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8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5년 2월 24일(월) 오전 10시
장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디자인재단 소관 주요 업무보고
2. 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975)
3. 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392)
4. 디자인정책관 소관 주요 업무보고
심사된안건
1. 서울디자인재단 소관 주요 업무보고
2. 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975)(임종국 의원 발의)(김규남ㆍ김성준ㆍ김영철ㆍ김원중ㆍ김원태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석ㆍ박승진ㆍ박영한ㆍ박춘선ㆍ박칠성ㆍ봉양순ㆍ신복자ㆍ왕정순ㆍ유만희ㆍ이민옥ㆍ이소라ㆍ이영실ㆍ이용균ㆍ이원형ㆍ이종태ㆍ임규호ㆍ전병주ㆍ최민규ㆍ최재란ㆍ한신ㆍ홍국표 의원 찬성)
3. 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392)(유만희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곽향기ㆍ김영철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박석ㆍ박영한ㆍ박중화ㆍ박춘선ㆍ서상열ㆍ신복자ㆍ옥재은ㆍ유정인ㆍ이봉준ㆍ이성배ㆍ이영실ㆍ이종태ㆍ이종환ㆍ이효원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4. 디자인정책관 소관 주요 업무보고
(10시 33분 개의)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지역 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올해 첫 상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차강희 서울디자인재단 대표이사를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 2025년 을사년 새해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금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받고 시정 운영 방향에 대하여 논의하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지난 정례회의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에서 논의되고 지적된 사항이 업무보고에 제대로 반영되었는지를 검토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차강희 대표이사를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업무보고 시 위원님들께서 제시하는 의견 및 정책 대안을 잘 수렴하여 시정 발전의 계기로 삼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디자인재단 소관 주요 업무보고
(10시 34분)
(의사봉 3타)
차강희 서울디자인재단 대표이사는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길영 위원장님, 이상욱 부위원장님, 임규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디자인재단 차강희 대표입니다.
오늘 금년도 첫 업무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주신 귀중한 의견들을 반영하여 디자인재단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하여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디자인재단은 DDP를 기반으로 해서 서울의 디자인 진흥과 디자인문화 확산에 앞장서는 기관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서울디자인재단 참석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묵 경영본부장입니다.
신윤재 디자인문화본부장입니다.
박진배 디자인산업본부장입니다.
최구환 감사실장입니다.
이재만 안전관리실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사전에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서 디자인재단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이사회 현황입니다.
1월 말 기준 현원은 17명으로 이사회 정원 17명을 채워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3쪽 조직 및 인력 현황입니다.
재단은 1관 3본부 2실 조직으로 1월 말 현재 160명 정원 중 현원 154명으로 운영 중입니다.
4쪽 부서별 업무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 2025년도 예산 현황입니다.
금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은 총 629억 원으로 이 중 출연금은 287억 원이며 약 46% 비중입니다.
6쪽 운영시설 현황과 7쪽 비전 및 경영전략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부터 업무 추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쪽 DDP 운영, 첫 번째 디자인 트렌드 확산입니다. DDP의 정체성과 세계적 수준의 디자인 트렌드를 선보이는 전시를 기획하고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2024년 추진한 전시는 총 4건으로 글로벌 작가와 협업한 야외전시와 둘레길을 활용한 글로벌 기획전시가 성황리에 개최되어서 약 11만 명의 관람객이 방문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글로벌 기획전시와 더불어 DDP에서는 국내 유명 디자이너를 소개하는 상설전시와 유관기관 협력전시, 청년 창작자를 발굴하는 전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디자이너 수집품 500점을 선보이는 공산품 미학 전시와 DDP 10주년을 기념하여 개최되는 오픈큐레이팅 아카이브 기획전이 오는 3월 말까지 개최되고 있습니다.
12쪽 글로벌 트렌드 행사 유치 및 홍보 마케팅입니다.
DDP 위상에 부합하는 기업행사 유치 및 DDP 브랜드 마케팅 사업입니다. 지난 2024년에는 총 138건의 대관 행사를 유치하여 총대관율 79%, 수입은 78억 원을 기록하였습니다. 금년에는 디올 전시, BMW 론칭쇼, 톰 삭스 특별전 등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13쪽 디자인 정보ㆍ체험의 장 운영입니다.
DDP 디자인랩 3층 공간에 시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디자인 정보와 경험 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디자인 라이브러리와 디지털디자인 전시관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이 공간을 활용하여 시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디자인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범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4쪽 디자인을 통한 DDP 명소화가 되겠습니다.
서울 대표 야간경관 축제로 자리 잡은 서울라이트는 전년도 가을과 겨울 총 2회에 걸쳐서 개최되었고, 지난 겨울 행사는 관람객 총 77만 명을 기록하여 전년 동기 대비 23% 증가하는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올해부터는 여름 행사를 추가하여 총 3회차로 확대 운영될 예정이며, 연중 내내 서울 시민에게 다양한 즐길거리와 수준 높은 콘텐츠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4쪽 하단 반짝반짝 빛나는 DDP는 조명과 레이저를 활용한 신규 콘텐츠로 전년 12월 10일간 시범 운영하였고, 금년에는 상설 콘텐츠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15쪽 시민참여 문화행사 및 DDP 투어 사업입니다.
전년도 계절축제 4회, 월별 프로그램 3회를 개최 완료하였고, 방문객 수는 총 212만 명이 집계되었습니다.
15쪽 하단 DDP 투어 프로그램은 매일 3회차 운영되는 상설 프로그램과 다양한 스페셜 투어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년도 시범 운영으로 진행되었던 루프탑 투어는 총 220명 참여하여 200건 이상의 언론 보도 등으로 주목받아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금년에는 보다 다양한 체험을 제공하기 위해서 구간 확장 공사를 실시하고 하반기 상설화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6쪽 안전관리 체계 구축 및 운영입니다.
재단은 행정안전부 지정 안전보건관리 중점 기관으로 체계적인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특히 재단 관리 사업장을 이용하는 시민 재해에 대비하여 컨트롤타워인 안전관리실을 중심으로 중대 시민 재해 의무 이행을 점검하고, DDP 및 새활용플라자 등 재단 4개 사업장 합동 재난 대비 민방위 훈련을 실시하는 등 안전사고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특별 관리하고 있습니다.
17쪽 DDP 임대시설 유치 및 시설 개보수 사업입니다.
DDP 임대사업은 1월 말 기준 공실 1개소로 공실 최소화를 목표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DDP는 개관 이후 10년 이상 경과된 시설들에 대해 지속적으로 보수 및 관리하고 있으며, 유구전시장 이전, 야외 수공간 조성 등 공간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18쪽 디자인산업 지원 중 첫 번째, 서울 대표 디자인 행사 서울디자인위크 개최입니다. 올해부터 행사 명칭을 글로벌 대표 디자인 행사에 맞춰 서울디자인위크로 변경하고 매력도시 서울의 디자인 경쟁력과 트렌드를 전 세계에 알리는 행사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19쪽 디자인을 통한 산업계 마케팅 지원 사업입니다.
디자이너와 제조기업, 대학생의 아이디어를 상품화하고 판로 개척을 하는 데 실질적 도움을 주고자 오는 10월 서울디자인위크 기간 중 메인 행사로 DDP디자인페어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20쪽 디자인기업 판로 지원 사업입니다.
DDP디자인스토어의 2024년 총매출액은 18억 9,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56%를 달성하였고 방문객 수 또한 66만 명이 찾아주셨습니다.
또한 재단에서 제작하고 판매하고 있는 서울 굿즈 해치와 서울마이소울 굿즈는 금년도 총 30종 상품을 제작할 예정이며, 해치 굿즈는 현재 DDP디자인스토어 이외에도 토이저러스, 관광재단 서울숍 등 8개소에 입점하여 성황리에 판매 중에 있습니다.
22쪽 청년 디자인 창업 지원 사업입니다.
서울디자인창업센터는 마포구에 위치하여 디자인계 스타트업기업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37개사가 입점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기업 사무공간을 제공하고 전문 분야 일대일 멘토링, 세미나 프로그램, 홍보 및 마케팅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3쪽 디자인문화 확산 중 첫 번째, 서울디자인어워드 운영입니다.
올해 6회차를 맞이하는 서울디자인어워드는 국제 네트워크 협력 등을 통하여 글로벌어워드로 성장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고 있습니다.
23쪽 하단 유네스코 창의도시 운영입니다.
연간 정기적으로 온ㆍ오프라인 분과회의에 참석하고 있으며, 지난 2024년에는 온라인 회의를 서울에서 주도적으로 개최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27년 세계디자인기구 정기총회를 서울에서 유치하고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24쪽 유니버설디자인 운영입니다.
약자 배려 포용 정책 확산 및 모두를 위한 디자인 도시 서울을 실현하는 사업으로 전년도 12월 종로구 전통시장 내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공중화장실을 완공하였습니다. 금년에는 UD 홈페이지를 개편하고 서울디자인어워드와 협력하여 국제공모전 시상식 및 콘퍼런스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25쪽입니다.
서울시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수탁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는 서울새활용플라자 운영 사업은 업사이클 문화를 확산하고 제로웨이스트 산업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금년에는 시민참여형 제로웨이스트 페스티벌을 개최할 예정이며, 향후 지속적으로 제로웨이스트 서울 전진 기지를 목표로 노력하겠습니다.
27쪽부터 기재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는 서면보고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길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에서 제시될 위원님들의 소중한 의견과 제언은 재단의 주요 사업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 추진 과정 중에서 발생하는 주요 사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사전에 적극 소통하여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아낌없는 의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디자인재단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2025년도 상임위 첫 업무보고가 시작됐는데요 올해도 잘 부탁드리고, 작년 연말에 저희가 편성을 했었던 예산들이 그 목적과 의지를 갖고 올해 잘 진행되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뿐만 아니라 작년에 저희 행정사무감사 했었던 처리결과보고서를 살펴봤습니다. 그 내용들을 보다 보니까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운영의 미흡한 점들이 나와 있었어요. 그거에 대해서 디자인재단에서 자료를 제출하셔서 홈페이지 방문객을 연간 170만 명 정도라고 추산해서 알려 주셨고요. 이거를 하루하루 일별로 365일로 나눠 봤습니다. 그랬더니 5,000명이 채 안 되더라고요. 이게 저희 서울시에 있는 구청이나 이런 곳에 있는 홈페이지 방문객 수하고 거의 좀 비등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이 홈페이지 안에 특별한 매력이 없다는 이야기거든요. 방문객 수가 많이 저조하다는 겁니다. 들어올 수 있는 유인책들을 좀 마련했으면 좋겠는데요.
일단 홈페이지를 제가 들어가 봤어요. 지금 화면에 준비해 놓지는 않았지만 첫 페이지를 보면 사진이 일단 굉장히 크게 대문짝처럼 한 네다섯 장 정도가 슬라이드로 나옵니다. 그런데 그 사진에 대한 설명이나 내용들은 전혀 담겨 있지 않아요. 사진만 보입니다. 과거에 있었던 올드한 홈페이지하고 사실 좀 비슷하거든요. 어떻게 개편하실 생각이 있으신 건지 궁금한데요.
또 그리고 홈페이지의 유인책이 사실 없다고 보입니다. 예전에 글쎄요, 김영란법이 시행되기 전에는 유명한 행사의 티켓이나 이런 것들을 경품으로 내걸고 했었던 기억이 있는데 최근에는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적어졌다고 느끼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티켓을 결국에는 신청하기 위해서는 홈페이지 가입을 해야 되고요. 그러면 가입률이 올라가면서 저절로 다양한 정보들을 더 릴리스할 수 있게 되고 이렇게 되는데 그렇게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도록 이번 홈페이지 개편하실 때 꼭 신경 써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12페이지 하단에 있는 동대문 슈퍼패스 있죠. 이거 관련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다음은 허훈 위원님, 질의하실 건가요?
새해 또 뵙게 돼서 반갑고요, 올 한 해도 또 시민들 위해서 많이 수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연말에도 아마 우리 예산 관련해서 또 지적이 한 번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DDP 개보수 비용 관련해서, 오늘 업무보고 보면 17페이지에 있어요. DDP 시설 개보수 및 콘텐츠 리뉴얼 관련해서 기존 전년 대비해서 개보수 비용이 좀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전년 대비해서도 두 배 이상 증가한 걸로 지금 나와 있는데 전년에 한 34억에서 올해 한 76억 정도로 두 배 이상 증가를 했어요.
우리 디자인재단 전체 예산이 한 630억 정도 되잖아요. 디자인재단 전체 예산 중에서 10% 이상 되는 부분이 이 개보수에 투입이 되고 있는데, 물론 10년 이상 되고 또 노출콘크리트로 된 건물의 특성 때문에 개보수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거는 이해를 하겠는데 그래도 어쨌든 우리 디자인재단 그다음에 DDP의 목적인 디자인산업ㆍ문화 활성 그다음에 인근 상권 활성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예산을 많이 쓰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전체 예산 중에 작년 예산서, 그러니까 올해 들어가는 예산서를 봐도 가장 큰 부분이 시설 개보수 비용 그다음에 서울라이트 광화문, 한강 시설……. 우리 축제죠, 빛 축제 관련된 이런 예산, 어떻게 보면 약간 소프트웨어보다는 하드웨어 관련된 예산이 좀 과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특히나 시설 개보수 관련해서는 한 업체가 거의 10년 이상 계속 용역업체로 선정돼서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업체 이름은 얘기하지는 않겠지만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지금 말씀 주신 시설 개보수 비용 중에 저희가 사실 시설 개보수라고 하지만 DDP 수변공간 조성은 신규로…….
이상입니다.
다음은 임규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도 디자인문화 확산에 중요한 역할 해 주시길 바라면서요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20일에 우리 디자인재단 명의로 뉴퍼스펙티브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발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DDP를 전체적으로 재조성하겠다는 기획 구상안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제가 새롭게 작년 10월에 부임을 해서 시장님께 “조금 더 서울디자인재단이 활성화될 수 있는 다양한 방법, 다양한 아이디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올해 1월 초에 시장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왜 이렇게 좋은 아이디어를 빨리 보고해 주지 않았느냐고 오히려 역으로 좀 질책을 받았는데요.
내용은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사실은 우리 김길영 위원장님께는 한 번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여러 가지 콘셉트적인 부분이고 구체화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예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이 들어가고 실제 연도별 가능성에 대해서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정리해서 위원님들께는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그중에 대표적인 것 중의 하나는 DDP 공간 내에 지하 2층부터 4층까지 관통하는 에스컬레이터를 놓겠다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DDP를 들어오면 양쪽에 엘리베이터가 두 군데 설치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간격이 한 60m가 됩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지 않으면 몇 층에서 뭐가 일어나는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많은 시민들께서 오시고 또 그 안에서 벌어지는 행사들에 대해서 많이 공유하고 보일 수 있고 동선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겠습니다 하는 아이디어도 말씀을 드렸고요.
이외에 많은 아이디어들이 있습니다만 제가 그것들은 좀 구체화해서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릴 예정입니다.
이렇게 프로젝트를 진행한다고 할 때는 추진 배경이나 계획, 목적, 방식, 소요 예산 이런 것들이 의회하고 수시로 공유가 되면서 향후 방향성에 대해서 같이 진지한 논의가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재단 이사장님이 명심하고 계셔야 돼요.
저희가 디자인재단하고 서울디자인 육성산업 진흥에 있어서 같이 노력해 가는 주체잖아요. 주체로서 명확하게 서로 향후 방향성에 대해서 의견을 나눠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시겠지만 동대문 의류시장이 전부 도산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이 사실이고, 도매시장뿐만이 아니라 옆에 있는 대규모 쇼핑몰, 예를 들면 밀리오레나 두타 같은 데도 공실률이 거의 90% 가까이 급증하게 되면서 지금 굉장히 생사 위기에 놓여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2000년대까지만 해도 여기가 패션의 중심지로서 역할을 했었는데 이제 그 기능이 많이 죽어 있다 보니까 여기가 패션 클러스터로 새롭게 다시 재탄생해야 된다는 의견도 많이 있는 게 사실이고요, 이것을 위해서 또 서울시가 많이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지금 문화재단에서 이런 퍼스펙티브를 대대적인 구상안으로 발표를 하셨으니까 이런 내용들까지 전체적으로 관할해서 우리 동대문 일대가 전시, 문화, 디자인, 패션 이런 것들이 온라인과 같이 협업되면서 전 세계적인 글로벌 패션문화 단지로서 재탄생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단의 역할이 말씀 주신 것처럼 DDP 안에 갇혀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를 위해서 정말로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 부분을 실행함에 있어서 당연히 저는 위원님들의 도움이 많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빠르게 하나 말씀드리면 아까 밀리오레를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런 아이디어를 펼치고 동대문 상권의 회장님들을 다 만났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협업을 하자는 목소리들이 서로 의기투합이 된 부분이 있고요. 그 첫 작업으로 사실은 밀리오레 여자 회장분이 계십니다. 거기가 코너 코너가 다 개인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그쪽 7층 공간의 반 정도 한 250평 정도가 됩니다. 이 공간을 내어줄 테니, 왜냐하면 말씀 주신 것처럼 공실이 많습니다. 그 부분에 젊은 디자인 창작자들을 좀 넣어달라 하는 오히려 역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시작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사실은 큰 예산이 투입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 안에 반드시 그 부분은 실행해 내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DDP를 주변으로 한 동대문 상권이 그런 요소들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고 저희가 조금만 아이디어를 쓰면 그렇게 해서 동대문 주변 상권을 재생시킬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많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요 위원님들의 많은 도움을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김원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에 시정 화두로 오세훈 시장께서는 규제철폐에 대한 공무원들의 선제적 대처를 요구한 바 있는데요 혹시 디자인재단에서는 내놓은 안이 있으셨나요?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이제 평가할 때 15건 정도의 어떤 자료를 책자화 해서 제안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전자화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책자로 제공하지 않고 전자 서류로 제안을 해서 그걸 가지고 평가하고 또 그 자료를 보관하는 그런 식으로 저희가 두 가지를 규제철폐 내용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물론 대표이사님과 각 본부장님 또 직원 여러분들이 각기 분야에서 또 전문가분들이 오셔서 디자인재단을 이끌고 계시는데요, 특히 저는 대표이사로 오신 차강희 대표이사님께서는 지금보다도 조금 더 개혁적이고 활발한 디자인재단의 그런 물꼬를 터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께서도 질의한 바 있는데요 서울디자인재단이 서울시의 전체적인 디자인을 그림 그리고 계획할 수 있는 재단은 맞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소극적이었고, 저도 DDP 외에서의 행사는 너무나 좀 적었다 아쉬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 하겠다는 사업 내용은 사실 작년에 정리되어 있는 부분들을 펼쳐 나가겠지만 그래서 사실은 뉴퍼스펙티브라는 관점에서 재단에서 어떤 내용들을 펼쳐 나가겠다라는 내용들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는 DDP를 벗어나서 다양한 서울시의 디자인과 관련해서 하겠다는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추후에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고 그 역할을 해내기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복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아무튼 그런 점에서 우리 서울시를 대신해서 디자인에 대해서 연구 또 발전을 시키고 있는 우리 이사님 이하 그리고 간부님들 또 젊은 주무관까지도 수고 많으시다는 얘기를 여기서 먼저 드립니다.
제가 한 가지 여쭐게요. 우리나라의 디자인 수준이 생각하시기에 현재 OECD라고 그러나요, 그중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에 이른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 서울디자인재단에서 정말 향후 미래지향적인 주거시설에 대한 다양한 디자인 이런 폼들이 연구됐으면 싶어서 만약에 이것이 이사님이나 직원 여러분께서 공감이 혹시 가신다면 예산 문제를 우리 위원회하고 의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생각은 있지만 그 부분까지는 미처 손을 대지 못했던 부분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말씀 주신 것처럼 주거 형태가 많이 달라지고 있고요. 특히나 서울시만 해도 1인가구가 몇 %인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50%가 넘어가고 있는 걸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1인가구도 젊은 1인가구가 있고 또 노인분들의 1인가구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유니버설 관점에서 저희가 스터디해 보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도와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 서울라이트 행사 때 항공기 사고가 있어서 마지막에 한 이틀 정도인가요, 좀 축소해서 진행을 했는데 어땠습니까?
예를 들자면 DDP에 임대시설들이 좀 많이 있죠, 여기 F&B 관련이 지금 제일 많은 것 같기도 하고. 이것 관련해서 임대수익이 1년에 한 어느 정도쯤 되고 있나요?
그런데 사실 공공기관이 이런 걸 운영을 하면 항상 한계가 그런 게 있죠. 주어진 예산에서 예측한 대로 수익을 일정 정도 유지해야 되고 적자를 내면 안 되고 이런 강박관념이 있는데 이걸 좀 더 그랜드하게 개념을 바꿔서 DDP를 운영하겠다고 생각을 하시면 여기서 사실 수익이 안 나오는 것까지도 좀 감수를 하고 예산이 좀 더 필요한 것도 감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업무보고서에도 보면 서울 캐릭터 해치하고 서울마이소울 상품을 개발하고 계신데 이것도 공공기관으로서 강박관념이 아닐까, 굳이 서울이라는 캐릭터를 꼭 표시를 해야 될까, 만약에 이것이 아니라 다른 더 좋은 방법이 있을 수도 있는데 서울시가 운영하는 공공기관이라고 해서 굳이 또 서울을 꼭 강조하고 싶은 것도 좀 과욕이 아닐까 생각되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폭넓고 자유롭게 그리고 수익을 크게 고려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일이 좀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 그런 점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신 게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일본에 곰으로 유명한 도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도시는 그 곰으로 인해서 도시가 상징 지어지기도 하고 그 곰을 중심으로 한 숍, 말하자면 그런 이쁘장한 것들을 사고 하는 숍들이 전 세계로 나가서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는 어쨌든 해치와 서울마이소울을……. 서울마이소울은 그래도 많이 알려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해치는 얼마나 알려져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그런 부분은 서울의 상징으로서 조금 더 강화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가 이 부분을 작년에 성과를 좀 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조실인가요, 거기에서 오히려 서울역사박물관이라든가 시립미술관 또 한성백제박물관 이쪽에 있는 그런 캐릭터숍 같은 것도 저희 쪽에서 아이디어를 내서 제안을 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확대를 할까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서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질의보다도 확인 차원에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요. 제가 지난 행정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업무보고 19페이지에 산학협력을 통한 미래세대 디자이너 발굴 및 지원. 그때도 제가 지적했던 게 이 산학협력을 통한 미래세대 디자이너 발굴 및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 동의한다고 얘기를 했었고요. 이게 얼마나 연계되는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그때도 지적을 했었는데 혹시 연계 지표를, 그때도 질의를 했었는데 연계 지표를 명확하게 말씀을 주셨었나요? 제 기억에는 명확하게 말씀을 안 주셨던 것 같아서 연계 지표에 대해서 혹시 자료 가지고 계신지요?
그래서 우리 DDP가 그런 것을 선도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하는 고민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던 거고요. 그 부분 확인해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그거 사이트 좀 올려줘 보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이게 얼마 전에 중구청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이렇게 변경시켜야 되지 않겠냐 하는 이런 공론의 장을 이제 펼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는 혹시 보고 받으신 게 있으신가요?
그래서 원천적인 제가 고민을, 제가 뭐를 물어서 어떻게 대답을 하셔라 하는 이런 내용이 아니고요 이제 질의하실 위원님들 다 질의하셨으니까 제가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서울디자인재단 특히 이 DDP가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질문을 던지고 같이 고민하고 그렇게 했으면 해서, 그냥 간단하게 ‘DDP가 뭐예요?’라고 질문을 하면 보통 어떻게들 설명을 하세요, 대표이사님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코엑스면 전시박람회 공간이다, DDP는 뭐예요라고 질문을 한다면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까요?
저는 이제 서울시 디자인의 문화가 확산되는 그런 전진기지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거에, 그냥 제가 오늘 얘기 들으면서 되게 좋은 얘기들 많이 하셨는데 일단 김원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각 소관별로 디자인 관련된 예산이 녹아 있는 사업들 같은 경우에 다시 한번 모니터링해서 부서 간에 파티션이 있지만 그걸 낮춰서 디자인재단 쪽에서 뭔가 일을 할 수 있는 것, 너무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고, 서상열 위원님이 이제 좀 전에 얘기하신 거, 저는 그래요. 사실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어요. 디자인에 관련된 어떤 그곳이 장이다 메카다라고 하면 그런 곳에는 보통 칼리지나 아카데미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서울시립대학교 디자인대학이 있다면 분교가 거기 있다든지 그러면 대관에 대한 부담감도 없고 공공성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디자인아카데미가 해외 사례에서도 막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DDP,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안에 어떤 시립 아카데미가 있다든지 해가지고 정말로, 그러니까 저는 그곳을 살아 숨 쉬게 하는 거는 젊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그곳에서 고민하고 같이 활동을 하냐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 그러니까 좀 더, 이제 현장에 계실 때는 그게 잘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한 번 한 걸음 뒤로 물러나셔서 전체적으로 이 DDP가 과연 무엇을 상징해야 될 것이며 어떤 기능을 해야 될 것인가를 이곳에 나와서 앉아 계시는 팀장님들은 한 번씩 고민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서울디자인재단을 어떻게 보면 이끌어가시는 중추적인 분들이 모여서 어떤 싱크탱크를 해서 브레인 스토밍을 하신다든지 하셔서 그런 거를 좀 더, 그러니까 아이디어를 하셔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냥 사례로 중구청에서 저 내놓은 보도 자료를 한번 보여드린 거고요.
하여튼 저기에 직ㆍ주ㆍ락ㆍ학까지 들어간다면 미래 도시의 트렌드하고 굉장히 맞아떨어질 것 같기도 해요. 저게 지금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저렇게 해가지고 저기다가 뭔가를 해보자는 건데 하여튼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대표이사님 계실 때 계속 하시는 게 저는 너무 좋다고 생각하면서 그런 아이디어들을 이렇게 쫙 하셔가지고 다시 한번 DDP가, 저도 설명하기 좀 힘들어요. DDP 뭐야라고 했을 때 저는 첫 번째 설명할 때 건물에 대한 거 먼저 얘기하거든요. 건물 외형에 대한 거 또 노출 콘크리트에 대한 어떤 그런 거 그다음에 알루미늄에 대한 거 이런 얘기하고 하는데 그런 것뿐만 아니라 다른 이야기가 또 나올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의 디자인에 대한 모든 플래닝은 이곳에서 나온다, 이 정도급. 그래서 대학도 이곳에 있고, 뉴욕에도 그런 거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대대적인 변신이 아닐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셔서 이게, 저희가 같이 다 잘하자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차강희 대표이사를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서울디자인재단 소관 회의를 마치고,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2분 회의중지)
(14시 15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최인규 디자인정책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2025년 을사년 새해에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올해도 디자인정책관에서는 세계적인 도시 서울이 더욱더 매력적이고 품격 있는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975)(임종국 의원 발의)(김규남ㆍ김성준ㆍ김영철ㆍ김원중ㆍ김원태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석ㆍ박승진ㆍ박영한ㆍ박춘선ㆍ박칠성ㆍ봉양순ㆍ신복자ㆍ왕정순ㆍ유만희ㆍ이민옥ㆍ이소라ㆍ이영실ㆍ이용균ㆍ이원형ㆍ이종태ㆍ임규호ㆍ전병주ㆍ최민규ㆍ최재란ㆍ한신ㆍ홍국표 의원 찬성)
3. 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392)(유만희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곽향기ㆍ김영철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박석ㆍ박영한ㆍ박중화ㆍ박춘선ㆍ서상열ㆍ신복자ㆍ옥재은ㆍ유정인ㆍ이봉준ㆍ이성배ㆍ이영실ㆍ이종태ㆍ이종환ㆍ이효원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14시 16분)
(의사봉 3타)
본 안건의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975)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392)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975호 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자 및 제안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입니다.
이번 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재 보도, 공원, 공공건축물 등 공공시설에 대해서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바 장애ㆍ비장애 어린이가 함께 이용 가능한 통합놀이터로 설치ㆍ조성하기 위해 유니버설디자인 적용범위에 어린이놀이시설을 추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쪽부터 5쪽까지 검토내용의 세부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입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어린이놀이시설을 유니버설디자인 적용범위에 포함하여 장애ㆍ비장애 어린이가 차별 없이 놀이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행 조례의 제정 취지, 현행 조례가 규정하는 유니버설디자인의 정의와 기본 이념에 부합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하단입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대상이 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범위가 공공시설뿐만 아니라 민간시설까지 포함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조례 적용 대상을 서울시 또는 공공기관이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놀이시설로 제한하여 불필요한 논란을 방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6쪽입니다.
아울러 전 세계적으로 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시니어놀이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서울시에서도 어린이, 성인, 어르신 등 세대공감 놀이공간을 조성하는 등 포용적인 놀이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뿐만 아니라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보편적인 놀이시설을 유니버설디자인 적용범위에 포함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2392호 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2쪽까지 제안자 및 제안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한강 수상활성화 정책 추진에 따라 한강공원 이용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모든 사람이 차별 없이 한강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유니버설디자인 적용범위에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에 따른 한강공원과 공원이용시설을 명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3쪽부터 7쪽까지 검토내용의 세부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입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한강 수상활성화 정책 추진과 함께 한강공원 이용객 증가에 따라 모든 사람들이 한강공원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포용적인 공원 조성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유니버설디자인 적용범위에 한강공원과 공원이용시설을 명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대상으로 규정하는 도시공원의 한 유형으로서 현행 조례에 한강공원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유니버설디자인 측면에서 한강공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단입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중복규정에 따른 조례 개정의 실효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조례 개정 시 유니버설디자인 적용범위를 한강공원뿐만 아니라 수변공간 전체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975)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392)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집행부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인규 디자인정책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길영 위원장님, 이상욱ㆍ임규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디자인정책관 소관 사안으로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임종국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975호 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의 제7조는 적용범위를 서울시 행정구역 안의 건축물, 도로, 공원, 공공시설물, 복지시설, 교육시설, 체육시설, 공공주택 등으로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종국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모든 어린이가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제7조 유니버설디자인 적용범위에 어린이놀이시설을 포함하는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 취지에는 공감하는 바입니다.
다만 관계 법령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상 어린이놀이시설은 동법 시행령에 따라 공원, 복지시설, 주택단지 등의 개별장소에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시설을 지칭하는 것으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 적용범위에 포함된 시설들의 하위항목으로 적용범위가 한정된 어린이놀이시설보다는 어르신놀이시설 등 다양한 놀이시설을 포괄할 수 있는 놀이시설을 적용범위에 포함하는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2392호 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의 제7조는 적용범위를 서울시 행정구역 안의 건축물, 도로, 도시공원, 공공시설물, 복지시설, 교육시설, 체육시설, 공공주택 등으로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번 유만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한강 수상의 가치를 창출하고 모든 시민이 한강공원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7조 유니버설디자인 적용범위에 한강공원 및 한강공원이용시설을 포함하는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 취지에는 공감하는 바입니다.
다만 서울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 제7조제3호는 적용범위를 공원녹지법에 따른 도시공원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한강공원은 공원녹지법 제15조에 따라 도시공원의 한 종류인 수변공원입니다. 또한 공원녹지법상 시도가 조례로 정하는 공원도 도시공원이므로 별도의 한강 조례가 존재하는 한강공원은 도시공원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이미 기존 규정에 의해 적용범위에 포함되어 있는바 별도의 규정을 신설할 필요성이 없으며 이에 대한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종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리 시청 청렴 1등급도 참 와닿았습니다. 이건 아주 우리 직원들이 수고 많이 하신 거예요. 청렴 1등급 조사하는 사람들, 나도 조사받아 본 적 있어요. 아주 명확하게 조사하더라고요. 1등급 참 제일 좋은 겁니다, 이게. 선진국으로 경쟁력도 올라가고 하여튼 수고하셨다는 말씀 연거푸 드리고 싶고요.
이제 서울시는 최근 몇 년간 이동약자 배려를 위해서 많은 개선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특히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 분야에서는 세계 주요도시와 견줄 만한 수준의 접근성을 제공하고 있어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맞는가 모르겠네. (수석전문위원의 설명을 들으며) 그러니까 이거 아니야, 유니버설?
조례 관련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2항과 3항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우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이상욱 위원님께서 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시계획균형위원회에서는 임종국 위원 외 28명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975호 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유만희 의원 외 30명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392호 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간담회에서 면밀한 검토를 거친 결과 두 건의 일부개정조례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대안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두 건의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합ㆍ보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의 적용범위에 어린이놀이시설, 놀이공간 등 놀이시설과 한강공원 및 공원이용시설 등 수변공간을 명시하여 모든 시민이 놀이시설과 한강공원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포용적인 도시 조성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별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욱 위원님이 제안하신 위원회 대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975)
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392)
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회의록 끝에 실음)
4. 디자인정책관 소관 주요 업무보고
(14시 28분)
(의사봉 3타)
최인규 디자인정책관은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서울시민의 행복한 삶과 시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오늘 2025년도 첫 임시회를 맞이하여 디자인정책관 주요 업무를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연말 의회에서 의결해 주신 2025년도 디자인정책관 예산을 토대로 올해에 계획한 업무를 차질 없이 집행하여 도시매력과 품격이 살아있는 디자인도시 서울을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디자인정책관 참석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연주 디자인정책담당관입니다.
김성연 디자인산업담당관입니다.
이관호 도시경관담당관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사전에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디자인정책관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디자인정책관은 3개 과, 13개 팀 그리고 1개 출연기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력은 정원 69명에 현원 68명입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부서별 주요 업무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디자인정책관 2025년 세입예산은 11억 원, 세출예산은 644억 원입니다.
부서별 세출 예산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디자인정책관은 도시매력과 품격이 살아 있는 디자인도시 서울을 구현한다는 비전을 가지고 시민이 일상 속에서 체감하는 디자인감성 도시, 디자인계의 성장과 공헌이 활발한 디자인산업 도시, 낮과 밤의 경관이 아름다운 디자인경관 도시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6개 주요 현안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서울형 경관과 즐거움을 창조하는 공감디자인 관련하여 6개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체감하는 펀디자인 시설물ㆍ공간개발 확산입니다. 펀디자인 공공시설물 개발 확산과 시민휴식 공간을 조성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야외활동의 편의성을 높이는 펀디자인 이동형 야외 화장실 신규 개발과 2025년 서울국제정원박람회와 연계하여 보라매공원에 펀디자인 휴게공간을 구현할 예정입니다.
7쪽입니다.
서체ㆍ색ㆍ빛으로 만드는 서울다움 구현입니다. 서울의 도시 정체성을 시각화하는 서체ㆍ색ㆍ빛의 개발과 확산하는 사업입니다. 서울 시민의 라이프 스타일과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2026 서울색과 공공시설에 적용할 서울알림체를 발표하여 확산할 계획입니다.
8쪽입니다.
일상의 재미를 담는 도시경관 개선입니다. 경관디자인 요소를 반영한 도시경관 개선과 서울경관 기록화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9쪽입니다.
첫 번째 사업으로 도시경관 개선입니다. 올해는 작년에 이어 설계 용역이 진행된 2개 사업의 공사를 11월까지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디자인경관 사업 신규 대상지는 6월 말까지 발굴할 계획입니다.
서울시 경관 조례에 근거하여 추진하는 서울경관기록화 사업은 서울의 변화상을 담기 위해 작년에 이어 올해도 계속사업으로 추진합니다.
10쪽입니다.
서울 표정을 바꾸는 디자인 야간경관 조성입니다. 청계천과 도시지천의 야간경관 조성과 국제도시조명연맹 정책 교류를 통한 서울의 우수 조명 정책을 홍보하는 사업입니다.
11쪽입니다.
청계천 야간경관 개선 사업을 나래교에서 오간수교까지 DDP 인근 약 500m 구간을 실시 설계를 거쳐 추진합니다. 도시지천 야간경관 개선 사업은 5개 자치구에서 양재천, 중랑천 등을 대상으로 11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국제도시조명연맹 부회장 도시로서 올해 10월 아시아 도시조명 국제 워크숍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12쪽입니다.
민관이 함께하는 미디어아트 서울 구현입니다. 광화문과 한강의 미디어아트 빛축제 개최와 도심 전시 플랫폼을 운영하여 서울의 야간 랜드마크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13쪽입니다.
서울라이트 광화문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12월에서 내년 1월까지 광화문 광장에서 개최되며 안전한 행사 개최를 위해 면밀하게 준비하겠습니다. 서울라이트 한강 빛섬축제는 작년 여의도에 이어 올해는 뚝섬한강공원에서 10월에 개최됩니다. 또한 미디어아트 서울 전시플랫폼은 3개소를 상설 운영하여 신진작가와 시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옥외광고물 질적 향상으로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입니다. 아름답고 바람직한 옥외광고물 발굴ㆍ확산과 지속가능한 불법 광고물 정비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15쪽입니다.
첫 번째 사업으로 좋은간판 발굴 확산입니다. 서울시 옥외광고대상전 공모전을 개최하여 수상작은 좋은간판 누리집에 샘플 콘텐츠를 제작 공개합니다.
두 번째 사업으로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입니다.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를 위해 기동정비반과 지역주민 참여 수거 보상제를 작년에 이어 계속 운영합니다.
16쪽입니다.
세대를 통합하고 세계시민이 즐기는 포용ㆍ공헌디자인과 관련하여 5개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7쪽입니다.
서울형 교통수단 통합브랜드 확산입니다. 버스, 지하철 등 교통수단에 대하여 대중교통으로서 통일성 있게 인식할 수 있는 통합브랜드를 개발하여 확산하는 사업입니다. 오늘 대시민 발표를 하였으며, 교통실 협조를 통해 통합브랜드 적용과 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모든 세대와 약자를 포용하는 유니버설디자인 추진입니다. 서울시 전역에 유니버설디자인을 보편적으로 적용하여 유니버설디자인 도시 서울시를 구현하는 사업입니다.
교통실 제4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계획과 연계하여 교통시설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을 개발하여 배포할 계획입니다.
19쪽입니다.
도시 곳곳이 예술이 되는 도시예술 프로젝트를 추진합니다. 시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장하고 도시 곳곳에 공공미술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쪽입니다.
첫 번째 사업으로 권역별 공공미술 작품 구현입니다. 노을공원 파빌리온 ‘새로운 지층’ 개장과 도심권을 대상으로 지역 밀착형 공공미술 프로젝트를 추진합니다.
두 번째 사업으로 시민참여 공공미술 프로젝트 추진입니다. 공공미술 수변 갤러리가 선유도공원에서 개장되며 공공미술 신진작가 발굴과 전시도 추진합니다.
21쪽입니다.
약자와 환경을 생각하는 디자인산업 육성입니다. 약자동행 디자인산업 활성화 및 지속가능한 디자인 판로 개척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2쪽입니다.
첫 번째 사업으로 약자동행 디자인산업 활성화입니다. 약자를 위한 제품 서비스를 개발하는 우수디자인 기업 12개사를 선정하여 사업화 단계까지 개발 지원합니다.
두 번째 사업으로 지속가능한 디자인 판로 개척 지원입니다. 지속가능한 디자인 분야 우수제품 서비스를 20개사를 선정하여 국내외 판로 확장 및 다각화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23쪽입니다.
협력사업을 통한 시정 전반 디자인 개발 지원입니다. 서울시 타 실국, 자치구, 기업 등과 디자인 협력사업을 통해 디자인 수준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24쪽입니다.
첫 번째 사업으로는 디자인 협력입니다. 시 역점사업 추진 부서와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공동디자인 기획과 개발을 3건 추진합니다. 두 번째 사업으로 디자인 지원입니다. 서울시 타 실국 맞춤형 디자인 개발 21건과 수시자문을 추진하며 자치구 어린이 통학로 디자인 개발도 지원합니다.
25쪽입니다.
안심일상과 디자인생태계를 위한 회복ㆍ지속가능한 디자인과 관련하여 5개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6쪽입니다.
안전ㆍ편의ㆍ매력 증진을 위한 표준 공공디자인 개발입니다.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 개발로 시민 편의와 안전한 도시 환경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거리가게 표준디자인 개발과 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향후 거리가게 허가구역 정비, 신규 설치 시 재난안전실 협조를 얻어 적용할 계획입니다.
27쪽입니다.
안심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골목길 스마트보안등 설치입니다. 서울 안심이앱과 연동되는 스마트보안등 설치 사업입니다. 스마트보안등 설치 목표는 6,287등으로 자치구 수요 조사를 거쳐 11월까지 설치할 계획입니다.
28쪽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일상을 위한 액티브디자인 추진입니다. 유휴공간 또는 비활성화된 공간을 시민 건강증진 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지 공모를 거쳐 12월까지 도심 속 비활성화된 공간을 역동적이고 활력이 넘치는 공간으로 구현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디자인 주도 산업혁신을 위한 디자인기업 육성입니다. 미래 유망산업 분야 중소 제조기업과 디자인기업 간 협업을 통한 디자인 제품 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5개 팀을 선정하여 디자인 제품, 브랜드, 서비스 경쟁력 강화와 해외 진출을 지원합니다.
30쪽입니다.
미래를 선도하는 창의적 디자인 인재 양성입니다. 기업과 디자이너 간 공동디자인 프로젝트를 통해 산업ㆍ기업 맞춤형 디자이너를 양성하는 사업입니다. 디자인팀을 보유한 일반 기업 또는 디자인 전문회사 5개사와 디자인 관련 학과 졸업생을 대상으로 10명을 선정하여 추진합니다.
31쪽부터 기재된 업무협약 체결 추진 보고와 39쪽부터 50쪽까지 기재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길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에서 제시될 위원님들의 소중한 의견과 제언은 디자인정책관 주요 사업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추진 과정 중 발생하는 주요 사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사전에 적극 소통하여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디자인정책관 주요 업무를 마칩니다.
(참고)
디자인정책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자료화면을 보며) 화면을 보시면 서울시 교통체계 통합브랜드 발표를 오늘 10시에 진행하였습니다. 빠르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후동행카드는 친환경 교통 혁신의 시작이었으며, 특히 자가용 대신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탄소 절감에 동참하였습니다. 또 외국인도 기후동행카드를 쓸 수 있고요. 또 기후동행카드가 첫돌을 맞이해서 대중교통 이용 7명 중 1명이 기후동행카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후동행카드의 개발 목적은 기후동행카드가 적용되는 교통수단의 탑승, 환승 시 할인 등의 시스템의 인식을 제고시키고 이에 따라 교통수단의 통합 이미지를 정립하는 것입니다.
런던의 경우에는 라운델(Roundel)이라고 해서 이와 같은 통합시스템이 1919년에 만들어져서 100년 이상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런던 같은 경우에는 오이스터 카드를 중심으로 이와 같이 교통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어서 시민이나 방문객, 외국인에게 편리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음, 파리 같은 경우에도 RATP GROUP에서 다음과 같은 통합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1949년부터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음, 이와 같은 많은 어떤 메트로, 트램, 버스 등이 통합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나비고라는 카드를 통해서 결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서울도 4대 교통수단인 버스, 지하철, 한강버스, 따릉이 등을 통합하는 브랜드가 필요하다는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고요 이에 따라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그래서 더 편리하고 빠르고 안전하게 인식할 수 있는 그런 통합브랜드 개발을 위해서 저희가 근 6개월 동안 진행을 했고요.
다음, 브랜드 키워드는 이동ㆍ연결ㆍ지속가능 중심으로 되어 있고 기후동행카드가 탄소 배출하는 것을 억제하는 만큼 지속가능의 그런 키워드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음, 지금 보시는 통합브랜드의 모습입니다. 기후동행카드에서 사용하고 있는 무한대 표시와 더불어서 GO SEOUL라고 하는 브랜드 네임을 선정하였습니다. 물론 여러 개의 이름이 있었으나 저희가 최종적으로는 쉽고 그리고 읽기 쉬운 그런 네임이 선정되었습니다.
다음, 브랜드 체계는 이와 같이 세로형과 가로형이 적용될 예정이고요 이것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전문가의 자문 그리고 공무원 선호 조사를 거쳐 저희가 서울 시민과 경기도민 1,000명을 조사하여 선호 조사를 한 결과 GO SEOUL이 가장 높아서 저희가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결론적으로 교통체계 통합브랜드인 GO SEOUL과 기후동행카드가 협업을 할 수 있게 되었고요, 또한 교통수단별 개별브랜드라고 해서 GO BUS, METRO, RIVER, BIKE 등이 개발돼서 이것이 같이 사용될 예정입니다.
다음, 통합브랜드는 교통수단의 과금 시스템에 적극적으로 이용해서 저희가 4월부터 발행되는 기후동행카드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이와 같은 교통수단인 버스, 지하철, 한강버스, 따릉이 등에 저희가 적극 활용할 예정이며 그 내용들을 사진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버스입니다. 지하철입니다. 한강버스의 모습입니다. 따릉이까지 저희가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별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교통시설물에 응용하게 되어 있는데요 만약에 서울시청 앞에 있는 버스정류장의 경우에는 저희가 GO METRO를 탈 수 있는 1번 역과 2번 역을 안내할 수 있습니다. 여의도순복음교회 버스정류장의 경우에는 GO RIVER 해서 저희가 한강버스와 연결할 수 있도록 이와 같이 개별브랜드도 동시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다음, 개별브랜드는 시민들에게 이제 GO METRO라든가 GO BUS라든가 해서 실제로 타는 지역의 위치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그리고 혼동을 방지하기 위해서 또 개발되었습니다.
다음, 버스정류장입니다.
다음, 다음, 이와 같은 통합브랜드와 개별브랜드는 오늘부터 홍보가 진행될 예정이고요 오늘 지금 여기에서는 동영상을 못 보여드리는데 동영상과 함께 저희가 적극 홍보할 예정입니다.
다음, 굿즈도 같이 올해 개발해서 보급할 예정입니다.
다음, 확산 내용입니다.
교통수단별 적용 가이드라인 배포는 3월 말부터 진행할 예정이고요 교통수단 통합브랜드의 순차적 적용은 4월부터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버스 및 버스정류소 그리고 지하철 및 역사, 한강버스 및 선착장 그리고 따릉이 등에 적극적으로 도입할 예정입니다.
다음, 기후동행카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4월부터 적용해서 보급할 예정이고요 시 영상 매체 옥외광고물을 통해서 먼저 확산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버스와 정류장이 먼저 진행될 예정이고요 한강버스는 바로 시작되는 대로 전면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와 같은 걸 오늘 발표를 드렸고요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업무보고 관련해서 또는 지금 교통수단 통합까지 포함 관련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규호 위원님?
그러면 먼저 윤종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디자인정책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참 수고 많으셨고 열심히 하시는 모습이 보이네요.
이상입니다.
다음은 임규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매력과 품격이 살아있는 디자인도시를 만들기 위해 물심양면 노력해 주시는 우리 정책관님 비롯한 모든 직원분들께 감사말씀 드리면서요 두 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업무보고 자료를 보니까 올해 본예산에 책정된 세입예산 중에 변상금이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의 서울색 같은 경우는 저희가 향후, 지금 두 번까지 하게 됐는데요. 이거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저희가 매년 그런 많은 축제들과 또 다양성을 요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의 기본적으로 고정돼 있는 색은 어떻게 보면 중요한 의미를 갖지만 매년 이런 올해의 상징색을 선정해 줌으로써 그해를 새롭게 기억하는 것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상징이라고 하는 것이 정체성인데, 정체성을 반영하는 일인데 이게 매년 바뀌는 것이 얼마나 서울시 홍보 효과에 큰 도움이 될까 하는 의구심을 떨쳐낼 수가 없어요. 이런 행정이 시민 삶에 도움이 되는지도 의문이고요.
그런데 저희는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과거 2008년도에는 색을 10개를 동시에 발표해서 하다 보니까 어떤 색은 홍보가 잘됐지만 어떤 건 전혀 사용되지 못해서 올해 전략은 5개를 한꺼번에 발표하는 것보다는 매년 한 개씩을 발표해서 이것을 그해에 많이 적용해서 시민들의 노출도를 높이겠다 하는 그런 전략으로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는 올해 저희가 중간에 할 것 중의 하나가 뭐냐면 작년에 스카이코랄과 올해 그린오로라를 같이 합친 형태의 이벤트 같은 것도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는 또 저희가 수건 같은 경우에도 작년색, 올해색 동시에 해서 그런 콤비네이션 컬러를…….
이렇게 색 발굴하고 만드는 데 돈 들지 또 이 색을 만들어 놔놓고 이거를 우리 서울시를 상징하는 건축물이나 랜드마크나 각종 시설들에 적용시키기 위해서 또 투입되는 돈이 솔직히 서울시를 위해서 적절한 일인지, 서울시민을 위해서 적절한 일인지 다시 한번 잘 판단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다음은 우리 김원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서울서체가 몇 가지가 있죠?
그리고 글자 자체가 크게 다른 부분이 없어요. 다른 지방자치단체, 기초단체 그런 거와 비교해 봤을 때 거의 유사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가지고, 서울시 예산을 가지고 과연 앞으로도 또 개발할 필요가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일반 서체하고 다른 점은 굉장히 엑스트라 볼드에 해당되는 아주 두꺼운 체가 개발돼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서울에는 굉장히 복잡한 여러 가지 그런 사인 시스템이 더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런 데에 저희가 응용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서체하고는 조금 다른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서울의 대표적인 정책들이 시민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을 저희가 돕고 있습니다.
물론 또 예산 낭비를 줄이기 위해서 순차적 적용이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한강버스는 바로 적용하고 따릉이 같은 경우에도 연말에 크게 개선된다고 하니까 저희 개발된 내용을 적극 적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각 실국하고 협업을 해서 관계자 회의도 하시고 그래서 새로운 서울을 디자인하는 데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존경하는 임규호 부위원장님과 김원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의 제일 핵심은 사실 예산이 소모성으로 이용되지 않게끔 해달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매년 색깔을 바꾸고 매년 서체를 바꿔가면서 예산이 소모성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인상을 저희가 지울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게 어떤 명분을 갖고 어떤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말이죠.
궁금한 건 이거에 파생돼서,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지 않으셨는데 언제 이건 끝납니까?
업무보고 32페이지 보니까요 서울색ㆍ빛 구현 및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추진이라고 되어 있고 대기업뿐만 아니라 다양한 중소기업 세 군데까지 해서 MOU 내용이 잡혀 있어요. 참고를 봤더니 다 동일하게 확산을 위해 지원이 필요한 사항 발굴 및 지원, 온ㆍ오프라인 홍보 및 광고 이런 내용들이 쫙 있습니다, 전 과정 상호 협력. 협약 맺으신 지 지금 두 달째네요. 그렇죠?
그리고 저희 행정사무감사 했었던 처리결과보고서를 보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제가 지적했었던 내용이 있습니다. DDP 내 SBA 공간에 안내나 운영을 위해서 상주하는 인력들이 있을 텐데 그런데 인력들이 없다, 답변 내용을 봤더니 있다 그리고 교육을 철저하게 하겠다고 하셨어요.
또 한 가지는 예산서들을 봤어요. 그쪽에서 제안을 한 예산서들을 살펴봤더니 운영이나 유지ㆍ관리하는 비용이 제안서 안에 있는 계산서라고 하나요, 예산을 어떻게 사용하겠다는 게 계획서 안에 자세하게 담겨 있는 게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심의위를 들어갔다가, 디자인정책관님 소관 심의입니다. 똑같은 안건이 아주 조금씩 변형되거나 크게 변형되지 않고 올라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재회부가 네 차례 다섯 차례. 부결이 돼도 다시 또 다르게 바꿔서 올라오고요. 그런 내용들은 자체적으로 거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마련해 두면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이건 제안입니다, 또 다른 건데요. 23페이지에 있는 협력사업을 통한 시정 전반 디자인 개발 지원인데요. 서울형 흡연부스 디자인, 관심이 갑니다. 저희 의회에도 흡연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저희 의회에도 이거 개발이 된다면 한번 설치를 해 보면 어떨까요?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제가 잠깐 말씀드리고…….
임규호 부위원장님이 되게 중요한 얘기 하신 것 같아요. 선택과 집중에 대한 얘기 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선택을 했으면 집중해야 되지 않겠냐는 질의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잘 경청하시고 직원분들하고 잘 얘기하셔서 해 주시고.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처럼 뭔가를 질의해서 답변을 얻고자 하고 그러는 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야간경관 같은 경우에 그런 것들은 저희가 예산으로 지원을 하잖아요, 선정을 하고.
그런데 저희에게 이런 게 안 잡히는 것들 대비해서 저희가 좋은빛상이라는 시상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공모를 하게 되면, 그러니까 완전히 민간에서 한 거라도 그것들이 오게 되면 저희가 상을 줘서 그것을 독려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기본적으로 자치구 사업들은 아까 말한 대로 공정성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되고 있고요. 만약에 민간에서 하게 되면 이런 것들을 시상하는 제도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렇게 또 시상이 되면 그분들을 위해서 홍보를 하거나 이런 노하우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한번 생각, 직원분들하고 한번 브레인스토밍 하셔서 만약에 그게, 지금 이 제안도 분명히 허점이 있을 것이고 리스크가 있을 거라고요. 그래서 한 번 더, 그게 우리가 서로 소통하면서 만들어나가는 게 정책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거기까지 하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세부적인 자구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 정리가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최인규 디자인정책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디자인정책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여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2월 25일은 균형발전본부 소관 안건 처리와 주요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디자인정책관 소관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33분 산회)
김길영 이상욱 임규호 김원태
민병주 서상열 윤종복 허훈
송재혁 임종국
○수석전문위원
조성준
○출석공무원
서울디자인재단
대표이사 차강희
경영본부장 이상묵
디자인문화본부장 신윤재
디자인산업본부장 박진배
감사실장 최구환
안전관리실장 이재만
디자인정책관
정책관 최인규
디자인정책담당관 김연주
디자인산업담당관 김성연
도시경관담당관 이관호
○속기사
윤정희 한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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