요…….
○오금란 위원  실장님,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제가 지금 열심히 안 한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산을 효율성 있게 써야 된다는 거죠.  이 부분 실장님, 이제 시간 지났고요.  더이상 말하는 건 그렇고 한부모가족 지원에 대한 방향성, 아까 실장님 말씀하신 MZ세대들에 대한 방향성을 잘 생각하시고 정말 니즈를 생각하시는 그런 정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옥  오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가재단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나 실적 파악을 해놓은 자료가 있으면 그 자료 포함해서 실장님도 이 파악 관계를 정확하게 하시고, 부서에.  그리고 또 하나, 오금란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의하는데 우리 위원들이 숫자로 보기 때문에 100억에 대한 그리고 대상자에 대한 거는 좀 예민합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볼 때.  그러니 그거 충분한 소명자료로 해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가재단에도 연구 실적이 있으면 그것도 같이 포함시켜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료 요청하십시오.
○도문열 위원  감사합니다.
  서울시 공공예식장 운영 전담업체가 다섯 군데 있죠?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협력업체입니다, 결혼식 협력업체.
○도문열 위원  홈페이지에는 전담업체라고 써놨는데?
  사업자등록증 그리고 법인 등기부등본, 지정한 업체와의 협약서가 있습니까?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네, 저희가 공모해서 선정해서 지정을 합니다.
○도문열 위원  네, 그 과정 제출해 주시고요.
  외국인 가사관리사가 보면 근무시간이 다 다르잖아요?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그렇습니다.
○도문열 위원  그래서 개별 월 급여 현황, 개인정보가 걸리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름은 익명 처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외국인 가사관리사의 의식주에 관련된 평균 비용 파악이 되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옥  잘 정리하셔서 자료 요청의 건에 대해서는 빨리 제출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신복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 위원  신복자 위원입니다.
  일단 행감자료 성실하게 제출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주어진 시간이 한정되어 있어서 좀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ppt 띄워줄 자료 부탁드린 게 있는데 안 올라오고 있네요?
  제가 질의하려고 했던 것은 서울시 여성인력개발기관 운영평가 지표에 대해서 정량 평가 부분인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이 지금 415쪽, 행정사무감사 여성가족실 쪽도 되어 있는데 같이 좀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가 정리한 거라 이 표로 보기에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고요.  제가 여기서 보다 보니까 의문점이 있고 자료 요청을 하다 보니까…….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그거 띄워주기가 어렵나요?  아, 안 하셨구나?
○위원장 김영옥  그거 누구한테 요청하셨었어요?
○신복자 위원  지원관 쪽으로 요청이 된 거로 알고 있어요.
  그냥 구두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운영평가 지표 타당화 지침서를 보다 보니까 고용유지, 취업실적, 목표달성 정도 평가, 정량평가라든지 내용은 자료 요청을 해서 대충 알고 계실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상용직 취업목표 달성 정도에 대한 정량평가 이 내용을 보다 보니까 평가 기준 내용이 똑같아요.  상용직이라든지 고용유지, 취업이라든지 내용이 똑같아서 어떻게 평가 기준을 같은 내용을 갖고, 지금 그 밑에 여성인력개발센터가 18개고 이 평가지표를 갖고 했을 텐데 이런 기준이, 내용은 다른데 똑같이 나갔나 이 건에 대해서 차후에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의구심이 들어서 살펴보다 보니까 하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지금 운영평가 지표 지침서 개발을 하기 위해서 수탁을 주셨더라고요.  수의계약을 하셨어요, 수탁이 아니고.  그러면 2,000만 원 추정가액, 2,0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니까 1인 견적을 넣어서 수의계약을 할 때는 아무런 하자가 없는데 여기에서 보면 이거 운영평가하신 분이, 그대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계약 업체는 책임연구자, 서울시 여성인력개발기관의 운영평가 평가위원으로서, 평가위원이에요.  본 지표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해당 연구와 유사한 지표 타당화 연구 실적을 고려해서 해당 연구에 적합하다고 판단이 돼서 여기에다 수의계약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얼마나 유능하길래 지금 재단에서는 기존 위원을 가지고, 평가위원.  평가위원한테 이렇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나 하는 의구심이 많이 들었어요.  이거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더 살펴보니까 그 A라는 교수가 서울시 여성가족재단의 연구요원으로 거의 4년 동안 근무하신 경력이 있으시더라고요.  연구요원으로 계셨어요.  연구요원으로 계셨던 분한테 지금 현재 운영평가위원이기도 한 이분한테 이렇게 수의계약을 하셔도 되는 건지 이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옥  질의한 것 이해는 하셨습니까?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박정숙  네, 올해부터 저희가 서울시 여성능력개발원을 수탁받아서 평가를 하다 보니까 17개 우리 인력개발기관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 좀 더 지표라든지 현실성 있는 것을 개발할 필요가 있겠다고 판단을 해서, 이전 법인에서 한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라서 저희가 지금 한 것은 아니고 수탁받기 전에 기관에서 작년 재작년에 걸쳐서…….
○신복자 위원  아니요…….
○위원장 김영옥  대표님, 죄송한데요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신복자 위원  그건 아니에요.  업무에는 연속성이 있는 거죠.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박정숙  그러면 제가 이분이 누구신지 파악을 하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복자 위원  제가 불러드렸죠, 그분이 어떤 분인지요?  이게 갑자기 뚝 떨어지는 업무도 아니고 재단 업무의 연속성이 있는 거죠.  기존에 그쪽에서, 지금 이 부분에서 운영평가위원으로 일했던 분한테 이렇게 수탁 주시는 부분은 이거 이해충돌방지법에 저촉될 수 있는 것 아시죠?  공직자만 저촉되는 것 아닙니다.  이거 위반행위입니다.  명시가 명확하게 나와 있는 것 알려드릴게요.  법령에 따라서 설치된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이라도, 민간인 신분이더라도 법 제16조 공무수행사인에 해당되는 이해충돌방지법에 이분 해당돼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박정숙  네, 위원님 알겠습니다.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저희가 수탁받기 이전 기관에서 이 조사를 하였고 평가지표를 만들었는데 그때는 저희 기관이랑 관계가 없었기 때문에 그분을 수탁하는지는 아니, 저희가 하기 전 법인에서 이분을 하였기 때문에 여성정책의 전문가라고 생각을 해서 이분께 1인 수탁계약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올해 1월부터 공교롭게도 저희가 수탁을 받다 보니까 그분이 저희 기관에서 일하셨던 분인 것으로 판명되니까 그거는 아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 재단에서 맡으면서 지적을 하였고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연계되는 기관에 대해서는 조심해서 1인 계약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한 상태입니다.
○신복자 위원  기존 법인에서 시행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별개라는 답변이신가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박정숙  아니, 그런 말씀이 아니고 그전에는 저희 기관과 관련이 없으니까 저희 연구자들 중에서 이 분야에 대해 전문성 있는 분을 선택해서 계약을 한 것입니다.
○신복자 위원  자, 주어진 시간이 짧기 때문에 제가 제대로 이거 다 할 수 없고요.  기존에 3년 동안 했던 수탁 건 있죠, 연구용역?  지금 수의계약 건 그거 자료 다 주세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박정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복자 위원  오후 시간에 이 부분을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이쪽에서 자체평가 해가지고 지표 만들어 준 것 보니까 너무 엉망이어서 들여다보니 이렇게 됐는데 전작에 했대도 이거는 안 맞는 부분입니다.  위로 올라가서라도 책임을 물어야 될 사항이라고 보고요.
  퇴사자 현황 부분, 지금 재단 쪽의 퇴사자 현황 사유 자료를 받고 보니까 이 주신 자료하고 저희한테 제출한 자료하고 굉장히 차이가 나요.  실질적으로 이쪽에서 2022년도에 퇴사하신 분들을 보면 스물아홉 분, 408쪽의 자료를 보면 여기에 결원율이 뭘 말하는 건가요?  408쪽이에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박정숙  정원 대비 공석으로 있는 겁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채용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퇴사자가 계시면 계속해서 그 정도 결원율이 생기고 있습니다.
○신복자 위원  2022년도에, 그거 408쪽 봐주세요.  이직률이 7명, 2023년도에는 2명, 2024년도에는 1명, 맞는 거죠?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박정숙  네, 맞습니다.
○신복자 위원  이직이 결국 퇴사하신 분들 얘기 아닌가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박정숙  결원율은 이직…….
○신복자 위원  결원율 빼고요, 일단 시간이 너무 가기 때문에.
  자, 이 부분에서 보면 저희가 자료 요청한 거랑 이거하고 달라요.  이거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를 바라고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박정숙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복자 위원  2022년도에 29명, 다시 알려드릴게요.  2023년도에 21명, 2024년도에 8명이나 돼요.  지금 현재 재단에 몇 개 팀이 있죠?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박정숙  7개 실이 있습니다.
○신복자 위원  7개 실이 있고…….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박정숙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부분의 차이는 이직을 목적으로 퇴직한 경우가 있고요, 이직률.  그리고 퇴직사유…….
○신복자 위원  이직이랑 퇴사가 다르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박정숙  네, 개인사유로 그만두시는 분들이 계셔서 이직률과 퇴직률이 다른 것입니다.
○신복자 위원  자, 그렇게 가시면 이제 더…….
  위원장님, 시간 조금 더 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네, 알겠습니다.
○신복자 위원  여기에서 보면 지금 내주신 자료를 보니까 개인사유든 어디 다른 곳이 있어서 갔든 간에 인사재무팀 쪽에서 보면, 지금 보통 인사재무팀은 몇 명이나 있어요?  그게 지금 인사팀으로 바뀐 건가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박정숙  5명이 있습니다.
○신복자 위원  5명이 있는데 2022년도에 4명이 그만뒀어요.  보세요, 2023년도에 3명이 그만뒀어요.  2024년도에 3명이 그만뒀어요.  누가 일할 겁니까?  이 건에 대해서 대표님은 어떻게 보세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박정숙  저희 경영지원팀이 사실 사업에 집중하다 보니까 경영지원팀 외 인사팀이 하는 일이 굉장히 많은 데 비해서 사람이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퇴사하는 것 같습니다.
○신복자 위원  그렇게 막연하게 남의 얘기처럼 하시면 안 되는 거고요.  지금 왜 이렇게 퇴사가 많은지, 이렇게 되면 업무가 제대로 이행이 안 될 거라고 봅니다.  인수인계도 안 될뿐더러 5명 중에 4명이 그만뒀는데 한 사람이 도대체, 남은 사람이 누군지 그 사람 알려줘 보세요.  그분 아직 있나요?  그분 용하네요, 다 그만두는 조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군다나 이게 지금 업무가 과중하다든지 상사의 갑질이 있든지 조직문화가 너무 관료적인 게 아닌가 하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왜 이쪽에서, 이쪽 인사관리팀, 재무팀 말고도 지금 양성평등제도지원팀 뭐 다양해요, 중복되는 데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적어도 5명 중에 4명씩 그만두는 이 상황에 대해서 대표님 생각이 어떤지 말씀 좀 해줘 보세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박정숙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조금 더 점검을 해서 어떤 개선방향이 있는지 알아보고 특정한 이유가 있는지 살펴보고 위원님께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퇴사자가 많은 것에 대해서 제가 파악을 하고 좀 더 개선방향이 있는지 우리 실과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신복자 위원  일할 수 있는 분위기가 좀 조성이 돼야만 능률도 오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직원들이 얼마나 근속연수가 되는지, 근무할 여건인지 정도는 오신 지는 얼마 안 되셨지만 이거 파악하셔야 되고요.  기존에 어떤 내용으로 3년 전부터 이 자료, 지금 누가 이동을 했으며 남은 사람은 누군지 어떤 이유인지, 일단 오후 시간에 제가 다시 하도록 할 거고요.
  하나 부탁 겸 지적사항을 넣으면 지금 적어도 출연기관끼리 근속연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비교를 하고 계셔야 합니다.  이 부분은 실장님께서도 염두에 두고 계시고요.  실질적으로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이나 복지재단을 비교해 볼 때 지금 근속연수가 여성들을 보면, 개월 수로 치면 한 67개월 돼요, 여성가족재단이.  거기에 비해서 복지재단은 105개월 정도 됩니다.  복지재단보다 가족재단이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업무량이 많은 부분이면 인원을 더 충원을 해야 되는 거고 상사의 갑질이면 그 상사를 잘라내든지 어떤 이유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동시에 다섯에서 네 명이 그만두는데 여성가족재단에서 무슨 일이 나올 거며 여성가족재단에서 여성들의 근속연수가 이렇게 짧으면, 모범을 보여야 될 여성가족재단 아닙니까?  근속연수가 짧다 보니까 다른 기관보다 보수도 현격히 적어요, 여기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이 너무 많이 오버됐기 때문에 제가 나중에 할 거고요.  이런 격차 부분도 OECD 평균치보다도 엄청 가족재단이 떨어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보셔야 되고요.  기존의 그분이 누군지 잘 파악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오버돼서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신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대표님, 아까 처음에 신복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수의계약 건.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박정숙  네.
○위원장 김영옥  이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런 질의만으로 넘어갈 사항이 아니고 아마 추가질의를 오후에 하실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상세하게 파악하시고 지금 퇴사자 건에 대해서도 상세한 자료 요청을 드리는 거니까 자료 잘 보합해서 빨리 갖다 드리도록 그렇게, 그리고 보고를 따로 드리고 저한테도 공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박정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위원님들 지금 심도 있게 질의를 하고 계신데요, 중식시간이 다 돼서 원만한 행정감사…….
○이병도 위원  자료 요청해도 될까요?
○위원장 김영옥  네, 그러십시오.  이병도 위원님 자료 요청하십시오.
○이병도 위원  여가재단 대표님, 아직까지 2025년이 안 됐으니까 혹시 2025년 연구과제 목록 안이 나왔을까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박정숙  네, 안이 나와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2024년 말고 2025년.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박정숙  2025년 안이 나와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거를 좀 제출해주시겠어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박정숙  아직은 확정적으로…….
○이병도 위원  안으로 제가 볼 테니까 한번…….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박정숙  행정감사 받고 보고하려고 하고 있는데 목록 안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2025년 지금 나와 있는 안 좀 제출해 주십시오.
○오금란 위원  저도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네, 오금란 위원님 자료 요청하십시오.
○오금란 위원  2021년도에 한부모가족 관련해서 연구한 자료가 있을 겁니다.  그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가사서비스 지원 관련해서 용역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종결과는 안 나왔더라도, 11월에 완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간 보고자료라도 있으면 이따가 오후에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위원장 김영옥  더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원만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중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감사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6분 감사중지)

(14시 05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영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석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주 위원  강석주 위원입니다.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오늘 1차로는 업무보고 기준으로 제가 여성가족실과 가족재단에 일단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여가실의 업무보고 23페이지 보면 시간제전문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보면 지금 시간제전문 어린이집 만족도는 높은지 모르겠지만 실효성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의견인데 조금 문제도 있을 것 같기도 해서 이거는 하나 제의를 내가 해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어른들은 데이케어센터, 서울형 데이케어센터 있는 것 아시죠, 복지실에?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네.
○강석주 위원  그래서 차라리 서울형 데이케어센터 개념으로 인근에 있는 마을까지도 차량으로 운행하면서 출퇴근을 시켜주는 그런 시간제 운영을 하면 어떻겠나 하는 그런 제의를 해보고 싶거든요.
  실장님, 혹시 생각해보셨어요?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한 7, 8월쯤에 도쿄도에 도쿄 어린이집 보육스테이션 사업이 있다는 보도가 크게 났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검토를 했었습니다.  지금 강석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보육스테이션이니까 아이들을 엄마들이 출근하면서 지하철에 있는 스테이션에 맡겨놓으면 거기서 아이들을 차로 인근 어린이집에 배치해주는 이런 게 있어서 서울시도 고민했던 기억이 있고요.  그 부분은 기본 도시계획 정리가 서울과 도쿄가 기본적으로 다르다.  그래서 그 부분은 오히려 출근하는 엄마는 아이를 거기 잠깐 지하철에 맡기고 출근하고 올 때 데려올 수 있는데 아이한테는 좀 못할 일이고, 또 그 아이를 우리는 각 관할지역에 인건비를 주고 있는데 어느 어린이집으로, 지하철 인근 어린이집으로 보내야 되는 이런  문제 때문에 설계가 어렵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저희가 대신 도입한 게 이 시간제전문 어린이집인데요.
  사실 시간제전문 어린이집도 차량을 본격적으로 도입해서 그 차량으로 시간제로 맡길 분들을 순회하면서 데리고 와서 돌보고 또 데려다주는 이런 부분은 고민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시간제전문 어린이집이 근본적으로는 가정에서 양육하는 아이들, 지금 그 영유아가 한 30만 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아이를 키우고 있다가 갑작스럽게 아이를 돌보는 엄마가 병원을 가야 되거나 집에 부모님이 큰일이 있거나 이렇게 해서 잠깐 시간단위로, 1시간부터 4시간까지 시간단위로 맡길 공간이 없다 그래서 저희가 만든 약간의 사각지대 대응이기 때문에, 시간제는 어떻게 보면 사전예약도 되지만 긴급한 경우가 많아서 저희가 정례적으로 그렇게 차량을 운행하고 하는 부분은 사실 심도 있는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매우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강석주 위원  서울은 지금 국공립이 차량으로 송영하는 어린이집이 없어요.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못 하게 되어 있죠.
○강석주 위원  그런데 지방은 있어요.  부산도 있고 대구도 다…….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그 부분도 계속 풀어달라는 게 현장에서의 요구사항인데…….
○강석주 위원  그래서 왜 그러냐면 어떤 데는 지금 정원이 꽉 차가지고 정체되어 있고 어떤 데는 정원이 안 차서 애들 기다리고 있는 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좀 구분해가지고 하는데 이 시간제 보육이 대기하고 있는 애들한테 기회를 주는 그런 것도 전향적으로 검토해보는 것도 괜찮겠다 해서 내가 아까 차량 송영을 얘기했거든요.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그런데 대기 어린이를 저희가 한없이 봐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강석주 위원  아니, 시간을.  대기하는 시점에 가까운 애들 시간을 좀 할애해서 시간제로 대신 봐주고 있다가 만약에 대기했던 어린이집에 TO가 나오면 그쪽으로 그냥 입소하는 것으로 방법을 깊이 한번 고민해보자는 거고, 이거 가지고 시간을 계속 두고 내가 논의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현장에서는 시간제전문 어린이집이 일단 필요하다는 의견이고 또 가정양육 아동들이 말씀드린 대로 30만이나 되다 보니까 특히 엄마들은 하루 종일 애를 돌보기에 좀 지치는 부분이 있어서 시간제로 맡기기를 희망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9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자치구별로 1개소 정도는 최소한 해야 되겠다, 그래서 25개 자치구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거 하면서 그렇게 조금 교통편까지 해서 엄마가 굳이 어린이집에 와서 맡기고 이러지 않아도 시간대별로 미리 예약이 되어 있으면 저희가 가서 아이를 데려오고 아이를 데려다주고 이 부분까지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내가 제의하는 내용들을 한번 수범사례 해주려 했는데 이거 수범사례 안 되겠네요.  안 되겠습니다.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굉장히 어려운 숙제인데요 저희가 확대 적용하면서 시범적으로라도 한 어린이집 정도 그렇게 해보든지 하겠습니다.  전체는 하기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강석주 위원  좋습니다.  좋은데 한 가지 유감을 표하겠습니다.  강서, 구로, 양천, 영등포 지역에는 시범사업을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그거는 저희가 안 하려고 해서 안 한 게 아니고요.  일단 신청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매뉴얼을 만들고 이렇게 시간제전문 어린이집을 운영하려고 한다, 그래서 현재 어린이집 중에 하고자 하는 데 신청을 받았고 신청을 받은 데서 권역을 감안해서 선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도에…….
○강석주 위원  강서는 없죠?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신청이 없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내년도에 반드시 저희가 각 자치구별로 확대할 계획이니까 현장에 많은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시간제전문 어린이집 적극적 참여하도록.
○강석주 위원  알겠습니다.
  24페이지 보시면 서울아이발달센터 초창기부터 굉장히 기대를 걸고 본인이 위원장 할 때 오픈했는데 1년에 한 5,000명 정도 할 수 있다, 그다음에 대기자가 지금 한 2만 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적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오픈할 때부터 만약에 1년에 5,000명에서 대기자가 많으면 권역별로 가야 된다고 해서 내가 시장님한테도 말씀드린 것 아마 실장님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이 부분 적체 문제 해결을 위해서 만약에 권역별로 시설을 하면 예산이 많이 들어갈 것 같고 예산을 증액하든지 조금 사이즈를 키워가지고 인원을 더 늘려서 사업을 조금 확대하는 게 어떠냐 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사실은 지난 상반기 때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어떻게 보면 전국 최초로 서울아이발달지원센터를 저희가 스타트를 했고 말씀 주신 대로 현장에서는 굉장히 반응도 좋고 지금은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저희 업무량, 전문가들의 업무량 때문에 어린이집 만 1세 아동만 대상으로…….
○강석주 위원  시간이 다 돼가서 그거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으로 하신다, 안 하신다 그것만 말씀해주시고요.  앞으로 만약에 그런 계획이 있다면 이거는 서면으로 나한테 좀…….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제가 내년에는 일단 초등학생용으로 이렇게 심리발달…….
○강석주 위원  가칭 활짝센터.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네, 미래활짝센터를 내년에는 스타트를 하고요.  이 부분도 사실은 저희 욕심 같아서는 권역별로 확대하는 게 현장 양육자들의 부담감, 어려움을 해소해주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중요한 것은 지금도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은 서울아이발달지원센터를 통해서 검사하고 이 아이가 조금 도움이 필요하다 아니면 치료가 필요하다 이런 거는 판단을 하는데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까지는 저희가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증진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마지막 치료가 필요한 아이들은 결국에는 저희가 74개 상담심리치료센터하고 연계만 시켜 놨지 그 부분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은 사실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선 좀 급한 게 그 뒷단, 실제 치료가 필요한 심화 아이들에게 뭔가 시에서, 부모들은 한번 치료하면 일반 저기는 한 200만 원 이렇게 굉장히 고가로 부담이 되나 봐요.  그래서 저희가 검사를 해서 이 친구는 심화치료가 필요한 아동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뒷단 관리가 지금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약간 보완하는 게 우선은 선결과제 같고요.  그리고 그 프로세스를 조금 더 완벽하게 한 후에 권역별로, 우선은 동작에 있으니까 동북부 이쪽에 하나 하든지 동남쪽에 아이가 많으니까…….
○강석주 위원  위원장님, 5분만 더 쓰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영옥  네, 그러십시오.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그렇게 좀 하든지…….
○강석주 위원  답을 좀 짧게 해주세요.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내년도에 고민하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한풀이하시는 것 같아.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아닙니다.  (웃음) 그쪽 상황설명을 해드려야 할 것 같아서…….
○강석주 위원  그다음에 25페이지 키즈카페 있지요.  그 지역에 이거 추천을, 본 위원도 추천을 해봤어요, 장소를.  그런데 자치구에서 동의를 안 하니까 이게 안 돼요.  그래서 자치구 동의하는 이 부분을 고민을 해가지고 자치구 동의 안 해도 만약에 의원님들이나 지역에 있는 유지들이나 지역 교회 같은 데서 건물을 좀 내놓겠다, 이렇게 했을 때는 시가 다이렉트로 해가지고 타당성 판단을 해서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달라고 부탁 좀 드리고 싶네요.
  네, 아니오?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말씀은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사실은 시가 직접 하는 방법인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그런데 사실은 모든 시설들이, 사실 저희도 위탁시설이 한 50개 되잖아요.  키즈카페도 그렇게 위원님들이 추천해주신 공간을 구청이 책임지고 설계도 하고 끌어가 줘야지 저희는 설치비와 운영비를 주고 현장에서 운영은 자치구가 하게끔 해야 맞지 그 작은 규모까지 시에서 직접 하기는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강석주 위원  아니, 그거를 하라는 게 아니고…….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아니, 그래서 어쨌든…….
○강석주 위원  구를 통해서 신청하는, 꼭 해야 된다는 그 절차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지역에서 누가 다이렉트로 서울시에 제안을 했을 때 거꾸로 구에다가 이야기하는 방법도 있잖아요.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사실은.
○강석주 위원  그런데 지금 안 되고 있는 데 많아요.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네, 일부 자치구는 또 흔쾌히 받아들여서 구에서 공간선정심의위원회에 올리기도 하고 적극 하기도 하고 결국에는 구청장님들의 마인드이신데 또 일부 자치구는 좀 나 몰라라 하기도 하고 이런데요 최대한 추천해주시면 저희가 구청하고 협력해서 구립형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알았습니다.  지금 여성가족재단 또 해야 되니까…….
  27페이지, 지역아동센터 공공성 강화라 했습니다.  이거는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대답을 듣고자 하는 것은 아닌데 지역아동센터 공공성 강화를 주창하셨는데  이 공공성 강화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공공성 강화에 주안점을 두고 생각하고 있는지 그 생각에 대해서 서면으로 해주세요.  지금 시간이 없어서 그러니까.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서면으로 드리려면 우리 직원들이 자료를 만들어야 돼서 제가…….
○강석주 위원  그러면 그 이야기는 지금은 안 돼요.  지금은 안 되지, 여성가족재단 해야 되니까.  일단 그 질문은 했습니다.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따로 자료로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따로 자료로 해서 보고해 주시고요.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여성가족재단 빨리 물어보는데 단답형으로 하겠습니다.
  4페이지 보면 여성능력개발원 최근에 여성가족재단이 위탁을 했습니다.  예산이 한 51억 정도 돼요.  51억 되는 데서 주로 이 예산이 무슨 예산으로 쓰이는지 혹시 대표님, 지금 취임해서 한번 업무보고 받아본 적 있나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박정숙  네.
○강석주 위원  간단하게 이야기 좀…….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박정숙  그 전체…….
○강석주 위원  전체 한 51억 정도 되죠.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박정숙  전체 예산이…….
○강석주 위원  됐습니다.  시간 가니까 그거 볼 시간 없고 일단 예산의 주류가 뭔지를 내일 할 때, 내일은 여가재단 안 나오시나?
○위원장 김영옥  안 나와요.
○강석주 위원  그러면 좋아요.  저녁에 내가 또 질문할 테니까 그때 답을 해주시고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박정숙  네.
○강석주 위원  그다음에 12페이지 보면 양성평등정책에 대한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양성평등정책에 있어서 여성가족재단이 집행부, 지금 서울시 집행부와 공유하는 사항 이것도 구체적으로 생각해놨다가 나중에 답변 좀 해주시고, 아까 박정숙 대표님이 여가재단에 대해서 업무보고 할 때 보면 ‘종사자 역량 강화’ ‘종사자 역량 강화’ 이 얘기를 계속 했어요.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어린이집 보육시설의 종사자 역량 강화, 대표적인 것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프로그램 혹시 하는 것 봤어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박정숙  보육교사들 대상으로 하는 교육 말씀이시죠?
○강석주 위원  그 교육의 키포인트를 한 가지만 이야기한다면 뭐예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박정숙  저희가 하고 있는 교육은 회계…….
○강석주 위원  회계교육이지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박정숙  네, 회계교육과 그리고 특별한 디지털이라든지 아니면 콘텐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강석주 위원  그렇죠?  그런데 보육하고 상관있어요, 없어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박정숙  그런데 그런 걸…….
○강석주 위원  그거를 역량 강화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회계교육은 원장들 대상으로 하는 거잖아요, 주로 원장들 대상으로.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지금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다 끝났는데 이거 오후에 내가 또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위원  이병도 위원입니다.
  우리 김선순 실장님과 여가실 직원분들 또 박정숙 대표님과 여가재단 직원분들, 연일 계속되는 업무 또 행정감사 준비에 노고 많으시리라고 생각하고요.  갈수록 우리 여성가족실이나 재단의 역할이 되게 중요해지는 것 같습니다.  모든 아동과 모든 시민들이 행복한 서울을 위해서 굉장히 새로운 사업들도 많이 늘어나고 또 이렇게 많은 사업들이 늘어나다 보면 여러 가지 업무도 많아지고 거기서 굉장히 노력을 경주하신 걸로 알고 있고 늘 응원하고 지지하겠습니다.
  실장님, 일단은 근본적인 것들을 질문드리고 싶은데 저출생이라고 하는 것 굉장히 우리 사회에 심각한 문제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공감하고 있고 또 거기에 발맞춰서 서울시도 저출생 대응을 위해서 탄생응원 프로젝트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일단 저출생의 원인을 뭐라고 생각하실까요?  일단 근본적인 질문을 한번 간단하게…….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저출생 원인은 여러 복합적인 요인이지 어느 하나의 원인이 주라고 할 수는 없고요.  저희 아까 보고에도 말씀드린 대로 그동안 사실은 젊은 친구들이 일자리 그리고 주거 또 많은 여성들이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일ㆍ생활 균형, 일ㆍ가정 양립 그리고 실제 아이를 키우기 위한 양육부담 완화 이런 굉장히 다양한 요인들이 저출생을 가져오게 되었다고 봅니다.
○이병도 위원  저도 동의합니다.  어쨌든 저출생 원인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로 딱 단정지어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굉장히 거미줄처럼 다양하고 복잡한 문제가 얽혀 있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에서 기인하는 것이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선진국들이 저출생을 굉장히 문제 삼고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우리 사회 같은 경우에는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보더라도 굉장히 급속도로 출생률이 떨어지고 있고 그리고 또 십수년 전부터 저출생 문제를 위해서 굉장히 많은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저출생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들 이것은 다시 한번 저희가 심각하게 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렇다면 결국 이 저출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원인들을 진단하고 복잡한 문제이긴 하지만 올바른 정책 방향을 수립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까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안 한 게 아니니까, 굉장히 많은 예산을 투입했으니까.
  그런데 제가 현재 서울시의 저출생 탄생응원 프로젝트를 보면서 좀 아쉬운 부분들이 좀 있어요.  무엇이냐면 우리 사회에서 저출생 문제와 떼려야 뗄 수 없는 것들이 젠더 불평등.  좀 더 성평등한 사회를 지향해야지 그것들이 저출생 문제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러 가지 지표를 통해서 알 수 있지만 굉장히 우리나라는 여전히 젠더 불평등이 심각한 그런 수준입니다.  몇 가지 그 수치를 말씀드리면 한국의 성별 임금 격차, 1996년부터 우리가 OECD에 가입했고 그때부터 계속 꼴찌예요, OECD 국가 중에서.  그리고 또 유리천장 지수, 여러 가지 성별 임금 격차,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기업 내 여성 관리직 및 임원 비율들, 한 10개 지표로 산정되는 건데 이것도 OECD 국가 중에서 12년째 우리 한국 사회가 꼴찌를 달고 있습니다.  이것이 결국은 저출생 문제와 떼려야 뗄 수 없는 문제거든요.  결국 출생이라고 하는 것들이 여성의 책임은 아니지만 여성의 결정권이 큰 것이고 이렇게 젠더 불평등이 심각한 사회에서 어쨌든 출생률이라고 하는 것들이 올라가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따라서 저출생 대책에도 이런 성평등의 관점들이 반드시 함께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우리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탄생응원 프로젝트에서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약하고 잘 보이지 않습니다.  가임기 여성들, 육아, 여기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이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것들이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는 없거든요.  이것들이 우리 사회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 서울시가 여기다가 뭔가 전력투구하겠다고 했으면 이런 성평등의 관점들이 반드시 탑재돼서 함께 가야 되는데 서울시는 그런 고민들을 놓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여기까지 제가 얘기드렸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실 것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사실은 우리나라 성별 임금 격차랄지 성평등 지수랄지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저희 여가실이 끌어올리기는 쉽지는 않은데요 위원님 말씀에 어느 정도 공감하고, 사실은 저희가 이번에 6월부터 새롭게 하고 있는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 같은 경우가 말은 그렇게 기업이 대체 인력도 채용하고 근무하고 있는 종사자들이 출산 양육 관련해서 육아휴직이나 대체근로를 편하게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가는 건데 그게 일종의 직장 내에서의 어떤 일ㆍ생활 균형, 성평등 가져오는 상황으로 저희가 직접적으로 성평등이라는 말은 내세우지 않았지만 그런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이고요.
  대표적으로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를 직접 지원하는 우먼업 프로젝트 3종 세트도 그런 측면에서 조금 하고 있고요.  더 근본적으로 양성평등 인식을 높이는 부분들은 사실 저희가 여성평등가족기금을 통해서도 지속적으로 단체 활동을 지원하거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서울시가 그런 사업들을 안 하고 있다는 게 아니라 어쨌든 저희가 탄생응원 프로젝트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저출생이라고 하는 문제는 반드시 우리가 해결해야 될 굉장히 심각한 과제라고 해서 굉장히 많은 전력들을 투입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 방향이라고 하는 것이 정확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적어도 우리 사회에서는 그런 성평등이라는 관점들을 저출생 문제와 연결짓지 않으면 이 정책도 성공하기 어렵다, 그것은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연구를 통해서 도출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보건사회연구에서 얘기한 것도 지금 선진국일수록 어쨌든 성평등 수준이 올라가야지만 출생률이 높아진다고 하는 연구들을 한 바 있고요.  또 제가 본 책자에 의하면 2022년 아마 여가재단에서 한 연구인데 서울시의 서울형 저출생 대응 정책 과제 개발 연구라고 하는 2022년 연구입니다.
  우리 여가재단에서 서울형 저출생 대응 정책 과제 개발 연구 여기서도 정책 제안의 첫 번째로, 정책 제안의 첫 번째로 일과 돌봄이 성평등하게 도입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 사회의 어떤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또 주요한 정책 과제를 위해서는.  이렇게 여러 가지 연구가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우리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탄생응원 프로젝트에서는 그런 관점들이 보이지 않는다.  이런 관점들이 함께 결합되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예산이 투입돼도 지금까지 잘 성공하지 못했던 것처럼 소기의 목적들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주요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고 굉장히 많은 정책적 역량을 투입하려고 하는데 올바른 관점이라는 것들이 갖춰져야지만 이 정책들이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말씀드리는 것이고…….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는데요.  일단 탄생응원 프로젝트는 직접적으로 예비 신혼부부랄지 양육자를 위한 정책이고…….
○이병도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그 부분이에요.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게 그 부분이에요.  어쨌든 이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한 정책적인 개입에 있어서 이게 필요 없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거기에 집중되고 있다, 가임 여성에 집중되고 있다.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사항은 그 추진 기반으로 인식 개선과 양육 문화 개선,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런 성평등 인식은 그 밑바탕에 깔려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러니까 그게 잘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이고요.  어쨌든 가임 여성에 대한 지원들, 현금성 지원들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 저출생 정책이라고 하는 것들이 올바른 관점을 갖고 올바른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인지 여러 가지 면에서 제가 후퇴라고 느낀다는 거예요.  서울시의 성평등 정책이라고 하는 것들이 여러 면에서 후퇴하고 있다고 느낀다는 거예요.  어쨌든 조직 개편에 있어서도 이번에 저출생담당관이 만들어지면서 주무과가 양성평등담당관에서 저출생담당관으로 바뀌었습니다.
  실장님 계시지만 재단 대표님 계시지만 제가 올해 여가재단의 연구 목록 봤어요.  봤는데 양성평등 관련된 연구가 하나밖에 없었어요, 하나밖에.  여가재단의 이유, 목적, 굉장히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위탁이나 기관들 종료된 것들 있잖아요.  여담재라든가 또 우리 성평등활동지원센터도 위탁 종료됐고 또 여성일자리를 위한 여성공예센터도 문 닫았고 여러 면에서 지금 서울시의 성평등 정책들이 되게 후퇴를 하고 있다.  그런데 저출생 문제라고 하는 것들도 우리 사회가 반드시 해결돼야 할 문제고 이것도 우리 사회에서는 적어도 성평등이라는 관점들이 같이 결합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는 정책이다, 정책 방향이다 이런 것들을 인지해 주시고 다시 한번 정책 방향들을 우리의 주요한 정책 방향이라면 다시 수립해서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들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아무튼 밑바탕에는 그런 성평등에 대한 기본이 일단 깔려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말씀 주셨던 성평등활동지원센터나 여담재, 여성공예센터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재정사업 평가 결과 미흡으로 분류가 됐고 당초 설립 목적에 맞춰서 그 기능들이 좀 떨어지고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도 참 안타깝지만 폐쇄가 됐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여전히 우리 사회의 여성들은 굉장히 여러 가지 면에서 불평등을 겪고 있습니다.  일단 직장 내에서 여러 가지 승진이나 또 임금 격차도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고요.  또 가정에서도 여전히 우리 사회에 가부장적인 문제가 남아 있기 때문에 돌봄이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불평등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들이 현실인 거고요.  이런 것들은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과제고 또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함께 가야 될 문제인데 제가 느끼기에는 서울시에서 굉장히 주요한 정책 방향으로 삼아야 되는 이런 문제의식들이 후퇴되고 있다고 하는 것들을 느꼈고 그것도 여러 가지 정책의 방향이나 또 여가재단의 연구 목록이나 이런 걸 통해서 확인했고 또 조직 개편의 방향도 그런 것들에 대한 우려가 담겨 있고 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어쨌든 우리 여성가족실의 정책 방향들, 특히 저출생 정책이라는 것들을 주요한 정책 어젠다로 삼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관점들을 다시 한번 정립하시고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고 더불어서 우리 여가재단 대표님도, 사실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2025년 목록을 제출 요구했는데 아직 받지 않았지만 2024년 연구 목록에서 그 수많은 연구 중에서 양성평등 관련된 연구가 딱 하나밖에 없다.  그 하나도 그냥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을 잘 점검하는 그런 연구였거든요.  이런 것들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것을 거듭 느끼는 거고 다시 한번 잘 정책 방향에 대한 정립들, 관점에 대한 정립들 우리 여가…….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아무튼 바탕에 깔려 있다는 말씀은 드리고요…….
○이병도 위원  계속해서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바탕에 깔려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런 방향이라고 하는 것들을 수립하셔서 제대로 된 정책 방향이 될 수 있도록…….
○위원장 김영옥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네, 성인지 이런 부분들, 양성평등, 저희가 계속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다시 한번 정리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지만 성평등 관점이 같이 가지 않는 저출생 정책은 우리 사회에서는 적어도 성공하기 힘들다, 반드시 함께 가야 될 문제고 주요한 원인 중의 하나라고 하는 것을 인지하셔서 함께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됐으니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동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원 위원  신동원 위원입니다.
  실장님, 오전에 공공예식장에 대해서 질의하고 답변을 받았는데요.  또 하나 조례에 관해서 묻고 싶은 게 있는데 이번에 시장님이 개회 날 시정연설 중에 자녀출산 무주택 가구에 대한 주거비 지원하고 또 하나는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출산급여 지원금을 발표하셨죠?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네, 그렇습니다.
○신동원 위원  조례 근거 있어요?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이번 회기 때 위원님들께서 처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렇죠?  제가 발의하는 조례예요.  그런데 지금 조례 통과 안 됐잖아요.  그렇죠?  지금 조례가 통과되지 않았는데 시장님이 그걸 발표하셨어요.  지금 굉장히 우려스러운데 조례 근거가 없이 이렇게 발표를 하면 공직선거법의 위반 소지도 있어요.  그렇죠?
  실장님이 열심히 하시는 건 좋은데 저는 깜짝 놀란 거예요.  왜, 너무 한발 앞서가다 보니까 보고를 하신 거 아닙니까.  이 부분의 정책에 대해서 실행 가능한 예고를 하셨을 텐데 그런데 지금 근거는 없이 발표는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통과된다고 보고하셨을 텐데 통과된 다음에 해도 늦지 않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시장님은 이걸 알고 계세요?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네, 사실은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시면서 말씀을 하신 거고요.  저희가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사실은 지금 말씀드린 그 2개 사업은 이미 지난 4월하고 6월에 서울시가 앞으로 이런 저출생 정책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사회보장협의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 내년 1월부터 바로 사업이 들어가는 단계라서 저희가 조례로 협조 요청을 위원님들께 드렸던 사항이고요.  그래서 준비는 거의 다 되었고 정책 설계가 마무리되었다, 그래서 이번 예산안에 부득이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지금 그 말씀 중에 사보협의 하는 것도 제가 과장님하고 통화했어요.  이 조례를 준비하면서 사보협의를 했냐, 이거 확실히 했냐 했더니 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했는데…….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협의 중에 있습니다, 네.
○신동원 위원  보고가 없었어요.  이제 며칠 있다가 우리가 이거를 할 텐데 사보협의의 보고가 없는 상태에서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 30만 원씩 월세 지원하겠다, 이렇게 발표하셨거든요.  저 시정질문 그 문구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 사보협의회 지금 다 협의가 된 건지, 되고 나한테만 지금 안 알려주고 하시는 건지, 사보협의회 다 돼가지고 지금 알고 계신 사항이지만 확실한 근거는 마련된 후에 발언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다.  이런 거는 시장님한테 굉장히 누가 되는 거 아니에요?  시장님이 지금 발언하시기 때문에 시장님에 누가 되는 이 부분을 아랫사람들이 너무 발 빠르게 하다 보니까 이게 그냥 발언이 됐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저희는 사실 이번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비전2에도 있었고 이 사업이 어떻게 보면 저희가 계속 저출생 정책을 개발하고 발전시키는데 현장의 의견을 들었을 때 아주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시장님께도 그렇게…….
○신동원 위원  아니, 다 알아요.  현장의 의견을 들었고 이게 꼭 필요하고, 맞아요.  월세 지원하는 것도 제가 먼저 전반기에 주택공간위 위원으로 있을 때 신혼부부에 대한 월세 지원도 30만 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중복을 피할까 봐 이거는 중복사항이라고 당부를 했어요.  왜?  신혼부부가 집을 구하기 위해서, 무주택자에게 30만 원 지원하는데 그 혜택을 받은 신혼부부가 열이면 열, 다 애를 낳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출산에 대해서 무주택자에 대한 월세 지원이에요.  출산하지 않은 사람은 지금 이 근거 조례에 대한 월세를 더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그렇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런데 신혼부부로 30만 원 월세를 받는 것에 지금 이 조례에 근거해서 출산을 받는 게 중복이 돼서 안 된다 하면 그거는 맞지 않는 거니까 신혼부부로 30만 원 받았더라도 출산을 했을 경우 이 법이 적용돼서 30만 원을 더 플러스 받는 거예요.  두 번째 애를 낳으면 플러스, 곱하기 2 하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 법은 다 좋아, 좋은데 지금 그런 법이 통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장님이 발표를 하니까 이거는 좀 위험부담이 있다, 각별히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면 조례가 법에 근거해서 행정을 할 수 있는 근거인데 그렇게 무시하시면 어떻게 해요.  만약에 피해를 본다면 시장님이 피해를 봅니다.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그런데 일단 사회보장협의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요.  사회보장협의를 거치고 나면 지원대상은 저희가 이번에 발표하면서부터 내년도 1월 1일 이후부터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시장님께 누가 되지 않도록, 시장님께 오히려 빛이 나도록 그렇게…….
○신동원 위원  아, 절대 누가 되면 안 되죠.  지금 실장님한테만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모든 행정이 마찬가지예요.  잘해보자고 같이 일을 하는데 아랫사람이 너무 발 빠르게 간다든지 먼저 사업에 대해서 광고를 하기 위해서 보도를 한다든지 그러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거 보도 벌써 했잖아요.  4월에 보도 나갔죠?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그렇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엄청 그때 뭐라고 했죠?  왜, 이 보도나간 것 저 몰랐어요.  그리고 지금 이 보도가 나간 상태에서 법을 만드는 건 좋아, 보도는 나갈 수 있어요.  예고를 해서 이렇게 하려고 한다 하는 것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완전히 된 것처럼 발표를 하시니까 시장님한테 누가 되는 말씀을 하고 앞으로도 시장님의 사업에 있어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모두가 그런 거는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앞에 조례 문제를 얘기했기 때문에 오전에 공공예식장 질의를 했는데 본 위원이 지금 현재 여성플라자의 국제회의장을 리모델링 지금 하고 있잖아요.  리모델링 하면서 평소에는 국제회의장을 쓰고 주말에만 예식장을 쓰겠다, 이런 콘셉트라 제가 심의위원으로 들어갔길래 그러면 지금 서울시의 공공예식장은 현황이 어떨까 보다가 거기까지 보게 된 거예요.
  그러면 아까 인재개발원에 대해서 무료로 했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만약에 근거 없이 무료로 했다손 치더라도 그거는 위법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 요청 하나 할게요.  공공예식장 대관료 감면 관련한 감면 근거 법령과 조, 항, 호, 목까지 구체적으로 명기해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아까 그 10개 시설, 무료로 했던 시설…….
○신동원 위원  22개.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22개 중에 새롭게 감면 근거가 없어서 조례에 들어간 시행규칙에 만든 것 빼고, 원래 무료로 했던 데 말씀하시는 거죠?
○신동원 위원  네, 빼고 10개.  원래 했던 건 12개죠.  거기에서 지금 월드컵공원은 빠져서 11개잖아요.  빼고 지금 3개 솔밭공원하고 은평한옥하고 강북구하고 3개 빠지면 10개입니다.  10개에 대한…….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네, 그러니까 10개에 대해서만 구체적인 것…….
○신동원 위원  이것을 주시고, 그것을 주실 때 시장의 책무나 단순히 이렇게 선언적 조문은 근거로 볼 수 없으니까 그거는 제출하지 마세요.  알겠죠?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10곳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네, 10곳에 대해서 주십시오.  그리고 위법이라고 말씀드린 거는 이제껏 한 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고 지금부터라도 이거를 제출하시고 다시 시행규칙에 다 담으셔야 돼요.  아셨죠?  담아야 되죠?  담아야 돼요, 안 담아야 돼요?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일부는 처음부터 대관료를 아예 부과하지 않는 공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신동원 위원  아니, 처음부터가 아니라 그거 시에서 담아내야지 그거를 쓰는 건데, 그러면 아까랑 똑같은 얘기를 하게 돼요.  담으셔야 돼.  담으실 때 어떻게 하십니까, 과정을?  심의 거쳐요?  어떻게 해요?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규칙에 포함시키면 됩니다.
○신동원 위원  규칙에 포함할 때 심의를 합니까?  아니면 실장님 뭐…….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저희 방침으로 하고 내부 조례규칙심의회만…….
○신동원 위원  심의하죠?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네.
○신동원 위원  심의 얘기를 지금 드리는 거예요.  심의하셔서 그거를 담으시고 거기에서 22개에서 또 늘어난다, 30개가 된다 40개가 된다 할 때마다 심의를 해서 올려야 될 것 아닙니까?  올려지면 우리가 회의할 때마다 보고를 좀 달라는 거예요, 서면으로라도.  그렇죠, 실장님?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그러니까 제가 조금…….  무슨 말씀인지는 잘 알겠고요.  이제 다만 예를 들면 서울물재생공원이다 그러면 거기에서 하는데 거기는 대관료를 부과하는 자체가 없는 거예요.
○신동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그런 이유를 써주시고…….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그래서 처음부터 그냥 무료로 한 시설은 적고, 10군데에 대한 이게 조금 다른데요.
○신동원 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거기에 다 단서를 붙여주시고 지금 예를 들어 아까 제가 제시했던 인재개발원은 아니잖아요.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인재개발원도…….
○신동원 위원  아니에요, 아니라고.  우리는 지금 서면으로, 우리는 지금 행정감사 중에 다 문서로 보고하지 말로 해갖고 왔다 갔다 하는 건 소용없습니다.  말로 하면 뭐 하러 조례로 만들어요?  말로 할 수 있으면 조례 만들고 시행규칙 만들 필요 없죠, 말로 다 하지.
  조만간에 우리 예산심의 하죠?  예산심의 할 때 우리가 심의합니다.  그렇지만 예산심의 다 해도 시장님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옮길 수 있어요.  전용이 가능하고 예비비 쓸 수 있고 방침 받아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 하러 우리가 심의해요?  심의를 근거로 하고 급할 때 그 행동을 하라는 거잖아요.  그런 거예요.  이거 주시고, 시간이 다 돼서 또 할 거 있는데 이따가 하겠습니다.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10군데 중에 애초부터 무료인 데는 빼고…….
○신동원 위원  하여튼 그거 말로 하지 말고 그거를 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뭐 문서로 왔다 갔다…….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한 3군데 정도는 포함시키는 것으로…….
○신동원 위원  문서로 왔다 갔다 했던 것도 왔다 갔다 한 문서를 다 첨부해서 주세요.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네, 설명 따로 드리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옥  신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규칙과 이런 거를 잘 지켜달라는 위원님 말씀인 것 같습니다.  자료 잘 준비해서 보고를 또 해주십시오.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다음은 도문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문열 위원  업무보고 18페이지에 서울시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 관련입니다.  지금 이 사업의 목적이 뭐지요?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사실은 많은 미혼 여성, 남성들이 중소기업에 근무하고 있는데, 한 80% 정도는 현재 경제활동 인구 중에 중소기업에 근무하고 있는데 실제 육아휴직이랄지 출산휴가 이런 부분들은 보니까 대기업에 근로하시는 분들이 한 80% 정도 사용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에 조금 더 양육친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저희가 문화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 중소기업 중에서 여러 출산양육친화 제도를 운영하는 기업들을 저희가 포인트를 드리면서 양육친화기업으로 인정하고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를 드리기 위해서 이 제도를 새로 하고 있습니다.
○도문열 위원  그 대상은 서울시 소재의 중소기업이죠?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그렇습니다.
○도문열 위원  그리고 사업내용은 양육친화 및 일ㆍ생활 균형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지요?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그렇습니다.
○도문열 위원  참여기업 모집 현황은 어떻습니까?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아까 보고드린 대로 19쪽에도 있는데요.  지금까지 두 번 모집을 했고 289개 기업이 신청해서 177개 기업을 저희 워라밸 포인트제 참여기업으로 선정했습니다.
○도문열 위원  그리고 3차로 다시 2024년 11월에 모집예정이고요?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네, 11월에 또 모집 3차 공고가 나갈 예정입니다.
○도문열 위원  그러면 여기 사업과 관련해서 예산은 어떻게 됩니까?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예산은 올해 신규로 드리는 포인트는 예를 들면 보조금 심사할 때 인센티브를 주거나 재무국의 일반용역 할 때 가점을 부여하는 부분들, 직접적으로 예산이 나가는 부분은 올해는 예산이 없고 예산집행은 안 됩니다.  다만 내년도부터 내년도 예산에 일부 편성을 했습니다.
○도문열 위원  그러면 지금은 포인트만 있고 예산은 따로 편성된 것은 없다는 말씀이죠?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올해 예산은 그렇습니다.
○도문열 위원  여기에 인센티브 중에서 선도형 1,000포인트 이상이 되면 서울시세 세무조사 유예 관련 이 부분의 관련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이번에 저희 조례에 들어갈 건데요.  이게 인센티브안이었고 사실 정부도 양육친화기업에 국세 세무조사를 유예하는 부분을 내년도부터 시행합니다.  그래서 서울시도…….
○도문열 위원  제가 정부의 내년부터 시행하는 정책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 서울시에서…….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조례는 이번 의회에서 이번 회기에…….
○도문열 위원  이 사업은 2023년부터…….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아닙니다.  올해 6월부터 지금 저희가 처음으로…….
○도문열 위원  아, 올해 6월부터 선정하고 있지요?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네, 이제 하고 있고 실제 혜택은 내년도부터 부여하게 됩니다.
○도문열 위원  그리고 이거 관련해서 보도자료도 나왔고 그리고 아까 우리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177개 업체 선정까지도 다 끝난 상태고.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그렇습니다.
○도문열 위원  그런데 이 세무조사 유예를 한다고 하면 몇 년 동안 유예합니까?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3년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3년.
○도문열 위원  그러면 세무조사 착수를 유예하는 겁니까, 고지를 유예하는 겁니까?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착수를 유예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도문열 위원  우리가 세무조사 유예를 하려고 하면 서울시 세무조사운영규칙 제14조 영세ㆍ성실기업 등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에 관한 조항이 있고 그리고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도 있고 그리고 또 심의위원회 선정을 위한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도 있고요.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네, 그렇습니다.
○도문열 위원  이런 부분들을 지금 다 건너뛰어서 아까 존경하는 신동원 위원님도 지적한 바와 같이 아직 조례에 대한 개정도 이루어지기 전에 이미 업체부터 선정해서 세무조사를 유예하겠다고 그렇게 선언을 해버리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중소기업을 선정한 건 아니고요.  일단 포인트를,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 참여기업을 일단 선정한 거고요.  그 기업에게는 이러한 안을, 인센티브를 줄 수 있다고 저희가 고지를 한 거고 그거에 따라서 세무조사 유예에 대한 조례가 이번 의회에 통과되면…….
○도문열 위원  이번 의회에서 세무조사 유예가 통과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안 되면 이제 그 부분은 저희가 최종, 선도형인데 선도형 기업들한테 이 부분 세무조사 유예는 당초 2025년부터 시행하려고 했으나 조례의 미비로 조금 시간이 걸린다, 이렇게 안내를 해야 되겠지요.
○도문열 위원  조례의 미비라기보다는 기본적으로 세무조사 유예를 한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큰일인지, 사업을 안 해보셨죠?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제 남편이 사업하고 있어서 얼마나 큰일인지는 알고 있습니다.
○도문열 위원  (웃음) 그래요.  우리 세수를…….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사실은 위원장님께서도 굉장히 염려하셨던 부분이고요.  저희 세무 관련 부서에서도 굉장히 염려하고 있는 부분인데 저출생 위기라는 이 급박한 현실에서 이 부분은 저희가 엄청나게 노력해서 설득을 이뤄낸 것입니다, 해당부서에.  그런 부분 좀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문열 위원  그거는 양해가 안 되고요.  기본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정말, 세수와 관련한 이런 모든 조례, 규칙 굉장히 엄격해야 되고 그리고 아까 정부에서 시행을 할, 그거는 또 정부의 얘기고.  우리는 서울시의회에서 서울시의 행정에 관해서 지금 사무감사를 하는 겁니다.  해서 이런 부분들의 정리도 안 되었고 실제로 저출생 고령화 누구나 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심각성을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세무조사 유예와 같은 그야말로 거의 마지막 수단인데 이런 것까지 동원해가면서 할 사항은 아니라고 봐요.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가 있어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런 부분도 사실은 이번에 조례 변경과 관련해가지고 집행부서에서 조례를 변경하는 과정이 실제로 의원이 발의하는 조례 내용보다 굉장히 까다롭고 시간도 걸리고 그런 내용이지요?  해서 어렵고 힘든 조례는…….  그래요, 이런 부분들은 좀 지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참고로 그 세무조사 유예하는 부분이 경기도, 충청남도, 인천광역시, 대구광역시 등에도 현재 시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너그러이 양해 부탁드립니다.
○도문열 위원  양해 안 됩니다.
  그다음에 업무보고 39페이지에 보면 서울엄마아빠택시 지원이요, 엄마아빠택시 이용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24개월 이하 어린아이기 때문에 카시트가 장착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용하는 차량에.
○도문열 위원  엄마아빠택시 이용한 후기 같은 거 혹시 실장님, 읽어보셨습니까?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사진이 있는데 한번 띄워볼 수 있나요?
  (전문위원실 관계자 얘기를 듣고) 아, 그래요?  그래요.
  지금 영유아 카시트 장착 관련해서 법적 근거를 보면 1세 미만의 바구니시트 그리고 24개월 미만의 유아시트 그렇게 구분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 엄마아빠택시에서 영아시트가 제대로 구비가 안 된 그런 민원들이 많이 있어요.  읽어보셨나요, 실장님?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아니요.
○도문열 위원  아, 안 보셨어요?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네.  일부 요금이 좀…….  그러니까 저희가 10만 원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를 드리는 거기 때문에 평균 1회 이용하는데 2만 4,300원인가…….
○도문열 위원  기본적으로 요금이 지금 이 택시는…….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네, 요금이 좀 비싸다…….
○도문열 위원  대형택시라서 2배죠?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네, 요금이 좀 비싸다 이런 민원은…….
○도문열 위원  요금이 비싸다는 민원도 있고 그리고 실제로 그 택시를 지난 2023년 행감에서도 특정업체 선정을 지적했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올해도 계속 이 특정업체가 엄마아빠택시를 운용하게 이렇게 지정되어 있는데 이유가 뭡니까?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를 처음에 2022년 8월에 고민할 때 현장에서 이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배우자는 출근을 해버렸고 집에 이동할 차가 없는데 어린아이를 데리고 외출하려고 할 때 교통수단이 문제다, 택시를 불러도…….
○도문열 위원  위원장님, 1분만.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네, 그러십시오.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 엄마아빠택시를 처음에 카시트가 장착된 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제도로 저희가 고민했었습니다.  그리고 시범운영을 했고 시범운영 성과가 있어서 본사업으로 확대한 거고요.  저희는 특정업체를 생각하고 처음에 사업을 기획한 게 아니고 관련 절차대로 공모해서 그리고 현재는 사실 카카오T 이런 데서도 그렇고 약간 카시트를 장착한 차량을 도입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약제로.
○도문열 위원  현재로는 하고 있는 회사가 어딥니까, 택시가?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네?
○도문열 위원  현재 운영하고 있는 택시회사가 어딥니까?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카카오 벤티도 하고 있고 타다 넥스트…….
○도문열 위원  지금.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지금은 아이엠택시가 하고 있고요.
○도문열 위원  작년에는?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작년에도 아이엠택시가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사업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도문열 위원  사업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카시트, 영유아 카시트가 있는 대형택시가 필요하다고 해서 아이엠택시를 선정했고…….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아닙니다.  대형택시는 아니었고 저희가 카시트를 장착해야 될 것 그리고 사업선정자로 선정이 되면 1개월 이내에 카시트를 구비한 차량을 갖추도록 이렇게 조건을 선정했습니다.
○도문열 위원  지금 이 엄마아빠택시를 이용한 후기를 보면 제대로 영유아 시트가 구비가 안 된 차가 많고 요금이 비싸고 그런 민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특정택시를 계속 이렇게 지정을 하는 거는 문제가 있다 하는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해서 적어도 지금 우리 여성가족실에서 임산부교통비 지원 이런 거 잘하고 있어요.  거기는 아주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광범위하게 쓸 수 있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엄마아빠택시 제도를 이용할 것 같으면 차라리 그런 택시 바우처를 줘가지고 어떤 택시든지 필요하면 영아는 뭐 안고 탈 수도 있는 거니까 해서 그렇게 운용을 해야지 이렇게 특정업체만 지속적으로, 그것도 2배씩 요금을 지불하면서 하는 이 부분은 불합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시간이 다 됐으니까 오늘 뭐 차수변경 한다고 하니까 다음 거는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옥  도문열 위원님 수고하셨고 이거는 차후에 보고를 따로 드려주십시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주무과장님도 찾아가셔서 도문열 위원님한테 보고를 상세하게 드리십시오.
  다음은 이종환 위원님…….
○오금란 위원  연결된 건데…….
○위원장 김영옥  (이종환 위원에게) 먼저 하셔도 될까요?
  네, 오금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금란 위원  양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동원 부위원장님과 도문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서울시가 마음이 급한 것 같아요.  아니면 서울시장님이 성격이 급하신 건지 어떤 결과를 빨리빨리 내고자 하는 또 다른 그런 게 있어서 제가 하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안심벨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헬프미 사업 해서 올해 27억 편성했고 몇 대가 지금 나갔죠, 그러면?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올해 편성된 예산은 원래 자치경찰위원회 8억하고 지난 추경에 해주신 12억 해서 20억입니다.
○오금란 위원  그런가요?  그러면 12억에서 5만 대 나갔었죠.  그렇죠?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현재는 아까 보고드린 대로 9월에 2만 대 보급을 완료했고 이제 11월, 12월에 3만 대 보급할 계획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오금란 위원  12월에 3만 대 할 계획이고 그다음에 2025년도에는 10만 대를 하겠다고 벌써 말씀하셨고 여기에 관련 34억 예산 잡아놨더라고요.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그렇습니다.
○오금란 위원  그렇죠?  반응이 아주 좋아서 저도 하나 받아보고 싶을 정도로 궁금한 것이기도 한데요.  이게 배포 과정에서 좀 문제가 있었던 것 혹시 아시나요, 실장님?  배포 과정에서, 절차를 밟지 못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아까 회수율…….
○오금란 위원  아니요, 아니요.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아, 전자파 인증 말씀하시는 건가요?
○오금란 위원  네.  안심벨 헬프미, 방송통신기자재도 전파법을 따라야 한다는 거는 혹시 아시나요?  이거는 방송통신기자재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전파법 제58조2에 있는 적합성평가라는 것을 꼭 받아야 됩니다.  여기 적합성평가에서 인증이 돼야지만 유포를 할 수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혹시 보고 받으셨나요?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네, 보고 받았고요.  적합성평가 결과 전혀 문제가 없고 다 합격되었고요.  다만 저희가 배부한 시점보다 필증 접수만 한 3~4일 늦었던 건데 그 전에…….
○오금란 위원  그러니까 잠깐만요, 실장님.  그래서 제가…….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형식적인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하면 형식적인 절차상의 하자는 있을지 모르지만 유해한,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제품을 시민들한테 배부했다, 이거는 잘못된 팩트입니다.
○오금란 위원  네, 저도 그거는…….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그거는 잘못된 팩트입니다.
○오금란 위원  네, 실장님 저도 물품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자 하는 게 아니고요.  신동원 부위원장님, 도문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거면 절차 상관없이 먼저 발표하고, 먼저 배포해도 되냐는 겁니다.  좋은 거잖아요.  지원해 주는 거고 배포해 주는 거고 얼마나 다 좋은 겁니까?  그러면 절차나 인증이나 이런 거 상관없이 먼저 다 해도 상관없습니까?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아닙니다.  말씀드린 대로 절차는 다 거쳐서 적합한 제품을, 다만 필증이 늦게 왔다.  적합성이 다 통과됐다고 했고 필증만 늦게 받았다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 부분은…….
○오금란 위원  그게 날짜가 딱 3일 상간이에요, 3일 상간.  그렇죠?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그러니까요.  이 부분은 사실 제가 여기서 배부하는 것은 아니고 이 제조를 맡은 그 업체가 어떻게 보면 약간의 업체 착오일 수도 있죠.  필증까지 다 받고 했으면 이런 문제가 없을 텐데 그런데 이게 상대기업이 있다 보니까 그거를 작은 꼬투리로 지금 이렇게 하는 사항이고요.  염려는 전혀 안 하셔도 됩니다.
○오금란 위원  네, 물건에 대해서 저희 염려하는 것 아니고요.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그리고 이게 너무 빨리하고 막 좋은 거니까 자랑하려고 한 거는 절대 아니고요.  그런 부분 오해는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금란 위원  아니, 여기 가보테크라는 업체에서 추석 명절이 다가오고 있어서 선물용 빨리 내보내려고 했다고까지 말했어요, 유통시켰다고.  추석 전에 배포하기 위해서 했다고 업체에서도 말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일단 절차를 지켜달라는 거예요.  급한 마음, 좋은 것 빨리빨리 하고 싶은 마음도 인정하겠지만 절차는 꼭 밟아달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고요.
  자, 그다음에 그러면 물건에는 문제없다 하셨지요?  그렇죠?  그러면 이 헬프미 사용후기들 좀 들어보셨을까요?  좀 보셨나요?  이 헬프미를 사용하려면 핸드폰이 어느 정도 기종이 돼야 한다고 아시나요?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저희 안심이앱을 거기에 깔아야 되기 때문에 아이들 폰이랄지…….
○오금란 위원  아니, 그러면 안 되고 안드로이드 13버전은 꼭 깔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안드로이드 13버전이 깔릴 정도면 갤럭시S20 이상 돼야 돼요.  갤럭시S20 이상이면 가격이 얼마 대인지 아십니까?  120만 원 이상이에요.  기본적으로 이거를 깔아야지만, 이거를 깔 수 있는 핸드폰 기종이 돼야만 연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안내를 해야죠.  어쩔 수 없이 앱을 깔아야 되니까, 그렇다면 이거를 신청하기 전에 안내를 해야죠.  핸드폰 기종이 이거 아닌 사람들은 신청하지 말라고 해야죠.  그 안내 들어갔습니까, 신청서 신청 받으실 때?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핸드폰 기종까지는 저희가 미처 안내를 못 했고요.
○오금란 위원  그래서 회수가 꽤 됐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23건, 23건 회수가 되었습니다.
○오금란 위원  그걸로 인해서?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어린아이용 키즈폰이랄지 그렇게 안드로이드 버전…….
○오금란 위원  또 어르신, 나이드신 분들…….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안드로이드 버전 13 이하인 경우, 그래서 23건입니다.
○오금란 위원  저는 그거 좀 믿을 수가 없고요.  제가 보기로는 꽤 많은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서 불평을 많이 논의했고요.  우리가 이 헬프미를 하게 된 이유는 1인가구들, 위험한 지역에 사시는 분들, 안심귀가 이런 차원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과연 이 120만 원 이상짜리 핸드폰들을 사용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을까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최호정 의장님께서 시정연설에서 내년에는 초등학교 1, 2학년한테도 보급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초등학교 1, 2학년한테도 120만 원짜리 핸드폰 사줘야 되나요?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내년에 예정하고 있는 초등 1, 2학년생들은 자치경찰 위원님들께서 일본 현장 방문 시에 일본은 워낙 지진이 많고 하다 보니까 초등학생 아이들이 가방에 그걸 하나씩 다 달고 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도 초등 1, 2학년생들한테는 이렇게 소리만 나는 휴대용 안심벨을 배부하면 좋겠다 이렇게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그걸 검토를 해서 이번 예산안에 담았고요.  거기에는 이 앱과 연결되고, 이번에 해보니까 키즈폰은 그런 문제가 있어서 앱과 연동되지 않는 그냥 소리만 나는 그런 벨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오금란 위원  그러면 헬프미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초등학생용 헬프미인 거지요.
○오금란 위원  그러면 그건 또 따로 구분을 한다는 겁니까?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네.
○오금란 위원  그러면 이제 12월에 또 새로 나올 거잖아요.  그렇죠?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네, 3만 개 할 때는 지금 말씀 주신대로 조금 더 디지털 부분 저희가 사전에 안내도 하고 신청하실 때부터 본인 인증 절차도 거치고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보완하겠습니다.
○오금란 위원  그리고 지금 2주 동안 연동이 안 되면 회수하겠다고 했어요.  그렇게 해서 회수되는 것은 얼마나 됩니까?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우선은 저희가 연동하도록 지금 안내를 하고 있고요.  아직 회수는 하지 않았습니다.
○오금란 위원  한참 지났는데요, 시간이.  2주 안 사용하면 연동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벌써 11월인데?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문자 세 번 발송했고 계속 연장해서 안내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종적으로 앱에 연동을 안 시키면 그때 가서는 저희가 회수까지도 고민하겠습니다.
○오금란 위원  그러면 설명서에다가는 2주 안 하면 회수하겠다고 해놓고 그것도 그러면 약속을 안 지키시는 거네요.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그건 시민 편의 차원에서 저희가 2주 내에는 좀 해주십사 부탁드리는 거고 계속 지금 안내해서 연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금란 위원  이거 하나당 거의 3만 4,000원 정도 꼴이잖아요?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그렇습니다.
○오금란 위원  3만 4,000원이 작다면 작은 돈이지만 안 되는 건 회수해야 된다고 생각 들고요.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금란 위원  그래서 몇만 대 배포라는 어떤 목표만 보지 마시고 여건과 환경과 또 우리 취지를 잘 생각하는 그런 정책들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것까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오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환 위원  이종환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도문열 위원님이 엄마아빠택시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 10만 원 지원되고 있죠?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그렇습니다.
○이종환 위원  누구 타보신 분 있나요, 직원들 중에?  누가 타보셨나요?  없습니까?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24개월 이하 영아를 둔 팀장은 없나 봅니다.
○이종환 위원  없어요?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네.
○이종환 위원  그 10만 원 가지고 몇 번이나 타시나요?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린 대로 지금까지 이용한 실적을 분석해 보니까 1회에 한 번 타는 데 평균 2만 4,000원 정도, 그래서 한 네 번 정도 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종환 위원  1년에 네 번 타면 그거 적정한 건가요?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저희는 사실 모든 저출생 사업들이 그렇듯이 그 사각지대, 그냥 본인들이 알아서 아이 데리고 긴급하게 병원 가고 해야 되는데 그런 마음에 어느 정도 공감하면서 사각지대를 최소한 보완하는 그런 느낌입니다.
○이종환 위원  실장님, 그러니까 그게 효율성 있는 정책이냐 이거지.  제가 묻고 싶은 건 그거예요.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24개월 이하 자녀를 둔 엄마들은 아주 좋아합니다.
○이종환 위원  그러면 효율성이 있는 거예요?  아주 좋아해요?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네, 다만 더 여러 차례 이용했으면 좋겠다, 비싸다 이게 제가 알기로는 제일 큰 민원이고요.
○이종환 위원  그것도 민원 아니에요.  그게 10만 원 줘갖고 커다란 효과는 없는 거 아니야.  그런데 이거 호출해서…….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효과는 큽니다.  만족도가 92% 나오고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  누가 조사했나요?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이용하고 나면 바로…….
○이종환 위원  그 자료 좀 주실 수 있죠?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네, 제공하겠습니다.
○이종환 위원  지금 호출하면 몇 퍼센트나 접촉할 수 있나요?  아니, 나는 90 몇 퍼센트가 만족한다는 게…….  호출했을 때 배차 실패가 50%인데 그렇게 92%가 만족을 해요?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이용하시는 분들 말씀입니다.
○이종환 위원  호출한 사람도 이용하는 거지 어떻게 그렇게 판단을 하셔.  그게 행정입니까?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아니, 호출을 하셨는데 실제 택시를 안 타셨으면 그분은 설문조사를 하기가 힘들잖아요.
○이종환 위원  거기서부터 벌써 만족도가 떨어지잖아요, 실장님.  내가 호출했을 때 50%밖에 안 이루어지는데 어떻게 만족도가 92%가 나오냐고.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실제 이용하신 6,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종환 위원  그러면 호출해서 실패한 사람을 이용하겠다는 의지가 없는 거예요?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그분은 이용을 못 했으니까 이용하는 과정에서 택시 안의 청결이랄지…….
○이종환 위원  네, 알았습니다.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기사의 친절도 이런 것에 대한 판단은 안 됐기 때문에 저희 만족도 조사에는 아직 포함이 안 된 거죠.
○이종환 위원  아이 참, 실장님!
  중소기업의 워라밸 포인트 제도, 저출산.  지금 우리 서울시에 중소기업이 몇 개나 있죠?  중소기업이 몇 개 등록돼 있습니까?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160만 개라고 합니다.
○이종환 위원  그런데 이거 뭐 참여 289개 신청해서…….  실적이 상당히 과대 포장돼 있나?  참여율이 이렇게 해서 커다란 효과가 있겠어요?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사실은 정부도 여러 대책을 하고 있고 저희는 가족친화인증기업이라는 제도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자체적으로 조금 더 출산 양육 친화적인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중소기업을 발굴하고 그런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종환 위원  네, 알았습니다.  중소기업을 남편분이 운영하고 계시다고 그랬죠?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네.
○이종환 위원  굉장히 효과적입니까?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어떤 부분을…….
○이종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제도에 대해서 잘하고 있다고 하세요?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네, 이런 작은 노력도 필요하다 이렇게…….
○이종환 위원  박정숙 대표님은 기업을 운영해 보셨죠?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박정숙  네.
○이종환 위원  이 내용 가지고 참여하시겠어요?
  이거는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우리 집행부에서 뭐라고 그러나 탁상공론이라고 그러나, 실질적으로도 기업하는 사람들한테 마음에 와닿질 않는다 이거죠.
  박정숙 대표님은 제가 몽골에서 만났었는데 기업을 하셨으니까 기업하신 분으로서 이 정도로 만족해서 참여하시겠느냐 이거죠.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박정숙  사실 이거는 인식 개선의 문제가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이런 양성평등 정책들이 대기업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들도 이런 것을 참여시키는 것이 우리 저출생 위기를 막는 데 굉장히 중요한 게 우리 직장인 중에 90%가 중소기업에 계시니까 중소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걸 저희들이 유도하는 것이 맞아서 이렇게 하고 있지만 올해 시작했기 때문에 실질적인 그리고 더 효과적인 것을 찾아서 저희가 뭐라 그럴까요, 베네핏으로 드려야 되겠지만 그래도 저희 재단에서 직접 찾아가서 중소기업들을 만나면 사회적인 분위기 때문인지 그래도 적극적으로 하시겠다는 분들이 많으신 게 사실입니다.
○이종환 위원  그게 사실인데 아니, 저는 재단 대표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대표님이 지금 기업을 하고 있으니까 이 정도 하면 만족스럽게…….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박정숙  더 많이 주시면 더 열심히 하겠죠.  더 좋은 베네핏이 있다면 기업 입장에서는 더 할 수 있을 텐데 정부 차원에서도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종환 위원  지금 저출산에서 가장 문제점이 된다고…….  실장님, 신혼부부들이 가장 지금 급한 게 뭔가요?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일단 일자리, 주거 그리고 일하면서 아이를 키울 수 있는 분위기 그것 같습니다.
○이종환 위원  제가 어디 언론에 봤을 때는 제일 큰 문제가 주거로 나오던데요, 일자리보다도?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그런데 기본적으로 요즘 젊은 친구들은 정규 일자리를 많이 못 하고 있어서 그 부분도 사실은, 결혼하려고 마음먹은 친구들은 주거가 결혼이나 아이를 낳는 데 가장 큰 걸림돌이고요.
○이종환 위원  글쎄, 제가 물어보는 게 그겁니다.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기본적으로는 일자리가 있어야지…….
○이종환 위원  결혼해요?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결혼도 생각하기 때문에 일자리도 가장 큰 요인 중의 하나입니다.
○이종환 위원  나랑 생각이 조금 다르네요.  사실 저출산을 막기 위해서는 우선 결혼을 해야 되지요.  주거 환경이 돼 있어야 결혼을 할 거 아니에요.  일자리만 있다고 결혼하는 건 아니잖아요.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그런데 먹고 살 게 있어야지 결혼을 하는 거죠, 사실은.
○이종환 위원  그런데 그거보다도 주거 문제가 심각하더라고.  우리 애도 작년에 결혼식 했는데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주거더라고요.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일단 직장이 있으시면…….
○이종환 위원  직장은 있어요.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그러니까 일단 직장이 첫째고…….
○이종환 위원  직장이 있어도 중소기업 다니면서 사실 내 집을 마련한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게 제일 문제 아니에요?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그렇죠.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주거대책 미리내집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신 거지요.
○이종환 위원  어제 그거하면서도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강북구 시의원으로서 깜짝 놀란 거예요.  신혼부부들은 전부 다 서초 가서 사나?  어제 신혼부부 주거 저기 할 때 서초에다 한다고 발표했죠?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네.
○이종환 위원  그러면 강북 쪽에는 지금 그렇지 않아도 학교에 학생들이 없는데 어떤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아예 강북을 경기도에 편입시키려고 그러는 건지, 도봉하고 노원하고 다.  항상 말할 때 우리 집행부에서는 강남북 균형발전, 참 말들은 잘하시더라고.  그런데 행동되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 걸 집행부에서 정확하게 서로 부서 간에 업무 협조가 돼서 균형발전을 시켜줘야 되거든요.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주거 부분은…….
○이종환 위원  아니, 제 생각은 어느 게 제일 중요하냐.  집중적으로 지원 대책이 나오면 좋겠는데 뭐라 그러나, 기둥에 가지들이 너무 많아.  택시비 10만 원 준다고 그래서 박수 치겠어요?  실질적인 걸 자꾸 파고들어 줘야 되는데 가지에 너무 물을 준다 이거예요, 제 얘기는.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사실 실질적인 뿌리에 해당하는 부분도 필요하고요 또 가지도 필요합니다.
○이종환 위원  필요하죠.  필요한데, 뿌리 필요하지요.  그걸 지원할 때는 집중적으로 지원해줘야 되는데…….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그래서 미리내집 부분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애쓰고 계시고요…….
○이종환 위원  그런데 얘기하다 보면 시간이 금방 가요.  큰일 났네.  나 할 게 많은데 지금.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올해 1,000호, 내년에 3,500호 그다음에 내후년부터는 계속 4,000호씩…….
○이종환 위원  그거 어디다 짓나요?  서초에?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아닙니다.
○이종환 위원  그러면 어디에 지어요?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지역은 제가 볼 때 주택실에서 사실은 임대주택 개발 사업을 하면서 거기에 일정 물량을 신혼부부용으로 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사실 가능한 공간이 있으면 강북 쪽을 우선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일단 현장 여건이 아무튼 강남북 균형발전은 기조로 가지만 지금 공간이, 어제 발표하신 거는 그렇게 서초에 있는 공간에 하는 걸로 발표가 된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종환 위원  알았습니다.  시간이 다 돼가지고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이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복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 위원  신복자 위원입니다.
  오전에 질의드렸던 내용 정리하면요 가족재단 대표님, 그분이 어찌 됐건 간에 서울시여성인력개발기관의 운영평가위원에 위치해 있으면서 수의계약을 하신 부분에는 문제가 있는 거 공감하시죠?  이것에 대한 조치가 좀 있어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이렇게 퇴사가 높은 부분은 집중적으로 지금 인사재무팀 쪽이 많더라고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박정숙  네, 그렇습니다.
○신복자 위원  실은 이 자료를 거꾸로 이렇게 뒤집어서 숫자를 보니까 많은데 이게 2022년도부터 벌어진 거예요.  지금 대표님 말씀 주시듯 그런 인력의 부족한 부분도 있겠고, 업무량이 많은 부분 때문에 인력이 부족하다 소리도 나올 수 있고 많은 요인이 있겠지만 제가 볼 때 지금 그쪽의 사유들을 보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많이 고충상담을 한 사례들이 있어요, 물론 이게 인사재무팀일지는 몰라도.
  그러면 이 건에 대해서는 2022년도, 2023년도, 2024년도에 퇴직한 분은 퇴직한 분대로 빼고 남아있는 분들 지금도 인사재무과인지 어떤 사유인지 이 부분은 기존에 있는 저희 책자로 내준 자료 그대로이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는 제가 명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박정숙  네.
○신복자 위원  지금 여성가족재단에, 우리 실장님도 좀 염두에 두고 들어주셨으면 하는 부분은 그래도 여성정책을 펴고 있는 가족재단입니다.  그런데 여성들의 근속연수가 복지재단 반 정도밖에 안 돼요, 너무 짧은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이유로든 간에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근무여건이 안 좋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적어도 여성이 행복한 서울시를 만들기 위해서 정책을 내는 재단에 근무하는 여성들이 오래 근무를 못 한다?  이건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제가 제대로 규명이 될 수 있게 이거야말로 어떤 용역을 주든지 뭔가 개선책을 좀 내놔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오전 것은 그렇게 자료 요청하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관별 퇴소자 끝났고 그거하고 관련해서 3년간 연구사업 부분에 정말 재단이 제대로 못 하고 계신 부분이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여성가족재단에서 성과표 부분도 그렇고, 2건이에요.  우선 한 건부터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성가족재단에서 제일 크게 분석하고 연구하고 이런 부분들이 2022년도, 2023년도, 2024년도 자료를 제가 갖고 있는데 어떤 부분을 하고 있냐면 여성가족정책 이슈를 분석하고 이거를 어떻게 확산할까에 대해서 그 분석하는 데 실제로 여기를 보니까 연구위촉이 안 돼서 연구위원이 아닌 그냥 일반사람이 해갖고 정리원을 하나 붙여서 제가 받은 자료로 보면 마치 일용직이 이 부분을 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만큼 정규직이 아니에요.  이 부분은 제가 볼 때 대표님이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이 어려운 사안이에요, 제가 보니까.  메모하셨다가 이거 서면으로라도 주세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박정숙  네, 알겠습니다.
○신복자 위원  이게 제대로 답변이 안 되면 나중에 또 날짜 잡아서 제가 추가로 하는 일이 생길 테니까.
  여성가족정책 이슈 분석이 상당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실은 연구위원들도 꽤 많아요.  70 몇 명 됨에도 불구하고 이게 정리원이라는 하나를 붙여서, 나는 정리원이 이름인가 그랬어요.  한참 들여다보니까 이분이 그때마다 한 달도 안 되고 17일 정도 해갖고 이거를 제대로 분석을 하는지, 어떻게 이 중요한 사항을 그렇게 안일하게 대처를 하시는지, 답변이 가능하면 해주시고요 아니면 자료로 따로 주시든지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박정숙  네, 준비된 자료가 있어서 말씀드리면요.  수행인력이 미충원되어서 사실은 채용 시에 이슈 분석 및 확산 예산 인력을 활용해서 일시적으로 한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제일 처음에 기본적으로 그 틀을 잡고 정리를 한 내용은 우리 연구자들이 했던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다시 간단하게 볼 수 있도록 만드는 작업을 그 정리원이 했다는 말씀으로…….
○신복자 위원  그러면 그거는 그렇게 이해를 할게요.
  자, 그러면 위촉연구원을 두게 되어 있는데 위촉연구원을 안 둬서 예산이 남았던 부분이 아닌가요?  그 건에 대해서는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박정숙  올해는 저희가 위촉연구원을 위촉해서 했었는데 한 분이 지금 채용이 안 됐던 것 같습니다.
○신복자 위원  계속 그게 같은 사안이에요.  2022년도에도 채용이 안 돼서 못 했다, 이 중요한 연구를 하면서.  2023년도도 같은 내용이에요.  위촉연구원을 둬서, 이 과제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여성가족정책의 어떤 이슈 분석이나 나아가야 될 길에 대해서 분석을 하는데 기존의 연구원들 뜻만 갖고 하기에는, 위촉연구원을 둬서 좀 더 이거를 비중 있게 다뤄보자는 차원에서 하는 부분에 지금 계속 위촉연구원 채용이 어렵다는 이유로 안 하고 넘어간 거예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박정숙  공개채용을 하고 있는데 지원자가 없어서 불가피하게 그랬습니다.  더 열심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복자 위원  자, 반복되는 부분이 몇 년 차 계속 반복이 되고 있을 때 거기의 문제점을, 왜 채용이 안 될까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박정숙  계약직이다 보니까 똑같은 박사인데도…….
○신복자 위원  다른 방법을 강구하셨어야죠.  계약으로 1년 차 들어오기가 애매해서 안 온다 내지는 이번에 연구요원을 모시기에는 드리는 비용이 적다 내지는 문제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같은 문제를 어디에 문제가 있나 보고 개선을 하려고 드셔야지 같이 계속 2022, 2023, 2024를 반복해서 위촉연구원을 하기가 어렵다 그러면 저희 눈높이에서 뭐로 보이겠어요?  연구의 질이 떨어지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 중요도 있습니다.  개선하십시오.  분명히 지적했습니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박정숙  알겠습니다.  개선하겠습니다.
○신복자 위원  여성가족재단에 하나 평가하는 게 있어요.  일반적인 보통 평가지표에 준해서 평가를 받고 출연기관들은 거의 그거로 인해서 성과급을 또 받는 일이 생기는데…….
  자, 이거 대표님이 답변 못 할 것 같아요.  위원장님, 지금 그쪽의 공간운영실장님이 대신…….
○위원장 김영옥  네, 실장님 나오셔서 발언대에 서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 위원  다음 행감 때는 대표님이 다 답변해 주셔야 돼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박정숙  네, 제가 아는 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복자 위원  아무리 노력을 하셨어도 그 기간에 안 계셨기 때문에 답변에 어려운 부분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공간운영실장 김상기  안녕하세요?  서울시가족재단 공간운영실장 김상기입니다.
○신복자 위원  수고 많으시고요.  그냥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여성가족실의 팀장급 이상의 성과에 가서 지금 공간운영실, 내용은 대충 아실 거예요 자료가 행감자료에 들어와 있으니까.  거기에서 보면 목표를 어떻게 세웠냐, 공간운영실 여기가 큰 규모거든요.  그렇죠, 가족재단이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공간운영실장 김상기  네.
○신복자 위원  이 부분에 안전사고의 기준을 어디까지로 보시는 거예요?  온 분들이 넘어지는 것도 안전사고고, 그렇죠?
○서울시여성가족재단공간운영실장 김상기  저희가…….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박정숙  제가 혹시 말씀드려도 될까요?
○신복자 위원  네, 하세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박정숙  안전사고 조사 및 재발방지에 관한 조례가 있어서 그것을 적용하고 있는데요.  안전사고는 안전교육의 미비, 안전수칙 위반, 부주의, 시설물의 결함 등으로 인해 인적·물적 피해를 발생시키는 모든 화재 및 재난·재해관련 사고를 저희들은 준칙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내부적으로 조금 더 자세하게 보면 안전교육의 미비나 안전수칙 위반 그리고 과실여부 판단 후 발생한 모든 인적·물적 피해사고 중 관리 부주의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없는 일반 질환 등이 포함되지 않고 대부분의 감점 처리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포괄적으로 저희가 적용하고 있습니다.
○신복자 위원  대표님이 답변해주셨으니까 대표님한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거 자체적으로 안전사고의 기준은 서로 바라보는 게 다른 겁니다.  일반 사람들 오셔갖고…….
  (공간운영실장에게) 들어가셔도 됩니다.
  이게 실제로 사고 기준, 내부 절차 규정 있나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박정숙  안전사고를 해마다 저희가 정리를, 공간운영실에서 정기적으로 정비를 하고 있는데요…….
○신복자 위원  시간이 다 돼서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지금 목표치가, 안전사고 발생건수 목표를 아예 0으로 잡고 시작을 했기 때문에 감점이 안 뜨는 지표를 만들어서 성과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안전사고라는 것은 그 많은 사람들이 움직일 때 넘어질 수도 있고 많은 다양한 사례가 있을 때 그 기준을 어떻게 잡고 있길래 우리는 안전사고가 한 건도 안 날 거라고 하고 감점요인이 아예 없는 거예요.  제가 궁금한 사항은 안전사고에 대해서 사고의 기준이나 내부 절차 이 규정을 어떻게 마련하고 있냐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이 지표를 보면 그냥 성과지표가 성과급하고 연결이 되니까 100점을 받기 위한 자체적으로 나온 평가기준이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 물론 출연기관의 성과급이 중요한 것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최소한의 목표 설정을 제대로 해놔야만 나름대로 노력을 하시는 거지, 이거 안전관리 내부적으로 처리했다는 것은, 거기에 안전관리 심의위원 같은 것 있나요? 심의위원회?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박정숙  네, 있습니다.
○신복자 위원  심의위원회는 어느 부서에서 해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박정숙  저희가 발전위원회에도 안전점검담당관이 있고요.
○신복자 위원  그러면 그 담당관들이 어떤 지표로, 지금 보니까 이거 갖고 이 지표로는 아무것도 잡아낼 게 없어요.  어떤 지표를 갖고 하나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박정숙  그분들이 정기적으로, 그 담당관은 정부에서 정한 담당관인데…….
○신복자 위원  그 기준을 저희도 다른 쪽에, 지금 이 기준을 어떻게 잡고 있나 보겠지만 여기에 잡힌 기준은 자체적으로, 물론 윗선에 올려서 이 부분을 이렇게 지표를 잡았다고 하겠지만 세부 평가 방법 보면 전혀, 이게 완전히 제가 볼 때는 가족재단을 위한 목표치예요.  이거 한번 검토해주세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박정숙  네.
○신복자 위원  제 말에 좀 틀린 부분이 있으면 저한테 자료를 주셔서 저를 좀 이해를 시켜주세요.
  시간이 다 됐네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신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다시 추가질의 및 반론을 하나 제기하고 싶은데요.  이게 안전사고가 한 건도 없었다는 것조차도 지금 신복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잘못됐다, 이게 성과지표가 0건, 0건, 0건이 세 군데가 있던데 저도 그거 봤어요.  자료 주신 거를 봤는데 이렇게 되면 성과급하고 연결이 되는데 또 하나는 개인 신상에도 직원들에 대한 것도 고려가 되겠죠.  이렇게 돼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복자 위원님이 여가재단을 위한, 재단만의, 거기에 계신 사람들만을 위한 평가지표냐고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니 대표님은 꼼꼼히 살펴주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정책연구원, 정리원이라고 두 개나 돼 있다고 합니다마는 실장님, 이 정리원이 제가 이렇게 쭉 자료를 봤더니 결국은 여기서 말씀을 드리면 아르바이트 형태예요.  몇 시간 근무하고 며칠 일해서, 그러면 아르바이트라는 표현을 제가 했는데 그분들은 그러면 와서 다 정책 연구한 것 워드만 치는 건가요?  그러면 여기 보세요, 정책연구원이 충분히 연구를 하면서 워드까지 쳐서 마무리하면 안 돼요?  정리원이 따로 있어야 합니까?  그러면 그 정책 연구한 사람의 뭐라 그럴까 심오한 여러 가지 뜻을 아르바이트로, 문서를 작성하는 사람은 알 수 있어요?
  또 하나 이게 여가실이나 이런 게 성과지표가 된다는 것이 문제인 것이에요.  지금 여기 신복자 위원님이 창에 띄우지를 않아서 그렇지 성과지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 잘 보세요.  똑같은 사항에 3점과 4점을 주는 성과지표 표가 있어요.  지표 항목에 토씨 하나도 안 틀리고 똑같게 돼 있어요.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지금 띄울 수 있나요?  아까 성과표 2개 띄우라는 것, 한번 띄워보세요.
  자, 보세요.  이거를 보시면 이래도 되는 건가.  그러면 이 성과표를 가지고 지금 여가실 전체가 다 일하고 있는데 이거 성과지표 연구했다고 한 거예요, 아까.  아까 말씀드린 이게 1,000만 원 수의계약 한…….
○신복자 위원  아까 수의계약 건.
○위원장 김영옥  아니, 그러니까 밑에를 보시라고.  밑에 성과지표 표 보면 3점과 4점을 주는 게 토씨 하나 안 틀리고 그 성과표의 표본입니다, 이게.  이래서 신복자 위원님 말씀에 제가 좀 부합해서 말씀드리는데 이래서는 안 된다.
  아까 이병도 위원님이 양성평등 말씀도 하시고 여러 가지 걱정들을 여기 위원님들이 많이 하시는데 이제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싶습니다.  제가 늘 여기 앉아서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자료가 정확해야 된다, 그 자료로 위원들은 평가를 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한눈에 볼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 달라 이렇게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성가족재단에서 하시는 연구가 굉장히 중요한 연구다, 서울시 여성정책을 할 수 있는 정책의 모토입니다.  모토잖아요.  그런 성과지표를 이렇게 처리하는 것은 정말 잘못됐다, 이거는 실장님과 대표님하고 이따 끝나고도 저를 면담을 하고 가셔야 되는 사항일 거다.  그래서 이거는 바로잡지 않으면 앞으로도 좀 어렵다.  이거 2024년도 해서 2025년도에 이걸로 반영을 해서는 정말 안 된다.
  그리고 정리원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책연구원을 왜 뽑지 못하는지 계속 행감 때마다 지적해 온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간제 아니면 근로기준법이 맞지 않거나 또 특히나 임금이 제일 맞지 않아서 그러겠죠.  그런 것은 과감하게 결단하셔서 이런 것 꼭 필요한 요소면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는 차후에 또 말씀을 드리기로 하시죠.
  다음은 강석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주 위원  강석주 위원입니다.
  실장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여성인력개발센터 지금 서울에 몇 개 정도 운영하고 있는가 아세요?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18개소 있습니다.
○강석주 위원  18개소 있죠?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네.
○강석주 위원  언제부터 보증금하고 운영비 보조했죠?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2013년도에 그 당시 노동부에서, 1993년에 고용노동부에서 처음 시작한 사업입니다.
○강석주 위원  아니, 시작한 사업인데 우리 서울시가 보증금 지원하고 운영비를 지원하게 된 시점이 언제냐 하는 거죠.  한 10년 정도 됐죠?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그게 고용노동부에서 여성가족부로 주관부처가 바뀌고 그러면서 서울시도 2005년부터…….
○강석주 위원  주관부서하고 상관없고, 90년대에 새로 생길 때는 자생적으로 생겼고 그다음에 거기에 노동부와 이런 관련된 뭐랄까요, 취업 인력 지원에 관한 프로그램 이런 데 프로포절해가지고…….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네, 공모사업으로…….
○강석주 위원  공모사업으로 해서 시작됐고…….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맞습니다.
○강석주 위원  어느 날 갑자기 서울시가 보증금을 지원하게 되고 운영비를 보조하게 됐습니다.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여성부로 2001년에 넘어갔고 그다음에 지방이양사무로 2005년부터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도록 바뀌었습니다. 2005년.
○강석주 위원  그러면 지원하게 된 기준이 법령에 의해서 됐다 이겁니까?  법령이나 우리 조례, 서울시 조례가 만들어져서 지원한 건지?  그 당시에는 실장님이 이 부서에 안 있었기 때문에 모르세요?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지방이양사무로 바뀌면서 저희가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여성인력개발센터가 들어가고 그러면서 기본운영비와 임금, 임대보증금 이런 걸 지원하기 시작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강석주 위원  그러면 이 자체 수익이 얼마인지 혹시 아세요?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자체 수입은 주로 내일배움카드 관련된 위탁 교육을 운영하고 이렇게 해서 전체 시가 지원하는 예산보다 훨씬 많은 수익금으로 일단 센터가 운영되고 있다는 건 제가 아까 파악은 했고요.
○강석주 위원  알고 있죠?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네, 네.
○강석주 위원  지금 본 위원이 3개 인력센터를 조사해 봤는데 서초여성인력개발센터는 새일사업, 수강료 수입, 공모사업 해가지고 28억입니다.  1년에 28억 수익, 순수익은 아니지만 수익이 들어오고 있고 그다음에 중랑은 규모가 좀 작은데, 그래서 순수익이 한 28억 정도 들어오고 있고 그다음에 시 보조금이 4억 4,200 정도 들어오고 그다음 중랑은 규모가 작아서 시 보조금이 한 2억 6,000 정도 되는데 새일사업하고 그다음에 수강료 수입하고 공모사업비 해가지고 11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보조금의 5배가 다 되는 거고 그다음에 송파여성인력개발센터가 시 보조금 한 3억 정도 되는데 새일사업하고 수강료 수입하고 공모사업비 해서 20억 정도 됩니다.  이거 수익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한번 검토해 본 적 있어요, 분석이나 뭐 이런 거?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저희가 연말에 결산 보고는 받는데 보조금…….
○강석주 위원  결산보고에 이거는 빠져 있고 보조금만 받으니까 모르죠?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그렇습니다.  보조금 지원한 것에 대해서만 받는 거고요.  이번에 위원님 아까 자료 요구하셔서 죽 받아보니까…….
○강석주 위원  엄청나죠?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그런데 그 수입이 결국에는, 저희가 시비로 지원하는 부분들이 전액 인건비나 운영비로 충당이 안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런 국가 내일카드 사업도 하고 새일사업도 해서 들어온 수입을 가지고 자체 인건비 운영비 이런 경비로 지출했다 이렇게 일단 결산은 되어 있습니다.
○강석주 위원  결산되어 있죠?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네.
○강석주 위원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역에서 하는 일반 학원들 있죠, 평생교육시설?  이런 데는 만약에 한 사람이 1 대 1로 수강을 하게 된다고 하면 1 대 1로 강사가 10개 프로그램이면 그 프로그램 강사가 10명이 들어가고 만약에 거기에 수강생이 100명이면 강사가 100명이 들어가야 되는데 20명, 30명 단위의 프로그램 10개 돌아가면 10명 강사료밖에 안 나갑니다.  그런데 수강료는 100명이 다 들어오겠죠.  그런데 이 지출내역을 보면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이번에 내가 그냥 급하게 받아본 내용을 이렇게 보면 20억이 들어오면 지출이 거의 16~17억이 나갑니다.  어디 나가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이 어마어마한 돈이.
  그래서 이거는 수익이 들어오든 안 들어오든 운영보조금으로 우리가 서울시 시비로 이렇게 해가지고 일부 그 사람들 집세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지원해주다 보니까 이쪽은 전혀 우리가 감사권도 없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도대체 이 돈을 어떻게 쓰는지 특정 강사한테 어떻게 나가는 건지 또 그거는 법인 자체가 전부 개인적으로 설립해가지고 했던 법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우리 서울시는 18개 인력개발센터에다가 꼬박꼬박 보증금 삼백몇억 지금 지원되고 있죠?  전체 보증금이 삼백몇십억일 거예요, 작년에 행감 때 우리가 봤는데.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그렇습니다.
○강석주 위원  거기에다가 지금 월 임대료 다 주고 있고 그런 보조금을 주고 있는데 이거는 굉장히 불합리하다, 아무리 상위법이 나와 있고 조례에 의해서 줘야 되는 근거가 있다 하더라도 이거는 굉장히 불합리하다.  왜, 우리가 지원하는 것보다 5배 이상의 수익이 있는데 굳이 우리 시에서 지원해야 되느냐 이거 한번 깊이 고민해 봐야 합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제가 생각할 때는 일단 여성발전센터도 그렇고 여성인력개발센터도 그렇고 저희가 다른 위탁사업과 다르게 이렇게 자체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를 감안해서 인건비나 운영비를 다 못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분들이, 저도 저희 서부여성발전센터도 가보고 하면 하도 국가 공모사업이 많이 있어서 그런 플래카드도 많고 이래가지고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기관인지 헷갈릴 정도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아마 초기에 이 사업 설계를 할 때 위탁비는 최소한으로 주고 그리고 나머지는 이렇게 정부 교육사업이든 새일사업이든 수익사업을 해서 운영하도록 기본 체계는 잡은 것 같고요.  다만 강석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체 저희가 이 결산 보고서를 받아보니까 아는 거지 실제 보조사업 준 것에 대해서만 어떻게 집행했는지 이것만 파악했지 그 센터에 어느 정도 돈이 들어오고 어디에 지출됐는지 이 부분은 제가 전체는 파악한 적이 없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조금 세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강석주 위원  여기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고, 이거는 아마 시에서 내라고 그러면 안 내고 버틸 수가 있는데 시의회에서 자료로 제출을 하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제출을 했는데, 세부 자료 제출해달라고 제가 요청을 했거든요.  그래서 시도 세부 자료 요청한 것 만약에 본 위원한테 들어오면 시에다가 공유할 테니까 이걸 분석을 하는데 내가 볼 때 이거 전문기관의, 여성인력개발센터는 이제는 뭐냐 하면 한번 손을 볼 때가 됐어요.  그래서 전문기관에다가 의뢰를 해가지고 재정분석이라든지 이런 걸 철저하게 해가지고 과연 서울시에서 이런 방대하게 운영되는 데 시민의 혈세를 줘야 되는지 안 줘야 되는지 고민해 볼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냥 100% 위탁비를 받아서 운영하는 사업 기관들보다는 훨씬 현장에서는 고생을 많이 합니다.  그 부분은 좀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자, 고생하는데 내가 그러면 말을 안 하면…….  시간 또 다 됐네요.
  D스튜디오 아시죠?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지금 디지털 역량 강화프로그램…….
○강석주 위원  모 의원님이 작년에 예결위원회에서 14억을 태워서 지금 5개, 여성인력개발센터 세 군데 그다음에 여성발전센터 두 군데 공모사업으로 해서 여능원에서 지원된 게 있어요.
  그런데 지금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이거는 이다음 질문에 내가 여능원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 들어보면 또 아마 기가 찰 겁니다.  아니, 쓸데없이 2억 5,000만 원씩 줘가지고 가만히 있는 강의실에 그냥 해도 되는 걸 9,000만 원 시설비 투입해서 거기 컴퓨터도 있는데도 4,000만 원어치 노트북 사고 그다음에 시설비 9,000만 원의 프로그램비를 최소 1억 2,000에서 2억 5,000까지 줬어요, 1년 하는 데.  그게 가만히 있는데 떨어지는 콩고물을 그냥 먹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질문에 또 이야기를 하는데 여능원도 준비하시고 그다음에 실장님도 한번 이거에 대해서 미리 파악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옥  강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위원  이병도입니다.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관련해서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연혁을 보니까 2022년 9월로 거슬러 올라가서 2022년 9월 서울시가 국무회의에서 외국인 가사관리사 도입이 필요하다고 건의를 했던 것에서 기원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올해 2024년 7월에 신청을 받았고 실제로 2024년 9월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실시 초기부터 굉장히 많은 논란들 문제들이 언론을 통해서 노출됐습니다.
  다시 한번 몇 가지만 짚어보면 급여가 제때 지급 안 됐다 또 2명이 이탈했다 또 여러 가지 인권 문제들, 통금 10시가 있었다 그리고 실제로 일하는 데 있어서 두 가정 이상 일을 해야 한다면 이동거리가 있어서 굉장히 힘들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고 이런 것들 지난 간담회를 통해서 몇 가지 개선책을 마련했다고 하는 것을 들었고, 그리고 이게 신청 가정부터 특정한 3개 구,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다고 볼 수 있는 3개 구에 많은 신청이 있었고 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9월 13일 자료이긴 한데 9월 13일 기준으로 전체 이용가정 113가구 중에서 서초, 강남, 송파구에 75가구가 몰려 있다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이런 여론조사가 있었습니다.  이건 여론조사이긴 한데 얼마 전에 특정 언론사에서 전국의 1,013명을 대상으로 외국인 가사관리사 고용 의향을 물었어요.  중상위층과 중위층, 중하층에 고용 의향을 묻는 문항이었는데 여기도 의미 있는 결과가 중상위층은 고용 의향에 대해서 43% 그다음에 중위층은 32%, 중하층은 24%, 그러니까 어쨌든 계층별로 고용 의향들이 달랐던 거죠.
  그리고 실제로 외국인 가사관리사 사업을 보면 비용이 시간당 1만 3,700원, 그래서 가정의 입장에서 8시간을 기준으로 하루 보면 238만 원의 비용을 내야 되고 어쨌든 이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가정에서는 굉장히 부담이 될 만한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서울시는 계속해서 오세훈 시장께서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최저임금 테이블에서 제외해야 한다, 이런 문제 제기가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많은 가정에서 이 정도의 비용을 내는 것은 부담스럽기 때문에 최저임금의 테이블에서 제외해야 한다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얘기했었던 거고, 그런데 과연 이것들이 올바른 해결책인가 하는 것, 그러니까 두 가지로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건데 어쨌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2년 정도의 준비 기간이 있었거든요.  처음에 2022년 9월부터 건의를 했었으니까 실제로 사업이 올해 9월부터 시행됐다고 하면 2년의 준비 기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초반부터 많은 문제점이 노출됐나.  이것들은 시범사업을 하기에 준비가 미흡한 상태에서 충분한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행되지 않았나 하는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 거고, 그리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서울시의 입장은 최저임금 테이블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하는 건데 이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왜 최저임금 테이블에서 자꾸만 제외한다고 말씀하시는 건지, 여전히 이것들이 서울시의 공식적인 입장인 건지, 두 가지를 질문드리고 싶은 건데 일단 말씀해주시고요.  일단 준비가 좀 미흡했던 것 아닙니까?  초반부터 이렇게 많은 문제점을, 한두 가지 문제점이 아니라 계속해서 문제점들이 노출됐는데 준비가 미흡했다고 볼 수 있는 측면이 있지 않은지.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2022년 9월에 오세훈 시장님께서 국무회의 시에 육아도우미를 외국 인력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제안을 하셔서 실제 시행까지는 2024년 9월이니까 딱 2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서울시가 송출 국가와 협의를 할 권한이나 외국 인력에 대해서 비자를 어떻게 할 권한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가 E-9, 고용허가제 비자로 필리핀에서 이분들 100명을 최종적으로 가사관리사로 저희가 선정해서 들어오기까지 필리핀 정부와 협의가 좀 더디게 진행이 됐었고 또 그 과정에서 초기에 논란이 있었던 업무 범위에 대한 갈등도 있었고 이런 상황이고요.
  사실 언론에는 초기에 업무 범위도 어른 옷은 세탁을 못 하고 어른에 대한 것은 실제 가사가 필요한데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면서 아이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간 시간에는 청소도 해야 되고 할 텐데 어디까지 할 수 있냐, 이런 부분이 굉장히 논란이 됐었고 말씀하신 대로 이탈자 2명 발생하고 또 실제 이분들의 최저임금 논의, 여러 논의가 있었는데요.  현재 상황을 말씀드리면 169가정에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취소가정이 지금은 없습니다, 거의 한 달 정도.  그 정도로 안정적으로 운영이 일단 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이용하는 가정에서 만족도는 매우 높다 이렇게 일단 현재 상황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제 질문의 요지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두 가지를 질문드린 건데 첫 번째는 초기에 많은 문제점들이 노출됐다고 하는 이런 것들을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된다.  그러니까 시범사업들을 우리가 먼저 제기했고, 서울시가.  충분한 준비기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송출 국가의 협의과정이라고 하는 것들에서 발생한 문제가 아니라 시범사업들을 받아 안는 과정에서 좀 더 면밀한 설계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점검을 해서 이런 문제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엄청나게 노력해서 지금 이렇게 안정화가 된 겁니다.
○이병도 위원  그러니까 이후에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고 나서 많은 노력을 해서 지금 인정됐다고 하시니까 그 부분은 충분히…….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그때 당시…….
○이병도 위원  그 부분은 충분히 인정을 하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그때 당시 노출됐던 문제들이 사실은 언론에서, 직무범위에 대한 갈등도 언론에서 먼저 이게 맞냐 했던 거지 막상…….
○이병도 위원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직무에 대한 것들이 아니라 가사관리사분들의 입장에서 뭔가 임금 지급이 좀 늦게 됐다든가…….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임금 지급도 마찬가지…….
○이병도 위원  이탈이 좀 발생했다든가 또 초기에 10시까지 통금시간이 있었잖아요, 지금은 개선됐지만.  그런 것들에 대한 문제들이 노출됐다는 것에 대한 아쉬움을 표현한 거고 일단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네, 어쨌든…….
○이병도 위원  두 번째는 계속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게 238만 원이라고 하는 것을 봐도 그렇고 제가 말씀드렸던 여론조사의 지표를 봐도 그렇고 신청자, 사용자 입장에서, 특정 3개 구에 많은 가정들이 집중돼 있는 것을 봐도 그렇고 이것들이 어떻게 보면 계층 편향성을 띨 수밖에 없는, 이 설계로 간다고 하면.  그런 것들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 대한 대응책으로 서울시는 계속해서 최저임금 테이블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제기하셨거든요.  그런데 이게 과연 올바른 문제 제기인 것인가, 과연 이런 것들이 가능한 것인가.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말씀하신 대로 거꾸로 생각해보면 아까 여론조사 말씀하셨는데 거기에도 역시 소득에 대한 부분이 사실은 굉장히 부담이 된다, 그래서 실제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서 이 외국인 가사관리사를 큰 부담 없이 쓰려면 임금 부분이 조금 다운되는 게 필요하겠다, 그래서 가사사용인으로 쓸 수 있는 것을 만들어 달라는 게 한 축의 노력이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 아이돌보미 제도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공공아이돌보미 제도도 하고 있고 그래서 실제 이 부분은 가사사용인으로 비자가 풀리면 자연스럽게 이거는 수요 공급에 따라서 처리가 될 문제다 이런 부분도 있고요.  지금 E-9으로…….
○이병도 위원  다시 한번 그냥 질문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E-9로 할 경우에는…….
○이병도 위원  서울시의 공식적인 입장이 외국인 가사관리사에 대한 임금테이블을 최저임금 테이블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하는 게 여전히 공식적인 입장인가요?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그런데 E-9로 가면 시장님께서는…….
○이병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질문드리잖아요.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그러니까요.  E-9로 이 부분이 계속 진행되면 서울시가 그거를 제외하고 싶어도 제외하기 어렵습니다, 현행 법령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E-7에 대한 비자 부분을 저희가 요청하고 있는 거고요.  현재로서는 최저임금 적용은 불가피합니다.
○이병도 위원  E-7, E-9의 문제가 아니고요, 실장님.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비자하고 기본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러니까 E-7, E-9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우리의 사회적인 가치, 헌법적 가치에 대한 문제거든요.  똑같은 노동을 하잖아요.  똑같은 노동을 하는 거잖아요.  내국인 가사관리사가 있고 외국인 가사관리사가 있고 그런데 국적에 따라서 차별을 받을 수 있는 근거는 없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사회의 중요한 가치입니다.  비자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그런데 그게 아무튼 비자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제가 하나의 판례를 갖고 왔습니다.  무슨 판례냐면 헌법재판소의 판례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우리 헌법적 가치에 의해서 법원의 판결이 맞나 안 맞나 하는 것들을 판단하는 가치인데 읽어드리겠습니다.
  “헌법상 근로의 권리는 ‘일할 자리에 관한 권리’만이 아니라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도 의미한다.”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라고 하는 것들을 되게 주목해야 되는 건데요.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도 의미한다,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는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권리로서 외국인에게도 인정되며, 건강한 작업환경, 일에 대한 정당한 보수, 합리적인 근로조건의 보장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등을 포함한다.” 헌재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같은 노동을 하고 일할 환경이라는 것들은 국적에 따라 차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서울시는 지금 무엇을 계속 주장하고 있는 거냐면 국적에 따라서 같은 일을 하는데 다른 임금을 줘도 된다, 그거를 해야 된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헌법의 가치에 맞지 않은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라고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고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 인식입니다.
  우리 서울시는, 이미 우리 사회는 다문화사회고 포용도시를 표방했습니다, 더 많은 외국인 주민들을 입국할 수 있게 하겠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돌봄노동, 이 노동을 하는 사람들을 국적에 따라서 차별하겠다, 차별해야 된다,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 인식이고요.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분들은 필리핀에서 정규 대학을 나오고 실제 대학교수직으로 일해도 월급여가 우리나라 돈으로 한 40만 원, 많이 받으면 40만 원을 받기 때문에 현지에서 40만 원 받고 일을 일할 거냐 아니면 한국에 와서 최저임금으로 206만 원을 받고 일을 할 거냐는 이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이용하는 가정에서는, 사실은 최저임금 이하로 줘도 와서 일할 사람이 있겠다 이런 판단은 일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비자 유형을 다양화시키면…….
○이병도 위원  그러니까 그런 판단을 하시는 것…….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그거는 가정과 가사관리사가 시장에서 정리가 되면…….
○이병도 위원  실장님, 그러니까 사용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더 낮은 비용을 통해서 사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거는 그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우리 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헌법적 가치의 문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용자의 어쨌든 그런 욕구라는 것들이 헌법적 가치와 비교할 수 있는 겁니까?  우리 사회 근간인 거예요.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제가 읽어드렸잖아요.  같은 노동을 하는데 국적이 다르다고 해서 차별받을 수 있는 근거는 없다니까요.  우리 헌법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저희가 인권이랄지 근로 환경은…….
○이병도 위원  그러니까 굉장히 심각하다는 문제인식을 가지셔야 된다고요.  함부로 말씀하실 게 아니라고요.  서울시의 공식 입장을 계속해서 얘기하시는데 그렇게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고요.  저희는 거듭 말씀드린 대로 현행 법령 범위 내에서 비자와 연계시켜서 가사사용인으로 채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하면 최저임금 이하도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병도 위원  그 부분을 보실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사회 전반적인 것들을 고려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이 문제에 있어서는.  최저임금이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아시는 거잖아요.  그 하나의 것만 가지고 판단하실 게 아니라는 거죠.  계속 그것만 강조하시며 그것만 얘기하시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고 우리 사회의 중요한 가치, 차별받아서는 안 되는…….  한편으로는 우리 서울시가 계속해서 포용도시를 하면서 차별 없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하는 그런 정책과도 맞지 않는 것이고, 그래서 이 문제의식들을 가지시고요 함부로 가사관리사를 최저임금 테이블에서 제외한다고 하는 것들은 더 이상 서울시의 공식적 입장으로 나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4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감사중지)

(16시 31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영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복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 위원  신복자 위원입니다.
  앞서서 오전에 존경하는 신동원 위원님이나 이종환 위원님이 말씀을 해주셨던 나만의 결혼식 부분에 좀 다른 방향으로 질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협력업체라고 5곳이 되어 있죠, 실장님.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할 때는 결혼 비용을 좀 줄이고 경제적으로 열악한 청년들을 위해서 이 부분을 해준다고 이해를 할 때 이 협력업체는 강제예요?  무조건 해야 돼요, 어디 장소를 선택할 때?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저희가 협력업체를 공고해서 모집해서 선정하고 협력업체별로 다섯 군데씩 정해져 있습니다.
○신복자 위원  그래서 그쪽에 예식을 하면…….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그쪽에 예식 할 때는 그 협력업체가, 왜냐하면 그 공간을 가장 잘 알기 때문에.  그런 구조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신복자 위원  그런데 다수의 시민들은 나만의 결혼식을 하고 공공기관에서 하기 때문에 비용이 거의 안 들 거라는 생각을 해요, 제 개인 생각이에요.  각자 자기가 좋아하는 브랜드를 자기가 원하는 쪽으로 많이 하고 싶어 하고 그럴 때 서울시가 다양한 복지 쪽 사업에 예산을 편성하면서 왜 이쪽에 이렇게 야박한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실질적으로 어떤 공공예식장 공간으로 대여를 한다 그럴 때 기본 정도만 깔아줘도 그런 부분은 다수의, 정말 저희는 늘 보면 중위소득 150% 이하 이런 책정에 걸려가지고 조금 더 노력하고 사는 사람들은 못 받아요.  이런 표현은 잘못됐을지 몰라도 대한민국은 못 살려면 아예 못 살아야 좀 혜택을 본다, 이런 말이 나갈 만큼 중간에 끼어있는 사람들도 뭔가 혜택을 보려고 할 때 이 부분을 굳이 이렇게 실속형, 일반형 해가지고 비용이 다 다르더라고요, 보니까.  이렇게 가야 되나 하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어요.  고급형은 1,321만 원 그러면 이 부분이 실제로는, 실장님 한번 보셔야 되는 게 그게 100명을 대상으로 했을 때 나오는 비용이랑 일반예식에서 할 때 한 250명 대상이기 때문에 이 비용이 싼 거는 아닐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거를 거의 강제 규정처럼 거기를 쓸 거면 이쪽 업체를 써야 된다, 이건 정말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좀 더 편리하게 자기네가 이 장소를 얻어놓고 나서 의자 뭐 대여하고 이런 부분을 많이 바쁜 식구들이 그것까지 하기에는 힘이 들 것 같은 배려 차원에 한다고 하면 선택을 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는 거죠, 강제가 아닌.
  내가 필요에 의해서 여기를 쓴다 내지는 아니면 나는 아는 대로 내 친구들도 있으니까 친구들이 도와줄 거다, 말 그대로 나만의 결혼식을 하겠다고 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권역별로 그 사람들이 그 시설을 잘 안다는 이유로 가는 부분은 일단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서울시가 정말 많은 예산을 쏟아부으면서, 오전에 존경하는 오금란 위원님이 얘기하신 한부모가정에 100억 이상 쓴다며 거기서 일정 부분만 떼어내도 능히 그 시설 기본에 다른 사람들이 예식 하러 올 때 무리 없이 할 수 있을 만큼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적어도 야외에 할 때 대여 같은 건 어느 한 곳에 뒀다 그런 물품을 실어다 주는 대여 업체를 둔다는 건 몰라도 지금 다섯 군데가 실장님 친척은 아니잖아요.  그거 뭐 하러 다섯 군데 웨딩하고 왜 하세요?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신복자 위원  자, 제가 그냥 할게요.  어차피 실장님이 갖고 있는 생각 100%는 아니어도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 있는 부분만 좀 지적을 할게요.
  지금 서울시 나만의 결혼식 전담, 그러니까 협력업체로 선정된 사회적협동조합 베라 아시죠?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네, 네.
○신복자 위원  여기가 자본이 마이너스 4,264만 원, 당기 순수익이 975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상 자본이 잠식당해 있는 쪽이에요.  이 상태에 있는 사회적협동조합 베라도 5개 협력업체에 들어가 있어요.  알고 계셨나요?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그렇습니다.
○신복자 위원  그럴 때 적어도 이런 거는 우리가 관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다수 신청하는 분들이 무조건 믿는 거거든요, 여기에서 어떤 사고가 안 날 거다.  그리고 평생 일생일대 한 번 있는 예식에 예약금 걸어놓고 어떤 일을 할 때 우리가 볼 때 그래도 어느 정도 기본자산은 자본은 갖고 있어야 되는 데가 연결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하고 겸해서 여기 사회적협동조합이 지금 소재하고 있는 주소를 보니 아파트더라고요, 마포구에 있는.  일반적인 저희가 생각할 때는 아파트 이거 살림집 아니야, 어떻게 여기를 사무실로 해서 이 주소를 올렸는데 여기가 채택이 됐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물론 그쪽은 사무실 용도로도 쓸 수 있겠지만 일반적인 시민들이 생각하는 눈높이의 협력업체의 조건은 좀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시간이 너무 빨리 가기 때문에 저만 해놓은 다음에 한꺼번에 답변해야 돼요.  제가 몇 번 하다 보니까 계속 실수를 해요.
  자, 경영고시 관리에서도 보면 여기는 서비스 고용 대상이 고령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러한 부분을 제대로 보고 선정을 하신 건지 일단 이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사실 이 협력업체들은 저희가 특혜를 주거나 특별한 지원금이 있는 게 아닙니다.  다만 저희가 정한 공간에서 젊은 친구들이 결혼식을 할 때 준비해야 될 게 너무 많잖아요.  그걸 도와주는 업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신복자 위원  도와준다는 개념은 정말 싸다거나 내지는 무료일 때 도와주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하는 사람 눈높이에서는 그게 싸다는 느낌도 없고 각자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어 하는 젊은 청년들, 예비 신혼부부들이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지금 ‘나만의 결혼식’ 공공예식장을 사용한다는 데 족쇄 채우는 거지 그 의미는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저희는 사실 도와드리기입니다.  저희가 공공 공간에서 결혼식을 할 때 준비하는 게 다른 예식장보다는 조금 더 힘들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그걸 도와줄 협력업체를 선정을 해놨는데요 신 위원님 말씀대로 오히려 거기서 하기 싫은데 해야 되는 상황이 없지않아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일단 의무화시키지는 않겠습니다.  예컨대 공간에서 결혼식을 할 때 본인이 희망하는, 본인이 아는 웨딩 업체가 있거나 하면 그분들을 활용할 수 있게 그건 열어놓겠습니다.
○신복자 위원  그것만 해주셔도 서울시가 순수한 의미로 시민들 위해서 이렇게 풀어줬다는 의미가 있지 권역별로 무조건 해야 된다 그러면 의미가 퇴색될 수 있어요.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네, 무조건은 아니게 그렇게 풀겠습니다.
○신복자 위원  그 부분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렇게 뜻을 같이해 주신다면 너무 감사하고요.
  지금 제가 사회적협동조합을 예를 들었는데 이번에 이 공공 협력업체 할 때 몇 군데나 들어왔었어요?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관계공무원과 대화) …….
○신복자 위원  그냥 두세요.  제가 할 말만 할게요, 이제.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일곱 군데 들어와서 다섯 군데 선정한 것으로, 사실은 이 협력업체들이 이전부터 작은 결혼식을 소소하게 하던 업체들입니다.  거의 자원봉사 수준에서 협력하고 있습니다.
○신복자 위원  지금 일반적으로 저희가 공고문 뜬 거 보니까, 실장님 한번 검토해 주셔요.  이게 게시글이 내려가는 시점이 담당자가 선택하는 것같이 되어 있어요.  물론 나름대로 이유는 있겠죠.  그때 게시했던 내용을 다음번에 본인들이 홈페이지를 보고 이거에 대해서 자기네들도 입찰받는다 내지는 선정을 받고 싶어 할 때 다른 내용을 보고 오해할 수는 있겠지만 적어도 이 부분은 보는 사람들이 이런 것도 있구나, 훗날 나도 해보겠다고 이 사람들한테 업체 측에서 잘 보고 판단할 문제지 지금 담당이 보고 이대로 게시글이 올라가 있는 건 나중에 뒤에 어떤 업체가 들어올 때 오해의 소지가 있을 거라고 임의대로 내리는 부분이 저는 좀 아니라는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 하면 이런 기준점이 지금 서울시가 일정치가 않아요.  어떤 공고문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봐도 1년이 넘도록 다 붙어 있는 게 있어요.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게 계속사업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굳이 고시 공고를 그렇게 빨리 내리지 않아도 되고 훗날 누군가는 지금 입찰이 지나갔어도 다음에 이런 부분도 있구나, 나도 참여를 해보겠다는 그런 홍보할 수 있는 역할도 되는데 담당자 뜻에 따라서 빨리빨리 내리는 부분은 좀 맞지 않다, 이 부분을 좀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조금 더 게시일을 오랫동안 하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신복자 위원  네, 그러니까 경쟁력 있는 업체들도 보고 들어올 수 있는 기회를 훗날이라도, 이번에 어차피 마감된 거고 다음 파트 할 때.
  이상입니다.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신복자 위원  신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적극 검토도 하시고, 여론이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실 때 보면 어쨌든 좀 비싸다는 생각이 많이 든다.  그러니까 그때 제가 말씀드렸는데 식사를 꼭 하지 않으면 답례품도 검토할 수 있도록 열어주시고 또 하나는…….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현재도 열려 있는데 사실은 답례품이 활성화가 안 되네요.
○위원장 김영옥  잘 말씀을 드려주시고, 또 하나는 어차피 우리가 저출생을 위해서도 하는 사업이기도 하잖아요.  이 사업을 어떻게 하면 조금, 예를 들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만의 결혼식을 해, 그런데 야외에서 해요.  그러면 의자를 대여하면 내가 다 빌려야 되잖아, 이렇게 하면요.  그래서 앞으로 열어놓으실 계획이 있는지,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그래서 사실 지난 추경에 반영해 주셔서 그렇게 시설비는 할 때마다 혼인하는 예비 신랑신부가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식당 100만 원씩을 일단 지원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조금 더 배려해 주시면, 사실은 저희 공공예식장에서 작은 결혼식 하는 친구들은 저희가 적극 지원해 줄 의미도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열어서, 어쨌든 결혼이 상승해야 출생률도 되는 거니까 그 일환으로 적극 검토를 서로 해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금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금란 위원  아까 한부모가족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했고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충 살펴봤는데요.  일단 한부모 시설에 있거나 아니면 한부모 서비스를 받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연구를 한 자료 결과를 보면 이용자 중에 가장 선호하는 서비스는 주거 관련 서비스거나 아니면 자립 지원 서비스가 가장 선호하는 거고요.  그다음 가장 불편한 서비스는 인권침해에 관련된 것, 의견을 무시당했다거나 그다음에 부당한 대우를 당했다거나 아니면 개인의 사생활을 존중받지 못했다든가 이런 내용의 결과가 2021년도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그다음에 반영이 됐을까요?  실장님, 이게 2021년도 요약 결과거든요.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사실은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 부분은 김영옥 위원장님도 계시겠지만 저희가 해마다 지원금도 늘려가고 사실은 계속 관심 가져주셔서 저희 지원센터에서도 열심히 하고 있고요.  사실 저희는 나름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이때 2021년도 연구할 때보다는 많이 발전이 되고 개선이 되었으리라고 봅니다.  구체적으로 해마다 어떤 부분이 개선되고 변경되고 예산 지원이 늘었는지는 저희가 따로 정리해서 별도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오금란 위원  네, 그런 정리도 한번 필요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실장님께서는 우리 한부모가족 지원의 가장 중요한 방향성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말씀하신 대로 주거하고 자립 지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설에서 빨리 나가셔서…….
○오금란 위원  주거와 자립 지원이라는 건 결국은 원가족을 만드는 거죠.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그렇습니다.
○오금란 위원  그렇죠.  따로 살기도 하고 또 생활지원시설에서 같이 살기도 하지만 그들이 시설을 벗어나서 자기만의 보금자리를 만들거나 아니면 따로 살더라도 같이해서 함께 살게 만들거나 이게 가장 큰 방향성이죠.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그렇습니다.
○오금란 위원  그렇죠.  그렇다면 지금 혹시 원가족 복귀를 위해서 어떤 정책들을 하고 계시나요? 구상하고 계신 것…….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위원님께서 그렇지 않아도 아이랑 떨어져 살다가 아이랑 같이 살고 싶어서 LH나 임대주택 청약을 넣었을 때 그 자격을 안 주는 부분들, 저희가 이미 국토교통부에 개선 요청했고요.  그런 부분들이 우선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금란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그런 배려가 있다면 원가족 복귀하기가 훨씬 더 수월하지 않을까.  일단 집이 마련돼야지 원가족이 모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고요.
  그리고 결국은 주거, 건강, 돌봄, 일자리가 다 통합 지원되는 서비스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거는 저는 아까 100억 가까운 예산을 들여서 시설에서보다는 오히려 지원센터 아니면 상담소 이런 것들의 활성화를 더 필요로 하는 시대가 지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2021년도의 결과도 참고하시고 또 오늘 우리 행감을 통해서도 방향성을 제대로 잡아가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말했던 SH 배려 말고도 또 원가족 복귀를 위한 정책들을 여러 가지 마련을 해서 자립하거나 아니면 같이 살 수 있도록 하는 기회가 많이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정책들로 많이 배려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저희가 여러 정책들을 고민하고 저희 팀들하고 같이 해볼 텐데요.  사실은 한부모가족 지원시설도 많이 업그레이드 시키고 그 안에 시설에 대한 운영 규정 이런 것도 좀 살펴볼 필요는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시설도 필요하지만 전체적으로 지원센터가 조금 더 소프트웨어적인 지원을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가 큰 틀의 정책들을 고민하겠습니다.
○오금란 위원  많은 고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네.
○위원장 김영옥  오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출산보호제 그러니까 위기임산부에서 발빠르게 대처를 전국 최초로 해 주신 것에 감사드리는데 제가 거기를 두 번 방문했습니다.  따로 방문을 해봤더니 지금 오금란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 동감을 하는 것이 너무 감사한 마음이 거기 가서 들었어요.  처음에 제가 방문을 했을 때는 아이와 엄마를 애착 형성시킨다 그래서 아니 정들면 어떻게 떼어놓을까 이런 고민을 했었는데 이번에 가서 보니 원가정에서 키우는 율이 거의 95%, 너무 감사하더라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발빠르게 대처해서 감사하고, 지금 오금란 위원님 말씀하신 그 예산, 100억 넘는 예산을 자꾸 들먹일 수밖에 없는데 그걸 전용해서도 사업을 변경해서도 원가정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금란 위원  5분 남았는데요…….
○위원장 김영옥  네, 5분 하세요.
○오금란 위원  5분 남은 거 먼저 쓰겠습니다.  간단한 걸로 먼저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성평등기금 공모사업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그냥 형식적인 자료가 왔더라고요.  제가 이 자료를 왜 요청했냐면 저희가 행감 공동자료로 3년간 2회 이상 지원단체, 성평등기금 공모사업에 당첨된 그것들을 봤는데 2회 이상 된 곳들은 훌륭한 곳이겠죠?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그렇습니다.  굉장히 잘하고 있는 단체들입니다.
○오금란 위원  네, 사업을 잘하는 곳이라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그런가 보다 생각하고 보다 보니 조금, 저희가 사실 이렇게 3년 2회 이상 지원단체의 자료를 요구했을 때는 어떤 근거로 했을까 하는 게 궁금하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그렇다면 평가 점수가, 여기 보면 공모할 때 21점 미만 D등급이면 안 된다 이런 제외 대상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궁금함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저는 평가 점수를 좀 줬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안 왔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따로 요구해서 평가 점수를 봤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특이하게 물론 제외대상은 아니지만 서울특별시 여성단체협의회라는 곳, 아시나요?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네.
○오금란 위원  그곳이 2022년도에도 C를 받았고 2023년도에도 또 C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전 2022년도에는 원래 연합회였다가 협의회로 명칭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2020년도에는 D등급을 받았습니다.
  준비되셨을까요?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네.
○오금란 위원  그러면 이런 거를 지금, 이거는 여가재단에 여쭤보고 싶습니다.  성평등기금 공모사업 선정단체 컨설팅이라는 사업을 하고 계시죠, 박정숙 대표님?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박정숙  네.
○오금란 위원  그렇다면 이렇게, 물론 C기 때문에 제외대상은 아니에요.  그리고 그 앞에 2020년도에는 D였어요.  그다음 해에는 못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다음에 또 했는데 또 C야, 또 C예요.  두 번이나 연속해서 C예요.  그러면 이런 기관은 조금 더 컨설팅을 하든지 좀 더 들여다봤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이 자체에 선정단체 컨설팅이라는 사업이 아예 있어요.  그렇죠?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박정숙  네, 그렇습니다.
○오금란 위원  그러면 여기서는 무엇을 한 걸까요, 도대체?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박정숙  사업 분야 컨설팅과 회계 분야 컨설팅 그리고 역량강화 워크숍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오금란 위원  네, 그게 다예요 공모사업은.  그렇죠?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박정숙  네, 맞습니다.
○오금란 위원  사업수행 잘해야 되고 원래 목표에 맞는 사업 해야 되고 회계자료 잘 내야 되고, 그렇죠?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박정숙  네.
○오금란 위원  그러면 그거 컨설팅을 했어야 되는데 2020년도에 D, 2022년도에 C, 2023년도에 C, 2024년도 또 줬어.  무슨 일일까요, 이거는 도대체?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박정숙  저희들이 D를 받으면 이 기금을 주지를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오금란 위원  네, 그거는 알고 있죠.  저도 그래서 제외대상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제가.  그렇지만 여기는 요주의 인물이에요.  그렇죠?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박정숙  C를 받으면 더 촘촘히 컨설팅을 하고 있기는 하는데요.
○오금란 위원  그렇죠.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박정숙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오금란 위원  이 앞의 기관이 이름만 바꿨지 2020년도에 D라는 것도 아마 분명히 알고 계셨을 거예요.  물론 대표님은 그때 안 계셨겠지만 이 공모 선정할 때 분명히 알고 있었을 거랍니다, 연혁에 나와 있었을 거니까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박정숙  저희가 평가를 한 다음에 그것을 저희가 가지고 있지 않고 서울시로 보내게 돼 있는데요 좀 자세한 자료를 다시 재단에 돌아가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금란 위원  저는 이 선정단체 컨설팅 이 사업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까지 의심이 드는 상황이에요.  다른 단체들도 이거를 제대로 컨설팅을 했을까, 그렇죠?  제 의심이 의미가 있지요, 대표님?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박정숙  저희들이 이런 거를 할 때는 사실 재단은 다른 요소를 갖다가 가미하지는 않고 정말 현장에 실무자들이 가서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없을 텐데 자세한 사항을 제가 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오금란 위원  실장님과 대표님께 제가 한번 경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못된 것은 인정하시고요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너무 많은 변명을 하고 계세요, 오늘 아침부터 계속.  그러시죠?  인정하실 것은 빨리 인정하셔야죠.  잘못된 것 아시잖아요, 지금.  잘못된 거 아닌가요?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위원님, 일단 지금 확인하고 있는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우리 서울시여성단체협의회가 2019년에는 B를 받았고 2020년과 2021년도에는 선정이 안 됐고…….
○오금란 위원  아니, 그러니까 2022년도에는 협의회로 바꿨는데 2020년도에는 연합회로 받았다니까요.  연합회에서 이름을 바꿨어요, 2022년도가 되면서.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아, 그 부분이 여기가 정리가 안 됐군요.
○오금란 위원  우리가 공모사업을 할 때 보면 다 연혁을 쓰잖아요.  그러면 연합회에서 협의회로 갔다는 거를 알았을 거란 말이죠.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저희가 더 잘 챙기겠습니다.
○오금란 위원  네, 다시 한번 확인해보시고요.  그리고 이 공모사업 선정단체 컨설팅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여가실에서도 계속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네, 우리 재단에서 컨설팅은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저도 챙기겠습니다.
○오금란 위원  네.
○위원장 김영옥  오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쨌든 꼼꼼히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그리고 따로…….
  대표님, 대표님이 따로 잘하셔가지고 보고 따로 드리십시오.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박정숙  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다음은 강석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주 위원  강석주입니다.
  실장님, 아까 이어서 한 가지만 더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여성인력개발센터 지금 우리가 보조금 외, 사실은 보조금에서 월세를 다 준다는 것은, 일단 건물 임대보증금과 월세를 우리가 다 준다는 것은 그 소유는 서울시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보증금과 돈을 다 주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보면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자기네들 별도 사업으로 하는 것 하면서 강의실은 다 쓰고 있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서울시가 보증금 내고 월세 내는 강의실을 다 쓰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서울복지재단 같은 경우에 50플러스재단 강의실 쓰게 되면 서울복지재단 돈 낼까요, 안 낼까요?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냅니다.
○강석주 위원  내지요?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네.
○강석주 위원  그러면 이랬을 때는 이거 돈을 내야 됩니다, 이 프로그램에서 쓰는 비용을.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검토하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아니, 말로 하면.  내는 것 타당하지요?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그런데 지금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하는 역할 자체가 어떻게 보면 경력단절 여성이라든지 여성의 취업, 창업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다 보니까 그 기능을 잘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주다, 그래서 월세보증금도 주고 월세도 지원하고.  그 공간사용료는, 그 공간은 당연히 그 센터에서 쓰는 것이지 사용료를 받아야겠다는 생각은 미처 못 했는데 검토하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그렇게 하면 받아야지, 별도 사업이니까 받아야 되고요.  이게 또 비영리사업하고 영리사업이 2개, 비영리법인이 영리사업하고 비영리사업을 하게 되면, 영리사업을 하게 되면 정관에 수익사업이라 해가지고 영리사업은 사업자등록 따로 내는 것 알고 있죠?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네.
○강석주 위원  그런데 이쪽 회계구조상에 보면 수익사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수익사업 부분은 별도 영리사업으로 사업자등록을 따로 내야 돼요.  그 프로그램에 수익사업의 프로그램을 쓴다 하면 그거는 100% 돈 내야 되는 게 맞는 것이고, 그렇죠?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어떤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그렇죠?  그래서 한 번 더 검토해보시라고 하는 거고요.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네, 검토하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위원장님, 양해가 된다면 여능원 원장 발언대에 좀 세울까요?
○위원장 김영옥  네, 그러셔도 좋습니다.
○강석주 위원  여능원 원장, 잠깐 서시지요.
○여성능력개발원장 국미애  여성능력개발원장 국미애입니다.
○강석주 위원  원장님, 본 위원이 발언대에 세운 이유 혹시 눈치를 챘나요?
○여성능력개발원장 국미애  아까 말씀주셔서 디지털 특화교육 관련한 질문을 하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강석주 위원  포괄적으로 이야기할게요.  디지털 특화 지금 매월 보고를 받습니까, 아니면 다 끝나고 난 뒤에 포괄해서 보고를 받나요?
○여성능력개발원장 국미애  저희가 진행상황 관련해서는 9월에 중간 모니터링을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정산보고와 이런 부분들은 12월에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강석주 위원  그런데 그 중간에, 수입과 지출에 대해서 중간에 점검할 때 혹시 보셨어요?
○여성능력개발원장 국미애  예산집행 상황에 대해서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강석주 위원  지금 확인하고 있다?  전혀 모르고 있어요, 지금?
○여성능력개발원장 국미애  어떤 부분에 집행이 되었는지 중간 모니터링 과정에서 파악한 부분이 있습니다.
○강석주 위원  D스튜디오 관련해가지고 강사 인력풀 있죠?  10명이죠?
○여성능력개발원장 국미애  네.
○강석주 위원  그런데 그 10명 강사는 누가 추천했어요?
○여성능력개발원장 국미애  강사는 저희가 2월과 3월에 전문가 자문회의와 전문협회 검토를 거쳐서 관련 분야 5년 이상 경력이 되는 강사들을 추천받아 강사풀을 구축했습니다.
○강석주 위원  그런데 강사 경력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학위나 경력에 따라서 강사료 차등을 둡니까, 안 둡니까?
○여성능력개발원장 국미애  차등을 두지 않습니다.
○강석주 위원  왜 안 두죠?
○여성능력개발원장 국미애  지금 강사료는 여성가족부에서 하는 고부가가치 교육에 360시간 이상 기준인 강의의 경우 거기에서 지급되는 강사료 기준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1시간에 25만 원이고 추가 1시간마다 10만 원씩 해서 시간당 단가가 12만 5,000원으로 동일하게 지급되고 있습니다.
○강석주 위원  그런데 그거는 여성가족부에서 하는 것이고 이거는 서울시에서 지금 지급하는 건데 서울시에서 회의수당 같은 것 지금 1시간에 얼마 주고 있습니까?
  실장님, 잠깐 말씀 좀 해주시죠.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시간당 15만 원.
○강석주 위원  15만 원인가요, 자문료가?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네, 그렇습니다.
○강석주 위원  지금 대학교수가 3학점짜리 시간당 얼마 정도 주는지 혹시 아세요?
○여성능력개발원장 국미애  잘 모르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6만 원, 국공립대학이 6만 원에서 7만 원, 사립대가 5만 5,000원에서 6만 5,000원이에요.  그리고 이거 지출내역을 반드시 12월에 내가 다 받아볼 건데요 강사료 지출내역에 보면 특정강사한테 260시간에 얼마를 줬냐면 3,000만 원을 줬어요.  그게 한 달인가 한 달 반 정도밖에 안 돼요.  3,000만 원을 줬어, 3,000만 원.  지금 여기 자료 내가 가지고 있잖아요.
○여성능력개발원장 국미애  네, 저희가 제출한 바 있고요.  강의시간이 240시간 분량의 강의를 맡고 있는 강사여서 강사료가 그렇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강석주 위원  그러면 아까 보니까 똑같은 소프트웨어 관련한 자격증 강의인데 어떤 사람은 시간이 240시간이 아니고 120시간으로 해가지고 1,500만 원 주고 어떤 사람은 다른 인력센터, 하나는 만약에 은평에서 240시간 했으면 송파는 120시간에 1,500만 원 줬어요.  똑같은 자격인데 그거는 왜 다르죠, 시간이?
○여성능력개발원장 국미애  전체 센터마다 하는 강의시수와 강사들 일정을 저희 강사풀에서 고려해서 저희가 그렇게 배분을 한 것입니다.
○강석주 위원  여능원장님, 또 물어볼게요.  지금 D스튜디오가 의원 발의로 해가지고 돈이 나갔죠?
○여성능력개발원장 국미애  네, 맞습니다.
○강석주 위원  그런데 이거는 내년에도 계속 지속될 거라고 시행한 건가요?
○여성능력개발원장 국미애  처음에 시작될 때 서울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에 경제활동 촉진사업의 일환으로 디지털 직무역량 강화가 추가되면서 작년 연말에 이 예산이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여성인력개발기관들이 이제 디지털 분야의 여성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데도 같이 기여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이 예산이 확보됐고 이런 교육들이 꾸준히 추진될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이 사업이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석주 위원  그런데 해보니까 꾸준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성능력개발원장 국미애  일단 올해 저희가 처음으로 시도하면서 여성인력개발원에서 교과과정 개발부터 해서 강사풀 구성과 이런 부분들을 다 기획하고 지원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현재 파악된 바로는 우리 여성들의 상황과 특성을 고려한 교육과정이 운영되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고 특히 기존의 개발자 양성과정에서 적응하기 어려워서 중도 이탈되는 부분들을 저희 과제에서는 보조강사를 투입하고 기술코치를 투입하면서 보완하는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강석주 위원  그러면 5개 기관에서 수료인 말고 총 참여인, 연인원 따지면 총 참여인이 몇 명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여기 지금 자료는 있기는 있어요.
○여성능력개발원장 국미애  잠시만요, 저희가 현재 개발자 입문 브릿지 과정은 1차 첫 번째 과정을 마친 기준으로 39명이 수료를 했고요.  기업연계형 심화과정은 32명이 교육을 받고 있고 그리고 브릿지 과정도 지금 세 과정이 진행 중인데 각각 거기에서도 지금 15명씩 교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강석주 위원  그러면 전체 다 해봐야 5개 기관에서 지금 끝난 것하고 지금 하고 있는 것 다 따지면 한 100명 정도 되죠?
○여성능력개발원장 국미애  네, 그렇습니다.
○강석주 위원  그런데 거기에 교육경비가 얼마 들어갔다고…….  14억에서 9,000만 원 빼고 나면 9억 5,000만 원 들어갔어요, 100명 수료하는 데.  9억 5,000만 원, 맞죠?
○여성능력개발원장 국미애  아무래도 그 과정 자체가 길다 보니까 교육비 편성이 다른 과정에 비해서 좀 많은 편입니다.
○강석주 위원  9억 5,000만 원이면, 전문대학 한 과에 졸업생 180명의 인건비 1년 전액이 9억 5,000만 원도 안 됩니다.  내가 한번 받아볼까요?  내가 대학에서 받아 봐요?  1시간 안에 받아와요?  왜 시민의 혈세를 사전검토도 없이 그냥 갖다 뿌리는 거예요?  여기 지금 보세요, 육미정담.
  위원장님, 미안하지만 위원장님한테 질문할게요.  육미정담 하면 이게 뭐인 거 같아요?
○위원장 김영옥  육미정담은…….
○강석주 위원  식당 같지요?
○위원장 김영옥  그렇습니다.
○강석주 위원  식당에 혼자 가서 13만 5,000원, CU에 가서 4건 26만 원 쓰고요, 정통춘천갈비 가서 12만 원, 1명이 갔습니다.  이거 지금 한번 보세요.  완전히 돈 잔치 했어, 이거.  김가네김밥 가서 1명이 6만 3,900원, 김가네 역촌점 1명이 가서 6만 원, 나노기분식에 2명이 가서 12만 3,000원.
  또 복사기, 여성인력개발센터에 복사기가 있어요, 없어요, 기존에?  있죠?
○여성능력개발원장 국미애  네, 있습니다.
○강석주 위원  거의 다 있죠?  한두 대씩 다 있습니다.  복사기 임대료, 복사기 임대작업, 복사기 임대 파이 이렇게 해가지고 얼마 들어갔냐면 한 70만 원 들어갔어요.  기존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프로그램 돈이 남으니까 이런 잔치를 했단 말이야, 시민의 혈세를!
  수유리우동집 5명 224만 5,500원, 수유리우동집 1명이 가서 5만 8,500원, HS푸드 8만 8,000원, 한 명 가서.  연희김밥 3명 가서 12만 2,500원.  이거 봤어요, 안 봤어요?  봤어요, 안 봤어요!
○여성능력개발원장 국미애  그 부분은 미처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집행예산 내역 세부적으로 확인하고 시정하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아니, 교육과정 운영비에 밥 먹으라고 줬어요!
○여성능력개발원장 국미애  그렇지 않습니다.
○강석주 위원  컴퓨터 렌탈 이거 교육용으로 기능보강비에 9,000만 원씩 다 줬어요.  거기 노트북 다 샀어요.  그런데 은평여성인력개발센터 특화사업 교육과정 준비에 컴퓨터 렌탈료 1개 73만 3,700원, 컴퓨터가 왜 필요할까요?  기존의 여성인력개발센터에 컴퓨터가 없어요?  왜 필요할까요?  지금 잠깐 훑어본 게 이렇습니다.
  또 하나 물어볼게요.  D스튜디오에 5개 기관이 인테리어 했죠?
○여성능력개발원장 국미애  네, 맞습니다.
○강석주 위원  인테리어 업자 선정 누가 했습니까?
○여성능력개발원장 국미애  각 센터에서 진행했습니다.
○강석주 위원  센터에서 진행했는데 누가 보냈냐고요, 인테리어 업자를!  센터별로 300만 원씩 걷었죠, 인테리어 한다고?
○여성능력개발원장 국미애  그건 브랜딩 가이드 개발…….
○강석주 위원  그 앞에 이렇게 디자인하고 한 것 300만 원, 그거를 300만 원 해서 5개 1,500만 원 지출했죠?
○여성능력개발원장 국미애  네, 맞습니다.
○강석주 위원  그거 여능원에서 지출했죠?
○여성능력개발원장 국미애  네, 여성능력개발원에서 지출했습니다.
○강석주 위원  지출했는데 여능원의 돈으로 했어요 안 그러면 이 특별보조금에서 한 거예요?
○여성능력개발원장 국미애  인프라 구축비 중에서 사용했습니다.
○강석주 위원  했죠?
○여성능력개발원장 국미애  네.
○강석주 위원  그런데 이 업자 선정은 누가 했어요?
○여성능력개발원장 국미애  그 돈에 대한 업자 선정은 여능원에서 했습니다.
○강석주 위원  그렇죠?
○여성능력개발원장 국미애  네.
○강석주 위원  그거 어떤 방법으로 하셨어요?
○여성능력개발원장 국미애  2021년도에 디지털 특화공간 관련한 인프라 현황을 조사했던 전문업체를 저희가 수의계약으로 선정했습니다.
○강석주 위원  원장님, 그러면 원장님한테 지금 내가 화살을 돌릴게요.  원장님 지금 오신 지 1년 다 돼가죠?
○여성능력개발원장 국미애  네, 그렇습니다.
○강석주 위원  2023년도 전에 원장님하고 새로운 원장님하고 달라진, 원장님이 새로 와가지고 여능원을 이렇게 이끌어보겠다 하는 그 내용 중에 작년과 다른 거 하나만 이야기해 보세요.  뭡니까?  여능원이 돈 퍼주는 거 했죠, 전부 다?  여능원 예산 50억이라는 돈 받아가지고 전부 다 공모사업 해가지고 돈 갖다 뿌려주는 역할밖에 안 했어요?  그거 하라고 보냈어요!  그거 잘못했다 해가지고 위탁체 바꾼 거 아니에요?  그런데 똑같이 그전에 있는 위탁체나 전에 있는 원장이 하던 그 방식대로 공모사업해서 풀어주고 인력개발센터 센터장들 다 불러가지고 회의하고 자문회의하고 그거 하라고 보냈냐고요, 여성능력개발원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성능력개발원장 국미애  네, 부족한 부분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시정이 아니야, 1년이 지났어요!  들어가세요.  내가 웬만하면 화를 안 낼 건데.
  실장님, 들으셨죠?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네, 저희가 챙기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그리고 여성가족 박정숙 대표는 지금 처음 오셨는데 들어보니까 어때요?  심각하지 않습니까?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박정숙  네,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는…….
○강석주 위원  이게 사실이라면 심각하죠?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박정숙  네, 그렇습니다.
○강석주 위원  실장님, 대표님하고 소통해서 여능원 폐쇄 검토하세요.  이거는 있어봐야 필요 없는 연구단체고 아니, 자체적으로 프로젝트 만들어 가지고 교육을 시킨다든지 우리 대표님 잘 쓰는 역량 강화교육 그런 거 하고 연구하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뭐예요, 이거?
  우리가 여성가족재단에다가 위탁 동의안 낼 때 잘하라고 한 거 아니에요, 전에 잘 못했다고.  아니, 돈을 갖다가 말이야 14억 의원발의 해줬더니만 먹고 잔치, 강사료를 몇천만 원씩 주고, 이거 다 고발해서 내가 전부 다 밝혀볼 거예요, 누가 강사를 소개했는지.  각오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옥  강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이 내용을 듣고 뭐라 그럴까 어이 상실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 재단에서는 어린이집 관련 여러 가지를 하면서도 재무, 노무 이런 거에는 자신 있다 하는 곳이었는데 어떻게 여능원이 이렇게 됐는지 이거는 충분한, 강석주 위원님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위원님들한테 충분한 소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부터 자료 준비하시고 오늘 끝나기 전에 소명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환 위원  이종환 위원입니다.
  지금 서울엄마아빠택시 지원사업 자료를 받았는데요 이 예산이 얼마죠?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구비 포함해서…….
○이종환 위원  네, 포함해서.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관계공무원과 대화) …….
○이종환 위원  됐습니다.  됐습니다.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50억입니다.
○이종환 위원  50억이죠?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네.
○이종환 위원  대상 인원이 몇 명이나 되나요?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현재 5만 명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  5만 명 맞아요?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네.
○이종환 위원  그런데 이거 만족도 조사를 한 명수가 1,632명이에요.  그러면 실장님, 만족도 조사를 실장님이 탄 사람만 하면 만족도가 나오겠죠.  그렇죠?  그러면 1,630여 명의 만족도는 잘 나올 수 있겠죠.  그러면 4만 8,000명에 대한 만족도는 어떻게 나올까요?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저희는 직접 택시를 이용한 분들을 대상으로 이용이 끝나면 만족도를 묻는 그런 조사를 했었는데요…….
○이종환 위원  글쎄 맞아요.  아니, 제가 묻고 싶은…….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이용 못한 사람에 대한 부분들 그 부분도 한번 챙기겠습니다.
○이종환 위원  아니, 담당하시는 분이 실장님도 마찬가지고 만약에 이게 내 사업이다, 이렇게 조사하겠어요?  그래서 잘했다고 90 몇 퍼센트 만족도 나온다고 정책을 잘 세웠다고 하겠냐고요.
  이건 전부 다 보면 자료 가지고 이렇게 그냥 눈 감고 아웅하는 식으로 해서는 좀 곤란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만족도도 정확하게 해서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이것도 집어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 예산 낭비죠.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사실 지속할 필요는 있고요.  다만 저희가 아까 도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다시피 카시트를 장착한 택시업체만 공모에 들어오게 하다 보니까 특정 업체가 2년 동안 지금 맡아서,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는 조금 저희가 복수 업체로 하는 방법 이런 부분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  좋아요.  일반택시도 좋겠고, 지금 1만 원을 지원해주면…….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10만 원 바우처.
○이종환 위원  10만 원을 지원해주면 몇 개월 만에 다 쓰나요, 보통?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아무튼 1년 동안에 써야 되는 거고요.  말씀드린 대로 평균을 내보니까 한 번 타는 데 한 2만 4,000원 정도 들더라.  그래서 평균으로 볼 때는 1년에 꼭 필요할 때 네 번 정도 이용하시는 걸로…….
○이종환 위원  여기 만족도 조사한 거에 보면 50%가 3개월 안에 다 쓰던데요?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그렇습니다.  네 번 쓰면 없어지기 때문에.
○이종환 위원  그러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고 1년에 10만 원을 줘놓고 3개월 쓰려고 10만 원을 주느냐고요.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그런데 예전에 없었을 때에 비하면 이것도 굉장히 감사해하고 있습니다.  이게 현재 자치구 몇 군데서 먼저 했었고요.  그리고 서울시에서도 다른 자치구하고 형평성 때문에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이종환 위원  그러니까 이런 거를 한번 고려해보시고 정말 필요한가 아닌가, 내 사업이면 이렇게 할 건가 여기까지 생각을 하고 사업 계획을 잡았으면 좋겠고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166쪽이요.  (사)시니어라이프라고 있죠?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네.
○이종환 위원  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한 부분.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네, 그렇습니다.  딱 한 군데 있어가지고 취소했습니다.
○이종환 위원  지금 시니어라이프가 소재지가 어디에 있나요?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이종환 위원  네, 한번 보세요.
  소재지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사업을 줬나요?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저희가 단체 지원사업을 선정할 때는 사업 내용에 대한 부분을 기본적으로 보고요 소재지에 대한 부분은 사실 따지지는 않고요 서울에 소재하면 일단 지원을 합니다.  다만 지난 감사에서 걸린 부분이 동일한 내용을 저희한테도 지원금을 받아서 사업을 했다고 하고 또 다른 부서에도 동일한 내용으로 사업명만 바꿔서 했다고 해서 그게 이중적인 게 걸려서 저희가 지원 금액을 일체 반납을 받기로 한 것입니다.
○이종환 위원  제가 조사해 보니까 전라도 광주에도 있고 강남에도 있던데 전라도 광주에 있는 게 맞습니까?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아닙니다.  저희 서울시 성평등가족기금 공모사업은 서울에 소재하는 단체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종환 위원  지금 2,500만 원의 환수 조치는 어떻게 됐나요?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그렇습니다, 강남구 테헤란로에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  테헤란로에도 하나 있고 광주에도 있고 하더라고요.  동일 업체인 것 같아요.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테헤란로 소재한 단체입니다.
○이종환 위원  그게 지금 환수 조치가 됐나요?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부과는 했고 아직 최종 납부는 안 된 상태입니다.
○이종환 위원  그건 말이 안 돼요.  왜 서류들을 다 이렇게 꾸미시지?  아까는 저쪽에 출장비 미지급했는데 지급했다고 하고, 지금 여기 자료는 추진 완료로 돼 있는데…….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부과를 했다는 말씀일 겁니다.
○이종환 위원  아니, 부과 그건 진행 중이죠.  임신했다고 애 낳았다고 할 수 있어요?  이런 걸 하나하나…….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반환 명령을 했고 앞으로 지방보조사업에서 배제 완료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종환 위원  그러면 9월 12일까지 납부하라고 고지했죠?  며칠까지예요?  9월 12일이죠?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9월 12일에 납부하라고 고지했는데 납부를 안 해서 저희가 다시 독촉 고지서를 송부하고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  그러니까 이게 완료된 게 아니잖아요.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네, 완료 안 됐습니다.
○이종환 위원  진행 중이지.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그렇습니다.
○이종환 위원  이런 걸 보면 위원님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이렇게 하는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냥 이렇게 대충 서류 넘기면 끝나는 줄 알았어요?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이 부분은 잘못됐습니다.  환수토록 저희가 납부하라고 독촉만 했을 뿐이지 입금이, 환수된 건 아닙니다.
○이종환 위원  9월 12일까지 납부하라고 줘도…….  그게 환수 가능해요?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현재 못 내고 있는 것 보니까 단체가 그렇게 재정 상황이 여의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 절차에 맞춰서 독촉하고 환수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종환 위원  2,5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참 갑갑하네.
  네, 알았습니다.  이건 빨리 조치하시고 서울형 아이돌봄에 대해서 잠깐, 시간이 벌써 또 됐네.
  지금 아이돌봄 신청 절차가 복잡하다고 시민 제보가 들어오고 있죠?  그런 소리 못 들으셨어요?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그래서 저희가 QR코드로 바로 할 수 있도록 일부 개선을 했습니다.
○이종환 위원  일부 개선하셨어요?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네.
○이종환 위원  복지로로 들어갔다가, 서울 몽땅정보통 사이트 그게 연동이 됐나요?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저희 만능키에서 바로 QR코드로 신청할 수 있게…….
○이종환 위원  바로 신청할 수 있어요?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네.
○이종환 위원  확실한 거예요?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네, 만능키에서 바로 QR코드로 할 수 있게 개선을 했고요…….
○이종환 위원  그런데 왜 이거는 복지로 들어가서 허가통보서를 받아서 스캔 떠서 또 서울 정보…….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그 부분은 신청 자격이 24개월에서 36개월 이하 아이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는 거고요.
○이종환 위원  아, 글쎄.  이거는 그냥 동사무소에서 파악하면 금방 파악되지 않나요?  출생신고를 할 거 아니야.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관계공무원과 대화) …….
○위원장 김영옥  제가…….  부의장님, 본인 동의 없이는 동사무소에서 아마, 자치센터에서 확인이 어려울 거고요, 그거는.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그리고 저희가 조부모하고 4촌 이내 친족도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동사무소에서 행복이음 통해서 확인해야 되는 절차가 있다고 합니다.
○이종환 위원  그래, 동사무소에서 바로 통보해주시면 되잖아.  이 신청을 간단하게 해야 될 것을 허가 통보를 받고 휴대폰에 캡처를 해서…….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저희는 어쨌든 현장의 수고로움을 최대한 덜어드리기 위해서 계속 개선하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이종환 위원  그래요, 이거는 개선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행정적으로 기관 간에 확인이 가능한지.
○이종환 위원  네, 그리고 거기에 보면 민간돌봄비하고 친인척돌봄하고 차이점이 많이 나나요?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이제 민간돌봄기관에 주는 것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아이를 봐줄 수 있는 조부모가 계신 분들보다 오히려 그분들이 안 계신 양육자들이 더 힘든데 저희가 조부모만 이렇게 수당을 드리다 보면 오히려 역차별이다, 그래서 조부모나 친인척이 안 계신 분들은 민간의 아이돌봄기관을 통해서 아이돌보미를 쓸 경우에 최소한 30만 원 지원해 주겠다 이런 상황입니다.
○이종환 위원  그렇죠.  그런데 민간돌봄 같은 경우는 한 1만 5,000원에서 시간당 2만 원 받는다는데 그러면 60만 원에서 80만 원 정도 지출되잖아요?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그래서 본인부담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종환 위원  부담분이 많잖아.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청인원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부득이하게 저희 공공아이돌보미를 쓰실 분들은 쓰시고 그거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민간돌보미를 쓰실 분들은 저희가 30만 원은 지원을 해드리니까 그 범위 내에서 추가로 쓰실 수 있다는 겁니다.
○이종환 위원  그래서 이게 이용이 저조할 수밖에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커다란 효과를 보지는 못하고 있다, 제가 판단하기로는 그런데.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어쨌든 708명은 그래도 저희가 월 30만 원 드리는 것 가지고 급할 때는 민간의 아이돌보미를 활용하고 있다…….
○이종환 위원  알았습니다.  시간 돼서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이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간 아이돌보미, 그리고 우리가 아이돌보미를 지금 이종환 부의장님 말씀도 맞는 말씀이기도 하고 제가 파악해본 바로는 아이돌보미를 우리가 취득하고 아이돌보미를 가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발생을 하죠, 여기서.  요새 아이들 폭행이라든지 학대 이런 것 때문에 엄마들이 집안 곳곳에 CCTV를 설치해요, 현관, 목욕탕, 아이 잠자는 방, 거실 이런 데다가.  그러다 보니 이분들은 본인의 노출이 심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분들이 어떻게 해요?  전향을 합니다.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네, 간병인이나 요양보호 쪽으로.
○위원장 김영옥  네, 요양보호사로 전향을 합니다.  이거는 뭐라 그래야 될까요.  엄마들, 쓰시는 분들한테 충분히 고지하고 CCTV 없어서는 또 안 되겠지만 하나 정도 이렇게 해서 그분들 신변도 보호해주는 그런 방안도 연구해서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인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제 위원  김인제 위원입니다.
  최근에 디지털성범죄 관련된 대응을 우리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어요.  실장님도 잘 알고 계실 텐데 먼저 자료가, 본 위원이 계속 비교조사 차원에서 자료를 보고 있는데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 관련된 실적, 그러니까 개소부터 9월 말 기준의 현황과 그리고 두 번째 자료, 서울시 딥페이크 관련 디지털성범죄 대응강화 대책에 나와 있는 자료를 보면 운영실적이 전체 2022년 개소부터 현재까지 전체 상담 또는 운영실적 현황으로 보면 1,437명에 3만 9,764건이 개소부터 지금까지 지원됐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자료로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것을 보면 지원 유형에 따라서 일상회복지원까지 해서 4만 7,000건이 지원된 현황으로 나와요.  이거는 조금 더 정확한 실적 비교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 정확한 실적 비교 차원에서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차원인데, 전체적으로 지금 딥페이크 피해자 지원사례가 최근 오세훈 시장께서 딥페이크 관련된 중대한 현안에 대해 조금 더 경각심을 가지고 디지털성범죄 대응대책을 강화하라고 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함께 MOU까지 체결했는데 MOU 체결 이후에 실무협의 진행돼서 좀 완성되는 결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사실은 MOU 체결 전에는 저희가 삭제지원 이런 부분들이 핫라인이 구축이 안 돼서 기본적으로 절차가 굉장히 복잡했습니다.  그런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지난 8월 28일에 MOU를 체결하고는 저희가 요청하면, 삭제지원 요청하는 핫라인을 만들어서 그 절차들이 좀 간소화돼서 빠른 대응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김인제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MOU 체결이라든지 앞으로 AI 디지털성범죄 관련해서 범죄를 예방하는 고도화개발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이 전체 안심지원센터의 지원과 관련된 내용들을 보면 이게 딥페이크에 특화된 상담창구가 채팅방으로, 카카오채널방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게 적극적인 피해상담지원 사례를 할 수 있는 그런 명확한 창구가 되는가 그런 의심이 되고요.
  두 번째로는 디지털성범죄 관련돼서 많은 홍보 지원 사례를 하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자료를 보면, 전광판 화면을 한번 봐주세요.
  연결됐나 모르겠네, 연결됐나요?
    (「아직 안 됐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지금 자료가 올라가는 사이에 한번 공유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여성가족재단 유튜브 디지털성범죄 예방 조회수 관련된, 예를 들면 현장에 나가서 또는 경찰서와 공유해서 성범죄 관련된 교육 현황들을 또 다시 한번 살펴보겠지만 유튜브 조회수를 보면 10개월 전에 아마 이게 제작된 것 같은데 디지털성범죄 예방 관련된 콘텐츠가 73회, 2편으로 제작된 것이 79회 그다음에 디지털성범죄에 관련된 모두가 알아야 될 내용에 대해서는 69회, 오해와 진실에서는 62회.
  전체적으로 디지털성범죄 관련된, 온라인 서포터즈와 관련된 활동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온라인 서포터즈과 관련된 활동인원만 하더라도 한 120명이 돼요.  이 사람들이 한 번씩 들어가서 유튜브를 퍼 나르기만 하더라도 120명의 조회수 이상으로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물론 이분들이 온라인에서 다양한 예방활동을 하거나 아니면 관련된 범죄 예방으로 사전에 발굴하기 위한 여러 사업들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홍보 실적이, 우리 디지털성범죄 관련된 여성가족재단의 홈페이지가 아니라 유튜브 채널로만 보더라도 전체적으로 관련된 대응들이 적극적인 홍보가 되고 있는 건지 아니면 2022년 개소에서부터 지금까지 캠페인, 집합교육 이런 것들이 그냥 일련의 하나의 과정으로만 비치고 있는 요식적인 행위 아니었는지 보고, 전체 실적들이 상담지원, 동행지원, 수사지원, 삭제지원, 법률지원 이런 사례들을 보면 경찰과 연동된 프로그램의 실적들이거든요.
  그런데 찾아가는 폭력예방 경우가 있어요.  우리 여성가족재단의 폭력피해 시민 및 예방과 관련된 사업을 본 위원회에서 확인해보면 240회가,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자료에 240회가 실시됐습니다.  그중에 10명도 되지 않는 그러니까 한 5명에서 6명 정도 교육을 했었던 사례가 71회, 전체 교육 대비 30% 정도 차지하고, 강사료가 한 1,065만 원이 나갔습니다.  반면에 50명 이상의 집합교육이 일어난 것은 17회, 7.8%도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강사 1명당 인건비가 한 15만 원 정도 지출이 되거든요.  전체적인 교육 참여인원들의 실적을 더 증가하거나 늘리기 위한 쪼개기 강의가 아니었냐는 의심을 피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강사료라고 하는 15만 원은 1명을 하든 150명을 하든 강사료 수급이 똑같아요, 15만 원이요.  그러니까 여러 개를 5명, 6명으로 강사가 집합교육을 했었던 경우가 30%를 차지한다는 거는 그만큼 실적을 더 늘리기 위한 과정으로밖에 보이지 않고, 전체적으로 6명 이상 175명의 강사가 15만 원으로 했었던 내용을 아까 본 위원이 얘기했던 것처럼 한 1,000만 원 정도 되는 강사료로 차지하는 비율을 늘릴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은 충분히 실적 부풀리기로 볼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실장님, 자세한 내용들은 더 파악을 해보셔야 되겠지만 왜 이렇게 딥페이크 성범죄라든지 디지털성범죄에 굉장히 서울시장께서도 강조하고 범죄 예방에 대해서 다양한 현안들에 대해 계속 주문하고 있는데 실적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지 못하다는 판단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사실 서울시가 최초로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를 2022년 3월 29일에 개소를 해서 우리 재단에서 맡아서 열심히 잘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찾아가는 교육도 하고 열심히 한다고 하고 저런 유튜브 동영상도 만들고 한 것 같은데 저도 사실은 그 부분까지 미처 못 챙겼고 말씀하신 부분들 챙겨보겠습니다.
○김인제 위원  앞으로 실효성 있는 홍보가 됐으면 좋겠고…….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인제 위원  안심지원센터를 한번 들어가 보시면 홈페이지 보실 수 있잖아요.  안심지원센터와 관련된 카카오채널 본 위원이 들어가서 오픈채팅방도 열어봤는데 일반시민들이 접근하기 위해서 홍보를 오세훈 시장도 주문할 정도면 ‘디지털성범죄 관련된 딥페이크 성착취물 피해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라는 것들은 좀 더 특화되거나 아니면 어떠한 연령대가 들어가더라도 쉽게 접근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디지털성범죄와 관련된 로고 외에 나머지 여기에 전화번호라든지 아니면 오픈채팅방을 들어가기 위한 그런 서로 간의 접근력들은…….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아이콘 등…….
○김인제 위원  굉장히 특화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냥 요식적인 배너 현황으로만 다루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특화되고 또 다양한 온라인채널에서 디지털성범죄 관련된 또는…….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통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김인제 위원  네, 딥페이크와 관련된 사항들에 대해서는 어느 연령대가 접근하더라도 쉽게 접근하고 쉽게 채팅상담을 통한 비밀보장이 될 수 있는 그런 영역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저는 우리 여성가족정책실에서 잘하고 있다고 보는데 이거는 조금 더 개선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이것도 제가 한번 띄워볼게요.
  보이나요?  잘 안 보이죠?
  이게 KBS하고 저출생위기극복 공동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저출생 극복 양육조성을 위한 인식 개선과 서울시 탄생응원 프로젝트, 다양한 연계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서울시와 KBS가 함께 공동협약을 했는데 그 이후에 MOU 협약하고 방송광고 계획과 방송연계 사업을 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 조사한 결과로는 방송광고 계획과 방송연계 사업에 예산 수반 사업이 없기 때문에 지금 아무것도 진행이 되고 있지 않다는 결과인데 아직 위원회에 보고되지 않은 과정들이 있습니까?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네, 저희가 지난 10월 중순에 KBS에서 ‘우리 아이 우리 미래’라는 큰 행사를 여의도공원에서 했었습니다.  그런 일종의 사회 전체적인 출산에 대한 인식개선 문화 확산 차원에서 했고요.  그 부분 저희가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함께 했었다는 말씀드리고요.  방송에 직접적으로 출산과 관련된 영상을 만든다 할지 프로그램에 자막을 고지한다 할지 이런 부분도 협약 당시에는 논의가 됐었고 구체적으로 논의를 하다가 지금 사장 교체랄지 약간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실무적으로 논의했던 부분들이 아직 실행은 안 된 단계고, 처음 협약 당시에는 여러 안건들이 논의가 됐었고요.  앞으로도 사실은 큰 공중파 방송사이기 때문에 인식개선 부분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생각입니다.
○김인제 위원  우리 서울시에서 저출생 극복을 위한 다양한 대책을 잘 구사하고 있고 정책적인 실효성으로 가임기 여성까지 포함하면 출생이 많이 증가하고 있다는 데이터들이 반증하고 있어서 참 고무적이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이 탄생응원 프로젝트가 굉장히 좋은 콘텐츠이고 정책 사업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굳이 KBS와 왜 이 사업을 했을까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방송 광고 계획이라든지 아니면 방송 연계 사업이 MOU 체결이 되어 있지만 이 사업이 아직 실적을 내지 못하는 이유는 본 위원이 자료에 띄워주는 걸 보면 잘 알 수가 있어요.
  (자료화면을 보며) 저도 눈이 안 보이는데 실장님 눈이 보이시겠어요?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전혀 안 보입니다.  (웃음) 말씀 주시면…….
○김인제 위원  불러드릴게요.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네.
○김인제 위원  2022년도부터 KBS의 시청자 연령대를 보잖아요?  60대 이상이 70.2%예요.  KBS2는 60대 이상이 50.4%, 2022년도입니다.  2023년도에 KBS1 60대 이상이 72.3%, KBS2가 52.2%, 2024년 9월 현재로는 KBS1이 74.6%, KBS2가 55.3%, 이게 공식 KBS의 시청자 연령 시청률을 조사한 거예요.  이 연령대는 다 부모 세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탄생 프로젝트를 진행함에 있어서 공중파라고 하는 굉장히 좋은 언론의 효과 수단도 중요하지만 지상파, 종편의 채널 이용 평균을 보더라도 대부분 60대 이상이 KBS1, 2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SNS를 활용한 또는 유튜브를 체험한 그런 시청자 연령대들은 다 우리가 말하는 청년 세대 또는 결혼에 진입하는 세대들로 주로 유튜브나 아니면 유튜브의 오픈 채널을 통한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정보 습득을 한다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자료에 의하면 그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KBS라는 방송 채널을 사용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탄생응원 프로젝트에 효과적인 채널이 안 된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그 정도의 일련의 오프라인 사업 속에서 우리 서울시와 협업 사업을 하는 건 좋지만 앞으로 진행하는 방송연계 광고라든지 아니면 다양한 연계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는 예산 수반 사업을 굳이 60대 이상의 어르신들이 보는 채널에, 탄생응원과 관련된 젊은 세대가 보지 않는 그 채널에 투자하거나 연계 사업을 협업하기에는 효과적인 정책의 실효를 거둘 수가 없다, 이게 증명하는 시청률의 자료입니다.  본 위원이 KBS 관련 주요 시청지표, 닐슨코리아에서 발표했던 자료를 차용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실장님, 이거는 재검토해 보세요.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네, 어떤 부분 말씀하시는지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희가 방송 중에는 지난해에 CBS하고 협약을 했었고 올해는 KBS하고 협약을 하는데요 방송 협약을 할 때 저희가 먼저 손을 내밀어서 선택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손을 내민다고 그래서 움직여지지 않고 KBS가 저출생 극복을 위한 무슨 기치를 내걸고 지금 ‘우리 아이, 우리 미래’로 크게 뭘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서울시에 같이 협력하자고 해서 MOU를 하게 됐던 거고요.  말씀하신 대로 시청자랄지 그런 부분들 감안해서 저희가 실제 예산 집행이나 홍보 사업들은 추진하겠습니다.
○김인제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많은 위원님들께서…….
  이거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시간이 지난 것 같으니까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김인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동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원 위원  신동원 위원입니다.
  잠깐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한 걸 받았는데요, 실장님.  오늘 아침부터 이 건으로 계속 얘기하는 게 아주 불쾌합니다.
  여기 22개가 온 중에 아까 제 발언에서 인재개발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해서 서울특별시 각 기관이 교육 또는 행사 목적으로 사용 시 전액 면제한다, 제가 읽어드렸죠?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네, 그렇습니다.
○신동원 위원  이거 써왔어요, 지금.  이거는 인재개발원의 조례 사항에 있는 거고 제가 아까 공공예식장에 대해서 말한 거는 우리 서울시 조례에 시행규칙으로 있는데 시행규칙에 이 감면시설과 감면내용 범위가 들어가지 않았다고 얘기해서 이게 위반이라고 얘기한 거고 이 근거를 가져오라 하니 이렇게 적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걸 어떡할까 지금 생각 중이에요.  이거 5분발언을 해야 되나 어째야 되나 지금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 중인데 이거 개별적으로 보고 다시 하십시오.
  질의하겠습니다.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이 부분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번 시행규칙에 확실하게 포함시키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신동원 위원  그러니까 실장님, 계속 이 얘기하면 하루 종일 또 걸려요.  아까 오금란 부위원장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인정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인정을 끝까지 안 하세요.  왜 이렇게 고집이 세십니까?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아닙니다.  인재개발원에서…….
○신동원 위원  아니긴 뭘 아니에요.  이거 지금 세 번째 질문인데 세 번째 얘기하잖아요.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할게요.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네, 인재개발원에서 감면한 근거를 저희가 받은 거고요.  위원님 걱정하시지 않게…….
○신동원 위원  아닙니다.  근거를 받았다고요?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인재개발원에서…….
○신동원 위원  근거 받을 수 없어요.  아니, 신혼부부가 결혼식을 하는데 이게 기관이에요, 신혼부부가?  각 기관에서 교육이나 행사 목적이에요.  그러면 신혼부부가 기관이라고 쳐요.  그러면 시장이 와서 주례해요?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저희가 이제…….
○신동원 위원  아니, 이제 그만하시고…….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공공예식장으로 신청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신동원 위원  지금 시간 없는 거 해야 돼요.  시간이 없어요.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이 부분은 시행규칙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담으세요, 담아야 된다니까.  안 담은 거 얘기한 거예요, 지금.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네, 담겠습니다, 위원님.
○신동원 위원  아, 진짜…….  보세요, 제가 지난번 9월에 성심모자원에 대해서 발언을 한 거 기억하시죠?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네.
○신동원 위원  제가 그때 발언한 것 속기록 빼왔어요.  그리고 그 발언을 하고 보고를 하라고 그러니까 한 9월 17일쯤에 한 번 1차 보고를 했고, 또 2차 보고를 10월 10일에 받았는데요…….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지금 이 개요를 한번 올려줘 보세요.  PPT 있죠?
  보세요.  올라온 것 보실까요?
  (자료화면을 보며) 사건 개요를 보면 지난 보고 때 실장님이 잘 안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조치도 했다고 하셨어요.  여기 속기에 다 있어요.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네.
○신동원 위원  그런데 용산구에서 세 가지 지적을 해서 대표이사 직책보조비 부정수급하고, 2번 법인 기본재산 임의 처분하고, 3번 수익사업 부동산 임대업 임대보증금 미예치된 것에 대해서 이거를 서울시에서 유권해석을 요청했는데 용산구에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사이에 내부 고발한 사무국장이 지금 해임됐어요.
  넘겨주세요, PPT.
  보이시죠, 글씨 커서?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네, 보입니다.
○신동원 위원  대표이사 직책보조비 부정수급입니다.  지난번 부정수급에 대해서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재단법인 이사장이 지난번에 실장님은 이분이 돌아가셨는지 어디에 계시는지 모르시더만.  법인 이사장님이 어디에 계셨냐면 치매로 인해서 요양원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매달 직책비를 가서 사인을 받고 70만 원씩 받았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얼마예요?  2,870만 원에 대한 것을 부정수급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랬을 때 용산구에서는 이 해당 사실을 언제 인지했냐면 2023년 9월 5일 인지를 하고 두 달 만에 11월 16일 용산경찰서에다가 해당 법인을 사회복지사업법 위반으로 고발을 했어요.  고발을 하고 시에다가 보고를 했는데도 그때 조치 아무것도 안 하고 1년이 지난 뒤에 제가 두 번째 보고를 2024년 10월 10일 받았거든요.  그때 해당 법인에 환수 조치 시정 명령에 대한 사전 통보를 했어요.
  실장님, 지난번 9월 보고받던 날 두 번에 걸쳐서 이거를 했는데 다 조치했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서울시가 6월 27일 사전 통보를 했습니다, 서울시에서 성심원에.
○신동원 위원  6월이요?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6월 27일, 네.
○신동원 위원  6월 27일인데 왜 9월 임시회 했을 때 그 말을 안 했어요?  6월 아니에요.  뭘 착각하시나 보네.
  다음 PPT 넘겨보세요.
  내가 종합적으로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그러시면 곤란해요, 대답이.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시다가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고발한 사무국장만 지금 해고당하고…….  보세요.
  두 번째 PPT 넘겨주세요.
  법인 기본재산 임의처분인 거예요.  이것도 여기서 간단히 말하면 반려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사용했다는 거예요, 무단으로.
  보세요.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제3항에 따르면 법인은 기본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2021년 4월 15일 서울특별시 가족담당관의 9344호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성심원 기본재산 처분허가 신청에 대해 서울시가 반려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완 등 후속 절차 없이 임의로 임대수익사업을 진행해가지고 2021년 5월 1일부터 2024년 5월 22일까지 서울시가 처분허가 해 줄 때까지 법인은 기본재산을 무단으로 이미 사용했습니다.  맞죠?  실장님, 여기까지 맞아요?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네, 지적사항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신동원 위원  있었죠?  그래서 이에 대해서 용산구는 2023년 11월 16일 대표이사 부정수급과 함께 해당 사실을 용산경찰서에 해당 법인을 사회복지사업법 위반으로 고발했고, 용산구가 한 거예요.  서울시는 현재까지 어떠한 조치도 취하고 있지 않았어요.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에 따르면 시ㆍ도지사는 회계부정이나 불법행위 또는 그 밖의 부당행위 등이 발견되었을 때 해당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장의 교체를 명하거나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행정조치도 취하지 않아서 결국 내부고발한 사무장이 해고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용산구가 진행 중인 형사사건과 별개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별표4에 따라 1차 위반으로 서울시가 최소한 개선명령을 해야 했음에도 서울시는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았어요.  1차 개선명령이라도 내려줬으면 좋았을 텐데.
  PPT 다음 넘겨보세요.
  3번은 내부고발한 사무국장 부당해고에 대한 건입니다.  용산구청 지도점검 과정에서 해당 법인의 부당행위를 내부고발한 사무국장이 해당 법인으로부터 해고당했어요.  사무국장이 직접, 사무국장이 직접 가요, 어디를.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로 소를 제기합니다, 본인이.  2024년 9월 19일에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 사실을 인정했어요.  그래서 주문을 합니다.  어떻게 주문을 하는가, 해당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 기간에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고 주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방노동위원회 결정은 행정처분으로 처분의 공정력이 있어서 이를 즉시 이행해야 되는데 이에 대해 서울시는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있는지, 또한 사무국장이 원래 직장에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한데 실장님, 이 부분 얘기 좀 해보세요.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네, 말씀하신 대로 일단 부당해고 판정이 났는데 그것에 대해서 법인에서 중앙노동위원회에 지난 10월 25일 재심의를 신청한 상태입니다.
○신동원 위원  네, 그래서요?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저희는 재심의 결과를 보고 거기에 따른 조치를 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신동원 위원  아니라니까요.  여기는 집행정지가 나올 때까지는 아까 말했잖아요, 이거 주문한 내역을 해야 돼요.  지금 집행정지 됐어요, 그 사람?  계류 중이지요?  계류 중이에요.  계류 중이면 해당 근로자가 원직 복직해서 이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임금에 대해서 지급을 해야 돼요.  그리고 지급을 했어.  했는데 소송이 끝나가지고 정지가 됐어요.  업무정지면 환수하는 거예요.
  실장님, 제 얘기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네.
○신동원 위원  지금 이 사람 복직을 하래요, 명령했잖아.  지금 이 사실이 인정돼서 명령을 했어요.  그리고 상당수의…….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재심을 신청했기 때문에 최종 확정이 안 된 것으로 보입니다.
○신동원 위원  아, 참 답답하네.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그 최종 확정이…….
○신동원 위원  어쩌면 실장님은 자기 말만 합니까, 아침부터?  제 말은 말이 아니야, 소지.  집행정지가 안 됐잖아요, 현재.  정지됐어요?  정지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잖아요.  계류 중에 지금 주문을 했다고, 상당수의 지급을 하라.  그러고 나서 마무리가 돼서 집행정지가 떨어지면 환수를 하는 거죠.  그 공정력이 유효하잖아요, 지금.  이해 못 하셨어요?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이해했습니다.  이해했는데 저희가…….
○신동원 위원  이해하셨으면 대답을 해야죠.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판결을 보더라도 사실은 최종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이제 유무죄가 가려지기 때문에 지금 그 해고는 부당하지만 전 시설장에 대한 출근정지 조치 이후에 임의로 이사회를 개최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일부 인정된 부분이.
○신동원 위원  보세요, 실장님.  이거 내부고발 아니면 이런 행위를 어떻게 알까요?  시설장이 어떻게 했어요?  성희롱했어요.  이거 한부모가족시설 아니에요?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맞습니다.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입니다.
○신동원 위원  네, 맞지요?  그런 행위로 지금 시설장은 그만둔 거예요.  그거 누가 알아요?  그 안에 있는 사람이 알아요.  내부고발한 사람이 이렇게 보호를 못 받고 이렇게 자기가 피해를 보면 누가 내부에서 어떤 일이 있는 거를 말합니까?  너무 억울한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은.  그리고 서울시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용산구에 상 줘야 돼요, 지금.  용산구는 자기가 그 제보를 받고 점검을 나가고 인지를 하고 두 달 만에 용산경찰서에 신고를 하고 시에도 보고합니다,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원래 자치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지도 감독이.
○신동원 위원  해야 되지만, 어휴…….  해야 되죠, 자치구가 해야 되죠.  그러면 시는?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시는 특별지도감독 할 수 있습니다.
○신동원 위원  지도ㆍ감독하는 기관이니까 용산구가 다 보고했잖아요.  보고했어요, 몇 월 며칠에 보고했나 찾아볼까요?  보고했잖아요.  보고했는데 왜 뒷짐 지고 있었어요, 이렇게 큰일인데?  어디 시설을 믿고 한부모가족이 안전하게 있을 수 있겠어요?  그리고 자기네 속에서는 그 건물 아파트에 무단으로 사용하고.
  또 하나 보세요,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빨리 말하는 거예요.
  실장님, 9월에 첫 임시회를 했어요.  그런데 새로운 시설장으로 바뀌었죠.  바뀌어갖고 임대료 30만 원씩 월세를 했다가 이거를 반려했어요, 허가를 안 해줬어.  안 해줬는데 2024년 5월 22일에 새로운 시설장이랑 계약했죠, 임대료 105만 원 받고?  이거 언제 했냐면 2024년 5월이에요.  5월 24일이면 제가 9월에 후반기 들어와서 첫 번째 질의한 거예요.  그러면 9월에 이거를 다 보고해 주셨어야지.  안 그래요?
  그리고 이 사람 무슨 혐의없음 나왔다고 보고를 하는데 아니, 내용이 뭔지 아세요?  그 아파트 분양할 때 낸 돈을 냈다고 보증금 3억을 안 내도 된다는 거야.  말이 돼요?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이게.  정확하게 진의를 파악하고 그것에 대해서 서울시가 지금 조치를 못 한 거는 잘못을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지금 이 부당해고 된 사무국장에 대해서 이 사람은 어디에다가 호소할 데도 없어요, 자기가 그 내부를 다 말한 죄로.  지금 시설장이 이러저러하고 그 사람이 그런 이유로 해고됐습니다,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에요.  말이 돼요?
  그리고 이 시설장도 지금 새로 이렇게 해서 계약된 사항도 안 했어요.  말씀을 해야지.  아니, 여기서 말하면 겨우겨우 보고해 주고 말 안 하고 입 다물면 보고 안 하고, 그래도 되는 겁니까?
  이 보고도 그래요.  1차 보고 왔을 때 환수조치 하는 것하고 이거 임의처분 보고 안 했습니다.  제가 여기 보고받은 거 1차, 2차 다 가져왔어요.  그래서 제가 말했죠, 이거 환수조치와 임의처분 어떻게 됐냐?  그러면 다시 가져오겠다 그래서 가져온 게 10월 10일이에요, 저한테.  말이 됩니까?  이런 일이 벌어져요.  어디 한부모가족 시설이라고 믿고 가겠어요,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이거 완전 다 없애버려야 돼, 이런 데는.
  그리고 모른다고 하면 안 돼요.  실장님이 이거 이렇게 됐고 저렇게 됐고 아니, 계류 중인데 그 사람이 지금 그 명을 했는데 주문을 했는데 거기를 따라 줘야지.  그리고 여기가 18세 미만의 모자가정이잖아요.  그러면 그 시설장의 성희롱.  성희롱 이게, 이게, 이게 입에 담을 수 있는 단어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이 지금 벌어지는데.
  어쨌든 좀 파악을 하시고요.  제가 지금 이야기했던 부분, 내부고발 한 사무국장에 대한 문제 이거 파악하시고 보고해 주십시오.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런 일이 벌어져서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를 하는 이유는 앞으로는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실장님 뒤에 계신 모든 과장님 다 마찬가지예요.  자기 부서의 일이 아니라고 그냥 방심하면 안 됩니다.  아까도 존경하는 강석주 위원님이 말했지요.  세금 똑바로 써야 돼요.  그리고 행정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가서 점검해서 지적하고, 경고하고, 개선명령 내리고 이래야 겁나서라도 철저하게 할 거 아닙니까.  짜고 치는 거예요, 자기네끼리 엄마하고 아들하고.  병원에 치매로 있는 엄마한테 들고 가서 사인 받아갖고 70만 원 받고 그렇게 모은 게 2,870만 원, 말이 돼요?  양심도 없는 거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신동원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법적인 것은 잘 검토를 좀 해봐주세요.  여기 서울시도 법률 자문하시는 분들이 다 계실 테고 그런데 부당해고 사항에 대해서 이분 소명해 드려야 되는 건지 정도는 이게 벌써 9월에 얘기했던 거기 때문에…….
  과장님, 과장님.
○가족담당관 김동섭  (집행기관석에서) 네.
○위원장 김영옥  지금 거기 그냥 서서 말씀하세요.  자료 9월에 했었고 이 내용에 대해서 지금 신동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휴식시간에 자료가 어떻게 되는지 어떤 법률에서 행위를 하면 되는 것까지 자료로 주세요.  아셨죠?
○가족담당관 김동섭  (집행기관석에서)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그리고 석식을 위해서 좀 쉴까 하는데, 아니면 마지막으로 누가 더 하시겠습니까?
  네, 김인제 위원님 말씀해주십시오.
○김인제 위원  존경하는 김영옥 위원장님께서 배려해주셔서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디지털성범죄 관련해서 아까 못다 한 질문 좀 하겠는데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를 사칭해서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그리고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어요.
  실장님, 이거 아세요?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들었습니다.
○김인제 위원  어디가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보고 좀 해주십시오.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구체적인 부분은, 제가 얘기는 들었는데…….
○김인제 위원  안심지원센터장이 배석하셨나요?
  위원장님이 허락하시면 안심지원센터장을 좀…….
○위원장 김영옥  네, 그러겠습니다.
○김인제 위원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디지털성범죄안심지원센터장 문기현  재단 서울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장 문기현입니다.
○김인제 위원  지금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를 사칭한 전화나 문자메시지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이런 사례가 확인되고 있어요.  지금 어떤 사례로, 또 구체화된 내용들을 우리 위원회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서울디지털성범죄안심지원센터장 문기현  추석 전에 저희가 연락을 받았고요.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3명이었습니다.  저희 센터의 그런 피싱과 관련된 문자를 받았는데 저희 센터에서 보낸 게 맞는지 확인을 요청하는 연락을 받았고요.  그분들이 연락을 차단하고 경찰에 신고했기 때문에 추가피해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경찰에 신고를 했고요  
○김인제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확인한 것은 이게 보이스피싱인지 아니면 어떤 피해사례가 일어났는지는 지금 조사되고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로 문자메시지나 관련된 사칭 전화가 이뤄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현재로는.
○서울디지털성범죄안심지원센터장 문기현  지금 현재는 저희가 추가로 파악된 사항은 없고요.
○김인제 위원  그러니까 우리 안심지원센터로 제보가 들어간 게 3건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경찰과 유관기관에다가 관련된 협조나 수사 요청을 했고…….
○서울디지털성범죄안심지원센터장 문기현  네, 맞습니다.
○김인제 위원  그 이외에도 보이스피싱이라든지 이런 피싱 사례들은 확인이 되지 않았을 뿐이지 지금 어떤 상태에서 안심지원센터에 관련된 피싱이 일어나고 있는지 제보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 또는 피해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것이 차단됐다, 지금 보고한 것처럼 차단됐다고 확신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아니잖아요.
○서울디지털성범죄안심지원센터장 문기현  네, 맞습니다.
○김인제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위한 피해방지, 그러니까 본 위원이 아까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 홈페이지도 보여줬잖아요.  이것을 카피하려면 너무 쉬운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고도화될 필요가 있다는 것은 각 은행 사이트라든지 아니면 정부기관의 유관기관 사이트를 보면 사칭 피해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또 카피 사칭 범죄사례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피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유독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를 사칭한, 범죄 예방에 대한 이런 데까지 피싱 사례가 일어났다는 것은 우리가 굉장히 큰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 것이고요.
○서울디지털성범죄안심지원센터장 문기현  네.
○김인제 위원  왜냐하면 어떤 피해자가 문자메시지를 받았을 때 나도 모르는 상태에서 내가 성범죄나 딥페이크에 노출되었나 하는 의심과 또는 그것에 대해서 더 큰 두려움을 가질 수 있는, 피해자로서는 문자를 받은 사람으로서는 사기 피해를 당할 수 있는 또는 그것에 대해서 나도 모르고 누구도 모르고 혼자 고민할 수밖에 없는 그런 피해사례가 굉장히 많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피해방지와 관련된 우리의 적극적인 해명 또는 자구적인 피해방지를 위한 대책들은 없어요.  그냥 3건의 제보가 됐으니 이 3건의 제보에 대해서 조사 의뢰하고 이것으로 확인이 종결됐다고만 우리 위원회에 보고할 정도면, 어떤 피해가 더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조사하거나 제보가 안 되면 알 수는 없지만 그분들이 우리 홈피라든지 아니면 어느 곳에서 피해가 되지 않는 계도작업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홍보작업을 해서 이런 피해나 아니면 이런 사칭에 대해서는 좀 주의해 주십시오라든지 이런 방지대책들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서울디지털성범죄안심지원센터장 문기현  저희가 사건이 발생했을 때 센터 홈페이지에 팝업창을 설치했고요.  피싱 사례가 있고 디지털성범죄센터에서는 관련이 없으니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조심하라는 팝업창을 띄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하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제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그냥 현안 대응이 팝업창을 띄웠으니까 우리의 의무는 다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보수적인 접근이죠.
○서울디지털성범죄안심지원센터장 문기현  네, 그거 아닙니다.
○김인제 위원  그것을 어떤 사례의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대처라고 여기 위원회의 어떤 위원들이 그렇게 판단하시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학생 대상 불법합성물 딥페이크범죄 피해사례가 우리 서울시교육청 발생 시 처리절차를 봤더니 2020년도에 1건, 2023년도에 22건 해서 2024년 10월 18일까지 총 79건이었습니다.  피해 학생의 의사확인서부터 신청까지 해서 우리 안심지원센터의 통합 지원이 됐었던 자료나 근거들을 안심지원센터가 지금 이 자리에서 보고할 수 있습니까?
○서울디지털성범죄안심지원센터장 문기현  교육청을 통해서 저희 센터에 입력된 사례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인제 위원  네.
○서울디지털성범죄안심지원센터장 문기현  그것은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인제 위원  이후에 불법합성물 딥페이크 범죄 피해에 관련돼서 서울시교육청에서 안심지원센터로 예를 들면 피해 학생들의 의사나 신청에 관련된 연계 사업이 몇 건이 연도별로 신청이 됐고 또 몇 건이 안심지원센터에 통합지원이 됐는지 그것을 한번 확인해서 본 위원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디지털성범죄안심지원센터장 문기현  네,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옥  김인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제가 성심원 신동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과장님, 예를 들어서 세출 계산표 이런 게 자치구로 이관이 된 업무이긴 하지만 우리가 자료를 요청했고, 자료를 요청하면 검토 후에 우리한테 제출을 하나요 아니면 온 대로 바로 제출을 하시나요?  검토하죠?  검토하면 이건 정말 잘못됐다는 지적을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처음에 월세 받게 해달라고 그쪽에서 요청이 왔을 때 서울시는 분명히 안 된다고 반려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불법으로 지금 월세를 받고 있는 건데, 거기에 보면 2022년 8월 31일은 월세 40만 원 내던 걸 20만 원 냈어요.  그런데 통계목에는 어떻게 잡혀 있냐, 1년에 480만 원 냈다 이렇게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혹시 보셨나요?
  과장님, 불과 이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는 게 과장님 거라서 그런데 실장님, 이 자료가…….
  (관계공무원에게) 앉으셔도 됩니다.
  제가 여러 가지를 보다 보니 자료가 정말 잘못된 것 이런 게 정말 제 눈에도 많이 띄거든요.  이거 재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원님들이 요구하셔서 자료를 제출하실 때는 잘 되어 있는지, 아니 이거는 더군다나 더하기를 하면 나올 그런 거를…….  이거 회계프로그램에 되어 있지 않아요, 계산할 수 있는 것?  쫙하면 나오죠?  우리도 할 수 있는 그런 계산법이 있는데도 어떻게 이게 틀려요?
  그리고 왜 20만 원을 받는지 그거에 대한 것도 지금 늦었지만 성심원한테 연락하셔서 용산구청이나 다 연락하셔서 왜 이렇게, 이게 여기만 20만 원 있는 건 아니에요.  그전 해에도 들어가면 20만 원, 올해도 또 2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지 이유를 주시고 오늘 올해 5월부터 105만 원을 계약해놓은 내역 입금이 됐는지 통장 사본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으로 원만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08분 감사중지)

(20시 03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영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도문열 위원님 하신다 그랬나요?
  도문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문열 위원  헬프미 안심벨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실장님, 자치경찰위원회에서 휴대용 비상벨 지키미 사업이 있었죠?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네, 그렇습니다.
○도문열 위원  그걸 보완해서 나온 게 헬프미 안심벨.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그렇습니다.
○도문열 위원  가장 큰 차이점은 뭡니까?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처음에 자치경찰위원회에서 했던 지키미 세트는 저희 안심이앱과 연결되고 이런 기능은 없이 소리가 나고 20초 정도 지나면 경찰로 연결되는 기능이 있는 호신 물품이었습니다.
○도문열 위원  그러면 지금 배포는 얼마나 되었습니까?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현재 2만 개 지난 9월 말까지 배포 완료했습니다.
○도문열 위원  그리고 3만 개가 배포 예정이고요?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네, 11월 신청받아서 12월까지 배포할 예정입니다.
○도문열 위원  지금 헬프미 안심벨은 안심이앱하고 연동을 해서…….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그렇습니다.
○도문열 위원  좀 더 위험에서 보호받는 그런 기능이 있다고 하는데 지금 배포된 2만 개 중에 안심이앱과 연동해 놓은 기계는 몇 대나 됩니까?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한 60% 정도, 이건 개인이 앱을 다운받아서 연동을 해야 됩니다.  한 60% 정도 지금 연동이 완료됐고 저희가 한 세 차례 정도 연동하시도록 안내 문자를 보냈습니다.
○도문열 위원  이전에 처음 발주할 때 긴급 발주를 하셨죠?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네.
○도문열 위원  긴급 발주한 사유가 뭡니까, 당시 안심이앱하고 연동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자료를 받았습니다만?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기술 협의 관련돼서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도문열 위원  그런데 실제로는 안심이앱하고 연결이, 한 1만 2,000대 정도 연동을 하지 않고 지금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그 부분은 휴대용 안심벨 헬프미를 지급받으신 분이 개인적으로 연동을 해야 되는데 아직 연동이 안 된 거고요.  기본적으로 헬프미하고 안심이앱하고 시스템적으로 연결하는 부분 때문에 시간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긴급 공고로 처리했다고 하는 사항입니다.
○도문열 위원  그래서 지금 이 안심이앱 연동하기 위해서 긴급하게 공고를 해서 발주를 했던 것 같은데 실제로는 연동을 하지 않고 있는, 개인적 사정이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이유로.  그래서 조금 그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지금 2만 개 정도 배포된 리스트는 갖고 있습니까?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네, 그렇습니다.
○도문열 위원  그래요?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네.
○도문열 위원  배포 대상자는 어떻게 선별을 했습니까?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사실 지원 대상자는 사회적 약자로 피해 우려가 있거나 피해를 실제 받았던 그런 분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저희가 선착순으로 일단 온라인에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도문열 위원  안심벨 추가 구매에 보면 단가가 3만 1,363원 그리고 예정 수량이 3만 개 해서 9억 4,000만 원 정도네요?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네, 10억 정도…….
○도문열 위원  그리고 포장하고 택배 비용이 별도인 것 같은데…….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총 10억 3,000이라고 합니다.
○도문열 위원  휴대용 안심벨이 포장 택배를 포함하니까 3만 8,300원이 되어서 3만 개를 하니까 11억 5,000만 원 그리고 리플릿, 웹 배너 제작 등 홍보 비용이 5,000만 원 해서 소요 예산을 지금 12억 정도 예상하고 있나보지요?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네, 지난 추경에 저희가 12억을 반영했었고요.  실제 물품 구매 계약을 체결하고 이러면서 단가도 약간 낮춰졌고 전체 집행 예정인 금액은 10억 4,000만 원 정도입니다.
○도문열 위원  그런데 일전에 제안요청서에 보면 배송하고 이런 비용은 헬프미 비용에 포함돼서 제안 요청을 한 걸로 기록이 있는데?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네.
○도문열 위원  그런데 여기는 지금 별도로 배송비를 따로…….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사실은 헬프미 제작업체가 배송까지 다 책임지고 있습니다.
○도문열 위원  아니, 내 말은 그 비용에 배송비나 포장비 같은 걸 별도로 또다시 그 업체에다가 비용을 지불하는 거 아니냐는 얘기죠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따로 하는 건 아니고요 사실 헬프미 단가에 원래 포함돼 있는데 저희가 그 예산 산출할 때만 진짜 헬프미 단가는 얼마고 플러스 그런 부수비용이 얼마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지급할 때는 헬프미 1개당 배송비 포함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도문열 위원  입찰 참가한 업체가 몇 개 업체가 됩니까?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4개 업체가 들어왔습니다.
○도문열 위원  왜 4개 업체만 들어왔죠?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2개 업체는 컨소시엄으로 구성해서 들어왔고요.  저희가…….
○도문열 위원  어디 어디가 컨소시엄으로 들어왔습니까?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그거는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도문열 위원  그리고 또 한 개 업체는 혼자 들어왔고?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2개 업체는 가보테크를 포함해서 단독 입찰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2개 업체는 컨소시엄으로 들어왔습니다.
○도문열 위원  그러면 단독으로 들어온 게 가보테크하고 주식회사 이에이치아이가 단독으로 들어왔습니까?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아닙니다.  이에이치아이는 공동수급으로 들어왔습니다.
○도문열 위원  어디하고 공동수급을 했습니까?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디엔에이테크.
○도문열 위원  그리고 SG생활안전 주식회사는?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이노첼하고 공동수급으로 들어왔습니다.
○도문열 위원  클루버하고는 공동수급인가요?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클루버는 아니고요.
○도문열 위원  지금 헬프미 구매계약을 두 번 했죠?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그렇습니다.  1차 2만 개하고, 2차 3만 개.
○도문열 위원  추가분은 왜 긴급입찰을 했습니까?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추경으로 저희가 반영을 하다 보니까 올 연말까지 어떻게 보면 공고 내서 심사해서 낙찰업체 선정하고 구매계약하고 또 시스템까지도 연결하고 배송까지 다 마무리를 12월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시간이 굉장히 촉박했습니다.  그래서 긴급으로 처리한 사항입니다.
○도문열 위원  여기 낙찰자 결정 방법을 보니까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으로 제안서를 제출하고 그 제안서를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해서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하고 낙찰을 결정하는 그런 방식이죠?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그렇습니다.  일반 공개경쟁입찰을 한 거고요.  입찰자가 선정되면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그 물품에 대한 것을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도문열 위원  지금 평가서 뒤에 띄워놨는데 안 보이겠다.  그렇죠?  보입니까?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네, 말씀주시지요.
○도문열 위원  종합평가서를 보니까 기술평가가 20점, 60점 해서 80점이고 금액이 20점이고…….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기본적으로 정량평가의 기술평가가 20점, 정성평가가 60점 그다음에 금액이 20점.
○도문열 위원  그러니까 기술이 80점이고 금액이 20점이고 그렇잖아요?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그런데 기술 중에서도 정량적인 것은 정량평가로 20점이고요.  기술 분야에서 정성적인 부분은…….
○도문열 위원  봅시다.  그러면 4개 업체가 참여했는데 SG생활안전, 이에이치아이 그리고 가보테크, 클루버 그렇잖아요.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네, 2차 때 이렇게 됐습니다.
○도문열 위원  그래서 가보테크 보니까 제안금액 평가점수가…….  점수가 제일 낮지요, 20점 만점에 18.55?  다시 말해서 가격이 제일 높다는 거예요.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네, 그렇게 보입니다.
○도문열 위원  그러니까.  가격이 제일 높으니까 제안금액 평가점수가 제일 낮지.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그렇죠.
○도문열 위원  그리고 가격점수가 제일 높은 업체는 이에이치아이고.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가격을 굉장히 낮게 제안가격을 넣었다는 거죠.
○도문열 위원  그래서 지금 SG생활안전이나 클루버 같은 회사는 보니까, SG생활안전은 소방안전업체예요.  그래서 마스크, 방독면, 공기청정기 이런 거 생산하는 업체죠.  그리고 클루버 같은 경우에는 응용소프트웨어, 컴퓨터시스템 통합 자문하는 회사고.  다시 말해서 안심벨이나 이런 휴대용 안심벨을 제작해서 납품하는 업체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 두 업체가 나중에 금액 쓴 것 보니까 9억 7,750, 9억 7,750.  3, 4등 금액이 똑같아요, 투찰금액이.  둘이서 짰나?  가격이 제일 낮은 업체가 이에이치아이인데 9억 6,000이고 가보테크는 10억 3,500 해서 가보테크가 금액이 제일 높아요.
  그래서 이에이치아이라는 회사를 제가 홈페이지에 가서…….  참, 그리고 가보테크도 보니까 이 회사가 가로등 분전함, 보안등 점멸기 이런 거 만드는 회사네?  그에 반해서 이에이치아이라는 회사는 내가 홈페이지 보니까 소프트웨어 개발을 하고 무선통신장비를 생산하는, 실제로 우리 서울시에서 지금 안심벨을 만들기 전에 지키미라는 안심벨을 만들어서 배부한 적 있었죠?  모르세요?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아니, 알고 있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에서 했던 1만 개 지키미 보급을 했던 회사가…….
○도문열 위원  그것 했던 이에이치아이죠?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네, 이에이치아이고요.  그때도 제가 알기로는 공동수급으로 하고 제품을 만든 회사는 따로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문열 위원  이에이치아이가 보니까 경기도에 똑같은 형태로 안심벨 납품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에이치아이가 인도 델리에서 여성 안전제품 마이히어로를 15개국에 동시 출시를 한 기록이 있네요.  그리고 인도에서 블랙베리폰을 생산하고 있는 옵티머스그룹과 5년간 독점계약을 체결하여 여성 안전제품을 수출 완료했고 미국, UAE, 일본에도 수출하고 있고, 옵티머스그룹은 매출 2조 원을 달성한 기업으로 삼성, LG…….
  하여튼 이에이치아이가 이전부터 이런 물품을 만들어왔고 실질적으로 이번 입찰에서 가격도 가장 낮게 투찰을 했는데 가로등 분전함 만들고 점멸기 만들고 하는 회사고 기술적으로 실제 이런 사업을 해본 적도 없어요, 가보테크는 그동안에.  정량점수를 가장 우수하게 받아서 이 업체가 낙찰이 되었어요, 보다시피.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평가위원이야, 평가위원을 이렇게 제가 또 보니까…….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그 보안등이 그냥 보안등이 아니고요.  스마트보안등으로 저희 안심이앱과 연동시켜서 사람이 가면 등이 켜지는 그런 보안등 사업도 했었고요.  저희는 사실 어떤 특정업체를 저희가 임의로 선정하거나 이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저희가 처음에 구매계약 일반경쟁으로 하잖아요.  경쟁입찰을 낼 때 우리가 필요로 하는 안심벨에 대한 내용을 냈었고 그거를 잘 만들 업체를 선정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에이치아이도 사실은 저희 쪽에도 굉장히 이의제기도 많이 하고 그런 부분 했었는데요.  저는 저희 직원들을 신뢰합니다.  이 제안서 평가위원회나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공정하게 했을 거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저도 전혀 개입을 못 하고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도문열 위원  제가 지금까지 얘기한 부분은 이해를 하시겠죠,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부분이 뭔지?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그런데 이에이치아이가 사실은 저희가…….
○도문열 위원  저도 이에이치아이라는 회사는 몰라요.  지금 인터넷에서 검색해보니까 그래요.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그런데 이에이치아이가 처음에 지키미 사업을 했기 때문에…….
○도문열 위원  시간이 다 됐으니까 나중에 다시 추가질문할게요.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네, 그러시지요.
○위원장 김영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복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 위원  신복자 위원입니다.
  그냥 간단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단 쪽에 질의를 좀 하도록 할 거고요.  공간운영실장님이 나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새 대표님 오시기 전에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서울시여성가족재단공간운영실장 김상기  여성가족재단 공간운영실장 김상기입니다.
○신복자 위원  네, 수고 많으시고요.  서울가족플라자 하자보수가 다 끝났나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공간운영실장 김상기  네, 다 끝났습니다.
○신복자 위원  하자보수가 언제 다 끝난 거예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공간운영실장 김상기  저희가 하자보수는 매년 하고 있습니다.  하자보수가 2025년 10월 말까지 하자 보증이기 때문에 현재 업체에서 하고 있고 작년까지 한 16건 마무리돼서 다 끝난 상태입니다.
○신복자 위원  기존의 하자보수도 내용 따라 다 기간이 다르니까 제때 하자보수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잘 챙겨서 받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공간운영실장 김상기  네, 받고 있습니다.
○신복자 위원  애매하게 또 저희 혈세 들어가지 않도록 정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어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공간운영실장 김상기  네, 알겠습니다.
○신복자 위원  하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플라자가 언제 준공이 났나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공간운영실장 김상기  2020년 10월에 준공이 났습니다.
○신복자 위원  2020년 11월 20일에 준공확인이 뜨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BF인증은 언제 받으셨어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공간운영실장 김상기  2023년 10월 29일에 받았습니다.
○신복자 위원  2023년 10월에 받으셨고 준공은 2020년 11월에 받으셨어요.  이 부분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 안 하시나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공간운영실장 김상기  실제 준공은 BF 인증 저희가 예비인증이라고 받은 적이 있습니다.  본인증이 좀 늦게 나왔는데 준공은 그 전에 저희가 받지 않고 도기본에서 미리 받았기 때문에 준공을 받았고 저희는 그거에 따라서 BF 인증을 반드시 받아야 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저희가 보관해서 2023년도 10월 29일 해서 인증서를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복자 위원  예비인증을 받으셨다, 2020년에?
○서울시여성가족재단공간운영실장 김상기  네.
○신복자 위원  실장님, 일반 저희 시민들이 어떤 건물을 지었을 때 예비인증 그걸로 준공이 가능할까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공간운영실장 김상기  그 사업은 제가 알기로 도기본에서 준공을 받은 사항이고 저희가 그다음에 인수를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준공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 이후에…….
○신복자 위원  그러면 어떡해요?  도기본을 불러야 이게 해명이 될까요?  일반시민들이 이런 건물이나 이런 것을 지어놓고 지금 BF 인증 안 되면 절대 준공을 안 해줘서 금융권에 대출도 못 받고 쩔쩔맵니다.  요새 장애인시설 들어가는 램프 각이 안 맞아도 절대 준공 안 내줘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어떻게 서울시가 짓는 서울가족플라자는 지금 하자가 있었고,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안 해준 겁니다, 인증기관이요.  그런데 이 부분 나지도 않고 지금 말씀 주신 2023년도 10월에 이 부분이 통과됐는데 준공은 2020년 11월에 받아놓으면 다수의 시민들이 어떤 눈높이로 볼까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공간운영실장 김상기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사실 준공 받을 때 BF 인증을 반드시 받아야 하는데 못 받은 것도 있기는 한데 저희가 본인증은 그 당시 심사 신청하는 중이었고 과정에서 아직 안 됐고 준공은 된 상황이라서 저희가 이거를 인수받으면서 여가실에서 받고 저희가 받을 때도 저희가 최대한 하자 없는 건물을 만들기 위해서 위험요소라든가 전부 다 발굴해서 최대한 하자보수 없게 만들고 장애인들이 원활하게 다닐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BF 인증 받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한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 번 더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기본하고…….
○신복자 위원  확인하실 필요 없어요.  실질적으로 그 인증 기간 때문에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현장실사 나올 때도 BF존이나 용도변경에 따른 BF인증 적용기준 변경으로 출입문에 유효한 폭도 안 되고 단차도 있고 이래서 지적사항이 2022년도에도 떴어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공간운영실장 김상기  네, 맞습니다.
○신복자 위원  예비라는 말이 왜 거기에 붙는지 제가 이해를 못 하겠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할 때 당연해요, BF.  이 부분 인증받아야 되는 부분은 당연한데 어떻게 서울시에서 하는 건물이라고, 이거 일반시민이 서울시를 어떻게 보겠어요?  힘 있는 사람이 통하는 세상이라고 지금 알려주시는 건가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공간운영실장 김상기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도 이거를 인수인계 받고 저희가 인증받을 때도 이런 부분이 미흡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최대한 목표로 해서 무조건 BF 인증을 받아야 돼서 단차나 이런 것을 다 조정해서 최대한 다 해서 마지막까지 해서 2023년도에…….
○신복자 위원  그러니까 2023년도에 다 마무리하신 것 저 알고 있고요.  제가 지적하는 사항은 마무리가 2023년도에 됐는데 준공은 2020년도에 받았다는 부분이 물론 나름대로 그 중간에 준공을 받고자 애쓰신 부분은 저도 인정을 하지만 가장 명확한 건 서울시를 바라다보는 시민의 눈이 무서운 거예요.  이거 도기본에 어떤 상황인지 확인해서 다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시간이 짧으니까 여기까지 할 거고요.  서울시에서 짓는 건물이라고 누군가가 봐주고 힘쓰고 그냥 대충 갈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이런 부분 우리 실장님 의지대로 될 수 있는 상황인지 모르지만 지금 제가 대표님한테 물어봐도 이 내용은 모르는 상황이고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공간운영실장 김상기  알겠습니다.
○신복자 위원  주어진 시간이 짧기 때문에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께 여쭤볼게요.  안심벨 그거 하고 나서 가장 명확한 건 물론 어려운, 실질적으로 안전취약계층을 위해서 주겠다고, 제대로 못 해서 이번에는 그쪽으로 배포를 하시겠다 했어요.  앞서 부분에는 존경하는 도문열 위원님께서 여쭤본 상황이니까 반복하면 안 되는 것 같아서 그건 건너뛰고, 실질적으로 9월에 했을 때 안심벨로 해서 그게 울려서 나간 사례나 이런 부분이 뭐가 있냐고 할 때 제가 받은 자료를 보니까 그쪽에 벨이 울려서 갔는데 그쪽을 찾을 수가 없었다, 두 번 경찰관이 나갔다는 쪽이었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안심벨이 물론 여성들이나 아무래도 취약계층들 입장에서는 심리적으로 안심은 돼요, 실은 가격 다 떠나서 밤길에 여성들도 그렇고.  그런데 그 부분을, 실장님 혹시 안심벨 갖고 가다가 울려보신 적 있나요?  해보신 적 있으세요. 실제로?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저는 아직 안 해봤고요…….
○신복자 위원  자, 그 뒤에 계신 직원분들 중에 안심벨 눌러서 경찰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혹시 해보신 분 있나요?
  실장님이 해보셔야 돼요.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저희가 지금 추가로 하는 3만 개는…….
○신복자 위원  그전에 하셨어야지요.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그런데 저는 이게…….
○신복자 위원  왜요, 실장님이 가지고 하면 누가 또 뭐라고 해요?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저희가 신청받을 때 이게 100분 만에 신청이 마감됐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먼저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일단 안 했는데요.  지금 보니까 시스템적으로 안심벨을 눌렀을 때 진짜 이게 작동이 되나 그것 때문에 눌러보신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실제 오류로 잘못 눌렀는데 먼저 경찰에서 전화가 옵니다.  그래서 전화를 안 받거나 응답이 없으면 이건 긴급 상황이구나 그래서 바로 뛰어가는 이런 시스템인데요.  그렇게 해서…….
○신복자 위원  시스템은 실장님이 훨씬 더 잘 알고 계시고 그러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게 제대로 작동이 되고 있나는 수시로들 해보셔야 돼요.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작동이 되고 있습니다.
○신복자 위원  여기 지금 위원님들이 뭘 하고 계시냐 하면 저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 지나가다가도 보안등 밑에 거기 벨 누르는 거 있잖아요.  저 잘 눌러요.  이게 제대로 작동이 되고 있나, 경찰이 무슨 일이냐고 물으면 이거 작동되고 있나 해서 제가 확인했습니다 하고 가요.  저 한 달에 몇 번씩 해요, 제가 가는 길에 벨이 제대로 작동되나를.  그런 의미에서 실장님이랑 직원들도 갖고 다니며 제대로 작동되나 해보셔야 돼요.  실장님이 갖고 다닌다고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그 부분은 일단 거기까지만 하고요.
  몰아서 이거 하겠습니다, 안심귀가스카우트하고 안심마을보안관.  지금 안심마을보안관은 95명, 25억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안심귀가스카우트는 334명이 하는데 33억이 들어가고, 안심벨이야 앞서 하셨으니까 17억 정도 들어가는데 이 예산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지금.  안심마을보안관하고 안심귀가스카우트만 합쳐도 거의 60억이 돼요.
  그런데 지금 안심마을보안관이 몇 년 차죠?  2021년도부터 했죠?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네, 그렇습니다.  1인가구추진단 생기면서 거기서 대표적으로 했던 사업입니다.
○신복자 위원  이 부분은 지금 거의 4년 차 하셨거든요.  그렇죠?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네.
○신복자 위원  이럴 때 그 누구보다 일 잘한다는 우리 실장님, 이거 한번 전체 같이 스카우트랑 이제는 합칠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안을 드립니다.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네, 저도 위원님 의견에 100% 공감하고요.  저희가…….
○신복자 위원  지금 자율방범대 계속 이 부분을 들여다보면, 저희 동대문구를 볼게요.  지금 1차는 안심마을보안관이 25억 들어가고 95명이에요.  그러면 전체 지역을 다 도는 게 아니고 동대문구만 해도 제기동 그 한 지역만 하는 거예요.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그렇습니다.
○신복자 위원  우리 신동원 위원이 궁금해하는 노원구는 상계1동에 시민이 제안해서 했다, 시민 제안 건수도 보면 실장님 한 95명이, 그러면 노원구의 시민 95명이 아니고 서울시 내 시민들 95명이 제안한 쪽을 해서 그 지역을 가는데 그 한 지역만 이렇게 가는 게 무슨 효과가 있겠냐는 거예요, 제기동에.  저희가 지금 몇 개 동이겠어요?  다들 그래요.  수십 개 동이에요.
  그런데 1개 동에 이 사람들이 거의 순찰을 돌고, 거의 기본이.  그렇죠?  스카우트랑 같이 연결이라 동행도 해주지만 이들한테 이 예산을 부을 바에는 자율방범대로 활용하시는 게 훨씬 나을 겁니다.  저희 동 같은 경우에도 제가 3개 동을 관장하고 있는데 자율방범대가 40명에서 한 60명 돼요.  그쪽에 예산을 줘서 좀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쪽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쪽으로 고민을 좀 해보셔요.
  지금 스카우트 계속 이 늦은 시간에 수치 갖고 제가 디테일하게 하면, 스카우트도 지금 계속 수치가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스카우트도 줄어들죠, 마을보안관은 95명에다 25억을 쏟아붓고 있지, 그것도 저희 14개 동의 1개 동에만 혜택을 보는 이런 상황들일 때 전체 시민들한테 골고루 돌아가는 혜택도 아닌 예산에 이렇게 쓰일 바에는 지금 기본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자율방범대 같은 데를 활용할 수 있는 안을 내주시는 게, 이분들이 중간에 휴게 공간도 없어서 어디에 가 있나 할 때 자율방범대는 초소들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그분들도 많은 수고를 하고 있음에도 적정한 대답을 못하고 있으니까 이 업무를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는 실장님이 계실 때 스카우트, 안심마을보안관, 자율방범대 합쳐지는 것 그 안을 한번 내놔보세요.
  이 부분에 왜 이랬습니까 이러고 질타하기에는 제가 봐도…….  전체 보면 제가 뒤에도 이따 질의할 건 있지만 다른 부서하고도 이런 칸막이 없애고 예산이 좀 더 효율적으로 들어가는 방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쪽입니다.
  실장님, 답변해 주세요.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네,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부서 간의 칸막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자율방범대는 그야말로 자율이기 때문에 밤 7시부터 9시 사이에 정해진 시간 없이 자유롭게 지역을 지키는 그런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시고요.  이분들은 사실은 크게 각 초소별로 운영비만 10만 원 드리고 있고 별도로 활동비를 드리지 않기 때문에 그냥 진짜 우리 동네는 우리가 지킨다 이런 콘셉트로 자원봉사하시는 분들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안심마을보안관은 말씀드린 대로 1인가구추진단이 시장 직속으로 처음 생기면서 1인가구들이 혼자 다니기에 가장 위험한 서울의 지역들을 선정해서 조금 더 전문성 있는 예전 경찰 출신이랄지 군인 출신이랄지 이런 분들이 아무튼 동네를 밤에 심야에 밤 10시부터 새벽 2시 30분까지 순찰을 하고 지키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금 다르다는 부분 말씀드리고요.
  다만 귀가스카우트는 저희 여성실에서 같이 하다 보니까 또 안심귀가스카우트는 태생이 좀 다릅니다.
○신복자 위원  실장님, 그 내용 알아요.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네, 그러다 보니까…….
○신복자 위원  유사해요.  보호하고 지키자라는 거지.  이런 거예요.  제가 지금 시의원이고, 저 아줌마고, 여자고, 그렇죠?  약간 다르다는 차이뿐이에요.  하고자 하는 일은 같으니까 이걸 갖고 많은 예산이 쓰이는 부분이 정말 안타깝고, 제가 지적했잖아요.  안심마을보안관 거의 20개 동이 있는데 1개 동만 붙박이로 4년 차 계속, 여기저기 물론 경찰청이랑 의견들을 내셨겠지만 기본적으로 여러 군데, 치안이 거기만 불안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그런데 저희가 여러 군데 시민 제안도 받고…….
○신복자 위원  시민 제안 95명이에요.  실장님, 이러면 저하고 날밤을 새워요.  제가 그 부분 때문에 자료가 어마어마한데 늦은 시간까지 계속 제가 디테일하게 이거 갖고 할 수 없어서, 시민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를 한다 그래서 그 추천을 받아서 활동 구역을 선정했는데 2021년도에 15건, 시민이 한 게요.  2022년도에 71건, 2023년도에 91건의 신청을 받아서 저희 동네는 제기동이 됐어요, 경찰청의 의견도 받았겠지만.  그럴 때 타 구 같은 경우는 20개 동이 넘는데 한 동만 혜택을 받는 거는, 몇 년 동안.  그러면 돌리셨어야죠.  정말 필요하면 더 늘려서 전체 있는 동을 다 하시든지.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사실 대상 구역은 저희가 서서히 늘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예산 관련돼서 이런 부분도 있고요…….
○신복자 위원  실장님, 1개 동에 25억이에요.  20개 동을 다 하시려면 예산을 얼마나 늘려야 되겠어요?  그 계산 안 해보셨어요?  10개 동만 해도 250억 거기다 쏟아부으시겠습니까?  예산 대비 효율적이지 않고 지금 실장님께서 하고 계시는 안심벨 이런 부분들 1인가구들이 밤늦은 시간에 가니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많이 붓냐 안 그러잖아요.  심리적으로도 좀 안심이 되고 늦은 시간에 그들이 귀가하면서 불안할 때 벨을 누를 수 있는 여건이 되면 바로바로 연락이 된다 하셨으니 그쪽이 커버될 수 있게, 좀 보편적으로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게 해야지 아니 우리 동대문구 제기동하고 친하셔요?  아니잖아요.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아닙니다.  이 구역 선정은…….
○신복자 위원  그러니까 안 맞는 행정을 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계속 한쪽 부분만 보시지 말고 좀 전체적으로 보실 때, 전체 다 해 주면 좋지만 서울시가 그 막대한 예산을 어떻게 쏟아붓겠어요.  1개 동 하는 데 25억이면 얼마나 많은 예산이 들어가야 그게 다 전체적으로 커버가 되겠냐고요.  그건 무리일 때 지금 하시는 안심벨이 1인가구라든지 밤늦게 귀가하는 식구들한테 어느 쪽으로라도 해서 실질적으로 효용 가치가 있는 쪽으로 대비를 해 주시는 게 맞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간 실장님 고민해 주셔요.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일단 안심귀가스카우트는 저도 똑같은 문제를 인지하고 있고요.  현장에서도 귀가를 하기 위해서 호객행위를 하는 이런 상황들이 있어서 그 부분은 단계적으로 줄여가려고 하고 있고요.  완전히 없애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복자 위원  실장님, 그러면 얘기 많이 길어져요.  안심귀가스카우트 밤에 보다 보면 그분들이 더 걱정돼요.  실장님, 여성분 둘이 밤늦게 이렇게 다니시는데 더 걱정돼요, 그 늦은 시간까지.  이런 전체적인 부분을 좀 봐주셔요.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네, 그래서 저희가 헬프미도 확대하니까 일단 내년도에 안심귀가스카우트는, 올해는 100% 시비 사업으로 했었는데요 일단 자치구 공모 통해서 원하는 자치구에 비용 부담도 시키면서 그렇게 최소화시켜서 하려고 사업 계획은 변경하는 것을 지금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신복자 위원  실장님께서 그 자리에 계실 때 이거 개선안 좀 한번 만들어 보세요.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네, 그러겠습니다.
○신복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옥  신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말씀 전하기 전에 공간운영실장님, 그 자리에서 그냥 답변하십시오.
  아까 신복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 중에 2020년도에 준공을 하고 2023년도에 BF 인증을 받았다 이렇게 하셨는데 말씀 중에 하자보수가 없도록 하자가 안 나도록 계속 관리를 잘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발견된 하자가 몇 건이었습니까?
○서울시여성가족재단공간운영실장 김상기  (집행기관석에서) 총 167건입니다.
○신복자 위원  엄청 많아요.
○위원장 김영옥  그런데 그걸 그렇게 대답을 하시면 저희가 뭐라고 또 질문을 할까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공간운영실장 김상기  (집행기관석에서) 저희가 도기본으로부터 받을 때 예비인증을…….
○위원장 김영옥  안 들려요?  그러면 잠깐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서울시여성가족재단공간운영실장 김상기  여성가족재단 공간운영실장 김상기입니다.
  저희가 도기본에서 예비인증을 한 번 받고 그다음에 본인증은 저희가 받지 못했어요.  받으면 준공 승인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준공을 하고 저희가 이 건물을 받아서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받을 당시에 바로 받지는 않고요 하자가 없는지 저희가 전반적인 검토를 몇 번 했습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감리도 있고 하기 때문에 감리하는 자와 같이 해가지고 저희가 매달 그리고 매분기별로 점검을 해가지고…….
○위원장 김영옥  아니 지금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게.  아까 거기에서 말씀하실 때 하자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셨다고 그랬고 167건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알기로는 200여 건 가까이 된다, 계속 하자가 발생되고 있었으니까.
  그리고 또 하나, 공사 기간에 보상해 줄 수 있는 하자보수 기간이 얼마였죠?
○서울시여성가족재단공간운영실장 김상기  2025년도 10월 31일까지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연장한 건 아니고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공간운영실장 김상기  연장 아닙니다.
○위원장 김영옥  연장은 아닙니까?
○서울시여성가족재단공간운영실장 김상기  네, 5년 하자보수 보증증서…….
○신복자 위원  5년 하자보수에는 기존의 골조부분만 남고 일반적인 것은 끝났겠죠.
○서울시여성가족재단공간운영실장 김상기  네, 콘크리트이기는 한데 호반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반이 누수라든가 이런 부분은 같이 계속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보세요, 실장님.  제가 거기, 여기 거기 한 번이라도 안 가신 위원님 안 계실 거예요.  거기 구조상 지붕을 가서 보시면 당연히 누수가 되게 되어 있어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공간운영실장 김상기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거기 하자보수를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어떻게 보기 좋은 지붕을 씌운다든가 무슨 근본적인 대책을 하셔야지 이게 내년이면 하자보수기간 다 끝나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공간운영실장 김상기  그래서 저희가 빗물 안 새기 위해서 차수판이라든가 빗물을 배수하기 위해서 배수설치 그것까지 다…….
○위원장 김영옥  그랬더니 안 샙니까?
○서울시여성가족재단공간운영실장 김상기  네, 현재는 안 새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그러면 올겨울에 눈이 많이 와봐야겠네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공간운영실장 김상기  저희가…….
○위원장 김영옥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가서 건물에 대한 것 도기본이 맡아야 하면 시설변경 허가를 맡으시고 그런 다음에 호반하고 논의를 좀 하세요.  돌아가서 논의하셔서 지금 그 지붕을 어떻게 할까, 눈이 쌓이거나 비가 많이 와도, 지금도 누수가 되고 있는 곳인데 지금 당장 그게 안 샌다 그래서 안 새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이 기간이 지나고 나면 우리 세금인 돈이 또 투여가 돼야 할 예정인 거잖아요.  자, 충분히 아시고 가셔서, 행감이 끝나고 돌아가셔서 호반건설하고 여기 지적사항이 이랬다, 어떻게 해줄 수 있는지를 협의를 봐서 저한테 가지고 오세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공간운영실장 김상기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그리고 답변하실 때 지금까지 하자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제가 웬만하면 이 말씀 안 드리려 그랬는데 지금 녹취록을 잘 모르겠는데 세 번인가 네 번을 계속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자가 나지 않도록, 나지 않도록, 하자가, 하자가,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제가 이거 지적드리는 거예요, 충분히 알고 있는 내용을.
○서울시여성가족재단공간운영실장 김상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호반건설과 충분히 논의하시고 대책 마련을 해서 가지고 오십시오.
○서울시여성가족재단공간운영실장 김상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다음은 오금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금란 위원  질의하기 전에 아까 안심벨 관련해서 제가 실장님한테 연동되지 않는 그런 것에 대한 자료가 있냐 했을 때 거의 없다, 회수될 게 없다고 하셨죠?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도문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1만 2,000 정도만 하고 거의 7,000개 정도가 그러면 아직 연동을 안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그렇죠.  개인이 갖고 계시는 것…….
○오금란 위원  그러면 그때 9월에 하고 지금 11월이에요.  그러면 2주의 기간을 줬잖아요, 연동을 안 하면 2주 후에 회수하겠다고.  그러면 7,000개를 아직 회수도 안 하고 그냥 갖고 있는 거네요?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그래서 세 차례 연동하도록 안내를 했다는 겁니다.
○오금란 위원  아니, 그게 몇 개인 것하고 7,000개인 것하고는 말 차원이 다른 거예요, 실장님.  문제의 심각성을 모르시겠습니까?  제가 그 자료를 못 받아서 지금 도문열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보고 알았는데요 이거는 엄청난 심각한 문제입니다.  연동도 안 되고 쓰지도 않고 그렇다고 지금 아무런 안전에 대한 문제가 없는 거다,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건가요?  그러면 12월에 또 하고 나서 연동 안 되면 그냥 꽝입니까,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실장님, 대책을 마련하십시오, 회수하시든지.  아까 하나에 3만 4,000원입니다.  7,000개면 얼마입니까?  그 회수비용도 그 업체에서 냅니까?  회수하려면 다시 택배를 하든 어쨌든 해야 될 거잖아요.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네,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금란 위원  그거 다 확인하겠습니다.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네, 저희가 더 안내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금란 위원  이거는 제가 아까 것에 대한 추가질문이고요.  지금부터 하겠습니다, 다시.
  서울형 가사서비스에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거 언제부터 시작한 거죠?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지난해부터 하고 있습니다.
○오금란 위원  2023년 7월에 시작했죠.  이게 지금 임산부나 맞벌이, 다자녀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우리가 옛날에 직업소개소에서 파출부라고 하시는 분들 가끔씩 쓰기도 하고 저도 해봤습니다.  그랬는데 이거 완전히 민간시장형 서비스를 공공서비스로 가지고 온 이유가 뭘까요, 먼저?  어떤 거를 담보하기 위해서 가져오신 거예요, 이거를?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말씀하신 대로 사실 한부모가족들은 혼자 생활하면서 아이 키우기가 힘드니까 집안이 조금 많이 어질러져 있고 이런 상황에서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이런 서울형 가사서비스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굉장히 현장의 효과가 좋고 저희가 양육자들 미팅을 해보니까 아이 특히 쌍둥이, 둘, 셋 키우는 데는 누군가 살림살이도, 애 봐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살림살이도 좀 도와주면 좋겠다 해서 저희가 새롭게 정책을 만든 겁니다.
○오금란 위원  네,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많죠.  그렇지만 위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민간에서 공공으로 갔고 왔다는 것은 이용하시는 분들한테는 믿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뜻일 것 같고, 그렇죠?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소득기준이 조금 낮아서 자유롭게 민간 도우미를 쓰기 어려우신 분들한테 지원해 드리는 거죠.
○오금란 위원  그러니까요.  그리고 아무나 하기는 불안하니 공공에서 한다고 하니까 너무 좋고 감사한 일이어서 쓰게 된 것일 거고 그다음에 제공자, 서비스 제공하시는 분들 그분들 입장에서는 현실적인 급여를 지급받게 되고 또 고용의 안정성도 있었고 그래서 이게 이루어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닌가요?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급여나 이런 부분들은 일하는 시간만큼 받으시는 거기 때문에…….
○오금란 위원  그렇지만 또 4대보험도 가입이 되고, 그렇죠?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그거는 본인이 소속된 제공업체에서 하는 부분이고요.
○오금란 위원  그래서 이게 민간서비스에서 공공으로 갔다는 것은 어떤 큰 의미를 갖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거를 하면서 우리가 서비스 시스템을 만들었죠?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그렇습니다.
○오금란 위원  시스템 만드는 데 예산 얼마 들었습니까?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1억 이상, 2억 2,277만 원.
○오금란 위원  네, 2억 2,000 정도 들었네요.  그렇죠?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그렇습니다.
○오금란 위원  그런데 2억 2,000 정도 들었고 아까 여가재단에다 이용실태와 설문조사한 것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거든요.  그랬더니 이용하신 분들의 전체적인 만족도가 4.14예요, 5점 만점에.  그러면 괜찮은 거죠, 나쁜 건 아니죠?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그렇습니다, 네.
○오금란 위원  그다음에 또 이용할 생각이 있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4.56이에요.  그러면 꽤 높다는 거죠.  이용 계속하겠다는 뜻인 거죠?  그렇죠, 이 상태가 유지된다면?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자부담은 없으니까 무조건 이용하시는 거죠.
○오금란 위원  그렇죠.  이용하겠다는 거죠.  오히려 가사서비스를 제공하시는 분들, 관리사들이 오히려 더 낮아요, 만족도가.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너무 어려운 일을 많이 시킨다…….
○오금란 위원  너무 많고 과도한 업무 또 뭐랄까 서비스가 지속적이지 않고 또 시간도 정해져 있고 이런 것들 때문에 오히려 관리사들의 점수가 더 낮게 나왔어요.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2025년도는 시장으로 바꾸겠다, 발표를 하셨죠?  지금 결과도 11월에 나오는데.  지금 여가재단에서 이 용역을 하시고 11월에 발표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갑자기 9월부터 2025년도에는 민영으로 다시 바꾸겠다, 민간으로 바꾸겠다.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민영으로 하는 거는 아니고요.  지금은 저희가 전체 총괄을 하다 보니까 가사서비스 하시는 분들도 직접 가정에서 돈을 지급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나를 고용한 분이 이 가정에 계신 분이라는 생각들이 적어서 약간 그 갈등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일하면 그분이 소속된 업체에, 자치구에서 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제 이용하는 가정에 바우처로 돈을 드리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용가정에서 신청해서 지급할 수 있게.
○오금란 위원  그러면 이용가정에 오시는 분한테 현금으로 지급해요?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바우처로, 바우처로 드리면…….
○오금란 위원  바우처를 준다는 거는 어딘가에 네트워킹 해주는 기관이 있다는 거잖아요.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맘케어 시스템하고 연결시키려고 하고 있고요.
○오금란 위원  네, 카드사 5개 지정해서.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카드사하고, 그렇죠.
○오금란 위원  그렇죠?  그거를 그러면…….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네.  지금 임산부 교통비나 산후조리 경비나 다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쓰는 분을 주인으로 만들어 드리려고 하는 사항이라고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금란 위원  그러면 실장님은 지금 시장화가 아니라고 하셨는데 저는 시장화로 보여요.  지금 앞에는 업체를 정했죠?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권역별로 업체를 정하고 그 권역은 그 업체가 서비스를 하도록 하다 보니까 그 업체에서 대응을 잘 못 하고 이러면 또 그 권역에 어떻게 보면 말씀하신 대로 정해진 시간, 정해진 날짜에 서비스를 하는 게 아니고 필요할 때 해달라고 할 때 가야 하기 때문에 사람 배치하는 게 한계가 있어서 그 불편민원이 굉장히 많이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권역을 일단 풀고 여러 업체들이 서비스를 할 수 있게 이렇게 저희가 바꿀 거고요…….
○오금란 위원  그러면 권역을 풀고 서비스 업체를 많이 늘렸어요.  자,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업체들 간에?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업체들은 당연히 서비스를 더 잘하기 위해서 경쟁해야 되죠.
○오금란 위원  그렇죠.  경쟁하는데 또?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네, 경쟁하고 그러면…….
○오금란 위원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또?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네?
○오금란 위원  가격은?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가격은 저희가 많이 못 올리게 협력업체식으로 풀을 선정할 때 그 부분은 가이드라인을 정하겠습니다.
○오금란 위원  이게 시장화가 되는 순간 종사자들은 4대보험도 못 받을 경우도 많고요.  다시 직업소개소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지금 하고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지금도 고용노동부가 가사서비스 인증기관을 정할 때 기본적으로 계약직으로 근로해야 되는 분들을 몇 퍼센트 이상은 채용하라는 이런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고용노동부가 인증한 가사서비스 인증기관을 대상으로 저희가 기본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협력업체를 선정하고 권역은 풀도록 이렇게 하면 사실 서비스는 조금 향상되는 그런 결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금란 위원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서울시에서 너네 알아서 해라, 우리는 모른다, 너네 알아서 해라, 바우처 돈 줄 테니까 쓰고 싶은 대로 쓰라고밖에 저는 안 보이거든요.  들으셨습니까?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죄송합니다.
○오금란 위원  제가 보기에는 바우처 줄 테니 시장에서 그냥 알아서 너네 쓰고 싶은 대로 써라…….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말씀드린 가사서비스 인증기관이 51개사가 있는데 지금 참여하고 있는 27개 업체가 26개 컨소시엄, 그러니까 26개 업체가 참여하고 있는데 저희가 내년도에 이렇게 바우처로 형태를 바꾸더라도 한 30개 정도는 협력업체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염려하는 사항이 전혀 발생되지 않는다는 말씀드립니다.
○오금란 위원  그런데 제가 보고받을 때는 이 바꾸는 이유가 서비스 만족도에 대한 불평이 많아서라고 했어요.  그렇죠?  전문성이 떨어진다, 일이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50 몇 개로 되면 그런 불평이 없어지나요?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불평은 예산 자체를 자치구에서 지금 가사서비스 업체로 주다 보니까 실제 일하는 가정에 계시는 분이 직접 지출을 안 하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일하시는 분은 정부가 주는 공짜 돈 받아서 나를 일 시킨다,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현장에서는 갈등 요인이 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보완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금란 위원  바우처도 마찬가지죠.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아닙니다.  바우처는 조금 다릅니다.
○오금란 위원  왜 바우처가 아니에요?  바우처가 그러면 내 돈이에요?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아니, 바우처는 그런데 내 카드에 들어와 있는…….
○오금란 위원  만약에 그러면 70만 원 바우처 주죠?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내 카드로 들어와 있는 거고, 내가 선정해서 하기 때문에…….
○오금란 위원  그러면 바우처 70만 원 내가 아껴서 덜 썼어, 그러면 내 돈 돼요?  안 되잖아요.  그건 내 돈 아니잖아요.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아니, 그런데 그 70만 원 자체는 가사서비스에 쓸 수 있는 돈이기 때문에 가사서비스 업체는, 저희가 협력업체 30개를 선정해놓으면 서로 굉장히 서비스를 잘하려고 하겠죠.
○오금란 위원  서비스를 잘하려고 하기는 하겠지만 종사자들한테 엄청 나쁜 갑질을 할 수도 있죠.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아니죠.  종사자들도 사실은…….
○오금란 위원  저는 오히려 고용 비용이 더 낮아질 거라 생각 들거든요.  가사서비스의 수준과 급여 수준이 더 낮아질 거란 생각이 들어요.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그렇지 않습니다.
○오금란 위원  실장님, 나중에 한번 볼까요?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아니, 그 부분은 저희는 사실…….
○오금란 위원  잠깐만, 잠깐만요.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이 사업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정책을 새로…….
○오금란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에 대해서, 아까 말씀…….
○위원장 김영옥  위원님, 발언 정리 부탁드릴게요.
○오금란 위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만족도나 이런 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굳이 이렇게 바꾸는 이유가 뭐예요?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만족도에는 문제가 없는데 저희 응답소 민원이 엄청 들어옵니다.  어떻게 보면 이용자의 선택권을 좀…….
○오금란 위원  그 민원은 업체가 많아져도 똑같이 들어와요.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아닙니다.  이용자의 선택권을 저희가 좀 넓혀드리고 이렇게 권역을 풀면서 하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당초 사업 취지를 살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금란 위원  그리고 저는 공공으로 했던 또 하나의 이유는 작은 이런 업체들도 뭐랄까 유지할 수 있게 해주자는 그런 취지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그런 취지는 없었습니다.
○오금란 위원  없습니까, 아예?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네, 없었습니다.
○오금란 위원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대형업체가 들어와서 이거 다 잠식해도 상관없어요?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대행업체가 아니고 저희가 30개 업체를 선정한다고 말씀드렸고 그 업체들의 노력으로 아마 입소문이 나기 시작하면 어느 업체든 더 잘하는 데로 선택을 할 겁니다.
○오금란 위원  그러면 30개 중에서 그러면 잘하는 업체 몇 군데만도 계속할 수 있잖아요.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그거는 시장에 맡겨야 되는 거죠.
○오금란 위원  그러니까 결국 시장논리로 가는 거잖아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오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라도 충분히 논의하시고 진행하시는데 과장님을 통해서 설명을 조금 더 해드리도록 하십시오.
  다음은 이병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위원  이병도 위원입니다.
  실장님과 대표님 그리고 직원분들,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우먼업프로젝트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드리고 확인하고 싶은 것들이 있는데요 좋은 취지의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경력보유여성들을 비롯해서 3040여성들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젝트로 구직지원금, 인턴십, 고용장려금 3개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하는 것들은 되게 좋은 취지의 사업이라고 생각하고요 잘되길 응원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이 어쨌든 굉장히 좋은 취지의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점검해 봐야 할 것들이 이 사업의 효과성 그러니까 정책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고 있는지 점검해 봐야 할 것 같고 아무래도 현금성 지원이니까 사업 취지에 맞게 지원금들을 잘 사용하고 있는지 이것도 한번 점검해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우선 궁금한 게 이 구직지원금이 2,500명 대상이잖아요?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그렇습니다.
○이병도 위원  30만 원씩 3개월까지 받을 수 있는데 그리고 이분들이 취ㆍ창업에 성공할 경우 취ㆍ창업 지원금을 또 주잖아요?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성공보수…….
○이병도 위원  그런데 2023년하고 2024년 통계를 봤는데 2,500명 중에 2023년의 경우 1,018명이 취업 또는 창업을 했다고 했는데 취ㆍ창업 성공금을 받으신 분들은 125명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낮은 숫자가.  취ㆍ창업 성공한 분들은 굉장히 많은데…….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성공금은 3개월 기간 중에 3개월 90만 원을 다 못 받고 1개월 받고 취업하신 분 이런 분들한테 드리는 게 성공금이고, 3개월을 다 받고 취업, 창업하신 분들은 성공금을 드리지는 않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러니까 3개월을 다 채우지 못하고 1개월이나 2개월 사이에…….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취업하시면 그때 드리는 게 성공금입니다.
○이병도 위원  알겠습니다.  그거 하나는 그러면 해결됐고요.
  또 하나는 계속해서, 세 가지 지원이 있잖아요?  구직지원금도 있고 인턴십 지원금도 있는데 구직지원금이 2,500명이나 신청을 하셔서 받는데 이 중에서 3개월이 지나고 나서 인턴십을 신청하신 분들이 숫자가 또 적어요.  2,500명 중에서 2023년에는 105명밖에 신청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매칭된 건 34명.  또 2024년에도 2,500명이 구직지원금을 받으셨는데 인턴십을 신청하신 분은 또 75명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좋은 제도이기 때문에 구직지원금을 받으신 분들이 계속해서 인턴십을 신청하실 비율이, 가능성이 높아야 할 것 같은데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서 의문이 가는 거죠.  그러니까 구직활동지원금을 받는 분들이 정말로 실질적 구직 의지를 가지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시는 건지, 그런 의지가 있다면 인턴십도 당연히 신청하신 비율이 되게 많아야 되는데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서, 이거는 왜 그럴까요?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저도 조금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사실 구직활동지원금은 아이를 키운다든지 임신, 출산 등으로 한동안 자기 경력을 살리지 못하고 있다가 다시 취업을 해볼까 자격증을 따볼까 그 초기, 그걸 도와드리는 상황인 거고요.  인턴십은 구체적으로 직장을 가져야 되겠다 그래서 직장에서 실제 근무를 해야 되는, 3개월.  이 사항이기 때문에 그 갭이 좀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구직활동지원금이 어떻게 보면 사회의 첫 출발을 위한 아주 기본자금이고, 인턴십은 거기에 조금 더 플러스 돼서 어떤 경험이랄지 그리고 진짜 취업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으신 분들이 인턴십을 참여하면 좋은데 그게 아직은 두텁지 않다, 그리고 중요한 건 회사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 베이스가, 저희 구직활동지원금은 특정한 자격증을 취득하라 이렇게 유도하지는 않거든요.  개인이 하고 싶은 것, 개인이 원하는 자격증을 따고 원하는 교육을 받고 원하는 걸 사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갭이 큰 것 같고요.
  저희 생각에는 특히 인턴을 하려면 인턴으로 저희 경력단절여성을 쓰겠다는 기업이 또 발굴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이병도 위원  그러니까 그 말씀은 이해가 되는데 일단 인턴십을 신청하신 분들 자체가 적다는 거예요.  어쨌든 구직지원금이라고 하는 취지가 구직을 하고자 하는 분들이 신청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구직하시는 분들이?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그런데 저희…….
○이병도 위원  그래서 그 사용처도 정해져 있는 거고요.  구직활동비로 사용하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경력보유여성들, 경제활동을 하고 있지 않은 분들이 다 신청하신 게 아니라 이 구직지원금 자체가 사용 용처가 구직활동비로 사용하게 돼 있는 거잖아요.  교육훈련비라든가 시험응시료라든가 면접활동비라든가 또 아이돌봄을 위해서 사용하게 돼 있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이 구직지원금을 신청하시는 분들은 어쨌든 구직에 대한 의지가 있으신 분들이…….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의지가 있다고 보시는 건데 반드시 그런 건 아니다.
○이병도 위원  그런데 그 갭이 너무 크다는 거죠.  2,500명 중에, 인턴십이라고 하는 것도 좋은 기회잖아요.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그렇죠.
○이병도 위원  이 구직지원금을 통해서 교육훈련을 이수하시면 인턴십을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데 105명밖에 신청을 안 하시고, 2,500명 중에 75명밖에 신청 안 하시고, 일단 이런 것들이 문제라고 하는 것들이고요.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사실은 저희가…….
○이병도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그다음 질문이 또 있기 때문에…….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구직지원금 지원을 올해 2회차 하고 있어서요 저희가 구직지원금을 지원한 인력 풀을 상대로 조금 더 인턴십 부분들도 활성화시키고 그렇게 노력해 가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 하나랑 그다음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현금성 지원이기 때문에 이것들이 사업 취지에 맞게 사용이 돼야 된다고 하는 것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분명히 구직지원금에 활동 용처가 정해져 있어요, 현금성 지원이기 때문에.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네, 교육은 꼭 한 과정씩은 듣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교육훈련비, 시험응시료, 면접활동비, 아이돌봄비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제가 좀 이제 이상하게 생각되는 것들이 서울우먼업몰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구직지원금 사용을 지원하기 위해서 만든 몰, 알고 계시죠?  서울우먼업몰은 어떻게 만들어진 건가요?  우리 시가 예산을 투입해서 만들어진 건가요?  서울우먼업몰, 인터넷 몰.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저도 사실 이번에 구체적으로 알게 됐는데요.  저희가 구직지원금을 신한카드하고 협력해서 지원하다 보니까 신한카드랑 LG CNS랑 협력으로 해서 사실 그 30만 원, 30만 원, 30만 원을 받으면 어디에 쓰는지를 일단 그 신한카드를 통해서 쓰도록 하고 몰도 하나 같이 운영하고 있다는 건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면서 알게 됐고요.
○이병도 위원  아,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일단 PPT 좀 띄워주세요.
  결국 굉장히 좋은 취지의 사업이지만 다시 반복해서 강조드리지만 이게 현금성 지원이기 때문에 이 구직지원금이라고 하는 것이 작다면 작고 크다면 큰돈인데 이 사업 취지에 맞게 사용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서울우먼업몰을 보니까 구직활동 중 생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다양한 상품들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전용 온라인 쇼핑몰이다, 그런데 여기 이 구직활동과 별반 상관없게 보이는 다양한 상품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 그 밑에 보면 건강기능식품, 캠핑용품, 의류, 가구 이런 생활용품도 이 구직지원금을 통해서 서울우먼업몰을 이용하면 구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사업의 취지, 구직활동비로 사용할 수 있는 용처랑 상관없는 그런 물품들을 사용할 수 있는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거죠.
  넘겨주세요.
  그래서 후기를 봤거든요, 후기.  여기 후기를 볼 수 있는데 “처음에는 이 중에 어떤 게 지원금 결제에 해당하는 건지 몰라서 선뜻 상품 검색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우먼업몰에 있는 모든 상품은 다 살 수 있는 거였어요.  듣보잡 브랜드 상품이 모인 온라인몰이 아니라 LG생활건강, 종근당, 나이키, 내셔널지오그래픽 등 인기 브랜드도 많이 있는 대기업 임직원몰 느낌의 쇼핑몰이에요.”  옆에 것 하나 더 읽어볼게요.  “상품 자체도 다른 쇼핑몰보다 저렴해서 우먼업몰에서 사는 게 이득이었어요.  남편 벌이로만 생활하다가 구직지원금으로 맛있는 거 사먹거나 남편 티 한 벌 사주고 싶어져서 식품과 남성 옷을 뒤져보게 되더라는.” 이게 쉽게 볼 수 있는 후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어쨌든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는 여성들에게 지원한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현금성 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이 사용 용처에 맞게 사용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확인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잠깐 이렇게 쇼핑몰 가서 후기만 봐도 버젓이 이런 것들이 올라와 있어요.  이게 과연 구직활동비로 사용되고 있는 건지, 이렇게 현금성 지원 사업이라고 하는 것들을 제대로 우리가 관리 안 해도 되는 건지.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제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일단 저희 팀장한테 보고받기로는 90만 원 중에 직접비로는 51만 원 이내로, 간접비로 39만 원 정도를 쓰는 것으로 기준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간접비 중에 일반 생활용품은 쓸 수 있는 것으로…….
○이병도 위원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되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용 용처와 맞지 않는 사용을 하면 이 사업의 취지가 흔들릴 수 있고 이 사업 자체가 비판받을 수 있어요.  굉장히 좋은 취지의 사업이잖아요.  특히 현금성 지원을 할 때는 그런 사용 용처로 정확하게 사용되는지에 대한 점검과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거든요.  사각지대를 열어주신 거예요, 오히려.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아마 현장의 수요가 많아서 그렇게 했는지, 혹시 양해해 주시면…….
○이병도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에 제가…….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이효정 실장이 가장 잘 아니까 답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마지막에 다시 한번 제가 드리고…….
  다음 페이지로 넘겨주세요.
  맨 마지막 것 하나 읽어보겠습니다.  이 1, 2차 기간에 강좌를 듣게 돼 있었거든요.  강좌를 듣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역시 후기입니다.  “이 1, 2차 기간에 걸쳐서가 무슨 말이냐면 중간에 보고서를 두 번 제출해야 하는데 보고서라기보다는 지원금 썼다는 인증, 그때마다 들었던 강의를 인증해야 해요.  저는 이 두 기간에 걸쳐서 진행되는 강의를 선택해서 강의 하나로 두 보고서를 다 해결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강의를 듣고 보고서를 2개로 썼다는 거죠.  두 개의 강의를 들었던 것처럼 썼다는 거예요.  이렇게 뭔가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맨 위의 것도 한번 읽어볼까요, 맨 위의 것도?  “저는 구직 희망 분야로 유튜버를 적어 넣어서 실제로 유튜브 해보려고 노력 중입니다.  동네 미디어센터에서 2만 원짜리 영상제작 관련 강의를 들은 걸로 구직활동을 대체했어요.  그리고 나머지 88만 원은 저에게 필요한 물건을 샀습니다.” 이게 후기에 올라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뭔가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확실히 챙기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네, 이 좋은 취지의 사업에 그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특히 현금성 지원을 할 때는 잘 점검하시고 준비하셔야 되거든요.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네, 네.  점검하겠습니다.
  혹시 필요하시면 이효정 실장이 답변…….
○이병도 위원  네, 그러면 대표님한테 당부드리면서 이효정 실장님 말씀을 들어볼 텐데 재단에서 맞춤형 경력설계 서비스 개발 및 운영이라고 이 사업 관련한 것에 대한 개선안을 도출하기 위한 연구를 하고 계시잖아요.  성과지표도 고도화하고 이 사업이 더 잘 효과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하시잖아요.  이런 것도 같이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혹시 답변하실 것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위원장 김영옥  위원님, 다 좋은데 사람이 바뀔 때는 양해를 좀 구해 주시면 어떨까요?
○이병도 위원  네, 위원장님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네.
○서울시여성가족재단저출생대응사업실장 이효정  여성가족재단 저출생대응사업실장 이효정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우먼업몰과 관련된 사용 방법이라든지 지원 조건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이나 또 저희 구직과 관련된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비용을 높이기 위해서 사실 전년도에 1차 운영해 보고 올해 직접비, 간접비를 구분해서 많은 것을 개선했는데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그런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 좀 더 보강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실장님 한번 챙겨주시고요.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지만 굉장히 좋은 취지의 사업이고 굉장히 장려돼야 할 사업이라고 하는 것을 십분 이해하고 응원합니다.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네, 제가 확실히 챙기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 사업 취지가 흔들리지 않도록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챙겨주십시오.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꼼꼼히 이건 실장님만 챙겨야 할 부분이 아니고 대표님, 전반적으로 잘 보셨죠?  오늘 재단에 대한 질의가 너무 많고 방대하기는 하나 꼼꼼히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신동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원 위원  신동원 위원입니다.
  한 바퀴 돌고 오니까 참 리듬이 깨져요.
  실장님, 아까 성심모자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다가 중앙노동위원회에 사건이 계류 중이라 처분 보류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한 보충발언 한 가지 하겠습니다.
  관련 대법원 판례를 하나 읽어드리고 이거는 마무리하겠습니다.
  판례를 읽어드릴게요.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은 직접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사법상 법률관계를 발생 또는 변경시키는 것은 아니지만, 사용자에 대하여 구제명령에 복종하여야 할 공법상 의무를 부담시킨다.  구제명령은 행정처분으로서 공정력이 있으므로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취소사유에 불과한 때에는 구제명령이 취소되지 않는 한 그 효력을 부정할 수 없고, 사용자의 재심 신청이나 행정소송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하며, 이처럼 근로기준법이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에 대한 즉각적인 준수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해고나 부당전보 등이 있으면 근로자는 생계의 곤란이나 생활상의 큰 불이익을 겪게 되어 신속한 구제가 필요한 반면, 사용자는 분쟁기간이 길어지더라도 실질적인 불이익이 크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였기 때문이다.” 대법원 2019두40260 판결.  대법관 천대엽, 조재연, 민유숙, 이동원.
  실장님, 지금 이 자리는 행정감사 자리입니다.  그렇죠?  실장님의 개인적인 의견을 답변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문제가 있다면 검토해보고 또 잘못이 있다면 시정하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이렇게 하고 질의하겠습니다.
  저도 여가재단의 박정숙 대표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공통자료 102쪽에 최근 3년간 연구사업 현황을 보시면 여기 붙임자료로 1번 2022~2024년 연구 과제별 예산집행 현황 1부가 있고, 2번에 시 정책반영 사업내역 및 반영 비율 1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붙임1과 2에 보면 붙임2에서 시 정책반영 사업내역 및 반영 비율 해당과제에 2022년도는 21개로 과제를 표시했거든요.  그런데 시정반영 실적 현황과 예산반영 현황에 보면 2022년은 18개입니다.  어떤 게 맞아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박정숙  지금 2022년도 말씀하시는 건가요?
○신동원 위원  네, 자료가 좀 잘못됐다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21개와 18개, 어떤 게 맞을까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박정숙  18개가, 지금 자료에 따르면 18개가 맞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러면 붙임2에 있는 해당과제 2022년도 21개는 오타로 실수하신 거죠?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박정숙  지금 연구과제 자체는 18개인데 이슈 분석이라고 해서 매달 하나씩 나오는, 좀 짧게 편집이 되어서 일반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신동원 위원  아니, 이거 이슈 분석이라고 안 쓰여 있는데요?  과제로 쓰여 있는데.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박정숙  그런 것들이 있어서 18개 플러스 이슈 분석까지 합해서 수가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러면 여기에 플러스 된 것에 제목이 어디 쓰여 있어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박정숙  이슈 분석은 여기 자료에는 연구주제로는 안 나와 있고요.  이슈 분석은…….
○신동원 위원  그렇다면 21개와 18개가 헷갈리잖아요.  지금 질문을 안 하면 이거는 틀렸다고 보든지 21개든지 18개든지 뭐가 맞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박정숙  네, 그렇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러면 거기 부연설명을 하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적어주든지, 그렇죠?  그래서 이 자료에 대한 거는 좀 성실하게 해 달라 이렇게 부탁 말씀을 드리고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박정숙  알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또 하나는 시정반영의 실적 현황에서 118쪽 14번 좀 보세요.  여기 14번에 서울시민의 정신건강에 대한 성인지적 분석 및 정책 과제, 여기에 보면 연구내용도 쭉 쓰여 있습니다.  보시면…….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박정숙  네, 14번이요?
○신동원 위원  네.  그리고 처음에 박정숙 대표님이 저희하고 상견례하고 인사 오셨을 때 제가 당부 말씀 한번 드렸는데 기억하시죠?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박정숙  네, 그렇습니다.
○신동원 위원  복지재단이나 여가재단이나 연구용역 사업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지금 시책하고 연구용역 된 보고서하고 서로 맞춰서 하기 때문에 지금 처음 오셨기 때문에 이거를 많이 숙지하면 좋겠다, 그래서 시의 정책과 연구하는 과제들을 같이 알면 훨씬 도움이 될까 말씀을 드렸고요.  본 위원도 지금 읽고 있습니다.  바쁘니까 많이는 못 읽었지만 저는 복지재단 것 하나 읽고 여가 것 하나 읽고 막 섞어서 읽으려니까 시간은 없고, 많이 읽으셨나요, 지금 현재?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박정숙  많이 읽지는 못했지만 책이 마무리되는 과정이라서 제가 발간사 같은 것을 써야 하기 때문에 써머리(summary)는 읽고 있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래서 지금 14번에 방금 언급했던 성인지적 분석 및 정책과제에 대한 연구내용을 보니까 2022년도 여성이 정신건강에 취약하고 따라서 여성에 특화된 정신건강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그런데 연구에서 여성이 정신건강에 취약하다는 근거로 서울시민 2,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거든요.  거기서 우울, 불안, 스트레스 정도를 설문조사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대표님, 이미 과거에 다른 연구에서도 나왔지만 정신건강 중에 기분장애나 우울장애는 여성이 상대적으로 높아요.  반면에 알코올이나 약물중독과 반사회성 인격장애는 남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설문조사 설계를 기분, 우울장애 위주로 설정하고서 마치 서울시 여성이 정신건강에 더 취약한 것처럼 이렇게 결과를 내면 서울시 정신건강에 대한 성인지적 관점이라는 연구가 맞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박정숙  네, 사려 깊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자세한 인디케이터(indicator)를 다 보지는 못했지만 지금 말씀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래서 정책 제언에도 서울시가 정신건강서비스를 민간위탁 방식으로만 하고 있다, 연계 후 서비스 제공 횟수 부족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내용은 공공의 정신건강서비스에서 일반적인 내용이지 여성에게만 이렇게 특정된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대표님, 이거뿐만 아니라 제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재단의 연구사업을 통해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의 개선 방안과 발전 방안 이런 것들을 제시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관심을 갖고 하시고요.  그리고 재단 연구사업에 시정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지켜보겠습니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박정숙  위원님, 조금 말씀드리면 이 연구 시점이 코로나로 인한 우울증이 시민들의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해서 시민건강국의 요청에 의해서 만들어졌는데 저희 여성재단에서 연구를 하다 보면 그런 점들을 감안해서 조심해서 디자인을 했어야 되는데 생각이 미처 부족했습니다.  항상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한 50초 있는데…….
○위원장 김영옥  다음에 하시죠.
○신동원 위원  네, 다음번 순서에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신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석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주 위원  강석주 위원입니다.
  답은 안 하셔도 되고요.  먼저 여능원의 D스튜디오 사업 관련해서 공모사업을 실시할 때 그 공모사업에 참여한 기관, 기관이 제출한 서류 그 일체를 보내 주시고 그다음에 공모사업 선정과정에서 내부 문서나 내부 결정방법, 그 절차, 이거 다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성가족실에 자료제출, 자료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18개 여성인력개발센터 있죠?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네.
○강석주 위원  그중에서 지금 본 위원이 거론한 서초, 송파, 은평 빼고 나머지 15개 여성인력개발센터의 결산서류 있죠, 결산서류?  2023년 결산서류하고 2024년 예산, 보조금 외에 다 포함해가지고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어린이집, 제가 어린이집 기능보강 관련해서 서류 제출받은 것 아시죠?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네, 알고 있습니다.
○강석주 위원  기능보강이 꽤 많이 이뤄졌어요, 2023년, 2024년 다 해가지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하자를 제출해 달라니까 어린이집들이 겁먹고 아무도 사진을 안 찍어 보내요.  그래서 본 위원이 한 군데 강제적으로 가서 사진을 찍어온 것 있는데 PPT는 안 띄우겠습니다.  구청이나 시청이 두려워가지고 안 보내요.  그런데 어린이집 기능보강 사업이 하자투성이예요.  그래서 업체선정에 기준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시에서 자치구로 내려보내 주면 자치구에서 업체 선정하는데 전부 다 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부실투성이에요.  그래서 금액에 따라서는 시에서 직접 업자 선정해가지고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 앞으로 예방책에 대한 계획을 제출해 주시고요.
  최근에 아마 실내 스마트작은놀이터 시범사업 하셨죠?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네, 의원발의로 지난해 예산에 포함시켜 주신 것 저희 아동과하고 영유아과 실시했습니다.
○강석주 위원  보면 약간 냄새가 나요.  특정업체 공사 몰아주기 정황이 있습니다.  이미 다 정해놓고 있어요.  A라는 업체가 각 구별로 해가지고 두세 개씩 해서 최고 많이 받은 게 13군데인가 14군데인가 받았어요, 그 특정업체가.  그래서 이런 문제도 한번 살펴봐서 그런 일이 있는지 없는지,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개선 계획을 밝혀주시고요.
  그다음에 거점형 키움센터 있죠?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네.
○강석주 위원  지금 장애통합프로그램 어디에 하고 있는지 제출해 달라니까 2곳이 왔는데 한 군데는 장애통합에 대해서 조금 전문성이 있어 보이는데 한 군데는 제목은 번드레한데 내용이 좀 부실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거점형 키움센터 앞으로 새로 개원하는 데까지 해서 거점형 키움센터 프로그램에 전문적인 장애통합, 그러니까 지금 어린이집 장애통합 졸업하고 초등학교에 간 애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초등학교 장애통합반도 있고 그래서 그런 애들을 수용할 수 있는 코너를 만들어 전문성 있는 강사도 투입해서 실시해보면 어떻겠냐는 그런 제안도 해보는데, 앞으로 장애통합 프로그램을 확대할 것을 권유해서 장애아들도 그런 데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실장님, 괜찮죠?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강서부터 고민하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강서부터 아니고 지금 기존에 하는 데도 하라 그러세요.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이게 사실은 저희가 어린이집도 장애통합 어린이집, 장애전문 어린이집 하는데 장애전문 어린이집은 거의 장애인시설이고 제가 가보면…….
○강석주 위원  장애전담 어린이집은 아주 중증장애 애들이고 걔들은 제 몸도 자기가 못 움직이는 애들이고, 장애통합은 중증보다…….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그래서 거의 어린이병원에 가야 될 아이들이 어린이집에 있는 상황이 있고, 또 장애통합 어린이집은 일반 아동은 또 민원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신중하게 고민하고 지금 말씀 주신대로 장애를 가진 초등학생도 가서 뭔가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그런 고민을 하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장애통합이 초창기에는 엄마들 인식이 좀 안 좋아가지고 되게 안티가 많이 나왔는데…….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지금도 어린이집에 그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강석주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내가 관여했던 법인에 장애전담 어린이집 하나에다 장애통합이 8군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2군데 빼놓고 나머지는 운영위원회 어머니들이 너무 협조를 잘해가지고 애들 심지어는 화장실 가기 전에 막 바닥에다 소변보고 이런 애들도 그 옆에 있는 친구가 그냥 데리고 가서 할 정도로 그 정도로 애들이 감싸주고 하는 그런 모습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장애통합,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특수교사의 기량 문제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것 좀 해보자는 거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지역아동센터하고 혹시, 지역에 지역아동센터, 우리동네키움센터, 융합형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네.
○강석주 위원  그 사람들끼리 갈등 있다는 소문 못 들었습니까?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사실은 초기에, 2019년도부터 서울시가 초등 돌봄으로 우리동네키움센터를 대대적으로 확충하는 시기에 지역아동센터는 지역에서 벌써 1970년대부터 지역 공부방으로 어려운 아이들을 돌보는 시설이었는데 상대적인 박탈감 이런 것 좀 많이 느끼셨고요.  지금도 아마 보이지 않는 그런 게 좀 있을 겁니다.
○강석주 위원  있죠.  있는데 지역아동센터하고 키움센터나 이런 유사 기관들이 협의체가 되어 있는 구들이 좀…….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전체적으로 협의체들은 키움센터 협의체도 만들었고 지역아동센터…….
○강석주 위원  아니 아니, 지역에 지역아동센터와 키움센터 이거를 총망라해서…….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초등돌봄협의회.
○강석주 위원  협의회 있죠?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네.
○강석주 위원  거기에 조정관이라는 그런 용어를 쓰는 직책이 있나요?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제가 그것까지는 미처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강석주 위원  혹시 과장님들이나 팀장님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좀 들어봐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영옥  네.
  나와서 마이크에 대고 말씀하세요.
○강석주 위원   융합형, 이거는 좀 중요한 겁니다.  중요한 게 왜 그러냐 하면, 빨리 끝내려니까 또 안 되네.
○아이돌봄담당관 박희원  아이돌봄담당관 박희원입니다.
  저희가 당초에 설계된 바에 의하면 융합형 키움센터는 지역의 마을돌봄 자원들과 함께 연계하는 마을 아까 그 조정 담당관 역할을 같이 하는 걸로…….
○강석주 위원  하고 있죠?
○아이돌봄담당관 박희원  네.
○강석주 위원  그런데 이게 텃세가 있어서, 즉 말하자면 지역아동센터는 숫자가 많고 우리동네키움센터하고 융합형은 숫자가 적다 보니까 기득권 싸움을 하는 지역이 있는 것 같아요,  기득권 싸움.  그러니까 조정관을 왜 너희들이 하느냐, 속된 말로 우리가 쪽수가 많은데 우리 쪽에서 조정관을 해야지 왜 너희들이 하느냐.  혹시 소문 들어봤어요?
○아이돌봄담당관 박희원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강석주 위원  못 들어봤죠?
○아이돌봄담당관 박희원  네.
○강석주 위원  그래서 만약에 규정이나 이런 게 있어가지고, 융합형에서 해야 된다는 무슨 규정이라든지 이게 있으면 자치구에 확실한 지침을 내려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모 구의, 공개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모 구 융합형 센터장이 너무 괴로움을 당해 그만뒀대요.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지역아동센터 때문에요?
○강석주 위원  지역아동센터에서 조정관 역할을 하겠다고 구청에 찾아가서 난리를 치고, 이 융합형 센터장을 하도 괴롭히니까 속된 말로 더러워서 그만둬버렸대요.  그런데 그 조정관을 하려는 사람이 지역아동센터 센터장인데 자치구 의원 출신이래요.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지금 우리 박희원 과장이 말씀드린 것은 현재 키움센터가 일반형, 융합형, 거점형이 있는데 융합형 키움센터의 주 기능이 그 지역에 있는 일반형 키움센터하고 지역아동센터의 조정 역할을 해라 그거지 사실 조정관이라는 건 없습니다.
○강석주 위원  조정 역할을 하라는데…….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그거를 지역아동센터가 하겠다고 해가지고 그렇다는 거예요?
○강석주 위원  그런데 내가 나중에 어느 구인지 가르쳐 드릴 테니까 그쪽 담당 과장하고 이야기를 해서 예를 들어서 지역아동센터 이건 너희들하고는 상관없는 영역이다, 융합형이 키움센터하고 그 조정 역할을 하는 거다 하고 물어보고 한계를 긋든지 아니면 그 구는 지역아동센터하고 융합형이나 우리동네키움센터하고 같은 협의체가 만약에 구성이 된 것 같으면 확실하게 가이드라인을 딱 줘야지 아니면 그 구는 바람 잘 날이 없을 것 같은 이런 민원이…….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나중에 말씀 주시면 저희가 확인하겠습니다.
○아이돌봄담당관 박희원  그리고 그거는 일단 지역적인 현장의 여건에 따라서 본인들이 사실은 자발적으로 구성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관이나 직위를 누가 하느냐는 저희가 딱히 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강석주 위원  좋습니다.  들어가시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새로운 시설장이 출근한 지 지금 4일 정도 됐는데 벌써 위기감을 느끼고 있대요, 이러다가 내가 여기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을까 하고.  그래서 내가 그 구를 가르쳐 드릴 테니까…….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따로 말씀 주시면 저희가…….
○강석주 위원  그거 해서 만약에 계속 월권 한다 그러면 나는 제2의, 나도 이거 민원을 받은 이상은 가만 안 두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릴 테니까 해결하는 데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네, 따로 말씀 주십시오.
○강석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옥  강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복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 위원  신복자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애쓰시고요.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가실 쪽의 장애여성 인력개발원 운영이 이대로 좋은가,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증을 갖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많이 힘드시면 양성평등담당관께 질의를 할게요.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복자 위원  그러시겠어요?  그래도 또 힘 있으셔서 좋아요.
지금 이 부분이 몇 년 차, 12년인가 그렇죠?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네, 그렇습니다.
○신복자 위원  그런데 2024년도 전체 예산 보면 정말 갑갑한 거예요.  5억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운영비가 3억 3,000이에요.  그중에 거기에는 인건비 들어가고 건물 임대료하고, 저 보복위에 와서 이 자료를 처음 보는데 건물 임대료하고 관리비가 1억 1,000인 거예요.  도대체 이게 운영비가 더 크고, 배보다 배꼽이 큰 거 아닌가, 정작 사업비는 1억 4,000밖에 안 되고.  이렇게 됐을 때 정작 여기서 원하는 장애 여성들 직업능력 개발을 하고 경제적으로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고자 하는 취지하고는 상관없이 누군가 가르치는 사람들의 인건비로 다 나가는 거 아닌가.
  이 자료를 보니까 이 사업을 왜 해야 되나, 이거 12년 동안 했을 때 교육을 해서 이분들이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이 이미 아니더라고요.  이번에 이런 부분에 지금 전혀, 시 특화프로그램 이렇게 해갖고도 예산이 나가고 지금 한 푼도 안 쓴 돈들도 있고 이거 언제 쓰려고 이러시는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맞춤 교육 해가지고 하나도 집행이 안 된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보면서 이건 또 무엇인고 이랬는데 특화사업비 8,000만 원이 나갔어요.  거기에 미싱사 취업 연계과정과 장애인 바리스타 양성과정 이랬는데 실질적으로 미싱사 취업 연계나 장애인 바리스타 취업률이 너무 엉망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떠한 대책 없이 계속 가는 것은 장애인을 고용하고 이분들 취업이나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업이 아니고 강사를 고용해서 일자리 창출 차원인지 뭐가 주인지, 이 사업을 정작 왜 하는가.  장애인들한테 정말 도움을 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12년째 운영을 하면서도 예산 보니까 너무 갑갑해요.  무슨 노하우 있으실까요?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저도 위원님과 100% 공감하는 의견이고요.  사실 제가 여가실장으로 와서 현장도 직접 가봤습니다.  그런데 공간 자체는 과하게 넓고 쾌적한 공간을 임대해서 그래서 그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는 거고요.
○신복자 위원  엄청나네요.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저희는 장애를 가진 분들 중에서도 특히 장애 여성만을 상대로 취업을 위한 교육을 시키다 보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장애 여성 중에 취업해서 활동할 만한 교육 수요가 많지 않다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고요.  그리고 지역도 약간 강서구 쪽에 치중되어 서울 전역에 계신 분들이 가기에는 여건이 불편하다 또 이런 제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실 실무적으로는 지금 지정제로 센터가 지정되어 있는데요.  그걸 해제하거나 이런 절차도 우선 당장은 아니지만 지속적으로 이렇게 현장의 필요성이 떨어진다고 하면, 사실 교육생을 적극적으로 찾아서 움직여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도 다섯 분이 그런 취업 지원하랴 교육하랴 그분들도 또 나름은 바쁘신데 그런 한계가 있어서요, 강남 도곡동에 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하고 연계도 시키고 아무튼 우리 인력개발센터가 한다면 꼭 필요한 기능만 할 수 있게 뭔가 축소 조정하는 그런 노력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아무튼 저희 팀에서도 계속 고민은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일단 조금…….
○신복자 위원  정말 고민되시겠어요.  지금 장애 있는 분들 유형을 보다 보니까 지체장애라든지 지적장애 이렇게 복합적으로 가진 분들도 있고 심한 시각장애이신 분들도 있고 중증장애도 비율이 상당히 높아요.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그렇습니다.
○신복자 위원  그럴 때 8,000만 원 특화사업은 어떻게 해서 나갔으며 이분들이 지금 미싱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인지도 그렇고 연령대를 봐도 거의 50세 이상이 많으셔요.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네, 50대가 가장 많습니다.
○신복자 위원  그러면 근본적으로 이분들이 취업해서, 일반적으로 정상적으로 건강한 분들도 50~60대가 되면 근로능력이 떨어지는데 이렇게 장애가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분들도 뭔가 삶의 의욕을 가질 수 있도록 해준다고 하지만 지금 이 상황은 정말 낭비인 것 같아요.  보조금도 남으면 반납하는 게 아니라 무의미하게 그냥 가는데 이거 건물 임대료 관리비로 예산의 50%를 쓰고, 취업률은 보니까 미싱사 취업한다고 다 하겠다고 했지만 정작 수료자는 5명, 취업은 3명인 거고, 그 3명조차도 근로가 얼마나 지속이 되고 있나 알 길이 없고요.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그렇습니다.
○신복자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은 좀 더 나름대로 대표팀을 구성하든 용역을 주든 뭔가 다른 방법을 강구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네, 저희가 20~30대 장애 여성들을 더 찾아서 수요에 맞게 교육도 하고 뭔가 아무튼 큰 틀의 혁신 플랜을 세워보겠습니다.
○신복자 위원  그래서 아마 이게 전국적으로 서울 한 군데인가 싶은 생각도 드는데 일단 12년 차 했으면 서울시도 장애 있는 여성들을 위해서 일자리를 찾아주고자 많은 애를 쓰신 부분은 공으로 남을 것 같고요.  근본적으로 장애가 있는 여성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가는 게 맞지 이거 취업 몇 명 두고 이렇게 예산이 쓰이는 거는 정말 효율적이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은 이 문제점에 대해서는 실장님께서도 인지하고 계시니까 그거는 그렇게 하고요.
  실장님, 아동시설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 건수가 계속 줄지 않고 계속 오고 있습니다.  이럴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지역아동센터, 키움센터, 어린이집은 좀 나아요.  생활시설 쪽에서 벌어지는 건에 대해서 나중에 생활시설에서 이런 문제 있고 이럴 때 어떡하나요?  생활시설들 그냥 유지하고 있나요?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저희가 관련 규정에 따라서 시설장 교체나 그다음에 개선 명령 이런 것들은 하고 있습니다.
○신복자 위원  최대로 많이 하는 게 시설장 교체인가요?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네.
○신복자 위원  어느 사례까지 갔을 때, 여기 보니까 내용 제가 지금 이 시간에 다 읊을 수도 없어요.  그런데 정말 심하더라고, 보니까요.  건수 내용들을 보니까 다 나열하기에도 조심스러운 거고, 저는 하나 너무 기가 막혔던 게 아동의 허벅지를 무는 행위를 누가 했다는 소리인지 내용 갖고는 모르겠는데, 정말 낮잠 자기 싫어하는 애들을 강제로 강압적으로 재우려고 이불을 덮는 이거 정말 아니거든요.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그렇습니다.
○신복자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조치하고 혐의가 인정돼서 검찰에 송치가 되고 이런 부분, 좀 강하게 대처를 해 주십시오.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네.
○신복자 위원  요새 얼마나 귀한 아이들이에요.  그런데 믿고 보내놨는데 이 지경이고 생활시설이야, 생활시설 정말 관심 갖고 잘 보셔야 돼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강하게 대처해 주셔요.  시설장만 바꿔서 되는 일 아니고…….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네, 그렇습니다.
○신복자 위원  이런 부분에는 아이들도 줄어들 때, 제대로 하는 생활시설에 아이들이 보내져서 좋은 환경에서 아이들이 커갈 수 있게 이런 데는 좀 강하게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네, 더 신경 쓰겠습니다.
○신복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옥  신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 이거에 저도 다른 질의를 하나 드리겠는데 실장님, 아동들이 시설에 입소할 때 어떤 경위로 입소하는지 혹시 얘기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보고 받으신 적 있으세요?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우리 아동양육시설에 들어오는 아이들이요?
○위원장 김영옥  네, 입소할 때 어떤 경위를 거쳐서 입소를 하는지.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유기 아동이라고 그래서 부모가 키우지 않겠다고 베이비박스에 갖다 놓는달지 이런 아동도 있고요.  그리고 학대 피해 아동 중에 원가정으로 복귀가 어려운 아동들이 장기적으로 또 저희 양육시설에서 자라기도 하고요.  또 부모 중에 키우기가 어려운 자녀들도 키우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그러면 아이들이 들어왔어요.  그렇죠?  아이들이 들어왔으면 이 아이들을 어느 곳에 보내야 되는지, 어떤 시설로 누구는 가고 어떤 시설로 누구는 가야 된다 이 일을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저희 아동복지센터에서 배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아동복지센터 누가요?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센터의 상담팀에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위원장 김영옥  상담팀?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네.
○위원장 김영옥  실장님이 이 내용을 잘 모르시니까, 혹시 아동복지센터 문미정 소장님 바깥에 계시나?  아, 가셨어요?
  자, 보십시오, 실장님.  아동복지법 제12조 같은 법 제15조에 보호대상아동을 적절한 아동시설에 입소시키는 것은 원래 사례결정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고 있었어요.  그렇죠?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그런데 자치구와 서울시는 보건복지부 사례결정위원회에 해당내용을 심의하지 않아도 된다고 유권해석을 받았어요.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 해석을 바탕으로 자치구 아동보호전담요원이 내부적으로 결정을 해서 아동을 시설로 보내고 있습니다.  이게 맞는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요원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글쎄, 뭐 이렇게 나열을 하시면 안 되지만 “너 들어왔어?  그러면 너는 여기로 가.” 이렇게 혼자서 자의적인 결정을 해서 보내는 절차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래서 어디로 보내려고 했는데 거기서 또 안 받아요, 어떤 건은.  그래서 왜 안 받나 봤더니 내부시설을 좀 보완해야 된다 그래서 안 받아, 그런데 알고 봤더니 다른 아이들은 또 받았어요.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거는 실장님, 내가 실장님한테 이거 왜 이렇게 됐냐를 여쭙기 전에 적어도 아이들을 보호하는 차원의 지금 말씀드린 대로, 신복자 위원님 말씀대로 귀한 아이들 잘 키워줘야 되고 정서나 아이들의 모든 것을 살펴봐서 그 시설에 이 아이가 가는 게 맞는지 또 관찰도 해야 되면서 사례결정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의를, 아무리 사회적 협의를 봤다고 하더라도 심의를 해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아이에 맞는 곳에 보내줘야 되는 것이지요.  어떻게 이거를 팀장급인 전담요원이 그냥 하실 수 있는지, 전혀 모르고 계셨습니까?  보고 못 받으셨죠?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네.
○위원장 김영옥  저도 이 자료를 받고…….  실장님, 제가 이 자료를 받고 파악을 하면서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이렇게 해도 되는지…….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탄생프로젝트 2호를 하시면서 아이를 낳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키우는 일도 무지하게 중요한 일이거든요.  다른 사업을 잘하고 계십니다마는 이런 사업에 어떤 팀장 하나가 너는 이리로 가면 돼, 너는 이리로 가면 돼, 자의적으로 이런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실장님, 일단 지금 아셨으니까 파악을 해보세요, 제 말이 사실인지.  제가 자료를 받아서 다 가지고 있고요.  그 자료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오늘 제가 지적을 드렸고 충분히 파악을 하시고 그 부서에서는 실장님한테 보고해 드리고 그 보고 결과도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절대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네, 저한테는 계속 이 자료를 일단 구에서 사례결정위원회를 개최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위원장 김영옥  절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서울시와 합의해서 보건복지…….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안 하고 있습니까?
○위원장 김영옥  네, 안 하고 있습니다.  복지부에서 받았어요.  복지부에서 서울시와 구청은 사례결정위원회에 하지 않아도 된다는 유권해석을 받았다고요.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관계공무원에게) 그러니까 자치구 사례…….
○위원장 김영옥  아닙니다.
  그러면 과장님, 지금 말씀드렸죠?  가지고 오세요, 자료.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네, 위원장님 제가 확인하고…….
○위원장 김영옥  확인하시고…….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그렇게 이뤄져서는 안 됩니다.  제가 챙기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당연히 안 됩니다.  그러니까 확인하고 가지고 오시고요.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개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만약에 이게 자치구 사례결정위원회가 열려서 그 아이들 다 보냈다면 사례결정위원회의 회의록 다 가지고 오십시오.  제가 검토하겠습니다.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네, 25개 구 다 챙겨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챙겨 보셔야 합니다, 이거는.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다음은 김인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제 위원  김인제 위원입니다.
  자료 관련해서 위원장님, 안심지원센터장 발언대로 나오셔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영옥  네, 안심지원센터 담당 나오십시오.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박정숙  자료 보내드렸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디지털성범죄안심지원센터장 문기현  재단 서울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 문기현입니다.
○김인제 위원  여성재단의 안심지원센터가 우리 딥페이크나 성범죄 예방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고 계시고 성과를 내고 계시다고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제출해 주신 자료 우리 위원회 직원들이 아마 추가로 요청했을 텐데 교육청을 통해 인계 지원 요청받은 청소년 딥페이크 피해 현황 9월 10일에서부터 10월 31일까지를 제출해 주셨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서울디지털성범죄안심지원센터장 문기현  사실 2022년, 2023년은 아동청소년뿐만 아니라 성인을 포함한 불법 합성 피해사례가 저희 센터에 많이 인입되지 않았습니다.  합쳐서 한 27건밖에 되지 않고요.  딥페이크 관련해서 교육청에서 저희한테 피해사례를 인입하기 시작한 것은 9월 12일 서울시와 서울교육청 등과 4자 MOU 체결을 한 이후부터 저희 쪽으로 피해자 인계를 하고 있습니다.
○김인제 위원  그렇게 되나요?  본 위원이 교육청에 딥페이크 신고접수 현황을 의뢰했더니 지금 9월 10일부터 10월 31일까지의 현황은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청과 MOU 체결 이후에 아마 신고접수 된 현황으로 자료 제출한 것 같은데, 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2024년도에만 10월 18일 기준으로 79건의 학교 급별 불법합성물 신고접수가 됐어요.  그래서 불법합성물에 대한 피해 상황에 대해서 우리 디지털성범죄 원스톱 통합지원을 하게 된다는 것으로 79건을 우리 의회에다 제출해 주셨는데, 여기서 지금 위원회에 제출했던 교육청의 자료는 지금 안심지원센터가 얘기했던 9월 10일 이전 자료는 교육청이나 안심지원센터와 협업이 없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서울디지털성범죄안심지원센터장 문기현  네, 맞습니다.
○김인제 위원  협업이 없었던 주요 사례는 MOU 체결이나 서로 간 협업의 근거가 없어서 그랬습니까, 아니면 교육청과 사전적인 업무공유가 MOU 체결 이전에는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런가요?
○서울디지털성범죄안심지원센터장 문기현  저희가 간간이 학교 상담교사나 학교로부터 피해사례가 들어오기는 했는데요 교육청과 저희가 직접적으로 뭔가 피해자 연계에 대한 협의를 하거나 한 적은 없습니다.
○김인제 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 답변에 따르면 2024년 기준으로 79건에 대해서는 9월 10일부터 10월 31일까지 총 학생 수로 따지면 여성 7명, 남성 1명, 총 8명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안심지원센터에 통합지원서비스에 대해 의뢰를 했고 또 나머지 교육청에서 자료 제출한 79명에 8명을 제외한 71명에 대해서는 자체 교육청이나 타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통해서 사건을 처리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서울디지털성범죄안심지원센터장 문기현  네, 경찰 등을 통해서 처리를 했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김인제 위원  알겠습니다.  그 자료에 대해서 한번 교육청이랑 크로스로 본 위원이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고, 지금 8명 학생 중에서 지원 건수 중복 포함해서 142건의 지원을 했다는 걸 보면 전체적으로 학생별 어떤 지원을 어떻게 했다는 근거들도 나와 있죠?
○서울디지털성범죄안심지원센터장 문기현  인원마다 어떤 지원을 했는지는 확인이 가능합니다.
○김인제 위원  확인이 가능하죠?  이렇게 중복으로 하다 보니까 어떤 거는 법률지원이 1건 있고 또는 수사지원이 37건이 있고 그러니까 8명의 피해학생인데 수사지원이 37건이라는 것을 유추해보면 한 학생이 제보하거나 아니면 피해학생이 어떤 중복의 피해가 굉장히 많다는 의미일 것 아니에요?
○서울디지털성범죄안심지원센터장 문기현  네, 맞습니다.
○김인제 위원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상담지원만 63건이라고 하면 한 학생의 상담지원을 평균으로 냈던 결과는 아닐 테고 63번의 8명을, 어떤 학생들은 좀 더 많은 상담이 있을 것이고 어떤 학생은 상담이 조금 더 적은 사례가 있고…….
○서울디지털성범죄안심지원센터장 문기현  적을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김인제 위원  그런데 통상적으로 보면 상담지원보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법률지원과 수사지원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중에 삭제지원한 것은 우리가 유관기관을 통해서 삭제를 했던 것이 11건이니까 그것은 그걸로써 종결됐다고 보면 되는데, 수사지원과 법률지원에서 우리가 의뢰했을 때는 사건과 관련된 교육청의 자료에 따르면 스쿨벨 이전에 학교의 SPO(학교전담경찰관)들과 신고 절차를 할 때는 각 사이트의 주소 또는 딥페이크와 관련된 아니면 합성 사진과 관련된 것에 대한 캡쳐사진 이런 것들을 제공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 8명의 학생도 우리 안심지원센터에다 신고접수를 했을 때 SPO를 통해서 했나요, 아니면 교육청에서 접수를 했나요?
○서울디지털성범죄안심지원센터장 문기현  교육청이나 아니면 학교에서 직접 접수를 한 경우입니다.
○김인제 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스템에서 보면 기존의 피해학생이 당사자 피해상황을 감당하는 것하고 직접 대응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MOU를 체결했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교사나 학교전담경찰, 그러니까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에 피해사진, 영상물에 대한 신속 삭제지원을 위해서 학교전담경찰관 SPO를 통해서, 교육청을 통하거나 아니면 디지털 성범죄 관련된 안심지원센터에 SPO가 신속하게 범죄의 최신정보를 수집하거나 피해자에 대한 구제를 요청하게 되어 있어요, 절차를 보니까.
○서울디지털성범죄안심지원센터장 문기현  네.
○김인제 위원  그런데 지금 이 자료에 의하면 교육청에서 8명 학생이 다 왔다고 하니까 그러면 전담경찰관의 역할은 중간에 어떤 역할입니까?  SPO, 전담경찰관의 역할은?
○서울디지털성범죄안심지원센터장 문기현  저희가 SPO를 통해서 연계된 건은 아마 경찰서 연계 건으로 집계가 되는 것으로…….
○김인제 위원  아니, 우리가 스쿨핫라인의 MOU 체결에서는 피해학생과 관계된 것은 피해학생이 직접 하지 않고 교사가 학교전담경찰관 SPO를 통해서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에 의뢰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피해사진, 영상물을 신속하게 삭제지원 한다는 게 우리 프로세스입니다.  우리 스쿨핫라인의 프로세스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8명의 학생들은 교육청에서 의뢰하기보다 SPO를 통해서 의뢰를 했어야 되고 삭제지원 11건에 대해서도 이 모든 과정들은 SPO가 사진ㆍ영상물을 신속하게 삭제지원할 수 있도록 의뢰를 했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 스쿨핫라인의 프로세스를 보면.
  그러니까 이 자료가 약간…….  SPO의 역할이 어떤 것이고 어떤 비율로 했는지 추가적으로 자료를 지원 건수별로 해 주시고, 학생별 수사지원에 대해서는 중복사례가 굉장히 많다는 것이기 때문에 한 학생의 피해 건 수사지원이 37건이라면 아까 확인한 것처럼 피해학생의 중복피해가 굉장히 많다는 반증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도 지금 8명의 학생이,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자료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한 학생이 1건 내지 이상의 피해가 존재한다는 것은 굉장히 한 학생에 집중적인, 요새 학생들의 말로 따지면 SNS따돌림이라든지 아니면 학교 내의 따돌림이라든지 학교의 딥페이크 이상의 폭력 또는 SNS따돌림 이런 것이 중복현상으로 발생되는 현상들이에요, 이 자료 데이터에 의하면.  그렇기 때문에 SPO의 역할은 어땠는지 교육청과 안심지원센터의 역할 안에서 지원에 대한 검증들을 어떻게 했는지가 굉장히 저는 중요한 모니터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 프로세스는 교육청과 핫라인을 구축한 것에 대해서 우리 서울시가 제공한 프로세스를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더 꼼꼼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서울디지털성범죄안심지원센터장 문기현  네, 제가 확인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제 위원  두 번째로, 실장님한테 이 말씀드리기가 참 부담스러워요.
  (안심지원센터장에게)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가사노동자들 자료 요구를 우리 위원회에서 직원들이 굉장히 많이 했는데 아까 존경하는 도문열 위원님께서도 자료 요청도 하시고 여러 위원님들이 자료 요청하셨는데 너무 사유가 개인정보 이유를 들어서 자료 요청의 거부나 아니면 자료 요청에 대해서 너무 소극적 대응을 해 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나 우리 위원회 자료와 관련된 근거들을 보면 이것이 개인정보에 준하는 것인지 아닌지는 조금 더 법적으로 따져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행정감사에서 지적할 사항들에 대해서는 또 지적하게 되는 것이 어찌 보면 견제와 감시의 의회 역할이고 그것은 자료에 근거하기 때문에 충분한 자료들이 서로 소통돼서 좀 더 나은 예방책을 아니면 좀 더 나은 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과정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이 가사노동자들의 기본적인 취지는 시범사업을 통해서 조금 더 본사업에 대한 검증, 시뮬레이션을 해보겠다는 취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근로기준법의 최저임금을 적용하면 우리 가사노동자들이 최대 238만 원을 받게 되어 있어요.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206만 원입니다.  이용가정에서는 238만 원을 부담하게 되고요.
○김인제 위원  그렇죠.  최저임금을 적용해서 최대 238만 원 수준의 급여를 받게 되는 게 우리 시범사업의 당초 목표인데…….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급여를 받는 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하면…….
○김인제 위원  그렇죠.  최대 그렇게 되죠?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1일 8시간 했을 때 206만 원이고요.  일반 가정에서 부담하는 비용은 거기에 우리가 외국인 가사관리사들의 보험 이런 것까지 해서 238만 원입니다.
○김인제 위원  그렇죠.  238만 원을 부담하고 그 안에 숙식비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공과금들을 제외하게 되면 가사근로자가, 가사노동자라고 표현해야 되나 어떻게 되나요?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외국인 가사관리사입니다.
○김인제 위원  가사관리사가 받아야 될 노동과 관련된 임금은 격차가 존재하는 거죠?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시간당…….
○김인제 위원  그렇죠.  4시간 근로시간이 있고 우리 서울시에서 최소 주 30시간 근로를 보장한다고 그랬어요.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그렇습니다.
○김인제 위원  그렇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가사관리사들이 10월에 9월 관리사 평균 급여를 176만 8,000원을 받았다고 했단 말이에요?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그렇습니다.  최소 30시간부터 최대 52시간까지, 1주일에.
○김인제 위원  그래서 우리가 자료를 주지 않으니까 그것은 개인정보인지 아닌지를 조금 더, 우리 위원회 직원들이 법적으로 이것이 자료를 거부할 사유인지 아닌지는 좀 따져보는 거니까 본 위원이 그냥 유추해서가 아니라 기본적인 팩트에 근거해서 조금 더 얘기해보면 이용요금이 시간당 1만 3,700원을 적용하면 주당 최소 약 41만 1,000원에서 71만 2,400원, 근무시간에 비례해서 약 2배 정도 차이가 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아까 말했던 근무 4시간 기준 자와 풀타임 자하고 해서.
  그러면 계약서상 연장, 야간, 휴일 근무를 통상적으로 만약에 적용한다 그러면 통상임금의 50%를 또 가산해야 돼요, 법적으로.  그러면 소득을 지급해야 하는 필리핀 가사관리사들마다 근무시간과 여건에 따라서 급여의 높은 편차가 발생할 수 있어요.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그렇습니다.
○김인제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급여의 높은 편차 때문에 어떤 관리사들은 급여의 저임금으로 인한 상대적 박탈감이 있을 수 있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돈을 더 벌기 위한, 같이 가사관리사로 왔는데 누구는 고임금을 받고 누구는 저임금을 받으면 상대적인 박탈감을 받고 그다음에 조금 더 돈을 벌기 위해 남는 근로시간에 본인이 여러 가지 불법적인 일에 때로는 유혹을 받을 수 있고 또는 연계해서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불법적인 어떤 임금 행위를 할 수 있다는 노출된 위험성이 존재한다는 거고, 두 번째로…….
○위원장 김영옥  위원님, 시간이 너무 지나서…….
○김인제 위원  그래요?  빨리 정리할게요
○위원장 김영옥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김인제 위원  알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런 연장선상에서 보면 이 사항에 대해서 가사관리사들이 기본적으로 받아야 될 임금에 대한 보전은 없기 때문에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분들이 가져야 될 박탈감에 대해서도 한번 예방사업 차원에서, 이건 시범 사업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평균 임금이 아니라 어떤 가사관리사가 어떤 기준의 임금들을 받고 있는지는 위원회 위원들만큼은 알아야 된다라는 게 저는 첫 번째 의견이고, 두 번째로 여기 가사관리사들 우리 실장님 아시겠지만 기혼자, 미혼자가 구분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100명의 가사관리사들 중에 기혼, 미혼 현황?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네.
○김인제 위원  제가 대략적으로 따져보니까 기혼, 미혼자가 45 대 55 정도가 돼요.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그렇습니다.
○김인제 위원  그래서 그 가사관리사의 숙련도 또는 아이를 대하는 태도 이런 것은 아이를 낳아본 가사관리사와 그렇지 않은 가사관리사가 나눠질 거예요.  그러면 일반 가정의 서비스를 제공받는 쪽에서는 가사관리사의 숙련도에 따라서 4시간을 썼다가 이 사람은 풀타임을 쓸 수도 있겠다 이런 숙련도의 차이가 존재한다고 봐요.  그런 것까지 예방사업 차원에서 이 시범사업이 굉장히 중요한 척도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개인정보나 아니면 다른 요건에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지 못했던 가사관리사의 임금 체계의 시뮬레이션들은 비공개가 되더라도 예를 들면 열람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으로는 같이 소통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니까…….
  너무 시간이 지났다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죄송하고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인지하겠는데요.  저도 사실은 이 친구들 간담회를 하면서 놀랐던 부분인데 98명 모두가 일을 최대로 해서 돈을 최대로 벌어야 되겠다 이 생각이 아니고요 나는 30시간만 하고 내 시간을 갖겠다 이런 분도 있으셔서 굉장히 놀랐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개인별로 얼마를 받았다 이것보다는 이 친구가 몇 시간을 일하면 얼마 받는다, 사실 시간당 얼마이기 때문에 본인 희망에 의해서 하고 있고요.  현재로는 지금 98명이 169가정에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일단 이용 취소가 하나도 없다 그리고 새로 가정에 추가로 더 근무해야 될 인력도 없다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염려하시는 사항들은…….
○김인제 위원  제가 1분만 더 얘기할게요.
  지난번 간담회를 통해서 실장님하고 유관기관들이 좋은 협의 관계를 가지신 것 같아요.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고, 다만 9월 4일부터 여러 가지 사례 토론했었던 그런 발췌 자료를 보면 실장님이 얘기하셨던 게 또 전부는 아니에요.  어떤 가사관리사들은 서비스에 대한 불만족이나 자기 근로에 대한 불만족들이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상담 내역에서 열거되어 있고, 서비스를 제공받았던 우리 소비자 측에서도 그 서비스에 대한 불만족이라든지 언어 소통의 문제라든지 이런 불만족들이 굉장히 존재해요.  여기서 다 열거하지는 않겠지만…….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지금은 굉장히 안정화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인제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시범사업이라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사관리사들의 노동에 대한 임금이든지 근로시간이 어느 정도에 어떤 숙련도를 갖춘 사람들이 어떤 기준으로 적용을 받았다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소통해 주십시오.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네.
○위원장 김영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10분을 쓰셔야 될 걸 20분을 쓰셨습니다.
  그러므로 원만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기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2시 02분 감사중지)

(22시 2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영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위원  이병도 위원입니다.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또 조부모 돌봄수당으로도 알려져 있는 사업에 대한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 자료와 관련된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제가 오전에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사업 개요 및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관련 사항들을 제출하라고 했는데 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특히 제가 보고 싶었던 게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결과였거든요.  그런데 너무 간략하게 해주셨어요.  사회보장위원회 협의 결과 검토의견 2025년 상반기까지 사업시행 결과에 대하여 사후평가를 실시한 후 본사업의 지속 또는 수정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조건부 협의 완료, 이렇게 해 주셨는데 그래서 이것만 있을 리가 없다 해서 제가 전문위원실로부터 따로 자료를 받아봤는데 꼭 담겨야 될 내용들이 몇 가지 있었어요.  앞으로 자료를 주실 때 이거는 있는 자료니까 가급적 저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 자료들은 잘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문위원실에서 따로 받은 자료를 보니까 2023년 3월 28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협의 검토 결과 내용들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제2항에 근거, 협의 기준에 따른 검토 결과 일정기간 사업시행 및 성과평가실시 이후 사업의 지속 여부 결정을 조건부로 협의 완료, 여기까지 똑같은데 그 밑에 내용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그 검토 내용 중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돌봄의 범위를 4촌으로 제한한 부분에 대해 이웃까지 돌봄서비스 제공자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의문을 갖는 게 이런 내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업의 취지라고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모르겠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상대적으로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에서 이 조부모 돌봄수당,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을 받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좀 나은 양육 환경일 수 있는 거죠, 주위에 4촌 이내의 친척이든 조부모가 계시다는 것들.  오히려 더 양육 환경이 어렵다고 볼 수 있는 것들은 주위에 그런 분들이 없는 분들이 더 상대적으로 양육 환경이 어렵다고 볼 수 있는 거고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돼야 된다.  그리고 더구나 사업의 내용을 보니까 친인척형과 민간형까지 있어요, 민간 돌봄기관들의 돌봄을 받으면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지원을 받는 내용들.  그렇다면 여기에서 사회보장협의 내용처럼 이 사업이라고 하는 것들이 좀 더 검토돼야 한다.
  이 사업의 취지라고 하는 것들이 정확하게 와닿지 않는 거예요, 이런 형태로는.  그리고 그것이 사회돌봄 협의 내용에도 있었고, 4촌으로 제한할 것이 아니라 이웃까지 돌봄 제공자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라, 이렇게.
  그리고 또 밑에 보니까 2025년 상반기까지 사업 시행 결과에 대하여 아래의 근거자료, 아래의 근거자료에 기반한 사후평가를 실시한 후 본사업의 지속 또는 수정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조건부 협의 완료를 하고자 함인데 그 밑에 조건이 이런 거예요.  1번이 가정의 자녀 양육 부담 경감 등에 미친 영향을 산출해 봐라, 성과 중심 지표를 가져와 봐라,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모호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부모나 친척들이 있는 사람들에게 최대 13개월, 30만 원을 지원해서, 한 자녀 기준으로.  이것들이 어떻게 가정의 자녀 양육 부담 경감 등에 미치는 영향들이 나오는 것인가.  어떤 정책적 목표를 가지고 하시는 거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상대적으로 어떻게 보면 양육 환경이 불리하다고 할 수 있는 친인척이나 조부모가 없는 이분들에 대한 형평성 문제, 이런 고민들에 대해서 어떻게 검토하고 계신지 한번 대답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아까도 잠깐 답변을 드렸었는데요 사실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때문에 저희가 민간형, 실제 가까이서 양육돌봄을 받기 어려운 양육자들을 위해서 민간형도 그래서 도입한 거고 민간의 아이돌보미를 활용하면 똑같은 30만 원의 수당을 드리는 것으로 검토를 했던 거고요.  말씀하신 사회보장위원회는 사실은 공공아이돌보미 제도에 대한 이해가 없었기 때문에 순수 이웃도 돌봄수당 지급대상에 포함하라는 이런 의견이 있었는데요.  지금 공공아이돌보미로, 이웃은 그 돌보미로 해서 활동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병도 위원  아니, 실장님…….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친척들은, 친척은 아이돌봄을 해도 공공아이돌보미에 포함이 안 돼서 돌보미 수당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만들었던 거고요.  그런 제도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실장님, 민간형이라고 하는 것들도 결국은 친인척이나 조부모가 있는 분들이 받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아닙니다.  아까도 잠깐 설명을 드렸듯이 친인척, 위원님과 똑같은 의견입니다.  친인척이 있는 분들은 오히려 양육 여건이 좋은데 그분들은 수당을 드리고 친인척마저도 없는 분들은 아무것도 안 드리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민간의 아이돌보미를 활용할 때 그 수당만큼 월 30만 원씩을 드리는 것으로 설계를 한 겁니다.
○이병도 위원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서울형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이 친인척이나 혹은 조부모가 없는 분들도…….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민간형을 그래서 활용하는, 그래서 두 가지 유형으로…….
○이병도 위원  민간형을 활용할 수 있는 제도다?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유형으로…….
○이병도 위원  그런데 왜 이 제도에 지원 인원이 이렇게 적은 거예요?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아까 말씀 잠깐 드렸었는데 그때 안 계셨는지 모르겠는데요 민간형은 30만 원 범위 내에서만 써도 되고 또 쓰다 보면 본인부담금이 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한 750명 정도가 사용하고 마음껏 쓰지는 못하고 사실은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이기 때문에 공공아이돌보미를 이용하는 것이 훨씬 가정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병도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고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박정숙 대표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재단 대표님의 이력을 좀 확인해봤습니다.  이력을 확인해봤는데 다양한 이력들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다만 여성 활동이라든가 여성가족재단의 여러 가지 역할들과 관련 있는 이력이라고 보기에는 좀 다른 이력들을 갖고 계셨는데 그것들을 여러 가지로 볼 수 있지만 이런 다양한 이력들이 앞으로 여성가족재단 활동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이런 것도 묻고 싶고요.
  그리고 취임하실 때 인터뷰를 한번 봤습니다.  “대표직을 맡으면서 강조한 부분이 PPP, 민관 협력을 통해서 공공서비스를 시민들께서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합니다.” 이런 인터뷰를 봤는데 이런 내용들이 여성가족재단의 앞으로 향후 방향에 어떻게 민관 협력들을 어떤 부분에서 강화하시고자 하는 계획인지 이런 것들을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좀 짤막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박정숙  제가 여성가족재단에서 활동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전문적인 여성에 대해서 활동한 바는 없지만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업을 직접 기획하고 실천하고 또한 여성저작정보센터 데이터베이스를 만든다거나 스마트시티에서 디지털성범죄라든지 디지털 문제 부분들에 대한 테크놀로지나 아니면 프레임이나 전 세계적인 트렌드 같은 것은 잘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성가족재단의 일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한 것은 국제기구에서 일을 하다 보면 프레임을 만들고 어젠다를 세팅하지만 실질적으로 시민 중심의 서비스에는 굉장히 멀다는 아쉬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재단에서 하는 활동들 중에서 연구영역이라든지 아니면 사업영역에서 두루 가지고 있는 것을 좀 더 큰 차원에서 형태를 잡아서 사업 방향을 좀 전환시켜 보고 디지털시대로 전환하면서 여성가족 정책들도 우리가 저출생시대에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해야지 종합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지원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중에서 한 가지 방법이 퍼블릭 프라이빗 파트너십(Public Private Partnership)이라는 것인데 제가 두 기구에서 일을 했었는데요.  세계백신면역연합이라고 빌게이츠가 여러분들이 맞으셨던 코로나 백신을 나눠줬던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제는 공공의 섹터에서 모든 것들을 다 이룩한다는 것은 더 이상 책임만 가지고 하는 것은 어렵다, 사실 공공 섹터가 어떤 파트너십을 만들 때 그 투명성이라든지 공정성만 담보된다면 훨씬 더 비용을 절감하고 효과성을 배가시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 돌봄서비스에서 지금 가장 많이 제기되는 젊은 어머니들의 문제는 공공돌봄 너무 좋다, 그렇지만 계속해서 의지하기에는 퀄리티에 대해서 좀 더 좋아졌으면 좋겠다는 어머니들의 욕심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프라이빗에서 가지고 있는 좋은 콘텐츠라든지 방식 같은 것을 저렴한 가격에 공급해서 어려운 가정 아이들에게 질적 격차를 해소하는 데 도움을 줘야지 이 저출생을 막을 수 있지 무엇인가를 계속 퍼준다고 해서 우리 아이 더 낳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좀 더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병도 위원  일면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는데 저희의 정책 방향들은 어쨌든 공공성의 강화, 돌봄에 있어서 공공성의 강화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정책 방향이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약간 결이 좀 다른 것 같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후에 좀 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논의를 해 봤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이거는 서면보고로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여성가족재단의 이사 현황들을 봤거든요.  업무보고자료 5페이지에 있는데 당연직 이사들 외에도 2023년, 2024년도에 새롭게 선임된 이사들을 보니까 여성가족재단의 여러 가지 역할들과는, 보기에는 그렇게 관련 없는 분들이 대다수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이후에 보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사회 이사들이 어떻게 선정되는 것인지 그리고 이분들의 어떤 영역이 이 재단의 이사로서 적절하다고 판단하신 것인지 이것은 대표님이 하셔야 할지 실장님이 하셔야 할지 모르겠지만…….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박정숙  저도 이사로 들어온 사람이라서 선정하는 데는 제가 힘이 없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러면 대표님이 아니라 실장님이 이것은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 건가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박정숙  이사장님께서 선정하시게 돼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사장님이 하시든 아니면 대표님이나 실장님께서…….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어쨌든 보기에는 이사회 구성이, 당연직을 제외한 구성이 여성가족재단의 업무와 크게 관련 없는 분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런 분들이 어떻게 선정이 된 것인지 여기에 대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문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문열 위원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과 관련해서 이 사업을 하게 된 경위는, 다시 말해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을 하면서 목적입니까, 그런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하게 된 취지, 사실 현재 아까도 말씀드린 공공아이돌보미 제도가 있어서 양육자들의 돌봄에 대한 어려움을 좀 해소해주는 제도가 있는데요.  공공아이돌보미 공급이 현장의 수요를 미처 못 따라갑니다.  그리고 활동하시는 분들이 60대 이상 고령화가 되어 있고 돌보미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그래서 시장님께서 싱가포르 출장을 다녀오시고 국무회의 때 우리나라도 현장은 이런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외국인 육아도우미가 필요하다 이렇게 제안을 하신 겁니다.  근본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여성들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도 있고 저출생 완화를 위한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도문열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과 관련해서 2024년 서울시 예산은 명시이월된 1억 5,000만 원이 맞습니까?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1억 5,000입니다.  그렇습니다.
○도문열 위원  이 예산은 서비스 제공기관인 홈스토리생활하고 휴브리스의 운영비 지원…….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그렇습니다.  시스템 구축비와 그다음에 최소한의 인건비 그리고 이 친구들 교육비 이런 부분으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도문열 위원  오전에 받은 자료에 의하면 10월에 가사관리사 98명에 대한 급여액이 150만 원 이하부터 200만 원 이상까지 편차가 있는 것 같아요.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이가 평균 32세 그래서 굉장히 젊습니다.  그래서 일부 가사관리사들은 그냥 30시간만 일하겠다, 그래서 더 일을 안 하려고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일한 시간에 따라서 시간당 9,860원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편차가 좀 있는 거고요.  일을 가장 많이 한 분이 가장 많이 받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도문열 위원  9월 급여는 2024년 8월 6일부터 9월 2일까지 201만 1,440원으로 동일, 이거는 뭔가요?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그때는 이분들이 8월 6일에 입국해서 한 달간 교육을 받았습니다.  아이돌봄이랄지 또 기본적인 인권에 대한 부분 또 서울에서 생활하는 문화에 대한 부분 이런 교육을 받아서 교육기간 중에도 최저임금에 준하는 비용을 이 친구들한테 지급하게 되어 있어서 그 교육비를 받은 거라고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도문열 위원  그러면 그 이후부터는 계속 차등해서…….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본인이 활동한 시간당 활동비용으로 받는 거고 그전에는, 교육기간 동안에는 동일하게 교육받은 것에 대한 교육수당을 받게 되는 겁니다.
○도문열 위원  외국인 가사관리사가 당초에는 6개월 하고 시범사업을 하기로 했었죠?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네, 한 달 교육 그리고 6개월 시범사업 해서 7개월간의 비자로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도문열 위원  그런데 얼마 전에 서울시에서 3년간 연장하겠다고 발표를 했나요?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네, 시가 3년 연장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때 고용노동부에 외국인력담당관 과장과 제가 간담회를 하면서 고용노동부에서도 이 친구들이 불안해한다, 그때 그래서 체류자가 두 분 이탈하는 상황도 생겨서 기본적으로 3년 범위 내에서 이번 시범사업 결과와 이 친구들의 활동사항들 전체적으로 평가해서 연장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그때 얘기를 했었고요.  사실 그분들 입장에서 보면 6개월 시범사업만 하고 본국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비행기를 타고 오지는 않았을 거다, 그거는 저희가 심정적으로 다 공감은 되는 부분이고요.  연장은 검토 중에 있습니다.  물론 비자 문제기 때문에 저희 서울시에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니고 고용노동부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도문열 위원  당초에 올 때는 6개월 생각하고 왔을 것 아니에요?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도…….
○도문열 위원  연장된다는 것을 가정하고?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기본 E-9비자가 일단 일할 수 있는 것은 3년이고 이 시범사업은 6개월이다, 한 달 교육받고 그래서 비자는 7개월 비자로 가고 현장에 가면 연장이 가능하다, 이 정도는 알고 왔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케어기버(Caregiver)자격증 따는 데 한국 돈으로 한 75만 원 정도 소요되고 또 비행기 값도 한 40만 원 소요되고 그래서 이 친구들은 초기에 굉장히 큰 투자를 하고 오는 것이어서 6개월만 일하고 돌아갈 생각을 하고 온 친구들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문열 위원  글쎄, 당초 이 사업이 고용노동부의 시범사업이죠?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그렇습니다.  고용노동부가 하는 거고 시범사업 대상 지역을 서울시에 한정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시장님께서 제안을 하셨기 때문에 시범사업은 실제 이용가정 숫자나 또 이분들이 생활하기에 가능한 숙소 확보랄지 그런 부분이 서울시가 가장 유리한 여건이었기 때문에 서울시하고 고용노동부가 힘을 합쳐서 하고 있습니다.
○도문열 위원  지금 이 서비스 제공기관인 두 회사가 제대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그렇습니다.  원래부터 가사서비스, 돌보미 파견업을 하던 두 기관이었고요.  이 기관들도 고용노동부와 서울시가 공동으로 공개공고를 해서 저희가 신청받아서 세 기관이 들어와서 그중에 심사해서 두 기관을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선정한 겁니다.
○도문열 위원  지금 이 두 회사는 온라인에서 인력을 송출하는 플랫폼 업체 아닙니까?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온라인에서만 하는 건 아니고요 그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서 이용가정의 신청을 받고 그리고 이용가정에 이 가사관리사를 배치하고 그래서 저희가 시스템 구축비 이런 걸 일부 지원한 겁니다.
○도문열 위원  지금 이 시범사업은 국가사업이죠?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그렇습니다.
○도문열 위원  이런 사업을 한 번도 이런 공공 서비스에 대한 그런 개념이 없는 그냥 민간회사에다가 이런 걸 맡겨놓고 이 시범사업을 서울시에서 하는 게 맞습니까?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E-9이 기본적으로 고용허가제이기 때문에 이분들을 고용해야 될 서비스 제공업체가 있어야지 이분들이 와서 활동할 수 있게 됩니다.
○도문열 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는 이 관리하는 업체에 대해서 적어도 국가사업을 대행해서 민간업체가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떤 관리나 감독, 점검, 교육에 대한 책임은 어쨌거나 서울시에서 있는 거잖아요.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3자 협의체, 고용노동부…….
○도문열 위원  3자 협의체?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네, 서울시 그리고 제공업체.
○도문열 위원  정부와 서울시와 그리고…….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제공업체 두 군데.
○도문열 위원  인력 제공…….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인력 제공업체라고 합니다, 서비스 제공업체.  그래서 그 실무협의체를 구성해서, 사실 저희 팀들도 정말 고생 많이 합니다.
○도문열 위원  서울시에서는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이 두 업체에 대해서?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두 업체에 대해서는…….
○도문열 위원  서울시에서 이 두 업체에 대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이 업체에 대한 매뉴얼이라든지 점검 항목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그런 게 있습니까, 마련되어 있는 게?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이분들이 그렇게 가사근로자를 채용하고 파견할 수 있는 기본적인 목적 사업으로 가사근로자법에 인정받은 서비스 제공기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하나하나 지도 감독하고 이런 건 아니고요.  일일 저희 가사관리사를 몇 가정에 배치해서 큰 문제가 없는지 그래서 인권 부분이랄지 그다음에 불편 사항에 대한, 이분들이 혹시 근로 관리 이런 부분들은 차질 없는지 그런 부분은 계속 또, 특히 고용노동부가 사실은 기본 근로감독관 역할을 하고 있어서 같이 그렇게 3자가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도문열 위원  그러면 지금 3년간 연장을 검토하고 있다 하면 2025년도 예산도 어디 편성을 해놓고 있나요?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현재 2025년도는 지금 서울시가 어떤 걸 결정할 건 아니고 고용노동부가 본 사업 형태를 지금처럼 이렇게 가져갈 건지 아니면 시장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저희가 지금은…….
○도문열 위원  2025년도에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대한 서울시 예산을 편성해놓고 있나요?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일단 교육비 정도로 저희가 8,100만 원을 편성해서 예산안은 제출은 했는데요 사실은 올해 시간당 1만 3,700원 각 이용가정에 부담하게 하면서 지금 이 두 기관에서는 다른 데는 이렇게 이용가정과 연결을 하면 수수료를 받는데 지금 현재 수수료는 한 푼도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순수하게 민간에서 이렇게 B2B 형식으로 하게 할지 이런 거는 고용노동부가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물론 이용가정의 요금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 상황입니다.
○도문열 위원  다문화 포용사회라고 하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이기도 하고 또 우리 오세훈 시장도 민선 8기에 어떤 글로벌정책관을 새로 조직 편성해서 여기에 부응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그렇습니다.
○도문열 위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금 최저임금 이하로 가사노동을 제공하면서 당초 저출생 문제 또는 경력 단절을 해결하겠다 이런 시도가 지금 하고 보니까 이런저런 문제도 많고, 다시 말해서 시행착오를 계속 겪고 있는 거잖아요.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현재는 아무튼 관련 법상 최저임금…….
○도문열 위원  기본적으로 그 생각 자체가…….
○위원장 김영옥  위원님, 시간이 너무 지나서…….
○도문열 위원  1분만, 30초만.
○위원장 김영옥  네,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문열 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해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병도 위원님도 헌법적 가치와 관련해서 외국인 가사노동자에 대해서 말씀도 있었고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실장님도 동의하실 거라고 믿어요.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저희가 인권이나 이런 부분은 엄청 챙기고 있습니다.
○도문열 위원  해서 외국인 가사노동자 문제가 당초의 그런 의도하고 달리 무엇을 하려고 했던가 지금 방향을 잃어버렸어요.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이용가정의 양육 부담 완화입니다.  그걸 통해서 경력 단절 예방하고 여성들의…….
○도문열 위원  어쨌거나 여하튼 최저임금이나 그런 부분도 지금 해결이 안 되고 비용이 비싸다 보니까 저소득층에서는 아예 생각도 못 하는 그런 문제도 있고요.  해서 당초 6개월 시범사업을 하고 그리고 성과평가를 하고 그 이후에 다시 계속 3년을 연장해서 할 건지 말 건지 하는 부분은 그때 이후에 다시 논의를 할 부분이고 지금 이렇게 3년간 연장을 해서 하겠다 하는 부분은 글쎄, 의회로서는 그 부분을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네, 일단…….
○도문열 위원  이상입니다.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간략히 답변드리면요.  말씀 주신 성과평가 부분은 현재 고용노동부에서 연구 용역으로 지금 수행하고 있고요.  그 결과에 따라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사실 서울시가 3년을 연장하고 비자를 연장하고 이런 권한은 없습니다.  정부와 협의해서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들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도문열 위원님 수고 많으셨고, 그다음 신동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원 위원  신동원 위원입니다.
  하루 종일 힘들게 하시는데 조금만 더 참아주십시오.
  업무보고 36쪽과 37쪽입니다.  서울키즈 오케이존 지정 사업인데요.
  실장님, 힘드시면 저출생담당관 이성은 과장님한테 질문할까요?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제가 일단 해보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럴까요?  일단 제일 처음 오전에 질문할 때 9월 업무보고와 11월 업무보고에서 좀 빠진 것도 있고 이렇다고 제가 잠깐 언급을 했는데 오케이존 지정 사업에서 추진 실적을 보면 스마트서울맵 692개소에 100% 이렇게 쓰여 있죠?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네.
○신동원 위원  지난번 본 위원이 9월에 이 오케이존에 대해서 질의를 한 바가 있는데 생각나시는지 모르겠어요.  한 번에 이렇게, 요새 사람들이 네이버나 다음을 많이 보기 때문에 네이버에 서울키즈 오케이존 딱 치면 딱 한 번에 나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9월 업무보고에서는 네이버 지도 128개소 21%, 카카오 맵 54개소 9% 이거 보고 했는데요 이번에 이게 왜 보고가 빠졌어요?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지난번 의회 때 사실은 부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셔서 저희가 그 부분은 그때도 아마 그렇게 답변드린 것 같은데, 독려는 합니다.  그런데 이 업체에서 직접 네이버에 그 부분을, 우리는 서울키즈 오케이존이 지정되어 있다는 걸 입력해야 되는데 계속 권장을 하는데, 그 부분이 늘긴 늘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만족할 만한 수준은 지금 아닌 것 같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 추진 실적에는 지금 말한 네이버 지도나 카카오 맵에 대한 이 개소와 퍼센티지를 다 보고를 해주셔야 되는데 스마트서울맵에 100%, 이렇게 해서 100%를 강조하려고 그러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실제 내용이 없이 보여주기식 전시행정으로 하시는 것 아닌가 이렇게 한번 지적을 해보고요.  그래서 지금 서울맵에 692개소가 100% 있는데 곧 12월이 다가오니까 700개 목표가 거의 달성되겠죠.
  또 하나는 이 스마트서울맵, 제가 네이버에 서울키즈 오케이존 찍어보면 스마트서울맵이 나와서 그거를 한 번 클릭을 하면 쫙 전체적으로 떠요.  그래서 시청이다 노원구다 찍어요.  그러면 그 지역 검색을 누르는 동시에 오케이존에 가입된 음식점이 뜹니다.  그래서 그중에 하나를 구체적으로 눌러보면 서울형 키즈카페 같은 경우는 20% DC해 주는 서울형 민간 카페로 이렇게 마크가 붙어 있는데 이 오케이존 없어요.  몇 개 업소를 제가 해봐도, 찍어서 그 업소를 확인하고자 눌러보니까 오케이존이라는 그런 마크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문제도 홍보할 때 충분히 하셔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번 실장님, 검색을…….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마크를 다 배부하는데 뭐가 문제가 있네요.
○신동원 위원  그렇죠.  가게에는 이렇게 부착을 할 수 있지만…….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거기에 등장할 때, 맵에.  보완하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인터넷으로 검색할 때는 이 전체 맵에는 수십 개, 수백 개가 뜨지만 정작 하나하나 했을 때는 없다는 거죠.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했을 대 안 나온다는 말씀이시죠?  보완하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보완을 하는데 그거 몰랐어요?  아셨어요?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저도 한번 하니까 이렇게 다 나오긴 하는데…….
○신동원 위원  이성은 과장님, 아셨어요?
○저출생담당관 이성은  (집행기관석에서) 정확히 제가 못 알아들었습니다, 지금 말씀…….
○신동원 위원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저출생담당관 이성은  (집행기관석에서) 어디에 마크가 안 뜬다는 건지…….
○신동원 위원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요.  무슨 무슨 식당 검색을 했어.  식당 검색하면 안 나온다고.
○저출생담당관 이성은  (집행기관석에서) 아, 네.
○신동원 위원  서울형 키즈카페는 딱 검색하면 그 마크가 딱 떠서 여기 민간 키즈카페구나 여기 20% 되겠구나 이렇게 딱 감이 오는데 검색을 했을 때 없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 맞나 틀리나 헷갈린다는 거지, 소비자가.  아니, 소비자 위주로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저출생담당관 이성은  (집행기관석에서) 알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리고 37쪽에 웰컴키즈 안심보험 지원, 제가 이거 비예산으로 한화손해보험이랑 MOU 체결했다고 여기 추진 실적에 있어서 참 좋은 정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봤는데, 보세요.  어쨌든 오케이존이든 식당을 방문하는 아이 동반하는 가족을 위한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가입 대상은 모든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해요.  그래서 공통 자료 500쪽을 보면 11개소가 지금 가입을 했는데 참 아쉽게도 오케이존이 가입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연간 2만 5,000원인데 100㎡ 기준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면적 단위로 다르니까 어디는 2만 5,000원이고 어디는 2만 4,400원이고 어디는 4만 이천몇백 원이고 이렇게 되는데 오케이존에 지원하는 지원금으로도 이 가입이 가능한데 지금 2024년의 목표가 700개예요.  그중에 692개소가 지금 됐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692개소에 단 1개의 오케이존도 가입이 안 돼 있다.  단,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뜨거운 국밥집 이런 데는 노키즈존이에요.  거기는 주인들이 기피를 하는 거예요.  그거는 뭐 이해가 가고, 지금 실적목표가 700개인데 이 좋은 MOU를 체결해가지고 소비자를 위해서 또 가게를 위해서 서로 안심보험이라는 것을 지원하면서 홍보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포스터 제작 및 배포, 뭐 배포만 하고 그냥 놔두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런 사업을 하면 비예산이든 예산이든 다 연계된 사업 아닙니까?  이런 거 좀 신경 써야 돼요.  몇 개소 목표에 신경 쓰는 것보다 그 안에 들어가서 실질적으로 충분히 반영될 수 있게 신경 써주십시오.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갑니다.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제가 검토회의하면서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챙기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말만 하면 소용이 없어요.  실행을 할 수 있게 해야죠.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네.
○신동원 위원  알겠습니다.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지금 14개소가 일단 안심보험 들어있는 거고요, 현재.
○신동원 위원  현재 11개소?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제출드리고 나서 3개가 늘었습니다.
○신동원 위원  아, 네.  그러면 오케이존이 있어요?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그러니까요.  저는 일단…….
○신동원 위원  이 자료보다 3개 더 말씀하셨는데 오케이존 있어요?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없습니다.
○신동원 위원  없어요, 좋습니다.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그래서 그 부분을…….
○신동원 위원  89쪽 보겠습니다.  89쪽은 가칭 서울가족이야기관 조성ㆍ운영 계획입니다.  사업 목적을 보니까 서울시민이 보유한 생생한 가족의 이야기를 수집ㆍ가공하여 시민에게 공유함으로써 가족의 가치와 결속력 및 유대감 강화 이렇게 쓰였어요.  그리고 사업내용을 보면 가족 스튜디오, 우리가족이야기 앨범, 가족갤러리 기획전, 가족 소통ㆍ체험 프로그램 등 공간 활용이 2개 동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종로구 창신동 7-26을 가봤습니다.
  PPT 하나 띄워주세요.
  여기 업무보고 책에 외부 전경이 나와요.  외부 전경을 보니까 되게 근사한 건물이에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뭔데 2개 동은 뭘까…….
  그다음을 해야죠.  아, 여기.
  여기를 제가 보문동에서 창신동 쪽으로 차를 몰고 혼자 가봤는데 엄청 상상봉이에요.  여기 올라가서 뭐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또 꼬부라지고, 꼬부라지고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저기 일주문같이 생긴 거기에 뭐라고 쓰여 있냐면 낙산원각사, 자세히 안 보이지만 그렇게 한자로 쓰여 있어요.  그러면 저게 일주문의 형태인가 이러면서 가봤습니다.
  다음 넘겨보세요.
  가보니까 저기 유리로 된 오른쪽 건물과 아까 절 모양으로 된 왼쪽 건물 두 개가 2개 동인가 봐요.  저 사진을 찍을 때는 제가 저 아래로 가는 입구를 못 찾아서 주차장 옆으로, 저 유리건물 옆으로 내려가니까 저게 막다른 데고 이렇게 사진을 찍어본 거예요.  2개 동이니까 이거, 이거야, 찍었어요.
  그다음, 찍어서 이게 정면에, 이거는 옆면이고 지금 사진은 정면이에요.  가서 가까이 보니까 여담재라고 쓰여 있어요.  여담재가 뭐지, 이러면서 봤습니다.
  그다음 넘겨주세요.
  여기에 여담재라고 명패가 있는 계단을 올라가니 서울여담재 도서관 및 시설 이용종료일 안내 2023년 10월 27일 자로 끝났어요.  저 종이를 1년 넘게 붙여 놔서 돌돌 말리는 걸 제가 손으로 이렇게 해서 찍은 거예요.  그러면 그사이에는, 지금 1년 아무것도 사용을 안 했죠?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그렇습니다.
○신동원 위원  왜요?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여담재 운영 실적이 매우 미흡한 것으로 평가가 돼서 저희가 민간위탁 과정에서 폐쇄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고요.  그사이에 이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지 저희가 여러 용도를 고민했었는데 말씀 주신대로 여기가 목적이 있어 찾아가지 않고는 접근성이 좀 떨어지는 부분도 있고 또 공간 자체도 막상 활용하려고 보면 굉장히 좀, 원래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 마을 커뮤니티센터로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공간이다 보니까…….
○신동원 위원  언제부터 만들어졌어요, 이 공간이?  몇 년도?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제가 2021년 7월 19일 자로 발령을 받아서 오니까 2021년 초에 저 건물이 시 회의에 의해서 여가실로 결정돼서 넘어와 있더라고요.
○신동원 위원  그러면 저기 여담재는 무슨 뜻이에요, 여담재?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거기가 옛날 정순왕후가 이용했다는 자주동샘도 있고 어쩌고 해서 여성의 역사가 담아있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여성의 역사 공유공간, 그 이름을 여담재라고 지었던 거고요.  그래서 굉장히…….
○신동원 위원  여담재라고 운영했을 때는 여성박물관, 여성역사박물관?  그런 거를 했다는 거죠?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네, 그렇습니다.
○신동원 위원  저도 이 여담재에 대해서 너무 생소해서 검색을 많이 하니까 단종하고 정순왕후하고 영월로 가기 전에 거기서 지냈다 이렇게…….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그게 있다 그래서 도시재생을 위한 건물로 지어놓고…….
○신동원 위원  도시재생을 위한 건물로 지었을 때 이거는 전 박원순 시장 때부터 한 거예요?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그때 창신ㆍ숭인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이게 된 겁니다.
○신동원 위원  아파트 짓기 전이요?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그렇습니다.
○신동원 위원  거기 새로 개발이 돼서 아파트가 무지하게 많은데,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가족의 결속력을 한다고 하셨는데 이 건물을 이용해서 이런 것들을 하면 가족의 결속이 될까요?  저는 운전을 하고 올라가면서 이 취지를 읽어보고 갔기 때문에 이거는 가족 결속이 아니라 사진 찍으러 갔다가 가족 해체되겠다, 거기를 누가 찾아가요?
  그다음 보세요.  그다음에 여기는 꼬불꼬불 2차선에서 보문동 쪽으로 들어가서 꺾어질 수가 없어요.  가운데 2차선에도 바를 다 해놔서 제가 이거를, 어떻게 저기를 들어가나 싶어서 저 꼭대기 가서 어떻게, 어떻게 돌려갖고 들어갔는데 장애인주차장 한 칸에다가 4칸이 있어요.  저 까만 차는 제 차입니다.  그래서 4칸이 있는데 협소하고, 이 주차장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다음 동영상을 한번 틀겠습니다.  이 동영상 제가 설명할게요.  이 주차장에서 아까 여기 외부 전경이라고 여담재라고 이렇게 있는 그 건물을 어떻게 내려가냐면 그 주차장에서 안쪽으로 들어가서 ‘전시장 가는 길’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아직도.  그래서 ‘아, 이리로 가면 뭐가 있구나.’ 이러고 찾아가 본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왼쪽으로 해서 아주 계단이 무수히 많이 꼬불꼬불 내려갑니다.  그리고 왼쪽에는 시민들 운동하는 공간인지 행인들도 많고요.  그래서 내려가 보니 이 건물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건물에서 제가 들여다보니까 전시도 하고 지하에는 뭐도 하고 아직도 그 공간 안에 그대로 있어요, 집기류.  하나도 정리 안 하셨어요.  그러면 여기 총 인력 4명, 센터장 1명에 직원 3명인데 여기 인건비는 얼마예요, 예상을 하시는 게?  이게 전체 예산이 6억 1,200만 원이에요.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일단 리모델링비와 운영비인데요 내년…….
○신동원 위원  인건비는 얼마 정도 책정했습니까?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인건비는 2억 정도 됩니다.  사실은 최소 비용으로 저희도 이 서울가족이야기관 오기까지 여러 공간에 대한 이용계획도 고민했고 시 자체 민간위탁 심의과정에서도 정말 어렵게 산을 넘어서 여기까지 왔고요.  일단 최소한으로 리모델링하고 운영을 해보자, 그러고 나서 이 부분을 더 확대나…….  그래서 지금 일단은 가장 최소 규모로 들어가고요.  이 안에 도서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서관은…….
○신동원 위원  있어요, 가보니까.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네, 그 도서관은 좀 살리고 지금 있는 그 시설도 아무튼 리모델링을 최소화하려고 예산은 아무튼 최소로 담은 예산입니다.
○신동원 위원  그러면 이거를 살렸을 때 이용을 할 것 같아요, 실장님?  실장님 여기 가보셨죠?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네, 가봤습니다.
○신동원 위원  가보셨죠?  이용할 것 같아요?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말씀 주신대로 주변에 엄청나게 아파트도 많고…….
○신동원 위원  아파트가 있는데, 가보셨잖아요.  아파트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 일부러 찾아오기는 만무합니다.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그런데 지금도 사실은 초등학생 둔 부모님들께서 그 도서관은 문 열어달라는 이것도 많이 있고요.  그 주변에 아이들 데리고 같이 갈 수 있는 공간이 많지 않아서 이런 공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아무튼 지리적 여건, 공간 여건 너무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신동원 위원  또 하나 가족을, 가족구성원 어떻게 보십니까?  2명 이상이 구성원이 돼야 가족이죠?  서울시 1인가구 몇 퍼센트 있어요?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3가구 중에 1가구는 1인가구입니다.
○신동원 위원  1인가구 지금 서울시 30%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여기 가족이야기관에 1인가구가 가서 사진을 찍겠다고 하면 안 된다고 할 수도 없고, 그렇죠?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1인가구는 안 되게 하려고 합니다.
○신동원 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 사람들도 여기를 이용하고 싶어 하면?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그러면 가족을 만들어서 와야 되겠죠.
○신동원 위원  (웃음) 너무 어거지 아니에요?
○위원장 김영옥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신동원 위원  좋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스튜디오 사진도 여기 올려놓으셨는데 저는 이 사진을 보고, 지금 유치원생까지 핸드폰을 갖고 있어요.  지금 스튜디오에 가서 사진을 찍어서 이만한 액자사진을 걸어두는 젊은 부부나 지금 세대에 그런 사진이 가가호호 있을까요?  또 하나는 사진을 가족끼리 못 찍어서 가족이 해체되는 경우 있어요?  사례 있어요?  없습니다.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거 민간위탁 동의안이 올라올 텐데 저는 동의 못 합니다.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이거는 좀, 활용이 안 되면…….  그 위치상 활용이 안 될 것 같아요, 어떤 것을 해도.  찾아가기도 어렵고 접근성이 떨어지고 그렇다 그러면, 거기가 시유지죠?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그렇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러면 파셔야 돼요.  돈도 없는데 그런 것 팔아서 다른 사업 하시고…….  어쨌든, 제가 마무리할게요.
○위원장 김영옥  위원님, 죄송한데요 예산할 때 하시는 것으로 하십시오.
○신동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런 정도로 마무리할게요.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저희가 온라인갤러리를 좀 병행해서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수고하셨고, 이게 지리적이나 여러 가지 저도 압니다마는 이것도 고심 끝에 내놨을 대안일 것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그런데 신동원 위원님 말씀도 이거를 팔아서 다른 용도로 쓰자, 그런데 과연 살 사람이 누가 있을지 저도 고민이기는 합니다.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2021년도에, 그러니까 예전에 서부공원녹지사업소인가 사업소 시절에 원각사한테 이 공간을 샀던 겁니다.  너무 역사가 길고 안타까운 부분이 많은데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네, 어쨌든 예산심의 할 때 하시면 될 것 같고, 다음은 오금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오금란 위원  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파란색 책자 518쪽에 보면 경계선아동 자립지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봐주시겠어요?  여기 보니까 경계선아동을 위해서 하겠다, 그런데 해당자는 보면 아동양육시설이나 그룹홈 경계선지능아동이라고 대상자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뒤 페이지 520쪽에 보면 추진 방법에는 시설종사자를 경계선지능아동 지도사로 양성하여 대상 아동에 대한 맞춤형 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시설종사자가 하는 거죠?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그렇습니다.
○오금란 위원  그런데 예산을 봤어요, 예산.  그 앞 페이지를 보십시오.  예산을 봤더니 사례관리비가 83명 곱하기 174만 7,000원이 돼 있어요.  이거는 무슨 상황일까요?  종사자면 이미 급여를 받고 있는 것 아닌가요?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위원님, 이거는 내년도 예산안…….
○오금란 위원  아니, 2024년도 것도 여기 쓰여 있잖아요, 지금.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내년도 예산안을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오금란 위원  저는 2024년도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 보면서, 지금 책자에서 보지만 이거 앞에도 있겠죠.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국비, 시비 50 대 50으로 국고지원사업입니다.
○오금란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상관없는데 여기 지금 시설종사자를 양성해서 사례관리한다고 돼 있잖아요, 지금 추진 방법에.  그런데 따로 사례관리비를 174만 원을 줘, 83명에 대해서.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사례관리하는 사람은 따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시설의 종사자들을 교육시키고 경계선지능아동에 대한 서비스는 어떻게 해라, 그 사례관리하는 분은 따로 계시는 그런 느낌인데요?
○오금란 위원  그러면 이거 관련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어떻게 사례관리했는지.  빨리 끝내게 사례관리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이거는 예산심의 때 저희가 다시…….
○오금란 위원  그다음에 선별검사비가 또 41명, 30만 원씩 했어요.  이것도 어떻게 해서 30만 원을 책정했는지 자료를 주십시오.  이거는 이렇게만 하면 될 것 같고요, 자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아까 강석주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서울아이발달지원센터가 굉장히 일이 많고 또 효과도 좋고, 저도 그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데요.  어린이집 영유아 방문건강관리 사업이 시민건강국에 있죠?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그렇습니다.
○오금란 위원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어떻게 차이가 나는 겁니까?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성격은 굉장히 다른데요…….
○오금란 위원  네, 다르죠.  일하시는 분들도 간호사냐 심리치료사냐 다르고, 그렇죠?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네, 굉장히 다른데요 위원님께서 그 포인트는 둘이 좀 연계해서 하면 어떠냐…….
○오금란 위원  그렇죠, 네.  제가 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네, 말씀 들었고요.  그 부분은 어린이집 방문간호사가 가서 시민건강국에서는 신체활동이나 이런 부분을 주로 보는데 아마 발달이 지연되거나 이런 경우도 발견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저희 발달지원센터하고 연계시키도록 이렇게 저희가 협의하겠습니다.
○오금란 위원  그렇죠.  그러면 여기도 일이 줄 거고요.  그렇잖아요?  일단 거기서 1차 한 번 체크할 수 있잖아요.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일이 크게 줄지는 않고요…….
○오금란 위원  아니죠.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조금 더 아동을 촘촘하게…….
○오금란 위원  어차피 어린이집에 가는 거잖아요.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네, 아동을 촘촘하게 돌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는 사실…….
○오금란 위원  그러면 건강관리팀에서 가는데 여기 또 가는 겁니까?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목적이 다르고요.  저희는…….
○오금란 위원  목적은 다르지만요…….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저희는 어린이집에 있는…….
○오금란 위원  잠깐만요, 실장님.  간호사분들은 충분히 이 아이가 발달검사를 받아야 할 아이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어요.  전부 다 굉장히 경력이 오래되신 간호사들이에요, 초보 간호사가 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저희 서울아이발달…….
○오금란 위원  그러면 1단계에서 그거 하고 어린이집을 각자 방문하는 것까지는 여기서 굳이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저는.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아닙니다.  대상이 일단 다른 부분이요 저희 서울아이발달지원센터는 어린이집의 신청을 받고 어린이집에서 만 1세, 12개월에서 35개월, 아무튼 만 1세 어린이집 재원 영아만 대상으로 저희가 검사를 하기 때문에 시민건강국에서 하는 대상은 좀 다릅니다.  그리고 모든 어린이집에 가는 게 아니고, 이것도 사실은 현장의 신청이 쇄도합니다.  그래서 선착순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 어린이집 이 발달지원센터 검사대상에…….
○오금란 위원  그러면 실장님 생각에는 시민건강국 사업과 이거하고 협업할 의사가 없으십니까?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아니, 협업을 하는데 시민건강국에서 방문간호사가 방문했을 때 영아인데 이 친구가 발달이 지연된다 하면 저희가 직접 어린이집 방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은 저희가 케이스로 같이 관리를 해 드리겠다는 겁니다.
○오금란 위원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조금 더 일이 줄 거라는 거죠.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네, 협업하면…….
○오금란 위원  좀 협업할 수 있는…….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그렇게라도 협업하는 방안을 찾겠습니다.
○오금란 위원  네, 만들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옥  오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위원  이병도 위원입니다.
  우리 박정숙 대표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취임하시고 첫 의회와의 소통 자리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업 내용보다는 전반적인 것들을 질문드리고 싶은데 최근 몇 년 동안에 여성가족재단이 해야 하는 역할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우선 공간도 여성가족플라자를 운영하게 됐고 또 여러 가지 서울형 키즈카페 지원단처럼 고유 사업도 더 늘었고 또 서울시 위탁사업도 굉장히 늘었어요, 수탁사업도.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도 운영하고 있고 서울시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 운영도 있고, 그래서 한편으로 보면 여성가족재단의 역할들이 되게 중요하고 더 많이 늘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짧은 기간 동안 굉장히 많은 사업들이 늘었기 때문에 재단으로서는 업무 과부하,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점에 대해서 혹시 판단을 한번 해보셨는지, 오셔서.  현재 여성가족재단이 짧은 기간 동안 굉장히 많은 업무가 늘었는데 이런 것들이 과중하다고 판단되거나 이런 것들은 없는지, 어떻게 판단하셨습니까?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박정숙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공간에 대한 활용도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받은 바 있고요.  그리고 제가 돌아보니까 좀 더 시민들에게 활성화된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서 인력 재배치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역시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기획을 해야 하는데 저희가 이미 사업이 꽉 짜여 있어서 기획하거나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는 인력적으로 한계가 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인원을 늘리기는 어렵겠지만 재배치해서 활용성을 극대화하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이해하겠고요.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지만 어쨌든 짧은 기간 동안에 여성가족재단이 해야 하는 역할들이 늘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 이런 것들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들, 혹시나 업무 과부하나 굉장히 많은 업무가 있고 또 새로운 것들에 대한 요구를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이라면 그런 것도 적극적으로 판단해보시고 점검해 보시고 의회랑 소통해 주시길 바랍니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박정숙  알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우리 여성가족재단에서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질문드리는 건데요.  디지털성범죄라고 하는 것들이 어제오늘 일이 아니고 계속해서 얼마 전에도 몇 년 전에도 N번방이라고 하는 굉장히 사회적 파급 효과가 컸던 문제가 있었고 또 최근에도 그렇게 사회적 경각심을 울렸음에도 불구하고 딥페이크 같은 그런 성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 이렇게 뭔가 우리가 큰 사회적 경각심을 일으켰던 성범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전이되고 끊이지 않고 일어나는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있겠지만, 주요 원인.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박정숙  제가 제 상식선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디지털화가 갑작스럽게 2~3년 사이에 팬데믹 겪으면서 급격화되면서 법률적으로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더구나 지자체에서 커다란 디지털 플랫폼 회사라든지 이런 데 규제를 하는 데 있어서 새로운 기술만 발전해가고 있지 규범이라든지 법률적인 부분이 따라가지 못하다 보니까 사각지대가 굉장히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가장 큰 부분이고 또 기술적인 것을 시도하는 사람들이 주로 굉장히 어린 나이의 이런 ICT에 익숙한 젊은 세대다 보니까 그런 경각심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새롭게 재미로 하다가 범죄가 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이병도 위원  됐습니다.  그 정도로 대답을 듣고요.  본 위원의 생각이고, 본 위원뿐만 아니라 여러 여성단체에서 주장하는 바인데요.  디지털성범죄라고 하는 것들을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규범이라고 하는 것들도 제정되고 처벌도 강화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저희가 한번 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디지털 세상이라는 게 또 다른 세상인 거잖아요.  그런데 그 세상의 가치라고 하는 것들이 성차별적인 가치가 굉장히 많이 횡행하고 있지 않나 이런 것들을 한번 돌아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시는 과정에 저랑 같은 생각인데 이 딥페이크 같은 것도 가해자가 굉장히 상대적으로 어린 학생들이 많다는 거죠.  이런 것들은 잘못된 어떤 성교육, 성인식이라고 하는 것들이 바탕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피해자를 지원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지만 근본적으로 이런 것들을 점검하고 한번 연구해 봐야 될 것 같다.  왜 이렇게 끊이지 않고 계속 전이될 뿐이고 새로운 형태로 계속해서 디지털성범죄가 일어나는지, 우리가 이걸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지, 이것들은 충분히 여가재단이 연구해야 할 주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두 가지 정도를 말씀드렸습니다.  디지털 세상에서 성차별적 가치가 너무나 많이 유통되고 있지 않은가 이런 것 하나, 그리고 상대적으로 가해자가 어린 학생들이 많다면 우리의 성교육들, 성인식들을 한번 점검해 보고 이런 것들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 방향들, 교육들 어떤 것들이 필요한가 이런 것을 한번 좀 고민해 보시고 연구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것들을 말씀드리고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박정숙  알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아까 제가 실장님께 우리 서울시의 저출생 정책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관점을 얘기하면서 굉장히 주요한, 아직까지 우리 젠더 불평등이 굉장히 심각한 사회이고 여러 지표를 통해서 나오고 있고, 저출생에 있어서 성평등 관점이 굉장히 부족한 것 같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고, 또 전반적으로 저의 느낌일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양성평등 정책이라고 하는 것들이 후퇴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씀드렸고, 그걸 가지고 우리 재단의 올해 연구들 하나밖에 없더라.  또 2025년 연구, 뭐 연구의 개수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2025년 연구도 양성평등 관련한 연구는 2개밖에 없더라고요.
  여성가족재단의 목적에 가장 앞에 나오는 게 양성평등이고 또 2022년 재단 20주년 미션에서도 어쨌든 다섯 가지를 얘기했었는데 그중에 5대 전략에서 두 가지가 양성평등 정책의 실효성 제고, 양성평등 가치의 전략적 확산이라고 하는 것들을 주요한 목표로 삼았는데 여전히 재단도 성평등의 정책들, 양성평등 제도의 관점들이 후퇴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재단의 연구 개수도 그렇지만 조직의 구성에 있어서도 현재 양성평등사업실장만 직무대리거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걱정이 되는데, 제 걱정이 기우가 됐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단?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박정숙  지금 양성평등실장이 직무대리인 것은 실장이 아파서 잠깐 직무대리를 한 것이고요.  지금 양성평등이라는 개념 자체가 예전 2002년에 생겨났던 양성평등과 지금의 양성평등이 굉장히 다양한 각도에서 바라봐야 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성별 영향평가라든지 아니면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온라인 그루밍이라든지 양성평등 중에서 남성들이 또 양육자로서 받을 수 있는 평등한 조치라든지 이런 것들도 저희들이 많이 감안하고 있는데 그것이 양성평등이라는 이름 아래서 만들어지지 않고 아주 구체적인 단어가 들어가다 보니까 조금 표현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더더욱 양성평등에 대한 주안점을 두고 저희가 제목도 선정하고 연구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어쨌든 저의 우려 혹은 저의 판단이 기우로 끝나길 바라고요.  대표이사님의 답변은 여전히 양성평등이라는 것들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고 결국 후퇴하지 않고 더 매진하겠다는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쨌든 저출생 문제라고 하는 것들에 있어서도 현재 우리 사회에서는 성평등의 관점들이 같이 따라가지 않으면 정책이 성공할 수 없다고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재단의 대표님께도 말씀드리고요.  그런 것들을 경주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민관 협력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제가 짧은 시간 동안 답변을 듣다 보니까 정확하게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어쨌든 우리 사회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은 애초에 우리 공공이 해야 될 것들이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민간에서 했었고 과도하게 민간이 하고 있던 것들에서 기인한 게 크거든요.  돌봄도 그렇고 사회복지도 그렇고 민간의 어떤 헌신과 노력이라고 하는 것들을 폄훼하는 건 아니고 다만 우리 사회의 주된 정책 방향들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여력이 됐으니까 저는 공공성을 확보해야 된다, 공공이 해야 될 역할들을 늘려야 된다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고 그게 맞는 방향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들과 비교했을 때 민관 협력이라는 것들이 자칫 잘못된 방향으로 가지 않도록 생각해 주시길 바라고요.  이후에 시간이 있으면 언젠가 길게 민관 협력이라고 하는 것들을 강조하셨는데 그것들이 어떤 내용이고 무엇을 염두에 두신 건지 깊게 듣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박정숙  네, 따로 찾아뵙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시간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복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 위원  저 2분 내로 끝낼게요.  너무 굳은 얼굴로 보지 마세요.
  하나 일단은 우리 실장님이 잘 알고 계시는 6종 와서 설명해 주셔서 알고 있는데 대체교사 부분, 그렇죠?  고용이 불안전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처우 개선 꼭 관심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재단 쪽에 우리 실장님이랑 같이 들어주셨으면 하는 부분은 그게 아마 2017년도였죠.  전임 시장 때 지어준 지금 스페이스 살림, 그렇죠?  가족재단.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박정숙  가족플라자…….
○신복자 위원  그때는 스페이스 살림으로 해서 진행됐던 부분이…….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박정숙  네, 맞습니다.
○신복자 위원  지금 5년 차 내년이 5년이에요.  지금 하자가 다 끝나요.  골조만, 그것도 골조뿐이에요.  일반적인 건 나오는 하자에 대해서 지금부터 아마 보수비가 엄청 들어가고 있을 것 같은데 하자기간 동안에 당연히 찾아서 그 하자를 했을 거라고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부실하게 지어진 것은 계속 하자가 날 것으로 봅니다.  지금 현 상황에서 나타나고 있는 하자에 대해서 전체 다 전수조사하셔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옥  신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저도 언급을 했는데 전 시장이 설계를 하고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자가 200건 가까이 계속 일어난다는 것은 정말 이거는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고, 아까 신복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계속 이제는 하자보수 비용이 발생하게 생겼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할지 재단과 그리고 여가실 실장님 나와 계시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할지 기조실과 얘기를 나누어서 앞으로 대응 방안을 꼭 마련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이상 마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총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24년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는 첫째 날로 여성가족실과 여성가족재단에 대해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심도 있고 예리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먼저 여성가족실에는 중요한 정책에 대한 방향 수립과 패러다임 정립의 필요성과 함께 사업 진행 시에는 조례 근거 우선 마련 등 적법한 절차를 지켜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공공예식장 대관료 감면에 있어서는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규칙에 근거 규정을 명확히 하고, 한부모가족 정책에 있어서는 현장의 니즈를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탄생응원 프로젝트에도 성평등 관점을 적용하여 저출생 정책과 연계 추진을 할 것과 탄생응원 프로젝트 관련 홍보 시 시청자들을 고려한 효과적인 홍보 전략을 수립할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사업 참여 및 이용자만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대한 대상 확대 제고와 신뢰성 확보 방안 마련과 함께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운영 현황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을 통해 시민의 혈세 낭비를 분명히 방지하고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실 소관 시설 직원 부당해고와 관련하여 노동위원회의 결정을 즉각적으로 준수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고, 소관 기관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안심지원센터의 시민들의 접근성 제고를 위해 디지털성범죄, 딥페이크 관련 접근성을 강화하고 특화된 다양한 프로그램을 활용한 홍보방안 개선에 대해서도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설 아동 입소에 대한 절차를 점검하여 조치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외국인 가사관리사의 채용, 파견 등의 관리와 임금 수준 등 근무 여건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도 검토하여 시범사업을 보완 개선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여성가족재단에는 여성들의 근속연수가 짧은 점에 있어 타 기간 대비 근무 조건의 차이도 분석하여 모범적인 근로환경 개선방안 마련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재단 연구 목록에서 양성평등 관련 연구의 미흡함을 지적하고 좀 더 전문적인 연구를 해 줄 것과 재단 연구 인력의 지속적 채용 문제 해결을 통한 연구의 질을 제고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개선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가족플라자 하자 보수에 관해 공사업체와 협의하여 신속히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특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여성능력개발원의 교육과정 운영과 예산 지출상의 심각한 문제점에 대해 여성능력개발원 운영 필요성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와 함께 운영상 문제에 대한 심도 있는 조치가 꼭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금일 여성가족실과 여성가족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요청된 자료와 답변은 신속하고 정확하게 회신하여 주시고, 그에 따른 후속 조치를 책임감 있게 이행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여성가족실에서는 탄생응원 프로젝트 제2탄을 통해 서울시 출생률 향상을 위한 지원에 더욱 노력하고 있는바, 지원 사업들이 신혼부부와 아이를 잘 키우는 가정에는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한 사회적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선순 여성가족실장님과 박정숙 여성가족재단 대표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문제점에 대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또는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그 결과를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내일 오전 10시부터 여성가족 관련 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을 안내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여성가족실 및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소관 사항에 대한 2024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3시 29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
  김영옥  신동원  오금란  강석주
  도문열  신복자  이종환  김인제
  이병도
○수석전문위원
  주병준
○피감사기관참석자
  여성가족실
    실장    김선순
    저출생담당관    이성은
    양성평등담당관    하동준
    영유아담당관    최경화
    아이돌봄담당관    박희원
    아동담당관    오세우
    가족담당관    김동섭
  서울시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박정숙
    감사실장    이은희
    경영기획실장    정수연
    저출생대응사업실장    이효정
    돌봄사업실장    김주미
    양성평등사업실장 직무대리    문기현
    정책개발실장    강희영
    공간운영실장    김상기
  서울시여성능력개발원
    원장    국미애
  서울디지털성범죄안심지원센터
    센터장    문기현
○속기사
  신경애  정현주(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