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4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개회식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6년 2월 24일(화) 오후 2시 개식
제334회 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개회식순
1. 개식
1. 국기에 대한 경례
1. 애국가 제창
1.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1. 개회사
1. 폐식
(사회 의사과장 윤호근)
(14시 01분 개식)
국민의례를 위해 단상에 있는 국기를 향하여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녹음반주에 맞추어 1절을 힘차게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묵념)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다음은 최호정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개회사 원고는 전자회의모니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시의회는 올해도 시민의 보통의 하루를 지키고, 시민의 삶 가까이에서 답을 찾는 의회가 되겠습니다.
그에 앞서 먼저 사과 말씀드립니다. 시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존재해야 할 시의회에서 최근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시민의 엄중한 질책 앞에 저희 서울시의원은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서울시청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달 시내버스 전면 파업으로 시민들께서 강추위 속에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이번 사태는 버스 운영체계 전반의 근본적 점검과 개선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임을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2004년 도입된 준공영제는 대중교통의 공공성을 크게 높인 의미 있는 제도였습니다.
그러나 20년이 지났습니다. 시대 변화를 담은 재설계가 시급합니다. 누적되는 재정적자로 전액 지원이 한계에 부딪히자 버스조합이 금융권 대출을 받고 그 이자를 시가 대신 부담하는 방식으로 2010년 이후 15년을 지내왔습니다. 지난해 세금으로 낸 대납 이자만 약 400억 원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서울시의회는 서울시가 조합의 채무를 보증하도록 승인한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부채를 지속적으로 늘리면서 그때그때 세금으로 이자를 내주며 한해 한해 넘기는 지금의 땜질식 구조가 언제까지나 지속될 수는 없습니다.
서울시는 준공영제의 공공성은 지키되, 재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근본적 개선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합니다. 지역에 도움이 되는 사업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지방자치입니다.
서울시는 지방자치단체입니다. 그리고 광화문광장은 지방자치단체 서울시 관할입니다. 광장을 그대로 두자는 여론도, 무엇을 만들자는 주장도 있습니다만 모두 경청해야 할 시민의 목소리입니다. 시민의 뜻에 따라 이를 결정하고 집행하는 것은 서울시의회와 서울시가 합니다. 명백하고 심각한 법적 하자가 있다면 중앙정부가 중지권을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만 상대적으로 사소한 미비점이라면 보완 조치를 요구하는 것이 상식이자 그간의 행정 관행입니다.
그런데 최근 중앙정부는 서울시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 조성에 대해 공사중지명령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의 간여는 과합니다. 광주-전남, 대구-경북 통합을 독려하며 자율과 특례를 부여하겠다는 정부의 입장을 서울시에도 똑같이 견지해 주십시오.
또한 서울시 행정1부시장과 기조실장 임명 승인을 더 이상 늦추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런 규제와 간여 강화로 서울을 길들이려 한다면 1천만 시민이 묵과하지 않을 것입니다.
서울시교육청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청은 그동안 제11대 의회가 의결한 조례 4건에 대해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금까지 확정판결이 난 3건 모두 서울시의회가 승소했습니다. 대법원은 일관되게 판시했습니다. 지방의회는 민주적 정당성을 지닌 주민의 대표기관이며,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역 실정에 맞게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말입니다. 교육청은 이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여야 합니다.
주민이 직접 선출하는 교육감입니다. 헌법이 보장한 자치권을 스스로 부정하는 소송을 거듭하며 자기 존재의 근거를 허무는 일은 지금까지로도 충분합니다.
교육청에 당부드립니다.
세금 써가며 소송에 힘을 쏟기보다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의회와 지혜를 모아 주십시오.
새 학기를 맞아 돌봄 공백이 없도록 각별히 당부드립니다.
아이들이 방과 후에도 안전하게 머물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일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이미 마련된 돌봄 정책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신학기 세심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얼마 전 서울시의 돌봄기관인 지역아동센터와 우리동네키움센터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학생들의 밝은 표정이 참 고마웠습니다. 서울의 돌봄이 더욱 촘촘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청과 서울시가 서로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자랑스런 우리의 서울에서 다음 달 21일 방탄소년단이 컴백 무대인 아리랑 공연을 한다고 합니다. 전 세계에서 수십만 명이 서울을 찾을 예정입니다. 서울시의회를 대표해 매우 기쁜 마음으로 컴백 공연을 축하드립니다.
서울시는 경찰과 협조해 철저한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해 서울의 매력이 전 세계에 전해지는 소중한 무대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BTS의 공연, 영화 케데헌 등을 접하며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100년 전인 1926년, 현진건은 사실주의 소설 ‘고향’을 발표했습니다. 오직 먹고 살기 위해 고향을 떠나 서간도로, 다시 일본의 탄광과 철공장을 전전하는
한 사내와 가족의 쓸쓸한 이야기입니다.
100년 사이에 우리는 굶지 않기 위해 수백만 명이 떠나야 했던 망국의 땅을 270만 명이 넘는 외국인들이 일하러 오는 기회의 터전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전 세계 젊은이들에게 서울은 이제 꼭 와보고 싶은 도시가 되었습니다. 기적의 역사가 대한민국에서 만들어졌고 그 중심에 서울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 우리는 해결하고 극복해야 할 많은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만 지금 보다 더한 상황에서도 앞 세대는 어려움을 극복하며 빛나는 성과를 이루어왔습니다.
지금 우리가 당면한 지방선거는 공동체의 진로를 묻는 열띤 축제의 장입니다. 앞 세대에게 감사하며 긍정과 희망으로 우리 공동체를 바라봅시다. 그리고 미래 세대에게 더 나은 서울을 물려줄 수 있도록 시민의 총의를 모으는 데 우리 모두 당당하게 끝까지 최선을 다합시다.
이번 임시회에 의원발의로 제출된 안건은 119건입니다.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임시회 안건 수와 비교하면 2018년 41건 대비 3배, 2022년 55건 대비 2배 늘어난 수치입니다. 의원님들의 열정에 감사드립니다.
발의하신 조례가 시민의 삶에 온전히 닿을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임기가 마무리되는 그날까지 각자의 자리에서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2026년 첫 임시회가 다시 시민에게 희망을 전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4시 12분 폐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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