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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미래청년기획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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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4년 11월 7일(목) 오전 10시
장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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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길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4년도 미래청년기획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현안 등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철희 미래청년기획관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자료 제출 등 수감 준비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미래청년기획관은 금년 한 해 청년들의 현실 문제를 해결하고 꿈을 이뤄 나갈 수 있도록 미래청년 일자리 사업, 서울 청년수당, 청년센터 설치ㆍ운영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청년정책이 서울의 미래를 위한 가장 중요한 투자이므로 청년들과 소통을 강화하고 그들의 실제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미래청년기획관 업무 전반에 대해 집행 실태를 파악하고 행정이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처리되었는지, 자의적이고 위법ㆍ부당한 처리는 없었는지에 대해 감사하여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재발방지 대책과 개선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김철희 미래청년기획관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생산적이고 발전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수감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관련 규정을 잠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그리고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르면 행정사무감사 시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을 하면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김철희 미래청년기획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그 외 선서 대상자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선서한 후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11월 7일 기관명 서울시 미래청년기획관, 선서인 김철희.
○위원장 김길영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감사 대상부서의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철희 미래청년기획관은 나오셔서 간부 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존경하는 김길영 위원장님, 이상욱 부위원장님, 임규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입니다.
  서울시 청년의 행복과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시의회에서 그리고 민생 현장에서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오늘 제327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저희 미래청년기획관은 청년정책을 총괄하는 부서로서 서울 청년들의 성장과 자립을 위해 고민하며 여러 노력들을 실천해 왔습니다.  이러한 실천 과정 속에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은 저희가 청년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남은 기간 동안에도 연초에 계획했던 사업들을 차질 없이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조언해 주신 사항은 시정 발전을 위한 소중한 말씀으로 여기고 향후 업무추진에 충실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미래청년기획관 간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선미 청년정책담당관입니다.
  이정희 청년사업담당관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준비한 자료를 중심으로 미래청년기획관 주요 업무를 핵심내용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과 5페이지 정책목표ㆍ추진전략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주요 업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첫 번째, 청년역량 성장을 위한 다양한 기회 제공을 위한 사업들입니다.
  11페이지 서울 청년 기업 직무체험 프로젝트 추진입니다.
  대학 재학생을 대상으로 졸업 전 선제적으로 일경험 기회를 제공하여 청년들의 적성 탐색을 돕고 직무체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사업으로 최종 39개 기업과 80명의 청년인턴을 선발하였고 선발된 청년들은 12월 중순까지 최대 4개월간 근무하게 됩니다.
  향후 기업별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만족도 조사 및 성과공유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12페이지 미래 청년 일자리 사업 추진입니다.
  청년과 기업 간 미스매칭 해소를 위해 미래 변화를 주도할 유망 신산업 분야 청년 일자리를 발굴하여 제공하는 사업으로 온라인 콘텐츠, 제로 웨이스트, 소셜 벤처 3개 분야 204개 기업에 542명의 청년이 연계되어 근무 중에 있습니다.
  향후 사업의 성과점검을 위해 참여자 만족도, 고용승계 예정 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13페이지 서울 영테크 추진입니다.
  사회초년생 등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과 안정적인 금융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맞춤형 재무상담과 금융교육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올해 약 1만 1,000여 명이 재무상담 및 금융교육을 받아 목표 인원 1만 명을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영테크 홍보단 운영, 성과지표 개발을 통해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4페이지 서울시 청년 해외ㆍ국내 봉사단 운영입니다.
  먼저 해외봉사단입니다.
  개발도상국에 청년 해외봉사단을 파견하여 개도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청년들에게는 새로운 경험을 통한 도약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1기 봉사단 40명이 몽골에서, 2기 봉사단 63명이 인도네시아에서 봉사활동을 마무리하였습니다.
  8월에 2기 봉사단 성과공유회를 마쳤으며 향후 결과보고 및 3기 파견국가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사업 추진에 내실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 청년봉사단 운영입니다.
  청년들이 사회리더로 성장하는 경험을 할 기회를 제공하는 봉사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500명 규모의 청년들이 서울형 봉사, 연합봉사, 기획봉사 등 총 3가지 유형으로 17개 프로그램, 163회에 걸쳐 봉사활동을 수행하였습니다.
  올해 남은 기간 동안에도 추가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청년들이 봉사활동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6페이지 서울 청년 해외원정대 추진입니다.
  해외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산업현장 및 기업 방문을 통해 청년들에게 새로운 진로개척 기회를 제공하고 글로벌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해외출국 경험이 없는 취약청년 30명을 선발하여 진행하였습니다.
  8월에 성장보고대회를 마쳤으며 연말까지 해당 청년들을 위해 취업 컨설팅, 외국어 교육 등 사후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17페이지 청년인생설계학교 운영입니다.
  인생전환기 청년에게 주체적인 인생설계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자아탐색과 진로모색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총 5개의 맞춤형 프로그램을 계획하여 현재 3기까지 총 574명이 참석하여 운영을 마쳤고 4기 모집이 완료되었습니다.
  연말까지 계획된 프로그램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 사업 종료 후 만족도 조사 및 결과보고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서울 청년쿡 비즈니스센터 운영입니다.
  식품제조업 분야 청년 창업가를 육성하기 위해 맞춤형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5월에 20개 입주기업을 모집하여 판로 개척, 멘토링 등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광진구 센터 외 11월에는 영등포 센터를 추가 개관하여 식품제조업 분야 청년 스타트업의 사업화 역량 개발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예정입니다.
  19페이지 둘째, 취약청년 집중케어로 약자와의 동행 추진입니다.
  21페이지 고립ㆍ은둔 청년 종합지원 체계 구축입니다.
  고립ㆍ은둔 청년을 체계적으로 발굴하고 사회적 진출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과정을 체계화하고 그들에게 따뜻한 응원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사회적인 인식 개선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고립ㆍ은둔 청년 지원 종합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전담센터를 개관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이를 중심으로 고립ㆍ은둔 청년들에 대한 지원 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2페이지 서울 청년 마음건강 지원 사업입니다.
  우울이나 불안 등 정서적인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과학적인 진단과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청년들의 마음건강 회복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3차까지 7,600여 명이 상담을 받았으며 10월부터 상담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성과평가를 통한 체계적인 사업 추진으로 청년들의 마음건강 회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23페이지 서울 청년수당 추진 사업입니다.
  청년수당은 서울 거주 만 19세에서 34세까지의 미취업 청년들이 자신들의 목표에 집중할 수 있도록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이며 현금 지급 외에 다양한 서울시 청년정책도 연계 지원하고 있습니다.  1~2차에 걸쳐 참여자를 모집하여 약 2만 1,000명에게 청년수당을 지원하고 있으며 참여자 성장 지원 프로그램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4페이지 청년 부동산 중개수수료 및 이사비 지원입니다.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서울로 전입 또는 서울 내에서 이사한 청년에게 최대 40만 원의 실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4,227명을 선정하여 13억 7,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1월 중 하반기 참여자 선정을 완료하고 12월 지원금을 지급하여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5페이지 청년 부채경감 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청년들의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학자금대출 신용회복 지원을 위해 청년들이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긴급생활안정자금 이자 지원을 통해 신용위기에 빠진 청년들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주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신한은행과의 협력을 통해 2022년 중단되었던 긴급생활안정자금 대출을 재개하여 약 500여 명의 청년들이 신규 지원을 받았습니다.
  27페이지 셋째, 참여채널 운영을 통한 청년들의 정책참여 추진입니다.
  29페이지 청년참여 활성화 및 청년참여기구 운영입니다.
  청년의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청년정책 제안 채널로 청년참여기구인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약 500명의 서울 청년들이 시정참여교육, 정책제안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였으며 총회 개최를 통해 정책발표회 및 청년자율예산 편성안 의결을 마쳤습니다.
  향후 성과보고회 등을 통해 내실 있는 청년참여기구 운영에 노력하겠습니다.
  30페이지 서울시 위원회 청년 의무위촉 지정 및 관리입니다.
  청년의 시정참여를 위해 서울시에서 운영 중인 각종 위원회에 청년 위촉을 확대하고 청년의 시정참여를 강화하는 사업으로 2024년 3분기 현재 144개 위원회에 청년을 10% 이상 위촉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향후에도 청년위원 위촉을 독려하고 실적 관리를 통해 청년들의 시정참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1페이지 AI 기반 청년몽땅정보통 운영입니다.
  청년몽땅정보통은 서울시의 다양한 청년정책과 청년활동 지원사업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300만 서울 청년이 보다 만족하고 즐겨 찾을 수 있도록 작년 연말에 재구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빅데이터 기반의 개인맞춤형 청년정책 제공이 가능해졌고 청년지원사업 온라인 신청접수 및 심사 기능이 개선되었으며 참여형 청년정책 플랫폼으로 변화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청년들이 서울시 정책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32페이지 서울청년센터 운영입니다.
  서울청년센터는 서울시 청년정책의 전달, 수행, 확산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청년정책의 효과적인 전달 및 균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청년공간의 유형을 광역센터, 지역센터로 간소화하고 센터 간 기능을 재정립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광역청년센터는 컨트롤타워 기능을 담당하고 지역별 서울청년센터는 생활권 인프라로서 청년정책을 전달ㆍ실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서울청년센터 성과공유회를 개최하고 기존 서울시에서 운영 중인 4개 청년센터를 자치구로 이관하는 등 효율적인 청년정책 전달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3페이지 함께하는 청년정책 운영입니다.
  대외기관과 협력하여 청년들의 정책참여 활성화 및 정책 체감도를 제고하는 사업으로 청년 밀집지역을 방문하여 정책을 소개하고 홍보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대학축제 연계 팝업스토어를 개최하는 등 청년정책을 홍보하기 위해 여러 곳을 방문하였으며 향후에도 청년정책 홍보를 위한 공간과 참여의 장을 지속적으로 구축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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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미래청년기획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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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길영  미래청년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추가로 자료 요구를 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상열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서상열 위원  업무보고 29페이지에 청년참여 활성화 및 청년참여기구 운영 중에 여기 지금 5개 분과로 나눠져 있는데요 5개 분과별 회의개최 횟수하고 그다음에 총원 대비 회의 참석자 현황 그리고 각 분과별 자율예산 편성현황 및 집행현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길영  이상욱 위원님.
○이상욱 위원  이상욱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자료 25페이지에 있는 건데요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부분에 대해서 이자 사후지원 받은 분들의 명확한 사유를 기입해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분들 성함이 궁금한 건 아니고요 한 분 한 분당 어떤 사유인지, 어떻게 해서 받으신 건지.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에 긴급생활안정자금 이자 지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어떤 사유로 받으신 건지…….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어떤 사유로 받았다는 말씀…….
○이상욱 위원  여기 보면 채무조정이나 개인회생자라고 되어 있는데 그 앞서서 뭔가가 벌어졌기 때문에 개인회생자가 된 걸 거 아니에요.  어떤 사유였는지 알아야지 될 것 같아서요.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네, 알겠습니다.
○이상욱 위원  그리고 30페이지에 있는 서울시 위원회 청년 의무위촉 지정 및 관리에서 55개 제외 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그 55개 제외 위원회가 어딘지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38페이지에 미래 청년 일자리 관련해서 고용승계 독려를 지속적으로 하였다고 되어 있는데요 고용승계가 몇 퍼센트 됐는지 제출해 주시고요.
  그 밑에 보면 청년참여 지원사업 관련해서 부정사용 사례가 있습니다.  환수 추진하고 있다고 되어 있고요.  이 환수 얼마만큼 됐는지 주시길 바랍니다.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네.
○이상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영  윤종복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복 위원  16페이지 서울 청년 해외원정대 추진 이거 전반적인 여러 가지로 사업현황 그리고 사업 이후의 결과, 비용, 개별 비용 이것 좀…….
○위원장 김길영  끝나셨어요, 윤종복 위원님?
○윤종복 위원  네.
○위원장 김길영  마이크 끄시고요.
  또?  서상열 위원님 자료 요구하세요.
○서상열 위원  제가 아까 29페이지 말씀드리다가 말았는데 이게 지금 500명 이내라고 돼 있는데 얼마나 지원했는지 지원현황하고요 그리고 5개 분과로 나누는데 5개 분과로 나누는 기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네.
○위원장 김길영  또 있으세요?
  그러면 제가, 22페이지 마음건강 지원 사업 관련해서 좀 더 자세한 사업개요, 추진현황 이것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디서 뭘 어떻게 하고 있고.  거기 보시면 청년상담파트너 274명 위촉 이건 어떻게 해서 하는 건지, 용역을 통해서 하는 건지 이런 내용들, 자세한 사업 내용에 대해서 자료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료는 식사 끝나고 오후 행감 하기 전까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길영  하여튼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네.
○위원장 김길영  사전에 정한 질의 순서에 의하여 임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국 위원  종로구의 임종국 위원입니다.
  지금 미래청년기획관의 과장님들, 팀장님들이 현 부서에 언제 전입이 됐나 한번 봤더니 전부 올해 시작하셨어요.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네, 그렇습니다.
○임종국 위원  제일 빠른 분이 올해 1월이고, 작년도, 재작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시는 분은 기획관님밖에 없네요?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네, 그렇습니다.
○임종국 위원  아마 이렇게 인기가 좀 덜한 부서인가요?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인기가 괜찮은 편인 부서입니다.
○임종국 위원  그래요?
      (웃음소리)
  작년에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청년 해외원정대 사업, 이게 일경험 사업이라고 명칭을 같이 쓰고 있죠?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네.
○임종국 위원  이게 사회보장기본법에 의해서 사전협의 대상이냐고 했는데 그때 아니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여전히 유효합니까?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그때 저희가 아니라고 한 게 아니라 사회보장 협의를 받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임종국 위원  그래요?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네.  그래서 사회보장 협의를 받았습니다.
○임종국 위원  제가 기억하기로는 대상이 아니라고 답변하셨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아무튼 올해 다시 복지부하고 협의하셨죠?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네, 그렇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런데 지금 미래청년기획관의 사업이라는 것이, 사업들을 보면 대개 사회보장성에 해당되는 내용들이 많죠?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그렇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렇다 보니 아마 대부분 사전협의를 거쳐야 될 필요가 있을 텐데 그거 빠지지 않고 다 하고 있나요?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네, 그렇습니다.
○임종국 위원  지금 그러면 고립ㆍ은둔 청년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이 경우에도 복지부하고 협의는 돼 있나요?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이 사업은 특별한 보장사업이 아니라서 사회보장 협의를 거치는 안건은 아니지만 복지부나 고립ㆍ은둔과 관련된 고립은둔기획관하고는 계속 긴밀한 협조는 하고 있습니다.
○임종국 위원  이게 지금 사회보장성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를 어떻게 판단하시죠?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지금 금품 지급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회보장 협의에는 금품 지급을 하지 않는 사업들은 특별한 요청이 있거나…….
○임종국 위원  그런데 금품이 직접적인 현금이 지출되지 않더라도, 예를 들어 교통카드나 청년수당처럼, 그렇지만 이 경우에도 상담사하고 상담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거기에 참여하면 그 상담사는 어차피 비용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결국은 서울시가 대신해 주는 것이라서 그것도 어느 정도 금전적인 혜택을 주는 셈이죠.  그래서 사회보장성이죠.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그런데 간접적인 서비스라서, 그러니까 사회보장은…….
○임종국 위원  그러니까 그런 기준 판단을 어떻게 하시냐 이거죠?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그건 사회보장 협의에 대한 원칙이 있어서 저희는 그 기준에 따라서…….
○임종국 위원  그러니까 실무적으로 부서에서 이건 해당될 거다, 아니다…….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네, 그렇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런데 나중에 또 그러다가 복지부에서 “너희 왜 협의 안 받았니” 또 이렇게 지적이 나오는 경우도 있겠죠?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있었던 걸로는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고립ㆍ은둔 사업에서는 그렇지는…….
○임종국 위원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결하시나요?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아직 저희가 그런 지적을 받은 적이 없어서, 저희 부서 사업 중에서는 보건복지부에서 지적을 받은 경우는 없는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임종국 위원  나중에 혹시 감사를 받거나 이러면 실무자들이 좀 곤란할 수 있겠죠?  그러니 그거에 대비해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리고 자료를 보니까 천호지하차도 관련해서 청년문화공간 조성 사업이 꽤 오래됐어요.  이것이 2016년부터 여기를 평면화 작업을 진행하면서 ‘이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까’라고 시작을 해서 쭉 오랜 시간이 흘렀는데 2022년도에 용역을 한 번 했고요.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네, 그렇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래서 2023년 3월에 좀 부적정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는데 그런데 그 이후에 용역을 또 했어요.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네, 그렇습니다.
○임종국 위원  용역을 왜 하신 거예요, 같은 내용이던데?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네, 그렇습니다.  의회에서 다시 한번 보다 정확하고 세밀하게 추가조사를 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추진을…….
○임종국 위원  그러니까요.  동일한 내용의 용역을 두 번을 한 거예요.  더더군다나 첫 번째 용역은 2022년도 6월에 용역이 마무리가 됐습니다만 그때도 부적정하다고 결론이 이미 났고 그리고 그때 서울시 공약에도 들어갔다가 변경이 됐고 이런 사안이었는데 그랬던 것을 그 이후에 다시 똑같은 내용으로 용역을 한다는 건 좀 적절하지 않아 보이고요.
  그다음에 용역에도 어차피 예산이 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도 보니까 용역 예산이 한 1억 정도 두 차례 들어갔던데 그런 것들이 과연 적정한가.
  그런데 명칭은 바뀌었어요.  처음에는 지하차도를 어떻게 활용할까 이거였다가 2023년도에 용역 다시 할 때는 천호지하차도 등 활용방안 이런 식으로 됐다가 다시 또 천호역 일대 청년문화공간 조성 관련 용역이라고 명칭은 바뀌었는데 나중에 최종결과를 보니까, 올해 1월에 최종결과 보고가 있었어요.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네, 그렇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때 자료를 보면 결국은 이 지하차도 여기에 한정된 용역이었더라고요.  동일한 내용이 결국은 부적정으로 된 것을 반복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좀 적정하지 않죠?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옳으신 말씀입니다.  아무리 지역이나 여러 저항에 의해서 요구가 있었더라도 막았어야 되는데 워낙 거센 요구 때문에 저희가 막지 못한 것은 저희 불찰입니다.
○임종국 위원  지금 이거는 아마 강동구청장 공약에도 여야 공히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렇기는 하지만, 또 모든 정책이 아무래도 선출직들의 요구에 휘둘리지 않을 수 없지만 그래도 2022년도의 용역결과에서도 이건 분명하게 부적정 이렇게 결론을 내렸는데, 그런데 사실은 용역결과가 부적정하다고 결론 내리는 경우가 흔치는 않죠.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네, 그렇습니다.
○임종국 위원  이게 B/C가 낮다든가 어렵다든가 뭘 보완해야 된다든가 이런 식으로 보통 결론이 나기 마련인데 이 경우는 참 드물게도 부적정이라고 결론이 났고 그다음에 1ㆍ2부시장 연석회의에서도 이것은 버리자 이렇게 결론을 내렸던 걸 그걸 다시 또 용역을 하고 또 결과보고를 하고 또 부적정 결과가 나오고, 이렇게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가능할까요?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분명한 집행부의 의견을 보다 확실하게 더 선명하게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그 의견을 전달 안 했나요?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전달을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임종국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전달을, 의견을 냈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것이 반복되는데 이것이 어쩌면 미래청년기획관 부서의 한계일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청년정책이 언젠가부터 가짓수가 매우 많죠, 전국적으로?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네, 그렇습니다.
○임종국 위원  정부에서 하는 것, 서울시에서 하는 것, 구청에서 하는 것 가짓수를 셀 수 없을 정도로 무지하게 많고 비슷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 초에 기사를 보니까 정부에서는 청년정책 평가위원회 이것을 구성을 해서 이것을 좀 정리하겠다 이런 기사가 나온 적이 있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서울시하고 뭐 구체적인 진행상황이 좀 있습니까?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저희들에게 기초자료를 요청 주셔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자료를 드린 것들은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한테 별도의 피드백이나 그건 아직 없는 상황이고요.
○임종국 위원  결국은 그냥 하던 대로 계속 지방자치단체에서 알아서 진행하라는 셈이네요?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그런 식으로 해석될 수도 있지만 매년 5개년씩 저희가 기본종합계획을 발표를 하니까 그때 다시 한번 가이드나 지침이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임종국 위원  일단 청년정책과 관련해서 올해 엠보팅에 올린 내용이 있어요.  청년자율예산 관련해서 투표를 엠보팅에 올렸었는데, 그런데 엠보팅은 평상시에 잘 활용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네, 그렇습니다.
○임종국 위원  올해 1건 정도 이 내용으로만 올렸는데, 여기에 10가지 정도의 내년에 적용할 만한 그런 예산을 놓고 투표에 부쳤는데 이게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겠다고 공지돼 있어요.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네, 그렇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러면 여기서 한 몇 가지 정도가 선정이 됐나요?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5가지가 지금 반영돼 있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런데 이런 의견을 받아서, 그리고 또 이 10가지를 정할 때에도 사전 절차가 있었죠?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네, 그렇습니다.  청정넷에도…….
○임종국 위원  이런 청년정책네트워크나 그런 걸 통해서 했으니 적절하겠다 싶기는 해요.  그런데 이 투표기간이 끝난 게 10월 7일인데 그러면 실무적으로 그 이후에 정리를 했을 거 아니에요?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네, 그렇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런데 내년도 본예산이 이미 어느 정도 결정이 돼서 10월 중순이면 보통 시장 결재를 기다리는 그 기간인데 이 예산을 어떻게 반영합니까?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그러니까 부서 예산을 통해서 이미 반영이 됐고 예산과에서 1차 조정, 2차 조정할 때 이 엠보팅 결과를 저희가 적극적으로 설득을 해서…….
○임종국 위원  그런데 10가지 중에 어떤 거를 선정할지는 투표를 통해서 정했잖아요.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그러니까 이 10가지는 기본적으로…….
○임종국 위원  그러면 5가지 중에 어떤 걸 버리고 어떤 걸 넣을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위원장 김길영  10초 남았습니다.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그러니까 그 엠보팅 자체가 확정된 건 아니고요 엠보팅은 그냥 선택사항이고 홍보 수단입니다.
○임종국 위원  그러니까요.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그래서 거기 청정넷 안에서 자율예산 10가지를…….
○임종국 위원  10가지 중에 5가지만 반영되는 거잖아요, 내년 예산에.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그거는 엠보팅 결과일 수도 있지만 예산과에서도 계속 부서하고 협의해서 청년들이 제안한 이 정책들이 정말로 서울시에 필요한 정책이 아니냐를 계속 협의하는 과정 속이지 엠보팅 결과에 구속된 건 아닙니다.
○임종국 위원  제가 궁금한 건 10가지 중에 그러면 5가지가 이미 선정돼 있는 거예요, 투표하기 전에?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그건 그러니까 예산과에서는 협의 과정 중에 있는 거였고 엠보팅 자체는…….
○임종국 위원  그러니까 이 10가지가 각각 예산 규모가 조금씩 다를 거 아니에요, 다 그렇게 큰 건 아니지만.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네, 그렇습니다, 조정되고.
○임종국 위원  그런데 이 중에 5가지를 선정을 했는데 이걸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하려면 그러면 예산 총액이 달라질 텐데 그것을 10월 중순 시기에 그때 정해서 어떻게 반영을 하느냐…….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이미 반영돼 있는 사항입니다.  반영되어서 조정되고 있는 과정 중이었고 엠보팅 결과는…….
○임종국 위원  10가지 중에 5가지를 그러면 미리 선정해 놓은 거예요?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아니죠.  그러니까…….
○임종국 위원  그게 아닌데 어떻게 미리 협의를 하고 들어갑니까?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10가지는 청년들이 제안했던 사업들로 해서 부서에서 다 조정이 돼서 올라갔는데 예산과에서 계속 이 사업을 넣고 빼고를 계속 조정 중에 있었고, 엠보팅 결과는 홍보 수단이지 정책결정 사항은 아닙니다.
○임종국 위원  그게 아니고요.  시간이 가니까 제가 짧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길영  어떻게, 그러면 추가질문 쓰시겠어요?
○임종국 위원  아니요, 마지막 한마디로 마무리할게요.
  어차피 시기적으로 항목마다 예산이 다를 텐데 이것을 이 시기에 했다는 건 실무적으로 적정하지 않아 보여서 앞으로는 좀 더 이 시기를 당기시든가 이렇게 할 필요가 있고요.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알겠습니다.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임종국 위원  다른 질문은 추가질문에 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영  임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재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혁 위원  그런데 위원장님, 10초 남았을 때 “10초 남았습니다.” 이건 하지 마십시오.
      (웃음소리)
  아이, 막 무서워.
  보고자료 25쪽에 보면 청년 부채경감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여기에 집행률이 3.66이에요.  아주 집행률이 낮은 거죠.  혹시 현재 집행률은 어느 정도 됩니까?
  시간이 자꾸 가네.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집행률은 저희가 지금 거의 90% 다 달성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송재혁 위원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이 보고자료에 있는 집행률만이 아니라 이 기준이 7월 1일이에요.  지금 11월이잖아요.  업무보고 자료를 내는데 전부 다 7월 1일이더라고요.  이건 너무 불성실한 것 아니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업무보고를 받을 때는 적어도 현재 상황에 대해서 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지를 파악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무성의하게 자료가 제출된 듯합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모든 예산과 관련된 상황 보고가 집행률이 전체적으로 다 7월 1일 자로 돼 있어요.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우선 위원님 지적은 저희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만 26페이지에 보면 저희가 9월 30일 기준으로 지금 보고한 부분이 있습니다.
○송재혁 위원  죄송합니다.  이게 조금 먼저 온 자료인 것 같아서…….
  그러면 이제부터…….
  아, 업무보고 자료를 저희가 먼저 받았고요 그다음에 수정해서 제출이 됐는데 제가 보고 있는 건 미리 본 자료를 보다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저도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청년들 참 많이 고달프다고 합니다.  그렇죠?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네, 그렇습니다.
○송재혁 위원  고달픈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어찌 됐든 큰 몫을 차지하는 게 청년들의 주택 문제일 수 있고요.  주택을 꼭 구입하는 게 아니라 월세도 워낙 세서 월급을 받고 이것저것 하고 월세 내고 생활비 하면 일은 하는데 남는 게 없는, 더러는 도리어 부채가 쌓여 가는 이런 상황인 거죠.
  지금 청년주택과 관련해서 보면 주택에 대한 공급은 주택실이 하는 거죠?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네, 그렇습니다.
○송재혁 위원  그리고 지원은 청년에서 하고.  이게 함께 가야 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물론 위원님의 말씀도 타당하지만 모든 행정사무를 한 곳에서 전담하면 그에 따른 또 장단점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보시기에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부서 간 협업을 좀 더 긴밀히 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송재혁 위원  그래서 저는 처음에 청년이 도시계획위원회에 있어서 청년주택 때문에 와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정작 제가 와서 보니까 청년주택의 전체적인 임대부터 공급에 대한 관리는 주택실이 하고 있더라고요.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네, 그렇습니다.
○송재혁 위원  그걸 꼭 청년에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진 않지만 그러면 긴밀한 협의는 하고 있습니까?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네, 그렇습니다.
○송재혁 위원  그렇습니까?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네.
○송재혁 위원  그래서 여쭤보는데요 어찌 됐든 서울시의 계획에 의하면 2021년부터 2026년 5년간 10만 9,000호를 공급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현재 한 3년이 지났잖아요.  어느 정도 공급이 되고 있는지 혹시 아세요?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지금 현재로서는 제가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에는 기억을 못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지금 좀 더 확인해서 추후 보고하겠습니다.
○송재혁 위원  개략적이라도 좀 아시는 게, 긴밀한 협의를 하신다고 하니까…….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지금 현재 약 700호 정도 공급이 된 상황입니다.
○송재혁 위원  700호요?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네.
○송재혁 위원  무슨 말씀을, 지난 3년 동안에 한 2만 8,000~2만 9,000 정도 공급이 됐습니다.  10만 9,000호가 목표고요.  그렇게 보면 한 26%, 그 사이에 조금 더 공급이 됐으면 한 27% 정도 공급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5년 계획 중에 3년이 지났는데 아주 많이 부족한 상태잖아요.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그렇습니다.
○송재혁 위원  이와 관련해서 이게 공급량이 달리는 것에 대해서도 협의를 하나요?  어쨌든 이게 청년의 삶의 질과 직접 연결이 되는 문제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공급을 직접 미래청년기획관이 관장하지는 않지만 긴밀한 협의를 한다면 사업이 더디게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청년들을 대변해서 뭔가 미래기획관의 요구와 의견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해야 협의가 되는 거지 그쪽에서 진행되는 상황을 그냥 보고만 받는다, 전해만 듣는다 이건 협의가 아닌 거예요.  어떤 협의를 해 왔나요?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에 대해선 이렇게 답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주택 문제가 너무너무 어렵고 큰 문제여서 지금 저희 청년들이 갖고 있는 고통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제가 3년 동안 근무하면서 내린 해답은 이게 20대와 30대의 문제를 분리를 해서 접근을 해야 주택실과 청년과 우리 미청관이 서로 해소가 될 수 있겠구나 그런 작은 팁을 갖고 있습니다.
○송재혁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제가 드린 질의하고는 조금 떨어져 있는 답변이고요.
  어쨌든 청년, 20대든 30대든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공급계획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미래청년기획관의 의견은 어떠냐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선을 요구는 했냐, 요구한 사실들이 일부 반영은 되고 있는 거냐, 그에 대한 피드백은 있었냐 이런 것들이 협의잖아요.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그렇습니다.
○송재혁 위원  협의는 했다고 하니까, 협의에 대한 근거 자료들이 좀 있습니까?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저희가 청년정책조정위원회라고 해서 1년에 3차례 정도 각 부서가 모여서 회의를 하는 것도 있습니다.
○송재혁 위원  그러니까 그런 논의 과정이 없다는 게 아니고요.  지금 제가…….  시간 다 가네.  지금 질의드리는 내용들과 관련해서 적절한 협의가 있었냐를 여쭤보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어찌 됐든 이 공급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아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고 누군가는 뭔가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 미래청년관이 빠져 있다, 이 사업을 꼭 관장하라는 거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그 안에서의 역할은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데 전체적으로 우리 일 아니야 하고 방관한다면 그거는 직무를 소홀히 하는 걸로 보인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은 예비인턴 관련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리면, 지금 현재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 어떤 것들이 있죠?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지금 저희 미청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거는 미래 일자리 그다음에 예비인턴 두 가지 사업이 있고요.  경제실에서 하는 게 뉴딜 일자리와 청년인턴 직무캠프 사업이 있습니다.
○송재혁 위원  그 내용을 설명을 듣고 싶지만 시간이 없어서, 보면 사업의 목적이나 사업의 대상이 말씀하신 4개 사업들이 대부분 다 비슷하더라고요.  비슷하죠?  크게 다르지는 않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다 목적들이 청년들의 직무역량을 강화하고 일에 대한 경험을 주는 건데 표현만 다릅니다.  그러니까 취업역량 강화거나 일경험 확대거나 직업역량 배양이거나 이렇게 표현만 다르지 결국은 일선에 나가서 일하기 전에 뭔가 사전에 경험을 배양시켜서 안착을 시키겠다 이런 의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미래청년기획관에서 진행하고 있는 예비인턴 관련해서 보면 다른 여타의 사업들과 말씀드린 것처럼 목적이 크게 다르지 않고요 대상도 크게 다르지 않거든요.  그런데 보면 인건비에 대해서는 차이가 좀 나요.  그렇죠?  인건비가 차이 나는 이유는 뭔가요?  그 능력의 차이인가요?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그러니까 우선은 예비인턴 사업이 기존에 있는 청년 일자리 사업과 가장 큰 차이점은 재학생을 대상으로 일경험 사례를 준다는 겁니다.
○송재혁 위원  재학생이거나 휴학생이거나.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네, 그렇습니다.
○송재혁 위원  그런데 재학생이나 휴학생이라고 해서 업무시간이 다르거나 그 능력이 다른 건 아니잖아요.  능력이 다른 건 아니죠?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들이 교육부와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사업 두 가지가 있습니다.  현장실습제랑 미래내일 일경험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들에서는 재학생 대상이다 보니 생활임금을 적용하기보다는 최저임금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송재혁 위원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알지요.  다른 사업들은 생활임금을 적용하고 유일하게 예비인턴만 최저임금을 적용하는데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적어도 서울시의 일자리정책에는 위배되는 거예요.  서울시가 예비인턴과 관련해서는 최저임금을 적용한다 이런 조항이 있는 거는 아니고요.  어찌 됐든 실습학기제 운영규정을 보면 최저임금 이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법에서도 최저임금 이상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노동자에 대해서.  그런데 서울시는 생활임금을 적용하는데 이것만은 적용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우선은 졸업하기 이전의 학생이기 때문에 졸업한 이후의 학생에 비해서…….
○송재혁 위원  (위원장에게) 제 추가질의 마저 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길영  네.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숙련도나 이것을 감안했고 그다음에 중앙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재학생 대상 일자리 사업과의 형평성 차원에서도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재혁 위원  그렇게 형평을 따진다면 다른 사업들도 최저임금으로 가는 게 맞아요.  서울시가 생활임금을 적용하는 건 국가의 다른 사업과 다르게 생활임금을 적용해서 조금 더 노동자들에게 좋은 조건을 제시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만은 국가의 정책과 맞춰서 가겠다 이거는 답이라고 보이지 않습니다.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저희도 물론 학생들한테 좀 더 풍족한 임금을 주는 건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위원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조정할 가능성이 있는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재혁 위원  제가 조금 더 아이러니한 건 뭐냐 하면 애초에 예산 편성은 생활임금 기준으로 됐어요.  그거 혹시 아시나요?  예산 편성부터 최저임금으로 되어 있다면 애초에 계획이 그렇다고 보일 텐데 예산은 생활임금으로 예산안에 편성이 됐다가 진행하는 과정에서 적용은 최저임금으로 했단 말이에요.  이거는 적절치 않아 보여요.  애초에 계획이 적절했다면 계획 단계부터 최저임금이어야 했겠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변화가 있었던 것에는 어떤 사연이 있겠지만 그 또한 바람직한 모습으로 보이지는 않다 그리고 답변이 명확하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임종국 위원님이 잠깐 고립ㆍ은둔 청년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고립ㆍ은둔 청년 여전히 큰 사회문제로 새롭게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건 아니겠지요.  새로운 문제는 아닌데 새롭게 관심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4월에 보건복지부가 청년미래센터를 만들었죠.  만들고 4개 도시에서 같이 연동해서 센터를 만들고 있습니다.
  서울시 대책, 아까 업무보고에 잠깐 있었는데 혹시 고립ㆍ은둔 청년에 대한 실태조사는 한 적 있습니까?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 서울시가 단독으로 해서 약 16만 명 정도로 추산하는 실태조사를 했었습니다.
○송재혁 위원  현재 추산되고 있는 게 서울에 16만 정도 되는 거지요.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네.
○송재혁 위원  혹시 고립과 은둔에 대한 비율은 아십니까?  고립과 은둔의 차이는 아시죠?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네, 그렇습니다.
○송재혁 위원  고립과 은둔.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그러니까 고립 같은 경우엔 정서적으로…….
○송재혁 위원  아니요, 그거는 충분히 아실 거라고 보고요.  실태조사 했을 때 고립과 은둔의 비율이 어느 정도 나왔는지요.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제가 지금 기억을 못 하는데 바로 찾아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재혁 위원  제가 보기에는요 어찌 됐든 고립은 대부분 장년층ㆍ노년층에서 많이 발생을 하고 청년층의 상당수 문제가 되는 거는 어쩌면 은둔일 수 있습니다.  고립은 많은 경우가 외적인 요인 때문에 적당한 활동과 생활을 하지 못하는 경우이지만 은둔은 스스로가 숨고 가리고 피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또 다른 사회문제가 될 수 있는데, 지금 비율이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청소년 교육과 관련해서 보면 한동안은 부진아들에 대한 지원사업을 많이 했지요.  그래서 장학사업도 하고요 아주 옛날에는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서 공부할 수 있는 조건도 만들고 학습능력이 떨어지면 가르쳐서 일정 수준 이상으로 올리고, 그런데 가장 어려운 부분이 뭐냐 하면 부적응 학생인 거예요.  능력도 있고요 두뇌도 있고 경제적인 능력도 있고 그런데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친구들과 적응하지 못해서 결국은 그러한 것들이 사회적인 병리현상으로 발생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그런 환경들이 이어지면서 결국은 청년들의 은둔까지 이어지는 건데 이거는 단순한 경제적인 지원만 갖고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사회적인 그리고 아주 복잡한 지원정책들이 함께 가야 가능한 일인데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여전히 아주 형식적인 사업들 외에는 진행되는 게 없다 이런 생각이 있고 그래서, 제가 추가시간도 다 되고 있어서 부탁을 드리면 미래청년기획관에서 앞으로 사업을 고립 청년과 관련해서, 더욱이나 은둔과 관련된 청년들에게 좀 더 관심을 갖고 실질적인 사업을 도모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하나 이거는 조금 궁금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보건복지부가 청년미래센터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지금 4개 지자체가 참여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그렇습니다.
○송재혁 위원  서울은 참여할 계획이 없는 건가요?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네.
○송재혁 위원  조금 다릅니까?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는 고립ㆍ은둔 센터와…….
○송재혁 위원  이건 매칭사업으로 가는 거죠?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매칭사업인데…….
○송재혁 위원  보건복지부는…….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그쪽 보건복지부의 사업모델은 고립ㆍ은둔 청년과 가족돌봄 청년을 같이 놓고 센터 내에서 케어하는 프로그램을 모델로 삼고 있어서 저희 입장에서는 그건 너무나 부적절하다, 가족돌봄 청년과 고립ㆍ은둔 청년은 완전히 다른…….
○송재혁 위원  그렇게 보면 사실은 청년의 고립ㆍ은둔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할 때 서울시로부터 받았던 답은 외로움 없는 서울 종합대책이에요.  그렇죠?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네, 그렇습니다.
○송재혁 위원  그런데 그거야말로 청년사업이 아닌 거잖아요.  외로움 없는 서울은 전체적인 복지사업, 포괄적인 복지사업에 대한 서울시의 중장기적인 계획인 거고 이 안에 일부의 청년사업들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런 거잖아요.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네, 그렇습니다.
○송재혁 위원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 보면 “지금 보건복지부가 진행하고 있는 것은 우리하고 안 맞아.” 이렇게 답변하는 것은 조금 적절치 않아 보이고 그래서, 시간이 없으니까 외로움 없는 서울 종합대책 안에 실제 청년들의 고립과 은둔과 관련된 사업은 뭐가 있는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진행 상황과 함께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네, 알겠습니다.
  주신 말씀에 대해 제가 짧게 말씀드리면 보건복지부에서 나온 고립ㆍ은둔과 가족돌봄을 함께 돌보는 모델은 맞지 않다는 게 제 개인 의견이 아니라 고립ㆍ은둔 전문가들이 오히려 고립ㆍ은둔 청년들이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그렇게…….
○송재혁 위원  그런데 기획관님, “전문가들은” 이런 표현은 제발 안 썼으면 좋겠어요.  관련된 전문가들이 수도 없이 많고요 수도 없는 전문가들마다 의견이 다 다른데 어떤 기관의 어떤 전문가의 의견인지를 말씀하시는 게 맞고요.  그와 상반된 청년전문가들의 의견들이 또 많이 있거든요.  전문가들의 의견이 그런데 보건복지부가 그런 사업을 하는 거는 그러면 그것 또한 적절치 않은 거잖아요.  전문가라고 총칭해서 그거를 보편화시키는 건 적절치 않아 보이고 좀 더 구체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고립ㆍ은둔 청년들의 특성상 본인들의 신분 노출을 매우 꺼려하고 있고 그다음에 본인 외에, 본인의 특성과 다른 사람들과 접촉하는 걸 매우 지양하기 때문에 자신들의 상태와 다른 가족돌봄 청년들이나 외부 청년들을 만나는 거를 지극히 꺼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립ㆍ은둔 청년과 관련된 사업모델은…….
○송재혁 위원  지금 말씀하신 건 보건복지부가 진행하고 있는 사업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네, 그렇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고립ㆍ은둔 이 사업을 지금 4년째 하고 있는데요 현장에서 하고 있는 실무자들의 얘기들도 매우 그 사업은 조심스럽다는 입장으로서, 이미 저희 서울시가 먼저 앞서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 주신 사항이 외로움 없는 서울 대책과 관련돼서는 외로움 없는 서울 대책의 기본 콘셉트는 각 부서에서 각 생애주기별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들을 하나의 종합계획으로 시민들한테 세트로 선물해 드리고 그다음에 그것들이 얼마나 연관성 있게 연계되고 있는지를 체크를 해서 좀 더 발전된 계획으로 삼고자 하는 게 종합계획의 우선 1단계 계획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로움 없는 서울 안에 고립ㆍ은둔 청년대책은 저희가 이미 외로움이라는 단어를 성년 측에서 3~4년 전에 진행하고 있어서 이 사업 그대로가 지금 외로움 없는 서울 종합계획 안에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님.  이게 별도 계획이 아닙니다.
○위원장 김길영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송재혁 위원  네.
○위원장 김길영  어쨌든 송재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윤종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복 위원  항상 얘기지만 창의적이어야 하고 불확실하고 그런 사업인 반면에 또 부정적으로 보는 다수의 국민도 있고, 다수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런 부분의 국민들의 여론도 있고 그런 과정에서 지금 해 나가는 미래청년기획관에서 수고가 많으시다, 참 힘든 일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 과도기를 잘 넘겼을 때 청년사업이 글로벌적으로 앞으로 개발도상국 등에서 한국이 어떻게, 산업사회에서 올 수 있는 이런 어려운 점을 서울시가 어떤 방법으로 잘 해결했다 이런 얘기가 들리길 간절히 바랍니다.
  많이 힘든 줄 압니다.  어제도 감사 준비하느라고 잠도 제대로 못 주무셨죠?  아까 하품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긴급생활안정자금 이자 지원 사업을 다시 재개했다고…….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네, 그렇습니다.
○윤종복 위원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가 지적을 했잖아요.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네, 그렇습니다.
○윤종복 위원  그런데 거기에 적극적으로 아주 빠른 시기에 대응을 해서 신속하게 해결해서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모든 문제를 그렇게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신한은행이 긴급생활안정자금 이자 지원 사업에 참여의사를 밝혔고, 하여튼 이런 사업에 대해서 어려운 사람들한테 우선 작은 촛불이 되는 것 같아요.
  이걸 좀 간단하게, 시간이 없으니 간단하게 소개 좀, 이 사업에 대해서…….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긴급생활안정자금…….
○윤종복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그동안의 경과나 지금 현재 어떻게 되는지…….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그거 지금 진행형…….
○윤종복 위원  그러니까 지금 긴급생활안정자금 이자 지원 사업에 대해서 다시 재개했는데 사업 실적, 성과 간단하게…….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작년에 저희가 우리은행 통해서 하다가 중단이 되면서 지원 건수가 전년도, 2022년도에는 1,300여 건에서 700건으로 확 줄었습니다.  그리고 예산 집행도 낮아졌는데 시의회에서 지적을 하셔서 저희가 신한은행과 다시 긴급생활안정자금 사업을 재개하면서 이 사업을 신청한 건수가 지금 900여 건이 넘는 많은 청년들이 다시 지원하면서 생활의 재도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의회 지적이 정말 주요했고 집행부가 나름대로 신속하게 대응해서 좀 더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보게 된 대표적인 사업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윤종복 위원  다만 거기서 신용불량자가 나오면 안 된다 이게 가장 잘 체크해 가야 할 문제이고, 종료될 뻔했던 사업이 재개된 것은 우리 행정사무감사의 역할이었지 않나 이렇게 보고요.  앞으로 청년들 정책을 꼼꼼히 살펴서 지금 우리 모든 사업이 사실 불확실한데 이 결과가 어떻게 나올 것인가 하는 건 정답이 없이 시작하는 게 대부분이잖아요.  그렇죠?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네, 그렇습니다.
○윤종복 위원  그런데 이거 안 될 것 같다 하고 비로소 또 종료하려면 성과가 안 좋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급히 종료하지 마셨으면 좋겠다, 또 다른 해결책이 없을까 하고 고민 후에 이런 사업들처럼 다시 재개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
  2024년에도 우리 종료된 사업이 몇 개 있죠?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네.
○윤종복 위원  종료 사업이 몇 개 있죠?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네.
○윤종복 위원  어떤 사업이 있었죠?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올해 종료된 사업은 해외원정대 사업도 저희가 종료를 했고요 작년에는 청년정책토론회도 종료를 했고 그렇습니다.
○윤종복 위원  해외사업을 금년에 종료하나요?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네, 금년에 종료하고 내년에는 해외자원봉사 사업을 좀 더 확대하는 쪽으로 지금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윤종복 위원  그러면 금년에 실행 안 하고 있는 거예요, 현재?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올해는 했죠.
○윤종복 위원  올해는 했고 내년부터 안 한다?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네, 그렇습니다.
○윤종복 위원  그 결과가 긍정적이지 못했습니까?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아니요, 매우 긍정적이었는데요.  해외자원봉사와 해외원정대 이 두 사업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보다는 하나의 사업으로 집중을 하자는 의견들이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검토한 결과 해외자원봉사 건이 훨씬 더 청년들의 재도전 의욕이나 그다음에 개발도상국에 대한 기여가 크기 때문에 이 사업을 좀 더 중점화하자고 해서 해외자원봉사 사업을 대폭 확대를 했습니다.
○윤종복 위원  그 사업결과에 대해서 질의했거나 설문을 했거나 또는…….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결과 나온 거 지금 있습니다.
○윤종복 위원  결과 나온 걸 가지고 우리 의회에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네,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윤종복 위원  보통 보면 외국을 갔다 오면 젊은 사람들이 국가에 대한 생각을 달리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달라질 수 있는 그런 요인이 있다고 보고 돈이 아주 많이 안 든다면 이 사업은 아까 말씀하신 전체적으로 봤을 때 효과적으로 이어졌으면 좋겠다, 다만 선정하는 부분에 문제가 있으면 안 되니까.  그게 제일 중요해.  청년들에게 그동안 지원해 주던 걸 갑자기 끊었어.  끊으면 거기에 적응을 못 하는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한번 얘기해 봐요.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아마 긴급생활안정자금 같은 경우일 겁니다.  청년들이 학자금대출 이자를 제대로 납부 못 내면서 신용유의자가 되는 상황 속에서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개입해 개선하고자 하는 청년들한테 지원을 하는 이런 정책이야말로 정말로 중단 없이 지속적으로 계속 관찰하고 북돋아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종복 위원  지금 여러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게 많지만 열심히 해 달라는 응원 차원에서 아까 말씀드린, 이제는 우리나라가 다른 부분에서 많이 대단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청년 부분이 과도기야.  그동안에 교육의 오류도 있었을 수 있고 먹고 살기만 바빠서 부모님들이 너무 소홀했던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거예요.  이런 것들을 잘 파헤쳐서 다시 한번 그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청년이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종복 위원  약속하시겠습니까?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네, 약속하겠습니다.
○윤종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영  윤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허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훈 위원  안녕하세요?  양천구 출신 허훈입니다.
  기획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뒤에 우리 과장님 또 직원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작년에 우리 청년수당 관련해서 많은 비난, 비판이 있어서 좀 많이 고생한 걸로 아는데 제가 듣기로 청년수당의 사용, 집행 관련해서 작년 행감 이후에 보다 꼼꼼한 검수 과정이 있었다고 들었어요.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네, 그렇습니다.
○허훈 위원  관련해서 우리 기획관님 소회 같은 것 좀 있을까요?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저희가 작년에 시의회의 지적사항을 받고 집행부에서 개선할 사항이 무엇인가 고민하면서 2만 명이 6개월간 현금을 사용한 사용계획서를 전수조사를 다 했습니다.  이 청년들이 어떤 돈을 어떻게 썼는지 해서, 물론 이 청년들이 지적하시거나 우려하신 사항만큼 쓴 경우도 왕왕 있었지만 2만 명 숫자에 비해서는 1%도 안 되는 숫자였고요.  이 청년들한테 저희가 전수조사한 걸 바탕으로 유선으로, 무선으로 연락을 취해서 수정하거나 다시 자기 통장에 재입금을 했을 때는 거의 모든 청년들이 다 재입금을 했고요.
  오히려 저희들이 강하게 처벌을 해서 지급 중단을 올해에는 처음으로, 청년수당을 실시하면서 전수조사를 처음으로 실시했고 지급 중단도 처음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2만 명 중에서 30여 명이 지급 중단을 지금 받은 상황인데요.  그 숫자도 너무나 저희가 보기에는 되게 적은 숫자다, 그래서 우리 시의회나 여론에서 걱정하는 거에 비해서 청년들이 상당히 잘 쓰고 있다는 상황을 청년들을 대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허훈 위원  다행입니다, 하여튼.  집행 규정에 벗어나는 사용이 많이 있을까 좀 우려를 했었는데 그렇지 않아서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우리 청년들이 이 청년수당 사용함에 있어서 보다 자기검열을 좀 엄격하게 할 수 있도록 우리 미래청년기획관에서도 심혈을 기울여서 관리ㆍ감독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잠깐 옛날 얘기를 한번 해 볼게요.  그렇게 오래된 건 아닌데 2021년이에요.  2021년 행감 11월 12일 속기록에 있는 내용인데, 우리 기획관님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한기영 의원님이 서울청년활동지원센터 관련해서 부정 채용이 있지 않나 하는 그런 내용을 지적을 했어요.  그때 아마 전 센터장이 증인으로 참석했는지 발언한 기록들이 있더라고요.  혹시 기억나세요?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네.
○허훈 위원  청년지원센터 3명, 4명 채용하면서 본인과 같이 일했던 직원들을 뽑은 거에 대해서 한기영 의원이, 10대 의원이죠.  한기영 의원이 이게 부적절하다고 해서 감사 청구하겠다고 했고 서울시 시민감사위에서 감사 결과 2022년 3월에 사실임이 드러나서 거기에 대한 책임 문책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기획관님도 당시에 행정감사에서 부적절하다고 인정을 하셨고.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네, 그렇습니다.
○허훈 위원  그렇죠?  그때 당시에 보면 서류전형 점수를 조작을 했고 그전에 그 센터에서, 지역센터죠.  지금은 다 광역과 지역으로 통폐합을 하고 있는데 당시에는 지역지원센터들이 있었으니까.  그 특정 지역센터에서 같이 일했던 직원을 서울청년지원센터 부장, 실장으로 신 모 씨를 뽑고, 그렇죠?  그리고 그 신 모 씨가 있었던 영등포센터에는 또 본인이 관여해서 심사위원으로 들어가서 자기를 뽑아준 센터장의 남편을 자기 후임으로 뽑고, 그런 내용들인 거잖아요.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네.
○허훈 위원  거기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신 거죠?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네, 그렇습니다.
○허훈 위원  그래서 청년지원센터가 우리 청년들을 아주 소중하게 생각하는, 서울시 미래 청년들을 위한 그런 소중한 공간으로 활용되는 데는 믿어 의심치 않는데 이런 좀 안 좋은 얘기들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우리 기획관님이 보다 엄격하게 관리를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이고.
  제가 이 얘기를 왜 꺼냈냐 하면 최근에도 비슷한 얘기가 있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당시에도 한국디지털컨버전스협회 직원으로 있으면서 이 센터에 채용돼서 일하는 사례가 있어서 이게 좀 부적절하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최근에도 이게, 이 당시에 문제가 돼서 이 위탁업체, 수탁업체, 디지털컨버전스협회 이후에는 사단법인 희망가치라는 단체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네.
○허훈 위원  지금 마찬가지로 희망가치 임원으로 있는 정 모 이사하고 정 모 이사 두 분이 서울광역청년센터 부장으로 올 1월에 특별채용 형식으로 돼요, 작년에 이사로 등재를 하고.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네, 그렇습니다.
○허훈 위원  또 거기에 대해서 이 수탁기관이 우리 서울시 미청관에다가 이 사람들 특별채용으로 채용하겠다고 승인 요청을 하잖아요.  그 승인 요청에 대해서 우리 기획관님이 승인해 준 거잖아요.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네, 그렇습니다.
○허훈 위원  이거 혹시 알고 계세요, 양쪽으로 이중 등록된 거?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이건 이중으로 등록은 됐는데 그런데 센터장은 겸임을 못 하는데…….
○허훈 위원  그렇죠.  센터장은 못 하죠.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이사는 겸임에 대한 불가 조항이 없고, 단 전제조건이 뭐였냐 하면 우리 센터에서 전담근무를 해야 되고 센터에서 월급을 받는다는 조건으로 이 근무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허훈 위원  그러면 희망가치에서 급여를 받지 않는 거는 확인을 하신 거예요?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네, 저희는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월급을 센터에서 받았고.
○허훈 위원  그리고 그 이후에도 희망가치에 노무라든가 제공하지 않는 것도 확인하고 계신 거예요?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허훈 위원  지금은 문제없다고 보시는 거예요?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네, 문제없다고 지금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거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혹시 의회에서 좀 불편하시다고 하면 저희가 관련 법 규정을 찾아서 아예 이사들이든 법인의 직원들이 센터에서 겸임을 하는 것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방안을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훈 위원  지금 기획관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청년센터 운영지침에는 법인 대표하고 센터장 겸임은 불가하지만 임원 관련해서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우리 청년센터 모든 직원들의 근무 관련된 그런 복무규정들이 다 사회복지사업법에 준용해서 한다고 제가 들었어요.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네, 그렇습니다.
○허훈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쏙 빼고 준용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사회복지법인 같은 경우에는 임원의 겸직도 다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허훈 위원  알고 계세요?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네, 알고 있었습니다.
○허훈 위원  그런데 왜 필요한 부분은 차용을 하고 조금 우리한테 불리하다 싶은 거는 빼고 하는 사유가 뭘까요, 사회복지사업법에는 사회복지법인 임원 겸직 금지라고 분명히 명시가 돼 있는데?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그 부분은 저희가 좀 더 살펴보고 추가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유불리를 따져서 하는 건 아니었고 청년사업이 계속 지금 진화하는 과정이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그 부분은 시시비비를 반드시 따져서 다시 한번 추가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훈 위원  저는 이게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수탁법인의 임원으로 있으면서 이런 실제 광역센터의 부장으로 근무하는 부분에 있어서 당연히 자기가 원래 있었던 그 법인의 업무를 전혀 상관을 하지 않을 수 있을까 하는 약간 합리적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규정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제가 아까 2021년 얘기를 잠깐 꺼냈는데 그 당시에 전 센터장만 좀 문책을 하고 그 채용된 인원에 대해서는 별다른 그런 제재가 없었어요.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네, 그렇습니다.
○허훈 위원  그분들 중에 여전히 관련된, 이름을 언급하기는 좀 조심스럽지만 신 모, 두 분이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광진센터하고 광역센터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그러니까 선발 과정에…….
○허훈 위원  부적절하다고 감사위원회에서 지적을 한 거잖아요.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그러니까 감사위원회에서 부적절하다는 것하고 그다음에 그 과정에서 선발된 분하고의 그 관계는 제가 미처 따져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따져 보도록 할 텐데요.
○허훈 위원  3년 전 얘기인데 뭘 미처 따져 보지 못해요, 3년 전에 부적합하다고 했는데.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부정하게 채용했던 센터장에 대한 교체, 저희는 그 사항만 주력을 두고 있었고 선발된 인원들에 대해서는 이게 지금 상당히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챙겨 보지는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지금 너무너무 일들을 열심히 잘하고 있긴 하지만 하여튼 간에 법적 조치나 규명해야 될 부분은 다시 한번 규명할 수 있는 부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허훈 위원  물론 청년정책 아니면 청년 관련된 이런 업무들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잘 알고 있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굉장히 한정된 어떤 분들이 지원을 했고 그중에서도 적합해서 채용이 됐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당시 2021년에는 그러면 뽑은 사람만 문제를 삼고 뽑힌 사람은 괜찮다, 그 뽑힌 사람이 3년이 지난 지금까지 버젓이 계속 남아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그 부분을 한번 챙겨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네.
○허훈 위원  그 다음에 청년…….
○위원장 김길영  추가 쓰실 거예요?
○허훈 위원  네, 추가 쓰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청년 해외봉사 관련해서 잠깐 좀 지적을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작년에 몽골하고 이번에 인도네시아하고 두 번, 2기 운영을 한 거였잖아요.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그렇습니다.
○허훈 위원  당시에 전반기 우리 도계위에 있을 때 그런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보고를 받은 바가 없는데 최근에 찾아보니까 1기 봉사단 몽골 다녀온 다음에 봉사활동 종료를 하면서 현금 지원 내역이 꽤 있어요.  봉사활동 종료하는 시점 2주 전에 귀국준비금 해서 66만 원 그다음에 귀국하고 나서 커리어적립금 해서 60만 원씩 3개월, 두 개 합치면 한 240만 원 정도 되고 40명 하면 거의 한 1억 가까이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해외봉사단은 예산 집행이 한 7억 정도 되잖아요, 7억 5,000 정도 되잖아요.  그 부분이 전체 중에 그렇게 작지 않은 부분인데 이런 현금성 집행을 계속하는 이유에 대해서 저는 조금 납득하기가 어렵고, 출국준비금은 이해를 하겠어요, 본인이 이제 3개월 동안 몽골 가서 생활하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물품들을 살 수 있으니까.  귀국준비금은 들어올 때 선물 사라고 주는 거예요, 엄마 아빠?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그건 아니고요 청년들이, 그러니까 이게 근거 조항이 코이카(KOICA)에서 해외봉사를 했을 때 장기간 한 봉사대원들에게 지급해 주는 조항을 저희가 준용한 겁니다.
○허훈 위원  그렇죠.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그러다 보니까 코이카에서도 2개월, 3개월 장기 근무한 봉사대원들이 귀국할 때 현지정착금이나 출국준비금이나 귀국준비금으로 해서 봉사도 봉사지만 생활에 적극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 주는 기초자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다고…….
○허훈 위원  몽골에는 몇 주 있었나요, 우리 봉사단원들이?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3개월 있었습니다.
○허훈 위원  3개월, 12주 정도 있었던 거예요?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네, 그렇습니다.
○허훈 위원  아까 우리 기획관님이 코이카 규정을 준용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코이카에서는 단기ㆍ중기ㆍ장기 이렇게 나눠서 6개월, 6개월에서 1년, 1년에서 2년, 3년 이렇게까지 나눠서 봉사단을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미청관에서는 3개월 하고 인도네시아는 한 달 정도인 거잖아요.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그렇습니다.
○허훈 위원  그런데 코이카의 해외봉사단 파견 운영기준을 준용하셨다고 했는데 그 준용 기준을 보면 6개월 미만일 때는 귀국준비금, 국내정착지원금, 커리어적립금이라 하잖아요.  지급하지 않아요.  여기 보실래요?  미지급, 미지급, 미지급, 6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이게 물론 중도 해지 단원인 경우에 미지급이긴 한데 우리는 중도 해지의 경우에는 당연히 지급하면 안 되는 거고, 짧잖아요.  3개월이잖아요.  코이카의 경우에는 6개월 이상, 1년에서 2년, 3년, 길게는 10년까지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은 당연히 귀국준비금이라든지 아니면 오랜 기간 동안 해외에 나가 있었으니까 국내정착지원금이 필요하지만 우리 대학생들, 학생들 같은 경우에 불과 3개월 나갔다 들어오는데 무슨 국내정착지원금이 필요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3개월 나가 있었는데?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위원님의 지적도 충분히 일견 타당하다고 보지만 대원들 입장에서는 이 소정의 준비금이 본인들이 사회에 적응하거나 진출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 판단을 해서, 물론 코이카의 6개월에 비해서 짧은 기간이지만 개인에게는 좀 긴 기간이라서 저희는 그렇게 준비를 했었습니다.
○허훈 위원  아까 코이카를 준용했다고 하니까, 코이카랑 우리 청년 해외봉사단하고는 이게 조금 다르잖아요.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그러니까 다른 부분도 있고 비슷한 부분도 있고, 코이카는 너무 6개월 이상 장기다 보니까 청년들이 부담이 돼서 저희들은 특히 사회배려청년들이 많이, 50% 이상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청년들이 좀 더 기여하고 자기자신을 찾고 하는 계기로써 활용하는 프로그램이라서 일반 청년들보다는 그런 부분에서 좀 넓게…….
○허훈 위원  기획관님이 우리 청년들을 위하는 그런 끊임없는, 한없는 사랑과 애정을 가지고 있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저희 시의회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코이카, 아까 사회복지법인 준용하는 부분도 그렇고 필요한 부분만 쓰고 우리한테 좀 불리하다 싶은 부분은 빼고 적용하는 그런 부분, 그다음에 의회에서 이 귀국준비금에 대해서는 제가 들은 기억이 사실 없어요.  했는지 안 했는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들은 기억이 없어요.  당연히 이것이 있었다고 제가 들었으면 우리 예산 심의할 때 지적을 했을 거예요.
  어떻게 귀국준비금, 선물 사라고 주는 것도 아니고 귀국준비금, 출국이 아니라 귀국준비금 그다음에 들어와서 또 정착지원금, 6개월, 1년도 아니고 3개월 나가 있다가 들어왔는데 커리어적립금이라고 주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상당한 우려를 표합니다.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그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요 저희들이 개선사항이 있으면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훈 위원  이번에 인도네시아로 갔다 온 우리 봉사단원들한테는 지급 안 했잖아요.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그러니까 단기라서…….
○허훈 위원  그러니까.  한 달은 단기고 3개월은 단기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거에 대해서도 저는 반대합니다.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알겠습니다.
○허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영  허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민병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주 위원  중랑구 민병주 위원입니다.
  요즘 미래청년기획관은 서울시 청년정책의 총괄부서로서 청년정책 전반을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청년 관련 부서는 미래청년기획관뿐만 아니라 주택실, 경제실, 복지실, 평생교육국, 여성가족실 등 여러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현재 서울시에 청년 관련 조례가 몇 건이나 되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제 기억으로는 6건인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민병주 위원  6건은 좀 더 되는 것 같은데…….  그거 좀 다시 한번 파악해 주시고요.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저희 국 관련된 것만 지금 6개고 실질적으로 말씀하신 전 부서 합치면 10개가 넘는 걸로 보고받았습니다.
○민병주 위원  미래청년기획관은 청년 총괄부서로서 소관 조례뿐만 아니라 청년 주거나 일자리 같은 다른 부서 소관 조례, 청소년 대상 조례 등에 대해서 분석하고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옳으신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민병주 위원  그래서 청년 관련 조례의 내용을 분석하고 검토하다 보면 자원이 부족한 대상이나 지원사업 등의 정책 사각지대를 파악도 할 수 있고 청년정책 지원의 법적 근거가 필요한 부분을 발견할 수도 있으리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래청년기획관이 서울시의회의 협조를 요청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견해를 간략히 말씀해 주세요.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너무나 타당하고 옳으신 말씀입니다.
○민병주 위원  답변이 너무 간단한데 좀…….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청년이 지금 청년 기본 조례에 만 19세에서 39세로 연령 레인지가 매우 넓습니다.  그다음에 청년 기본 조례에서 청년에게 지원해야 될 정책이 주거, 일자리부터 금융, 복지까지 인생 삶 전반에 걸친 지원을 하다 보니 말씀하신 대로 많은 부서가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개가 넘는 조례가 있고 그 조례에서 분명히 정책 사각지대도 있을 것이며 각 조례가 지향하고자 하는 방향성도 서로 맞춰야 될 부분이 있어서 그 조례 간의 분석이나 조례의 서로 정합성을 따지는 부분은 매우 필요한 작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병주 위원  앞으로도 우리 미래청년기획관에서 각종 여러 부서에 흩어져 있는 그 조례들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네, 알겠습니다.
○민병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영  민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규호 위원  임규호 위원입니다.
  전체적인 총괄 내용이긴 한데요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미래청년기획관이 청년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가 맞죠?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네, 그렇습니다.
○임규호 위원  그런데 그에 대한 합당한 권한은 없는 것 같아서 많이 아쉬운데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민병주 위원님께서 관련된 조례가 얼마만큼 구성되어 있는지를 질문하는 중간에 저도 좀 살펴보니까 우리 서울시에 청년 관련 조례가 14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미래청년기획관 소관의 조례는 5개죠.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네.
○임규호 위원  5개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래청년기획관 소관 조례인 것보다 아닌 게 더 많은 거죠.  그렇다 보니 전체적인 청년 영역에 대한 분석과 정리, 방향성 이런 거를 정립하는 게 많이 어려운 것 같아요.  이러한 부분들을 시장이나 부시장 라인을 통해서 한번 정책 제안을 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그러니까 그 부분들은 저희가 크게는 1년에 서너 번씩 열리는 정책조정회의에서 우선 논의를 하고 그다음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의회에서 지적하신 것처럼 정책 컨트롤타워 역할과 관련해서는 5개년 종합계획을 세울 때 다시 한번 시장님께 직보를 하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방금 말씀하셨던 조례를 기반으로 해서 정책 사각지대나 정책 조율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규호 위원  시장님께서 청년을 중시하는 발언을 많이 하시는 거에 비해서 많이 중요도가 떨어지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아까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여기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걸 보니까 2023년 2월에 개최된 것을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진행된 것이 없는 걸로 나옵니다.  맞습니까?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그거는 저희가…….
○임규호 위원  업데이트가 안 되어 있는데요.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죄송합니다.  저희가 업데이트가 지금 안 된 부분은 사과말씀 드리겠습니다.
○임규호 위원  그래서 지금 해마다 상황이 급속도로 변화해 가고 있는데 서울시가 갖고 있는 청년에 관련된 기본 추진목표라든지 주요사항 심의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재원 조달이며 방안지원체계, 민간협력체계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를 사실상 시민뿐만이 아니라 청년 주권자 자체도 실감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일례로 아까 말씀하셨던 것 중에 청년 기본 조례가 있습니다.  청년 기본 조례상에는 청년과 관련된 기본계획, 실행계획, 가이드라인, 실태조사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규정이 돼 있어요.  그게 5년마다 한 번씩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네, 그렇습니다.
○임규호 위원  그래서 2020년, 2021년도에 만든 청년 기본계획 수립 이후에 내년도에 그 차례가 지금 도래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 중간에 서울시에서 전 분야를 걸쳐서 실태조사를 한 번이라도 한 적이 있습니까?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저희가 고립ㆍ은둔 외에 지금 서울연구원에서 청년 실태조사를 패널조사로 하고 있습니다, 서울연구원에서.
○임규호 위원  그런데 패널조사를 실태조사로 한다고 보기에는 많이 어렵잖아요, 사실상.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그러니까 실태조사에 대한 저희들이 갖고 있는 생각들은 패널조사가 워낙 전방위에 걸친 조사여서 그거 외에도 만약에 추가적으로 더 조사한 부분이 있으면…….
○임규호 위원  패널조사는 숫자를 딱 정해 놓고 이 사람들의 연속적인 변화를 밝히는 데 목적이 있지 서울시 전반 청년의 다양성이라든지 대표성을 부합하는 부분은 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만…….
○임규호 위원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최근 5년간 정말 수많은 사회적인 변화가 있었어요.  코로나 팬데믹 전후의 기간이기 때문에 사회적 고립 청년도 늘어나고 취업률은 사상 최저라 그러지 일자리는 전혀 구할 생각을 안 하겠다고 하는 비율도 늘어났지, 이런 청년들이 일반적인 삶을 포기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는데 이게 좀 큰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서울시에서 지금이라도 빨리 계획을 수립해서 주거, 일자리, 복지, 사회, 노동 이런 전 분야적인 서울시 청년들의 삶이 어떤지를 전반적으로 파악을 하고 계획 수립을 좀 빠르게 하는 게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동의하시죠?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네, 이거 한번 검토해서 따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규호 위원  그리고 청년 기본 조례 이외에도 다른 8개 조례에서도 실태조사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어요.  어차피 해야 되는 거니까 시기하고 콘텐츠 같은 거를 통합적으로 해서 같이 진행하면 예산 절감도 좀 이루어낼 수 있고 다양한 현황 파악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죠?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임규호 위원  그리고 다음 주제 하나 짧게 질문하겠습니다.
  서울 청년 기업 직무체험 프로젝트를 앞서 많은 위원님들께서도 말씀 주셨는데 이 추진 배경이 뭡니까?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그러니까 대부분의 청년 일자리 정책이 대학교 졸업한 실직 청년을 대상으로 재교육과 식비와 자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후약방문식 대처보다는 재학 중에 있는 청년들이 실제 본인이 원하는 직무분야에서 일경험을 통해서 본인의 인생을 설계하고 본인의 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자 만든 것이 직무체험 프로젝트입니다.
○임규호 위원  내용은 좋은데요 우리 서울 청년 기업 직무 프로젝트하고 서울형 청년인턴 직무캠프 사업, 미래 청년 일자리 사업, 매력일자리 청년 부문 사업 이게 서로가 어떻게 다른지 잘 모르겠어요.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그 차이가 우선 미래 일자리 사업은 콘텐츠 그다음에 제로 웨이스트, 소셜 벤처라는 이 특정한 분야에 있는 기업군들을 싹 모으고 이 특정한 기업에 관심 있는 청년들이 계속 정보를 주고받고 하면서 인턴생활을 할 수 있는 거고, 물론 졸업한 청년들 대상으로입니다.
  그다음에 청년인턴 직무캠프는 글로벌기업, 대기업에서 졸업한 청년들이 인턴생활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매력일자리 같은 경우는 공공일자리나 공공기관에서 직무체험을 하는 사업 형태입니다.
  그거에 비해서 기업 직무체험, 이른바 예비인턴 사업은 졸업 전에 학교를 다니면서 휴학생들이 본인의 직무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기업 체험을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임규호 위원  그러니까 정책은 체감이 있어야지 의미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네, 그렇습니다.
○임규호 위원  청년이 사회로 딱 발돋움을 하려고 할 때 내가 시로부터 혹은 정부로부터 이런 정책적인 도움을 받았다고 우리가 사후 정책적인 효능감을 느끼기 위해서는 네이밍부터 잘 정립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의 포괄적인 정책 프로젝트 안에 다양성을 기반으로 두는 게 맞지, 이게 이름으로 보면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사업예산만 해도 수십억부터 시작해서 수백억까지 이르지 않습니까?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네, 그렇습니다.
○임규호 위원  청년 기업 직무 프로젝트는 8억 5,000, 미래 청년 일자리는 88억, 서울형 청년인턴 직무캠프는 49억, 매력일자리는 737억 이런데 이런 것들이 유사한 목적과 내용을 가진 사업이라고 지적받는 경우들이 더러 있으니까 중첩 사용되는 경우가 없도록 또 잘 정돈된 체계에서 청년이 체감할 수 있는 프로젝트가 진행될 수 있도록 잘 챙겨 주십시오.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규호 위원  그래서 이것뿐만이 아니라, 제가 그냥 일단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청년일자리센터, 일자리카페 청년 부분, 청년취업사관학교, 청년오랑, 청년인생설계학교 이것도 같은 개념이에요.  차이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세요, 기획관님?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제가 답변을 드린다면 인생설계학교는 청년들이 본인의 삶에 대한 갭이어 차원에서 본인이 주도적으로 본인을 찾아가고 알아가는 6주간 코스입니다.  그다음에 오랑은 이제 청년센터로 이름이 바뀌었고요, 청년센터는 청년정책들을 실제로 전달하는 체계로 해서 25개 자치구에서 지금 15개 자치구에 배치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취업사관학교 같은 경우에는 졸업 후 청년들이 IT 계열에 취업을 하기 위해서 IT 교육을 집중적으로 받는 취업교육기관입니다.
  그래서 물론 좀 산만하긴 한 부분이 있지만 그 안에서 필요로 하는 청년들에게 타깃팅돼서 개발이 됐던 정책들이긴 합니다.
○임규호 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체적인 하나의 브랜드로 묶어서 일원화를 시킨 다음에 그 안에서 청년들이 진짜 실제로 필요할 때 쓸 수 있는, 뽑아 먹을 수 있는 형태로 구성을 다시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말만 그럴싸하고 내용 없는 빛 좋은 개살구 형태면 안 되지 않습니까?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저희가 하나의 브랜드로 통합적으로 해서 청년들에게 좀 더 효능감을 높이자는 의견은 100% 공감하고요.  빛 좋은 개살구는 아니고 상당히 나름대로 지금 많은 청년들한테 호응을 받고 있다는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임규호 위원  그래서 이 정도의 예산을 갖고서는 청년과 기업경제가 충분히 살아날 수 있는 윈윈 구조를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중견기업, 강소ㆍ중소기업 이런 곳들은 지금 인재 구인난에 빠져 있으니까 잘 매칭시키면 충분히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현재 청년 분야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지점들이 아주 다양하지만 저는 가장 근본적으로는 일자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미래청년기획관이 내실 있는 성과를 낼 수 있기를 희망하겠습니다.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임규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영  임규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잠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오전 행정사무감사는 여기서 마치고요 오후 2시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8분 감사중지)

(14시 3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길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질의 순서가 김원태 위원님 맞으시죠?
  그러면 김원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  안녕하십니까?  송파구의 김원태 위원입니다.
  먼저 자치구 청년센터, 11개 자치구에서 운영하는 청년센터 있죠?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네.
○김원태 위원  그런데 2024년도에 서울시에서 직영으로 하다가 내년도부터 4개 자치구로 이양이 되죠?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네, 그렇습니다.
○김원태 위원  그런데 그 비용을 계산해 보면 좀 늦은 바가 있는 것 같아요.  기존에 4개 청년센터가 한 23억 정도의 예산이 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양하면서 자치구로 예산이 한 13억 정도 들죠?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네.
○김원태 위원  그래서 10억 정도의 예산절감 효과도 있다고 보는데 좀 늦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도 앞으로 적극적으로 해 주시길 바라고 또 기존에 없는 자치구도 빨리 계획해서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원태 위원  이건 간단히 넘어가고, 다음은 보통 우리…….  군대에 갔다 오셨겠죠?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네.
○김원태 위원  보통 군대에서 은폐ㆍ엄폐 이런 훈련을 많이 하잖아요.  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하는 훈련이죠.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네.
○김원태 위원  그러나 우리 사회에는 지금 우리 미래를 책임져야 할 수많은 청년들이 고립과 은둔 속에서 어떻게 보면 사회와 등지는 이런 아주 비극적인 현실이 너무나도 많이 점차적으로 늘어가는 게 또 현실입니다.  그래서 2023년도의 자료를 보면 청년 대비 한 4.5% 정도가 됐었는데 2024년도 조사를 보면 한 5%로 늘어났어요, 5% 이상으로요.  16만 명이라고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렇다고 보면 2025년, 2026년 계속적으로 청년 대비 이런 고립ㆍ은둔 청년들이 늘어난다고 봐야 되는데 이건 앞으로 엄청나게 큰 사회적 이슈가 될 수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미래청년기획관께서는 다른 사업보다도 은둔ㆍ고립에 대한 정책을 더 확장해서 해야 된다는 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너무나 옳으신 말씀이고 저희 서울시에서도 고립ㆍ은둔 청년에 대한 아주 집중적이고 진실된 마음으로 지금 정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원태 위원  서울시에서는 2023년도 5월에 고립ㆍ은둔 청년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2024년도 9월에 고립ㆍ은둔 청년 정책을 총괄하는 서울청년기지개센터를 전국 최초로 설립했죠?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네, 그렇습니다.
○김원태 위원  올해 목표도 보니까 900명 목표로 했는데 9월 현재 1,000명을 넘었다는 게 맞습니까?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맞습니다.
○김원태 위원  그러면 우리 청년들이 지금 점차적으로 고립과 은둔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그 숫자는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게 현실인데요.  그러면 고립과 은둔 청년들이 16만 명이라는 이런 자료가 나왔는데 이 숫자는 어떻게 해서 나온 건지요?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저희가 작년에 실태조사를 해서 여론조사를 통해서 추산된 수치입니다.
○김원태 위원  추산되는…….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네, 그렇습니다.
○김원태 위원  그러니까 추계한 거네요?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네, 그렇습니다.
○김원태 위원  이거보다 실질적으론 한 20만 명 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죠.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네, 그렇기도 합니다.
○김원태 위원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서울시 다른 부서에서는 주관부서인 미래청년기획관에서 할 수밖에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신중하게 확장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고 보는데 기획관님께서는 어떻게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고립ㆍ은둔 청년은 결과론적으로 고립ㆍ은둔 청년인데 원인은 고립ㆍ은둔 청소년, 고립ㆍ은둔 아동 때부터 이미 지속되고 누적된 현상들이 청년 때 나온 것이거든요.  그다음에 그것이 조기에 또 회복이 안 되면 고립ㆍ은둔 장년, 노년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외로움 없는 서울이란 종합대책을 발굴하면서, 시장님이 발표를 하면서 아동ㆍ청소년부터 노ㆍ장년까지 외로움과 고립에 대해 각 부서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을 저희가 종합을 했고 그다음에 보다 체계적으로 정책 연계를 할 수 있는 방안을 1차적으로 발표를 하셨습니다.  그 안에 저희 청년들은 고립ㆍ은둔 정책과 마음건강 사업이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김원태 위원  이게 갑자기 청년이 돼서 고립ㆍ은둔으로 이어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네, 그렇습니다.
○김원태 위원  그러니까 청소년기부터 또 가정환경이나 사회적 환경에 의해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종합적인 대책이 시급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하는 게 계속해서 늘어가는 고립 청년들에게, 기획관의 지금 예산을 보면 전체 예산 대비 고립ㆍ은둔에 대한 정책 예산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대책이 필요한 예산이 좀 더 확장돼야 되고 늘어나야 된다는 데 기획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너무 감사하신 말씀이고요.  저희들도 지금 예산을 계속 증액 요구를 하고 있는 가운데에 현재 그런 식으로 예산이 편성이 됐고 시의회에서 적극 도와주신다면 저희가 좀 더 많은 예산을 책정을 해서 보다 더 적극적인 발굴이나 치유 과정에 좀 더 집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원태 위원  미래청년기획관에서 하는 주된 업무가 여러 가지 좋은 사업들이 많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은둔과 고립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이런 우리 미래 청년들 또 그들이 우리 미래를 짊어지고 갈 세대이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더욱더 정책에 집중을 하고 예산을 확장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기획관님의 소견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올해 예산 중에서 저희가 특히 고립ㆍ은둔 청년들 정책뿐만 아니라 고립ㆍ은둔 청년 주변인, 부모님ㆍ친인척에 대한 교육 그다음에 양성 그다음에 멘토링 강화 이런 사업들이 전액 삭감이 되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 편성에서 위원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힘을 실어 주신다면 저희 고립ㆍ은둔 사업이 보다 더 큰 힘을 받을 것 같습니다.
○김원태 위원  고립과 은둔에 있는 청년들을 위해서 사업을 확장하고 집중해서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감사합니다.
○김원태 위원  그리고 서울청년센터가 없는 자치구가 지금 상당히 있죠?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네, 그렇습니다.  9개가 있습니다.
○김원태 위원  그 계획은 가지고 계신 게 있나요?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자치구별로 좀 성격이 다르긴 한데요 지금 기부채납을 받기만 하면 센터를 설립하겠다는 자치구가 한 서너 군데 정도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원태 위원  그러니까 결론은 지금 자치구에서 청년센터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다양한 이유가 있습니다만 예산의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우선사업에서 후순위로 밀린 경우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원태 위원  그러니까 크게 인기 있는 사업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죠.  그다음에 예산을 다른 데로 전용하기 위해서 다른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결론적으론 이 사업이 그렇게 자치구에서는 관심이 없어지는 거죠.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최근 들어서는 많은 자치구에서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원태 위원  그러니까 예산 문제도 있고 그렇게 주민들의 인기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자치단체장들은 어떻게 보면 외면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유인할 수 있는 정책을 각 실국이 협업을 하셔서, 예를 들자면 자치구에 교부하는 특별교부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센터가 있는 구와 없는 구를 구분해서 특별교부금을 차등해서 지급할 수 있는 이런 방안도 건의를 하셔서, 다른 실국과 함께 시장님께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꼭 각 구별로 청년센터가 설립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원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길영  김원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서상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상열 위원  안녕하십니까?  구로구 1선거구 서상열 위원입니다.
  먼저 행감 준비하신다고 우리 김철희 기획관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해외봉사 경험 제공 관련해서 해외봉사의 목적이 뭔가요?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우선은 사회배려청년들에게 해외 경험과 해외 자원봉사를 통해서 자존감 회복이 가장 큰 목적이었습니다.
○서상열 위원  자존감 회복이라고 하시는데 그러면 사후관리도 하신다는 건가요?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네, 그렇습니다.
○서상열 위원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우선은 취업을 원하는 청년들에게는 일자리와 관련돼서 자기소개서나 면접 이런 교육도 시키고요 그다음에 외국어 교육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멘토링 그다음 진로 컨설팅, 소모임 지원 이런 것들을 지금 저희가 계속 1기, 2기 지속하고 있습니다.
○서상열 위원  구체적으로 어떻게 취업을 했고 지금 어떻게 어학에 대한 보조를 받고 있는지에 대한 데이터들이 다 있으신가요?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있습니다.
○서상열 위원  본 위원한테 나중에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상열 위원  아까 오전에 우리 존경하는 허훈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이게 1기 봉사단과 2기 봉사단 관련해서 현금 지원한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은 본 위원도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김철희 단장께서도 코이카의 기준으로, 코트라인가요?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코이카입니다, 코이카.
○서상열 위원  코이카 기준으로 하셨다는데 그 부분 본 위원도 시정을 해 줄 것을 요청을 드립니다.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네.
○서상열 위원  그리고 혹시 해외봉사 하게 되면 이걸 위탁사업으로 맡기시는 거죠?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네, 그렇습니다.
○서상열 위원  그러면 미래청년기획관에서는 현지실사나 혹시 현지점검 같은 거 하시나요?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1기, 2기 때는 하지 못했습니다.
○서상열 위원  2기 때 하셨나요, 그러면?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1기 때, 2기 때 둘 다 못 했습니다.
○서상열 위원  왜 안 하는 거죠?  이게 위탁사업이라고 해서 위탁사에만 맡겨 놓으면 보고서만 보고 그 내용에 대해서 평가를 하시는 거잖아요.  현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면서 보고서만 보고, 코끼리 다리 만졌다고 코끼리를 다 아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건 잘못된 거 아닐까요?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위원님 말씀도 일단 타당은 한데 저희가 예산상의 문제도 있고 그런 식으로 따지면 모든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다 관여를 하는 게 저희 업무 여건상 허락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께서 이 부분은 반드시 청년들의 안전 문제도 그렇고 현장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신다면 이번 예산 때 고려를 해서 좀 해 주시면 저희가 한번 적극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상열 위원  용역사에 맡겨서 프로그램 발굴하고 개발하는 것도 좋은데 실질적으로 그 위탁사업 내용에 성과가 있는지는 보고서 평가만으로는 저는 이루어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코트라나 코이카나 아시겠지만 여기는 해외봉사단이나 아니면 또 해외취업 관련해서 지원을 내보냈을 경우에 현장점검을 하거든요, 다.  그런데 서울시가 이런 중요한 행사에 있어서 현장점검도 하지 않고 프로그램이 어떻게 발굴됐는지, 현장에 비춰서 내용을 모르고 있다고 하면 저는 이런 요식행위 같은 프로그램은 없어져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본 위원이 이와 관련해서 되게 좋은 프로그램이고 중앙정부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벤치마킹해서 운영을 해 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증액도 해 드렸었는데 그런데 지금처럼 이렇게 관리를, 직접관리가 아니라 위탁관리에만 의존해서 이거를 평가를 하고 본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책임을 회피하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있을 사업에 있어서는, 제가 매 사업마다 그렇게 확인하라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1기를 보냈을 때 1기에 대해서는 적어도 현장시찰이 있었고 그거에 대해서 어떠한 보완점이 있었는지를 체크를 해서 2기 때는 또 보완해서 내보내고 3기 때는, 또 그 이후는 보고서를 받으면서 충분히 보완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첫 단추부터 그런 식으로 요식행위를 했다는 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이 부분은 많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위원님, 현장의 중요성을 강조하시는 말씀은 너무나 타당한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민간위탁을 맡기거나 용역을 맡길 때는 저희 서울시의 이름으로 모든 책임과 부담을 저희가 다 안고 위탁을 하는 것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대한 서울시 공무원들의 책임 있는 현장실사는 저는 옳으신 말씀인 것 같아서 지금이라도 위원님들께서 예산 때 반영해 주신다면 반드시 그 부분을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서상열 위원  거기 보면 수혜지역 관련해서 주민생활 만족도 상승했고 서울시의 인식도가 높아졌다고 해서 이 보고서에는 나와 있어요.  만족도 해서 현장중심형 봉사 기획으로 마을주민의 요청사항을 즉시 반영, 지역별 평균 만족도 자카르타 97.2점 그다음에 욕야카르타에서는 96.2점.  이 만족도라는 거는 그러면 수혜자의 만족도인가요, 아니면 우리 봉사하는 봉사자들의 만족도인가요?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그게 만족도가 둘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둘 다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봉사자들의 만족도도 따로 있고 그 지역 현지인들의 만족도도 따로 나와 있습니다.
○서상열 위원  이러면 여기 지금 지역별 평균 만족도에서 수혜지역에 대해서 보고한 내용, 만족 97.2점, 96.2점 이거는 현지 지역민들의 만족도인 건가요?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봉사단원은 만족도가 96.2고 수혜지역 주민은 만족도가 96.2, 자카르타는 97.2 그렇습니다.
○서상열 위원  저는 솔직히 이거는 다 믿어야 되겠지만 위탁업체가 이런 것도 사실은 충분히 현장에서 지역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앙케트 했다고 해서 허위보고를 할 수도 있는 사안들이거든요.  그러면 진짜 이게 현장에서 보지 않는 이상은 몰라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지적을 합니다.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그러면 제가 짧게 말씀드리면 국내에 귀국을 해서 성과보고대회를 언론 앞에서도 저희가 나름대로 대대적으로 보고를 했고 동영상도 있습니다.  저희가 뒤늦게라도 위원님들에게 동영상 20분짜리를 짧게 볼 수 있도록 제공을 해 드리고 성과보고대회에 관련된 기사 내용도 같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상열 위원  그리고 두 번째, 해외원정대 관련해서 해외원정대 지금 미국하고 베트남 다녀온 거잖아요.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네, 그렇습니다.
○서상열 위원  이게 미국하고 베트남을 나눠서 간 게 아니라 한 팀이 미국하고 베트남을 다 같이 갔다 온 건가요?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네, 그렇습니다.
○서상열 위원  왜 그렇게 한 거죠?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그러니까 이것도 사회배려청년들과 해외 경험을 한 번도 못 한 청년들을 선발을 해서 이 청년들에게 세계 무대를 보여 주고자 하는 건데 선진국만 가기도 그렇고 개발도상국도 그렇고, 한 번 코스에 동일한 사업 내용과 관련돼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을 동시에 방문한다면 해외 경험이 없는 청년들이나 사회배려청년한테 정말 좋은 기회가 될 것 같다는 취지로 저희가 추진을 했었습니다.
○서상열 위원  그런데 지금 기획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해외에 나가 본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해외여행 시켜 주는 거랑 뭐가 다릅니까?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그러니까 콘셉트가 뭐냐 하면요 취약청년들하고 해외 경험이 없는 청년들을 선발을 해서 해외, 미국 현지에서 지금 성공한 우리 교포들 그다음에 사업에 도전하고 있는 우리 선배들 그다음에 굴지에 있는 각종 기업체 대표들 그런 분들하고 만나서 도전하고 그다음에 생활에서 개척해 나가는 그런 것들을 트레이닝 받고 멘토링 받고 오는 사업이었습니다.
○서상열 위원  본 위원이 그렇게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는 이유는 실질적으로 여기 국내에서 수요조사를 할 때 각종 특정 분야에 대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특정 분야가 있을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 분야에 맞춰서 만약에 미국에 그게 치중돼 있고 혹은 또 저개발 국가, 베트남을 포함한 여러 국가들이 그런 데 목적이 뚜렷하게 있는 그런 사람들을 따로 선별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썼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이거는 선진국 갔다 후진국 갔다 다 같이 경험해 보자 이런 식으로 너무 한 보따리 안에 묶어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예산의 효율적 사용에 있어서도 조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리는 거고요.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그 말씀도 타당하신 말씀입니다.
○서상열 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평가결과에 기본역량, 조직역량, 국제역량 해서 평가지표가 나와 있는데 기존에 출발하기 전의 평가지표랑 그다음에 다녀온 이후의 평가지표가 상승된 거는 눈에 보이긴 합니다.  그런데 국제역량 관련해서는 42.6%, 그러니까 2.84에서 4.05로 해서 42.6% 크게 증가를 했는데 기본역량, 그러니까 기본역량이라는 건 자신감, 자립심, 삶의 기대감, 진로 선택에 도움 그다음에 조직역량에서 사회성, 기획력 이거는 한 자릿수 증가, 소폭 증가라고 보이거든요.
  이런 부분은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국제역량이라는 거는 아시겠지만 대한민국의 위상이라든지 그리고 대한민국 사람들이 나가서 어떤 활동을 하는지에 대한 자긍심, 자부심 이런 걸 포함한 거기 때문에 국내의 누구라도 해외에 나가면 그런 걸 느낀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다만 이 친구들이 지금 고립ㆍ은둔 청년이나 혹은 사회적으로 취약한 계층 그다음에 취업이 어려운 애들 이런 청년들이 나갔다면 기본역량과 조직역량을 높이는 데 프로그램을 더 신중을 기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그 부분도 저희가 성과보고대회를 마치고 자체평가를 하면서 고민했던 부분이긴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아마 내년도 사업에 반영이 돼서 저희가 결론적으로는 이 사업을 올해 시범사업으로 1회에 그치고 해외자원봉사 사업을 대폭 규모를 늘리는 걸로 방향을 지금 전환하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 편성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서상열 위원  그래서 이번에 시범으로 했고 다음에 안 한다고 해서 본 위원이 집행 과정에서 그러한 거는 좀 마뜩지 않게 생각되고요 그리고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프로그램을 앞으로도 계속 하는 건 좋은데요 목적을 명확하게, 그러니까 연수국과 연수목표의 혼재에 따라서 중구난방으로 진행되지 않게끔 선택과 집중된 연수 프로그램을 진행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상열 위원  그렇게 시정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이것도 해외, 잠시만요.  아까 미국, 베트남 갔다 온 거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해외봉사 때처럼 용역사 직원들만 믿고 바라볼 것이 아니라 우리 기획관에서 직접적으로 현장에 한 분 정도는, 담당하는 주무관이라든지 아니면 과장님이나 팀장이 한 분이라도 시행 첫해에는 동행을 해서 프로그램이 제대로 움직이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확인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다음에 혹시 이러한 프로그램이 있으면 꼭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상열 위원  두 번째, 우리 청년몽땅이라든지 청년정책이라든지 보면 유튜브 홍보 되게 많이 하시죠?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네, 그렇습니다.
○서상열 위원  유튜브 홍보 효과가 좀 있으신가요?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저희가 파워 인플루언서를 동원한 예산 편성은 못 하고 저희 자체적으로 기획을 한 부분에 있어서는 나름 되게 높이 평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상열 위원  그런데 높이 평가하시는데 조회 수가 너무 안타까워요.  그렇죠?  여기 보면 189회, 108회, 48회, 95회, 103회.  이게 청년들이 분명 도움이 될 만한 그러한 영상들임에도 불구하고 조회 수가 부족하다는 거는 만드는 데 정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지만 그 성과가 미비하다고 보이는데 활용방안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요?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아주 따끔한 지적이고요.  변명을 드린다면 2022년도 구독자 수에 비해서 지금 현재 구독자 수는 거의 한 16배, 18배 이상 증가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안의 콘텐츠에서 많은 조회 수가 나온 콘텐츠와 그렇지 못한 조회 수의 편차가 너무 큰 부분은 저희들도 되게 안타깝게 생각하고 SNS 활동도 결국 콘텐츠 기획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좀 더 많은 투자와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서상열 위원  인플루언서라고 말씀하셨는데 2024년에는 브라이언 그다음에 2023년 엄지윤 이렇게 해서 홍보영상을 만들었더라고요.  이것 또한 조회 수가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그러니까 타 유튜브에 비하면 조회 수가 높긴 한데 이것도 한 635회, 260회 이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왜 그럴까요, 조회가 이렇게 낮은 거는?  이런 인플루언서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조회 수가 낮은 거는 그 안의 구성이 조금 보완돼야,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로 보완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너무 딱딱하게 정책만 나열하고 설명하고 하는 식이라면 그냥 책자나 브로슈어나 이런 걸 보는 거랑 별반 다를 게 없지 않습니까?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되게 파격적인 SNS 콘텐츠, 유튜브 콘텐츠를 요청을 하는데 실무선에서 하다 보면 공무원들이다 보니까 실수를 하지 말아야 돼서 계속 경직될 수밖에 없는 부분은 한계가 있는데 위원님 말씀 저희 무겁게 받아들여서 좀 더 고민을 많이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상열 위원  제가 그래서 청년정책네트워크 홈페이지랑 그다음에 몽땅 홈페이지 들어가 봤는데 여기 보면 주요 사업들이 나와 있어요.  청년들이 충분히 참고할 수 있는 청년정책들이 나와 있고 주거라든지 학비라든지 여러 가지가 나와 있거든요.  거기 게시판에 처음 딱 들어가면 이런 유튜브가 처음에 공지처럼 달려서 영상으로 먼저 그거를 시청하게 하는 것도 방법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좋으신 아이디어입니다.
○서상열 위원  그러니까 고정으로 해서 그리고 그 고정 칸은 그대로 두되 내용이 업데이트될 때마다 친구들이 들어와서 글로 된 메뉴를 보기 이전에 영상으로써 먼저 습득을 하면 나머지 글들을 쫓아가서 읽는 데 보다 수월함이 있을 거고 이해도가 높아질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게 조정을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네,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서상열 위원  그리고 제가 보니까 해외봉사단 관련해서 유튜브로 업데이트해 놓은 게 있더라고요.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네, 그렇습니다.
○서상열 위원  그런 자료들은 상당히 좋거든요.  왜냐하면 콘텐츠가 좋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리경험을 통해서 충분히 그거에 대해서 본인도 이상을 갖게 되는 거고 그걸 통해서 동기 부여도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이제 더 홍보가 될 수 있게끔 현장 스케치라든지 참여자들의 후기를 조금 재미있게 편집을 하고 그다음에 동기 부여할 수 있는 그러한 약간의 내용들, 그러니까 호감을 가질 수 있을 만한 그런 내용들을 섞어서 콘텐츠를 만들면 청년정책 유인효과가 상당히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고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상열 위원  그리고 다음…….
  (위원장에게) 저 추가 시간까지…….
○위원장 김길영  네, 그러면 추가 5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서상열 위원  제가 오전에 청년자율예산제 관련해서 자료 요청을 했었는데요.  자료 준비하시면서 ‘이 부분이 문제가 되겠구나’라고 혹시 생각하신 거 있으신가요?  여기 보면 5개 분과 인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참석자, 참석률이 상당히 저조한 건 알고 계시죠?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네, 그렇습니다.
○서상열 위원  어떤 거는 10%, 9%짜리도 있어요, 참석률이.  이거 이렇게 되면, 우리 회의도 사실은 정족이 안 되면 회의 개최를 못 하는데 이래서 논의가 되고 회의가 되겠습니까?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나는 거죠?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1차 회의 때는 그래도 참석률이 70%대이다가 9월, 10월 넘어가면서 갈수록 출석률이 10%에 미치는 원인이 뭘까에 대해서 다각적인 고민을 했고 저희가 지금 내린 잠정적인 결론은 참여에 대한 수준이나 행정에 대한 관심, 관여도가 상이한 청년들이 너무 한꺼번에 한 조직 안에서 운영되다 보니까 참여의 관여도, 행정에 대한 이해도에 따른 격차로 인해서 서로 상당한 흥미를 잃고, 그다음에 인원수도 500명으로 너무 대규모이다 보니 서로 친밀감이나 라포르를 쌓기에도 너무 시간이 촉박해서 이렇게 된 게 아닌가 하는 예측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서상열 위원  물론 지금 우리 단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그런 부분도 문제이긴 하지만, 이거 신청을 어떻게 받으시나요?  선착순으로 받으시죠?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선착순과 추첨으로 인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서상열 위원  선착순하고 추첨이요.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네, 그렇습니다.
○서상열 위원  그러면 선착순하고 추첨을 받으면 그거에 대해서 선정, 그러니까 선임에 대한 결정은 누가 하는 건가요?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우선 올해부터는 처음으로 활동계획서도 받아 보고 해서 각 자치구별 인구 비례해서 남성, 여성 비율로 해서 뽑기는 하는데 결국은 미청관에서 선발을 하게 됩니다.
○서상열 위원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우리가 신청할 당시부터 이 친구들이 과연 행정에 대한 이해도가 있는가 그리고 또 회의에 참여하는 참여도가 높은 친구들인가 그리고 또 우리가 프로젝트를 함에 있어서 이행 능력을 갖출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서류접수 단계에서부터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있다고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기존에 우리 청정넷 활동하고 있는 청년들 입장에서는 그것도 하나의 장벽으로 작용해서는 안 된다는 일부 의견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청년들과 소통해 가면서 이게 장벽이나 장애물이 아니라 보다 청정넷이 본연의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는 부분을 계속 설득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서상열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 말씀드리면 여기가 계속 지속적으로 신규 참여자만 발생하는 게 아니라 기존 참여자도 있잖아요.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네, 그렇습니다.
○서상열 위원  그러면 기존 참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관심이 더 높다는 얘기고 이해도가 더 높다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우리가 관계공무원들을 포함해서 외부전문가 해서 심사위원을 구축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그것도 저희가 청정넷에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청년들을 선발토록 하자, 그런데 그 부분도 역시 처음 시도하는 제안이다 보니 지금 청년들이 다소 좀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 주신 의견도 저희가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서상열 위원  이게 참여도나 그다음에 이행 능력이나 의욕을 높이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심사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서류 심사를 할 수 있는 심사위원들이 저는 분명 존재를 해야 프로그램 성과를 더 높이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시간이 다 됐는데…….
○위원장 김길영  아니요, 지났습니다.
○서상열 위원  딱 하나, 딱 하나만…….
○위원장 김길영  다 된 게 아니고 지났어요.
○서상열 위원  그렇죠?
  딱 하나만 더 질문드리면, 청년자율예산 편성하는데 금액이 1억입니다.  이게 청년들이 자율적으로 1억을 편성을 하는 건가요?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예산 중에, 그러니까 지금 채택된 예산이 총 5건이 있고 그중에 1억짜리 예산이 예산과하고 협의가 돼서 시범적으로 시행하라고 아마 그렇게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상열 위원  그게 올해부터 시작된 건가요, 아니면…….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청년자율예산은 5년 전부터 계속…….
○서상열 위원  5년 전부터요.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네, 그렇습니다.
○서상열 위원  그러면 5년 동안 청년자율예산 계획과 그다음에 집행현황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상열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영  끝났어요?
○서상열 위원  네.
○위원장 김길영  서상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 위원  안녕하세요?  이상욱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도 답변하시느라 참 많은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요.  저도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년과 관련된 전문가가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그게 참 모호한 답변인데요.  청년의 범위가 너무나 브로드(broad)하고요 청년과 관련된 분야가 너무 많아서 이 부분은 그러니까 대부분…….
○이상욱 위원  그러면 다시 여쭤볼게요.  청년과 관련된 전문가가 더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욱 위원  그렇죠.  많아져야 많은 의견들이 있고 그 많은 의견들에서 좋은 아이디어를 저희 시에서 적용할 수 있으니까요.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네, 그렇습니다.
○이상욱 위원  그런 의미로 일단은 민간위탁 관련해서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저는 작년에 본회의 때 민간위탁의 운영상 문제점에 대해서 서울시 전체에 대해서 발언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미래청년기획관에서도 6건의 민간위탁을 하고 또 용역도 하고 있죠?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네, 그렇습니다.
○이상욱 위원  그래서 이걸 살펴봤습니다.  살펴봤더니 몇몇 업체에서 장기간에 걸쳐서 반복 수탁을 하고 있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 이유에 대해서 혹시 알 수 있을까요?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그러니까 지금 혹시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들을 말씀해 주시면 제가 아는 데에서 최대한 성실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욱 위원  세 차례 연속으로 수탁을 받아 운영하는 곳도 있고, 제가 좀 살펴보니까 벌써 다섯 번째 수탁을 받는 곳도 있었습니다.  회사명이 바뀌었더라고요, 중간에.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그건 어떤 정책 부분입니까?
○이상욱 위원  청년수당 관련된 건데요.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청년수당에서 이제…….
○이상욱 위원  청년수당이 2020년, 2021년, 2022년은 A업체가 했었는데 2023년, 2024년은 상호명만 바뀐 A업체였어요.  그러면 다섯 번 연속 수탁을 했다는 건데요.  사실 최근에 우리 서울시 기류와 좀 다르게 특이한 부분인 것 같아서요.  혹시 알고 계시나요?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그 부분은 제가 보고를 받은 기억이 나는데 다시 정리해서 정리가 되면 다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욱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청년전문가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렇게 한 곳에서 여러 번 수탁을 받고 이렇게 되면 사실 청년전문가분들이 일정 부분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시와 관련된 사업을 해 보셨던 분들이거나 또 센터장 출신이시거나 이런 분들이 소수가 되니까요.  점점 더 많아져야 전문가가 확대가 되고 시장 풀이 넓어지면서 건강한 청년사업들을 진행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그걸 질의드렸었던 건데요.  이 방향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위원님의 지적은 타당한 지적이고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다섯 번 연속해서 받게 됐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잘 정리를 해서 다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욱 위원  그래서 제가 141페이지에 있는 영테크 관련된 사업도 한번 살펴봤어요.  이렇게 봤더니 영테크 사업은 우리 서울시에서 처음 시작한 겁니까?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네, 그렇습니다.
○이상욱 위원  그렇죠.  그렇다면 영테크와 관련된 부분은 이 회사가 굉장히 지분을 많이 갖고 있겠네요?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네, 그렇습니다.
○이상욱 위원  지금 보니까 계속 똑같은 곳에서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거는 추후에 보고.
  제가 평가기준을 좀 살펴봤어요.  보니까 전문성, 사업수행경험, 과업 이해도 이런 것들을 하니까 합계 20점에 달하더라고요.  합계 20점이면 사실 한 번 맡은 곳이 계속 맡을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정량평가, 정성평가 나눠도 그렇게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문가들을 더 많이 만들 수 있는 풀을 스스로 제한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하다못해 이 평가서 자체도, 이 평가기준에서도요.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위원님의 지적도 일리는 있고요.  그런데 제가 사업을 수행하는 책임자로서 말씀을 드린다면 처음 시행하고 아무도 안 해 봤던 사업을 이렇게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보다 초기에는 집중적인 관리나 운영이 필요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기억으로는 영테크와 관련된 운영사도 1년 단기계약이 아니라 지금 2년 장기계약으로 해서 운영을 했었던 점이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투명하고 좀 더 많은 기회를 열어 놔야 된다는 위원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적극 공감을 합니다.
○이상욱 위원  그리고 이건 더 큰 문제인 것 같은데요.  용역비가 있잖아요, 저희가 주는.  용역비 대비 인건비 비율을 한번 비중을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2021년에서 2022년은 한 19% 되는데 2023년에는 43.3%, 2024년에는 56.1%, 계속해서 인건비 비중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그러니까 영테크 사업이 아니라…….
○이상욱 위원  영테크요.
  그런데 거꾸로 사업비를 살펴봤어요.  사업비를 살펴봤더니 2021년에서 2022년 사이에는 69.3%였어요.  굉장히 높았죠.  2023년에는 34.4%, 2024년에는 21.2%, 완전히 거꾸로 가고 있어요.  인건비는 계속 더 많이 예산을 할애해서 주고 있고요.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영테크의 기본적인 구조가 영테크 상담사들에 의한 사업 운영이다 보니 인건비 비중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상욱 위원  그래서 제가 영테크를 얼마나 청년들이 많이 받고 계신지를 계속 살펴봤는데 평균 1만 명 내외로 계속 비슷하던데요?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그렇죠, 네.  그런데 2022년 그때는 초기 사업이어서 연말, 10월부터 사업이 아마 진행돼서 비중이 되게 낮아져 있었을 겁니다.  그러다가 2023년도부터 사업이 정착이 되고 안정화되면서 1만 명으로 늘어난 걸로 지금 기억하는데요.
○이상욱 위원  우리가 인건비라고 하는 게요 계속 사업이 확대가 되면 당연히 늘 수밖에 없지만 사업비를 이렇게까지 눈에 띄게 줄여 가면서 인건비를 더 많이 올려 준다는 거는 도대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그 부분도 역시…….
○이상욱 위원  우리가 민간위탁이나 용역사의 고용현황에 맞춰서 비용을 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옳으신 말씀입니다.
○이상욱 위원  그렇죠?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네.
○이상욱 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처음에 설계에서부터 잘 짜서 들어간다면 사업비용이 50%는 돼야지 된다고 보는데 50%가 현저하게 안 되니까요.  21.2%밖에 안 되니까 말씀드리는 거죠.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이 부분도 저희가 충분히 답변이 가능할 사항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좀 시간을 주시면 저희가 다시 정리를 해서 다시 한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욱 위원  네, 이거 해결책도 가져와 주시고요.
  우리가 민간위탁이나 용역사 제안서 심사평가를 할 때면 경쟁적 요소를 도입하기 위해서 다양한 그런 내용들을 넣으려고 노력하십니다.  그런데 그 규정에 평가용 제안서에는 제안업체를 인식ㆍ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들어갈 수 없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알고 계신가요?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네.
○이상욱 위원  의도적으로 명시도 하지 못하게 되어 있고요.  그렇죠?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네.
○이상욱 위원  우리 미청관에서 하는 그런 용역이라든지 민간위탁에는 그렇게 해서 제안을 한 곳이 없었나요?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제가 알기로는 그 규정에 벗어난 일은 없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욱 위원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자료 한번 띄워 주시겠어요?
  (자료화면을 보며) 저게 제안서 평가 심의위원회에 넘긴 자료입니다, 어떤 특정 업체가요.  서울시 청년수당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이미 하고 있는 걸 넣었어요, 그 안에.  우리 지금 하고 있으니 내년에도 잘할 수 있다는 내용이겠죠.  이게 암시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다음 장도 한번 보여 주시겠어요?
  그 밑에 보면 운영기간도 명시가 되어 있는 서울시하고 하고 있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네.
○이상욱 위원  방금 전에 기획관님께서 말씀하신 거랑은 좀 다르네요.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죄송한데 이것도 제가 파악을 하고 다시 한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욱 위원  사실 민간위탁이나 용역은 우리가 시장의 전문성을 우리 시로 도입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렇죠?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네.
○이상욱 위원  그렇기 때문에 입찰이나 선정 과정이 굉장히 투명해야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정한 경쟁이 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이 없도록 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들어가 있다는 거는 사실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보거든요, 저희가 규정에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꼼꼼히 다시 살펴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욱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청년수당 관련된 건데요, 133페이지입니다.  매년 지급중단 사유 중에서 자기활동기록서 미제출이 가장 높이 되어 있습니다.  2020년에는 26.2%, 2021년에는 32.8%, 2023년에는 31%, 올해도 9월까지인데 지금 35%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이게 왜 미제출을 해서 지급중단을 받을 정도일까요?  이게 긍정적인 건가요, 부정적인 건가요?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현금 사용내역에 대해서 청년들이 스스로 증명해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처음에 청년수당 지급할 때부터 저희가 지급을 중단하겠다는 약속, 가이드, 안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청년수당이 갖고 있는 자유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이건 저희가 계속 강행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상욱 위원  제가 이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게 잘못이라는 문제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미제출하는 이유가 정확하게, 우리가 긍정적으로 해석해야 되는 건지 부정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건지 하는 겁니다.  작년에 논란 기억해요, 한우 오마카세.  그렇기 때문에 올해 유독 35%, 9월까지밖에 안 됐는데 35%라는 미제출 사유가 있는 건지, 그러니까 뭔가에 써놓고 제출 안 하고 그냥 준다면 받겠다는 그런 의도적인 행동인 건지.
  시간이 계속 가고 있습니다.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그러니까 활동계획서랑 현금계획서는 좀 다른 거고요.  활동계획서를 안 내서 지급을 못 받은 것은 본인들 이야기로는 시간이 없어서 너무 바빠서 못 냈다는 그런 답변인 겁니다.
○이상욱 위원  그건 몇 명 안 될 거 아닙니까?  제가 민원현황도 싹 봤는데요 보니까 민원현황에 올라가 있는 게 한 3~4건 정도 있던데 그거 말고는 다른 걸 거 아니에요?  더 파악되셨어요?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그러니까…….
○이상욱 위원  35%면 굉장히 높은 건데.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35%는 중간에 취업을 했거나 주소를 이전했거나 군대를 갔거나…….
○이상욱 위원  그거는 다 담겨 있어요.  그 자료는 따로따로예요.  35% 이외의 퍼센트일 거예요.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그 35…….
○이상욱 위원  지금 제출해 주신 자료에 그렇게 다 있어요, 그런 게.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그러면 제가 이것도 다시 파악을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욱 위원  알겠습니다.
  이어서 연관해서인데요 2024년 사업 신청자 직업을 봤어요.  그랬더니 회사원이 제일 높았고 두 번째로 군인이 8.3%였습니다.  그렇죠?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제가 앞의 설명을 잘 못 들었습니다.
○이상욱 위원  회사원이 가장 높았고…….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어떤 형식에서…….
○이상욱 위원  청년수당 사업 신청자 직업을 봤더니요.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청년수당 신청…….
○이상욱 위원  네, 직업을 봤더니 군인이 8.3%…….  아, 청년수당이 아니구나.  영테크입니다, 영테크.  영테크 사업 신청자 직업을 봤더니 회사원이 가장 많았고 그리고 군인이 8.3%로 두 번째로 높았어요.  혹시 그거 기억하시나요?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네, 그렇습니다.
○이상욱 위원  제가 여기서 좀 당부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그런 겁니다.  제가 알기론 곧 군인들이 핸드폰이나 이런 걸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영테크 지원이 줄 수 있겠죠, 군인에 대해서?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그렇습니다.
○이상욱 위원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하시라는 주문을 드리고 싶어서요.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수방사 쪽에 방문해서 직접 한번 면담할 예정입니다.
○이상욱 위원  네, 알겠습니다.  미리 움직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계를 보며) 아직 남아 있죠?
  청년몽땅 사업인데요, 455페이지에.  아이디어 현황 및 조치사항을 보면요 2022년도에 만족도를 58%밖에 받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건지 기억하시나요?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제가 지금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욱 위원  이게 정보접근성입니다.  알지 못한다는 거죠.  그렇죠?  2023년엔 조사한 게 없었고 2024년도에도 정보접근성이 제일 하위였습니다.  그나마 80%대로 좀 올라가서 만족도가 올라가긴 했는데요 여전히 가장 하위였어요.  조치사항도 4개를 마련하셨는데 저는 이 조치사항 4개만으로는 이게 안 될 것 같거든요.  더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따로 더 마련하셔야 될 거라고 보는데요.  아까 존경하는 서상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청년몽땅은 우리 모든 청년과 관련된 사업들이 다 들어가 있는 사이트이니만큼 정보접근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조치들과 그리고 이걸 확산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을 꼭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욱 위원  그리고 76페이지에 각종 민원처리 현황을 살펴봤어요, 아까 잠깐 언급드렸었는데.  2022년, 2023년에는 한 360~370건 정도로 평균이 나왔는데 올해 갑자기 9월까지가 700건이 넘었죠.  왜 그런지 쭉 살펴봤더니 하나의 안건이 거의 300개에서 400개 정도로 도배되어 있던데요.  어떤 사업인지 아시나요?  보고받으신 거 있으세요?  기획관님.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이상욱 위원  민원 전체 700몇 개에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거는 집단에서 요구를 계속하고 있는 거라 보셔야 되고 그렇다면 시에서는 그거를 주도면밀하게 생각하셔야지 돼요.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네, 맞습니다.
○이상욱 위원  제가 답변도 쭉 다 살펴봤는데 거의 다 항상 동일했습니다.  이전에 답변했던 거기 때문에 더 이상 답변을 드리지 않겠다는 내용도 있었고요.  동대문입니다, 청년센터.  이전과 관련된 내용이었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민원이 이렇게 많았는데?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이게 참 애로가 있는 게 지역주민들은 이전을 원하고 있고 동대문 측에서는 기부채납 공간을 받기 전까지는 이동할 공간이 없다고 그러고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도 지금 동대문 청년센터 활동에 되게 큰 애로가 되고 있는 사항이긴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동대문구청장님을 직접 찾아뵙고 면담도 드리고 지금 그러고 있는 실정인데 동대문구청장님께서는 기부채납이 발생하기 전까지 나는 계속 이동할 의향이 없다는 입장이셔서 그게 지금 저희들 나름대로 되게 큰 애로사항이기도 합니다.
○이상욱 위원  그렇다면 동대문에 있는 청년센터에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겠네요, 우리 시에서 하는 것보다요.  그렇죠?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동대문 청년센터에서는 정말 적극적으로 아파트 주민들도 찾아뵙고 나름대로는 하고 있는데 여전히…….
○이상욱 위원  거기 보니까 학교 근처로, 거기에 학교가 밀집되어 있는 곳들이 있잖아요?  그쪽 근처로 해 주면 좋겠다는 의견도 들어가 있던데 거기에도 여전히 기부채납 받을 수 있을 만한 공간이나 구유지 같은 게 없습니까?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아직까지는 저희가 지금 찾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상욱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거나 민원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는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기획관님 꼭 잘 알고 계셔야지 돼요, 민원이 워낙 많았으니까.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네, 알겠습니다.
○이상욱 위원  아시겠죠?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이건 보고를 받았던 사항입니다.
○이상욱 위원  동대문하고 잘 협의하셔서 추후에 발생되는 기부채납시설을 꼭 가져오셔서 청년센터가 움직일 수 있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욱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추가질의, 마저 딱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서 되게 민감할 것 같은 연령대가 누굴까요?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저희 청년들이 가장 예민하죠.
○이상욱 위원  그렇죠.  그리고 급식과 관련해서 누가 가장 많은 기억을 갖고 있을까요, 급식?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그렇죠.  저희 청년들이 가장…….
○이상욱 위원  그렇죠.  지금 한 30대분들은 어렸을 때부터 학교에서 급식을 이용해 왔었고 했기 때문에 급식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알고 있을 거예요.  교육경비 같은 경우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겠죠, 본인들이 학교를 이미 졸업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요.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네.
○이상욱 위원  제가 아까 오전에 자료 요청했었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료 요청했던 내용 중에서 청년 의무위촉 제외에 관련된 위원회 목록을 받아 봤어요.  목록을 받아 봤더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었던 개인정보보호심의위원회라든지 공공급식위원회,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 이런 것들에 청년의 의무위촉이 빠져 있더라고요, 관심이 참 많은 카테고리인데.  마약류 관련된 심사위원회도 그렇고요 성희롱ㆍ성폭력심의위원회에서도 빠져 있고요.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저희들이 1차적으로는 청년기본법에 따라서 제외되는 위원회가 5가지, 4가지 정도의 조건이 있습니다.
○이상욱 위원  그건 알고 있습니다.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그리고 그 외에 부처에서 이거는 꼭 좀 배제시켜 달라는 요청이 있으면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치는데 말씀하신 개인정보…….  마약류 건은 지금 관련된 내부 위원회나 판ㆍ변호사, 정신과 의사 이런 부분에 대한 경험 있는 사람들을 아직 구하질 못했다는 소견을 내서 저희들이 그렇게 했었고요.  개인정보와 관련돼서는 저희들이…….
○이상욱 위원  아니, 청년 의무위촉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그 안에 있는 다른 구성원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그러니까 지금 해당 부서에서의 소명은 말씀하셨던 마약류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관련된 판ㆍ검사님이나 변호사, 정신과 의사 부분에 대한 확보가 되게 곤란하다는 답변을 저희가…….
○이상욱 위원  그거는 한 개 위원회겠죠.  또 다른 위원회들은요, 앞서서 말씀드렸던?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그다음에 개인정보 위원회는 행정기관 내부업무 처리이기 때문에, (집행부 직원의 설명을 듣고) 시행령에 근거해서 제외된 위원회라고 합니다.
○이상욱 위원  공공급식이랑요?
  아니, 이렇게 하나하나씩 말씀드릴 건 아닐 것 같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청년들이 관심이 참 많은 카테고리들이 있습니다, 제외된 곳들 중에서요.  그렇다면 이걸 청년들이 관심 있는 카테고리는 다시 청년위원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충분히 검토해볼 만한 말씀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 시행령상 원천적으로 제외돼 있는 위원회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욱 위원  그건 당연히 이해합니다.  좀 전에 말씀해 주셨던 부분들도 공감하지만 저도 체크해 놨던 거 다 말씀 안 드렸어요.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그래서 저희들이 분류한 기준들이 다 있으니까 그걸 다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별로.
○이상욱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앞서서 질의드렸던 내용들도 저한테 아직 답변 못 하신 것들 있으시죠?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상욱 위원  그것도 같이 잘 준비해서 보고해 주세요.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욱 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길영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훈 위원님, 추가질의입니다.
○허훈 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양천구 허훈입니다.
  기획관님, 힘드시죠?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말씀하십시오.  괜찮습니다.
○허훈 위원  제가 아까 광역청년센터 관련해서 이름을 얘기하진 않았지만 누군지 다 유추가 가능할 것 같아요.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네, 알고 있습니다.
○허훈 위원  그래서 특정인 거론해서 좀 미안한 감이 없지 않아 있긴 한데 미래청년기획관이 청년들을 위한 정책을 하는 조직이잖아요.  청년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기회의 균등이라든지 아니면 공정이라든지 상식인 거잖아요.  거기에 맞게 기관장인 분들도 거기에 맞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 당연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아까 향후에 한번 검토해 본다고 하셨으니까 그거 검토해 보시고 다시 한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네.
○허훈 위원  겸직 관련해서 이사하고 센터장 겸직, 직원들 겸직 이런 거 한번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제가 청년 해외봉사 관련해서 좀 길게 질문을 했었는데 어떻게 보면 청년수당도 있고 이사비 지원도 있고 영테크, 우리 미래청년기획관에서 하는 게 전부 다 청년들을 지원하는 사업들이잖아요.  그래서 청년 해외봉사단에서 제가 아까 그런 정착…….  정착지원금이 아니라 커리어적립금 관련해서 제가 아까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후에 오찬 끝나고 확인해 봤더니 한 번도 보고한 적이 없어요.  이런 귀국준비금 그다음에 정착지원금, 커리어적립금 관련해서 한 번도 우리 상임위나 아니면 우리 위원들한테 보고한 적이 없어요.  그냥 통으로 예산 자체로 한 10억 정도 해 주시면 좋겠다고 작년에 얘기를 하셨고 세부적인 내역은 보고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들었으면 체류비, 현지정착비, 생활비 이런 것들이야 당연히 다 필요한 거죠, 교육경비 이런 거 필요한 건데.  다녀와서 이렇게 커리어적립금까지 코이카 규정을 준용해서 한다고 하시니 이것까지 이런 현금성 지원을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여전히 들기는 합니다.  그리고 1기 때는 지원했고 2기 때는 지원을 안 한 거잖아요.
  그래서 기획관님이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2023년 5월에 청년 해외봉사단을 처음에 사업계획을 할 때는 2023년에 시범적으로 1기를 해 보고, 2023년 말 2024년 초에 한 번 해 보고 2024년에는 1,000명으로 확대하겠다고 보고서를 써 놨어요.  그거 기억나시나요?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그렇죠, 장기적으로 1,000명 하는 부분…….
○허훈 위원  2024년에는 1,000명으로 확대라고 써 놨어요, 2024년에 1,000명.  그 사이에 담당하는 우리 과장님, 반장님이 바뀌셨어요.  내년에는 몇 명으로 하실 거예요?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내년에는 지금 110명 생각하고 있습니다.
○허훈 위원  110명 정도요.
  그래서 1,000명이면, 처음에 몽골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인당 한 1,900만 원 정도였어요, 40명이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 인도네시아의 경우에는 63명이면 예산 2억 5,000으로 보면 한 390에서 400만 원 정도 돼요.  1,000명이면 100억 정도 들어가요.  그런 예산을 아무런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그렇게 1,000명으로 하겠다고 이렇게 섣불리 하기는 좀 무리한 계획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아까 우리 옆에 있는 서상열 위원님도 지적했듯이 작년에 우리 상임위에서 예산 할 때도 이거 분명히 누군가는 가 봐야 된다, 이거 용역으로만 주면 안 된다고 제가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누군가는 가야 된다, 이거 그냥 맡겨 놓고 보고서로만 보면 이게 계속 지속 가능한 사업인지, 어디가 잘못됐는지, 어디를 좀 더 챙겨야 되는 부분인지 누가 알겠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반드시 시정이 되어야 된다, 이걸 3기, 4기 계속할 거면.  그냥 업체에다가 맡겨 놓고서는 그들이 가지고 오는 보고서나 이런 보고자료 아니면 만족도 이런 거는 점수가 다 잘 나오겠죠, 자기네 돈 하나도 안 들어가고 그냥 가는데.  여기 보면 만족도에 활동국 언어 습득 이런 것들, 교육 만족도 이런 게 높게 나오는데 저는 몽골…….  몽골을 비하하려는 그런 건 아니지만 몽골에 대한 활동국 언어 습득 이게 50% 가까이 돼요, 49%.  이게 얼마나 향후에 도움이 될까 하는 그런 약간 좀 의구심이 있습니다.  그건 시정을 해 줬으면 좋겠고요.
  이런 얘기, 작년에 청년수당 관련해서 계속 좀 비판적인 의견을 냈고 이번에 해외봉사단 관련해서 비판적인 의견을 내는 데 대해서 저도 살짝 좀 부담스럽기는 합니다.  이걸 듣는 우리 청년들이 “저 위원은 계속 우리한테 지원해 주는 그런 예산에 대해서 왜 자꾸 딴지를 거냐”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 수혜를 받는 만큼 거기에 대한 책임도 따른다고 생각해요, 아무리 청년들이라 하더라도.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들은 반드시 인식이 공유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시간이 다 됐는데 제가 딱 1분만 더 쓸게요.
  우리 작년에 예산 때 미래인재DB, 기획관님 기억하실 거예요.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네, 그렇습니다.
○허훈 위원  2억, 원래 3억 신청했다가 기획조정실하고 재무국에서 예산 깎아서 우리 상임위에 없는 상태로 올라와서 2억 정도는 꼭 필요하다고 해서 상임위에서 증액을 했어요.  그런데 저희한테 보고도 없이 중간에 또 사업 감추경 해서, 2억 그냥 감추경 하고 업무보고도 제대로, 지금 업무현황 자료에도 없어요.
  이런 사업은 있어서는 안 되겠다, 당시에도 제가 “이 미래인재DB가 이렇게 꼭 필요하냐, 2억씩이나” 그랬더니 기획관님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엄청 우리 간담회실에 와서 말씀을 하셔서 우리가 2억을 담았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상임위 보고도 없이 그냥 감추경 하고 끝냈어요.  이거 뭐 하는 거예요?  왜 필요했고 왜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답변을 드린다면 제 기억에는 이 사업을 집행을 하려고 의욕적으로 접근을 했는데 너무나 큰 한계가 있고 그 예산으로는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상임위에서 한 번 보고를 드려서 위원님들한테 이런 사업 잘 없앴다고 제가 격려말씀을 들은 것까지 기억이 나는데요.  이거를 상임위에서 보고했는지 안 했는지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그러니까 미래인재DB라는 거는 청년정책을 시행하면서 되게 포기하기 어려운, 되게 매혹적인 아이템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큰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이어서 저희들이 결국 국가인재DB나 중앙정부에서 하는 청년DB를 활용하겠다고 이렇게 보고를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상임위에는 보고 안 했다는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거와 비슷하게 청년 해외봉사단도 보고를 안 했다는 부분은 그 당시에는 기경위의 ODA 기금으로 집행이 돼서 그래서 아마…….
○허훈 위원  대외협력기금으로요.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네, 대외협력기금.  그래서 아마 위원님들한테 보고가 안 됐었던 걸로, 그러니까 기경위 쪽에서 그쪽 예산 받아 오고 그러면서 아마 보고가 누락된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저희가 다음에는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허훈 위원  우리 청년봉사단원들 3개월 동안 있었잖아요.  아까 코이카 규정을 준수한다 하셨으니까 코이카 규정에는 활동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돼 있어요.  그거 한번 제출 부탁드릴게요.  월별인지 주간 단위인지 활동보고를 할 거 아니에요.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네, 그렇습니다.
○허훈 위원  그것도 한번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훈 위원  이상입니다.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길영  저한테 물어보셔야 되는 거예요.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네, 지금 여쭤보는 거였어요.
○위원장 김길영  말씀하세요.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허훈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청년사업 예산에 대해서 지적하시는 것이 다른 감정이 있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청년에 대한 사랑과 애정으로 보다 더 효과적인 사업을 추진하라는 그런 지적이기 때문에 너무나 정확하고 옳으신 말씀이라서 저희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늘 적극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영  허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종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복 위원  청년센터, 지금 그걸 직접 운영하고 있나요?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아닙니다.
○윤종복 위원  전부 위탁 줬나요?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네, 민간위탁이고 자치구 절반, 우리 서울시 절반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윤종복 위원  그러면 예산은 지금 우리 미래청년기획관 예산으로 운영되나요?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저희가 50% 그다음에 자치구에서 50% 이렇게 내고 있습니다.
○윤종복 위원  매칭으로 하는군요, 그러면.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네, 그렇습니다.
○윤종복 위원  종로에 청소년수련관이라고 그래서 15년 전에 시작을 했는데 아직도 지금 땅도 못 파요.  그런데 지금 그 청소년수련관이 곧 청년센터가 아닌가, 옛날에 쓰던 말인데…….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그건 다른 겁니다.
○윤종복 위원  그게 지금 연관이 있는가 없는가를 한번…….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다른 겁니다.
○윤종복 위원  달라요?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청소년수련관은 청소년 기본법에 따라서 운영되는 별도의 기관이고요 저희 청년센터는 청년기본법, 청년 기본 조례에 의해서 운영되는 별도의 기관입니다.
○윤종복 위원  오케이, 오케이.  내가 그걸 한 번 들은 것 같은데 그래도 종로 같은 데 말이야, 낙후되고 있는 데를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을 것 같아서.  똑같은 청년, 청소년이니까 다른 부서에도 조언을 좀 해 주면 고맙겠어요.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종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영  윤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태 위원님 준비되셨어요?
  추가질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님.
○김원태 위원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 보면 고립ㆍ은둔 청년 종합지원 체계 구축이 있죠?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네.
○김원태 위원  그런데 그 실적을 보면 지금 1,329명, 9월 말 현재 이렇게 발굴한 인원이 1,329명이죠?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네, 그렇습니다, 발굴 및 신청.
○김원태 위원  그러면 발굴된 이 1,329명에 대해선 어떤 교육이 이루어지나요, 지원이나 교육이?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제일 처음에는 고립ㆍ은둔 정도를 측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면담을 통해서 고립ㆍ은둔된 결과는 같은데 원인이 ADHD거나 공황장애이거나 조현병, 조울증 등 각종, 그걸 다 분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 서울시가 얘기하고 있는 고립ㆍ은둔 청년에 맞는 청년들만 따로 분류를 하는 작업이 그 작업이고요.
  그러면 고립 정도와 은둔 정도에 따라서 저희가 한 세 가지에서 네 가지 종류로 청년들을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그 청년들이 원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도 하고 저희 센터에서 추천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커뮤니티 활동도 하고 독서모임도 하고 러닝 크루 하기도 하고 아니면 명상이나 마음건강 상담을 받기도 하고 좀 괜찮은 친구들은 일자리, 면담ㆍ면접식 모의시험 같은 것도 하면서 짧게는 한 2~3년, 길게는 5~6년의 기간 동안 계속 이 기간을 통해서 자립심을 키워 가고 있습니다.
○김원태 위원  그러면 이 고립ㆍ은둔 종합체계가 지금 몇 년 됐죠?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저희가 작년에 종합계획을 발표를 했고 올해 2년 차가 됐습니다.
○김원태 위원  2년 차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런 청년들을 발굴을 해서 지원하고 또 취업도 연계가 되고, 물론 단기간에 고립과 은둔에서 탈출할 수 있는 청년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 탈출된 청년들을 활용해서 그 친구들한테 다른 기회보다도 고립청년 지원 센터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그러면 남보다도 더 많은 노하우가 있고 본인이 체험한 부분을 고립청년들에게 설명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이해도 빠르고?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네, 그렇습니다.
○김원태 위원  그래서 그거를 활용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네,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김원태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길영  수고하셨습니다, 김원태 위원님.
  다음은 임종국 위원님 추가질의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임종국 위원  종로구 임종국 위원입니다.
  제가 오전에 질문드렸던 청년자율예산 그게 열 가지 사업이 다 반영되는 거죠?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아니죠.
○임종국 위원  아까 다섯 가지만 반영하신다고 했는데…….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네, 그렇습니다.
○임종국 위원  다섯 가지만?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네.
○임종국 위원  그런데 작년에도 보면 열 가지 투표했던 게 다 반영됐던데요?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그러니까 그게 의무조항이 아니고 계속 예산과하고 상의를 하고 기존 업무와 중복하고 상태에 따라서…….
○임종국 위원  그런데 올해도 그 투표한 열 가지가 이미 다 예산서에 들어가 있는 것 같던데요.  아닌가요?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예산서에는 다섯 가지만 들어가 있고…….
○임종국 위원  다섯 가지만?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네, 다섯 가지만…….
○임종국 위원  그러니까 이게 실무적으로는 그것을 해결할 방법이 있을 것 같지만 그러나 논리적으로 보면 10월 중순에 투표결과가 끝나서 다섯 개만 선정한다면 그러면 절차적으로는 예산서,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는 건 절차적으로 사실 좀 무리가 있거든요.  그 점은 저랑 똑같이 생각하시죠?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위원님의 지적도 충분히 이해되고요.  그러니까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홍보한다는 인기투표였는데 투표 행위가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이게 시민들의 뜻을 물어보면서 그런 식으로…….
○임종국 위원  별 의미 없는 요식행위인 것 같아서 그러니 이거는 시간을 좀 당기거나 정말 청년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그런 절차가 되도록 그렇게 한번 시기 조정이나 내용을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리고 청년몽땅정보통 홈페이지 이렇게 들어가 보면요 여기에 청년들과 관련된 이런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업무보고서에도 보면 굉장히 많은 사업을 수행하고 계시고.  그런데 여기에 보면 본인에게 맞는 정책을 알려 준다고 하면서 AI 맞춤형 정보 이런 표현도 있어요, 이 안에.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네, 그렇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런데 제가 이걸 해 보니 사실 AI는 아니고 데이터 마이닝 수준도 아니고 그냥 소팅 수준인데, 그나마도 제가 몇 가지 항목을 클릭을 하고 검색어를 하나 넣었더니 안 나오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 사실 AI는 아니거든요.
  이게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청년정책이 하도 많다 보니까 중앙정부에서 좀 정리 조정을 하겠다 이런 계획도 있었다고 하는데 그만큼 청년정책이 청년 당사자에게 홍보되고 전달되는 데 어려운 과정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걸 해결하고자 홈페이지에 AI라는 단어를 쓰면서 이렇게 배치를 했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도움이 안 되는 것 같거든요.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그러니까 지금 기존에 있는 회사들이나 기관들의 하이 테크놀로지에는 많이 못 미치는 거는 정확한 사실입니다.  위원님 지적이 맞고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좀 더 깊은 관심과 예산을 좀 더 반영해 주신다면 저희들도…….
○임종국 위원  일단 서울시의 모든 부서가 이런 SNS나 홈페이지 서비스를 열심히 하는데 그런데 사실 잘 안돼요.  어렵죠.  그런데 특히 다른 부서와 달리 청년들의 의견을 잘 수렴하고 그리고 서울시가 여러 가지 지원하는 사업을 잘 알려야 이 사업이 제대로 다 진행이 될 텐데 그런 점에서 SNS 관리가 어렵지만 좀 더 잘해 주시고요.
  여기 보니까 여전히 홈페이지 맨 하단에는 SNS에 링크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페이스북, 블로그 이런 것들은 폐지가 됐고 인스타하고 유튜브만 남겨 두셨던데 그런데 서비스 안 하는데 여전히 페이스북, 블로그 링크는 있어요.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그건 다 삭제하겠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래서 페이스북 들어가 보니까 올 초에 종료한다고 돼 있던데 그런데 사실은 인스타를 할 거면 페이스북을 같이 연결해서 발행하는 건 크게 어렵지 않지 않은가요?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그러니까 이게 매체의 특성이 좀 있다 보니까 인스타에 올라가는 콘텐츠들이 페이스북에 올라가면 조금 어색한 감이 있어서, 그리고 저희가 갖고 있는 예산과 인적 자원으로 봤을 때는 차라리 선택과 집중을 하자는 그런 전략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리고 전체적으로 홈페이지에 정책후기 정도 코너 말고는 청년들이 이 몽땅정보통에 어떤 의견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공간은 없더라고요.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네, 그 부분도 저희가 지금 계속 고민 중에 있습니다.
○임종국 위원  서울시에도 다른 사이트들이 많이 있는데 옛날처럼 자유게시판 같은 운영이 부작용도 좀 있기는 해서 대체로 그걸 두지 않는 추세가 있기는 한데 그렇게까지 자유게시판처럼 둘 수는 없겠지만 청년들에게 맞는 별도의 그런 소통의 공간 이런 것들이 가능하도록 SNS 서비스라든지 홈페이지 안에 이런 공간도 고민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리고 유튜브 들어가 봤더니 구독자 수는 좀 되는데 인스타도 그렇고, 그런데 조회 수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네, 맞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중에 대부분이 100회, 200회 이런 정도 수준이고 거기에 웹드라마처럼 해 놓은 게 몇 가지 있는데 그거는 1만 회가 넘더라고요.  그런 몇 가지 인기 있는 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보면 청년들이 어떤 것에 주로 반응하는지를 잘 파악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내용 못지않게 중요한 게 형식인 것 같네요, 그런 웹드라마에는 그렇게 반응을 하는 거 보니까.  그런 것 좀 잘 부탁드리고요.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네.
○임종국 위원  시간이 거의 다 돼서 마무리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업무보고서에도 보면 미래청년기획관의 정책목표, 추진전략이 경쟁력 강화와 도약기회 마련 그리고 불안ㆍ걱정에서 청년들을 구조, 크게 세 가지 중에 두 가지가 이건데요.  그런데 불안ㆍ걱정의 가장 근본 원인은 사실은 지나친 경쟁이죠.  그런데 경쟁사회에서 잘 살아남기 위한 경쟁력도 강화시켜 주고 불안도 없애 주고 이게 사실은 좀 모순이죠.  좀 어렵죠.
  그래서 한 가지 좀 부탁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지금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아요.  이걸 수행하느라고 굉장히 어려우실 텐데 미래청년기획관이 단순히 사업만 수행하는 그런 기구를 넘어서 좀 더 근본적인, 물론 사업 몇 개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근본적인 문제를 서울시에 제안하는 그런 역할도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기능도 하고 있나요?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네, 그런 기능을 최근 들어서 정비를 하고 그다음에 주신 문제의식과 그다음에 정책적으로 좀 더 집중하고 선택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느 정도의 초안이 마련이 되면 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도 한번 직접 보고를 드리고 의견을 여쭙는 자리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임종국 위원  이런저런 기사를 보면 청년정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설과 기사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의 기사들을 좀 나쁘게 표현하면 청년들에게는 현금 지원하고 학원비 대주고 교통비 대주고 이런 걸로 끝나는 이런 식으로 평가 절하할 수도 있거든요.
  물론 그것도 사실은 청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좀 더 근본적인 대안, 단순히 몇 가지 사업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근본적인 것들을 서울시나 중앙정부에서 고민하게끔 정말로 청년들이 불안하지 않고 잘 살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필요하다 이런 정책도 제안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적극 그러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종국 위원  앞으로 좀 더 그렇게 부탁드리겠고, 아마 그러자고 여러 가지 단위사업을, 다른 부서에서 하기도 하는 그런 사업을 미래청년기획관이라고 따로 부서를 둔 이유는 그런 데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좀 더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감사합니다.
○임종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영  임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조금 여쭤볼게요.
  오늘 행감을 받으시는 우리 미래청년기획관, 말 그대로 조직이죠.  조직의 주요 업무, 목표, 목적 제가 보니까 세 가지인 것 같아요.  청년들의 성장ㆍ도약, 두 번째 취약한 청년들과 함께 가는 약자와의 동행, 세 번째 청년들의 정책 참여.  이 세 가지 카테고리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조직도 한번, 아까 우리 존경하는 임종국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조직에 대해서도 한번 진단을, 그러니까 이 조직에 대해서 진단도 한번 받아서 사업도 결이 같은 거는 같이 모으고 하는 구조조정에 대한 게 필요할 것 같다.  지금 막 시작을 얼마 하지 않아서 이렇게 막 다발적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런 차원에서 성장 그다음에 약자와의 동행 그다음에 청년들의 정책 참여 이런 거로 봤을 때 제가 막 질의 이렇게 길게 하고 싶지는 않고요.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은 청년들에게 전문가를, 그러니까 성장한다는 게 전문가라는 그거를 자꾸 기회를 줘서 성장을 시켜야 되는 건가 아니면 창업을 해 주고, 그러니까 국가가 창업을 자꾸 유도하고 이게 맞는 것인가 하는 의문점이 저는 좀 들었어요.  전문가로서 성장하게끔 도와줄 것인가, 창업을 이끌어서 이렇게 어렵다는 창업, 소상공인 이 현장에 또 다른 기업을 또 만들어낼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혹시 답변이 가능하시겠어요?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제 답변이 위원장님에게 맞는 답변인지 모르겠지만 청년들이 원하는 성장 안에는 성공뿐만 아니라 실패도 아마 같이 들어 있을 겁니다.  실패를 해도 또다시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나 그다음에 계속 본인이 발전해 나가고 있다는 인식,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청년들의 성장을 줄 수 있는 기회는 본인이 원하는 직업이나 직무나 일에 대해서 학창시절에 끊임없이 경험하고 만나 보고 체험할 수 있도록 그 기회를 주는 게 어쩌면 우리 성인들이, 기존 세대들이, 기성세대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길영  예를 들어서 제가 이런 거 때문에 그래요.  사업의 내용을 봤을 때 저 같으면 청년들만 참여하는 요리 경연대회를 한다든지 그래서 정말 청년들이 자기가 일반 인프라에서 열심히 갈고닦은 것들을 청년들끼리 대항전을 벌여서 그룹도 되고 개인도 되고 해서 어떤 요리를 만들어 낸다든지 이렇게 함으로써 그게 성장이 혹시 아닌가.  기업을 할 때 절세하는 효과가 뭐가 있고 뭐가 있고 이것만이, 관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거보다는 우리가 대학에서 교양수업이 있고 전공수업이 있듯이 그런 차원의 어떤 동기 부여를 주는 게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우리 김원태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었는데 강남, 용산, 종로 여기는 왜 안 한다는 건가요?  청년센터 관련 질의입니다.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종로는 지금 우선은 청년인구가 가장 저조한 자치구 중의 하나이고요.  그다음에 강남과 용산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기부채납 공간이 없어서 계속 지금 지연이 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위원장 김길영  그러니까 어쨌든 신경 써 주세요.  김원태 위원님도 말씀하셨던 게 결국에는 신경 써 달라고, 윤종복 위원님도 말씀하신 게 다 신경 써 달라고 해 주시는 거니까 신경 써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길영  그다음에 이 센터별로 대관료가 무료인 곳도 있고 유료도 있던데 이건 왜 그런 건가요?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그게 자치구 조례별로 유료인 곳과 무료인 곳이 나눠져 있습니다.
○위원장 김길영  그래요?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네.
○위원장 김길영  자치구에서도 보니까 그 안에서도 유료가 있고 또 무료가 있더라고요.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네, 그렇습니다.  자치구 상황에 따라서, 자치구가 50%의 운영비를 대다 보니까 자치구 나름대로의 또 이렇게 운영하고 싶은 방식이…….
○위원장 김길영  나름대로 룰이 있어요?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네, 방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길영  그래요.  그거에 관련해서 질의를 한번 해 볼게요, 제가.
  너무 많아서, 이게 지금 보니까 청년센터에 대한 게 너무 많아서…….  속도전으로 하겠습니다.
  노원 거예요.  2071페이지 한번 보시죠, 2071페이지.
  말 그대로 무료로 한다는 것은 공공 또는 자조모임, 그렇죠?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네.
○위원장 김길영  공공 또는 자조모임, 어떤 목적 자체가 우리 청년들이 열심히 모여서 뭔가를 해 보겠다, 그렇죠?
  천천히 보셔도 돼요.
  그럴 경우에 무료로 하겠죠.  그런데 혹시나 제가 예상하는 거는 어떤 특별한 기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청년들 네다섯을 모아서 유료로 개인교습을 할 때 무료로 그 공간을 빌려준다는 시나리오가 성립될 수 있나요?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센터에서도 그 커뮤니티에 대해 계속 모니터링을 하기 때문에 그게 한두 번 정도는 있을지는 몰라도 지속적으로 그게 장기화되거나 한 경우는 매우 드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길영  2071페이지 보시면요, 맨 밑단에서부터 볼게요.  2023년 7월 11일 10시부터 12시 NCS, NCS는 그냥 일반적인 교육이 아니에요.  그렇죠?  NCS는 말 그대로 시험공부 열심히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공개적으로 영어 공부하자, 우리 영어회화 스터디하자 이런 거는 아니에요.  특별한 사람들의 니즈가 있어서 하는 거예요.  그렇죠?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네.
○위원장 김길영  그런데 11일 또 10~12시예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인터벌이 똑같아요.  그러면 이건 둘 중에 하나겠죠.  노원구에서 실시하는 NCS 프로그램이든지, 그렇죠?  아니면 어떤 사람이 목적성을 갖고, 인터벌이 똑같아요.  인터벌이 똑같다는 건 빈도가 똑같다는 얘기예요.
  쭉 올라가면 제가 화살표를 친 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5월부터 7월까지 열여섯 번, 16회를 했어요.  주 3회인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그 둘 중에 하나겠죠.
  그래서 노원구에서 실시하는 이런 모니터링이 혹시라도 우리 MZ세대들은 누군가는 무료로 어떤 혜택을 보고 나는 혜택을 못 본다는 그 차별 또는 어떤 부정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나.  둘 중에 하나겠죠, 뭐.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그러면 노원 쪽에서 NCS 스터디가 특정 목적을 가진 그들만의 유료…….
○위원장 김길영  프로그램인지.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네, 프로그램인지 언제 확인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길영  왜냐하면 이게 인터벌이 빈도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주 3회, 10시부터 12시까지 그게 다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뒤에 보셔도 인터벌이 똑같은 게 많아요.
  그다음에 이게 결국 용도, 일시, 인원, 대관비 이거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수기를 정확하게 하지 않으셔서 다 틀려요, 지금.  어떤 데는 하나도 안 쓰여 있는 데도 있고요.
  일단 이거 한번, 어차피 행정사무감사는 어떻게 보면 이런 관리에 대한 것도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 거니까요.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길영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또 질의가 마음건강, 이거 제가 인터넷에 한번 찾아보니까요 마음건강을 하시는 이 상담사들, 상담사를 파트너라고 부르죠?  무슨 무슨 파트너, 그렇죠?  맞나요?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길영  그런데 파트너는 사람을 지칭하죠?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네.
○위원장 김길영  그런데 대부분 제가 인터넷 찾아보니까 다 심리상담센터더라고요.  두리심리상담센터, 무슨 심리상담센터 다 그렇더라고요.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그러니까 개별적인 자기 사무실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위원장 김길영  그렇죠.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길영  그러면 이 무료가 끝나면, 제가 여기 카페 글이나 이런 걸 봤더니 예를 들어서 보통 4회에서 시작해서 6회도 하시고 10회도 하시는데 이게 국가 지원사업이다 보니까 좀 연장을 하는 게 맞다고 상담사들이 그렇게 인터뷰를 하나 봐요.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없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위원장 김길영  그렇죠.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저희가 사전교육이나 상담사 교육을 하면서 그런 부분이 적발될 경우에는 반드시 페널티가 있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장 김길영  그런데 보세요.  사람 파트너일 때하고, 본인이 그런 상담센터를 2~3명이서 운영을 해요.  그러면 그 상담센터를 이용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네.
○위원장 김길영  그러면 그 상담사는 심리상담센터가 자기의 비즈니스잖아요.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네.
○위원장 김길영  그렇죠?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그러니까 개별 사업체를 갖고 계신 상담사들도 계시고 하다 보니까 위원장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 부분들 저희가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김길영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게 52억인가 쓰시더라고요.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네.
○위원장 김길영  그런데 25개 구 청년센터에 2명의 상담사를 배치해서 그냥 인건비를 맥시멈 1억씩 잡고 25개 구 전체가 다 있다고 쳐도, 2명씩 해도 25억 내외잖아요.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네.
○위원장 김길영  그렇죠?  그러면 거의 반절 이상을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심리상담센터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아니라 심리상담사들을 채용해서 그러면 결국에는 고용효과도 발생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산도 줄일 수 있을 것 같고.
  의견이에요, 그냥 의견.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그 모델대로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길영  제가 지금 이렇게 보니까 52억을 쓴다고, 1만 건에?  그런데 결국에는, 이게 예를 들어서 모두가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죠?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네.
○위원장 김길영  그런데 결국에는 이 일을 사업으로 하시는 분들도 파트너예요.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길영  그렇죠?  그러면 이 일을 사업으로 하시는 분들은 주도적으로 장기간으로 이끌어 갈수록 좋겠죠.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네.
○위원장 김길영  그러니까 어떤 효과가 다 충분히 만족이 됐는데도 계속 끌어갈 수도 있다는 염려죠, 염려.  그래서 그러면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체크 앤드 밸런스를 얘기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문제 지적만 할 게 아니라 대안도 제시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제가 봤을 때 그러면 혹시 우리가 청년센터를 25개를 다 한다고 했을 때 그랬을 때 상담사님들을 채용을 해서 그러면 고용촉진도 되고, 예를 들어서 2명씩만 채용하면 50명의 상담사가 채용이 되는 거잖아요.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네.
○위원장 김길영  그렇죠?  하지만 예산도 줄일 수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이 모델도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길영  그러면 미래청년기획관님, 저희 오전부터 지금까지 했는데 혹시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 답변을 이렇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이 있으신지 뒤에 집행부분들하고 잠깐 상의를 하세요.  해서 혹시 하실 얘기가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뒤에 있는 과장님들하고 상의한 결과 저희들이 지금 답변이 미진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것들을 저희가 자료를 좀 더 보강을 해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그리고 제가 청년기획관으로서 말씀드리는 거는 위원님들께서 주신 지적사항들은 저희들 입장에서 되게 고마운, 정말로 감사드리고 싶은 지적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말로 서울 청년들에게 뼈가 되고 살이 되는 그런 정책이 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길영  어쨌든 오늘 고생하셨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감사에 성실하게 임해 주신 김철희 미래청년기획관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조속히 시정 조치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이 대안으로 제시한 사항은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미래청년기획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내일 11월 8일 금요일은 디자인정책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우리 속기하시는 선생님들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59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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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감사위원
  김길영  이상욱  임규호  김원태
  민병주  서상열  윤종복  허훈
  송재혁  임종국
○수석전문위원
  조성준
○피감사기관참석자
  미래청년기획관
    기획관    김철희
    청년정책담당관    강선미
    청년사업담당관    이정희
○속기사
  한자현  윤정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