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7회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서울에너지공사사장후보자인사청문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4년 12월 10일(화) 오전 10시
장소 환경수자원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1. 서울에너지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
2. 서울에너지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안건1. 서울에너지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2. 서울에너지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 19분 개의)
○위원장 김재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7회 정례회 제2차 서울특별시의회 서울에너지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 동료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인사청문회에 청문위원으로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늘 서울에너지공사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서울에너지공사는 2016년도에 출범하여 집단에너지 공급 사업, 신재생에너지 확대ㆍ보급 사업 등을 주요 업무로 하는 시민생활과 밀접한 에너지 공기업입니다. 최근 서울에너지공사는 재무구조 악화 및 서남 2단계 집단에너지 건설사업 사업방식 변경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사를 앞으로 3년간 이끌어 나갈 사장 후보자가 공사의 대표로서 도덕성과 경영능력 및 정책수행능력을 제대로 갖추었는가에 대해 위원님들의 철저하고 세심한 검증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인사청문회 회의 진행 순서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황보연 서울에너지공사 사장 후보자의 청문회 공개 동의 및 선서와 정책소견 발표를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후보자의 마무리 발언을 청취한 후 경과보고서를 채택함으로써 오늘의 일정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에너지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
(10시 22분)
○위원장 김재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에너지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황보연 사장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앞서 황보연 사장 후보자께서는 오늘 청문회가 언론 등에 공개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후보자 황보연 네,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재진 그러면 사장 후보자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후보자 황보연 선서!
서울에너지공사 사장 후보자인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세합니다.
서울에너지공사 사장 후보자 황보연.
○위원장 김재진 다음은 황보연 후보자의 정책소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보연 후보자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후보자 황보연 존경하는 김재진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김경훈 부위원장님, 임규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에너지공사 사장 후보자 황보연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와중에도 인사청문회를 위해 소중한 시간을 내어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지난 30여 년간의 공직기간 동안 기후환경, 교통, 경제정책과 같이 서울시민의 삶의 질과 밀접한 분야에서 현장을 경험하고 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서울에너지공사 설립 첫해부터 기후환경본부장으로 일하면서 출자 지원과 더불어 대표적인 서울시 에너지 정책인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을 함께 추진하며 공사의 발전방향과 운영방향을 함께 고민했던 시기도 있어 이번 기회가 더없이 뜻깊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현재 서울에너지공사에는 시설 노후화와 지속적인 적자구조, 핵심사업인 서남 2단계 건설사업 지연과 같이 공사의 자체적인 노력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무거운 현안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저는 현재의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는 것을 최우선 책무로 삼아 시의회, 서울시를 비롯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책임있는 의사결정을 통해 조직의 방향성을 제시하겠습니다.
나아가 공사가 서울시의 에너지 정책 이행기관으로서 지속가능한 에너지 공급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본연의 설립 목적을 실현하는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조직 체질을 개선하고 새로운 발전방향을 찾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항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우선 당면과제인 서남 집단에너지 2단계 건설사업은 서울시와 공사간 공동 TFT를 구성해 적극적인 소통의 기회를 마련하고 합리적인 협의 과정을 통해 사업방식을 조속히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건설 지연으로 예상되는 열공급 부족 사태에 대한 대비책도 철저히 마련하여 시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쓰겠습니다.
둘째 지속 가능한 열공급을 위한 노후 열공급 시설 안전관리에 역점으로 두고 투자를 본격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노후 열수송관 교체 사업과 목동, 노원 열원시설의 안정화 사업을 차질없이 진행하여 현재 운영하고 있는 설비의 안정성을 제고하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목동지역 열수송관 환상망 구축을 통해 안정적인 서남권역 열공급망을 확충하고 설계수명이 경과한 목동 열원시설 현대화 사업도 적기에 착수하여 지속 가능한 열공급 기반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셋째 정체된 사업구조의 신성장 동력을 발굴하겠습니다. 시설 노후화, 증가하는 연료비, 열요금 상한제와 같은 뚜렷한 제약요인 아래에서 집단에너지에 집중된 현재의 사업구조로는 획기적인 경영개선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집단에너지사업은 내실있게 추진하고 공사의 설립목적에 걸맞는 친환경 에너지사업도 확대해 사업구조의 다변화를 꾀하겠습니다.
특히 BIPV 태양광, 지열 히트펌프, 연료전지 등 도심에 적합한 신재생에너지사업을 민ㆍ관 협력사업으로 추진하여 현재 시 대행사업에 국한되어 있는 공사의 신재생에너지 사업 영역을 확장하겠습니다.
넷째 재정건전화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성과 중심으로 사업 우선순위를 재조정하고 생산, 운영, 인력 등 전사적인 경영효율화 방안을 찾아 가시적인 경영개선 성과를 도모하겠습니다.
집단에너지사업은 도봉차량기지 연료전지를 비롯한 저가 미활용 열연계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원가 경쟁력을 확보하고 현재의 불합리한 열요금-연료비 구조에 대해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분야 신규 수익사업도 적극 발굴하여 수익 다변화를 통한 지속 성장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섯째 노사협력을 바탕으로 일하는 조직을 만들겠습니다. 적극적인 노사 소통을 통해 조직의 안정화 방안을 빠르게 찾아 경영을 정상화하는 한편 조직구성원에게는 새로운 비전을 제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어진 경영환경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바탕으로 기존의 틀에서 벗어난 2030 경영혁신전략을 수립하고 실행 조직을 개편하여 전략을 구체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는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1의 원칙으로 삼아 성과 중심의 인사관리 시스템을 정착시켜 일하기 좋은 그리고 일하고 싶은 조직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민에게 신뢰받는 ESG 책임경영을 실현하겠습니다. 친환경 에너지 공기업으로서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서울시 에너지 정책을 견인하고 약자와의 동행을 구체적으로 실행할 방안을 찾아 공기업의 사회적 책무에 합당한 경영을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서 보고드린 계획이 차질 없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변화하고 혁신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 과정에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소중한 시간을 내어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진 황보연 후보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서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10분으로 하고 미진한 부분은 5분의 보충 질의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시간을 지켜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대문 3선거구 존경하는 남궁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 위원 안녕하세요? 동대문 3선거구 남궁역 위원입니다.
먼저 오늘 황보연 사장 후보자님 후보자 되신 걸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리면서 지금 보니까 기후환경본부장을 2017년에 하셨네, 그렇죠? 그리고 또 공사는 2016년에 생겼고, 보면 생긴 지 얼마 안 돼서 본부장을 했고 현재 지금 가서 보니까 공사가 어떤지 거기에 대한 소감이 어떤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해보세요.
○사장후보자 황보연 과거를 회상해 보면 제가 2017년 1월 1일 자로 기후환경본부장으로 발령이 나서 갔을 때 서울에너지공사는 2016년 12월 21일, 바로 직전에 설립이 된 상황이었습니다. 서울에너지공사를 처음 제가 봤을 때 어떻게 수익구조를 맞춰서 지속가능한 조직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상당히 많이 드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미 조직은 만들어져 있었고 서울시의 다른 공사에 비해서 생산수익구조가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만 마곡 개발을 하면서 서울시가 SH에서 이 집단에너지사업을 서울시의 발표로 의무화 사업이 진행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해야 된다면 수익모델을 만들 수 있는 열병합발전 그래서 전기와 열을 같이하는 그 발전이 꼭 필요하겠다 해서 그 당시 열병합발전사업의 진행에 대해서 저는 적극 지원을 했고요. 그 당시 사업의 기틀을 만들기 위해서 현물출자, 현금출자를 적극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 제가 기후환경본부장을 떠나기 직전에 그 당시 1,760억 정도의 서남 2단계 집단열공급사업에 대한 서울시 출자계획을 제가 결재하고 떠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약 8년이 지났는데요. 서울에너지공사는 사실 집단에너지사업만 하는 곳은 아닙니다. 서울에너지공사의 목적을 보면 친환경에너지의 생산ㆍ이용ㆍ보급 활성화 그리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 그를 통해서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이런 목적을 갖고 있는데요. 그러기에 비하면 신재생에너지 보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큰 틀이 마련되지 못했다, 그래서 집단에너지사업에 지나치게 매몰돼 있다가 그 사업이 지지부진하면서 지금 조직의 위기를 맞은 거 아닌가 이런 우려를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그래서 지금 8살짜리 아직 어린 에너지공사이기 때문에 서울시나 또 시의회나 주변에서 채찍만 두드릴 것이 아니고 필요하다면 격려나 지원도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남궁역 위원 사장 후보자님, 시간이 촉박하니 거기까지 하시고요.
○사장후보자 황보연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남궁역 위원 지금 보니까 어떻게 수익이 나는 거에 대한 것도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때 1,700이라는 돈이 의회에서 통과했는데 지금까지 에너지공사에 들어간 돈이 한 500억 정도밖에, 그건 알고 있죠, 파악했죠?
○사장후보자 황보연 네.
○남궁역 위원 그 정도로 지금, 후보자님께서 있을 때 그런 것까지가 됐으면 하는데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거는, 2011년이나 2013년에는 적자를 봤죠? 그거 얼마 정도 적자 본지 아세요? 파악하신 게 있어요?
○사장후보자 황보연 최근에 2013년에 저희가 한…….
○남궁역 위원 아니, 2021년, 2023년이야, 2013년이 아니고.
○사장후보자 황보연 2023년에 649억이네요. 그리고 2022년에 1,250억 가장 큰 적자를 봤던 게…….
○남궁역 위원 약 2,000억 적자를 봤고 그 외에 적자를 본 거는 대충 간단하게, 왜 봤는지는 이유 아시죠?
○사장후보자 황보연 네, 그 부분은 서남사업을 하기 직전이었던 2019년, 2020년까지는 에너지공사의 부채비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았더라고요, 50% 정도. 그런데 이 사업을 할 때 본격적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나고 국제원유가라든지 가스가격이 급등을 하고 국내에서는 원자재의 모든 물가가 뛰어오르면서…….
○남궁역 위원 네, 거기까지 하시고 그래서…….
○사장후보자 황보연 열사용요금은 오르지 못하는데 도시가스요금이 오르면서 거기서 주 원인이 작용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남궁역 위원 LNG 가격이 올라가면서 이만한 적자를 보고 또 2024년 LNG 값이 조금 내려가면서 그만한 적자를 안 봤다 하면 이 사업구조가 이렇게 됐으니까 어떻게 경영을 해야지 이 상태를 흑자로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러니까 아까 말씀대로 수익모델을 생각했다는 거는 어느 정도 지금 방향은 나와 있잖아요, 어떻게 경영을 해야 되는지?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건 그래도 기후환경이나 이런 데서 공무원을 오래 해서 아무래도 서울시장님하고는 그래도 친분관계가 있죠?
○사장후보자 황보연 친분관계라기보다 제가 서울시에서…….
○남궁역 위원 같이 근무를 했으니까…….
○사장후보자 황보연 제가 짧은 기간 경제실장으로 또 교통실장으로 시장님 모신 바 있습니다.
○남궁역 위원 그런데 인사청문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사장 후보자님 지금 말씀하는 거하고 조금 실망스러운 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어떻게 해야지 수익모델을 할 수 있다고 답변을 했는데 이 자료에 보면 서남 2단계 사업에 대해서는 시정방향에 따라가겠다 하는 식으로 했는데, 맞아요? 시의 방침에 따라서 가는 걸로 표현을 했는데, 그렇게 표현하셨죠?
○사장후보자 황보연 제가 이해한 바로는 서울시의 방침은 지금 적자구조가 너무 크고 그동안 3~4년 지나면서 금리에 대한 부담도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5,500억에서 6,000억 가까이 되는 것을 에너지공사가 기채나 이걸로 하는 것이 아무리 수익모델이 좋다 하더라도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민간자본이라든지 민간의 컨소시엄 형태로 해서 같이 진행하는 게 바람직하겠다는 것이고요. 예산을 계속 투입할 수 없다는 것까지 시 방침이고 거기서 구체적인 방법론을 시가 결정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남궁역 위원 거기까지 하고요. 3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지금 1,700억에서 500억까지 안 줬으니까 이 돈을 황보연 후보자님이 계실 때 분명히 의회 통과시킨 겁니다. 이 돈 달라고 그러세요, 달라고. 왜 이런 돈, 그래서 서남 2단계 사업 해야지 분명히 후보자님 본인도 이래야 흑자가 나서 앞으로 회사가 살 거라는 생각을 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발전사, 열 어떻게 해야지 에너지공사가 희망이 있고 살 수 있다는 걸 알고 계시고 또 이거 말대로 목동, 노원 앞으로 많은 재원이 들어야지, 700억 정도가 들어가야 하는 게 뭐냐 하면 현대화시설이 아니라 수명 연장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언젠가 이것도, 목동 같은 것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건축 같은 거 들어가면 나중에 이것도 열병합으로 바꿔야 돼, 안 그래요? 목동 같은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장후보자 황보연 간단히 말씀드려서요 서울시 7월 방침이나 또 에너지공사가 주장하는 공통적인 사항은 열병합발전사업을 지속한다는 겁니다. 하는데, 방법을 에너지공사가 모든 부담을 지고 독자적으로 추진할 것이냐 아니면 그것을 민간자본과 함께해서 사업을 추진할 것이냐 이 차이기 때문에, 그리고 발전사업은 수익모델이고 열사업은 손실모델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모델은 혼합형으로 가야 된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남궁역 위원 그러니까 지금 에너지공사에서 파악한 내용하고 서울연구원에서 한 거하고는 좀 차이가 있다고 얘기 들었을 거 아니에요.
○사장후보자 황보연 네.
○남궁역 위원 그런 거를 잘 소통해서 과연 어느 식으로 해야지 지금 당장 돈이 없다고 보지 말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다 이게 연결이 돼 있는 거야, 서남 2단계, 목동, 노원이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면 이번에 시 방침대로 재원이 부족하다고 할 때는 앞으로 나중 문제도 그렇게 쉽게 갈 수가 없어 똑같이 연결되니까, 이게 지금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 연장 수리하는 데만 700억이 들어가면 목동, 노원이고, 당장 목동은 해야 되잖아. 그렇죠?
○사장후보자 황보연 네.
○남궁역 위원 그러면 그것도 누구 말대로 열병합식으로 가야지, 발전이 좀 적잖아, 조금 안 되지만 앞으로 이걸 늘리고 가야지, 앞으로 서울시나 이게 허가가 나진 않잖아요, 이런 발전이요. 지금 참 좋은 찬스인데 이거를 정말 후보자님이 기지를 발휘해서 서울연구원에서 한 거하고 거기서 한 거 비교해서 또 1,700억이라는 예산을 통과시킨 것도 알고 이런 재원을 다 가지고 다시 서울시하고, 저번에 얘기할 때 보면 서울시하고 많은 대화를 했다고 그랬는데 거의 대화한 게 없어, 지금 여기는 사장이 없다 보니까 일방적으로 이끌려가는 식이란 말이야 지금. 책임자가 있어야 되는데, 저번 사장이 그만뒀을 때 안타까운 게 자기의 할 일을 다 하고 그만뒀으면 지금…….
1분 마감하겠습니다. 했으면 지금 이렇게까지는 아마 안 오고 많은 대화가 진전이 됐을 것 같은데 대화가 진전이 안 되고 여기까지 왔다는 거는 저희가 봐도 불행한 일이고 기후환경본부 감사나 할 때도 본인들은 많은 대화를 했다는데 우리가 에너지공사 분들하고 말해보면 대화는 거의 없고 일방적으로 정책을 끌고 나가니까 이번에 사장 후보자님은 모든 기지와 또 구청, 서울시 인맥, 공무원도 오래 했으니까 그걸 동원해서 에너지공사가 잘될 수 있고 또 서남 2단계 사업이 이런 식으로 안 되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고요. 시간이 됐으니까 추가질문은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진 남궁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동구 3선거구 존경하는 박춘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선 위원 반갑습니다, 후보자님.
저도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후보자님의 소신이라든가 경영철학 그거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사장후보자 황보연 저는 서울에너지공사에 있어서는 일단 이제 시작이지만 앞으로 전문적이고 그리고 강소조직, 서울시 투출기관에서 가장 작습니다만 사업의 집중과 선택을 통해서 잘하는 부분 그리고 미래성이 있는 사업을 잘 발굴해서 한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모든 것은 소통과 참여를 통해서 하겠습니다. 지금 서울에너지공사는 전체적인 임직원들이라든지 노사의 문제 모든 것이 조직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고 각각 갈등의 구조 속에 있기 때문에 시너지효과를 못 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조직 통합을 시키고 조직이 믿을 수 있는 그리고 젊은 직원들이 미래를 위해 몸 바칠 수 있는 조직이 되기 위해서는 비전을 명확히 제시해서 조직 통합과 비전 그리고 참여 그래서 전문 조직으로 강소조직으로 풀어나가겠습니다.
○박춘선 위원 알겠습니다. 제출 자료 1페이지에 보면 후보자님께서는 취임 후 3개월 내에 2030 경영혁신전략을 수립하겠다고 하셨어요. 이거 관련해서 로드맵을 구상한 게 있나요? 간단하게 말씀 좀 해 주세요. 3개월 내 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사장후보자 황보연 디테일하게는 아니고요 그거는 전략 계획입니다. 모든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집단에너지사업 위주로 구성되어 있는 에너지공사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되는데 서울시 전 실국에서 하고 있는 에너지나 사업들이 에너지공사에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태양광도 물재생센터라든지 많은 곳에 있는데 그게 민간에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또 자원회수시설 쓰레기소각장 같은 관리하는 것도 민간에 큰 돈을 주고 위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시설은 같이 붙어서 시너지를 일으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에너지공사가 이제 눈을 돌려서 신재생에너지 태양광이나 지열ㆍ수열 모든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거 또 그리고 서울시가 갖고 있는 에너지와 관련된 모든 정책들을 시에서는 과감하게 시설 투자나 현물출자해서 에너지공사 자본을 충분히 해 줘서 기채능력도 키우고 자정능력을 키워서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고요. 저는 그런 부분을 서울시에 계속 어필해 나갈 것이고요.
그리고 서남물재생센터 사업을 오래 끄는 것은 하책이라고 저는 봅니다. 어떤 방식이든 최선책이 아니라도 빨리 결정해서 이 사업은 민간자금과 함께 하든 아니면 어떤 방식을 하든 빨리 진행하는 것이고요 시간을 끌수록 이자비용만 늘어납니다.
다음 목동이라든지 이 사업 할 때는 본격적으로 수익모델을 만들 수 있는 구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박춘선 위원 거기까지 말씀해 주셔도 본 위원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또 우리 후보자님 제출 자료를 봤더니 ESG 책임경영에 대해서 여러 번 언급을 하셨고 강조를 하셨어요. 그만큼 시대정서는 ESG에 대한 기업의 윤리, 행동 그러한 것들을 굉장히 요구하는 시대에 우리가 와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본 위원이 지난 행감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 에너지공사의 ESG 성과지표가 근시안적이 아닌가 하는 지적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의 장기적인 공사의 비전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후보자님께서 생각하시는 에너지공사의 책임경영자로서 ESG 책임경영의 핵심을 어떻게 정리를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사장후보자 황보연 ESG는 Environmental, Social, Governance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에너지기업은 환경기업입니다. 그래서 환경적인 부분에서는 선도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에너지 전환이라는 큰 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서울시 기후본부에서도 하겠지만 에너지공사가 미래 에너지가 무엇이 될지, 어떤 식으로 서울의 에너지 수요공급이나 에너지 소비가 돼야 되는지에 대한 것도 에너지공사가 선도적으로, 그것이 바로 사회적인 책임 그리고 또한 신뢰를 바탕으로 귀감이 되어야 됩니다. 저도 여기 봤는데 에너지공사가 되어서 아직도 질소산화물이나 미세먼지나 CO2나 이런 것을 단위 1개 기관의 의무수행을 이행하는 정도로 보고 있는데 어떤 기관보다도 먼저 공격적인 과제를 수행함으로써 선도적 사회적인 책임을 다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거버넌스는 결국 조직 인사의 투명성 그리고 성과의 공정성 그럼으로써 직원들 스스로 모두가 조직 내에서 올바른 조직으로서의 귀감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춘선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바도 후보자님이 주시는 말씀에도 크게 공감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ESG가 그 조직에서 제대로 잘 작동이 되려면 조직의 평안함이거든요. 어떻든 조직의 질서있는 평안함을 통해서 해야지 리더십이 발휘가 될 것이고,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에 가장 기본적인 것이 무엇일까 본 위원도 고민을 하다 보니 그런 조직 내의 복지, 그렇죠? 그리고 권익의 향상 그런 것들일 텐데요 본 위원도 자료를 보다 보니까 서울에너지공사가 이런 일ㆍ가정 균형적인 부분에 있어서 물론 우리 후보자님께서도 이런 제출 자료에 보면 일ㆍ가정 균형 아까도 인사말씀하실 때 그런 것을 여러 번 언급을 하셨어요.
그래서 본 위원도 이런 부분을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다가 에너지공사의 일ㆍ가정 균형, 남성육아휴직 사용률을 보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2.2%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도 여성직원분은 사용비율이 꽤나 높은데 남성비율은 대상자가 없는 것인지 아니면 이 조직이 너무 경직되어 있어서 직원들이 눈치를 보는 조직인지 그런 부분이 있어서 한번 후보자님께서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사장후보자 황보연 일단 에너지공사는 지금 비상이라고 저는 평가합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후생복지나 모든 것을 다른 어떤 조직보다 훌륭하게 만들 수는 없지요. 당분간은 모든 직원들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고생을 하고요 그 이후에 성과를 직원들과 공유한다, 그리고 저는 일은 많은 사람의 숫자 그리고 많은 시간 투자가 중요하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이 어려울수록 저는 후하게 대접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에너지공사 후생복지를 보니까 어느 조직보다도 못합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제일 어려운 일을 맡기고 있으면서 더 잘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그래서 당분간은 같이 고생을 하겠지만 여기서 이루어진 성과는 직원들에게 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선도적인, 아까 ESG에서도 말했지만 제가 원하는 게 일하고 싶고 또 일 맛 나는 일하기 좋은 조직, 결국 직원들의 입장에서 자기들이 선택하고 자기들이 만들어가는 조직이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모든 사항이 거기에 포함이 되어서…….
○박춘선 위원 네, 충분히 공감이 되었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 후보자님의 일하고 싶고 그런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는 아무래도 후보자님의 풍요로운 포용력 리더십이 필요한 시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기대하겠고요.
그리고 정책현안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직무수행계획서에서도 보니까 집단에너지 사업 비율을 줄이고 사업을 다변화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공사의 재무구조는 서울시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쉽지 않으리라 예상이 되기는 하는데 제출자료 1페이지에 2030 경영혁신전략 수립에서 그렇게 자신감을 나타내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간단하게 정리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사장후보자 황보연 일단 서울시와 에너지공사의 신뢰가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서울시가 에너지공사를 만들고 지금까지 상급기관인데 다만 에너지공사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자금 지원도 못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에너지공사에 대한 출자는 부족했다고 보고요. 지금 다른 기관에서 아니면 기후본부에서 관장하고 있는 많은 사업들 중에 현물이든 사업형태든 출자할 수 있는 것이 꽤 많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지금 위탁사업 형태로 해서 대행비 형태로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것들을 다 출자로만 돌려도 상당한 부분을 에너지공사가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저는 직원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가 구청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을 우리가 대행하는 노동집약적인 일을 해서는 이 조직이 생존할 수가 없다, 전략을 세우고 어떻게 말하면 플랫폼 기업으로 활동을…….
○박춘선 위원 후보자님, 제가 마무리를 해야 돼서…….
○사장후보자 황보연 네, 알겠습니다. 그런 전략을 갖고 있습니다.
○박춘선 위원 공감이 충분히 되었고요.
본 위원이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후보자님께서 ESG 경영을 굉장히 여러 번 언급을 하셨고 본 위원도 거기에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공공기관의 ESG 가치는 사회적 가치 플러스 사회적 자본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두 가지를 지키시면 정말 이 조직이 잘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회적 가치가 무엇인지, 사회적 자본이 무엇인지그것 한번 살펴보시고요. 추후 질의는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장후보자 황보연 저도 ESG에 대해서는 정확한, 요즘 많은 기업이 ESG 전문강사나 교육도 받고 있더라고요. 우리 에너지공사에서도 직원들에게 ESG에 필요한 전문강좌나 교육도 만들어서 그런 생각이 조직 체질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선 위원 본 위원은 에너지공사만의 캐릭터가 있는 ESG 가치 경영을 원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가라고 봤을 때 사회적 가치하고 사회적 자본이다, 그 재료는 어떤 것들이 들어있는지 오후에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줄이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진 박춘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남구 4선거구 존경하는 유만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만희 위원 유만희 위원입니다.
우선 사장 후보자로 추천된 것에 대해서 축하드리고요. 기후환경본부장 시절부터 에너지공사 출자금 집행하시고, 창립 멤버시네요?
○사장후보자 황보연 네.
○유만희 위원 그 감회가 새로울 것 같은데 감회 한 번 말씀해 주시죠.
○사장후보자 황보연 제가 사장 지원서에도 썼지만 만들 때도 조금 우려는 있었습니다, 첫 시행할 때. 그런데 8년이 지났는데 작년에 공교롭게도 에너지공사에서 비상경영이라고 하면서 저를 초빙해서 저도 토론자도 갔었는데 그때 보고 상당히 어렵구나 하는 것을 처음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잘 풀어가기를 바랐었는데 올해 사장이 그만두고 나가면서 조직은 어떤 중심없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게 제가 사장에 지원하게 된 동기고요.
또 하나는 그만큼 저도 이 조직에 애정이 있었고, 기후본부와 에너지공사 초창기 직원들하고도 그 당시 나름대로 소통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서울시와 에너지공사 양쪽의 입장을 이해하면서 조율하고 갈등을 해결하고 또 지원을 끌어낼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만희 위원 네, 좋습니다.
제출된 직무수행계획서를 보면 사장 후보자께서는 조직 내 해이해진 조직기강을 바로잡겠다 말씀하셨는데 어떤 복안이 있습니까?
○사장후보자 황보연 제가 듣기로는 지금 젊은 직원들은 계속 이 조직의 미래성에 대해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직원들이 중간에 많이 그만두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직이 성장하려면 유능한 젊은 직원들이 계속 들어와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조직 통합을 시키고요. 그리고 어쩔 수 없습니다. 능력주의 중심으로, 성과 중심으로 초창기에는 해서 그런 역할이 안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모든 조직 구성원을 다 함께 갈 수는 없지요. 그랬다가는 그 조직은 계속 강소조직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유만희 위원 좋습니다.
사장후보자가 생각하는 공무원 조직과 공사 조직은 구별해서 어떻게 차이점을 알고 계시나요?
○사장후보자 황보연 네, 공공 조직은 세금을 가지고 돈을 쓰는 조직입니다, 서울시 조직은. 그런데 공사 조직은 거기에 경영이라는 개념을 해야 되고요. 아무리 공공성이 있다 하더라도 그게 돈이 안 되고 적자를 본다면 그 적자를 어떻게 커버할 수 있는 대책이 없다면 그 사업을 계속하는 것은 그것은 복지사업이지 공사의 사업이 아니라고 봅니다.
○유만희 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공무원 조직은 나름대로는 상명하복의 관계가 있는데 공사는 그런 문화가 덜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잡으려고 하는 것보다는 소통하면서 직원들하고 해야 되지 않을까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사장후보자 황보연 네, 그 부분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유만희 위원 그리고 감사자료를 보면 감사위원회의 서울시 지적사항이 있어요.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2023년도에도 아직까지도 노사협의 중이다 그러는데 이게 무슨 문제인지 파악된 겁니까?
감사위원회 지적사항이 1년이 지나도 처리를 못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유를 보니까 지금도 노사협의 중이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혹시 어떤 내용인지 파악은 안 되었습니까?
○사장후보자 황보연 그 내용은 제가 보고받지 못했는데요 한번…….
노사협의사항으로 지금 시간외 수당 관련해서 쟁점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만희 위원 시간외 수당이 근거가 없는데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던데 그건 왜 1년 동안, 근거를 마련하는 데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나요?
사장이 되시면 그 문제도 한번 잘 파악해서 지적사항에 대한 해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후보자 황보연 네, 알겠습니다.
○유만희 위원 그리고 기후환경본부장으로 계실 때도 태양광에너지 정책을 아주 적극적으로 추진했네요?
○사장후보자 황보연 네.
○유만희 위원 물론 공사의 주요 사업이기도 해요. 지금은 그 태양광 사업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고 있는데 후보자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평가?
○사장후보자 황보연 에너지 소비 도시로 다른 지역의 희생을 바탕으로 소비만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 에너지 소비 도시를 공급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서울에 태양광을 집중적으로 보급하는 태양의 도시 사업을 제가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진행하면서 조금 왜곡되었다는 부분에 안타까움을 느끼고요. 무슨 얘기냐 하면 저는 서울을 빛으로, 서울을 태양으로 씌우다 이런 개념 카피를 두었습니다.
○유만희 위원 아는데요.
○사장후보자 황보연 결국 건물이나 이런 부분에 태양광을 하게 되면…….
○유만희 위원 후보자님, 그 내용은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지금에 와서는 평가가 상당히 상반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평가를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장후보자 황보연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 하면 태양광 사업은 결국 이게 어떤 중간조직들이 들어와서 사업을 하면서 왜곡이 되었고요, 이권사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때 특히 미니태양광 사업 같은 경우 베란다, 이 사업은 나중에 보니까 수익모델이 나오지 않는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인건비 따먹기나 내지나 하기 때문에그래서 제가 고발을 처음으로 했었던 것이고요, 그 시민단체를.
○유만희 위원 그랬군요.
○사장후보자 황보연 고발했고 그 이후에 감사원 감사가 들어와서 그때 그분들이 다 처벌을 받았고요. 그리고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미니태양광 사업에 대한 전국 기준이 되는 규범안을 제가 만들었습니다.
○유만희 위원 네, 좋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상당히 지금까지도 뒤처리가 잘 안 되고 있는 부분도 있다고 봐요. 따라서 사장으로 취임하게 되면 그 부분도 면밀히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후보자 황보연 알겠습니다.
○유만희 위원 다음에는 지금 사장 후보자께서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강조하셨어요. 염두에 두고 있는 사업계획이 있는 겁니까?
○사장후보자 황보연 지금 에너지는 탈탄소 에너지로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석탄ㆍ석유는 당연하고 LNG 가스도 장기적으로는 화석연료기 때문에 퇴장을 해야 될 거예요. 그러면 전환할 수 있는 것은 신재생에너지나 수소연료전지 그다음에 원자력 이런 부분이 남겠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것이 기술적으로 또 시장성에서 또 안전성 부분이라는 거는 기술적인 진화가 필요할 거고요. 그래서 저는 아직도 화석연료 중심으로 되어 있는 우리 사회 구조에서 적어도 에너지공사는 미래를 보는 연구를 하고 미래에 대한 선도적인 시범사업들을 해가면서 에너지 미래모델 특히 저는 수소 쪽에 많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만희 위원 아, 그래요?
지금 이력서에는 없는데 언론을 보니까 초대 친환경수소에너지학회장을 역임했더라고요.
○사장후보자 황보연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유만희 위원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까?
○사장후보자 황보연 네, 그래서 이번에 사직서를 냈습니다.
○유만희 위원 언제쯤 냈는데요?
○사장후보자 황보연 제가 이달 초에 냈습니다.
○유만희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수소에너지의 중요성을 강조하더라고요. 심지어 후보자께서는 미래 국가기술은 수소다, 기술력을 확보하지 못하면 국가 경쟁력은 낙후된다 그런 것까지 말씀하신 걸로 봐서 수소에너지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사장후보자 황보연 하나입니다, 여러 개 중에서.
○유만희 위원 자료를 또 보니까 2017년도에 기후환경본부장 계실 때 서남물재생센터 내에 신재생 연료전지 발전사업을 추진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지역주민 민원이 거세서 무산되기도 했더라고요. 그래서 필요는 하나 또 일반 주민들은, 지금 후보자께서는 수소 쪽이 안전하다고 말씀하시지만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은 다르거든요. 따라서 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장후보자 황보연 그래서 저는 그게 일종의 미신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수소차가 많지는 않지만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수소차 사고로 화재가 났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그 이유가 수소는 수소탱크 자체가 터지질 않습니다. 탄소섬유로 돼 있기 때문에 찢어져서 수소가 새는 거죠. 수소가 샐 때, 수소는 지구상에서 가장 가벼운 물질이기 때문에 응집되지 않고 각 원자가 순식간에 발산되기 때문에 설령 불이 옆에 착화점이 있더라도 붙지 않습니다. 그리고 수소는 불통에 넣어도 터지지 않고 총으로 쏴도 터지질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왜 우리 사회에서 책임지고 시민들에게 설명을 못 하는 정부가 저는 좀 소극적이라고 보고요. 수소는 과거 쇠를 갖고 있을 때 터졌습니다. 왜냐하면 수소는 가볍고 작기 때문에 쇠 틈을 파고 나가서 결국은 나중에 쇠를 터뜨리고 이 쇠 파편이 폭탄이 되는 거죠. 지금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결국 터지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안전한 것인데 많은 분들이 아직도 수소를 위험하다고 얘기하시는 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유만희 위원 좋습니다. 어쨌든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던 시민들에 대한 체감이 다르다 따라서 그것을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는 신중한 접근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사장후보자 황보연 당연하죠.
○유만희 위원 따라서 어려운 시기에 공사 사장님으로 아마 오실 것 같은데 지금까지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점을 파악하셔서 책임감을 가지고 에너지공사가 잘 나가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장후보자 황보연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진 유만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랑 1선거구 존경하는 이영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공교롭게도 두 번이나 인사청문회를 하게 되네요. 지금 여기 제출하신 인사청문회 제출 자료 에너지공사에서 꾸민 건가요? 이거를 누가 작성한 거예요?
○사장후보자 황보연 제가 낸 자료를 에너지공사에서 편집한 것 같습니다.
○이영실 위원 후보자께서 낸 자료를 에너지공사에서 편집했다, 그렇습니까?
○사장후보자 황보연 네.
○이영실 위원 이건 그런 거죠?
지금 보면 38쪽에 경력증명서가 있어요. 경력증명서에 보면 좀 이해할 수 없는 게 있어서 1993년 4월 19일, 1994년 4월 19일, 같은 해에 수습파견한 것도 한 건데 중요한 것은 1994년 4월 19일 같은 날에 전라남도 수습파견, 서울특별시 수습파견, 대전무역박람회 수습파견, 중앙공무원연수원 수습파견 한 날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사장후보자 황보연 이거는…….
○이영실 위원 4월 23일에도 대전세계무역박람회, 서울특별시, 전라남도, 중앙공무원연수원, 4월 28일도 같은 날에 중앙공무원연수원, 전라남도 수습파견, 서울특별시 이게 뭔가요?
○사장후보자 황보연 이 경력증명서는 인사과에서 떼서 제출해 줬기 때문에 직접 제가 보고 여기서 하지는 않았고요. 경력증명서를 서울시에 요청해서 서울시…….
○이영실 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이게 맞나요?
○사장후보자 황보연 아닙니다. 잘못된 거죠.
○이영실 위원 잘못된 거죠?
○사장후보자 황보연 네, 이게 지금 동일하게 복붙처럼 돼 있는데요. 저는 경력증명서가 이렇게 된 것을…….
○이영실 위원 경력증명서를 서울시에서 아무리 떼주더라도 이렇게 중요한 인사 검증을 하는 그리고 에너지공사에 제출을 해서 이걸 보고 심의를 거쳐서 지금 후보가 돼서 오신 거잖아요.
○사장후보자 황보연 네.
○이영실 위원 그런데 에너지공사에서도 이거를 파악을 못 한 건가요? 에너지공사에서는 도대체 누가 서류를 검토하는 건가요? 그리고 후보자께서도 서류를 제출할 때는 이런 걸 확인하고 잘못된 건 고쳐서 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사장후보자 황보연 네, 이건 뭐 결국은 제 관련 서류이기 때문에…….
○이영실 위원 그렇죠. 본인의 불찰이죠.
○사장후보자 황보연 제가 챙겨봤어야 되는데 당연히 서울시 인사과를 통해서 자료가 넘어갔기 때문에 저는 그걸 믿었던 부분인데 이 부분은 제 불찰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영실 위원 믿은 게 아니라 본인이 이렇게 중요한 서류를 가지고 체크를 안 하고 넘긴다는 것도 말도 안 되고 에너지공사는 그러면 뭘 본 거예요? 에너지공사 이거 담당 누구신가요? 누가 하신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차태교 기획조정실장 차태교입니다.
저희 담당 소관 사항입니다.
○이영실 위원 담당 소관 사항인데 이런 것도 확인을 안 하시나요?
○기획조정실장 차태교 저희들 불찰이 있었습니다.
○이영실 위원 인사청문회 서류를 제출하는데 이런 것도 확인 안 하고 내시냐고요. 그리고 이런 거를 후보자가 했을 때 서류를 안 봤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기획조정실장 차태교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이영실 위원 서류를 제대로 안 본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차태교 그렇습니다.
○이영실 위원 서류를 안 보고 제출한 후보자도 문제고 이걸 확인 안 한 에너지공사도 문제예요. 이걸 보면 어떻게 제대로 심사해서 후보자를 뽑았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일단 들어가세요.
이거 상당히, 에너지공사 후보자 공개 모집 공고문에는 제출 서류 기재 내용이 허위로 판명되면 임명을 취소할 정도의 그런 사안이란 말이에요. 특히 경력 부분은 더 하잖아요. 우리 선출직은 경력 한 줄 하나 잘못 쓰면 그냥 바로 선거법 걸립니다. 그렇게 중요한 거를, 일반 회사에 이력서를 낼 때도 마찬가지고요.
후보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입니다.
○사장후보자 황보연 네.
○이영실 위원 네로 끝나세요?
○사장후보자 황보연 아니,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은 제가 챙기지 못했기 때문에 유감으로 생각하고요.
○이영실 위원 본인이 유감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죠.
○사장후보자 황보연 네, 죄송합니다.
○이영실 위원 잘못한 거잖아요. 이런 부분에서는 앞으로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오세훈 시장은 원전이 가장 효율적인 발전 형태다 그렇게 계속 주장해 오고 있어요. 그렇죠?
○사장후보자 황보연 네.
○이영실 위원 계속 그렇게 주장해 오고 있고 지금 후보자가 2024년 9월 19일에 에너지경제신문하고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 현 정부 들어 수소 경제 추진 동력이 사라지고 있어 안타까움을 토로하고 그리고 “수소 경제활성화보다는 원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꼬집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원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사장후보자 황보연 원전이나 수소나 모든 게 있는데 문제는 지금 정부에서 지나치게 원전에만 몰입하는 부분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수소도 그만큼 미래 에너지로서 비중 있게 다뤄졌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했던 겁니다.
○이영실 위원 그러니까 원전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가 늘려나가야 될 것인지, 원전에 대한 생각을 어떻게 갖고 계신지요?
○사장후보자 황보연 과거 원전과 다르게 SMR은 이미 최근에 유럽에서도 그리고 미국에서도 적극적으로 그 SMR이 탄소중립, 탈탄소 사회로 가는 데 필요한 에너지원…….
○이영실 위원 그렇죠. 탄소중립에는 맞는데 결국은 원전이 문제가 됐을 경우에는 굉장히 커다란 위험성을 갖고 있잖아요.
○사장후보자 황보연 네, 위험성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SMR은 과거 원전과 다르게 그 위험성을 대폭 낮췄다는 것이 전문가들…….
○이영실 위원 그런데 지금 원전사고가 우리나라에서 매년 15.7회 발생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사소하다고 하더라도, 원전은 사고 자체가 사소하다고 할 수 없거든요. 이런 것들이 계속 끊임없이 나오고 있고 아까 후보자께서 수소가 안전하다고 아주 안전을 계속 강조하셨는데 이미 강릉에서 수소폭발사고도 있었어요.
○사장후보자 황보연 그게 연구실에서 과거…….
○이영실 위원 네, 2019년에 그렇게 있었고…….
○사장후보자 황보연 그거는 기존, 지금 형태의 수소가 아닙니다.
○이영실 위원 그리고 지금 수소 화재, 수소 폭발을 보면 충전소에서도 한 번 사고 나면 굉장히 엄청나고, 수소 자체가, 수소발전소도 그래요. 수소발전소도 안전사고에 대한 문제가 있다 이런 것들이 지금 워딩만 쳐봐도 바로 나옵니다. 아까 안전하다고 말씀하셔서 본 위원이 바로 쳐봤는데 수소발전이나 수소 이런 것들에 대한 안전에 대해서 우려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100% 안전하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장후보자 황보연 물론이죠. 모든 것은 연소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수소에서의 사고는 Leaking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영실 위원 일단 후보자께서 아까 원전도 얘기하셨는데 서울시 전력자립률이 몇 %죠?
○사장후보자 황보연 전력자립률이 제가 정확히 기억하는데 10%가 안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렇죠? 거의 10%, 해봐야 10%, 11%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지금 오세훈 시장은 원전을 얘기하고 있는데 서울시 인근에 원전을 설치할 수가 있나요? 수도권 인근에 원전 설치할 수 있을까요?
○사장후보자 황보연 그 부분은 제가 지금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SMR…….
○이영실 위원 아니, 그러니까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리고 에너지공사 사장이 된다고 했을 때 원전을 수도권에다 지어라, 서울시 인근 외곽에 지어라 그러면 지어질 수 있을까요?
마포 당인리발전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위치에다가 원전을 짓자, 원전이 깨끗한 에너지다 했을 때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죠?
○사장후보자 황보연 그 부분은 가설인 거고요.
○이영실 위원 가능하지 않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끊임없이 원전이 좋다 좋다고 하는데 내 지역에는 안 되고 우리 동네는 안 돼요. 하다못해 열병합발전소 서남 2단계가 늦어진 이유도 주민들이 반대하셔서 굉장히 많이 늦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것들이 내가 꼭 필요한 시설이고 내가 꼭 사용을 해야 되는데 내 지역에는 안 되고 우리 집 근처에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봤을 때 하다못해 열병합발전소도 반대를 하는데 원전은 가능할 것이냐 그런데 서울시 전력자립도는 10%, 11%밖에 안 된다, 그런데 글로벌 도시 천만 서울이 정말 손가락에 꼽히는 도시 아닙니까? 이런 도시의 전력자립률이 그것밖에 안 돼요. 지금 그런 상황이니까 이렇게 했을 때 서남집단에너지시설 2단계 사업을 빨리 하긴 해야겠죠?
○사장후보자 황보연 네, 당연히 해야 됩니다.
○이영실 위원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시간이 지났네요.
그러면 추후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진 이영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랑 2선거구 존경하는 임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규호 위원 후보자님, 내정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두 가지 관점에서 질의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질문은 임명직 공직자로서 개인 도덕적 자질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하고요. 두 번째는 에너지공사 사장으로서 직분상 책무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정자께서 오세훈 시장의 심복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을 두 번이나 추천을 받으셨는데 두 번 다 낙마를 하셨죠?
○사장후보자 황보연 네.
○임규호 위원 2021년, 2022년도 문재인ㆍ윤석열 정권 모두에서 발목이 잡혔는데 그 이유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사장후보자 황보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결론은 제 부덕함의 소치라고 생각합니다.
○임규호 위원 언론에서 나왔던 주요인으로는 내정자의 발목을 잡았던 것은 한남 3구역의 투기 논란 그리고 법무부 인사검증단은 다른 문제도 있었다는 언론 보도도 있었는데요.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종국적으로 현재 대통령실로부터도 선택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랬던 분이 지금 에너지공사 사장으로 내정되신 건데 스스로는 적합하다고 보고 계십니까?
○사장후보자 황보연 그 부분은 사실 제가 두 번에 걸쳐서 대통령실 인사검증에서 되었던 아까 한남 3구역 문제는 결국 처음에 2021년 12월에 경찰에서 무혐의 처리해서 종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문제가 없었던 건을 다시 그 고발자들이 항고를 하면 검찰로 가게 되어 있었고요. 검찰에 넘어간 시점에 정권이 바뀌면서 인사검증이 법무부로 갔는데 그때 검찰에서 수사가 진행 중에 있었기 때문에 검찰에서는 이미 혐의로 검찰 진행 중에 있는 사람을 할 수 없다는 판단을 했던 것 같고요. 결국 그해 2022년 10월에 최종 검찰에서 무혐의, 증거 없음해서 불기소 처분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저는 계속 근무를 해도 가능한 사항이었고요. 그러나 저는 다만 명예롭게 마무리하겠다는 생각으로 제가 결정해서 사직서를 낸 겁니다. 그래서 저는 서울시에서 충분한, 그리고 할 만큼 했기 때문에 굉장히 행복하게 마무리했지 제가 불명예스럽게 나갔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부끄럽지는 않습니다.
○임규호 위원 법리적인 판단은 완료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아직까지는 공직자 윤리적 측면으로는 설왕설래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언론을 통해서도 많이 제기가 되고 있고요.
한남 3구역과 관련해서 얘기를 안 해 볼 수가 없는데 내정자께서는 기후환경본부장으로 재직하셨던 시절인 2017년도 12월에 토지와 다가구주택 3개 층짜리를 9억 4,500만 원에 사들였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본인이 환경영향평가 검토 계획서를 최종 결정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이었어요. 그래서 논란이 되고, 또 부동산이해충돌방지 의무를 위반했다면서 고발을 당하셨던 것인데 그 당시의 해명을 제가 찾아보니까 본인께서 실거주 목적으로 이 부동산을 매입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아직도 이 답변은 유효합니까?
○사장후보자 황보연 네, 유효합니다.
○임규호 위원 유효한 게 맞습니까?
○사장후보자 황보연 네.
○임규호 위원 그런데 제가 이 인사청문회 제출하신 자료를 들춰 보니까 그 말이 틀리셨어요. 2017년 12월 본인은 매입한 당시와 그 이후로도 용산에 사셨던 적이 없습니다. 저희한테 제출하신 주민등록 초본을 보면 2017년 당시에는 양천구 신정동에 사셨고, 그 직후에는 광진구 구의동에서 거주하셨습니다. 어떻게 된 거죠?
○사장후보자 황보연 구매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는 강서구 염창동의 집을 팔고 집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구매했을 그 당시에. 그리고 그때만 해도 한남동에서는 그 집 상태가 굉장히 좋은 상태였고요. 제가 그 집에 1,000만 원 이상을 들여서 내부 수리를 다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뭐냐 하면 주차할 곳이 없고 저녁에 주변 거기가, 딸 아이가 있는데 그 부분에서 도저히 그 해서 그 부분 때문에 저희가 그 이후에 광진구로 이사를 간 겁니다.
○임규호 위원 아니, 그런데 방금 전까지는 본인이 해명하시기로 본인께서 실거주하셨다고 하신 것 아니에요?
○사장후보자 황보연 실거주할 목적으로 샀다고 했지요.
○임규호 위원 결국에는 안 한 것 아닙니까?
○사장후보자 황보연 결론은 그렇게 된 상황인데…….
○임규호 위원 이유가 빈약하지요. 주차할 자리가 없어서 살지 못했다는 것이 시민적으로 납득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사장후보자 황보연 애들이 도저히, 거기 가서 집을 보고 거기 안 들어가겠다고 해서 못한 겁니다.
○임규호 위원 이유가 너무 빈약하고요. 시민들이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어요. 본인들이 환경영향평가한 곳에 땅을 사놓았는데 이게 우연이었다, 의도는 아니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것 분명히 본인께서 의혹받으실 거라는 것을 인지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본인이 임명직 공직자 더 나아가서 기조실장, 부시장까지 높은 직위를 생각하고 계셨다고 한다면 더 신중하셨어야지요.
○사장후보자 황보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에도 말했지만 제가 사려깊지 못했다는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임규호 위원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 내정자께서는 초대박이 나셨어요, 그야말로 대박입니다. 한남 3구역은 언론에서도 그냥 검색하면 나오기로는 황제뉴타운이라고 불린다고 하더라고요. 용산 한강변 일대 최고의 재개발지역으로 평당 분양가가 5,600만 원대인데 이것이 얼마나 대단하냐, 서초구 래미안보다 300만 원 이상 높은 금액이랍니다. 사업비만 8조 3,000억 원, 역대 재개발사업 중에 최대 규모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분양가상한제 적용단지 중에서도 역대 최고.
현재 그 집은 26억인데요. 저희 직원이 어제 부동산중개업소에 전화를 해 봤더니 호가는 향후 60억까지 치솟을 예정이라고 하더군요.
우리 내정자님께서 부동산 쪽에 재능이 있으신 것 같은데 그쪽으로 길을 찾아보시는 것은 어떻습니까?
○사장후보자 황보연 위원님 말씀을 가려서 해 주시면, 그 부분 부탁드리겠습니다.
○임규호 위원 제가 틀린 말 있으면 얘기하세요.
○사장후보자 황보연 제가 30년 공무원 생활하면서 집을 산 적은 딱 두 번입니다.
그래서 그때 경찰이 조사할 때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 저한테. 투기혐의를 조사하면서 30년 동안 집 두 번 사서 가는 사람을 어떻게 투기로 조사를 하는지 자기도 이해가 안 된다고, 그것은 결국 그만큼 저는 장기 거주를 해왔고요. 그리고 현재 그 집도 제가 2019년에 사고 지금까지 아직 진행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임규호 위원 아직 진행된 게 하나도 없다기에는 언론에서는 강남을 뛰어 넘는 부촌으로 기대된다고 불과 두 달 전에 보도로 나왔고, 그리고 제가 이따 오후시간에 지금 현재 주소지로 된 곳의 사진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제가 봤더니 아주 노후된 지역에 사람조차 살 수 없는 곳이더라고요.
○사장후보자 황보연 지금은 아주…….
○임규호 위원 아마 여기 계신 분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는데요 이따 사진을 보고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시자고요.
그렇게 지금 개인 도덕적인 자질에 있어서 저는 문제가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차후에 이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물증적 자료와 함께 에너지공사 사장으로 직분상 책무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진 임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작 1선거구 존경하는 이봉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준 위원 동작 1선거구의 이봉준 위원입니다.
사장 후보자님, 추천된 것 축하드립니다.
익히 서울시에서 요직을 거치셨고, 많은 성과도 내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충분히 서울에너지공사 사장으로서의 역할을 잘하실 거라 기대를 합니다.
먼저 에너지공사의 가장 큰 문제가 경영악화겠지요. 재무구조도 굉장히 좋지 않은 상태인데 에너지공사 재무관리계획을 보니까 지난해에는 적자가 557억 올해는 107억 예상하고 있고, 점차 좋아지는 것으로 계획이 나와 있어요. 가능하겠습니까?
○사장후보자 황보연 네, 열사용요금과 그다음에 LNG 가격에 의한 적자였기 때문에 2021년 그당시 LNG 요금이 90%, 그다음해 50% 증가할 때 열요금은 그당시 동결 그다음해 34% 정도 밖에 안 올려줬던 충격이 컸던 것이고요. 지금은 그것을 다시 LNG 가격은 낮추고 열요금은 5년 동안 정상화하고 있기 때문에 반사이익적으로 개선되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내년이나 내후년에도 적자구조는 면키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는 가면 최소한 우리의 목적은 흑자로 조기 전환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재정계획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봉준 위원 또 앞으로 계획에 LNG 직도입도 제시하셨던데요.
○사장후보자 황보연 LNG 직도입은 현재 서울에너지공사 능력으로는 안 되고요. 100메가 이상의 전력발전을 하는 경우에만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서남사업을 해야 되는 목적도 그렇기 때문에 있습니다. 그래서 직도입을 했을 때 도매가격과 소매가격 차이에서 생기는 부분도 최소 5%~6%, 심하게는 10%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굉장히 재정 안정에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봉준 위원 서남 2단계 사업이 에너지공사와 시하고의 괴리가 굉장히 큰 것 알고 계시죠?
○사장후보자 황보연 네.
○이봉준 위원 저는 그 문제가 에너지공사를 정상화하느냐 못 하느냐의 관건이 달렸다고 보거든요.
후보자님께서 에너지공사의 안이 맞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서울시의 지금 안이 맞는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사장후보자 황보연 제가 지금 서울연구원 연구보고서 내용을 구체적으로 데이터로 비교해 보지는 못했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저는 서울시 결정은 결정할 만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고요. 그거는 아무리 수익구조가 좋더라도 5,000억 이상을 에너지공사가 전적으로 부채로 가는 것은 이자 부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결국 바람직하기 않다, 그러면 서울시 목적은 이러한 재정부담을 다 안고 에너지공사가 그 사업을 독자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민자를 끌어들여서 비용부담을 줄이고 일종의 투자를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금리를 낼 것을 투자를 받아서 수익이 났을 때 서로 나누어 갖는 구조기 때문에, 다만 그 발전사업을 통째로 판권을 넘기느냐, 그런데 발전사업을 넘기게 되면 서남사업은 열공급 의무를 갖고 있습니다. 제때 열공급 못 하면 형사처벌까지 받기 때문에, 발전사업자는 의무는 없고 그냥 하고 거기서 계약된 저가에 공급해 준다 그런 것은 민간기업한테 기대하기는 어려운 부분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컨소시엄을 했을 때 이 부분을 어떤 형태로 믹스를 시킬 것이냐, 그것도 열과 공급을 쪼갤 것이냐 아니면 섞을 것이냐 이런 부분은 결정난 부분이 아닙니다.
결국 서울시가 원하는 것은 부채를 떠안지 말고 민간 투자를 끌어들여서 하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금융자본을 끌어들일 수도 있고, 저는 SH가 충분히 여기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SH가 거기서 7조 이상의 돈을 벌었습니다, 과거에. 그런데 지금 의무사업만 에너지공사가 맡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서울시가 아니라면 SH가 투자자로 같이 참여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요. 전향적으로 하는 방법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에너지공사와 지금 서울시의 어떤 연구 간의 논쟁은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고 저는 봅니다. 과거에 지난 것은 조기 봉합하고 앞으로 현명한 방법을 찾는 게 더 시급하고 시간은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다만 서울연구원은 지나치게 박하게 연구를 한 것 아닌가, 그런데 저는 그런 연구도 바람직하지 않은 게 그렇게 해서 수익성을 낮춰 놓으면 향후에 우리가 민간과 협의해서 자본을 끌어들일 때 결국 우리한테 손해보는 일입니다. 그렇다고 에너지공사에서 한 것을 보면 지나치게 기대속에 했는데 그것은 현실성이 떨어지고요.
그래서 저는 그 적당한 선 안에서 절충점이 있을 것으로 보는데 분명 제가 가서 그 부분을 명확하게 보고 빠른 판단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과거에 연연하지 않고 서울시가 7월에 해놓은 결정한 방침 내에서 이후의 방안을 어떻게 짤 것이냐 하는 부분은 아직 오픈되어 있다고 보고 최적의 안을 찾아가는 게 제 역할이라고 봅니다.
○이봉준 위원 말씀대로 서울시가 재정적인 부담을 갖지 않기 위해서 지금 새로운 안을 낸 것 같은데 그만큼 서울시가 에너지공사에 대한 중요도라든가 애정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에너지공사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되네요. 후보자님 생각은 어떠세요?
○사장후보자 황보연 그럴 수는 없겠지요. 왜냐하면 집단에너지 사업에서 혜택을 보고 있는 가구가 23만 4,000여 가구입니다. 이분들은 집단에너지를 통해서 공급을 받고 있고요. 에너지공사가 가면 이 사업을 어떡할 겁니까? 그리고 이건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그러면 에너지공사가 안 한다고 해서 서울시가 하든가 SH가 다시 해야 될텐데 결국 그런다고 해서 지금 구조가 개선되지는 않고요. 결국 수익을 낼 수 있는 모델로 초기 투자는 불가피한 상황이고요. 다만 에너지공사가 5년 여 끌면서 금융비용만 산더미처럼 만들었고, 물론 여러 가지 안 좋은 여건도 있었지만 저는 그게 여섯 차례 걸쳐서 유찰이 되었을 때 에너지공사의 과단성 있는 결단이 없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거기서 계속 더 좋은 안을 찾는 것보다는 어떤 방식으로든 끊고 갔었으면 지금 이런 문제는 없었을 것이기 때문에 책임의 대부분은 에너지공사에 있다고 보고요. 다만 서울시가 지금 출자를 안 하겠다는 게 에너지공사를 도외시해서가 아니라 신뢰성을 못 줬기 때문에 여기에 돈을 주면 계속 빚만 늘릴 것 같아서 하는 얘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어떤 안을 만들어서 신뢰를 갖춰 간다면 충분히 에너지공사에 대해서 다시 서울시도 전향적인 방법을 찾아 나갈 거라고 기대를 해 봅니다.
○이봉준 위원 말씀 중에 신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후보자님께서 조직 제대로 정상화하셔서 서울시와 머리를 맞대고 이 상황을 잘 헤쳐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사장후보자 황보연 네.
○이봉준 위원 믿습니다.
○사장후보자 황보연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봉준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진 이봉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오후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31분 회의중지)
(14시 2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혹시 자료 제출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노원구 제5선거구 존경하는 윤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섭 위원 안녕하세요? 노원구 5선거구 출신 윤기섭 위원입니다.
황보연 추천자님이라고 해야 되나요? 사장후보가 되신 걸 축하드립니다.
서울에너지공사가 8년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설립 취지가 어떻게 되나요?
○사장후보자 황보연 서울에너지공사 설립 지원 조례에 보면 친환경 에너지의 이용, 보급 및 기술개발 그리고 지속가능한 에너지로의 전환 및 시민의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조례 안에 담겨 있는 설립목적이 에너지공사의 근본적인 목적이고 지향점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윤기섭 위원 몇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중에 서울에너지공사의 주 업무는 뭐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사장후보자 황보연 현재 에너지공사는 누가 뭐래도 일단 서울시가 의무로 되어 있는 집단에너지 공급 사업이죠. 그래서 서남이라든지 동북 쪽에 있는 23만 4,000여 가구에 대한 집단에너지를 차질 없이 공급하는 거고요. 집단에너지는 이미 친환경 정책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CO2도 개별난방에 비해서 약 24% 또 열효율이랄까요, 에너지효율도 일반 개별난방이나 이런 것보다 훨씬 높고요, 20% 이상. 그리고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질소산화물이나 이런 것도 약 46% 정도 적게 나오는 걸로 밝혀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에도 굉장히 환경적으로 기여를 하고 에너지효율 면이나 CO2 측면에 좋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중점으로 해야 된다는 거고요. 기타 우리가 말하는 미래 에너지 전환이라는 건 굉장히 큰 과제를 앞두고 있습니다, 탈탄소 사회로 가기 위해서. 그래서 태양광이나 서울은 풍력이 어렵기 때문에 그리고 서울이 간과하고 있는 게 지열이 굉장히 잠재력을 갖고 있습니다, 수열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숨겨 있는 미활용열을 활용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또 에너지와 관련해서는 CO2 감축과 관련된 정책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에너지공사가 앞으로 기후환경본부랑 협력해서 서울시 전체적으로 해야 될 사업들이라고 봅니다.
○윤기섭 위원 서울에너지공사의 현재 재정 상태 혹시 보셨나요?
○사장후보자 황보연 네.
○윤기섭 위원 최근 한 3년 정도의 손익계산이라고 해야 되나요? 적자인가요, 흑자인가요?
○사장후보자 황보연 지금 당연히 적자고요. 어떻게 말하면 좀 부끄러운 말씀인데 설립 다음 해부터, 설립부터 최근 8년 동안 한 해 빼고는 계속 적자였습니다. 다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에너지가격이 폭등한 우크라이나 전쟁 직전까지는 부채비율이 한 50% 정도에서 상당히 건실한 편이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런데 정부 정책이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도시가스 소매가격은 거의 2년 동안 140%로 올려주고 우리가 받는 열사용요금은 첫째 연도에는 동결시키고 34%만 올려줬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만 벌써 거의 100% 이상의 손실을 감수시킨 겁니다, 에너지공사에. 그렇기 때문에 그게 천문학적으로 1,000억 이상 했다가 560억, 546억 정도로 줄었다가 올해는 예상키로 한 160억, 170억 정도로 줄어들 것 같아요, 연말 계산이. 근데 내년에도 아마 적자구조는 계속될 건데 저는 가면 강력하게 해서 내년에는 어떻게든 흑자를 한번 만들어보자 이런 생각으로 지금 준비를 하겠습니다.
○윤기섭 위원 어떤 특별한 대안이 있나요? 흑자를 만든다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사장후보자 황보연 네, 쉽지 않죠. 그래서 비용구조가 안 좋은 사업들은 과감하게 구조조정을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고 그다음에 지금 서울시의 협조가 필요한데요. 서울시에서 우리가 대행사업을 하고 수익을 서울시가 가져가서 예산으로 해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사업을 전환시켜 준다면, 그리고 태양광이 과거에 민간에서 서울시 자산을 이용해서 수익을 벌고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서울시가 다시 인계 받아서 직접 사업을 하면 과거 10년, 20년, 30년 전 설치했던 태양광이 지금은 효율이 굉장히 높아졌거든요. 16%에서 지금 23~24%까지 나온다고 하니까 그걸 리파워링이라고 하는데 그런 사업들만 충분히 해 줘도 굉장히 수익모델이 나옵니다. 그리고 저는 서남사업은 어찌 됐든 빨리 하는 게 핵심이다, 그건 해야 되고 열 공급을 하기 위해서는 해야 되는데 방법론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겠지만 서로 서울시랑 협의를 해서 제일 좋은 거는 민간자본을 끌어들여서 빚을 내지 않고 같이하고 그리고 에너지공사가 굳이 빠질 필요는 없다고 봐요. 그리고 서울시의 다른 공공기관들도 투자 형태로 연간 수익률 10% 정도 볼 수 있거든요, 장기적으로 평균. 그러면 사모펀드나 이런 것도 할 수 있는데 굳이 사모펀드 안 하고 공모펀드라든지 시민펀드 충분히 이용해서도, 지금 비싼 이자를 빌려주고 돈을 주느니 같이하고 수익을 나눠 갖는 모델도 나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윤기섭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을 조금 짧게 짧게 부탁드릴게요.
○사장후보자 황보연 알겠습니다.
○윤기섭 위원 금방 말씀하셨는데 서남집단에너지시설 2단계 마곡 열병합발전소 말씀드리는 건데요. 내년에 입찰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아직 시작도 제대로 안 했다는 이야기인가요?
○사장후보자 황보연 아마 지금 TFT를 해서 그 용역에 대한 객관적 검증을 하는데 그 부분은 저는 필요하고요. 제가 가면 불필요한 논쟁을 가지고 시간 끌 게 아니라 핵심적인 사업만 해서 정확한 수익률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총비용이나 내부수익률법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평가해서 그다음에는 지금 RFP 만들고 있으니까 민간공모방식인데 그 공모방식을 어떻게 할 것이냐 발전사업을 뗄 것이냐 아니면 컨소시엄으로 갈 것이냐, 컨소시엄에서도 자본 투자를 해서 열과 발전을 다 할 것이냐 아니면 열과 발전을 분리할 것이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요 RFP가 나오면 방법이 결정됩니다. 저는 그걸 빠르면 내년 3월까지, 제가 말한 3개월 이내에 정리를 끝내버리고 그리고 바로 민간공모절차에 들어가서 최대한 시간을 당기고 그리고 서울시의 힘을 좀 지원받아서 사업들 기간이, 지금 서울시 계획대로 하면 우리 직원들 말로는 2030년이나 돼야 완공이 된다고 하는데 그리고 직접 했을 때 2027년 말 2028년 보고 있거든요. 적어도 2028년까지는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급하지 않겠나, 왜냐하면 지금 서남권의 열 부족현상이 분석에 따라 다른데 2026년 하반기 내지는 2027년부터는 분명히 나온다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이걸 어떻게 감당하겠나, 그러니까 지금 뭐가 좋은지 가지고 조금 더 시간 끌다가 더 큰 재난에 닥치는 것보다는 최대한 빨리 진행을 하고 그리고 비상방법은 있습니다. PLB를 더, 그런데 PLB를 서울시가 12개를 갖고 있어요. PLB는 가동할 때마다 손해를 보는 겁니다.
○윤기섭 위원 짧게 부탁드립니다.
○사장후보자 황보연 그러니까 열병합, 전기를 같이할 수 있는 걸 하지 않으면, 지금 서울시 구조가 다른 발전사업하고 정반대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구조를 바꿔줘야 된다는 거죠, 지금 상태는.
○윤기섭 위원 알겠습니다. 지역주민이 원하는 거는 뭔가요?
○사장후보자 황보연 주민들은 발전시설이 들어오면 일단 우려를 하시겠죠. 그런데 저는 다른 어떤 것보다 이게 친환경적이고 지역 전체의 공기질이라든지 지역의 환경적으로 좋은 부분인데 다만 시민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소통하고요. 그리고 또 거기서 발전된 이득을 저는 아까 박춘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ESG 경영이라든지 사회적가치 측면에서 지역과 공유할 수도 있고 또 지역에 우리가 돌려드릴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윤기섭 위원 그러면 지역주민한테는 어떤 걸 줄 수 있나요?
○사장후보자 황보연 지금 현재는 저희가 그쪽 지역에 하고 있는 게 있죠. 뭐냐 하면 열요금을 감면해 주거나 열요금 기본요금을 면제해 주거나 열요금 지원 같은 저소득계층, 사회적 기관 이런 거 하는 것은 기본이고요.
그다음에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기금이나 이런 것을 해서 근거리에 있는 분들한테 해 줄 수 있는 게 있고요. 또 그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나 여기에 대해서 장학사업도 할 수 있고 다양한 사업들은 할 수 있는 부분이 꽤 있다고 봅니다.
○윤기섭 위원 할 수 있는 부분은 수없이 많겠지요. 지금 하고 있는 게 뭔지 물어보는 거예요?
○사장후보자 황보연 제가 말씀드린 것 다 하고 있는 겁니다.
○윤기섭 위원 지금 다 하고 있어요?
○사장후보자 황보연 네. 그런데 더 찾을 수도 있는데 다만 저희가 지금 적자보는 기업이기 때문에 돈을 굉장히 많이 써서는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참하는 것만큼 리펀드로 돌려주는 에코마일리지 같은 사업들에서 시민들이 열을 공급받는다고 해서 계속 열을 높게 쓰지는 않고 본인이 계속 열을 절감해서 쓰면 그 배를 돌려주는 방법도 고민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사회적 동참하는 것만큼 받을 수 있도록…….
○윤기섭 위원 알겠습니다.
저희 노원에도 집단에너지 시설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사장후보자 황보연 네.
○윤기섭 위원 거기도 지금 죽 나열해 주신 서비스랄까 그런 것을 계속하고 계신가요?
○사장후보자 황보연 네.
○윤기섭 위원 전부 다 하고 계세요?
○사장후보자 황보연 지금 기존에 있는 시설들은 하고 있는데요 다만 서남은 처음으로 대규모 발전이 들어가기 때문에 추가적인 부분을 시민들하고 논의하고 있는데 지역별로 주민들이 동의해서 주민들이 약간의 그런 부분을 받아들여서 서울 전체에 기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지역에는 차별적으로 혜택을 드리는 게 맞는다고 봅니다.
○윤기섭 위원 하여튼 저희 노원에도 지난번에 지원하던 금액이 좀 줄었다고 주민들 민원이 많이 있었거든요.
○사장후보자 황보연 그것은 제가 정확히 모르는데 아마 줄었다면…….
○윤기섭 위원 아직은 모르시겠지만…….
○사장후보자 황보연 네, 저는 그 부분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윤기섭 위원 들어가시면 노원구도 잘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장후보자 황보연 네, 알겠습니다.
○윤기섭 위원 그런데 노조와 많이 부딪침이 있던데요. 노조가 원하는 것은 뭔가요?
○사장후보자 황보연 노조의 역할은 노조니까 저는 그 부분은 제가 환영받고 가리라고는 생각을 안 했고요. 다만 들어보니까 서울시 낙하산으로 저를 생각하는 것 같은데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말씀드리고요. 저는 에너지공사에 대한 애정 그리고 서울시에 대한 조직이나 여러 가지 유대 그래서 에너지공사를 한번 다시 제2의 부흥을 만들어 보겠다는 생각을 갖고 들어왔기 때문에 노조도 제 본심을 이해한다면 오히려 저를 지원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김재진 윤기섭 위원님 마무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섭 위원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쭈어볼게요.
부채가 얼마예요?
○사장후보자 황보연 지금 부채가 전체로 3,400억 정도…….
○윤기섭 위원 연간 지급 이자는 얼마입니까?
○사장후보자 황보연 연간 지급 이자까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고…….
○윤기섭 위원 아, 그러시고요. 아무튼 꼼꼼히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에너지도 에너지복지라는 말이 붙잖아요. 그래서 에너지공사뿐만이 아니고 대부분의 공사에서는 흑자를 내고 하는 데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아무튼 에너지복지의 실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후보자 황보연 네, 노력하겠습니다.
○윤기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진 윤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북 3선거구 존경하는 이용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 위원 강북구 출신 이용균 위원입니다.
지금 보니까 후보자님 경력이 화려하십니다. 서울시에서 일단 30여 년 공직활동하셨고 다양한 활동들을 하셨고 경험도 많으시고 이번에 서울시장의 사장결정사유서 내용을 보면 기후환경본부장 근무 당시 서울에너지공사 설립 초기부터 진행을 하셨고, 서울에너지공사 처음에 계획했던 준비했던 그다음에 이 공사가 해야 할 일들 그런 계획이 있었을 것인데 지금 와서 보니 어떻습니까, 후보자로서 보니까?
○사장후보자 황보연 후한 점수를 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서남 집단에너지사업은 에너지공사 설립 전에 SH공사 때부터 진행이 되었던 것이고요. PLB 1기는 2017년 설립하면서 바로 가동을 했습니다. 그러면 SH공사에서 집단공급사업으로 했다면 지금쯤 아마 이게 설립까지 되어서 가동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조심히 해보는게요. 에너지공사가 와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자본력도 달리고, 어쨌든 결과적으로 지금까지 이 사업을 끌면서 4~5년 지연시켰다는 것은 에너지공사의 책임이 크다고 저는 보고요.
그리고 집단에너지사업의 예산규모로만 해도 75%, 직원 비율만 해도 60%가 넘는데 그러면 다른 사업은 그동안 충분히 발굴하고 발전시켰느냐 그런 부분이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우려했던 이게 잘되기를 바랐었는데 굉장히 그때보다도 우려한 상황에 봉착해 있다…….
○이용균 위원 그러면 지금 답변하신 것처럼 그런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이 되신 거고, 그러면 현재 와서 서남 집단에너지시설 이 부분을 어떻게, 좀 전에도 가볍게 얘기하신 것 같은데 왜냐하면 기후환경본부에서 주장하는 것과 지금 서울에너지공사에서 주장하는 바가 상이하다는 말이죠. 그런 부분들을 어쨌든 잘 맞춰서 가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협의해서 가야 되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시간도 부족하고, 지금 빠른 시일 내에 진행하지 않는다면 열공급에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지연됨으로써 비용상승 부분도 엄청나게 생긴 거잖아요?
○사장후보자 황보연 네.
○이용균 위원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지…….
○사장후보자 황보연 제가 연구보고서, 서울연구원에 있는 구체적 데이터를 하나도 본 적이 없습니다. 다만 그 세 가지에 대해서 직원들과 서울시에서 또 의회에서 했던 자료들을 보고 제 나름대로 평가해볼 때 에너지공사가 지금 상황에서 서울시의 자금을 지원해 주고 서울시가 밀어주면 하겠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적자구조도 이렇게 높은데 5,000억 이상을 자기자본 하나도 없이 기채하고 서울시 돈 받아서 하겠다 그것은 진행하는 과정에서 계속 빚만 쌓여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보다는 민자방식으로 하는 것은 저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민자방식에서 하고 있는 열발전 모든 사업을 다해서 발전사업권까지 팔아서 거기서 보상을 받고 서남권에 대한 사업은 민간이 다 책임지게 하고 다른 부분만 에너지공사가 하고 거기서 수익 본 것을 가지고 빚을 갚고 그 여력으로 다른 사업을 하자 이것도 하나의 안인데 그것은 굉장히 어차피 열과 전기를 가져가면 그 업체가 열공급하는 의무를 갖게 됩니다. 그런데 목동사업하고 강서사업이 서남하고 붙어 있어요. 이것을 잘라버렸을 때 목동에 2단계 사업을 할 때 그 나머지 이쪽이 비었을 때 그 공급은 누가 해 주겠습니까?
결국 이런 부분에서 이건 지속가능하지 않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는 수익모델을 오직 이것을 보고 있는데 이것을 다 보내 버리면 정산하자는 얘기밖에 안 될 것 같은, 저는 그게 우려가 되고요.
두 번째 안은 컨소시엄을 하되 발전은 민간이 잘하는 데서 책임을 지고 우리는 열공급만 하자 그런데 열은 열가격을 싸게 받아오자 이게 핵심이거든요. 그런데 열가격을 우리가 계약을 맺어도 알지만 GS나 여러 민간사업자들은 언제든지 더 좋은 조건으로 원하는 데가 있으면 그쪽을 먼저 지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열공급을 해야 되는 의무는 남아있고, 발전사업자는 칼자루를 잡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본인들이 지금 약속했지만 그렇게 하고 그리고 계약 파기했을 때 우리가 소송을 걸면 소송으로 대응해 버렸을 때 서울시가 거기서 어떻게 그 책임을 질 수 있습니까? 쉽게 말하면 시민들에 대한 열공급의 안정성을 보장할 수가 없다는…….
○이용균 위원 답변을 조금 더 짧게…….
○사장후보자 황보연 그래서 그 부분이 두 번째고요.
그러면 가장 좋은 방법은 민간을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아직도 이건 발전만 하고 서울이라는 지역에, 서울 수도권에 있는 것이고요. 분산에너지법이 통과되었기 때문에 서울의 전기료는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전기는 수익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전기와 열공급을 동시에 하되 컨소시엄으로 별도의 법인을 만들어서, 자회사 형태든 어쨌든, 그리고 SH나 이런 데서 투자를 받아서 그리고 서울시가 지금까지 1,000억 안 주고 있지만 신뢰가 없어서 그렇지 만약에 사업만 잘 진행된다면 투자할 거라고 봅니다.
○이용균 위원 어떤 말씀인지 알겠고요.
○사장후보자 황보연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빚을 내서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투자를 같이하고 수익을 나눠 갖는…….
○이용균 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후보자님, 지금 사실 서울에너지공사가 현재 하고 있는 사업들 중에 실질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사업이 없어요. 조금만 어떤 여건이 변화가 잘못되는 순간 마이너스가 커지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열병합발전소를 해서 에너지공사가 제대로 우뚝 선다면 일단 말씀하신 것은 전기도 생산하고 열도 공급 가능하고 그런데 지금 가장 문제가 부채, 외부의 자금을 들여오느냐,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잖아요. 지금 답변 하나, 둘, 세 가지 얘기해 주셨는데 그 부분 잘 풀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최대한 에너지공사가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똑같죠. 지금 이 사업 말고 계속적인 마이너스밖에 날 수 없는 이런 구조 그렇다면 후보자로서 뭔가 지금 보니까 수소에 대한 사랑이 아주 크시더라고, 그동안 언론에도 노출된 내용을 보면. 그렇다면 다른 방법으로 신재생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후보자만의 특별한 생각이 있으신 부분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사장후보자 황보연 일단 저는 서울의 잠재력에 지열 부분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열은 대형 건물, 용적률이 어느 정도 되고 대형 택지개발할 때 물론 GIS 지도로 그 안에 지질 구분을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그 사업을 하면 수익성 면에서는 수열과 지열이 태양광보다 높게 나옵니다. 투자 대비 리턴기간도 더 짧고요. 그런데 왜 안 하느냐. 건설하는 사람들은 건설비만 준비했기 때문에 추가되는 비용을 감당 못 하기 때문에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가칭 에스코 사업처럼 이쪽에 대한 민간자금이라든지 공공기관의 자금으로 투자를 한다면 공사기간 중에 밑에 히터펌프를 박아서 그 수익을 몇 년간에, 모드는 여러 가지지요, 나눠 갖는데 몇 년 하고 주인한테 넘겨주는 방식, 아니면 같이 공유를 20년 동안 가져가는 방식 여러 가지 방식을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꽤 있습니다. 그러면 지열을 충분히 하는데 이게 개별적인 게 아니라 서울시는 예를 들면 서울시 주택실이나 도시계획할 때 그런 규모의 건을 할 때 에너지공사가 참여해서 그것을 가지고 미리 사전 컨설팅 약식 받고 우리는 플랫폼을 이용해서 그쪽에 우리하고 조인되어 있는 기업들한테 그 사업에 발주시키고 그 수익모델에 서울시가 투자를 할 수 있고, 그 수익에 대한 일정 수익 부분을 같이 나누어 가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서울이 갖고 있는 태양광 사업들은 초기에 민간이 다 점유하고 있습니다, 정수장 이런 데 대규모로 있는 것들. 그런데 그것 다 민간은 굉장히 높은, 과거에 8.8% 수익률이었거든요. 지금 새로운 것으로 하면 10% 이상의 수익률이 나올 겁니다. 그런데 계약이 끝나는데도 계속 반복적으로 연장해 줄 게 아니라 그것을 에너지공사가 관리할 수 있게 하고, 리파워링해서 PV패널을 최근 업그레이드 된 좋은 것으로 넣는다면 서울시가 수익모델을 만들 수 있어요.
○이용균 위원 그러면 지금 답변하신 것처럼 왜 서울시는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에너지공사가 그것을 요청하지 않았을까요? 어떤 게 문제였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수익성이 좋아졌는데도 불구하고 민간기업에게 재계약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에너지공사가 사실 그 일을 받아왔으면 훨씬 낫고, 수익성이 나았을 거라는 생각을 하시는 거잖아도.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사장후보자 황보연 제가 모르겠지만 저 같은 사람이 아직 안 와서 그랬다고 생각합니다.
○이용균 위원 그래요?
○사장후보자 황보연 네.
○이용균 위원 후보자님이 사장이 되시면 확실하게 그런 부분을 챙길 수 있을 것 같다?
○사장후보자 황보연 네.
○이용균 위원 왜냐하면 워낙 태양광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일을 많이 하셨잖아요. 서울이라는 곳이 제가 저번에 에너지공사 업무보고 그때도 그랬지만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우리가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부분이 서울은 한계가 있잖아요?
○사장후보자 황보연 네.
○이용균 위원 우리가 도시라는 곳이기 때문에 아무거나 들어올 수도 없고 그러면 가장 좋은 게 지금 말씀하신 자연력이잖아요. 자연력을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 그래서 제가 되게 궁금한 것은 새로운 사장님이 오시면 뭔가 운영하는 방침이나 그런데 대략적으로 봤을 때는 답은 대동소이해요. 그러나 거기에 뭔가 하나는 달라야 된다는 생각이 있거든요. ESG 경영 해야지요. 당연히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되고, 그다음에 재정을 건전하게 해야 되고, 비용을 축소하고 그것은 어느 회사나 다 똑같아요. 민간기업이든 공기업이든 다 똑같은 대답인 것이고 그런데 그 방법 중에 어떤 방법을 택해서 제대로 할 것이냐 나는 사실 그 한 가지가 없어서 아쉬운 게 있어요. 대동소이한 답변이기 때문에 아쉬웠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진 이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강서 5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김경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위원 안녕하세요? 김경훈 위원입니다.
먼저 후보자님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먼저 질의드리기 전에 청문회 제출자료 서면질의한 것 있잖아요?
○사장후보자 황보연 네.
○김경훈 위원 도덕성이랑 이렇게 해서 서술형으로 다 작성해서 주셨는데 제가 전에 있던 사장님 것도 봤어요,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자료. 내용이 거의 다 비슷하더라고요. 어떤 문장은 아예 똑같이 들어간 것도 있고요. 그러면 그냥 베껴쓰기 하신 건가요?
○사장후보자 황보연 베껴쓰기보다는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부분의 사람들의 생각은 비슷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김경훈 위원 근데 토씨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은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직접 작성을 하신 건지, 아마 공사에서 다 작성을 해 주신 거죠?
○사장후보자 황보연 초안을 가지고 제가 거기에 가필하고 내용 추가시키고 그렇게 했을 겁니다.
○김경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건 중요한 게 아니니까요.
제가 본격적으로 질의드릴게요. 지금 이 서남집단에너지시설 관련해서 저희 강서구에 있는 사이트고요. 그리고 그 관련해서 주민들도 많이 우려를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관련해서 제가 시정질문도 했었고요. 지금 서울연구원에서 용역 나온 거 있잖아요. 그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타당성 조사한 것에 대해서?
○사장후보자 황보연 부지 입지…….
○김경훈 위원 아니요, 타당성 조사.
○사장후보자 황보연 그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는 그 논점에서 서울연구원에 대한 자료를 구체적으로 데이터를 받은 게 없어요. 그래서 양쪽 논쟁하는 걸 보면서 제가 추정컨대 서울연구원은 좀 너무 박하게 모든 걸 평가하고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져갔고 에너지공사는 좀 너무 낙천적인 기대를 한 거 아닌가 그래서 얼추 생각해 보면 중간점이 맞지 않나, 예를 들면 지금 제가 봐도 약간 문제로 지적할 수 있는 부분은 전력을 생산하면 전력에 대한, 발전명령을 받아서 우리가 얼마나 전기를 팔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한 접근인데 열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우선권을 주기 때문에…….
○김경훈 위원 그 내용은 다 알고 있고요. 그 용역 결과에 대해서 후보자님의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여쭤본 겁니다. 그게 연구용역 결과 내용이 사장후보자님께서 보시기에 적정한 건지 아니면 한쪽 편 얘기만 들은 건지 그거에 대해서 판단 여부를 여쭸던 거고요. 지금 이렇게 연구결과가 나온 게 기후환경본부랑 소통이 전혀 안 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거거든요. 지금 에너지공사 돈으로 용역이 들어갔고요. 하면서 에너지공사는 전혀 배제가 된 상황이에요. 이런 부분은 기후환경본부랑은 어떻게 소통을 해 나가실 생각이신가요?
○사장후보자 황보연 저는 지금까지 그 단절된 부분을 아무래도 해결하는 문제가 제일 급선무고 누구보다도 제가 그 부분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왜냐하면 서울시 기후본부장도 했고 서울시에서 오랜 경험이 있고 또 에너지공사 창립할 때 같이 애정을 나눴고 지금 이 자리에 있다면 저는 이걸 보면서 과거에 사장님들이 지나치게 발전사업 쪽에만 가지고 와서 서울시하고 소통이 거의 없었고요. 그다음에 계속해서 에너지공사가 모든 돈만 주면 다 하겠다는 것에서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신뢰가 없었기 때문에 서울시는 믿지 못했고 그 결과를 공유하지 않고 나중에 서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김경훈 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에너지공사 부채가 많이 있잖아요. 서남집단에너지시설이 건립돼야지만 수익이 나오는 거고…….
○사장후보자 황보연 지금 현재는 그렇게 설계가 돼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게 만약에 일반 공기업으로 넘어가게 된다면 그러면 에너지공사는 만성 적자 기업이 되는 거네요. 그러면 수익 창출할 수 있는 구조가 없는 거 아닌가요?
○사장후보자 황보연 그러니까 발전사업권하고 열공급사업을 전체 다 넘겨버리면 일단 초기에는 돈이 들어오죠. 왜냐하면 발전에 대한 무형자산이 꽤 큽니다. 그리고 지금 들어갈 돈이 안 들어가고, 그러면 빚 갚고 어느 정도 되기 때문에 그 돈을 가지고 다른 사업을 할 수는 있는데…….
○김경훈 위원 그 빚이 지금까지 여러 가지 사업을 하다가 생긴 거잖아요. 그럼 다시 돈 받은 거를 계속 까먹기만…….
○사장후보자 황보연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다른 사업에서 수익모델이 안 나온다면 결국은 지속가능하지 않고 몇 년 내에 그 돈은 다 또 다른 사업에 소진이 되겠죠. 그래서 그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거기는.
○김경훈 위원 그러면 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을 따로 갖고 계신 건 없으신가요?
○사장후보자 황보연 저는 그래서 지금 발전사업을 그냥 넘길 생각은 없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럼 발전사업을 에너지공사에서 하시겠다?
○사장후보자 황보연 그러니까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컨소시엄해서 발전과 열 두 가지를 어떤 식으로든 계속 관여를 하겠다는 겁니다.
○김경훈 위원 근데 이미 후보자님도 아시다시피 전기 팔아야지만 돈이 되는 거고 열만 해서는 계속 적자가 될 텐데 이러한 부분은 시의 기조랑 지금 많이 다르잖아요.
○사장후보자 황보연 시의 기조를 잘 보시면 시가 더 이상 시 돈을 가지고 시가 보증해 주는 기채로 해서 에너지공사가 사업을 하겠다는 것은 안 된다는 것이고요. 다만 거기에 나온 예도 그 둘 중 하나의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과거 다른 발전사업자들의 케이스를 예를 든 겁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쭉 회의록을 다 봤는데 기후환경본부장 얘기도 결정된 바 없고 이거 하는 게 아니고 다만 결정된 건, 그렇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충분히 사장이 가서 할 수 있는 룸은 그 안에서, 그러니까 지난 7월 1일 나온 방침 안에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김경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하시겠죠, 사장님은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관련해서 저희 주민들이 관심 있어 하는 부지 이전에 대해서 질의드리려고요. 만약에 된다면 부지 이전이 가능할까요? 지금 아무것도 시작이 안 된 상태인데…….
○사장후보자 황보연 지금 현재 우리가 매입하고 있는 쪽 부지 말씀하시는 거죠?
○김경훈 위원 아니요, 그쪽 말고.
○사장후보자 황보연 아, 새로 용역이 된 부분…….
○김경훈 위원 네, 강서구청에서 용역해서 나온 결과가 있거든요.
○사장후보자 황보연 근데 저는 강서구청에서 용역한 내용을 보고 좀 의아했는데 지금 이게 여러 가지 가치가 상충하고 있는데 열공급의 제약조건이 있잖아요. 2016년, 2017년, 2018년인데 이걸 하면, 거기가 지금 오곡동 그쪽이거든요. 그게 부천하고 인천 경계 쪽인데 거기는 그린벨트지역의 자연녹지이기 때문에 형질 변경하는 데만도 몇 년 걸릴 겁니다. 그러니까 구청이 만약에 그걸 다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렇게 되더라도 진행을 하고 하면 2030년이 훌쩍 넘어갈 텐데 그러면 결국은 저 사업을 하지 말자는 얘기가 될 것 같은데 그런 우려가 있고요.
그리고 GS에서 받는 열공급이 그쪽 망하고 통합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GS에서 60% 열을 받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문제가 또 발생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는 연구용역이 좀 치밀하지 않은 용역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보고요.
주민들이 우려하는 건 결국은 환경적 재앙이라든지 주민들 피해가 없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서남사업을 하면서도 주민들께 오히려 좋은 환경, 좋은 여건을 만들어 드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재정 여건상으로 기존 설계에서도 주민편의시설들이 많이 빠지고 있는 상태이고요. 녹록지 않은 상황입니다. 알고 계시나요?
○사장후보자 황보연 그 구체적인 세부적인 사항은 지금 제가 잘…….
○김경훈 위원 건설비는 계속 높게 올라가고 있고 지금 시에서 용역에 나온 건설금액도 아시죠?
○사장후보자 황보연 네, 서로 입장 차이가 있는 게 꽤 크더라고요. 1,000억 정도 차이가 나더라고요.
○김경훈 위원 어떤 게 맞는다고 보십니까?
○사장후보자 황보연 둘 다 틀렸다고 봅니다.
○김경훈 위원 둘 다 틀렸다고요? 그러면 적정하게 다시 용역을 해야 되는 건가요?
○사장후보자 황보연 아니죠, 지금 검증 용역해서 우리가 서로 정확히만 한다면 아마 수렴점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김경훈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근데 기후환경본부에서는 그 연구용역서를 거의 맹신하고 있던데, 지난번에 시정질문할 때 기후환경본부장님이랑 부시장님이 말씀하시는 걸 보면 그게 맞는다고만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 부분도 후보자님께서 설득을 하실 생각이십니까?
○사장후보자 황보연 그 부분은 당연히 시하고 소통해야 되고요. 그리고 제가 모르고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 일단 서울시도 똑같이 한발 양보해서 오픈마인드로 놓고,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박하게 해서 PI를 낮게 해서 일도 안 되게 만들면 저게 민간하고 컨소시엄 구성했을 때 서울시에서 손해 보는 일입니다. 근데 그거를 굳이 그렇게 만들어서 득이 될 게 있을까요? 그리고 그게 발전사업에 넘길 때 수익성이 안 나온다는 사업을 넘긴다는 것도 좀 문제가 있는 얘기 아닐까요?
○김경훈 위원 맞죠. 다 맞는 얘기인데 시에서는, 지금은 얘기를 나누지는 않지만 그전에 얘기를 나눠봤을 때는 전혀 양보할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후보자님의 역할이 막중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건설비 책정에서부터 기간도 많이 넘어갈 거고요. 예상했던 기간보다도 넘어갈 거고 주민들은 계속 또 반대할 거고, 이거는 주민들이 반대해서 안 된 게 아니에요. 여기서 계속 유찰돼서 안 된 거지.
○사장후보자 황보연 네, 그렇죠. 알고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유찰돼서 에너지공사 자체적으로 문제가 있고 제대로 일 처리가 안 돼서 이게 지금 진행이 더딘 거지 지역주민들은 당연히 반대를 하죠. 발전소 들어온다는데 동의하실 주민들이 누가 있을까요? 그건 당연히 없는 거고, 마지막으로 주민 협의 관련해서 전임 사장님도 그렇고 그 전 전에 있던 사장님도 그렇고 늘 항상 말씀드린 게 주민들과의 협의 그리고 자주 만나고 소통하는 거를 제가 계속 요청을 드렸어요. 근데 전임 사장님은, 모르겠습니다 상대적으로 많이 소통을 안 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이번에 후보자님께서는 주민들과 소통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사장후보자 황보연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사장 후보자님 전에 있던 사장님도 된 다음에 바로 주민들 만나신다고 하셨는데 상당기간이 지난 후에 만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만약에 임명이 되신다면 바로 주민들과 소통의 자리를 한번 준비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장후보자 황보연 지금 협의회 내지는 주민참여단 이런 게 가동이 되고 있는데요. 조속한 시일 내에 그 모임 진행할 때 인사드리고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네, 알겠습니다. 믿고 기다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진 김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중랑 2선거구 존경하는 임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임규호 위원 오전에 이어서 정책적 검증에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그에 앞서 사진 하나 보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사실 더 지적할 생각은 없었는데 오전에 내정자님의 답변을 듣고 다시 짚어보려고 합니다. 이 포털 사이트에서 내정자께서 매입한 용산구 보광동 265-931번지 한남 3구역의 위성사진입니다. 판단은 보는 분들께 맡깁니다. 석연치 않은 부분이 좀 있죠.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다음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이런 환경과 이런 환경입니다. 본인이 환경영향평가 승인하면서 노후, 더 나아가서 낙후된 환경의 재개발을 앞둔 지역이라는 것은 너무나 뻔하게 잘 알고 있는데 여기를 실거주 목적으로 샀다? 근데 실제 살려고 했는데 주차가 어려워서 매입한 후에 바로 구의동으로 이사 갔다? 이거는 시민을 우롱하는 처사, 발언이 아닌가 싶습니다. 공직자 윤리 측면에서 좀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다시 한번 하면서 기존에 계획했던 정책적 질의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에너지공사의 존폐가 달려 있는 중요한 시점입니다. 특히나 서울시와 서울에너지 공사가 수년 동안 추진했지만 갑작스러운 서울시의 변심으로 위기의 기로에 서 있는 서남권 집단에너지시설 2단계 사업, 내정자께서는 사수할 의지가 있으십니까?
○사장후보자 황보연 사업 추진돼야 됩니다.
○임규호 위원 확실하신 거죠?
○사장후보자 황보연 네.
○임규호 위원 전임 사장께서는 오세훈 시장이 마곡 열병합사업 에너지공사의 핵심 사업인데 이것을 외부에 넘길 생각이라면서 중도에 사표를 냈습니다. 조직 내부도 동요됐고 불확실성도 높은 상황이라고 내정자께서 기술해 주셨어요. 후보자가 네 명이었습니다. 그중에 최종적으로 후보자로 선정이 되셨는데 왜 본인이 낙점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장후보자 황보연 사장 후보로요?
○임규호 위원 네.
○사장후보자 황보연 결국은 서울시 역대 에너지공사 사장님들이 첫해 박진섭 사장 외에는 계속 발전사업 쪽의 전문가분들이 오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그분들이 서울시하고 소통에 계속 문제가 있어 왔어요. 그리고 지금은 어떻게 말하면 같은 집 식구들인가 싶을 정도로 서로 신뢰 못 하고 더 사이가 나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계속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서울시에서도 제가 많은 경력이 있었고 또 에너지공사하고 업무도 연관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양자를 결합해서 서로 갈등을 해소하고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이걸 풀어갈 수 있는 사람은 제가 가장 적합하지 않을까 이렇게 평가한 것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임규호 위원 말로는 그게 굉장히 합리적으로는 들리나 에너지공사의 직원분들은 사실상 걱정이 있으실 겁니다. 혹시나 심사과정 면접과정에서 이 사업권을 외부 이양으로 하는 것에 대해 궤를 같이하시려고 하는 건 아닌지, 말로는 성사시키겠다고 하면서 결국에는 한국난방공사 내지는 민간 사업자에게 사업 이권을 양도할 생각을 갖고 있는 건 아닌지 이런 염려는 없는 거죠?
○사장후보자 황보연 오늘 제가 발언드릴 때 저는 제 소신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다만 단서는 아직 제가 정확히 모르고, 항상 저는 오픈마인드로 여지는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상대방과 충분히 객관적인 걸로 토론했을 때 제가 납득했을 때 제 방식을 바꾼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오늘 제가 할 때 서울시 편만 든 적도 없고 에너지공사 편을 든 적도 없어요.
아까 우리 직원들 조금 걱정된다 그런 뉘앙스였는데, 서울시 이렇게 하면 이런 뉘앙스인데 저는 제가 여기 왔으면 이 조직을 살리고 미래를 위해서 무엇이 바람직하다면 약간 서로 간에 듣고 싶지 않은 얘기도 들을 수 있는 마음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왔기 때문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려하는 것은 이해하겠는데요 저는 지켜봐 달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임규호 위원 사장님께서 오늘 자리에서 확실하게 말씀을 주셔야 됩니다. 에너지공사 직원분들한테 신뢰를 주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서울시와 오세훈 시장이 결론적으로 이 사업을 팔아넘기겠다고 하면 막아낼 자신이 있으십니까?
○사장후보자 황보연 우리 위원님 질문이 약간 왜곡되어 있는데요 시장님은 이것을 팔아넘기겠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이것을 컨소시엄해서 여러 방법 중의 하나로 민간에 갔을 때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으니까…….
○임규호 위원 민간에 간 게 판 것 아닌가요?
○사장후보자 황보연 아니요. 그러니까 민간에 가는 게 아니고, 공기업으로 가더라도…….
○임규호 위원 민간이나 한국난방공사가 유력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사장후보자 황보연 그 얘기는 뭐냐하면 가더라도 민간ㆍ공기업으로 가는 것이고, 저는 그렇게 안 갈 수 있는 방법도 있다면 그 방법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여기서 단언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임규호 위원 그러면 이렇게 봅시다.
신규사업자 공모를 통해서 추진하라는 의견이 서울시에서 하달이 되었습니다. 맞지요?
○사장후보자 황보연 네.
○임규호 위원 (위원장을 보며) 3분만 더 주시겠습니까?
서울시가 하달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에너지공사는 공모할 계획이 전혀 없다는 입장을 현재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시점에서 이게 조율이 안 된 채로 사업 자체가 붕 떠 있으면서 비용 조달이 되지 않는다면 결국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사장후보자 황보연 그러니까 저는 계속 에너지공사 직원들의 입장을 보면서 안타까운 게 대책이 없는데, 돈 줄 사람 돈 주겠다는 생각도 없고 그다음에 기채 승인도 안 해 주겠다는데 무슨 목적으로 본인이 하겠다고 하는 겁니까? 그러면 결국 사업 접자는 얘기밖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 돈 줄 사람 설득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러면 목적을 어떻게 바꾸든간에 궁극적인 결과만 취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그 방법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발전사업만 완전히 떼서 넘기는 것도 지속가능하지 않고, 열하고 모든 것을 넘겨버렸을 때 목동하고 연계점이 끊어지는 것에 대한 이후 답이 안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다 넘기는 게 아니고 어차피 에너지공사의 주업무로 되어 있다면 이것을 가지고 말 그대로 지금 문제는 부채가 걱정이면 전주를 끌어들여서 돈 자금줄을 만들면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미래의 투자자로 투자를 끌어들이는 방법인데 다만 저는 그게 얼마나 시장에서 형성될지는 숙제고 그게 제 과제로 남겠지만 그런 과제안도 같이 아직 서울시에 논의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안도 가지고 우리가 제안서 만들고 그다음에 원가 조정하고 할 때 그런 여러 가지 안까지 놓고 전향적으로 생각해 보자는 것을 오늘 제가 얘기드리는 것입니다.
○임규호 위원 말씀은 참 그럴싸한데요. 사업권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민간ㆍ공기업으로 이전이 된다고 했을 때 우리 에너지공사의 설립 취지에 대해서도 고민을 안 해보실 수가 없을 거예요. 분명히 그 부분은 명심을 하셔야 될 겁니다.
이 사업이 각종 심사를 모두 잘 통과한 이후에 기본계획까지 세워지고 설계 후 착공만 들어가기만 하면 됐던 것인데 갑작스럽게 변한 거예요, 오세훈 시장이 취임하면서부터요. 그러면서 이유가 사업 수익성도 떨어지고 재무력도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내정자께서는 동의합니까?
○사장후보자 황보연 제가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요 그게 처음에 서울시가 서남사업을 할 때 3,500억 정도였어요. 그래서 1,700억 서울시가 반을 출자했고 그리고 에너지공사가 기채를 1,700을 하는 것으로 했는데 그 이후에 구체적인 발주계획을 세웠을 때 그때 나온 게 4,700억인가요, 그렇게 올라갑니다. 그걸로 발주 나간 게 6차에 걸쳐서, 그런데 그때 운이 안 좋게도 우크라이나 전쟁이 나면서 폭등을 하고 여러 가지 원가가 올라가면서 그당시에는요 이 비용뿐만 아니라 모든 건설사들이 수주를 포기했었던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무조건 에너지공사 탓할 수 없는데 그래서 지나고 보니 다시 원가를 재산정하는 데 1,000억 이상이 증가되면 당연히 재검증 용역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 결과가 6,000억이 나와 버리면 이 돈을 빌려가지고, 서울시가 주는 건 1,700억이지만…….
○임규호 위원 후보자님, 지금 시간이 다되어서요 제가 정리를 좀 할게요.
○사장후보자 황보연 그래서 지금은 오 시장님이 와서 바뀐 게 아니고, 사정이 바뀌면서 이 사업이 그대로 빚을 끌어서 할 수 있는 수익성이 더 이상 안 나오는 겁니다.
○임규호 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팩트로 보면 이렇습니다. 서울시가 2016년에 추진한 후에 바로 착수 시행했으면 3,500억이었으면 됐을 사업을 지금까지 손에 쥐고 질질 끌고 있으니 이게 7,000억으로 껑충 뛰어서 진척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사장님이 서울시를 설득하실 때 이런 개념의 궤를 같이하셨으면 좋겠어요. 공공성을 앞세운 사업이면 이런 같은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일례로 서울교통공사 볼까요? 누적 적자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사장후보자 황보연 1조…….
○임규호 위원 17조입니다, 17조.
○사장후보자 황보연 네, 17조, 누적 적자는……. 1년에 1조 이상 최근에…….
○임규호 위원 17조입니다. 승객 1명 태울 때마다 800원씩 적자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서울교통공사 없애자고 합니까?
○사장후보자 황보연 교통복지라는 개념으로 접근합니다.
○임규호 위원 그럼요,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 만들고 있는 GTX 노선 이것도 서울교통공사가 운영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지하철 노선도 늘려가고 차량대수도 대폭 확대하고 있어요. 민자로 운영하던 9호선은 오히려 공공영역으로 끌어들였잖아요. 왜요? 이것이 공공의 역할이고 서울시 책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내정자님께서 어쨌든 사장으로 취임하실 것으로 보이니 제가 같이 잘 살자는 마음으로, 더불어서 함께 잘 일어나자는 마음으로 충언의 말씀으로 드린다는 점을 명심해 주시고요. 아무튼 에너지공사의 최대 숙원인 서남 집단에너지사업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성사될 수 있도록 책임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장후보자 황보연 네.
○임규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진 임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랑 1선거구 존경하는 이영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우리 후보자님 답변 들어보니까 한편으로는 안심이 되기도 해요. 왜 그러느냐 하면 에너지공사를 탄생시킨 장본인이시잖아요. 사실 처음에 얘기가 있었을 때는 만든 사람이 마무리하려고 오셨나 그런 생각도 들 정도로…….
○사장후보자 황보연 제가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왔습니다.
○이영실 위원 만들어 놓은 상태였지만, 어쨌든 시작이었잖아요?
○사장후보자 황보연 네.
○이영실 위원 그랬는데 지금 적당히 줄타기를 하시는 답변을 계속하고 계시는데 그래도 이것을 워낙에 너무 잘 알고 계시니까 우리 정치인들하고 그리고 공무원들은 반드시 우리가 한 일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 평가를 받게 되어 있잖아요. 그게 한 달 후든 1년 후든 그리고 특히 우리는 정권이 바뀌고 그러면서 사실 공무원들은 불안할 수도 있어요. 정권이 갑자기 바뀌고 이런 이런 상황에서 또 거기에 맞춰서 가야 되는 게 공무원들 본분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우리가 이번 계엄사태에서도 봤던 것처럼 공무원으로서 그리고 오래된 공직생활을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지금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여기에 대한 추후의 평가에 있어서 시민들한테 정말 칭찬받을 수 있고, 잘했다 소리 들을 수 있는 그런 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제안을 해드립니다. 또 그런 생각도 갖고 계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워낙에 이 모든 사업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존경하는 김경훈 위원께서 시정질의를 했을 때 왜 민간이라고 얘기하십니까? 공기업이랑 얘기하고 있는데 이렇게 답변을 하셨었어요, 시장님이. 오세훈 시장님께서 그렇게 대답해 주셨는데 동서발전 같은 에너지공기업 같은 경우에 화력발전소 같은 게 없어져야 되잖아요. 단계적으로 없애야 되는 상황이니까 이 열병합발전을 하는 사업에 있어서 그 사람들의 사업계획상의 가장 큰 목표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서울시의 열병합발전을 자기가 따서 자기들이 해서 시행하고 운영을 한다고 그러면 그사람들이 해외나 다른 데 수주를 받거나 그런 데 영업을 할 때 어마어마한 홍보효과가 있는 거잖아요. 영업할 때 브리핑할 때도 그렇죠, PPT할 때도?
그래서 그분들이 더 하고 싶어서 제안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국회의원 요구자료에 보면 동서발전에서 구체적으로 했었다는 답변도 있고 하더라고요.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앞서도 서울의 에너지자립도가 10%밖에 안 된다 그렇죠? 이렇게 봤을 때 우리 메가시티 서울이 10%밖에 안 되는, 에너지자립도라는 게 있잖아요. 우크라이나 전쟁났을 때 선진국 유럽에서 런던에서 추워서 다들 추위에 떨고 그런 사태가 엄청 발생했었잖아요.
이런 것을 봤을 때 식량안보 이런 것처럼 에너지 독립과 에너지 안보 자체가 시민들에게 직결된, 정말 먹고 살고 생존하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잖아요. 이런 것을 봤을 때 그 부분에서 우리 후보자님께서 정말 시민들 입장에서 그리고 서울시와 협조를 잘하셔서 슬기롭게 잘 해결하셔야 되겠다 그렇게 꼭 부탁드리고요. 그렇게 하시죠?
○사장후보자 황보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집단에너지시설이라는 게 그야말로 사회기반시설이니까, 서울시에서 1년에 도로예산이 얼마가 들어갈까요? 도로 깔고 도로 복구하고, 보도블록 깔고 복구하고, 교량 복구하고 설치하는 데 몇조 원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매년 몇조 원이 들어가는데 그게 우리한테 이익이 돈으로 돌아오는 게 아니잖아요. 시민들이 편하게 이용하시면서 경제생활을 편하게 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기반시설을 해놓기 때문에 그것이 다 나중에 세금으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에너지시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자꾸 적자, 적자 이런 적자가 아니라 이것은 우리 서울시의 에너지 안보를 위한 최고의 기반시설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꼭 쥐고 가야겠다, 사실 이렇지 않으면 에너지공사가 존재 이유가 없잖아요. 그냥 사업부서로 있으면 되죠, 옛날처럼. 왜 공사가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후보자님께서 어떤 면에서 워낙에 박식하시고 이 부분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서울시와 잘 조율하셔서 정말 서울시민들에게 에너지에 대한 걱정이 없도록, 에너지자립도를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시민들에게 이익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걱정이 되지 않도록 에너지공사를 계속 유지를 한다고 하면 예전처럼 그냥 사업부서가 아니라 진짜로 정말 잘할 수 있다면 우리 후보자님의 능력과 그다음에 같이 소통하는 마인드를 가지고 하면 에너지공사가 좀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그래서 후보자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후보자 황보연 네, 알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잘하실 수 있을 거라 믿어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진 이영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서 5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김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위원 김경훈 위원입니다.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처음에 서남 집단에너지시설 50㎿로 시작되었었잖아요?
○사장후보자 황보연 네.
○김경훈 위원 제가 봤을 때 본부장님으로 계셨을 때 용량이 증가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장후보자 황보연 네, 맞아요.
○김경훈 위원 285로 증가를 했습니다.
○사장후보자 황보연 왜냐하면 그때도 50가지고는 발전, 100메가를 넘어야 되기 때문에요.
○김경훈 위원 에너지자립화 말씀하시면서 늘리셨지요?
○사장후보자 황보연 네.
○김경훈 위원 지금도 에너지자립화를 말씀하고 계시고, 그럼 용량이 또 늘어날 가능성이 있나요?
○사장후보자 황보연 아닙니다.
○김경훈 위원 없어요?
○사장후보자 황보연 네. 왜냐하면 500메가 이상되는 것은 효과가 있는데 250이든 280이든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거기서 더 늘리는 것은 큰 의미가 없고요. 오히려 지금 생각은 검토해봐야 되겠지만 용량을 약간 줄여서 비용을 많이 다운시킬 수 있다면 그 부분도 방법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요. 그건 제가 아직 구체적인 것은 없고 그냥 생각이기 때문에 어차피 그만큼 지금 허리띠를 졸라매고 사업을 해야 된다는 상황입니다.
○김경훈 위원 네, 재원도 없을뿐더러,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후보자님은 더 이상 시 사람이 아니고 공사 사람이라고 생각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도 공사 사람이고요. 시의 의견도 중간에서 조율도 하고 역할을 하시겠지만 그 누구보다 에너지공사에 대한 입장을 강하게 표명하시고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사장후보자 황보연 네.
○김경훈 위원 그리고 에너지 이러한 것들은 필수불가결한 필요재거든요. 반드시 필요한 거고 특히 겨울 다가오는데 난방이 안 된다고 하면 많은 시민들이 피해를 보고요. 특히 어려운 분들, 장애인이나 저소득층이나 그런 1인가구 계신 분들은 더 큰 피해를 받게 됩니다. 이러한 부분도 강서뿐만 아니라 서울 전체 에너지 열 부족현상이 없게 신경 많이 써주시고요. 앞으로 기대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진 김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황보연 서울에너지공사 사장후보자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황보연 후보자의 마무리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장후보자 황보연 존경하는 김재진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김경훈 부위원장님, 임규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청문회 준비부터 오늘까지 위원님들께서 보여주신 공사에 대한 깊은 관심과 조언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고 노력했습니다만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최선을 다해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와 말씀을 경청하면서 공사에 대한 위원님들의 애정과 우려하시는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사장으로서 책임과 역할에 대해 다시 한번 각오를 다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서울에너지공사 사장으로 취임하게 되면 염려해 주시는 현안은 과감하고 빠르게 해결하되 그 방향은 신중하고 올바르게 설정하겠습니다. 그 과정에 위원님들의 조언과 고견은 지속적으로 경청하고 반영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앞으로도 공사에 아낌없는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리며 소중한 시간을 할애하여 인사청문회에 임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의 노고에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진 황보연 후보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황보연 사장 후보자에 대하여 경영능력과 정책수행능력 등을 다각적이고 심도 있게 검증해 주셔서 오늘 인사청문회가 충실하게 마무리될 수 있었던 점에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의견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인사청문 경과보고서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황보연 후보자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황보연 서울에너지공사 사장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3시 5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23분 회의중지)
(15시 5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서울에너지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의 건
(15시 58분)
○위원장 김재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에너지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우리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황보연 서울에너지공사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후보자의 답변 내용을 토대로 종합평가사항을 반영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배부해 드린 인사청문 경과보고서안을 기본으로 하되 일부 자구 수정이나 내용의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수정ㆍ보완하여 제출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인사청문 경과보고서에 대하여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황보연 서울에너지공사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하되 일부 자구 수정이나 내용 보완은 위원장에게 일임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에너지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에너지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재진 위원님 여러분, 연말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황보연 후보자를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 여러분들의 질의답변을 통해 황보연 후보자가 서울에너지공사 대표로서 적합한 경영능력, 정책수행능력과 관련된 사항 등을 충분히 갖추었는지 심도 있게 검증해 주셔서 인사청문회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제327회 정례회 제2차 서울특별시의회 서울에너지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산회)
○출석위원 김재진 김경훈 임규호 남궁역 박춘선 유만희 윤기섭 이봉준 이영실 이용균 한신○수석전문위원 박귀수
○출석공무원 서울에너지공사
사장후보자 황보연 사장직무대행 이기완 감사 최항도 집단에너지본부장 이창준 신재생에너지본부장 박재형 기획조정실장 차태교 경영지원실장 이경택 기술기획실장 김성수 건설처장 박기철 서부지사장 손동완 동부지사장 박한원 기후변화대응처장 김철 에너지신사업처장 한승호 안전품질처장 이성주 감사실장 김옥선○속기사 최미자 장재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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