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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6년 8월 19일(수) 오전 10시
장소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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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기획조정실 주요업무 보고
2. 기획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3. 경제실 주요업무 보고
4. 민생노동국 주요업무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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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기획조정실 주요업무 보고
2. 기획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3. 경제실 주요업무 보고
4. 민생노동국 주요업무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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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준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8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12대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이준형입니다.
  새롭게 출발하는 제12대 기획경제위원회에서 훌륭하신 위원님들과 함께 의정활동을 펼치게 되어 큰 영광으로 생각하며 동시에 깊은 책임감을 느낍니다.  아울러 풍부한 식견과 역량을 갖추신 위원님들께서 저를 믿고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것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 늘 열린 마음으로 소통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조언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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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획조정실 주요업무 보고

(10시 08분)

○위원장 이준형  의사일정 제1항 기획조정실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동률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이동률  존경하는 이준형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 이동률입니다.
  제12대 서울특별시의회가 새롭게 출범한 가운데 오늘 첫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 여러분께 인사드리고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기획조정실은 서울시정 전반의 정책방향을 설계하고 각 실국, 본부의 업무를 조정하면서 시정이 일관된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민선 9기 주요 정책들이 당초 취지와 목표에 맞게 추진되고 있는지 꼼꼼히 살피고 변화하는 행정 환경에 맞춰 시정의 방향과 우선순위를 보완하고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주요 현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위원님들께 충분히 설명드리고 정책 추진과정에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과 대안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정책의 완성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기획경제위 위원님들과 자주 소통하면서 서로 다른 의견은 조율하고 공감대는 넓혀가며 주요 정책들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기획조정실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경훈 정책기획관 직무대리입니다.
  김설희 재정기획관입니다.
  조완석 규제혁신기획관입니다.
  김현아 기획담당관입니다.
  김현정 조직담당관입니다.
  이형규 평가담당관입니다.
  남규하 법무담당관입니다.
  권경희 법률지원담당관입니다.
  김남욱 도시경쟁력담당관입니다.
  강진용 예산담당관입니다.
  최은정 재정담당관입니다.
  윤영대 약자동행담당관 직무대리입니다.
  백명철 공기업담당관입니다.
  이대희 창의규제담당관입니다.
  사전에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서 기조실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기획조정실은 3기획관, 11담당관으로 구성돼 있고 직속기관으로 서울시립대학교, 출연기관으로 서울연구원이 있습니다.  현재 정원은 308명이고 현원은 303명입니다.
  2쪽입니다.
  기획조정실 11개 부서의 주요 업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관은 시정 업무 전반에 대한 현안을 조정하고 시의회 협력과 국정감사 수감 업무를 담당합니다.
  조직담당관은 조직 및 정원 관리와 인구정책 수립을 총괄 담당하고 있고, 평가담당관은 시정 주요 사업의 성과평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법무담당관은 자치법규 제정ㆍ개정과 행정심판 및 소청심사 업무를, 법률지원담당관은 시정 관련 소송 대응과 대시민 법률상담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도시경쟁력담당관은 도시경쟁력 종합계획 수립 및 관리와 서울연구원 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예산담당관은 예산의 편성과 집행관리를 총괄하고 있고, 재정담당관은 시와 산하기관의 통합재정 관리와 기금운용 및 보조금 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약자동행담당관은 시 전체의 약자동행사업 성과관리를, 공기업담당관은 투자ㆍ출연기관 지원 및 경영평가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창의규제담당관은 창의행정의 혁신과 규제혁신 발굴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예비비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적립 등을 제외한 2026년 기획조정실 예산은 현액 기준 약 3,403억 원입니다.  7월 말 기준으로 집행액은 약 2,318억입니다.
  5쪽의 정책 비전 및 목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11개 부서별 주요 업무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새롭게 출범한 제12대 시의회와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시민을 위한 책임 있는 시정을 함께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특히 본회의와 각종 간담회에서 제안된 논의사항을 충실히 검토하고 후속조치도 신속하게 보고하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현재 민선 9기 시정 철학과 공약 등에 기반한 시정 운영 기본계획인 G3 서울플랜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29일 민간전문가 100명이 참여한 G3 서울기획위원회를 출범해서 현재 10개 분과위원회를 운영하면서 분야별 시정 비전과 핵심과제를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9월까지 위원회 활동을 마무리하고 G3 서울플랜을 완성하여 시민 여러분께 발표할 예정입니다.
  15쪽 민선 8ㆍ9기 공약 관리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쪽입니다.
  새로운 행정 수요와 시정 핵심사업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조직과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민선 9기 핵심사업 추진과 주요 현안 대응을 위해서 조직보강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조직개편과 관련해서는 시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경청하고 긴밀히 소통하면서 조례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저출생, 고령화 등 인구와 가구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매년 인구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4대 분야 30대 핵심과제와 57개 세부과제를 선정하였으며 인구정책위원회 운영을 통해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인구정책 현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23쪽 위원회 정비 및 운영개선 계획, 24쪽 민간위탁 사무의 효율성 및 책임성 강화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9쪽입니다.
  정부는 매년 전국 공통사무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5년 실적 평가결과 우리 시는 정량지표 88개 가운데 80개 지표의 목표를 달성하였고 정성평가와 국민평가에서도 우수사례에 4건이 선정되었습니다.  행정역량에 비해 저평가될 소지가 있는 지표를 중점 관리하는 등 향후 합동평가에서도 우리 시의 행정 성과가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내실화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균형성과관리에 기반한 주요 사업 성과관리를 위해 지표별 성과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반기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 274개 부서 대상 총 762개의 성과지표를 확정하였으며 추진성과를 지속 점검하여 우리 시 핵심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시민의 권익을 구제하고 행정의 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매월 두 차례 행정심판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7월 말 기준 총 577건을 재결하였으며 이 중에서 인용이 80건, 기각이 296건, 각하가 201건입니다.  앞으로도 전문적인 심리를 위해 주ㆍ부심을 지정하고 국선대리인제도를 시행하는 등 신속하고 공정한 행정심판위원회 운영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37쪽입니다.
  자치법규의 체계적인 정비를 위해 법제심사를 실시하고 조례ㆍ규칙심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총 63건의 조례와 규칙을 심사하였으며 열 차례의 조례ㆍ규칙심의회 개최를 통해 제출된 입법안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검토하였습니다.
  41쪽 법률지원담당관입니다.
  시정의 법률 적합성 확보를 위해 전문변호사가 송무 수행과 법률자문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7월 말 기준 총 964건의 소송을 수행하고 778건의 법률자문을 지원하였으며 계약 및 협약 179건의 적정성을 심사했습니다.  앞으로도 소송별 쟁점과 승ㆍ패소 원인을 유형화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전략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43쪽입니다.
  시민 누구나 부담 없이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마을변호사, 마을법무사와 사이버 법률상담 등 다양한 무료 법률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중 서비스 이용 시민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시민 의견을 반영하여 보다 만족도 높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47쪽입니다.
  글로벌 선도 도시 서울의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해 시정 주요정책과 도시경쟁력 간 연계를 강화하고 분야별 정책여건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국내외 도시의 우수 정책사례를 발굴하고 연구기관과의 정책교류를 확대하는 등 서울의 발전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49쪽 행정서비스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학술용역 지원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3쪽입니다.
  주요 사업이 적기에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예산의 편성과 집행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정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재원을 전략적으로 배분하여 민선 9기 주요 정책의 차질 없는 추진을 뒷받침하고 성과평가 결과를 예산편성에 연계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성도 높이겠습니다.
  55쪽입니다.
  예산 사업의 성과관리와 재정운용 책임성 제고를 위해 주요 재정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에 추진한 5억 원 이상 투자사업과 주요 경상사업 및 행사성 사업을 대상으로 4월 초까지 자체평가를 실시하였고 오는 10월까지 한국행정연구원이 외부평가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재정사업 평가결과는 익년도 예산편성에 반영하여 사업관리의 실효성을 강화하겠습니다.
  59쪽입니다.
  주요 사업의 타당성을 사전에 검증하고 재정운용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총사업비 40억 원 이상 투자사업 등을 대상으로 투자심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 시 투자심사는 총 5회 68건을 실시하였고, 중앙투자심사는 2회 17건을 지원하였습니다.  투자심사 이후에도 조건부 사업의 조건이행 여부와 예산반영률 등을 점검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61쪽 지방보조사업 관리와 63쪽의 기금운용 관리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5쪽입니다.
  시민이 직접 사업을 제안하고 심사와 선정 과정에 참여하는 시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시민 제안사업 공모를 통해 총 539건의 사업이 접수되었으며 198명의 시민참여예산위원이 분야별 사업을 심의하였습니다.
  향후 시민투표와 총회를 거쳐 최종 사업을 선정하고 그 결과는 예산편성 과정에 반영하겠습니다.
  67쪽의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1쪽입니다.
  약자동행지수 6대 영역 50개 지표를 활용하여 약자동행 사업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 약자동행지수 산출을 위해 지난 1월부터 지표를 측정하고 사업실적을 분석하였으며 평가결과는 8월 중 발표할 예정입니다.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과제를 발굴하고 내년도 예산과 연계를 검토하여 사업의 성과를 높이겠습니다.
  73쪽입니다.
  자치구와 협력을 통해 지역 여건에 맞는 약자동행 사업을 발굴하고자 합니다.
  올해는 25개 자치구 34개 사업을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8월 중 하반기 현장평가와 컨설팅을 실시하고 이후 사업별 성과평가와 보고회를 통해 우수 사례를 공유할 예정입니다.
  77쪽입니다.
  서울시 16개 출연기관과 자원봉사센터의 2025년도 경영성과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평가결과는 임직원 성과급 지급률과 기관장 연봉 인상률에 반영하고 기관별 경영 개선과제 발굴에 활용하여 출연기관의 책임경영을 강화하겠습니다.
  79쪽입니다.
  공공기관 인사 제도의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 통합채용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올해 하반기 총 14개 기관의 통합채용을 시작으로 향후 전 기관 통합채용이 실시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철저히 구축하겠습니다.
  83쪽입니다.
  우수 창의제안 선정과 학습조직 활동 지원을 통해 창의행정을 시정 전반에 확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창의 아이디어의 제안과 시행을 적극 지원하여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86쪽입니다.
  직능단체 규제혁신 핫라인과 시민 규제발굴단 등 다양한 창구를 통해 시민이 현장에서 겪는 불합리한 규제를 상시 발굴하고 있습니다.
  또한 규제혁신 자문심사단을 통해 규제개선 필요성과 혁신안을 검토하고 자체개선이 어려운 사항은 중앙정부에 건의하여 제도 개선을 이끌어 내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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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기획조정실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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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준형  이동률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주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김미주 위원  김미주 위원입니다.
  먼저 두 가지 자료를 요청드리고 싶은데요.
  하나는 방금 기조실장님 답변하실 때 규제혁신 자문심사단 관련해서 중앙정부 법령ㆍ제도 개선 규제협력이나 혁신을 위해서 건의한다, 그래서 그걸 발굴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협력한다고 보고해 주셨는데요 그 부분에서 서울시가 각 기관에 건의한 내용하고 관철된 부분들 있잖아요.  그 부분을 정리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이동률  건의 목록과 건의 내용 그다음에 정부에서 반영 여부를…….
○김미주 위원  관철된 내용들 확인해서 주시고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이동률  네, 알겠습니다.
○김미주 위원  그다음에 하나는 자료에 보면, 19페이지입니다.  조직 관리 관련해서요 2025년도에 기준인건비 내에서 130명 감축했고 이 사람들을 유사 기능을 통폐합하면서 새로운 부서에 재배치했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 어떤 부분을 통폐합했고 어디로 부서를 재배치했는지, 여기 인력 구성 관련해서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이동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준형  김미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박규남 위원님.
○박규남 위원  안녕하세요?  박규남입니다.
  일단 첫 번째로 아까 공약 관리 관련해서 매니페스토실천본부 평가에서 SA 등급 받았다고 하는데 그 결과가 되는 결과보고서 하나랑요.  그리고 또 하나는 출연기관 경영평가 결과 최근 3년에 대한 결과보고서 그 두 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영숙 위원님 요구해 주십시오.
○이영숙 위원  이영숙입니다.
  55쪽 주요 재정사업 평가에서 자체평가 실시한 것하고 외부평가 실시, 그 평가 내용에 대해서 자료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준형  이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형규 위원님.
○최형규 위원  최형규 위원입니다.
  24면 관련해서요 공공위탁ㆍ대행사무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의회 동의 없이 처리된 사무가 몇 건이고 총 얼마 정도의 금액에 달하는지 수치를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위탁 측면에 대해서 동의 없이 이용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위원장 이준형  최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료 요구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되 다른 위원님들께도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답변은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주 위원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김미주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존경하는 이준형 위원장님도 모시면서 다른 위원님들과 의정활동을 시작할 수 있어서 굉장히 뜻깊고요 또 기조실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할 수 있고 뵐 수 있어서 반갑습니다.
  거의 상견례와 같은 첫 자리여서요 ‘질의를 어떻게 해야 되나’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이동률  저는 굉장히 긴장하고 무슨 말씀이든지 최선을 다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웃음소리)
○김미주 위원  그래서 우리는 서로 서울시민의 민생경제 활성화, 더 나은 삶을 위해서 같은 목표로 정진하고 있다는 동지적 관점하에 질의를 드리고 앞으로도 그 방향으로 열심히 의정활동 하겠다는 말씀하고 부탁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부말씀 하나랑 질의 하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어쨌든 우리 기조실 산하 기획담당관에서도 시의원 의정활동에 대한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겠다고 하시는데요.  제가 어제도 다른 자리에서 당부를 드렸는데 기본적으로 위원회 의정활동을 집행부에서 잘 지원을 하는 것은 요청하는 자료에 대해서 신속하게 시스템을 통해서 답변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초지자체에서도 의정활동을 해 봤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의원들이 개인적으로 전화도 할 수 있고 확인을 개별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만 우리 의회와 서울시 그리고 집행부 간에는 시스템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자료를 요청하고 받는 것이 기본이겠죠.  그런데 아무래도 제가 추이를 살펴보니까 법정기한을 꽉 채우거나 그거를 지키지 못하겠다고 양해 전화가 온다거나 이렇습니다.  물론 휴가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이 이후에 우리 12대 서울시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요청하시는 자료들은 정확하게 그 기간을 앞서서라도 최우선적으로 요청 자료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는 것을 기조로 삼아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당부는 뭐냐면 13페이지 G3 서울플랜 수립에 대해서 보고해 주셨는데요 G3 기획위원회가 있습니다.  언제까지 활동이죠, 실장님?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이동률  지금 9월 첫째 주 또는 둘째 주 정도로 마무리를 하려고 그렇습니다.
○김미주 위원  9월 7일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이동률  네, 잠정적으로 그렇게 잡아놨고요.
○김미주 위원  변동될 수는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이동률  네, 약간 조정될 수 있습니다.
○김미주 위원  일단 민간위원들 백 분 해서 우리 민선 9기 서울시정의 최상위 협력기구고 어쨌든 4년간 공약 이행부터 시작해서 서울시의 정책을 수립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기구로 알고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G3 서울플랜 수립하면 시민들에게 대시민 보고회 하기 전에 의원들에게 미리 보고합니까?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이동률  그렇게 해야죠.  우리 기경위에는 꼭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주 위원  지켜보겠습니다.  당부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이동률  네.
○김미주 위원  하나는 뭐냐면 G3 위원회 좋은데요 위원회 구성에 관해서도 문제의식이 있는 의원님들도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회 구성은 차치하고서라도 G3 위원회에 들어가 있는 위원님들이 어쨌든 앞으로 진행될 서울시의 사업들에 대해서 가장 먼저 아시는 분들이거든요, 의회에 보고되기도 전에.  이것들이 사전에 지역에 유출이 되고 홍보에 이용이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건 최소한 막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요?
  오히려 예를 들면 교통위에서는 “절대로 위원들에게도 세부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이 정보들이 새 나가면 지역에 여파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G3 위원으로 계신 분들은 압니다.  그리고 그걸 주민들에게 홍보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지양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 의견 어떠십니까?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이동률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지금 G3 위원회가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10개 분과로 하다 보니까 총괄분과는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고요.  각 분과에서 어떤 사정이 있는지를 자세히는 알지 못합니다만 다시 한번, 지금 사실은 시간으로는 반절 이상이 지나갔지만 완성도는 아직 반절 정도가 안 된 걸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간중간에 계속 바뀔 수가 있는 사안이고 내부위원들 논의하는 과정이고 하기 때문에 확정되지 않은 사항이 어찌 됐든지 간에 시민들한테 노출이 된다는 것은 혼선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전체 위원님들께 내부논의 내용에 대해서 외부 유출을 하지 않으시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김미주 위원  이미 그렇게 진행이 돼서요 유감의 말씀을 드리고 그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각 지역에 관련돼서는 의원들에게 보고도 되기 전에 그것들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이 된다면 그건 좀 지양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이동률  네, 알겠습니다.
○김미주 위원  저희 임시회가 이제 진행이 될 거라서요 그때 세부적으로 드리겠지만 하나 궁금한 게 뭐냐면, 최근에 화두가 돼서 그렇습니다.  마지막 질의입니다.
  59페이지에 보면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할 때 3억 원 이상의 행사사업에 관해서도 심사를 받게 되어 있죠?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이동률  네, 그렇습니다.
○김미주 위원  만약에 심의받은 목적과 다르게 쓰이면 어떻게 됩니까?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이동률  구체적인 내용은 봐야 되겠습니다만 투자심사의 전반적인 취지와 요건을 정면으로 위배했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사업 집행이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김미주 위원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우리 기조실 재정담당관에서는 어떻게 처리를 보통 합니까?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이동률  그것은 이미 집행됐다고 하면 기조실 차원의 문제라기보다는 감사의 영역이 아닐까 싶습니다.
○김미주 위원  감사를 받아야 되고요.
  최근에 8월 3일 자로 보도가 됐는데요 “서울시, 크리스마스 예산 끌어다가 여름 행사 진행했다, 시의회 승인 받지 않았다”라는 기사가 있었고 우리도 반박 자료 내셨습니다.  한강 밤핑에 관련된 건데요.
  물론 해당 상임위는 환수입니다만 우리 상임위도 별개의 상황이라고 볼 수 없는 게 이 예산 같은 경우에는 통합축제 예산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사업에서 변경했습니다.”라는 건 맞지 않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목적하고 맞지 않게 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시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이동률  그 당시의 투자심사 내용과 한번 조회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주 위원  현재 진행 중인 사안입니다.  감사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추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내용 확인하시고 보고해 주세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이동률  조회를 하고요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를 체크해 보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미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형  김미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어서 박규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남 위원  안녕하세요?  동대문구 박규남 위원입니다.
  일단 우선 첫 시작인 만큼 의미가 남다른 것 같은데요.  먼저 시간이 좀 소요가 됐지만 이준형 위원장님의 취임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웃음소리)
  이렇게 좋은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를 포함해서 관계자 공무원 여러분께도 일단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두 번째 순서인지 몰랐지만 일단 한다고 하면 민간위탁 제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단 민간위탁 제도의 취지가 무엇이지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이동률  행정이 직접 하기에는 좀 전문성이 떨어지고 그리고 그 서비스의 내용이 시민의 생명과 안전, 권리랄지 이런 것하고 직접적인 관계는 약간 떨어져 있고 예산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그런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규남 위원  그러면 여기 개념 안에 있는 법인ㆍ단체ㆍ기관과 관련해서는 공공기관도 포함이 되나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이동률  공공기관에다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투자ㆍ출연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사업이라는 통계목이 없을 때는 우리 투출기관에도 민간위탁이라는 항목의 통계목으로 해서 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투출기관에 대해서 할 때는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사업이라는 통계목이 있기 때문에 우리 투출기관에 했던 것은 다 그리하고요, 원칙적으로 민간위탁은 민간법인, 민간단체 이런 게 주된 대상이 될 겁니다.
○박규남 위원  그러면 민간위탁금으로 수탁받은 공공기관은 현재 얼마나 됩니까?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이동률  그건 제가 자료를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규남 위원  그것은 확인해서 알려주시고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이동률  네.
○박규남 위원  제가 미리 자료를 받았는데 민간위탁 예산의 규모, 예산 추이를 좀 봤습니다.  2017년부터 최근 10년간의 추이를 좀 봤는데요 일단 2017년 기준을 보면 시 예산 대비 2.3%에 해당하는 7,344억이었는데 현재는 예산이 많이 늘었지요.  시 예산이 충분히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7,251억, 비중은 1.3%로 감소했습니다.  이것은 어떤 것 때문에 그렇다고 보십니까?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이동률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예전에 투출기관에다가 민간위탁이라는 명목으로 위탁을 했었는데 그게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사업비라는 통계 항목이 생기면서 통계 항목이 전환됨으로 인해서 그 분류가 달라졌고 그 예산이 빠진 것이 큰 비중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박규남 위원  그래서 민간위탁 신규 사무 추진절차를 보면 상당히 복잡하게 구성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꼼꼼히 살피려고 하는 의도라고 보이고 별도 위원회도 구성을 하고 시의회의 동의도 필요한 여러 가지 절차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위탁금이 감소된 원인은 공공기관으로 이양됐거나 공공위탁금이 그만큼 증가했다고 볼 수 있잖아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이동률  그렇습니다.
○박규남 위원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요 최근 5년의 추이를 보니까 2022년에는 1조 900억 상당으로 시 예산 대비 2.09%, 그리고 최근에는 거의 2조에 육박하는 3.58%로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공공위탁을 편성하는 절차는 어떻게 되지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이동률  공공위탁은 민간위탁처럼 그렇게 까다로운 절차는 아니고요 일단 사업부서에서 투출기관에 위탁을 하겠다라고 방침을 받고 예산을 사업부서에서 기조실로 제출하면 기조실에서 심사해서 의회 심의를 거쳐서 의결하게 돼 있습니다.
○박규남 위원  그럼 법적 근거는 어떻게 됩니까?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이동률  법적으로 공공위탁이라는 것에 대한 법적인 기준 근거는 따로 없고요 예산편성 기준에 돼 있습니다.
○박규남 위원  제가 알기로 다른 광역자치단체에서는 별도의 조례를 마련해서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요.  그런데 서울시에는 근거 조례가 따로 없더라고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이동률  네, 그렇습니다.
○박규남 위원  제가 봤더니 작년에 전임에서 하셨던 이민옥 의원께서 발의한 조례가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소요됐다는 이유로 폐기됐더라고요.  그 원인이 뭐라고 보십니까?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이동률  일단 작년에 존경하는 이민옥 의원님하고 여러 차례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공위탁은 우리 투출기관에다가 주는 건데 민간위탁하고 똑같은 프로세스로 하게 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청년주택 문제를 SH에다가 공공위탁으로 준단 말입니다.  그런데 SH 외에는 청년주택에 대해서 공공위탁을 할 데가 없는데 계속 거기다 주는 과정에서 프로세스를 계속 밟으면 이게 의회에서도 업무에 과부하가 걸릴 수 있고, 만에 하나 위탁제도가 폐지된다고 하면 SH의 그동안의 기능을 줄여야 되는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직원들에 대한 문제도 생기는 여러 가지 행정적이고 실질적인 문제가 있어서 논의 과정에서 다른 대안을 좀 검토하기도 했었습니다.
○박규남 위원  그러면 자체 고유사업으로 전환하거나 여러 가지 방식이 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이동률  고유사업으로 전환하기에는 또 약간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서울시 정책으로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고유사업으로 완전히 주는 것에 대해서는 관리랄지 보고랄지 이런 부분에 대한 애로점도 있고 해서 아직은 민간위탁 부분이 상당부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규남 위원  일단 아까 말씀하신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라고 하는 과목이 신설된 만큼 거기에 따른 근거 마련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지켜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선 만약에 근거가 필요하다고 했을 때 그것을 하게 되면 어디까지 할 수 있겠어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이동률  위원님과 한 번 더 따로 말씀을 나눌 기회가 있으면 좋겠고요.  저희들은 조례보다는, 이민옥 의원님께 사전에 보고드렸던 것은 지침 정도로 해서 하면 어떨까 논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박규남 위원  알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앞으로 소통하면서 이야기 나누시는 걸로 하고요.
  한 가지 더 짧게 하겠습니다.
  참여예산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이동률  네, 그렇습니다.
○박규남 위원  참여예산 사업은 제가 알기로는 행정권한의 일부인 예산편성권을 이양하는 것으로 시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집행한다 이런 취지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이동률  네, 맞습니다.
○박규남 위원  그리고 지금 자료를 보면 제가 운영계획을 봤더니 최근에 계속해서 제안 건수라든가 금액이 점점 감소 추세입니다.  그 원인은 뭐라고 보십니까?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이동률  일단은 시민참여예산으로 발의된, 제안된 사업들이 시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그렇게 긍정적인 평가를 받지 못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 내용에는 이것을 서울시가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게 맞느냐는 위원들의 이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좀 논의가 있었던 것 같고요.  계속 예산 규모가 줄어들고 발의 안건도 줄어들고 하는 것은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규남 위원  그래서 이것도 역시 제가 미리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보면 제안 건수가 감소한 것도 있지만 선정이라고 하는 것은 시민들이 모여서 결정한 사업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작 총회에서 선정된 건수가 시의회에 제출하는 과정에서 삭감되는 경우가 많이 발견됐습니다.  최근 2024년만 하더라도 총회에서 선정된 게 91건 사업에 예산이 397억에 해당했는데 시의회에 제출된 건수는 24건, 64억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이동률  시민참여예산은 단년도 사업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다년도 사업이거나 법령상으로 문제가 있거나 그 사업의 효과가 특정집단에 서비스의 향유 기회가 집중되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사업부서와, 실제로 참여예산이 편성되면 사업부서가 집행을 하지 않습니까?  논의하는 과정에서 제외된 걸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박규남 위원  처음에 사전 서류심사 과정에서 해당, 그러니까 제안된 사업의 특정 사업부서로 먼저 넘어가고 사업부서 자체에서 먼저 검토를 하고 난 다음에 서류심사를 하는 거 아닙니까?
○재정담당관 최은정  (집행기관석에서) 검토함에도 불구하고…….
○박규남 위원  안 들립니다.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이동률  재정담당관인데요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규남 위원  네.
○위원장 이준형  원래 답변을 하시려면 제 승낙을 받아야 되는 건 아시지요?
  재정담당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담당관 최은정  재정담당관 최은정입니다.
  시민참여예산은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일단은 시민분들의 의견을 접수받고 사업부서와 적격과 부적격 여부를 따지게 됩니다.  다만, 아무래도 시민 여러분들의 다양한 아이디어와 의견을 일단 수렴하기 위해서 사실 대부분의 부적격 사업들을 어떻게든 적격 사업으로 시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논의될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검토하고 또 예산심의 과정에서 저희 기조실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년도 사업이라든지 사전절차 미이행, 또 조례나 법령ㆍ규정에 대한 근거가 없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경우에는 사실 예산 사업이 집행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조정돼서 일단 의회에 제출되고 있습니다.
○박규남 위원  제가 그래서 사유도 좀 봤는데 대부분의 이야기들이 그런 겁니다.  기존 사업과 유사ㆍ중복된다거나 다년도 사업이거나 이런 것은 충분히 사전에 서류심사를 통해서 검토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총회까지, 방망이를 두드리고 예산을 편성할 것이라고 믿었던 대부분의 서울시민들이 오히려 실망하게 된 결과를 초래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사전에 제안 건수를 늘리려고 일부러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만 들고 결과적으로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이동률  그것보다는 저희들이 사업부서에서 적격성을 검토할 때 사업부서 담당자들을 좀 더 명확하게 교육을 시켜서 가부 여부를 사전에 스크린을 잘할 수 있도록 그걸 좀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규남 위원  일단 계속해서 이 시민참여예산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이 관련해서도 많이 소통하면서 의견을 주시고 그 내용들을 좀 반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형  박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무열 위원 거수)
  순서대로 할게요.  이영숙 위원님 하시고 주무열 위원님 하시고 채유미 위원님 이렇게 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숙 위원  이영숙입니다.
  저도 오늘 첫 업무보고 때 전체 기획조정실 담당관님들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어쨌든 기획조정실 자체가 서울시 전체의 방향키를 갖고 있는 주요 부서라고 생각을 하고 저도 서울시정을 좀 빠르게 파악하기 위해서 기획경제위원회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가장 먼저는 일단 조직 전체를 좀 봤더니 조직 중에 규제혁신 관련 사무를 하는 규제혁신기획관은 한 국에 보통 4개 정도 과가 있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있는 게 창의규제담당관 한 과만 있더라고요.  왜 이렇게 되어 있고 이게 맞는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이동률  사실 국장급 자리를 존치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조례의 개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아시다시피 오늘이 첫 상임위가 됐지 않습니까?  7월 1일부터 민선 9기가 시작했고 의회는 민선 12대가 시작을 했는데 조례를 바꿔서 하기에는 인사가 그럼 굉장히 지연되는, 조례가 바뀌고 나서 한 두 달 정도 인사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과장급 이하는 규칙 개정을 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인사를 9월 이때 하기에는 예산이랄지 국감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규칙을 바꿀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원래는 규제혁신기획관 밑에 2개 과가 있었는데 하나를 줄여서 도시경쟁력담당관으로 전환을 시키면서 한 개 과가 남았고요.  합쳐서 한 개 과가 남았고 하반기에 의회하고 충분한 소통을 거쳐서, 왜 그러냐면 본청의 사업소 조직개편이 의회의 소관 상임위하고도 관계가 있습니다.  그때 조례가 개정이 되면 좀 더 폭넓게 조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영숙 위원  일단 조례 개정 전에 올해 선거도 있었고 또 이런 과정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느끼기에 긴급한 그런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워낙에는, 어차피 하반기에 조직 개편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때 절차대로 진행을 했으면 더 좋았겠다는 생각은 일단 있고요.
  그러면 향후에는 규제혁신기획관 존치를 계속할 생각이신 건가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이동률  관은 존치를 당연히 해야 되고요 국장 직위는 어떻게 해야 할지 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영숙 위원  그러면 그거는 어쨌든 하반기 되면 논의해서…….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이동률  당사자가 있는데 자리를 없앤다는 말을 하기가…….
      (웃음소리)
○이영숙 위원  어쨌든 이번에 간부님들 새로 오신 분들 전체 보니 한 절반 이상은 또 바뀌셔서 저희하고 같이 함께 시작하는 마음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직 관련해서는 이 사무의 지속 필요성이 계속 있는지, 저희가 아까 자료 요구도 했기 때문에 그런 걸 보고 아마 판단하시리라고 보고 그거는 향후 하반기에 조직 개편할 때 의회하고 충분히 소통해 주시길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이동률  네, 알겠습니다.
○이영숙 위원  일단 다음 위원님 하시고요 또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형  이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무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무열 위원  안녕하세요?  주무열 위원입니다.
  해당 과장님 오셨을 때도 따로 한번 여쭤봤었는데 공공위탁 관련해서 차라리 사무를 대행을 시키면 되지 그 책임을 안 지려고 꼭 위탁을 주는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이동률  우리 서울시와 투출기관에는 책임을 진다 안 진다는 부분은 아닌데요 제가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왜 위탁으로 가고 왜 대행으로 갔는지를 한번 따져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무열 위원  여태까지 그러면 구분이 없이 그냥 하셨던 거세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이동률  대행 같은 경우 시설공단은 다 대행이거든요, 시설공단은.  그리고 교통공사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고유사무가 되는 거고 약간씩 비율들은 다릅니다.
○주무열 위원  위탁과 대행의 차이가 뭐죠?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이동률  대행은 그 일의 귀속이 서울시에 있습니다.
○주무열 위원  위탁은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이동률  위탁은 수탁자의 책임하에서 본인의 명의로 하게 되는 거고요 대행은, 그러니까 시설공단에서 자동차전용도로를 관리한다, 그것은 서울시의 명의로 하게 되는 겁니다.
○주무열 위원  그러니까 위탁과 대행의 차이는 책임을 어디가 지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그런데 민간위탁의 경우에는 원래 서울시가 해야 할 사무를 전문성이 있거나 혹은 서울시 집행력의 한계로 혹은 효율성을 따져서 민간에게 주어서 하는 게 민간위탁이고요.
  본질적으로 공공위탁이라고 하는 말은 법적으로 정의되어 있지 않듯이 사실은 저는 불가능한 말이라고 생각을 해요.  공공에 무슨 위탁을 줍니까?  똑같은 공공기관이고 서울시민이 봤을 때는 그냥 서울시라고 하는 하나의 집행기관이 있는 것이지.  행정관료들이 봤을 때야 여기가 본청이고 저기가 공공 산하기관이고 이렇게 해서 주머니가 서로 다르다고 구분을 하는 거지만 시민들이 봤을 때는 그게 그냥 서울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책임을 당연히 서울시가 져야 되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래서 지금의 공공위탁 제도가 저는 좀 기괴하게 느껴집니다.
  지금 공공위탁이라고 해서 별도로 나가는 게 있습니까, 민간위탁과는 좀 다르게 제도와 시스템이?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이동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간위탁은 엄격한 프로세스가 있고요 공공위탁은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서 시의회의 예산 심의를 거쳐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주무열 위원  그러면 그 기준은 누가 어떻게 잡은 거예요?  이를테면 자치구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기준이 안 잡혀 있거나 이러면 민간위탁과 똑같이 나간 다음에 민간에서 들어오려고 하는 경쟁자도 있는 상태에서 산하기관에서도 똑같이 PT 하고 똑같이 제안서 평가 받아서 위탁을 받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근거나 기준이 어떻게 되냐는 거죠, 무엇을 근거로.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이동률  지금 위원님 말씀의 취지를 제가 정확하게 이해를 못 했습니다.
○주무열 위원  민간위탁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주 엄격한 기준하에서 절차와 프로세스를 밟아서…….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이동률  네, 조례에 따라서…….
○주무열 위원  조례에 따라서 진행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공공위탁이라고 할지라도 그건 법적으로 가능한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공공기관 혹은 산하기관에 준다고 하면 민간위탁에 준하는 방식으로 절차를 밟아야죠.  그렇게 하지 않을 도리가 없죠.  그런데 어떤 기준과 근거로 그렇게 하는지 여쭌 겁니다.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이동률  그런데 행안부의 예산편성 기준이 있고요.
○주무열 위원  그건 예산편성 기준이죠.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이동률  지방공기업법에 따라서 지자체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일부를 공사 사장에게 위탁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주무열 위원  우리는 지금 그 조례가 되어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이동률  네, 각 기관에 조례가 있습니다.
○주무열 위원  각 기관에 조례가 있는 게 말이 됩니까, 서울시의 사무를 위탁을 주려고 하는 건데?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이동률  의회에서 통과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그 위탁사무에 관한 규정들이 있습니다.
○주무열 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이민옥 의원님께서 발의하셨다고 하는 조례는 왜 엎어졌던 건지 혹시 아시는지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이동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행정적이고 실질적인 이유들이 있었는데요, 그건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고 있는데 그 논의 과정은 따로 한번 정리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무열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받고 있는 공공위탁은 경쟁하는 단계가 아니고 그냥 내부에서 찍어서 여기가 맡았으면 좋겠다 하는 단계로 다 하고 있다는 거죠?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이동률  지금 출자ㆍ출연기관의 설립과 거기에서 맡을 수 있는 사무들이 조례에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주무열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찍어서 하신다는 얘기시죠?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이동률  관광재단이다 그러면 이 사무가 관광과 관련돼 있으면 관광으로 가는 것이고…….
○주무열 위원  그러면 외부 공공기관에 이렇게 공공위탁을 준 게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이동률  네, 정부기관에다가 한 것도 있습니다.
○주무열 위원  그거는 절차가 어떻게 됐습니까?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이동률  그것도 똑같습니다.
○주무열 위원  그것도 그냥 똑같이?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이동률  네.
○주무열 위원  그런데 그거는 엄격하게 말하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거기는 우리 주머니가 아니잖아요, 우리 살림살이가 아닌데.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이동률  그 사안들을 한번 분석을 해서, 그 위탁도 상위법에 근거가 있을 겁니다.  그 부분들을 따져서 찾아서 한번…….
○주무열 위원  위탁은 근거가 있는데 공공위탁은 근거가 없죠.  공공위탁이라는 법정 용어가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이동률  아니요, 그건 없습니다.  그런데 공기업법부터 각 조례랄지 이런 데 보면 사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그 기관들이 출자ㆍ출연기관이다 보니까 공공위탁이라고 표현한 것 같습니다.
○주무열 위원  관행적으로 그렇게 되어 오고 있는데 이걸 한번 정리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런데 서울시만의 문제는 아니고 전국에 있는 지자체가 관련해서 혼동을 좀 겪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시점에서는 한번 정돈이 돼야겠고 서울시가 어떻게 정돈하느냐에 따라서 아마 전국에 있는 지자체들이 서울시 거를 참고할 거기 때문에 해당 실에서 그 고민을 깊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시민참여예산제 저도 좀 여쭤볼 건데 저한테 연락이 온 분들 중에서 지난해 시민참여예산 선정액이 19억까지 줄어들었다 이런 얘기를 해서 제가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제가 알기로는 예산편성액이 수백억대로 알고 있는데” 이런 얘기를 드렸어요.  실제로 이 앞의 몇 년 동안은 우리 예산액을 어느 정도로 잡았고 집행률이 얼마나 됩니까?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이동률  시민참여예산은 평균적으로…….
○주무열 위원  평균적이 아니라 직전연도는 어떻게 됩니까?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이동률  2025년도는 98.4% 정도 됐고요.
○주무열 위원  몇 억을 잡았죠, 예산액을?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이동률  64억에서 98.4%…….
○주무열 위원  아, 64억밖에 안 돼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이동률  네.
○주무열 위원  그 전년도에는 어땠습니까?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이동률  87억에서 76억 집행이 됐습니다.
○주무열 위원  또 그 전년도에는 어땠습니까?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이동률  2023년도에는 편성도 23억이고 집행은 13억으로 56.4%였습니다.
○주무열 위원  그러면 그때 예산 금액이 2023년도에서 2024년도 갈 때 거의 한 세 배 정도 뛰었네요.  그거는 연유가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이동률  글쎄요 전반적으로, 저도 예산과장도 해 봤습니다만 그해에 어느 정도 예산이 여유가 있었느냐 하는 게 큰 틀에서의 배분하는 이유가 될 것 같고요.  그러고 나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민들한테 공통적으로 편익을 줄 수 있는 어떤 사업들이 제안됐느냐 이 부분도 클 것 같습니다.
○주무열 위원  우선 알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예산이 막 두 배씩 세 배씩 널뛰기할 것 같지는 않은데, 좀 보겠습니다.
  그리고 고향사랑기부제 관련해서도 잠깐 여쭈겠습니다.
  지금 2026년도 모금액이 2,400만 원 정도라고 알고 있는데 그거에 비해서, 그거는 기금으로 들어가겠죠, 들어온 돈은?  2,400만 원을 모금하는데 우리가 실제로 그거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일반회계에서 1,100만 원 쓰고 고향사랑기부제 운영하는데…….  이게 맞나, 1억 5,400을 쓰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이동률  일단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주무열 위원  그러니까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가 아닌가 싶어서.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이동률  일단 평상시에 기부금이 들어오는 시기를 보면 이게 세액공제가 되기 때문에 연말에 좀 집중되는 게 있고요.  두 번째, 저는 서울시에는 고향사랑기부제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주무열 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이동률  그래서 저는 우리 실무자들한테 이걸 서울시는 폐지할 수 있도록 정부에다 건의를 해라…….
○주무열 위원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이동률  이게 연혁적으로도 보면 소멸되는 지역에다가 출향민들이 성공해서 부족한 세수를 충당할 수 있도록 주는 건데…….
○주무열 위원  그게 법적 취지죠.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이동률  네, 그렇습니다.
○주무열 위원  일본에서 우리가 벤치마킹해서 법적으로 만들었을 때 그런 취지인데 지금 보니까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고 아마 부서에서도 계속 인지를 하고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이동률  다시 한번 행안부에다가 폐지 가능 여부를 조회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무열 위원  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형  주무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채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유미 위원  노원 5선거구 채유미 위원입니다.
  이동률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를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고요.  어떻게 보면 기획조정실이 서울시의 CPU라고 할 수 있는데 과연 엘리트들만 모여 계신 것 같아서, 아마 기획경제위원회도 서울시의원들 중에서 가장 스마트하신 분들만 지원하시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일단 반갑고요.
  보내 주신 자료를 보니까 아마 서울시의 주요 사업들을 기획하고 또 조정하고 조직을 관리하고 이런 일들을 맡아 해 오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존경하는 이영숙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바대로 나홀로 국장급이 계셔서 조금 염려가 됐었는데 앞서 질문해 주셔서 그 질문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선 8기 서울시장의 주요 사업은 무엇이었나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이동률  슬로건에서도 표출됐다시피 약자와의 동행이 대표적인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채유미 위원  약자와의 동행이요?  그러면 주요 사업 성과관리를 하신다고 했는데 민선 8기 약자와의 동행 사업 관련해서는 어떻게 성과평가가 내려졌나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이동률  아마 2022년부터 시작을 해서 약자동행지수라는 것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지금…….
○채유미 위원  약자동행지수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이동률  그러니까 약자 지원 관련 많은 대표 사업들을 지표화해서 그걸 섬(sum)해서 지수로 발표를 했고 8월 중에도 한 번 발표할 상황이 될 텐데요, 아마 다음 주쯤에 발표를 할 건데 약자동행지수 발표 자료도 사전에 우리 기경위원님들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약자동행지수는 3~4년 동안에 어떤 지수는 하락한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지수는…….
○채유미 위원  하락한 지수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구체적으로?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이동률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하겠는데요 그건 자료를 별도로…….
○채유미 위원  그러면 그거는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이동률  네, 해 드리겠습니다.
○채유미 위원  전반적으로는 상승했지만 하락한 지수도 있다…….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이동률  네.
○채유미 위원  업무보고 자료 중에 노원구가 우수 자치구 사례로 선정되었다고, 4개 자치구 중에.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이동률  약자동행 사업에 대해서…….
○채유미 위원  약자동행 사업에서 우수 자치구라고 선정이 되었다고 해서 노원구 출신 시의원으로서 뿌듯하고 좀 더 약자와 동행하는 서울시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이동률  노력하겠습니다.
○채유미 위원  그러면 민선 9기 서울시장의 주요 사업은 무엇인가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이동률  지금 시장께서는 글로벌 탑3를 목표로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외형적인 글로벌 탑3뿐만 아니라 시민의 삶의 질이 탑3에 들 수 있도록, 글로벌 탑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약자뿐만 아니라 시민 전반의 삶의 질이 개선되고 행복해지는 그 부분을 지금 목표로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G3위원회에서 정책방향과 주요 사업들을 발굴하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채유미 위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외형적인 것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시민들의 삶이 나아지는 그런 G3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것으로써 상견례이기 때문에 훈훈하게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이동률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준형  채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동률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07분 회의중지)

(14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준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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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획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위원장 이준형  의사일정 제2항 기획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부위원장 선임과 관련된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43조에 따르면 위원회에 각 교섭단체별 부위원장 1명을 두되,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출방법은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교섭단체별로 부위원장 각각 1명씩 구두로 호명받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먼저 더불어민주당 부위원장 후보로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주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주 위원  김미주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경제위원회의 더불어민주당 교섭단체 제1부위원장 몫으로 전문성이 빛나는 최형규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이준형  감사합니다.
  김미주 위원님께서 최형규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국민의힘 부위원장 후보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영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영 위원  강남 6선거구 김길영입니다.
  저는 재선의원이신 서초 4선거구의 이효진 위원님을 국민의힘 교섭단체 부위원장으로 추천하는 바입니다.
○위원장 이준형  감사합니다.
  김길영 위원님께서 이효진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분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최형규 위원님과 이효진 위원님을 기획경제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최형규 위원님과 이효진 위원님이 기획경제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두 분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형규 부위원장님부터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규 위원  감사합니다.  재정운영과 조직을 총괄하는 우리 기획경제위원회의 제1부위원장으로 선임돼서 너무도 영광입니다.  앞으로 존경하는 이준형 위원장님과 함께 우리 기경위원들께서 흘린 땀과 노력이 주민들의 편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1부위원장으로서의 직무에 충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준형  최형규 부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효진 부위원장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진 위원  안녕하세요?  이효진입니다.
  서울시의회에서 최고의 상임위가 기경위라고 하더라고요.  거기에 부위원장을 맡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열심히 해서 우리 서울시가 더 살기 좋고 편안하고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준형  이효진 부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두 분께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전합니다.
  앞으로 새로 선임되신 두 분의 부위원장님과 긴밀히 협의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뜻이 위원회 운영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부위원장 선임을 마치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39분 회의중지)

(14시 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준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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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제실 주요업무 보고
○위원장 이준형  그러면 계속해서 경제실 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재명 경제실장 직무대리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실장직무대리 전재명  경제실장 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경제일자리기획관 전재명입니다.
  존경하는 이준형 기획경제위원장님, 최형규 부위원장님과 이효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제12대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새롭게 의정활동을 시작하시는 위원님들을 한 자리에서 만나 뵙고 경제실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에 대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해 서울 경제는 외국인 관광과 소비가 증가하고 고용도 비교적 견조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으나 중동 정세 불안으로 물가와 환율, 국제유가 등 대내외 불확실성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경제실은 하반기에도 민생 경제에 활력을 더하는 동시에 AI 대전환과 산업구조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서울의 미래성장 동력을 확충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경제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혜정 창조산업기획관 직무대리입니다.
  박원근 경제정책과장입니다.
  김덕환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정명이 창업정책과장입니다.
  박은숙 대학협력과장입니다.
  진선영 금융투자과장입니다.
  김태진 K컬처전략과장입니다.
  이남재 뷰티패션산업과장입니다.
  강해라 AI전략산업과장입니다.
  이경자 산업입지과장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경제실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경제실 일반 현황입니다.
  경제실 조직은 1실, 2기획관, 9과, 1사업소이며 소관 출연기관인 서울경제진흥원과 서울투자진흥재단이 있습니다.  경제실 인력 현황은 7월 말 기준 정원 232명, 현원이 220명입니다.
  3쪽 예산 현황입니다.
  2026년 경제실 예산현액은 7,767억 원이며 7월 말 기준 지출액은 5,439억 원으로 집행률은 70%입니다.
  8쪽입니다.
  경제 상황 및 서울 경제 동향입니다.
  반도체 수출 호조와 수입 다변화 정책 등으로 2026년 상반기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3.8%를 기록하였고 수출도 개선되고 있습니다.  서울 경제는 K컬처 열풍으로 외국인 관광과 소비가 전년 대비 크게 늘고 있습니다.  상반기 외국인 관광객은 823만 명으로 21.3% 증가했고, 카드 소비액은 5조 6,192억 원으로 56.8% 증가했습니다.  6월 고용률도 62%로 전년 동월 대비 소폭 상승하며 취업자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으나 AI 확산과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청년 고용률은 46.4%에 그치고 있습니다.  경제실은 경제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주요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1쪽 정책 비전 및 목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경제실 부서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정책과 사항입니다.
  17쪽입니다.
  미래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서울형 R&D 지원입니다.
  미래산업 경쟁력의 핵심은 혁신기술이 실제 사업으로 이어지도록 연구개발과 실증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2026년에는 AI 첨단제조, 바이오, 창조산업, 핀테크, 로봇, 양자 등 3대 전략 5대 분야 195개 과제에 총 426억 원을 지원합니다.  특히 AI와 기존 산업을 결합하는 AI 융복합분야 등 미래기술분야를 집중 지원하여 서울 기업의 기술경쟁력을 높이겠습니다.  금년 신규과제 162개 중 142개 과제를 상반기 선정 완료하였고 현재 테스트베드 20개 과제도 선정 심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서울 로봇산업 육성 지원입니다.
  생성형 AI를 넘어 AI가 실제 공간에서 움직이고 작동하는 피지컬 AI가 핵심산업 경쟁력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수서에는 로봇테크센터와 로봇벤처타운 등 연구개발부터 실증, 창업까지 연결되는 로봇산업 거점을 단계적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오는 10월 6일부터 8일에는 코엑스에서 제2회 서울 AI 로봇쇼를 개최하여 혁신기술과 시민의 일상을 연결하는 로봇 친화도시 서울의 기반을 확대하겠습니다.
  다음 22쪽입니다.
  경제단체와 협력을 통해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 중동발 경제위기 등 급격한 글로벌 시장환경 변화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경영위험을 낮추고 수출입 금융안전망 강화를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7월 말까지 기업 연쇄도산 방지를 위한 매출채권보험은 823개사, 수출보험ㆍ보증료는 2만 3,374개사를 지원했습니다.
  서울기업지원센터를 통한 전문상담과 산업계 및 협ㆍ단체와 간담회를 통해 규제 등 애로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사항입니다.
  27쪽입니다.
  공공일자리 제공을 통한 민생경제 활력입니다.
  취업 취약계층에는 일자리안전망을 제공하고 구직자에게는 민간취업으로 이어지는 일경험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상반기까지 동행일자리는 724개 사업에 1만 4,296명, 매력일자리는 245개 사업에 3,508명이 참여했습니다.  특히 매력일자리의 바이브코딩 등 AI 교육을 신설하고 민간형 일자리 비중을 확대하여 단순 일자리 제공을 넘어 구직자들의 취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9쪽 기술교육원 운영 관련 사항입니다.
  AI 확산에 따른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여 산업현장이 필요로 하는 AI 대체 불가 실무형 기술인력을 집중 양성하고 있습니다.
  특수용접 등 현장기술직 과정 비중을 지난해 42%에서 50%로, 청년 비중은 26%에서 35%로 확대했습니다.  상반기에는 특수용접, 공조냉동, 타일시공 등 154개 과정에서 3,235명을 교육했으며 하반기에도 청년특화 과정을 포함해 1,836명의 훈련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창업정책과 사항입니다.
  33쪽 서울창업허브 운영입니다.
  공덕, 마곡, 성수, 창동 등 4개 창업허브에 산업별 특성을 살려 유망 창업기업을 발굴하고 투자와 해외진출까지 연계하고 있습니다.
  창업허브 공덕에서는 AIㆍ딥테크를 중심으로 유망기업을 육성하고 있으며 올해 일본, 스페인 등 15개국에 진출할 106개의 기업을 선정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창업허브 M+에서는 11개 국내외 대ㆍ중견기업과 매칭을 통해 창업기업에 투자ㆍ기술을 협력 지원하고 있습니다.
  창업허브 성수는 고령친화산업 분야 창업기업을 발굴해 성장 지원을 하고 있으며 성수지역 기반 미래전략산업 분야 창업 생태계 기반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38쪽입니다.
  넥스트이코노미 서울 펀드 조성입니다.
  미래산업 창업기업의 성장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대규모 벤처투자 기반을 새롭게 마련하겠습니다.
  향후 4년간 서울시가 2,000억을 출자하고 민간자본을 연계해 총 4조 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AI 분야에 1조 원, K컬처와 바이오에 각각 4,000억 원, 초기 창업기업에 6,000억 원, 스케일업 분야에 1조 6,000억을 조성하여 서울의 미래 유니콘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39쪽 글로벌 스타트업 축제 Try Everything 2026을 올 9월 9일부터 10일까지 이틀간 개최합니다.
  국내외 창업기업의 혁신기술을 전시하고 투자 IR 등 창업기업과 투자자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다채로운 행사를 준비할 예정이니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대학협력과 사항입니다.
  43쪽입니다.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 사업 추진입니다.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개년 프로젝트로 서울의 산업 정책과 대학의 교육ㆍ연구 역량을 연결하여 함께 성장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올해 총 1,676억 원을 투입하여 글로벌 대학 경쟁력 강화, 전략산업 기반 강화, 대학-지역사회 동반성장 등 5개 프로젝트 18개 단위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AI 관련 학과와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서울 앵커 10 챌린지 등을 통해 올해 36개 대학에서 약 6,000여 명의 인재를 양성하겠습니다.
  45쪽입니다.
  이공계ㆍ첨단산업 인재 양성 추진입니다.
  우수 이공계 인재가 서울로 유입되고 정착하여 연구에 몰입할 수 있도록 장학금과 주거, 장기연구 지원을 연계합니다.
  AI 관련 이공계 석박사와 박사후 연구원 255명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이공계 인재 성장주택 100호를 단계적으로 공급하겠습니다.
  또한 10개 대학에 도전적 연구를 최대 9년간 지원하는 서울 앵커 10 챌린지를 통해 미래 핵심 연구인력도 육성하겠습니다.
  다음은 금융투자과 소관 사항입니다.
  49쪽입니다.
  금융경쟁력 강화를 위한 디지털 금융산업 육성입니다.
  서울핀테크랩 운영을 통해 맞춤형 기업 성장을 지원하고 10월에는 서울핀테크위크를 개최해서 핀테크기업의 글로벌 교류를 강화하겠습니다.
  더불어 디지털금융전문대학원과 핀테크 아카데미를 통해 390여 명의 금융산업 인력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다음 52쪽입니다.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입니다.
  서울시 전략산업 분야의 외국인 투자유치 확대를 위해 중앙정부와 전략적으로 협력하고 서울에 진출한 기업에 고용보조금 등을 지원하여 추가적인 고용과 투자를 촉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작년 출범한 서울투자진흥재단의 성과 창출과 안정적 운영을 위해 전방위적 지원과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K컬처전략과 소관 사항입니다.
  57쪽입니다.
  K컬처 창조산업 인프라 구축 및 거점 활성화입니다.
  세계적인 K-콘텐츠의 경쟁력을 서울의 산업 성장으로 연결하기 위해 문화와 첨단기술이 융합된 창조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개관한 서울영화센터는 상영, 교육, 전시,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현재까지 약 10만 명이 방문했습니다.
  또한 서울창조산업허브는 현재 공정률이 약 62%로 콘텐츠의 창작부터 사업화 성장까지 지원하는 창조산업 핵심거점으로 조성해 내년 9월 개관할 예정입니다.
  오는 9월에는 콘텐츠와 첨단기술을 융합한 엔터테크 서울 2026을 개최합니다.  B2B 비즈니스 상담과 전시, 체험, 포럼 등 B2C를 연계해 산업성과와 시민참여를 함께 확대하겠습니다.
  60쪽 영상산업 지원을 통한 산업 생태계 고도화입니다.
  도심에서 해외 영상물 촬영이 원활하도록 지원하고 영화창작공간, 충무로영상센터, 미디어콘텐츠센터 등 3개 거점과 서울드라마어워즈 등 문화행사를 통해 다양한 콘텐츠가 제작ㆍ향유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또한 1인미디어 창작자 그룹 크리에이티브포스 등 전문인력 양성도 꾸준히 이어 나가겠습니다.
  63쪽 게임ㆍ웹툰 산업 육성 관련입니다.
  게임콘텐츠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소 게임사 69개사의 제작ㆍ마케팅, 입주공간 등 인프라, 판로 개척 등 맞춤형 지원을 하고 있으며 올해 9월 게임ㆍe스포츠 서울 2026 행사를 개최해서 게임 종주도시 서울의 위상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AI를 콘텐츠 창작에 활용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우수 IP 확보를 지원하여 게임 등 콘텐츠 생태계의 저변을 탄탄하게 확장해 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뷰티패션산업과 소관 사항입니다.
  69쪽 서울 뷰티산업 경쟁력 강화 및 활성화 지원입니다.
  세계적인 K-뷰티 열풍을 서울 기업의 매출과 수출로 연결하기 위해 기업 육성과 판로 개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오는 8월 22일부터 25일까지 DDP에서 뷰티풀라이프 인 서울 행사를 개최합니다.  당초 목표인 130개사를 넘어 7월 기준 139개사, 현재 기준 총 152개사의 뷰티기업 및 기관이 참여할 예정으로 뷰티뿐 아니라 패션, 웰니스, 엔터테인먼트까지 연계하여 서울의 라이프스타일을 글로벌 산업 콘텐츠로 발전시키겠습니다.
  72쪽 패션산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패션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진 디자이너 창업 지원 공간과 브랜딩, 국내외 판로 지원 등 다각적으로 지원해 K-패션 브랜드를 육성하고자 합니다.
  더불어 오는 9월 개최되는 2027 S/S 서울패션위크를 통해 100개 브랜드가 글로벌 비즈니스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행사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5쪽 도시제조업 작업환경 개선 및 제조역량 강화입니다.
  도시제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의류봉제, 기계금속, 주얼리 등 5대 업종 750개사를 대상으로 작업환경 개선을 지속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도시제조허브와 제조지원센터 등 운영을 통해 소공인의 제조역량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AI전략산업과 소관 사항입니다.
  81쪽 양재 일대 글로벌 AI 플랫폼 조성입니다.
  양재를 AI 융복합 산업거점으로 조성하고 서울 중소기업의 AI 전환, AX를 본격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중소기업 20개사의 AX 전환을 지원하고 AI 융복합 인재와 AI 반도체 설계 인재 등 AI 전문인재 600명을 양성하겠습니다.
  또한 캐나다 밀라(MILA) 연구소와 서울 AI기업 간 공동연구를 추진하고 GPU 인프라를 지원하는 등 서울 AI기업의 기술력과 글로벌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83쪽 홍릉 일대 글로벌 바이오클러스터 육성입니다.
  홍릉을 연구개발부터 사업화, 기업 육성, 글로벌 진출이 연계되는 동북권 바이오ㆍ의료 산업거점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서울바이오펀드를 1조 2,641억 원 조성하여 329개 창업기업에 자금을 지원하였고 바이오허브 입주와 글로벌 콘퍼런스 참가를 지원하고 대형 제약사와의 개방형 혁신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홍릉 스타트업 랩과 첨단 바이오헬스센터를 착공하여 바이오 창업기업의 성장 기반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85쪽입니다.
  서울, 양자과학기술 선도도시로 육성 관련입니다.
  지난해 제정된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바탕으로 양자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기반 조성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홍릉R&D지원센터와 서울퀀텀허브를 각각 2027년, 2030년 조성할 수 있도록 올해 5월 건축심의를 완료하는 등 관련 사전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양자산업 중장기 발전전략을 수립해 산업 생태계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산업입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89쪽 산업거점 성장 지원입니다.
  서울의 주요 산업거점별 특성에 맞는 지원을 통해 첨단산업을 육성하고 지역 경제의 활력을 높이겠습니다.
  G밸리는 녹지와 문화가 결합된 산업단지로 재편하여 젊은이들이 머무르는 매력공간으로, 마곡은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산단을 중심으로 피지컬 AI 등 첨단산업 생태계를 확대해 가겠습니다.
  DMC는 미매각용지에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선도기업을 유치하여 미디어콘텐츠 산업 중심지로 재도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3쪽입니다.
  산업ㆍ특정개발진흥지구 활성화입니다.
  산업ㆍ특정개발진흥지구 활성화를 위해 운영지구에 대한 실태조사와 정책연구를 통해 실효성 있는 활성화 방안을 수립하고 인센티브를 차등화하는 등 서울시 전략산업 육성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심의위원회를 통해 2025년 자치구별 진흥계획을 평가하고 자치구와의 간담회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양재ㆍ개포ㆍ성수 등 올해 신규 진흥지구 지정을 통해 지역의 산업 생태계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95쪽 뿌리산업 육성 및 지원입니다.
  올 1월 개관한 서울뿌리산업지원허브를 중심으로 뿌리기업의 공정혁신과 제조환경 개선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디지털 전환 컨설팅 18개사, 자동화공정 구축 5개사, 스마트제조 고도화 10개사를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전통제조 현장에 자동화ㆍ디지털 기술을 접목하여 생산성과 부가가치를 높이고 노후 제조환경을 지속 개선하여 서울 뿌리산업의 경쟁력과 혁신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실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하반기에도 경제실은 민생경제의 어려움에는 신속하게 대응하면서 서울의 미래를 위한 산업과 인재에는 과감하게 투자하겠습니다.  AI, 로봇, 바이오와 K컬처 등 서울이 강점을 가진 미래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기업과 투자, 대학과 인재, 산업과 거점을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서울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과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을 정책에 충실히 반영하여 시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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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경제실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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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준형  전재명 경제실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시다가 중간에 자료 요구하셔도 되고요.
  먼저 이영숙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숙 위원  도봉1의 이영숙입니다.
  일단 경제실이 일자리 정책을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보니까 여기서는 아까 공공일자리 이 부분만 있었는데 서울시 전체적으로 지금 일자리를 하고 있는, 각 부서에 좀 흩어져 있는 것 같아서요 제가 총괄적으로 파악하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서울시의 공공일자리나 이런 부분들 외에도 지금 각 부서의 일자리 관련한 내용들을 자료로 정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실장직무대리 전재명  준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준형  이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허윤정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윤정 위원  허윤정입니다.
  경제위기 대응체계 매뉴얼을 2026년 상반기까지 마련하신다고 했는데 그 진행상황에 대한 자료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2025년 기술교육원 자체감사에서 지적된 여러 사항들이 있습니다.  보면 무등록업체와의 계약, 허위복명, 온라인 교육 부실 등 지적됐는데 비교ㆍ검토결과가 나온 게 있는지 그것에 대한 자료도 부탁드리고요.
  창업지원시설 통합 운영과 중소기업육성자금 투자대상 확대가 아직 추진 중인데, 4조 원 규모의 신규 펀드를 조성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펀드운용사 선정 이해충돌 방지, 고위험 투자대상 관리기준에 대해서도 자료 요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형  허윤정 위원님 감사합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문재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재 위원  창업정책과 관련해서 넥스트이코노미 펀드 혹시 행안부 중앙투자심사 접수하셨을까요?
○경제실장직무대리 전재명  네.
○이문재 위원  언제쯤 하셨나요, 혹시?
○경제실장직무대리 전재명  정확한 날짜는 제가 확인해 봐야겠는데 8월 중에 저희가…….
○이문재 위원  결과까지 나오는 데 한 3개월 걸리죠?
○경제실장직무대리 전재명  네, 그 정도 일정…….
○이문재 위원  그러면 조성ㆍ운영 기본계획 자료 혹시 받아볼 수 있을까요?
○경제실장직무대리 전재명  네, 드리겠습니다.
○이문재 위원  그러면 그걸로…….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형  이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숙 위원님.
○이영숙 위원  글로벌 스타트업 축제가 올해 처음 시작하는 신규사업인가요?
○경제실장직무대리 전재명  처음은 아니고 2020년부터…….
○이영숙 위원  그러면 이것 작년에도 하셨던 거겠네요?
○경제실장직무대리 전재명  네, 매년 저희가 매경이랑 같이 9월 중에 합니다.  매경 지식포럼이랑 같이 해서 저희가…….
○이영숙 위원  그러면 2025년 결과보고서하고 성과평가에 관련한 거 자료 요청드립니다.
○경제실장직무대리 전재명  네.
○위원장 이준형  이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료 요구를…….
  죄송합니다.  채유미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채유미 위원  너무 작아서 안 보이시지요?
○위원장 이준형  죄송합니다.
○채유미 위원  기술교육원이 지금 보니까 4개 캠퍼스가 아니라 3개 캠퍼스인가요?
○경제실장직무대리 전재명  하나가 올해 3월에 운영을 중단했고요.
○채유미 위원  3월에 폐쇄되고 3개만 운영 중이고?
○경제실장직무대리 전재명  네, 폐쇄되고 3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채유미 위원  그러면 2026년 직업훈련과정을 봤는데 한 3년 정도 직업훈련 프로그램, 그리고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분들, 그리고 이 프로그램을 교육받고 나서 취업까지도 연결이 되는 걸까요?
○경제실장직무대리 전재명  취업까지 연결해서 취업률도 관리하고 있고요.
○채유미 위원  그러면 그 취업률까지 해서 한 2024년, 2025년, 2026년 이렇게 자료 제출 부탁드릴게요.
○경제실장직무대리 전재명  네, 자료를 준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채유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형  채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료 요구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되 다른 위원님들께도 함께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윤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윤정 위원  반갑습니다.  저는 서울형 이음공제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2026년 2회 추경에서 11억 4,400만 원에서 6억 8,000 얼마로 4억 얼마가 감액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경제실장직무대리 전재명  네, 저희가 감액추경 올렸고요.
○허윤정 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경제실장직무대리 전재명  저희가 중앙정부에서 하는 사업하고 차별화를 둬서 청년하고 중장년이 같이 일정기간 취업을 하면 추가적으로 기업들한테 일정부분 환급해 주는 건데 처음 시행을 하다 보니까 저희 목표보다 조금 실적이 낮았습니다.  저희가 목표했던 건 한 500명 정도 예상을 했고요, 세대 이음이라고 해서 청년하고 같이 들어오는 경우는 한 300명 정도 목표 설정을 했는데 생각보다 그만큼 지원자가 없어서 저희가 예상해서 그 감액부분만큼 이번에 감추경으로 올렸습니다.
○허윤정 위원  그러면 정책이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홍보가 잘못된 것인지?  지금 제가 집행률 4.4%로 보고 받았거든요.  맞습니까?
○경제실장직무대리 전재명  네, 맞습니다.
○허윤정 위원  그러면 이렇게 잘못된 정책을 계속하실 건가요, 아니면 이 정책이 홍보가 잘못된 것인지에 대해서도 좀 깊게 논의해서, 실질적으로 중요한 사업일 거라는 생각도 들고요.  아니면 중앙정부와의 차별성을 강조하시느라 제대로 홍보를 안 하신 건지에 대한 부분도 질의하겠습니다.
○경제실장직무대리 전재명  결과적으로 실적이 낮다는 것은 저희가 뭔가 미흡한 점이 있다는 건 분명하고요.  저희들 당초 목표는 기업들하고 이런 청년 일자리 지원을 통해 가지고 취업률도 제고하고 또 청년 취업하고 같이 기업들이 계속 고용을 유지해 주면 그거에 대한 인센티브로 그런 지원도 해 주려는 목표였는데 생각보다 아무래도 참여하는 중소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다 보니까 지원자가 좀 낮은 부분이 있고요.
  홍보도 저희가 한다고 했습니다만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련 단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홍보도 좀 적극적으로 더 하고 수요도 정확히 파악을 해서 이 사업이 취지는 굉장히 좋은 사업이었기 때문에 활성화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허윤정 위원  감사합니다.  본 위원이 걱정하는 바는 서울시 경제실에서 해야 하는 일들이 바로 이러한 일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예산을 좀 더 확대하고 증액시키고 홍보해 나가는 것이 경제실의 본연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왜 이렇게 사업 집행이 안 되었는지에 대해서 많이 반성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준형  허윤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무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무열 위원  주무열 위원입니다.
  우리 출연기관, 그러니까 서울투자진흥재단 관련돼서도 여기에 여쭤봐야 되는 거지요?  별도로 재단 이사장님이 오셔 가지고 업무보고를 하거나 하진 않는 거지요?
○경제실장직무대리 전재명  보통 재단 업무보고를 별도로 드리긴 합니다만 이번에는 저희 경제실만 업무보고를 드리는 걸로 되어 있어서요.
○주무열 위원  경제실 출연기관이지요?
○경제실장직무대리 전재명  네, 저희 소속 출연기관입니다.
○주무열 위원  그래서 몇 가지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서울형 R&D 지원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 학술용역을 받으려면, 우리가 더 좋은 퀄리티의 용역 결과를 받으려면 자연스럽게 더 많은 기업들이 경쟁하고 더 많은 제안서가 들어와야 유리한 것 아니겠습니까?
○경제실장직무대리 전재명  네.
○주무열 위원  그렇지요?
○경제실장직무대리 전재명  네.
○주무열 위원  그런데 지금 해당 연구용역할 때 가점 중에 좀 희한한 가점이 있어 가지고, 하이서울기업 인증이라는 게 있으면 가점이 있어요.  그게 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경제실장직무대리 전재명  아마 R&D 사업, SBA에서 하는 그 사업을 말씀하시는 건데요.  저희가 하이서울기업들을 별도로 선정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 인증을 받은 기업들은 선정될 때 있어서 일부 가점을 주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주무열 위원  그러면 가점 크기가 얼마나 됩니까?
○경제실장직무대리 전재명  제가 정확한 가점 크기는, 제가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정확한 거는 제가 다시 파악을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무열 위원  일단은 하이서울기업 인증이 있는데 하이서울기업이 뭐예요?  정체가 어떤 겁니까?  그걸 설명해 주실 분 안 계세요?
○경제실장직무대리 전재명  저희가 한 1,000개 정도 있는데요.  하이서울이라고 예전에 쓰던 그 브랜드를 좀 부여를 해서 중소기업들이…….
○주무열 위원  그 브랜드는 뜻이 뭡니까?
○경제실장직무대리 전재명  예전 시장님 시절에 하이서울이라는 브랜드를 사용했었는데 그때부터 저희가 특정 자격조건이 되는 중소기업들을 하이서울기업으로 인증을 해서, 이게 인증을 받게 되면 아무래도 공신력이라든지 이런 게 좀 증명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특정 조건으로 하이서울기업을 인증한 다음에 그걸 홍보할 수 있도록 해주는 사업이고요.
○주무열 위원  그러면 하이서울기업 인증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경제실장직무대리 전재명  신청 자격이 있는데요 저희가 평가를 합니다.  경영 안정성이라든지 성장성 이런 평가기준에 따라서 저희가 정성적 평가, 정량적 평가를 통해 가지고 매년 선정을 하고요.  현재 한 1,067개사 정도 인증받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주무열 위원  그럼 제가 좀 궁금한 게 절차가 중복되는 것 아닌가요?  왜냐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제안서 평가를 받으면 그 해당 기업의 실적이라든가 경영 상태라든가 그런 걸 그때 평가할 텐데 굳이 앞에 예비심사처럼 이걸 또 두는 것은 무엇인지?
○경제실장직무대리 전재명  저희가 아무래도 R&D 사업 지원할 때 여러 가지 평가를 하는데요, 종류도 다양하고 분야도 다양하고.  그런데 그전에 어쨌든 하이서울 인증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그 기업에 대한 어떤 공신력을 증명할 수 있다고 저희가 판단해서 아무래도 그 R&D 사업…….
○주무열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받을 때 그냥 하면 되는 건데 굳이 하이서울기업 인증을 받는 건 왜 그런 건지, 그러니까 같은 절차를 한 번 더 둬서 허들을 만드는 거잖아요?
○경제실장직무대리 전재명  그러니까 하이서울기업 인증제도가 따로 있고 저희가 R&D 사업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주무열 위원  그 R&D 사업 따가시는 분들 중에서 하이서울기업 비중이 얼마나 됩니까?
○경제실장직무대리 전재명  그것까지는 제가 세부적으로 좀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주무열 위원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그러면 하이서울기업 인증을 받으려면 그게 또 공정한 경쟁이 돼야 될 텐데 또 사단법인 하이서울기업협회 이런 사단법인이 하나 있어요.  이것 뭔지 아시지요?
○경제실장직무대리 전재명  인증받은 기업들끼리 만든 협회가 하이서울기업협회입니다.
○주무열 위원  그러면 그것이 우리 서울시에 가지고 있는 공적 지위가 있습니까?
○경제실장직무대리 전재명  그냥 민간기업에서 별도로 만든 기관이고요.
○주무열 위원  그런데 이제 하이서울 인증을 받으려면 그 하이서울협회에서 추천을 받으면 또 가점이 있어요.  알고 계셨어요?
○경제실장직무대리 전재명  죄송합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몰랐습니다.
○주무열 위원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경쟁이 더 오픈되어야 우리가 더 좋은 퀄리티의 R&D 용역을 할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을 제한하는 허들이 하나 있고, 그것을 먼저 들어갔던 기업들이 협회를 꾸려서 그 추천 권한을 본인들이 또 갖고 있고.  그러면 하이서울 가점을 받으려면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점의 여러 리스트가 있지 않겠습니까?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경제실장직무대리 전재명  저희가 우대하는 여러 가지 그런 가점들이 있는데요 참고로 아까 하이서울 가점은 2점이고요.  예를 들면 최근 3년 이내에 서울시 산학연 연구개발지원사업 과제를 수행한, 최종 평가결과가 우수로 판정받은 경우는 1점…….
○주무열 위원  1점, 그러니까 하이서울 가점이 앞에 훌륭한 연구용역을 수행했다는 가점보다 커요.  제가 이게 잘 납득이 안 가 가지고…….
  이것은 용역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한 거고, 하이서울에 들어가기 위한 절차를 한번 보시자고요.  하이서울 페스티벌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 기업들 다 오라고 시키시지요?
○경제실장직무대리 전재명  아마 행사를 하게 되면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주무열 위원  자발적인가요, 아니면…….  들어가면 가점이 있습니까?
○경제실장직무대리 전재명  제가 알기로는 행사에 참여했다고 가점이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주무열 위원  가점이 있습니다.  행사에 참여하면 QR코드를 띄워줘요, 오세훈 시장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그래서 그 사람들이 QR코드를 찍으면 그때 참석했다는 게 인증이 되고 그게 다시 가점이 됩니다.  이 제도나 형태가 되게 기괴해서, 지금 출연기관을 관리해야 하는 역할이 해당 부서에 있는 거 아닙니까, 경제실에?
○경제실장직무대리 전재명  네, 저희 출연기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도감독 권한이 있고요.
○주무열 위원  지금 서울투자진흥재단에 우리가 위탁이나 대행을 주는 사업이 몇 종류나 있고 예산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경제실장직무대리 전재명  재단 출연금이 한 600억, 570억 정도 되고 있고요 그중에 저희가…….
○주무열 위원  아, 그래요?
○경제실장직무대리 전재명  네.  재단 출연금으로 저희가 주는 게 그렇고 위탁이나 대행사업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주무열 위원  그게 얼마나 돼요?  금융투자과의 서울투자진흥재단 운영으로는 지금 본예산안에 90억 정도 잡혀 있는 건가요?
○경제실장직무대리 전재명  투자진흥재단은 작년에 발족을 했고 아마 연간…….
○주무열 위원  서울투자진흥재단…….
○경제실장직무대리 전재명  네, 투자진흥재단에 저희가 출연금으로 한 90억 주고 있고요.  SBA는 별도 기관이라 출연금으로 한 570억 올해 예산…….
○주무열 위원  570억?
○경제실장직무대리 전재명  네.
○주무열 위원  그다음에 위탁이나 대행으로 넘어가는 사업은, 대행이야 여기 예산들이 잡혀 있을 것이고…….
○경제실장직무대리 전재명  그러니까 SBA 전체예산이 아마 출연금 외에도 그런 대행사업이나 수탁사업은 한 1,470억 정도 됩니다.
○주무열 위원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인들의 고유목적 사업으로 운영해야 되는 예산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위탁사무로 넘기는데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 위원들이 메인으로 살펴봐야 할 사업들에서 우리 시야를 자꾸 벗어나요.  그런데 그 벗어나는 예산이 원래 거기서 해야 되는 고유목적 사업의 2배 이상을 넘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지금처럼 이상한 경우가 발생하는데 해당 상급부서에서 지금 아는 사람이 아무도 안 계시잖아요.
○경제실장직무대리 전재명  아주 세부적인 하이서울기업 말씀하신 것까지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고요.
○주무열 위원  ‘아주 세부적인’이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재원을 시민에게 해설해야 할 책임이 있어요.  연구용역을 어디에 맡겼다, 어떤 사업을 우리가 어디에 줬다고 하는 거는 다른 데 안 주고 여기에 준 명확한 해설 입증책임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할 수 있는 과정이 불투명하거나 혹은 어떤 사적 단체인 것처럼 보이는데 추첨 권한이 있거나 혹은 서울시 행정에 동원됐을 때만 가점을 주는 구조는 이상하다는 거죠.  안 그런가요?  제가 혹시 뭘 착각하고 있습니까?
○경제실장직무대리 전재명  위원님 하신 말씀이 맞다면 좀 이상한 부분은 있고요, 제가 그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건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무열 위원  그래서 더 중요한 거는 그런 사업들이 여태 보니까, 검색해 보니까 한 번도 이거 관련해서 의원들 질의라든가 부서에서의 업무보고 관련되는 내용이라든가 이런 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그게 더 본질적인 문제다.
  그래서 이 사업들이 아까 이 앞에 기조실 할 때부터 얘기가 나왔는데, 공공위탁의 개념이라든가 대행이라든가 이런 얘기를 자꾸 했는데 그 이야기를 한 본질은 이겁니다.  대행의 경우에는 그 책임을 본청이 쥐고 있어요.  우리의 책임이고 우리가 함께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  위탁으로 넘어가는 순간 우리 시야에 안 보여요.  부서 시야에도 잘 보이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돌아가겠지 그러고 몇 년 놔두면 이제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기조실이랑 같이 한번 싹 다 정리하셔서 위탁은 위탁대로, 대행은 대행대로 사업을 정돈을 해야지 서울시 전체 살림살이가 보다 더욱 투명하게, 또 의원님들이 의정활동 하는 데, 감사활동 하는 데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제실장직무대리 전재명  네, 알겠습니다.  파악해 보겠습니다.
○주무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형  주무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규 위원  중랑 4선거구의 최형규 위원입니다.
  저는 책자 52면과 관련해서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추진실적에 보면 서울 진출 타깃기업 맞춤형 투자유치 지원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타깃기업의 대상이 너무 R&D센터나 피지컬 AI 이런 데 좀 한정되어 있는 것 같아요.  또 어떤 분야의 업체를 타깃기업 대상으로 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경제실장직무대리 전재명  저희가 AI라든지 바이오라든지 소위 말하는 서울시 전략산업이라고 할까요, 그쪽 분야의 기업들을 주로 타깃으로 해서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형규 위원  그러면 최근에 타깃기업으로 선정된 목록 같은 것도 받아볼 수 있을까요?
○경제실장직무대리 전재명  그 내용은 저희가 정확한 기업명 파악을 해서 한번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형규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지금 여기 서울 핵심 개발부지에만 너무 이게 집중된 것으로 일단 보인다, 서울의 강남북 균형발전 차원에서 서울 외곽 분야에도 이런 외국인 투자유치가 조금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너무 용산이나 강남 테헤란로 이런 쪽에 집중된 것으로 보여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강남북 격차를 줄여 나갈 수 있는 외국인 투자도 같이 유치를 해 주십사 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방안에 대해서도 조금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업종과 관련해서도 이렇게 서울 외곽부지로 확장이 되려고 하면 업종 제한도, 너무 첨단 이런 전략산업뿐만 아니라 일반 제조업이라든지 관광이라든지 이런 분야들도 좀 확대될 필요가 있는 것 아닌지,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서울투자진흥재단과 간담회 결과 좀 규모가 작은 외국 호텔이나 이런 분들도 나름대로 대한민국 서울에 투자할 계획이 있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합니다.
○경제실장직무대리 전재명  네, 알겠습니다.
○최형규 위원  그리고 추진계획과 관련해서 보니까 서울시에서는 고용보조금을 전액 시비로 지원을 한다고 되어 있고 그다음에 서울투자진흥재단에서는 들어보니까 서울국제금융오피스 이런 데 임차료 지원 이런 것들이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IFC몰에 들어올 정도의 기업이라고 하면 그렇게 임대료를 못 내거나 할 그런 건 아닌데 현금과 선심성 지원에만 너무 집중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입장 어떻습니까?
○경제실장직무대리 전재명  저희들이 관련 법에 의해서 지원해 주는 것들이 있고요.  국비 매칭을 해서 건물 임차료라든지 아니면 이런 투자했던 비용의 일정 부분을 현금으로 지원해 주는 게 있고요.  아무래도 여의도가 금융중심지로 저희가 전략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이 지역에 오려고 하는 기업들의 수요도 많고 가장 핵심적인 국제금융오피스의 일정 부분 공간을 상대적으로 저렴한 임대료로 지원을 함으로써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서울에 오려는 유인도 있고 그분들이 투자하는 것들도 저희가 임대료를 한 50억가량 내고 있지만 올해 상반기 보면 한 500억가량 투자유치 또 어떤 일자리 창출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있을 수 있는 건 아니고 일정 부분 있다가 이분들이 별도 민간시설에 임차를 들어갈 때 또 서울지역의 공간들을 찾아서 임차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선순환 구조가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한 2032년 정도에 기부채납 받는 시설이 있어서 그쪽으로 뭔가 관련된 이런 시설들을 집적시켜서 운영한다면 염려하시는 그런 임대료 문제라든지 조금 더 집적의 효과라든지 전략적으로 사업성과를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형규 위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더 질문하면 이런 임대료나 고용보조금 같은 거 지원을 받았을 때 만약에 국내에 정착하지 못하고 돌아가는 경우에는 그 금액 중의 일부를 환수하는 어떤 제도 같은 게 마련돼 있습니까?
○경제실장직무대리 전재명  예를 들면 고용보조금 같은 경우는 일정 기간 고용을 했다는 전제로 저희가 주는 거여서 고용을 중간에 중단한다든지 하면 환수를 할 수는 있고요.  저희가 지원하는 게 법에 의해서 일정 부분 투자를 한다든지 그러면 임대료라든지 현금으로 지원하는 것들도 있어서 그런 목적하고 방법들은 되게 다양하게 있고 저희가 시비로 지원하는 고용보조금은 환수할 수 있는 조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형규 위원  그러면 임대료도 환수할 수 있는 조치가 있다는 건가요?
○경제실장직무대리 전재명  임대료는 아마 제가 알기론 환수할 수가 없고요, 그게 관련 법에 의해서 국비 매칭을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일정 부분 조건이 되면 주는 거여서 그건 아마 별도 환수할 수 있는 제도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형규 위원  그러면 그 부분 보완책을 마련하셔서 알려 주시면,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실장직무대리 전재명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준형  끝나셨나요?
○최형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형  최형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손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정화 위원  3페이지 보면 예산현황이 전체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지금 경제실의 전체 예산은 7,70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뒤쪽에 주요 업무보고 항목을 보면요 이게 전체적으로 들어가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양적인 기준인지 질적인 기준인지 아니면 집행이 많이 된다든지 적게 된다든지 그렇게 뭔가 특이한 항목으로 구분을 한 건지 궁금합니다.
○경제실장직무대리 전재명  업무보고 들어간 목록 기준은 저희들이 하는 여러 가지 사업 중에 다 담을 수는 없어서…….
○손정화 위원  맞아요.  그런데 예산 중에 보면 금액적으로 많은 거를 주요 업무보고에 넣었다든지 아니면 질적으로 중요한 것 기준으로 넣었다든지 아니면 집행률을 기준으로 아웃라이어에 있는 애들을 넣었다든지 뭔가 기준이 있을 것 같아요.
○경제실장직무대리 전재명  각 부서에서 하고 있는 가장 현안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손정화 위원  그렇다면 경제정책과의 공동협력 기술개발 지원은 금액이 41억 정도 들어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자료에 안 보이는 것 같아서요.
○경제실장직무대리 전재명  이 사업은 기업들이나 기관들에 국비사업을 지원을 할 때 저희가 사전에 선정을 해서 인증을 먼저 해 주거든요.  이게 나름대로는 괜찮은 사업이다 하고 국비를 받으면 국비 받는 것의 한 10% 정도를 저희가 매칭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손정화 위원  그래서 나중에 보고할 때는 예산현황 중에서 질적으로 중요하다, 양적으로 중요하다 아니면 집행 기준으로 봤을 때 조금 보고가 필요하다 이런 기준을 가지고 뒤의 업무보고 토픽을 조금 정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예산 항목별로 봤을 때 이게 어떤 건지 간략하게라도, 뒤쪽에 한 페이지 두 페이지 해서 쭉 정리를 하더라도 조금 들어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긴 합니다.
○경제실장직무대리 전재명  네, 알겠습니다.
○손정화 위원  예산 기준으로 지금 집행률이 정리가 되는 거잖아요, 이게 뒤의 업무보고랑도 연계가 되는 거고.  그래서 그렇게 정리가 되면 한눈에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제실장직무대리 전재명  제가 알기론 아마 업무보고 형태를 계속 상의를 해서 저희가 정리한 걸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들이 필요로 하시는 업무보고의 어떤 형태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게 있으면 저희가 다음에는 업무보고 자료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손정화 위원  그러면 3페이지에 있는 세부사업을 뒤에 있는 주요 업무보고 예산 진행하는 내역하고 번호를 달아서 레퍼를 해 주신다든지 이렇게 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뭐가 빠져 있고 뭐가 포함되어 있는지를 구분하기가 조금 힘든 부분이 있어서 요청드리는 부분입니다.
○경제실장직무대리 전재명  알겠습니다.  이게 다 하기엔 너무 양이 많아서 저희가 주요 사업만 했는데…….
○손정화 위원  맞습니다.  그런데 그 주요 사업의 선정 근거가 좀 포함되면 오히려 좋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경제실장직무대리 전재명  네, 알겠습니다.
○손정화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준형  손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문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재 위원  이문재 위원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서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이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창업정책과의 추진 근거가 안 나와 있어요.  경제실 주요 업무보고서 중에 창업정책과만 추진 근거가 안 나와 있는데 다음부터는 추진 근거도 명시해 달라고 요청드립니다.
○경제실장직무대리 전재명  네.
○이문재 위원  그리고 33페이지 서울창업허브 관련해서 입주기업 모집방법이 제가 알기론 두 가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추천선발이랑 공개모집 방식.  혹시 그게 맞나요?
○경제실장직무대리 전재명  네, 맞습니다.
○이문재 위원  그러면 창업기업의 입주기간이 최초 2년 그리고 1년, 1년 추가 연장해서 최대 4년인가요 아니면 2년, 2년으로 최대 4년인가요?
○경제실장직무대리 전재명  네, 맞습니다.  2년 하고 저희가 평가해서 1년, 1년, 최대 4년까지…….
○이문재 위원  기본 2년에 추가 1년, 1년 해서 최대 4년으로…….
○경제실장직무대리 전재명  네.
○이문재 위원  그러면 최대 4년이나 아니면 2년, 1년, 1년 추가해서 그 중간에 중도 퇴거한 기업들이 저는 있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추천선발 모집돼서 입주한 기업 그리고 공개모집 돼서 입주한 기업, 여기에 각각 퇴거 사유랑 퇴거한 기업 숫자들 이것 좀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자료가 혹시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서면으로 준비를 해 주시면…….
○경제실장직무대리 전재명  네, 그 자료 저희가 별도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문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형  이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채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유미 위원  경제실에서 주요 업무보고 자료를 주신 걸 보니까 정말 너무 어마어마한 내용들을 많이 하고 있어서…….
  K컬처전략과, 뷰티패션산업과, AI전략산업과, 산업입지과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창조산업기획관이 생긴 지가 얼마나 됐을까요, 창조산업기획관님?
○창조산업기획관직무대리 조혜정  명칭이 창조산업기획관으로 바뀐 지는 오래되지는 않았는데 이렇게 국이 두 개로 분리돼서 운영이 된 거는 굉장히 오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채유미 위원  오래됐다는 게 언제부터일까요?
○창조산업기획관직무대리 조혜정  제 기억에 한 10년은 족히 된 것 같습니다.
○채유미 위원  10년 이상은 족히 되었다.  제가 이제 질의하고 싶은 거는 R&D 지원 관련해서 이게 혹시 정부에서 하는 R&D 지원과 중복이 되거나 아니면 자격대상이 다르거나 이렇게 겹쳐지지 않도록 하는 것들이 있나요?
○경제실장직무대리 전재명  네, 스크린을 해서 저희들이 할 때 정부에서 하는 주요 목적하고 조금 차별도 있고 저희들이 정부에서 받은…….
○채유미 위원  어떤 차별이 있는 걸까요?
○경제실장직무대리 전재명  예를 들면 정부에서는 국가 전체 차원의 어떤 큰 틀의 전략적 기술 개발, 그러니까 반도체나 디스플레이나 2차전지나, 아마 12대 국가전략기술을 별도로 선정을 해서 원천기술 확보라든지 기초연구, 그러니까 예산 규모도 저희랑 좀 차이가 나고요, 한 35조가량 되고.  저희는 저희가 하는 서울시의 전략산업, AI나 바이오나 로봇, 핀테크 중심으로 해서 중소ㆍ벤처 창업기업들 대상으로 하는 사업, 그러니까 주목적이 좀 다르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중앙에서 따로 아니면 다른 데서 투자를 받거나 한 게 있으면 저희가 별도 스크린을 통해서, 중앙정부에서 아마 관리하는 시스템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 스크린해서 중복되면 저희가 사전에 스크린도 하고 나중에 알게 되면 환수조치를 하거나 그래서 별도 중복해서 투자받는 거는…….
○채유미 위원  실제로 그러면 중복해서 받은 업체가 있기도 하나요, 연구단지가?
○경제실장직무대리 전재명  네, 제가 알기로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기업명이나 이런 거는 자료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채유미 위원  그렇다면 정부 쪽에서 스크린을 하고 서울시에서 스크린을 해도 걸러지지 않는 것들이 또 있을 수가 있겠네요?
○경제실장직무대리 전재명  아무래도 저희가 다 한다고는 하지만 100%…….  그게 많은 경우는 아니고요, 거기도 의도적으로 했다기보다는 분야가 조금 다르다고 생각해서 지원했을 수도 있고.
○채유미 위원  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지금 R&D 지원을 하고 있다고 추진 근거를 말씀하셔서요.  그랬을 때 말씀대로 이런 R&D를 지원했을 때 서울시가 효과적으로 어떤 효과를 볼 수 있는 걸까요?  이런 기업들을 지원함으로 인해서, 연구를 지원함으로 인해서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까요?
○경제실장직무대리 전재명  저희들이 그 지원받은 기업들 매출액이라든지 고용이라든지 투자액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별도로 다 관리를 하고 있고요.
○채유미 위원  그러면 그 관리한 거, 그러니까 서울시가 서울시민들의 세금으로 이렇게 R&D를 지원하는데 서울시 전략산업으로 그런 것이 서울시에 환원되는 부분들, 어떤 효과가 있는지는 저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그것도 추가해 주시고.
  그리고 이게 단기간 지원된다고 들었어요.  보통 얼마나 지원되나요?
○경제실장직무대리 전재명  1년도 있고 2년도 있고 그렇습니다.
○채유미 위원  1년, 2년?
○경제실장직무대리 전재명  네.
○채유미 위원  그런데 지금 지원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인공지능이 됐든 바이오, 핀테크가 됐든 빠르게 기술이 발전하고 그래서 굉장히 주기가 짧은 것이어서 5년 장기간 지원은 안 하더라도 2년 짧게 지원하는 것이 어떤 성과로 이어질까 좀 의문이 듭니다.
○경제실장직무대리 전재명  그러니까 최장 4년까지 지원하는 사업들이 있고, 사업 특성에 따라서.  그런데 보통은…….
○채유미 위원  처음부터 4년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2년 하고 이후에 평가를 해서…….
○경제실장직무대리 전재명  플러스로 평가를 해서 추가로 더 연장해 주는 게 있고요.  사업 특성에 따라서, 목적에 따라서 단년으로 끝나는 게 있고 2년 정도 연차로 되는 게 있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장기적인 그런 투자가 필요하면 저희가 중간에 평가를 한 번 해서 그 성과가 어느 정도 있다고 인정하면 추가로 더 해 주는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채유미 위원  그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왕에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서울시에 긍정적인 효과로 돌아오는지에 대해서 자료 부탁드립니다.
○경제실장직무대리 전재명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준형  채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규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남 위원  안녕하십니까?  동대문구 박규남입니다.
  저는 일단 창업지원시설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경제실에서 소관하는 창업지원시설이 총 몇 개나 됩니까?
○경제실장직무대리 전재명  저희가 10개 하고 있고요.  한 20개 정도 되고 있습니다.
○박규남 위원  제가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15곳을 운영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하여튼 10개가 넘는 지원시설이 있는…….
○경제실장직무대리 전재명  경제실은 10개고요, 시 전체적으로는 20개 정도 됩니다.
○박규남 위원  그러면 이 지원시설의 명칭은 어떤 절차를 통해서 정해집니까?
○경제실장직무대리 전재명  저희가 기본적으로 창업허브가 있고 창업센터라고 크게 나눌 수 있는데요 창업허브는 장기적으로 7년 이상 된 스케일업을 하는 목적이 좀 큰 기업들 중심으로 하고, 센터는 3년 미만의 예를 들면 초기 창업 기업들, 그래서 목적하고 규모를 좀 달리 운영하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큰 틀의 4개 허브가 핵심적인 저희 창업 기관이라고 할 수 있고 센터들은 좀 하위, 지역의 또 그런 위치도 고민을 해야 되고 또 기업의 어떤 규모라든지 업력이라든지 이런 걸 고민해서 차별화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규남 위원  이것은 그러면 창업 기업들, 그러니까 창업을 준비하는 기업들에게 충분히 설명을 하고 있는 부분인가요?
○경제실장직무대리 전재명  네, 거기가 자격조건도 있고 해서 그 조건에 맞는 기업들을 저희가 입주공간이라든지 관련된 개방형 혁신이라든지 해외 진출이라든지 기업의 어떤 성장단계별로 차별화해서 지원을 하고 있어서 기업들은 그 목적에 맞게 지원을 하고 창업허브에 입주하고 있습니다.
○박규남 위원  여러 개 시설이 쭉 나열이 돼 있는데 혹시 특정 기업에 중복 지원되는 경향이 있거나 이렇지는 않습니까?
○경제실장직무대리 전재명  예를 들면 입주 기업 같은 경우는 별도로 중복해서 할 수는 없고요, 저희가 다 스크린 하기 때문에.
○박규남 위원  지원 사업 말씀입니다.
○경제실장직무대리 전재명  저희가 관련된 컨설팅이라든지 하는 것도 그 허브에서 별도로 하기 때문에 중복 지원한다거나 이런 거는 크게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규남 위원  생각입니까, 아니면 진짜입니까?
○경제실장직무대리 전재명  그러니까 별도로 저희가 사업을 기업들을 모집해서 하기 때문에 여기서 했던 기업을 또 지원한다거나 이런 경우는 없을 겁니다.
○박규남 위원  그것 관련해서 혹시 자료가 있으면 좀 부탁드리고요.
○경제실장직무대리 전재명  네.
○박규남 위원  그렇게 보면 또 여러 기관이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SBA라고 하는 서울경제진흥원도 있고 주식회사 오픈놀도 있고 여러 운영기관이 나뉘어져 있는 것 같은데 이 관리는 어떻게 하십니까?
○경제실장직무대리 전재명  저희가 보통 민간위탁해서 전문성을 갖고 있는 업체ㆍ기관들을 선정하고요.  오픈놀이 하고 있는 게 창동인데 여기도 SBA랑 다섯 군데 정도 경쟁을 해서 오픈놀이 선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센터들을 SBA가 하고 있어서 저희가 SBA뿐만이 아니고 제도적으로 민간위탁과 관련된 근거에 의해서 지도점검을 하고 있고 계속적으로 모니터링해서 저희 정책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계속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박규남 위원  보니까 스타트업 플러스라고 하는 플랫폼이 있더라고요.  여기는 어디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경제실장직무대리 전재명  창업허브 공덕에서…….
○박규남 위원  그럼 SBA가 하는 건가요?
○경제실장직무대리 전재명  네.
○박규남 위원  그러면 여기로 모든 정보들이 다 일원화되고 어떤 기업이 지원 사업이 필요하다고 하면 여기만 들어가면 다 볼 수 있습니까?
○경제실장직무대리 전재명  네, 보통 거기서 대부분의 정보들을 얻을 수 있고요.
○박규남 위원  그럼 SBA가 통합해서 관리한다고 봐야 됩니까?
○경제실장직무대리 전재명  네, 공덕에서.  가장 큰 허브가 공덕이니까, SBA가 거기를 맡고 있으니까 SBA가 전체적인 관리는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규남 위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시설이 있고 각각의 특성에 맞게 여러 가지 지원 사업도 하고 입주기업도 모집해서 공간도 제공하고 할 텐데 이런 통합운영 측면에서 부족한 게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어서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특정 기업이 특정 지원 사업, 여러 가지 지원 사업을 중복으로 하고 있는지, 혹시 중복 지원받는 게 없는지 이런 것을 확인하고 싶으니까 이것도 확인 부탁드리고요.
○경제실장직무대리 전재명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규남 위원  또 한 가지는 서울창업허브는 공공기관이 맞습니까?
○경제실장직무대리 전재명  창업허브 공덕, M+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박규남 위원  SBA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SBA.
○경제실장직무대리 전재명  네, 저희 출연기관…….
○박규남 위원  그러니까 서울경제진흥원은 공공기관이지요?
○경제실장직무대리 전재명  네.
○박규남 위원  통상적ㆍ일반적으로는 공기관 위탁금에 의거해서 수탁을 하게 되는 거지요?  수탁기관이 되는 거지요?
○경제실장직무대리 전재명  네.
○박규남 위원  그런데 보니까 SBA가 맡고 있는 시설이 성수와 공덕은 민간위탁금으로 돼 있고 M+는 공공위탁으로 돼 있습니다.  이게 왜 그렇게 된 거지요?
○경제실장직무대리 전재명  저희가 민간위탁의 방법도 있고 관리위탁의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들이 있는데요 아마 M+가 시설관리를, M+ 같은 경우에 마곡산업단지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곡산업단지 관리를 또 경제진흥원이 하고 있어서 여기는 관리위탁 형태로 하고 있고 나머지는 민간위탁 형태를 통해서 저희가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규남 위원  그러면 공공기관이 민간위탁 조례에 의거해서 구속받는 겁니까?
○경제실장직무대리 전재명  네, 기본적으로 서울시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서 공덕하고 창동, 성수는 공개모집을 통해서 민간위탁을 했고요.  마곡은 마곡산업단지 자체를 SBA가 운영하고 있어서 이 M+가 마곡단지에 있기 때문에 그 관리위탁을 아마 경제진흥원에서 그 형태로 맡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규남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형태가 유지되는 겁니까?
○경제실장직무대리 전재명  일단 저희가 올해 말까지는 그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별도로 이번에 다시 한번 제도를 개선해서 민간위탁 형태로 공모를 통해서 저희가 선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규남 위원  공공기관이 민간위탁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운영하는 방식에 저는 의문이 많은데요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경제실장직무대리 전재명  일단은 저희가 민간위탁해서 SBA가 공개경쟁으로 들어오고 SBA가 많은 노하우를 또 갖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박규남 위원  이런 형태도 계속해서 유지되거나 확대될 수도 있겠네요?
○경제실장직무대리 전재명  확대라기보다는 저희가 기존에 센터들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민간위탁 형태로 공개모집을 하게 되면 SBA가 될 수도 있고 창동처럼 새로 오픈놀 같은 업체가 또 경쟁력이 더 있으면 그 업체가 수탁할 수도 있고…….
○박규남 위원  공정성, 공개나 공정성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공공기관이 민간위탁금을 받아서 수탁기관이 되는 게 맞냐는 걸 여쭙는 겁니다.
○경제실장직무대리 전재명  그 옳고 그름에 관련해서는 제가 지금 여기서 답변드리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어떤 형태가 정답인지는 제가 조금 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박규남 위원  일단 그동안의 관행으로 이렇게 계속 해왔던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계속해서 이러한 방식에 대해서도 살필 테니까 계속 이야기를 드리는 걸로 하고요.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핀테크랩이라고 하는 시설도 운영하시지요?
○경제실장직무대리 전재명  네, 저희가 핀테크랩하고 제2핀테크랩 2개 운영하고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핀테크랩이 조금 더 큰 규모, 제2핀테크랩은 신생 핀테크 업체들 이렇게 구분을 해서 거기에 맞는 사업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민간위탁을 통해서…….
○박규남 위원  그만큼 전망을 좋게 보시고 2개 기관으로 분리해서 운영하는 것입니까?
○경제실장직무대리 전재명  네.
○박규남 위원  장기적으로는 비전이 있다고 보시고요?
○경제실장직무대리 전재명  어쨌든 핀테크업은 계속 저희가 지원을 해야 되고요.  기존에 창업도 있는데 핀테크는 좀 특수한 경우들이 있어서 별도로 저희가 핀테크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규남 위원  보니까 서울 핀테크랩의 운영시설이 현재 확정된 게 2020년 위워크 여의도역점에 시설이 있는 것이잖아요?
○경제실장직무대리 전재명  네.
○박규남 위원  총 6개 층을 사용하시네요?
○경제실장직무대리 전재명  네, 6개 층을 저희가 임대하고 있습니다.
○박규남 위원  그 금액은 얼마나 되시지요?
○경제실장직무대리 전재명  전체 사업비는 83억 정도 되고요, 임대료는 한 60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박규남 위원  그 규모가 어마어마하네요?  산출 내역은 있습니까?
○경제실장직무대리 전재명  네, 있습니다.
○박규남 위원  예를 들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적격자심의위원회 운영비, 그리고 정책자문위원회 운영비가 신규 편성됐다고 하는데 이 금액이 어떻게 됩니까?
○경제실장직무대리 전재명  정확한 액수는 제가 자료를, 세부내역까지는 제가 지금 자료를 못 갖고 있어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규남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보니까 임차료 등 해서 지난해는 65억이 편성됐고요, 올해는 68억이 편성됐어요.  그런데 세부내역은 없습니다.  68억에 해당되는 예산을 쓰는데도 이렇게 세부내역이 없는 게 맞나요?
○경제실장직무대리 전재명  별도 세부내역은 저희가 있는데 여기에 별도로 지금 갖고 있지 않아서 확인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규남 위원  방침서를 봐도 민간위탁금에 대한 세부내역만 있을 뿐 임차료에 대한 건 내용이 없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제실장직무대리 전재명  저희가 그 세부내역은 별도로 자료를 준비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규남 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핀테크랩에 대한 사업 전망이 좋다고 하시고 계속해서 운영할 텐데 그렇다고 하면 임차료는 계속 상승할 거 아닙니까?  혹시 그렇게 보시나요?
○경제실장직무대리 전재명  임차료는 일정부분 계속 상승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2032년에 공공 기부채납 받은 시설로 전체적인 그런 시설들을 한 곳에 모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조금 기간은 있는데 아마 거기에 많은 것이 집적이 되면 임차료 문제도 좀 해결이 되고 관련된 시너지 효과도 계속 더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규남 위원  올해 초 나온 기사를 보니까 서울시 임차료가 연 234억에 해당되고 향후에는 점차 늘어날 것이다, 또 좀 다른 결이긴 하지만 임차료에 대한 부담이 계속해서 커질 거라고 보이는데 그런 것을 좀 절약하거나 향후 미래를 봤을 때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마련하는 게 필요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실장직무대리 전재명  네, 고민하겠습니다.
○박규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형  박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미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주 위원  반갑습니다.  김미주 위원입니다.
  아무래도 오늘 경제실과는 우리 직무대리님을 포함해서 간부분들하고 관계공무원분들하고 상견례 자리니까요.  아까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서울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민생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한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뛰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그 공동의 목표를 잘 이루기 위해서 서로 협력하고 소통하고 노력하자는 말씀을 드리고 본 위원 또한 그 목표를 위해서 열심히 정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시간이 좀 돼서요 간단하게 하나만 확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자료는 52페이지입니다.
  우리 경제실은 시 투자유치 전담기관인 서울투자진흥재단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지도감독을 열심히 하고 계실 겁니다.  그렇지요?
○경제실장직무대리 전재명  네.
○김미주 위원  그러면 하나 확인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최형규 부위원장님도 질의를 하셨는데요.  여의도 서울국제금융오피스 내에 5개 기관이 입주를 하고 있고 455억의 투자유치를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455억의 산정 기준은 무엇입니까?
○경제실장직무대리 전재명  신규로 아마 5개 기업이 들어왔고요 입주한 기업들의 투자실적을 저희가 수합을 해서 합을 한 게 45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주 위원  그러니까 그 업체들, 기업들이 “이렇게 우리는 투자할 거예요.”라는 계획도 이 투자유치 금액 산정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미 투자가 된 금액까지만 산정하는 거예요?
○경제실장직무대리 전재명  실제 투자를, 예를 들면 상반기 투자액을 148억 받았다, 2026년 2월, 3월에 투자를 30억, 80억 받았다, 투자를 받은 것들을 저희가 합을 해 보니 한 455억 정도 되는 걸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미주 위원  그러니까 서울시든 대한민국을 다 대상으로 이 기업들이 지금 투자유치를 했다고 해서 “우리는 이렇게 투자합니다”, 그리고 기업들이 그 실적이나 이런 것들을 투자진흥재단에 보고하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합계를 낸 금액이 455억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경제실장직무대리 전재명  네.
○김미주 위원  그러면 해외기관ㆍ기업 유치 사업하고 성과를 해당 기업들이 내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구조가 맞습니까?
○경제실장직무대리 전재명  네, 그러니까 기업들이 투자를 받아오기 때문에 그 기업들이 투자 받은 것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이만큼 받았다고 저희가 확인을 하는 겁니다.
○김미주 위원  기업들이 투자를 받아와요?
○경제실장직무대리 전재명  기업들이 이런 투자를 받아서 또 기업들의 어떤 여러 가지 활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유치한 기업들 대상으로 해서 이 기업들이 상반기라든지 특정 기관을 통해서 받은 내역들을 확인하고 그것들을 관리하고 얼마를 받았는지, 투자실적이 얼마나 됐는지…….
○김미주 위원  보면 올인원 패키지로 해서 전방위 지원을 하겠다고 아까 공격적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투자진흥재단이 작년에 출범했거든요.  그리고 특히나 그 기업을 유치하는 데 있어서 서울시 전략산업 위주로 하겠다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고용,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기업이 유치가 되면서 거기서 대한민국에 투자를 하고 서울시에 투자를 하고 대한민국 국민을 고용하고 이런 것들도 사실은 우리 유치의 기준에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경제실장직무대리 전재명  네, 저희가 그래서 일자리라든지 신규로 창출한 것 그거에 대해서 일자리보조금도 주고 있고요 투자액뿐만이 아니고 신규로 고용 창출까지도 저희가 관리는 다 하고 있습니다.
○김미주 위원  그래서 아마 우리 경제실을 포함해서 투자진흥재단이 공격적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만약에 협약을 체결했어요, 해당 해외기업하고.  협약을 체결했는데 해당 기업의 운영진이나 경영권이 변동하는 경우엔 어떻게 됩니까?
○경제실장직무대리 전재명  내부의 어떤 사람이 바뀌는 거랑 기관이랑 약속한 거는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기관이랑 약속한 저희 협약 내용은 유지가 되는 걸로…….
○김미주 위원  아예 운영권 자체가 바뀌는데요?  괜찮아요?  다른 회사로 인수되는데 괜찮아요?
○경제실장직무대리 전재명  다른 회사로 만약에 운영권이 인수될 경우를 말씀…….
○김미주 위원  네.
○경제실장직무대리 전재명  그러니까 어쨌든 그 계약에 협약 내용이 다 있기 때문에 다른 데로 인수되면 거기에 맞는 조치들을 저희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미주 위원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 서울시의 기조는 협약 내용을 승계하는 걸 확인을 합니까?  협약 내용 승계, 우리가 투자진흥재단과 같이 MOU를 맺은 것, 협약을 맺은 내용을 인수받은 회사가 이행하도록 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다 되어 있습니까?
○경제실장직무대리 전재명  그러니까 저희가 그 협약 내용을 확인하고 그 회사가 다른 데 인수가 되거나 인계가 되거나 하면 거기의 협약 내용에 맞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미주 위원  협약 내용에 맞게요?  현재 혹시 우리가 MOU를 맺은, 협약을 체결한 회사들 중에 경영권에 변동사항이 있는 기업들이 있습니까?
○경제실장직무대리 전재명  그건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변동된 내용까지는 저희가 자료로 갖고 있지 않은데 혹시라도…….
○김미주 위원  보고가 제대로 안 됐나요?
○경제실장직무대리 전재명  그러니까, 네.
○김미주 위원  질의를 한 이유가 있겠죠.
  올해 5월에 투자진흥재단이 코그나이트라는 회사하고 협약을 체결해요.  5월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우리 서울시의 전략산업, AI 기반으로 하는 회사예요.  그리고 유치를 했다고 우리가 굉장히 보도자료도 많이 냈어요.  그런데 이 회사가 6월에 슈나이더 일렉트릭이라는 회사로 100% 인수확정 계약이 발표됐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 중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코그나이트라는 회사에 보조금이든 고용보조금이든 어느 정도의 인센티브나 우리의 예산을 썼는지도 확인해야 되고요 이러한 협약이 이행이 됐는지, 승계가 됐는지도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진행 중인 사안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보고를 하나도 받지 못하고 있으세요?
○경제실장직무대리 전재명  MOU만 맺고 아직 투자한 내용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최근에 아마 재단에서 MOU를 맺은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인수가 됐다고 그러면 거기에 맞는 조치를 재단하고 저희 시에서 할 겁니다.
○김미주 위원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단순히 “경영권이 변동이 됐으니까 잘못됐습니다.” 이게 아니라요 어쨌든 경영권이 변동되고 우리가 거기에 고용이든 협약에 대한 것들이 있으면 최대한 서울시 입장에서는 그 협약 승계 여부를 확인하고 협약을 승계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맞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거든요.
○경제실장직무대리 전재명  네, 맞습니다.
○김미주 위원  그러니까 무조건 지적을 한다거나 ‘잘못됐다’가 아니라 지금 현재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실은 관리감독의 권한이 있고 거기에 서울시 예산이나 MOU를 맺은 협약사항이 있으니까 그걸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경제실장직무대리 전재명  네, 확인하겠습니다.
○김미주 위원  아직 최종 계약까지는 도달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혹시 모르니까요, 확인을 좀 해 주시고.
  오히려 인수받은 회사가 단순 규모로만 보면 더 큰 회사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긍정적인 시그널이 될 수도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그 부분을 좀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현재 우리 재단 출범 이후에 체결한 전체 MOU 중에서 실제 투자진행이나 집행으로 이어진 건수라든지 비율이라든지 이 부분 예산 소요내역과 투자진행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따로 별도로 보고자료를 만들어서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제실장직무대리 전재명  네, 알겠습니다.
○김미주 위원  이상입니다.
  (이준형 위원장, 최형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최형규  김미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실까요?
  이영숙 위원님 먼저 하는 걸로 하시죠.
○이영숙 위원  이영숙입니다.
  일단 경제실의 가장 중요한 것, 시민분들이 민생경제 어려울 때 가장 중요한 거고 또 최고의 복지가 일자리라고 해서 일자리 정책에 저도 관심이 굉장히 많고요.  그건 아까 자료 요청했으니까 제가 또 자료 한번 보고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고.
  간단하게 서울시 기술교육원이 또 시민하고 가장 밀접하게 연관돼 있고 하는데 작년 2025년에 각각 운영되던 곳들이 통합 운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1년 정도 지난 것 같고 이게 민간위탁으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일단 민간위탁 수탁기관이 경복대에서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년 정도 지났는데 통합운영을 하고자 했을 때 그 이유가 있었을 거고 통합운영 이후에 운영관리가 더 체계화가 됐는지, 더 이점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실장직무대리 전재명  아무래도 별도로 운영하고 통합하고의 장단점이 따로 있을 것 같고요.  별개 운영하는 것보다는 어쨌든 기술교육원의 목적 자체는 비슷하기 때문에 각각의 기관별로 특화된 부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이제 통합 운영함으로써 거기서 절약되는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고 한 기관에서 전체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관련된 시너지 효과라고 그래야 될까요, 전체적으로 경복대에서 예를 들면 남부는 어떻게 하고 북부는 어떻게 하고 이런 전략들을 세우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각기 운영되는 것보다는 전체적인 공동비용 같은 게 절약이 되고 큰 틀의 기술교육원 전체적으로 저희가 사업계획을 세우고 집행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장점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이영숙 위원  아마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런 장단점을 고려하셔서 통합운영으로 하셨을 것 같고 이제 1년 정도 됐기 때문에 통합운영을 한 것에 대한 효과를 어떻게 점검하셨는지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실장직무대리 전재명  네, 알겠습니다.
○이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최형규  이영숙 위원님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우리 주무열 위원님께서 추가 질의하시겠습니다.
○주무열 위원  주무열 위원입니다.
  좀 궁금한 게 있어서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서울투자진흥재단 같은 경우 그러면 여기 주요한 업무는 투자를 끌어오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분들 임금체계가 어떻게 돼요?  제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인센티브 제도라든지 이런 게 아주 극대화돼 있어야 좀 괜찮은 분들을 끌고 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경제실장직무대리 전재명  정확한 임금테이블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아마 우리 출연기관 관련된 기준에 맞게 임금 책정은 되어 있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저희가 상대적으로 아주 고임금은 아니어서 거기에 대해 조금 애로사항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무열 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 고민은 그거거든요.  이재명 정부 들어서 이제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해당 공공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굉장히 역량 있는 금융계 인사들이 있을 텐데 인사들을 흡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있는 임금체계나 테이블 이걸 확실하게 빨리 손봐서 선제적으로 그 인원들을 우리가 끌어안을 필요가 있다, 그 체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 주십시오.
  방법이 있나요?  기관평가에 의한 인센티브 제도 말고 개별적으로 본인들의 인센티브 제도가 있다는 걸 제가 공공출연기관에서 본 적이 없어서.
○경제실장직무대리 전재명  공공기관은 아무래도 저희가 임금을 마음대로 정할 수가 없고 기준이 있기 때문에 민간기업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은 줄 수가 없고요.  다만 서울에 있다는 그런 장점 같은 것들이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지금 우수 인력을 선발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주 높은 임금을 가지고 그것 때문에 우수한 인력들을 끌어오기에는 제도상 한계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무열 위원  다른 우회할 수 있는 방법이나 이런 게 사례가 없군요?
○경제실장직무대리 전재명  그러니까 우리 재단의 임금도 저희 예산을 통해서, 출연금이나 이런 재단 예산을 통해서 나가기 때문에 다 기준들이 있습니다, 최대한 줄 수 있는 그런 기준들이.  그래서 아주 고임금이나 별도의 인센티브나 이런 것들을 주기는 현실적으로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주무열 위원  그리고 제가 서울시에 오면 꼭 이걸 다뤄보고 싶었는데 어디에 물어봐야 되는지를 몰라서…….
  홍콩계 사모펀드 중심으로 해서 서울의 준공공자산이라고 해야 될까요, 버스회사들이라든지 재활용 수거하는 업체들이라든지 이런 걸 지금 막 사모으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를 어디가 지금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모니터링하고 있는지, 이거 그냥 그대로 둬도 되는 건지 이런 걸 여쭤보고 싶은데.
○경제실장직무대리 전재명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영역에 관해서 저희가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부서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혹시 제가 모를 수 있으니까 그건 확인을 정확하게 해 보고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무열 위원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게 이를테면 지금 있는 규모보다 두 배 이상을 만약에 사모으게 되면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러다가 이런 버스업체들이라든지 재활용 수거업체들이 다 넘어가면 어떻게 될 것인지, 그러면 그때 당연히 한 군데가 독점하게 되면 우리 비용의 문제라든가 이런 관리 문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경제실장직무대리 전재명  네, 맞습니다.
○주무열 위원  그래서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어떤 조직이나 역할을 맡고 있는 곳이 필요할 것 같아서 그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실장직무대리 전재명  그러니까 분야별로 예를 들면 버스 같은 경우는 교통실에서 그 문제를 고민하고 있을 것 같긴 한데…….
○주무열 위원  그런데 그게 거기서 보면 그냥 마을버스 회사를 사들이나 시내버스 회사를 사들이나 정도의 규모로 볼 건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준공공기관의 역할을 하는 곳들은 전방위적으로 그런 게 있으면 통합적으로 가야 될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실장직무대리 전재명  확인을 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무열 위원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최형규  주무열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아까 우리 허윤정 위원님께서 추가 질의하신다고 손 드신 것 맞죠?
○허윤정 위원  네, 오늘 첫날이라서 좀 살살 가려고 했는데 아까 질의할 때 제가 빼먹은 게 있어서요.  아까 서울형 이음공제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청년취업사관학교 예산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감사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총체적 부실이 지적된 적 있죠?
○경제실장직무대리 전재명  그게 지금 정확하게 청년취업사관학교는 업무가 미래청년기획관으로…….
○허윤정 위원  청년취업사관학교에서 교육품질 개선 대신 홍보비 증액에 치중하고 단기 아르바이트 취업률을 포함한 실적 부풀리기 지적이 재차 되어 있다고 제가 행정감사 자료에서 봤는데 아닙니까?
○경제실장직무대리 전재명  아마 처음 청년취업사관학교 할 때 그 지적사항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허윤정 위원  그것에 대한 개선상황이 어떤지 듣고 싶은데요.
○경제실장직무대리 전재명  제가 그 당시 자료까지는 지금 못 보고 왔는데 아마 처음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던 것 같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취업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별도로 개선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 사업이 정확히는 올해 미래청년기획관으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필요하시면 저희가 별도로 파악을 해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윤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오늘 다른 출연기관에 대한 질문은 안 하려고 했는데 다른 분들이 하셔 가지고 제가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SBA의 수탁사업 비중이 지금 75.6%예요.  아까 대리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서울경제진흥원이 역량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수탁사업 비중이 75.6%가 되는 기관이 그렇게 경쟁력이 있는 전문기관이라고 할 수 있을지 좀 의문이 듭니다.  설립 목적의 고유기능보다 위탁사업이 압도적으로 크다면 기관의 정체성과 책임성이 흔들리는 거 아닙니까?
○경제실장직무대리 전재명  위원님 말씀은 맞고요.  그런데 아마 SBA 창설의 목표랑 맞는 사업이 대부분이기도 하고요.  수탁 형태로 하고는 있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고유사업을 늘려야 되는 것도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계속 수탁보다는 SBA의 고유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고민을 더 해 보고요.  관련된 사업들이 수탁의 형태가 문제라면 문제일 수가 있겠습니다만 SBA가 원래 해야 될 그런 사업의 목적하고 맞는 사업들이 대부분이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문제가 되는 부분은 고쳐 나갈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허윤정 위원  그러니까 원래 고유의 정체성은 수탁으로 때우고 본인들이 그것을 수탁으로 하는 것 자체가 고유의 정체성이라고 말하면 조금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경제실장직무대리 전재명  정체성이라기보다는 그 사업의 내용을 보면 SBA가 원래 해야 될 일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걸 수탁으로 하는 게 맞다고 제가 할 수는 없는데 어쨌든 지금 현실적으로 많은 사업들을 수탁함으로써 발생되는 문제점도 있을 수 있습니다, 분명히.  그래서 그런 부분은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저희가 고민을 더 해보겠습니다.
  (최형규 부위원장, 이준형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이준형  질의 중에 죄송한데요, 위원님.  저희가 SBA나 투자진흥재단은 나중에 별도로 업무보고할 때 조금 더 심도 있게 질의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허윤정 위원  네.
○위원장 이준형  지금 어쨌든 정확한 답변이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해서 질의하는 게 큰 의미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투자ㆍ출연기관은 오늘 질의에서 좀 제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허윤정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투자ㆍ출연기관에 대한 질의응답은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형  허윤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전재명 경제실장 직무대리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 후 계속해서 민생노동국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09분 회의중지)

(16시 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준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4. 민생노동국 주요업무 보고
○위원장 이준형  의사일정 제4항 민생노동국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박경환 민생노동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생노동국장 박경환  안녕하십니까?  민생노동국장 박경환입니다.
  존경하는 이준형 위원장님 그리고 최형규 부위원장님, 이효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12대 의회 개원 이후 오늘 처음으로 민생노동국의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민생노동국은 소상공인, 노동자, 소비자 등 시민의 일상과 가장 가까운 분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 민생노동국은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온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시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 나가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오늘 보고드릴 내용은 소상공인의 자생력 강화와 지역 상권 활성화, 노동 권익의 양극화 해소, 소비자 권익 보호 등 민생노동국의 핵심과제 수행을 위한 주요 사업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소중한 고견과 제언은 향후 정책 추진과정에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 업무보고에 앞서서 민생노동국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소상공인정책과 김경미 과장입니다.
  노동정책과 김가영 과장입니다.
  상권활성화과 김지혜 과장입니다.
  공정경제과 이연화 과장입니다.
  농수산유통과 양광숙 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모두 마치고,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는 일반 현황, 비전 및 목표, 주요 업무보고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 현황입니다.
  저희 민생노동국은 5과, 26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직속기관으로 농업기술센터, 투자ㆍ출연기관으로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와 서울신용보증재단을 두고 있습니다.  7월 말 현재 정원은 149명, 현원은 146명이 되겠습니다.
  2쪽의 주요 기능은 자료로 갈음하고 업무보고를 드리면서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3쪽 예산 현황입니다.
  금년도 민생노동국의 예산현액은 2,828억 원으로 7월 말 기준 집행액은 약 1,923억 원, 집행률은 68%입니다.
  9쪽입니다.
  저희 민생노동국은 활력 넘치는 상생 경제 도시 서울이라는 비전 아래 소상공인, 노동자, 소비자의 권익 제고를 목표로 다양한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소상공인정책과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7쪽입니다.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높이기 위해 창업, 성장, 위기, 재도전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7월 말 기준 목표 2만 6,760명 대비 2만 2,804명에 대한 지원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한 금융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규모는 총 3조 원입니다.  7월 말 기준 1조 7,730억 원, 즉 계획 대비 59.1%를 융자 지원하였습니다.
  21쪽 청년 창업 지원입니다.
  외식업ㆍ베이커리ㆍ식음료분야 청년 창업가를 육성하는 프렙 아카데미는 성수, 공덕 2개 캠퍼스를 운영 중입니다.  상반기 10기 교육생 50명을 선발ㆍ교육하였으며 현재는 11기를 모집 중으로 9월부터 12주 과정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청년 골목창업 경진대회에는 생활밀접업종, 즉 소매ㆍ외식ㆍ서비스 등 분야의 청년 창업 지원으로 304개 팀이 신청하여 최종 60개 팀이 선발되었고 선발된 팀들은 오는 9월 사업계획 발표 경진대회 후 심사결과에 따라서 창업 자금을 지원받을 예정입니다.
  다음은 23쪽 온라인 판로 지원입니다.
  역량진단부터 해외 플랫폼 입점까지 단계별 맞춤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롯데ON, G마켓 등 민간 플랫폼에 서울 소상공인 전용관을 구축하여 할인 프로모션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7월 말 기준 전용관 입점 업체 501개사의 매출은 총 198억 8,800만 원입니다.
  26쪽입니다.
  폐업 등 생계 위협으로부터 소상공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노란우산공제,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3종 사회안전망 가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7월 말 기준 노란우산공제 1만 6,318명, 고용보험 2만 9,585건, 산재보험 731명의 지원 실적이 있었습니다.  하반기에는 지하철 광고 등 홍보를 강화하여 가입률 제고에 적극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28쪽 서울사랑상품권 발행입니다.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시민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총 9,633억 원 규모의 서울사랑상품권을 발행할 예정이며 2월부터 7월까지 총 7,009억 원을 발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추석 명절에 맞춰 2,500억 원 규모의 광역 및 자치구 상품권을 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민간 배달앱의 과도한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중개수수료 2%의 서울 배달 땡겨요를 신한은행과 민관협력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배달 전용 상품권, 페이백, 분기별 프랜차이즈 할인 이벤트 등을 지속 추진하고 시민 홍보를 강화하여 이용률 제고와 가맹점 확대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32쪽 외식업 구인ㆍ구직 연계입니다.
  외식업 소상공인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6개 수행기관을 통해 인력 매칭을 지원하고 있으며 7월 말 기준 총 2만 6,648건의 취업 연계를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간 분쟁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상가임대차 상담센터와 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7월 말 기준 상담 6,081건, 분쟁조정 112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노동정책과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9쪽 보시겠습니다.
  대금 체불 방지, 실적관리 컨설팅 등 프리랜서 권익 보호를 위한 플랫폼으로 서울 프리랜서 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1월 30일 정식 오픈한 이후 7월 말 기준 회원 수는 2,553명, 계약 금액은 4억 2,600만 원입니다.
  온오프라인 홍보와 공공ㆍ민간기관 협력을 통해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서울노동권익센터 운영입니다.
  취약노동자에 대한 노동 상담, 법률 지원, 노동인권 교육과 중소사업주 인사ㆍ노무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7월 말 기준 4,148건의 노동 상담과 114건의 취약계층 법률 지원, 7,368명에 대한 노동 교육이 진행되었습니다.
  43쪽 노동자복지시설 운영입니다.
  서울노동자복지관, 강북노동자복지관, 전태일노동복합시설 등 3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노동자복지관은 재취업 교육 및 직무역량 프로그램을, 강북노동자복지관은 감정노동자 치유 프로그램과 AI 교육을, 전태일노동복합시설은 기획ㆍ상설전시 및 노동인권 교육을 특화 운영 중에 있습니다.
  한편 현재 영등포구에 위치한 서울노동자복지관은 30년이 경과함에 따라 구로구 구로동으로 신축 이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상2층 골조공사 중이며 2027년 11월 준공을 목표로 안전하게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5쪽입니다.
  오는 12월 8일 시행 예정인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에 따라 노동감독 권한이 지방 위임되고 이에 대한 감독체계 구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2027년부터는 전담부서를 신설해 30인 미만 사업장을 중심으로 감독 업무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47쪽입니다.
  아파도 생계 걱정으로 쉬기 어려운 취약노동자의 소득 공백을 지원하고자 입원ㆍ검진 시 서울시 생활임금 기준 1일 9만 6,960원을 연 최대 14일간 지급하는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7월 말 기준 총 3,946건, 29억 4,2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취약노동자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가사ㆍ돌봄ㆍ배달노동자 등에게 종합검진을, 도시제조업ㆍ심야노동자 등에게는 특수건강검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0쪽입니다.
  소규모 사업장 산재 예방 및 노동환경 개선입니다.
  5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전문가 현장방문을 통한 위험성 평가 컨설팅을 지원하고 노동권리보호관을 활용한 인사ㆍ노무 컨설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7월 말 기준 위험성 평가 컨설팅 103개소, 노동환경 개선 컨설팅 35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52쪽입니다.
  서울시와 자치구는 이동노동자 휴게 편의 제공을 위해 총 30개의 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7월 말 기준 14만 6,687명이 이용하였습니다.
  혹서기에는 주말 운영을 확대하고 쿨링타월 등 냉방물품을 지원하고 있으며 연내에 간이쉼터 2개소를 신규 조성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상권활성화과 주요 업무입니다.
  57쪽 보시겠습니다.
  먼저 서울 달빛야장 조성입니다.
  지역별 야장을 야간경제 핵심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2026년 서울 달빛야장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권당 최대 20억 원이 지원되는 본 사업은 8월 5일 모집공고를 시행하였으며 신청기간은 오는 8월 26일까지입니다.
  자치구별로 최대 2개 상권이 신청 가능하며 9월 중 서류ㆍ현장ㆍ시민 평가를 거쳐서 최종 선정되면 올해 5개 시범상권을 선정하고 2028년까지 25개 달빛야장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8쪽 로컬브랜드 상권 조성입니다.
  지역상권과 소상공인을 연계한 머물고 싶은 매력상권 육성을 위해 현재 3기에서 5기까지 총 10개 상권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환경정비, 로컬이벤트, 브랜딩, 지역가치창업가 양성 등을 아우르는 종합지원을 통해 상권 경쟁력 강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60쪽입니다.
  골목상권 구획화를 통해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하고 공동마케팅 등 골목형상점가 육성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7월 말 기준 56개소 신규 지정을 완료하였고 서울 전역 골목형상점가는 총 263개소로 확대되었습니다.
  다음은 61쪽입니다.
  전통시장 지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전통시장 고객센터, 화장실, 아케이드 등 편의ㆍ안전시설의 현대화를 위해 올해 총 68개 사업에 시비 105억 7,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27년 사업을 위한 사전 컨설팅 및 공모 접수를 9월 중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162개 시장에 시장매니저 등 전문인력을 배치하여 경영 전문성을 높이고 직무역량 강화 교육도 함께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상반기 설 명절 이벤트, 야간ㆍ음식문화 활성화, 가계보탬 페이백 등 상권 행사 지원을 완료하였으며 추석 명절 및 하반기에는 8~9월 중 선정하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정경제과 주요 업무입니다.
  67쪽입니다.
  소비자 권익 보호 강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자상거래센터와 민생경제안심센터를 통해 소비자 상담, 피해 구제, 사기사이트 적발, 불공정 피해 상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7월 말 기준 전자상거래 상담 2,652건 중 1,485건의 피해 구제를 완료하였고 사기사이트 18건을 적발하였으며 불공정 피해 상담은 총 8,433건 처리하였습니다.
  아울러 해외 온라인 플랫폼 이용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매월 안전성 검사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7월까지 총 103개 제품을 검사하여 26개 제품의 유해성이 확인되었고 판매 중지를 요청, 차단하였습니다.
  다음은 69쪽입니다.
  장바구니 물가 관리를 위해 전통시장 97개소와 대형마트 25개소를 대상으로 87개 품목의 가격을 매주 조사하고 있습니다.
  명절, 지역축제, 휴가철에는 바가지요금 및 가격표시제 점검도 병행하여 소비자 부담 완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70쪽 프랜차이즈 가맹점 보호 및 상생ㆍ협력 강화입니다.
  가맹희망자에게 정확한 창업정보가 제공되도록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신규ㆍ변경등록을 심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연내 서울형 상생 프랜차이즈를 선정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업종ㆍ상권별 가맹점 영업지역 설정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공정한 거래환경과 상생ㆍ협력 분위기를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2쪽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및 활성화입니다.
  국비 매칭을 통해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재정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취약계층 채용 인건비 지원, 사회적가치 창출 인센티브 지급, 청년 일경험 사업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중간 지원조직으로 운영하여 우수 사회적경제기업 발굴, 교육, 컨설팅, 판로 확대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현대백화점 팝업스토어 및 국제정원박람회 참여 등으로 판로 지원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서울소셜벤처허브는 올해 신논현역 인근으로 이전하여 공유오피스를 조성하고 입주기업 20개를 선정하였습니다.  투자자문단 구성, 타운홀 미팅, 홍보콘텐츠 제작 등을 통해 입주기업의 성장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수산유통과 주요 업무입니다.
  77쪽입니다.
  푸드테크와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을 위해 기존 먹거리창업센터 기능을 개편하고 명칭도 서울그린바이오허브로 변경할 예정입니다.
  7월 말 기준 이 센터 입주기업은 59개사이며 8~9월 중 입주기업이 추가 모집되고 인지도 제고를 위한 홍보에도 적극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8쪽 공영도매시장 경쟁력 강화입니다.
  가락도매시장은 2009년부터 2031년까지 순환 재건축 방식으로 시설현대화를 추진 중인데 현재 3단계 채소1동 및 수산동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총사업비 조정 협의와 실시설계를 거쳐 신축공사가 원활히 발주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서초구 양재동 부지에는 지하2층, 지상2층 규모의 양곡도매시장 신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지하층 골조공사를 완료하였고 오염토양 정화와 방수공사를 병행해서 2027년 6월 이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강서도매시장은 총 70억 원 규모의 소분ㆍ가공 및 저온저장 시설 확충을 통해 시장 경쟁력을 높이고자 합니다.  2026년 8월부터 실시설계 착수를 시작으로 2027년 공사 발주 그리고 2028년 4월 완공을 목표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81쪽입니다.
  서울 소재 37개 대학 104만 명을 대상으로 정부, 서울시, 학생, 대학이 비용을 분담하여 천원의 아침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년층의 건강한 식습관 형성과 쌀 소비 촉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82쪽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입니다.
  일인당 24만 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7월 신청 접수를 완료하였고 자격 검증 및 대상자 선정을 통해 8월 말부터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83쪽입니다.
  노인, 장애인, 고립ㆍ은둔청년 등 정서 취약계층과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연간 1만 1,000명에게 반려식물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7월 말 기준 6,071명에게 보급을 완료하였습니다.
  반려식물 클리닉은 작년 대비 4개 자치구에 확대하여 현재 18개 자치구에서 운영 중이며 7월 말까지 진단ㆍ치료만 1만 330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 생활 속 녹색문화 확산과 시민정서 회복을 위해 반려식물 지원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민생노동국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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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민생노동국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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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준형  박경환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 요구를 먼저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주 위원님 자료 요구하십시오.
○김미주 위원  김미주 위원입니다.
  설명 자료로는 28페이지가 될 텐데요 서울사랑상품권 관련돼서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각 상품권에 따라서 발행주체별로 분류해 주셨는데요 발행유형을 기준으로 해서 발행규모, 그러니까 계획하고 실제 판매액하고요 그다음에 할인율, 페이백률 그다음에 재원 구성 그리고 발행액 대비 실제 결제율 및 사용률을 판매방식을 포함해서 정리해서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형  김미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분 계십니까?
  유주동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유주동 위원  유주동 위원입니다.
  자료 41페이지 보시면 서울노동권익센터가 있고요 43페이지 보시면 노동자복지관이 있습니다.  노동자복지관하고 전태일노동복합시설 이거 포함해서 수탁 관련한 자료를 보고 싶고요 심사와 재수탁 관련된, 그리고 평가위원회 자료까지 포함해서 같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신축되는 노동자복지관 계획 관련된 자료도 같이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형  유주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무열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주무열 위원  주무열 위원입니다.
  청년 골목창업 경진대회에서 선정된 팀들도 있고 창업지원금을 받을 것 아니겠습니까?  이 선정된 인원들이 연차로 쌓여 있을 텐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 폐업률 자료가 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폐업했을 때 폐업률이 어느 정도 됐는지 혹은 사유라든지 만족도 평가 이런 게 조사된 게 있으면 그런 것까지 해서 저한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형  주무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료 요구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되 다른 위원님들께도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무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무열 위원  주무열 위원입니다.
  이동노동자 쉼터 운영시간과 시설관리 인건비, 인력을 어떤 식으로 운영하는지 이런 게 좀 궁금한데요.
○민생노동국장 박경환  일단 총 30개의 시구에서 만든 이동노동자 쉼터가 있는데 당초에 이용계층이 좀 다릅니다, 같은 이동노동자라 하더라도.  예컨대 합정…….
○주무열 위원  일반적인 배달노동자가 있고 대리운전하시는 분들도 있고 시간대가 다르지요?
○민생노동국장 박경환  네, 그렇습니다.  시간대가 달라서 지금 혹서기에는 종로, 사당 그리고 북창쉼터 등 이용자가 많은 데서는 토ㆍ일 저녁 8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무열 위원  8시 이후에는 안 해요?
○민생노동국장 박경환  네, 그렇습니다.  지금 심야 시간대는 무인 쉼터가 24시간 운영 중이고요.
○주무열 위원  거기는 몇 군데 정도 됩니까?
○민생노동국장 박경환  2개 쉼터입니다.  구로쉼터와 가산쉼터가 새벽 2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무열 위원  24시간은 아니고 새벽 2시까지?
○민생노동국장 박경환  9시부터 새벽 2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무열 위원  그리고 시설관리 인건비는 어떻게 될까요?
○민생노동국장 박경환  일단 노동권익센터의 위탁사업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인건비는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주무열 위원  그러니까 정규적인 잡이에요, 아니면 알바처럼 사람을 씁니까?  몇 교대로 씁니까, 아니면 무슨무슨 일자리 이런 걸 붙여서 씁니까?
○민생노동국장 박경환  아닙니다.  그렇진 않고요 그냥 권익센터의 정규 직원입니다, 노동권익센터의.
○주무열 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그 기관을 운영하는 효용성과 관련해서는 다른 질문은 없습니까?  이를테면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왔을 때 무인으로 운영되는 매장들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서 안정감도 느끼고 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뿌듯함도 느끼는데 이런 시설 관련해서 항상 이런 기관을 보면 바쁠 때야 기능이 있겠지만 또 어떤 때 보면 관리하시는 분 혼자 앉아 있는 경우가 많아서 내부 안에서도 그런 논의가 있고 이걸 어떻게 해야겠다는 논의가 지난 대수부터 쭉 있었을 것 같은데…….
○민생노동국장 박경환  일단 쉼터는 지속적으로 확장ㆍ확대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인력이 그때마다 추가로 채용이 되어 왔었는데요 최근에 말씀하신 대로 보안 관련 기술도 좋아지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험적으로 무인 쉼터를 도입하고 있는 것이고요.
○주무열 위원  2개를 운영하고…….
○민생노동국장 박경환  다만, 고용의 안정성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위탁기관이 바뀌어도 또 예전부터 일하시던 분들은 고용 승계돼서 채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원을 의도적으로 감원하지는 않고 새로 생기는 것에 한하여 인력을 줄일 수 있는 다양한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무열 위원  그러면 지금 거기 고용되신 분들 다 무기계약직으로 쭉 근무하고 계셨던 거예요, 아니면 11개월씩 잘라서 하세요?
○민생노동국장 박경환  아닙니다.  거기는 다 노동권익센터의 정직원입니다.  저희 공무원도 아니고 공무직도 아니고…….
○주무열 위원  그러면 노동권익센터의 직원이 나가 가지고 거기에 몇 시간 정도 있다가 다시 돌아오는 구조란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민생노동국장 박경환  그분들은 일단 근무지가 거기로 지정돼 있습니다.  쉼터 직원들은 구로동에 있는 노동권익센터에 근무하지 않고요 각각의 쉼터를 근무지로 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주무열 위원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예산의 효율성 측면에서 어떤 견해 같은 게 있으십니까?
○민생노동국장 박경환  사실 쉼터의 수요가 굉장히 많을 때는 너무 많아서 탈이라 어려움이 있고 또 날씨가 좋고 할 때는 좀 수요가 적은 부분이 있는데 고용 안정성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어서 감원을 한다든가 임금을 낮춘다든가 하기는 좀 어렵다고 판단이 되고요.  다만, 저희들 차원에서 생각하는 효율성은 기술을 사용해서 그렇게 항상 수요가 많지 않은 곳에는 무인이라든가, 그리고 오히려 밤늦게 심야에 직원들이 일하기 힘든 시간에 수요가 많은 곳 이런 곳에는 무인을 도입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주무열 위원  저도 고용 안정성은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만, 우리가 시민의 세금을 썼을 때는 시민을 설득 가능해야 되는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것 관련해서 다시 한번 고민도 해 보시고 앞으로 위원회 활동하면서 얘기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민생노동국장 박경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무열 위원  그다음에 야간경제 활성화에서 보면 자치구 공모를 통해서 5개 시범상권에 20억씩 주는 형태로 사업 예산을 잡으셨어요.
○민생노동국장 박경환  네, 그렇습니다.
○주무열 위원  제가 생각할 때 이게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야장 허가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제가 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지원하기 전에 여러 자치구들이 이런 야장을 해보려고 하다가 계속 다른 어떤 절차들에 막혀 가지고 실패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민생노동국장 박경환  그래서 전부터 그렇게 어려움을 겪는 자치구도 있지만 모범사례도 있었습니다.
○주무열 위원    을지로 노가리골목이라든지…….
○민생노동국장 박경환  중랑구에 있는 상봉 먹자골목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제가 가볼 때마다 나름대로 솔루션을 찾은 자치구들도 있었고요.
○주무열 위원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규모에 제한이 있었던 겁니까, 아니면 관리주체라든지 예산에 문제가 있었던 것인지?
○민생노동국장 박경환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지리환경 자체가 너무 길이 좁아서 도저히 밖에서 테이블을 깔고 장사한다는 게 불가능한 곳도 있습니다.
○주무열 위원  그러면 그 평가는 누가 내리시는 거예요?
○민생노동국장 박경환  100% 외부평가위원, 전부 시민과 전문가, 학교 교수님들 이런 분들이 평가하십니다.
○주무열 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까지 이 지원 사업을 통해 가지고 하고 있는 데가 있었어요?
○민생노동국장 박경환  아닙니다.  이건 최초입니다, 이번에 최대 20억까지 지원되는 사업은.
○주무열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문드리는 거는 기존에 있던 데들은 왜 어떤 자치구는 성공하고 어떤 자치구는 실패했는가, 지원의 문제가 아니고 어떠한 법적ㆍ제도적 차이점이 있었는가 여쭌 거거든요.
○민생노동국장 박경환  두 가지입니다.  한마디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로가 너무 좁아서…….
○주무열 위원  그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 평가하는 주체가 어디냐고요?
○민생노동국장 박경환  일단 도로폭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 폭이 2m고 예외적으로 1.5m 기준의 보도폭을 확보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주무열 위원  그러니까 그 심사를 누가 하냐고요?
○민생노동국장 박경환  그건 서울시에서…….
○주무열 위원   서울시에서?
○민생노동국장 박경환  네, 그렇습니다.
○주무열 위원  그러니까 자치구에서 이 사업이 있기 전에 “야장 사업을 하고 싶습니다.”라고 말한다 하더라도 서울시에서 자체적으로 심사해 가지고 “여기는 안 됩니다.” 이런 얘기를 그동안 해 왔던 거예요?
○민생노동국장 박경환  아닙니다.  그걸 막는 것은 구청입니다.
○주무열 위원  막는 건 구청이라고요?
○민생노동국장 박경환  네, 서울시는 가이드라인을 내리는 것이지 도로를 이용하지 못하는 것은 일단 구청의 조례에 따라서 구청이 그것은 통제하고 있습니다.
○주무열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한 가지 제안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야장 관련해서 기존에 다른 로컬 브랜드라든지 이런 사업을 지원받고 있는 데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민생노동국장 박경환  네, 그렇습니다.
○주무열 위원  그런 데들은 도의상 이 사업을 신청할 수는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3년간 몇 십억을 받았는데 다시 또 20억을 받겠다 이런 건 어렵겠지만 지원을 받지 않고 지금 이미 있는 사업에서 야장을 시도하려고 하는 곳들이 있을 거거든요.
○민생노동국장 박경환  네, 그렇습니다.
○주무열 위원  그러니까 기존에는 사업 예산을 가지고 며칠씩 짧게 짧게 축제기간을 이용해서 야장을 폈지만, 사실 그게 가능성이 있고 기존에 해봤을 때 호응도도 좋은 여러 장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업을 펼치실 때 5개 시범상권 돈 지원해 주는 데 말고 돈을 지원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고 싶은 데가 있으면 시범사업을 신청해 봐라는 그 포션을 좀 더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아마 처음 시도부터 좀 풍부하게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제안을 좀 드립니다.
○민생노동국장 박경환  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주무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형  주무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채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유미 위원  노원 5선거구 채유미입니다.
  민생노동국장님, 민생노동국에서 지금 담당하고 있는 업무를 보면 정말 지역에 가면 가장 많은 사장님들이, 소상공인들이 말씀하시는 것과 관련된 것이 많아서요, 소상공인정책과도 그렇고 노동정책과도 그렇고 상권활성화과도 그렇고.  이렇게 서울시의 각 과에서, 부서에서 민생 살리기를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좀 어떤 것 같은가요?  서울시의 소상공인들, 자영업자 사장님들의 형편이 어떤 것 같은가요?
○민생노동국장 박경환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연초에 상반기에는 고유가 문제가 있었고요.  다음 하반기에는 특히 폭염 때문에 시장에서 장사도 잘 안 되고 또 이동노동자들은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시고 그런 모습을 현장에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
○채유미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고유가도 견뎌냈고 지금 살인적인 폭염이 이어지고 있어서 사실 민생과 노동을 챙기기에 정말 노고가 많으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개인적인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지역에는 전통시장도 있고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해서 상인회로 등록이 된 대규모 점포도 있어요.  그런데 한 곳은 전통시장이기 때문에 시설현대화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고 있고 두 번째로 말씀드린 곳은 법으로도 규정되어 있고 서울시 조례에도 규정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설현대화사업에 대한 지원을 받지 못해서 어려움에 있는데 혹시 이렇게 전통시장은 아니지만 법에 근거하고 조례에 근거함에도 불구하고 대상자가 됨에도 불구하고 시설현대화사업 지원을 받지 못하는 곳이 서울시에 많이 있을까요, 서울시 전역에?
○민생노동국장 박경환  정확한 개수는 알기 어렵습니다만 주로 주상복합아파트 같은 경우가 시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 그런 어려움을 겪으신 분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채유미 위원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규모는 전통시장에 준하는 규모이나 말씀하신 대로 주상복합 공동주택에 들어가 있는 점포라서 그렇다는 답변을 저도 부서를 통해서 들었는데 국회법,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봐도 그렇고 서울특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를 보더라도 제가 확인하고 검토한 바로는 결격대상은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부서를 통해서 들었을 때는 이게 중기부가 지원하는 보조금 사업이기 때문에 중기부가 준 표준지침대로 진행할 수밖에 없다는 답변을 들었는데 혹시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을까요?
○민생노동국장 박경환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받은 바 있고요.  일단 지금 현재 이 시설현대화사업을 지원하는 것이 정부 국비 지원 사업에서 시비 사업으로, 지자체 자체사업으로 변화되는 과정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중기부 측에서는 저희들한테 아직 뚜렷한 입장의 확답을 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언제쯤 완전히 우리 고유사무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중기부와 협의를 해봐야 하고요.  그렇게 되고 나면 저희들이 일하는 방식들, 여태까지 일했던 내부 지침이라든가 방식들이 바뀔 수밖에 없는 부분이 생길 것입니다.  그 부분과 병행해서 검토를 해 나갈 생각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한 가지 또 주변에 다른 지원을 받으시던 전통시장이라든가 골목형상점가라든가 이런 곳에서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또 다른, 서울시의 재정지원분은 한정이 되어 있는데 또 지원대상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불편해하실 수도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지역의 여론도 들어보면서 방법을 찾아 나갈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채유미 위원  가장 좋은 방법은 상인회가 잘 되어서 그리고 장사가 잘 되어서 상인회의 장충금이나 이런 것을 이용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열악한 상인회들이 많잖아요.
○민생노동국장 박경환  그렇습니다.
○채유미 위원  그런 상인들을 지원하고 육성하기 위해서 법도 있는 거고 서울시 조례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을 감안하여 지금 아마 중소벤처기업부에 검토 요청을 드린 걸로 알고 있어요.
○민생노동국장 박경환  그렇습니다.
○채유미 위원  저희 지역의 상계벽산종합상가 상인회분들은 사실 이 업무보고를 또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저희 지역 상인들뿐만 아니라 정말 어려움에 처한 상인들 그리고 지원이 절실한 상인들에게 조금 적극적인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도 중기부에서 긍정적인 답변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민생노동국장 박경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형  채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한 가지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민생노동국에 직속기관이랑 투자기관이랑 출연기관이 있잖아요.  농기센터나 농수산식품공사 그리고 신용보증재단에 관련된 질의는 가급적 오늘 하지 마시고요 향후 임시회 때 그때 기관이 왔을 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허윤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윤정 위원  허윤정입니다.
  사회적기업 지원 사업 집행 부실과 자료 불일치에 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일단 사업 추진비율이 0.2%에 불과한 이유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민생노동국장 박경환  죄송합니다.  잠시만 여유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나 인증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은 집행률이 좀 낮은 편에 있습니다.  저조 사유를 저희들이 조사해 보니까 참여제한 대상이 많았고, 38.8% 정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채용계획이 없는 경우도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전 대비 지원금이 좀 낮아져서 참여하지 않는 기업들이 좀 있었던 것으로 저희들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허윤정 위원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금 시장님의 시각을 딱 보여주는 결과가 아닌가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좀 들고요.  감추경까지 실시했다는 것은 수요조사하고 사업설계 자체가 부실했다는 것 아닙니까?
○민생노동국장 박경환  사실은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국비 매칭으로 많이 잡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도적으로 적게 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은 없고요.  공격적으로 목표를 잡아서 해 나가는데 실제 현실에 있는 사회적기업들이, 특히 일자리 사업 같은 경우에 추가 채용이 어려우신 상황에서 집행률이 저조하게 된 부분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지 않도록 저희들이 좀 더 독려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윤정 위원  감사합니다.
  또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땡겨요에 대한 질의입니다.
  기존 공공배달앱의 낮은 점유율이 지금 문제인데요 올해도 목표는 1,000만 건으로 잡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생노동국장 박경환  네, 그렇습니다.
○허윤정 위원  그런데 7월 말 실적은 374만 건 맞습니까?
○민생노동국장 박경환  네.
○허윤정 위원  그런데 관련 예산집행률은 51.4%입니다.
○민생노동국장 박경환  네, 그렇습니다.
○허윤정 위원  할인상품과 페이백을 제외한 순수 이용 증가분이 얼마인지 궁금하고요 투입예산 대비 가맹점 매출 증가액하고 소상공인 수수료 절감액이 얼마인지도 궁금하고요.  목표 미달 시 사업을 계속 확대할 근거가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생노동국장 박경환  일단 순수 이용률과 소상공인 말씀하신 자료들은 저희들이 조금 찾아서 별도 보고를 드리는 것이 어떨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다만 이 사업의 지속 여부에 대해서는 조금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면 배달의민족이라든가 이런 굉장히 거대한 많은 기업들이 이미 자리 잡고 높은 수익률을 얻고 있는 상태에서 저희들이 아주 낮은 배달 수수료를 받는 조건으로 이 사업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아직은 시장점유율이 높거나 큰 기업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시장점유율이 한 7% 이런 정도밖에 걷히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다만 이걸로 인해서 소상공인이 받고 계시는 이익은 크기 때문에, 그리고 두 가지, 또 한 가지는 이게 해마다 신장률이 많게는 세 배까지 회원가입이 늘어난다든가 이런 실적들도 보인 적이 있어서 조금은 더 지켜봐 주시면 저희들이 한번 최선을 다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준형  끝나셨나요?
○허윤정 위원  네.
○위원장 이준형  허윤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손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정화 위원  저는 보다 보니까 3페이지에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종합지원 예산현황이 357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8페이지에 이 내용이 어떻게 쓰였는지 봤더니 여기 뒤에 있는 금액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같은 기준으로 뽑히지 않은 것 같아서 이 부분 한번 확인 부탁드리고요.
  3페이지에 있는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에서도 조금 차이가 발생합니다.  248억이 예산현액이고요 20페이지에 있는 예산현액은 241억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 사업이 뭉쳐져서 있는 건가요?
○민생노동국장 박경환  약간 분류상의 차이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허락해 주시면 담당 과장님이 예산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손정화 위원  네.
○위원장 이준형  그러면 소상공인정책과 김경미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정책과장 김경미  소상공인정책과장 김경미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페이지에 있는 2026년 예산현액이 357억인 부분이 있고 뒤에 보면 저희가 개별적으로 사업 나열한 18페이지에 예산현액이 347억인데 이게 왜 차이가 나냐 이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손정화 위원  맞습니다.  집행액도 좀 차이가 있더라고요.
○소상공인정책과장 김경미  여기에는 순수하게 저희 소상공인 종합지원 사업으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그것 외에 앞쪽에는 사무관리비나 홍보비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사업비는 347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상공인들에게 지원되는 사업비는 347억 원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손정화 위원  그러면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도 동일한 거죠?  다른 것들은 뒤쪽 예산하고 집행액이 같더라고요.  다른 것들은 사무용품비라든지 이런 소액으로 들어가는 것들이 별로 없고 이것들은 규모가 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건가요?
○소상공인정책과장 김경미  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손정화 위원  그래서 다음에 보고할 때는 앞에 있는 프로젝트하고 뒤하고 이거를 매칭을 해서 주시면 조금 더 보기 좋을 것 같습니다.
○소상공인정책과장 김경미  맞추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준형  손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집행부 간부님들께서 답변을 하실 때는, 양쪽에 마이크가 있거든요.  반대편 쪽으로 가셔서 향후에는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유주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주동 위원  유주동 위원입니다.
  상견례 겸 업무보고라서 가볍게 질의하고 제가 요청한 자료 보고 나중에 구체적인 것들은 필요하면 찾아가든 부르든 해서 들으면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생노동국장 박경환  네, 언제든 말씀 주십시오.
○유주동 위원  우선 당부말씀을 하나 드리면 노동자복지관, 권익센터, 전태일시설 이런 운영에 대한 부분은 차치하고 그곳에서 일하는 노동자에 대한 부분들, 처우라든지 환경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 좀 신경을 써 달라는 당부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하나만 질의를 드린다고 하면 노동감독관 관련해서 간략하게 제가 보고는 받았는데요.  이게 법으로 12월 8일 시행인데 우리 서울시는 준비가 하나도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진행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서울과 경기는 같은 환경에서 진행이 되는데 경기는 꽤 준비를 해서 많은 인력을 채용하고 여러 실무과를 만들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서울에 이 진행이 안 된 이유와 그리고 향후 속도를 낼 수 있는 방향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민생노동국장 박경환  본래 경기도하고 전북 그리고 제주 세 개의 지자체가 시범실시 지자체로 선정이 되었고 서울은 거기에 선정이 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세 개 지자체가 1년 정도 타 시도에 비해서 좀 빠른 진도를 나가고 있는 상황이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과를 신설하는 것으로 내부의 방향은 거의 확정되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법적인 의무사항이고 이것이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인건비가 정부에서 나와야 한다는 것은 맞습니다만 그것과 별도로 노동자 권익 보호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1개 과 규모를 내년도에 신설하겠다는 입장임을 여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주동 위원  그러니까요.  시범지자체가 선정돼 있다고 해서 인건비가 따로 지원돼서 그곳만 별도로 진행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게 시범이 안 됐다 하더라도 서울도 신속하게 진행을 했으면 좀 더 빠르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물어봤고요.
  어쨌든 과를 만들거나 하는 것들은 조례나 이런 변경이 있어야 가능한 것들이고 그렇다고 하면 내년부터 시행할 수 있는 그런 거죠?
○민생노동국장 박경환  네, 그렇습니다.
○유주동 위원  그리고 특히 인건비가 없는 상황에서 인력을 내년에도 충원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은 매우 어렵다고 들리는데 맞습니까?
○민생노동국장 박경환  인력은 충원이 됩니다.
○유주동 위원  인력 충원은 되겠죠.  그런데 그 인건비가 없으므로 속도를 내서 처음에 계획했던, 그게 기간이 몇 년 정해져 있는 건 아니잖아요.
○민생노동국장 박경환  네, 그렇습니다.
○유주동 위원  그래서 속도를 내서 내년에 많이 채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은 좀 어려운 상황이라는…….
○민생노동국장 박경환  일단 292명으로 기억을 합니다.  서울이 최종적으로 채용해야 될 감독관이 노동부의 기준으로는 약 292명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것도 노동부에서 4년 정도의 단계적 채용을 저희들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조직이, 그 직원들이 일을 할 수 있으려면 조직의 형태가 갖추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노동부하고 저희 서울시가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지 않고요, 그렇게 할 것이고.  다만 지방재정법에 의거하여 정부가 국비 지원을 해 줘야 할 부분에 대해서 빨리 좋은 결정을 해 주시면 저희들도 더 탄력을 받아서 빨리빨리 증원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주동 위원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몇 가지 있는데 구체적인 것들은 제가 나중에 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형  유주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박규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남 위원  안녕하십니까?  동대문구 박규남입니다.
  저는 소상공인 정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은 평소에 필요한 물품을 동네에서 많이 구매하십니까?
○민생노동국장 박경환  네, 많이 합니다.
○박규남 위원  많이 하시려고 하시죠?  때로는 필요하면 온라인으로 구매를 많이 하시기도 하고요?
○민생노동국장 박경환  네, 그렇습니다.
○박규남 위원  지금 보면 소상공인분들이 어려움이 좀 많은 것으로 나옵니다.  대부분의 응답들을 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상권이 그렇게 활발하게 형성되지 않으면서 오는 매출 하락 등 여러 가지 이유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만큼 코로나 이후에 온라인으로 구매하려고 하는 소비자가 증가했기 때문에 오는 매출 하락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 봅니다.
  그래서 보면 정부 차원에서도 얼마 전에 2023년인가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별도의 장을 신설해서 디지털 전환과 관련된 장이 하나 신설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민생노동국장 박경환  네, 언론에서 본 적 있습니다.
○박규남 위원  혹시 디지털 전환과 관련해서 따로 하시는 게 있나요?
○민생노동국장 박경환  일단 소상공인들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온라인 역량강화라는 사업을 해서요 온라인에서 판매하고 판로를 찾을 수 있도록 보통 소상공인들 300개사 정도를 교육을 시켜 드리고 또 컨설팅해 드리는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 저희들이 반응이 좋은 것은 온라인몰 중에서 G마켓이나 롯데ON같이 비교적 많이 알려져 있고 가입자가 많은 쇼핑몰에 소상공인 제품을 입점해 드리는 등의 방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규남 위원  시 차원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을 하겠지만 디지털 격차라고 하는 커다란 범주 내에서 맞춤형 혹은 단계적으로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무척 들고요.
  이와 관련해서 제가 얼마 전에 봤던 기사를 말씀드리면 디지털 전환에 따른 여러 가지 매출효과를 보면서 긍정적인 효과는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세대별로 차이가 큰 걸로 나타납니다.  20~30대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도입률이 40% 안팎으로 많이 형성돼 있는 데 반해서 고령층들은 10%도 채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디지털 격차를 줄이는 방식으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체계적으로 전개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민생노동국장 박경환  정말 좋은 말씀이시고요 저희들이 어렵지만 그렇게 하겠다는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만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유명 쇼핑몰에 입점을 하게 되는 소상공인은 그나마 직원이 한 두세 분이 같이 일하고 그중에 젊은 분이 있고 이런 회사들인데 실제 전통시장에 가서 연세가 많으신, 오랫동안 시장에서 장사하시는 분을 보면 많이 힘들어하시고 또 어떤 경우에 2세인 젊은 사장님이 물려받은 곳은 조금 더 적극적이고 이런 차이가, 디지털 격차가 확실히 느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가야 되고 소상공인이 지속 가능한 경영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워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친절히 설명드리고 도움을 드려서라도 디지털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도록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박규남 위원  앞으로도 시 차원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고 하면 그대로 할 테고요.  다들 아시다시피 민생 회복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여야가 따로 없지 않습니까?  민생노동국으로서 할 수 있는 역할을 잘 해 주시길 당부의 말씀을 한번 드리고요.
  또 하나는 노동정책과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생노동국이라고 했을 때 유추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로 그냥 그 조직명에 포함돼 있듯이 민생과 노동 아니겠습니까?
○민생노동국장 박경환  네, 그렇습니다.
○박규남 위원  그랬을 때 민생노동국의 전체예산이 얼마나 되지요?
○민생노동국장 박경환  지금 전체 총예산은 2026년 본예산 기준으로 2,318억 원 정도 됩니다.
○박규남 위원  그럼 노동정책과의 예산은 얼마나 차지하고 있지요?
○민생노동국장 박경환  노동정책과에는 253억 원 정도로 10% 정도 됩니다.
○박규남 위원  어떻게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민생노동국장 박경환  그렇진 않습니다.
○박규남 위원  그러니까 정량적으로 그냥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서울시에서 종사하는 노동자 수가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지 않겠습니까?
○민생노동국장 박경환  네, 그렇습니다.
○박규남 위원  그다음으로 비교할 수 있는 수준은 경기도 노동자 수라든가 울산 이 정도로 비교될 수 있는데, 그래서 제가 경기도의 노동국 관련한 거를 홈페이지를 통해서 좀 봤어요.  그랬더니 보니까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노동국이라고 국 단위에 하나가 존재하고 있고 인력은 51명에 예산이 345억에 해당됩니다.  저희가 경기도와 비슷한 수의 노동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액에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생노동국장 박경환  아무래도 저희들이 정책방향을 한번 새로운 수요에 맞춰서 많이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박규남 위원  그래서 지난 2022년 이후 예산의 추이를 좀 봤는데요 계속해서 하락하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올해 예산도 반등하는 걸로 보였지만 보니까 복지관 신축에 해당되는 83억이 추가돼서 반등하는 효과가 있을 뿐이지 여전히 감소하는 추이로 보이는데요.  어떻게 예산을 추가로 확보할 의지나 노력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어떠십니까?
○민생노동국장 박경환  저희가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는 좀 더 사업이 충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규남 위원  앞으로는 민생노동국이라는 명칭에 걸맞게 예산을 좀 더 확보하고 인력도 충원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생노동국장 박경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규남 위원  이상입니다.
  (이준형 위원장, 이효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이효진  박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김미주 위원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김미주 위원입니다.
  앞서서 존경하는 박규남 위원님이 예산에 관련해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 민생노동국은 예산에 비해서 하는 일도 많고 애 많이 쓰신다 격려해 드리고 싶은 부서입니다.  그래서 소상공인이나 또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애를 많이 쓰자는 말씀으로 첫 번째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요 간단하게 두 가지만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9페이지입니다.
  광역 서울사랑상품권 하반기 발행계획을 명시해 주셨고요.  추석 때 아무래도 많이 쓰겠지요.  그래서 450억 발행하고 그중에 50억을 할애해서 고령자 대상의 어르신 전용 서울사랑상품권을 발행하실 예정이신지 추가로 별도로 포션을 하셨는지는 설명을 좀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초고령 사회에 대비하는 걸로는 이해가 되는데요.  이 사업, 어쨌든 원래 보도자료에서는 내년에 시행하시겠다고 했는데 올해 바로 시행하실 예정입니까?
○민생노동국장 박경환  광역 서울사랑상품권의 추석 명절 발행은 원래 예전부터 해해연년 해오던 거여서 올해도 변함없이 추진이 될 예정입니다.
○김미주 위원  어르신이요?
○민생노동국장 박경환  올해부터 합니다.
○김미주 위원  왜냐하면 괄호 열고 9월 14일이라고 써 있습니다.
○민생노동국장 박경환  네, 날짜가 적힌 대로 올해 맞습니다.
○김미주 위원  그러면 전체 발행하는 450억 중에 50억입니까, 아니면 별도의 50억입니까?
○민생노동국장 박경환  450억과 50억은 별도입니다.  그래서 총액은 500억 원이 되겠습니다.
○김미주 위원  그러면 내년부터 하신다고 원래 계획되어 있었고 보고도 그렇게 하셨고 보도자료도 내셨고 수요조사 하신다고 했는데 수요조사 다 완료하셨습니까?
○민생노동국장 박경환  일단 수요조사보다도 그걸 희망하시는 민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반영을 하도록 한 것입니다.
○김미주 위원  수요조사 안 하셨습니까?
○민생노동국장 박경환  수요조사는 따로, 별도 수요조사 명목으로는 하지 않았습니다.
○김미주 위원  수요조사 하신다고 발표했는데 수요조사 없이 이 사업을 진행하신다라고 확인하겠습니다.
  세부사업은 어쨌든 9월 14일 발행 예정이니까 세부사업 계획도 진행하셨을 겁니다.  일인당 발행 한도는 얼마로 예정되어 있습니까?
○민생노동국장 박경환  일인당 발행 한도는 50만 원입니다.
○김미주 위원  그럼 기존에 다른 일반으로 배정되는 것과 동일하다는 말씀이세요?
○민생노동국장 박경환  네, 그렇습니다.
○김미주 위원  할인율은 몇 퍼센트입니까?
○민생노동국장 박경환  5%입니다.
○김미주 위원  5%고요.  페이백 진행 안 되고요?
○민생노동국장 박경환  2%가 페이백 되고 있습니다.
○김미주 위원  한 번 답변을 주실 때 일괄적으로 다 답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계속 꼬리 질문을 해야 되니까요.
○민생노동국장 박경환  죄송합니다.
○김미주 위원  앞으로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서울시에서는요 60세 이상의 기존 광역 서울사랑상품권의 구입비율이 7.4%에 불과했기 때문에 어르신 전용으로 서울사랑상품권을 발행할 예정이다, 수요조사를 통해서 수요를 확인하고 내년도부터 발행을 하겠다라고 상반기에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이 어르신 전용 서울사랑상품권에 별도의 50억 배정하셨는데 발급방식은 어떻게 됩니까?
○민생노동국장 박경환  죄송하지만 제가 미처 상세히 다 파악하지 못한 부분이어서 허락해 주시면 저희 과장님께서 답변을 드려도 괜찮으시겠습니까?
○김미주 위원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이효진  네.
○소상공인정책과장 김경미  위원님, 소상공인정책과장…….
○김미주 위원  보고석 말고 그 옆에 배석하셔서 앉으셔서 말씀하셔도 돼요.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건데요 거긴 보고석이고요 좌측에 마이크가 되어 있으니까 그쪽에서 말씀하셔도 되겠습니다.  저희도 이렇게 맞춰가는 거지요.
○소상공인정책과장 김경미  서울사랑상품권에 관심 가져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가 늘 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5%ㆍ2%, 5% 할인하고 2% 페이백을 지급하는데요 말씀 주신 건 60세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진행한다고 알고 저희가 보도자료를 뿌렸는데 왜 바로 도입을 했냐 이거에 대한 게 핵심이신 것 같고요.  저희가 규제혁신기획관실이 있습니다.  규제혁신기획관실에서 규제개혁과 관련된 시민 의견들을 많이 청취를 하고 있는데요 그중에 일부가 서울사랑상품권을 고령자에 대해서 KTX나 열차표 끊듯이 먼저 일정부분을 해달라는 규제개혁 아이디어가 있어서 그걸로 인해서 저희가 올 하반기 추석 때부터 고령자를 배려하는, 한 10% 정도 그렇게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미주 위원  전체 발행 금액을 합쳐서 500억이지만 별도로 50억을 뗐기 때문에 10%라고 볼 수는 없지만 취지는 이해해요.  취지는 이해하고 디지털 접근성이 어려우신 어르신들이 분명히 계십니다.  취지는 이해하는데요 발급방식에 대해서 질의드렸어요.  발급방식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 어르신들은 어떻게 구입을 하게 됩니까?
○소상공인정책과장 김경미  여전히, 저희가 지류나 카드는 안 하고요 모바일 방식으로 발행합니다.
○김미주 위원  그래서 고민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앱 사용이 어려우신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사업을 별도로 진행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발급방식에 한계가 있어서 그렇거든요.  접근성이 떨어지는 어르신들이 있는데 발급방식에 한계가 있으면 그 한계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에 대해서 방식을 고민해야지 나이로 나눠서 지금 하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상공인정책과장 김경미  위원님, 저희가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서울사랑상품권은 항상 모바일로 계속 발행을 해 왔고 저희가 9월 14일 미리 발행하는 이유는 물론 본인 혼자만 계시면 어려울 수 있겠지만 주변에서 약간의 도움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별도로 먼저 발행을 하는 측면이 있고.  그런데 다만, KTX나 열차표나 이런 것은 또 줄 서서 발매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고민은 해보겠습니다.
○김미주 위원  그럼 이렇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상품권의 대리 구매를 우리 시가 유도하는 겁니까?
○소상공인정책과장 김경미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르신들에 대해서…….
○김미주 위원  어려우시니까…….
○소상공인정책과장 김경미  대리 구매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잖아요?
○김미주 위원  다시 정리하십시오.  이 발언은 좀 안 될 것 같으니까요.  대리 구매를 우리 시가 유도한다고 사업의 취지가 돼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다시 정리하시고, 어차피 다음 주에 임시회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확인하시라고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접근방식에 문제가 있으면 그 방식을 개선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오프라인도 오프라인 광역사랑상품권 해가지고 1,000억 추경 사유에 있는데 상세한 거는 또 부서에서 들어보겠지만 디지털 접근성이 어려우신 어르신들을 하는 건데, 따로 포션은 떼었지만.  그러면 핸드폰 잘하시는, 어플 잘하시는 어르신들 그분들만 혜택이 될 건지 혹은, 대리 구매 유도하는 거로 착각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소상공인정책과장 김경미  그건 아닙니다.
○김미주 위원  그것은 답변에서 혼동이 좀 있으신 것 같으니까 그렇게 오해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가 절대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데요 그렇게 될 수 있는 여지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방식은 다시 재고를 하거나 재구조화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보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60페이지입니다.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련돼서인데요.  그러면 현재 공모를 통해서 50개소 추가로 6월에 지정했고요 추가 지정된 거 합쳐서 현재 기준으로는 263개소가 있다고 파악하면 되겠습니까?
○민생노동국장 박경환  네, 그렇습니다.
○김미주 위원  그러면 저는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서울시의 입장이 궁금한데요.  사실 이 부분은 우리 소상공인, 골목상권에서 정말 하루하루 어렵게 일하시는 자영업자, 특히 1인 사장님들을 위해서 골목형상점가 추진하고 예산 지원하는 거 너무 중요하고 좋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서울시는 지속 발굴하고 지정 지원을 추진하겠다, 계속해서 해 나가겠다고 하는데 자체적으로 얼마나 더 발굴하겠다는 목표치가 있으실까요?
○민생노동국장 박경환  일단 매번, 그러니까 연차별 계획 같은 것을 지금 저희들이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몇 년도까지 총 몇 개를 하겠다 이런 계획은 갖고 있지 않고요 그냥 계속 현장 수요에 맞게 새로 지원 예산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미주 위원  그래서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야 되는 게 연차별 계획 말씀하셔서 있다는 줄 알았습니다.
○민생노동국장 박경환  죄송합니다.
○김미주 위원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민생노동국장 박경환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미주 위원  왜 질의를 드리냐면요 이 상황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기초지방정부에서 일할 때부터 가지고 있던 문제의식입니다.  지금 예산현액 보면 올해 24억 6,000 정도입니다, 골목형상점가 지원에 관련돼서.  그런데 개소 수가 계속해서 늘어요.  그러면 그냥 단순 계산만 해도 이 예산현액에서 263개 나누면 1개소당 예산 지원하는 것이 사실 얼마 되지 않거든요.  그리고 대부분 기초지방정부에서 어떻게 되냐면 이것 일회성 비용, 이벤트 비용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럼 이벤트 회사만 살려주는 걸로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좀 제대로 된 지원을 하려면 제대로 된 예산 투자 지원이 필요하지 않나…….
  그리고 우리가 어쨌든 처음에 본예산 잡을 때보다 의원발의든 뭐든 해 가지고 중간에 막 살을 붙여요.  그래서 예산은 결국에는 한 2배 정도 늘어납니다.  이게 계속 습관처럼 보이는데요.  이해는 합니다, 저도 지역구 의원이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개소당 우리가 얼마나 예산을 지원할 건가, 그런데 앞으로 더 늘어나면 우리가 예산을 무한정 이 사업에만 쏟을 수는 없을 텐데 어떻게 할 건가, 이 사업 자체가 지속 가능한가,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골목상권에서 어려움에 처하신 소상공인들에게 정말로 혜택이 돌아갈 수 있을 것인가, 누구의 배를 불리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장기적으로 고민을 시작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생노동국장 박경환  일단 항상 지역에 어려운 상점가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요반응형으로 해 왔던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요, 그렇다고 해도 장기적인 계획이 있어야 된다는 위원님 지적도 많이 공감이 갑니다.  그 방식으로 저희들이 고민해서 적절한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주 위원  함께 머리를 맞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효진  존경하는 김미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최형규 위원  중랑 4선거구의 최형규 위원입니다.
  저는 책자 73면에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고자 합니다.
  미담장학회죠, 우리 사회적지원센터?
○민생노동국장 박경환  네,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형규 위원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고…….
○민생노동국장 박경환  네, 그렇습니다.
○최형규 위원  위탁계약서 있죠, 서울시장이랑 체결한?  그 위탁계약서 좀 하나 보내 주시겠어요?
○민생노동국장 박경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형규 위원  제가 궁금한 게 이게 이번에 재계약은 아니고 재위탁한다는 얘기가 있던데 맞습니까?
○민생노동국장 박경환  네, 그렇습니다.
○최형규 위원  재계약을 안 하는 이유는 재계약 기준 75점에 모자라기 때문에, 성과보고서…….
○민생노동국장 박경환  네, 평가를 잘 못 받았습니다.
○최형규 위원  그러면 지금 책자에 보면 향후 추진일정에 민간위탁 하반기 지도점검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도점검 나갈 때 미담장학회도 또 하겠네요?
○민생노동국장 박경환  네, 그렇습니다.
○최형규 위원  저는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이 있는 게 이게 지금 언론에서도 대서특필됐던 것으로 보이고 여기 센터에서 무단겸직, 울산에 강의하러 가거나 근무시간 중에 직원이 미담장학회 업무를 수행하거나 직원 15명 중에 11명이 퇴사했다고 해요.  이거는 팩트가 맞나요?
○민생노동국장 박경환  일단 말씀하신 것 중의 상당수가 거의 법적, 고용노동부에 회신을 했거나 심지어 법원의 판결도 받은 것들이었기 때문에 말씀하신 사안들은 다 있는 사실들입니다.
○최형규 위원  그러면 법원 판결 같은 것도 보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보내 주실 수 있으시죠?
○민생노동국장 박경환  네.
○최형규 위원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협약 해지에 대해서는 검토하신 적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외부에 자문을 줬을 때 일부 법무법인에서 이게 해지 사유에 해당한다 이런 회신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민생노동국장 박경환  해지 사유는 안 된다고 하는 법률 지원이 있었습니다.
○최형규 위원  일부 법무법인에서는 해지 사유에 해당한다는 것도 있었던 것으로 제가 확인했는데 아닌가요?
○민생노동국장 박경환  일단 제가 다른 여러 가지 견해 해석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죄송한 말씀이지만 법원의 판결이라고 말씀드렸던 거는 법률 해석에 대한 부분이었던 것으로 정정을 드리겠습니다.
○최형규 위원  지금 직원들에 대해서 자발적 퇴사라고 성과보고서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던데 저는 조금 황당한 것이 재계약 기준이 75점인데 미담장학회 보니까 70.05점을 받았더라고요.
○민생노동국장 박경환  네, 70점에서 조금 넘었습니다.
○최형규 위원  그래서 제가 이걸 좀 급하게 확보해서 확인을 해 봤더니 성과보고서에 기재된 것 내용을 보니까 계약해지 사례 역시 대부분 개인 사유에 따른 것으로 설명되는 등 고용안정을 확보하기 위한 기본 운영원칙을 갖추고 있다, 근로기준법 및 취업규칙을 준수했다, 안정적인 근무환경 조성과 인력유지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언론보도 등을 통해 센터관리자와 직원들 사이의 갈등이 부각되고 있는데 센터관리자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 관리자 마인드 개선이 필요하다.
  그리고 2024년에 계약해지 2명 그다음에 2025년에 계약해지 4명, 총 15명 근무하는데 이런 상황이고.
  그다음에 지도점검에 대한 이행노력은 보니까 근로계약서 시정조치, 직원들의 잦은 퇴사에 대한 대책 마련 이런 게 기재가 되어 있긴 한데 지금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어디에서 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까?
○민생노동국장 박경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는 저희들 감독부서에서 조사를 하였습니다.
○최형규 위원  민생노동국 안에 있는 감독부서에서 하게 되어 있어요?
○민생노동국장 박경환  네, 그렇습니다.
○최형규 위원  그러면 거기서 어떤 결과가 나왔어요?  직장 내 괴롭힘이 있다고 나왔습니까 아니면 없다고 나왔습니까?
○민생노동국장 박경환  죄송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주가, 미담장학회가 인사에 관한 부분은 전적으로 결정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형규 위원  미담장학회에서 그러면 한다는 얘기예요?
○민생노동국장 박경환  네, 그렇습니다.
○최형규 위원  그러면 미담장학회에서 이거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다 하면 그냥 우리 믿어야 되는 거예요, 서울시에서는?
○민생노동국장 박경환  저희들이 수탁기관의 인사권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할 수는 없는 상황임을 이해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형규 위원  제가 아까 계약서를 요청드렸잖아요.  이런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우리 위탁계약서 쓸 때 문구에 서울시의 명예를 실추하거나 이런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거나 해서 서울시 명예를 실추했다 이럴 때를 해지 사유로 명시하는 건 어때요, 계약서에?
○민생노동국장 박경환  일단 검토를 더 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형규 위원  제가 또 이 부분을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 하면 조금 황당한 것이 직장 내 괴롭힘 발생이 없었다, 다 자발적 퇴사다 하는 취지로 종합성과평가서에 기재가 되어 있어요, 지금 제가 찾아보니까.  이게 이상하잖아요.  이렇게까지 언론에서 많이 노출되고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재계약 기준이랑 별 차이가 안 나서 확인해 보니까 이렇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면 이 점수 부분에 대해서 한국산업관계연구원에서 조사한 걸로 보이는데 조사하는 곳이 여기밖에 없습니까?  봐주기식으로밖에 안 보이거든요, 이거 읽어봤을 때는.
○민생노동국장 박경환  현장에서 어떤 절차를 거쳐서 조사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그 조사현장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뭐라고 단언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꼭 조사하는 기관이 거기 하나밖에 없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최형규 위원  그러면 보통 딱 한 군데에서만 받아 보시는지 아니면 조사기관을 한 두세 군데 해서 여러 곳에서 받아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민생노동국장 박경환  보통 민간위탁에 대한 평가에서 재위탁 또는 재계약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것은 복수의 기관에서 하지는 않습니다.
○최형규 위원  한곳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민생노동국장 박경환  네, 그렇습니다.  여러 기관에서 하긴 하지만 중복해서 하지는 않는 사안입니다.
○최형규 위원  좀 충격적인 게 뭐냐 하면 이 센터에서 근로계약서에 근로자의 약속이라는 명칭의 10조를 보면 나에게 나무를 베기 위해 6시간이 주어진다면 4시간 도끼를 가는 데 사용하겠다는 자세로 문제를 해결하라, 상급자의 업무상 지시에 대해서는 반대의견을 제시할 수 있지만 딱 한 번만 해야 된다고 기재가 되어 있어요.  이거 도저히 서울시에서 수탁받은 기관에서 이렇게 했다고 믿어지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성과보고서에 뭐라고 기재돼 있냐면 확인해 보니까 취업규칙, 근로기준법 다 준수했다 그렇게 기재돼 있어요.  이게 무슨, 이런 보고서가 어디 있습니까, 국장님?
○민생노동국장 박경환  말씀하신 백의종군의 자세 등등은 2024년에 삭제된 것으로 저희들이 확인을 했고요 현재는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 중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최형규 위원  그러면 이번에 재위탁 방식으로 다시 진행을 하신다고 말씀하셨고요.  그렇죠?
○민생노동국장 박경환  네, 그렇습니다.
○최형규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요청을 하는 거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지금까지 해지가 되지 않은 부분이 정말 이상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앞으로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아까 위탁계약서 한 부 보내 주시고 그 위탁계약서에 해지 사유를 조금 더 명확하게 하고 근로기준법이나 취업규칙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바로 해지할 수 있도록 마련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고요.  당연한 거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런 일이 있었는데 또 똑같이 아무런 조치 없이 위탁계약을 다시 다른 기관과 체결한다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아까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뭔가 미담장학회에, 이제 수탁기관에 그냥 맡겨 두는 게 아니라 서울시 자체에서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네요.  미담장학회 사업주가 아니다 하면 그냥 그대로 우리도 아닌 것으로 믿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 보완 요청드립니다.
  위탁계약서 보내 주세요.
  이상입니다.
○민생노동국장 박경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효진 부위원장, 이준형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이준형  최형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혹시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추가 질의, 이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숙 위원  이영숙 위원입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또 말씀을 하셔서 저는 간단하게 야간경제 활성화를 위한 서울 달빛야장 조성 관련해서, 사실 이게 이번에 처음으로 시작하는 사업인 것 같고 최대 100억 정도로 시범상권을 다섯 군데 올해 지정하신다는 거잖아요.
○민생노동국장 박경환  네, 그렇습니다.
○이영숙 위원  그러면 시범상권으로 올해 선정되고 2년간 매년 최대 20억씩 그렇게 자치구에 지원이 되면 시범 2년이 지나고 나서 평가를 통해 더 확대할 건지 아닐 건지를 결정을 하는 건가요?
○민생노동국장 박경환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2년간에 걸쳐서 총 20억 이내의 사업비가 지원이 되는 것이어서 결국은 십몇 억이 될 수도 있고 그건 실제 소요되는 경비에 따라서 다르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최종적으로 운영을 하고 난 다음에 인센티브로 5억 원을 더 추가로 지원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그 평가는 2028년까지 운영을 마치고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영숙 위원  그러면 인센티브 5억을 더 받는다는 것은 선정된 5개 구에서 플러스 인센티브를 받는다는 말씀이시고.
○민생노동국장 박경환  네, 그렇습니다.
○이영숙 위원  그러면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대로 2년 뒤에 더 이걸 확대할 건지 아닐 건지는 평가를 하신다는 거잖아요?
○민생노동국장 박경환  올해 5개를 뽑고 저희들 계획은 내년도에 10개를 또 추가로 뽑고요.
○이영숙 위원  아, 내년에도 바로…….
○민생노동국장 박경환  그리고 내후년에도 또 10개를 추가로 뽑아서 저희들이 가장 원하는 이상적인 방향은 모든 자치구에 야간문화를 즐길 수 있는 대표적인 상권이 생기는 것이 저희들이 바라는 이상적인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영숙 위원  그러면 어쨌든 모든 자치구마다 한 군데씩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민생노동국장 박경환  꼭 자치구마다, 어떤 건 두 군데가 될 수도 있지만 아주 시장이 많이 발전된 자치구가 있고 상대적으로 그런 활동이 별로 없는 주택가로 이루어진 자치구들도 있기 때문에 일의적으로 25개를 다 강제 할당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바람직한 방향이 골고루 나누어지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영숙 위원  제가 궁금했던 거는 시범상권으로 일단은 하고 그 평가를 어떤 기준으로 해서 이걸 확대할 것인지 이 기준을 뭔가 세우셨을 것 같아서…….
○민생노동국장 박경환  말씀을 드리자면요 나중에 매출액의 증감이 가장 큰, 실제 소상공인들의 매출이 증감했는지를 평가를 하고 그리고 또 상생ㆍ협약이 원활히 잘 지켜지고 있는가 그런 것들도 판단을 하고 또 민원 발생 건수 등 이런 다각적인 척도를 구상을 해서 잘 운영된 야장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이영숙 위원  이거는 선정하기 위한 평가기준으로 세우신 거라는 말씀이시잖아요.
○민생노동국장 박경환  아닙니다.  이건 운영되고 난 다음에…….
○이영숙 위원  운영하고 나서도 이런 평가를…….
○민생노동국장 박경환  그렇습니다.  5억의 인센티브를 더 지급하는 우수 야장을 뽑는 기준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영숙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 평가기준이나 앞으로 시범사업을 끝내고 확대하시려고 할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시려고 하는지 계획안 세우신 거를 주시기 바랍니다.
○민생노동국장 박경환  네, 보내 드리겠습니다.
○이영숙 위원  그리고 제가 조금 우려되는 점은 어쨌든 지금 현재도 이게 관광 쪽으로 더 활성화되는 게 아니라 진짜 골목상권을 활성화하는 데 방점이 찍혀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워낙에 이게 또 보여지는 식으로 되다 보면 기존에도 잘되고 있던 곳들이 또 선정될 확률이 높고, 그런데 그거보다는 앞으로 가능성이 있고 정말 이쪽의 골목상권을 활성화할 수 있는 곳이 평가나 심사기준에 조금 잘 들어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국장님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민생노동국장 박경환  말씀드린 대로 제 생각뿐만 아니라 서울시가 원하는 것은 25개 자치구에 골고루 빠짐없이 다 이런 야장이 만들어지는 것을 지향을 하고 있고 또 저희들이 자치구에 모집공고를 할 때도 분명히 성장잠재력도, 현재의 실적에 못지않게 성장잠재력도 중요하다는 것을 공고문에 넣어서 지금 시달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고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영숙 위원  그래서 어쨌든 이런 부분도 강남북 균형발전을 고려해서 선정이 될 수 있도록 꼭 심사기준을 넣어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민생노동국장 박경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숙 위원  그리고 다른 부분으로 골목상권 확대는 아까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셨고, 여기 농수산유통과가 어쨌든 정책사업 목표 중에 도시농업 활성화가 들어 있는데 도시농업이 제가 보니까 그전에는 지역에서 텃밭이라든가 도시농업에 대한 요구들이 굉장히 많으셨어요.  저는 도봉구였는데 한 몇 군데 했다가 이걸 좀 계속 늘려달라 이런 요구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부지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런 어려움은 있지만 또 도시농업 관련해 가지고 서울이라는 곳이 산업적인 측면으로는 그게 맞지 않기는 하나 그래도 총괄해서 다양한 방법, 이 도시농업을 가지고도 요즘 시대에 맞는 창업이나 뭔가 산업으로도 연결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총괄해야 되는 곳이 저는 민생노동국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이 사업이나 내용 안에서 많이 보이지 않은 것 같아서 일단 말씀을 드리고…….
  또 흩어져 있잖아요.  지금 보니까 부서마다 나눠져 있더라고요.  텃밭이나 이런 거는 또 공원여가과 거기서 조성을 하고 몇 개 부서에 나뉘어 있어서 추진체계나 이런 부분이 좀 개선돼야 되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민생노동국장 박경환  일단 도시농업을 하는 방법도 저희들이 항상 또 시민 수요를 고려하다 보니까 최근에는 반려식물,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 같은 경우에는 반려식물에 관한 부분에 많은 수요가 있어서 그쪽에 좀 더 주력을 하고 있고, 또 기업으로서는 그린바이오산업이라고 해서 농생명 자원을 산업화하는 부분을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로 정원도시국과 많이 업무가 겹치는 부분은 저희들이 기조실에 상의를 하고 필요한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더, 저희는 얼마든지 이 업무를 더 하고 싶은 의지가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그렇게 한번 건의를 드려서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숙 위원  일단 도시농업정책 전반에 대해서 총괄하고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좀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민생노동국장 박경환  네, 적극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형  이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추가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주무열 위원님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무열 위원  주무열 위원입니다.
  반려식물 관련해서 성과를 어떻게 측정해요?
○민생노동국장 박경환  일단 반려식물은 실제 저희들이 보급을 받아가신 분들을 측정을 하고 있고요.  보통 연간…….
○주무열 위원  받아가는 것이 실적입니까?
○민생노동국장 박경환  그중에서 저희들은 또 어떤 분들이 받아갔는지도 중요하게 구분을 하고 있는데 고립ㆍ은둔 청년이라든가 장애인분들, 정서적인 어떤 힐링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나눠드린 것도 저희들이 하나의 실적이라고 보고요.
○주무열 위원  그 사람들이 정책의 대상이지요?
○민생노동국장 박경환  네, 그렇습니다.
○주무열 위원  실적을 어떻게 측정하시는 거예요?
○민생노동국장 박경환  실적은 결국 반려식물 보급, 실제 나눠드린 어떤 건수도 있고 그리고…….
○주무열 위원  그러면 1,000개 준비해서 1,000개 드리면 실적 100%인가요?
○민생노동국장 박경환  그렇게 볼 수는, 단적으로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주무열 위원  아니, 부서에서 실적 하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여기에?
○민생노동국장 박경환  실적은 보급 건수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주무열 위원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민생노동국장 박경환  그리고 병행해서 저희들이 만족도 조사를, 받아가신 분들이 그냥 받아가서 어떻게 쓰고 있는가가 아니고 만족도 조사를…….
○주무열 위원  당연히 뭘 주면, 받아가면 만족도 좋지요.  반려식물이 아니라 반려인형 보급정책을 해도 만족도는 좋을 것 같은데, 그런데 저는 보면서 되게 이상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피드백이 없었나요, 11대 때 의원님들 사이에서는?
○민생노동국장 박경환  제가 그때는, 매우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제가 이 업무를 최근에 맡아 가지고 전 의원님들과 어떤 말씀이 오갔는지는 미처 잘 알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다만, 저희들이 교육체험 프로그램이라든가 또 반려식물이 시들거나 했을 때 진단치료를 하는 시스템을 통해서 실제 시민 여러분들이 반려식물 사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만족도를 보이고 계시는지에 대해서는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무열 위원  추가로 나중에 또 여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형  주무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박경환 민생노동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12대 기획경제위원회의 첫 회의가 원활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지혜를 모아주신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회 속개시간과 질의순서의 사전 공지가 부족했던 점 위원장으로서 사과드립니다.
  오늘 첫 회의에 보여주신 협치의 정신을 바탕으로 시민에게 신뢰받는 기획경제위원회를 함께 만들어가기를 기대하며 저도 위원님들과 늘 함께 고민하고 소통하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38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4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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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이준형  최형규  이효진  김미주
  박규남  유주동  이영숙  주무열
  채유미  허윤정  김길영  손정화
  이문재
○수석전문위원
  이준석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
    실장 직무대리    이동률
    정책기획관 직무대리    강경훈
    재정기획관    김설희
    규제혁신기획관    조완석
    기획담당관    김현아
    조직담당관    김현정
    평가담당관    이형규
    법무담당관    남규하
    법률지원담당관    권경희
    도시경쟁력담당관    김남욱
    예산담당관    강진용
    재정담당관    최은정
    약자동행담당관 직무대리    윤영대
    공기업담당관    백명철
    창의규제담당관    이대희
  경제실
    실장 직무대리 겸 경제일자리기획관    전재명
    창조산업기획관 직무대리    조혜정
    경제정책과장    박원근
    일자리정책과장    김덕환
    창업정책과장    정명이
    대학협력과장    박은숙
    금융투자과장    진선영
    K컬처전략과장    김태진
    뷰티패션산업과장    이남재
    AI전략산업과장    강해라
    산업입지과장    이경자
  민생노동국
    국장    박경환
    소상공인정책과장    김경미
    노동정책과장    김가영
    상권활성화과장    김지혜
    공정경제과장    이연화
    농수산유통과장    양광숙
○속기사
  유현미  한자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