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4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6년 2월 24일(화) 오후 2시
의사일정
1. 제334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제334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서울특별시장과 서울특별시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
4. 서울특별시의회 상임위원회 위원 추가 선임의 건
5. 서울특별시의회 학교ㆍ학원가 교통안전대책 특별위원회 위원 추가 선임의 건
6. 서울특별시의회 면목선 건설사업 조속 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
7.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
8. 서울특별시의회 2027서울세계청년대회(WYD) 지원 특별위원회 위원 추가 선임의 건
부의된안건
o보고사항
o의원 선서 및 인사
1. 제334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제334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서울특별시장과 서울특별시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이숙자 의원 외 12인 발의)
4. 서울특별시의회 상임위원회 위원 추가 선임의 건
5. 서울특별시의회 학교ㆍ학원가 교통안전대책 특별위원회 위원 추가 선임의 건
6. 서울특별시의회 면목선 건설사업 조속 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
7.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
8. 서울특별시의회 2027서울세계청년대회(WYD) 지원 특별위원회 위원 추가 선임의 건
o5분자유발언
(14시 13분 개의)
(의사봉 3타)
회의 시작 전에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서울특별시의회 제8기 대학생 인턴 여러분이 우리 의회의 회의 과정을 방청하기 위해 방문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o보고사항
(참고)
제334회 임시회 제1차 회의 보고사항
(회의록 끝에 실음)
o의원 선서 및 인사
(14시 14분)
그러면 이효진 의원님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 앉아 계시는 의원님들께서는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은 자리에 앉아 계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이효진 의원님만 손을 들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시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시정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시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6년 2월 24일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이효진.
그러면 이효진 의원님의 인사말씀을 듣겠습니다.
선배ㆍ동료의원님들과 함께 의정활동을 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사람의 말을 듣고 정확히 전달하는 커뮤니케이션 전문가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이제는 서울시민의 목소리를 낮은 자세로 경청하고 그 마음이 정책으로 이어지도록 책임 있게 일하겠습니다.
많은 지도와 조언을 부탁드리고요, 시민의 삶에 따뜻한 변화를 만드는 의정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의원 선서를 하신 이효진 의원님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전체를 대표해서 진심 어린 환영의 말씀을 드리며, 천만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그동안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서울시 인사발령에 따른 신임 간부 소개는 업무보고 시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회의에 불참하는 집행기관 공무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래한강본부장은 한강버스 글로벌 인사이트 포럼 행사 참석으로 오늘 회의에 불참한다는 사전 협조 공문이 있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제334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4시 15분)
(의사봉 3타)
이번 제334회 임시회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회기를 2월 24일부터 3월 13일까지 18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34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제334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회의록 끝에 실음)
2. 제334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47조제1항에 따라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은 지난 회기에 이어 의원님 성명 가나다 순으로 박칠성 의원님, 봉양순 의원님, 서상열 의원님, 서호연 의원님, 성흠제 의원님, 소영철 의원님까지 모두 여섯 분 의원님을 선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334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서울특별시장과 서울특별시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이숙자 의원 외 12인 발의)
(14시 16분)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2월 24일부터 25일 2일간 그리고 3월 18일 하루 동안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의 답변과 주요 안건처리 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장과 서울특별시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본회의 출석요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전자회의단말기에 제공해 드린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장과 서울특별시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장과 서울특별시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
(회의록 끝에 실음)
4. 서울특별시의회 상임위원회 위원 추가 선임의 건
5. 서울특별시의회 학교ㆍ학원가 교통안전대책 특별위원회 위원 추가 선임의 건
(14시 17분)
(의사봉 3타)
위원 선임의 구체적인 내용은 전자회의 단말기에 제공해 드린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의회 상임위원회 위원 추가 선임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3명 중 찬성 78명, 기권 5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참고)
서울특별시의회 상임위원회 위원 추가 선임안
(회의록 끝에 실음)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5명 중 찬성 85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참고)
서울특별시의회 학교ㆍ학원가 교통안전대책 특별위원회 위원 추가 선임안
(회의록 끝에 실음)
6. 서울특별시의회 면목선 건설사업 조속 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
(14시 19분)
(의사봉 3타)
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활동결과 보고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자회의 단말기에 제공된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의회 면목선 건설사업 조속 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3명 중 찬성 83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참고)
서울특별시의회 면목선 건설사업 조속 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7.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
(14시 20분)
(의사봉 3타)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업무보고 자료는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종이 사용 절감을 위해 의원님들께 이메일로 사전에 송부해 드렸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전자회의 단말기를 통해 업무보고 자료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업무보고를 간략히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오세훈 시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해,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경제의 불확실성, 민생의 어려움, 도시의 구조적 과제가 한꺼번에 우리 앞에 놓였습니다. 그러나 서울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원칙을 지켰고, 변화의 흐름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중심에는 시민 곁을 지켜주신 의원 여러분이 계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11대 서울시의회와 함께 달려온 시간 동안 서울의 풍경과 시민의 일상은 분명하게 달라졌습니다. 270만 명 넘는 시민이 손목닥터 9988로 스스로 건강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후동행카드는 교통비 절감을 넘어 기후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서울시민의 자부심이 되었습니다. 정책이 책상 위에 머물지 않고, 시민의 손목에서, 지하철 개찰구에서 작동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작한 변화는 어느덧 세계가 인정하는 성과로 거듭났습니다. 세계 도시 종합경쟁력 지수(GPCI)에서는 2년 연속 세계 6위라는 역대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인정받았습니다. 글로벌 TOP 5 도시, 이제는 선언이 아니라 현실적인 목표입니다.
서울은 다시 성장의 궤도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안주할 수는 없습니다. 더 높이, 더 멀리 나아가야 합니다. 저는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올해 서울시정의 방향은 단순명료합니다. 서울의 판을 다시 짜고, 성장의 방향을 바로 세우며, 삶의 기반을 단단히 지키겠습니다. 이 모든 방향의 중심에는 약자와의 동행이 있습니다. 약자를 지키는 도시가 가장 강한 도시입니다. 이 원칙은 어떤 재정 여건에서도, 어떤 정치적 상황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복지는 시혜가 아닙니다. 기회입니다. 넘어진 사람을 일으키는 일이고 다시 설 수 있도록 곁을 내어주는 일입니다. 그것이 도시의 책임입니다.
어르신께는 9988 서울 프로젝트로 일자리와 여가, 돌봄이 이어지는 활력 있는 노후를 보장하겠습니다. 고립과 은둔의 위험에 놓인 시민에게는 외로움 없는 서울로 응답하겠습니다. 문제가 터진 뒤에 움직이는 도시가 아니라 위험 신호를 먼저 읽고 먼저 손을 내미는 도시가 되겠습니다.
민생의 최전선에 있는 소상공인도 지키겠습니다. 힘더보탬 정책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정책자금을 지원하고 경영ㆍ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가게의 불빛을 지키는 일, 그것이 곧 골목을 지키는 일이고, 서울의 온기를 지키는 일입니다. 2026년, 서울을 버티는 도시가 아니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성장의 축도 확장하겠습니다. 강북 전성시대 2.0으로 서울의 구조를 다시 세우겠습니다. 강남북 격차 해소는 균형의 문제가 아닙니다. 서울의 잠재력을 절반만 쓰느냐, 100% 쓰느냐의 문제입니다. 강북을 더 이상 베드타운으로 두지 않겠습니다. 강북전성시대 기금을 조성해서 중장기 투자를 체계화하고, 강북을 새로운 성장 거점으로 키우겠습니다.
교통부터 바꾸겠습니다. 내부순환로와 북부간선도로를 단계적으로 지하화하고 지상은 시민의 공간으로 돌려드리겠습니다. 지하에는 6차로 강북횡단 지하고속도로를 건설하겠습니다. 강북의 동-서를 잇는 강북횡단선도 재추진하겠습니다. 길이 뚫리면 기회도 함께 열립니다. 교통은 단순한 이동 수단이 아니라 미래를 여는 문입니다. 강북의 문이 다시 열릴 때까지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양질의 산업과 일자리도 함께 심겠습니다. 창동ㆍ상계 S-DBC, 서울아레나, DMC 랜드마크, 세운지구 대변혁 사업의 속도를 내겠습니다. 삼표레미콘 부지, 동서울터미널, 광운대역세권 개발 등 사전협상 사업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구호가 아니라 체감으로 개발의 효능을 증명하겠습니다.
서남권 대개조를 위한 노력도 이어가겠습니다. 준공업지대를 미래형 업무ㆍ창업 공간으로 전환하고 가로숲과 공유정원으로 회색 일터에 초록의 여유를 더하겠습니다. 직주락이 어우러진 도시, 일터와 삶터가 조화를 이루는 서남권을 완성하겠습니다. 어디에 살든 기회의 문은 같은 크기로 열려 있어야 합니다. 동서남북이 서로를 밀어주고 끌어주는 도시, 함께 성장하고 함께 책임지는 도시, 그것이 수도 서울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주택공급은 계속된다는 원칙도 분명히 하겠습니다. 최근 주택시장의 불확실성은 민간사업자에게는 부담으로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시민에게는 걱정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서울이 더 단단해지겠습니다.
신속통합기획으로 재개발ㆍ재건축의 선순환을 이어가고, 어떤 변수 앞에서도 공급은 멈추지 않는다는 원칙을 지키겠습니다. 이주비 직접 융자 등 정비사업 현장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해법을 선도적으로 마련하겠습니다. 3년 내 8만 5,000호 착공, 2031년까지 총 31만 호 공급, 이 숫자는 계획이 아니라 시민과의 약속입니다.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주택 가격의 불안을 공급의 안정으로 풀겠습니다.
이제 미래 경쟁력입니다. 서울의 다음 10년은 산업 경쟁력이 좌우합니다. 인재가 모이고, 기술이 실험되고 자본이 투자되는 도시만이 글로벌 경쟁에서 앞서갈 수 있습니다. 서울은 세계적 수준의 피지컬 AI 선도 도시로 도약하겠습니다. 양재를 글로벌 AI 클러스터로, 수서를 로봇ㆍ실증 거점으로 육성해 AI와 로봇이 결합된 혁신 벨트를 구축하겠습니다. 서울 전역을 테스트 베드로 개방해 실증이 곧 매출이 되고, 매출이 곧 투자가 되는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겠습니다.
용산은 국제업무ㆍ금융 중심지로, 잠실은 MICEㆍ관광ㆍ스포츠 산업 집적지로 거듭납니다. 서울이 아시아 최고의 비즈니스ㆍ혁신 플랫폼으로 도약하는 시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람이 모이고, 머물고, 다시 찾는 매력 도시 서울을 완성하겠습니다. 사계절 글로벌 축제 도시로 전환하고, 문화ㆍ스포츠ㆍ관광을 전략적으로 결합해서 서울의 브랜드 가치를 끌어올리겠습니다. 그 중심에는 한강이 있습니다.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를 통해 한강을 세계적 수변 문화 플랫폼으로 확장하겠습니다.
오는 3월, 한강버스가 전 구간 운항을 재개합니다. 물길 위에서 서울을 경험하는 시대가 열립니다. 한강은 더 이상 풍경이 아니라 생활이 되고, 쉼이 되고, 활력이 될 것입니다.
광화문 일대에서 열리는 세계적 K-팝 아티스트 공연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철저한 인파 관리와 교통 대책, 안전 대응 체계로 서울의 역량을 전 세계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서울은 이미 미래로 향하는 흐름 위에 서 있습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속도와 실행입니다. 약자를 지키는 성장, 균형을 이루는 발전,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로 서울의 도약을 완성하겠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함께한다면 서울의 변화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2026년, 서울은 압도적인 성과로 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근 인사 발령받은 서울시의 신임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상훈 행정1부시장 직무대리입니다.
이동률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입니다.
이수연 경제실장입니다.
임춘근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직무대리입니다.
주용태 서울아리수본부장입니다.
박경환 재무국장입니다.
김명주 관광체육국장입니다.
조영창 시민건강국장입니다.
안대희 도시공간본부장입니다.
김영환 정원도시국장입니다.
김용학 미래공간기획관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로 하여금 2026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동률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포해 드린 자료에 따라 2026년 서울시 주요 업무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2026년 1월 기준 서울의 인구는 957만 9,000명이며, 행정구역은 25개 자치구, 427개 동입니다.
공무원 정원은 시의회사무처 포함 1만 9,171명입니다.
2쪽입니다.
2026년도 서울시 총계 예산 규모는 51조 4,778억 원이고 자치구, 시교육청 등 법정 의무경비를 제외한 실집행 규모는 32조 2,651억 원입니다.
3, 4쪽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시정 운영 방향입니다. 약자와의 동행을 통해 계층이동사다리를 복원하고 도시의 활력과 매력을 높이기 위해 네 가지 시정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첫째, 생계ㆍ주거ㆍ교육 등 분야별 취약계층을 촘촘히 지원하는 동행 특별시, 둘째, 강북 재도약,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등을 통한 매력적인 글로벌 선도 도시 셋째, 각종 사고ㆍ재해 등으로부터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 넷째, 더 좋은 남산, 문화예술 도시 조성 등을 통한 일상의 품격을 더하는 지속 가능한 미래 감성 도시입니다.
11쪽입니다.
약자와의 동행을 통한 상생 도시 분야입니다. 올해 서울시는 초고령 사회에 대응하는 종합계획으로 9988 서울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여가ㆍ일자리ㆍ돌봄을 아우르는 맞춤형 지원을 통해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뒷받침하고 어르신이 행복한 서울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아울러 올해 3월부터 시행되는 통합돌봄 사업을 차질 없이 운영하고 돌봄서비스의 질을 높여 안심 돌봄 특별시 서울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누구도 고립ㆍ은둔에 놓이지 않는 사회 조성을 목표로 외로움 없는 서울 프로젝트를 한층 강화하겠습니다. 외로움 치유와 관계 회복을 위한 거점 공간으로 서울 잇다 플레이스를 조성하고 사회적 고립 가구에 대한 상시 돌봄 시스템을 구축하여 누구나 연결될 수 있는 사회안전망을 만들겠습니다. 또한 서울디딤돌소득은 시범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미래 소득보장 정책으로 지속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13쪽, 14쪽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쪽입니다.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 안정을 위해 민간 주도의 주택공급을 확대하여 31년까지 총 31만 호의 주택을 공급하겠습니다.
특히 재개발ㆍ재건축 사업 특별 관리를 통해 3년 내에 8만 5,000호 조기 착공을 추진하겠습니다. 지연 위기 정비사업에 대해 이주비를 지원하고 조합의 전자투표와 온라인 총회 활성화 등 정비사업 가속화를 위한 지원도 병행하겠습니다.
16쪽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쪽입니다.
청년들이 결혼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더 아름다운 결혼식장을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임산부 교통비와 산후조리경비 지원을 이어가면서 다자녀가구에는 인센티브를 강화해 결혼과 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신혼부부와 양육자를 위한 주거 지원을 확대하고 시간제 전문 어린이집과 아침돌봄 키움센터를 늘려 공백 없는 돌봄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18쪽입니다.
단순 놀이를 넘어 진로ㆍ창의체험까지 가능한 서울 어린이 상상랜드를 30년까지 권역별로 8개소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육아기 부모 1시간 단축근무제 운영, 1인 자영업자와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지원 등을 통해 사각지대 없는 일과 생활 균형도 함께 뒷받침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서울 대표 교육복지 정책 서울런은 학습을 넘어 꿈과 성장을 지원하는 새로운 교육 사다리로 업그레이드합니다. 진로탐색부터 사회진출까지 폭넓은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다양한 맞춤형 멘토링과 AI 학습지원을 강화해 개인별 격차를 줄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전국 최초로 중장년 취업사관학교를 운영하여 원스톱 취업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기업이 요구하는 실전형 인재 육성을 통해 중장년층 채용 문화를 확산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시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도 지속적으로 구현하겠습니다. 지하철은 전 역사 1동선을 이미 확보하였고, 올해는 10분 내에 환승이 가능하도록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마을버스 서비스를 개선하고 시내버스 안전 수준을 높이는 한편 무단 방치된 PM 견인을 강화하는 등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관리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21쪽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쪽입니다.
고물가ㆍ고금리 상황 속에서 가장 먼저 어려움을 겪는 골목상권 소상공인과 취약 노동자를 위한 민생경제 안전망을 더욱 두텁게 하겠습니다. 2조 7,000억 규모의 정책자금을 마련해 소상공인에게 장기간 저리로 자금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640억 원 규모의 배달 상품권과 7,300억 원 규모의 서울사랑상품권을 발행하여 지역경제에 활력을 더하겠습니다.
23쪽부터 25쪽까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6쪽입니다.
서울시 약자 지원 정책의 실제 효과를 수치로 보여주는 약자동행지수가 2년 연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표별 모니터링과 현장평가 등을 통해 약자동행지수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개선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29쪽입니다.
활력 있고 매력적인 글로벌 선도 도시 분야입니다. 강북을 서울의 새로운 성장 중심지로 재편해 강북과 서울, 나아가 대한민국의 다음 성장을 이끄는 핵심축으로 키워 나가겠습니다. 동북권 창동ㆍ상계 일대에 서울아레나와 서울디지털 바이오 시티를 조성하여 새로운 문화 경제 중심지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서북권은 서부운전면허시험장 부지와 DMC 랜드마크 부지를 활용하여 미디어, 콘텐츠 등 첨단산업의 메카로 조성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노후 도심권도 대변혁을 시작합니다. 풍부한 녹지공간 창출과 복합개발을 통해 직주락 중심지로 재탄생하는 세운지구를 비롯해 용산서울코어 등을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성수 삼표레미콘 부지, 광운대역 물류부지 등 사전협상제도를 활용하여 강북의 판을 새롭게 여는 거점 조성 사업도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동남권은 국제교류복합지구 조성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성장거점으로 육성하겠습니다. 아울러 서남권 노후 준공업지역을 미래 산업거점으로 전환하고 G밸리 일대는 도심 속 정원을 확충하여 녹지여가 산업공간으로 조성하겠습니다.
32쪽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3쪽입니다.
기존 계획된 철도 노선을 신속히 추진하는 한편, 강북횡단선 재추진 내용을 포함한 제3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을 연내에 마련하여 교통 소외지역 없는 서울을 실현하겠습니다. 또한 내부순환로, 북부간선도로 구간에 지하도로를 신설하고 기존 고가도로를 철거하는 강북횡단 지하도시고속도로 건설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34쪽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5쪽입니다.
서울시는 올해 1월 피지컬 AI 선도 도시 비전을 선포하였습니다. 양재(AI)-수서(로봇) 일대 피지컬 AI 벨트 구축, 중소 제조기업의 AX 전환 지원 관련 펀드 신설 등을 통해 AI 산업 생태계의 고도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청년취업사관학교 등을 통해 AI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AI가 대체할 수 없는 현장 기술인재도 함께 육성할 계획입니다.
36쪽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7쪽입니다.
바이오, 양자, 로봇 같은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에도 투자를 아끼지 않겠습니다. 서울 도심 전역이 기술 실증 무대가 되어 신기술ㆍ신산업이 서울의 미래 성장동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38쪽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9쪽입니다.
3월부터 한강버스 전 구간 운행을 재개합니다. 한강공원 주변 환경을 개선하고 수상 특화존을 조성해 한강의 글로벌 명소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서울스프링페스티벌 등 주요 행사와 연계하여 한강의 매력을 높이고 생활스포츠 공간을 조성하여 시민이 일상에서 즐기는 한강으로 만들겠습니다.
40쪽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1쪽입니다.
더욱 풍성해진 사계절 글로벌 축제로 서울의 관광 매력을 높여 머무르고 싶은 도시로 만들어가겠습니다. 축제기간을 확대하고 외국인 대상 K-컬처 체험프로그램을 강화해 언제나 즐길거리가 가득한 도시로 자리매김하겠습니다.
42쪽부터 44쪽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5쪽입니다.
2025년부터 규제 철폐를 집중 추진하여 올해 1월까지 164건의 규제를 개선하였습니다. 신산업 규제 개선을 통해 시민불편 해소뿐만 아니라 미래 서울의 경쟁력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46쪽과 47쪽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1쪽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안심 건강도시 분야입니다. 이상동기범죄 대응을 위해 초등안심벨과 안심헬프미 지원대상을 확대하겠습니다. 아울러 아동ㆍ청소년 성범죄의 온라인 확산에 대응하고자 원스톱 지원 체계를 갖춘 온라인 성착취 안심 ON 센터를 전국 최초로 개설하여 운영 중입니다.
52, 53쪽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4쪽입니다.
지반 침하 예방을 위해 지하 안전관리 대책을 강화하겠습니다. 지표 투과 레이더 탐사 범위를 일제 1.7배 확대하고 탐사주기도 굴착 공사장은 매월, 대형 공사장은 매주로 대폭 단축하겠습니다. 또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전방위적 안전점검과 컨설팅 확대도 추진하겠습니다.
55, 56쪽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7쪽입니다.
모든 시민이 건강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더 건강한 서울 9988 프로젝트를 추진하겠습니다. 365일 어디서나 운동할 수 있도록 체력인증센터를 50개소까지 확대하고 건강한 외식 문화 조성을 위해 통쾌한 한 끼 참여 식당도 늘려 나가겠습니다.
58쪽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9쪽입니다.
수해로부터 안전한 도시 조성을 위해 1단계 강남역, 광화문, 도림천 일대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공사가 본격 추진 중이고, 2단계 구간 사당역 일대도 올해 하반기 착공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AI 판독 기술을 활용하여 노후 하수관로도 신속히 정비하겠습니다.
60쪽입니다.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행에 따라 서울시는 안정적인 폐기물 처리 체계 구축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자원회수시설 현대화 등을 통해 소각 용량을 확보하고 생활폐기물 다이어트 천만시민 실천 프로젝트 추진을 통해 자체 처리율을 100% 수준으로 끌어올리겠습니다.
61, 62쪽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5쪽입니다.
품격 있고 지속 가능한 미래감성도시 분야입니다. 더 좋은 남산을 조성하기 위한 남산 프로젝트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생태ㆍ도시전문가, 환경단체와 함께 남산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남산의 접근성 개선은 물론 새로운 매력을 더하게 될 곤돌라도 조속히 도입하여 시민에게 더욱 사랑받는 공간이자 세계적인 명소로 만들어가겠습니다.
66쪽입니다.
서울 전역을 잇는 수변 활력 거점이 올해 5개소 신규 개장하여 총 23개소 운영됩니다.
다양한 콘텐츠를 지속ㆍ운영하고 지역별 특화된 행사를 개최하여 수변에서 문화ㆍ여가ㆍ휴식을 함께 즐기는 일상 풍경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67쪽입니다.
고품격 공연을 누구나 쉽게 만날 수 있도록 시립미술단의 야외ㆍ생활형 공연을 대폭 확대하고 고궁 퇴근길 콘서트 등 도심부터 동네 일상 공간까지 공연 운영을 확대해 일상의 순간마다 문화가 머무는 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68쪽과 69쪽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0쪽입니다.
지난 2년간 큰 사랑을 받았던 서울국제정원박람회가 올해는 서울숲 일대에서 진행됩니다. 서울의 스토리를 담은 150개의 예술정원을 조성하고 주변 간선도로와 마을골목 곳곳에도 선형정원을 조성하여 박람회 개최 효과를 도심 전역으로 확장하겠습니다.
71쪽입니다.
지하철 역사와 공공 유휴공간을 활용해 운동을 즐길 수 있는 시설 및 문화 콘텐츠를 제공하는 펀활력소를 확충하겠습니다. 펀스테이션 10개소, 펀플레이스 7개소 신규 조성을 통해 일상 활력 거점을 시 전역으로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72~73쪽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6년 서울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
2026년도 서울특별시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으로 교육청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그러면 정근식 교육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해를 맞아 의원님들 앞에서 서울교육의 도약을 위한 정책방향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서울시교육청이 올해로 개청 7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지난 70년간의 성찰을 토대로 서울교육 100년의 꿈을 향한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올해 서울교육은 세 가지 핵심 패러다임 전환을 선포했습니다. 지식 이해 중심에서 역량 기반 교육으로, 정책 추진 체계를 현장 중심 상향식으로, 학생성장을 중심에 둔 동반자적 거버넌스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이러한 변화를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꽃피울 다섯 가지 약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모두를 위한 맞춤형 교육으로 단단한 책임교육을 실현하겠습니다. 서울학습진단성장센터를 통해 학습의 어려움을 체계적으로 진단하고 개별 성장을 빈틈없이 뒷받침하겠습니다. 아울러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학교와 지역사회의 돌봄 역량을 신중하고 세심하게 결합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창의와 상생의 미래역량 교육을 위해 수업과 평가의 혁신을 이끌겠습니다. 교육과정ㆍ평가지원센터를 운영하고 AI 기반 서ㆍ논술형 평가를 안정적으로 도입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스스로 질문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힘을 기를 수 있도록 기초소양 교육의 질을 한 차원 더 높이겠습니다.
셋째, 자치와 참여의 교육공동체를 위해 소통과 협력의 토대를 다지겠습니다. 학교자치협의회를 활성화하여 민주적인 소통 시스템을 마련하고 학교통합지원과의 역할을 강화하여 교사가 오직 교육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또한 서울교육+플러스 거버넌스를 통해 시민사회와의 연대를 더욱 넓혀가겠습니다.
넷째,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를 위해 위기 학생 지원 체계를 공고히 하겠습니다. 응급구조단을 통해 마음의 아픔을 겪는 아이들을 조기에 발견하고 가칭 마음치유학교 설립 기반을 착실히 다져 고위기 학생을 위한 집중적인 치유시스템을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급식실 환경개선 등 현장의 안전 현안 역시 의원님들의 조언을 바탕으로 최우선으로 챙기겠습니다.
다섯째, 공감과 소통의 행정으로 신뢰받는 서울교육을 구현하겠습니다. 신청사 이전을 계기로 교육청을 학생과 시민이 어우러지는 서울교육 허브공간으로 재구성하겠습니다.
더 낮은 자세로 소통하고 청렴을 실천하여 시민들로부터 사랑받는 행정을 펼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서울교육의 패러다임 전환은 교육청의 의지만으로는 완성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손잡고 일구는 미래를 여는 협력교육이 교실 안 학생들의 행복으로 피어날 수 있도록 늘 동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정책적 결정은 30년 뒤, 아니 더 멀리 100년 뒤에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을 만드는 소중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오직 협력교육만이 서울교육의 미래를 열 수 있다는 확신으로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서울교육의 내일을 함께 열어주시는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주요업무계획의 세부내용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조재익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호정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서울시교육청의 2026년 서울교육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교육 주요업무와 관련하여 조직과 예산현황, 핵심과제, 정책방향별 주요업무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 조직현황입니다.
저희 교육청은 본청에 1실 3국 9담당관 14과 3추진단이 있으며 산하에 11개 교육지원청과 29개 직속기관을 두고 있습니다.
9쪽 예산현황입니다.
2026년 예산규모는 10조 9,422억 원입니다.
주요세입은 중앙정부와 자치단체의 이전수입이 세입의 96%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요세출은 인건비가 67.9%로 가장 많고 교육사업비 19.9%, 학교운영비 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3쪽 서울교육방향입니다.
저희 교육청은 미래를 여는 협력교육이라는 교육비전 아래 첫째, 모두를 위한 맞춤형 교육, 둘째, 창의와 상생의 미래역량 교육, 셋째, 자치와 참여의 교육공동체, 넷째,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 다섯째, 공감과 소통의 찾아가는 행정 등 다섯 가지 정책방향에 따라 총 15개의 실천과제와 70개의 세부 실천과제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14쪽에서 18쪽까지 서울교육 5대 핵심과제입니다.
5대 핵심과제로 학생 진단 및 맞춤교육 강화, 심리ㆍ정서 위기 학생의 회복ㆍ지원, 수업ㆍ평가 혁신, 학교자치 기반 조성, 서울교육+플러스를 추진하여 현장의 변화를 넘어 시민 모두가 체감하는 행복한 서울교육 공동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정책방향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정책방향, 모두를 위한 맞춤형 교육입니다.
32쪽에서 48쪽까지의 내용입니다.
기초학력 향상을 위해 3월 진단활동의 달을 운영하여 다층적ㆍ통합적 진단과 학습지원 대상 학생의 학습이력관리를 강화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서울학습진단성장센터의 운영과 함께 대학연계 전문가 양성체계도 구축하겠습니다.
유ㆍ초 연계 이음 교육, 학교급 전환기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고교학점제 기반 학교 교육과정 다양화를 추진하는 한편, 특수교육 여건을 개선하고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전면 시행에 따라 통합지원을 위한 업무 재구조화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유아 학비 및 보육료 지원의 단계적 확대와 이주배경학생의 맞춤 지원을 위한 제2 서울다문화교육지원센터 설립을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정책방향, 창의와 상생의 미래역량 교육입니다.
52쪽에서 75쪽까지의 내용입니다.
교육과정ㆍ평가지원센터를 구축하여 AI 기반 서ㆍ논술형 평가를 확대하고 문해력ㆍ수리력, AIㆍ디지털 리터러시 진단과 연계한 기초소양 교육체계를 강화함과 동시에 AI교육센터 설립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AI 윤리 및 디지털 시민성 교육과 수학ㆍ과학ㆍ융합교육을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아울러 깊이 있는 학습을 위한 독서ㆍ토론ㆍ인문학 교육을 강화하여 학생들이 주도적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의 균형 잡힌 역사 인식과 실천 역량 함양을 위해 체험ㆍ실천형 역사 교육을 추진하고 1학생 1스포츠, 1학생 1예술을 통해 학생들의 삶과 배움이 연결되는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초 3학년 방과후 교육비 지원, 지역연계 방과후 돌봄 운영으로 학생들의 안정적인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미래산업 기반 진로체험 지원, 직업계고 학과 개편 등을 통해 미래사회 변화에 대응하는 진로ㆍ직업교육을 실현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학생들이 지속 가능한 삶의 가치를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서울형 생태전환교육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농촌유학 활성화에 힘쓰겠습니다.
세 번째 정책방향, 자치와 참여의 교육공동체입니다.
78쪽에서 90쪽까지의 내용입니다.
구성원 간 협력적으로 소통하는 학교자치협의회를 활성화하고 실천형 민주시민교육과 학부모 교육 참여 역량을 강화하여 함께하는 교육자치를 실현하겠습니다. 또한 서울교육+플러스 거버넌스 확대, 서울교육협력특화지구 운영으로 소통과 협력을 한층 더 강화하겠습니다.
교육활동 중심의 학교자치 지원을 위해 법률ㆍ경제적 지원, 긴급 행동 지원, 치유 및 회복 지원을 내실화하여 교육활동 보호체계를 공고히 하고 11개의 교육지원청의 학교통합지원과를 통해 학교의 업무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겠습니다.
네 번째 정책방향,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입니다.
94쪽에서 106쪽까지의 내용입니다.
모든 학생 대상 보편적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긴급위기 학생 상시 맞춤 지원을 위해 응급구조단 신설, 가칭 마음치유학교 설립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관계회복 숙려제의 초등학교 전면 확대와 학교 성고충심의위원회의 본청 이관을 추진하여 건강하고 평화로운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또한 학교 안전관리 체계를 내실화하고 조리실무사 배치 기준 개선 및 업무 경감 지원, 급식종사자 폐암 건강검진 정례화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정책방향, 공감과 소통의 찾아가는 행정입니다.
110쪽에서 117쪽까지의 내용입니다.
교육공동체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홍보 활동을 강화하여 반부패청렴정책을 추진하여 신뢰받는 서울교육을 구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교육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2026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8. 서울특별시의회 2027서울세계청년대회(WYD) 지원 특별위원회 위원 추가 선임의 건
(14시 59분)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은 양당 교섭단체 대표의원 간 협의에 따라 추가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 선임의 구체적인 내용은 전자회의단말기에 제공해 드린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의회 2027서울세계청년대회(WYD) 지원 특별위원회 위원 추가 선임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4명 중 찬성 52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참고)
서울특별시의회 2027서울세계청년대회(WYD) 지원 특별위원회 위원 추가 선임안
(회의록 끝에 실음)
o5분자유발언
(15시)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5분간의 시간을 지켜주시고 신청 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강서구 제2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강석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서울시 지하도상가의 공실 문제와 매출 감소를 해결하고 침체된 상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방안으로 도시농업과 스마트 기술을 결합한 스마트팜 특화 공간 조성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서울시 지하도상가는 총 2,788개 점포, 약 5만 9,000㎡ 규모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공실이 증가하고 일부 상가는 장기공실로 이어지며 상권 자체가 점차 약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단순히 몇 개 점포가 비어있는 문제가 아니라 지하도 상권의 기능이 구조적으로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현재 보시는 바와 같이 낙후된 지하도상가의 모습을 화면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난 7월 서울시에서 의뢰한 지하도상가 상권 활성화 용역 결과에서는 온라인 소비 확산, 시설 노후화 그리고 소비 트렌드 변화에 대한 대응 부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지하도상가는 점점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으며 이는 매출 감소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날 소비는 구매보다 경험 중심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지하도상가는 이러한 변화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결국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는 공실 문제와 매출 감소를 해소하기 어렵고 상권 회복 역시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제는 공간을 채우는 접근이 아니라 공간의 기능을 바꾸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미 해외에서는 지하공간의 활용방식을 바꾸고 있습니다. 타이페이의 지하철역에서는 메트로 프레시(Metro Fresh)인 스마트팜을 조성하여 주당 180여 개의 채소를 생산하고 이를 역사 내 상점과 연계하여 판매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공간은 단순한 생산시설을 넘어 시민들이 참여하는 체험과 교육공간으로도 활용되며 지하공간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교통공사에서도 지하철역사 내 유휴공간을 활용한 스마트팜 이른바 메트로팜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시설은 약 400㎡ 규모에서 하루 약 30㎏의 채소를 생산하며 인근 매장과 연계하여 소비까지 이어지는 구조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관련 사진을 보시면 더 자세히 아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지하공간은 더 이상 비어있는 공간이 아니라 기술과 콘텐츠를 결합하면 새로운 산업과 상권을 만들어낼 수 있는 공간이라는 점입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장마, 폭염 등이 매년 반복될 때마다 농산물 가격이 급등하는 기후 인플레이션이 상시화하면서 스마트팜을 중심으로 한 공급망 확대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서울시 지하도상가의 공실을 활용한 도시농업 스마트팜 특화 공간 조성을 제안드립니다.
지하도상가는 외부환경의 영향을 적게 받고 일정한 온도와 습도를 유지할 수 있어 스마트팜 운영에 매우 적합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러한 시장의 변화에 발맞춰 지하도상가는 도심 속 새로운 생산기지로 전환할 수 있는 중요한 공간이 될 것입니다.
스마트팜이 도입된다면 지하도상가는 생산과 소비가 결합된 공간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현장에서 생산된 농산물이 즉시 소비로 이어지고 시민들은 단순히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체험하고 머무는 공간으로 인식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스마트팜을 중심으로 카페, 식음료, 체험형 콘텐츠가 결합되면 상권 전반에 걸쳐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서울시의 적극적인 검토와 과감한 실행을 강력히 촉구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구로구 제4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박칠성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의원은 가리봉동, 구로3ㆍ4동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재개발 대안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본 의원은 지역주민으로부터 서울시가 수행한 용역보고서의 그림 한 장을 전달받았습니다. 확인 결과 이는 서울시가 1억 8,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한 G밸리 마스터플랜 연구용역의 결과물이었습니다.
본 의원은 해당 연구용역 추진 당시 결과가 단순한 보고서에 그치지 않고 실제 실행계획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활용계획을 철저히 세워달라고 이 자리에서 분명히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연구결과에 대해 주민으로부터 제보를 받기 전까지 전혀 몰랐습니다. 이에 본 의원이 직접 부서에 설명을 요구하고 구체적 실행계획을 물었으나 G밸리 일대의 공간구조를 재편하는 하나의 제안이라고 했고, 기술용역이 아닌 학술용역이라 실행계획은 없다는 답변이었습니다.
1억 8,0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된 연구가 그저 수행했다는 사실로만 남은 것입니다.
보고서에서 중심부에 일반상업지역으로 설정된 구간은 바로 가리봉동과 구로3ㆍ4동 지역의 얼굴이자 주거와 상업, 생활이 결합된 요충지입니다.
주변 지역은 신속통합기획, 모아타운 등 각종 재개발이 추진되고 있는 반면 정작 이 핵심 구간만 정비 논의에서 소외되며 섬처럼 고립되고 있습니다.
물론 서울시가 이 지역을 안전히 외면한 것은 아닙니다. 2022년 가산ㆍ대림 광역중심 종합발전계획을 통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했고 2024년 오세훈 시장님의 서남권 대개조 발표에서도 개발 소외 지역 정비 활성화라는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계획이 발표될 때마다 주민들은 희망에 부풀었다가 실행 없는 공약에 실망하기를 수년째 반복되고 있습니다.
결국 주민들은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어 저와 함께 구청장을 직접 만나 대안을 논의하고 스스로 재개발 방식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을, 어떻게, 어떤 절차로 해야 되는지조차 모르겠다고 말입니다.
시장님, 본 의원은 이 문제를 공무원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사유지가 대부분인 이 지역의 특성상 행정이 일방적으로 개발방식을 강요할 수 없다는 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주민은 방향을 모르고, 행정은 주민 합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서울시에 요구하는 것은 개발을 대신 결정해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세훈 시장님, 누차 요청했듯이 특별계획구역 지정이라든지 적어도 해당 지역에 적용 가능한 정비 유형과 제도적 선택지를 공식적으로 제시해 주십시오. 그게 어렵다면 주민설명회, 사전컨설팅, 공공 코디네이터 파견 등 주민 합의를 돕는 행정적 지원체계를 마련해 주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 더 요청드립니다. 답은 현장에 있습니다. 지역 재개발, 용도지역 등 관련 부서와 함께 본 의원과 가리봉동, 구로3ㆍ4동 현장을 직접 둘러보는 자리를 조속히 마련해 주십시오.
저는 오늘 누군가를 질책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닙니다. 수년간 반복되어 온 가리봉동과 구로3ㆍ4동 지역이 이제는 실행 논의와 출발선에 설 수 있도록 서울시가 제도적 틀을 만들어달라는 책임 있는 요청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서대문구 제2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문성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전에 본 의원은 알베도 1 계획이라는 이름으로 서울시 내 모든 옥상과 지붕을 하얗게 칠해서 도시 전체 알베도를 높여 열섬현상 해소와 기온 절감에 대한 제안을 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에 더해서 최근 계속해서 심해지고 있는 중국발 미세먼지 절감 및 서울시 내 공기정화 강화에 대한 제안입니다.
이른바 서울시 내 모든 건물에 광촉매 도료를 발라서 공기정화도시 서울로 만드는 제안입니다.
일찍이 본 의원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중국의 방역정책이 해제되고 난 뒤 그리고 생산활동 중단이 본격화함에 따라 급증한 중국발 미세먼지를 막기 위해서 고지대 분수를 활용하거나 아니면 대형 풍속기를 활용해서 빌딩풍을 일으키는 등 미세먼지 절감을 노렸으나 여러 비용적 및 안전상의 문제가 제기되어서 대안을 더욱 보던 중 광촉매 도료에 대한 정보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광촉매 도료란 이산화티타늄 성분이 포함된 도료로 자외선 빛을 받으면 촉매반응을 일으킵니다. 이 반응으로 인해서 대기 중 미세먼지 원인인 질소산화물이 벽면에 닿는 순간 산화되면서 무해한 성분인 질산염 등으로 분해됩니다.
이런 특성을 살려서 8층 이상 높이의 건물에 광촉매 도료를 발라 놓으면 단순히 미세먼지를 막는 벽이 아니라 화학반응을 통해서 주변 공기를 정화시킬 수 있는, 그런 제거하는 정화기가 되는 겁니다. 실제로 분해된 찌꺼기는 벽면에 붙어있다가 비가 오면 깨끗하게 자동적으로 씻겨 내려가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러한 효과를 수치로 환산하자면 보편적인 12층 규모의 아파트 외벽 1개 동에 광촉매 도료를 완벽하게 칠했을 시 연간 약 3.4㎏의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효과가 있으며 이는 나무 약 90그루를 심은 것과 맞먹는 수준입니다.
실제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는 노원구 상계동 아파트 단지 등에 본 도료를 시범 시공했으며 시공 건물 주변에서는 미세먼지가 약 20% 이상 저감되는 큰 결과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서울시 내 모든 건물 외벽에 광촉매 도료를 발랐다고 생각해 보면 그걸 계산해 보니 도로에서 발생한 오염원 중 질소산화물의 약 10에서 많게는 15%까지 저감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결론을 냈습니다.
면적 약 1000㎡의 건물에 시공한다면 나무 약 100그루의 정화 효과가 있으므로 서울시 내 약 60만 개의 건물에 모두 광촉매 도료를 바른다고 가정한다면 수천만 그루의 나무를 심는 것과 같은 정화효과를 얻을 수 있는 셈입니다. 즉 나무를 심지 않고도 서울시 내에 거대한 숲을 만들어버리는 효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특히 광촉매 도료의 특성상 근거리에서 즉각적으로 분해를 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강남대로, 통일로, 종로 이런 도심 한복판일수록 질소산화물을 약 20에서 많게는 30%까지 저감할 수 있는 효과를 보일 수 있다는 계산이 분석됐습니다.
서울시 내 모든 건물에 이를 적용할 시에 광촉매 도료는 그 외형적 특성상 밝은 색을 띠기 때문에 알베도 1 계획과 마찬가지로 건물 온도를 낮춰서 도심 전체의 열섬 효과도 해소하는 원 플러스 원 효과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또한 도로변에서 저층 지대에 있는 곳에 도료를 많이 발라놓는다면 그 근거리에서 일어나는 촉매 활동으로 인해서 길을 걷는 시민들에게도 더욱 눈에 띄게 개선되는 효과를 감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광촉매 도료의 특성상 자외선을 포함한 빛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흐린 날이라든가 아니면 밤에는 특수한 조명장치를 사용하지 않는 이상 효과가 절감되는, 효과가 낮아지는 단점이 있긴 합니다.
또 도료 위에 찌꺼기가 많이 끼어 있으면 마찬가지로 자외선을 못 받기 때문에 효과가 낮아질 수밖에 없겠지요. 또 건물 주변에 있는 공기를 정화할 수 있어도 진짜로 중국에서 날아오는 고위층에 있는 미세먼지까지 막기는 어럽다는 단점이 있습다만 이 세 가지 단점을 모두 해소할 수는 없더라도 기존에 있던 두 가지는 해소할 수가 있고 마지막 한 가지를 우려하더라도 큰 효과를 볼 수 있다는 비용 대비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본 의원이 일전에 제안했던 알베도 1 계획처럼 쿨루프 활성화, 액체나무 리퀴드3까지 더해진다면 금상첨화의 3단계 보호막이 형성됩니다. 광촉매 도료 시공으로 인한 미세먼지 원인물질 20%가 저감, 쿨루프로 인해 도심 온도가 2~4도까지 저감, 1대당 잔디밭 200㎡의 정화능력을 가진 리퀴드3 액체나무로 인해서 탄소까지 흡수하는 서울, 공기를 정화하는 서울 ,서울이 다시 숨쉬기 시작한다는 주장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비례대표 출신 존경하는 황유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 비례대표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황유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현재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보면 정책이 보입니다. 그런데 2026년도 서울시교육청 예산서를 보면서 안개 속에서 길 찾기, 퍼즐 맞추기 같은 난제를 겪게 되었습니다. 서울시교육청 예산서가 시민이 이해하기 쉬운 예산서였으면 하는 아쉬움이 나왔습니다.
교육청 예산안의 난제를 풀어가는 과정에서 몇 가지 의문점을 갖게 되는데 그중 하나가 학교회계 관리였습니다. 교육회계는 서울교육의 현장을 숫자로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핵심요소라고 볼 수도 있고요. 학교에서 집행되는 예산은 서울시민이 현재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동네에서 체감하는 서울교육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수준 높은 서울교육은 학교회계 관리로부터 출발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이 학교회계 관리를 잘하고 있는지 재정 배분의 적정성과 예산관리의 효율성 측면에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학교재정의 적정성 과제입니다. 적정성에 관한 연구를 찾아보니까 대부분의 연구가 교육자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학교재정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그 주장의 근거로 학교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설문조사를 근거로 대고 있습니다. 그런데 OECD통계를 보니 대한민국 초중고 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이미 오래전부터 OECD 평균보다 높았습니다. 서울시의 분석자료를 보면 확연히 알 수 있습니다. 학교현장에서 제기하는 충분성의 문제는 별개로 하더라도 공교육이 이루어지는 학교는 서울시민의 세금으로 적정한 재정적 지원을 받고 있었습니다. 다만 적정성의 개념이 양적 지원 중심이 아니라 교육서비스 제공, 학생 성취 보장 등 질적 수준에서의 확대로 앞으로 개선되어 나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둘째, 학교회계가 잘 관리되고 있는지 2025년 공립학교 회계 분석에서 예산의 이월률과 불용률을 찾아보았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이 타 시도보다 현저히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 전국 시도교육청의 이월률은 0.80인데 서울시는 1.19 전체 평균보다 1.5배 높았습니다. 불용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불용률은 역시 2배 까까운 숫자를 보였고요. 전국에서 세종시는 불용률 제로인 교육청입니다. 700억이나 가까운 약 665억 원이 이월되거나 불용되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이 학교회계를 효율적으로 잘 관리하고 있다고 자부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산 배정이 잘못된 것인지, 예산 사용을 게을리한 것인지 아니면 둘 다인지 궁금합니다. 여기서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오랫동안 지속된 학교회계의 이월률과 불용률을 개선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여 오셨습니까? 설득력 있는 답변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 학교회계 관리의 문제점이 확연히 드러난 영역은 빈번한 추경예산 편성입니다. 서울시의 자료를 보면 학교별로 매년 4회 내지 5회 추경이 이루어지고 심한 경우는 아홉 번까지의 추경도 있었습니다. 이 아홉 번 한 학교는 학교운영위원회 회의를 아홉 번이나 열었을까요?
학교회계의 특수성을 고려한다 해도 학교의 추경제도 남용을 그대로 방관한 것은 서울교육청이 아닌지 서울시교육청에 다시 한번 묻습니다.
이상의 논의를 정리해 보면 학교마다 예산이 충분하지 못하다고 불평하기에 앞서 적정하게 주어진 예산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한 반성이 선행되어야 할 과제로 보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육자치라는 명목으로 학교회계 운영 전반을 자율의 영역에만 맡겨두어서는 안 됩니다. 학교는 엄연히 교육감의 관할기관이고 그 재정 운용에 대한 최종 책임은 명백히 교육감님에게 있음을 양지해야 할 것입니다.
학교회계 관리의 모든 요소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학교회계 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서울시교육청에 주문합니다.
타 시도보다 예산이 현저히 많은 서울시교육청이 학교회계관리에서 모범을 보일 때 서울교육의 자부심은 더 높아질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비례대표 출신 존경하는 박강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현대사에서 청년은 세월의 흐름에 따라 다양한 이름으로 호명되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386세대, 문화적으로는 엑스세대, 경제적으로는 88만 원 세대로 불렸고 지금도 각종 미디어에서는 MZ로서의 정체성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왜 한국 사회에서는 그토록 청년을 강조할까요? 다소 냉소적으로 보자면 특히 정치인들에게는 있어서는 청년세대가 유권자로서 표가 되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청년이 아동, 청소년, 중장년, 노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국가의 성장동력과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작년 12월 26일 국민주권정부는 청년기본법에 따라서 5개년 종합계획인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일자리 분야, 교육ㆍ직업훈련 분야, 주거 분야, 금융ㆍ복지ㆍ문화 분야, 참여ㆍ기반 분야로 총 5개 분야에 282개 과제가 수립되었습니다.
정부는 주권자로서의 청년 시민을 강조하며 모두의 청년정책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달 6일에는 여야 청년국회의원이 모두 참여한 제1차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도 진행되었습니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1월 28일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제3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심의했습니다. 서울시는 앞으로 정부의 기조와 발맞추어서 청년정책의 양적 팽창과 질적 향상 모두에서 박차를 가해야 할 것입니다.
정책꾼은 다음 선거만을 생각하고 정치가는 다음 세대를 생각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 이 순간 2026년 상반기는 분명히 선거의 계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청년의제만큼은 민선 8기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여야가 함께 지혜를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감히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의원님들 앞으로 수많은 행사장에서 청년 많이 만나실 텐데요 이제 축사하시고 할 때 “청년 여러분, 여러분이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미래의 주인공은 여러분입니다.”라는 말씀 되도록 안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의 청년은 막연한 미래의 당사자가 아니라 치열한 오늘을 살아가는 주인공입니다. 막연한 미래가 아니라 청년의 오늘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민주주의라는 것은 정치적 의사결정 과정에 다양한 구성원이 참여할수록 정당성과 포용성이 강화됩니다. 특정 연령 또는 집단에 의해서 대표성이 독점될 경우에는 민주주의의 생명력이 점차적으로 약화됩니다. 따라서 청년은 미래시민이라는 잠재적인 위치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시민으로서 인정되어야 합니다. 청년의 정책 참여는 지속가능한 민주주의를 위한 필수요소입니다.
서울시는 청년의 정책 참여를 전국에서 가장 선도적으로 이끌었던 역사가 있습니다. 2015년에는 전국 최초로 청년 기본 조례를 제정했고 이는 2020년 국회의 청년기본법 제정에 마중물이 되었습니다. 지방자치의 순기능인 상향식 입법을 이끈 사례입니다. 청년수당과 월세 지원 사업도 모두 서울시의 담대한 정책 실험으로 시작되었고 전국으로 확대되었습니다. 화면이 계속 안 넘어가고 있네요.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아쉬운 점도 많습니다. 고립ㆍ은둔 청년과 가족돌봄 청년과 관련된 정책의 창이 열린 것과는 반대로 탈가정청년의 정책적 공론화와 실무적 뒷받침은 제자리걸음입니다.
서울시가 관련 실태조사를 비롯한 기본적인 노력을 하고 있지 않으니 청와대 청년담당관, 보건복지부, 성평등가족부가 치열한 논의를 거쳐 이번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5개년에 가정밖청년 실태조사와 지원 방안을 신규사업으로 규정했다고 했습니다.
왜 그토록 창의행정과 적극행정 나아가 약자와의 동행을 강조한 우리 서울시는 그동안 수수방관했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아니 아쉽습니다. 이외에도 청년참여기구 그리고 거버넌스 차원에서는 서울정책네트워크 위원장 선거와 관련된 민원과 투서가 저희 시의회에 전달되기도 했고요. 어느 청년센터는 수탁법인이 바뀌면서 고용승계 문제와 갑질논란이 있기도 했습니다.
두 가지의 구체적인 시정조치 요구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첫째, 정부의 청년정책 기본계획에 발맞추어 탈가정청년 실태조사 바로 진행해 주십시오.
둘째,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와 자치구 참여기구 그리고 자치구 청년센터가 함께하는 공론의 장을 만들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강남구 제5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김동욱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지하철은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닙니다.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들께 지하철은 사회와 연결되는 통로입니다. 병원을 방문하고 시장과 경로당을 오가며 일상속으로 다시 나아가는 이동 자체가 삶의 활력이라는 말씀을 여러 차례 들었습니다. 이동은 소비가 아니고 사회적 참여입니다. 고립을 완화하고 건강을 유지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노인무임승차제도의 취지는 분명한 공공적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취지를 어떻게 안정적으로 유지할 것인가입니다.
서울교통공사의 재정부담은 장기간 누적되어 왔습니다. 최근 몇 년간 연료비 상승과 전력 도매가격 인상, 한전요금 조정의 영향으로 전기요금이 크게 상승했습니다. 시설 노후화에 따른 유지ㆍ보수비용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무임수송에 따른 손실 역시 상당한 규모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이미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습니다. 인구구조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약 40년 전 현재 제도가 처음 설계되던 시기와 오늘의 평균수명과 건강수준, 경제활동구조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현행 제도 역시 이러한 변화를 반영해 살펴볼 시점입니다.
복지는 사회 전체의 결정입니다. 그러나 그 비용이 특정 공기업의 재무구조에만 반영되는 현재의 방식은 책임의 결정과 부담의 귀속이 일치하지 않는 구조입니다. 최근 서울을 포함한 도시철도 6개 기관의 노사가 공동으로 무임수송 손실에 대한 국비 보전의 법제화를 촉구했습니다. 노사 모두가 같은 요구를 제기했다는 사실은 이 사안이 경영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 설계의 문제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복지정책이 국가 차원에서 결정되고 있다면 재정적 책임 또한 국가와 지방이 합리적으로 분담하는 체계로 정비되어야 합니다. 정책의 권한에 상응하는 재정분담이 이루어져야 할 시점입니다.
두 가지를 제안드립니다.
첫째, 서울교통공사는 무임 수송 손실에 대한 국비 보전을 중앙정부에 공식적으로 건의하고 제도화를 요청해야 합니다. 서울시는 이에 대한 명확한 정책 입장을 정리하고 정부와의 협의를 주도해야 합니다.
둘째, 5개년 단계 점검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재정추계와 인구구조 변화를 반영한 객관적 분석을 바탕으로 공론화와 제도개선 방향을 검토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즉각적인 변경이 아니라 제도를 미래지향적으로 그리고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준비과정입니다.
이 사안을 세대 간 대립의 문제로 접근할 필요는 없습니다. 제도의 취지를 유지하면서도 재정구조를 정비할 수 있는지의 문제입니다. 부담의 귀속이 정리되지 않으면 그 비용은 구조적으로 누적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제기한 논의가 부담의 귀속을 정리하는 실질적인 협의로 이어지기를 희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으로 도봉구 제2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홍국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은 DDP가 지역경제를 힘들게 만들었다고 주장합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데이터는 정반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서울AI재단이 2025년 DDP에서 열린 7개 문화행사를 분석한 결과 DDP 내부 상권 매출은 평균 12%, 동대문 전체 상권 매출은 평균 11%가 증가했습니다. 인접 상가 카드 매출액 역시 2022년 7,000억 원에서 2024년 9,000억 원으로 26% 증가했습니다. 특히 외국인 카드 매출은 같은 기간에 150억 원에서 980억 원으로 무려 550%나 증가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개관 12년 만에 누적 방문객 1억 2,000만 명이 DDP를 찾았으며, 특히 외국인 관광객은 2023년도에 1,370만 명, 2024년도에 1,730만 명, 지난해 2025년도에는 약 2,000만 명이 방문하였고 외국인 관광객 만족도 역시 5위를 기록했습니다.
이것이 과연 실패한 건물입니까? DDP는 단순한 건물이 아닙니다. 프리츠커상을 수상한 최초의 여성건축가 자하 하디드가 설계한 세계 최대 규모의 3차원 비정형 건축물입니다. 서울의 역사와 미래가 공존하는 건축적 자산입니다.
민주당은 돔구장을 지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이미 고척돔구장을 조성하였고, 창동의 서울아레나도 1만 8,000석 규모로 2027년 상반기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한편, 서울 스포츠ㆍMICE 복합공간에는 3만 석 규모의 돔구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미 권역별 공연ㆍ복합문화공간 지도가 완성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DDP를 해체해야 합니까?
본 의원은 묻고 싶습니다. DDP 방문객 10명 중 7명이 동대문 상권에서 지갑을 열고 있는데 이것이 실패인가? DDP 행사가 동대문 상권 전반의 매출 증가를 견인하고 있는 것은 데이터로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간 시설 가동률 79%, 2029년까지 예약이 완료된 디자인뮤지엄 이것이 쓸모없는 건물인지요?
DDP는 공공 건축은 적자일 수밖에 없다는 통념을 깨고 상징성과 공공성과 경제성을 동시에 성립시킨 공공자산일 것입니다. 전현희 국회의원의 주장은 단지 선거를 앞두고 오세훈 시장을 공격하기 위한 정치적 포퓰리즘에 불과할 것입니다.
서울시민 여러분, 우리는 미래 세대에게 무엇을 물려줄 것입니까? 세계가 인정하는 건축 자산을 파괴한 부끄러운 역사를 남길 것입니까, 아니면 문화와 경제가 함께 성장하는 지속 가능한 도시를 물려주실 것입니까?
본 의원은 강력히 주장합니다. DDP는 당연히 보존돼야 하며 더욱 발전되어야 합니다. 근거 없는 해체론으로 서울의 미래를 흔드는 일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정치적 이익을 위해 서울시의 자산을 훼손하려는 그러한 시도를 서울시민 모두는 단호히 반대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앞서 발언하신 의원님들의 5분자유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제4항에 따라 발언하신 의원님에게 열흘 내에 그 조치계획이나 처리결과 등을 반드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34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2월 25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36분 산회)
▲
▼