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영상회의록
○(10시 23분 개의)
●위원장 김태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8회 임시회 제2차 주택공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여러분, 어제에 이어 오늘 회의에도 적극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임창수 미래공간기획관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2025년 첫 임시회를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작년 한 해 세계적이고 매력적인 공간 창출을 통해 서울의 도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불철주야 애써 주신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2월 18일 화요일에 있었던 제32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은 과감한 규제 철폐로 민생을 안정시키고 경제 활력을 되살리겠다고 공언하며 올해 서울시정의 핵심 화두가 규제 철폐임을 밝혔습니다.
미래공간기획관에서도 이에 발맞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적인 도시건축 공간 창출과 삶의 질 향상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창의적이고 과감한 정책을 펼쳐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도 여러분과 함께 협력하며 아낌없는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헌신과 노고에 감사드리며 2025년 한 해도 힘차게 나아가길 기대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4분기 미래공간기획관 예산전용 보고
(10시 25분)
●위원장 김태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8회 임시회 제2차 주택공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여러분, 어제에 이어 오늘 회의에도 적극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임창수 미래공간기획관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2025년 첫 임시회를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작년 한 해 세계적이고 매력적인 공간 창출을 통해 서울의 도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불철주야 애써 주신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2월 18일 화요일에 있었던 제32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은 과감한 규제 철폐로 민생을 안정시키고 경제 활력을 되살리겠다고 공언하며 올해 서울시정의 핵심 화두가 규제 철폐임을 밝혔습니다.
미래공간기획관에서도 이에 발맞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적인 도시건축 공간 창출과 삶의 질 향상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창의적이고 과감한 정책을 펼쳐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도 여러분과 함께 협력하며 아낌없는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헌신과 노고에 감사드리며 2025년 한 해도 힘차게 나아가길 기대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4분기 미래공간기획관 예산전용 보고
(10시 25분)
○위원장 김태수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4분기 미래공간기획관 예산전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진행순서는 집행기관의 업무보고 후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창수 미래공간기획관은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참석 간부소개 후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진행순서는 집행기관의 업무보고 후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창수 미래공간기획관은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참석 간부소개 후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존경하는 김태수 위원장님 그리고 이민석 부위원장님과 서준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주택공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입니다.
서울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밤낮으로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5년도 첫 임시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께 인사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작년 한 해 저희 미래공간기획관은 매력적이고 혁신적인 도시건축 공간 창출이라는 목표를 설정하고 노들 글로벌 예술섬 조성 설계공모 추진, 삼표부지ㆍ성수일대, 한강변 글로벌 미래업무지구 조성 추진,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계획 발표, 상암 재창조 구상 발표 등의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올해도 저희 미래공간기획관에서는 노들 글로벌 조성 공사 착수, 용산국제업무지구 속도감 있는 사업추진과 일상 공간의 혁신 펀 스페이스 조성 등 시민편의 제공 및 매력 있는 공간 창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업추진 과정에서도 시의회 및 시민들과 소통 및 공감 형성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전용 보고에 앞서 미래공간기획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중욱 미래공간담당관입니다.
강성필 공공개발담당관입니다.
배성호 용산입체도시담당관 직무대리입니다.
임종현 도시활력담당관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제4분기 미래공간기획관 예산전용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래공간기획관 예산전용은 2건으로 총 1억 8,710만 원입니다. 건축정책위원회 운영 예산 310만 원을 사무관리비에서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전용하였습니다. 2024년 7월 1일 자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신설로 초단시간 근로자 1명 증원되어 임금 부족분을 전용하여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토지자원의 선제적 관리 및 사전협상제도와 시민참여 프로그램 운영 예산 1억 8,400만 원을 사무관리비에서 시설비로 전용하였습니다.
삼표레미콘 부지 사전협상 추진 중 지역 연계 및 활성화를 위하여 서울숲 일대 리뉴얼 기획 디자인 공모를 추진하면서 공모 보상금 지급을 위하여 사무관리비를 시설비로 전용하였습니다.
이상 2024년도 4분기 미래공간기획관 예산전용 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2024년도 4분기 미래공간기획관 예산전용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태수 임창수 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예산전용 보고 건에 대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전용 보고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 미래공간기획관 현안업무보고
(10시 29분)
서울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밤낮으로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5년도 첫 임시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께 인사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작년 한 해 저희 미래공간기획관은 매력적이고 혁신적인 도시건축 공간 창출이라는 목표를 설정하고 노들 글로벌 예술섬 조성 설계공모 추진, 삼표부지ㆍ성수일대, 한강변 글로벌 미래업무지구 조성 추진,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계획 발표, 상암 재창조 구상 발표 등의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올해도 저희 미래공간기획관에서는 노들 글로벌 조성 공사 착수, 용산국제업무지구 속도감 있는 사업추진과 일상 공간의 혁신 펀 스페이스 조성 등 시민편의 제공 및 매력 있는 공간 창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업추진 과정에서도 시의회 및 시민들과 소통 및 공감 형성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전용 보고에 앞서 미래공간기획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중욱 미래공간담당관입니다.
강성필 공공개발담당관입니다.
배성호 용산입체도시담당관 직무대리입니다.
임종현 도시활력담당관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제4분기 미래공간기획관 예산전용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래공간기획관 예산전용은 2건으로 총 1억 8,710만 원입니다. 건축정책위원회 운영 예산 310만 원을 사무관리비에서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전용하였습니다. 2024년 7월 1일 자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신설로 초단시간 근로자 1명 증원되어 임금 부족분을 전용하여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토지자원의 선제적 관리 및 사전협상제도와 시민참여 프로그램 운영 예산 1억 8,400만 원을 사무관리비에서 시설비로 전용하였습니다.
삼표레미콘 부지 사전협상 추진 중 지역 연계 및 활성화를 위하여 서울숲 일대 리뉴얼 기획 디자인 공모를 추진하면서 공모 보상금 지급을 위하여 사무관리비를 시설비로 전용하였습니다.
이상 2024년도 4분기 미래공간기획관 예산전용 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2024년도 4분기 미래공간기획관 예산전용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태수 임창수 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예산전용 보고 건에 대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전용 보고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 미래공간기획관 현안업무보고
(10시 29분)
○위원장 김태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미래공간기획관 현안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진행순서는 집행기관의 업무보고 후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업무보고 건에 대해 미래공간기획관에서 용산국제업무지구 관련하여 영상과 PT 자료를 준비하였다고 하오니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임창수 미래공간기획관은 나오셔서 용산국제업무지구에 대해 보고해 주시고 계속해서 현안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진행순서는 집행기관의 업무보고 후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업무보고 건에 대해 미래공간기획관에서 용산국제업무지구 관련하여 영상과 PT 자료를 준비하였다고 하오니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임창수 미래공간기획관은 나오셔서 용산국제업무지구에 대해 보고해 주시고 계속해서 현안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용산국제업무지구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는 배성호 직무대리께서 설명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네.
●용산입체도시담당관직무대리 배성호 용산입체도시담당관 직무대리 배성호입니다.
PT에 앞서서 동영상이 한 2분 정도 되는데요 먼저 간략하게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 상영)
●위원장 김태수 다시 한 번 더 봤으면 좋겠는데요. 시간이 어느 정도 될, 나는 이게 한 20분 정도 되는지 알았어.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PT도 일부 추가 준비를 했습니다.
●용산입체도시담당관직무대리 배성호 PT도 있으니까요…….
●위원장 김태수 있어, 또?
●용산입체도시담당관직무대리 배성호 PT가 있습니다.
(「그러겠지.」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영상에 이어서 PT로 간략하게 저희 사업 전반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개발계획안은 2022년 7월에 개발구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그 이후에 355회 정부 협의 그리고 자문기관 협의 등을 거쳐서 작년 2월에 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사업개요를 보시면 잘 아시다시피 용산역 뒤편, 예전에 용산정비창부지였습니다. 면적은 50만이 조금 안 되고요 그다음에 도시개발사업 방식으로 진행되고 현재 대부분이 3종 일반주거입니다. 이 부분을 일반ㆍ중심상업, 준주거로 변경을 하고 사업시행자는 코레일과 SH공사가 7 대 3의 비율로 시행을 하게 됩니다.
다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작년 2월에 개발계획이 마련이 되고, 접수가 되고, 9개월 만에 주민공람 그다음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서 작년 11월 28일에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결정고시를 한 바 있습니다. 그 이후 잇따라서 12월 10일에 사업시행자 지정을 하였습니다.
다음, 사업 개발계획입니다.
개발목표는 빠르게 변화하는 패러다임을 담는 새로운 도시개발체계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목표를 크게 두 가지로 잡았습니다.
일ㆍ주거ㆍ여가를 한 곳에서 누리는 입체복합 수직도시 그리고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자연친화 미래도시가 되겠습니다.
다음, 핵심전략으로 4가지를 저희가 뽑았습니다.
융복합 국제업무지구 그리고 입체보행 녹지도시 다음으로 스마트 에코도시 마지막으로 동행감성도시입니다.
다음, 저희 공간구조 구상을 조금 더 살펴보면요 약간 방사형의 그런 디자인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가운데 업무는 저희가 국제업무지구를 지향하기 때문에 국제업무존 그리고 그 뒤편은 업무복합존 그리고 맨 마지막 업무지원존이 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국제업무존은 국제 비즈니스가 이루어지는 필지기 때문에 다국적 기업, 전시컨벤션, 문화 그리고 교통이 어우러지는 그런 지역이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가운데 업무복합존은 주변의 용산전자상가 등과 연계하기 위해서 업무가 주가 되고 나머지 근로자를 위한 주거가 일부 도입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업무지원존은 업무도 일부 있지만 주로 주거 쪽을 지원하는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용도지역 계획입니다.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지구 거의 대부분이 상업지역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일부 2종 일반과 준주거가 약간 섞여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다시피 랜드마크타워는 100층을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국제업무존은 80층 내외, 그다음에 업무복합존은 60층 내외, 마지막으로 업무지원존은 40층 내외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다음 토지이용계획을 조금 더 살펴보면 저희 지구는 20개의 필지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주로 저희 용지의 60%를 복합용지로 설정하였고 그리고 나머지 40%는 공공시설용지로 도로, 공원, 녹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입체녹지계획입니다.
수직과 수평의 녹지 조성을 통해서 개발면적만큼 입체녹지를 실현하는 걸로 큰 목표를 잡았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먼저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도시계획시설로 공원녹지를 20% 정도 조성하고 다음으로 저희 필지 토지 내에 개방형 녹지 즉 공개공지, 전면공지, 조경 등을 통해서 30%를 확보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50%는 건물 자체 옥상녹화, 벽면녹화, 공중정원을 통해서 실현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광역교통개선대책입니다.
저희는 친환경 지구를 지향하기 때문에 저탄소 미래교통도시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교통수요를 예측을 해 봤는데요. 저희가 평균용적률 900%를 기준으로 봤을 때 그리고 2031년도 활동인구 37만 명 가량을 기본 데이터를 가지고 산정하였습니다.
이렇게 산정했을 때 저희 지구가 개발되고 난 뒤에 약 14만 대의 1일 교통량이 증가하는 걸로 교통수요가 증액되었고 그러면 이 교통수요를 어떻게 다루어야 이 지구가 정말 미래교통도시가 되느냐를 봤을 때 교통시설개선 그다음에 환승시설 설치 그리고 교통수요관리 이 3개의 큰 축으로 이루어져서, 저희가 현재 대중교통 분담률이 57%입니다. 이 분담률을 70%까지 올리면 교통량이 약 50%, 아까 14만 대에서 7만 대 정도 감축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맞춰서 저희가 지난 11월에 광역교통개선대책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스마트 에코도시입니다.
저희는 친환경 지구를 지향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스마트도시통합시스템 즉 스마트 물류체계를 구축하고 그리고 모든 것을 통합관리할 수 있는 스마트도시를 조성할 예정입니다.
또한 친환경 탄소제로지구, 저희가 서울형 LEED를 최초의 시범지구로 지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인증체계를 구축해서 명실상부한 스마트 에코도시로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금까지는 개발계획, 공간구조를 전반적으로 살펴봤는데요 저희가 이런 공공에서 하는 물리적인 기반시설과 더불어서 글로벌 헤드쿼터 유치 즉 아시아태평양지역의 국제기구나 기업들 본사를 유치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정부랑 같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대부분 아시아태평양의 주요 헤드쿼터들이 싱가포르에 거의 많이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주한미상공회의소 주관으로 조사를 해봤는데 싱가포르가 압도적으로 이런 기반이나 시설로 봤을 때 1위가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 대한민국이 선호도 2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기회는 이제 대한민국으로 오고 있다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기회의 땅은 용산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파악해서 작년 7월부터, 다음입니다.
작년 7월부터 정부, 기재부 그다음에 산자부, 국토부와 논의 구조를 가지고 로드맵도 발표했고 그다음에 작년 11월 28일에는 저희가 보시는 바와 같이 4대 분야 14개 과제를 선정을 해서 금년부터 단계적으로 각 사업에 대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주도로 하는 사업은 한 5개 정도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 올해 1월에 정부에서 정부 경제동향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과제에 저희 용산국제업무지구 헤드쿼터 유치단 구성하는 거를 핵심 목표로 잡고 그다음에 이와 더불어 고밀개발도 지원하는 걸로 정부에서 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중에 기재부, 국토부 그다음에 외국의 기업을 주관하는 상공회의소 이런 기관들과 글로벌 헤드쿼터 유치단을 공동으로 구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추진 일정입니다.
작년에 구역이 지정됐고 금년에는 착공을 위해서 10월 실시계획인가를 목표로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그게 이루어지면 기반시설을 착공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토지분양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기반시설은 2028년 하반기가 목표이고요. 그래서 2030년 초에는 글로벌 1호 기업부터 해서 입주가 되지 않을까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아까 말씀드린 글로벌 헤드쿼터 관련해서 홍보 일정입니다.
저희가 타깃기업을 마련해서 집중적으로 마케팅을 하고 서울시와 사업시행자 공동으로 홍보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금년 상반기 4월에 전문가포럼, 5월에 투자간담회, 그다음에 사이버 홍보관을 개관할 예정이고요. 하반기에는 인베스트코리아 등 투자유치 행사에 적극 참여해서 홍보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2026년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블록별로 필지별로 토지분양 설명회 등을 사업시행자와 함께 진행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 이상입니다.
저희 국제업무지구가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수 수고하셨어요.
일단 우리 위원님들이 영상을 한번 시청을 하셨는데요. 제가 보기엔 감성이 조금 묻어나는 영상이었으면 더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영상을 보는 거하고 또 안 보는 거하고 시각적인 차이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영상을 준비했는데 나름대로 준비는 잘했죠?
(「네.」하는 위원 있음)
크게 말씀해 주세요. 잘했죠?
(「네.」하는 위원 있음)
상임위에서 박수는 안 치는데 그래도 직원들한테 박수 한번 쳐 주십시오, 고생했다고.
(박수소리)
계속해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진 위원 이거 하고 업무보고 질의답변 같이 해요?
●위원장 김태수 업무보고 받고 난 다음에 질의답변 해도 늦지는 않은 거 같아요.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이어서 2025년도 미래공간기획관 주요업무보고를 배부해드린 책자를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과 2025년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서면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7쪽 주요업무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과제 첫째, 글로벌 톱5 도시건축혁신 대표 핵심공간 조성을 위해 6건의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노들 글로벌 예술섬 조성입니다.
현재 이 사업은 기단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진행 중이며 2025년 6월 단기공사 착공을 예정 중이며 중기사업인 공중ㆍ지상부는 기본 설계 진행 중으로 연말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삼표부지ㆍ성수 일대, 한강변 글로벌 미래업무지구 조성입니다.
최근 협상을 마무리하고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송현문화공원 조성입니다.
서울을 대표하는 문화공원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문화공원 및 주차장 조성 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연말 착공을 목표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공공자산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한 민관동행사업추진이 되겠습니다.
민관동행사업은 민간의 창의와 효율을 활용하여 부족한 공공자원을 보완하고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고자 서울시가 제안하여 전국 최초로 시행한 공모형 민간투자 사업입니다. 올 상반기에는 2차 대상지 수요조사 후 하반기 기획제안공모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상암 재창조 종합계획 추진 사업입니다.
상암 재창조 종합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 준공 후 4월 내 상암 재창조 종합계획 수립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13쪽 마포농수산물시장 일대 사업은 다양한 한국 문화를 소비하는 복합시설로 재조성하는 내용의 구상안을 마련하였고 올해에는 해당 구상안을 바탕으로 세부사업화를 위한 단계적 실행계획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대관람차 및 복합문화시설 조성입니다.
현재 KDI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적격성 조사를 진행 중이며 하반기에 시의회 동의를 거쳐 제3자 제안공모를 추진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정책과제 두 번째, 일상 시민 생활 속, 일상공간 혁신(펀 스페이스) 조성을 위해 16건의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먼저 서울 도시ㆍ건축 디자인혁신 사업추진입니다.
민간분야 디자인 혁신 활성화를 유도하여 도시 경쟁력 강화 및 감성 도시를 구현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작년 9월 조례 공포 후 현재 3차 공모를 진행 중입니다.
다음으로 19쪽 저이용 공공공간 혁신 사업으로 펀 스페이스 조성 사업입니다.
펀 스페이스 사업은 펀 플레이스, 펀 스테이션, 펀마켓 3개 세부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19쪽 펀 플레이스 조성 사업은 치안센터 등 저이용ㆍ유휴공간을 대상으로 감성 공간을 조성하고 지역공원과 연계한 반려견 케어 스마트쉼터 조성, 지하공간 제약을 극복하여 일상 속 활력 넘치는 문화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하여 현재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작년 11월 폐쇄한 여의도 SeMA 벙커의 민간운영자를 상반기에 선정할 계획입니다.
20쪽 지하철역사 혁신 프로젝트 펀 스페이스 조성 사업입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는 시청역, 먹골역, 문정역 조성을 완료할 계획이며 러닝 수요가 높은 역사들을 대상으로 런 베이스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시민 혜택을 위하여 자치구별 균형 있는 추가 역사 대상지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22쪽 전통시장 건축 혁신으로 지역 랜드마크 추진 펀마켓 사업이 되겠습니다.
남대문 일대의 혁신 장소 조성, 보행 연결성 강화 등의 개선 방안은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 중이며, 25쪽 청량리 일대 전통시장은 서울 최대 시장으로 다양한 경험을 선사하는 서울의 체험형 마켓 조성을 목표로 종합계획 수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대표 전통시장이 새로운 활력 거점으로 거듭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6쪽 감성이 넘치는 시민생활공간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7쪽 차량기지 및 차고지 등 입체복합개발 추진 사업입니다.
첫 번째, 수서차량기지의 경우 서울교통공사와 함께 검토한 수서차량기지 입체복합 개발계획을 금년 상반기 중 타당성조사 의뢰 예정입니다.
29쪽 이문차량기지 연계 주변지역 활성화 기본구상 수립은 작년 8월 과업을 착수하여 현재는 성북구 이문차량기지 일대 지역현황 및 장단기 연계사업을 발굴 중이며, 앞으로 지역과 소통하여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31쪽 수서역 공영주차장 복합개발사업은 수서지역의 첨단산업 기반 마련을 위해 복합개발계획안을 서울주택도시공사와 함께 수립하였으며, 올해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 사전절차를 이행할 계획입니다.
33쪽 정릉 버스공영차고지 체육시설 복합개발사업은 작년 타당성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사업계획을 보완하였으며, 올해 1월 투자심사를 의뢰하였습니다.
35쪽 지역맞춤형 발전을 위한 공공개발 추진 사업입니다.
공릉동 북부법조단지 지역활성화 거점 조성 사업은 2026년 서울시 소유권 이전 시점 등을 고려 작년 공릉동 공공부지 활용 전략거점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 이후 구체화된 구상안을 바탕으로 사업계획 검토 후 위탁개발 공모, 행정절차 등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6쪽 구 서초소방학교 부지 일대 지구단위계획 수립 사업은 저활용되고 있는 서초소방학교 부지 일대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그 결과에 따라서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 수립할 계획입니다.
37쪽 남부도로사업소 부지 활용방안을 수립 예정입니다. 이 부분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38쪽 남부터미널 일대 활성화 통합구상 및 실행방안 마련 사업은 물리적 단절 등으로 침체된 남부터미널 일대에 계획적 개발ㆍ관리 및 체계적 공간 활용을 위한 용역으로 3월 착수 예정입니다.
39쪽 문화비축기지 활성화, 대중문화 기반 체험형 복합문화공간 조성 사업입니다.
지난 1월 사업자 선정을 완료하였고, 대중문화 기반 미디어콘텐츠를 도입한 체험형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여 올해 9월 재개장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40쪽 선유도 노선 한강 곤돌라 도입 사업입니다.
현재 곤돌라 노선과 관련한 하천점용 허가, 송전선로 지중화 등에 대하여 관련기관과 사전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민간 제안서가 접수되면 서울시의 정책방향과 정합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민간투자사업의 행정절차를 이행할 계획입니다.
41쪽 자전거 라운지 조성 관련입니다.
강남북 1개소를 우선 조성 후에 한강버스 선착장 주변으로 추가 확대 설치할 계획입니다.
42쪽 서북권 한강변 도시공간 연계 기본구상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정책과제 세 번째 미래 신중심지 용산 서울 코어 조성을 위해 총 6건의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44쪽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용산국제업무지구를 미래 신중심지로 조성하여 글로벌 톱5 도시로 조성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작년 11월 개발계획을 확정 고시하여 사업 기틀을 마련하였고, 금년 하반기에 실시계획인가와 기반시설 착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46쪽, 47쪽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사전보고했기 때문에 이후 48쪽, 49쪽, 50쪽 용산국제업무지구 조성 관련하여서는 업무보고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51쪽 정책과제 네 번째 매력특별시 서울을 위한 도시건축혁신 기반 마련을 위해 6건의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100년 미래서울 기본구상이 되겠습니다.
서울의 장기적인 미래상을 제시하기 위해서 종합적인 공간계획의 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서울연과 함께 공간구상의 원칙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향후 구체적인 공간계획 및 마스터플랜을 통해서 세계도시 서울의 공간혁신을 지속적으로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53쪽 공공건축사업 총괄 관리 및 기획단계 통합 수행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55쪽 기부채납시설 품질확보를 위한 기획 및 설계공모는 작년에 3건을 완료하였으며, 금년 2건 추진 예정입니다.
56쪽 제5회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개최입니다.
토마스 헤더윅을 총감독으로 위촉하여 매력 도시 사람을 위한 건축을 주제로 전세계와 서울시 비전을 공유하고 공통의 도시문제에 대한 혁신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회 비엔날레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57쪽 공공건축가 제도 운영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58쪽 사전협상 대규모 민간부지 전략적 개발 촉진입니다. 현재 주요 사전협상대상지는 3개소입니다. 동서울터미널 부지는 사전협상 결과를 반영한 지구단위계획 입안절차 진행 중이며, 동대문구 동부화물터미널 부지 및 서초구 서울레미콘 부지는 개발계획 제안에 따라 협상조정회의를 구성하였으며 상반기 중 협상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2025년 미래공간기획관 업무보고를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미래공간기획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태수 임창수 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안업무보고의 건에 대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는데요.
먼저 우리 박승진 위원님께서 용산국제업무지구에 대해서, 자료를 보고 질의를 하시는 거죠? 영상을 보고 질의를 하시는 겁니까?
박승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태수 네.
●용산입체도시담당관직무대리 배성호 용산입체도시담당관 직무대리 배성호입니다.
PT에 앞서서 동영상이 한 2분 정도 되는데요 먼저 간략하게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 상영)
●위원장 김태수 다시 한 번 더 봤으면 좋겠는데요. 시간이 어느 정도 될, 나는 이게 한 20분 정도 되는지 알았어.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PT도 일부 추가 준비를 했습니다.
●용산입체도시담당관직무대리 배성호 PT도 있으니까요…….
●위원장 김태수 있어, 또?
●용산입체도시담당관직무대리 배성호 PT가 있습니다.
(「그러겠지.」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영상에 이어서 PT로 간략하게 저희 사업 전반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개발계획안은 2022년 7월에 개발구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그 이후에 355회 정부 협의 그리고 자문기관 협의 등을 거쳐서 작년 2월에 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사업개요를 보시면 잘 아시다시피 용산역 뒤편, 예전에 용산정비창부지였습니다. 면적은 50만이 조금 안 되고요 그다음에 도시개발사업 방식으로 진행되고 현재 대부분이 3종 일반주거입니다. 이 부분을 일반ㆍ중심상업, 준주거로 변경을 하고 사업시행자는 코레일과 SH공사가 7 대 3의 비율로 시행을 하게 됩니다.
다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작년 2월에 개발계획이 마련이 되고, 접수가 되고, 9개월 만에 주민공람 그다음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서 작년 11월 28일에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결정고시를 한 바 있습니다. 그 이후 잇따라서 12월 10일에 사업시행자 지정을 하였습니다.
다음, 사업 개발계획입니다.
개발목표는 빠르게 변화하는 패러다임을 담는 새로운 도시개발체계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목표를 크게 두 가지로 잡았습니다.
일ㆍ주거ㆍ여가를 한 곳에서 누리는 입체복합 수직도시 그리고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자연친화 미래도시가 되겠습니다.
다음, 핵심전략으로 4가지를 저희가 뽑았습니다.
융복합 국제업무지구 그리고 입체보행 녹지도시 다음으로 스마트 에코도시 마지막으로 동행감성도시입니다.
다음, 저희 공간구조 구상을 조금 더 살펴보면요 약간 방사형의 그런 디자인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가운데 업무는 저희가 국제업무지구를 지향하기 때문에 국제업무존 그리고 그 뒤편은 업무복합존 그리고 맨 마지막 업무지원존이 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국제업무존은 국제 비즈니스가 이루어지는 필지기 때문에 다국적 기업, 전시컨벤션, 문화 그리고 교통이 어우러지는 그런 지역이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가운데 업무복합존은 주변의 용산전자상가 등과 연계하기 위해서 업무가 주가 되고 나머지 근로자를 위한 주거가 일부 도입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업무지원존은 업무도 일부 있지만 주로 주거 쪽을 지원하는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용도지역 계획입니다.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지구 거의 대부분이 상업지역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일부 2종 일반과 준주거가 약간 섞여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다시피 랜드마크타워는 100층을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국제업무존은 80층 내외, 그다음에 업무복합존은 60층 내외, 마지막으로 업무지원존은 40층 내외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다음 토지이용계획을 조금 더 살펴보면 저희 지구는 20개의 필지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주로 저희 용지의 60%를 복합용지로 설정하였고 그리고 나머지 40%는 공공시설용지로 도로, 공원, 녹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입체녹지계획입니다.
수직과 수평의 녹지 조성을 통해서 개발면적만큼 입체녹지를 실현하는 걸로 큰 목표를 잡았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먼저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도시계획시설로 공원녹지를 20% 정도 조성하고 다음으로 저희 필지 토지 내에 개방형 녹지 즉 공개공지, 전면공지, 조경 등을 통해서 30%를 확보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50%는 건물 자체 옥상녹화, 벽면녹화, 공중정원을 통해서 실현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광역교통개선대책입니다.
저희는 친환경 지구를 지향하기 때문에 저탄소 미래교통도시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교통수요를 예측을 해 봤는데요. 저희가 평균용적률 900%를 기준으로 봤을 때 그리고 2031년도 활동인구 37만 명 가량을 기본 데이터를 가지고 산정하였습니다.
이렇게 산정했을 때 저희 지구가 개발되고 난 뒤에 약 14만 대의 1일 교통량이 증가하는 걸로 교통수요가 증액되었고 그러면 이 교통수요를 어떻게 다루어야 이 지구가 정말 미래교통도시가 되느냐를 봤을 때 교통시설개선 그다음에 환승시설 설치 그리고 교통수요관리 이 3개의 큰 축으로 이루어져서, 저희가 현재 대중교통 분담률이 57%입니다. 이 분담률을 70%까지 올리면 교통량이 약 50%, 아까 14만 대에서 7만 대 정도 감축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맞춰서 저희가 지난 11월에 광역교통개선대책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스마트 에코도시입니다.
저희는 친환경 지구를 지향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스마트도시통합시스템 즉 스마트 물류체계를 구축하고 그리고 모든 것을 통합관리할 수 있는 스마트도시를 조성할 예정입니다.
또한 친환경 탄소제로지구, 저희가 서울형 LEED를 최초의 시범지구로 지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인증체계를 구축해서 명실상부한 스마트 에코도시로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금까지는 개발계획, 공간구조를 전반적으로 살펴봤는데요 저희가 이런 공공에서 하는 물리적인 기반시설과 더불어서 글로벌 헤드쿼터 유치 즉 아시아태평양지역의 국제기구나 기업들 본사를 유치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정부랑 같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대부분 아시아태평양의 주요 헤드쿼터들이 싱가포르에 거의 많이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주한미상공회의소 주관으로 조사를 해봤는데 싱가포르가 압도적으로 이런 기반이나 시설로 봤을 때 1위가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 대한민국이 선호도 2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기회는 이제 대한민국으로 오고 있다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기회의 땅은 용산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파악해서 작년 7월부터, 다음입니다.
작년 7월부터 정부, 기재부 그다음에 산자부, 국토부와 논의 구조를 가지고 로드맵도 발표했고 그다음에 작년 11월 28일에는 저희가 보시는 바와 같이 4대 분야 14개 과제를 선정을 해서 금년부터 단계적으로 각 사업에 대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주도로 하는 사업은 한 5개 정도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 올해 1월에 정부에서 정부 경제동향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과제에 저희 용산국제업무지구 헤드쿼터 유치단 구성하는 거를 핵심 목표로 잡고 그다음에 이와 더불어 고밀개발도 지원하는 걸로 정부에서 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중에 기재부, 국토부 그다음에 외국의 기업을 주관하는 상공회의소 이런 기관들과 글로벌 헤드쿼터 유치단을 공동으로 구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추진 일정입니다.
작년에 구역이 지정됐고 금년에는 착공을 위해서 10월 실시계획인가를 목표로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그게 이루어지면 기반시설을 착공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토지분양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기반시설은 2028년 하반기가 목표이고요. 그래서 2030년 초에는 글로벌 1호 기업부터 해서 입주가 되지 않을까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아까 말씀드린 글로벌 헤드쿼터 관련해서 홍보 일정입니다.
저희가 타깃기업을 마련해서 집중적으로 마케팅을 하고 서울시와 사업시행자 공동으로 홍보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금년 상반기 4월에 전문가포럼, 5월에 투자간담회, 그다음에 사이버 홍보관을 개관할 예정이고요. 하반기에는 인베스트코리아 등 투자유치 행사에 적극 참여해서 홍보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2026년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블록별로 필지별로 토지분양 설명회 등을 사업시행자와 함께 진행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 이상입니다.
저희 국제업무지구가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수 수고하셨어요.
일단 우리 위원님들이 영상을 한번 시청을 하셨는데요. 제가 보기엔 감성이 조금 묻어나는 영상이었으면 더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영상을 보는 거하고 또 안 보는 거하고 시각적인 차이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영상을 준비했는데 나름대로 준비는 잘했죠?
(「네.」하는 위원 있음)
크게 말씀해 주세요. 잘했죠?
(「네.」하는 위원 있음)
상임위에서 박수는 안 치는데 그래도 직원들한테 박수 한번 쳐 주십시오, 고생했다고.
(박수소리)
계속해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진 위원 이거 하고 업무보고 질의답변 같이 해요?
●위원장 김태수 업무보고 받고 난 다음에 질의답변 해도 늦지는 않은 거 같아요.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이어서 2025년도 미래공간기획관 주요업무보고를 배부해드린 책자를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과 2025년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서면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7쪽 주요업무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과제 첫째, 글로벌 톱5 도시건축혁신 대표 핵심공간 조성을 위해 6건의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노들 글로벌 예술섬 조성입니다.
현재 이 사업은 기단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진행 중이며 2025년 6월 단기공사 착공을 예정 중이며 중기사업인 공중ㆍ지상부는 기본 설계 진행 중으로 연말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삼표부지ㆍ성수 일대, 한강변 글로벌 미래업무지구 조성입니다.
최근 협상을 마무리하고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송현문화공원 조성입니다.
서울을 대표하는 문화공원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문화공원 및 주차장 조성 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연말 착공을 목표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공공자산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한 민관동행사업추진이 되겠습니다.
민관동행사업은 민간의 창의와 효율을 활용하여 부족한 공공자원을 보완하고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고자 서울시가 제안하여 전국 최초로 시행한 공모형 민간투자 사업입니다. 올 상반기에는 2차 대상지 수요조사 후 하반기 기획제안공모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상암 재창조 종합계획 추진 사업입니다.
상암 재창조 종합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 준공 후 4월 내 상암 재창조 종합계획 수립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13쪽 마포농수산물시장 일대 사업은 다양한 한국 문화를 소비하는 복합시설로 재조성하는 내용의 구상안을 마련하였고 올해에는 해당 구상안을 바탕으로 세부사업화를 위한 단계적 실행계획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대관람차 및 복합문화시설 조성입니다.
현재 KDI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적격성 조사를 진행 중이며 하반기에 시의회 동의를 거쳐 제3자 제안공모를 추진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정책과제 두 번째, 일상 시민 생활 속, 일상공간 혁신(펀 스페이스) 조성을 위해 16건의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먼저 서울 도시ㆍ건축 디자인혁신 사업추진입니다.
민간분야 디자인 혁신 활성화를 유도하여 도시 경쟁력 강화 및 감성 도시를 구현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작년 9월 조례 공포 후 현재 3차 공모를 진행 중입니다.
다음으로 19쪽 저이용 공공공간 혁신 사업으로 펀 스페이스 조성 사업입니다.
펀 스페이스 사업은 펀 플레이스, 펀 스테이션, 펀마켓 3개 세부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19쪽 펀 플레이스 조성 사업은 치안센터 등 저이용ㆍ유휴공간을 대상으로 감성 공간을 조성하고 지역공원과 연계한 반려견 케어 스마트쉼터 조성, 지하공간 제약을 극복하여 일상 속 활력 넘치는 문화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하여 현재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작년 11월 폐쇄한 여의도 SeMA 벙커의 민간운영자를 상반기에 선정할 계획입니다.
20쪽 지하철역사 혁신 프로젝트 펀 스페이스 조성 사업입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는 시청역, 먹골역, 문정역 조성을 완료할 계획이며 러닝 수요가 높은 역사들을 대상으로 런 베이스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시민 혜택을 위하여 자치구별 균형 있는 추가 역사 대상지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22쪽 전통시장 건축 혁신으로 지역 랜드마크 추진 펀마켓 사업이 되겠습니다.
남대문 일대의 혁신 장소 조성, 보행 연결성 강화 등의 개선 방안은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 중이며, 25쪽 청량리 일대 전통시장은 서울 최대 시장으로 다양한 경험을 선사하는 서울의 체험형 마켓 조성을 목표로 종합계획 수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대표 전통시장이 새로운 활력 거점으로 거듭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6쪽 감성이 넘치는 시민생활공간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7쪽 차량기지 및 차고지 등 입체복합개발 추진 사업입니다.
첫 번째, 수서차량기지의 경우 서울교통공사와 함께 검토한 수서차량기지 입체복합 개발계획을 금년 상반기 중 타당성조사 의뢰 예정입니다.
29쪽 이문차량기지 연계 주변지역 활성화 기본구상 수립은 작년 8월 과업을 착수하여 현재는 성북구 이문차량기지 일대 지역현황 및 장단기 연계사업을 발굴 중이며, 앞으로 지역과 소통하여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31쪽 수서역 공영주차장 복합개발사업은 수서지역의 첨단산업 기반 마련을 위해 복합개발계획안을 서울주택도시공사와 함께 수립하였으며, 올해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 사전절차를 이행할 계획입니다.
33쪽 정릉 버스공영차고지 체육시설 복합개발사업은 작년 타당성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사업계획을 보완하였으며, 올해 1월 투자심사를 의뢰하였습니다.
35쪽 지역맞춤형 발전을 위한 공공개발 추진 사업입니다.
공릉동 북부법조단지 지역활성화 거점 조성 사업은 2026년 서울시 소유권 이전 시점 등을 고려 작년 공릉동 공공부지 활용 전략거점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 이후 구체화된 구상안을 바탕으로 사업계획 검토 후 위탁개발 공모, 행정절차 등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6쪽 구 서초소방학교 부지 일대 지구단위계획 수립 사업은 저활용되고 있는 서초소방학교 부지 일대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그 결과에 따라서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 수립할 계획입니다.
37쪽 남부도로사업소 부지 활용방안을 수립 예정입니다. 이 부분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38쪽 남부터미널 일대 활성화 통합구상 및 실행방안 마련 사업은 물리적 단절 등으로 침체된 남부터미널 일대에 계획적 개발ㆍ관리 및 체계적 공간 활용을 위한 용역으로 3월 착수 예정입니다.
39쪽 문화비축기지 활성화, 대중문화 기반 체험형 복합문화공간 조성 사업입니다.
지난 1월 사업자 선정을 완료하였고, 대중문화 기반 미디어콘텐츠를 도입한 체험형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여 올해 9월 재개장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40쪽 선유도 노선 한강 곤돌라 도입 사업입니다.
현재 곤돌라 노선과 관련한 하천점용 허가, 송전선로 지중화 등에 대하여 관련기관과 사전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민간 제안서가 접수되면 서울시의 정책방향과 정합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민간투자사업의 행정절차를 이행할 계획입니다.
41쪽 자전거 라운지 조성 관련입니다.
강남북 1개소를 우선 조성 후에 한강버스 선착장 주변으로 추가 확대 설치할 계획입니다.
42쪽 서북권 한강변 도시공간 연계 기본구상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정책과제 세 번째 미래 신중심지 용산 서울 코어 조성을 위해 총 6건의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44쪽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용산국제업무지구를 미래 신중심지로 조성하여 글로벌 톱5 도시로 조성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작년 11월 개발계획을 확정 고시하여 사업 기틀을 마련하였고, 금년 하반기에 실시계획인가와 기반시설 착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46쪽, 47쪽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사전보고했기 때문에 이후 48쪽, 49쪽, 50쪽 용산국제업무지구 조성 관련하여서는 업무보고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51쪽 정책과제 네 번째 매력특별시 서울을 위한 도시건축혁신 기반 마련을 위해 6건의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100년 미래서울 기본구상이 되겠습니다.
서울의 장기적인 미래상을 제시하기 위해서 종합적인 공간계획의 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서울연과 함께 공간구상의 원칙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향후 구체적인 공간계획 및 마스터플랜을 통해서 세계도시 서울의 공간혁신을 지속적으로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53쪽 공공건축사업 총괄 관리 및 기획단계 통합 수행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55쪽 기부채납시설 품질확보를 위한 기획 및 설계공모는 작년에 3건을 완료하였으며, 금년 2건 추진 예정입니다.
56쪽 제5회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개최입니다.
토마스 헤더윅을 총감독으로 위촉하여 매력 도시 사람을 위한 건축을 주제로 전세계와 서울시 비전을 공유하고 공통의 도시문제에 대한 혁신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회 비엔날레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57쪽 공공건축가 제도 운영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58쪽 사전협상 대규모 민간부지 전략적 개발 촉진입니다. 현재 주요 사전협상대상지는 3개소입니다. 동서울터미널 부지는 사전협상 결과를 반영한 지구단위계획 입안절차 진행 중이며, 동대문구 동부화물터미널 부지 및 서초구 서울레미콘 부지는 개발계획 제안에 따라 협상조정회의를 구성하였으며 상반기 중 협상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2025년 미래공간기획관 업무보고를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미래공간기획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태수 임창수 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안업무보고의 건에 대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는데요.
먼저 우리 박승진 위원님께서 용산국제업무지구에 대해서, 자료를 보고 질의를 하시는 거죠? 영상을 보고 질의를 하시는 겁니까?
박승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진 위원 박승진 위원입니다.
업무보고도 그렇고 용산국제업무지구 추진현황도 그렇고 제가 2년 반 동안 있었는데 업무보고 책자가 가장 두꺼운 것 같습니다. 올해 할 일이 되게 많으신 것 같아요, 기획관님.
다름이 아니고 우리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계획이 있어요, 입체녹지계획. 그런데 이게 서류만 이런 것인지 실제도 가능한지를 여쭤보고 싶은데, 몇 년 전에 싱가포르를 갔다 오셔 가지고 녹화를 한다고 하면서 벽면에다가 녹화한 적이 있었어요. 알죠?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박승진 위원 그런데 기후가 다르잖아요, 싱가포르하고 우리나라는. 지금 우리나라는 12월, 1월, 2월은 겨울이고 3월만 봄이고 4월부터 11월까지 여름이라고 하대요, 올해부터는. 이렇게 더울 텐데 기온 차가 많이 나잖아요. 가능합니까, 이게 이렇게 돼 가지고?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동영상에서 위원님이 보시는 광경은 주로 이제…….
●박승진 위원 동영상 말고 책자를 보면 옥상 녹화, 벽면 녹화, 공중 정원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것들이 싱가포르하고 기후가 똑같냐 이거지. 너무 차이 나지 않아요? 가능해요?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기후적인 여건이 다르긴 하지만요 또 녹지에 대한 부분이 봄, 여름, 가을, 겨울 바뀌긴 하겠지만 지금 입체녹지를 확보하고자 하는 목표나 이런 부분들은 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승진 위원 당연히 확보는 해야 되겠지만, 여기 보시면 그림도 싱가포르를 배경으로만 적어놨지 실제 우리나라 기후하고 너무 안 맞아요. 이거 매몰비용이 생기지 않도록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만큼은. 이거 하셔야 되고요. 많이 봤어요. 결국은 우리 지역도 그렇고 전혀 쓸모없는 아파트 벽면에다가 녹화를 해 놨어. 그리고 여름에 하고 겨울에 철거해야 돼. 겨울에는 완전히 흉물이 돼 있어. 또 봄에 철거해. 다음 해에 또 설치해. 이런 경우가 일어나지 않게 해 주세요.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유지관리나 이런 부분들 최대한 용이하도록 그런 부분들 검토해 나가면서 추진하겠습니다.
●박승진 위원 몇 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11페이지 보시겠어요. 공공자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민관동행사업이라고 했어요, 민관동행사업. 그렇죠?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박승진 위원 시유지도 하지만 이게 민간제안공모를 활용하겠다는 것인데 이것을 올해 세 군데를 지정했는데 주민의견 수렴을 했습니까, 아무리 서울시 자산이라고 해도?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이 부분은 우선 토지자산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자치구 수요조사와 관련 용역 검토를 통해서 조사를 한 거고요.
●박승진 위원 자치구 수요조사는 한 거예요?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다만 이런 부분은 주민의견 수렴 단계는 구체적인 어떤 개발계획이나 안이 나온 다음에 그다음에 하는 단계일 것 같습니다.
●박승진 위원 그러면 추후에 일단 주민의견 수렴한다는 얘기죠?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진행과정에서…….
●박승진 위원 가장 이용하는 사람들은 주민입니다.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그렇게 나갈 겁니다.
●박승진 위원 가까운 주민들이니까 같이 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15페이지 보시겠어요? 대관람차 있잖아요 위원들이 계속 지적하다 보니까 민간투자사업이라고 하면서 이게 1조 871억 원인데 서울시 예산 3억 4,000만 원 투입한다고 했어요. 이번에 집행하는 건데 이게 다인가요, 서울시 투자금액은? 또 있나요?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없습니다, 지금.
●박승진 위원 그러면 기존의 것은 지반조사나 용역 이런 것 여기 예산 더 투입된 거 없나요?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그런 부분은 현재까지 다 합쳐보면 5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어떤 민간사업을 투자하더라도 검토라든지 공공에서 검증이라든지 이런 과정에서 최소한의 비용이 되겠고요. 보통 도로나 철도 이런 기반시설은 정부 지원금이 전체 사업비의 30%, 40% 또 50% 넘는 경우도 있는데 이 부분 저희가 부대비용만 비용이 들어가는 거고 사업비에서는 서울시 비용이 투자되지, 그 외의 비용은 투자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박승진 위원 기반시설이든 뭐든 이런 부분들을 서울시에서 투입된 것만큼은 명시를 해 줘야 돼. 올해 집행액이 3억 4,000만 원인 것처럼 꼭 해 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박승진 위원 그리고 곤돌라사업 한번 보시겠어요, 40페이지.
곤돌라가 신교통수단인가요?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뭐…….
●박승진 위원 왜 교통수단, 계속 교통, 교통 얘기를 하죠?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이게 어느 정도 관광과 교통을 겸한 시설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승진 위원 그러면 이것도 기후동행카드에 포함되나요?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지금 현재 민간에서 제안을 하고 정식 접수도 안 된 상태라서요.
●박승진 위원 아니, 나는 언어를 쓸 때 신교통수단 창출을 위해, 남산 케이블카를 교통수단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나요, 혹시? 어떻습니까? 케이블카하고 곤돌라하고 차이가 많이 나나요, 기획관님이 생각하셨을 때?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아닙니다. 비슷한 유형입니다.
●박승진 위원 그렇죠. 그러면 남산 케이블카를 교통수단이라고 얘기하나요? 나는 왜 교통수단, 교통수단하는지 이해가 안 돼요. 한강버스도 마찬가지예요. 결국은 관광이라고 하면 그냥 편할 텐데 서울시 예산을 투입하기 위해서 그런 것인지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습니까?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우선 저희는 이 시설이 교통과 관광을 어느 정도 겸할 수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런 용도로 썼던 거고요.
●박승진 위원 왜 겸한다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남산 케이블카도 교통이라고 말하지는 않잖아요. 곤돌라도 마찬가지인데, 오히려 관광이 더, 가칭이 접목되는 것보다 관광이라고 얘기해야되는 거 아닌가요?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용어에 따라서 관광을 위한 어떤 교통수단이기 때문에…….
●박승진 위원 언어를 표현할 때 좀 그렇게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한강버스도 마찬가지라고 계속 얘기하잖아요.
69페이지 보시겠어요. 곤돌라에 대해서 한번 보시면 올 2월까지 최초 제안서 제출 예상한다고 했는데 제안서가 제출됐습니까. 민간사업자에서 서울시로?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지금 실무적으로 제안서를 받기 전에 어떤 규정이라든지 조금 미비한 부분이 있어서 지금 보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승진 위원 그럼 언제 정도 제출될 수 있나요? 이거 우리…….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2월 말이나 3월 정도에 제안을 할 것 같습니다.
●박승진 위원 가능한가요? 이거 다음에 하면 아직도 안 됐습니다 그런 거 아닌가요?
여기 보시면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사항인데 2월이면 제출 예상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막 쓰면 안 되죠, 그러면.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지금 민간은 제출하려고 하는데 오히려 저희가 조금 더 검토하라는 사항이라서 2월 말이나 3월 초 접수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박승진 위원 2월 말은 얼마 안 남았어요.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이미 지금 민간은 제출한…….
●박승진 위원 자료를 의회에다가 제출하면서 보다 정확하게 제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고요.
하나만 더 하면 차량기지들 있잖아요, 27페이지부터 보면 수서차량기지, 이문차량 기지 그다음에 수서역 공영주차장, 정릉 버스공영차고지 있지 않습니까? 또 제가 중랑구다 보니까 중랑구에 신내차량기지가 있습니다. 거기 버스공영차고지가 있고 4억 가지고 용역까지 했어요. 여기는 왜 빠지죠? 안 할 건가요? 좀 더 계획이 있나요, 어떻게 될 계획이?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그런데 지금 기본적으로 차량기지 같은 경우는 워낙 차량기지 이전이나 지하화 등과 연계되는 부분들이라서 저희가 이미 신내차량기지도 관련 용역 검토나 이런 걸 했지만 특별히 이번 업무보고 때 변화사항들이 별로 없어서 지금 빠진 것 같고요.
●박승진 위원 제가 솔직히 내용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좀 더 미래공간기획관에서 신경을 써 달라는 얘기예요.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지속적으로…….
●박승진 위원 어쨌든 중랑구 입장에서는 신내차량기지가 이전하고 거기를 개발하는 게 가장 큰 이슈 중의 하나고 거기가 여러 가지 면목선, 버스공영차고지, 육사 부지까지 해 가지고 엄청나게 큽니다. 그 상황에 신경 써달라는 이 얘기를 했습니다.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우선 철도 지하화와 차량기지 이전은 도시공간본부와 교통실에서 같이 협력 진행할 사항이라서 계속 모니터링하고 저희도 의견 제출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승진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한강 곤돌라 민간사업자가 서울시에 제출하면 그것 보고 좀 부탁드립니다.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승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박승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도 그렇고 용산국제업무지구 추진현황도 그렇고 제가 2년 반 동안 있었는데 업무보고 책자가 가장 두꺼운 것 같습니다. 올해 할 일이 되게 많으신 것 같아요, 기획관님.
다름이 아니고 우리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계획이 있어요, 입체녹지계획. 그런데 이게 서류만 이런 것인지 실제도 가능한지를 여쭤보고 싶은데, 몇 년 전에 싱가포르를 갔다 오셔 가지고 녹화를 한다고 하면서 벽면에다가 녹화한 적이 있었어요. 알죠?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박승진 위원 그런데 기후가 다르잖아요, 싱가포르하고 우리나라는. 지금 우리나라는 12월, 1월, 2월은 겨울이고 3월만 봄이고 4월부터 11월까지 여름이라고 하대요, 올해부터는. 이렇게 더울 텐데 기온 차가 많이 나잖아요. 가능합니까, 이게 이렇게 돼 가지고?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동영상에서 위원님이 보시는 광경은 주로 이제…….
●박승진 위원 동영상 말고 책자를 보면 옥상 녹화, 벽면 녹화, 공중 정원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것들이 싱가포르하고 기후가 똑같냐 이거지. 너무 차이 나지 않아요? 가능해요?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기후적인 여건이 다르긴 하지만요 또 녹지에 대한 부분이 봄, 여름, 가을, 겨울 바뀌긴 하겠지만 지금 입체녹지를 확보하고자 하는 목표나 이런 부분들은 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승진 위원 당연히 확보는 해야 되겠지만, 여기 보시면 그림도 싱가포르를 배경으로만 적어놨지 실제 우리나라 기후하고 너무 안 맞아요. 이거 매몰비용이 생기지 않도록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만큼은. 이거 하셔야 되고요. 많이 봤어요. 결국은 우리 지역도 그렇고 전혀 쓸모없는 아파트 벽면에다가 녹화를 해 놨어. 그리고 여름에 하고 겨울에 철거해야 돼. 겨울에는 완전히 흉물이 돼 있어. 또 봄에 철거해. 다음 해에 또 설치해. 이런 경우가 일어나지 않게 해 주세요.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유지관리나 이런 부분들 최대한 용이하도록 그런 부분들 검토해 나가면서 추진하겠습니다.
●박승진 위원 몇 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11페이지 보시겠어요. 공공자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민관동행사업이라고 했어요, 민관동행사업. 그렇죠?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박승진 위원 시유지도 하지만 이게 민간제안공모를 활용하겠다는 것인데 이것을 올해 세 군데를 지정했는데 주민의견 수렴을 했습니까, 아무리 서울시 자산이라고 해도?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이 부분은 우선 토지자산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자치구 수요조사와 관련 용역 검토를 통해서 조사를 한 거고요.
●박승진 위원 자치구 수요조사는 한 거예요?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다만 이런 부분은 주민의견 수렴 단계는 구체적인 어떤 개발계획이나 안이 나온 다음에 그다음에 하는 단계일 것 같습니다.
●박승진 위원 그러면 추후에 일단 주민의견 수렴한다는 얘기죠?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진행과정에서…….
●박승진 위원 가장 이용하는 사람들은 주민입니다.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그렇게 나갈 겁니다.
●박승진 위원 가까운 주민들이니까 같이 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15페이지 보시겠어요? 대관람차 있잖아요 위원들이 계속 지적하다 보니까 민간투자사업이라고 하면서 이게 1조 871억 원인데 서울시 예산 3억 4,000만 원 투입한다고 했어요. 이번에 집행하는 건데 이게 다인가요, 서울시 투자금액은? 또 있나요?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없습니다, 지금.
●박승진 위원 그러면 기존의 것은 지반조사나 용역 이런 것 여기 예산 더 투입된 거 없나요?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그런 부분은 현재까지 다 합쳐보면 5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어떤 민간사업을 투자하더라도 검토라든지 공공에서 검증이라든지 이런 과정에서 최소한의 비용이 되겠고요. 보통 도로나 철도 이런 기반시설은 정부 지원금이 전체 사업비의 30%, 40% 또 50% 넘는 경우도 있는데 이 부분 저희가 부대비용만 비용이 들어가는 거고 사업비에서는 서울시 비용이 투자되지, 그 외의 비용은 투자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박승진 위원 기반시설이든 뭐든 이런 부분들을 서울시에서 투입된 것만큼은 명시를 해 줘야 돼. 올해 집행액이 3억 4,000만 원인 것처럼 꼭 해 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박승진 위원 그리고 곤돌라사업 한번 보시겠어요, 40페이지.
곤돌라가 신교통수단인가요?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뭐…….
●박승진 위원 왜 교통수단, 계속 교통, 교통 얘기를 하죠?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이게 어느 정도 관광과 교통을 겸한 시설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승진 위원 그러면 이것도 기후동행카드에 포함되나요?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지금 현재 민간에서 제안을 하고 정식 접수도 안 된 상태라서요.
●박승진 위원 아니, 나는 언어를 쓸 때 신교통수단 창출을 위해, 남산 케이블카를 교통수단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나요, 혹시? 어떻습니까? 케이블카하고 곤돌라하고 차이가 많이 나나요, 기획관님이 생각하셨을 때?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아닙니다. 비슷한 유형입니다.
●박승진 위원 그렇죠. 그러면 남산 케이블카를 교통수단이라고 얘기하나요? 나는 왜 교통수단, 교통수단하는지 이해가 안 돼요. 한강버스도 마찬가지예요. 결국은 관광이라고 하면 그냥 편할 텐데 서울시 예산을 투입하기 위해서 그런 것인지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습니까?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우선 저희는 이 시설이 교통과 관광을 어느 정도 겸할 수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런 용도로 썼던 거고요.
●박승진 위원 왜 겸한다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남산 케이블카도 교통이라고 말하지는 않잖아요. 곤돌라도 마찬가지인데, 오히려 관광이 더, 가칭이 접목되는 것보다 관광이라고 얘기해야되는 거 아닌가요?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용어에 따라서 관광을 위한 어떤 교통수단이기 때문에…….
●박승진 위원 언어를 표현할 때 좀 그렇게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한강버스도 마찬가지라고 계속 얘기하잖아요.
69페이지 보시겠어요. 곤돌라에 대해서 한번 보시면 올 2월까지 최초 제안서 제출 예상한다고 했는데 제안서가 제출됐습니까. 민간사업자에서 서울시로?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지금 실무적으로 제안서를 받기 전에 어떤 규정이라든지 조금 미비한 부분이 있어서 지금 보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승진 위원 그럼 언제 정도 제출될 수 있나요? 이거 우리…….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2월 말이나 3월 정도에 제안을 할 것 같습니다.
●박승진 위원 가능한가요? 이거 다음에 하면 아직도 안 됐습니다 그런 거 아닌가요?
여기 보시면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사항인데 2월이면 제출 예상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막 쓰면 안 되죠, 그러면.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지금 민간은 제출하려고 하는데 오히려 저희가 조금 더 검토하라는 사항이라서 2월 말이나 3월 초 접수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박승진 위원 2월 말은 얼마 안 남았어요.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이미 지금 민간은 제출한…….
●박승진 위원 자료를 의회에다가 제출하면서 보다 정확하게 제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고요.
하나만 더 하면 차량기지들 있잖아요, 27페이지부터 보면 수서차량기지, 이문차량 기지 그다음에 수서역 공영주차장, 정릉 버스공영차고지 있지 않습니까? 또 제가 중랑구다 보니까 중랑구에 신내차량기지가 있습니다. 거기 버스공영차고지가 있고 4억 가지고 용역까지 했어요. 여기는 왜 빠지죠? 안 할 건가요? 좀 더 계획이 있나요, 어떻게 될 계획이?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그런데 지금 기본적으로 차량기지 같은 경우는 워낙 차량기지 이전이나 지하화 등과 연계되는 부분들이라서 저희가 이미 신내차량기지도 관련 용역 검토나 이런 걸 했지만 특별히 이번 업무보고 때 변화사항들이 별로 없어서 지금 빠진 것 같고요.
●박승진 위원 제가 솔직히 내용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좀 더 미래공간기획관에서 신경을 써 달라는 얘기예요.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지속적으로…….
●박승진 위원 어쨌든 중랑구 입장에서는 신내차량기지가 이전하고 거기를 개발하는 게 가장 큰 이슈 중의 하나고 거기가 여러 가지 면목선, 버스공영차고지, 육사 부지까지 해 가지고 엄청나게 큽니다. 그 상황에 신경 써달라는 이 얘기를 했습니다.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우선 철도 지하화와 차량기지 이전은 도시공간본부와 교통실에서 같이 협력 진행할 사항이라서 계속 모니터링하고 저희도 의견 제출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승진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한강 곤돌라 민간사업자가 서울시에 제출하면 그것 보고 좀 부탁드립니다.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승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박승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 위원 2025년도의 첫 업무보고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승진 위원님께서 한강 곤돌라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저도 한번 한강 곤돌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 기간이 2026년부터 시작되는 게 맞는가요?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지금 한강 곤돌라는 정식 접수되지 않은 상태에서 민간이 희망하는 일정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석 위원 민간사업자가 혹시 정해진 적은 있나요?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아닙니다. 민간 제안하고자 하는 업체는 정해졌다기보다는 보통 제안은 저희가 정해서 하기보다는 민간이 제안서를 들고 오는 거라서요 현재 업체가 지금 있습니다.
●박석 위원 혹시 SH 아닌가요?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SH는 아닙니다.
●박석 위원 그래요?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박석 위원 SH가 한강 곤돌라를 하겠다고 발표한 적이 있거든요?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지금 현재는 SH는 빠져 있고요. 그렇지만 SH도 나중에 제3자 공모에 들어올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형식이 있을 수 있어서요. SH도…….
●박석 위원 SH하고 협의한 적은 있나요?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지금 현재는 민간 제안서가 들어온 거고 SH 쪽은 관심은 있는 것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박석 위원 주요내용에 보면 한강유역환경청과 어떤 업무를 협의하고 있는 중인가요?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이제 곤돌라를 하려면 지금 현재 지주설치나 이런 걸 하려면 한강에다 지주를 박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한강유역청 인허가와 관련이 있다 보니까 사전협의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석 위원 사전협의해서 이게 통과가 가능할까요?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아닙니다. 지금 사전협의에서는 어느 정도 여쭤보거나 가능성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지금 접수되면 공식적으로 저희가 의견요청이 그런 과정에서 확정이 되는 거고 사전협의는…….
●박석 위원 하천부지에는 전혀 시설물이 들어갈 수 없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교량이라든지 이런 것도 하듯이 예외적으로 저희가 기반시설이라든가 이런 한강 곤돌라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석 위원 최근에 우리 한강 주변이나 중랑천 주변에 파크골프장이 많이 생겼어요. 알고 계시죠?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박석 위원 거기에 중랑천변에 파크골프를 즐기는 사람들 중에 화장실을 이용하는 분들이 대부분 많습니다. 그런데 한강유역청에서 뭡니까 이동식 화장실도 설치를 못 하게 하는 중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과연 철탑이 가능할까요?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지금 상당히 한강유역청에서 보수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저희 한강에 자전거 라운지라든지 노들섬 등등 이미 진행하는 부분들도 있고요. 이거는 기반시설로 가능한 시설이기 때문에 앞으로 진행하면서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박석 위원 잘 협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석 위원 우리가 케이블카 풍속기준을 보면 설악산 오색케이블카는 설계 풍속 40~45m/s예요 제부도 해상케이블카는 허용 최대 풍속이 20m/s고요 그다음에 사천 바다케이블카는 22m/s이고 백암산 케이블카 풍속이 14m/s인데요. 우리 한강 곤돌라의 풍속 기준은 얼마죠?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아직 그런 세부적인 부분들까지는 저희가 검토는 하지 못했습니다.
●박석 위원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풍속이요. 그렇죠?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서울의 평균풍속, 최대 순간풍속이 18.9m/s니까요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박석 위원 이게 가장 큰 문제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평균풍속 기준을 정해놓고 설계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위원님 말씀…….
●박석 위원 왜 그러냐면 우리 한강변에 태풍이 굉장히 심해요.
그다음에 기상청 관계자한테 확인을 해봤더니 낮 시간대에 서울 여의도 일대 강풍이 관측된 곳은 아직까지 없는데 기온이 높고 맑을 때 육지와 강의 기온 차이로 인해 국지적으로 강한 비바람이 올 수 있다,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박석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곤돌라를 유치하려면 먼저 이게 설계 반영되게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다음에 44페이지를 질의하겠습니다.
용산국제업무지구인데요 사업방식이 도시개발사업 수용과 사용방식이죠?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박석 위원 코레일과 SH공사인데요. 여기에 보면 토지소유는 코레일과 국유지가 대부분 차지하고 사유지가 좀 있어요, 그렇죠?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박석 위원 그런데 코레일 측에서는 LH가 여기에 사업 대상자로 선정이 되어 있나요, 어떻게 돼 있나요?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사업자는 코레일과 SH공사입니다.
●박석 위원 아, LH가 여기에 들어오지 않나요?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안 들어옵니다.
●박석 위원 그런데 2024년 11월 28일에 국토부ㆍ서울시ㆍ사업자 공동협약 체결을 했어요.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아, 지금 LH랑 하는 부분은 용산전자상가 용산국제업무지구 바로 인근에 지금 혁신지구라고 있는데요 거기 그 대상지가 다른 위치가 되겠습니다.
●박석 위원 그렇습니까?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박석 위원 최근에 SH가 저한테 업무보고를 했는데요. 2024년 11월 28일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결정고시가 됐죠?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박석 위원 2024년 12월 20일에 도시개발 사업시행자 지정 통보를 했죠? 맞나요?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박석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SH는 2025년 2월 27일, 내일이죠? 공사채 발행 승인 신청을 저희 시의회에 보고를 할 겁니다. 이 공사채는 약 3조 1,600억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2025년 10월부터 12월 사유지 및 국공유지 보상 협의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미래공간기획관하고 협의가 된 적이 있나요?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이 부분은 절차를 다 공유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사유지 면적은 현재 2,500㎡가 있습니다.
●박석 위원 맞죠? 한국전력하고 개인.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한국전력 빼고 2,500㎡의 순수 민간 사유지가 있고요.
●박석 위원 아, 개인으로 2,500, 맞습니다.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나머지는 한전이랑 국토부 부지가 있는데 이 부분들은 행정적으로 지금 현재 어떻게 부지에 대해서 처리할지 논의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석 위원 여기에 국공립도 토지 보상을 해야 되지 않나요?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행정자산은 지금 별도 절차로 경우에 따라 부지교환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방식도 있고요. 별도 절차로 합니다. 사유지만 수용방식으로 합니다.
●박석 위원 어떻든 간에 보상은 보상이죠?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사유지만 수용방식으로 하고요, 국유지에 대해서는 부서 협의에 따라서 저희가 매입할 수도 있고 아니면 교환을 할 수도 있고 이런 선택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석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SH 쪽에서는 하반기에 실시계획인가만 하고 기반시설 착공 및 토지분양은 이게 안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미래공간기획관은 이미 기반시설 착공을 하고 토지분양을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사실 보통 실시계획인가를 한다 하면 바로 착공과 분양을 할 수 있어서 실시계획인가 착공이 곧 그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냥…….
●박석 위원 그런데 착공과 동시에 분양을 한단 말입니까? 기반 조성을 해놓고 착공ㆍ분양을 하는 게 아닌가요?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아닙니다. 택지지구나 이렇게 기반시설을 착공할 때 보통 분양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기반시설 착공과 사실은 건축물을 같이 하기도 하고요. 다 조성하고 하지 않고 보통 병행합니다.
●박석 위원 아, 그래요?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박석 위원 그래서 지방공사채 발행 필요성에 대해서 SH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 사업은 2024년 11월 개발계획 수립 고시 후 2025년 하반기 실시계획인가, 10월입니다. 기반시설 조기착공 및 토지공급 착수를 목표로 추진 중인 주요 시책사업으로 2025년 하반기 지방공사채 발행을 통한 토지보상 및 기반시설 실시설계 시공 등 본격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사업비 조달이 필요함 이렇게 했는데 맞는가요?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맞습니다.
●박석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2025년 6월까지 271억 원, 기반시설 설계비란 말이죠. 그런데 2025년 6월까지 설계를 하겠다 지금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어요, 그렇죠?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박석 위원 다음에 2025년 12월까지는 총 3조 1,422억 원을 용지비 2조 3,781억 원, 조성비 7,634억 원을 쓰겠다 이렇게 됐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 이미 기반시설 및 착공 토지분양은 빠져 있어요, 지금. 그렇죠?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박석 위원 그런데 미래기획관은 토지분양을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SH가 사업자니까 앞으로 협의를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석 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수 위원장, 서준오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서준오 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기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승진 위원님께서 한강 곤돌라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저도 한번 한강 곤돌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 기간이 2026년부터 시작되는 게 맞는가요?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지금 한강 곤돌라는 정식 접수되지 않은 상태에서 민간이 희망하는 일정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석 위원 민간사업자가 혹시 정해진 적은 있나요?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아닙니다. 민간 제안하고자 하는 업체는 정해졌다기보다는 보통 제안은 저희가 정해서 하기보다는 민간이 제안서를 들고 오는 거라서요 현재 업체가 지금 있습니다.
●박석 위원 혹시 SH 아닌가요?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SH는 아닙니다.
●박석 위원 그래요?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박석 위원 SH가 한강 곤돌라를 하겠다고 발표한 적이 있거든요?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지금 현재는 SH는 빠져 있고요. 그렇지만 SH도 나중에 제3자 공모에 들어올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형식이 있을 수 있어서요. SH도…….
●박석 위원 SH하고 협의한 적은 있나요?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지금 현재는 민간 제안서가 들어온 거고 SH 쪽은 관심은 있는 것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박석 위원 주요내용에 보면 한강유역환경청과 어떤 업무를 협의하고 있는 중인가요?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이제 곤돌라를 하려면 지금 현재 지주설치나 이런 걸 하려면 한강에다 지주를 박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한강유역청 인허가와 관련이 있다 보니까 사전협의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석 위원 사전협의해서 이게 통과가 가능할까요?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아닙니다. 지금 사전협의에서는 어느 정도 여쭤보거나 가능성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지금 접수되면 공식적으로 저희가 의견요청이 그런 과정에서 확정이 되는 거고 사전협의는…….
●박석 위원 하천부지에는 전혀 시설물이 들어갈 수 없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교량이라든지 이런 것도 하듯이 예외적으로 저희가 기반시설이라든가 이런 한강 곤돌라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석 위원 최근에 우리 한강 주변이나 중랑천 주변에 파크골프장이 많이 생겼어요. 알고 계시죠?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박석 위원 거기에 중랑천변에 파크골프를 즐기는 사람들 중에 화장실을 이용하는 분들이 대부분 많습니다. 그런데 한강유역청에서 뭡니까 이동식 화장실도 설치를 못 하게 하는 중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과연 철탑이 가능할까요?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지금 상당히 한강유역청에서 보수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저희 한강에 자전거 라운지라든지 노들섬 등등 이미 진행하는 부분들도 있고요. 이거는 기반시설로 가능한 시설이기 때문에 앞으로 진행하면서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박석 위원 잘 협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석 위원 우리가 케이블카 풍속기준을 보면 설악산 오색케이블카는 설계 풍속 40~45m/s예요 제부도 해상케이블카는 허용 최대 풍속이 20m/s고요 그다음에 사천 바다케이블카는 22m/s이고 백암산 케이블카 풍속이 14m/s인데요. 우리 한강 곤돌라의 풍속 기준은 얼마죠?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아직 그런 세부적인 부분들까지는 저희가 검토는 하지 못했습니다.
●박석 위원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풍속이요. 그렇죠?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서울의 평균풍속, 최대 순간풍속이 18.9m/s니까요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박석 위원 이게 가장 큰 문제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평균풍속 기준을 정해놓고 설계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위원님 말씀…….
●박석 위원 왜 그러냐면 우리 한강변에 태풍이 굉장히 심해요.
그다음에 기상청 관계자한테 확인을 해봤더니 낮 시간대에 서울 여의도 일대 강풍이 관측된 곳은 아직까지 없는데 기온이 높고 맑을 때 육지와 강의 기온 차이로 인해 국지적으로 강한 비바람이 올 수 있다,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박석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곤돌라를 유치하려면 먼저 이게 설계 반영되게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다음에 44페이지를 질의하겠습니다.
용산국제업무지구인데요 사업방식이 도시개발사업 수용과 사용방식이죠?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박석 위원 코레일과 SH공사인데요. 여기에 보면 토지소유는 코레일과 국유지가 대부분 차지하고 사유지가 좀 있어요, 그렇죠?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박석 위원 그런데 코레일 측에서는 LH가 여기에 사업 대상자로 선정이 되어 있나요, 어떻게 돼 있나요?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사업자는 코레일과 SH공사입니다.
●박석 위원 아, LH가 여기에 들어오지 않나요?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안 들어옵니다.
●박석 위원 그런데 2024년 11월 28일에 국토부ㆍ서울시ㆍ사업자 공동협약 체결을 했어요.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아, 지금 LH랑 하는 부분은 용산전자상가 용산국제업무지구 바로 인근에 지금 혁신지구라고 있는데요 거기 그 대상지가 다른 위치가 되겠습니다.
●박석 위원 그렇습니까?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박석 위원 최근에 SH가 저한테 업무보고를 했는데요. 2024년 11월 28일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결정고시가 됐죠?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박석 위원 2024년 12월 20일에 도시개발 사업시행자 지정 통보를 했죠? 맞나요?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박석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SH는 2025년 2월 27일, 내일이죠? 공사채 발행 승인 신청을 저희 시의회에 보고를 할 겁니다. 이 공사채는 약 3조 1,600억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2025년 10월부터 12월 사유지 및 국공유지 보상 협의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미래공간기획관하고 협의가 된 적이 있나요?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이 부분은 절차를 다 공유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사유지 면적은 현재 2,500㎡가 있습니다.
●박석 위원 맞죠? 한국전력하고 개인.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한국전력 빼고 2,500㎡의 순수 민간 사유지가 있고요.
●박석 위원 아, 개인으로 2,500, 맞습니다.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나머지는 한전이랑 국토부 부지가 있는데 이 부분들은 행정적으로 지금 현재 어떻게 부지에 대해서 처리할지 논의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석 위원 여기에 국공립도 토지 보상을 해야 되지 않나요?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행정자산은 지금 별도 절차로 경우에 따라 부지교환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방식도 있고요. 별도 절차로 합니다. 사유지만 수용방식으로 합니다.
●박석 위원 어떻든 간에 보상은 보상이죠?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사유지만 수용방식으로 하고요, 국유지에 대해서는 부서 협의에 따라서 저희가 매입할 수도 있고 아니면 교환을 할 수도 있고 이런 선택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석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SH 쪽에서는 하반기에 실시계획인가만 하고 기반시설 착공 및 토지분양은 이게 안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미래공간기획관은 이미 기반시설 착공을 하고 토지분양을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사실 보통 실시계획인가를 한다 하면 바로 착공과 분양을 할 수 있어서 실시계획인가 착공이 곧 그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냥…….
●박석 위원 그런데 착공과 동시에 분양을 한단 말입니까? 기반 조성을 해놓고 착공ㆍ분양을 하는 게 아닌가요?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아닙니다. 택지지구나 이렇게 기반시설을 착공할 때 보통 분양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기반시설 착공과 사실은 건축물을 같이 하기도 하고요. 다 조성하고 하지 않고 보통 병행합니다.
●박석 위원 아, 그래요?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박석 위원 그래서 지방공사채 발행 필요성에 대해서 SH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 사업은 2024년 11월 개발계획 수립 고시 후 2025년 하반기 실시계획인가, 10월입니다. 기반시설 조기착공 및 토지공급 착수를 목표로 추진 중인 주요 시책사업으로 2025년 하반기 지방공사채 발행을 통한 토지보상 및 기반시설 실시설계 시공 등 본격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사업비 조달이 필요함 이렇게 했는데 맞는가요?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맞습니다.
●박석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2025년 6월까지 271억 원, 기반시설 설계비란 말이죠. 그런데 2025년 6월까지 설계를 하겠다 지금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어요, 그렇죠?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박석 위원 다음에 2025년 12월까지는 총 3조 1,422억 원을 용지비 2조 3,781억 원, 조성비 7,634억 원을 쓰겠다 이렇게 됐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 이미 기반시설 및 착공 토지분양은 빠져 있어요, 지금. 그렇죠?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박석 위원 그런데 미래기획관은 토지분양을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SH가 사업자니까 앞으로 협의를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석 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수 위원장, 서준오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서준오 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기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찬 위원 금천구 제2선거구 최기찬 시의원입니다.
미래공간기획관님, 주요업무보고를 이렇게 받아보니까 우리 미래공간기획관이 하는 일들이 워낙 많고 방대하다 또 앞으로 향후 100년의 서울이 많이 바뀔 기점에 와 있구나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네요. 동의하시죠?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기찬 위원 100년 미래서울 기본구상 이걸 마련하고 계시죠?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최기찬 위원 이게 완성이 언제 돼요?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현재 어느 정도 초안은 완성되어 있고요, 관련 전문가들과 논의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위원님들, 김현기 전 의장님께서도 총괄건축가 파트너스 이런 부분들 말씀하셨는데요. 총괄건축가 파트너스와 함께 3월에도 관련 포럼을 개최하는 등 논의를 통해서 구체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최기찬 위원 우리 미래공간이 도시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좋은 계획들을 많이 발굴하고 그 어젠다를 실현시키는 과정에 미래공간의 역할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세요?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기찬 위원 그런데 제가 이렇게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느낀 점은 이런 식으로 한다면 서울시 미래 100년이 중점적으로 개발하는 곳은 개발을 하고 25개 구의 균형적 발전에 이게 과연 도움이 되는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기획관님, 서울시 25개 구가 서울시 맞죠?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맞습니다.
●최기찬 위원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한강 주변이라든지 몇몇 구를 중점적으로 개발하는 데 역량을 쏟아부어요. 그런데 그 외적인 구들은 여기의 대상에 전혀 들어가 있지가 않아요.
예를 든다면 서남권 관문도시 역할을 하는 게 금천구인데 거기가 낙후성이라든지 또 미래 개발을 해야 될 것들이 무궁무진함에도 불구하고 공군부대 이전과 같은 사례들에 대한 개발계획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은 전혀 정리가 되어 있지 않고 금천구가 갑자기 서울시의 금천구가 아니라 무슨 타 도시의 금천구 같은 이런 느낌을 지우지 않을 수 없는데 기획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위원님 저도 저희의 미래 100년 구상이든지 현재든지 균형발전은 서울시 정책 최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미래 100년 구상에도 그런 부분 들어 있고요.
다만 구체적인 실행에 있어서는 저희 미래공간담당관은 균형발전본부라기보다는 주요 특정 어떤 사이트에 대한 개발 쪽에 지금 많은 역할이 부여돼 있고, 균형발전본부에서는 좀 더 균형발전 차원의 개발이나 이런 부분들의 역할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균형발전이라는 부분이 저희 부서가 근본적으로 균형발전 자체를 목적으로 한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좀 약해 보일 수도 있지만 앞으로 보다 저희 부서가 할 수 있는 일들 중에서 균형발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고 하면 조금 더 찾아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기찬 위원 지금 기획관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우리가 균형발전본부가 아니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는 일점 집중적으로 개발하는 전략을 쓰고 있는 기획관이기 때문에 양해를 해 달라는 말씀인데, 여기에 사실상 보면 작게 작게는 작은 구들의 계획들도 있어요, 펀 스테이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요. 그거 분명히 있고 이런 것들이 도시 균형발전에 어떤 도움이 되는 겁니다. 서울시라는 것이 우리가 편의상 업무의 집중도를 도모하기 위해서 분업을 한 것이고 그런 거에 따라서 기획관도 있고 도기본도 있고 균형본부도 있고 이런 것뿐이지 시민이 체감할 때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전체적인 것을 보고 어느 정도 개발의 균형이 균형발전본부에도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에서도 그 취지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 어디 구에 계시든 시민은 우리 시민이고 그분들은 우리 세금을 내고 있는 분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혜택은 고르게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서울시가 취해야 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이다.
그리고 100년에 관한 것을, 앞으로 향후 100년에 관한 것도 그런 것들을 담아내지 않는다면 과연 그게 올바른 계획이고 구상이겠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그래서 아까 저희가 용산이라든가 노들섬은 균형발전보다는 서울의 어떤 매력을 위한 그런 사업인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균형발전이 중요하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지하철 혁신이라든가 소규모 공간에 대한 활성화 이 부분을 이번에 굉장히 강조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작지만 균형발전을 위한 그런 사업들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부터 특히 우리 이런 것 좀 많이 발굴하자 해서 지금 많이 확대한 거고, 앞으로도 그런 부분들에 저희 부서의 역할을 좀 더 강화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최기찬 위원 마지막으로 부탁을 하나 드린다면 우리 공간기획관이 갖고 있는 자원의 8 대 2, 9 대 1 되는 이런 업무분장이 도시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데 최소한 7 대 3, 6 대 4 이런 식으로 25개 구가 고르게 발전할 수 있고 이런 혜택을 전 구가 조금씩이라도 같이 받을 수 있도록 특히 관심을 가지고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최기찬 위원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서준오 최기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광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공간기획관님, 주요업무보고를 이렇게 받아보니까 우리 미래공간기획관이 하는 일들이 워낙 많고 방대하다 또 앞으로 향후 100년의 서울이 많이 바뀔 기점에 와 있구나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네요. 동의하시죠?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기찬 위원 100년 미래서울 기본구상 이걸 마련하고 계시죠?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최기찬 위원 이게 완성이 언제 돼요?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현재 어느 정도 초안은 완성되어 있고요, 관련 전문가들과 논의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위원님들, 김현기 전 의장님께서도 총괄건축가 파트너스 이런 부분들 말씀하셨는데요. 총괄건축가 파트너스와 함께 3월에도 관련 포럼을 개최하는 등 논의를 통해서 구체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최기찬 위원 우리 미래공간이 도시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좋은 계획들을 많이 발굴하고 그 어젠다를 실현시키는 과정에 미래공간의 역할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세요?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기찬 위원 그런데 제가 이렇게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느낀 점은 이런 식으로 한다면 서울시 미래 100년이 중점적으로 개발하는 곳은 개발을 하고 25개 구의 균형적 발전에 이게 과연 도움이 되는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기획관님, 서울시 25개 구가 서울시 맞죠?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맞습니다.
●최기찬 위원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한강 주변이라든지 몇몇 구를 중점적으로 개발하는 데 역량을 쏟아부어요. 그런데 그 외적인 구들은 여기의 대상에 전혀 들어가 있지가 않아요.
예를 든다면 서남권 관문도시 역할을 하는 게 금천구인데 거기가 낙후성이라든지 또 미래 개발을 해야 될 것들이 무궁무진함에도 불구하고 공군부대 이전과 같은 사례들에 대한 개발계획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은 전혀 정리가 되어 있지 않고 금천구가 갑자기 서울시의 금천구가 아니라 무슨 타 도시의 금천구 같은 이런 느낌을 지우지 않을 수 없는데 기획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위원님 저도 저희의 미래 100년 구상이든지 현재든지 균형발전은 서울시 정책 최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미래 100년 구상에도 그런 부분 들어 있고요.
다만 구체적인 실행에 있어서는 저희 미래공간담당관은 균형발전본부라기보다는 주요 특정 어떤 사이트에 대한 개발 쪽에 지금 많은 역할이 부여돼 있고, 균형발전본부에서는 좀 더 균형발전 차원의 개발이나 이런 부분들의 역할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균형발전이라는 부분이 저희 부서가 근본적으로 균형발전 자체를 목적으로 한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좀 약해 보일 수도 있지만 앞으로 보다 저희 부서가 할 수 있는 일들 중에서 균형발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고 하면 조금 더 찾아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기찬 위원 지금 기획관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우리가 균형발전본부가 아니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는 일점 집중적으로 개발하는 전략을 쓰고 있는 기획관이기 때문에 양해를 해 달라는 말씀인데, 여기에 사실상 보면 작게 작게는 작은 구들의 계획들도 있어요, 펀 스테이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요. 그거 분명히 있고 이런 것들이 도시 균형발전에 어떤 도움이 되는 겁니다. 서울시라는 것이 우리가 편의상 업무의 집중도를 도모하기 위해서 분업을 한 것이고 그런 거에 따라서 기획관도 있고 도기본도 있고 균형본부도 있고 이런 것뿐이지 시민이 체감할 때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전체적인 것을 보고 어느 정도 개발의 균형이 균형발전본부에도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에서도 그 취지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 어디 구에 계시든 시민은 우리 시민이고 그분들은 우리 세금을 내고 있는 분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혜택은 고르게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서울시가 취해야 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이다.
그리고 100년에 관한 것을, 앞으로 향후 100년에 관한 것도 그런 것들을 담아내지 않는다면 과연 그게 올바른 계획이고 구상이겠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그래서 아까 저희가 용산이라든가 노들섬은 균형발전보다는 서울의 어떤 매력을 위한 그런 사업인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균형발전이 중요하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지하철 혁신이라든가 소규모 공간에 대한 활성화 이 부분을 이번에 굉장히 강조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작지만 균형발전을 위한 그런 사업들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부터 특히 우리 이런 것 좀 많이 발굴하자 해서 지금 많이 확대한 거고, 앞으로도 그런 부분들에 저희 부서의 역할을 좀 더 강화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최기찬 위원 마지막으로 부탁을 하나 드린다면 우리 공간기획관이 갖고 있는 자원의 8 대 2, 9 대 1 되는 이런 업무분장이 도시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데 최소한 7 대 3, 6 대 4 이런 식으로 25개 구가 고르게 발전할 수 있고 이런 혜택을 전 구가 조금씩이라도 같이 받을 수 있도록 특히 관심을 가지고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최기찬 위원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서준오 최기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광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 위원 고광민 위원입니다. 올해 첫 업무보고에서 봬서 반갑습니다.
업무보고 38페이지 남부터미널 일대 활성화 통합구상 및 실행방안하고 기부채납 공공기여시설 또 방배 5구역 수영장 관련해서 미래공간에서 처리를 잘해 주셔서 일단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질문드릴게요.
남부터미널 일대 활성화 통합구상 및 실행방안 마련 용역이 4억을 증액해서 지금 진행해서 용역이 발주가 됐고 업체가 선정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고광민 위원 아마 남부터미널이라는 부분에 한정해서 국한해서 개발을 하는 부분이 아니고 반경 1㎞ 이내가 과업 내용에 다 들어가 있는 걸 제가 봤는데, 반경 1㎞ 이내의 저층주거시설이라든지 예술의전당이라든지 기타 국제전자라든지 여러 문제 있는 부분들을 복합적으로 들여다보시고 미래 구상 통합방안을 마련하시고 실행방안까지 마련하시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이 맞죠?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맞습니다.
●고광민 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그동안 오랜 기간 지역이 침체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의 어떤 불만이라고 해야 될까요 민원이 꽤 많이 있었던 부분이 이번 계획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방안이 마련돼서 해소되는 그런 시발점이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지역 의견들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남부터미널로 국한된 게 아니고 남부터미널 일대에 대한 개발계획이기 때문에 좀 범위가 넓기는 합니다만 금액 자체에 대한 용역비도 적지 않은 금액이 투입이 됐고 그에 따라서 어떤 세부적인 방안이 현실성 있는 계획들이 수립되길 바라고요.
동서울터미널이 현재 지금 개발계획 해서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동서울터미널이 사전협상으로 진행됐죠?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맞습니다.
●고광민 위원 진행하는 데 있어서 시일이 추정했던 것보다 더 많이 경과된 이유는 무엇이었다고 보십니까?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아마 차량기지 같은 걸 운영하면서, 지금 터미널 같은 걸 운영하면서 공사를 해야 되다 보니까 임시차고지라든지 기본적인 공사 여건을 마련해 나가는데 그러다 보면 또 민원도 있고요, 그런 과정. 또 그 안에 세입자라든가 인근 지역 주민들의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을 모아가는 과정이 좀 시간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고광민 위원 여러 전문가들도 동서울터미널 개발계획에 대해서 여러 분석들을 하고 있는데 그 내용들을 보면 말 그대로 교통시설이기 때문에 도시관리계획 결정 과정에서 진행된 교통영향평가 이 부분을 사업이 많이 지연된 요인으로 꼽는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남부터미널도 교통시설이기 때문에 이번 개발계획을 잡으시는 데 있어서 이 개발계획을 현실화하는 데 있어서는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부분들, 말씀하신 임시 부지 마련이라든지 운영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용역이 되고 나서 또다시 상당기간 방치되는 그런 부분이 또 반복될 수 있기 때문에, 동서울터미널 개발이 바로 직전에 지금 진행되지 않았습니까?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고광민 위원 그런 부분을 좀 반영하셔가지고 남부터미널 관련한 개발계획에도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부분의 계획이 함께 수반돼서 진행되는 것도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교롭게 4억이라는 금액이 일치되는 부분의 사업이 있어서 한 가지 같이 말씀드릴게요.
59페이지에 보면 서초구 서울레미콘 부지 서초구 방배동 산 127-1번지 일원에 사당역사거리에서 과천방향에 있는 채석장 부지죠. 이 부분에 대해 민간 부지 전략적 개발 촉진 사업으로 사전협상으로 진행하시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우시지 않았습니까?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고광민 위원 제가 이 내용을 말씀드려볼게요.
서울시가 30여 년간 방치돼 흉물로 남아 있는 남태령고개 채석장 부지 미관 개선을 포함한 과천대로 일대 도시재생 작업에 착수한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과천대로 일대 24만㎡에 대해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기로 하고 용역을 발주했다. 시비 4억이 투입되어 착수일로부터 1년 6개월간 용역이 진행된다.
공교롭게도 금액이나 기간 1년 6개월이라는 부분이 처음에 제시하셨던 남부터미널과 일치합니다.
서울시는 인근 사당역 역세권에 젊은 층이 많이 오가는데 이들이 찾아오는 공간이 되도록 계획을 만들 것이다. 이 지역은 민간이 토지 대부분을 소유하고 있는 만큼 시는 집중개발이 필요한 구역으로 지정하는 특별계획구역을 포함 구역별로 지구단위계획을 만들어 민간의 자율적인 개발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필요하다면 시 재정을 투입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 기사를 제가 읽어드렸어요. 이 기사가 언제적 기사인지 아십니까? 혹시 알고 계십니까?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한참, 저희가 이 사업이 한 차례 무산됐을 그 시점인 것 같은데요.
●고광민 위원 2017년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주민설명회, 공청회 다 개최하셔 가지고 개발계획을 수립하셨어요. 수립하셨는데 아쉽게도 진행이 안 되고 방치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시 사전협상에 대한 부분이든 개발계획이든 이런 부분들을 진행하는 여러 경과를 지나서 지금 다시 사전협상으로 해서 개발을 하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제가, 이거는 지난해 4월 내용인데요, 시 관계자는 관련부서 간 협의과정에서 대상지가 상습 정체구역인 만큼 과천ㆍ이수복합터널 완료 후 교통여건을 고려해 사업 시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며 터널 완공 시점에서 사업 시행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과천ㆍ이수복합터널은 과천부터 동작구까지 만드는 건데요 2030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사실상 과천대로 종합발전계획은 최초로 시작한 2017년 이후 13여 년이 지나서야 사업계획과 시행 여부를 재검토하겠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과 함께 2020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에서도 이 사업이 BC1에 미치지 못해 사업성이 부족하다는 평가도 받았다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러면 여기가 이수ㆍ과천복합터널의 거의 시작지점이거든요. 시작지점이고 이수ㆍ과천복합터널은 2030년에 완공 목표로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은 이 시점에서 사전협상을 시작했고 시 관계자도 여러 교통 여건을 고려했을 때 이수ㆍ과천복합터널이 완공된 이후에 이 사업이 진행되는 게 바람직하다 이런 인터뷰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전협상으로 해서 서초구 서울레미콘 부지를 개발하겠다 지금 이 사업을 주요 사업으로 업무보고를 하셨어요.
이렇게 진행된다면 이 사업에 대한 부분이 2017년도 이후로 다시 한번 그 일대 주민들이라든지 흉물스러운 채석장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또 희망고문을 하는 부분이 아닐까 이런 우려가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서울시에서, 물론 민간업자가 사전협상에 대한 요청을 했기 때문에 진행을 하고 있지만 서울시의 입장도 이수ㆍ과천복합터널이라든지 여러 교통여건이 좋지 않고 이런 입장을 내부적으로는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사업계획에 넣으셨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하실 계획이신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위원님이 과거 경위부터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요. 핵심적으로 사업이 조금 지연되거나 또 작년에 이수ㆍ과천도로가 완성됐을 때 논의할 수 있겠다 등의 이런 부분은 모두 다 교통에 대한 문제지 않습니까? 최근에 지금 현재 민간 제안이 교통에 대한 부분들을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안을 좀 가져와서 저희가 지금 지켜보니까 이 정도로서는 경우에 따라서 절차를 진행하면서 논의할 수 있겠다…….
●고광민 위원 교통에 대한 부분을 해결하는 것을 민간에서 어떻게 제안을 했습니까?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사실은 2017년부터 지속적으로 굉장히 입체적으로, 구체적으로 말로 하기는 쉽지 않은데요 그런 부분들이 민간이 좀 제시를 해서 그 부분들을 저희도 일부 교통에 대한 검토를 했습니다.
●고광민 위원 아니 지금 서울시에서도 이 과천대로에 대해서 이수ㆍ과천복합터널 공사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교통 대책이 아직 미비한 상태인데 민간에서 본인들 민간 부지 개발을 하기 위해서 사전협상하면서 교통 대책을 내놨다 그런데 그게 어떤 말로 표현하기 어렵다 이거를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죠?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도면이나 이런 걸 보면 이해가 좀 안 되니까 별도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관련 절차가 교통, 저희 심의나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또 저희 사전협상도 있고 해서 절차를 밟아가면서 이번에 논의하면 지금 될 수도 있겠구나 지금 판단해서 저희가 대상지 선정위원회를 합니다. 작년에 대상지 선정을 하고 다시 한번 협상하는 것으로 절차를 진행 중에 있어서…….
●고광민 위원 저는 이 지역구 의원으로서 이런 유휴부지라고 해야 될까요? 좀 이용하지 않는 부지잖아요, 지금 현재는. 이 부지가 개발돼서 지역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지역으로 탈바꿈되기를 원해요.
원하는데 과거에 진행했던 내용과 지금 진행하는 내용을 보자면 교통에 대한 영향은 훨씬 더 악화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사업에 대한 청사진도 좋지만 실현 가능한 부분으로 서울시에서 이 내용을 접근해야만 지역주민들이 이 사업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지역이 좀 새롭게 탈바꿈하겠구나 이런 거에 대한 것을 할 수 있는데 자칫 잘못하면 계속 반복된 희망고문만 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우려를 말씀드리는 거고, 사실상 진입하는 도로들은 교통 체증이 굉장히 심한데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교통 흐름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아요, 사실 사당역 같은 경우.
그리고 또 채석장 같은 경우에는 홈플러스 아래쪽에 좀 안쪽에 있기 때문에 개발을 하는 데 그렇게 크게 교통의 영향을 받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7년에 이 부분에 대한, 말하자면 시행착오란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진행을 굉장히 많이 구체적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행되지 못했던 부분이 다시 한번 여기 작은 내용으로 담겨져 있지만 실행하시겠다고 하고 민간에서도 의지를 갖고 있으시니까 여러 가지 사전협상제도에 있어서 사전협상제도에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잠시만요.
(자료를 보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이 범위에 들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균형발전형 사전협상 이런 제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강남권이라고 아마 안 될 가능성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오랜 기간 방치되어 있고 개발의 필요성이 있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균형발전형 사전협상은 굉장히 큰 인센티브예요. 공공기여 비율도 50%로 완화해 주고 협상 기간도 6개월에서 3개월로 줄여주고 이거 굉장히 큰 인센티브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까지는 안 되더라도 과거에 이런 문제가 있었던 지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시행을 할 때에는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방향에 대한 부분을 고려하시면서 이 사업을 잘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드리고요.
사실상 서울레미콘 이 부지만 있는 게 아니고 건너편에 또 사당 저류조가 있죠. 거기는 대규모 복합환승센터를 진행하겠다 그래서 서울교통공사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2023년부터 여러 가지를 진행했고 작년에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하고 올해 민간사업자 공모해서 인허가 및 설계에 착수하겠다 이거 다 서울시하고 협의하고 있는 내용입니까?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지금 사전협상은 저희 부서 업무라서 하는데 그 부분은 타 부서라서 정확하게 진행상황은…….
●고광민 위원 그러면 이걸 교통공사가 단독으로 진행할 수 있는 사항입니까?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아닙니다. 서울시 주관부서가…….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듣고) 교통실.
●고광민 위원 교통실에서 단독으로?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고광민 위원 아마 이 부지가 훨씬 크죠. 지금 현재 사당 주차장으로 이용하는 부지가 레미콘 부지보다 훨씬 큽니다. 이 일대가 만약에 이수과천복합터널과 맞물려 있다면 다 영향을 받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전협상이든 아니면 타 부서에서 하는 복합환승센터 개발이든 이런 부분들이 함께 복합적으로 지금 작용과 간섭을 할 거예요. 이런 부분들의 영향들도 잘 고려하시면서 이런 개발계획이 현실성 있게 진행되기를 바라고요.
지금 서울레미콘에 대한 개발 이력들을 쭉 보다 보니 남부터미널에 대한 우려가 생기는 거예요, 사실. 남부터미널도 4억 용역비가 공교롭게 같이 잡혔고 또 기간도 1년 6개월 제시하셨는데 사실 1년 6개월 이후면 제가 이 자리에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1년 내로 맞춰 주십사 의견은 드렸습니다만, 어찌 됐건 서울레미콘 부지같이 시작을 해서 여러 가지 좋은 청사진을 제시하셨는데 공염불로 이렇게 끝나지 않도록 남부터미널 부지에 대해서도 용역 발주한 이후에 동서울터미널을 모델로 삼아서 착수까지 일어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펴주시길 바라고, 서울레미콘 부지에 대한 부분도 과거의 부분이 반복되지 않도록 면밀하게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좋겠고, 사당역 복합환승센터 부지 교통공사에서 진행하시지만 미래공간에서 말 그대로 서울 전역에 미래공간을 설계하시고 계획하시는 부서니까 종합적으로 검토를 같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고광민 위원 “네.” 말고 좀 더 계획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셔야죠.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남부터미널 부지 좋은 말씀도 해주시고 일부 우려도 말씀하셨는데요. 그 부지도 핵심은 교통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은 교통이라는 부분들이 공학적인 분석을 통해서 뭔가 해결 방안을 볼 수 있는데 그 부분을 지금 보고는 받았습니다. 그래서 과거와는 달리 이번에는 제대로 협상을 완료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남부터미널도 실현성 있는 계획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의지를 가지고 잘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41페이지 한 가지만 짧게 더 말씀드리면 한강 자전거 라운지 조성하시는 부분입니다. 저도 자전거를 굉장히 즐겨서 타고 한강의 자전거길이 굉장히 잘 조성이 되어 있어서 여러 시민들의 휴식과 체육공간으로 잘 활용되는 거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편의점 외에는 자전거 동호인들이 휴식을 할 수 있는 공간이 거의 없죠. 거의 없는 편이기 때문에 한강 자전거 라운지 조성하시는 사업 굉장히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아마 여러 가지 기능적인 부분을 많이 복합적으로 넣어서 뭐라고 할까요 다양한 부분들을 고려하셔서 만드는 부분도 좋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 여러 군데에 이런 쉼터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라운지가 있는 게 더, 한 곳에 좋은 곳이 있는 것보다 다양한 여러 지점에 이런 라운지가 조성돼서, 자전거 동호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름에는 막 자전거길이 체증이 생길 정도로 굉장히 많은 동호인들이 이용하고 있고 굉장히 좋은 자전거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양한 곳에 이런 자전거 라운지를 조성하실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현재 2개소 예산이 반영되어 있는데요. 혹시 추경이라든지 내년에 추가 확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서준오 부위원장, 김태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업무보고 38페이지 남부터미널 일대 활성화 통합구상 및 실행방안하고 기부채납 공공기여시설 또 방배 5구역 수영장 관련해서 미래공간에서 처리를 잘해 주셔서 일단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질문드릴게요.
남부터미널 일대 활성화 통합구상 및 실행방안 마련 용역이 4억을 증액해서 지금 진행해서 용역이 발주가 됐고 업체가 선정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고광민 위원 아마 남부터미널이라는 부분에 한정해서 국한해서 개발을 하는 부분이 아니고 반경 1㎞ 이내가 과업 내용에 다 들어가 있는 걸 제가 봤는데, 반경 1㎞ 이내의 저층주거시설이라든지 예술의전당이라든지 기타 국제전자라든지 여러 문제 있는 부분들을 복합적으로 들여다보시고 미래 구상 통합방안을 마련하시고 실행방안까지 마련하시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이 맞죠?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맞습니다.
●고광민 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그동안 오랜 기간 지역이 침체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의 어떤 불만이라고 해야 될까요 민원이 꽤 많이 있었던 부분이 이번 계획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방안이 마련돼서 해소되는 그런 시발점이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지역 의견들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남부터미널로 국한된 게 아니고 남부터미널 일대에 대한 개발계획이기 때문에 좀 범위가 넓기는 합니다만 금액 자체에 대한 용역비도 적지 않은 금액이 투입이 됐고 그에 따라서 어떤 세부적인 방안이 현실성 있는 계획들이 수립되길 바라고요.
동서울터미널이 현재 지금 개발계획 해서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동서울터미널이 사전협상으로 진행됐죠?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맞습니다.
●고광민 위원 진행하는 데 있어서 시일이 추정했던 것보다 더 많이 경과된 이유는 무엇이었다고 보십니까?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아마 차량기지 같은 걸 운영하면서, 지금 터미널 같은 걸 운영하면서 공사를 해야 되다 보니까 임시차고지라든지 기본적인 공사 여건을 마련해 나가는데 그러다 보면 또 민원도 있고요, 그런 과정. 또 그 안에 세입자라든가 인근 지역 주민들의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을 모아가는 과정이 좀 시간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고광민 위원 여러 전문가들도 동서울터미널 개발계획에 대해서 여러 분석들을 하고 있는데 그 내용들을 보면 말 그대로 교통시설이기 때문에 도시관리계획 결정 과정에서 진행된 교통영향평가 이 부분을 사업이 많이 지연된 요인으로 꼽는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남부터미널도 교통시설이기 때문에 이번 개발계획을 잡으시는 데 있어서 이 개발계획을 현실화하는 데 있어서는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부분들, 말씀하신 임시 부지 마련이라든지 운영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용역이 되고 나서 또다시 상당기간 방치되는 그런 부분이 또 반복될 수 있기 때문에, 동서울터미널 개발이 바로 직전에 지금 진행되지 않았습니까?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고광민 위원 그런 부분을 좀 반영하셔가지고 남부터미널 관련한 개발계획에도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부분의 계획이 함께 수반돼서 진행되는 것도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교롭게 4억이라는 금액이 일치되는 부분의 사업이 있어서 한 가지 같이 말씀드릴게요.
59페이지에 보면 서초구 서울레미콘 부지 서초구 방배동 산 127-1번지 일원에 사당역사거리에서 과천방향에 있는 채석장 부지죠. 이 부분에 대해 민간 부지 전략적 개발 촉진 사업으로 사전협상으로 진행하시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우시지 않았습니까?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고광민 위원 제가 이 내용을 말씀드려볼게요.
서울시가 30여 년간 방치돼 흉물로 남아 있는 남태령고개 채석장 부지 미관 개선을 포함한 과천대로 일대 도시재생 작업에 착수한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과천대로 일대 24만㎡에 대해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기로 하고 용역을 발주했다. 시비 4억이 투입되어 착수일로부터 1년 6개월간 용역이 진행된다.
공교롭게도 금액이나 기간 1년 6개월이라는 부분이 처음에 제시하셨던 남부터미널과 일치합니다.
서울시는 인근 사당역 역세권에 젊은 층이 많이 오가는데 이들이 찾아오는 공간이 되도록 계획을 만들 것이다. 이 지역은 민간이 토지 대부분을 소유하고 있는 만큼 시는 집중개발이 필요한 구역으로 지정하는 특별계획구역을 포함 구역별로 지구단위계획을 만들어 민간의 자율적인 개발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필요하다면 시 재정을 투입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 기사를 제가 읽어드렸어요. 이 기사가 언제적 기사인지 아십니까? 혹시 알고 계십니까?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한참, 저희가 이 사업이 한 차례 무산됐을 그 시점인 것 같은데요.
●고광민 위원 2017년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주민설명회, 공청회 다 개최하셔 가지고 개발계획을 수립하셨어요. 수립하셨는데 아쉽게도 진행이 안 되고 방치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시 사전협상에 대한 부분이든 개발계획이든 이런 부분들을 진행하는 여러 경과를 지나서 지금 다시 사전협상으로 해서 개발을 하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제가, 이거는 지난해 4월 내용인데요, 시 관계자는 관련부서 간 협의과정에서 대상지가 상습 정체구역인 만큼 과천ㆍ이수복합터널 완료 후 교통여건을 고려해 사업 시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며 터널 완공 시점에서 사업 시행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과천ㆍ이수복합터널은 과천부터 동작구까지 만드는 건데요 2030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사실상 과천대로 종합발전계획은 최초로 시작한 2017년 이후 13여 년이 지나서야 사업계획과 시행 여부를 재검토하겠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과 함께 2020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에서도 이 사업이 BC1에 미치지 못해 사업성이 부족하다는 평가도 받았다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러면 여기가 이수ㆍ과천복합터널의 거의 시작지점이거든요. 시작지점이고 이수ㆍ과천복합터널은 2030년에 완공 목표로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은 이 시점에서 사전협상을 시작했고 시 관계자도 여러 교통 여건을 고려했을 때 이수ㆍ과천복합터널이 완공된 이후에 이 사업이 진행되는 게 바람직하다 이런 인터뷰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전협상으로 해서 서초구 서울레미콘 부지를 개발하겠다 지금 이 사업을 주요 사업으로 업무보고를 하셨어요.
이렇게 진행된다면 이 사업에 대한 부분이 2017년도 이후로 다시 한번 그 일대 주민들이라든지 흉물스러운 채석장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또 희망고문을 하는 부분이 아닐까 이런 우려가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서울시에서, 물론 민간업자가 사전협상에 대한 요청을 했기 때문에 진행을 하고 있지만 서울시의 입장도 이수ㆍ과천복합터널이라든지 여러 교통여건이 좋지 않고 이런 입장을 내부적으로는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사업계획에 넣으셨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하실 계획이신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위원님이 과거 경위부터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요. 핵심적으로 사업이 조금 지연되거나 또 작년에 이수ㆍ과천도로가 완성됐을 때 논의할 수 있겠다 등의 이런 부분은 모두 다 교통에 대한 문제지 않습니까? 최근에 지금 현재 민간 제안이 교통에 대한 부분들을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안을 좀 가져와서 저희가 지금 지켜보니까 이 정도로서는 경우에 따라서 절차를 진행하면서 논의할 수 있겠다…….
●고광민 위원 교통에 대한 부분을 해결하는 것을 민간에서 어떻게 제안을 했습니까?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사실은 2017년부터 지속적으로 굉장히 입체적으로, 구체적으로 말로 하기는 쉽지 않은데요 그런 부분들이 민간이 좀 제시를 해서 그 부분들을 저희도 일부 교통에 대한 검토를 했습니다.
●고광민 위원 아니 지금 서울시에서도 이 과천대로에 대해서 이수ㆍ과천복합터널 공사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교통 대책이 아직 미비한 상태인데 민간에서 본인들 민간 부지 개발을 하기 위해서 사전협상하면서 교통 대책을 내놨다 그런데 그게 어떤 말로 표현하기 어렵다 이거를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죠?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도면이나 이런 걸 보면 이해가 좀 안 되니까 별도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관련 절차가 교통, 저희 심의나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또 저희 사전협상도 있고 해서 절차를 밟아가면서 이번에 논의하면 지금 될 수도 있겠구나 지금 판단해서 저희가 대상지 선정위원회를 합니다. 작년에 대상지 선정을 하고 다시 한번 협상하는 것으로 절차를 진행 중에 있어서…….
●고광민 위원 저는 이 지역구 의원으로서 이런 유휴부지라고 해야 될까요? 좀 이용하지 않는 부지잖아요, 지금 현재는. 이 부지가 개발돼서 지역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지역으로 탈바꿈되기를 원해요.
원하는데 과거에 진행했던 내용과 지금 진행하는 내용을 보자면 교통에 대한 영향은 훨씬 더 악화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사업에 대한 청사진도 좋지만 실현 가능한 부분으로 서울시에서 이 내용을 접근해야만 지역주민들이 이 사업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지역이 좀 새롭게 탈바꿈하겠구나 이런 거에 대한 것을 할 수 있는데 자칫 잘못하면 계속 반복된 희망고문만 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우려를 말씀드리는 거고, 사실상 진입하는 도로들은 교통 체증이 굉장히 심한데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교통 흐름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아요, 사실 사당역 같은 경우.
그리고 또 채석장 같은 경우에는 홈플러스 아래쪽에 좀 안쪽에 있기 때문에 개발을 하는 데 그렇게 크게 교통의 영향을 받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7년에 이 부분에 대한, 말하자면 시행착오란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진행을 굉장히 많이 구체적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행되지 못했던 부분이 다시 한번 여기 작은 내용으로 담겨져 있지만 실행하시겠다고 하고 민간에서도 의지를 갖고 있으시니까 여러 가지 사전협상제도에 있어서 사전협상제도에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잠시만요.
(자료를 보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이 범위에 들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균형발전형 사전협상 이런 제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강남권이라고 아마 안 될 가능성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오랜 기간 방치되어 있고 개발의 필요성이 있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균형발전형 사전협상은 굉장히 큰 인센티브예요. 공공기여 비율도 50%로 완화해 주고 협상 기간도 6개월에서 3개월로 줄여주고 이거 굉장히 큰 인센티브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까지는 안 되더라도 과거에 이런 문제가 있었던 지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시행을 할 때에는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방향에 대한 부분을 고려하시면서 이 사업을 잘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드리고요.
사실상 서울레미콘 이 부지만 있는 게 아니고 건너편에 또 사당 저류조가 있죠. 거기는 대규모 복합환승센터를 진행하겠다 그래서 서울교통공사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2023년부터 여러 가지를 진행했고 작년에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하고 올해 민간사업자 공모해서 인허가 및 설계에 착수하겠다 이거 다 서울시하고 협의하고 있는 내용입니까?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지금 사전협상은 저희 부서 업무라서 하는데 그 부분은 타 부서라서 정확하게 진행상황은…….
●고광민 위원 그러면 이걸 교통공사가 단독으로 진행할 수 있는 사항입니까?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아닙니다. 서울시 주관부서가…….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듣고) 교통실.
●고광민 위원 교통실에서 단독으로?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고광민 위원 아마 이 부지가 훨씬 크죠. 지금 현재 사당 주차장으로 이용하는 부지가 레미콘 부지보다 훨씬 큽니다. 이 일대가 만약에 이수과천복합터널과 맞물려 있다면 다 영향을 받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전협상이든 아니면 타 부서에서 하는 복합환승센터 개발이든 이런 부분들이 함께 복합적으로 지금 작용과 간섭을 할 거예요. 이런 부분들의 영향들도 잘 고려하시면서 이런 개발계획이 현실성 있게 진행되기를 바라고요.
지금 서울레미콘에 대한 개발 이력들을 쭉 보다 보니 남부터미널에 대한 우려가 생기는 거예요, 사실. 남부터미널도 4억 용역비가 공교롭게 같이 잡혔고 또 기간도 1년 6개월 제시하셨는데 사실 1년 6개월 이후면 제가 이 자리에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1년 내로 맞춰 주십사 의견은 드렸습니다만, 어찌 됐건 서울레미콘 부지같이 시작을 해서 여러 가지 좋은 청사진을 제시하셨는데 공염불로 이렇게 끝나지 않도록 남부터미널 부지에 대해서도 용역 발주한 이후에 동서울터미널을 모델로 삼아서 착수까지 일어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펴주시길 바라고, 서울레미콘 부지에 대한 부분도 과거의 부분이 반복되지 않도록 면밀하게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좋겠고, 사당역 복합환승센터 부지 교통공사에서 진행하시지만 미래공간에서 말 그대로 서울 전역에 미래공간을 설계하시고 계획하시는 부서니까 종합적으로 검토를 같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고광민 위원 “네.” 말고 좀 더 계획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셔야죠.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남부터미널 부지 좋은 말씀도 해주시고 일부 우려도 말씀하셨는데요. 그 부지도 핵심은 교통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은 교통이라는 부분들이 공학적인 분석을 통해서 뭔가 해결 방안을 볼 수 있는데 그 부분을 지금 보고는 받았습니다. 그래서 과거와는 달리 이번에는 제대로 협상을 완료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남부터미널도 실현성 있는 계획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의지를 가지고 잘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41페이지 한 가지만 짧게 더 말씀드리면 한강 자전거 라운지 조성하시는 부분입니다. 저도 자전거를 굉장히 즐겨서 타고 한강의 자전거길이 굉장히 잘 조성이 되어 있어서 여러 시민들의 휴식과 체육공간으로 잘 활용되는 거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편의점 외에는 자전거 동호인들이 휴식을 할 수 있는 공간이 거의 없죠. 거의 없는 편이기 때문에 한강 자전거 라운지 조성하시는 사업 굉장히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아마 여러 가지 기능적인 부분을 많이 복합적으로 넣어서 뭐라고 할까요 다양한 부분들을 고려하셔서 만드는 부분도 좋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 여러 군데에 이런 쉼터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라운지가 있는 게 더, 한 곳에 좋은 곳이 있는 것보다 다양한 여러 지점에 이런 라운지가 조성돼서, 자전거 동호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름에는 막 자전거길이 체증이 생길 정도로 굉장히 많은 동호인들이 이용하고 있고 굉장히 좋은 자전거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양한 곳에 이런 자전거 라운지를 조성하실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현재 2개소 예산이 반영되어 있는데요. 혹시 추경이라든지 내년에 추가 확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서준오 부위원장, 김태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태수 고광민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여기에 보충질의 하나 할게요.
41쪽 한강 자전거 라운지 조성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는, 라운지 조성 이거 안을 누가 낸 겁니까?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작년에 저희 시 차원에서 논의 과정에서 수요가 높다 보니까 이런 걸 한번 해보자고 해서 집행부에서 저희가 검토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정말 잘하셨어요. 여기 임종현 과장이 담당과장인가요?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우리 과장님 나와서 답변 한번 해 주세요, 제가 질의하는 데.
●도시활력담당관 임종현 도시활력담당관 임종현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지금 주말이 되면 자전거 동호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조금 전에 우리 기획관님이 추경 때 예산을 좀 확보하더라도 라운지를 확대하겠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거든요. 추경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확대할 수 있게끔 예산을 잡아주시고, 두 번째는 라운지 조성하는 데 특별하게 하나 더 추가해서 들어갈 게 있는데 여기 보면 내부에는 휴게공간, 락커룸, 탈의실, 셀프수리대 이렇게 돼 있거든요?
●도시활력담당관 임종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여기에 의약품을 비치할 수 있게끔 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자전거를 타시다가 부딪치고 넘어지고 해서 뭐 부러지고 그러면 119 바로 부르는데 그렇지 않고 상처가 좀 깊게 나고 그러면 빨리 치료를 해야 되거든. 그래서 여기에 의료인을 어차피 주말에만 둘 수는 없는 입장이니까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치료도구가 필요하다, 그것도 한번 구상을 해보시라고.
●도시활력담당관 임종현 네, 알겠습니다.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거. 지난번에 시장님하고 업무보고하는 과정에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한테 말씀을 한번 드렸었어요. 드리니까 시장님도 굉장히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더라고, 그런데 오늘 이 안이 올해 2025년도 안이 올라온 거야. 올라왔는데 이런 부분은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도시활력담당관 임종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계속해서 존경하는 김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충질의 하나 할게요.
41쪽 한강 자전거 라운지 조성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는, 라운지 조성 이거 안을 누가 낸 겁니까?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작년에 저희 시 차원에서 논의 과정에서 수요가 높다 보니까 이런 걸 한번 해보자고 해서 집행부에서 저희가 검토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정말 잘하셨어요. 여기 임종현 과장이 담당과장인가요?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우리 과장님 나와서 답변 한번 해 주세요, 제가 질의하는 데.
●도시활력담당관 임종현 도시활력담당관 임종현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지금 주말이 되면 자전거 동호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조금 전에 우리 기획관님이 추경 때 예산을 좀 확보하더라도 라운지를 확대하겠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거든요. 추경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확대할 수 있게끔 예산을 잡아주시고, 두 번째는 라운지 조성하는 데 특별하게 하나 더 추가해서 들어갈 게 있는데 여기 보면 내부에는 휴게공간, 락커룸, 탈의실, 셀프수리대 이렇게 돼 있거든요?
●도시활력담당관 임종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여기에 의약품을 비치할 수 있게끔 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자전거를 타시다가 부딪치고 넘어지고 해서 뭐 부러지고 그러면 119 바로 부르는데 그렇지 않고 상처가 좀 깊게 나고 그러면 빨리 치료를 해야 되거든. 그래서 여기에 의료인을 어차피 주말에만 둘 수는 없는 입장이니까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치료도구가 필요하다, 그것도 한번 구상을 해보시라고.
●도시활력담당관 임종현 네, 알겠습니다.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거. 지난번에 시장님하고 업무보고하는 과정에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한테 말씀을 한번 드렸었어요. 드리니까 시장님도 굉장히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더라고, 그런데 오늘 이 안이 올해 2025년도 안이 올라온 거야. 올라왔는데 이런 부분은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도시활력담당관 임종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계속해서 존경하는 김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 위원 강동 제5선거구 김영철 위원입니다.
임창수 미래공간기획관님 이하 직원 여러분 노고에 늘 감사하면서 올 한 해에도 우리 주택공간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고민하면서 혁신적인 도시건축 공간 창출을 위해 힘써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먼저 생활 감성도시 시민생활공간 조성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님, 저희 강동구는 2023년도에 공모에 선정은 됐습니다만 예산 배정을 못 받아서 추진을 못 했다고 하는데 자치구에서는 1년 내내 예산이 내려오기만을 기다리는데 올 2025년도 예산에 1억 원을 우리가 책정을 했거든요, 이번에? 그런데 여기 자료를 보면 성북구, 중랑구, 강북구, 관악구, 강동구 이랬는데 똑같이 2023년도에 공모를 한 것인지 이 여섯 군데가, 그러면 성북구는 공사가 2~7월, 중랑구는 공사가 3~7월, 강북구는 설계 중 공사 4~9월 그다음에 관악구도 3~9월인데 강동구만 시보조예산 교부 예정 이랬단 말입니다. 자료를 보면 업무보고 26쪽에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줘보세요.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강동구는 사업계획이 변경돼서 작년 예산 2,500만 원 우선 교부하였고 구비 편성이 완료되면 추가적으로 교부할 예정입니다.
●김영철 위원 아니, 올해 2025년도 예산 1억을 책정해서 우리 주택공간위원회에서 내려갔어요. 그런데 지금 예산이 배정이 안 됐다고 그래서 얘기하는 거죠, 지금. 예산은 만들어 놨는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지금 실무적으로 위치 설계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교부금을 내려주지 못한 상태인데요. 조만간 3월 정도에는 진행을 해나간다고 합니다.
●김영철 위원 아니, 그러면 다른 구하고 차별이 있는 건 왜 그렇죠? 공모는 똑같이 했을 것 같은데?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다른 데는 먼저 구체적인 사업계획이라든지 구비 매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빨리 잘돼서 그런 부분들이고요. 각 구에 따라서 사전계획 준비 그리고 구청 예산 사정 등에 따라서 일정 조금 다른 걸로…….
●김영철 위원 그건 이유가 안 되는 것 같은데 내가 볼 때는 구에서 매칭 1억이 없어서 이걸 안 했겠어요?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참고로 강동구 같은 경우는 처음 추진하고자 했던 게 재개발구역 안에 있는데 그게 지금 안 되는 걸로 해서 바뀌고 이런 과정들이 더 있었습니다.
●김영철 위원 자, 그럼 그렇다 치고 지금 완전히 해결이 됐으니 2025년도 예산 1억을 잡아놨으니까 차질이 없도록 예산을 지금 빨리 내려서 3월 안으로 착공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으면…….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김영철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강동구와 연계해서 다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 미래공간기획관 업무를 잘 살펴보면 노들 글로벌 예술섬 조성 사업, 성수 일대 한강변 글로벌 미래업무지구 조성, 서울 대관람차 및 복합문화시설 조성, 한강 곤돌라 도입, 한강 자전거 라운지 조성, 서북권 한강변 도시공간 연계 기본계획 구상 이런 거 한강변과 연계된 개발사업이 매우 많죠?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김영철 위원 한강을 접한 11개 자치구들은 대부분이 한강변을 연계해서 개발사업을 포함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우리 구 얘기 좀 할게요. 우리 강동구는 한강변을 끼고 있나요, 없나요?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끼고 있습니다.
●김영철 위원 그것도 많이 끼고 있어요, 큰 변으로. 그런데 해당되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우리 미래공간에서 계획을 안 했다는 뜻인가요?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그런 부분들…….
●김영철 위원 거기는 뭐 때문에 할까요?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일부 저희가 부서 간의 역할과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그 부분들을 집중하지 못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셔서 강동구 쪽의 강변에 대해서도 특별히 검토할 부분이 있다고 하면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김영철 위원 물론 우리 강동구가 한강 상류에 위치했다는 지리적 여건과 잠실 수중보로 인해서 한강 개발이 매우 제한적이라는 것은 다 알고 계시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322회 시정질문을 통해서 이러한 상황을 토로했잖아요.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잘 들었습니다.
●김영철 위원 1980년대부터 검토해 왔던 잠실 수중보 상류부의 주운계획 재검토 그다음에 강동구 한강변 체육시설 확충 등을 촉구했어요, 시장님한테. 이에 시장님은 한강변 상류권 규제완화를 강남구 한강 파크골프장이나 이런 증설에 대해서 한강유역환경청과 의논을 해서 답변을 주겠다 이래서 한강유역환경청에 전화를 해 봤는데 이런 거는 우리 미래공간의 어떤 자료에 의해서 또 계획에 의해서 먼저 만들어 놓는 것이 우선일 것 같다는 본 위원의 생각이 들어요. 기획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그러니까 한강에 대해서는 우선 미래한강본부가 있고 도시공간본부도 있고 각 여러 부서들이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은 상당히 공감 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만 저희 시 내부 집행부끼리 논의해서 어떤 부서에서 어떤 역할로 좀 더 집중적으로 검토할지 상의해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김영철 위원 지금 우리 업무가요 미래의 우리 공간을, 미래를 창조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는 거 아닙니까, 크게?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김영철 위원 그런데 거기 한강 주변 우리 강동이 예를 들어서 상수도보호지역이고 이런 게 있어도 거기에 어떤 다른 발전될 수 있는 이런 걸 연구를 해 주셔서 여기에 5개년이면 5개년 무슨 계획이 들어가 있어야 다른 부서와 이렇게 맞물려서 얘기가 되는 것인데 이게 전혀 그렇게 되질 않으니까 그 부서에만 대고서 질의를 하니까 그 부서에서는 답변이 간단하게 나오더라고요. 이러이러해서 상류지역에 서울시 전체 물 먹는 양이 여기 다 있다 그래서 손대기가 어렵다, 시장님께서 그러면 거기다가 체육시설 정도는 충분하지 않겠나 이런 거, 그러면 우리 미래공간에서 체육시설 같은 거라도 미리 좀 잡아서 계획을 하면 좀 더 쉬워지고 또 계획적으로 다른 부서 간에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기획관님 공감하시죠?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현재 관련 부서들이 여러 부서들이 있어서 우선 논의해서 어떤 부분을 저희 부서가 할 역할이 있는지 그 부분들은 논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철 위원 그리고 100년 미래서울 기본구상에 대한 질의인데요. 제가 지난 임시회 때 질의드리면서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과의 중복성 문제를 지적한 건 기억나시죠?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김영철 위원 당시 기획관님께서 차별성을 확보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주셨는데 이후 어떤 보완이 있었나요?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우선 내용을 나중에 설명을 드려야 공감이 될 텐데요. 우선은 초안이 만들어졌고 3월에 총괄건축가 파트너스 국내외 전문가 등과 포럼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논의를 한 다음에 그 결과를 위원님들께 이런 시의회 자리라든지 간략하게 보고드리든지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철 위원 거기에 대한 걸 정확하게 지금 아무 얘기도 들은 적이 없으니까.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철 위원 보고를 좀 해 주시고요, 우리 위원회한테도 보고를 좀 해 주시고.
저는 사실 아직까지 100년 미래서울 기본구상과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이 과연 어떻게 차별성을 가지게 될지 의문이 진짜 많이 들어요. 계획 수립에 들어가는 예산이 7억 원에 달하는 만큼 기본구상을 통해서 서울의 공간혁신을 유도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구상안이 나와야 할 텐데 걱정이 많습니다.
포럼 개최 결과나 이후의 기본구상을 잘 작성하셔서 단계에서 지속적으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과 제게 보고를 수시로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철 위원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김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존경하는 김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창수 미래공간기획관님 이하 직원 여러분 노고에 늘 감사하면서 올 한 해에도 우리 주택공간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고민하면서 혁신적인 도시건축 공간 창출을 위해 힘써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먼저 생활 감성도시 시민생활공간 조성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님, 저희 강동구는 2023년도에 공모에 선정은 됐습니다만 예산 배정을 못 받아서 추진을 못 했다고 하는데 자치구에서는 1년 내내 예산이 내려오기만을 기다리는데 올 2025년도 예산에 1억 원을 우리가 책정을 했거든요, 이번에? 그런데 여기 자료를 보면 성북구, 중랑구, 강북구, 관악구, 강동구 이랬는데 똑같이 2023년도에 공모를 한 것인지 이 여섯 군데가, 그러면 성북구는 공사가 2~7월, 중랑구는 공사가 3~7월, 강북구는 설계 중 공사 4~9월 그다음에 관악구도 3~9월인데 강동구만 시보조예산 교부 예정 이랬단 말입니다. 자료를 보면 업무보고 26쪽에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줘보세요.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강동구는 사업계획이 변경돼서 작년 예산 2,500만 원 우선 교부하였고 구비 편성이 완료되면 추가적으로 교부할 예정입니다.
●김영철 위원 아니, 올해 2025년도 예산 1억을 책정해서 우리 주택공간위원회에서 내려갔어요. 그런데 지금 예산이 배정이 안 됐다고 그래서 얘기하는 거죠, 지금. 예산은 만들어 놨는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지금 실무적으로 위치 설계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교부금을 내려주지 못한 상태인데요. 조만간 3월 정도에는 진행을 해나간다고 합니다.
●김영철 위원 아니, 그러면 다른 구하고 차별이 있는 건 왜 그렇죠? 공모는 똑같이 했을 것 같은데?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다른 데는 먼저 구체적인 사업계획이라든지 구비 매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빨리 잘돼서 그런 부분들이고요. 각 구에 따라서 사전계획 준비 그리고 구청 예산 사정 등에 따라서 일정 조금 다른 걸로…….
●김영철 위원 그건 이유가 안 되는 것 같은데 내가 볼 때는 구에서 매칭 1억이 없어서 이걸 안 했겠어요?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참고로 강동구 같은 경우는 처음 추진하고자 했던 게 재개발구역 안에 있는데 그게 지금 안 되는 걸로 해서 바뀌고 이런 과정들이 더 있었습니다.
●김영철 위원 자, 그럼 그렇다 치고 지금 완전히 해결이 됐으니 2025년도 예산 1억을 잡아놨으니까 차질이 없도록 예산을 지금 빨리 내려서 3월 안으로 착공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으면…….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김영철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강동구와 연계해서 다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 미래공간기획관 업무를 잘 살펴보면 노들 글로벌 예술섬 조성 사업, 성수 일대 한강변 글로벌 미래업무지구 조성, 서울 대관람차 및 복합문화시설 조성, 한강 곤돌라 도입, 한강 자전거 라운지 조성, 서북권 한강변 도시공간 연계 기본계획 구상 이런 거 한강변과 연계된 개발사업이 매우 많죠?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김영철 위원 한강을 접한 11개 자치구들은 대부분이 한강변을 연계해서 개발사업을 포함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우리 구 얘기 좀 할게요. 우리 강동구는 한강변을 끼고 있나요, 없나요?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끼고 있습니다.
●김영철 위원 그것도 많이 끼고 있어요, 큰 변으로. 그런데 해당되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우리 미래공간에서 계획을 안 했다는 뜻인가요?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그런 부분들…….
●김영철 위원 거기는 뭐 때문에 할까요?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일부 저희가 부서 간의 역할과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그 부분들을 집중하지 못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셔서 강동구 쪽의 강변에 대해서도 특별히 검토할 부분이 있다고 하면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김영철 위원 물론 우리 강동구가 한강 상류에 위치했다는 지리적 여건과 잠실 수중보로 인해서 한강 개발이 매우 제한적이라는 것은 다 알고 계시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322회 시정질문을 통해서 이러한 상황을 토로했잖아요.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잘 들었습니다.
●김영철 위원 1980년대부터 검토해 왔던 잠실 수중보 상류부의 주운계획 재검토 그다음에 강동구 한강변 체육시설 확충 등을 촉구했어요, 시장님한테. 이에 시장님은 한강변 상류권 규제완화를 강남구 한강 파크골프장이나 이런 증설에 대해서 한강유역환경청과 의논을 해서 답변을 주겠다 이래서 한강유역환경청에 전화를 해 봤는데 이런 거는 우리 미래공간의 어떤 자료에 의해서 또 계획에 의해서 먼저 만들어 놓는 것이 우선일 것 같다는 본 위원의 생각이 들어요. 기획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그러니까 한강에 대해서는 우선 미래한강본부가 있고 도시공간본부도 있고 각 여러 부서들이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은 상당히 공감 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만 저희 시 내부 집행부끼리 논의해서 어떤 부서에서 어떤 역할로 좀 더 집중적으로 검토할지 상의해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김영철 위원 지금 우리 업무가요 미래의 우리 공간을, 미래를 창조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는 거 아닙니까, 크게?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김영철 위원 그런데 거기 한강 주변 우리 강동이 예를 들어서 상수도보호지역이고 이런 게 있어도 거기에 어떤 다른 발전될 수 있는 이런 걸 연구를 해 주셔서 여기에 5개년이면 5개년 무슨 계획이 들어가 있어야 다른 부서와 이렇게 맞물려서 얘기가 되는 것인데 이게 전혀 그렇게 되질 않으니까 그 부서에만 대고서 질의를 하니까 그 부서에서는 답변이 간단하게 나오더라고요. 이러이러해서 상류지역에 서울시 전체 물 먹는 양이 여기 다 있다 그래서 손대기가 어렵다, 시장님께서 그러면 거기다가 체육시설 정도는 충분하지 않겠나 이런 거, 그러면 우리 미래공간에서 체육시설 같은 거라도 미리 좀 잡아서 계획을 하면 좀 더 쉬워지고 또 계획적으로 다른 부서 간에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기획관님 공감하시죠?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현재 관련 부서들이 여러 부서들이 있어서 우선 논의해서 어떤 부분을 저희 부서가 할 역할이 있는지 그 부분들은 논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철 위원 그리고 100년 미래서울 기본구상에 대한 질의인데요. 제가 지난 임시회 때 질의드리면서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과의 중복성 문제를 지적한 건 기억나시죠?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김영철 위원 당시 기획관님께서 차별성을 확보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주셨는데 이후 어떤 보완이 있었나요?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우선 내용을 나중에 설명을 드려야 공감이 될 텐데요. 우선은 초안이 만들어졌고 3월에 총괄건축가 파트너스 국내외 전문가 등과 포럼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논의를 한 다음에 그 결과를 위원님들께 이런 시의회 자리라든지 간략하게 보고드리든지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철 위원 거기에 대한 걸 정확하게 지금 아무 얘기도 들은 적이 없으니까.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철 위원 보고를 좀 해 주시고요, 우리 위원회한테도 보고를 좀 해 주시고.
저는 사실 아직까지 100년 미래서울 기본구상과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이 과연 어떻게 차별성을 가지게 될지 의문이 진짜 많이 들어요. 계획 수립에 들어가는 예산이 7억 원에 달하는 만큼 기본구상을 통해서 서울의 공간혁신을 유도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구상안이 나와야 할 텐데 걱정이 많습니다.
포럼 개최 결과나 이후의 기본구상을 잘 작성하셔서 단계에서 지속적으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과 제게 보고를 수시로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철 위원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김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존경하는 김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 위원 영등포 2선거구 김종길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우선은 오늘 존경하는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한강 곤돌라 사업 얘기해 주셨는데 기대만큼 또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요. 그동안 지난 업무보고 때 보고해 주신 거 그리고 그 사이에 변경된 사정들 그래서 오늘 업무보고 자료를 중심으로 다시 정리해서 제가 한번 반문을 해 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한강유역환경청의 하천 점용을 위해서 협의 중이신 거죠?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사전협의가 되겠습니다.
●김종길 위원 그래서 지금 민간사업자가 이 사업에 대해서 제안을 하려는 준비를 하고 있고 그전에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이 정말 가능한지 유관부처에 지금 다 확인을 하고 계신 거죠?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김종길 위원 일단 기재부에는 민간투자 이거 가능한 걸로 확인이 된 겁니까?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이 부분은 저희 부서가 아니고 균형발전본부 부서 쪽에 제안이 들어온 게 있어서 그 부서에서 먼저 했더니 이게 민간투자사업 대상자가 되는 것으로 회신을 받았습니다.
●김종길 위원 그럼 그건 됐고.
한강유역환경청은 구체적인 제안 내용이 들어와야 실제 협의에 들어갈 텐데 어느 정도 이거 절대 안 되는 사업인데요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그렇습니다.
●김종길 위원 그다음에 제가 제일 관심 있는 부분은 한전과의 부분입니다. 송전선로를 지하화하는, 왜냐하면 케이블카 곤돌라의 동선에 간섭이 있기 때문에 그거의 비용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들어보셨습니까?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그 비용이 1,000억 가까이 상당한 비용이었는데요 현재 민간사업자가 그 비용까지 이 사업에 다 충당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현재 초안을 보내왔습니다.
●김종길 위원 당연히 그렇게 해야겠죠 그래서 송전선로 지중화, 그러니까 이거는 한강 밑으로 넣어야겠죠.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비용을 협의를 하시고 그 과정 물리적으로 가능하다 그리고 비용 부담만 있으면 다 가능하다는 한전의 답변은 받으신 건가요?
과장님이 답변 주세요.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지금 한전 같은 경우는 기준에 따르면 기술적으로는 가능한 거고 참고로 저희가 이 지중화에 대한 부분이 서울시 한강에 지금 2개인가가 있는데 이 사업과 상관없이 재정으로 추진을 검토했던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민간이 오히려 지금 관련 사업을 하면서 제안을 했기 때문에 아마 기술적인 부분들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김종길 위원 그럼 이제 비용 부담의 주체가 그냥 이런 사업이 없을 경우에는 공공재원으로 해야 되는 결정을 해야 되는 거고 이런 민간 제안이 있다 보니 거기에 같이 해서 정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거잖아요?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김종길 위원 그래서 민간이 구체적으로 제안한 내용을 가지고 검토는 해야겠지만 지금 물리적으로나 아니면 다른 행정적인 문제에 있어서 이걸 시작하는 데 큰 문제는 아직 보이지 않는다 그렇게 정리된 거 맞습니까?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다만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지중화를 민간이 하더라도 또 주관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또 민간이 비용만 댈 건지, 민간이 비용을 대면 서울시가 그거를 공사를 할 건지 그런 등등에 대한 디테일한 부분들이 실무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짚자면, 그러니까 기점과 종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선유도와 상암을 연결한다고 하는데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도 이게 교통수단이 되냐 마냐 얘기 많이 하셨는데 실제 제가 여기서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갔을 경우에 자차를 이용해서 갔을 경우에 시간을 좀 따져 봤습니다. 버스로 가는 경우에 길이 안 막혀도 한 25분 걸리고요 지하철은 두 번 환승을 해서 한 29분 정도 걸리는 걸로 나오는데요. 어차피 선유도까지 들어가고 선유도에서 상암에 내려서 다른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데까지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 곤돌라가 빠르다 얘기할 수 있는 교통수단이 아닌 건 맞습니다.
하지만 교통수단이라고 한다면 거기를 가고자 하는 목적이 분명해야 되는데요. 지금 상암 같은 경우에 미래공간기획관에서 구상하는 다양한 공간들이 많습니다. 문화비축기지도 그렇고 상암월드컵경기장과 그다음에 마포농수산물시장 이런 것들을 계속 개발하겠다는 계획이 있다 보니 그리고 서울아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도 조성계획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쪽으로는 가서 볼 게 많아요.
그런데 그럼 과연 왜 선유도일까? 그거에 대한 답은 지금 없는 계획인 것 같거든요.
선유도가 빼어난 자연환경 그리고 정원으로서의 기능 그리고 영등포의 이점은 있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냥 노선의 길이 정도를 고려해서 이쯤이 어떨까 그런 것들로 이렇게 정해진 것 같고, 만약에 선유도를 종착 아니면 기점으로 한다면 이 선유도와 선유도 배후의 양화한강공원이 곤돌라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충분히 가고자 하는 목적이 들 정도로 개발계획이 좀 필요하고 그 공간활용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그런 거는 없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민간이 제안하는 내용에 그런 부분이 좀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곤돌라만 설치할 것이 아니라 그쪽 양화한강공원 내지는 선유도공원에 대해서도 민간이 창의를 바탕으로 이런 제안들을 하는 것들에 대해서 미래공간기획관님이 신경을 좀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김종길 위원 업무보고 11페이지 보니까 공공자산의 효율적인 활용 민관동행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저는 이런 사업들이야말로 서울시가 장려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개봉동, 개화산역, 성동구치소 3개에 대한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 3개의 부지를 어떻게 활용하는 걸로 가이드가 있었습니까?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지금 관련 용역을 통해서 위치 선정과 기본적인 제안할 방향에 대해서는 저희가 제시를 했습니다.
●김종길 위원 저는 한편으로, 남부도로사업소 부지도 지금 기본용역을 다시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거기도 서남권의 복지 인프라를 거점으로 하겠다 하고 계시는데 이게 2017년도부터가 진행하면서 계속 여기를 어떻게 활용해야 되겠다는 구체적인 무언가가 생기지 않고 계속 타당성에서도 낙오되고 이러다 보니까 사업추진이 굉장히 좀 불명확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남부도로사업소를 향후에 어떻게 이용하겠다라는 방향이 섰습니까?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이 부분은 지금 2023년도에 서울디딤플라자 건립사업 재구상안 방침을 수립해 가지고 기본계획을 했는데 도입용도는 세대이음 주거시설 맞춤형 복지시설, 상업시설 등 복합사업을 하는 것으로 계획이 지금 수립되어 있습니다.
●김종길 위원 그러면 이 부지 검토가 필요하시겠지만 저는 민관동행사업으로 한번 추진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가이드가 정립이 됐으면 여기에 민간에서, 그 지역이 어떻게 보면 많이 낙후돼 있는 지역 중의 하나거든요, 영등포에서. 그래서 여기에 민간이 제안하는 어떤 가치나 아니면 뭔가 모멘텀을 한번 같이 수용하게 되면 이쪽 개발도 조금 더 좋은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그런 것들을 한번 검토해 볼 의향이 있으신지요?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지금 검토하는 그런 단계에서 우선은 SH 위탁 개발을 주로 검토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민관동행사업, 민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활용하는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함께해 보겠습니다.
●김종길 위원 SH도 굉장히 많은 일들이 집중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방법론이겠지만 SH도 검토해 보시고 민관동행사업도 한번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김종길 위원 이상입니다.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고맙습니다.
우선은 오늘 존경하는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한강 곤돌라 사업 얘기해 주셨는데 기대만큼 또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요. 그동안 지난 업무보고 때 보고해 주신 거 그리고 그 사이에 변경된 사정들 그래서 오늘 업무보고 자료를 중심으로 다시 정리해서 제가 한번 반문을 해 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한강유역환경청의 하천 점용을 위해서 협의 중이신 거죠?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사전협의가 되겠습니다.
●김종길 위원 그래서 지금 민간사업자가 이 사업에 대해서 제안을 하려는 준비를 하고 있고 그전에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이 정말 가능한지 유관부처에 지금 다 확인을 하고 계신 거죠?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김종길 위원 일단 기재부에는 민간투자 이거 가능한 걸로 확인이 된 겁니까?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이 부분은 저희 부서가 아니고 균형발전본부 부서 쪽에 제안이 들어온 게 있어서 그 부서에서 먼저 했더니 이게 민간투자사업 대상자가 되는 것으로 회신을 받았습니다.
●김종길 위원 그럼 그건 됐고.
한강유역환경청은 구체적인 제안 내용이 들어와야 실제 협의에 들어갈 텐데 어느 정도 이거 절대 안 되는 사업인데요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그렇습니다.
●김종길 위원 그다음에 제가 제일 관심 있는 부분은 한전과의 부분입니다. 송전선로를 지하화하는, 왜냐하면 케이블카 곤돌라의 동선에 간섭이 있기 때문에 그거의 비용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들어보셨습니까?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그 비용이 1,000억 가까이 상당한 비용이었는데요 현재 민간사업자가 그 비용까지 이 사업에 다 충당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현재 초안을 보내왔습니다.
●김종길 위원 당연히 그렇게 해야겠죠 그래서 송전선로 지중화, 그러니까 이거는 한강 밑으로 넣어야겠죠.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비용을 협의를 하시고 그 과정 물리적으로 가능하다 그리고 비용 부담만 있으면 다 가능하다는 한전의 답변은 받으신 건가요?
과장님이 답변 주세요.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지금 한전 같은 경우는 기준에 따르면 기술적으로는 가능한 거고 참고로 저희가 이 지중화에 대한 부분이 서울시 한강에 지금 2개인가가 있는데 이 사업과 상관없이 재정으로 추진을 검토했던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민간이 오히려 지금 관련 사업을 하면서 제안을 했기 때문에 아마 기술적인 부분들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김종길 위원 그럼 이제 비용 부담의 주체가 그냥 이런 사업이 없을 경우에는 공공재원으로 해야 되는 결정을 해야 되는 거고 이런 민간 제안이 있다 보니 거기에 같이 해서 정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거잖아요?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김종길 위원 그래서 민간이 구체적으로 제안한 내용을 가지고 검토는 해야겠지만 지금 물리적으로나 아니면 다른 행정적인 문제에 있어서 이걸 시작하는 데 큰 문제는 아직 보이지 않는다 그렇게 정리된 거 맞습니까?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다만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지중화를 민간이 하더라도 또 주관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또 민간이 비용만 댈 건지, 민간이 비용을 대면 서울시가 그거를 공사를 할 건지 그런 등등에 대한 디테일한 부분들이 실무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짚자면, 그러니까 기점과 종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선유도와 상암을 연결한다고 하는데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도 이게 교통수단이 되냐 마냐 얘기 많이 하셨는데 실제 제가 여기서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갔을 경우에 자차를 이용해서 갔을 경우에 시간을 좀 따져 봤습니다. 버스로 가는 경우에 길이 안 막혀도 한 25분 걸리고요 지하철은 두 번 환승을 해서 한 29분 정도 걸리는 걸로 나오는데요. 어차피 선유도까지 들어가고 선유도에서 상암에 내려서 다른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데까지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 곤돌라가 빠르다 얘기할 수 있는 교통수단이 아닌 건 맞습니다.
하지만 교통수단이라고 한다면 거기를 가고자 하는 목적이 분명해야 되는데요. 지금 상암 같은 경우에 미래공간기획관에서 구상하는 다양한 공간들이 많습니다. 문화비축기지도 그렇고 상암월드컵경기장과 그다음에 마포농수산물시장 이런 것들을 계속 개발하겠다는 계획이 있다 보니 그리고 서울아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도 조성계획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쪽으로는 가서 볼 게 많아요.
그런데 그럼 과연 왜 선유도일까? 그거에 대한 답은 지금 없는 계획인 것 같거든요.
선유도가 빼어난 자연환경 그리고 정원으로서의 기능 그리고 영등포의 이점은 있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냥 노선의 길이 정도를 고려해서 이쯤이 어떨까 그런 것들로 이렇게 정해진 것 같고, 만약에 선유도를 종착 아니면 기점으로 한다면 이 선유도와 선유도 배후의 양화한강공원이 곤돌라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충분히 가고자 하는 목적이 들 정도로 개발계획이 좀 필요하고 그 공간활용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그런 거는 없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민간이 제안하는 내용에 그런 부분이 좀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곤돌라만 설치할 것이 아니라 그쪽 양화한강공원 내지는 선유도공원에 대해서도 민간이 창의를 바탕으로 이런 제안들을 하는 것들에 대해서 미래공간기획관님이 신경을 좀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김종길 위원 업무보고 11페이지 보니까 공공자산의 효율적인 활용 민관동행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저는 이런 사업들이야말로 서울시가 장려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개봉동, 개화산역, 성동구치소 3개에 대한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 3개의 부지를 어떻게 활용하는 걸로 가이드가 있었습니까?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지금 관련 용역을 통해서 위치 선정과 기본적인 제안할 방향에 대해서는 저희가 제시를 했습니다.
●김종길 위원 저는 한편으로, 남부도로사업소 부지도 지금 기본용역을 다시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거기도 서남권의 복지 인프라를 거점으로 하겠다 하고 계시는데 이게 2017년도부터가 진행하면서 계속 여기를 어떻게 활용해야 되겠다는 구체적인 무언가가 생기지 않고 계속 타당성에서도 낙오되고 이러다 보니까 사업추진이 굉장히 좀 불명확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남부도로사업소를 향후에 어떻게 이용하겠다라는 방향이 섰습니까?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이 부분은 지금 2023년도에 서울디딤플라자 건립사업 재구상안 방침을 수립해 가지고 기본계획을 했는데 도입용도는 세대이음 주거시설 맞춤형 복지시설, 상업시설 등 복합사업을 하는 것으로 계획이 지금 수립되어 있습니다.
●김종길 위원 그러면 이 부지 검토가 필요하시겠지만 저는 민관동행사업으로 한번 추진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가이드가 정립이 됐으면 여기에 민간에서, 그 지역이 어떻게 보면 많이 낙후돼 있는 지역 중의 하나거든요, 영등포에서. 그래서 여기에 민간이 제안하는 어떤 가치나 아니면 뭔가 모멘텀을 한번 같이 수용하게 되면 이쪽 개발도 조금 더 좋은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그런 것들을 한번 검토해 볼 의향이 있으신지요?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지금 검토하는 그런 단계에서 우선은 SH 위탁 개발을 주로 검토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민관동행사업, 민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활용하는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함께해 보겠습니다.
●김종길 위원 SH도 굉장히 많은 일들이 집중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방법론이겠지만 SH도 검토해 보시고 민관동행사업도 한번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김종길 위원 이상입니다.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김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진혁 위원님 질의인데요. 잠깐만 하나만 짚어서 얘기할게요.
26쪽 감성이 넘치는 시민생활공간 조성 사업에, 안중욱 미래공간담당관이 나오셔서 답변을 해야 될 거 같은데 여기에 2024년도 예산으로 석계역 5번출구 지하보차도로 공간개선사업 들어가 있는데 올해 몇 월에 착공에 들어갑니까?
●미래공간담당관 안중욱 미래공간담당관 안중욱입니다.
5번출구는 현재 기본설계가 마무리돼서 디자인 심의 3월 중에 예정이고요. 실제 착공은 8월에 시작해서 10월에 마무리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이게 왜 이렇게 늦어지는 거죠?
●미래공간담당관 안중욱 일단 주민들과 논의과정에서 디자인이 일부 변경된 부분이 있고 그리고 내부 행정절차가 있어서 디자인 심의 거친 다음에 구청에 예산교부 하면 이후에 구청에서 실시설계하고 공사 착공 예정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2024년도에 사업을 해야 될 게 2025년도에 지금 사업을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미래공간담당관 안중욱 네, 2024년 추경예산으로 반영을 해주셨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러니까 2024년도에 설계공모 들어가서 사업이 마무리가 돼야 되는데 2025년도 8월에 지금 착공이 들어간다 그러면 이 지역에 있는 시의원은 지역 주민들한테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예요. 언제 들어가냐, 언제 들어가냐 말을 하면 곧 들어갑니다, 곧 들어갑니다 이렇게 답변할 수밖에 없는 거고.
●미래공간담당관 안중욱 저희가 디자인 심의가 3월에 있고 실시설계가 오래 걸리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업무보고상에는 5월, 6월에 실시설계해서 공사 발주해서 8월, 10월에 공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최대한 당겨서, 여기 업무보고드린 내용보다 빠르게 당겨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지금 실시설계 말씀하셨는데 그동안에 기초설계는 다 끝났잖아요. 그리고 주민설명회도 다 끝났고 그러면 주민 의견도 당연히 다 들었어요. 그러면 실시설계 반영해서 마무리지으면 되잖아.
●미래공간담당관 안중욱 네, 맞습니다. 기본설계는 다 끝나서 디자인에 대한 건 다 확정이고…….
●위원장 김태수 너무 느리단 얘기예요. 그러면 석계역 1번출구 지난번에 와서 보고하는 과정에서 잘못 짚어서 다시 했었잖아요, 그렇죠?
●미래공간담당관 안중욱 네, 그 부분은…….
●위원장 김태수 그러면 1번출구는 언제 착공에 들어갑니까? 올해 안에 1번출구도 착공에 들어가요? 1번출구 옆에 지하도도?
●미래공간담당관 안중욱 올해 안에 1번출구도 착공할 수 있도록 저희가 빠르게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빠르게 해 주세요.
●미래공간담당관 안중욱 네.
●위원장 김태수 지금 너무 늦는 것 같아요. 2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가 버리면 뭐라고 답을 하나요? 답 할 수 있는 길이 없어. 올 6월 안에 착공할 수 있게 준비 한번 해주세요.
●미래공간담당관 안중욱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들어가셔도 됩니다.
최진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진혁 위원님 질의인데요. 잠깐만 하나만 짚어서 얘기할게요.
26쪽 감성이 넘치는 시민생활공간 조성 사업에, 안중욱 미래공간담당관이 나오셔서 답변을 해야 될 거 같은데 여기에 2024년도 예산으로 석계역 5번출구 지하보차도로 공간개선사업 들어가 있는데 올해 몇 월에 착공에 들어갑니까?
●미래공간담당관 안중욱 미래공간담당관 안중욱입니다.
5번출구는 현재 기본설계가 마무리돼서 디자인 심의 3월 중에 예정이고요. 실제 착공은 8월에 시작해서 10월에 마무리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이게 왜 이렇게 늦어지는 거죠?
●미래공간담당관 안중욱 일단 주민들과 논의과정에서 디자인이 일부 변경된 부분이 있고 그리고 내부 행정절차가 있어서 디자인 심의 거친 다음에 구청에 예산교부 하면 이후에 구청에서 실시설계하고 공사 착공 예정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2024년도에 사업을 해야 될 게 2025년도에 지금 사업을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미래공간담당관 안중욱 네, 2024년 추경예산으로 반영을 해주셨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러니까 2024년도에 설계공모 들어가서 사업이 마무리가 돼야 되는데 2025년도 8월에 지금 착공이 들어간다 그러면 이 지역에 있는 시의원은 지역 주민들한테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예요. 언제 들어가냐, 언제 들어가냐 말을 하면 곧 들어갑니다, 곧 들어갑니다 이렇게 답변할 수밖에 없는 거고.
●미래공간담당관 안중욱 저희가 디자인 심의가 3월에 있고 실시설계가 오래 걸리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업무보고상에는 5월, 6월에 실시설계해서 공사 발주해서 8월, 10월에 공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최대한 당겨서, 여기 업무보고드린 내용보다 빠르게 당겨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지금 실시설계 말씀하셨는데 그동안에 기초설계는 다 끝났잖아요. 그리고 주민설명회도 다 끝났고 그러면 주민 의견도 당연히 다 들었어요. 그러면 실시설계 반영해서 마무리지으면 되잖아.
●미래공간담당관 안중욱 네, 맞습니다. 기본설계는 다 끝나서 디자인에 대한 건 다 확정이고…….
●위원장 김태수 너무 느리단 얘기예요. 그러면 석계역 1번출구 지난번에 와서 보고하는 과정에서 잘못 짚어서 다시 했었잖아요, 그렇죠?
●미래공간담당관 안중욱 네, 그 부분은…….
●위원장 김태수 그러면 1번출구는 언제 착공에 들어갑니까? 올해 안에 1번출구도 착공에 들어가요? 1번출구 옆에 지하도도?
●미래공간담당관 안중욱 올해 안에 1번출구도 착공할 수 있도록 저희가 빠르게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빠르게 해 주세요.
●미래공간담당관 안중욱 네.
●위원장 김태수 지금 너무 늦는 것 같아요. 2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가 버리면 뭐라고 답을 하나요? 답 할 수 있는 길이 없어. 올 6월 안에 착공할 수 있게 준비 한번 해주세요.
●미래공간담당관 안중욱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들어가셔도 됩니다.
최진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혁 위원 강서 제3선거구 최진혁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1페이지 공공자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민관동행사업추진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공모형 민간투자사업이라고도 하던데 강서구 개화산역 공영주차장도 이번 사업대상지 중 하나로 2월 3일에 당선작이 발표가 되었어요, 맞죠?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맞습니다.
●최진혁 위원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추진과정을 보고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당선작이 나올 때까지도 지금 몰랐다는 점에서 아쉬운 마음인데 어떠세요?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설명드리고 특히 위원님이 요청했으면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조금 뭔가 착오가…….
●최진혁 위원 제가 이 자리에 저희 지역을 대표로 해서 와 있잖아요.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최진혁 위원 그런데 우리 상임위에서 소관하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 제가 모르고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 굉장히 화가 나는데 기획관님, 이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분은 잘못된 것 같고요. 저희가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일부 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최진혁 위원 여기 굉장히 중요한 부지예요. 굉장히 큰 부지고 이런 큰 계획을 세우는데 상임위 위원이 모르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앞으로 구체적으로 계획을 하고 실현해 나가는 과정에서 위원님과 철저하게 더 소통하면서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최진혁 위원 공모형 민간투자사업은 서울에서 전국 최초로 추진된다고 하는데 이 사업이 가지는 의의와 기대 효과는 무엇입니까?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우선 민간제안사업은 크게 2가지로 정부제안사업이 있고 민간투자사업이 있는데요. 고시사업 같은 경우는 공공이 다 계획을 해서 해야 되는, 그러다 보니까 뭔가 민간의 투자와 잘 맞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있고 민간제안사업 같은 경우는 민간이 어디를 제안해야 될지도 모르겠는, 그러다 보니까 제안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요.
공모형 제안사업은 그 어떤 중간단계에 2가지 사업의 장점을 공유를 해서 기획단계부터 민간과 기획을 해 나가서 대상지를 찾고 실현해 나가는 과정에서 훨씬 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미 시범사업을 했는데 이후에 다양한 부서에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공모형 민간사업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얘기들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 이 방식이 계속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진혁 위원 이 구조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저희가 어떤…….
●최진혁 위원 서울시가 가지는 수익이라든지 이런…….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부지에 대해서 이런 이런 부분들을 민간이 제안할 수 있다고 저희가 공고를 하면 민간이 그 방향에 따라서 제안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진혁 위원 공공성과 시민편의 확보에 대한 항목이 제안공모 평가 시에 가중치가 있었나요?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저희가 유도하고자 하는 계획의 정합성이 그런 부분들에 따라서 평가 항목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최진혁 위원 시민편의 확보에 대해서 있냐고 말씀드렸어요.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그런 항목이 있습니다.
●최진혁 위원 이게 경쟁률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경쟁률, 개봉동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는 2개의 팀에서 했고요, 성동구치소는 5개 팀, 개화산역은 3개 팀이 제안을 했습니다.
●최진혁 위원 어떤 곳들이 지원을 했죠?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개화산 같은 경우는 한국인프라컨설팅 주식회사팀 그리고 이가종합건축사사무소팀 등 이렇게 각 사업별로 제안을 했습니다.
다만 민간투자사업 제안자가 정해진 것이지 제안자가 정해지고 그걸로 결정이 된 게 아니고 또 이게 피맥 간 이후에 제3자 공모를 해야 최종적으로 사업자가 선정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진혁 위원 이게 상임위원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아, 심의위원.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심의위원 같은 경우는 서울시가 다양한 공모사업이라든지 턴키라든지 할 때 기본적인 절차들이 있습니다. 심사위원풀을 만들고 그걸로 선정을 하고 이런 일반적으로 저희가 다양한 서울시에서 민간투자사업이라든지 턴키라든지 할 때 하는 것처럼 그런 절차를 준용해서 해나갔습니다.
●최진혁 위원 그러니까 심의위원으로 어떤 분들이 지금 구성이 되어 있냐고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심의위원은 연구원, 교수, 민간 등 다양한, 저희가 민간사업 분야에서는 지정위원이 내부 1명, 외부 1명, 외부 3명 그리고 도시건축 분야, 사업성 분야, 운영 및 사업 분야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각 분야별로 3배수를 선정을 한 다음에 추첨을 통해서 결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진혁 위원 공모 지침서를 보니까 개화산역 공영주차장 시설 활용방안으로 미래를 대비한 세대통합 특허거점 조성을 제시했습니다. 당선작이 발표가 되었는데 제시 방향을 충분히 충족시킨 제안입니까?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그래서 이 시설은 노인복지시설, 시니어 물류센터, 주차장 그리고 부속시설은 시니어창업센터로 제안이 되어 있고요. 이 부분은 현재 공모형 민간투자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구체화시킨 다음에 앞으로 여러 과정을 통해서 구체화하고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최진혁 위원 기획관님이 생각하시는 세대통합이라는 건 뭐예요?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세대통합이라는 부분들은 다양한 세대가…….
●최진혁 위원 다양한 세대잖아요. 다양한 세대통합이잖아요.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최진혁 위원 그런데 너무 시니어에만 지금 한쪽으로 쏠려있는 듯한 그런 생각인데…….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그래서 이 부분들은 기본 콘셉트는 잡혀 있는데요 구체화해 나가고 디테일에 따라서 다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위원님께 보고도 드리고 선정업체들과 보고회 때 위원님 모시고 같이 의견 들어가면서 구체화해 나가겠습니다.
●최진혁 위원 그래서 이 상위계획인 2030 서울생활권계획에서 말하는 공항ㆍ방화생활권은 다양한 생활기반시설, 노인여가시설 및 공공체육시설 공급을 통해 주거 중심 역세권 형성 유도라는 내용이 있어요. 이번에 조성되는 시설이 다양한 생활기반시설을 포함하고 있으면 좋겠는데 이런 부분에서 제가 너무 아쉬워요.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그 부분들은 발전시켜 나가면서 충분히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최진혁 위원 이게 그러면 계획이 변경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이 부분은 계획 자체가 확정이 안 된 부분들이기 때문에요 충분히 구체화해 나가고 일부 핵심적으로 주차면수 확보 이 부분들은,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은 부분들은 주차장이고요 나머지 시설에 대해서는 충분히 변경의 여지가 있습니다.
●최진혁 위원 초고령사회를 대비한 복지 인프라 확충이라는 측면에서는 의의가 있다고 보입니다. 시설 성격에 대해 인근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계획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면 반영이 된 거예요, 무슨 조사를 한 거예요?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현재는 안을 만든 거고요. 앞으로 계획을 확정해 나가는 과정에서 의견을 수렴해 나갈 계획입니다.
●최진혁 위원 그러면 공영주차장사업을 민관동행사업 형태로 추진함으로써 기대되는 재정부담 경감효과는 어떻게 예상하고 있어요?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보통 통상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부대시설 이런 부분들까지 다 저희 공공재원을 투자해야 되지만 민간투자사업은 기반시설도 민간의 돈으로 하면서 부대시설을 통해서 본인이 수익을 창출하기 때문에 예산적인 측면에서는 훨씬 절감할 수 있다고 봅니다.
●최진혁 위원 우리 시민들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은 뭐가 있어요?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다만 저희가 순수하게 다 재정으로 했을 경우는 공공성이란 측면에서 좀 유리할 수 있는 측면이 있지만 민간에서 제안을 하게 되면 기반시설은 확보할 수 있지만 부대시설이 일부 저희 공공에서 제공하는 것보다는 비용이 조금 더 추가는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민간에서 하다 보면 비용은 일부 내지만 보다 활성화되는 그런 측면이 있어서 이런 체육문화 그리고 주민 편의시설 이런 부분들은 민간사업을 통해서 하는 부분이 재정적인 측면에서, 지역 활성화 측면에서 더 유리하다고 판단합니다.
●최진혁 위원 이게 그래도 시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민간투자사업에서 우려되는 문제 중 하나는 공익성보다 민간 이윤 극대화에 초점이 맞춰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를 방지하고 취약계층 지원, 서비스 품질 개선 등 공공성을 확보ㆍ유지하기 위한 사후모니터링 방안 및 법적ㆍ행정적 수단이 있습니까?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그런 접점을 찾아가는 게 중요할 거고요. 이건 민간제안사업이다 보니까 운영이 보통 30년에서 40년인데 운영 뒤에는 다시 서울시가 시설을 다 돌려받는 사업입니다. 근본적으로 그런 부분으로 돼 있고 운영적인 측면에서는 좀 디테일하게 민간의 수익성과 저희 공공의 공익성 이런 접점을 맞춰가는 부분들은 구체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최진혁 위원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거와 같이 세대통합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잘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장 김태수 최진혁 위원님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12시 반까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좀 짧게 해주십시오.
●최진혁 위원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현기 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11페이지 공공자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민관동행사업추진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공모형 민간투자사업이라고도 하던데 강서구 개화산역 공영주차장도 이번 사업대상지 중 하나로 2월 3일에 당선작이 발표가 되었어요, 맞죠?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맞습니다.
●최진혁 위원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추진과정을 보고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당선작이 나올 때까지도 지금 몰랐다는 점에서 아쉬운 마음인데 어떠세요?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설명드리고 특히 위원님이 요청했으면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조금 뭔가 착오가…….
●최진혁 위원 제가 이 자리에 저희 지역을 대표로 해서 와 있잖아요.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최진혁 위원 그런데 우리 상임위에서 소관하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 제가 모르고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 굉장히 화가 나는데 기획관님, 이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분은 잘못된 것 같고요. 저희가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일부 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최진혁 위원 여기 굉장히 중요한 부지예요. 굉장히 큰 부지고 이런 큰 계획을 세우는데 상임위 위원이 모르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앞으로 구체적으로 계획을 하고 실현해 나가는 과정에서 위원님과 철저하게 더 소통하면서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최진혁 위원 공모형 민간투자사업은 서울에서 전국 최초로 추진된다고 하는데 이 사업이 가지는 의의와 기대 효과는 무엇입니까?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우선 민간제안사업은 크게 2가지로 정부제안사업이 있고 민간투자사업이 있는데요. 고시사업 같은 경우는 공공이 다 계획을 해서 해야 되는, 그러다 보니까 뭔가 민간의 투자와 잘 맞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있고 민간제안사업 같은 경우는 민간이 어디를 제안해야 될지도 모르겠는, 그러다 보니까 제안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요.
공모형 제안사업은 그 어떤 중간단계에 2가지 사업의 장점을 공유를 해서 기획단계부터 민간과 기획을 해 나가서 대상지를 찾고 실현해 나가는 과정에서 훨씬 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미 시범사업을 했는데 이후에 다양한 부서에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공모형 민간사업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얘기들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 이 방식이 계속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진혁 위원 이 구조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저희가 어떤…….
●최진혁 위원 서울시가 가지는 수익이라든지 이런…….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부지에 대해서 이런 이런 부분들을 민간이 제안할 수 있다고 저희가 공고를 하면 민간이 그 방향에 따라서 제안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진혁 위원 공공성과 시민편의 확보에 대한 항목이 제안공모 평가 시에 가중치가 있었나요?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저희가 유도하고자 하는 계획의 정합성이 그런 부분들에 따라서 평가 항목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최진혁 위원 시민편의 확보에 대해서 있냐고 말씀드렸어요.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그런 항목이 있습니다.
●최진혁 위원 이게 경쟁률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경쟁률, 개봉동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는 2개의 팀에서 했고요, 성동구치소는 5개 팀, 개화산역은 3개 팀이 제안을 했습니다.
●최진혁 위원 어떤 곳들이 지원을 했죠?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개화산 같은 경우는 한국인프라컨설팅 주식회사팀 그리고 이가종합건축사사무소팀 등 이렇게 각 사업별로 제안을 했습니다.
다만 민간투자사업 제안자가 정해진 것이지 제안자가 정해지고 그걸로 결정이 된 게 아니고 또 이게 피맥 간 이후에 제3자 공모를 해야 최종적으로 사업자가 선정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진혁 위원 이게 상임위원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아, 심의위원.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심의위원 같은 경우는 서울시가 다양한 공모사업이라든지 턴키라든지 할 때 기본적인 절차들이 있습니다. 심사위원풀을 만들고 그걸로 선정을 하고 이런 일반적으로 저희가 다양한 서울시에서 민간투자사업이라든지 턴키라든지 할 때 하는 것처럼 그런 절차를 준용해서 해나갔습니다.
●최진혁 위원 그러니까 심의위원으로 어떤 분들이 지금 구성이 되어 있냐고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심의위원은 연구원, 교수, 민간 등 다양한, 저희가 민간사업 분야에서는 지정위원이 내부 1명, 외부 1명, 외부 3명 그리고 도시건축 분야, 사업성 분야, 운영 및 사업 분야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각 분야별로 3배수를 선정을 한 다음에 추첨을 통해서 결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진혁 위원 공모 지침서를 보니까 개화산역 공영주차장 시설 활용방안으로 미래를 대비한 세대통합 특허거점 조성을 제시했습니다. 당선작이 발표가 되었는데 제시 방향을 충분히 충족시킨 제안입니까?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그래서 이 시설은 노인복지시설, 시니어 물류센터, 주차장 그리고 부속시설은 시니어창업센터로 제안이 되어 있고요. 이 부분은 현재 공모형 민간투자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구체화시킨 다음에 앞으로 여러 과정을 통해서 구체화하고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최진혁 위원 기획관님이 생각하시는 세대통합이라는 건 뭐예요?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세대통합이라는 부분들은 다양한 세대가…….
●최진혁 위원 다양한 세대잖아요. 다양한 세대통합이잖아요.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최진혁 위원 그런데 너무 시니어에만 지금 한쪽으로 쏠려있는 듯한 그런 생각인데…….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그래서 이 부분들은 기본 콘셉트는 잡혀 있는데요 구체화해 나가고 디테일에 따라서 다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위원님께 보고도 드리고 선정업체들과 보고회 때 위원님 모시고 같이 의견 들어가면서 구체화해 나가겠습니다.
●최진혁 위원 그래서 이 상위계획인 2030 서울생활권계획에서 말하는 공항ㆍ방화생활권은 다양한 생활기반시설, 노인여가시설 및 공공체육시설 공급을 통해 주거 중심 역세권 형성 유도라는 내용이 있어요. 이번에 조성되는 시설이 다양한 생활기반시설을 포함하고 있으면 좋겠는데 이런 부분에서 제가 너무 아쉬워요.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그 부분들은 발전시켜 나가면서 충분히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최진혁 위원 이게 그러면 계획이 변경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이 부분은 계획 자체가 확정이 안 된 부분들이기 때문에요 충분히 구체화해 나가고 일부 핵심적으로 주차면수 확보 이 부분들은,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은 부분들은 주차장이고요 나머지 시설에 대해서는 충분히 변경의 여지가 있습니다.
●최진혁 위원 초고령사회를 대비한 복지 인프라 확충이라는 측면에서는 의의가 있다고 보입니다. 시설 성격에 대해 인근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계획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면 반영이 된 거예요, 무슨 조사를 한 거예요?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현재는 안을 만든 거고요. 앞으로 계획을 확정해 나가는 과정에서 의견을 수렴해 나갈 계획입니다.
●최진혁 위원 그러면 공영주차장사업을 민관동행사업 형태로 추진함으로써 기대되는 재정부담 경감효과는 어떻게 예상하고 있어요?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보통 통상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부대시설 이런 부분들까지 다 저희 공공재원을 투자해야 되지만 민간투자사업은 기반시설도 민간의 돈으로 하면서 부대시설을 통해서 본인이 수익을 창출하기 때문에 예산적인 측면에서는 훨씬 절감할 수 있다고 봅니다.
●최진혁 위원 우리 시민들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은 뭐가 있어요?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다만 저희가 순수하게 다 재정으로 했을 경우는 공공성이란 측면에서 좀 유리할 수 있는 측면이 있지만 민간에서 제안을 하게 되면 기반시설은 확보할 수 있지만 부대시설이 일부 저희 공공에서 제공하는 것보다는 비용이 조금 더 추가는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민간에서 하다 보면 비용은 일부 내지만 보다 활성화되는 그런 측면이 있어서 이런 체육문화 그리고 주민 편의시설 이런 부분들은 민간사업을 통해서 하는 부분이 재정적인 측면에서, 지역 활성화 측면에서 더 유리하다고 판단합니다.
●최진혁 위원 이게 그래도 시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민간투자사업에서 우려되는 문제 중 하나는 공익성보다 민간 이윤 극대화에 초점이 맞춰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를 방지하고 취약계층 지원, 서비스 품질 개선 등 공공성을 확보ㆍ유지하기 위한 사후모니터링 방안 및 법적ㆍ행정적 수단이 있습니까?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그런 접점을 찾아가는 게 중요할 거고요. 이건 민간제안사업이다 보니까 운영이 보통 30년에서 40년인데 운영 뒤에는 다시 서울시가 시설을 다 돌려받는 사업입니다. 근본적으로 그런 부분으로 돼 있고 운영적인 측면에서는 좀 디테일하게 민간의 수익성과 저희 공공의 공익성 이런 접점을 맞춰가는 부분들은 구체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최진혁 위원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거와 같이 세대통합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잘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장 김태수 최진혁 위원님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12시 반까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좀 짧게 해주십시오.
●최진혁 위원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현기 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기 위원 김현기 위원입니다. 제가 발언을 안 하려고 했는데 아까 저를 언급하시더라고요.
제가 지난 행감 때 총괄건축가 제도를 개선하라고 그랬죠?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김현기 위원 그래서 방금 찾아봤어요.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서를 보니까 파트너스의 외국전문가 등을 활용하겠다 이렇게 답변이 왔네요.
2주 전 어느 기사를 보니까 부산시에서 이러한 공공건축을 하기 위해서 토마스 헤더윅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했더라고요. 알고 계세요?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김현기 위원 아니 토마스 헤더윅하면 우리 오세훈 시장은 그냥 껌뻑 죽는데 그런 분을 왜 우리 자문위원으로 위촉을 못 하는지 난 이해가 되지 않아요.
토마스 헤더윅을 일반적으로 21세기 레오나르도다빈치라 그래요. 발상이 아주 탁월하다는 얘기죠. 그런 건축가를 우리 서울시가 활용하라고 작년에 내가 예산도 확보해 드렸잖아요.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위원님 맞습니다. 지금 총괄건축가 파트너스에 헤더윅이 들어 있습니다.
●김현기 위원 들어 있어요?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김현기 위원 파트너스라는 거는 자문위원하고 성격이 다른가요?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오히려 그것보다 좀 더 위상이 높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법령상 총괄건축가를 여러 명을 할 수 없으니까요 그에 거의 준하는 분으로 해서 국내ㆍ국외 이렇게 지금 위촉을 했습니다.
●김현기 위원 했어요?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김현기 위원 그런데 예산을 위원회에서는 1억을 증액했는데 예결위에서는 3,000만 원으로 삭감이 됐더라고요. 그 정도 금액이면 충분합니까?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그 정도 금액이면 겨우 핵심 주제에 대한 회의 한 차례 할 정도밖에 안 됩니다.
●김현기 위원 따라서 추경할 때 증액이 좀 필요하죠?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그러면 더 원활한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김현기 위원 증액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토마스 헤더윅뿐만이 아니라 소위 프리츠커상을 받은 유명한 건축가들이 많아요. 일본만 가도 두세 명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활용하는 방안을 찾기 바랍니다.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서준오 위원님.
제가 지난 행감 때 총괄건축가 제도를 개선하라고 그랬죠?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김현기 위원 그래서 방금 찾아봤어요.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서를 보니까 파트너스의 외국전문가 등을 활용하겠다 이렇게 답변이 왔네요.
2주 전 어느 기사를 보니까 부산시에서 이러한 공공건축을 하기 위해서 토마스 헤더윅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했더라고요. 알고 계세요?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김현기 위원 아니 토마스 헤더윅하면 우리 오세훈 시장은 그냥 껌뻑 죽는데 그런 분을 왜 우리 자문위원으로 위촉을 못 하는지 난 이해가 되지 않아요.
토마스 헤더윅을 일반적으로 21세기 레오나르도다빈치라 그래요. 발상이 아주 탁월하다는 얘기죠. 그런 건축가를 우리 서울시가 활용하라고 작년에 내가 예산도 확보해 드렸잖아요.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위원님 맞습니다. 지금 총괄건축가 파트너스에 헤더윅이 들어 있습니다.
●김현기 위원 들어 있어요?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김현기 위원 파트너스라는 거는 자문위원하고 성격이 다른가요?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오히려 그것보다 좀 더 위상이 높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법령상 총괄건축가를 여러 명을 할 수 없으니까요 그에 거의 준하는 분으로 해서 국내ㆍ국외 이렇게 지금 위촉을 했습니다.
●김현기 위원 했어요?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김현기 위원 그런데 예산을 위원회에서는 1억을 증액했는데 예결위에서는 3,000만 원으로 삭감이 됐더라고요. 그 정도 금액이면 충분합니까?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그 정도 금액이면 겨우 핵심 주제에 대한 회의 한 차례 할 정도밖에 안 됩니다.
●김현기 위원 따라서 추경할 때 증액이 좀 필요하죠?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그러면 더 원활한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김현기 위원 증액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토마스 헤더윅뿐만이 아니라 소위 프리츠커상을 받은 유명한 건축가들이 많아요. 일본만 가도 두세 명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활용하는 방안을 찾기 바랍니다.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서준오 위원님.
○서준오 위원 서준오 시의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19페이지에 폐치안센터 활용하는데요 지금 상계동 쪽에 하나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죠?
담당하시는 분이 나오셔서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미래공간담당관 안중욱 미래공간담당관 안중욱입니다.
지금 폐치안센터에 대한 현황조사를 어느 정도 하고 있고요 지금 용역사를 선정했습니다. 용역사를 선정해서 용역사와 같이 그 해당 물건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물건지의 입지적 특성 그리고 주변지역 현황을 고려해서 여기에 어떤 콘텐츠랑 시설이 들어가면 좋을지를 분석을 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빠르면 상반기 중에는 여기에 임차인에 대해서도 모집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서준오 위원 상반기 중에 그 계획이 나오면 저한테 말씀해 주시고요.
●미래공간담당관 안중욱 네.
●서준오 위원 추가적으로 월계동에 인덕대 앞쪽에 있는 폐치안센터에 대한 검토를 요청드렸는데 그거 검토가 되고 있나요?
●미래공간담당관 안중욱 그 부분도 이번에 같이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서준오 위원 계획 세워지면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21페이지에 펀 스테이션 관련해서 그때 중계역ㆍ하계역 검토한다고 알고 있었는데 그거는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혹시 아시는 분?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추가 역사 발굴에 대해서는 현재 지하철 역사 혁신 프로젝트 용역이 지금 3월에 막 착수를 하니까요 그때 추가적으로…….
●서준오 위원 이거 착수할 때 저랑 상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준오 위원 전통시장 일대 혁신 지역 랜드마크화 추진 사업 관련해서 전통시장이 저희 지역에도 있는데 시설개선 막 있지만 결국 마지막에는 공영주차장으로 점철되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한 미래공간기획관의 전통시장에 대한 고민이 있나요, 어떤가요?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우선 전통시장 관련 업무가 시에 여러 부서들이 있고요. 그중에서 저희 소상공인 활성화 그쪽 과에서 서울시 시장 전체에 대해서 환경개선이라든지 다 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서 업무분장은 일반적인 어떤 개별적인 사업들은 그 부서에서 하지만 남대문이라든지 청량리 일대 같은 대규모 시장은 복합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해서 이 부분만 종합적으로 저희가 하는 부분들이고요 다른 소규모 시장은 그 부서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서준오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서준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옥재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에 폐치안센터 활용하는데요 지금 상계동 쪽에 하나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죠?
담당하시는 분이 나오셔서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미래공간담당관 안중욱 미래공간담당관 안중욱입니다.
지금 폐치안센터에 대한 현황조사를 어느 정도 하고 있고요 지금 용역사를 선정했습니다. 용역사를 선정해서 용역사와 같이 그 해당 물건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물건지의 입지적 특성 그리고 주변지역 현황을 고려해서 여기에 어떤 콘텐츠랑 시설이 들어가면 좋을지를 분석을 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빠르면 상반기 중에는 여기에 임차인에 대해서도 모집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서준오 위원 상반기 중에 그 계획이 나오면 저한테 말씀해 주시고요.
●미래공간담당관 안중욱 네.
●서준오 위원 추가적으로 월계동에 인덕대 앞쪽에 있는 폐치안센터에 대한 검토를 요청드렸는데 그거 검토가 되고 있나요?
●미래공간담당관 안중욱 그 부분도 이번에 같이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서준오 위원 계획 세워지면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21페이지에 펀 스테이션 관련해서 그때 중계역ㆍ하계역 검토한다고 알고 있었는데 그거는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혹시 아시는 분?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추가 역사 발굴에 대해서는 현재 지하철 역사 혁신 프로젝트 용역이 지금 3월에 막 착수를 하니까요 그때 추가적으로…….
●서준오 위원 이거 착수할 때 저랑 상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준오 위원 전통시장 일대 혁신 지역 랜드마크화 추진 사업 관련해서 전통시장이 저희 지역에도 있는데 시설개선 막 있지만 결국 마지막에는 공영주차장으로 점철되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한 미래공간기획관의 전통시장에 대한 고민이 있나요, 어떤가요?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우선 전통시장 관련 업무가 시에 여러 부서들이 있고요. 그중에서 저희 소상공인 활성화 그쪽 과에서 서울시 시장 전체에 대해서 환경개선이라든지 다 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서 업무분장은 일반적인 어떤 개별적인 사업들은 그 부서에서 하지만 남대문이라든지 청량리 일대 같은 대규모 시장은 복합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해서 이 부분만 종합적으로 저희가 하는 부분들이고요 다른 소규모 시장은 그 부서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서준오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서준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옥재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재은 위원 중구 2선거구 옥재은입니다.
기획관님, 올해 이월 예산이 얼마인가요?
답변은 나중에 듣고요.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월 예산이 과다하다는 지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에도 무려 26.9%나 되는 과다한 예산이 이월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기를, 다시는 이런 우려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노력하겠습니다.
●옥재은 위원 다음 18페이지에 보면 서울 도시ㆍ건축 디자인혁신 사업추진에서 연번 10번에 리버사이드호텔 부지가 있습니다. 이게 사전협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전협상 내용이 뭔가요?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사전협상 내용이요?
●옥재은 위원 네. 그러면 여기 부지에는 지금 어떤 시설이 들어오나요?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여기는 호텔과 오피스 등이 들어옵니다.
●옥재은 위원 오피스인가요, 오피스텔인가요?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오피스ㆍ오피스텔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옥재은 위원 제가 초창기에 미래공간기획관의 브리핑을 받을 때 오피스텔도 들어온다, 주거지 않습니까, 오피스텔이면?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옥재은 위원 그래서 그때 제가 말씀드린 게 지하에 나이트클럽이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 그 점을 질의했었는데 어떻게 됩니까?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안 들어오는…….
●옥재은 위원 안 들어오는 걸로 결정됐습니까?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옥재은 위원 알았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일대 지역랜드마크화 추진 남대문시장 일대 혁신사업이 제 지역구입니다. 지역구 시의원인데 간담회나 또 최종보고회나 용역보고회나 이럴 때 전혀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더 남은 회의가 있을 때 저에게 꼭 연락을 주셔서 함께 참여를 해서 들을 수 있도록 미리 안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재은 위원 이상입니다.
기획관님, 올해 이월 예산이 얼마인가요?
답변은 나중에 듣고요.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월 예산이 과다하다는 지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에도 무려 26.9%나 되는 과다한 예산이 이월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기를, 다시는 이런 우려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노력하겠습니다.
●옥재은 위원 다음 18페이지에 보면 서울 도시ㆍ건축 디자인혁신 사업추진에서 연번 10번에 리버사이드호텔 부지가 있습니다. 이게 사전협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전협상 내용이 뭔가요?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사전협상 내용이요?
●옥재은 위원 네. 그러면 여기 부지에는 지금 어떤 시설이 들어오나요?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여기는 호텔과 오피스 등이 들어옵니다.
●옥재은 위원 오피스인가요, 오피스텔인가요?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오피스ㆍ오피스텔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옥재은 위원 제가 초창기에 미래공간기획관의 브리핑을 받을 때 오피스텔도 들어온다, 주거지 않습니까, 오피스텔이면?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옥재은 위원 그래서 그때 제가 말씀드린 게 지하에 나이트클럽이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 그 점을 질의했었는데 어떻게 됩니까?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안 들어오는…….
●옥재은 위원 안 들어오는 걸로 결정됐습니까?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옥재은 위원 알았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일대 지역랜드마크화 추진 남대문시장 일대 혁신사업이 제 지역구입니다. 지역구 시의원인데 간담회나 또 최종보고회나 용역보고회나 이럴 때 전혀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더 남은 회의가 있을 때 저에게 꼭 연락을 주셔서 함께 참여를 해서 들을 수 있도록 미리 안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재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옥재은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할게요.
우리 공공개발담당관 강성필…….
●공공개발담당관 강성필 공공개발담당관 강성필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이문차량기지 연계 주변지역 활성화 기본구상 수립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제가 직접 업무보고는 받았는데 주변지역 연계해서 관리방안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사업이 중장기적인 사업이잖아요, 단기적인 사업은 아니고?
●공공개발담당관 강성필 네, 그렇습니다. 중장기적 사업도 있고 단기적 사업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러다 보니까 지역 연계가 필수적으로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지금 두 번에 걸쳐서 용역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최종 결과보고서가 나와야 되는데 최종 결과보고서가 안 나왔어. 주변 연계해서 일부 보고는 받았지만 제가 요구하는 수준까지는 도달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고를 해 주시고요.
여기에 261번 종점이 있어요, 버스차고지가. 이 버스차고지를 어떻게 연계해서 개발계획을 할지 이런 부분까지도 보고가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공공개발담당관 강성필 그 부분 추가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렇게 한번 해 주시고, 들어가셔도 됩니다.
그리고 용산국제업무지구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영상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는데 여기 누굽니까, 영상 준비하신 분이?
수고 많으셨고요. 잠깐만 자리로 나와 주세요.
입체복합 수직도시, 자연친화 미래도시 그다음에 또 우리 위원님들이 그 안에 있는 실내 식물원 부분, 그러니까 실내 공기질 저하를 위해서 건물 테라스나 옥상벽면 녹화부분에 대해서 녹지를 입주하겠다고 구상을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실외가 아니고 실내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용산입체도시담당관직무대리 배성호 네,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제가 시간이 되면 다시 한번 영상을 보고 질의를 했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허락치 않아 가지고 제가 지금 그런 부분까지도 디테일하게 질의를 하려고 그랬는데 안 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영상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산입체도시담당관직무대리 배성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임창수 미래공간기획관 그리고 우리 과장님들, 회의 준비를 위해 애써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미래공간기획관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 후 계속해서 디지털도시국과 서울디지털재단 소관 안건처리 및 업무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31분 회의중지)
(14시 1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태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강옥현 디지털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김만기 서울디지털재단 이사장을 비롯한 재단 임직원 여러분, 오늘 회의에 적극 참여해 주셔서 우리 위원회를 대표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AI 기술은 도시 전반의 혁신을 이끌며 국가 경쟁력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서울시도 AI를 비롯한 첨단 혁신기술 공유를 위한 스마트라이프위크 개최 및 AI 신기술을 활용한 행정 혁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는 디지털 약자들을 위한 디지털동행플라자가 추가 조성될 예정입니다. 소외되는 시민 없이 모든 서울시민이 디지털 혜택을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기술이 사람을 대신하는 삶이 아니라 기술이 사람과 함께하는 삶이 바로 우리가 지향해야 할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기술 혁신뿐만 아니라 약자에 대한 배려도 중요한 목표가 될 것입니다.
부디 이 점을 명심하시고 디지털 약자와의 동행, 세계적 디지털 선도도시로서의 서울이라는 목표를 모두 달성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옥현 디지털도시국장님께서는 간단한 인사 말씀과 함께 오늘 참석한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공공개발담당관 강성필…….
●공공개발담당관 강성필 공공개발담당관 강성필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이문차량기지 연계 주변지역 활성화 기본구상 수립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제가 직접 업무보고는 받았는데 주변지역 연계해서 관리방안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사업이 중장기적인 사업이잖아요, 단기적인 사업은 아니고?
●공공개발담당관 강성필 네, 그렇습니다. 중장기적 사업도 있고 단기적 사업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러다 보니까 지역 연계가 필수적으로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지금 두 번에 걸쳐서 용역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최종 결과보고서가 나와야 되는데 최종 결과보고서가 안 나왔어. 주변 연계해서 일부 보고는 받았지만 제가 요구하는 수준까지는 도달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고를 해 주시고요.
여기에 261번 종점이 있어요, 버스차고지가. 이 버스차고지를 어떻게 연계해서 개발계획을 할지 이런 부분까지도 보고가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공공개발담당관 강성필 그 부분 추가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렇게 한번 해 주시고, 들어가셔도 됩니다.
그리고 용산국제업무지구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영상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는데 여기 누굽니까, 영상 준비하신 분이?
수고 많으셨고요. 잠깐만 자리로 나와 주세요.
입체복합 수직도시, 자연친화 미래도시 그다음에 또 우리 위원님들이 그 안에 있는 실내 식물원 부분, 그러니까 실내 공기질 저하를 위해서 건물 테라스나 옥상벽면 녹화부분에 대해서 녹지를 입주하겠다고 구상을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실외가 아니고 실내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용산입체도시담당관직무대리 배성호 네,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제가 시간이 되면 다시 한번 영상을 보고 질의를 했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허락치 않아 가지고 제가 지금 그런 부분까지도 디테일하게 질의를 하려고 그랬는데 안 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영상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산입체도시담당관직무대리 배성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임창수 미래공간기획관 그리고 우리 과장님들, 회의 준비를 위해 애써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미래공간기획관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 후 계속해서 디지털도시국과 서울디지털재단 소관 안건처리 및 업무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31분 회의중지)
(14시 1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태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강옥현 디지털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김만기 서울디지털재단 이사장을 비롯한 재단 임직원 여러분, 오늘 회의에 적극 참여해 주셔서 우리 위원회를 대표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AI 기술은 도시 전반의 혁신을 이끌며 국가 경쟁력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서울시도 AI를 비롯한 첨단 혁신기술 공유를 위한 스마트라이프위크 개최 및 AI 신기술을 활용한 행정 혁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는 디지털 약자들을 위한 디지털동행플라자가 추가 조성될 예정입니다. 소외되는 시민 없이 모든 서울시민이 디지털 혜택을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기술이 사람을 대신하는 삶이 아니라 기술이 사람과 함께하는 삶이 바로 우리가 지향해야 할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기술 혁신뿐만 아니라 약자에 대한 배려도 중요한 목표가 될 것입니다.
부디 이 점을 명심하시고 디지털 약자와의 동행, 세계적 디지털 선도도시로서의 서울이라는 목표를 모두 달성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옥현 디지털도시국장님께서는 간단한 인사 말씀과 함께 오늘 참석한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안녕하십니까?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입니다.
존경하는 김태수 위원장님, 이민석 부위원장님, 서준오 부위원장님 그리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서울시민의 민생과 안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지난 2월 5일 신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 이후에 첫 임시회를 통해 위원님들을 뵙고 업무보고의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는 도시의 미래를 좌우하는 핵심 동력이 되고 있는 만큼 저희 디지털도시국 전 직원들은 막중한 사명감으로 디지털로 즐거운 도시, 디지털로 안전한 도시라는 정책목표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디지털도시국 각 사업들에 대해 특별히 많은 애정과 관심 가져주신 위원님들 덕분에 지난해 예산편성 과정에서 보다 많은 대시민 디지털 서비스가 가능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점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도 디지털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시정가치 실현과 글로벌 AI 혁신 선도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AI 행정 혁신을 지속하는 등 디지털 혁신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디지털도시국 간부들을 위원님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숙희 디지털정책과장입니다. 1월 1일 자로 발령받아 왔습니다.
윤충식 데이터전략과장입니다.
이우종 정보시스템과장 직무대리입니다. 1월 1일 자 승진 발령되었습니다.
김완집 정보보안과장입니다.
주덕현 정보통신과장 직무대리입니다. 1월 1일 승진 발령받았습니다.
서미연 공간정보과장입니다.
추경수 데이터센터소장입니다. 1월 1일 자로 발령받았습니다.
고경희 서울기록원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강옥현 디지털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만기 서울디지털재단 이사장님께서는 간단한 인사말씀과 함께 오늘 참석한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태수 위원장님, 이민석 부위원장님, 서준오 부위원장님 그리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서울시민의 민생과 안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지난 2월 5일 신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 이후에 첫 임시회를 통해 위원님들을 뵙고 업무보고의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는 도시의 미래를 좌우하는 핵심 동력이 되고 있는 만큼 저희 디지털도시국 전 직원들은 막중한 사명감으로 디지털로 즐거운 도시, 디지털로 안전한 도시라는 정책목표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디지털도시국 각 사업들에 대해 특별히 많은 애정과 관심 가져주신 위원님들 덕분에 지난해 예산편성 과정에서 보다 많은 대시민 디지털 서비스가 가능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점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도 디지털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시정가치 실현과 글로벌 AI 혁신 선도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AI 행정 혁신을 지속하는 등 디지털 혁신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디지털도시국 간부들을 위원님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숙희 디지털정책과장입니다. 1월 1일 자로 발령받아 왔습니다.
윤충식 데이터전략과장입니다.
이우종 정보시스템과장 직무대리입니다. 1월 1일 자 승진 발령되었습니다.
김완집 정보보안과장입니다.
주덕현 정보통신과장 직무대리입니다. 1월 1일 승진 발령받았습니다.
서미연 공간정보과장입니다.
추경수 데이터센터소장입니다. 1월 1일 자로 발령받았습니다.
고경희 서울기록원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강옥현 디지털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만기 서울디지털재단 이사장님께서는 간단한 인사말씀과 함께 오늘 참석한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김만기 존경하는 김태수 위원장님, 이민석ㆍ서준오 부위원장님 그리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서울디지털재단 이사장 김만기입니다.
항상 서울시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의정활동에 헌신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328회 임시회를 통해 2025년 재단의 주요 업무에 대해 위원님들께 보고드릴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최근 AI 기술의 급격한 발전과 함께 디지털산업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글로벌 AI 혁신 선도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핵심 전략을 발표하였으며 우리 재단이 핵심 전략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서울AI재단으로 기관 명칭 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단에서는 서울시 전략과 AI 대중화 시대에 발맞춰 AI의 엉뚱하고 기발한 측면을 즐기는 대시민 축제를 콘셉트로 3월 8일과 9일 DDP에서 열리는 서울 AI 페스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취임 이후 AI 기술 등 디지털산업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재단의 미션ㆍ비전ㆍ핵심 경영목표를 재수립하였습니다.
첨단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라이프 서울의 경쟁력 강화를 미션으로 시민과 함께 디지털 미래를 그리는 AI 전환 선도기관을 비전으로 설정한 후 모든 직원이 공감대를 형성하는 비전 선포식을 개최하였습니다.
지속 가능한 조직문화 조성과 소통 활성화를 위해 전 직원과 일대일 면담을 마쳤으며 앞으로 격주, 분기 단위 정기적인 간담회를 통해 직원들의 애로사항과 창의적 아이디어를 적극 청취하겠습니다.
AI 디지털 전환은 기술의 변화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의 혁신을 요구합니다.
서울디지털재단은 적극적인 소통과 혁신을 통해 창의적인 도전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김태수 위원장님, 주택공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올 한 해도 재단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좋은 성과로 이어지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조언을 부탁드리며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은 앞으로 재단 경영에 충실히 반영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주성환 스마트사업본부장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수 스마트정책팀장하고 포용팀장, 라이프팀장, TF팀장은 안 오셨나요? 거기서 설명해 주세요. 인사하면 되지 뭐.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김만기 스마트포용팀 노희숙 팀장 그리고 AI전환팀 고설태 팀장 그리고 기획인사팀 박동진 팀장 그리고 스마트정책팀 박지혜 팀장이고요, SLW의 정다운 팀장 그리고 서울 AI 페스타의 TF 한태환 팀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김만기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서울특별시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 조례안(김성준 의원 발의)(강동길ㆍ김경ㆍ김기덕ㆍ김원태ㆍ박수빈ㆍ박승진ㆍ박유진ㆍ박칠성ㆍ봉양순ㆍ서준오ㆍ성흠제ㆍ송도호ㆍ송재혁ㆍ아이수루ㆍ유정인ㆍ유정희ㆍ이병도ㆍ이상훈ㆍ이승미ㆍ이영실ㆍ이원형ㆍ임규호ㆍ임만균ㆍ임종국ㆍ전병주ㆍ정준호ㆍ최기찬ㆍ최재란ㆍ한신 의원 찬성)
(14시 27분)
항상 서울시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의정활동에 헌신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328회 임시회를 통해 2025년 재단의 주요 업무에 대해 위원님들께 보고드릴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최근 AI 기술의 급격한 발전과 함께 디지털산업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글로벌 AI 혁신 선도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핵심 전략을 발표하였으며 우리 재단이 핵심 전략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서울AI재단으로 기관 명칭 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단에서는 서울시 전략과 AI 대중화 시대에 발맞춰 AI의 엉뚱하고 기발한 측면을 즐기는 대시민 축제를 콘셉트로 3월 8일과 9일 DDP에서 열리는 서울 AI 페스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취임 이후 AI 기술 등 디지털산업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재단의 미션ㆍ비전ㆍ핵심 경영목표를 재수립하였습니다.
첨단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라이프 서울의 경쟁력 강화를 미션으로 시민과 함께 디지털 미래를 그리는 AI 전환 선도기관을 비전으로 설정한 후 모든 직원이 공감대를 형성하는 비전 선포식을 개최하였습니다.
지속 가능한 조직문화 조성과 소통 활성화를 위해 전 직원과 일대일 면담을 마쳤으며 앞으로 격주, 분기 단위 정기적인 간담회를 통해 직원들의 애로사항과 창의적 아이디어를 적극 청취하겠습니다.
AI 디지털 전환은 기술의 변화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의 혁신을 요구합니다.
서울디지털재단은 적극적인 소통과 혁신을 통해 창의적인 도전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김태수 위원장님, 주택공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올 한 해도 재단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좋은 성과로 이어지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조언을 부탁드리며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은 앞으로 재단 경영에 충실히 반영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주성환 스마트사업본부장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수 스마트정책팀장하고 포용팀장, 라이프팀장, TF팀장은 안 오셨나요? 거기서 설명해 주세요. 인사하면 되지 뭐.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김만기 스마트포용팀 노희숙 팀장 그리고 AI전환팀 고설태 팀장 그리고 기획인사팀 박동진 팀장 그리고 스마트정책팀 박지혜 팀장이고요, SLW의 정다운 팀장 그리고 서울 AI 페스타의 TF 한태환 팀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김만기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서울특별시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 조례안(김성준 의원 발의)(강동길ㆍ김경ㆍ김기덕ㆍ김원태ㆍ박수빈ㆍ박승진ㆍ박유진ㆍ박칠성ㆍ봉양순ㆍ서준오ㆍ성흠제ㆍ송도호ㆍ송재혁ㆍ아이수루ㆍ유정인ㆍ유정희ㆍ이병도ㆍ이상훈ㆍ이승미ㆍ이영실ㆍ이원형ㆍ임규호ㆍ임만균ㆍ임종국ㆍ전병주ㆍ정준호ㆍ최기찬ㆍ최재란ㆍ한신 의원 찬성)
(14시 27분)
○위원장 김태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교통위원회 김성준 의원님이 발의하신 본 안건에 대해서는 간담회에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고요,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 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태수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교통위원회 김성준 의원님이 발의하신 본 안건에 대해서는 간담회에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고요,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 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태수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윤은정 수석전문위원 윤은정입니다.
김성준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2330번 서울특별시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 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이 제정조례안은 디지털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디지털재난을 대비하고 재난 발생 시 대응 및 지원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3페이지 하단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안은 상위법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을 감안할 때 조례상 규정은 매우 제한적이지만 예측 불가능한 디지털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된 것으로 이해됩니다.
4페이지입니다.
이 제정안은 총 11개의 조문으로 이루어져 있고 주요 내용은 4페이지 중간 부분의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단입니다.
용어의 정의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제1호에서 디지털재난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 두 번째 문단입니다.
다만 이 규정에서 물리적ㆍ기능적 결함이라는 범위가 모호하여 서울시가 관리하는 정보통신기반시설의 결함으로 발생하는 사고나 시장이 재난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고로 그 범위를 한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안 제2조제2호에서 정의한 정보통신기반시설의 경우 이를 별도로 규정하기보다 정보통신기반 보호법상 정보통신기반시설과 통일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기본계획 관련입니다.
안 제5조에서 시장은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을 위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는데 서울시는 현재 서울특별시 도시안전 기본계획에 유사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 중으로 도시안전 기본계획과의 정합성을 맞출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필요시에는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효율적으로 행정을 기하는 방안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8페이지 위원회 관련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6조는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 심의위원회의 역할과 구성, 운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역시 기운영 중인 스마트도시위원회가 이 기능을 대신할 수 있도록 규정을 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디지털재난 관리에 관한 부분입니다.
안 제7조는 디지털재난이 발생할 시 재난정보를 즉시 제공ㆍ안내할 수 있는 재난안전체계를 구축하고 재난 발생 상황을 신속히 전파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참고로 서울시는 현재 서울특별시 재난문자방송 운영규정에 따라 재난 발생 시 시민들에게 재난문자를 신속히 발송하고 있음에 따라 이를 활용할 필요도 있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행정적 지원과 관련한 안 제8조는 디지털재난으로 발생한 플랫폼 노동자 등의 피해 지원을 위하여 피해 현황 파악과 사례 접수 안내, 정보통신시설 및 플랫폼 사업자와의 협의 지원,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 지원의 사항을 규정하였으나 이는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대처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되는 바 법적근거가 선행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12페이지 점검 및 훈련 사항과 13페이지의 협력체계 구축은 특이사항 없으므로 검토보고서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태수 윤은정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옥현 디지털도시국장은 나오셔서 집행기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준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2330번 서울특별시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 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이 제정조례안은 디지털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디지털재난을 대비하고 재난 발생 시 대응 및 지원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3페이지 하단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안은 상위법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을 감안할 때 조례상 규정은 매우 제한적이지만 예측 불가능한 디지털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된 것으로 이해됩니다.
4페이지입니다.
이 제정안은 총 11개의 조문으로 이루어져 있고 주요 내용은 4페이지 중간 부분의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단입니다.
용어의 정의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제1호에서 디지털재난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 두 번째 문단입니다.
다만 이 규정에서 물리적ㆍ기능적 결함이라는 범위가 모호하여 서울시가 관리하는 정보통신기반시설의 결함으로 발생하는 사고나 시장이 재난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고로 그 범위를 한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안 제2조제2호에서 정의한 정보통신기반시설의 경우 이를 별도로 규정하기보다 정보통신기반 보호법상 정보통신기반시설과 통일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기본계획 관련입니다.
안 제5조에서 시장은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을 위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는데 서울시는 현재 서울특별시 도시안전 기본계획에 유사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 중으로 도시안전 기본계획과의 정합성을 맞출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필요시에는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효율적으로 행정을 기하는 방안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8페이지 위원회 관련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6조는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 심의위원회의 역할과 구성, 운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역시 기운영 중인 스마트도시위원회가 이 기능을 대신할 수 있도록 규정을 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디지털재난 관리에 관한 부분입니다.
안 제7조는 디지털재난이 발생할 시 재난정보를 즉시 제공ㆍ안내할 수 있는 재난안전체계를 구축하고 재난 발생 상황을 신속히 전파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참고로 서울시는 현재 서울특별시 재난문자방송 운영규정에 따라 재난 발생 시 시민들에게 재난문자를 신속히 발송하고 있음에 따라 이를 활용할 필요도 있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행정적 지원과 관련한 안 제8조는 디지털재난으로 발생한 플랫폼 노동자 등의 피해 지원을 위하여 피해 현황 파악과 사례 접수 안내, 정보통신시설 및 플랫폼 사업자와의 협의 지원,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 지원의 사항을 규정하였으나 이는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대처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되는 바 법적근거가 선행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12페이지 점검 및 훈련 사항과 13페이지의 협력체계 구축은 특이사항 없으므로 검토보고서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태수 윤은정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옥현 디지털도시국장은 나오셔서 집행기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의안번호 제2330호 김성준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이 디지털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디지털재난을 대비하고 대응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취지에 적극 공감합니다.
다만 본 조례안에 정의된 디지털재난 대상 범위가 우리 시가 관리 가능한 범위를 넘어선 민간 플랫폼 사업자가 포함되므로 조례를 실제 집행하는 담당 기관의 현실적인 운영 여건을 고려해서 그 범위를 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디지털재난으로 발생한 플랫폼 노동자의 피해 지원에 관한 사항은 계류 중인 상위법 개정에 따라 추진한다면 더욱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수 강옥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간담회에서 충분하게 논의를 했으니까 그걸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결에 앞서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제5항에 따르면 위원회는 제정조례안에 대해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나 대표발의 의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청회 생략에 대하여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위원회 의결로 공청회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해당 안건에 대한 공청회는 개최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사일정 제3항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이민석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이 디지털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디지털재난을 대비하고 대응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취지에 적극 공감합니다.
다만 본 조례안에 정의된 디지털재난 대상 범위가 우리 시가 관리 가능한 범위를 넘어선 민간 플랫폼 사업자가 포함되므로 조례를 실제 집행하는 담당 기관의 현실적인 운영 여건을 고려해서 그 범위를 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디지털재난으로 발생한 플랫폼 노동자의 피해 지원에 관한 사항은 계류 중인 상위법 개정에 따라 추진한다면 더욱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수 강옥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간담회에서 충분하게 논의를 했으니까 그걸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결에 앞서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제5항에 따르면 위원회는 제정조례안에 대해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나 대표발의 의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청회 생략에 대하여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위원회 의결로 공청회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해당 안건에 대한 공청회는 개최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사일정 제3항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이민석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석 위원 이민석 위원입니다.
김성준 의원님이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2330호 서울특별시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안 제2조제1호 중 “정보통신기반시설에 물리적ㆍ기능적 결함이 발생하여 국민의 생명, 재산과 국가에 사회적, 경제적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고 등”을 “시민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고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고, 같은 호의 가목을 “서울특별시가 관리하는 정보통신기반시설에 물리적ㆍ기능적 결함이 발생하는 사고”로, 나목을 “그 밖에 가목의 피해에 준하는 것으로서 서울특별시장이 재난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고”로 각각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호를 “정보통신기반시설이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기반시설을 말한다.”로 수정하고, 같은 조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
안 제5조의 제4항을 “제2항에 따른 기본계획과 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은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제48조에 따른 도시안전기본계획과 정합성을 맞춰야 하며,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조례 제5조와 제6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각각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라고 신설하고, 안 제6조의 제3항을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을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위원회에서 대신하게 할 수 있다.”로, 제4항을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로 각각 신설하며, 안 제7조의 제3항을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재난안전체계 구축과 제2항에 따른 재난발생 상황 전파 시 서울특별시 재난문자방송 운영규정을 따를 수 있다.”라고 신설하고, 안 제8조를 삭제하고, 안 제9조부터 안 제11조까지를 각각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로 합니다.
나머지 제정안에 대해서는 의원 발의안대로 할 것을 제안하면서, 기타 자구정리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수 이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민석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이민석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4.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옥재은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곽향기ㆍ김규남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종길ㆍ김태수ㆍ김현기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도문열ㆍ민병주ㆍ박석ㆍ서호연ㆍ신동원ㆍ신복자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윤종복ㆍ이민석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종태ㆍ이종환ㆍ이희원ㆍ장태용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ㆍ황유정ㆍ황철규 의원 찬성)
(14시 36분)
김성준 의원님이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2330호 서울특별시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안 제2조제1호 중 “정보통신기반시설에 물리적ㆍ기능적 결함이 발생하여 국민의 생명, 재산과 국가에 사회적, 경제적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고 등”을 “시민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고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고, 같은 호의 가목을 “서울특별시가 관리하는 정보통신기반시설에 물리적ㆍ기능적 결함이 발생하는 사고”로, 나목을 “그 밖에 가목의 피해에 준하는 것으로서 서울특별시장이 재난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고”로 각각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호를 “정보통신기반시설이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기반시설을 말한다.”로 수정하고, 같은 조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
안 제5조의 제4항을 “제2항에 따른 기본계획과 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은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제48조에 따른 도시안전기본계획과 정합성을 맞춰야 하며,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조례 제5조와 제6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각각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라고 신설하고, 안 제6조의 제3항을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을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위원회에서 대신하게 할 수 있다.”로, 제4항을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로 각각 신설하며, 안 제7조의 제3항을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재난안전체계 구축과 제2항에 따른 재난발생 상황 전파 시 서울특별시 재난문자방송 운영규정을 따를 수 있다.”라고 신설하고, 안 제8조를 삭제하고, 안 제9조부터 안 제11조까지를 각각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로 합니다.
나머지 제정안에 대해서는 의원 발의안대로 할 것을 제안하면서, 기타 자구정리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수 이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민석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이민석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4.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옥재은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곽향기ㆍ김규남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종길ㆍ김태수ㆍ김현기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도문열ㆍ민병주ㆍ박석ㆍ서호연ㆍ신동원ㆍ신복자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윤종복ㆍ이민석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종태ㆍ이종환ㆍ이희원ㆍ장태용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ㆍ황유정ㆍ황철규 의원 찬성)
(14시 36분)
○위원장 김태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우리 위원회 옥재은 위원님이 발의하신 본 안건에 대해서는 간담회에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봉 3타)
우리 위원회 옥재은 위원님이 발의하신 본 안건에 대해서는 간담회에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윤은정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옥재은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2373번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서울시가 세계스마트시티기구인 WeGO에 지원하는 사항에 대해 기구와의 공동협력사업을 추가하여 지원 근거를 명확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WeGO는 2010년 창립된 국제기구이며 2014년부터 서울시로부터 사무국의 운영비 등을 지원받아 왔습니다.
3페이지 하단입니다.
그러나 그간 사업비를 사무국 운영에 필요한 경비에 포함하여 지원했으나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부분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따라서 WeGO의 지원사항에 공동협력사업과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추가하려는 것은 필요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태수 윤은정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옥현 디지털도시국장은 나오셔서 집행기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재은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2373번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서울시가 세계스마트시티기구인 WeGO에 지원하는 사항에 대해 기구와의 공동협력사업을 추가하여 지원 근거를 명확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WeGO는 2010년 창립된 국제기구이며 2014년부터 서울시로부터 사무국의 운영비 등을 지원받아 왔습니다.
3페이지 하단입니다.
그러나 그간 사업비를 사무국 운영에 필요한 경비에 포함하여 지원했으나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부분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따라서 WeGO의 지원사항에 공동협력사업과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추가하려는 것은 필요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태수 윤은정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옥현 디지털도시국장은 나오셔서 집행기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옥재은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2373호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세계스마트시티기구에 대한 서울시 예산 지원범위에 기구와의 공동협력사업과 그 밖에 기구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추가하는 것으로, 집행부는 개정 취지에 적극 공감하며 이번 개정을 통하여 세계스마트시티기구 사무국의 보다 안정적 활동을 지원하고 서울시의 지원범위를 명확히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에 동 조례안에 대한 일부개정안 원안에 동의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수 강옥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옥재은 위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5. 서울특별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광민 의원 발의)(강석주ㆍ김규남ㆍ김영철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종길ㆍ김태수ㆍ김현기ㆍ남궁역ㆍ남창진ㆍ박석ㆍ박춘선ㆍ서상열ㆍ신동원ㆍ신복자ㆍ유만희ㆍ이성배ㆍ최민규ㆍ황철규 의원 찬성)
(14시 39분)
본 개정조례안은 세계스마트시티기구에 대한 서울시 예산 지원범위에 기구와의 공동협력사업과 그 밖에 기구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추가하는 것으로, 집행부는 개정 취지에 적극 공감하며 이번 개정을 통하여 세계스마트시티기구 사무국의 보다 안정적 활동을 지원하고 서울시의 지원범위를 명확히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에 동 조례안에 대한 일부개정안 원안에 동의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수 강옥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옥재은 위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5. 서울특별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광민 의원 발의)(강석주ㆍ김규남ㆍ김영철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종길ㆍ김태수ㆍ김현기ㆍ남궁역ㆍ남창진ㆍ박석ㆍ박춘선ㆍ서상열ㆍ신동원ㆍ신복자ㆍ유만희ㆍ이성배ㆍ최민규ㆍ황철규 의원 찬성)
(14시 39분)
○위원장 김태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우리 위원회 고광민 위원님이 발의하신 본 안건에 대해서는 간담회에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고요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봉 3타)
우리 위원회 고광민 위원님이 발의하신 본 안건에 대해서는 간담회에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고요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윤은정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고광민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2363번 서울특별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공개를 제한하는 공간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자의 범위를 확대하면서 서울시가 현재 추진 중인 업무의 근거를 조례에 반영하고 일부 자구를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용어의 정의 부분입니다.
안 제2조제5호는 관리기관의 범위를 현행 법령과 동일하게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소속 행정기관과 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을 삭제하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을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국가공간정보 수시 보안점검 결과에 대한 조치사항으로 이해됩니다.
4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다만 서울시의 관리ㆍ감독 권한 밖의 기관은 제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안 제2조제10호의 서울특별시 공간정보통합체계는 서울시가 2003년부터 구축ㆍ운영 중인 통합공간정보시스템(SDW)의 근거를 마련하고 그 명칭을 법과 동일하게 조정한 것입니다.
다음 6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제11호의 도시기본공간정보는, 다음 문단입니다. 통합공간정보시스템을 통해 수집ㆍ제공 중인 약 850종의 공간정보 중 건물, 노상주차장, 행정구역, 도로구간, 용도지역, 용도구역 등의 15종을 선정하여 도시기본공간정보로 지칭하고 있음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담조직 및 인력의 확보에 관한 사항은 일부 시행규칙으로 위임하려는 것이나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상 내용 간의 정합성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공간정보협의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9조의2는 협의회에 근거 등을 규정하면서, 8페이지입니다.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위임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상설위원회로서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의 적용대상으로 위원회의 구성과 존속기간 등에 대해서는 조례에 명시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와 10페이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협의회 자문사항에 대하여는 최근 디지털 트윈과 AI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다양한 상황들에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협의회의 자문으로 인해 절차를 지연시키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효율적인 운영에 각별한 신경을 쓸 필요가 있겠습니다.
10페이지 중단입니다. 중복투자 방지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안 제10조제2항은 새로운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때 기존 내용과의 중복 방지를 위해서 구축ㆍ관리계획에 대하여 시장을 경유하도록 하는 대신에 시장과 협의하도록 단서를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정부가 설립 또는 출연한 공공기관은 조례에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으므로 제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11페이지 공간정보 제공에 관한 부분입니다.
안 제14조제2항은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대상을 법에서 정하는 바와 동일하게 하려는 사항입니다.
세부사항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3페이지 수수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수료와 관련된 사항은 기존 조례 별표에 규정된 사항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따르도록 하려는 사항입니다.
14페이지 그 밖의 사항에 대해서는 자구수정 등으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태수 윤은정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옥현 디지털도시국장 나오셔서 집행기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2363번 서울특별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공개를 제한하는 공간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자의 범위를 확대하면서 서울시가 현재 추진 중인 업무의 근거를 조례에 반영하고 일부 자구를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용어의 정의 부분입니다.
안 제2조제5호는 관리기관의 범위를 현행 법령과 동일하게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소속 행정기관과 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을 삭제하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을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국가공간정보 수시 보안점검 결과에 대한 조치사항으로 이해됩니다.
4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다만 서울시의 관리ㆍ감독 권한 밖의 기관은 제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안 제2조제10호의 서울특별시 공간정보통합체계는 서울시가 2003년부터 구축ㆍ운영 중인 통합공간정보시스템(SDW)의 근거를 마련하고 그 명칭을 법과 동일하게 조정한 것입니다.
다음 6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제11호의 도시기본공간정보는, 다음 문단입니다. 통합공간정보시스템을 통해 수집ㆍ제공 중인 약 850종의 공간정보 중 건물, 노상주차장, 행정구역, 도로구간, 용도지역, 용도구역 등의 15종을 선정하여 도시기본공간정보로 지칭하고 있음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담조직 및 인력의 확보에 관한 사항은 일부 시행규칙으로 위임하려는 것이나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상 내용 간의 정합성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공간정보협의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9조의2는 협의회에 근거 등을 규정하면서, 8페이지입니다.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위임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상설위원회로서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의 적용대상으로 위원회의 구성과 존속기간 등에 대해서는 조례에 명시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와 10페이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협의회 자문사항에 대하여는 최근 디지털 트윈과 AI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다양한 상황들에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협의회의 자문으로 인해 절차를 지연시키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효율적인 운영에 각별한 신경을 쓸 필요가 있겠습니다.
10페이지 중단입니다. 중복투자 방지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안 제10조제2항은 새로운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때 기존 내용과의 중복 방지를 위해서 구축ㆍ관리계획에 대하여 시장을 경유하도록 하는 대신에 시장과 협의하도록 단서를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정부가 설립 또는 출연한 공공기관은 조례에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으므로 제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11페이지 공간정보 제공에 관한 부분입니다.
안 제14조제2항은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대상을 법에서 정하는 바와 동일하게 하려는 사항입니다.
세부사항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3페이지 수수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수료와 관련된 사항은 기존 조례 별표에 규정된 사항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따르도록 하려는 사항입니다.
14페이지 그 밖의 사항에 대해서는 자구수정 등으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태수 윤은정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옥현 디지털도시국장 나오셔서 집행기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의안번호 제2363호 고광민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공개가 제한된 공간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공간정보협의회 설치 규정을 마련하여 서울시 공간정보 행정의 효율성이 증대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내용에 맞추어 서울특별시 공간정보통합체계 등 주요 용어 정비로 상위법령과의 일관성을 유지함으로써 시민의 이해도와 접근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동 조례에 대한 일부개정조례안 원안에 동의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수 강옥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서준오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안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공개가 제한된 공간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공간정보협의회 설치 규정을 마련하여 서울시 공간정보 행정의 효율성이 증대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내용에 맞추어 서울특별시 공간정보통합체계 등 주요 용어 정비로 상위법령과의 일관성을 유지함으로써 시민의 이해도와 접근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동 조례에 대한 일부개정조례안 원안에 동의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수 강옥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서준오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오 위원 서준오 위원입니다.
고광민 위원님이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2363호 서울특별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안 제2조제5호 중 “자치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자치구”로 하고 안 제8조제1항 중 “유통할 때는”을 “유통할 때”로 수정하며, 안 제9조의2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의 제3항을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자격은 규칙으로 정한다.”로 제4항을 “협의회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로 각각 신설하며, 안 제10조제2항 본문 중 “수립하고”를 “수립하여”로, 같은 항 단서 중 “자치구 또는 공공기관”을 “자치구”로 각각 수정합니다.
기타 자구정리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할 것을 동의하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수 서준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준오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서준오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6. 2024년도 행정정보 공개 추진실적 보고
7. 디지털도시국 현안업무보고
(14시 47분)
고광민 위원님이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2363호 서울특별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안 제2조제5호 중 “자치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자치구”로 하고 안 제8조제1항 중 “유통할 때는”을 “유통할 때”로 수정하며, 안 제9조의2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의 제3항을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자격은 규칙으로 정한다.”로 제4항을 “협의회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로 각각 신설하며, 안 제10조제2항 본문 중 “수립하고”를 “수립하여”로, 같은 항 단서 중 “자치구 또는 공공기관”을 “자치구”로 각각 수정합니다.
기타 자구정리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할 것을 동의하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수 서준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준오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서준오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6. 2024년도 행정정보 공개 추진실적 보고
7. 디지털도시국 현안업무보고
(14시 47분)
○위원장 김태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행정정보 공개 추진실적 보고의 건, 그다음에 의사일정 제7항 디지털도시국 현안업무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진행순서는 집행기관의 업무보고 후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옥현 디지털도시국장은 나오셔서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진행순서는 집행기관의 업무보고 후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옥현 디지털도시국장은 나오셔서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존경하는 김태수 위원장님 그리고 이민석ㆍ서준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주택공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2024년도 행정정보 공개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행정 운영의 투명성 확보 및 시민의 알권리 보장 등 소통과 협력을 통한 열린 시정을 구현하고자 행정정보 공개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에는 결재문서, 위원회, 회의 정보 등 245만여 건의 행정정보를 공개하였으며 결재문서 공개율은 96.5%입니다.
주요 업무계획 등 시민과 밀접한 행정정보, 대규모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 등 541개 업무를 사전 공개하였습니다.
정보공개청구는 2만 700여 건으로 정보 공개율은 95.1%입니다.
아울러 정보공개제도의 전문성 및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정보공개심의회를 27회 개최하여 안건 82건을 심의하였습니다.
특히 시각장애인과 시청각장애인의 행정정보 공개청구와 정보 접근이 편리하도록 청사 내 점자정보단말기를 비치하고 매년 서울정보소통광장 웹 접근성을 개선해서 장애인 정보 접근성 향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행정 운영의 투명성 확보와 시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서 2025년 디지털도시국 주요업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디지털도시국은 1국 6과 31팀 2사업소로 구성되며 274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별 주요업무 현황은 2쪽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세입예산 현액은 151억 원입니다.
4페이지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하여 1,795억 원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디지털도시국은 디지털로 즐거운 도시, 디지털로 안전한 도시라는 정책목표하에 세계를 선도하는 디지털 매력도시, 재난위기에 강한 디지털 안전도시, 누구나 누리는 디지털 일상도시, 디지털 기반 스마트 행정서비스라는 4가지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각 추진 방향에 따른 세부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세계를 선도하는 디지털 매력도시를 구축하겠습니다.
세부사업입니다. 11페이지 서울 스마트라이프위크 2025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년에 이어 올해로 2회째를 맞이하는 금년 행사는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3일간 코엑스에서 개최됩니다.
약자와 동행하는 AI를 주제로 체험형 전시관 운영과 스마트도시 상 시상 그리고 세계 각국의 도시 리더들이 함께하는 각종 국제포럼 등 주요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성공적인 행사 개최를 위해 전년 대비 추진 일정을 대폭 앞당겨서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12페이지입니다.
인공지능 행정혁신 추진입니다.
최근 중국발 딥시크 충격이 전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계기로 우리 행정 분야도 이러한 인공지능 발전 속도에 맞춰서 행정의 업무 혁신을 가속화하고자 합니다.
우선 올해 우리 시 각 실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AI 관련 행정혁신 추진 사례는 전년도 37개에 이어 새롭게 8개 분야가 추가됨으로써 총 45개 사업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그동안에는 부서별로 개별 추진하여 오던 것을 디지털도시국에서 전문가 지원과 디지털재단의 협력을 통해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직원들의 AI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해 신기술 이용료 지원도 2배 이상 늘리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서울 AI 페스타 추진 계획입니다.
다음 달 3월 8일부터 9일까지 양일간 DDP에서 디지털재단과 함께 서울 AI 페스타를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는 시민들이 AI를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AI 서울 비전과 공공 서비스를 공유하는 자리로 프리 SLW를 할 수 있습니다.
AI 전시관, 체험존 그리고 전문가 강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AI의 창의적이고 기발한 면모를 체험하고 즐기는 자리로 가족 단위 시민과 청년들의 참여를 통해 AI 기술을 즐기고 교류하는 장이 될 것입니다.
행사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각 실국별 핵심 사업에 대한 종합 컨설팅을 추진하겠습니다.
작년에 민선8기 핵심사업 중심으로 총 71건을 지원하여 각종 의사결정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올해도 교통ㆍ관광ㆍ안전ㆍ건강 등 각 실국 주요 분야에 대한 정밀한 수요 예측을 통해 과학적 의사결정을 돕고 손목닥터나 기후동행카드 등 대표사업을 데이터를 분석하여 정책 성과를 검증하고 활용해서 서울시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디지털 트윈 기반의 입체주소 구축 사업입니다.
올해는 전통시장의 복잡한 구조와 노후화된 시설로 인해 재난 위험이 상존하는 대형 재래시장 경동시장과 청량리시장이 되겠습니다. 2곳을 대상으로 디지털 트윈 기반의 입체주소 지도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시민들이 더욱 편리하게 시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입체주소 표준을 마련하고 민간 지도 서비스와 연계해서 길 찾기와 3D 로드뷰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화재 등 긴급구조 대응력을 높일 수 있고 시민들의 접근성이 좋아져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17페이지 재난ㆍ위기에 대비한 디지털 안전 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세부사업으로 19페이지입니다.
AI 기반 지능형 CCTV를 지속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상동기 범죄 등 각종 사건 사고에 따른 시민 안전 문제를 예방하고 대응하는 데 효과적인 AI 기반 지능형 CCTV를 확대 설치해 나가고 있습니다.
관제 CCTV 11만 1,000여 대 중 작년에 5,478대의 CCTV를 지능형으로 전환한 데 이어 올해 2만 2,000여 대가 신설 또는 전환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약 57%까지 전환하게 됩니다. 내년까지 100% 달성하겠습니다.
현재 자치구 매칭비를 조사 중이고 3월 중에 1차 배정이 이루어질 계획입니다.
다음 20페이지 초고속통신망 운영 관련입니다.
초연결 시대에 걸맞게 초고속정보통신망과 사물인터넷 기술을 통한 24시간 365일 중단 없는 통신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안전 점검을 강화하고 초고속망 성능 고도화와 자치구 자가통신망 통합감시 시스템 구축을 통해 안정성과 보안성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스마트폴 24대를 추가 설치하고 16종의 도시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개방해서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대폭 증진시키겠습니다.
21페이지 3D 기술을 활용하여 지하시설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겠습니다.
상ㆍ하수도 등 지하시설물 관리 강화를 목적으로 3D 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6종의 주요 지하시설물에 대한 3D 지도와 속성 정보를 제공할 것이며 가상 굴착 기능을 통해서 지하공간의 안전성을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설물의 노후도와 밀집도 통계 기능 개선으로 보다 효율적인 시설물 관리를 지원하겠습니다. 금년 12월부터 서비스 개시를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사이버 보안 조례를 제정하겠습니다.
클라우드 등 신기술의 발전에 따른 새로운 보안 위협에 대응하고 사이버 보안 업무 강화를 위해서 디지털재단과 함께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디지털재단이 관련 사항을 연구하고 시는 행정절차를 담당하게 됩니다.
조례 제정으로 서울시 전 기관이 사이버 보안 대응 체계와 책임을 명확히 하고 기존에 분산된 규정을 통합함으로써 일원화된 법적 규정을 마련하고 보안 원칙과 기준이 수립되어 보안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됩니다.
9월 조례 공포를 목표로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23페이지 누구나 누리는 디지털 일상 도시를 구현하겠습니다.
세부사업으로 25페이지 디지털동행플라자 운영 및 조성 관련입니다.
장노년층의 디지털 일상화를 지원하기 위해 디지털동행플라자 운영을 확대하겠습니다.
작년에 개소한 영등포 서남센터와 은평구 서북센터는 연간 7만 3,000여 명이 방문하면서도 재방문율이 78%에 이르는 어르신들의 핫플레이스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3개 권역을 추가로 조성하고자 공모를 추진한 결과 강동, 동대문, 도봉구 3개가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각 자치구 특성에 맞는 공간으로 설계될 수 있도록 이번주부터 TF를 운영하고 10월 개관을 목표로 잘 준비해서 디지털 소외 문제를 해소하고 장노년층의 디지털 역량을 높이는 중요한 거점 역할이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습니다.
26페이지 공공와이파이 확충 관련입니다.
동 사업은 공공와이파이 확대 설치와 품질 개선을 통해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고 시민의 정보 접근권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주요 거리와 관광명소 등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장소에 730여 대의 와이파이를 신설하거나 교체해서 통신속도를 4배 이상 향상시키겠습니다. 또한 시와 자치구가 더욱 협력해서 공공와이파이 장애처리 기동대 운영으로 장애 발생 시 신속히 복구토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데이터센터의 정보자원의 통합구축 관련입니다.
각 부서의 정보자원을 통합구축하고 안정적 운영을 통해 행정서비스의 신뢰도를 제고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노후장비를 새로 교체하고 최적화된 클라우드 기반의 정보자원을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중단 없는 정보 서비스 제공을 위해 장애 발생 등의 신속한 유지관리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28페이지 서울기록원 내 기록물 보존 공간을 확대하겠습니다.
기관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30년 이상 된 중요 기록을 체계적으로 이관하고 소장기록물의 정리와 공개를 확대할 계획이며 전자기록서고 내 이동식 서가를 설치해서 보존공간을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10만 권 이상의 수용능력을 확장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향후 10년간은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29페이지 디지털 기반 스마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세부사업으로 31페이지 모바일 행정서비스를 통합 확산시키겠습니다.
그간 서울지갑과 시민카드 앱이 별도로 설치되어 시민 불편이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던 만큼 내년 1월 오픈을 목표로 올해 서울지갑과 서울시민카드 앱을 하나로 통합 개발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공공시설 이용과 전자증명서 발급을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으며 QR 간편인증 기능을 도입해서 아이디, 패스워드 없이도 편리하게 행정서비스에 접속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울러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모바일신분증 발급을 연계해서 신원인증 수단을 확대하겠습니다.
32페이지 빅데이터 플랫폼 통합 운영 관련입니다.
시민 누구나 공공의 빅데이터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금년부터 빅데이터 서비스 플랫폼을 통합 운영합니다.
이는 생성형 AI 챗봇 서비스를 바탕으로 이용 편리성이 대폭 강화되었고 주제분석 시각화를 강화해 데이터 접근성을 높였으며, AI분석플랫폼을 통해 공무원의 데이터 활용 역량을 증진하게 됩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시민과 공무원이 더욱 효율적으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33페이지 각종 예약 서비스 부정예약 방지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서울시내 각종 인기 체육시설 등에 매크로로 추정되는 부정예약이 지속 발생해서 기술적 차원의 원천 방지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올해 4월까지 공공시설 부정예약 방지 솔루션을 구축하겠습니다.
이는 예약 전 과정에서 매크로를 탐지 차단하는 솔루션으로서 지속적인 기술 업데이트를 통해 공정한 예약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기여하겠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서울서베이 등 통계조사 관련입니다.
각종 객관적 통계를 기반으로 시민의 삶을 분석하고 시정운영의 근거로 활용하고자 다양한 통계조사를 시행합니다.
우선 매년 실시하는 서울서베이와 사업체 조사 등을 통해 도시정책의 효과성 검증 및 사회변화를 면밀히 분석할 계획이며, 올해는 5년 주기의 인구주택총조사가 이루어지는 해입니다. 6,500여 명의 조사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조사인 만큼 차질 없이 조사가 추진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35쪽부터 40쪽까지는 2025년 세입ㆍ세출예산 세부현황입니다.
그리고 41쪽부터 63쪽까지는 2024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이니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2024년도 행정정보 공개 추진실적보고서
디지털도시국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김태수 위원장, 서준오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서준오 강옥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는 행정 운영의 투명성 확보 및 시민의 알권리 보장 등 소통과 협력을 통한 열린 시정을 구현하고자 행정정보 공개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에는 결재문서, 위원회, 회의 정보 등 245만여 건의 행정정보를 공개하였으며 결재문서 공개율은 96.5%입니다.
주요 업무계획 등 시민과 밀접한 행정정보, 대규모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 등 541개 업무를 사전 공개하였습니다.
정보공개청구는 2만 700여 건으로 정보 공개율은 95.1%입니다.
아울러 정보공개제도의 전문성 및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정보공개심의회를 27회 개최하여 안건 82건을 심의하였습니다.
특히 시각장애인과 시청각장애인의 행정정보 공개청구와 정보 접근이 편리하도록 청사 내 점자정보단말기를 비치하고 매년 서울정보소통광장 웹 접근성을 개선해서 장애인 정보 접근성 향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행정 운영의 투명성 확보와 시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서 2025년 디지털도시국 주요업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디지털도시국은 1국 6과 31팀 2사업소로 구성되며 274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별 주요업무 현황은 2쪽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세입예산 현액은 151억 원입니다.
4페이지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하여 1,795억 원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디지털도시국은 디지털로 즐거운 도시, 디지털로 안전한 도시라는 정책목표하에 세계를 선도하는 디지털 매력도시, 재난위기에 강한 디지털 안전도시, 누구나 누리는 디지털 일상도시, 디지털 기반 스마트 행정서비스라는 4가지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각 추진 방향에 따른 세부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세계를 선도하는 디지털 매력도시를 구축하겠습니다.
세부사업입니다. 11페이지 서울 스마트라이프위크 2025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년에 이어 올해로 2회째를 맞이하는 금년 행사는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3일간 코엑스에서 개최됩니다.
약자와 동행하는 AI를 주제로 체험형 전시관 운영과 스마트도시 상 시상 그리고 세계 각국의 도시 리더들이 함께하는 각종 국제포럼 등 주요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성공적인 행사 개최를 위해 전년 대비 추진 일정을 대폭 앞당겨서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12페이지입니다.
인공지능 행정혁신 추진입니다.
최근 중국발 딥시크 충격이 전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계기로 우리 행정 분야도 이러한 인공지능 발전 속도에 맞춰서 행정의 업무 혁신을 가속화하고자 합니다.
우선 올해 우리 시 각 실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AI 관련 행정혁신 추진 사례는 전년도 37개에 이어 새롭게 8개 분야가 추가됨으로써 총 45개 사업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그동안에는 부서별로 개별 추진하여 오던 것을 디지털도시국에서 전문가 지원과 디지털재단의 협력을 통해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직원들의 AI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해 신기술 이용료 지원도 2배 이상 늘리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서울 AI 페스타 추진 계획입니다.
다음 달 3월 8일부터 9일까지 양일간 DDP에서 디지털재단과 함께 서울 AI 페스타를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는 시민들이 AI를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AI 서울 비전과 공공 서비스를 공유하는 자리로 프리 SLW를 할 수 있습니다.
AI 전시관, 체험존 그리고 전문가 강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AI의 창의적이고 기발한 면모를 체험하고 즐기는 자리로 가족 단위 시민과 청년들의 참여를 통해 AI 기술을 즐기고 교류하는 장이 될 것입니다.
행사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각 실국별 핵심 사업에 대한 종합 컨설팅을 추진하겠습니다.
작년에 민선8기 핵심사업 중심으로 총 71건을 지원하여 각종 의사결정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올해도 교통ㆍ관광ㆍ안전ㆍ건강 등 각 실국 주요 분야에 대한 정밀한 수요 예측을 통해 과학적 의사결정을 돕고 손목닥터나 기후동행카드 등 대표사업을 데이터를 분석하여 정책 성과를 검증하고 활용해서 서울시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디지털 트윈 기반의 입체주소 구축 사업입니다.
올해는 전통시장의 복잡한 구조와 노후화된 시설로 인해 재난 위험이 상존하는 대형 재래시장 경동시장과 청량리시장이 되겠습니다. 2곳을 대상으로 디지털 트윈 기반의 입체주소 지도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시민들이 더욱 편리하게 시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입체주소 표준을 마련하고 민간 지도 서비스와 연계해서 길 찾기와 3D 로드뷰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화재 등 긴급구조 대응력을 높일 수 있고 시민들의 접근성이 좋아져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17페이지 재난ㆍ위기에 대비한 디지털 안전 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세부사업으로 19페이지입니다.
AI 기반 지능형 CCTV를 지속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상동기 범죄 등 각종 사건 사고에 따른 시민 안전 문제를 예방하고 대응하는 데 효과적인 AI 기반 지능형 CCTV를 확대 설치해 나가고 있습니다.
관제 CCTV 11만 1,000여 대 중 작년에 5,478대의 CCTV를 지능형으로 전환한 데 이어 올해 2만 2,000여 대가 신설 또는 전환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약 57%까지 전환하게 됩니다. 내년까지 100% 달성하겠습니다.
현재 자치구 매칭비를 조사 중이고 3월 중에 1차 배정이 이루어질 계획입니다.
다음 20페이지 초고속통신망 운영 관련입니다.
초연결 시대에 걸맞게 초고속정보통신망과 사물인터넷 기술을 통한 24시간 365일 중단 없는 통신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안전 점검을 강화하고 초고속망 성능 고도화와 자치구 자가통신망 통합감시 시스템 구축을 통해 안정성과 보안성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스마트폴 24대를 추가 설치하고 16종의 도시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개방해서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대폭 증진시키겠습니다.
21페이지 3D 기술을 활용하여 지하시설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겠습니다.
상ㆍ하수도 등 지하시설물 관리 강화를 목적으로 3D 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6종의 주요 지하시설물에 대한 3D 지도와 속성 정보를 제공할 것이며 가상 굴착 기능을 통해서 지하공간의 안전성을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설물의 노후도와 밀집도 통계 기능 개선으로 보다 효율적인 시설물 관리를 지원하겠습니다. 금년 12월부터 서비스 개시를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사이버 보안 조례를 제정하겠습니다.
클라우드 등 신기술의 발전에 따른 새로운 보안 위협에 대응하고 사이버 보안 업무 강화를 위해서 디지털재단과 함께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디지털재단이 관련 사항을 연구하고 시는 행정절차를 담당하게 됩니다.
조례 제정으로 서울시 전 기관이 사이버 보안 대응 체계와 책임을 명확히 하고 기존에 분산된 규정을 통합함으로써 일원화된 법적 규정을 마련하고 보안 원칙과 기준이 수립되어 보안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됩니다.
9월 조례 공포를 목표로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23페이지 누구나 누리는 디지털 일상 도시를 구현하겠습니다.
세부사업으로 25페이지 디지털동행플라자 운영 및 조성 관련입니다.
장노년층의 디지털 일상화를 지원하기 위해 디지털동행플라자 운영을 확대하겠습니다.
작년에 개소한 영등포 서남센터와 은평구 서북센터는 연간 7만 3,000여 명이 방문하면서도 재방문율이 78%에 이르는 어르신들의 핫플레이스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3개 권역을 추가로 조성하고자 공모를 추진한 결과 강동, 동대문, 도봉구 3개가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각 자치구 특성에 맞는 공간으로 설계될 수 있도록 이번주부터 TF를 운영하고 10월 개관을 목표로 잘 준비해서 디지털 소외 문제를 해소하고 장노년층의 디지털 역량을 높이는 중요한 거점 역할이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습니다.
26페이지 공공와이파이 확충 관련입니다.
동 사업은 공공와이파이 확대 설치와 품질 개선을 통해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고 시민의 정보 접근권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주요 거리와 관광명소 등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장소에 730여 대의 와이파이를 신설하거나 교체해서 통신속도를 4배 이상 향상시키겠습니다. 또한 시와 자치구가 더욱 협력해서 공공와이파이 장애처리 기동대 운영으로 장애 발생 시 신속히 복구토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데이터센터의 정보자원의 통합구축 관련입니다.
각 부서의 정보자원을 통합구축하고 안정적 운영을 통해 행정서비스의 신뢰도를 제고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노후장비를 새로 교체하고 최적화된 클라우드 기반의 정보자원을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중단 없는 정보 서비스 제공을 위해 장애 발생 등의 신속한 유지관리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28페이지 서울기록원 내 기록물 보존 공간을 확대하겠습니다.
기관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30년 이상 된 중요 기록을 체계적으로 이관하고 소장기록물의 정리와 공개를 확대할 계획이며 전자기록서고 내 이동식 서가를 설치해서 보존공간을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10만 권 이상의 수용능력을 확장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향후 10년간은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29페이지 디지털 기반 스마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세부사업으로 31페이지 모바일 행정서비스를 통합 확산시키겠습니다.
그간 서울지갑과 시민카드 앱이 별도로 설치되어 시민 불편이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던 만큼 내년 1월 오픈을 목표로 올해 서울지갑과 서울시민카드 앱을 하나로 통합 개발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공공시설 이용과 전자증명서 발급을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으며 QR 간편인증 기능을 도입해서 아이디, 패스워드 없이도 편리하게 행정서비스에 접속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울러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모바일신분증 발급을 연계해서 신원인증 수단을 확대하겠습니다.
32페이지 빅데이터 플랫폼 통합 운영 관련입니다.
시민 누구나 공공의 빅데이터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금년부터 빅데이터 서비스 플랫폼을 통합 운영합니다.
이는 생성형 AI 챗봇 서비스를 바탕으로 이용 편리성이 대폭 강화되었고 주제분석 시각화를 강화해 데이터 접근성을 높였으며, AI분석플랫폼을 통해 공무원의 데이터 활용 역량을 증진하게 됩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시민과 공무원이 더욱 효율적으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33페이지 각종 예약 서비스 부정예약 방지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서울시내 각종 인기 체육시설 등에 매크로로 추정되는 부정예약이 지속 발생해서 기술적 차원의 원천 방지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올해 4월까지 공공시설 부정예약 방지 솔루션을 구축하겠습니다.
이는 예약 전 과정에서 매크로를 탐지 차단하는 솔루션으로서 지속적인 기술 업데이트를 통해 공정한 예약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기여하겠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서울서베이 등 통계조사 관련입니다.
각종 객관적 통계를 기반으로 시민의 삶을 분석하고 시정운영의 근거로 활용하고자 다양한 통계조사를 시행합니다.
우선 매년 실시하는 서울서베이와 사업체 조사 등을 통해 도시정책의 효과성 검증 및 사회변화를 면밀히 분석할 계획이며, 올해는 5년 주기의 인구주택총조사가 이루어지는 해입니다. 6,500여 명의 조사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조사인 만큼 차질 없이 조사가 추진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35쪽부터 40쪽까지는 2025년 세입ㆍ세출예산 세부현황입니다.
그리고 41쪽부터 63쪽까지는 2024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이니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2024년도 행정정보 공개 추진실적보고서
디지털도시국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김태수 위원장, 서준오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서준오 강옥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 위원 고광민 위원입니다. 디지털도시국장님 처음 뵀는데 반갑습니다.
여러 수고 좀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서울톡 관련해서 질문드릴게요. 서울톡 서비스를 채팅상담 서비스 본격적으로 제공해서 120다산콜재단과 공동으로 홍보하겠다, 대시민 챗봇 서울톡에 대한 것을 본격 채팅 상담을 제공하겠다 올해 서울시 인공지능 행정 추진사항이 있는데요. 서울톡 관련해서 제가 지난 행감 때 시현도 하고 하면서 어떤 문제점에 대한 거, 오류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많이 말씀드렸었거든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네.
●고광민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업그레이드가 되지 않아서 현재 있는 서비스의 수준밖에 할 수가 없다 이런 답변을 하셨었거든요. 그 이후에 어떤 조치가 있었나요, 아니면 지금 현재 그렇게 오류가 나오는 현 상황에서 그냥 서비스를 더 확대해 나가겠다 이런 건가요? 어떤 건가요?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의구심이 들어서 여쭤봅니다.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는 시스템 자체가 우리 시민이나 직원이나 다 생성형 AI 기반의 답변, 챗봇에 눈높이가 맞춰져 있어서 저희가 지금 예산상으로는 시스템을 새로 구축해야 되는데 그 비용은 지금 예산이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제실에서 하는 공모사업이 있거든요. 거기에 저희가 한 10억 정도 요청을 해 놔서 업그레이드를 시켜야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이 개선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서 거기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고광민 위원 제가 뒤쪽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와이파이 이런 부분들은 사실 기본계획도 만들어져 있지 않은 상황에서, 수립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확대에 대한 전체 목표를 잡기가 어렵다 이런 부분들인데 이게 상반되잖아요. 이 부분은 또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서울톡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그냥 운영을 계속해 나가겠다 그런데 공모해 가지고 확보되면 업그레이드하고 아니면 지금 현재 수준에서 서비스하겠다 이런 부분이잖아요. 눈높이는 상당히 높지만 그냥 낮은 수준의 서비스를 지속해 나가겠다 뭐 이런 계획을 잡으신 거네요, 그러면?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일단 답변할 수 있는 각종 데이터들은 백업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가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전 실국과 해서 정리를 다시 한번 할 거고요.
●고광민 위원 서울시 지난 행감 때 제가 말씀드렸지만 서울톡으로 들어가면 다른 톡으로 연결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서울시 전체 톡이 얼마나 되고 또 생성형 AI가 아닌 현재 서울톡과 같은 수준의 톡 서비스가 얼마나 되고 있는지 파악해서 전체적인 업그레이드 비용이라든지 대시민 서비스에 대한 질을 높여야 되는 면을 점검을 해 주십사 말씀드렸는데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한 후속조치가 아무것도 안 되고, 올해 업무계획에 이 내용을 본격적으로 제공하겠다 이거는 정말 의회의 어떤 말씀을 경시하는 게 아닌가, 이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대시민 챗봇 서비스에 대해서 보완한 후에 본격적으로 제공을 더 확대한다라든지 이렇게 돼야지, 문제점이 있고 여기 상임위원회 회의장에서 시현까지 하면서 엉뚱한 답변이 나오고 하는 것들을 다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런 부분이 다 없었던 일도 아니고 조치하셔야 되는 부분들이고 공모를 통해서 예산 확보해서 업그레이드하겠다 하는 말씀하시면서 현 수준에서 이걸 그냥 제공하는 것도 아니고 본격적으로 제공하겠다 이런 계획을 잡으신 것은 굉장히 계획에 문제가 있다 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제가 있는 부분들은 수정하시고요.
이게 항상 많이 얘기하잖아요 속도가 아니고 방향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 한 번 서비스의 질이 낮은 부분을 시민들이 접속했을 때 그 낮은 질 때문에 다시 접속하는 경우들의 빈도가 낮아진다는 게 문제예요. 들어가서 이용하기가 좀 편리하다 그러면 다시 접속할 수 있는 그런 횟수가 늘어나겠지만 서비스의 질이 낮으면 다시 접속 안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유지가 되는 상황에서 이걸 그냥 제공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본격적으로 제공하겠다 이게 어떻게 업무계획에 들어갈 수 있는지 좀 답답한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공모를 통해서 한다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거고, 지난해 이 챗봇 서비스 업그레이드하는 비용 예산서에도 없었잖아요. 업그레이드할 계획도 없고 지금 이게 막연한 이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그리고 사실 톡으로 응대해서 서비스를 받는데요 저도 카카오톡에서 톡을 통해 가지고 민원 신청을 했었던 적이 있는데 정말 속 터지게 답답하더라고요, 엉뚱한 대답들을 해서. 생성형인 부분에 대한 서비스도 답답한데 지금 현 수준의 서비스는 더 답답한 거죠.
이 부분이 지금 너무 모호하고 막연합니다. 그리고 무계획에 가까운 이런 상황에서 좀 더 구체적인 계획을 만드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드리겠고요.
우리 위원회에서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고 심지어 어떤 위원님께서는 오세훈 시장이 하는 통신복지의 실패다, 통신 복지정책의 실패다 이런 표현까지 쓰셨어요. 공공와이파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10년이 넘게 진행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공공와이파이 관련해서 제가 공공와이파이 기본계획 미수립 사유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질의를 드렸어요. 자료 요청을 했었는데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5조 기본계획 수립 “시장은 공공와이파이 활성화 시책의 효율적ㆍ체계적 추진을 위해 3년마다 공공와이파이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라고 강행규정으로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기본계획 수립을 2023년도에 해야 되는데 안 하고 계셨단 말이에요. 그게 또 왜 안 했냐, 개정된 법률을 반영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일정을 또 연기했고요 또 자가망 공공와이파이를 구축하려면 서울시가 기간통신사업자 자격을 갖춰야 하는데 이는 과기부 승인사항으로 2025년 4월에 승인 절차를 완료하고 2025년 하반기 공공와이파이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요. 이게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거와 과기부의 공공와이파이가 서울시가 기간통신사업자 자격을 갖추는 것과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이 자격이 있어야 기본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까?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그렇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조례에 따라서 기본계획 수립을 했어야 되는데 기존 부서에서 욕심을 부렸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기간통신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면 자가망을 구축해서 경제성이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조금 시간을 딜레이하다 보니까…….
●고광민 위원 아니 딜레이를 해도 지금 사유도 적절치 않고요. 지금 이렇게 막연하게 사업을 잡으시고 예산 잡히는 대로 그만큼의 어떤 공공와이파이 설치 지역을 발굴하고 노후장비 교체하고 그냥 되는 대로 이렇게 지금 진행해도 되나요, 이런 사업들을? 그러니까 10년을 진행해도 기본계획도 제대로 수립되어 있지 않고, 서울에 과연 어느 정도의 지역까지 어떤 영역까지 커버리지를 가져갈 거냐 이런 거에 대한 목표치도 지금 없는 상황이에요. 올해 10억 예산 잡히면 10억만큼, 내년도에 5억 잡히면 5억만큼 그런 대시민 서비스를 하면서, 그거에 대한 질문을 했더니 기간통신사업자 자격을 갖춰야 돼서 과기부 승인사항, 이거 말도 안 되는 사유서를 이게 답변서라고 저한테 제공해 주시면 납득이 안 가잖아요. 기본계획 빨리 수립하세요. 과기부에 이거 기간통신사업자 선정되고 안 되고 기본계획하고 전혀 관련없죠?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전혀 관련이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욕심은 있었다…….
●고광민 위원 아니 이게 지금 기본계획을 못 세우는 사유가 될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맞습니다. 그런 건 맞는데 또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2021년 6월에 첫 번째로 했는데 그때도 한 2억 8,000여 만 원의 용역비가 들었었습니다. 올해 하게 되면 아마도 추경으로 한 2억여 원 이상 예산이 반영될 필요가 있겠고요. 그때 위원님께서 도와주시면 저희가 잘 수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적하신 말씀은 다 맞는 말씀입니다.
●고광민 위원 그동안 공공와이파이에 관련돼서는 지금 서울디지털재단에 2023년도에도 공공와이파이 우선 설치 필요 지역 분석 연구도 하셨고 용역도 하셨고 최종목표 잡는 데 6억 정도 든다는 것이 저는 좀 이해가 안 가고 부서에서도 기존 데이터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기본계획 정도는, 뭐 세부사항까지는 아니더라도 충분히 잡으실 수 있는 여지는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공공와이파이에 대한 기본계획이 빨리 수립되고 그에 따른 목표치 정책목표가 좀 잡히고 그에 따라서 단년도의 어떤 사업 목표치를 수립 달성해 나가시면서 최종 정책목표를 완성시키는 게 부서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실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지금 막연하게 하고 계시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요.
어찌 됐건 발표는 ‘서울시, 지능형CCTVㆍ공공와이파이 확대... 디지털 안전도시 만든다’ 굉장히 좋은 발표하셨잖아요. 그런데 과연 정책목표가 무엇이냐 이게 좀 애매한 상태고, 없는 상태에서는 막연하게 일하실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확실히 정리하시고 기본계획부터 잡으시기 바랍니다.
이 보도자료에 작년 말 기준 공공와이파이 연간 이용량은 전년 대비 52% 증가한 3만 6,449TB, 접속자 수는 전년 대비 124% 늘어난 12만 8,693만 명으로 연간 이용량을 통신비로 환산하면 2,072억 원에 이르는 만큼 공공와이파이는 시민 통신비 절감에 도움을 주고 있다, 이거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서울시 부서 보도자료예요.
이렇게 공감을 한다면 이에 대한 세부계획도, 시민들의 통신비 절감에 연간 2,072억이 이렇게 영향을 미친다고 하면 좀 더 좋은 양질의 서비스와 목표치를 잡으신다면 더 좋은 통신복지가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네, 알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빨리 기본계획 수립하시길 부탁드리고요.
저는 이 와이파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공공와이파이 확대가. 물론 관광객들 있으신 이런 데 서비스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보편적복지의 통신복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제가 한 9기가 정도 무제한 요금제 쓰거든요. 9기가를 다 쓰면 1메가로 떨어져요, 무제한 요금이. 1메가의 통신 속도 한번 써보셨습니까?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최근에는…….
●고광민 위원 거의 답답해서 볼 수가 없는 지경이에요. 청소년들 일반 2기가, 3기가짜리 쓰거든요 유튜브 1시간 시청하면 1기가 정도 소요된다고 하더라고요.
보통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또 와이파이 취약계층에서는 와이파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통신서비스고 복지예요.
1메가로 떨어지는 거 제가 우스갯소리로 어떻게 표현하냐면 영화 신세계 보셨어요?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네, 봤습니다.
●고광민 위원 신세계 명대사가 뭔지 압니까? “살려는 드릴게.” 이게 명대사예요. 그러니까 GB로 쓰다가 MB로 떨어지면 정말 쓸 수가 없어요, 쓸 수가. 그 정도로 통신이 속도의 품질에 따라서 사용자들의 편익이 얼마나 반영이 되느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2023년 12월에 서울무료와이파이 만족도 조사 완료 보고서를 보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데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복지시설입니다.
●고광민 위원 복지시설은…….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지하철…….
●고광민 위원 복지시설 및 주민커뮤니티시설 사용률은 1.4%밖에 안 됩니다. 전혀 잘못 알고 계시네요.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교통 아니, 지하철로…….
●고광민 위원 시내버스입니다, 시내버스. 시내버스와 시내버스 정류장이 무려 51.2%의 사용량을 보이고 있어요. 그런데 시내버스에 대한 부분들 혹시 올해 잡으신 공공와이파이 장비 교체나 신규 와이파이 6로 교체하는 데 통신장비가 버스 이용객들이 이용하는 와이파이의 품질 확보를 위해서 장비 업그레이드라든지 교체하는 데 들어가는 예산이 있습니까?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시내버스 말씀이신가요? 시내버스…….
●고광민 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서울무료와이파이 월평균 사용량이 버스만 42%고 정류장까지 합치면 51.2%가 사용되고 있어요. 거의 절반 이상이 버스에서 사용을 하거든요. 2022년도, 2023년도에 와이파이 장비들이 설치됐더라고요. 그 장비들에 대해서는 혹시 2025년도에, 이렇게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으니까 속도도 더 많은 품질을 제공해야 되잖아요. 업그레이드하고 장비 교체하고 하는 부분들은 전부 지금 와이파이 3, 4, 5에서 6으로 장비 교체하시는 비용이잖아요. 버스의 장비 교체도 하시나요?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버스는 버스정책과에서 합니다.
●고광민 위원 아, 디지털도시국에서 하시는 건 아니고요?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네, 마을버스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 깔아드렸고…….
●고광민 위원 마을버스에 대한 1,000몇 군데가 있던데요?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1,668개…….
●고광민 위원 1,668군데에 대해서는 그러면 업그레이드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시는 게 있나요?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네, 저희가…….
●고광민 위원 올해?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똑같이 7년 이상 오래됐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포함해서 같이 시행할 계획입니다.
●고광민 위원 많이 이용하시는 시설이, 아까 정답을 잘못 맞히셨지만 현황을 보시고 업그레이드하는 것도 시민들이 많이 쓰시는 부분에 있어서 어찌 됐건 좀 더 좋은 서비스의 와이파이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하여튼 제 질문의 요지는 공공와이파이의 확대에 대한 부분을 정책목표로 잡으시는 부분에 있어서 전체적인 목표를 어디까지 잡으시는지 기본계획을 빨리 수립하셔서 그거에 대한 연차별 계획을 수립을 빨리하시길 부탁드릴게요.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네, 알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서울디지털재단 잠깐 질문드릴게요, 한 가지.
서울디지털재단이 서울AI재단으로 바뀝니까?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김만기 네, 지난 2월 11일에 시장님께서 AI 비전 선포식 하실 때 디지털재단을 AI재단으로 바꾸라고 지시를 하셨습니다.
●고광민 위원 아, 그렇습니까?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김만기 네.
●고광민 위원 제가 이걸 여쭤보는 게, 디지털재단에서 AI재단으로 바뀌면 AI에 특화된 그런 업무로 업무 형태가 바뀌시는 건가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김만기 기존의 디지털재단이 하던 역할들은 다 동일하게 하고요. 추가적으로 지금 서울시에서 이번에 AI 비전 선포 7대 핵심정책을 발표하셨는데 그중에 일부를 저희들이 수행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고광민 위원 디지털 범위 안에는 여러 가지 서비스가 있잖아요. 사물인터넷, 클라우딩 서비스, 빅데이터 솔루션, 여러 가지 기술들이 있는데 그 재단 이름을 AI재단으로 바꾸면 오히려 디지털 DX 시대에 한 일부분의 재단으로 이렇게 외부에서 봤을 때 비치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요?
디지털이라는 범위가 훨씬 큰 거 아닙니까? 디지털전환의 시대라고 하잖아요. 디지털 트렌스포메이션의 시대고 그게 전체적으로 화두고 그 안에 여러 가지 디지털 관련 산업들, 빅데이터, 인공지능, AI는 그 산업의 일부 아닌가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김만기 그렇게 보실 수 있는데 사실 디지털전환에서 디지털 트렌스포메이션 DX라고 했는데 요즘은 사실 디지털전환이 큰 범위 속에 AI가 들어갈 수 있는데 AI가 국제적으로 지금 경쟁이 너무나 치열한 상황 속에서 AI 전환 쪽으로 집중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속에 AI가 포함됐는데 AI가 더 중심이 되고 그 외의 서브로 포함되는 그런 개념으로 확대되는 느낌입니다.
●고광민 위원 아니, 중심에 두시고 트렌드가 더 강조되고 이런 부분들은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 재단 이름을 바꾸고 하시는 부분은 집행부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우리 서울시가 갖고 있는 조직 중에 디지털이라는 부분에 특화된 재단이 있는데 그 재단 이름을 디지털산업의 일부인 AI로 강조하고 그에 특화되고 한 부분들은 다 좋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의구심이 들어서 여쭤봤어요.
그러면 디지털재단에서 하시는 일은 그대로 하시는데 AI에 대한 좀 더 강화된 일을 확대해서 하실 의지로 이름을 바꾸신다는 거죠?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김만기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알겠습니다. 나머지 디지털산업에 대한 여러 가지 중요한 산업들이 많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혹시 일부의 산업에 국한해서 우리 서울시 기구가 비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어서 업무보고 자리에서 여쭤봤습니다.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김만기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들 유념해서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서준오 고광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디지털도시국장님, 다음 질의하시기 전에 고광민 위원님이 질의하신 공공와이파이 지금 과기정통부에서 지하철 하고 있고 버스는 다른 부서에서 하잖아요. 디지털도시국이 공공와이파이에 대한 현황과 서비스는 지금 전체적으로 컨트롤해야 되니까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고민은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도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했는데 그 부분도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서준오 다음 김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수고 좀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서울톡 관련해서 질문드릴게요. 서울톡 서비스를 채팅상담 서비스 본격적으로 제공해서 120다산콜재단과 공동으로 홍보하겠다, 대시민 챗봇 서울톡에 대한 것을 본격 채팅 상담을 제공하겠다 올해 서울시 인공지능 행정 추진사항이 있는데요. 서울톡 관련해서 제가 지난 행감 때 시현도 하고 하면서 어떤 문제점에 대한 거, 오류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많이 말씀드렸었거든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네.
●고광민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업그레이드가 되지 않아서 현재 있는 서비스의 수준밖에 할 수가 없다 이런 답변을 하셨었거든요. 그 이후에 어떤 조치가 있었나요, 아니면 지금 현재 그렇게 오류가 나오는 현 상황에서 그냥 서비스를 더 확대해 나가겠다 이런 건가요? 어떤 건가요?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의구심이 들어서 여쭤봅니다.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는 시스템 자체가 우리 시민이나 직원이나 다 생성형 AI 기반의 답변, 챗봇에 눈높이가 맞춰져 있어서 저희가 지금 예산상으로는 시스템을 새로 구축해야 되는데 그 비용은 지금 예산이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제실에서 하는 공모사업이 있거든요. 거기에 저희가 한 10억 정도 요청을 해 놔서 업그레이드를 시켜야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이 개선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서 거기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고광민 위원 제가 뒤쪽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와이파이 이런 부분들은 사실 기본계획도 만들어져 있지 않은 상황에서, 수립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확대에 대한 전체 목표를 잡기가 어렵다 이런 부분들인데 이게 상반되잖아요. 이 부분은 또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서울톡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그냥 운영을 계속해 나가겠다 그런데 공모해 가지고 확보되면 업그레이드하고 아니면 지금 현재 수준에서 서비스하겠다 이런 부분이잖아요. 눈높이는 상당히 높지만 그냥 낮은 수준의 서비스를 지속해 나가겠다 뭐 이런 계획을 잡으신 거네요, 그러면?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일단 답변할 수 있는 각종 데이터들은 백업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가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전 실국과 해서 정리를 다시 한번 할 거고요.
●고광민 위원 서울시 지난 행감 때 제가 말씀드렸지만 서울톡으로 들어가면 다른 톡으로 연결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서울시 전체 톡이 얼마나 되고 또 생성형 AI가 아닌 현재 서울톡과 같은 수준의 톡 서비스가 얼마나 되고 있는지 파악해서 전체적인 업그레이드 비용이라든지 대시민 서비스에 대한 질을 높여야 되는 면을 점검을 해 주십사 말씀드렸는데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한 후속조치가 아무것도 안 되고, 올해 업무계획에 이 내용을 본격적으로 제공하겠다 이거는 정말 의회의 어떤 말씀을 경시하는 게 아닌가, 이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대시민 챗봇 서비스에 대해서 보완한 후에 본격적으로 제공을 더 확대한다라든지 이렇게 돼야지, 문제점이 있고 여기 상임위원회 회의장에서 시현까지 하면서 엉뚱한 답변이 나오고 하는 것들을 다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런 부분이 다 없었던 일도 아니고 조치하셔야 되는 부분들이고 공모를 통해서 예산 확보해서 업그레이드하겠다 하는 말씀하시면서 현 수준에서 이걸 그냥 제공하는 것도 아니고 본격적으로 제공하겠다 이런 계획을 잡으신 것은 굉장히 계획에 문제가 있다 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제가 있는 부분들은 수정하시고요.
이게 항상 많이 얘기하잖아요 속도가 아니고 방향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 한 번 서비스의 질이 낮은 부분을 시민들이 접속했을 때 그 낮은 질 때문에 다시 접속하는 경우들의 빈도가 낮아진다는 게 문제예요. 들어가서 이용하기가 좀 편리하다 그러면 다시 접속할 수 있는 그런 횟수가 늘어나겠지만 서비스의 질이 낮으면 다시 접속 안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유지가 되는 상황에서 이걸 그냥 제공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본격적으로 제공하겠다 이게 어떻게 업무계획에 들어갈 수 있는지 좀 답답한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공모를 통해서 한다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거고, 지난해 이 챗봇 서비스 업그레이드하는 비용 예산서에도 없었잖아요. 업그레이드할 계획도 없고 지금 이게 막연한 이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그리고 사실 톡으로 응대해서 서비스를 받는데요 저도 카카오톡에서 톡을 통해 가지고 민원 신청을 했었던 적이 있는데 정말 속 터지게 답답하더라고요, 엉뚱한 대답들을 해서. 생성형인 부분에 대한 서비스도 답답한데 지금 현 수준의 서비스는 더 답답한 거죠.
이 부분이 지금 너무 모호하고 막연합니다. 그리고 무계획에 가까운 이런 상황에서 좀 더 구체적인 계획을 만드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드리겠고요.
우리 위원회에서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고 심지어 어떤 위원님께서는 오세훈 시장이 하는 통신복지의 실패다, 통신 복지정책의 실패다 이런 표현까지 쓰셨어요. 공공와이파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10년이 넘게 진행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공공와이파이 관련해서 제가 공공와이파이 기본계획 미수립 사유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질의를 드렸어요. 자료 요청을 했었는데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5조 기본계획 수립 “시장은 공공와이파이 활성화 시책의 효율적ㆍ체계적 추진을 위해 3년마다 공공와이파이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라고 강행규정으로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기본계획 수립을 2023년도에 해야 되는데 안 하고 계셨단 말이에요. 그게 또 왜 안 했냐, 개정된 법률을 반영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일정을 또 연기했고요 또 자가망 공공와이파이를 구축하려면 서울시가 기간통신사업자 자격을 갖춰야 하는데 이는 과기부 승인사항으로 2025년 4월에 승인 절차를 완료하고 2025년 하반기 공공와이파이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요. 이게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거와 과기부의 공공와이파이가 서울시가 기간통신사업자 자격을 갖추는 것과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이 자격이 있어야 기본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까?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그렇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조례에 따라서 기본계획 수립을 했어야 되는데 기존 부서에서 욕심을 부렸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기간통신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면 자가망을 구축해서 경제성이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조금 시간을 딜레이하다 보니까…….
●고광민 위원 아니 딜레이를 해도 지금 사유도 적절치 않고요. 지금 이렇게 막연하게 사업을 잡으시고 예산 잡히는 대로 그만큼의 어떤 공공와이파이 설치 지역을 발굴하고 노후장비 교체하고 그냥 되는 대로 이렇게 지금 진행해도 되나요, 이런 사업들을? 그러니까 10년을 진행해도 기본계획도 제대로 수립되어 있지 않고, 서울에 과연 어느 정도의 지역까지 어떤 영역까지 커버리지를 가져갈 거냐 이런 거에 대한 목표치도 지금 없는 상황이에요. 올해 10억 예산 잡히면 10억만큼, 내년도에 5억 잡히면 5억만큼 그런 대시민 서비스를 하면서, 그거에 대한 질문을 했더니 기간통신사업자 자격을 갖춰야 돼서 과기부 승인사항, 이거 말도 안 되는 사유서를 이게 답변서라고 저한테 제공해 주시면 납득이 안 가잖아요. 기본계획 빨리 수립하세요. 과기부에 이거 기간통신사업자 선정되고 안 되고 기본계획하고 전혀 관련없죠?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전혀 관련이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욕심은 있었다…….
●고광민 위원 아니 이게 지금 기본계획을 못 세우는 사유가 될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맞습니다. 그런 건 맞는데 또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2021년 6월에 첫 번째로 했는데 그때도 한 2억 8,000여 만 원의 용역비가 들었었습니다. 올해 하게 되면 아마도 추경으로 한 2억여 원 이상 예산이 반영될 필요가 있겠고요. 그때 위원님께서 도와주시면 저희가 잘 수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적하신 말씀은 다 맞는 말씀입니다.
●고광민 위원 그동안 공공와이파이에 관련돼서는 지금 서울디지털재단에 2023년도에도 공공와이파이 우선 설치 필요 지역 분석 연구도 하셨고 용역도 하셨고 최종목표 잡는 데 6억 정도 든다는 것이 저는 좀 이해가 안 가고 부서에서도 기존 데이터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기본계획 정도는, 뭐 세부사항까지는 아니더라도 충분히 잡으실 수 있는 여지는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공공와이파이에 대한 기본계획이 빨리 수립되고 그에 따른 목표치 정책목표가 좀 잡히고 그에 따라서 단년도의 어떤 사업 목표치를 수립 달성해 나가시면서 최종 정책목표를 완성시키는 게 부서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실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지금 막연하게 하고 계시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요.
어찌 됐건 발표는 ‘서울시, 지능형CCTVㆍ공공와이파이 확대... 디지털 안전도시 만든다’ 굉장히 좋은 발표하셨잖아요. 그런데 과연 정책목표가 무엇이냐 이게 좀 애매한 상태고, 없는 상태에서는 막연하게 일하실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확실히 정리하시고 기본계획부터 잡으시기 바랍니다.
이 보도자료에 작년 말 기준 공공와이파이 연간 이용량은 전년 대비 52% 증가한 3만 6,449TB, 접속자 수는 전년 대비 124% 늘어난 12만 8,693만 명으로 연간 이용량을 통신비로 환산하면 2,072억 원에 이르는 만큼 공공와이파이는 시민 통신비 절감에 도움을 주고 있다, 이거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서울시 부서 보도자료예요.
이렇게 공감을 한다면 이에 대한 세부계획도, 시민들의 통신비 절감에 연간 2,072억이 이렇게 영향을 미친다고 하면 좀 더 좋은 양질의 서비스와 목표치를 잡으신다면 더 좋은 통신복지가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네, 알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빨리 기본계획 수립하시길 부탁드리고요.
저는 이 와이파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공공와이파이 확대가. 물론 관광객들 있으신 이런 데 서비스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보편적복지의 통신복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제가 한 9기가 정도 무제한 요금제 쓰거든요. 9기가를 다 쓰면 1메가로 떨어져요, 무제한 요금이. 1메가의 통신 속도 한번 써보셨습니까?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최근에는…….
●고광민 위원 거의 답답해서 볼 수가 없는 지경이에요. 청소년들 일반 2기가, 3기가짜리 쓰거든요 유튜브 1시간 시청하면 1기가 정도 소요된다고 하더라고요.
보통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또 와이파이 취약계층에서는 와이파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통신서비스고 복지예요.
1메가로 떨어지는 거 제가 우스갯소리로 어떻게 표현하냐면 영화 신세계 보셨어요?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네, 봤습니다.
●고광민 위원 신세계 명대사가 뭔지 압니까? “살려는 드릴게.” 이게 명대사예요. 그러니까 GB로 쓰다가 MB로 떨어지면 정말 쓸 수가 없어요, 쓸 수가. 그 정도로 통신이 속도의 품질에 따라서 사용자들의 편익이 얼마나 반영이 되느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2023년 12월에 서울무료와이파이 만족도 조사 완료 보고서를 보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데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복지시설입니다.
●고광민 위원 복지시설은…….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지하철…….
●고광민 위원 복지시설 및 주민커뮤니티시설 사용률은 1.4%밖에 안 됩니다. 전혀 잘못 알고 계시네요.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교통 아니, 지하철로…….
●고광민 위원 시내버스입니다, 시내버스. 시내버스와 시내버스 정류장이 무려 51.2%의 사용량을 보이고 있어요. 그런데 시내버스에 대한 부분들 혹시 올해 잡으신 공공와이파이 장비 교체나 신규 와이파이 6로 교체하는 데 통신장비가 버스 이용객들이 이용하는 와이파이의 품질 확보를 위해서 장비 업그레이드라든지 교체하는 데 들어가는 예산이 있습니까?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시내버스 말씀이신가요? 시내버스…….
●고광민 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서울무료와이파이 월평균 사용량이 버스만 42%고 정류장까지 합치면 51.2%가 사용되고 있어요. 거의 절반 이상이 버스에서 사용을 하거든요. 2022년도, 2023년도에 와이파이 장비들이 설치됐더라고요. 그 장비들에 대해서는 혹시 2025년도에, 이렇게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으니까 속도도 더 많은 품질을 제공해야 되잖아요. 업그레이드하고 장비 교체하고 하는 부분들은 전부 지금 와이파이 3, 4, 5에서 6으로 장비 교체하시는 비용이잖아요. 버스의 장비 교체도 하시나요?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버스는 버스정책과에서 합니다.
●고광민 위원 아, 디지털도시국에서 하시는 건 아니고요?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네, 마을버스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 깔아드렸고…….
●고광민 위원 마을버스에 대한 1,000몇 군데가 있던데요?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1,668개…….
●고광민 위원 1,668군데에 대해서는 그러면 업그레이드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시는 게 있나요?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네, 저희가…….
●고광민 위원 올해?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똑같이 7년 이상 오래됐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포함해서 같이 시행할 계획입니다.
●고광민 위원 많이 이용하시는 시설이, 아까 정답을 잘못 맞히셨지만 현황을 보시고 업그레이드하는 것도 시민들이 많이 쓰시는 부분에 있어서 어찌 됐건 좀 더 좋은 서비스의 와이파이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하여튼 제 질문의 요지는 공공와이파이의 확대에 대한 부분을 정책목표로 잡으시는 부분에 있어서 전체적인 목표를 어디까지 잡으시는지 기본계획을 빨리 수립하셔서 그거에 대한 연차별 계획을 수립을 빨리하시길 부탁드릴게요.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네, 알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서울디지털재단 잠깐 질문드릴게요, 한 가지.
서울디지털재단이 서울AI재단으로 바뀝니까?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김만기 네, 지난 2월 11일에 시장님께서 AI 비전 선포식 하실 때 디지털재단을 AI재단으로 바꾸라고 지시를 하셨습니다.
●고광민 위원 아, 그렇습니까?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김만기 네.
●고광민 위원 제가 이걸 여쭤보는 게, 디지털재단에서 AI재단으로 바뀌면 AI에 특화된 그런 업무로 업무 형태가 바뀌시는 건가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김만기 기존의 디지털재단이 하던 역할들은 다 동일하게 하고요. 추가적으로 지금 서울시에서 이번에 AI 비전 선포 7대 핵심정책을 발표하셨는데 그중에 일부를 저희들이 수행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고광민 위원 디지털 범위 안에는 여러 가지 서비스가 있잖아요. 사물인터넷, 클라우딩 서비스, 빅데이터 솔루션, 여러 가지 기술들이 있는데 그 재단 이름을 AI재단으로 바꾸면 오히려 디지털 DX 시대에 한 일부분의 재단으로 이렇게 외부에서 봤을 때 비치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요?
디지털이라는 범위가 훨씬 큰 거 아닙니까? 디지털전환의 시대라고 하잖아요. 디지털 트렌스포메이션의 시대고 그게 전체적으로 화두고 그 안에 여러 가지 디지털 관련 산업들, 빅데이터, 인공지능, AI는 그 산업의 일부 아닌가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김만기 그렇게 보실 수 있는데 사실 디지털전환에서 디지털 트렌스포메이션 DX라고 했는데 요즘은 사실 디지털전환이 큰 범위 속에 AI가 들어갈 수 있는데 AI가 국제적으로 지금 경쟁이 너무나 치열한 상황 속에서 AI 전환 쪽으로 집중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속에 AI가 포함됐는데 AI가 더 중심이 되고 그 외의 서브로 포함되는 그런 개념으로 확대되는 느낌입니다.
●고광민 위원 아니, 중심에 두시고 트렌드가 더 강조되고 이런 부분들은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 재단 이름을 바꾸고 하시는 부분은 집행부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우리 서울시가 갖고 있는 조직 중에 디지털이라는 부분에 특화된 재단이 있는데 그 재단 이름을 디지털산업의 일부인 AI로 강조하고 그에 특화되고 한 부분들은 다 좋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의구심이 들어서 여쭤봤어요.
그러면 디지털재단에서 하시는 일은 그대로 하시는데 AI에 대한 좀 더 강화된 일을 확대해서 하실 의지로 이름을 바꾸신다는 거죠?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김만기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알겠습니다. 나머지 디지털산업에 대한 여러 가지 중요한 산업들이 많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혹시 일부의 산업에 국한해서 우리 서울시 기구가 비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어서 업무보고 자리에서 여쭤봤습니다.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김만기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들 유념해서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서준오 고광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디지털도시국장님, 다음 질의하시기 전에 고광민 위원님이 질의하신 공공와이파이 지금 과기정통부에서 지하철 하고 있고 버스는 다른 부서에서 하잖아요. 디지털도시국이 공공와이파이에 대한 현황과 서비스는 지금 전체적으로 컨트롤해야 되니까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고민은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도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했는데 그 부분도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서준오 다음 김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 위원 강동 5선거구 김영철 위원입니다.
이번에 새로 부임하신 강옥현 국장님, 김만기 재단 이사장님, 주택공간위원회에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올 한 해에도 더욱 힘써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강옥현 국장님, 먼저 서울디지털동행플라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고광민 위원이 복잡한 거 했으니까 저는 쉬운 걸로 머리 식히는 차원에서 몇 말씀 전해드릴게요.
이번에 저희 강동구가 디지털동행플라자 동남센터로 선정된 거는 보고받으셨죠?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네, 알고 있습니다.
●김영철 위원 그래서 매우 감사하고 우리 주민들의 기대가 아주 크게 느껴집니다. 이제 공모 선정이 막 됐는데 향후에 추진 일정은 지금 어떻게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보세요.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지난주에 저도 심의위원회에 들어가서 선정을 했고요. 이제 이번 주부터 바로 들어갈 건데 공간조성 TF라고 조성을, 그러니까 운영 방안까지도 끝까지 2주에 1번씩 하는 회의체가 발족이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 각 지역마다 건물 특성이 다 다르기 때문에 지역 특성도 다르고 해서 설계 용역부터 시설공사 준공까지도 TF를 통해서 계속 논의가 될 계획이고요. 10월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철 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 은평구에 있는 서북센터하고 영등포에 있는 서남센터에 들어가 있는 시설을 살펴보니까 스크린 파크골프라든가 로봇커피, 무인사진관 등 디지털기기가 들어있어요. 동남센터도 이와 동일하게 들어가는 것인지 아니면 연차가 났기 때문에 더 별도로 다른 디지털이 또 들어가는 것인지, 아니면 구에서 선정해서 그 물품을 정할 수 있는 것인지, 지금…….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그건 논의를 해봐야겠으나 두 군데 작년 한 해 동안 해보니까 파크골프가 제일 인기가 많고 로봇커피도 인기가 많습니다. 그런 것들은 가급적 들어가는 게, 어느 지역에서나 인기 있는 코너기 때문에 그것들을 넣고 지역에서 원하는 게 있으면 그거를 추가 의견을 받아서 TF에서 논의하면서 그 시설에 맞는 시스템으로 구축이 될 것 같습니다.
●김영철 위원 그게 지금 많은 예산을 들여서 만드는 것인데 서북센터하고 서남센터 이용 후기를 찾아보면 스크린 파크골프 같은 경우 인기가 가장 많고 그다음에 AI 바둑로봇도 인기가 많다고 그러네요.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네, 맞습니다.
●김영철 위원 그다음에 강의나 상담 프로그램 활성화 이런 게 인기가 많아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그래도 현시대에 맞게 집어넣어야 되는데 어떤 시스템이 짜여져 있는 거 아닌가.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그건 아닙니다.
●김영철 위원 이걸 시에서 운영하는 거니까 이거, 이거, 이거, 이 중에서 집어넣어라 이렇게 된다면 구에서 어르신들이 필요한 거 이런 게 안 들어갈 수도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정해진 건 전혀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기 있는 코너 플러스 구에서 수요가 높은 것을 결합해서…….
●김영철 위원 수요조사를 하나요?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네, 그리고 공모할 때도 자치구마다 자기는 뭐를 하고 싶다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구 특성에 맞게. 그래서 그것들이 감안이 될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철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어르신을 위한 디지털문화 체험공간이긴 하지만 아이들을 데려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 어른 할 것 없이 누구나 쓸 수 있는 그런 시설도 좀 하면, 그런 공간이 있으면 어떨까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해보네요. 그런데 어르신들이 올 때 손자도 데려올 수도 있고 손녀도 데려올 수 있는데 그네들을 어디다 둘 공간이 있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방안이 계시는 건지?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그런 사항에 대해서도 TF 운영과정에 의견을 주시면 일부 코너는 그런 식으로 아이들이 놀 수 있는, 체험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영철 위원 그런데 서북이나 서남센터에는 그게 없죠?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거의 없습니다. 지금…….
●김영철 위원 이런 것도 아이디어니까 이거는 시에서 발굴하셔서 만드는 것도 괜찮겠다…….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한 코너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영철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도 지금 평수로 보면 한 200평 정도를 상회하는데 그런 공간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보고요. 앞으로도 잘 선정해서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네, 알겠습니다.
●김영철 위원 다음은 먼저 제가 행정감사 때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요. 우리동네 디지털안내소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여쭤볼게요.
제가 지난 행감 때 우리동네 디지털안내소 사업이 너무 소극적으로 운영된다는 점을 지적하고 활성화 방안을 강구해서 적극적으로 사업을 운영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행감 처리결과를 보니까 43쪽에 있는데요, 디지털안내소 운영 점검도 하고 또 안내소 직원 격려를 위한 유공 표창도 수여를 하고 안내판 디자인도 개선하고 또 지적사항을 잘 조치했다고 보고가 됐는데, 그런데 디지털안내소 운영을 점검한 내용이 향후계획에 들어가 있지가 않아요, 지적한 사항이. 앞으로는 어떻게 하겠다 이런 내용이.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올해 현황조사를 한번 해 보니까 그동안 이동통신 3사의 영업이익이 좀 줄면서 없어지는 데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 일제정비를 했고요. 올해는 어쨌든 작년에 이어서 매장 직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필요해서 그들에 대해 잘 운영하는 안내소 직원에 대해서는 표창도 하고 디지털안내소 길찾기 안내문이나 디자인 등을 올해 개선할 계획입니다.
●김영철 위원 아까 잘하는 직원에게 표창도 하고 그래서 잘했다고 칭찬의 말씀을 올렸는데 향후계획이 없다고 말씀드린 거고요.
먼저 안내소 운영 매장 직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도 하신 게 있어요. 어떤 내용을 조사했고 그 결과는 어떻게 나왔는지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개선을 위한 조치방안을 도출할 수 있는 것인지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해 줘 보세요.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직원 설문조사는 만족도 정도를 했는데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인 내용을 여기서 말씀드릴 정도로 공부가 안 돼 있어서 별도로 보고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영철 위원 그러실래요?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네.
●김영철 위원 그러면 디지털 안내사 활동 노선 주변 안내소를 방문해서 현장점검도 했다고 나와 있고 현장점검을 통해서 개선점도 도출했고 디지털안내소 활성화 및 지원방안 논의를 위해 디지털역량강화 간담회도 개최했다고 되어 있는데 간담회 한 내용은 뭐예요?
지금 우리 국장님 오시기 전에 한 거죠, 이거?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작년 11월, 12월에 했습니다. 협의체에서는 각 참여기관 대한노인회나 프랜차이즈협회 그리고 CJ나 롯데 등에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여러 기관들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 회의체에서는 캠페인을 어떻게 할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이 주로 나왔습니다, 어떻게 인센티브를 강화할지. 그리고 사업들은 각 기관이나 민간기업에서 어떻게 시민들의 디지털 역량 교육에 대한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어떻게 참여할지 이런 것들을 같이 논의한 바 있습니다.
●김영철 위원 알았습니다. 단순히 직원 표창을 진행하고 안내판을 개선했고 또 사업 운영을 적극적으로 진행했다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직원 설문조사, 현장점검, 간담회 등을 진행했으니 여기서 나온 개선 방안을 잘 담아서 향후 운영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알겠습니다.
●김영철 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네, 알겠습니다.
●김영철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서준오 김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새로 부임하신 강옥현 국장님, 김만기 재단 이사장님, 주택공간위원회에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올 한 해에도 더욱 힘써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강옥현 국장님, 먼저 서울디지털동행플라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고광민 위원이 복잡한 거 했으니까 저는 쉬운 걸로 머리 식히는 차원에서 몇 말씀 전해드릴게요.
이번에 저희 강동구가 디지털동행플라자 동남센터로 선정된 거는 보고받으셨죠?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네, 알고 있습니다.
●김영철 위원 그래서 매우 감사하고 우리 주민들의 기대가 아주 크게 느껴집니다. 이제 공모 선정이 막 됐는데 향후에 추진 일정은 지금 어떻게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보세요.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지난주에 저도 심의위원회에 들어가서 선정을 했고요. 이제 이번 주부터 바로 들어갈 건데 공간조성 TF라고 조성을, 그러니까 운영 방안까지도 끝까지 2주에 1번씩 하는 회의체가 발족이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 각 지역마다 건물 특성이 다 다르기 때문에 지역 특성도 다르고 해서 설계 용역부터 시설공사 준공까지도 TF를 통해서 계속 논의가 될 계획이고요. 10월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철 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 은평구에 있는 서북센터하고 영등포에 있는 서남센터에 들어가 있는 시설을 살펴보니까 스크린 파크골프라든가 로봇커피, 무인사진관 등 디지털기기가 들어있어요. 동남센터도 이와 동일하게 들어가는 것인지 아니면 연차가 났기 때문에 더 별도로 다른 디지털이 또 들어가는 것인지, 아니면 구에서 선정해서 그 물품을 정할 수 있는 것인지, 지금…….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그건 논의를 해봐야겠으나 두 군데 작년 한 해 동안 해보니까 파크골프가 제일 인기가 많고 로봇커피도 인기가 많습니다. 그런 것들은 가급적 들어가는 게, 어느 지역에서나 인기 있는 코너기 때문에 그것들을 넣고 지역에서 원하는 게 있으면 그거를 추가 의견을 받아서 TF에서 논의하면서 그 시설에 맞는 시스템으로 구축이 될 것 같습니다.
●김영철 위원 그게 지금 많은 예산을 들여서 만드는 것인데 서북센터하고 서남센터 이용 후기를 찾아보면 스크린 파크골프 같은 경우 인기가 가장 많고 그다음에 AI 바둑로봇도 인기가 많다고 그러네요.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네, 맞습니다.
●김영철 위원 그다음에 강의나 상담 프로그램 활성화 이런 게 인기가 많아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그래도 현시대에 맞게 집어넣어야 되는데 어떤 시스템이 짜여져 있는 거 아닌가.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그건 아닙니다.
●김영철 위원 이걸 시에서 운영하는 거니까 이거, 이거, 이거, 이 중에서 집어넣어라 이렇게 된다면 구에서 어르신들이 필요한 거 이런 게 안 들어갈 수도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정해진 건 전혀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기 있는 코너 플러스 구에서 수요가 높은 것을 결합해서…….
●김영철 위원 수요조사를 하나요?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네, 그리고 공모할 때도 자치구마다 자기는 뭐를 하고 싶다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구 특성에 맞게. 그래서 그것들이 감안이 될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철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어르신을 위한 디지털문화 체험공간이긴 하지만 아이들을 데려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 어른 할 것 없이 누구나 쓸 수 있는 그런 시설도 좀 하면, 그런 공간이 있으면 어떨까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해보네요. 그런데 어르신들이 올 때 손자도 데려올 수도 있고 손녀도 데려올 수 있는데 그네들을 어디다 둘 공간이 있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방안이 계시는 건지?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그런 사항에 대해서도 TF 운영과정에 의견을 주시면 일부 코너는 그런 식으로 아이들이 놀 수 있는, 체험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영철 위원 그런데 서북이나 서남센터에는 그게 없죠?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거의 없습니다. 지금…….
●김영철 위원 이런 것도 아이디어니까 이거는 시에서 발굴하셔서 만드는 것도 괜찮겠다…….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한 코너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영철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도 지금 평수로 보면 한 200평 정도를 상회하는데 그런 공간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보고요. 앞으로도 잘 선정해서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네, 알겠습니다.
●김영철 위원 다음은 먼저 제가 행정감사 때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요. 우리동네 디지털안내소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여쭤볼게요.
제가 지난 행감 때 우리동네 디지털안내소 사업이 너무 소극적으로 운영된다는 점을 지적하고 활성화 방안을 강구해서 적극적으로 사업을 운영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행감 처리결과를 보니까 43쪽에 있는데요, 디지털안내소 운영 점검도 하고 또 안내소 직원 격려를 위한 유공 표창도 수여를 하고 안내판 디자인도 개선하고 또 지적사항을 잘 조치했다고 보고가 됐는데, 그런데 디지털안내소 운영을 점검한 내용이 향후계획에 들어가 있지가 않아요, 지적한 사항이. 앞으로는 어떻게 하겠다 이런 내용이.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올해 현황조사를 한번 해 보니까 그동안 이동통신 3사의 영업이익이 좀 줄면서 없어지는 데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 일제정비를 했고요. 올해는 어쨌든 작년에 이어서 매장 직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필요해서 그들에 대해 잘 운영하는 안내소 직원에 대해서는 표창도 하고 디지털안내소 길찾기 안내문이나 디자인 등을 올해 개선할 계획입니다.
●김영철 위원 아까 잘하는 직원에게 표창도 하고 그래서 잘했다고 칭찬의 말씀을 올렸는데 향후계획이 없다고 말씀드린 거고요.
먼저 안내소 운영 매장 직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도 하신 게 있어요. 어떤 내용을 조사했고 그 결과는 어떻게 나왔는지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개선을 위한 조치방안을 도출할 수 있는 것인지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해 줘 보세요.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직원 설문조사는 만족도 정도를 했는데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인 내용을 여기서 말씀드릴 정도로 공부가 안 돼 있어서 별도로 보고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영철 위원 그러실래요?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네.
●김영철 위원 그러면 디지털 안내사 활동 노선 주변 안내소를 방문해서 현장점검도 했다고 나와 있고 현장점검을 통해서 개선점도 도출했고 디지털안내소 활성화 및 지원방안 논의를 위해 디지털역량강화 간담회도 개최했다고 되어 있는데 간담회 한 내용은 뭐예요?
지금 우리 국장님 오시기 전에 한 거죠, 이거?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작년 11월, 12월에 했습니다. 협의체에서는 각 참여기관 대한노인회나 프랜차이즈협회 그리고 CJ나 롯데 등에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여러 기관들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 회의체에서는 캠페인을 어떻게 할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이 주로 나왔습니다, 어떻게 인센티브를 강화할지. 그리고 사업들은 각 기관이나 민간기업에서 어떻게 시민들의 디지털 역량 교육에 대한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어떻게 참여할지 이런 것들을 같이 논의한 바 있습니다.
●김영철 위원 알았습니다. 단순히 직원 표창을 진행하고 안내판을 개선했고 또 사업 운영을 적극적으로 진행했다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직원 설문조사, 현장점검, 간담회 등을 진행했으니 여기서 나온 개선 방안을 잘 담아서 향후 운영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알겠습니다.
●김영철 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네, 알겠습니다.
●김영철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서준오 김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 위원 영등포 2선거구 김종길입니다.
일단 국장님 첫 업무보고신데요 앞으로 잘 부탁드리고 잘해 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먼저 스마트라이프위크 이번 2025년도에 3회째 시작을 할 텐데요 이 업무보고 전에 신년 업무계획에 보면 굉장히 부담스러운 목표치를 제시하셨어요. 그렇죠? 해마다 2배 성장하는 행사로 만들겠다, 기억하시죠?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네, 그렇습니다.
●김종길 위원 그래서 참가자 수, 참가기업 그다음에 참가도시 이런 것들도 2024년 실적에 비해서 상당히 개선된 목표치를 달성하겠다고 노력하신다고 했는데 국장님 혼자 하실 수는 없고 우리 관계 재단과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들이 다 함께 노력해 주시고 민간이 참여할 수 있는 여러 동기들과 이유들을 만드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잘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일단 2배 이상으로 성장을 시키겠다는 목표는 제가 오면서 좀 더 과격하고 과감한 목표를 세웠는데요. 그만큼 제가 처음에 부임했을 때 저한테 주어진 미션이 SLW를 잘 치르는 거라고 전임 국장님도 그러셨고 우리 직원들도 그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보니까 작년에 좀 늦게 출발을 했고, 그러니까 전년도에 계획하지 않았는데도 이 정도를 했다면 저희가 1월부터 준비하는, 2회째거든요, 올해로. 2회째 행사는 저희가 최대한 WeGO와 디지털재단하고 협력하면 그 정도 이뤄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공간적인 면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개선이 됐고요. 작년에는 공간도 협소하고 그랬는데 공간도 한 80% 이상 확 늘어났고 그리고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타 실국의 세계대도시협의회나 경실에서 하는 로봇쇼 등이 동시에 같이 개최됩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질적ㆍ양적인 성장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목표를 세워봤습니다.
●김종길 위원 3회 차예요. 그리고 우리가 서울판 CES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CES는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 과정이 그렇게 자리잡는 데까지 큰 노력과 비용이 들어간 상황이니까요 이것도 그렇게 장기간 어떻게 보면 서울의 대표적인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잘 준비를 해 주십시오.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네, 알겠습니다.
●김종길 위원 그리고 데이터 분석 종합 컨설팅 이거 작년부터 저희 상임위에서도 큰 관심을 가지고 했습니다. 지금 AI가 화두가 되고 있고 모든 행정에 AI 이러고 있지만 어쨌든 그 기반은 데이터거든요. 그 데이터를 얼마만큼 양질의 데이터를 정합성 있게 구축하고 그걸 활용하고 그걸 학습시키고 그 툴을 AI가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내느냐의 문제다 보니까 AI가 강조될수록 데이터를 주목해야 되고 더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정은 이 데이터 기반 행정에 대해서 그리고 데이터에 대한 분석과 데이터 구축 이런 것들에 대한 무게감이 예전만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해 예산 편성에 있어서도 그런 것들이 표현이 돼 있어서 위원회에서 그 차원의 중요성을 더 강조했던 거고요.
그래서 이번에 보면 2월부터 5월까지 핵심사업 검토 및 과제발굴 해서 데이터 분석을 어떤 걸 어떻게 해서 우리 시정에 활용할 것인가를 고민할 텐데 이걸 어떻게 기획하고 어떤 주제에 어떤 데이터를 활용하고 분석하느냐가 향후 이래서 데이터를 주목해야 되는구나를 증명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거거든요.
그래서 그 기회를 잡느냐, 아니면 또 흘러가 버려서 내년 예산에 이걸 또 반영 못 해서 AI행정에 접근도 못 하는 이런 후퇴로 가느냐, 올해에 그런 것들이 결정될 수 있다고 보는데 국장님 여기에 더 신경 쓰실 수 있겠어요?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저도 빅데이터로 행정정책 수립을 할 때 활용하는 이 분위기는 제가 와서 보니까 오히려 저는 많이 좋아졌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데이터전략과장님으로 유능한 분이 오셨고 그동안의 노하우도 있고 이래서, 작년에 71건의 데이터 전략, 데이터 분석을 했는데 올해는 20~30건을 더 하겠다는 계획으로 이미 실국하고 원하는 수요조사를 했고요.
●김종길 위원 수요가 많은 건 확인돼요. 그런데 그 수요를 다 따라갈 수가 없는 그런 환경인 거죠. 그러니까 그걸 더 강화할 수 있는 걸 강조해 주시고요.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네, 알겠습니다.
●김종길 위원 끝으로 스마트기술을 활용한 지하시설물 안전관리 이거 참 필요하기도 하고 우려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지하시설물 통합정보 시스템을 지금 디지털도시국에서 구축ㆍ운영하고 계시죠?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그렇습니다.
●김종길 위원 지금 데이터 현행화와 정합성 제고는 어느 정도 돼 있다고 보십니까?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활용과 정합성…….
●김종길 위원 그러니까 지금 기존의 지하시설물 통합정보 시스템으로 구축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지금 3D 기술로 모델링한다고 하시는 거 아닌가요?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네, 맞습니다.
●김종길 위원 지금 2억 8,900만 원 예산으로 한다는 건데 이게 지금 서울시가 관리하는 6종에 대해 이걸 다 할 수 있는 예산인 건가요?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이미 시스템이 구축돼 있는 것에 대한 기능 개선 예산이고요 유지관리는 별도이기 때문에…….
●김종길 위원 지금 3D 기술로 돼 있습니까? 2D로 돼 있죠?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2D로 돼 있습니다.
●김종길 위원 그러니까 지금 지하시설물 통합정보 시스템 2D로 돼 있는 거를 3D로 볼 수 있게 하고 현장에 가서도 외부에서 XR 기반으로 볼 수 있는 이런 건가요?
답변하실 수 있는 분이 답변해 주세요.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우리 공간정보과장이…….
●공간정보담당관 서미연 공간정보담당관 서미연입니다.
지금 지하시설물은 공개 제한 데이터이기 때문에요 현장에서는 직접 저희가 모니터를 갖고 가서 볼 수는 없고 내부 시스템에서 데이터를 확인하고 그거를 가지고 다운로드를 받아서 출력해서 볼 수 있습니다.
●김종길 위원 그걸 앱 기반으로 볼 수 있게 한다는 건가요?
●공간정보담당관 서미연 앱 기반은 아니고 현재는 2D로 돼 있기 때문에 심도 값이라든가 이런 것을 평면으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현재 그거를 3D로 저희가 디지털 전환을 해서 3D로 보게 되면 가시화라든가 아니면 가독성이 6종 지하시설물에 대해서 겹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을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오류 점검이라든지 아니면 현장에서…….
●김종길 위원 그래서 궁금한 게 지금 그걸 3D로 구현하는 데 있어서 2억 8,900만 원으로 그게 다 가능한 상황입니까?
●공간정보담당관 서미연 네, 가능합니다.
●김종길 위원 대신 저는 그런 게 좀 그런 게 지금 2D 데이터 현행화가 계속돼야 되잖아요?
●공간정보담당관 서미연 현행화는 지금 현재 일반 민간기업, 그러니까 가스나 통신이나 이런 거는 민간기업에서 관리하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김종길 위원 그렇죠. 그런데 어차피 여기 통합정보 시스템에 입력하는 것도 민간인 건가요?
●공간정보담당관 서미연 아니요. 그거는 월 1회씩 저희가 데이터를 다운로드받아서 직접 유지보수하고 있습니다.
●김종길 위원 그러면 데이터 현행화는 그렇게 로직에 맞춰서 하고 있다, 맞죠?
●공간정보담당관 서미연 네.
●김종길 위원 그러면 이거의 정확도에 대한 점검은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십니까?
●공간정보담당관 서미연 상하수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 관에서 직접 상수도사업소라든가 물재생국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 민간에서 하는 거는 민간 자체에서 현장과 맞게 정확도 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건 저희가 권고사항으로 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김종길 위원 그래서 저는 3D 기술로, 2D를 3D로 구현을 한다고 하더라도 2D값이 만약에 정합성이 안 맞다면 3D도 당연히 안 맞게 되는 거거든요, 그거에 대한 우려를 말씀드리는 거고. 그거를 좀 더 고민을 하셔야겠지만 이 2D를 계속 정합성을 맞추는 방향에 대해서는 따로 한번 보고를 해 주십시오.
●공간정보담당관 서미연 네, 알겠습니다.
●김종길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서준오 김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국장님 첫 업무보고신데요 앞으로 잘 부탁드리고 잘해 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먼저 스마트라이프위크 이번 2025년도에 3회째 시작을 할 텐데요 이 업무보고 전에 신년 업무계획에 보면 굉장히 부담스러운 목표치를 제시하셨어요. 그렇죠? 해마다 2배 성장하는 행사로 만들겠다, 기억하시죠?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네, 그렇습니다.
●김종길 위원 그래서 참가자 수, 참가기업 그다음에 참가도시 이런 것들도 2024년 실적에 비해서 상당히 개선된 목표치를 달성하겠다고 노력하신다고 했는데 국장님 혼자 하실 수는 없고 우리 관계 재단과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들이 다 함께 노력해 주시고 민간이 참여할 수 있는 여러 동기들과 이유들을 만드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잘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일단 2배 이상으로 성장을 시키겠다는 목표는 제가 오면서 좀 더 과격하고 과감한 목표를 세웠는데요. 그만큼 제가 처음에 부임했을 때 저한테 주어진 미션이 SLW를 잘 치르는 거라고 전임 국장님도 그러셨고 우리 직원들도 그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보니까 작년에 좀 늦게 출발을 했고, 그러니까 전년도에 계획하지 않았는데도 이 정도를 했다면 저희가 1월부터 준비하는, 2회째거든요, 올해로. 2회째 행사는 저희가 최대한 WeGO와 디지털재단하고 협력하면 그 정도 이뤄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공간적인 면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개선이 됐고요. 작년에는 공간도 협소하고 그랬는데 공간도 한 80% 이상 확 늘어났고 그리고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타 실국의 세계대도시협의회나 경실에서 하는 로봇쇼 등이 동시에 같이 개최됩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질적ㆍ양적인 성장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목표를 세워봤습니다.
●김종길 위원 3회 차예요. 그리고 우리가 서울판 CES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CES는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 과정이 그렇게 자리잡는 데까지 큰 노력과 비용이 들어간 상황이니까요 이것도 그렇게 장기간 어떻게 보면 서울의 대표적인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잘 준비를 해 주십시오.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네, 알겠습니다.
●김종길 위원 그리고 데이터 분석 종합 컨설팅 이거 작년부터 저희 상임위에서도 큰 관심을 가지고 했습니다. 지금 AI가 화두가 되고 있고 모든 행정에 AI 이러고 있지만 어쨌든 그 기반은 데이터거든요. 그 데이터를 얼마만큼 양질의 데이터를 정합성 있게 구축하고 그걸 활용하고 그걸 학습시키고 그 툴을 AI가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내느냐의 문제다 보니까 AI가 강조될수록 데이터를 주목해야 되고 더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정은 이 데이터 기반 행정에 대해서 그리고 데이터에 대한 분석과 데이터 구축 이런 것들에 대한 무게감이 예전만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해 예산 편성에 있어서도 그런 것들이 표현이 돼 있어서 위원회에서 그 차원의 중요성을 더 강조했던 거고요.
그래서 이번에 보면 2월부터 5월까지 핵심사업 검토 및 과제발굴 해서 데이터 분석을 어떤 걸 어떻게 해서 우리 시정에 활용할 것인가를 고민할 텐데 이걸 어떻게 기획하고 어떤 주제에 어떤 데이터를 활용하고 분석하느냐가 향후 이래서 데이터를 주목해야 되는구나를 증명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거거든요.
그래서 그 기회를 잡느냐, 아니면 또 흘러가 버려서 내년 예산에 이걸 또 반영 못 해서 AI행정에 접근도 못 하는 이런 후퇴로 가느냐, 올해에 그런 것들이 결정될 수 있다고 보는데 국장님 여기에 더 신경 쓰실 수 있겠어요?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저도 빅데이터로 행정정책 수립을 할 때 활용하는 이 분위기는 제가 와서 보니까 오히려 저는 많이 좋아졌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데이터전략과장님으로 유능한 분이 오셨고 그동안의 노하우도 있고 이래서, 작년에 71건의 데이터 전략, 데이터 분석을 했는데 올해는 20~30건을 더 하겠다는 계획으로 이미 실국하고 원하는 수요조사를 했고요.
●김종길 위원 수요가 많은 건 확인돼요. 그런데 그 수요를 다 따라갈 수가 없는 그런 환경인 거죠. 그러니까 그걸 더 강화할 수 있는 걸 강조해 주시고요.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네, 알겠습니다.
●김종길 위원 끝으로 스마트기술을 활용한 지하시설물 안전관리 이거 참 필요하기도 하고 우려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지하시설물 통합정보 시스템을 지금 디지털도시국에서 구축ㆍ운영하고 계시죠?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그렇습니다.
●김종길 위원 지금 데이터 현행화와 정합성 제고는 어느 정도 돼 있다고 보십니까?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활용과 정합성…….
●김종길 위원 그러니까 지금 기존의 지하시설물 통합정보 시스템으로 구축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지금 3D 기술로 모델링한다고 하시는 거 아닌가요?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네, 맞습니다.
●김종길 위원 지금 2억 8,900만 원 예산으로 한다는 건데 이게 지금 서울시가 관리하는 6종에 대해 이걸 다 할 수 있는 예산인 건가요?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이미 시스템이 구축돼 있는 것에 대한 기능 개선 예산이고요 유지관리는 별도이기 때문에…….
●김종길 위원 지금 3D 기술로 돼 있습니까? 2D로 돼 있죠?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2D로 돼 있습니다.
●김종길 위원 그러니까 지금 지하시설물 통합정보 시스템 2D로 돼 있는 거를 3D로 볼 수 있게 하고 현장에 가서도 외부에서 XR 기반으로 볼 수 있는 이런 건가요?
답변하실 수 있는 분이 답변해 주세요.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우리 공간정보과장이…….
●공간정보담당관 서미연 공간정보담당관 서미연입니다.
지금 지하시설물은 공개 제한 데이터이기 때문에요 현장에서는 직접 저희가 모니터를 갖고 가서 볼 수는 없고 내부 시스템에서 데이터를 확인하고 그거를 가지고 다운로드를 받아서 출력해서 볼 수 있습니다.
●김종길 위원 그걸 앱 기반으로 볼 수 있게 한다는 건가요?
●공간정보담당관 서미연 앱 기반은 아니고 현재는 2D로 돼 있기 때문에 심도 값이라든가 이런 것을 평면으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현재 그거를 3D로 저희가 디지털 전환을 해서 3D로 보게 되면 가시화라든가 아니면 가독성이 6종 지하시설물에 대해서 겹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을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오류 점검이라든지 아니면 현장에서…….
●김종길 위원 그래서 궁금한 게 지금 그걸 3D로 구현하는 데 있어서 2억 8,900만 원으로 그게 다 가능한 상황입니까?
●공간정보담당관 서미연 네, 가능합니다.
●김종길 위원 대신 저는 그런 게 좀 그런 게 지금 2D 데이터 현행화가 계속돼야 되잖아요?
●공간정보담당관 서미연 현행화는 지금 현재 일반 민간기업, 그러니까 가스나 통신이나 이런 거는 민간기업에서 관리하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김종길 위원 그렇죠. 그런데 어차피 여기 통합정보 시스템에 입력하는 것도 민간인 건가요?
●공간정보담당관 서미연 아니요. 그거는 월 1회씩 저희가 데이터를 다운로드받아서 직접 유지보수하고 있습니다.
●김종길 위원 그러면 데이터 현행화는 그렇게 로직에 맞춰서 하고 있다, 맞죠?
●공간정보담당관 서미연 네.
●김종길 위원 그러면 이거의 정확도에 대한 점검은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십니까?
●공간정보담당관 서미연 상하수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 관에서 직접 상수도사업소라든가 물재생국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 민간에서 하는 거는 민간 자체에서 현장과 맞게 정확도 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건 저희가 권고사항으로 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김종길 위원 그래서 저는 3D 기술로, 2D를 3D로 구현을 한다고 하더라도 2D값이 만약에 정합성이 안 맞다면 3D도 당연히 안 맞게 되는 거거든요, 그거에 대한 우려를 말씀드리는 거고. 그거를 좀 더 고민을 하셔야겠지만 이 2D를 계속 정합성을 맞추는 방향에 대해서는 따로 한번 보고를 해 주십시오.
●공간정보담당관 서미연 네, 알겠습니다.
●김종길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서준오 김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 위원 안녕하십니까? 도봉 3선거구의 박석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22쪽에 참 반가운 소식입니다. 사이버 조례 제정 어디까지 됐습니까?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지금 재단하고 제정을 위한 어떻게 문구를 할지 이런 걸 연구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박석 위원 연구하고 있는 단계를 좀 앞당기면 안 될까요?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이게 처음으로 만드는 거고 이래서 신중하게 하는 차원에서 9월 목표로 하고 있는데…….
(담당과장에게) 당길 수 있나요, 과장님?
법적 절차 때문에 최대한 빨리하는 게 9월이라고 합니다.
●박석 위원 업무보고 45쪽 보면 본 위원이 작년 행감 때도 지적을 했던 사항입니다. 국정원 사이버보안 실태평가 결과가 발표됐죠? 17개 광역 지자체 중 미흡이 3곳인데 서울시 포함되나요?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포함됩니다.
●박석 위원 포함되죠?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네.
●박석 위원 부끄러운 일입니다.
작년에 저희가 2025년도 본예산에 본 위원이 3억 3,000을 증액해 준 게 기억이 납니다. 그때 당시 행감 때 디지털도시국에서 뭐라고 얘기했냐, 70점을 목표로 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올해 몇 점 맞았습니까?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40점대…….
●박석 위원 40점이요?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45점.
●박석 위원 45점이요? 그럼 작년보다 더 하락했네요.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네, 작년보다 하락했습니다.
●박석 위원 그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아시다시피 저희가 다른 지자체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시스템과 홈페이지나 이런 게 방대하다는 거 하나가 있겠고요. 그런데 저희가 취약점으로 현장 실사에서 지적을 받았던 게 불특정한 부서를 방문해서 직접 체크를 하는데 거기에서 한 개라도 오류사항이 나오면 홈페이지 분야는 빵점 이렇게 나가는 게 있어서 저희가 그 부분을 올해는 보완을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그동안에는 실국에 그냥 맡겨서 예를 들면 서무가 체크리스트에 의해서 점검을 해서 그걸 믿고 저희는 점검 실태평가에 임했었는데 사실 현장에서 지적된 사항들이 들어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가 전문업체와 우리 직원이 수시로 점검도 하고 보안교육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박석 위원 참 부끄러운 일이에요.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맞습니다.
●박석 위원 미흡이라는 게 지금 계속 3년째 미흡이 나오는데, 아니 그 미흡이 되어 있으면, 뭔가 문제점이 있으면 바로 시정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3년 동안 계속 미흡이 나온다는 게 너무 부끄럽지 않나요?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네,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박석 위원 아니, 사이버 보안이 그렇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가 개정되면 그런 각 담당들의 책무와 이런 권한에 대해서는 다 규정이 되면 좀 더 경각심을 갖고 관리를 하지 않을까 기대를 합니다. 그리고…….
●박석 위원 작년에 제가 질의한 게 벌점까지 주라고 얘기했습니다. 지금 상황에 사이버 보안에 이미 걸린 사람은 아무런 그게 없어요. 벌점도 없고 아무런……. 그러니까 이걸 누가 지키나? 안 지킨단 말이죠. 일은 많고 태만이에요. 우리 수도 서울에서 이렇게 계속 미흡이 나오면 되겠습니까?
사이버 공격에는 잘 대응하고 있죠?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네, 그렇습니다.
●박석 위원 정말로 낮은 점수, 내년도에는 정말로 잘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알겠습니다.
●박석 위원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잘하라고 증액까지 해줬는데.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저희가 외부 해킹에 대해서는 거의 완벽하다 할 정도로 잘 방어를 하고 있는데요, 내부 행정망이 다소 취약한 점에 대해서 올해 경각심을 갖고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석 위원 다음 평가는 어떻게 대비할 것입니까?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차적으로 자체 점검하고 부서에서 제출할 때 보고에만 그치지 않고 저희가 외부 전문가들과 함께 현장 점검을 수시로 할 거고요. 이게 조례에 포함이 되면 우리 직원들도 정보 보안에 대한 중요성을 각별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거에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수시 점검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석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조례를 빨리 서두르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서둘러서 정말 내년도에는 이런 부끄러운 일이 제발 안 나오게 해 주십시오.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알겠습니다.
●박석 위원 다음은 딥시크 등 생성 AI 보안에 대한 논란이 요즘에 많이 일어나죠, 그렇죠?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네, 그렇습니다.
●박석 위원 국내 서비스는 15일부터 차단했죠?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네.
●박석 위원 국회사무처도 17일 딥시크 서비스를 잠정 차단했죠? 그렇죠?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그렇습니다.
●박석 위원 서울시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요?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저희가 개보위에서 2월 중순경에 맡기 전에 저희는 2월 6일 자로 선제적으로 차단을 하였습니다, 전 직원. 그러니까 꼭 필요한 경우, 허용을 요청할 경우가 아니면 아예 접근을 못 하도록 차단을 했습니다. 2월 6일 16시부로 했습니다.
●박석 위원 피해는 없나요?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네,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없는 것으로…….
●박석 위원 확인했나요?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네.
●박석 위원 중국에 서버를 둔 AI 서비스가 딥시크 이외에도 더 있나요?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지금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석 위원 없는 걸로 판단되나요?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네.
●박석 위원 2023년 본 위원 발의로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조례를 개정하여 직원 대상 AI 신기술 이용료 지원이 가능해졌는데 어떤 성과가 이루어졌습니까?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신기술 이용료 지원을 작년에 한 190여 명 직원한테 지원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눈에 보이는 성과라기보다는 직원들이 보고서를 쓸 때 아니면 보도자료를 낼 때 그걸 활용해서 행정 속도나 효율성 면에서 대폭 좋아졌다 저희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2배 이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해서 지난주에 접수를 했는데 기대보다 한 600여 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한정된 예산으로 할 수 있는 게 부족해서 부서별로 190개 부서에 1명씩 정도 선정을 해서 어제 게시판에 통보를 했습니다.
●박석 위원 많이 요구를 하면 많이 들어오게끔 만들어 주면 되잖아요. 부족하면 추경에 예산을 확보를 해 주고, 그렇잖아요? 이게 설문조사가 만족도 100%예요. 맞죠?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네, 맞습니다.
●박석 위원 그러면 증액을 하는 게 당연히 맞는 게 아닙니까?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위원님께서 도와주시면 2배, 3배로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석 위원 추경에 증액 한번 해보죠.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고맙습니다.
●박석 위원 여기에 보니까 활용 사례집도 발간하고 그러네요?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네, 사례집 한 425건을 수집해서 행망에 띄워서 공유하고 있습니다.
●박석 위원 우수 활용사례는 포상을 하나요?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그동안에는 없었는데 올해는 우수 활용사례로 확인되면 연속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든지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박석 위원 네, 감사합니다.
사이버 보안을 위협하는 새로운 서비스가 계속 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네, 알겠습니다.
●박석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서준오 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기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22쪽에 참 반가운 소식입니다. 사이버 조례 제정 어디까지 됐습니까?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지금 재단하고 제정을 위한 어떻게 문구를 할지 이런 걸 연구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박석 위원 연구하고 있는 단계를 좀 앞당기면 안 될까요?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이게 처음으로 만드는 거고 이래서 신중하게 하는 차원에서 9월 목표로 하고 있는데…….
(담당과장에게) 당길 수 있나요, 과장님?
법적 절차 때문에 최대한 빨리하는 게 9월이라고 합니다.
●박석 위원 업무보고 45쪽 보면 본 위원이 작년 행감 때도 지적을 했던 사항입니다. 국정원 사이버보안 실태평가 결과가 발표됐죠? 17개 광역 지자체 중 미흡이 3곳인데 서울시 포함되나요?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포함됩니다.
●박석 위원 포함되죠?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네.
●박석 위원 부끄러운 일입니다.
작년에 저희가 2025년도 본예산에 본 위원이 3억 3,000을 증액해 준 게 기억이 납니다. 그때 당시 행감 때 디지털도시국에서 뭐라고 얘기했냐, 70점을 목표로 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올해 몇 점 맞았습니까?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40점대…….
●박석 위원 40점이요?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45점.
●박석 위원 45점이요? 그럼 작년보다 더 하락했네요.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네, 작년보다 하락했습니다.
●박석 위원 그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아시다시피 저희가 다른 지자체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시스템과 홈페이지나 이런 게 방대하다는 거 하나가 있겠고요. 그런데 저희가 취약점으로 현장 실사에서 지적을 받았던 게 불특정한 부서를 방문해서 직접 체크를 하는데 거기에서 한 개라도 오류사항이 나오면 홈페이지 분야는 빵점 이렇게 나가는 게 있어서 저희가 그 부분을 올해는 보완을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그동안에는 실국에 그냥 맡겨서 예를 들면 서무가 체크리스트에 의해서 점검을 해서 그걸 믿고 저희는 점검 실태평가에 임했었는데 사실 현장에서 지적된 사항들이 들어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가 전문업체와 우리 직원이 수시로 점검도 하고 보안교육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박석 위원 참 부끄러운 일이에요.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맞습니다.
●박석 위원 미흡이라는 게 지금 계속 3년째 미흡이 나오는데, 아니 그 미흡이 되어 있으면, 뭔가 문제점이 있으면 바로 시정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3년 동안 계속 미흡이 나온다는 게 너무 부끄럽지 않나요?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네,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박석 위원 아니, 사이버 보안이 그렇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가 개정되면 그런 각 담당들의 책무와 이런 권한에 대해서는 다 규정이 되면 좀 더 경각심을 갖고 관리를 하지 않을까 기대를 합니다. 그리고…….
●박석 위원 작년에 제가 질의한 게 벌점까지 주라고 얘기했습니다. 지금 상황에 사이버 보안에 이미 걸린 사람은 아무런 그게 없어요. 벌점도 없고 아무런……. 그러니까 이걸 누가 지키나? 안 지킨단 말이죠. 일은 많고 태만이에요. 우리 수도 서울에서 이렇게 계속 미흡이 나오면 되겠습니까?
사이버 공격에는 잘 대응하고 있죠?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네, 그렇습니다.
●박석 위원 정말로 낮은 점수, 내년도에는 정말로 잘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알겠습니다.
●박석 위원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잘하라고 증액까지 해줬는데.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저희가 외부 해킹에 대해서는 거의 완벽하다 할 정도로 잘 방어를 하고 있는데요, 내부 행정망이 다소 취약한 점에 대해서 올해 경각심을 갖고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석 위원 다음 평가는 어떻게 대비할 것입니까?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차적으로 자체 점검하고 부서에서 제출할 때 보고에만 그치지 않고 저희가 외부 전문가들과 함께 현장 점검을 수시로 할 거고요. 이게 조례에 포함이 되면 우리 직원들도 정보 보안에 대한 중요성을 각별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거에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수시 점검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석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조례를 빨리 서두르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서둘러서 정말 내년도에는 이런 부끄러운 일이 제발 안 나오게 해 주십시오.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알겠습니다.
●박석 위원 다음은 딥시크 등 생성 AI 보안에 대한 논란이 요즘에 많이 일어나죠, 그렇죠?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네, 그렇습니다.
●박석 위원 국내 서비스는 15일부터 차단했죠?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네.
●박석 위원 국회사무처도 17일 딥시크 서비스를 잠정 차단했죠? 그렇죠?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그렇습니다.
●박석 위원 서울시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요?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저희가 개보위에서 2월 중순경에 맡기 전에 저희는 2월 6일 자로 선제적으로 차단을 하였습니다, 전 직원. 그러니까 꼭 필요한 경우, 허용을 요청할 경우가 아니면 아예 접근을 못 하도록 차단을 했습니다. 2월 6일 16시부로 했습니다.
●박석 위원 피해는 없나요?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네,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없는 것으로…….
●박석 위원 확인했나요?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네.
●박석 위원 중국에 서버를 둔 AI 서비스가 딥시크 이외에도 더 있나요?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지금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석 위원 없는 걸로 판단되나요?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네.
●박석 위원 2023년 본 위원 발의로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조례를 개정하여 직원 대상 AI 신기술 이용료 지원이 가능해졌는데 어떤 성과가 이루어졌습니까?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신기술 이용료 지원을 작년에 한 190여 명 직원한테 지원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눈에 보이는 성과라기보다는 직원들이 보고서를 쓸 때 아니면 보도자료를 낼 때 그걸 활용해서 행정 속도나 효율성 면에서 대폭 좋아졌다 저희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2배 이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해서 지난주에 접수를 했는데 기대보다 한 600여 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한정된 예산으로 할 수 있는 게 부족해서 부서별로 190개 부서에 1명씩 정도 선정을 해서 어제 게시판에 통보를 했습니다.
●박석 위원 많이 요구를 하면 많이 들어오게끔 만들어 주면 되잖아요. 부족하면 추경에 예산을 확보를 해 주고, 그렇잖아요? 이게 설문조사가 만족도 100%예요. 맞죠?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네, 맞습니다.
●박석 위원 그러면 증액을 하는 게 당연히 맞는 게 아닙니까?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위원님께서 도와주시면 2배, 3배로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석 위원 추경에 증액 한번 해보죠.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고맙습니다.
●박석 위원 여기에 보니까 활용 사례집도 발간하고 그러네요?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네, 사례집 한 425건을 수집해서 행망에 띄워서 공유하고 있습니다.
●박석 위원 우수 활용사례는 포상을 하나요?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그동안에는 없었는데 올해는 우수 활용사례로 확인되면 연속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든지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박석 위원 네, 감사합니다.
사이버 보안을 위협하는 새로운 서비스가 계속 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네, 알겠습니다.
●박석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서준오 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기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찬 위원 반갑습니다. 금천 제2선거구 최기찬 시의원입니다.
오후 많은 시간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계시는 국장님, 또 재단 이사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디지털도시국하고 디지털재단에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답변은 국장님께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재 우리 두 기관이 오세훈 시장님께서 주도하시는 AI 관련 사업으로 무척 분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안을 준비하느라고 고생들 많으시죠, 국장님?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좀 바빴습니다.
●최기찬 위원 그러시죠? 오세훈 시장께서 AI와의 동행이라는 목표 아래 수많은 AI 관련 사업을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실무 쪽에서는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시나요?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그러니까 시장님께서 지지난주에 발표하신 내용은 산업적인 측면에서 경제실에서 하고 있는 AI 인력양성과 기반 인프라 시설 등을 담당을 하였고요. 저희는 디지털재단과 함께 AI 행정혁신 부분 그리고 시민 확산 부분으로 AI 페스타와 SLW 개최 두 부분을 합쳐서 시민 확산으로 해서 AI 행정혁신, 시민 확산 부분을 책임지고 전략에 포함시켜서 실행하고 있습니다.
●최기찬 위원 우리 재단은 경영목표로 AI 교육 참여자 8,000명을 내세우셨는데 이사장님, 맞으신가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김만기 네, 올 한 해만 아니고 3년 계획입니다.
●최기찬 위원 3년 계획이시구나. 제가 이 내용을 살펴보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너무 시류에 휩쓸려서 급작스러운 사업이, 엄청난 예산이 급작스럽게 소요되고 있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우려를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시장님께서 서울형 라이즈 사업에 5년간 4,225억 원을 투입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물론 이는 서울산업 전반을 혁신하시겠다는 취지니까 그 취지에는 공감을 하고 있고 중요한 방점을 AI에 찍어 놓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기시감이 드는 게 불과 10개월 전에 서울시 AI 행정을 추진한다면서 2026년까지 2,064억 원을 투입해서 시민생활을 개선하겠다고 발표하셨거든요. 하지만 사실은 시장님의 해당 발언이 있기 전에 올해 디지털도시국 예산 중에 AI 관련 예산은 대부분 삭감되었습니다.
미래 스마트도시 구현, 인공지능 행정서비스 구축 및 운영, 빅데이터 분석 서비스, 기존 사업도 살리지 못하고 AI 예산을 역으로 삭감하고 있으면서 또다시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말씀을 하세요. 이런 널뛰기식 그냥 충동적인 마인드로 이 장기간 인내를 요하는 AI 사업에 이게 과연 효과성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AI 사업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핫이슈로 떠오르면서 딥시크발 충격 때문에 AI 인재 양성, 그러니까 중국의 독특한 한 개발자가 일으킨 혁신이라는 것 때문에 인재 양성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셔서 제1전략으로 인재 양성에 포커스를 두신 것 같고요. 저희 같으면 AI 행정혁신 분야로 집중해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겠다 했는데 기존에도 38개 분야의 서비스를 AI와 접목해서 서비스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거기에 한 6개 정도 아니, 8개 사업을 확대해서 하겠다는 것으로 사업을 확대하는 것인 만큼 갑자기 늘어나거나 이런 상황은 아니고요, 연차 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기찬 위원 국장님 말씀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그 부분은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제가 기시감이 드는 게 불과 몇 개월 전에 예산을 책정해서 AI 사업을 하시겠다고 해놓고 나서 그걸 전부 다 예산을 삭감을 시켜버리고 안 했다가 몇 개월 후에 AI 사업을 대대적으로 하겠다고 발표하는 널뛰기식 행정 이것이 과연 정말 AI 사업을 제대로 혁신적으로 방향성 있게 일관되게 추진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의문점을 갖는다는 거죠.
사업 자체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나 모든 사업을 할 때 방향성이 있고 그 방향성에 따르는 목표가 설정되고 목표가 설정되면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세워지고 사업계획의 실행을 통해서 또 평가를 통해서 그 사업이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매니지먼트 사이클을 돌려야 되는 거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발표하는 내용을 보면 참 이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정훈 연세대학교 정보대학원 교수님 말씀을 보면서 조금 이해가 되고 그래서 이 내용을 잠깐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참고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분께서 하신 말씀이 AI가 글로벌 트렌드가 되면서 기업과 공공에서 많은 테스트를 거치고 있지만 아직 효과가 불명확한 면이 있다며 공공에서는 시민과 공감대 형성, 민관협력 등을 통한 테스트 베드 등을 통한 AI 활용에 대한 경쟁력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정훈 교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여기에서 좀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장님께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 AI 사업 같은 경우는 정말 중요하고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해야 되는 사업들이거든요. 이게 시류에 어떤 순간의 관심에 의해서 널뛰기식으로 하는 그런 사업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책임지고 이 사업을 꼭 해야 되겠다 우리 서울시를 위해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꼭 해야 할 미래의 사업이라고 하신다면 끝까지 일관되게 어떤 고난이 있더라도 밀어붙여서 이 사업을 완성시킬 수 있도록 의지를 가져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알겠습니다. 저희도 안 그래도 스마트도시 기본계획이라고 5년마다 수립하는 기본계획에 따라서 점진적으로 그리고 장기ㆍ중장기 계획에 따라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말씀하신 이정훈 교수님이 지금 이 계획을 총괄해서 하고 계십니다. 그게 올해 말까지인데 그게 나오면 전체적인 서울시의 스마트 전략이 수립이 되고 그에 따라서 AI사업도 관련돼서 시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잘 명심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최기찬 위원 그리고 우리 재단 이사장님께서도 디지털도시국하고 같이 협력해서, 방향성 있는 데에서는 따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방향성이 정해졌다면 정말 효율적으로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가를 구체화시키는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사장님께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김만기 사명감을 갖고 반드시 성공시키겠습니다.
●최기찬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서준오 최기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옥재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많은 시간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계시는 국장님, 또 재단 이사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디지털도시국하고 디지털재단에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답변은 국장님께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재 우리 두 기관이 오세훈 시장님께서 주도하시는 AI 관련 사업으로 무척 분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안을 준비하느라고 고생들 많으시죠, 국장님?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좀 바빴습니다.
●최기찬 위원 그러시죠? 오세훈 시장께서 AI와의 동행이라는 목표 아래 수많은 AI 관련 사업을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실무 쪽에서는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시나요?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그러니까 시장님께서 지지난주에 발표하신 내용은 산업적인 측면에서 경제실에서 하고 있는 AI 인력양성과 기반 인프라 시설 등을 담당을 하였고요. 저희는 디지털재단과 함께 AI 행정혁신 부분 그리고 시민 확산 부분으로 AI 페스타와 SLW 개최 두 부분을 합쳐서 시민 확산으로 해서 AI 행정혁신, 시민 확산 부분을 책임지고 전략에 포함시켜서 실행하고 있습니다.
●최기찬 위원 우리 재단은 경영목표로 AI 교육 참여자 8,000명을 내세우셨는데 이사장님, 맞으신가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김만기 네, 올 한 해만 아니고 3년 계획입니다.
●최기찬 위원 3년 계획이시구나. 제가 이 내용을 살펴보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너무 시류에 휩쓸려서 급작스러운 사업이, 엄청난 예산이 급작스럽게 소요되고 있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우려를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시장님께서 서울형 라이즈 사업에 5년간 4,225억 원을 투입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물론 이는 서울산업 전반을 혁신하시겠다는 취지니까 그 취지에는 공감을 하고 있고 중요한 방점을 AI에 찍어 놓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기시감이 드는 게 불과 10개월 전에 서울시 AI 행정을 추진한다면서 2026년까지 2,064억 원을 투입해서 시민생활을 개선하겠다고 발표하셨거든요. 하지만 사실은 시장님의 해당 발언이 있기 전에 올해 디지털도시국 예산 중에 AI 관련 예산은 대부분 삭감되었습니다.
미래 스마트도시 구현, 인공지능 행정서비스 구축 및 운영, 빅데이터 분석 서비스, 기존 사업도 살리지 못하고 AI 예산을 역으로 삭감하고 있으면서 또다시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말씀을 하세요. 이런 널뛰기식 그냥 충동적인 마인드로 이 장기간 인내를 요하는 AI 사업에 이게 과연 효과성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AI 사업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핫이슈로 떠오르면서 딥시크발 충격 때문에 AI 인재 양성, 그러니까 중국의 독특한 한 개발자가 일으킨 혁신이라는 것 때문에 인재 양성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셔서 제1전략으로 인재 양성에 포커스를 두신 것 같고요. 저희 같으면 AI 행정혁신 분야로 집중해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겠다 했는데 기존에도 38개 분야의 서비스를 AI와 접목해서 서비스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거기에 한 6개 정도 아니, 8개 사업을 확대해서 하겠다는 것으로 사업을 확대하는 것인 만큼 갑자기 늘어나거나 이런 상황은 아니고요, 연차 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기찬 위원 국장님 말씀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그 부분은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제가 기시감이 드는 게 불과 몇 개월 전에 예산을 책정해서 AI 사업을 하시겠다고 해놓고 나서 그걸 전부 다 예산을 삭감을 시켜버리고 안 했다가 몇 개월 후에 AI 사업을 대대적으로 하겠다고 발표하는 널뛰기식 행정 이것이 과연 정말 AI 사업을 제대로 혁신적으로 방향성 있게 일관되게 추진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의문점을 갖는다는 거죠.
사업 자체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나 모든 사업을 할 때 방향성이 있고 그 방향성에 따르는 목표가 설정되고 목표가 설정되면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세워지고 사업계획의 실행을 통해서 또 평가를 통해서 그 사업이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매니지먼트 사이클을 돌려야 되는 거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발표하는 내용을 보면 참 이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정훈 연세대학교 정보대학원 교수님 말씀을 보면서 조금 이해가 되고 그래서 이 내용을 잠깐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참고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분께서 하신 말씀이 AI가 글로벌 트렌드가 되면서 기업과 공공에서 많은 테스트를 거치고 있지만 아직 효과가 불명확한 면이 있다며 공공에서는 시민과 공감대 형성, 민관협력 등을 통한 테스트 베드 등을 통한 AI 활용에 대한 경쟁력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정훈 교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여기에서 좀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장님께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 AI 사업 같은 경우는 정말 중요하고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해야 되는 사업들이거든요. 이게 시류에 어떤 순간의 관심에 의해서 널뛰기식으로 하는 그런 사업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책임지고 이 사업을 꼭 해야 되겠다 우리 서울시를 위해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꼭 해야 할 미래의 사업이라고 하신다면 끝까지 일관되게 어떤 고난이 있더라도 밀어붙여서 이 사업을 완성시킬 수 있도록 의지를 가져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알겠습니다. 저희도 안 그래도 스마트도시 기본계획이라고 5년마다 수립하는 기본계획에 따라서 점진적으로 그리고 장기ㆍ중장기 계획에 따라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말씀하신 이정훈 교수님이 지금 이 계획을 총괄해서 하고 계십니다. 그게 올해 말까지인데 그게 나오면 전체적인 서울시의 스마트 전략이 수립이 되고 그에 따라서 AI사업도 관련돼서 시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잘 명심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최기찬 위원 그리고 우리 재단 이사장님께서도 디지털도시국하고 같이 협력해서, 방향성 있는 데에서는 따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방향성이 정해졌다면 정말 효율적으로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가를 구체화시키는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사장님께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김만기 사명감을 갖고 반드시 성공시키겠습니다.
●최기찬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서준오 최기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옥재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재은 위원 중구 제2선거구 옥재은 위원입니다.
올해 시정운영의 큰 화두가 규제철폐와 AI 혁신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세훈 시장님께서 정례간부회의 때 경제, 교통은 물론 복지, 건강 등 서울시정 전 분야에 AI를 탑재하겠다고 말씀하셨고 또 AI 서울 2025년에는 서울을 글로벌 AI혁신도시로 만들기 위한 7대 핵심 전략 과제를 제시하였습니다. 7대 핵심 전략 과제로는 인재 양성, 인프라 조성, 투자 확대, 산업 간 융복합, 글로벌화, 시민확산, 행정혁신 이러한 AI 혁신의 디지털도시국과 디지털재단이 가장 앞장서고 또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AI 혁신과 관련하여 서울시가 의료 AI에 선도적으로 앞장서 주시기를 국장님과 이사장님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회기에 본 위원이 의료 AI 기술의 국내 활용 촉진을 위한 제도적 개선을 촉구하는 5분자유발언을 하였습니다.
글로벌 AI, 의료 AI 기술 발전 및 시장 확대는 해마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러한 속도를 못 쫓아가고 있는 상황이 안타까워 본 위원이 서울시가 선도적으로 앞장서 줄 것을 요청한 것입니다.
지금 의료 AI에 관련된 거는 서울시 시민건강국에서 저에게 답변을 주었는데요 우리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병원이 12개가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병원과 긴밀한 논의를 통해서 의료 AI를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도 우리 디지털국과 재단이 함께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저희 각 실국이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특히 말씀하신 의료 AI 분야를 시민건강국에서 지금 챙겨보고 있다면 저희가 할 수 있는 역할들이라고 하면 관련 AI 전문가 자문을 통해서 더 정교하게 할 수 있도록 구축하는 걸 도와주고 그리고 재단도 전문인력들이 있어서 함께 조언하고 자문해 주는 역할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재은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올해 시정운영의 큰 화두가 규제철폐와 AI 혁신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세훈 시장님께서 정례간부회의 때 경제, 교통은 물론 복지, 건강 등 서울시정 전 분야에 AI를 탑재하겠다고 말씀하셨고 또 AI 서울 2025년에는 서울을 글로벌 AI혁신도시로 만들기 위한 7대 핵심 전략 과제를 제시하였습니다. 7대 핵심 전략 과제로는 인재 양성, 인프라 조성, 투자 확대, 산업 간 융복합, 글로벌화, 시민확산, 행정혁신 이러한 AI 혁신의 디지털도시국과 디지털재단이 가장 앞장서고 또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AI 혁신과 관련하여 서울시가 의료 AI에 선도적으로 앞장서 주시기를 국장님과 이사장님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회기에 본 위원이 의료 AI 기술의 국내 활용 촉진을 위한 제도적 개선을 촉구하는 5분자유발언을 하였습니다.
글로벌 AI, 의료 AI 기술 발전 및 시장 확대는 해마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러한 속도를 못 쫓아가고 있는 상황이 안타까워 본 위원이 서울시가 선도적으로 앞장서 줄 것을 요청한 것입니다.
지금 의료 AI에 관련된 거는 서울시 시민건강국에서 저에게 답변을 주었는데요 우리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병원이 12개가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병원과 긴밀한 논의를 통해서 의료 AI를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도 우리 디지털국과 재단이 함께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저희 각 실국이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특히 말씀하신 의료 AI 분야를 시민건강국에서 지금 챙겨보고 있다면 저희가 할 수 있는 역할들이라고 하면 관련 AI 전문가 자문을 통해서 더 정교하게 할 수 있도록 구축하는 걸 도와주고 그리고 재단도 전문인력들이 있어서 함께 조언하고 자문해 주는 역할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재은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서준오 옥재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업무보고 51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보면 정보공개청구 관련해서 공개율이 부분공개가 너무 많다고 제가 지난 행감 때 지적했는데요. 이 기준을 비공개 70% 이상 문서를 기준으로 해서 데이터를 하고 공개를 촉진하려고 하고 있어요. 70%로 정한 이유가 뭐예요?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잠시만요.
●부위원장 서준오 뭐 아시는 분이 나오셔서 답변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제가 이 문제를 지적한 거는 정보를 공개했을 때 그 정보가 충분히 공개돼서 그 정보를 원하는 시민이 그 정보를 충분히 알아야 된다는 취지였는데 비공개 70% 이상 문서를 기준으로 해서 데이터 관리를 하고 있어요. 이거 말고 다른 기준으로 공개율을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담당하시는 분 나와서 의견을 한번 듣고 싶어 가지고요.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정보시스템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보시스템과장직무대리 이우종 정보시스템과장 이우종입니다.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70%로 정한 이유는 저희가 분석을 해 본 결과 대부분 70% 이상 비공개 처리를 하는 게 많았습니다. 특별히 어떤 공식에 의해서 산출된 것은 아니고 80%, 90%로 비공개 처리가 많았기 때문에 그 아랫단인 70% 정도로 일단 저희가 선정을 했습니다.
●부위원장 서준오 이 부분에 대해서 보다 더 서울시에, 저는 약간 네거티브형으로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이거, 이거 개인의 인적사항, 뭐뭐뭐는 비공개로 한다 항목을 정하고 나머지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비공개로 할 시에는 뭔가 사유가 있어야 된다 이런 기준을 정해서 정보공개를 해야지 70%로 일괄해서 하는 거는 맞지 않다는 생각이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제 의견에 대해서 과에서 검토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보시스템과장직무대리 이우종 지금 비공개 사유는 법에 정해진 내용들이 있는데요. 1호부터 8호까지 비공개 사유가 있는데 저희가 보면 가장 많이 비공개 처리가 되는 게 제5호 검사ㆍ감독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 등 내부 의사진행 중인 게 있고요. 그리고 개인정보라든가 국가안전보장 이건 당연히 비공개고요. 그런데 저희 서울시 같은 경우는 잘 아시다시피 워낙 행정규모가 방대하고 진행 중인 내용들이 많고 또 시민들께서 요구하는 청구내용이 대부분 저희가 진행 중인 거거나 이미 비공개로 결정된 그런 내용들을 청구를 하고 계십니다. 최대한 그래도,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공개율이 80%, 90%라는 게 방침서의 내용들이 전부 다 의사진행 중인 거라든가 이런 거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도 다른 부분 진짜 핵심적인 거는 공개를 못 하더라도 공개해도 될 만한 것들을 최대한 발굴한 게 70%로 정한 거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비공개 사유는 법에 정해졌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법에 1호부터 8호까지 정해진 거는 그냥 무조건 비공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서준오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음 행감 때도 정보공개에 대해서 얼마나 개선됐는지에 대해서 계속 보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되는 방향들이 혹시 다 정해지면 말씀 부탁드리고요.
다음 질문 하나 드릴게요.
62페이지 공공와이파이 아까 고광민 위원님 한참 질문하셨는데 향후계획에 협의 및 검토사항에서 과기정통부 이동통신 3사 이렇게 돼 있는데 과기정통부 속도 개선위해 5G 주파수 허용 이렇게 하기로 협의가 됐다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이죠?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협의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서준오 이게 협의를 해야 되는 사항이에요, 앞으로?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네.
●부위원장 서준오 알겠습니다. 앞으로 협의계획이 있으신가요? 이동통신 3사 교체 및 확대 투자도 뭔가 협의가 지금 되고 있나요, 그 이후에?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지금 기본적으로 과기정통부가 주파수 허용문제에 대해서 작년에 개정을 해 놓으면서 통신 3사도 더 이상 투자를 못 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저희 주도로 하기보다는 과기정통부와, 저희도 건의를 해서 3자가 같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서준오 저는 이거를 서울시가 과기정통부에 해라 하고 이동통신사에 계속 해라 해서 쉽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서울시가 어찌 됐건, 지금 혜택을 보는 분들이 시민들이잖아요, 대상이. 버스정류장, 지하철역, 기타 공공기관, 학교, 도서관 이런 데는 서울시가 매년 어떤 조사를 해서 발표를 해 가지고 발표하면서 이런 곳에, 만약에 지하철은 통신 3사가 하고 이런 거를 공개해 가지고 시민들에 의해서 그런 해당 기관들도 뭔가 이거에 대해 투자하고 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어떨까 싶어요.
아까 우리 고광민 위원님이 얘기할 때는 혹시 조례에 5년 단위로 기본계획을 세워야 된다 이런 조항이 있나요?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3년마다…….
●부위원장 서준오 3년마다 돼 있는 게 있나요, 기본계획에?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네.
●부위원장 서준오 그런 것도 포함해서 매년 공공와이파이 제공에 대해서 시민들이 알 수 있게끔 하면 제가 볼 때는 해당 기관들이나 서비스하는 통신사들이나 보다 더 신경 쓸 것 같은데요.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그 방안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서준오 한번 고민해 보시죠.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서준오 혹시 더 질의하실 분 계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8. 서울디지털재단 정관 개정 보고
9. 서울디지털재단 현안업무보고
(16시 10분)
저도 몇 가지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업무보고 51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보면 정보공개청구 관련해서 공개율이 부분공개가 너무 많다고 제가 지난 행감 때 지적했는데요. 이 기준을 비공개 70% 이상 문서를 기준으로 해서 데이터를 하고 공개를 촉진하려고 하고 있어요. 70%로 정한 이유가 뭐예요?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잠시만요.
●부위원장 서준오 뭐 아시는 분이 나오셔서 답변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제가 이 문제를 지적한 거는 정보를 공개했을 때 그 정보가 충분히 공개돼서 그 정보를 원하는 시민이 그 정보를 충분히 알아야 된다는 취지였는데 비공개 70% 이상 문서를 기준으로 해서 데이터 관리를 하고 있어요. 이거 말고 다른 기준으로 공개율을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담당하시는 분 나와서 의견을 한번 듣고 싶어 가지고요.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정보시스템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보시스템과장직무대리 이우종 정보시스템과장 이우종입니다.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70%로 정한 이유는 저희가 분석을 해 본 결과 대부분 70% 이상 비공개 처리를 하는 게 많았습니다. 특별히 어떤 공식에 의해서 산출된 것은 아니고 80%, 90%로 비공개 처리가 많았기 때문에 그 아랫단인 70% 정도로 일단 저희가 선정을 했습니다.
●부위원장 서준오 이 부분에 대해서 보다 더 서울시에, 저는 약간 네거티브형으로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이거, 이거 개인의 인적사항, 뭐뭐뭐는 비공개로 한다 항목을 정하고 나머지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비공개로 할 시에는 뭔가 사유가 있어야 된다 이런 기준을 정해서 정보공개를 해야지 70%로 일괄해서 하는 거는 맞지 않다는 생각이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제 의견에 대해서 과에서 검토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보시스템과장직무대리 이우종 지금 비공개 사유는 법에 정해진 내용들이 있는데요. 1호부터 8호까지 비공개 사유가 있는데 저희가 보면 가장 많이 비공개 처리가 되는 게 제5호 검사ㆍ감독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 등 내부 의사진행 중인 게 있고요. 그리고 개인정보라든가 국가안전보장 이건 당연히 비공개고요. 그런데 저희 서울시 같은 경우는 잘 아시다시피 워낙 행정규모가 방대하고 진행 중인 내용들이 많고 또 시민들께서 요구하는 청구내용이 대부분 저희가 진행 중인 거거나 이미 비공개로 결정된 그런 내용들을 청구를 하고 계십니다. 최대한 그래도,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공개율이 80%, 90%라는 게 방침서의 내용들이 전부 다 의사진행 중인 거라든가 이런 거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도 다른 부분 진짜 핵심적인 거는 공개를 못 하더라도 공개해도 될 만한 것들을 최대한 발굴한 게 70%로 정한 거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비공개 사유는 법에 정해졌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법에 1호부터 8호까지 정해진 거는 그냥 무조건 비공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서준오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음 행감 때도 정보공개에 대해서 얼마나 개선됐는지에 대해서 계속 보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되는 방향들이 혹시 다 정해지면 말씀 부탁드리고요.
다음 질문 하나 드릴게요.
62페이지 공공와이파이 아까 고광민 위원님 한참 질문하셨는데 향후계획에 협의 및 검토사항에서 과기정통부 이동통신 3사 이렇게 돼 있는데 과기정통부 속도 개선위해 5G 주파수 허용 이렇게 하기로 협의가 됐다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이죠?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협의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서준오 이게 협의를 해야 되는 사항이에요, 앞으로?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네.
●부위원장 서준오 알겠습니다. 앞으로 협의계획이 있으신가요? 이동통신 3사 교체 및 확대 투자도 뭔가 협의가 지금 되고 있나요, 그 이후에?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지금 기본적으로 과기정통부가 주파수 허용문제에 대해서 작년에 개정을 해 놓으면서 통신 3사도 더 이상 투자를 못 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저희 주도로 하기보다는 과기정통부와, 저희도 건의를 해서 3자가 같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서준오 저는 이거를 서울시가 과기정통부에 해라 하고 이동통신사에 계속 해라 해서 쉽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서울시가 어찌 됐건, 지금 혜택을 보는 분들이 시민들이잖아요, 대상이. 버스정류장, 지하철역, 기타 공공기관, 학교, 도서관 이런 데는 서울시가 매년 어떤 조사를 해서 발표를 해 가지고 발표하면서 이런 곳에, 만약에 지하철은 통신 3사가 하고 이런 거를 공개해 가지고 시민들에 의해서 그런 해당 기관들도 뭔가 이거에 대해 투자하고 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어떨까 싶어요.
아까 우리 고광민 위원님이 얘기할 때는 혹시 조례에 5년 단위로 기본계획을 세워야 된다 이런 조항이 있나요?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3년마다…….
●부위원장 서준오 3년마다 돼 있는 게 있나요, 기본계획에?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네.
●부위원장 서준오 그런 것도 포함해서 매년 공공와이파이 제공에 대해서 시민들이 알 수 있게끔 하면 제가 볼 때는 해당 기관들이나 서비스하는 통신사들이나 보다 더 신경 쓸 것 같은데요.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그 방안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서준오 한번 고민해 보시죠.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서준오 혹시 더 질의하실 분 계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8. 서울디지털재단 정관 개정 보고
9. 서울디지털재단 현안업무보고
(16시 10분)
○부위원장 서준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디지털재단 정관 개정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9항 서울디지털재단 현안업무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진행순서는 집행기관의 업무보고 후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김만기 서울디지털재단 이사장님은 앞으로 나오셔서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진행순서는 집행기관의 업무보고 후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김만기 서울디지털재단 이사장님은 앞으로 나오셔서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김만기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지털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정관 개정안을 주택공간위원회에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배부해 드린 정관 개정안 보고 자료 1쪽입니다.
개정사항은 급속한 기술 발전과 전면적인 AI 전환에 대응하기 위해 조직개편안을 정관 별표3의 기구표에 반영하는 건입니다.
개편안에 대해 말씀드리면 현행 1실 1본부 7팀 체제에서 2본부 8팀 체제로 변경하고 스마트사업본부를 AI혁신사업본부로, 경영혁신실을 경영기획본부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AI혁신사업본부는 AI전략사업팀, AI기술혁신팀, AI데이터분석팀, AI동행팀 4팀으로 구성하고, 경영기획본부는 스마트라이프팀, 정책협력팀, 창의경영팀 3팀으로 구성하여 통일된 조직명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2본부 편제를 통해서 조직체계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제9조 임원의 임면에서 서울시 조직개편 내용을 반영하여 당연직 임원의 명칭을 현행화하고자 합니다.
이상 서울디지털재단 정관 개정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디지털재단 정관 개정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서준오 김만기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 업무보고…….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김만기 정관 개정안…….
●부위원장 서준오 업무보고까지 일괄해 주십시오.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김만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간략히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 조직 및 인력과 2쪽 팀별 주요 업무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2025년도 예산현액은 총 117억 5,200만 원으로 세입은 출연금 108억 5,700만 원, 잉여금수입 1억 9,500만 원, 대행사업수입 5억 3,500만 원, 보조금수입 1억 6,500만 원입니다.
세출은 인건비 27억 700만 원, 경비 14억 6,100만 원, 사업비 73억 8,900만 원, 예비비 1억 9,500만 원입니다.
관련하여 4쪽 2025년 사업별 예산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입니다.
재단의 미션과 비전은 자료와 같으며 추진계획 위주로 사업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서울시 실국에 도입 가능한 AI행정모델과 서비스를 개발하고 AI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사업입니다.
올해에는 서울시와 투출기관을 대상으로 AI 도입을 위한 컨설팅과 기술자문을 제공하여 AI행정이 확산되도록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재단이 상용 LLM을 활용해 자체 개발하고 있는 행정 AI 서비스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겠습니다.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매력일자리사업에 선정된 재단은 그동안 축적된 역량을 바탕으로 AI 서비스 개발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청년취업을 지원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스마트도시 관련 정기조사, 디지털 정보 보안 등 주요 디지털 현안에 대한 정책 연구를 수행하는 사업입니다.
2024년에는 자치구 수요연구를 비롯한 9건의 정책연구를 수행했으며, 특허등록 등 적극적인 성과 확산 활동을 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서울시가 추진하는 스마트도시 기본계획 수립을 지원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고, 서울시민 AI 리터러시 항목을 새롭게 추가한 디지털역량실태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디지털 사이버 정보보안 조례 구성 연구를 포함하여 AI 전환에 초점을 맞춘 총 9건의 연구를 추진코자 합니다.
10쪽입니다.
데이터 분석을 통해 주요 시정에 대한 객관적 추진 근거와 해결책을 제시하는 사업입니다.
서울시 수요조사를 통해 실시하는 빅데이터 분석과제는 전년에 이어 올해도 10건 이상 추진하고 서울 빅데이터 포럼을 대표 주최기관으로 준비하겠습니다.
시민의 관심사와 트렌드를 반영하는 데이터 기반 수시 현안 정보도 지속적으로 제공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공공기관 대상 AIㆍ빅데이터 교육 및 시민의 데이터 활용 역량 향상 교육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행정업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교육과 공공기관 맞춤형 데이터 행정교육을 추진할 계획이며 최초로 준비하고 있는 서울 AI 페스타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시민에게 AI를 친숙하게 소개하고 실생활에 접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일대일 맞춤형 교육으로 어르신 디지털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어디나지원단 130명의 강사진을 운영해 1만 3,000명의 어르신 교육을 수행할 계획이며 디지털 포용 콘텐츠 10종을 갱신 또는 신규 제작하여 온라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14쪽입니다.
디지털에 익숙하지 않은 시민을 직접 찾아가는 디지털 체험버스를 통해 디지털 기술 체험과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작년 본 사업을 체험한 시민의 호평을 받은 데 이어 올해에는 더 많은 시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연간 집중 운영 시기를 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금년에는 돌봄방식 변화에 따라 조부모와 손주가 함께 디지털 기기를 체험하고 교육받는 디지털약자 세대통합 사업을 시범 운영할 계획입니다.
15쪽입니다.
서울스마트시티센터는 AI 중심의 스마트도시 솔루션 체험 및 AI 교육사업 운영을 위해 금년 4월까지 인프라를 재정비할 계획입니다. 이후 AI 역량 강화 교육 운영과 시민참여 AI 경진대회 등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센터를 활성화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2회차를 맞는 서울 스마트라이프위크는 약자와 동행하는 AI를 주제로 첨단기술 중심의 체험형 전시관으로 기획하고 있습니다.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3일간 코엑스에서 개최되며 전년 대비 전시관 및 컨퍼런스 공간을 1.8배 확대 조성합니다. 행사 규모가 대폭 커진 만큼 많은 시민이 첨단기술을 체험하고 서울시의 정책을 이해할 수 있는 전시회를 마련하겠습니다.
SLW 2025 디지털도시국과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글로벌 도시 간 교류 협력을 통해 서울의 우수 AI 스마트도시 정책을 홍보하고 기술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1월 바르셀로나에서 개최되는 SCEWC에 서울관을 조성하여 서울시 AI 스마트도시 정책을 홍보하고 서울의 기술기업 15개사도 함께 지원할 예정입니다.
18쪽입니다.
기존 서울시 해외 도시 간 교차 실증 방식의 사업 운영에서 AI 중심의 글로벌 연구기관과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연구로 사업을 개편하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국내 대학과 스타트업과의 협력을 통해 글로벌 연구 경쟁력과 비즈니스 향상을 함께 도모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2025년 세입ㆍ세출예산 세부 현황과 20쪽 2024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디지털재단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디지털재단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서준오 김만기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재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지털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정관 개정안을 주택공간위원회에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배부해 드린 정관 개정안 보고 자료 1쪽입니다.
개정사항은 급속한 기술 발전과 전면적인 AI 전환에 대응하기 위해 조직개편안을 정관 별표3의 기구표에 반영하는 건입니다.
개편안에 대해 말씀드리면 현행 1실 1본부 7팀 체제에서 2본부 8팀 체제로 변경하고 스마트사업본부를 AI혁신사업본부로, 경영혁신실을 경영기획본부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AI혁신사업본부는 AI전략사업팀, AI기술혁신팀, AI데이터분석팀, AI동행팀 4팀으로 구성하고, 경영기획본부는 스마트라이프팀, 정책협력팀, 창의경영팀 3팀으로 구성하여 통일된 조직명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2본부 편제를 통해서 조직체계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제9조 임원의 임면에서 서울시 조직개편 내용을 반영하여 당연직 임원의 명칭을 현행화하고자 합니다.
이상 서울디지털재단 정관 개정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디지털재단 정관 개정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서준오 김만기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 업무보고…….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김만기 정관 개정안…….
●부위원장 서준오 업무보고까지 일괄해 주십시오.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김만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간략히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 조직 및 인력과 2쪽 팀별 주요 업무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2025년도 예산현액은 총 117억 5,200만 원으로 세입은 출연금 108억 5,700만 원, 잉여금수입 1억 9,500만 원, 대행사업수입 5억 3,500만 원, 보조금수입 1억 6,500만 원입니다.
세출은 인건비 27억 700만 원, 경비 14억 6,100만 원, 사업비 73억 8,900만 원, 예비비 1억 9,500만 원입니다.
관련하여 4쪽 2025년 사업별 예산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입니다.
재단의 미션과 비전은 자료와 같으며 추진계획 위주로 사업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서울시 실국에 도입 가능한 AI행정모델과 서비스를 개발하고 AI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사업입니다.
올해에는 서울시와 투출기관을 대상으로 AI 도입을 위한 컨설팅과 기술자문을 제공하여 AI행정이 확산되도록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재단이 상용 LLM을 활용해 자체 개발하고 있는 행정 AI 서비스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겠습니다.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매력일자리사업에 선정된 재단은 그동안 축적된 역량을 바탕으로 AI 서비스 개발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청년취업을 지원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스마트도시 관련 정기조사, 디지털 정보 보안 등 주요 디지털 현안에 대한 정책 연구를 수행하는 사업입니다.
2024년에는 자치구 수요연구를 비롯한 9건의 정책연구를 수행했으며, 특허등록 등 적극적인 성과 확산 활동을 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서울시가 추진하는 스마트도시 기본계획 수립을 지원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고, 서울시민 AI 리터러시 항목을 새롭게 추가한 디지털역량실태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디지털 사이버 정보보안 조례 구성 연구를 포함하여 AI 전환에 초점을 맞춘 총 9건의 연구를 추진코자 합니다.
10쪽입니다.
데이터 분석을 통해 주요 시정에 대한 객관적 추진 근거와 해결책을 제시하는 사업입니다.
서울시 수요조사를 통해 실시하는 빅데이터 분석과제는 전년에 이어 올해도 10건 이상 추진하고 서울 빅데이터 포럼을 대표 주최기관으로 준비하겠습니다.
시민의 관심사와 트렌드를 반영하는 데이터 기반 수시 현안 정보도 지속적으로 제공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공공기관 대상 AIㆍ빅데이터 교육 및 시민의 데이터 활용 역량 향상 교육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행정업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교육과 공공기관 맞춤형 데이터 행정교육을 추진할 계획이며 최초로 준비하고 있는 서울 AI 페스타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시민에게 AI를 친숙하게 소개하고 실생활에 접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일대일 맞춤형 교육으로 어르신 디지털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어디나지원단 130명의 강사진을 운영해 1만 3,000명의 어르신 교육을 수행할 계획이며 디지털 포용 콘텐츠 10종을 갱신 또는 신규 제작하여 온라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14쪽입니다.
디지털에 익숙하지 않은 시민을 직접 찾아가는 디지털 체험버스를 통해 디지털 기술 체험과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작년 본 사업을 체험한 시민의 호평을 받은 데 이어 올해에는 더 많은 시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연간 집중 운영 시기를 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금년에는 돌봄방식 변화에 따라 조부모와 손주가 함께 디지털 기기를 체험하고 교육받는 디지털약자 세대통합 사업을 시범 운영할 계획입니다.
15쪽입니다.
서울스마트시티센터는 AI 중심의 스마트도시 솔루션 체험 및 AI 교육사업 운영을 위해 금년 4월까지 인프라를 재정비할 계획입니다. 이후 AI 역량 강화 교육 운영과 시민참여 AI 경진대회 등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센터를 활성화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2회차를 맞는 서울 스마트라이프위크는 약자와 동행하는 AI를 주제로 첨단기술 중심의 체험형 전시관으로 기획하고 있습니다.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3일간 코엑스에서 개최되며 전년 대비 전시관 및 컨퍼런스 공간을 1.8배 확대 조성합니다. 행사 규모가 대폭 커진 만큼 많은 시민이 첨단기술을 체험하고 서울시의 정책을 이해할 수 있는 전시회를 마련하겠습니다.
SLW 2025 디지털도시국과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글로벌 도시 간 교류 협력을 통해 서울의 우수 AI 스마트도시 정책을 홍보하고 기술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1월 바르셀로나에서 개최되는 SCEWC에 서울관을 조성하여 서울시 AI 스마트도시 정책을 홍보하고 서울의 기술기업 15개사도 함께 지원할 예정입니다.
18쪽입니다.
기존 서울시 해외 도시 간 교차 실증 방식의 사업 운영에서 AI 중심의 글로벌 연구기관과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연구로 사업을 개편하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국내 대학과 스타트업과의 협력을 통해 글로벌 연구 경쟁력과 비즈니스 향상을 함께 도모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2025년 세입ㆍ세출예산 세부 현황과 20쪽 2024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디지털재단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디지털재단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서준오 김만기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재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재은 위원 중구 2선거구 옥재은 위원입니다.
김만기 이사장님 취임하신 지 두 달이 되어 가는데요, 취임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김만기 감사합니다.
●옥재은 위원 지금 세입예산 총액을 보면 117억 5,200만 원에서 서울시 출연금이 108억 5,700만 원을 차지합니다. 맞습니까?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김만기 네.
●옥재은 위원 그 비중도 92.4%에 달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디지털재단이 서울시 출연기관으로 출연금을 받아 운영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지만 출연금 외에 자생적인 활동을 통한 어떤 세입원을 확보하는 것도 장기적으로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사장님은 어떠한 방안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김만기 감사합니다. 제가 사실 이번 1월에 취임을 해 보니까 예산이 많이 부족합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대외적으로 뭔가 수익을 낼 수 있는 부분들이 무엇이 있을까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교육이라든가 이런 관련돼서 앞으로 조금 그런 거를 연구를 할 생각입니다.
●옥재은 위원 네, 알겠습니다. 기대를 많이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이상입니다.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김만기 감사합니다.
김만기 이사장님 취임하신 지 두 달이 되어 가는데요, 취임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김만기 감사합니다.
●옥재은 위원 지금 세입예산 총액을 보면 117억 5,200만 원에서 서울시 출연금이 108억 5,700만 원을 차지합니다. 맞습니까?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김만기 네.
●옥재은 위원 그 비중도 92.4%에 달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디지털재단이 서울시 출연기관으로 출연금을 받아 운영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지만 출연금 외에 자생적인 활동을 통한 어떤 세입원을 확보하는 것도 장기적으로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사장님은 어떠한 방안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김만기 감사합니다. 제가 사실 이번 1월에 취임을 해 보니까 예산이 많이 부족합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대외적으로 뭔가 수익을 낼 수 있는 부분들이 무엇이 있을까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교육이라든가 이런 관련돼서 앞으로 조금 그런 거를 연구를 할 생각입니다.
●옥재은 위원 네, 알겠습니다. 기대를 많이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이상입니다.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김만기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서준오 옥재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셔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 진행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강옥현 디지털도시국장과 김만기 서울디지털재단 이사장을 비롯하여 성실히 회의 준비를 해 주신 관계공무원 및 재단 임직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모레 2월 27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는 서울주택도시공사 소관 업무보고를 받고 계속해서 오후에는 현장 방문이 있을 예정이오니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28회 임시회 제2차 주택공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21분 산회)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셔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 진행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강옥현 디지털도시국장과 김만기 서울디지털재단 이사장을 비롯하여 성실히 회의 준비를 해 주신 관계공무원 및 재단 임직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모레 2월 27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는 서울주택도시공사 소관 업무보고를 받고 계속해서 오후에는 현장 방문이 있을 예정이오니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28회 임시회 제2차 주택공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