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운영위원회회의록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시장비서실, 정무부시장실
일시 2024년 11월 15일(금) 오전 10시
장소 운영위원회 회의실
○위원장 이숙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 11월 4일부터 시작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이 오늘 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지막으로 모두 마무리가 됩니다. 그동안 각 상임위원회별로 방대한 서울시 사업들에 대하여 시민의 입장에서 자료 검토부터 감사 실시까지 바쁜 시간을 보내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모두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심도 있는 감사 활동을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먼저 시장비서실과 정무부시장실에 대해 실시하고 이어서 시의회사무처에 대해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2024년도 시장비서실과 정무부시장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김병민 정무부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그간 추진한 업무 전반에 대해서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위법ㆍ부당한 행정처리를 시정하고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과 올바른 정책 방향을 제시하여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출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사실에 근거하여 성실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잘못된 부분은 엄중한 질책과 함께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갈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해 주시고 잘된 부분은 잘 유지하여 효율적인 시정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감사가 되었으면 합니다.
다음은 수감기관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관련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거짓 증언을 한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병민 정무부시장은 발언대로 나와서 대표로 선서를 해 주시고 곽종빈 비서실장을 비롯한 선서 대상 공무원 여러분은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대표자가 선서문을 수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부시장 김병민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11월 15일 선서인 정무부시장 김병민.
○위원장 이숙자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이전에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병민 정무부시장께서 시정과 관련한 중요 일정 관계로 이석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정무부시장실 소관 질의답변은 곽관용 정무수석이 대신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박형수 정책특보, 박찬구 정무특보, 이종현 민생소통특보, 이지현 비전전략특보는 시장 현황 관련 면담 배석 및 희망의 인문학 수료식 참석 등 사유로 사전 이석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김병민 정무부시장께서는 간단히 인사 말씀하시고 이석 요청한 관계공무원들과 함께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정무부시장 김병민 안녕하십니까? 정무부시장 김병민입니다.
존경하는 이숙자 위원장님 그리고 박성연 부위원장님, 김성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여러분, 늘 현장 속에서 시민의 행복과 안녕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올 한 해 정무부시장실에서 추진해 온 업무 전반을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고견을 듣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오늘 지적하고 조언해 주시는 사항은 시정발전을 위한 민의로 받아들이고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곽관용 정무수석께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이야기들 잘 경청하고 앞으로 시정발전을 위해서 이숙자 위원장님과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과 늘 함께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숙자 이석해 주셔도 됩니다.
자리 정리되셨죠?
이어서 수감기관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곽종빈 비서실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인사 말씀 후 시장비서실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서실장 곽종빈 안녕하십니까? 비서실장 곽종빈입니다.
존경하는 이숙자 위원장님 그리고 김성준ㆍ박성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시장비서실은 차질 없는 공약사업 추진을 위해 정책을 지원하고 현장과 소통하는 현장 시정을 강화하는 등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 구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다사다난했던 올 한 해도 한 달여 남짓 남았습니다. 바쁘신 일정 가운데 서울시민의 삶의 질과 도시경쟁력 향상을 위해 아낌없이 질의와 관심을 보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위원님들과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연초에 계획한 시정목표들을 차질 없이 달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조언해 주시는 사항은 시정발전을 위한 소중한 밑거름으로 삼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충실히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시장비서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민경 기획수석입니다.
송형종 문화수석입니다.
김소양 미디어콘텐츠수석입니다.
이화종 메시지수석입니다.
김영광 디지털영상수석입니다.
끝으로 비서실 업무를 지원하고 있는 조성호 총무과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책자를 중심으로 시장비서실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시장비서실의 주요 기능은 민생현장 중심의 시장 일정기획, 시정 메시지 지원 그리고 국내외 기관과의 소통ㆍ협력 지원, 시정 성과 극대화를 위한 정책지원입니다.
인력현황은 9월 30일 기준 정원 31명에 현원 30명입니다.
예산 집행현황은 동일 자 기준으로 3억 5,700만 원 중 61.2%를 집행했습니다.
그러면 5페이지부터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생 중심의 현장방문을 통한 현장시정 강화입니다. 시민의 삶과 밀접한 민생 현장방문을 통해 자치구 등 유관 기관과의 소통ㆍ협력을 강화하고 시민 체감도 높은 정책 구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선 재난 사고 예방과 신속한 위기 대응을 위해 대규모 인파가 몰리는 여의도 일대 불꽃축제, 빛섬 축제 등 주요 행사를 앞두고 행사 준비 상황과 인파 관리계획 등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전공의 이탈에 따른 의사 인력 부족 문제가 심화됨에 따라 안정적 대시민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고려대 안암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를 방문하고 응급실 진료 차질 상황 등을 점검하고 지원 방안을 강구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매력 있고 다채로운 K-컬처 프로그램 활성화를 통한 펀시티 서울 조성과 관광객 연 3,000만 명 견인을 위해 월드웹툰 페스티벌, 키아프-프리즈 서울 개막식에 참석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현장 중심의 시정 운영을 위해 분야별 주요 시책 현장을 방문하고 관계 기관 협력을 추진하였습니다.
다가오는 다문화 사회에 선제적인 대응을 위해 외국인 정책 혁신 토론회에 참여하여 맞춤형 지원 방안을 논의하였고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서울시-KBS 공동협력 업무협약식, 국토부와 함께 속도감 있는 주택공급 추진을 위한 온수동 재건축 대상지 현장 간담회 등에 참석하여 민관 소통 및 협력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그리고 추석 물가를 점검하고 전통시장 활성화 등을 위해 신창시장, 창동골목시장을 현장 방문하였고, 최근 큰 사회적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딥페이크 성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아동ㆍ청소년 딥페이크 공동대응을 위한 4자 협약식 그리고 당 과잉섭취 예방과 건강 식생활 실천 환경 조성을 위한 저당 식생활 실천 공동캠페인을 위한 업무 협약식 등 일상 속 시민 안전 문화 확산을 위해 주요 현장을 방문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주요 시책 언론발표 및 공유를 통한 대시민 소통 강화입니다.
주요 시책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공감을 이끌어내고 이를 통한 사업추진의 동력을 확보하고자 기자설명회, 언론 인터뷰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정부 주택공급 확대 방안, 국가상징공간 조성 등 기자설명회를 12회, 기자간담회 3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현안 이슈에 대해 언론 및 시민과의 소통 강화를 위해 신문, 방송, 잡지 등 언론매체 인터뷰를 33회 진행하였습니다.
8페이지 의사 집단행동 대응 서울시 비상진료대책 추진입니다.
의정 갈등 장기화에 따른 시민 의료 이용 불편 최소화를 위해 시립병원 등 시 가용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총력 대응하고 있습니다.
시립병원 중증ㆍ응급환자에 대한 공공의료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시립병원과 보건소의 평일 진료시간을 연장 운영하고, 시립병원 의사 신규 채용, 병원 간 전원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응급실 과밀화 해소 등 중증ㆍ응급 등 필수의료 기능 유지를 위해서 응급의료 대응체계도 한층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선 31개 응급의료기관에 의사 등 의료인력 신규채용을 위해 107억을 긴급 지원하였고, 경증환자 분산을 위한 야간ㆍ휴일 문 여는 병ㆍ의원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추석 연휴 기간에는 문 여는 의료기관을 최대한 확보하고, 시구 비상응급의료상황실을 운영하여 현장에서 응급의료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상황을 점검하는 등 시민들에게 의료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정부, 의료계와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필수의료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의료체계가 조기 정상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페이지 고령자 맞춤형 주택공급과 노인요양시설 확충입니다.
대한민국 인구 5명 중 1명이 65세인 초고령사회 진입을 1년 앞둔 시점에서 어르신들의 수요를 고려한 고령자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신체, 경제 여건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어르신안심주택을 2027년 첫 입주가 가능하도록 빠르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어르신안심주택은 교통이 편리하고 의료 인프라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주변시세의 30~85% 수준의 저렴한 주거비와 무장애 안전설계 등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초고령화 시대에 대비한 노인요양시설과 안심돌봄가정 등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있습니다.
노인요양시설의 경우 이미 동대문, 마포, 강동, 은평 등 4개소에 개원을 하였고 향후 관악, 영등포 등 6개소에 대해서도 추가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9인 이하 소규모 안심돌봄가정을 지속 확충하고 이와 함께 주거단지 개발 시 요양이나 데이케어센터 등 노인복지시설을 의무화하는 법령 개정도 함께 추진해서 어르신들에게 편안하고 안전한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추진입니다.
초저출생 위기에 대응하고 건강한 출산을 지원하기 위한 탄생 및 육아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예비양육자ㆍ임산부들에게 결혼비용과 출산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서울시 주요시설을 활용한 결혼식 지원, 임산부 우대 및 지원을 더욱 강화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예비부부들을 위한 북서울꿈의숲, 한강공원 등 25개 주요시설 대관료 감면과 비품비 지원, 임산부를 위한 산후조리경비 지원, 임산부 전용 앱카드를 통한 시 운영시설 이용료 감면 혜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ㆍ생활 균형 환경 조성 등 양육 친화적인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의 육아휴직 사용률이 저조한 상황으로 중소기업 직원들의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서울형키즈카페를 지속적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고, 우리동네키움센터를 통해 서울형아침돌봄, 늘봄학교 등 촘촘한 돌봄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의 경우 시범사업 초기 가사관리사들의 애로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귀가 시간 확인 폐지, 가사관리사 이동거리 최소화 배치 등 가사관리사들이 더 편하게 일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탄생 양육친화 환경 조성 등 부모들이 안심하고 일과 가정을 병행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시장비서실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시장비서실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숙자 곽종빈 비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관용 정무수석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인사말씀 후 정무부시장실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수석 곽관용 안녕하십니까? 정무수석 곽관용입니다.
존경하는 이숙자 위원장님 그리고 박성연 부위원장님, 김성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석한 정무부시장을 대신하여 부시장실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하고 조언해 주시는 사항들을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성실히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정무부시장실 업무를 지원하고 있는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찬 홍보담당관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정무부시장실 주요업무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 1쪽입니다.
정무부시장실 인력은 정원 7명, 현원 8명이며 정무부시장실은 보좌기관으로 별도 사업예산은 없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총 1억 9,360만 원이 편성되어 9월 30일 기준 약 1억 2,25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의회와의 협치를 통한 시정 안정화 및 민생현안 해결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주요 시정 현안에 대한 의회 협의를 상설화해 의원님들께 시정 주요 현안과 제출안건에 대해 사전 설명을 드리고 있으며 매 회기 종료 후에는 시정질문 및 5분자유발언 등 의원님들께서 건의 주신 사항들에 대해서 의원님들께 조치사항을 보고 후 의정플러스 시스템에 게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요 현안이나 행사, 기자설명회와 같은 주요 언론보도 내용을 의원님들께 공유토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께서 더욱더 원활한 의정활동을 이어나가실 수 있도록 긴밀하게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4쪽입니다.
우리 시 핵심과제에 대한 법령 제ㆍ개정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정책 입법, 예산심의 등 시기별 국회와 협력 강화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국고보조금을 확보하기 위해 체계적이고 발 빠르게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불합리한 국고보조금 지원 기준 개선을 건의하고 정부 예산안 편성 시기에 맞춰 예산안 반영을 요청하는 등 선제적 조치를 취하고, 9월에는 국회의원 보좌진을 대상으로 국비 확보 대상 예산사업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시의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또한 국회 간담회와 국회의원 면담도 수시 진행해 국회와의 긴밀한 소통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6쪽입니다.
주요 정책의 목표 달성을 위해 유관기관, 정당 등 각계각층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나가고 있습니다. 국제교류 확대 및 민생소통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장애인생활체육대회, 명동상인회 간담회 등 주요 계층을 대표하는 단체행사에도 참여해 수시로 소통해 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7페이지부터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입니다.
기타(자료제출) 1건이 있었고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무부시장실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정무부시장실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숙자 곽관용 정무수석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에 앞서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추가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석 위원님.
○박석 위원 추가로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시장비서실에 자료 요구를 요청합니다.
2022년부터 현재까지 조직담당관, 의회사무처 간 수발신 공문 사본과 붙임 일체 파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이것을 계속 요구하는데 조직담당관실과 의회사무처가 그다음에 인사담당관도 각각 본 위원에게 서류를 제출했는데 전혀 달라요. 왜 이렇게 다른가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조직담당관과 인사담당관은 여러 차례 자료 요구해도 목록만 제출하고, 공개 시 법률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성명 등은 삭제해서 제출하시고요. 제출하신 공문과 붙임자료에 대해서는 자료별로 비공개 근거법령 조항을 기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오늘 오후 2시까지는 자료가 될까요? 가능할까요?
○비서실장 곽종빈 노력하겠습니다.
○박석 위원 대외비가 되면 성명하고 이것은 가리고 제출 좀 해 주세요. 목록도 날짜와 모든 게 다 달라요. 왜 이렇게 획일점이 없어요? 이게 조직담당관 자체 내에 큰 문제가 있나요? 대외비인가요?
○위원장 이숙자 자료만…….
○비서실장 곽종빈 어떤 자료인지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숙자 박석 위원님, 자료 요청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고, 다음 박수빈 위원님.
○박수빈 위원 박수빈 위원입니다.
첫 번째로 제가 자료 요구한 17번 파트너스하우스(공관 포함) 관련해서 제가 두 번째 관련 증빙자료로 개요와 행사 사진 등을 요청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총무과나 등등 촬영기사가 가서 사진을 촬영한 경우도 있고 신청서의 내부 내용들을 다 훑어봤을 때 기념촬영이라고 기재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기념촬영 사진이 아직도 제출되지 않아서 행감 자료는 타당한 이유 없이 부제출하면 과태료 대상이기 때문에 오늘 내로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비서실 전문임기제 직제가 굉장히 자주 바뀌고 있어서요.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서 입법예고가 여러 차례 올해도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이번에 새로 임기 시작하신 8기부터 해서 그간에 비서실의 직제 변경을 위해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변경한 사항 일체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자 더 이상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전 위원님들께 조속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본질의는 위원님별로 10분으로 하고 방법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는 7분 이내로 해 주시고 보충질의 이후에도 시간이 부족한 경우에는 5분의 추가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 시간을 모두 사용하신 위원님께서는 서면질의를 활용해 주시면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을 모두 행정사무감사 회의록과 감사결과보고서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석 위원 시장비서실에 질의하겠습니다.
육아 친화적인 조직 분위기 조성에 질의하겠습니다. 서울시는 지난달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시즌2 사업을 발표하는 등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육아 공무원 대상 정책도 먼저 앞서갔으면 좋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 사실 아시죠?
○비서실장 곽종빈 네, 여러 가지 검토하고 최근에도 육아 공무원 일찍 퇴근하는 이런 제도들에 대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박석 위원 다행히도 지난 4월 충청남도가 만 2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 주 1일 재택근무 의무화를 발표하자 우리 서울시도 7월 30일 방침을 마련하여 8세 이하 자녀를 둔 육아 공무원 대상 주 1회 재택근무 의무화를 시작했죠?
○비서실장 곽종빈 네, 그렇습니다.
○박석 위원 상반기에는 육아 공무원의 재택근무 사용률이 1%였는데 재택근무 의무화 이후에는 사용률이 많이 올라갔나요?
○비서실장 곽종빈 구체적인 통계는 제가 갖고 있지 않은데 전체적으로 공문을 시행하고 저희 시장실에서도 필요하다 판단돼서 전 직원한테 또 공지도 하고 하면서 올라갔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현재 54.4%까지 올라갔습니다.
○박석 위원 그러면 1%에서 50% 정도 올라갔으면 굉장히 성적이 좋다고 봐야죠? 그런가요?
○비서실장 곽종빈 네, 그렇습니다.
○박석 위원 그러면 재택근무 사용률이 높은 부서에 대해서 표창을 준다고 계획을 했는데 표창을 주고 있나요?
○비서실장 곽종빈 제 기억으로는 8월부터 시행이어서 구체적으로 표창에 대해, 과거 치는 제가 확인을 못 할 것 같고, 기관 평가에 반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석 위원 표창 상신은 안 하고요?
○비서실장 곽종빈 네, 실국 부서 기관 평가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박석 위원 표창 상신하기로 했으면 표창 상신을 해야 되지 않아요?
○비서실장 곽종빈 그 부분 확인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추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박석 위원 육아 공무원 재택근무 설문조사 결과를 보니까 재택근무 비선호사유는 과반수 50.4%가 “육아 병행 시 업무효율 저하” 이렇게 우려를 표명했어요. 그런데 육아 공무원 재택근무 의무화 관련 자유의견을 보니까 “자유 선택에 맡기면 눈치 보느라 사용을 못 하게 되는 게 우려된다.”, “재택근무일은 노는 날이다.”, “초등학교 졸업 전까지 부모의 지도와 돌봄이 필요하다.”, “재택근무 불가능한 업무 특성이다.” 이렇게 지금 종합 의견이 나오는데 이에 대한 복안이 있나요?
○비서실장 곽종빈 사안별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재택근무가 어려운 업무가 있는 게 현실이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예를 들면 그런 경우 육아 공무원 같은 경우는 다른 직원과 업무를 전환해 준다든지 하는 이런 사안처럼 개별적으로 판단하면서 지금 자유의견에 나왔던 과제들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박석 위원 육아 공무원 재택 제외신청자 현황 자료를 받아보니 대상자 1,470명 중 500명 이상이 재택근무 제외신청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높은 숫자거든요. 제외신청 비율이 약 50%가 넘는 부서들을 살펴보니 시장실 포함한 행정실, 민생노동국이 포함돼 있어요.
여기에서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육아 공무원의 일ㆍ육아 병행 지원 대책 방침을 만들고 노동정책을 담당하는 부서가 육아 공무원 재택근무 의무화 제도에 참여율이 낮은 이유가 과연 뭘까요?
○비서실장 곽종빈 위원님 질문에 반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현업근무자라든지 여기는 재택근무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고 한데 지금 지적하신 민생노동국 부분은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도 있는 것 같습니다. 부서별 사유에 대해서는 판단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석 위원 어린이병원, 서울대공원 등 현장 업무가 많은 기관은 육아 공무원 대부분이 재택근무 제도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데 업무 특성에 따라 맞춤형 육아 지원 제도가 필요해 보이는데 검토해 볼 의향이 있나요?
○비서실장 곽종빈 재택근무까지 가능하려면 사실은 인원의 증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대직을 한다든지 하는 역할을 분담하는 촘촘한 설계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박석 위원 지난 9월에 본 위원이 공무원 복무 조례 개정안을 발의해 통과시킨 바가 있어요. 알고 계시죠?
○비서실장 곽종빈 제가 미처 못 챙겨 봤습니다.
○박석 위원 아, 그래요? 육아 관련 특별휴가를 사용하는 공무원의 비율이 2022년에 53%에서 2024년 90%로 늘어난 점은 매우 환영하는 바입니다. 그렇죠?
○비서실장 곽종빈 네, 그렇습니다.
○박석 위원 재택근무, 특별휴가 등 육아 공무원의 일과 삶 양립에 필요한 제도를 상황에 맞게 사용할 수 있는 조직 분위기가 정착된다면 저출생 국면 전환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선제적인 대책을 당부드립니다.
○비서실장 곽종빈 위원님 말씀 취지에 공감하고요. 사실은 하루 전체를 비우는 것보다 아이를 돌볼 시간, 예를 들면 아침 등교시간이라든지 오후에 하원한 다음 시간대의 돌봄이 더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 시장실도 특별휴가도 쓸 수 있지만 근무 시간을 조정해서 단축해서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사안별로, 업무의 특성별로 보면서 말씀하신 육아 관련된 제도를 개선해 나가야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박석 위원 한 가지 여쭤보겠는데요, 실장님. 어제 대학생이 저한테 전화를 해서 부부공무원이었을 경우에 단축 시간을 줄 수 있느냐 하는 것을 물어보는데 우리 서울시에 그게 반영이 되고 있나요?
○비서실장 곽종빈 부부공무원인 경우에 근무를 단축해서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박석 위원 네.
○비서실장 곽종빈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박석 위원 그렇습니까? 그 부분도 우리가 깊이 고민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비서실장 곽종빈 공무원과 일반 자영업 근로자 아니면 직장에 다니는, 민간 기업에 다니는 근로자 대비해서 본다면 사실 공무원은 상대적으로 여건이 더 좋은 상황이라고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부부공무원이라고 하면 서로 번갈아 가면서 시간을 할애해서 돌봄에 참여하고 하는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더 용이할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박석 위원 공무원에 대한 복지 문제도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자 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수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빈 위원 박수빈 위원입니다.
시장비서실에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비서실에 내지는 서울시 조직에 어떻게 보면 일종의 감찰하는 역할을 하는 조직이 있나요?
○비서실장 곽종빈 별도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수빈 위원 별도로 없는 것이죠? 제가 좀 우려 사항이 있어서, 서울시장을 비롯해서 주요 고위공무원들이 직접 비위 외에도 사실은 이분들과의 친분을 이용해서 이득을 얻으려고 한다거나 부정청탁을 하거나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 같으면 명태균 씨처럼 친분과시형 비위 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은 저는 항상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서울시의회에 와서 몰랐던 부분이 많다고 느꼈던 게 특히 서울시의 경우에는 국회의원보다 서울시의회와 서울시장이 훨씬 더 많은 권한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예산을 챙기고 하는 일들이 훨씬 중요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국비를 받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니까요.
그래서 서울시장의 권한이 굉장히 크다, 그렇다면 이러한 서울시장 내지는 주요 공직자들과의 친분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부정한 일들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관리 내지는 이런 거를 예방하기 위한 감찰이 필요해 보이는데, 대통령실 같은 경우는 민정수석실을 두거나 내부적으로 감찰해서 친인척 관리를 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서울시장실에도 이러한 기능을 하는 조직이 좀 있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 비서실장 생각은 어떠십니까?
○비서실장 곽종빈 아직까지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방향의 것을 생각해 보거나 검토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박수빈 위원 저는 시장이야말로 가장 큰 이권에 개입할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이 지금 이권에 개입하고 있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예컨대 예전에 넷플릭스 드라마 중에 작은 아씨들이라는 드라마를 보면 거기 나오는 정치인이 서울시장이 되려고 합니다. 많은 도시계획이나 이권에 개입할 수 있기 때문에 서울시장이 돼야 된다고 해서 제가 그 드라마를 보면서 리서치를 되게 잘했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요. 그것처럼 서울시장은 굉장히 막강한 어떤 허가권, 승인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서 행정2부시장의 경우도 도시계획 관련해서, 특히 이번에 오세훈 시장께서 신속통합기획이나 여러 가지로 재개발, 또 강북은 발전시대 하면서 재개발ㆍ재건축 관련해서 많은 인허가를 풀려고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도 많은 이권 사업들이 개입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히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주변 관리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비서실장 곽종빈 일단 명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지금 그런 우려를 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 과정을 거쳐서 그리고 청탁금지법이라든지 여러 규정들이 있어서 신고를 하거나 다른 사람을 지정하거나 위원회라고 하면 회피하거나 여러 가지 절차들이 있어서 그 절차나 제도를 활용해서 지금 하고 있고요. 국감 때도 나오긴 했지만 내용상으로는 굉장히 조심하고 그 결과상 문제가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박수빈 위원 항상 저희가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지적을 드리고 있다는 걸 알고 계셔야 저는 사고가 안 나고 문제가 안 생긴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면 만약에 친분을 과시해서 어떤 업체가 영업을 하거나 하는 그런 사업체가 있거나 사람이 있으면 이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실 예정이십니까? 저는 이에 대한 대응 방안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비서실장 곽종빈 일반 부서를 말씀하시는 건지…….
○박수빈 위원 아닙니다. 예를 들면 오세훈 시장과 내가 어떤 친분이 있다고 홍보하는 업체가 있다거나 아니면 내가 행정부시장과 같이 일했다 이러면서 홍보를 하는 사람이 있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발견이 된다면, 저는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일이 있다면 어떻게 대응을 하실 건지 궁금합니다.
○비서실장 곽종빈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별도의 감찰 조직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얘기가 만약에 있다고 하면 그 이후로 실현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러 가지 방법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박수빈 위원 저는 적절한 법적 조치도 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법무담당관이나 좀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조직이 저는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요.
○비서실장 곽종빈 친분 관계가 있다고 과시하거나 하는 것만으로 해서…….
○박수빈 위원 과시하거나 하는 걸 통해서 영업을 한다면요? 그건 분명히 어떻게 보면 사칭이기도 하고 내지는 사칭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분명히 이해관계 충돌 관련해서도 그렇고 관련되는 분의 지인일 것이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지금 정확하게 법률적인 검토를, 자세하게 어느 죄에 해당할까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민사적으로 가처분을 할 수도 있을 것이고 이분과 우리가 연계되지 않았고 이분에게 특혜를 주지 않는다는 어떤 법적인 액션을 항상 취하는 상시적인 활동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오세훈 시장이 지금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많은 재개발ㆍ재건축 사업들의 경우에 이런 이권 사업에 굉장히 세부적으로 끼어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저는 항상 눈을 뜨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비서실장 곽종빈 일단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관련된 업무편람을 통해서…….
○박수빈 위원 관련된 것들은 해당 공무원의 문제고요, 공무원이 아니라 이들과의 친분을 이용해서 영업을 하려고 하는 민간인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하실 건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비서실장 곽종빈 그 부분에 있어서 각 부서별로 담당관을 지정하고 신고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 범위 안에서 지금 시스템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러면 신고 건수가 있는지 찾아보시고 지난 3년 치 좀 주시면 좋겠고요.
마무리 발언을 이 관련해서만 하면 저는 서울시가 정부 다음으로 굉장히 큰 조직이고 큰 예산을 움직이고 우리가 자체로 하는 사업 예산은 크지 않더라도 서울에서 벌어지는 굉장히 많은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돼서 공무원을 통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거나 부정청탁하려고 하거나 하는 여러 많은 움직임이 존재할 것이고 이에 대한 감찰 조직이 있어야 될 것 같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시고 행안부에 조직 건의를 해야 되면 하셨으면 좋겠다 이 부분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확히는 하시라는 겁니다.
○비서실장 곽종빈 일단 내부적으로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조사담당관이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현재 있는 조직 범위 내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취지를 일정 정도 달성할 수 있는 것인지 판단도 좀 필요할 것 같고, 이해충돌 방지법 내에 있는 여러 규정, 업무편람을 통해서 가능한지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수빈 위원 검토해 보시고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입니다. 이번에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변경하면 소통수석이 생기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비서실장 곽종빈 네.
○박수빈 위원 그러면 기사에 따르면 이 소통수석이 오세훈 시장 영상물도 제작할 거다 이렇게 기사가 났는데 맞습니까?
○비서실장 곽종빈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렇지는 않습니까? 그러면 18일에 나온 기사고요 뉴스토마토 기사입니다. 정정보도 내지는 해명보도 요청하실 예정입니까?
지금 보면 제목이 이래요 “오세훈, 대권 행보... 서울시 소통수석 신설” 그러고 나서 “소통수석, 시정 홍보담당... 오 시장 영상물도 제작 예정” 이렇게 기사가 났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비서실장 곽종빈 그 내용 자체가 사실은 여러 가지를, 과거치와 현재치를 섞어서 기사화한 부분이고, 그런데 맥락상은 일일이 그것을 다 역할이 맞다, 틀리다를 설명할 사안은 아니어서 별도의 정정보도 청구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박수빈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서울시청 유튜브가 따로 있고 오세훈TV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비서실장 곽종빈 네.
○박수빈 위원 오세훈TV 유튜브 채널 소유자는 누구입니까?
○비서실장 곽종빈 시장님입니다.
○박수빈 위원 시장님이시고, 그러면 영상 제작은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비서실장 곽종빈 시장실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수빈 위원 아, 지원을 하고 있나요?
○비서실장 곽종빈 네.
○박수빈 위원 그러면 이것을 제작하는 업체는 따로 위탁을 줘서 하는 겁니까?
○비서실장 곽종빈 존재하지 않습니다.
○박수빈 위원 위탁업체가 존재하지 않고, 그러면 이 영상을 만드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비서실장 곽종빈 시장실에 홍보팀이 있습니다
○박수빈 위원 아, 시장실 홍보팀에서 합니까? 그러면 시장실 홍보팀 직원들 연봉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비서실장 곽종빈 네.
○박수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자 박수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경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경택 위원 안녕하십니까? 송경택 위원입니다.
제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으로 있어서 지금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 것에 대한 비슷한 질의를 한번 했었는데 현재 서울시가 2036년 서울 하계올림픽 유치 및 목표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관광체육국 내에 올림픽 유치를 준비하는 부서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알고 계십니까, 혹시?
○비서실장 곽종빈 과거에 과 단위로 있었던 것은 기억하고요 지금 과는 없고 팀 단위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경택 위원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팀장 1명, 주무관 2 정도로 해서 3명 정도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장비서실에서는 2036년 올림픽에 대한 관심이 줄어든 것입니까, 아니면 부서의 배치가 저는 좀 타당하지 않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더 많은 인원을 배치해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되어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비서실장 곽종빈 올림픽 유치 신청과 선정되는 여러 시기와 과정들이 있을 거라고 보고요 지금 타당성조사를 해서 신청을 막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 초반부에 국내에서 개최도시, 후보도시가 결정될 텐데 그 시점 시점마다 중요성이 더 커질 거라고 판단되고요 그것에 따라서 인력이나 조직 보강이 필요할 걸로 보입니다.
○송경택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서울 하계올림픽 유치는 서울시의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IOC가 현재는 올림픽 운동장을 얼마나 크게 증축하고 멋있게 또는 세계인들을 담을 수 있냐를 보는 것이 아니라 리모델링 또는 활용계획이 있는 운동장이 있는지, 인프라 구성이 얼마나 되어 있는지 그래서 적은 비용으로 올림픽을 유치할 수 있는 계획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더 주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이징, 도쿄, 파리, 런던, 공통점이 있죠. 수도입니다, 수도.
그러면 이런 세계화에 발맞춰서 서울시가 88올림픽을 멋지게 해냈으니까 이제는 진행해 볼 시기가 됐는데 디테일한 접근이 안 되고 있다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모든 포인트에서 승부는 디테일함에서 나오는데 그 디테일은 많은 준비를 통해서 준비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2036년 올림픽에 인원을 3명 배치하고 디테일한 준비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비서실장 곽종빈 지금 현재까지 아까 타당성조사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여건과 방향성, 지금 말씀하신 파리 언급하신 사례 포함해서 서울시가 갖는 강점들에 대해서 분석을 일차적으로 마친 상태이고요. 국내 내부에서의 선정 부분에 대해서는 유력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더 분석하고 준비해 나가야 될 거라고 봅니다.
○송경택 위원 전북에서 지금 올림픽 신청을 하려고 하는 계획은 알고 있습니까?
○비서실장 곽종빈 네, 알고 있습니다.
○송경택 위원 그것과 비교해서 어느 만큼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비서실장 곽종빈 일단 기본적으로 파리라든지 도쿄가 한 11조 이상의 돈이 들어갔고, 서울 같은 경우는 자체 분석 결과 한 5조 정도면 가능한 상황이고 외견적으로 봐도 서울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1988년도에 올림픽을 개최한 도시이고 전북은 기본적으로 봐서는 그런 인프라 부분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더 열악한 것은 명확한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는 확실히 강점이고 서울 인근에 있는 도시와 협력해서 하면 가능성은 더 강화될 거라고 보입니다.
○송경택 위원 말씀 잘해 주셨는데 서울 인근 도시라고 하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인천이 주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시안게임을 한 번 진행했었죠. 그런데 거기 많은 종합운동장들이 거의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잘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다 이런 표현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 다음은 세계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서울과 경쟁하고 있는 것이 베를린으로 알고 있는데 2036년은 손기정 마라토너가 일장기를 달고 금메달을 딴 100주년이고요, 그 대회가 베를린올림픽입니다. 이런 부분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베를린은 분명히 올림픽을 연 지 100주년이 됐다는 것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떠한 장점이 있는지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포인트를 짚어 드리고 싶어요. 빠르게 인원 확충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 서울시의회가 이번에 올림픽 유치 지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합니다. 의회 차원에서도 많은 지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집행부도 충분한 준비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더 나아가서, 제가 마무리 발언하실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오세훈 시장은 컬처노믹스 등 여러 가지 관광, 여행, 서울시의 먹거리는 관광에서 시작된다 그래서 3377 기획으로 나아가고 있다, 본 위원은 굉장히 동의하는 바입니다. 복잡한 서울시에서 경제를 이끌어낼 수 있는 건 관광이란 콘텐츠 안에 모든 것을 묶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관광사업 중에 여러 가지가 있죠. 리버버스라든지 또는 서울달이라든지 해외 관광객들이 올 수 있게끔, 최근에 세종문화회관이 외국인 관광객들 참여율이 저조하다는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런 포인트들도 잘 준비해 주시고, 2036년 올림픽 자체가 이 모든 것을 응축하는 결과물이 될 것입니다. 결과는 시간이 많이 지나서 나타나지 않습니까? 올림픽이 얼마나 잘 활성화되고 유치가 되었는지에 따라서 이 모든 관광상품은 그때 빛을 발한다 그런 목표의식으로 2036년 올림픽을 유치하려고 노력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의회 차원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도울 것이고요.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한 30초 드릴 테니까요 2분 남겨 두고 좀…….
○비서실장 곽종빈 빠르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베를린 말씀하셨는데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전문가분도 계셨고 사실은 상황이 변화해서 여전히 서울시가 더 강점이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어쨌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의회가 특별위원회 구성하는 것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조금 더 나아가자면 그 과정 과정마다 의회의 지지와 협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예산편성부터 해서 이런 과정들이 필요하니까 그것은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하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말씀하신 서울달이나 세종문화회관 이런 부분들도 시정 기조상 방향성을 같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송경택 위원 말씀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인삼각은 같이 정확하게 발을 맞춰야 됩니다. 의회가 준비하는 만큼 집행부도 잘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내용에 대해서 정무수석님과 비서실장님 두 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관광과 관련된 어떤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아쉬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오해의 요소를 낳을 만한 것들에 대한 준비가 안 되어 있다, 왜냐하면 어떠한 사고나 어떤 문제점에 대한 것을 사전에 파악하고 의회에 보고하고 의회의 질의를 받음으로써 해소가 필요한데 오해할 만한 요소가 언론에 나온 이후에야 대응하는 그런 모습들이 저는 조금 아쉽습니다.
이것은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것은 시장비서실과 정무부시장실에서 많은 실수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무수석께서 전체적으로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여기에 관련돼서 왜 미흡한지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정무수석 곽관용 지금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중요한 사업들에 대해서 언론도 그렇고 많은 관심을 표명하고 계십니다. 그 관심 중에는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는 것도 있고 비판하는 시각도 있는데요. 오해라고 말씀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미리 예상해서 선제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고 있는데 아마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신경 써서 또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현장에서 항상 늘 가까이 시민들과 함께 소통하고 계시는 의회와 보다 협력을 강화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특히 시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관광사업 등에 대한 시민들 내지는 언론의 오해가 더 쌓이지 않도록 조금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경택 위원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한 30초만 제가…….
○위원장 이숙자 네, 말씀하세요.
○송경택 위원 서울시의회에서 현장을 방문해서 현장점검을 먼저 하기보다 집행부에서 현장을 방문해서 어떠한 문제가 생기지 않는가 또는 어떠한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을까 또는 언론을 꼼꼼히 검토해서 잘못된 내용이 나가지 않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디테일한 성실한 자세를 저는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선제되어야 시민들이 제대로 알고 제대로 된 사업을 진행할 수 있고 시민들의 호응을 얻어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마지막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짧지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 이렇게 생각하고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숙자 송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준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준 위원 김성준 위원입니다.
비서실장님, 서울시 산하 지방공기업이 몇 개나 되는지 아시죠?
○비서실장 곽종빈 공사, 공단 해서 5개인가 6개…….
○김성준 위원 7개 정도 될 겁니다. 그러면 서울시 산하 공기업들은 총액임금제에 묶여 있고 그래서 급여를 함부로 올릴 수도 없죠?
○비서실장 곽종빈 네.
○김성준 위원 이 산하 공기업들이 경영평가를 받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비서실장 곽종빈 네.
○김성준 위원 경영평가 결과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비서실장 곽종빈 제가 알고 있지 못합니다.
○김성준 위원 본 위원이 자료 요청해 보니까 물론 경영평가를 잘 받는 공기업도 있고요, 그다음에 매해 떨어지거나 상승한 공기업도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대학원을 다니면서 경영평가론을 듣다가 관심을 갖게 됐는데 서울시 산하 공기업들은 참 억울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교통위원회다 보니까 서울교통공사하고 서울시설공단이 있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매년 최하위권입니다. 그런데 왜 최하위권인지 살펴봤더니 전국에 있는 교통공사가 한 6개 정도 돼요. 그런데 규모가 서울교통공사하고 예를 들어서 광주교통공사 이런 데는 몇십 배 차이입니다. 인원수도 그렇고 이용객 수도 그렇고 예산도 한 10배 이상 차이가 나고요.
그런데 행안부 경영평가는 동일 기준에서 평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규모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민원건수 한 건이면 동일하게 한 건, 그다음에 사고건수 이런 것을 동일하게 평가하기 때문에 비교 대상이 안 되는데도 그게 평가받을 때 아주 불합리한 점이 많습니다. 그리고 특히 언론환경도 다른 교통공사나 시설공단에 비해서 서울교통공사나 서울시설공단에는 언론이 아주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기사도 훨씬 많이 나오고요.
이런 열악한 환경인데 행안부 경영평가 담당자들 말로는, 제가 들은 바로는 서울시만 그냥 혼내놓으면 1년 농사가 끝난다는 거예요. 규모가 가장 크기 때문에, 예산절감 효과도 크고. 그래서 가장 만만하다는 얘기가 우스갯소리로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거기에 관심을 가져서 서울교통공사의 경영평가 올해 꼭 관심을 가져달라고 그러고 작년에 질의를 했었어요. 그랬더니 다행히 서울교통공사가 작년 라등급에서 올해 다등급으로 한 등급이 상승했습니다. 물론 시설공단은 매년 계속 떨어지고 있었고요.
그래서 서울교통공사 사장한테 라등급에서 다등급이 됐을 때 효과가 어느 정도냐 그랬더니 저도 깜짝 놀랐는데 400억 이상의 효과가 있답니다. 서울교통공사 직원 1인당 효과는 어떠냐고 그랬더니 1년에 250만 원의 효과가 있답니다. 총액임금제하에서 급여는 못 올라가는데 직장인들이 가장 관심을 갖는 게 급여하고 승진 아니겠어요? 그런데 서울교통공사가 1만 6,600명입니다. 이 직원들이 1년에 250만 원의 효과를 가질 수 있다는 건 사실 실로 엄청난 거죠.
그런데 이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각 공기업들이 개별적으로 노력을 하겠지만 시장님이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시장님이 행안부 이런 데에서 건의도 해 주시고 공기업의 이런 애로사항, 경영평가에 관한 애로사항도 청취하셔서 이 불합리한 점의 평가 기준도 개선을 요청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교통공사가 1만 6,600명이지만 7개 공기업에 근무하는 대부분이 우리 서울시민들일 거 아닙니까? 이분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공기업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급여도 못 올리고 계속 인원 감축한다고 그러고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시장님이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비서실장 곽종빈 위원님 말씀하시는 전국에 있는 교통공사가 개수, 규모에 따라서 평가 자체를 안 좋게 받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김성준 위원 사실 서울교통공사는 수도권 교통공사의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음은 제가 교통위원회에도 이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래도 시장님 역점사업이다 보니까 교통실이나 교통공사에서는 함부로 결정할 수 없는 부분이라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후동행카드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비서실장 곽종빈 네.
○김성준 위원 승용차 이용자를 대중교통으로 수요 전환하고 온실가스 감축하고 시민의 교통비 절감을 목적으로 1월 27일부터 시범사업 했고 7월부터 본사업이 개시됐죠?
○비서실장 곽종빈 네.
○김성준 위원 지하철과 버스를 무제한으로 이용하는 거고 여기에 또 따릉이까지 포함해서 6만 2,000원에서 6만 5,000원, 30일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19~39세까지는 7,000원 할인된 금액으로 제공하고 있고요. 이렇게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서 기후동행카드 운영에 따른 운영 손실금은 서울시가 올해 총 1,047억 8,400만 원 정도 예산을 편성했고 내년도에는 이거보다 더 늘어서 100억가량이 늘어나네요. 1,108억 9,000만 원 정도 편성을 각각 했습니다. 그리고 서울교통공사와는 기후동행카드 손실금을 50 대 50으로 해서 서울교통공사가 분담을 해요. 그런데 8월 정산 금액이 교통공사가 분담하는 게 손실금 205억 정도, 12월까지 예상하면 370억 원 정도로 증가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지난 9월에 국회예산정책처 교통비 지원정책 국내외 사례분석 보고서, 이게 서울대 행정대학원 고길곤 교수한테 의뢰해서 했더라고요. 서울시 기후동행카드는 1월 도입 당시에 대중교통 이용자들의 증가를 목표로 했지만 실제로 기대했던 수준의 수요를 창출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양한 통계적 방법론을 적용한 결과 기후동행카드 도입 이후 대중교통 이용 증가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런 평가예요. 물론 서울연구원에서 연구한 거는 호응도 좋고 이용 고객도 늘었고 승용차 이용이 감소했다 이런 긍정적인 분석도 있지만, 도입 전 4주와 도입 후 4주 평균 1일 이용자 수 비교했을 때도 이용객이 1%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어요, 이 조사에서는.
그래서 교통비 지원정책도 핵심목표지만 현재 기후동행카드 시스템이 자가용 이용자를 대중교통으로 끌어들이지 못하고 있고 이 효과도 미미하고 이미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는 사람들한테만 혜택이 가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K-패스, 경기패스, 특히 K-패스 중복된 교통비 지원정책으로 서울시하고 국비하고 5 대 5였다가 지금 4 대 6으로 바뀌었더라고요. 그러면 올 한 해 995억인데 서울시가 손실 부담금을 K-패스에 대해서도 600억 가까이 부담합니다. 알고 계시죠?
○비서실장 곽종빈 네.
○김성준 위원 그러면 이게 서울시민의 세금인데, 특히 서울시민들은 불편한 게 경기, 인천 면허버스도 안 되고, 그렇죠? 기본요금이 상이한 광역, 공항버스 이런 거 탑승도 안 돼요, 기후동행카드는. 그래서 이게 서울시민보다는 오히려 경기도민들이 더 혜택을 많이 보는 거고 기후위기 대응이나 온실가스 감축 등 이런 취지는 좀 무색해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교통실에도 시장님께 건의를 해 달라고 했지만, 특히 서울교통공사 올해 6월 기준 총 부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7조 833억입니다. 하루 평균 3억 7,000만 원씩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이 발생합니다. 이런 상황인 점을 고려하면 긍정적인 효과도 분석하시겠지만 한번 전면적인 재검토를 통해서 손질을 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저는 청년 할인은 타당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관광객 할인 있지 않습니까? 관광객 유치, 제가 해외에 나가 보면 지금 대한민국의 위상은 K-컬처하고 IT산업 선진국으로 해서 선진국 독일에서 저희 교통시스템도 견학 오잖아요. 대한민국과 서울의 위상이 과거랑 다르기 때문에 해외 관광객을 위해서 이렇게 특별히 할인할 필요가 있나, 서울시민의 세금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검토해 주시고요.
사실 우리가 무임승차에 대해서 시장님도 여러 번 강조했고 국토부하고 기재부에 무임승차 할인 왜 코레일만 해 주고 우리 서울교통공사는 안 해 주냐, 이거 형평성에 어긋난다, 노인무임승차 할인해 달라고 여러 번 건의하고 제안하셨잖아요, 관철은 안 되고 있지만.
그런데 이 기후동행카드에 대한 손실금이 이렇게 큰데 코레일은 서울시에서 손실금을 100% 보전해 줘요. 알고 계셨나요?
○비서실장 곽종빈 분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코레일은.
○김성준 위원 아니요, 코레일은 100% 지원해 주고요 교통공사는 50 대 50으로 분담합니다. 그러면 무임승차에 대해 코레일하고 교통공사하고 형평성 문제를 주장하는 서울시에서 서울시 자체에서 코레일하고 교통공사하고 이렇게 차별을 두는 건 이건 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매년, 어차피 서울시에서 공사채 발행하고 교통공사에서 공사채 발행하고 재정지원하고 있어요, 교통공사에. 어차피 서울시 주머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한번 검토하셔서 시장님한테 건의해 주시고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서실장 곽종빈 교통실하고 한번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성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자 김성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욱 위원 안녕하세요? 이상욱 위원입니다.
올해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고생들 많으시고요. 오늘도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 성실하게 해 주시고 관련된 자료들 잘 제출하셔서 내년도에는 지적된 일들이 다시 벌어지지 않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본회의장에서 5분발언을 한 바가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 서울시에 있는 공공기관이 몇 개가 될지를 물어도 보고 제 스스로 말씀드렸는데 혹시 기억하시나요?
○비서실장 곽종빈 제가 작년에는 시정질문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상욱 위원 그러면 우리 서울시에 있는 산하 기관이 몇 개나 있을까요?
○비서실장 곽종빈 25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상욱 위원 그렇죠? 그 25개는 저희가 인건비도 다 경비 형식으로 주고 하시죠?
○비서실장 곽종빈 출연기관 같은 경우는 출연금을 통해서 주고 있습니다.
○이상욱 위원 그렇죠. 하지만 저는 25개로 보지 않고 400개로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비서실장 곽종빈 혹시 민간위탁이나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말씀하시는 건지…….
○이상욱 위원 아닙니다. 네, 민간위탁 포함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민간위탁 부분이 우리가 고용승계 의무규정을 적용함으로써 고용이 계속 유지가 되기 때문에 사실상 공공기관과 다를 바가 없는 상황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문제 지적을 했었고 당시에 담당 과에서 설명을 해 주셨지만 더 이상 진척이 없었어요.
고용승계 의무규정이 생기면서부터 80%, 또 서울시바로세우기를 통해서 몇 명 이상이면 20~80% 사이로 그렇게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해 줬지만 여전히 80%를 고집하고 있고 관련 부서에서도 민간위탁 기관들에게 꾸준하게 80%를 이행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서약서 같은 것도 쓰는 걸로 알고 있고요.
우리가 민간위탁을 맡기는 이유가 뭘까요?
○비서실장 곽종빈 민간단체의 전문성을 활용해서 시정 서비스를 제공하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이상욱 위원 그렇죠. 우리가 민간의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서는 민간의 회사, 수탁업체의 대표만 바뀌면 전문성을 살릴 수 있을까요? 같은 팀들이 같이 움직여야 더 좋지 않을까요?
○비서실장 곽종빈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욱 위원 그렇죠?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러 가지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정치권에서는 혁신이라는 말도 많이 쓰면서 변화를 다양하게 꾀하는데요. 그런데 지금 민간위탁 부분에서는 고용승계 규정 때문에 그 변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수탁업체명만 바뀌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비서실장 곽종빈 위원님 말씀 취지에 일정 부분 공감합니다.
○이상욱 위원 문제점이 있고요. 지금 그러다 보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담당 부서들에서는 고용승계 규정도 그렇지만 원래 A업체가 하고 있었던, B업체로 바뀌었지만 A업체가 하고 있었던 사람들을 누구를 어떻게 고용승계하라는 이야기까지 한다고 그래요. 이거는 청탁금지법이나 여러 가지 규정 위반인 것 같은데요?
○비서실장 곽종빈 그 부분은 제가 들어본 적은 없는데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업무 담당자든 누구든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상욱 위원 아주 적절하지 않죠? 많이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에요. 이거 개선이 돼야 하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미적거리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더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민간의 전문성을 전혀 살리지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고용승계를 하고 있으면 누가 바뀌어도, 아무리 독려를 해도 움직이지 않는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총괄이라든지 센터장직조차도 개입을 합니다, 부서에서.
○비서실장 곽종빈 일정 부분 민간위탁 종합성과 평가하면서 사무 자체가 축소되거나 폐지되거나 이런 부분들을 거치고 또 의회에서 한번 검토하는 과정들이 있으니까 그 과정 속에서…….
○이상욱 위원 그거 가지고 안 되니까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개선 방안 가지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서실장 곽종빈 네, 조직담당관 통해서 한번…….
○이상욱 위원 우리가 더 이상 온정주의로 갈 게 아니라니까요. 그럼 민간위탁 제도를 없애든지 우리 서울시에서 아예 적용을 안 하든지 해야죠, 이런 방식으로 흘러간다면요.
○비서실장 곽종빈 한번 더 챙겨 보겠습니다.
○이상욱 위원 알겠습니다.
2008년도에 착공 시작한 위례신사선 기억하시나요, 입주가 시작된.
○비서실장 곽종빈 네, 알고 있습니다.
○이상욱 위원 경천철 사업이 아직도 지금 깜깜무소식이죠?
○비서실장 곽종빈 최근에 민자사업 자체가 무산된 상황입니다.
○이상욱 위원 그래서 위례신사선 건설을 위해서 묶어둔 교통개선분담금이라고 있죠. 그것만 3,100억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이거는 그러면 어디 통장에 가 있습니까?
○비서실장 곽종빈 대광위에서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욱 위원 아닙니다. 혼동하신 것 같은데요 교통개선분담금하고 교통시설분담금은 엄연히 다릅니다.
○비서실장 곽종빈 말씀 듣겠습니다.
○이상욱 위원 말씀 주셨던 대광위라든지 또는 정부에서 하는 거는 교통시설분담금이고요 교통개선분담금은 거기가 아니라 사업시행자에게 귀속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자를 3% 정도 복리로 해서 계산하면 지난 14년간 3,100억에 대한 이자만 한 1,200억이 발생을 한다고 계산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거는 주민들이 부담한 돈입니다, 3,100억은요. 그렇죠? 그 이자는 누구를 배불리는 데 사용할까요?
○비서실장 곽종빈 결과적으로 그게 위례신사선을 만들고 하는 데 쓰여야 되고 종국적으로는 주민들한테…….
○이상욱 위원 기억하시죠, 기사 나갔던 먹튀 논란 있었던 거? 이게 사업이 진행되지 않더라도 걷었던 분담금을 돌려주지 않아요. 이자는 당연하고요. 주민들의 원성이 당연히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도개선을 요청하고 싶은데요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비서실장 곽종빈 자세히는 제가 모르겠지만 법령이 지금 발의가 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욱 위원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것은 서울시교통사업특별회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편입을 할 수 있도록 각 지자체, 광역단체에 있는 회계에 편입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건의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한 이자까지도 같이 저희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지 됩니다, 주민들에게 돌려줄 수 있도록요.
그리고 물가상승분에 대한 괴리가 굉장히 커서 사업시행자들이 지금 어느 건설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전혀 민간사업을 하려고 하지 않으시잖아요.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지금 두 가지 기준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공사비지수로 하느냐, 소비자물가지수로 하느냐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항상 판단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건설사들이 보는 것과 우리 정부나 지자체에서 보는 것에 대한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이것을 일원화시켜줬으면 좋겠다는 제도개선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비서실장 곽종빈 이 부분은 오늘 제가 처음 듣는 부분이고 기존에 저희가 제도개선 요청했던 부분과 다른 부분인 것 같아서 교통실을 통해서 분석하고 위원님 보고드리고 건의 여부 이런 것을 판단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욱 위원 알겠습니다. 사실 여기뿐만이 아닙니다. 저희 창동에 있는 의료복합 바이오시티 있죠. 거기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있는 부지를 다른 것으로, 운전면허시험장을 의정부 쪽으로 이전하려고 했더니 못 하고 있고 거기에서도 마찬가지로 민간사업자들이 공사비를 이유로 안 하려고 하고 있고, 저쪽에 있는 수색역 DMC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현실화시켜줘야 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더 이상 광역단체나 기초단체 어디서도 민간투자사업을 진행할 수 없다고 보거든요. 민간투자로 활성화시켜야 되는 게 시대적 숙명은 아니지만 우리의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일부 채택해서 사용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원활하게 제도가 들어갈 수 있도록 건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드린 제안이니까요 잘 살펴봐 주시고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비서실장 곽종빈 지금 시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과 궤를 같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도 대심도 빗물터널이라든지 이런 게 유찰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다음번에 기재부에 요청하면서 현실화 노력을 하고 일부분은 사업추진이 되고 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궤를 같이하니까 세심하게 검토해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욱 위원 알겠습니다. 짧게 하나 하겠습니다, 한 10초 내.
제가 지금 계속 자료 요청하고 있는 게 있는데 잘 안 오고 있어요. 아까 존경하는 박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개인정보 보호법을 들먹이면서 주지 않거든요. 저는 외국인 가사관리사들에 대한 자료들을 요구했는데요, 저는 그분들에 대한 개인정보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름도 관심 없고 주소도 관심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가려서 주면 전혀 문제가 없는데 그러지도 않고 개인정보 보호법을 이유로 해서 아무것도 주지 않고 있어요.
우리 의회에서 지금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자료 요구를 해서 보지 못한다면 우리가 과연 어떤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시에 어떤 개정이나 제도개선을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비서실장 곽종빈 이 부분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에서 개별 가사관리사 역할을 하는 분들의 명단을 갖고 있는지조차도 판단을 해 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이상욱 위원 어플 통해서 진행하기 때문에 어플 안에 다 있고 시에서 가지고 있지 않다는 답변을 얘기했지만요 받아볼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관리 감독 책임은 우리 서울시에 있잖아요, 서울에서 하는 분들은.
○비서실장 곽종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이상욱 위원 알겠습니다. 이따 추가질의 때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숙자 위원장, 박성연 부위원장과 사회교뎨)
○부위원장 박성연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여러 말씀 주셨는데요, 특히 자료 요구 부분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제출을 해 주셔야 더 오해가 가지 않는 부분들이 발생하고 개인정보 보호법 때문에 자료 제출을 할 수 없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기 때문에 꼭 오후 시간까지라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주 위원 곽종빈 실장님.
○비서실장 곽종빈 네.
○전병주 위원 서울 광장숲 조성 알고 계시죠?
○비서실장 곽종빈 네, 알고 있습니다.
○전병주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시민들에게 휴식공간이나 그늘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2023년도에 1단계 조성이 완료된 것 같고 거의 예산을 다 편성, 사용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2024년 2단계는 지금 조성이 연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비서실장 곽종빈 제가 연기된 건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전병주 위원 현재 도시미관 저해라든지 예산 낭비 문제와 같은 부분, 특히 환경보호 효과를 가장하는 그린워싱 들어보셨죠?
○비서실장 곽종빈 네.
○전병주 위원 이게 어떤 친환경적 이미지를 내세우는 그린워싱 이런 문제도 지적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지금 2025년도 내년에 2단계 조성을 앞두고 도시숲 형성사업 취지에 부합하는지 이 부분이 지금 점검할 필요가 있어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1단계 보니까 2023년 기준으로 소나무 41주 식재를 했고, 그런데 식재 중에 실제로는 1단계에 소나무가 41주인데 2023년도 확인해 보니까 24주만 식재한 것 같아요, 예산은 14억 지출했고. 그다음에 2단계 조성을 할 필요가 있는데 2단계 조성을 위해 2024년 광장숲 관련 예산은 전년 대비 63% 증액된 것 같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2024년 가로수 관련 예산은 전년 대비 37% 감액 이 정도로 본 위원이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실장님 입장에서 아는 선까지만 답변해 주십시오.
○비서실장 곽종빈 네.
○전병주 위원 서울 광장숲 조성 목적이 무엇인가요?
○비서실장 곽종빈 시민들에게 도심 내에서 녹지 제공을 해서 어떤 편의성 이런 부분을 제공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로 이해합니다.
○전병주 위원 시장님하고 보면서 느낀 다른 점은 없습니까? 정말 시민을 위한 공간 좋잖아요. 그렇죠?
○비서실장 곽종빈 네.
○전병주 위원 다른 의도는 없죠?
○비서실장 곽종빈 저는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병주 위원 그리고 과다 지출 부분인데 왜 24주만 식재를 했는데 편성 예산의 90%에 해당하는 14억을 지출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 아는 바가 없나요?
○비서실장 곽종빈 제가 알고 있을 가능성은…….
○전병주 위원 없어요?
○비서실장 곽종빈 네.
○전병주 위원 그래도 비서실장님 같으면 이 정도는 아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최소한 서울숲이 눈앞에 있는데?
○비서실장 곽종빈 서울광장 안에 나무를 몇 그루 심고 그 가격이 얼마고 예산 대비 몇 %고 이것은 제가 알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전병주 위원 조성 목적 같은 경우 한번 알아보세요, 그래도.
○비서실장 곽종빈 네.
○전병주 위원 그러면 우리 실장님한테 질의하기가 애매하네. 그런데 서울 광장숲으로 시민에게 기후변화 대응 방안으로 녹지공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휴식공간을 제공한다고 나름대로 친환경, 이것 나쁜 것 없잖아요. 표방하지만 실제로는 도시숲으로 보기에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환경보호라는 미명하에 친환경적인 그런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그린워싱 이 부분이 아닌지 조금 의심이 가서 제가 한번 말씀드려봅니다.
○비서실장 곽종빈 위원님 질의의 의도를 이제 이해했는데요. 기본적으로 서울광장은 잔디가 있고 그 외곽에는 과거에 대리석이 많았지 않습니까?
○전병주 위원 네.
○비서실장 곽종빈 거기를 통행하다 보면 되게 햇살이 따갑고 기온도 올라가는 부분이 사실은 광장을 이용하는 분들한테는 그렇게 썩 좋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취지로 시작을 했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개인적 의견임을 전제로 거기에 소나무를 식재한다면 과연 그늘을 제공할 수 있을까 하는 개인적인 문제의식은 과거부터 있었습니다.
○전병주 위원 과일나무 같은 경우는 어떠세요? 그것도 애매하나요?
○비서실장 곽종빈 과일나무이고 아니고를 떠나서 기본적으로 그늘을 제공해서 편안하게 앉아서 쉴 수 있게 그런 부분이 좋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전병주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2025년 1월부터 2월 서울 광장숲 2단계 조성 예정으로 아까 말씀드렸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도시숲 기능의 어떤 목적 및 기능에 부합할 수 있도록, 실장님 역할은 아니겠지만 그런 것도 시장님한테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광장숲 이외에도 어떤 정원도시라든지 서울에 여러 많은 정원이 앞으로도 형성될 예정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요즘 가장 이슈되는 것 탄소중립, 기후문제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이것은 어쩌면 세계적이고 시대적 흐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친환경과 거리가 먼 정책이 친환경으로 포장되어 시민예산이 헛되이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는 부분을 시장님한테 꼭 좀 전달해 주십시오.
이것은 개인적으로 합리적 의심인데 워낙 주말만 되면 여기가 엄청 시위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시위를 못 하게 일부러 하시나 이런…….
○비서실장 곽종빈 친환경적이지 않은 방향으로 뭔가 간다고 말씀하신 부분은 사실 동의하기는 어렵고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큰 소나무를 몇 그루 심었다고 해서 거기에 그늘이 생기고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상황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위를 못 하고 이런 상황은 아닌 것은 위원님도 다 잘 아실 것 같은데요.
○전병주 위원 그늘 속에서 시위 가능합니까?
○비서실장 곽종빈 지금…….
○전병주 위원 서울광장이나 이런 부분들이 혹시나 그런 부분이 있다면 아니길 바란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실장님한테 이 정도로 질의드리도록 하고, 그다음에 비서실장님하고 정무수석님 두 분 다 해당하실 수 있는데 해당사항을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정무부시장이나 행정부시장 역할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먼저 정무부시장님 역할.
○정무수석 곽관용 정무부시장의 기본적인 역할은 의회와 국회 그리고 기타 저희가 대외적으로 협력해야 하는 각 기관과 단체들과 원활한 협력을 통해서 시장님의 정무적인 기능을 보좌하는 역할입니다.
○전병주 위원 행정부시장 역할은요?
○비서실장 곽종빈 저는 양쪽을 다 같이 말씀을 드리자면 행정1ㆍ2부시장은 분야를 기준으로 역할 분담을 한 체제이고, 정무부시장은 2부시장 소관일 수도 있고 1부시장 소관일 수도 있지만 지금 정무수석이 말씀드린 것처럼 대외적으로 활동, 협조를 구하는 그런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슈에 대해서 중첩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전병주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렸냐면 보통 서울시장님 정도는 축기라든지 근조기라든지 이런 부분을 합법적으로 보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행정부시장이나 정무부시장도 축기나 근조기를 보낼 수 있나요?
○비서실장 곽종빈 보낼 수 있는지 여부는 모르겠지만 보내고 있지 않습니다.
○전병주 위원 보내고 있지 않은 거예요?
○비서실장 곽종빈 네.
○전병주 위원 확실한 거죠?
○비서실장 곽종빈 네.
○전병주 위원 그러면 서울시장님은 빼고 행정부시장이나 정무부시장님이 근조기나 축기 비용 예산이 있나요?
○비서실장 곽종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병주 위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비서실장 곽종빈 네, 그 명목의 예산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병주 위원 그러면 행정부시장이나 정무부시장이 축기나 근조기 이런 경조사 관련해서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있으면 주시고 없으면 없는 대로 없다고 주시면 됩니다.
○비서실장 곽종빈 네, 확인은 추가로 더 해 보겠습니다.
○전병주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성연 전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도 위원님…….
윤영희 위원님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영희 위원 안녕하세요? 시장 비서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윤영희 위원입니다.
자료 화면도 같이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러시아 해커그룹 제트 펜테스트랑 엘리게이트가 서울시의 홈페이지하고 서울교통공사의 홈페이지를 공식적으로 공격을 우리가 하겠다고 예고를 했고 실제 공격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교통공사 같은 경우는 해당 일에 1억 건이 넘는 디도스 공격을 받았는데요 서울시 홈페이지는 어떤 상황입니까?
○비서실장 곽종빈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 하지만 이슈가 될 만한 피해를 입지는 않은 걸로 제가 들은 것 같습니다.
○윤영희 위원 이번에도 아마 소프트웨어 공격에서, 디도스 공격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미 방어체계를 잘 구축하고 있고 실제 피해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저 자료 화면을 같이 보시면요 실제로 저 해커그룹들은 한국을 공격의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고 주요 공공기관들의 홈페이지 공격을 실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장을 보셔도, 왼쪽에 있는 화면은 한국에 있는 한 레스토랑을 본인들이 해킹했다고 하면서 저희 시민들이 일상적으로 밥을 먹고 있는 레스토랑의 현장들을 자기가 해킹했다고 보여 주는 사진이고요.
CCTV 침투를 통해서 시민들의 일상을 공격할 수 있는 것도 만연해 있다는 것이고, 오른쪽에 보면 디도스 공격이 예고된 뒤로 우리 언론에서 디도스 공격이 있다는 것이 뉴스에 나왔거든요. 그걸 캡처해서 저 첫 줄에 러시아어로 쓰여 있는데 뭐라고 쓰여 있냐면 “엄마, 나 TV에 나왔어.”라고 해서 우리 한국의 반응을 조롱하기까지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번에 피해는 다행히 없었지만 저희가 서울시청에서 사용하는 디지털 장비들을 조달을 통해서 구매할 때 혹시 장비의 보안완결성 검증, 디지털 포렌식 같은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까?
○비서실장 곽종빈 상당히 전문분야라 하고 있는지 여부를 제가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윤영희 위원 안 하고 있습니다. 한 달 전인데요 우리나라 정부에서 앞으로는 하드웨어를 통한 사이버칩 침투를 통해서 해킹이 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서 내년부터는 국가 기관들이 하드웨어를 들여올 때 그런 보안완결성 검증을 하는 절차를 도입하겠다고 했어요. 서울시나 서울교통공사도 이에 대해서 준비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검토 부탁드리려고 질문했습니다.
○비서실장 곽종빈 네, 알겠습니다.
○윤영희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성연 윤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위원 이병도 위원입니다.
정무수석님, 비서실장님 이하 직원분들 연일 계속되는 시장 시정에 또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일단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주요한 정책들이 나올 때, 새로운 정책들이 나올 때 이런 것들을 때로는 오세훈 시장님께서 직접 대시민 발표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실국장들이 그런 것들을 발표하기도 하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발표라고 하는 것은 대시민을 위한 약속이기 때문에 두 가지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발표를 한 거기 때문에 일단 지켜야 된다, 모든 공약이나 이런 것들을 지켜야 되겠지만 다시 한번 이건 주요하고 이렇게 하겠다는 것을 발표하는 순간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그렇게 진행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꼭 지켜줘야 된다고 하는 것들.
두 번째는 적어도 공개적인 발표를 할 때는 신중하게 검토한 이후에 이것이 실현가능한 것인가,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방향인가 하는 것들을 충분히 검토한 후에 적어도 공개적인 발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서울시에서 발표된 여러 가지 것을 보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것이 몇 가지 있는 것 같아서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문제 제기를 하고 제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은평구에 있는 서울혁신파크, 2022년 12월 19일이라고 날짜 기억하는데요. 그때 서울시에서는 일자리, 주거, 상업, 여가, 문화 활동이 가능한 직ㆍ주ㆍ락 융복합도시를 만들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굉장히 여러 가지 것들을 담고 있는, 어쨌든 서북권의 핵심적인 지역으로 만들겠다고 발표하셨습니다. 서울시립대 산학캠퍼스도 있었고요 또 오래전부터 추진돼 오던 어린이 복합문화 공간을 비롯한 여러 가지 여가시설도 들어가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지역에서는 그런 발표를 듣고 많은 기대를 했던 것도 사실이고요.
그런데 별다른 설명 없이 갑자기 올해 9월 25일에 대시민 발표도 아니고 기업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이것들을 기업에 매각하겠다, 이런 이런 것들로 개발할 수 있는 기업에게 매각하겠다, 완전히 정책 방향이 바뀐 거거든요. 적어도 시민들에게 약속을 했고, 그런데 불과 2년이 지나지 않아서 완전히 다른, 이것들을 그냥 기업에 매각할 테니까 기업들 들어와 봐라 하는 그런 기업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중간 과정에 시민들에 대한 아무런 설명회나 의사가 바뀌게 된 그런 과정에 대한 설명은 전혀 없었죠. 이게 올바른 모습인 건가…….
또 하나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여러 가지 것이 변화했고 여러 가지 것들을 성찰했는데 그중에 공공의료라는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코로나19에 대응을 서울시가 되게 잘했고 공공의료의 역할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공공의료의 한계도 한번 절감했습니다.
시장님께서 계획을 발표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지난 2년간 위기 상황을 극복하면서 공공의료의 가치를 다시 한번 되새겼다. 동시에 공공의료의 한계 또한 여실히 경험했다며 취약계층을 위해 더욱 두터운 의료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서울시립병원을 12개소에서 15개소로 대폭 확충하고 병상도 총 928개 추가 확보해 취약계층 안전망을 두텁게 한다. 서울시는 선제적이고 공격적인 공공의료 투자를 통해 새로운 공공의료를 준비해 나가면서 취약계층을 위한 아낌없는 투자로 건강특별시 서울을 만들겠다.” 역시 2022년 5월에 2026년까지 6,120억 원을 투자해서 공공의료 확충하겠다고 발표하셨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핵심적인 계획이 예전에 국립보건원이 있던 서초동 원지동에 4,000억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서 600병상의 종합병원을 만들겠다, 2024년부터 시작해서 2026년에 완공하겠다, 2년 반이 흘렀습니다. 아무것도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공공재활병원 은평구에 건립하기로 했는데 역시 950억 규모, 이거는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애초의 계획보다 훨씬 느리게 진행되고 있고 역시 내년도 예산도 확보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건 시장님께서 직접 브리핑을 하셨거든요.
이렇게 중요한 정책들 시민들한테 발표하고 불과 왜 2년도 지나지 않아서 확 바뀌는 건지, 또 시민들께 발표까지 하셨음에도 2년 반이 지났는데 왜 아무것도 이렇게 추진이 안 되고 있는 건지, 이것들이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실현 가능성을 가지고 발표를 하신 건지 그리고 정말 발표를 하셨으면 그 이후에 이것들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나 어떤 정책적 역량이 결합된 건지 심각한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는데요.
일단 제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말씀 좀 듣고 싶습니다.
○비서실장 곽종빈 은평 혁신파크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거 맞고요. 중간에 주민들, 관련 주변 단체들 만나고 대화하고 이렇게 했던 사항들은 미리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이후에 매각 설명회 그런 거를 진행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여건 변화나 분석 부분이 달랐던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공의료 발표한 부분 진행되는 부분도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원지동 부분은 재검토를 진행 중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취지는 조금 더 꼼꼼하게 사전에 분석하고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게 필요하겠다는 이런 지적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수많은 공약사업들이 있고 여러 정책들이 모두 다 진행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시민들에게 공개적으로 발표한 내용들은 제가 말씀드렸던 두 가지, 신중한 검토 후에 발표를 해야 된다 그리고 발표가 됐으면 꼭 그런 모습은 아니더라도 그 방향이라고 하는 것이 훼손되는 방향으로 절대로 바뀌어서는 안 되고 혹은 바뀐다고 하면 적어도 그 바뀐 과정이나 내용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충분한 이해를 구하고 공감을 얻은 이후에 변화해야 된다고 하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고요.
정치권에서는 조감도 정치라고 하는데 시장님께서 그런 거를 하신다는 게 아니라 어쨌든 공식적인 발표라고 하는 것은 좀 더 신중하게 해야 된다는 것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좀 남았기 때문에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2022년에 출연기관 운영 효율화라는 명분을 가지고 출연기관 통폐합이 진행됐었습니다. 저는 계속 반대를 했었고 지금도 그 통폐합이라고 하는 것이 올바르지 않았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는데, 어쨌든 통폐합은 진행됐고 너무나 아쉬운 결정이었지만, 적어도 그 통폐합을 했으면, 저희가 유형 무형의 비용들을 지불했습니다, 통폐합의 과정에서. 구성원들이 많이 나가기도 했고요. 그 과정에서 갈등이 있었고 그 통합 과정이 2년 정도 걸렸었는데 과정 또한 구성원들이 불안하기 때문에 제대로 기능을 수행하지 못했던 것들 이런 것들을 유ㆍ무형의 비용으로 생각하는 거고요.
적어도 그런 것들을 진행했으면 이후에 통폐합이라고 하는 것 효율화를 하겠다, 시너지 효과를 내겠다 하는 명분으로 진행했기 때문에 적어도 통폐합이 끝나고 1년이 지난 지금쯤은 그런 것들이 나와 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다, 혹은 그 시너지 효과를 내는데 아직 시간이 좀 모자라다면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전혀 그런 것들이 없습니다.
제가 보건복지위원회니까 공공보건의료재단이 서울의료원의 공공보건의료지원단으로 통합됐는데요 전혀 바뀐 게 없습니다. 그 과정에서 10명의 구성원들이 나갔기 때문에 43명, 예산은 더 늘었고요. 바뀐 거는 단장의 연봉만 1.5배 늘었습니다, 올해 새로 계약하셨는데. 그리고 공공의료재단이 사용하고 있던 공간, 약간 불법적 요소가 있는 전대를 통해서 무상으로 일부를 다른 기관이 사용하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변화했고 실제로 어떻게 변화했고 서울의료원과 통합 이후에 어떤 시너지 효과를 낼지는 전혀 제시하고 있지 못합니다.
어떻게 보면 측정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많은 우려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통폐합이 진행됐다면 많이 비용을 지불하면서까지 마땅히 이 통폐합이라고 하는 것이 옳았다, 이런 효과가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그런 것들이 나오고 있지 않다, 그리고 제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여전히 내부 조직을 보면 불안하고 이런 것들이 분명 있을 것이다 하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 싶고요.
그것에 대해서 시간이 됐기 때문에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비서실장 곽종빈 2022년도 말씀 주셨고요 그때 제가 재정기획관 하면서 운영효율화 업무를 총괄했었습니다. 당시에 그 이전에 다수 설립되었던 유사 업무들, 기관들을 정비하는 과정들이 있었고 그 과정에 위원님도 같이 많은 의견 주셔서 결과적으로 일정 부분은, 예를 들면 평생교육진흥원이나 50플러스재단은 그대로 존치하기도 하고 일정 부분은 통합되기도 하고 한 부분이 현재까지의 상황이고요.
말씀하신 취지 이해합니다. 그 부분이 어떻게 지금 현재 시점의 변화를 가져왔는지 분석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말씀 주신 것처럼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개선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직 내부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기관장이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어쨌든 많은 논란이 있었고 계속해서 강조드리지만 많은 비용을 지불했습니다, 그걸 측정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이후의 계획이라든가 당장은 아니더라도 이렇게 발전할 것이다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당시에 통폐합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3개 기관들 50플러스재단, 서울기술연구원, 공공보건의료재단 중에서 50플러스재단은 계속 유지를 하고 있죠.
그런데 50플러스재단은 오히려 더 많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특히 지금까지 사각지대로 왔고 초고령화시대에 노인빈곤율이 높은 우리 사회에서 중장년정책에 대한 필요성이 계속 대두되는 상황에 더 많은 역할들을 하고 있고, 이번에 서울시어르신취업지원센터도 위탁을 받으면서 일자리에 대한 것들에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곳이고,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실제로 통폐합이 된 곳들은 여전히 새로운 미래에 대한, 시너지 효과에 대한 그런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에 대한 아쉬움이고 결국 지난 과정에 대한 아쉬움 플러스 지금이라도 우리가 빨리 증명하고 시민들에게 이런 것을 보여줘야 된다, 옳았다고 하는 것들.
○비서실장 곽종빈 1년 내에 바로 그게 성과가 엄청나게 나오고 이런 부분은 또 아닐 거라는 건 위원님도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런 진단하고 평가하고 보완해 나가는 그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병도 위원 알겠습니다. 뭐 당장 효과를 내자는 건 아니고 그 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안 나옴에 대한 아쉬움 이런 것들을 말씀드린 거고요.
시간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마치고 나머지 질문은 추가질문을 통해서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박성연 부위원장, 이숙자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이숙자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새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새날 위원 강남 1선거구 이새날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신사위례선이 저희가 종점이기 때문에 신사위례선에 대한 질문을 하려고 했었는데요.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질문은 이상욱 위원님이 많이 해 주셔서 저에게는 아까 교통개선분담금에 대한 부분들을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유찰이 되어서 신사위례선이 계속 10년 이상 유찰되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강남 주민분들도 굉장히 지금 우려를 표하고 걱정도 많이 하고 계신다는 점 일단 전달해 드립니다.
시장님과 부시장님, 정무부시장님 보좌하시느라 비서실장님과 정무수석님 연일 수고가 많으시고요.
본 위원은 이번에 시장님과 부시장님의 홍보에 대한, 대국민 메시지에 대한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제 의미 있는 행사가 하나 있었죠. 행사 중에 어떤 게 있었죠, 실장님?
○비서실장 곽종빈 광복 80주년 기념행사 추진 시민위원회 발족을 했습니다.
○이새날 위원 어제 의미 있는 행사를 하나 했었고 어떻게 보면 시장님도 내년이 마무리를 해야 되는 3년 차에 들어가는 해인데요. 광복 80주년은 저희에게 매우 의미 있는 행사이기도 한데 본 위원이 아까 주요업무 보고랑 이런 것을 보면 정무수석님이나 비서실장님께서 지역구에 있는 시의원과 간담회라든지 소통을 통해서 시의원들과 같이하겠다고 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부족함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광복 80주년 같으면 저희 서울시 내에서 의미 있는 장소가 어디어디가 될까요?
○비서실장 곽종빈 여러 군데가 있을 것 같은데…….
○이새날 위원 여러 군데가 있을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은 저희가 어떤 위원회를 구성하고 내년에는 무언가 행사가 일어날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저희가 예산을 투여하고 예산을 투여했을 때는, 우리가 왜 예산을 투여하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의 효과와 대국민 메시지가 나갈 수 있어야지만 예산을 투여했을 때 이 예산이 적정하다고 생각하고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는 “아, 이 행사가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정말 의미 있는 행사다.” 이렇게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서울시에 25개 자치구가 있습니다. 그렇죠?
○비서실장 곽종빈 네.
○이새날 위원 그러면 25개 자치구에서 독립운동가의 이름을 딴 구는 어디어디가 있을까요?
어제 서포터즈와 위원님들 위촉식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비서실장 곽종빈 네.
○이새날 위원 그러면 그 지역에 누군가 시의원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25개 자치구 중에서 독립운동가 이름을 딴 곳은 용산 백범 효창공원이 있죠?
○비서실장 곽종빈 네.
○이새날 위원 그리고 서초구에 매헌 윤봉길 공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강남에 도산 안창호 공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행사를 어디에다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은 시장님께서도 정책적인 판단이 있지만 저희가 행사를 기획했을 때는 어떤 곳에 갔을 때 그 행사에 대한 마음이 더 와닿는 울림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비서실장 곽종빈 하여튼 관련 지역이나 인물이 활동했던 곳, 생가, 여러 가지 관련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렇죠. 저희가 생가라든지 이런 데 가면서 느꼈던 부분에 대한, 마음의 울림을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그렇죠?
○비서실장 곽종빈 네.
○이새날 위원 그래서 어제 본 위원도 뉴스 필터링을 해 보면서 왜 그 지역에 있는 시의원분들도 좋은, 우리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는 항상 희생과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어제 시장님도 메시지를 보도자료에 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국가 역사가 일본에 국권이 피탈되고 그다음 광복을 통해서, 6.25 전쟁을 겪고 그다음에 한강의 기적을 이루어서 지금까지 세계에서 자랑스러운 G10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 자랑스러운 국가가 된 것에도 가장 큰 역할을 지금 담당하고 있는 게 수도 서울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비서실장 곽종빈 네.
○이새날 위원 그렇기 때문에 수도 서울이 이끌어나가는 정책이 다른 지방정부에도 영향을 미치고 또 로드맵이 될 수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선행하는 롤모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비서실장 곽종빈 네, 그렇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기계적으로만 정책적으로 꼼꼼하게 그리고 이것을 투여해 보고 어디에 효과적인 정책을 실현할 수 있는지 고민이 없다면 본 위원은 어제 했던 시민위원회가 그냥 형해화된 하나의 조직이 될 수도 있다, 시민들에게 울림을 줄 수 없는.
○비서실장 곽종빈 위원님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새날 위원 네.
○비서실장 곽종빈 어제의 행사는 시민 중심으로 시민위원회가 앞으로 광복 80주년 기념행사를 어떻게 추진해 나갈지 고민을 하시는 분들을 모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새날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함께할 수 있는 역할을 고민해 달라는 겁니다. 시의원 또한 그 지역에 사는 주민의 대표자로 뽑힘을 받아서 지금 시의회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비서실장 곽종빈 네, 맞습니다. 예산의 과정도 있을 것이고요.
○이새날 위원 예산에 대한 정책적인 검증은 또 시의원이 하는 것이고요.
○비서실장 곽종빈 그 과정 속에서 의견 주시고 그러면 당연히 저는 지역 거점을 통해서 행사도 이루어질 것이고 서울광장이든 광화문이든 특정 도심공간에서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것을 기획해 나가는 시민들과 함께…….
○이새날 위원 기획해 나가는, 그래서 옛날 속담이 있죠.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마지막에도 잘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내년에 행정사무감사를 했을 때 시장 비서실장님과 정무수석님이 이 자리에 계실 수도 있고 다른 분이 계실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행정의 연속성을 위해서 첫 단추를 잘 끼워야지만 마지막 단추도 잘 끼워질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비서실장 곽종빈 네, 알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래서 오늘 시장 비서실장님께 제가 질문을 드렸던 것은 아까 그 위원회를 만드는 것을 탓하는 것은 아닙니다. 좋은 일입니다. 좋은 일이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인 고민이 함께 이루어졌는지를 검증하기 위해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비서실장 곽종빈 알겠습니다. 지금부터 아이디어를 모으고 서울 전역 중에서 어떻게 공간적으로 배치하고 그 공간에서 어떤 행사를 하고 누가 참여하고 이런 부분을 만들어가야 되는 과정에 위원님들도 의견을 주셔야 할 것 같고요. 그 과정은 상임위라든지 의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있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이새날 위원 그래서 예산심의하고 정책 과정을 기획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25개 구가 가지고 있는 역사적인 의미를 가진 장소들을 대표적으로 생각하면 서대문이라고, 일반적으로 지속적인 홍보와 행사들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아마 대부분의 시민분들은 서대문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렇지만 다른 자치구에도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저희가 가야 다른 지역의 시의원님들도 소외감을 느끼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요?
○비서실장 곽종빈 네, 맞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런 부분들이 생기지 않도록 저희가 정책적으로 함께 꼼꼼히 살펴보는 과정이 있어야 의회와 시장님이 하는 일의 집행부가 서로 견제를 하고 보완을 하고 함께 파트너로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가지시나요?
○비서실장 곽종빈 공감합니다.
○이새날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공감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잘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비서실장 곽종빈 네, 알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리고 어제 뉴스에도 보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역사적인 논란들을 걱정하시는 부분이 또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미래세대에 선대에서 희생과 자유를 지키기 위한 우리의 책임 있는 노력들이 후대에도 잘 전달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축제 위원회에 있다 보면 여러 논란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대여론에 직면하다 보면 이런 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냥 무산시켜 버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저희가 후대에게 물려줘야 될 좋은 유산이 있다면 그런 부분도 잘 발굴을 해서 후대에게 교육 사업도 같이 됐으면 좋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교육위원회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느끼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교육이라는 것은 누구에게서부터 물려줘야 자기도 생각을 할 수 있는 성찰의 기회를 가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비서실장 곽종빈 광복 80주년 관련돼서 쭉 말씀 주시는 거죠?
○이새날 위원 네.
○비서실장 곽종빈 공감을 하고요. 이번 예산안에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할 것 같고 또 필요하다면 보완도 의회 심의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새날 위원 예산이 마련되지 않는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아까 얘기했던 형해화가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예산이 없는데?
○비서실장 곽종빈 그러니까 교육위원회에서 교육청과 일선 초중고를 통해서 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자치구를 통해서 또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이니까 그 부분은 활발한 논의를 통해서 안을 만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새날 위원 교육청과 서울시 예산이 분리되어 있다 보니 이 부분들이 서로 교류가 활발하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부처 간의 칸막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비서실장 곽종빈 네.
○이새날 위원 그래서 비서실장님께서 활발한 논의를 해 주셔야 된다는 답변을 주신 것에 본 위원은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공유하고 함께 생각을 모아나가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비서실장 곽종빈 네, 알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자 이새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본질의가 끝났는데요 이어서 보충질의를 원하시는 위원님들이 계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발언 순서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이상욱 위원님.
○이상욱 위원 이상욱 위원입니다.
제가 서울교통공사로부터 받은 자료가 있습니다. 혹시 실장님이나 수석님 아실지 모르겠는데요 외국인 무임승차 및 손실금 현황에 대한 자료를 받았습니다, 외국인 무임승차요.
○비서실장 곽종빈 저는 아직 그 자료를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이상욱 위원 이게 봤더니 지난 5년간 154만 명 정도로 자료를 제출하셨더라고요. 2022년에는 거의 50만 명에 육박했습니다. 이것이 왜 이렇게 됐을까 살펴봤는데요 전 시장님께서 영주권자들을 허용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나이가 많으신 경로우대로 해서 65세 이상인 분들은 영주권자를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 허용을 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비서실장 곽종빈 지금 고민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 듣는 얘기여서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욱 위원 2013년도에 화교단체 쪽에서 요구했었고 그것을 전 시장님께서 허용을 하셨는데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르게 생각하기 때문에 새롭게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교통공사 적자도 많을뿐더러 연령을 높여서 조금이라도 세외수입을 더 많이 늘리려고 하는 지금의 모습들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이 더 재정적인 부담이 된다면 다시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경로우대 무임승차를 할 수 있는 제도는 말 그대로 우리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신 어르신들을 위해서 제도가 도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주권자들은 우리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분들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비서실장 곽종빈 상대적으로 덜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욱 위원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부분에서 다시 처음부터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게다가 다른 부분도 하나 더 언급드릴게요. 중국이나 외국에서는 우리나라 어르신들이나 영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 지하철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무임승차를 허용해 주는 곳이 있습니까?
○비서실장 곽종빈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이상욱 위원 그렇죠.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제도의 도입 취지가 우리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을 위한 복지제도라면 그거에 또 맞춰야 되고 외국에서도 도입하지 않은 제도를 우리가 해서 재정적자를 계속해서 누적하고 있다는 것은 큰 문제로 보이는 거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시장실에서 그리고 또 정무부시장실에서 함께 고민하셔서 제도개선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니까요 이 부분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서실장 곽종빈 65세 이상 외국인 영주권자의 무임승차가 허용된 배경이나 현재까지 수입이라든지 손실액 이런 부분을 따져봐야 될 것 같고 어떤 규정에 의해서 또 그게 갔는지, 정책 결정이 됐는지 한번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오늘 처음 듣는 얘기여서 상세한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이상욱 위원 사실 대부분 중국에서 오신 영주권자분들로 알고 있어요. 2022년 기준으로 보면 76.8%가 중국 국적의 영주권자시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진짜로 고민할 필요가 있으니까요 잘 검토해 주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사실 많은 분들께서 말씀하셨을 것 같은데요. 교육감님이 새로 오셨죠? 그렇죠?
○비서실장 곽종빈 네.
○이상욱 위원 그래서 많은 협치를 요구하셨을 겁니다. 저희도 이것에 대해서 추가로 좀 더 제안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새로 오신 부분도 있지만 지금 교육비특별회계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을 교육청하고 함께해야 되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유보통합도 그렇고요, 늘봄도 그렇고요.
○비서실장 곽종빈 네, 그렇습니다.
○이상욱 위원 그렇죠. 그런데 제가 자료를 받아봤더니 간담회는 참 많이 하셨더라고요. 간담회를 하신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이것을 구속력 있는 협의체로 바꿔야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질의예요.
서울특별시의회와 서울특별시ㆍ서울특별시교육청간 소통과 협치를 위한 조례 제5조를 보면요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비서실장 곽종빈 처음 듣습니다. 말씀 주십시오.
○이상욱 위원 저희가 조례가 있기 때문에 사실 교육청과 우리 서울시가 입장이 다른 부분도 있고 또 정부에서 주도를 하기 때문에 해야 되는 유보통합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협의체를 구성하셔서 근거를 두시면서, 간담회만 하시면서 이렇게 시간을 계속 차일피일 미루는 것보다는 협의체를 구성하셔서 제도권 안에서 서로 기한을 정해주면서 의견을 확실하게 소통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 의견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비서실장 곽종빈 위원님, 이 부분은 사실 서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굉장히 풀기 어려운 구조고 예산과 관련된 부분, 권한과 관련된 부분, 사업과 관련된 부분이 여러 가지가 맞물려 있는 부분이어서 시도의 의견이 다르고 각 시도교육청의 의견이 다른 부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또 다른 방식의 해법도 고민해야 되고 그 과정에서 의회의 의견을 충실히 듣는 방식이 어떨까 싶습니다.
○이상욱 위원 저희도 작년 9월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통과시키기도 하면서 상당 부분 서로가 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하는 방향들을 고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 방향에서 찾아본 조례이기 때문에 제도는 있다는 거 알려드리고요 협의체 구성에 대해서 또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서실장 곽종빈 네.
○이상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자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수빈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박수빈 위원 질의 전에 의사진행발언 하나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를 제가 회의 시작할 때 말씀드렸는데요. 파트너스하우스 관련된 기념사진 촬영 자료는 행감 자료인데 제출이 안 됐는데 아직도 안 왔습니다. 두 번째로 규칙 변경 내용 관련된 자료 아직도 안 왔습니다. 홍보 관련 홍보팀 연봉 자료 제출은 바로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직도 안 왔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박석 위원님과 또 이상욱 위원님이 아마 자료 제출 요구하신 걸로 아는데 그 자료도 안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존경하는 위원장님, 잠깐 감사중지를 선언하시고 중식 이후에 자료 받은 후에 추가질의 이어갔으면 합니다.
○위원장 이숙자 박수빈 위원님이 감사중지를 요청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오전 감사를 여기서 중지하고 중식 후 오후 2시에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이숙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시장비서실과 정무부시장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답변에 앞서 집행부 간부의 이석 요청 사항에 대해서 안내 말씀드립니다.
송형종 문화수석은 '양혜숙 한극상' 시상식 행사 참석 사유로 14시 40분부터 16시까지 이석을 요청한다는 사전 양해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많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비서실과 정무부시장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박수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빈 위원 박수빈 위원입니다.
제가 요청한 자료 중에 하나가 덜 왔습니다. 홍보팀 직원들 연봉 정리된 자료 왜 제출 안 하셨어요?
○비서실장 곽종빈 지금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제출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어서 하겠습니다.
파트너스하우스 관련 질문입니다. 실장님, 파트너스하우스에서 개최한 시장 참석행사 신청서는 거의 비서실에서 작성해서 제출하죠? 제가 본 바로는 그런데요.
○비서실장 곽종빈 네.
○박수빈 위원 행정7급 직원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목이 전부 시책사업 관련 의견수렴 간담회, 주요 정책 관련 의견수렴 간담회로 세 가지 정도의 제목을 돌려쓰기 하는 형태로 제출이 되고 있습니다. 너무 추상적으로 제목을 사용하는 것 같은데요. 이 관련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비서실장 곽종빈 과거 자료까지 봤는데요 계속 관행상 그렇게 포괄적으로 작성을 해 왔습니다.
○박수빈 위원 관행상 포괄적으로요? 지금 파트너스하우스 행사가 올해만 141건 정도 됐는데 그중에 131건이 모두 간담회장1을 사용했습니다. 비용이 모두 책정되어 있던데요 제가 자료 받아본 바에 의하면 아마 식사를 한 것 같아요. 인원도 제출이 돼 있는데 인원별 3만 원에서 2만 9,500원 선에 식사를 한 것으로 결제가 되어 있는 걸로 확인을 했습니다. 출장 뷔페인가요, 아니면 거기 식당을 이용하는 건가요?
○비서실장 곽종빈 회의실 겸 식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그냥 빈 공간입니다. 테이블과…….
○박수빈 위원 알고 있습니다. 제 말은 이제 식사 비용 지출이 되어 있어서 이 식사는 어떤 방식으로 하냐는 거죠. 파트너스하우스의 인력을 이용한 식사를 하나요 아니면 식당의 어떤 음식을 도시락이나 이런 거를 가져와서 하는지 질문드리는 겁니다.
○비서실장 곽종빈 저희 시청사 간담회장 조리하는 인력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조리를 해서 파트너스하우스 간담회장으로 갖고 와서 식사를 합니다.
○박수빈 위원 그러면 조리 인력한테 비용 지불을 하는 건가요?
○비서실장 곽종빈 조리 인력은 저희 직원입니다.
○박수빈 위원 직원인가요?
○비서실장 곽종빈 네.
○박수빈 위원 그런데 제가 행정자치위원회 통해서, 운영위원회 통해서 자료를 제출받았을 때는 행사별로 들어간 비용 지출이 되어 있던데 그러면 이 비용은 무엇인가요?
○비서실장 곽종빈 식사 비용입니다.
○박수빈 위원 그러니까요. 직원이 가는데 식사 비용은 따로 지출이 되나요?
○비서실장 곽종빈 뭐 재료비라든지 재료를 가지고, 저희가 식사에 대해서 결제를 합니다.
○박수빈 위원 그러니까요. 그 결제를 직원을 동원해서 하는데 어떻게 해서 결제를 한다는 말씀이신지 궁금합니다.
○비서실장 곽종빈 저희가 시청 8층 간담회장에서도 행사를 합니다. 외부 인사를 초청해서 간담회를 하면서 식사를 하면 그 식사를 제공한 대가로 해서 업무추진비 결제를 하고 지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수빈 위원 업무추진비 결제를 하는 것인가요?
○비서실장 곽종빈 네.
○박수빈 위원 그러면 시장님 업무추진비로 하나요, 아니면 총무과에 별도 계정이 있는 것인가요?
○비서실장 곽종빈 예산은 총무과에 있는데 시장 업무추진비로 합니다.
○박수빈 위원 시장 업무추진비로 지출이 되는군요.
○비서실장 곽종빈 시장이 참석한 행사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수빈 위원 네, 그렇죠. 시장 업무추진비로 결제가 되는군요.
제가 보니까 4월 19일에는 동북권 국민의힘 낙선자 열네 분과 소위 공감만찬을 하셨고요 파트너스하우스 2층 간담회장1이었습니다. 제목은 시정 추진을 위한 지역 민생 현안 의견수렴 간담회, 저는 이건 적절한 표현이었다고 생각하고요.
4월 30일 서울 민주당 당선자들과 간담회장2에서 했어요, 이번에는 좀 작은 데 같은데. 오찬을 했는데 행사 이름은 오찬 간담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여기가 더 정책 논의가 많았던 것 같은데, 기사에 따르면요.
6월 4일 권성동 의원 및 국민의힘 강원도 지역구 의원들과 또 파트너스하우스 2층 간담회장1에서 오찬을 하셨어요. 이때 시정 현안 등 협의 간담회라는 이름이었습니다, 강원도분들하고 시정 현안 뭐 얘기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다음에 6월 5일에는 황우여 당시 비대위원장 파트너스하우스 2층 간담회장1 저녁 만찬을 했습니다, 주요 정책 등 협의 간담회.
이렇게 알려진 사안만 봐도 공관에서 굉장히 만찬을 많이 하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만찬 되게 많이 하신다 해서 이용 건수를 정리해 봤습니다. 거의 매일 저녁 7시 2층 간담회실에서 식사를 하십니다. 파트너스하우스의 3층이 오세훈 시장 관사잖아요?
○비서실장 곽종빈 네.
○박수빈 위원 그러니까 한 층만 올라가면 관사인데 2층에서 매일 저녁을 드시는 거예요. 사실상 2층 간담회장을 본인 식당으로 사용한 거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심지어 2024년에는 8번 이상 점심, 저녁을 전부 거기서 드셨어요. 그래서 1월에 13건, 2월에 11건, 3월에 12건, 4월에 17건, 5월에 10건, 6월에 21건, 7월에 20건인데 일요일에도 오찬 드시고 토요일에도 만찬 드시고 그리고 8월에 17건인데 11일 일요일 만찬, 17일 토요일 만찬, 18일 일요일 만찬, 그러면 이때는 시청에 있는 직원들이 출근해서 음식해서 갖다 한 거라고 봐야 됩니까?
○비서실장 곽종빈 그런 경우도 있고 외부에서 구매해서 오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대부분은 시청에…….
○박수빈 위원 지금 그러면 말씀이 또 다르지 않습니까, 직원들이 전부 한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비서실장 곽종빈 일반적으로 그렇고요…….
○박수빈 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결제하거나 식사는 어디서 했는지 제출하실 수 있으시죠?
○비서실장 곽종빈 네.
○박수빈 위원 제출해 주시고 주말에 근무하신 분들 근무일지도 같이 제출해 주셔야 되고요.
9월에는 20건입니다. 이 달도 7일에 토요일 만찬, 15일 일요일 만찬, 도대체가 9월에 20건이면요 주말 빼면 며칠 나오지도 않는데 거의 매일같이 2층에서 저녁을 드신 거예요. 이거는 오세훈 시장 개인 식당이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비서실장 곽종빈 일단은 실무적인 말씀을 좀 드리자면 시내에서 3만 원 이내로 식사하는 게 그렇게 여의치 않을 때도 있습니다, 외부 전문가를 모시고 의견을 들을 때. 일단 그런 실무적인 제약이 있고요. 그만큼 시장이 내부든 외부 전문가하고 활발하게 간담회를 하면서 시정을 이끌어 간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래서 이게 공개적인 행보를 하시거나 하면 사진이 다 공개가 되는데 지금 개인정보법 위반이라고 공개를 안 하셨어요.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황우여 비대위원장 등과 간담회 하셨을 때는 분명히 기사 사진용으로 찍으셨을 거고 이분들은 공인이기 때문에 개인정보법에 해당이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또 민주당 의원들도 마찬가지고 여기 동북권 국민의힘 낙선자들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자료에 개인정보 보호법 운운하시면서 제출 안 하셨어요. 저는 이거 굉장히 위법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설명 좀 하시죠.
○비서실장 곽종빈 일반적으로 여러 행사에 있어서 아까 말씀하신 정치인분들, 사회적으로 다 알려진 분들 외에 개인의 어떤 얼굴이 알려지는 것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나 개인정보 보호법에 있어서 제약이 있기 때문에…….
○박수빈 위원 그러면 추려서, 유명한 사람 나온 것만 추려서 다시 제출하십시오.
○비서실장 곽종빈 네, 있는 범위 안에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기념촬영을 안 했을 수도 있으니까요.
○박수빈 위원 네, 제출을 하시고요. 방금 제출하신다고 답변하셨고 오늘 증인 선서도 하신 거 기억하십시오.
○비서실장 곽종빈 네.
○박수빈 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자 박수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이병도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이병도 위원 이병도 위원입니다.
오세훈 시장께서 취임하시고 나서 여러 가지 기관들이 아까 언급한 것처럼 통폐합되기도 하고 또 어떤 기관들은 해산하기도 하고 또 출연금의 지원이 중단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위탁사업들이 종료되기도 하고, 시장이 바뀌고 여러 가지 정책적인 판단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과정에서 의회가 양당이 있는데 양당 간의 입장 차이도 있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 과정에서 굉장히 사회적으로 논란이 됐던 상황이 있었는데 그 상황 속에서 시장님께서 시정의 최종 책임자로서 명확한 입장을 밝히시거나 혹은 그 입장을 밝히셨다면 그 입장에 걸맞은 여러 가지 정책적인 행위는 하셔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들에 대한 아쉬움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그것 하나고요.
두 번째는 어쨌든 기관이 해산되거나 출연기관들에 대한 지원금이 끊길 때 있어서 여러 가지 정책적 판단에 의해서 되는 거겠지만 구성원들에 대한 책임은 끝까지 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넓은 의미에서 어쨌든 서울시라고 하는 커다란 울타리 속에서 함께 노력해 왔던 구성원들이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충분한 배려나 지원 같은 것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에 아쉬운 점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요.
우선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지원 조례가 폐지되면서 이제 해산이 됐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서울시의 명확한 입장이 무엇이었나 하는 것을 지금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묻고 싶은 거거든요. 돌봄의 공공성 강화라고 하는 것들, 여전히 서울시가 추구하고 있는 방향이고요. 또 잘 아시겠지만 돌봄 일자리라고 하는 것이 되게 열악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좋은 돌봄 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돌봄 일자리가 좋아져야 된다,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가치이고 서울시에서 계속 지향하는 가치인데 그런 것들을 위해서 만들었던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 해산되는 과정에서 과연 서울시의 명확한 입장은 무엇이었나 하는 것을 일단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거든요.
○비서실장 곽종빈 답변드릴까요?
○이병도 위원 네.
○비서실장 곽종빈 일단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직접 고용을 통해서 재단을 만들고 거기서 돌봄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취지로 설립이 됐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상대적으로 민간시장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와 다르게 처우를 상당히 높게 책정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추구해야 될 더 어려운 약자에 대한 돌봄, 예를 들면 주말, 야간에 대한 돌봄이라든지 중증자에 대한 돌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더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를 했는데 그 실적들이 나아지지는 않았고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민간시장에서 전체적으로 돌봄 시장의 지원을 강화하는 측면으로 함으로 인해서 전체 시장의 서비스 질도 올리는 이런 쪽으로 추구하고자 사회서비스원 폐지를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문이 그렇게 길지 않았는데, 서울시의 입장이 결국 의회에서 지원 조례가 폐지되면서 해산 과정을 거치게 된 거고 거기서 서울시의 명확한 입장이 폐지에 찬성하는 입장이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비서실장 곽종빈 네.
○이병도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매우 아쉬운 거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고요.
○비서실장 곽종빈 물론 결론적으로는 폐지된 부분이지만 지난 5월로 기억을 하는데 계속 노조와 여러 차례, 수십 차례 회의도 하고 막바지까지 협상도 한 과정에 협상 자체가 노조 입장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상황까지 오게 되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과정에 대한 것은, 다시 한번 명확한 입장만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서울시도 그 폐지에 찬성했다는 입장이 아쉬운 결정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그 과정에서 마지막까지 남아계셨던 분들이 328명이 있었습니다. 과연 그들에 대한 책임을 서울시가 다 했나 하는 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거든요. 어쨌든 기관의 운영상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아쉬운 점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책임이라고 하는 것이 종사자에게 다 있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오히려 대표, 제 입장에서 볼 때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중간에 무책임하게 그만둔 대표 혹은 지도 감독을 했어야 되는 서울시 이런 것들에 대한 책임이 더 크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는데 오롯이 해산되는 과정 속에서 종사자들이 일자리를 잃고, 맞섰지만 공공 돌봄의 현장에서 헌신하셨던 이분들이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게 된 상황들을 맞닥뜨렸을 때 그분들이 느꼈을 절망감이라든가 충격이 굉장히 컸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거기에 있어서 서울시는 역할을 다 했을까…….
○비서실장 곽종빈 일단 기본적으로는 민간의 돌봄 시장에 있어서 실제로 돌봄 활동을 하는 인력의 부족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에 그래서 가사관리사를 넘어서는 돌봄 쪽의 인력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퇴직하는 과정 속에서 퇴직위로금이라고 제가 기억이 나는데 그런 부분들도 다 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이병도 위원 희망퇴직이라는 형식을 빌려서 퇴직금이나 위로금 조로 2개월 내지 3개월 분을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쨌든 민간기업에서도 통상 정리해고를 할 경우에는 6개월 치 임금을 지급하는 게 보통이거든요. 거기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 그리고 제1노조의 설문조사에 의하면 폐지되는 7월까지 약 130분이 설문조사에 응답을 했는데 그때까지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지 못했다고 하는 설문조사가 있는데요 어쨌든 크게 보면 우리 서울시의 공공기관에서 함께 노력했던 구성원들인데 그런 것들에 대한 책임을 다 했나 하는 아쉬움이 남고요.
○비서실장 곽종빈 제가…….
○이병도 위원 말씀을 해 주셨으니까, 두 번째 티비에스 관련해서도 약간 모호한 태도를 취하셨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끝까지 시장님께서는 티비에스 폐지에 반대하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재의요구도 하지 않으시고, 과연 서울시의 최종 입장은 무엇이었습니까, 티비에스 폐지 조례안에 대해서?
○비서실장 곽종빈 잘 기억하시겠지만 서울시는 시장 명의로 친서를 보내드리면서 끝까지 재고를 요청하기도 하고 일정 기간 6개월의 연장도 요청해서 그 부분은 됐지만 추가 연장 부분은 또 받아들여지지 않은 부분까지 아마 여러분들이 다 기억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노력은 다 했습니다.
○이병도 위원 저도 그런 것에 대한 의문인 게 계속해서 폐지라고 하는 거, 출연금 중단을 반대하셨다고 했는데 왜 재의요구를 하지 않으셨는지, 실제로 의회에서 여러 가지 조례 관련해서 재의요구하신 경우가 있었거든요. 굉장히 사회적으로 논란이 됐었고 시장께서 노력하셨다고 했는데 시장님께서 행사하실 수 있는 권한인 재의요구를 왜 안 하셨는지에 대한…….
○비서실장 곽종빈 어떤 순간순간마다의 상황을 제가 다 기억하고 있지 못한데 어쨌든 앞으로도 티비에스가 계속 역할을 해나갈 수 있도록 협력과 지원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리고 말씀하셨으니까 티비에스에 대한 서울시 출연금은 중단됐지만 또 지원 조례는 폐지됐지만 여전히 구성원들이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계시거든요. 제가 본 자료에 의하면 올해 3월 기준 267명이 계셨고 그중에서 60명 정도가 계속 무급휴직을 하고 계시고 지금 230명이 남으셨는데 또다시 9월, 10월 보니까 26명이 희망퇴직을 신청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직까지 노력하겠다고 하셨으니까 이 구성원들 역시 마찬가지로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에서 여러 가지 역할을 하셨던 분들이니까 이분들이 지금 처한 어려움을 공감하시고, 어쨌든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의 경우 제 입장에서는 충분한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 이런 아쉬움이 있으니까 이분들을 어떻게 지원할 수 있을지, 서울시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다시 한번 고민해 주시고 노력을 경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하시고 제가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비서실장 곽종빈 사회서비스원과 관련된 것은 제가 다 알지도 못하고 여기서 설명을 다 못 드리는 부분이 있는데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그간에 어떤 일이 어떻게 있었는지, 각자의 입장이 어땠는지에 대한 부분을 세세하게 정리해서 백서로 곧 발간될 예정입니다. 그것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병도 위원 어쨌든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사회적 논란이 있는 경우에 입장이나 상황에 대한 판단이라고 하는 것은 다를 수 있고 하지만 시정의 책임자로서 명확한 입장을 할 필요가 있고 또 그 입장을 밝히셨다면 여러 가지 정책적 판단에 걸맞은 행위를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서울시정의 주요 기조인 약자와의 동행 이런 것이 정말 진정성을 가지려면 우리 구성원들에 대한, 오랫동안 돌봄의 현장에서 또 공영방송의 현장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역할을 하셨던 분들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다할 수 있어야 되고 최대한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들은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비서실장 곽종빈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자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 이새날 위원님 추가질의하시나요?
추가질의하시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이새날 위원입니다.
비서실장님께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어제 시장님 말씀을 한번 의미 있게 저희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시장님이 어제 축사하실 때 광복이란 두 글자에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수많은 사람들의 피, 땀, 눈물, 고통 그리고 언제 올지 모르는 해방, 광복을 꿈꾸면서 치렀던 희생과 불굴의 용기들이 오롯이 녹아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시장님께서는 광복과 독립마저 갈등과 분열의 소재로 삼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하나된 광복으로 가자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시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이 시민들에게 체감이 되는 정책으로 나갈 수 있도록 서로가 보좌하는, 정무수석님과 비서실장님 그리고 뒤에 계시는 분들이 함께 보좌하셔서 시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이 시민들에게 몸에 와닿게, 생각에 와닿게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챙겨봐 주시길 다시 한번 더 부탁드리고요.
○비서실장 곽종빈 네, 알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리고 지역에 계시는 시의원분들 그리고 의미 있는 지역에 있는 분들, 아까 말씀드렸죠. 그것이 체감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활동을 하면서도 느꼈지만 내년 초반기에 시장님이 정책적으로 끌고 가시는 것 중 하나로 리버버스가 있잖아요.
○비서실장 곽종빈 네.
○이새날 위원 리버버스가 있는데 리버버스 선착장이 지금 7개 지역에 건설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리버버스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과 걱정, 우려 그리고 동의하신 분들도 많지만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도 사실 저는 교육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고 환경수자원위원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저희 지역에 선착장을 만드는 도크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청담동에서. 그리고 신사나들목에 선착장도 들어오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궁금해서 환경수자원위원회 미래한강본부에 질의를 했을 때 그때서야 그분들이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시민들이 보기에는 자전거도로로 매일 산책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느 날 떡하니 이렇게 도크공사장이 펜스를 쳐서 나타났는데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도 없고, 그러면 자치구인 강남구에 통보라든지 아니면 자치구 주민센터와 함께 이런 공사가 진행된다는 것을 얘기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전혀 소통이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 망원, 옥수, 뚝섬 여러 지역이 있지만 그런 것들이 정확하게 소통이 이루어져야 시민분들도 아, 시장님이 생각하는 중점적인 과제들이 이렇게 우리 지역에서 일어나는구나 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은 뭐 하고 계셨는지 모르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비서실장 곽종빈 사전 보고나 설명이 충분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래서 저희 책자에 보면 많은 활동들을 하고 계세요. 국회에서 법령이 개정되면 의회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활동하신 것들을 주요업무 보고 자료에 알려주셔서 저희도 이런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부분들을 알고 있는데 너무 거시적인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시민의 눈으로 시장님이 해 나가시겠다는 정책들이 어떻게 하면 소통이 잘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많은 수석님들도 계시고 직원분들도 계시고 대변인실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시민의 눈에서 조금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제가 저희 지역에서 체감한 거라든지 이런 질의들을 보면 그런 부분들이 많이 부족한 것 같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체감할 수 있는 정책 홍보가 될 수 있을까요?
○비서실장 곽종빈 그간에는 의회에서, 특히 운영위원회에서 각 지역의 행사 때 의원님들 초청하고 빠지지 않도록 세심하게 챙겨달라는 요청을 많이 받았었는데요.
○이새날 위원 많이 됐는데 그게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비서실장 곽종빈 그 부분도 부족하지만 노력은 하고 있는데 어떤 계획상 지역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부분까지도 더 세심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조금 지켜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그래도 칭찬드리고 싶은 부분은 지난번에 동부간선도로 착공식을 하실 때 저희가 연수를 갔기 때문에 일정이 겹쳐서 못 간 부분이긴 하지만 동부간선도로에서 착공식을 하실 때는 주무 팀장님이 직접 전화하셔서 소관 지역을 통과하니까 꼭 오셔서 그래도 축하해 주시면 좋겠다고 이렇게 챙겨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가 의회 일정 때문에, 운영위원회 일정 때문에 못 갔지만 그래도 그분들이 노력을 하고, 그다음에 어떤 정책으로 나가고 있다고 설명해 줘야 지역 분들이 저희한테 질문했을 때, 저희 역할은 메신저의 역할이잖아요, 주민의 대표자로 와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원활하게 해 줄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여태까지는 조금 소홀히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비서실장 곽종빈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관 상임위원회가 아니더라도 운영위 위원님들이나 아까 말씀하셨던 지역 시의원님들과 시장님이 참석하시는 행사가 있을 때 여야 구분 없이 소외감이 느껴지지 않도록 조금 더 배려 있게 세심하게 정책적인 소통을 해 나가야 또 시장님이 하시고자 하는 정책에 대해서도 좋은 반응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서실장 곽종빈 네, 알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앞으로 유념하셔서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는 저희가 시장님이 하시는 정책들이 시민들에게 몸에 와닿는 체감되는 정책이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비서실장 곽종빈 알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앞으로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숙자 이새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 박수빈 위원님 추가질의는 5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빈 위원 박수빈 위원입니다.
최근에 메타버스 사업이 종료됐는데 알고 계시죠, 비서실장님?
○비서실장 곽종빈 네.
○박수빈 위원 관련해서 2023년 6월에 이소라 의원도 이미 지적을 한 바가 있고 그랬는데 그때 오 시장께서 “중간에 접는 것은 너무 성급한 것 같으니 외국인 관광객 쪽으로 좀 더 집중해서 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가 외국인 쪽으로 조금 하신 것 같지만 여전히 서비스 활용이 좀 저조해서 폐쇄를 하는 걸로 결론이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비서실장 곽종빈 네, 맞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래서 서비스 중단이 되었는데 오늘 기준으로 봤을 때 매몰비용이 52억 8,700만 원입니다. 해당 사업 검토 맨 처음에 선도적으로 팬데믹 때 접근하신 건 알겠지만 이렇게 매몰비용이 자꾸만 발생할 때는 초반에 사업 평가를 조기에 추진하고 결론이 애매하거나 성과가 안 나거나 또 현재 상황이 변경됐을 때는 빠르게 철수하는 것도 저는 어떻게 보면 좋은 해답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강버스도 사실은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지만요 이렇게 초반에 업무 평가를 하는 지침을 좀 마련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비서실장 곽종빈 주요 과제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착수 전부터도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메타버스 말씀 주셨으니까 조금 추가로 말씀드리면 작년 사항은 제가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올 연초에도 시장님이 제고를 해 봐라,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봐라 했던 걸 제가 기억하고 있고 아마 상반기에 몇 번의 부정 기사가 있고 하면서 이거는 확실히 정리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주셔서 정리를 하게 되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오세훈 시장이 제일 잘하시는 거라고 하면 여론의 눈치를 잘 살피시는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앞으로도 여론에 좀 집중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정무수석님께 질의 하나만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정무부시장님이 여러 자치구들 행사도 가십니까?
○정무수석 곽관용 네, 필요한 경우에 자치구 행사 참석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러면 정무부시장님이 임용되고 나서 자치구들 행사 참여한 내역을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무수석 곽관용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대표적으로 어떤 곳들 다녀오시나요?
○정무수석 곽관용 자치구에서 하는 행사, 그러니까 자치구 자체에서 요청하는 어떤 민원 관련된 것들, 지역 사업에 관련된 사항들을 현장 간담회를 통해서 해결하는, 제가 같이 동행했던 거는 예전에 문래동의 주민들을 만나기 위한 그런…….
○박수빈 위원 그런 현장 간담회 말고 동네 축제나 동네 행사들 가시는 데가 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정무수석 곽관용 네, 그것도 주말에 종종 가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박수빈 위원 광진구 외에 다른 지역 가시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정무수석 곽관용 네, 그렇습니다.
○박수빈 위원 어디 가시는지 제출 좀 해 주실래요?
○정무수석 곽관용 확인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제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자 박수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없으신 걸로 알고 전체적인 마무리 발언 잠깐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석 위원님께서는 재택근무 육아 공무원 등에 대한 의무화 규정에 대해서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말씀 주셨고, 또 박수빈 위원님 파트너스하우스 공간 활용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송경택 위원님이 서울올림픽 유치에 관한 관심이 어느 정도인지 서울시장께 질의를 했었고 지금 타당성 용역 조사가 실행 중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려운 부분은 의회와 협력이 필요한 경우에 충분히 협력하겠다는 발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김성준 위원님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공기업들의 평가 기준 개선에 대한 요청을 바라고 더 개선할 수 있는 요건을 마련해 달라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동카드에 관해서 한 말씀하셨고 경기도민이 더 혜택을 크게 보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이상욱 위원님도 비슷한 질의였고요.
이새날 위원님께서는 백범, 매헌, 도산 이런 행사가 형해화되지 않도록 예산 편성 시 지역 의원님들과 잘 협의하고 논의해서 충분한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병도 위원님 좀 전까지 여러 가지 주문을 많이 하셨는데, 집행부에서는 오늘 질의하신 위원님들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시고 앞으로 잘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곽종빈 비서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서 시정 조치가 가능한 것은 즉각 조치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건의사항은 적극 수용하여 반드시 개선되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시장비서실과 정무부시장실 소관 업무에 관한 감사는 종료하고 약 5분 정도 회의장 정돈 후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은 자리에서 잠깐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서울특별시 시장비서실과 정무부시장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35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이숙자 박성연 김성준 김춘곤 박석 송경택 윤영희 이상욱 이새날 박수빈 이병도 전병주○수석전문위원 최현재
○피감사기관참석자 시장비서실
비서실장 곽종빈 정책특보 박형수 정무특보 박찬구 민생소통특보 이종현 비전전략특보 이지현 기획수석 이민경 문화수석 송형종 미디어콘텐츠수석 김소양 메시지수석 이화종 디지털영상수석 김영광 정무부시장실
정무부시장 김병민 정무수석 곽관용 총무과장조성호 홍보담당관김홍찬○속기사 김수정 김창민 김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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