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6회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6년 6월 24일(화) 오전 11시 30분
장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잠실 스포츠ㆍMICE 복합공간 조성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안) 보고

심사된안건
1. 잠실 스포츠ㆍMICE 복합공간 조성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안) 보고

(11시 50분 개의)

○위원장 김길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6회 정례회 제2차 도시계획균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원님 여러분, 임기 마지막까지 맡은 바 책임을 다해 회의에 임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창규 균형발전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1. 잠실 스포츠ㆍMICE 복합공간 조성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안) 보고

(11시 51분)

○위원장 김길영  의사일정 제1항 잠실 스포츠ㆍMICE 복합공간 조성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안) 보고의 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김창규 균형발전본부장은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본부장 김창규  존경하는 김길영 위원장님, 이상욱ㆍ임규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균형발전본부장 김창규입니다.
  오늘은 제11대 시의회 회기 마지막 날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회기 종료 날까지 시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까지 주신 말씀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균형발전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심재욱 균형발전기획관입니다.
  손형권 균형발전정책과장입니다.
  홍현탁 도시정비과장입니다.
  임창섭 동남권사업과장입니다.
  진명국 동북권사업과장입니다.
  박세진 서부권사업과장입니다.
  이병준 광화문광장사업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실시협약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잠실 스포츠ㆍMICE 복합공간 조성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서울시와 사업시행자의 최초 실시협약 체결에 앞서 서울특별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기본 조례 제14조에 따라 실시협약안 주요 내용을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잠실 운동장 일대를 스포츠와 MICE, 문화 등의 기능이 융합된 복합단지로 조성하고 미래산업 기반을 마련하여 서울의 경쟁력뿐만 아니라 국가 경쟁력을 한층 끌어올리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먼저 주요 추진 경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 10월 최초제안서가 접수되어 2020년 5월 민간투자사업 적격성 조사를 완료하고 2021년 5월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대한 서울시의회 동의를 얻어 제3자 제안공고를 하였으며 2021년 12월 서울 스마트 마이스파크 주식회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였습니다.
  이후 총 160회의 협상을 통해 실시협약안을 마련하였으며 PIMAC의 실시협약안 검토 및 계약법률 심사, 주민 의견 청취, 재정계획심의, 기획예산처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소위원회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실시협약안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송파구 올림픽로 25일대 약 35만 7,000㎡ 부지에 전시ㆍ컨벤션, 돔야구장, 스포츠콤플렉스 및 숙박ㆍ상업ㆍ업무 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공사 기간은 62개월이고 관리운영기간은 40년이며 사업시행자는 서울 스마트 마이스파크 주식회사입니다.
  총사업비는 2016년 불변가격을 기준으로 2조 6,955억 원이고 건설 및 운영 보조금 등 서울시의 재정지원 없이 전액 민간자본을 투자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추진은 BTO 방식으로써 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은 서울시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는 시설을 조성하고 관리운영권을 부여받아 40년간 운영하면서 수익을 거두게 됩니다.
  본 사업의 수익률은 4.76%이며 사업시행자는 40년의 관리운영기간 동안 서울시에 연평균 298억 원의 환수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다만 사업 초기 운영의 안정화를 위해 연차별 순차적으로 환수금을 증액하여 차등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또한 매년 발생한 사업수익이 협약에서 정한 기준 수익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된 수익을 서울시와 사업자가 8 대 2 비율로 공유하게 됩니다.
  향후 기획예산처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본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7월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2027년 1월 착공하여 2032년 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잠실 스포츠ㆍMICE 복합공간 조성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안)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길영  균형발전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혹시라도 이 보고 안 관련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혁 위원  본부장님, 간담회에서 충분히 말씀을 드려서 길게 말씀을 드리진 않겠는데 일단 절차로 보면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본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에 의회에 보고하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균형발전본부장 김창규  네.
○송재혁 위원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의회 일정 등등으로 인해서 절차를 정상적으로 밟지 못하고 일단 본위원회 심의 전에 의회 보고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 거죠?
○균형발전본부장 김창규  그렇습니다.
○송재혁 위원  그런데 가능성이 크진 않다 하더라도 본위원회에서 약간의 변경이나 수정사항이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균형발전본부장 김창규  네, 위원회니까 그런 가능성이 있을 수…….
○송재혁 위원  위원회가 가능성이 충분히 있지요.  아니, 그래서 현재 여러 가지 상황은 동의를 하지만 절차를 정상적으로 밟지 않았다는 문제가 있는 관계로 불가피하다면 오늘 통과가 되더라도 이 이후에 12대 의회에서 사후라도, 일단 12대 의회가 열리기 전에 실시협약은 이루어질 것 아니에요?  그럴 걸로 보이는 거죠, 본위원회가 정상적으로 심의가 이루어진다면?
○균형발전본부장 김창규  네.
○송재혁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에 보고는 필히 한 번 더 거쳐야 될 걸로 보입니다.
○균형발전본부장 김창규  네, 보고하도록…….
○송재혁 위원  협약을 뒤바꿀 수는 없겠지만 여러 가지 과정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를 하고 매듭을 짓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것은 가능한 거죠?
○균형발전본부장 김창규  네, 말씀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절차에 있어서도 법이나 조례에 이런 규정이나 문제는 없다고 판단을 했고요 법률 자문도 충분히 받아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차기 의회에도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재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길영  수고하셨습니다, 송재혁 위원님.
  또 말씀 주실 분 계신가요?
  임종국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임종국 위원  임종국 위원입니다.
  BTO 사업 많이 하고 계시니까, 워낙 또 전문가들이 많이 검토를 하셨겠습니다만 그 실시협약 내용이 불변가격이지요?
○균형발전본부장 김창규  네.
○임종국 위원  그러면 나중에 물가지수만 반영이 될 텐데, 그런데 지금 건설비용이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물가지수보다 더 높아지는 경우가 충분히 예상되지요?
○균형발전본부장 김창규  네.
○임종국 위원  그런 상황이 생길 가능성이 많은데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비하고 계십니까?
○균형발전본부장 김창규  저희가 협약을 하는 과정에서도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대두되고 해결해왔고 그래서 기획예산처에도 물가 특례라든지 이런 부분도 인정을 해주고 해서 사실은 이 사업이 저희가 성사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현재 물가 부분은 어쨌든 시공사가, 그러니까 사업시행자가 앞으로 향후에 일어나는 것은 책임지고 그렇게 사업을 실행하도록…….
○임종국 위원  책임진다고 되어 있는지 그 위험 분담에 관한 사항에 보면 환율 등의 급격한 변동, 이자율의 급격한 변동 이런 것도 사유에 들어가요.  그러면 아마 예상컨대 이 비용이 나중에는 꽤 많이 변동이 클 거다 이렇게 예측이 되지 않을까요?
○균형발전본부장 김창규  여튼 불가항력적인 요소는 협약에 따라서 처리하면 될 것 같고요.
○임종국 위원  불가항력적인 상황에 대한 판단이 범위가 너무 넓을 것 같아서 또 현실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이것은 관리를 잘한다고 해도 아마 어려움이 많이 예상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통상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하시나요?
○균형발전본부장 김창규  이견이나 분쟁이 있으면 그에 대한 절차도 지금 다 마련되어 있고요.  그에 따라서 서로 상호 합의 하에 합니다만 그게 안 될 경우에는 그런 절차까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 협약에 따라서…….
○임종국 위원  현재 그런 점 많이 대비하고 계시겠고 그런 유사한 경우를 많이 경험하고 계시죠?
○균형발전본부장 김창규  네.
○임종국 위원  잘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본부장 김창규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종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영  수고하셨습니다, 임종국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요?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결국에는 이게 지금 기획예산처의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소위원회의 심의에서는 원안대로 의결이 된 거고, 그렇죠?
○균형발전본부장 김창규  네.
○위원장 김길영  그다음에 이제 이게 소위원회에서 의결이 됐기 때문에 또 본위원회에 올라가야 되는데 그 일정이 지금, 그러니까 저희 11대 의원 그다음에 12대 의원 임기하고 그다음에 상임위 일정이나 본회의 일정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일단 원안 가결이 된 상황에서 특별하게 변화되거나, 그러니까 주요 사항들이 변화되거나 하지는 않는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균형발전본부장 김창규  네, 그럴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길영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주신 김창규 균형발전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균형발전본부에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대안으로 제시하신 사항들을 신중히 검토ㆍ반영하여 차질 없는 업무추진에 힘써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로 제11대 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게 됩니다.  임기 마지막 회의까지 책임을 다해 의정활동에 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11대 시의회가 개원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4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은 천만 서울시민을 대표하는 마음가짐으로 열정을 다해 소신껏 의정활동을 해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민이 살기 좋은 도시, 세계 속의 매력적인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항상 고민하고 연구하고 행동해 왔습니다.
  위원장으로서 부족한 점도 많았지만 역량과 경험을 두루 갖추신 우리 여러 위원님들 덕분에 우리 위원회를 잘 이끌어갈 수 있었습니다.  지난 시간 함께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의 입법활동을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조성준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전문위원실 직원 여러분들 모두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상으로 제2차 도시계획균형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3분 산회)

○출석위원
  김길영  이상욱  김원태  서상열
  허훈    송재혁  임종국
○청가위원
  윤종복
○수석전문위원
  조성준
○출석공무원
  균형발전본부
    본부장    김창규
    균형발전기획관    심재욱
    균형발전정책과장    손형권
    도시정비과장    홍현탁
    동남권사업과장    임창섭
    동북권사업과장    진명국
    서부권사업과장    박세진
    광화문광장사업과장    이병준
○속기사
  김재춘  윤정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